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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제2002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3

김철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청량면 소관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청량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선서)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청량면장님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감사 보고 전에 저희 청량면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청량면에 깊은 애정과 특별한 관심으로 살펴주신 울주군의회 전 의원님께 1만6,000여 면민을 대표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청량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량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면지를 2,100부 했는데 1부에 얼마씩 들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1부당 단가가 1만6,400원 들었습니다.

신동두위원

문화사를 지정했는데 업자 지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면지편찬위원회에서 다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면지편찬위원회에서 다 했습니다. 처음에 삼정인쇄소와 계약이 됐다가 여러 가지로 부적정한 요건들이 발생하는 관계로 계약을 파기하고 부산에 있는 효성문화사로 인쇄소가 바뀌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책 전체 인쇄비가 얼마 입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3,460만원입니다.

신동두위원

면지 편찬위원은 면장이 위촉합니까, 누가 합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면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울주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한 관계로 당초에는…….

신동두위원

울주군수가 줍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5,000만원 각 면별로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한 겁니다.

신동두위원

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신동두위원

그것은 면 예산에 계상됐어요. 면장이 편찬위원회에 교부를 하는 것이죠. 교부를 하기 위해서는 면지 편찬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면지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면장이 면지편찬위원을 위촉을 해야 되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신동두위원

교부를 했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신동두위원

그러면 면지 편찬 협찬금을 협조 요구를 할 때 면장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면지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뒤에 모든 면지편찬 발간 업무를 자율적으로 면지편찬위원장이 면장과 협의해서 협찬금을 거출하는 것도 전부 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알겠습니다. 기부금을 모금할 때 아무나 모금을 해도 됩니까? 면지편찬위원회에서 기부금 협찬을 요구하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신동두위원

기부금 요구를 할 때 절차가 있잖아요.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출향인사나 외부사람들에게 한 건의 서한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관내에 유지라든가 이장, 관내에 애향심을 가진 면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자율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신동두위원

어떻든 6,767만5,000원을 받았잖아요.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신동두위원

아무리 안 받겠다고 해도 받는 절차가 있어요. 공보실하고 일괄적으로 협의를 해 보세요. 14-16페이지, 14-17페이지 공사를 30여건 했는데 군 자체감사에 지적된 업체도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지적된 부분은 3건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이 업체에도 지적된 이후에 계속 시공위촉을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안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지적이 되면 …….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방침은 지적된 업체는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면장님, 청량면에도 지역업체가 많은 걸로 압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특별한 기준보다 제가 와서 발주를 많이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면에 일어나는 작은 사업들은 우리면내에서 거주를 하고 면내에 기업체를 가지고 하면 민원과의 친숙도 빨라지고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책임감도 어느 누구보다 많아지리라 생각해서 가능하면 본 면 관내에 고향을 두고 사업체를 가지고 항상 여기서 거주하고 만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 때 모 업체에서는 자기 가 한 사업장마다 혹시 수해 우려가 있는 지 스스로 둘러보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대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도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역업체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시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잘 하셨습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신동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인데 우리면에서 5,000만원을 면지편찬위원회에 지출했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김종열 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면지관련해서 유인물에 기금조성 세부현황에 보면 면지관련 수입금 현황이 있습니다. 이 장에 보면 책자 매도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읍ㆍ면지 편찬사업은 군비의 보조금에 의해서 편찬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서 이런 책자가 자료처럼 책자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책입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거기에 대한 깊은 내역은 아직 연구를 안 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마는 이 관계는 농협법에 조합원들이 이용고 배당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합원들이 스스로 우리 면지를 편찬하는데 애향심을 가지고 5,000만원으로 는 부족한 금액이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보태는 뜻에서 책 한 권에 2만원 정도해서 전 조합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문서상 표기한 방식이 농협조합원들 협찬금이라고 표기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외부업체라고 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내용은 책자를 조합원들에게 줬더라도 조합원들의 농협 협찬금으로 표기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보조금 사업을 하는 책자들은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비매품이기 때문에 팔았다 라고 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그 사항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자료 14-28페이지 청량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입니다. 청량면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되어 있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김석암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계획에보면 설치장소가 면 복지회관 3층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량면 청사는 2층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어도 3층은 건물이 노후 되고 문제가 있어서 개ㆍ보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본청사는 '83년도에 건물이 신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여년 흘러갔습니다마는 건축당시에 완벽치 못한 시공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건물이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울주군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위험한 상태이다'라고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2층 회의실도 많은 사람들이 오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건설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층 옥상에는 현재 물탱크가 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많이 실으면 위험할 것이다, 사람이 올라가서 해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위험성이 포진된 이 건물에서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어서 면 복지회관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또 거기에 문제는 현재 2층은 노인들이 방을 두 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층은 창고와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3층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면에서는 본 건물이 상당히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회의는 지금 현재 복지회관 3층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면 복지회관 3층 회의실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바로 면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웅촌면과 인근 온양읍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실시를 시범운영실시해서 기 실시되고 있고 면 청사 중심으로 많은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청량면 같은 경우는 면청사를 주민자치센터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면 복지회관3층만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하면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이나 취지에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현재의 현실로서는 건물을 빨리 신축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을 최대한 사용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이 건물의 안전도 검사결과 사용이 불가할 때는 청량면 청사를 헐고 다시 일정한 구도를 잡아서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신축을 하게되면 그때 자치센터의 기능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있고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청량면의 청사에 대해 깊이 생각을 잘 해 주셔서 내년도 청사의 안전도에 따라서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토지구획정리조합 위치 쪽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은 것이 있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청량중학교 옆에 1,600평에 대해서 작년도에 울주군의회로부터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쪽으로 청량면을 옮기려고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승인은 득했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됨으로써 현재 그 자리도 청사를 옮기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수년간은 더 지내야 될 전망입니다. 당장에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선정되기는 부적절하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그 쪽으로 청사가 옮겨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면민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청사 이전 되기전까지는 지금 현재의 면사무소 주변에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할 경우 에 애로점이 많을 것 같은데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현재로써는 창고 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을 개조해서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외에는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주차장을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건축법상 주차장 내지 창고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 변경하는데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가능한 쪽으로 얘기를 합디다.

김석암위원

부족한 공간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공유재산취득한 곳에는 부지매입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 매입 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이 확보된다 해도 여러 가지 절차상 아직까지 매입이 불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예산이 편성되어도 부지매입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매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구획정리가 완료된 이후에 그 쪽에는 사업이 가능합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그것도 빠르면 내년이라도, 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김석암위원

회야댐 주변에 관리되지 않고 있는 배과수원 255㏊가 병충해가 많이 발생해서 인근 주변의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있어서 배밭제거 건의를 받은 적이 있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김석암위원

배밭이 255㏊ 같으면 엄청난 면적인데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현재 방치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각종 병충해가 바람을 타고 날려 과수에 전달이 되어서 인근 과수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가 보상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상을 해 놓고 과수에 대한 철거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 농협과 연계를 해서 철거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울산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회야댐 사업소하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내년 봄 농사에 다시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또다시 건의를 해서 겨울나기 전에 완전히 묻든지 불로 태우든지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방치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2년 됐습니다.

김석암위원

직접적인 피해 사항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병충해가 발생하면 행정적으로 상황판단을 하게 되지만 아직까지 추상적인 판단일뿐이고 피해가 예상될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실질적으로는 배 재배 농가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본 군에서 피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농산과에서 피해를 조사 해 갔다고 들었습니다.

김석암위원

피해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가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석암위원

농산과에서 직원이 나와서 피해상황 점검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니까 농업기술센터와 협조를 해서 구체적인 병충해가 발생하는 것은 피해현황도 파악해서 관리 안 되는 과수원으로 인해 요즘 농촌실정이 어려운데도 도움은 못될지언정 행정에서 업무처리가 늦어서 농민들에게 피해주는 것은, 빠른 시일안에 방안을 강구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더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특별히 살펴서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오천ㆍ오대마을에 모기떼로 인해서 해마다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금년도에는 들은 바에 의하면 작년보다는 덜 심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근본적으로는 방역을 철저히 했습니다. 고정인부 2명을 늘 상주를 시키면서 매일 방역을 합니다.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하고 살충제를 각 농가에 충분한 양만큼 보급을 하고 아직도 큰 논에는, 현재 갈대밭을 매립 하고 있습니다. 매립이 어느 정도 되니까 갈대밭 늪 면적이 줄어서 모기 서식처가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과거에는 군에서 미꾸라지도 넣어보고 방역에만 신경을 썼는데 근본적인 모기떼를 해결하는 방법이 모기의 서식처인 늪 면적을 줄이니까 해결된다는 말씀이네요.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늪이 줄어드니까 자연적으로 모기 서식지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방역을 강화하니까 모기가 많이 줄어들고 방역의 힘을 입어서 모기가 서식을 하는데 적합치 못한 환경이니까 줄어 들었다고 생각하고 미꾸라지를 유출해서 유충을 잡았다는 생각은, 어떤 부분에는 바닷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미꾸라지가 서식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또한 석유화학공단이 인근에 있어서 모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고 그때 주민들이 광역시에 이주를 요청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십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거기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이주 요청을 했고 환경보호과에서도 환경부하고 울산광역시 울산대학교에 컨소시엄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용역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주민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모기와의 전쟁에서 이길 방법은 없다고 주민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고충위원회에서도 다녀가셨고 오대ㆍ오천마을이 전국적으로 모기 때문에 못사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모기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공해가 많으니까 그 지역전체를 이주 처리해 달라고 늘 아우성을 칩니다. 행정에 건의도 하고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늘 살피고 있습니다. 저희들 면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수렴을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주민의 뜻을 그대로 상부기관에 전하면서 같이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주를 할 수 있게끔 행정하면서 통보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 시의회, 시장님까지도 방문을 할계획을 가지고 있고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지난 8월에 군수께서 읍ㆍ면방문시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석유화학공단과 덕하시장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을 건의 한 적이 있죠? 건의한 요지는 뭡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현재 청량면은 석유화학과 남부와 연접해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연접해 있으니까 모든 석유화학에서 발생하는 공해가 모두 청량면으로 다 옵니다. 해서 면민들은 소음공해, 악취공해 등 공해의 종류를 가릴 것 없이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그 모습을 애써 감추기도 하고 불편 하지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공해만 청량에서 많은 피해를 입지 석유화학공단으로 인한 발전적 교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석유화학공단안에 있는 근로자들이 청량면으로 많이 나오면 청량면의 상권이 살아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면민들이 전부 한 얘기가 석유화학 후문으로 시장통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 주면 현재 석유화학에 있는 근로자들이먼 거리인 울산 남구나 야음동쪽에 주거를 하면서 내왕하는 통근거리라든가 불편을 해소하고 여기에서 1㎞정도 도로를 연결하면 걸어서 5분, 10분 이내에 올 수 있고 차로 1, 2분 내에 청량면 덕하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생활터전이 청량면으로 될 때 근로자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청량면 상권도 살아나고 활성화되고 주거문제도 청량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상관된 조건들이 좋은 쪽으로 많이 기울어집니다. 교통문제만 해도 검문소에서 차가 밀립니다. 온양쪽에서 오는 차, 온산에서 들어가는 차, 시내에서 나오는 차 해서 특히 좌회전 받아서 석유화학으로 들어가는 차입니다. 그러면 바로 직진을 했을 때 시장통에서 좌회전하면 교통이 해소가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량의 발전이고 교통도 해소될 수 있는 조건이고 근로자들도 그렇고 이러한 점에서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많은 상호간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지역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건의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같습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100억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20m 이상 도로 같으면 본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광역시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광역시와 협의를 합니다만 울주군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특히 군의회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과거의 덕하지역, 청량면 지역은 상당히 잘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10년전보다 지금은 오히려 쇠퇴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청량면의 면세가 언양 다음으로 크다고 했습니다. 온양, 온산도 청량보다는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열악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인구면에서는 1만6,100명입니다만 12개 읍ㆍ면 중에서도 읍을 제외한 면 중에서 인구는 제일 많습니다. 인구가 많은지 모르지만 아파트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제외하면 인구면에서도 감소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청량면만큼 낙후된 데는 울주군에서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공장과 인접해 있고 선의적인 피해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과정과 도로문제, 민간관계 부분에 대해서 할 일이 많고 늘 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면장님께서 앞장서서 면민들을 격려도 하고 청량면이 과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30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면 직원생활을 20여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다양한 부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군청에 근무하다가 읍ㆍ면에서 근무를 해 보니까 군청에 있을 때의 생각과 직접 근무할 때의 생각하고 너무나 몰랐던 점이 많습니다. 첫째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민원해소 측면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 인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직원현황을 보면 개발계 담당 6급 1명과 직원 1명, 산업분야에 6급 계장 1명과 직원 1명, 이 인력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 내는 것도 묘하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의 인력에 30%정도만 더 있어도 읍ㆍ면 행정 수행에 탄력이 생긴다 외람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행정의 말초신경이 바로 최일선에 있는 읍ㆍ면 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초신경이 잘 작용이 되지 않으면 두뇌 감각이 늦어질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말단의 최일선에 있는 읍ㆍ면 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적으로도 좋지만 일단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 등의 상황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읍ㆍ면 인력에 비하면 그런 사업들이 오히려 힘이 더 드는 일이고, 이런 사업에 따른 인력 보강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그런 사업을 하면 주민들의 여가공간이나 면민들의 생활은 좋아집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보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두위원

14-5페이지 2002년도 예산지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산의 지출 행위가 발생했을 때나 월별로 적기에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3,600여만원 중에서 약 1,700만원 집행하고 1,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이달이 마지막 달인데 예산이 반이 남아 있다 말입니다. 예산을 잡행 안 하면 더 이상 나갈 것은 없는데 과연 집행해야 될 것을 집행 안 한 것인지 챙겨 봐 주시고, 국내여비 50만원 사유 미발생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이것은 관내여비입니다.

신동두위원

국내여비인데, 관내여비입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신동두위원

관내여비인데 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한 달은 남았으니까 그 안에 관내여비가 지출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10월말 기준입니다.

신동두위원

월행여비는 한달에 200만원정도되는 모양인데 이것도 580만원이 남았거든요. 열악한 환경속에서 직원들이 출장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월행여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13만원입니다.

신동두위원

580만원이 남았으면 …….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10월말로 작성했는데 여비는 11월초가 되어야 나가고 액수만 남아 있습니다. 한달 나가고 표기만 되어 있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업무추진비는 45만원인데 한푼도 안썼네요. 왜 그렇습니까? 상ㆍ하반기에 M.T 같은 것 안 갑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직원 M.T가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1년에 한번 밖에 안 합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12월말에 소모를 합니다.

신동두위원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400만원인데 하나도 안 썼네요?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이것하고 750만원하고 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못 되어서 결산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신동두위원

14-6페이지 체육지원행사,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700만원 다 썼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다 썼습니다.

신동두위원

다 썼는데 기록이 왜 이렇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두위원

그 밑에도 경상적경비, 경상적재료비 다 썼는 거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동두위원

예산을 연말에 몰아치기 하지 말고 사유가 발생할 때 월별로 적절히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14-26페이지 소하천 점ㆍ사용 현황 있죠? 군유지는 면장이 직접 관리하시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현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하는 현황이 있는데 파악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하천 점ㆍ사용 관계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중으로 청량천 준설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을 해서, 이 외에 큰하천을 준설하기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물길이 트일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은 현재 특정인이나 이런 부지도 우리가 시설을 할 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관리를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계약을 할 때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준설을 하게 되면 한 필지도 현지에 가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하천뿐만 아니라 군지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군지 사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허가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사용할 때는 항시라도 제재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말씀하시는 목적에 충분히 이행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현재 지적될 것은 없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전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회야댐 수몰 및 망향의 비의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회야정수장 사업소에 들어가서 4차선 도로로 내려가 보면…….

김석암위원

위치가 공설운동장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주소는 청량면 양천부락마을에 있는데 왼쪽에 망향비가 조성돼 있는데 무슨 예산 가지고 설치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건설과에서 댐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나온 걸로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댐 주변지역은 특별회계이고 회야댐 주변지역이 청량면이고 상류지역은 웅촌면이 차지하는데 망향의 비를 추가 설치를 한 내용을 아십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건설과 치수계에서 내용을 잘 아시죠?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거기에 접촉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회야댐주변지역에 수몰된 실향민들의 뜻으로 수몰 및 망향의 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회야댐 수몰민들이 청량면도 있지만 웅촌면에도 통천마을 중심해서 실향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웅촌면과 청량면 실향민들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웅촌면 통천주민들의 처음 합의한 내용이 반영 안되고 청량면 수몰민들의 뜻대로만 당초보다는 사업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해마다 몇 천만원씩 나오는데 한해 사업으로 될 것이 아니고 추가로 될 때는 다음 사업비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웅촌의 통천쪽 수몰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알고 싶은데 그런 사안들을 면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지적만 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저도 추진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 진 부분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런 점이 대곡댐지역 두동면, 두서면지역에도 망향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쪽에 하느냐 한자리 에 하느냐 위치선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이쪽 회야댐 망향비 같으면 청량면 쪽만 일방적으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거기서 보면 웅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댐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한 것이고 통천사람들도 수몰민인데 우리도 이런 비가 세워져야 되겠다하는 건의가 있어서 얘기한 겁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추진위원장에게 그 사항을…….

김석암위원

당초 청량면쪽에 수몰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먼저 댐 건설 사업을 할 때 망향비를 설치하자고 합의하에 된 사업입니다.

신동두위원

14-25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는 부분이 있는데 박시수씨, 무거동에 류해명씨 10월31일 고발이 정지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지금 이 2건에 대해서는 2차 계고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10월31일 고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사정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겨울에 동절기가 되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난 뒤에 철거를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집을 마련하거나 동절기를 잘 보낼 수 있는 대책이 생길 때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부분은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포함된 내용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율리7호 국도에서 공용주차장 건너편입니다.

김석암위원

영해마을입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김석암위원

사무실은 무슨 사무실입니까?

신동두위원

박시수씨는 주거시설인데 밑에 류해명씨는 주거시설이 아니잖아요. 면장님 이야기하고 대치되는 이야기인데요.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이 창고도 역시 그 사람이 같이 창고하고 …….

신동두위원

이름은 창고고 사실은 사람이 산다는 얘기죠? 읍ㆍ면에는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낮에 한 두 시간 지어지는건 아니잖아요. 기초를 하고 전기를 하고 최소한 일주일이나 열흘은 걸리거든요. 그 동안에 사전에 견찰을 해서 예방을 해야지, 짓고 난 뒤에 합니까? 개인적으로 소모이고 국가적으로도 소모입니다. 그러면 그 부락에는 이장도 있을텐데 현지에 확인도 하고 견찰도 하면서 사전에 발견해서 완공이 안 되도록 해야죠. 완공이 돼서 집과 사람이 들어간 뒤에 뜯으라 하면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순찰을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기회를 잘 이용합니다.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리면 그 쪽 밭에 화훼 일부를 몇 종류를 심었다가 토요일 연휴 때 이용해서 비닐을…….

신동두위원

어떻든 고발하려고 했으면 고발해야 되고 행정은 기회의 빌미를 주면 안됩니다. 어떻든 최대한 조치를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처리했는데, 이대로 두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어떻든 무허가는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칙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자료내용이 적발시 행위자는 주소, 성명이고 위법사항에 위치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은 빠져 있습니다. 행위자는 주소를 울주군 아닌 지역에 주소가 있지만 위법사항 위치는 청량면 관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위치가 빠져 있고 이것은 보니까 조경업자들이 나무를 판매하거나 화훼를 판매하는 장소 같은데 이런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는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어차피 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사업에 실패를 해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해 놨는데 자연철거하고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김석암위원

류해명씨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박시수씨 바로 옆입니다. 공용주차장 지나서 오른쪽에 두 사람 같은 위치입니다.

김석암위원

위에 여용호씨 율리의 컨테이너 사무실과 같은 위치입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석암위원

이것은 108-2번지, 109-2번지인데요.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같이 붙어있는 것은 비닐하우스입니다.

김석암위원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예.

김석암위원

전부 영해마을에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여용호씨는 철거를 했습니다. 다른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됩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일선의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각 읍ㆍ면의 요청이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면장님,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열

김종열청량면장

항상 청량면을 아껴주시고 깊은 애정과 특별한 관심으로 살펴주시는 울주군의회 모든 의원님께 정말 면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애정과 관심을 버리지 마시고 저희 면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많은 지도, 격려 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제가 면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청량면이 타 면에 못지 않은 살기 좋은 면으로 만들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 좋겠고 저도 면민과 더불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서슴치 않고 앞장서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량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량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량면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부서는 온산읍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5분감사중지

13시35분감사속개

서완영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산읍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읍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 공무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온산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온산읍장 이동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 읍정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자료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이동필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산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9-3페이지 면지 편찬 9,650만원 가지고 면지편찬 업무를 추진했는데 별책 유인물에 보면 인쇄부수가 2,500권인데 수령은 800권하고 1,700권 미수령은 뭡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0권을 인쇄 계약했으나 자금이 잘 안 되어서 800부만 수령하고 1,700부는 미수령했습니다. 그래서 배부가 800권이 되고 그 800권 중에서 무상배부 540권, 유상배부가 260권 그래서 800권 배부된 것입니다. 1,700권은 미수령 부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500권을 배부하고 1,200권은 유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신동두위원

인쇄비는 줬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2,300만원 덜 줬습니다.

신동두위원

인쇄비는 덜 주고 인쇄는 다하고, 업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저희들이 읍에서 출향인사와 행정이장님들 해 가지고 협찬금을 1,1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인쇄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인쇄비가 3,250만원입니다.

신동두위원

군비지원이 5,000만원인데 인쇄비 주고도 남잖아요.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소요경비로 인건비하고, 상세한 기록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 2년 정도 되는데 인건비하고 기타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런데 들어갑니다.

신동두위원

물론 그런데 돈이 들어 가지만 군비지원을 해 줄 때 군비지원은 우선으로 인쇄비에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노력봉사할 수도 있고 협찬금으로도 다 할 수 있는데 군에서 시행하는 읍ㆍ면지 편찬업무가 인쇄업자에게 납품 시켜 놓고 돈을 안 주면 군수에게 원성이 갑니다. 면지편찬위원회는 자생단체입니다. 군수가 시행하는 돈을 6억이나 들여서 읍ㆍ면지 편찬해 놓고 인쇄비를 안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군수를 상대로 고발하면 뭐라 합니까? 그게 노임체불 없애라, 외상값 미루지 마라 그런 걸 행정에서 지시해 놓고 책값을 안 주고 있으면, 인쇄업자가 어디입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양산입니다.

신동두위원

이 인쇄업자가 면장보고 얘기를 안 합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추진위원회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돈 때문에…….

신동두위원

5,000만원에 대한 정산서 받았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아직 완전히 끝이 안 나서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신동두위원

정산은 교부금을 교부하고 난 뒤에 며칠 안에 받게 되어 있습니까?

서완영위원장

교부할 때도 일괄교부한 것이 아니고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몇 번 나누어서 줬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집행을 7, 8회 정도 나누어서 집행한 모양인데 정산을 회계법상 며칠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인쇄소에서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1,700권은 미수령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하자가 있어서 미수령된 것이 아니고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책을 못 받아온 겁니다.

신동두위원

군비가 책값에 미달되면 이야기되는데…….

서완영위원장

5,000만원 다 교부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다 되었습니다.

신동두위원

5,000만원 다 줬는데도, 면지편찬이 월급 받는 기관이라든지 실업자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면지편찬위원회에서 모금을 하든지 출향인사에게 모금을 하든지 면장하고 다니면서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빨리 해결해야지 민원이 생기면 빠져 나갈 길이 없습니다.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그래서 우리가 서한문을 군에 발송해서 협찬금을 조금씩…….

신동두위원

중간에 출판기념회하기 전에 이런 것이 다 해결되고 난 뒤에 출판기념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듣기로는 이 책이 창고에 몇 개월 사장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읍장이 앞장서서 해결하세요.

김지호위원

신동두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은 5,000만원을 내려보낸 것 중에서 순위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인쇄비에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인건비조로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교부신청 방법이 있을 건데 인쇄비 부분에 대해서 다 줬단 말입니까, 인쇄비 신청해서 받아놓고 다른 데 썼단 말입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자료수집이라든가 인건비에 7, 8회 나누어서 집행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신동두위원

그러니까 읍장님이 정산서를 받아보고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협의해서 결정하세요. 그리고 9-4페이지 2001년도 각종 수의계약하면서 일부업체에 편중지원을 해 줬다,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27건 중에서 8건이 한 업체에 갔습니다. 2001년도에 감사지적해서 일부업체에 편중해서 수의계약하지 마라고 지시했는데 또 이번 감사자료에 보면 27건 중에서 8건이면 30%를 한 사람에게 줬단 얘기입니다. 관내에 있는 다수업체에게 사업장을 안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2001년도 감사에 지적했는데 또 이번에 지적하고, 한쪽에서는 지적하고 한쪽에서는 지적하거나 말거나 읍장 생각대로 해 버리고 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만 조장하게 됩니다. 감사라는게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시정, 지적하려고 감사하는 겁니다. 시정이 안되면 종이 호랑이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아까 신 위원님께서 읍ㆍ면지 편찬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읍장님, 경비내역에 보면 총 9,6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료 9-3페이지에, 그리고 오늘 현황 준 것은 9,750만원입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제가 미처 못 챙겨 봤는데 이 자료는 추진위원회 총무한테서 받은 자료인데…….

김철준위원

이런 부분은 돈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1원이 틀리나 수십원이 틀리나 적다고 넘어갈 성질이 아니거든요.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자료현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750만원인데 이 소요경비가 집행내역 플러스 부족금액 하면 9,750만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해 보니까 9,250만원입니다. 500만원 차액이 발생되었는데 자료를 숙지 안 했습니까, 500만원이 어디 갔습니까? 읍장님께서는 언제 왔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8월에 왔습니다.

김철준위원

전임자가 추진한 것이라지만 동료위원 말씀처럼 정산내역이라든지 그간의 읍지편찬 과정의 내용을 면밀히 숙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돈의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데도 500만원이라는 차이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도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책 판매금액이 260권을 팔아가지고 이 밑에 책 판매대금 4,650만원을 경비내역에 잡았는데 1권에 2만원 됩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이 관계는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만 협찬 들어온 것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감사자료나 오늘 읍지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감사 지적사항이고 읍장께서는 면밀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분석을 하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석암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읍지편찬 소요경비 중에서 대부분의 경비가 원고 및 기타경비로 4,9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제일 소요가 많이 된 경비를 기타로 기재를 해서 됩니까? 원고료는 얼마고 무슨 경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타로 하면 어디에 썼단 말입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김철준위원님 말씀처럼 안 챙겨본 불찰입니다.

김석암위원

읍ㆍ면지에 대해서 특별히 자료요청 했단 말입니다. 이걸 읍장님이 안 챙겨 보면 누가 챙깁니까? 감사자료는 미리 요청한 자료이고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읍장님이 사전에 미리 검토도 하고 챙겨봐야 되는데 12개 읍ㆍ면 중에 책 안 찾은 데는 온산읍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책도 덜 찾아놓고 읍지발간기념회를 합니까, 온산이 작은 동네입니까? 삼동면에도 엄청난 예산을 협찬을 하든지 해 가지고 다 했는데 군의 대표적인 읍인 온산읍에서 책도 덜 찾고 군에서 군비 5,000만원 줄 때 기타 경비로 지출하라고 준 돈입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석암위원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자료라고 내놓았습니까?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액수도 맞지 않고, 편찬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한 70명 되는 모양인데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추진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임영옥씨인데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총무가 맡아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해를 못할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쇄를 발주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해서 인쇄비가 2,300만원이 부족하니까 1,700권을 담보로 잡은 겁니다. 온산읍지라는 것은 행정의 단면을 보기 이전에 읍 전체적으로 읍민들이 동참하는 정서나 성질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온산발전기금이라고 이야기들은 적 있는데 아십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4억 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발전기금을 행정에서 가타부타할 성질이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발전기금 조성이 행정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읍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인근의 공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허가 받아서 지역 민원이 발생되자 해당 지자체에 5억인가 내놓은 것으로 압니다. 그 5억을 온산읍발전기금으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온산읍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나, 등록해서 받았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민간이전시켰어요. 그 중에 일부는 학교부지매입으로 들어가고 3억여 정도가 온산발전기금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추측합니다.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7억 중에 3억이 온산중학교…….

김철준위원

그러면 4억 정도가 발전기금으로 들어갔는데 엄연히 입ㆍ출금의 내용은 군에서 나가는 발전기금입니다.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행정의 지도차원도 한계가 있다지만 온산읍지를 발간하는데 온산발전기금을 충분히 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온산읍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차라리 온산읍지를 발간하지 않는 것이 온산읍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덜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산발전기금이란 말 그대로 각종 크고 작은 지역발전에 음으로 양으로 하는 기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한번쯤은 온산발전위원들 하고 간담회나 정식요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산발전기금 7억 중에서 3억은 온산중학교 부지매입에 기증했고, 제가 8월1일자로 발령이 나서 5일쯤에 왔습니다. 오니까 발전기금 1,500만원을, 당초 추진위원이 70여명 되었는데 다 빠지고 위원장도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가 대충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만 발전기금 집행과정이 이장연합회에서 온산주민 비영리법인단체가 되어서 결의를 해서 또 집행위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김철준위원

왜 삼동에도 기금을 갹출하고 모든 성금이 들어와서 사업이 잘 되었는데 온산이 왜 기금이 안 들어오고 책을 안 샀느냐 하면 발전기금이 수 억 있는데…….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1,500만원을 자기네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에 요청했는데 협의가 되었으면 부족분 전체를 주민발전연합회가 이장님들이 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1,500만원하고 나머지는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하에서 이장연합회에다가 요구를 하더라고요.

김석암위원

누구에게 판매합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출향인사라든가, 원래 비매품이지만…….

김석암위원

비매품을 판다는 것도 이치에 안맞습니다.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그래 가지고 부족분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해서 이때까지…….

김철준위원

그러면 발전기금에서 1,50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아니죠. 1,500만원만 주면 나머지는 판매대금 협찬금으로 해 가지고…….

김철준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 안 들어 왔다, 부족분…….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1,500만원은 받아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당초에 협찬금을 안 받고 바로 발전기금에서 전체 부족분을 요구했으면 그때 이장협의회에서 어떤 심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발전기금에서 1,500만원만 부족분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판매대금으로 해서, 이게 계획대로 안 되니까…….

김철준위원

원칙을 따지면 발전기금을 항상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든 군을 경유해서 나간 지출에 대해서는 민간이전 시킨 것입니다. 4억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정의 운영의 기준을 본다면 발전기금이 어디에 쓰는지 항상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그 관계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 비영리법인단체 관리하는 파트에서…….

김철준위원

정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발전기금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발전기금을 어디에 쓰냐, 이장단과 면지편찬의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진 사건입니다.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읍장이지만 가타부타할 성질이 사실상 못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읍장님 견해로는 미수령된 1,700권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말씀입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아니죠.

서완영위원장

읍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협찬이 어떻고 발전기금 이런 부분보다는 5,000만원으로 교부금 신청해서 집행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이 반도 안 나왔다 그래서 출판기념회까지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인쇄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1,700권이 못왔다. 돈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다 줬다. 그래서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행정에 욕을 할 것이 아니냐, 행정에서 문화축제사업으로 전 읍ㆍ면에서 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읍ㆍ면에는 온산보다 더 경제력이나 인구면 여러 가지 재정면에서도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11개 읍ㆍ면은 아무런 무리 없이 다했습니다. 주민들이 혼연의 힘을 쏟아서 좋은 읍ㆍ면지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산읍에서 출판기념회를 다 가지고 난 뒤에 또 행정에서 예산에 편성된 돈을 다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쇄비 3,200만원 중에서 아직 대금이 다 지불되지 않았다, 이것은 첫째 교부금을 신청했을 때 교부해 주는 읍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 좀더 추진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우리가 민간의 추진위원회에 감 놔라 대추 놔라고 관여를 못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읍장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쇄가 완료되어서 배부되는데 큰 하자 없이 다 배부되어서 출판기념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세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 시면, 달라 한다고 주고 돈 다 내주고 말 안들으니까 방법이 없다 그런 쪽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진행의 정도를 봐가면서 교부금을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읍장님이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아니냐, 또 다른 읍ㆍ면에도 발간하면서 협찬 받고 기부 받고 했습니다. 대금도 5,000원이면 5,000원 받고 1만원 받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석암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울주군에서 가장 선임 읍인 온산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읍장이 잘못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사실상 없고 미안하다는 말부터 앞세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부족금과 미수령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와 다시 협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해결을 원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차한 변명을 해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미수령분과 잘못된 부분은 연내로 완료를 하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정산해서, 늦었지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신경을 특별히 쓰세요. 도저히 안되면 저에게 오세요. 돈 부족분 2,300만원이 많으면 많은 금액이지만 온산읍민들이 창피스러워 자료 내놓겠습니까? 자존심을 가지세요. 출향인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당위성이 부족하고 추진과정에 매끄럽지 못한게 있으니까 협찬을 안 하지 진정 우리지역의 역사책을 만들어 내는데 왜 협찬을 안 합니까? 읍장이 소신 있게 추진 안 하거나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그렇죠.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온산읍 행정사무감사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온산운동장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온산운동장은 온산읍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도 온산공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8년 전부터 시작되어서 읍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개장식을 가졌고, 개장할 때 읍장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명칭이 온산읍민전진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전진대회겸 출판기념식인데 저도 일조를 해 가지고 모든 일을 같이 추진하려고 시나리오까지 가지고 와서 의논이 되었는데 읍장으로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바로 개회식을 하면서 의원님들도 다 왔습니다만 저도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내빈 참석도 무순위지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참석했으면 의장님, 군의원님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래 시나리오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개회를 함으로 해서 바꾸어 버리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계획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불가항력으로 당했습니다. 자리배열도 앞에 군수님, 군의장님, 군의원님 같이 앉고 나머지는 초청인사 중에서 하는데 거기도 노동조합위원이 앉아버리고,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저도 당했습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용서를 해 주시고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계획적이라고 했는데 계획적이란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아침에 바꾸어 버렸으니까요.

김석암위원

바꿔 버렸으니까 계획적이라고 짐작하시는 겁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행사를 저도 참석을 했는데 몇 가지 행사를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한마음전진대회하고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한마음전진대회가 뭡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말 그대로 온산읍민한마음전진대회입니다.

김석암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자기네들이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김석암위원

읍장님께서 자기네들이라고하는데 자기네들이 누구입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온산읍발전추진위원회죠.

김석암위원

그 사람들이 한마음전진대회를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예.

김석암위원

언제부터 시작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원래 4월27일, 28일 벚꽃축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군비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김석암위원

왜 돌려 보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자기네들이 쓰기 싫어서 돌려보냈겠죠.

김석암위원

확실합니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책임지죠.

김석암위원

자기들이 쓰기 싫어서 한마음벚꽃축제 돈을 돌려 보냈단 말입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반납을 했죠.

김석암위원

반납을 했다는 것은 돈을 받아서 반납을 했네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울주군 구좌에 넣었죠.

김석암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받아서 돌려 보냈단 말입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27일 이전에 2,000만원을 전도시켜줬습니다.

김석암위원

지역경제과장으로 재임중일 때 과장님이 결재해서 돈을 줬네요?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줬죠.

김석암위원

그 돈을 다시 반납했단 말이네요?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추진위원회에서 반납했죠.

김석암위원

준 날은 언제입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4월20몇 일입니다.

김석암위원

받은 날은요?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28일인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행사전에 들어왔습니다.

김석암위원

한마음벚꽃축제를 했네요?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온산중학교에서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행사를 했으면 한마음전진대회는 뭡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한마음벚꽃축제를 했는데 2,000만원 주니까 선거가 있어서 안 쓰고 돈을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마음벚꽃축제를 못하고 울주군에 반납했기 때문에 그 돈을 한마음전진대회에 쓰겠다는 거죠.

김철준위원

행사는 했는데 돈이 탐이 나서 다시 이름을 바꿔서 했단 말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행사는 했네요?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행사는 했죠.

김철준위원

한마음전진대회 내용은 없네요. 개장식 언제 했습니까?

김석암위원

10월22일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예, 그래서 2,000만원 집행된 겁니다. 자기들이 반납했다가…….

김석암위원

그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아십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는 선거 전에 돈을 줬기 때문에 관계 없었죠.

김석암위원

확실하죠?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확실하죠.

김철준위원

그러면 10월22일 행사에 제목이 온산운동장개장, 온산읍민전진대회, 읍지출판기념행사 이 3개를 묶었단 말이죠?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그렇게 됩니다.

김철준위원

물론 본위원도 참석하니까 읍ㆍ면지 봉서식하고 읍ㆍ면지편찬이 맞습디다. 그런데 행정지도는 읍장으로서 아침에 시나리오라든지 내빈인사관련 개략적인 행정지도는 했다 그죠?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행사 전에 했죠.

김철준위원

했는데 당일행사 때는 당초에 행정지도를 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추진위원의 임의대로 갑자기 시나리오가 변경되었다고 보면 되네요.

김석암위원

변경이 되면 중단시키면 안됩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중단시킵니까?

김석암위원

잘못된 것은 지도를 하고 중단을 시켜야지 그대로 놔둡니까?

서완영위원장

읍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읍민한마음전진대회에 벚꽃축제의 예산을 교부했는데 교부신청이 들어와서 교부 해줬는데 바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의 이유를 아십니까? 교부신청해서 돈을 줬는데 반납한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4월22일에 교부했는데 26일에 반납했단 말입니다.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사실 관리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도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반납이 자기 스스로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군에 누를 끼치겠다. 이래서 스스로 했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돈을 줬는데 행정직원이 생각하니까 선거법을 사전에 검토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검토 없이 집행해서 선거에 다칠 염려가 있다, 그렇게 직원이 판단해서 추진위원회에 가서 '돈 다시 달라 선거법 위반 되니까 다시 넣어라' '그러면 다 썼는데 어떻게 할까?''일단 너희 돈 가지고 쓰고 다시 넣어라 곤란하다. 다시 넣어 놓으면 온산읍민한마음전진대회할 때 그때 따로 해라 그때 이 돈을 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26일에 행사 들어가는데 그 동안에 준비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말없이 입금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도 없는 이런 부분 즉 그때 공단근로자와의 한마음벚꽃축제를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또 동일한 성격의 행사를 또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반납동기가 어디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만 상세한 경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이 이렇고 이렇고 해서 반납이 되었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했지만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돈은 행사이전에 분명히 내려줬습니다. 행위제한이 28일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까지만 집행하게 되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

서완영위원장

검토를 했네요? 선거법에 28일 이전까지 교부하면 괜찮다고 검토를 했네요?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내려 줬는데 조금 있으니까 반납했다고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며칠에 울주군 금고에 들어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반납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아야 할 이유도 없지만 그 이후에 제가 온산읍에 8월에 오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4월에 한마음벚꽃축제 2,000만원 우리가 못 쓰고 울주군에 반납을 했는데 그 돈을 받아주세요' 하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행위원회에서 쓰기 싫어서 보낸 돈을 울주군수가 다시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돈으로 썼다.' 자기 돈으로 썼기 때문에 2,000만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온산발전위원회의 생각이지 군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당신이 쓰기 싫어서 반납한 것이지' 그렇게 얘길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집행할 때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시기가 4월27일, 28일이니까 행사보다 뒤쪽이니까 행사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4월22일에 교부했다.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교부일이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저촉되기전에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검토를 했다. 반납한 부분은 선거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반납을 했다.

김철준위원

제가 정립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선거법관련해서 반납했느냐 말았느냐 기준은 28일인데, 써도 되는데 왜 반납했느냐 그 부분 아닙니까? 공고 15일 이내에는 단체장이 행사에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그 행사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돈을 집행하면 안되고 군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돈 안 쓴거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것을 읍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김철준위원님은 어떤 목적으로 질의하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혼자서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철준위원

선거법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 아닙니까?

서완영위원장

그때 군수가 참석하는 것까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 돈을 교부할 때 선거법의 검토가 있었다 없었다 이겁니다. 검토가 있었고 그래서 4월28일부터 적용되니까 그전에 교부한 것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전도는 군에서 전도집행을 해 줬죠.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담당자가 선거법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검토를 했죠.

김철준위원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분명히 당일 행사에 아침에 행정지도를 했는데 그날 행사를 하는 위원이 읍민추진위원회하고 운동장추진위원회, 온산읍지추진위원회 3개인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임영옥씨입니다.

김철준위원

3개 다 임영옥씨입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운동장추진위원회도 임영옥씨고 한마음전진대회도 임영옥씨고, 읍지편찬도, 제가 오기 이전에 추진된 과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떻게 읍장께서 행정지도한 부분이 민간단체에…….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사전에 그렇게 지도가 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김철준위원

아침에 행정지도를 했지 않습니까? 읍장께서 민간단체나 민간인에게 행정지도를 했는데 단체나 민간인은 전혀 읍장님에 대한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민간단체가 행정에 관련된 사무를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읍장님의 행정지도가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그것은 읍장으로서 자격이 미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주민과 화합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속된 말로 한번 욕을 보라는 식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곤란할거고…….

김철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읍장께서는 온산읍의 행정의 장으로서 모든 읍정을 펴나가는데 민간단체하고 불협화음이나 읍장님의 지위가 서지 않는다면…….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되어서 모든 행정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주로 될 겁니다.

김석암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주로 행정이 된다는 말입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모든 행정은 주민자치위원과 협의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갈팡질팡된 이런 추진위원회는 없고 소신 있는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철준위원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부분이 발생 안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온산읍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긴밀한 부분을 협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석암위원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구성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서완영위원장

읍장님 오시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제가 오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오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도 보태고 빼는 것도 없습니다. 저도 고향이지만 인맥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믿는 분이 이장님입니다. 이장님을 통해서도 주민자자치위원을 선정해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아서 일부 뜻있는 인사들이 정해 놓았는데 왜 받느냐, 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걸 인계 받은 일없다. 그리고 나는 이장한테 추천 받는다고 해 놓았다 취소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한효동씨한테 받은 일이 없다. 내놔 봐라. 최종언씨가 압니다. 전화해 봐라. 전화하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해 놓았더라고요. 내가 와서 추천해 달라고 공문 나간 뒤에, 나한테 인계를 시켜 줬으면 참고를 했을 텐데 독단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서완영위원장

읍장으로서 언제 발령 받았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8월1일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총무계 차석, 전 읍장이 주민자치위원회구성을 위한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협의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임 읍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놓았다는 얘기는 이장단협의회라든가 사회단체협의회나 각 부서의 계장들이라도 불러서 의논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혼자 생각해서 만든 부분입니까?
명단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명단 나와 있는 것을 총무계 차석은 알았습니까?
알았으면 읍장께 얘기했습니까? 총무계장하고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전번 읍장님이 구성을 하고 아웃라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왜 못 했습니까? 읍장이 안 물어서 못 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부임 해 오는 읍장이 내용을 잘 모르면, 담당자 앞으로 문서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읍장, 담당계장, 담당자 그렇게 해서 문서를 만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읍장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까? 알고 그냥 읍장이 시키는 대로 새로 구성하자는데 동감하고 이야기를 안한 부분입니까, 읍장에게 얘기를 한 부분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차석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전읍장이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왜 이야기를 안 해요. 읍장님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받은 적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구상을 하고 아웃라인을 잡아 놓았으면 본인에게 의견을 들어서 명단을 작성할 수 있고 아니면 읍장의 구상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명단이 본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까?

서완영위원장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읍장님께서는 내가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인수인계가 명확하게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대략은 알고 있었습니까? 모임은 안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모임은 안 했는데 자기들이 선정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 관계는 지역이 좀 타 읍ㆍ면하고 특이성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0분감사중지

14시52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양수장비 유지 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양수장비는 정비가 되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가서 시운전해도 100% 이상이 없겠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이상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군유지 하천 관리는 읍장님이 하시죠?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예, 소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하천 점ㆍ사용은 군유지죠?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예.

김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계약기간이 당해 연도 해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김지호위원

계약하실 때 현장에 나가 보십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예, 가서 확인합니다.

김지호위원

계약에 대한 사용 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점ㆍ사용허가를 얻었는데 가보니까 다른 자재나 공장의 비닐 등 목적외에 사용을 하는 부분 말입니다.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읍 관내에 점ㆍ사용허가 받은 것은 목적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특히 특정인이 과다하게 점ㆍ사용을 불하 받을 욕심으로 과대한 땅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부사람이 점ㆍ사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지금 자기네들이 농지인근에 하천부지 경작하는 점에서 받아서 한 것도 있고 주로 우리관내에 있는 것은 하천부지 주변인데 경작 외에는 목적외가 없습니다. 덕신에서 상회로 내려가는 곳에 많은데 특별한 곳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특정인이 과다 점용을 해서 불하 받을 수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 목적외 사용하는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시고 그런 게 있다면 앞으로 해 줘서는 안 된다는 목적입니다.

김철준위원

9-23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하천 사용 목적을 일반기업외에는 대지로 점ㆍ사용한다 그렇죠? 점용기간이 매년이 아니고 자료에 의하면 5년이다 그렇죠. 점ㆍ사용기간 2002년1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자로 5년치를 계약한다 그죠? 그러면 소규모 대지 같은데 자기가 대지 중에 일부분을 하천을 점ㆍ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수가 소규모입니다. 이런 것은 엄연히 불하 대상이 되는 줄로 아는데 행정지도를 해서 불하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세요. 대지로 목적을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용도폐기입니다. 하천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점ㆍ사용 허가를 해 줬는데 거의 80, 90%가 기업 빼고는 집터나 마당의 일부분 같습니다. 이런 것은 불하를 해 줘서 절차를 밟도록 행정지도를 하세요.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저희들도 행정지도도 하고 건설과에서 관리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불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하천부지 기본계획이 선 하천은 불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관리계획이 서는 것은 준용하천이상 시 관리입니다. 거기는 하천기본계획이 있고 이것은 소하천 지목이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강양은 달리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불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이 부분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본 건물에 있습니다. 이 건물 3층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그냥 문화의 집입니다.

김지호위원

이용하는 학생이 매일 얼마 나 됩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데 주로 3시 이후부터 6시, 7시 사이에 보면 어떤 때는 20명 정도 컴퓨터라든가 기구를 다루고 서예동호인들이 10명 정도 오고 학생들이 많을 때는 20, 30명 오고 어떤 때는 적게 오고 하는데 지시대로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도서관시설이 있죠? 책이 얼마나 됩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장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00, 300권 정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구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구입은 군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는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책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한번 본 책은 안 볼 것 아닙니까? 교체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그 관계까지는 확실히 못 알아봤습니다.

김지호위원

읍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아닙니다. 사무실은 저희가 하는데 행정적인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도서교환이나 구입은 문화공보실에서 한다는 겁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예.

김철준위원

소관이 문화공보실소관인데 읍에서 장소 제공을 하고 …….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장소 제공을 하고 관리인들이 2명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밤늦게까지 관리하는 분이 있던데요.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2명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군에서 나갑니다.

김지호위원

CD, 비디오 취급하죠?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예, 비디오하고 컴퓨터가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7, 8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지도 하시고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문화공보실소관이라고 읍장님이 소홀하지 않겠지만 한 건물내에 있고 온산읍민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세요.

신동두위원

9-21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현덕희씨 남부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고발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벌금만 내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서완영위원장

철거를 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건물은 철거됐습니다.

신동두위원

조치사항에 남부경찰서 고발 해 놨는데 무슨 철거가 됐습니까?

서완영위원장

철거가 됐으면 조치사항에 고발 후 자진 철거 이렇게 명시를 해야죠. 읍장님,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행사는 읍민한마음전진대회가 주라는 거죠?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읍민한마음전진대회가 주이고 운동장개장도 하니까 그쪽에서 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면지 발간기념회도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개의 단체위원장이 임영옥씨다는 얘기죠?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그 전에 맡고 있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읍ㆍ면 한마음 전진대회한다고 읍민들에게 읍에서는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홍보하는 것은 10월22일에 날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참석을 많이 해 달라고 이장님을 통해서 참석조치를 하고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홍보방법은 이장님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그리고 당일날 버스를 3, 4대 내서 수송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내빈들도 많이 왔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서 한마음전진대회, 운동장개장, 읍지발간 이렇게 3가지 행사를 한다고 초청장 보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한마음전진대회, 온산읍지발간, 운동장개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중요한 부분은 한마음전진대회의 돈을 가지고 모든 행사를 집행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행사내용이 여자축구대회도 하고 발간기념회도 했는데 읍민한마음전진대회에서 읍민이 너무 참여를 안했다 말입니다. 내빈들하고 축구관계자를 빼면 실질적으로 2만3,000명이 사는 온산에 그렇게 홍보가 잘 안된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읍민들이 벚꽃축제만큼 관심이 떨어진 것은 읍민들이 한마음전진대회의 목적상 대회홍보를 많이 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주최측이나 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굳이 변명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날이 추워서 참석이 저조했고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버스도 빌려서 지역주민을 수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온산읍민들에게 미안한 대회입니다. 읍민을 핑계삼아서 예산을 가지고 개장식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부분에서 이 돈을썼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읍민들 잔치의 돈입니다. 읍민들보다는 행사 두가지를 하기 위해서 비용가지고 대체시킨 것 밖에 안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시작하기 5분전까지 시나리오를 챙겼는데 갑자기 시나리오를 바꿨다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했다면 그래도 이 3개 부분 즉 운동장 개장 같으면 총무과, 읍지 같으면 문화공보실, 한마음전진 같으면 지역경제과, 또 지역행사이니까 온산읍 부서가 4개 부서입니다. 군수, 의장님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행사인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군예산을 가지고 공식적인 행사에 신경을 각별히 써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써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모든 행사는 협의를 해서 저번 온산한마음전진대회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잘못됨은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도 총무계장이나 차석이 전읍장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상당한 부분은 명단이 공개된 사항인데 전읍장이 사무실에서 혼자 결정하고 판단하고 추진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그 관계는 지금 총무계장은 모릅니다. 그 당시에 홍선혜씨가 했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계장과 차석은 면장과 최소한 협의를 합니다. 면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혼자만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그 관계는 본인에게 물어보면 아는 것이고 절대 변명 안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소신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지 못하니까 파벌이 생긴다 말입니다. 읍ㆍ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인ㆍ허가 관련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민들을 화합하고 융화하는 가운데 읍민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읍ㆍ면장입니다. 민원을 맡고 지역출신이니까 지역을 너무 잘 알고 단합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최선의 적임자가 누구냐, 출신 읍ㆍ면장이 제일 낫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추진되려는 것 같으면 후임자에게 당연히 보고해야 합니다. 후임자가 인수인계부분이 잘못된 것 같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했느냐 최소한 협의할 것은 의논했느냐 몇 명 교체시킬 수 없느냐 조례의 몇 명까지 되어 있느냐 몇 명 더 증원시키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전임자의 행위를 존중합니다.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한마디만 말을 해 줬더라면 자기 의사를 따랐을 겁니다. 전달했다 말합디까?

서완영위원장

그 부분도 인수인계가 되어야지요. 이재학씨도 알고 있었다 안 합니까, 알고 있으면서 보고를 안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왜 보고를 안합니까? 보고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몇 분 이야기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읍장에게 가보니 다 취소돼 버렸다 하면 누구든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사람보다 실력이 모자라서 이 사람했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읍장님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어떻게 보면 읍지 편찬도 그런 악영향이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이 아니냐 해서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그 전에 선정됐다가 위촉이 못 된 분들도 만나서 이해를 득하고 읍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보를 통하고 열심히 하고 화합하고 단합하는데 노력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포옹하세요.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이제는 협의가 다 되고 소리가 많이 안 날겁니다. 떠들던 사람도 자치위원 스스로가 자치위원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방법의 면을 조금씩 바꿔가며 포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기가 늦더라도 주민들의 화합 부분에 읍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읍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들의 화합과 단합 부분에 읍ㆍ면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 각종 사회단체가 읍ㆍ면에 많이 있는데 사회단체들을 활용하면서 주민들을 융화롭게 지혜롭게 단합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온산읍장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산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온산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산읍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부서는 온양읍으로 감사장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감사중지

15시45분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양읍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근 온양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온양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온양읍을 방문하신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를 드리며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읍을 위하여 원만하게 읍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읍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 및 감사자료작성에 정성을 다 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적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읍 19명 직원은 최일선에서 대민봉사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온양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양읍에는 읍지 편찬 보조금 정산서류가 들어왔습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정산서류는 제출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마쳤겠네요. 그 내용이 보조금 5,000만원, 판매금 410만원, 기부금1,240만원 해서 6,660만원 수입인데 지출액이 기타해서 6,920만원 되어 있죠. 6,920만원해서 240만원이 마이너스다 그렇죠? 이후에 어떤 부분에 100만원이 들어와서 140만원이 마이너스 되었는데 읍지 자료한 부분을 판매하면 거의 맞아 떨어졌다는 뜻이죠?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현재 읍지 남은 200권을 총무과가 인수해서 100만원을 자기 수입으로 들어오고 146만원이 부족되는데 이것은 읍지가 남은 것이 있고 해서 정산은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발간기념회는 언제 했습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3월10일에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행사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행사기념일날 행사비가 870만9,000원 나왔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행사에 대한 군에서 보조금이 없었습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없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읍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운산에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대운산 철쭉제입니다.

김철준위원

보고서에는 없다 그렇죠 대운산에 철쭉이 많습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예, 철쭉이 많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철쭉 종자가 여러 가지죠?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종자가 다양하고 특이한…….

김철준위원

연산홍 비슷한 것이 철쭉입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그게 창포같은 것이 있고 진달래꽃이 있고 세 가지 꽃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정확한 철쭉의 분포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제3봉우리 쪽에 둘째봉우리에서 셋째봉우리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금년이 몇 회입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2회입니다. 작년에 1회하고 올해 2회입니다.

김철준위원

온양읍의 축제가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다듬어져야 할 축제에 철쭉축제가 있다면 소관 부서가 군의 공보실이라든지 어느 과인지 불명확하지만 읍장으로써는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과 계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부분인 줄 압니다. 해서 1회 철쭉제 개회 날짜는 잘 모르죠? 금년에는 언제입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4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1회 철쭉제에 가보니까 철쭉도 다 지고 볼 것도 없더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5월20일경에 되어서 철쭉이 완전히 없어질 때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판단하기가 곤란한 것이 세가지 철쭉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정하기가 곤란하고 잡목이 우거져 있어서 철쭉이 상당히 큰데도 꽃이 안 피는 경향이 있어서 철쭉이 피는 꽃이 있고 안 피는 꽃이 있고 해서 솎아내는 작업을 산림과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지금 다시 손을 보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기에는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철쭉군락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예,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축제를 할 만한 면적이라든지 철쭉군락이 있다고 보십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예.

김철준위원

철쭉을 다시 심겠다는 부분은 안 심어도 되겠네요. 예산에 보니까 철죽을 심겠다는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철쭉이 있는 곳에는 다른 잡목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는 철쭉이 키가 2m정도 되는데 꽃이 안 피는 원인이 철쭉이 너무 크고 다른 잡목사이에 그늘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꽃이 안 피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철쭉제의 명분이나 제를 지낼 축제를 타이틀 할 정도에는 자연군락, 방금 말씀하시는 초목이 우거짐으로 인해서 꽃이 안 되는 부분은 주위환경을 조성해 주면 되는 것이지, 철쭉을 하면서 새로 이식을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새로 나무를 옮기고 가꾸고 해서 새로 이식하는 만큼의 투자 효과가 나오겠느냐 이러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관리가 상당히 거리적으로 멀고 현지까지 올라간다면 한 시간 이상 경과가 되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차가 올라갑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다소 소홀한 점이 안 있겠느냐 날씨가 건조하거나 할 때도 물 운반도 불가능한 입장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대운산 주차장 문제, 자료11-23에 주요현안 사항에 보면 주차장 부지 확보 해 놨는데 지금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3군데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4주차장 부지 확보, 이렇겠네요?.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대운산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이 제3주차장인데 그 밑에 보면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250면이 들어가는 입구죠? 이게 1주차장이고 중간에 하천 해 놓은 것이 제2주차장이고 제3주차장이 마지막 올라 있는 겁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예.

김철준위원

그래서 가장 먼저 조성된 63면의 제3주차장의 부지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1주차장 250면이 왜 이 위치에 왔는지 읍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위치관계는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지만 처음에 제3주차장 63면에 있는 토지인데 1,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분이 지금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휴경농지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대운산이 인접해 있고 가격면에 많은 보상을 원했기 때문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은 협의가 됐습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일에 군에서 인수를 해 주신다하면 만나서 …….

김철준위원

제1주차장 250면이 들어간 입구에 되었던 이유가 제3주차장 확보부지를 매입하려다가 토지의 가격에 협의가 안 되어서, 거리가 얼마만큼 내려왔어요?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500m 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제1주차장에서 제3주차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500m 넘을 겁니다.

김철준위원

읍장님께서는 정확한 거리를 모르는데 총무계장님 제1주차장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안효일 800m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1주차장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알아야 현황문제에 자료를 내놨을 것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얼마 들었는지 모르죠?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1주차장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250평 같으면 꽤 넓은 면적인데요.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그 당시에 평당 10만원정도 했을 겁니다.

김철준위원

1주차장을 당초 목적대로 제3주차장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온양면 주요 현황사항으로는 올라오지 않았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론 앞으로 철쭉제라든지 대운산 인근의 자연휴양시설을 편의차원에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즉 위치의 적정선 말입니다. 그 당시 대운산 주차장 확보 부지는 제1주차장, 제3주차장 부지에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했다가 그 당시 주위 농경지 매입이 안 되자 불가피하게 1㎞로 내려와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농경지 주인이 팔고 싶은 의향이 있다해서 또다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행정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사실 맞습니다. 지금 성수기에 8월달경 하계휴가 정도 시기에는 1,2주차장이 366대가 수용될 수 있는 장소인데 포화상태가 되어있고 또 도로변에 주차를 해서 차량소통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농사짓는 경운기까지 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김철준위원

인근 관광명소로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지역주민들이 농사짓는데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런 사실 외에는 제3주차장 부지에 휴경 농경지를 매입을 하려고 할 때 그린벨트 해지와 관련되는 토지의 가격 상승 효과 또는 토지 개발의 여건을 감안했기 때문에 토지의 매입 협의가 이루어지다가 안 된 예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린벨트 조정계획 또는 취락지구 해제가 거의 윤곽이 나타나니까 토지의 부가 상승에 대해서 한계가 있으니까 또 팔려고 내놓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제3주차장 확보 부지는 장소를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해서 당초의 비협의된 부지에서는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저 역시도 위원님 말씀을 수용합니다. 현재보면 성수기에는 차량소통이 불가능하고 도로변에 차를 대고 3주차장에도 많은 차를 대고 있기 때문에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이 다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준위원

읍장님, 그 부분은 동감하지만 군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현안문제를 검토할 때 읍장의 의견을 받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예를 들었던 이야기들이 정말 의혹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단호히 그 토지는 배제시키고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확인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제1주차장은 거기에 제일 가까운 위치이고 만약에 다른 위치에 주차장을 확보한다하면, 현재 경작할 수 있는 농경지이기 때문에 사실 거리가 떨어지고 하면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확보됐다손 치더라도 주차를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휴경지 당초 매입하려고 하는 땅 안팔아서 행정에서 무슨 조치했습니까? 휴경지에 행정지도 했죠?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예.

김철준위원

그렇게까지 매입을 하려고 노력해서도 결국은 매입 못 했잖아요. 이제 와서 다시 매입한다는 부분은 한번 고려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알겠습니다. 그분을 만나봤는데 팔 의향이 있습디다.

서완영위원장

읍장님, 이 부분은 의회에서 검토한 부분인데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 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때는 행정에 협조를 안 하다가 이제는 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철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도 되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 제3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지 확보돼야 된다는 문제입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확보를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석암위원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유향근 읍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온양읍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죠?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개소식과 동시에 개원한게 10월10일에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현재 설치운영 되고 있는 과목은 뭡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컴퓨터하고 단학, 서예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용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숫자는 컴퓨터는 15명, 서예 16명, 단학은 50명입니다.

김석암위원

실제 몇 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는 점과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먼저 잘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처음에 염려를 한 부분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했을 때 수강생이첫째 많아야 되는데 수강생이 안 많으면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생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저희 읍의 예를 보면 지금 컴퓨터 12대인데 수강생은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입장입니다. 컴퓨터 1대에 2명이 앉는 결과가 되고 단학은 25명 수용할 수 있는 자리인데 오전, 오후로 해서 2개 반으로 5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아파트 주민을 위주로 10월10날 개강을 했습니다. 지금 농한기가 되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도 '단학을 해 보겠다 1개 반을 더 증설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단학을 앞으로 1개 반을 더 증설했을 때 수용문제가 뒤따르고 그에 따른 강사 수당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서예는 16명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예가 20평인데 테이블을 5개를 준비했습니다만 부족해서 회의실 책상을 놔두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석암위원

본 군에서는 제일 먼저 실시한 읍이 됩니다. 읍장님께서 보시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게 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컴퓨터도 개인 학원에 다니면 상당한 수강료를 납부하는 실정이 되어 있지만 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됨으로 해서 한달에 회비가 1만원씩 내다보니까 상당하게 호응이 좋아서 확장하고 더 반을 증설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시간이 공무원들의 퇴근시간 이후나 출근 이전에도 있습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10시부터 12시에 하고 1시반부터 3시30분까지 합니다. 출근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전이나 후에는 안 하는데 야간에도 단학을 1개 반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야간에 했을 때 관리문제도 공무원이,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초기이고 직원이 1명이 있어야 되고 관리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직원이 1명 있다고 하는데 읍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정원도 적고 업무가 과다한 상태에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주민들 입장을 보면 여가선용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데 먼거리까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득을 보기 때문에 지역에 있다는 자체는 좋은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까지는 행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지도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공무원도 적극적으로 매달려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본인의 업무도 있고 해서 곤란한 부분입니다.

김석암위원

주민자치센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공무원 본연의 업무가 과중하다거나 그런 점이 있습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 읍의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육아휴직 1명 빼고 19명이 있습니다. 선거하고 중복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개소가 되면 거기에 직원이 따로 붙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가 읍사무소 청사 내에만 설치가 되어 있죠.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예.

김석암위원

밖에 있는 시설은 없죠?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 읍사무소 가까이 있는 분들만 이용합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주로 아파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안, 현대, 상아, 미도파, 대우 아파트 분들입니다.

김석암위원

그 분들이 이 쪽으로 접근하는 수단은 개인적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거리가 안 멀고 해서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개인차를 이용한다든지해서 교육장까지 오는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가까이 있는 분들은 많이 오시고 하는데 먼 거리에 오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대해서……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먼 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잘 안오고 지금까지 농사철이고 해서 참여를 기피했는데 농한기가 되니까 단학이나 서예라도 해 봤으면 하는 주민들이 더러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하루 이용실적 현황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예, 이용실적은 조사가 되고 있고 출근부도 정리를 하는데 출근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온양읍의 실적인데 전년도 추곡수매관리하는 군이 1,520가마로 인해서 추곡수매보관장소가 없어 수매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난 8월에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현재의 농협창고에 2001년산하고 2002년산이 그대로 출고가 안 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0가마를 추곡수매를 11월19일날, 29일날 양일간해서 경상남도 창원 창고에 수송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금년에 추곡수매한 물량을 이쪽에 보관 안하고 창원까지 옮겨서했다, 수매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었습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수매하는데는 불편함이 없고 추가수매를 더 해 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김석암위원

창원까지 가는데 수송비 부담은 누가합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수송비는 없습니다. 창원에서 운송을 해 주고 그 대신에 상차를 하는데 상차비 부담을 200원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차비도 환원사업해서 농협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김석암위원

남창과 반천, 웅촌 버스노선개선을 건의 한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나 그런 사항 있습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아침에 출근하는 6시에버스가 남창벌로 올라오는 시간하고 8시에버스를 한 번 더 정차를 해 달라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적자 운영을 하다보니까 회사에서 제대로 수용이 안되어서 관철되지 못한 사항이고 주민들은 대우여객에서 운영 해 온 버스가 시간을 잘 안 지켜주고 자기들끼리 시간을 조정해서 하는데 너무 늦게 출발을 해서 정차해야 할 곳에 충분하게 시간을 정차를 안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통지도 담당에게 전화를 해서 버스기사를 교육을 시켜주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남창에서 반천쪽으로는 기존 노선버스 이외에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상대에서 남창을 경유해서 운행하고 있는 새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내광까지의 노선은 정기노선버스입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예, 정기노선버스입니다.

김석암위원

대우여객입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예.

김지호위원

11-15페이지 각종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5개 업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의 현황을 보니까 울산관내업체가 들어와 있네요?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예.

김지호위원

읍장님 생각엔 관내 업체에 일을 줬을 때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관내업체가 지금 사업을 원만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될 수 있는 대로 관내업체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예, 관내업체에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본위원이 질의 한 것은 각종민원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관내업체에 하면 잘 할 수 있다하는 취지입니다.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예.

김지호위원

검토 해 본 결과에 태화도로 포장공사 3,000만원 예상금액에 2,940만원이나 발주했습니다. 98% 정도 이상 되죠? 대안리 하수구 정비공사 연번 13번에 보면 3,000만원 예상금액에 2,617만원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수의계약에 95% 이상 넘을 수 있습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이것은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폐기물처리는 따로 안 합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3,000만원 미만일 때는 폐기물처리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설계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설계에 폐기물 처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은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후에 태화로 포장공사든지이것은 폐기물이 없습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아스콘 포장은 폐기물처리 하는게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99%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서완영위원장

폐기물부분은 계약을 따로 합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예, 따로 합니다.

김철준위원

읍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신연번에 2번하고 13번이 같은 하수도설치공사거든요. 설치 및 정비공사인데, 하나는 99%, 하나는 상당하게 작다 그렇죠? 차액발생이 폐기물 처리부분이라 했는데 폐기물처리 용역을 설계에 반영시켰으면 예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별도로 반영했으면 예산에서 빼야 됩니다. 밑에 주목산업(주)에 폐기물 33t을 별도 처리 했는데요.

김지호위원

수의계약 공사건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한번에 하는게 아니고 폐기물을 모아서 따로 발주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예, 따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대안 하수구처리 정비공사가 3,000만원 공사에 도급 계약액이 2,754만8,000원하고 폐기물처리가 245만2,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뒤에 보면 설계변경을 해 줬는데요.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설계변경해서 2,970만원됩니다. 11-16페이지 보면 3,000만원 공사에 2,890만6,000원에 당초 계약을 했는데 육안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못 느끼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관로라든지 거기에 상수도관이 지나가서 상수도관을 이설하고 설계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970만원이 됩니다.

김지호위원

위에 보면 상발하수구 밑에 타 도로포장 99%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99%가 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발하수도설치공사가 조사설계시에 육안조사라든지 어려운 실정이래서…….

김지호위원

계약은 먼저 하지 않습니까? 발주해서 공사는 나중에 하는 것 아닙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계약을 할 때 2,890만9,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79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2,970만원 됐습니다. 설계변경한 원인은 온천주유소 뒤편에 설계상에 하수관거를 500㎜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태화로포장공사가 98%정도 되는데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7.5% 이상 못 넣게 되어 있는데요.

서완영위원장

읍ㆍ면 사업이다 보니까 98%, 99% 정도가 나간게 더러 있습니다.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그것은 위치적으로 어려운 공사라든지 직접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는 설계가 앞으로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역사정이나 다수의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없다고 못 보거든요. 잔여금 가지고 설계변경을할 수 있기 때문에 낮게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99%, 98% 과다 집행을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공사관리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읍ㆍ면에서 지양을 해야 할 부분이라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ㆍ면에 공사할 수 있는 소규모가 3,000만원 정도죠 온양뿐만 아니라 타 읍ㆍ면에도 관광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3,000만원짜리 딱 맞춘 것이 8건인데 공사현장에 맞추다 보니까 3,000만원 됐습니까, 돈에 맞춰서 공사현장을 찾아냈습니까? 소규모 읍ㆍ면 사업, 실ㆍ과 사업 3,000만원 이상 부분은 규모가 있다치고 그 이하 주민민원생활불편 등 말 그대로 소규모를 주민 편의에 빨리 공급을 하고 편의 제공을 하고자 해서 소규모 읍ㆍ면에 편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꼭 3,000만원의 돈이 한계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3,000만원 현장이 3,500만원, 4,000만원 되는 부분은 당연히 군 사업으로 돌리도록, 굳이 3,000만원 돈에 맞춰하고 남겨 놓고 또 하고 하는 부분에 3,000만원 한 것은 아닙니다. 4,000만원, 5,000만원 짜리를 3,000만원 딱 잘라하면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하는 이러한 성격의 소규모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000만원, 2,000만원 짜리를 읍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돌리고 3,000만원을 자로 가지고 물량을 맞춘 것 같아요. 꼬집어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8건이 3,000만원 한도까지 있다는 것은 소규모사업의 취지에 너무 상한선까지 했다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서완영위원장

6,000만원 짜리를 갈라서 내년 상반기에 안 하면 못하는데요.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주로 보면 마을에 31개 부락인데 이번에는 10개 부락에 3,000만원씩 3억쯤 배정될 것이다라고 보면 3,000만원 미만인 사업으로 그 이상은 읍에 해당하는 의회의 사업이다 그것은 군예산으로 하고 해서 3,000만원 이상되는 사업도 3,000만원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공사 현장은 어떻게 나눕니까?

서완영위원장

실정이 그렇고 당일사업으로 봤을 때 2,000만원 같으면 군에 해 주도록 면에서 갈라 해야지요.

김철준위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읍ㆍ면사업이 작년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2년 정도 없어졌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런 실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소규모 사업의 근본취지는 김철준위원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사업목적입니다. 앞으로 소규모사업은 잘라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소규모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인식하시고 읍장님, 포괄사업비는 잘 집행했네요. 이렇게 집행해야 됩니다. 5,000만원은 포괄사업이다 보니까 3,000만원짜리 2개 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소규모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잘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리를 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 스스로 근본취지가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방법도 결정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의논한다. 직원들이 지금은 정착할 때까지는 도와줘야 한다 그런 말씀이었죠?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어떻든 처음 시작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숙달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읍장님이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자치센터가 구성되고 그 이후에 회의를 얼마나 했습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매월 말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매월 모여서 일주일 동안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바꿔 나가고 그렇게 합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온양읍과 웅촌면은 군 지역에서 시범지역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부의 지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어떤 때는 30만원 있고, 대부분 5만원 짜리인데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입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단체행사에 지원해 주는게 그렇고 단가가 30만원인 것은 기관 단체협의회를 한다든지 회의비를 지급한다든지 할 때 3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장회의를 마치고 점심식대라든가 이런 겁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이장회의는 아니고, 2월5일날 37만3,000원을 집행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에 들어간 것이고 2월28일 31만원은 언양 3ㆍ1절 기념행사 간담회 준비에 대한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보조금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업무추진비로써 집행을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감사자료 제출시까지 보면 480만원중에서 420만원 집행했다 그렇죠? 여기서 현금 지출은 얼마 정도입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현금지출은 5만원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식사를 한다든지…….

서완영위원장

5만원 집행부분은 전부 현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총무계장님, 현금 지출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안효일 전체 금액에서 3분의1정도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480만원중에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10만원 미만은 현금을 지급해도 관계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총액이 480만원중에서 예를 들어서 25%까지 현금으로 지출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입니까, 그런 부분들도 집행을 총무계장이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계장이 몇 % 현금 쓸 수 있는지도 모르고 5만원 짜리를 하루에 10번씩 현금으로 지출시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죠?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그것은 월4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읍장님,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읍ㆍ면에 직접 현장에 와서 하는 근본 취지는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읍ㆍ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격려도하고 위로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도 하는 부분입니다. 해서 읍ㆍ면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온양읍 고향에 부임을 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온양읍의 발전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뭉쳐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향근

유향근온양읍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양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온양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양읍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부서는 서생면으로 감사장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감사중지

17시30분감사속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생면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생면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 공무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서생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저희 서생면을 방문하여 주신 울주군의회 서완영 위원장님과 김지호 위원님, 김철준 위원님, 김석암 위원님, 신동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생면 담당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생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면장님, 요즘 대통령선거 업무관계로 상당히 직원들의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업무중에도 이렇게 훌륭한 감사장을 마련하는데 수고하셨다는 뜻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감사자료 작성하는데 견해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13-7페이지 면장업무추진비 2002년도 현황을 보시면 예산액이 363만1,000원입니다. 480만원 아닙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읍ㆍ면장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4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월별 지출을 하여 10월 말 현재까지 나온 자료입니다.

신동두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예산액은 480만원이고 집행액은 363만1,000원이라는 겁니다. 예산액란에 363만1,000원인데 해석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이 부분은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 예산액은 480만원이고 2002년1월23일에 26만1,000원 지출하고 잔액이 얼마 남고, 이 자료대로 하면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집행했다는 겁니다.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부기상 표기상의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자료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완영위원장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111만6,900원 입니다.

신동두위원

각종 공사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서생면에도 면장 포괄사업비하고 합하면 60건입니다. 관내의 업체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인근 면에서 한 업체가 1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에게 시공을 시키는 것이 성실한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고, 13-25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10월30일 10시에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철거를 했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집행했습니다.

신동두위원

다 철거했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이 지역이 간절곶 일원입니다. 여러 차례 철거하면 다시 발생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19명중에 대집행한 것도 있고 철거한 것도 있고 한데 지금은 건물이 들어섰지요?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지금 재발생이 되어서 다시 반복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면장님 13-17페이지부터 소규모 포괄사업 공사계획이 있습니다. 공사계약현황이 있죠. 서생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저희들 관내는 토목과 관련된 업체가 모두 7개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신 위원님이 거론하셨지만 지역업체를 쓰면 공사 성실도라든지 이런게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1,000만원 이상은 97.5% 정도 되는데 거기에 준 이유가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수의계약시에 소규모의 공사금액은 대체로 96% 선에서 됩니다. 원칙은 없습니다만 서로 상호간에 수의계약과정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집행잔액금은 혹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 집행잔액금액 가지고 보통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97% 이 정도 주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1,000만원 이하는 100% 다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읍ㆍ면 포괄사업 집행과정에서 사업규모가 대부분 1,000만원 미만이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100%로 서류상에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읍ㆍ면 업무추진비 자료발췌와 같이 견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액만 표기되어 있고,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은 견적이나 설계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집행한 금액만 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13-19페이지 보면 예산금액 계약금액 다 있습니다.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13-19페이지는 각종 일반공사입니다. 일반공사는 96%, 97% 예산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김철준위원

각종 공사 이것은 예산 부기상 명시된 것이고 포괄사업은 명시 안 된 것입니다.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100% 줘도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서완영위원장

포괄사업비는 예산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풀로 되어 있으니까, 포괄사업비가 500만원이 있는데 49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5,000만원 내에서 설계 나온 부분을…….

김철준위원

포괄사업은 집행내역이고 일반 공사는 집행액이기 때문에 계약했을 때의 차이나는 부분입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예.

김지호위원

계약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물론 전문 행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사내역이나 현장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소규모니까 100% 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보통 1,000만원이 넘는 것은 약식결제로 갈음합니까? 공사해 놓고 뒤에 소요경비 적어서 첨부해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토목직이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토목직이 없다가 최근 한 달 전에 건축직 토목직하고 바뀌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설계 당시에 설계를 의뢰했습니까, 아니면 인근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2002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공사는 사실 토목직이 없어서 서생면에서는 사업할 때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인근 읍ㆍ면에 있는 토목직에 의뢰를 해서 다른 데보다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이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역업체가 7개 있는데 전체의 금액은 합산 안 했습니다만 발주의 회수를 봐서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원전특별회계사업 등이 서생에 7개 업체가 많이 가지고 갑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군에서 발주할 때 다소 우리 지역업체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역업체들은 조그마한 것은 안 하려고 하겠네요?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못 접해 봤습니다. 차후에 2003년도나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소규모일수록 지역업체가 참가하는 것이 행정의 과정이나 꼼꼼히 안 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서생면 감사자료를 보면 상당히 뭔가 많이 있는데 아까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부분도 명시된 것이 예산액에 대해서 누락되어 있고 집행잔액도 없는 부분, 13-17페이지 읍ㆍ면장 포괄사업비 있죠. 이 부분은 2001년6월 이후에 계약일을 기준해서 작성한 자료죠?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예.

서완영위원장

계약을 한 부분은 명시가 되었을 것이고 계약이 안 된 부분은 명시 안된 부분 아닙니까? 읍ㆍ면장의 포괄사업비는 명시를 해야 되고 각종 공사계약현황 있죠. 이 부분은 면장포괄사업비를 제외한 읍ㆍ면 예산에 편성되는 그 사업이죠?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각종 공사비는 일반회계 부기에 나와 있는 사업 위주로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읍ㆍ면장 포괄사업은 소규모에 부득이한 부분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각종 계약현황 이 부분은 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읍ㆍ면 예산을 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2억, 3억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란 뜻을 자료작성하는 분이 뜻을 이해 못 하는 것 같은데 예산액은 예산에 편성된 수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자료 보세요. 위양농로포장 예산이 2,388만7,000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 안 되었단 말입니다.

김철준위원

설계금액이죠?

서완영위원장

예산액은 예산에 편성된 금액 즉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중에서 계약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몇 %로 공사를 줬다 이렇게 나와야지 예산액이 설계액인지 계약금액과 똑같이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타가 계속되는 겁니다. 다른 읍ㆍ면에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13-20에 28번 경우는 60만원 중에서 58만2,000원 썼다 60만원짜리가 편성될 일이 없다 말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위주로 작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액 60만원중 58만원 이건 아닙니다. 작성하는 쪽에서 작성을 잘못한, 또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읍ㆍ면 포괄사업으로 한 것 같으면 면장 포괄사업비에 명시되어야 하고, 읍ㆍ면 예산에 2억, 3억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1,5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300, 400, 600, 190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알겠습니다. 자료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면장님 보실 때 앞에 예산액이라는 것은 설계금액을 기재한 부분입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자료로 봐서는 설계금액과 계약금액하고 표기가 되어서 곤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면장님은 특별히 아주 먼 데서 출ㆍ퇴근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면지 부분에 서생면지를 일찍이 발간하고 특히 세대별로 전체 세대에 2,528부나 거의 전 세대에 배부를 했습니다. 상당히 타 읍ㆍ면에 비하면 이점은 잘하는 점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전체 집행금액이 7,600만원인데 자부담금이 2,200만원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자부담금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면정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면정자문위원회에서 관리해 오던 기금을 서생면지편찬에 전환해서 협찬한 겁니다. 우리 주민으로부터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원래 군에서 5,000만원을 보조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면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기금을 조성한 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타 읍ㆍ면 같은 데는 인근 온산에는 지금까지도 읍지를 1,700부 정도 인쇄소에 있는 실정인데 서생면은 상당히 이런 점은 잘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입니다. 서생은 원전 인접지역이고 해서 상당히 많은 특별회계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사오수처리장 건설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시행은 군으로부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역에 민원이 해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공사 발주는 안 되었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김석암위원

신암처리장 건설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공사는 계속 진행중입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신암도 다소 준비관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공사를 할 계획은 확실합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예.

김석암위원

서생면 종합복지센터건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서생면 종합복지센터는 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러한 3가지 사업들이 2003년도 울주군의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서 2003년까지…….

서완영위원장

김석암위원님, 읍ㆍ면장의 업무에 국한되는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의 각 실ㆍ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장이 숙지를 다 못하기 때문에 삼가를 해 주시고 면장이 직접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서생면 지역은 타 읍ㆍ면하고 달라서 원전특별회계 부분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계획했다가 중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생면민들의 동향이나 생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우리 주민의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서생이 원전특별지원금이 미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아시는 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업이 환원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이 특히 원전과 관련해서 지역의 정서상 또 주민간에 심화된 갈등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사업을 우리지역에 해야 될 위치에도 불구하고 미발주 되었다고 환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석암위원

서생지역은 고질민원은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고질적인 집단민원은 개인적인 또 특정인 이러한 민원은 작년도에서 금년도까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원전개발로 인해서 수반되는 민원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원전관계라서 제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민원, 고질적인 민원은 작년 또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두위원

면지 편찬 정산서를 별지로 낸 것 있죠. 왜 5,400만원입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면지 편찬사업을 위해서 전 읍ㆍ면이 5,000만원 기본예산 외에 상징물이라든지 기타 면지 편찬을 위해서 수반되는 예산 400만원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예산서에 있었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예, 예산서에 있었습니다.

신동두위원

면 상징물 선정 보상금 같으면 보상금으로 집행하는 것이지 면지 편찬 정산하는 것으로 포함되는 사항은 아닌 것 아닙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사실은 보조금이 일반행정 포상금 명목으로 나온 겁니다.

신동두위원

보상금이 아니고 포상금이네요. 5,000만원만 정산하면 되지 5,400만원을 정산할 필요없다는 겁니다. 포상금과 보상금은 과목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소하천 점ㆍ사용허가권 10건 있습니다. 한 사람이 5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답인데 답을 하고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농인입니다.

김지호위원

10건밖에 없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저희들 관내는 주로 농경지로서 소하천 점용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사람들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5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년 경작을 했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계속 점용을 해 온 분으로 15년 이상 점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답이 맞죠?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예.

김지호위원

군유지 소하천 점ㆍ사용 부분은 면장님 소관이죠?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업무가 조정되어서 군으로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소하천은 군으로 되었지만 군유지는…….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국ㆍ공유지도 전부 실ㆍ과별로 있고 각 소관 부서별로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읍ㆍ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네요?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저는 서생에 한번 물어 볼 기회가 없어서 이 기회에 물어 보겠습니다. 서생 진하 쪽의 식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상수도가…….

김철준위원

진하의 신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서생 관내의 상수도는 대송 송정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현재는 무슨 물을 먹고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진하쪽에는 간이상수도로 합니다.

김철준위원

간이상수도 위치가 어디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지하수 5개소를 개발해서 한 군데로 물을 집중시켜서 진하일대 물을 사용합니다.

김철준위원

성내에 올라가면 만디 있는 것, 물 뜨러 가는데 그 탱크 맞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진하가 아니고 거기는 서생입니다.

김철준위원

진하 사람들의 간이상수도 물탱크는 어디있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진하에서 화정쪽으로 올라가면 돌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온산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돌산이 하나있는데 돌산 옆쪽으로 성벽 위에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진하에 물먹는 사람이 수도요금을 어떻게 관리운영을 합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마을자체에서 합니다.

김철준위원

간이상수도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한다. t당 요금을 얼마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t당이 아니고 많이 쓰는데는 많이 받고 계량기 검침을 하기는 하는데 물량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원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새로운 집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새로운 택지가 마련되어도 여기의 물을 먹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진하 간이상수도 여기에 먹습니다.

김철준위원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580세대 정도입니다.

김철준위원

여관 상가도 이 물 먹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예.

김철준위원

이 만한 규모를 어떻게 간이상수도로 합니까, 수도나 계획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2004년도 상수도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06년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철준위원

수입지출 부분을 분명히 상수도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군수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물론 소관이 아닙니다만 해결을 한번 볼 수 있는 행정지도가 될 수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지금까지는 해결을 할 수 없고 마을자체 내에서 회의할 때…….

김철준위원

원전특별지원금을 1억인가 투자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화정마을입니다.

김철준위원

아닌데요. 진하 간이상수도에서 1억을 투자했는데요.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그것은 관로매설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문제는 행정에서 시설을 해 주는데 최소한 관리비만 전기세 인건비를 징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행정에서 이렇게 시설유지 관리를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받고 있는 수도사용료를 한번쯤은 검토할 대상이라는 부분을 서생면장님의 직접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특히 간이상수도를 각 읍ㆍ면에서 행정에서 해 주면서도 옛날에 수혜자가 물을 먹으면서 투자한 그런 비용을 드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서생 진하에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택지가 마련되고 있고 엄청난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간이상수도로 하기에는 민간인이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앞으로 우려하고 걱정하는 차원에서 알아본 겁니다.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상수도 때문에 진하쪽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입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아직까지 물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만…….

서완영위원장

상수도위원회가 자체에서 수도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예, 그런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새로 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개인주택은 공사비를 자부담해서 하고 여관 같은 데는 200만원씩 얘기합니다.

김철준위원

내부규약에 의해서 한다.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내부규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면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소하천 점ㆍ사용허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장 소관인데 군으로 이관했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하천 점ㆍ사용 관계가 업무조정과 구조조정 관계로 전부 읍ㆍ면에서 과거에 부과징수 점ㆍ사용허가가 일부 군으로 이관된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서 계속 점용해 오는 점용기간이 완료되어서 점용해 가지고 연장사용 관계는 면을 경유해서 하천에 따라서 소하천 점유부분은 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하천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면장님, 자료를 뭐 하러 냈습니까, 군에서 받아와서 자료를 냈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단순점용은 면에서 업무를 합니다. 그 외에는 군에서 합니다.

김지호위원

1급 하천, 2급 하천 있잖아요. 소하천 부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읍ㆍ면장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군으로 이관했다고 합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우리 면에서 나온 자료는 면에서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건은 뭐냐 하면 사실 특정인이나 지역유지나 아니면 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지역사람들이 사용해야 될 부분을 강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약하실 때 유념하시고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장

총무계장님, 비고에 사용목적이 경작 답 아니면 전인데 답,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정성익 사실대로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규우씨가 많이 해 왔는데 이것은 약 15년 전에 그분이 하셔 가지고 그 나온 하천에 대해서 자기가 경작하는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면장님 13-22페이지 보세요. 농지전용과 관련되었는데 신암리 김철염, 김진희, 김진기 이것은 이주단지입니까? 계속 같은 필지에 농가주택으로 신암리 1114-10번지입니다.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농가주택으로 전용된 것은 이주단지로서 이주민들 주택입니다. 저희들 면사무소 위치에서 얼마 안 되는 지역에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개인적으로 농가주택으로 지었네요?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이주민들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보상 받아 나온 사람이 과수원을 많이 개장했어요.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과수원내에 농가주택을 지으면서 택지 이주권을 가지고 그 지역에 지은 겁니다.
담당

총무담당

정성익 전체 13세대는 한 마을에서 같이 한 장소로 이주하는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8,600㎡인데 잔여부지가 있죠?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13세대 여기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김철준위원

집단취락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 10세대입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10세대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잔여부지가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정성익 잔여부지는 없고 빠진 부분은 도로부분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해서 도로확보 차원에서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개별 농가주택인데 개별적으로 신고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정성익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659㎡, 649㎡ 이것은 전부 개인 앞으로 되어 있고,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정성익 과수원을 사서 자르다 보니까 큰 부분도 있고 네모로 반듯 안 하고 구불구불하다 보니까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공사는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개별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입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해서 받는지, 이것은 660㎡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59㎡를 받았는데 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정성익 공동소유로…….

김철준위원

이 허가가 면입니까, 도시과 업무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정성익 농지전용만 하고 있고 도시과입니다.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아까 김철준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농지전용신고는 일정규모는 면에서 합니다. 660㎡ 이하는 면에서 농지전용만 해 주고, 건축업무는 우리 지역이 GB관계로 면적이 크고 작든 간에 도시과에서 합니다.

김철준위원

원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이 기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원전관계로 지역민의 원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간의 갈등도 부드러워졌고 저희들 관내는 생존권추진위원회가 있고 어민대책위원회가 그 이후에 발족되었습니다. 이장단 협의회에서 주민대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3개 단체가 목소리를 내면서 다소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공청회도 여러 차례 무산시키고 했습니다. 그걸 빌미로 삼아서 미온적인 태도로 지연시키고 공청회를 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생수위측에서도 범대책위를 하나의 법인으로 제출하자고 조율해서, 우리 주민이 1,2호기는 먼저 선언하고 3,4호기는 그 후의 문제이고 모든 환경영향평가, 주요쟁점이 1,2호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3,4호기는 1,2호기가 끝나면 거기에 묻혀서, 1,2호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1,2호기를 주장하고 얼마전에 지역주민들이 조율해서 군에 공청회 요청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1,2호기 공청회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군에서는 기장군과 한수측에서 통보갈 겁니다. 다소 원전에 대해서 주민간의 갈등 또 단체간의 견해차이가 조금 조율이 되어서 원만하고 부드럽게 접근성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군수께서는 원전특별지원금이 중단 요청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분위기가 공청회 요청할 분위기 같으면 돈을 갖다 써도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네요?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주민들은 원전관계로 우리지역이 피해와 수혜를 받아야 될 지역이고 해서, 만약에 원전특별지원금이 주어진다면 더 많은 사업이나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갈망 및 여론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원전특별지원금이 중단되어 있잖아요.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일반적인 사업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이나 원전 에 수반한 관련 사업들이 착착 진행되는데 다만 공청회를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법상 공청회만이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꾸 공청회를 열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어떻든 원전관계로 주민상호간에도 이해관계가 있고 하는 부분은 면장님이 부임하셔서 잘 조율되고 어느 정도의 협의가 되고 있다니까 앞으로도 면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특히 주민들의 화합하는 부분이 읍ㆍ면장님의 가장 큰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민들의 화합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이기백 면장님께서는 거주지와 근무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근무여건에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열심히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흐뭇하고 정말 격려를 마음껏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 면직원들도 상당히 투자가 적은 부분도 있는데 면장님께서 직원들을 잘 격려하셔서 한 가족처럼 행정을 보는데 앞장을 서고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면장님께서 간단하게 내무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이기백서생면장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서생면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아직 서생면은 거리적으로 울주군과 먼 위치에 있고 울산시에서 다니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울주군과의 거리관계로 출ㆍ퇴근시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이 방대하고 해안가를 끼고 있어서 타 읍ㆍ면보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결원도 1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을 감안해서 해안가의 각종 환경분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직원의 결원을 빠른 시간 내에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관계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생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생면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웅촌면, 삼동면, 삼남면, 상북면에 대하여 해당 면사무소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