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황웅상의원외5인발의)

!^Q41^!갈마1동 출신 황웅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6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전광역시시서구의회표창규정에 규정된 내용중 표창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대전광역시서구의회표창규정」을「대전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으로 하고 공적을 추천하는자 중 의원을 행정기관, 각급 단체 의회 의원 등으로 하며 현실에 맞지 않거나 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처리 가능한 공적예비심사조항을 삭제하고 공적심사 방법중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내용중 「표창」을 「포상」으로 하고「사무과장을 의정담당으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황웅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웅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67호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실시하는 정리추경으로써 기 제출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예산안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재원판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 총규모는 1,921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17억6,000만원보다 0.2%인 3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505억1,000만원, 기정예산 1,482억6,000만원보다 1.5%인 22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6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5억원 보다 4.3%인 18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6,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7억원으로 36%가 증가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41억4,000만원으로 5.5%가 증가하였습니다.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억8,000만원으로 57.4%가 감소하였으며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61억5,000만원으로 4.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판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재원은 22억5,0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2.1%인 5억원이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4.1%인 1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3억9,000만원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18억6,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사업예산이 -23억5,0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예산이 -1억8,000만원입니다. 우리 구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 가용재원은 66억4,000만원입니다. 이 재원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써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규모는 1,505억1,000만원 기정예산보다 1.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사업소세가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1.6%가 늘어난 201억1,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잡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0.5%가 늘어난 358억3,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3% 늘어난 30억8,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교부금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7.8% 늘어난 524억7,0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1% 감소한 39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세출예산을 분류해 보면 공무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는 385억3,000만원, 교육·문화·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 등 사회개발비는 780억9,000만원, 지역경제, 교통, 농수산개발비 등 경제개발비는 215억3,000만원, 민방위관리 등 민방위비가 10억9,000만원,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2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규모는 416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5억원보다 4.3%인 18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예산규모에서 기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해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서 45억원을 절감 또는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필수경비 및 사업예산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예산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변동출신 김용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가기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늘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후죽순처럼 출현하고 있는 대형 할인점으로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대책과 사회적 책임이 증대되고 있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고대책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진솔하고 의지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46억원여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활성화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WTO회원국으로 그 규약에 따라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국내외의 현대적 시설을 갖춘 대형할인매장이 곳곳에 계속적으로 개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구를 예를 들더라도 월마트, 롯데백화점, 까르푸,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최신건물과 편리한 주차장, 가격할인 등을 무기로 한 기업의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통신판매업 그리고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등 유통채널이 다양하고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구매형태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구의 재래시장은 노후화된 건물과 주차 및 편익시설의 부족으로 대형할인매장 등과의 경쟁에서 밀려 고사직전에 놓이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년1월26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정의한 것을 보면 재래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 정의에 의하면 우리 서구에는 한민시장, 도마시장, 변동시장, 가장시장, 배재시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구에서 한민시장과 도마시장만이 재래시장인양 두 시장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시장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민시장에는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주차장 1,510㎡의 조성과 화장실 신축 등으로 총사업비 13억7,500만원을 투입하고 도마시장에는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주차장 2,005㎡의 조성과 차양시설 4,800㎡, 화장실신축 등으로 총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하여 재래시장활성화추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추진하는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선 본 의원도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대형유통업자와의 경쟁에 힘겨운 영세상인들에게 희망과 미래가 약속된 터전으로 자리잡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구의 형평에 어긋난 지원이 재래시장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상인들은 대형할인마트에 이어 구청에서조차 소외되었다는 또 다른 허탈감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의기소침해 있는 영세상인들을 더욱 마음 아프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한민시장과 도마시장의 지원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지난 제2회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물론 동료의원들이 형평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삭감된 예산이지만 한민시장과 도마시장만 한마당축제 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던 그 저의로 보아 2개소의 재래시장외는 재래시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세 재래시장번영회에서는 당국의 조그만 관심과 지원을 해 주어도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할 것인데 말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국비, 시비 책정 등의 이유를 운운하기에 앞서 2개 시장에 지원된 구비만큼은 타재래시장에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한민시장과 도마시장의 활성화대책이 너무나 단편적인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조치법에서는 재래시장 안의 입점 상인에 대한 각종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경영현대화와 선진유통기법에 대한 교육의 지원, 시장 재개발 및 건축 사업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적률의 특례 그리고 재개발시 임시시장도 마련하여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 진입도로의 확충, 소방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요의 부지를 시설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시장에 대한 대책은 주차장과 화장실 그리고 차양막 시설의 지원이 주요 활성화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공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특례규정을 최대한 활용한 대책으로 시설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경영의 현대화에도 초점을 맞춘 활성화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고 아울러 고객지원센터개설운영, 옛 추억을 살릴 수 있는 상설적 이벤트 행사, 젊은이들의 문화벨트 광장조성 그리고 고객에 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정신으로 상점주인들의 한차원 높은 친절의식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손님접대와 교환, 환불 등에서 고객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연대마켓팅과 서비스교육, 철저한 A/S정신을 바탕으로 그 재래시장하면 고객이 찾고 싶어하는 시장으로 만들어나가는 종합적인 활성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날로 사회적 책임이 증대되고 있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영유아보육문제에 관해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육아비보조, 사교육비절감, 의무교육확대 등의 경제적 측면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 따라 여성들도 마음놓고 근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여러 가지 보육환경을 제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보육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지원 12개소, 직장보육시설 3개소, 민간보육과 가정보육 242개소 등 총 257개소가 있다고는 하나 정부지원과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보육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라도 보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설보육시설에 대해 6,76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결심한 구청장의 의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보육환경 제고를 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산에 따른 축복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새생명의 탄생은 한가정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민과 국민의 축복을 받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상응한 격려를 해 줘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 6명에서 1970년 4명 그리고 지금은 1.47명으로 세계 평균 2.8명은 물론 선진국 평균 1.6명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출산율의 저하는 결국 역피라미드형의 인구구조형성으로 국가 노동력부족과 함께 노년층에 대한 청·장년층의 부양의무증가로 나타나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 직접 또는 동장을 통해 축하의 메시지나 미역 또 그리 비싸지 않은 영아용품을 선사할 때 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성들에게는 보육에 따른 걸림돌은 아직 해소되려면 요원할 뿐입니다. 이는 영아에 대한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대부분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부모 또는 이웃에게 맡기고 출근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아생체리듬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건강관리, 영양관리 그리고 안전사고로부터 사실상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들은 전문시설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보육을 할 수 있는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영아전담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국립이든 사립이든 조속히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요소요소에 건립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야간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공식조직의 구성으로서도 맞은바 직무에 충실해야 하겠지만 비공식조직의 활동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공식조직의 활동은 대부분 퇴근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야간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에 대한 각별한 지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차원으로 적극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가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영유아보육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모자보건사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의료봉사를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써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보건소를 통하여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분만관리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등 보건에 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계 등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산에 관한 업무를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종합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육환경을 사회적 배려로 만들어 줄 때 진정 출산에 따른 축복과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우리 서구의 자동차 증가추세는 16. 7%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차면의 증가추세는 공영과 민영을 합해 3년동안 11.6%의 증가에 그친바 이 통계치만 보아도 주차난의 심각성이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난의 문제는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가 안고 있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무대책이 상책인양 그냥 방치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현장에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직접 체험한 바를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불법주정차로 인해 폭 15m도로에서의 양면주차는 차량이 교행조차 하지 못해 시내버스조합에서는 버스노선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하는 지경에 이르며 폭 25m이상 간선도로에서는 도로에 겹겹이 주정차하는 일이 다반사로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음은 물론 교통사고 원인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또한 골목길에서는 내집앞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폐타이어나 물통 등을 일정거리를 두고 놓아 이웃 간의 언쟁 및 미관을 해치는 일들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골목길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2년 골목길 주차 구획선 설치계획을 5개 지역에 1,000면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도 너무 소극적인 계획인데 그나마 이 계획도 축소하여 1개 지역 124면을 설치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계획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골목길의 무질서한 주차로 비상시 긴급차량의 통행로가 확보되지 못하고 폐타이어나 물통 등을 이용한 골목공간의 통제는 공공용지가 마치 사유지인양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이웃 간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유지 관리측면에서도 아무리 골목길이라고는 하지만 점용자에 대한 도로점용비의 부과 등 당당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골목길의 무질서한 주차관행을 바로잡고 긴급차량의 통행로확보와 이웃 간의 분쟁 원인을 해소하고 또한 공유지의 확실한 관리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5m도로에는 걸친주차장을 시설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5m도로는 일반적으로 편도1차선과 인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이 도로 양면의 불법주·정차로 교통의 흐름뿐만 아니라 교행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도로변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로서는 불가피하게 잠깐잠깐 주정차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차도를 조금씩 활용하여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차량교행이 가능하여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걸친주차장 설치를 본 의원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주차난의 근본대책은 요소요소에 공영주차장 건립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난에 대한 문제점은 재론하지 않겠지만 도시를 개발하면서 주차공간확보에 극히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요소요소에 적정규모의 주차장부지만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하였어도 지하에서부터 지상타워까지 건립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 오늘날 과 같이 황색선을 그은 도로에 무자비하게 불법주차하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공영주차장부지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실 예로 탄방동 667번지 1,952㎡를 24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부지를 취득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관저동 공영주차장부지 매입 등 4개소의 주차장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집행되기를 바라며 이 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또는 주차장적립기금을 십분 활용하여 일과성 시도로 그치지 말고 요소요소에 적극적인 부지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시설도 첨단과학을 이용한 관리 및 운영이 되도록 시설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꼼꼼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확보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주차장확보가 어려운 주택가를 대상으로 운동장 등 학교부지내에 지하주차장 조성시책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설치비용은 시와 구가 분담하지만 운영권은 학교장에게 일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매연, 소음 등 공해 발생에 따른 교육환경의 저해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시설의 확보, 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의 설치, 특히 공해에 대한 완벽한 대처계획을 마련하고 또한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주차장운영권을 학교장에게 일임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책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도 법법 운운하지 말고 적극적인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그 기능에 전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하를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재래시장활성화대책과 보건환경의 제고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의 의지가 담긴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정현황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좋은 제안과 구정현황의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질문을 하여주신 구우회 의원님과 김용만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첫째, 서구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수를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 하고 40명이상으로 운영한 경위와 둘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유출의혹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당한 사례 셋째, 구청창이 지구당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 넷째, 구보발행의 폐지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구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수를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 하고 40명으로 운영한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조례를 위반하여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구청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구의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구성은 당연직 위원 8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에는 조례에 규정한대로 3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출석률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지난 2001년9월 회의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간 불참하는 위원은 해촉하고 참신하고 열의가 있는 분을 신규위원으로 영입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조례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선 신규회원 위촉후 해촉대상 위원을 정리하지 못한 결과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은 저의 불찰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합법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지난 115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위원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45인으로 조정하여 다시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방위협의회는 정치목적의 친목단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상정되어 있는 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에관한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사실을 관련 단체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의회의 회의진행을 방해한 사실 등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자료요구과정에서 자료요구 사실을 발설하였거나 관련자료를 유출한 일은 절대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직자가 자료의 유출 또는 누설 등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서 지구당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 뜻이 구청장으로서의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운데 지구당위원장직을 겸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직무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정당법상 자치단체장이 지구당위원장직을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단체장은 기본적으로 행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무이고 또한 소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구청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공천을 받아 당선된 자가 소속정당의 결정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점입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 입장은 지구당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욕심이나 지구당위원장직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구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행되는 구보는 과거의 반상회보를 대신하여 구정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나 주요시책에 대한 사항과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미담사례, 수범사례 등을 수록하여 이의 파급효과를 거두는데 그 목적을 두고 발행되는 것임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유독 우리 서구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컨대 정부는 국정신문을 만들어 배부하고 있는가 하면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각 기초단체가 시·군·구보를 발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보다 양질의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컴퓨터의 보급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인터넷이 중요한 홍보수단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나 아직은 한계가 있어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며 인터넷 홍보로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과감하게 홍보방법을 바꾸어나갈 의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구보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1억3,0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발행되는 구보 7만5,000부는 그 배부율이 우리 구 15만5,000세대의 4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수를 발행 배포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재정형편상 전 세대에 배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의원님께서는 첫째, 재래시장의 활성화대책으로 재래시장간 형평에 어긋난 지원의 문제, 종합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강구, 둘째로 영유아보육환경에 대한 제고방안으로 출산에 따른 축복메시지 전달용의, 보육문제로 여성의 사회참여 걸림돌 제거방안, 야간보육시설의 활성화방안, 모자보건사업의 이행방안, 셋째로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골목길 우선주차제 실시, 15m도로에 걸친주차장시설용의, 공영주차장 확대건립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재래시장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재래시장간 형평에 어긋난 지원의 문제와 향후 종합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집행부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6년부터 대형백화점과 외국계 할인점 등이 우리 구에 지속적으로 입지하면서 자생력이 취약한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재래시장의 활성화문제가 현안과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대전시에서도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중앙정부과 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재래시장활성화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래시장은 현재 도마, 한민, 변동, 배재, 가장시장 등 5개소로서 이들 재래시장에 대하여 동시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상인들의 자구노력과 상권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활성화시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말 우리 구와 관학협력을 체결한 대전대학교의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와 '99년도 주부교실에서 설문조사된 결과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민시장과 도마시장을 활성화대상시장으로 선정하여 주차장 확보와 차양막설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으나 변동, 배재시장 등도 활성화대상시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 것은 아니므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면서 순차적으로 활성화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순위 결정은 상권을 회복하려는 시장상인들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예컨대 한민시장의 경우 상인들의 자부담으로 간판 등을 개선하여 행정자치부의 현지 확인시 인정을 받아 전국 재래시장중에서도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환경 제고방안중 첫째로 출산에 따른 축복메시지 전달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출산축복메시지는 구청장으로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상의 문제나 선심행정의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실시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둘째, 보육문제로 인한 여성의 사회참여 걸림돌 제거방안입니다. 답변에 앞서 보육문제가 여성의 사회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나 저나 공통적인 생각으로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보육시설은 공공시설로 12개소를 포함하여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 26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능력은 7,200여명 정도입니다. 문제는 보육환경이 뒤떨어진 민간시설의 분담률이 80% 이상으로 민간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 복수동에 건립하는 영아전담시설과 구청보육시설 등 4개소에 160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보육시설을 마련할 계획이고 2004년에는 서남부권 개발지역인 관저복지관,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정림동, 갈마동 등에 영아전담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근원적으로는 공립시설의 확충과 병행하여 민간시설에 대하여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므로 시나 정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보육대책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야간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야간보육시설이 1개소도 없습니다만 김용만 의원님의 제의는 가히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야간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야간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수요자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는 야간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현실성 문제가 검토되어야 될 것이며 셋째는 제도적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면 우선적으로 공립보육시설 5개소를 활용하여 야간보육시설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7개소의 정부지원시설을 비롯하여 기타 민간시설도 야간보육시설로 병행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넷째로 모자보건사업 이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건강관리와 영유아건강관리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은 임신 조기진단과 산전 진찰 그리고 임산부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영유아의 기초건강진단과 기초예방접종 그리고 선천성대사기능에 대하여 이상유무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정비하여 최대한의 모자보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방안 중 첫째 골목길 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말 기준으로 노상주차장은 1,755면, 노외주차장이 9,600면 건물부설주차장 9만6,760면 등 총 10만8,000여면으로 차량등록대수 15만8,000대에 비하면 주차장 확보율은 68.5%로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크게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나 대전시 평균주차장 확보율은 63.2%로 우리 구는 이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도로와 주차 여건 속에서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이면도로 특히 주택가 골목길 교통문제는 가구당 1∼2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대도시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4월 괴정동, 갈마2동, 탄방동, 용문동, 월평1동 일부 지역에 이면도로 주차계획서를 설치코자 대상도로 주변 6,375세대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751세대가 응답하여 주차설치는 찬성이 47%, 반대가 35%, 무응답이 18%로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노상주차장 설치기준은 너비 6m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전 경찰관서와의 협의사항으로 노상주차장 설치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계획선 설치사업은 주차분쟁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내년도에 시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거주지 우선주차제 시범실시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주차계획선 설치와 일방통행제를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주차장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둘째로 15m도로에 걸친주차장 시설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걸친주차장은 도마동 등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10여개 지역에 647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운영결과로는 주차편의 제공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주차계획선 이외의 주차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인도의 침범 등으로 보행자의 보행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관리상의 문제로 걸친주차장의 철거요구가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증하고 있는 주차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걸친주차장 설치도 주차장확보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공영주차장확대 건립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확대건립은 도시주차난 해소를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1개 동 1개의 공영주차장건립」을 목표로 매년 적정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월평동 마사회 주변과 주택가 등 4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으며 또한 지난 10월에는 탄방동 소재 지하철 역세권 주변의 1필지를 24억8,700만원에 매입계약을 한바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용문동과 관저동 등 토지공사 소유 2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건립을 위해서는 과대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시비보조금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차장부지를 우선 매입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운동장과 공원 등의 지하를 활용하는 주차장 조성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주차장 설치비용이 4,000여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는 투자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긍정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의원님과 김용만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구우회 의원님과 김용만 의원님께서는 답변내용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