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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우규 의원 발언

제2002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3

서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우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건설도시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선서) (건설과장 김영태, 도시과장 정인동, 건축허가과장 신상섭, 산림과장 우규성 동시선서)

서우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및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면서도 제2회 정례회 개원에 따른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우규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우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충질의와 답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6-8쪽을 봐주세요. 사고이월사업은 재이월이 불가능하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이월은 불가능하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고이월은 불가능합니다.

김용원위원

그런데 초천진입교량설치 외 12건 있지요? 사고이월사업, 아직까지 사업완료가 되지 않고 있고, 지금은 올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사유 및 금년도에 사업완공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초천요?

김용원위원

초천진입교량설치외 12건 사고이월사업이지요? 그런데 지금 완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토지보상협의가 안 돼서 다소 지연이 됐는데 올해는 토공 공사가 아니고 보상 문제 협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은 금년 안에 됩니다.

김용원위원

12건 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밑에 것은 전부다 보상입니다.

김용원위원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6-7쪽을 한번 봐주세요.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두동 하삼정~은편간 도로개설과 범서 지지~두동, 은편~상리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명시이월 사업도 금년도까지 사업발주 안 되면 예산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연내로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두서~유촌 간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두동 하삼정~은편간 하고 범서 지지 이 관계는 현재 내년까지 연차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에 상수도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단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되지 않아도 예산이 소멸되는 그런 사항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대곡댐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승인이 안나면 당초 앞에 우리 계획했던 그 예산이 자동으로 같이 포함이 됩니다. 별도로 떼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보류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지금 우리가 차집관로 가정오수관 설계가 이달 중순쯤 되면 납품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설계 가정오수관 금액하고 맞춰보고 잔액이 남으면 자기들이 승인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가정오수관 설계가 납품이 돼 봐야 결정이 될 것입니다.

김용원위원

그리고 6-2페이지에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볼 것 같으면 10월말 현재를 기준해서 40% 남아있다고 했는데 미집행액으로 이 계획이 잘못 세워진 것입니까, 지금 집행액이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거의가 다 도로 대규모 사업입니다. 보상협의지연으로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일부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지금 내년도에도 실제 수해 상습지에 대한 재해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태풍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 복구사업의 추진은 거의가 마무리된 상태입니까, 지금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지금 수해복구 말입니까, 당초예산 말입니까? 수해 복구는 현재 '루사'를 제외한 집중호우하고 '라마순'은 거의가 다 계약이 됐습니다.

김용원위원

계약이 됐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아직까지 완공은 익년도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 안에 소규모로 이루어질 것이고, 대규모는 내년도 우수기 전까지 공사를 다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내년 2월이 지나면 우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비가 오기 전에 복구가 돼야 되는데 항상 보면 전국적인 현상인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다시 일어나서 상당한 피해가 더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이 부분 철저히 감독해서 재해대책이 올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

지하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지하수 관정이 신고된 것과 미 신고된 것 전부 합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여기에 없는 것이지요?

김진근위원

우리가 자료 요구한 데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치수계장 대신 답변하십시오.

김진근위원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16번째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담당

치수담당

임광윤 지하수는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이 있는데 뒤에 자료가 나와있는 것은 허가사항이고, 신고된 지하수는 2,100공 정도 됩니다.

김진근위원

허가 낸 것은요?
담당

치수담당

임광윤 허가는 뒤에 있는 전부다 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비정착용 농업관정과 일일 30t의 소규모적인 생산이 되는 그런 가정용, 군사시설 이런 관정도 신고대상입니까?
담당

치수담당

임광윤 그것도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김진근위원

이것은 대략 몇 공정도 됩니까?
담당

치수담당

임광윤 군 전체 다 해 가지고 2,100곳…….

김진근위원

군사시설 비정착용, 농업용 관정, 일일생산용, 가정용이 30t 미만인 것이거든요. 다 합쳐가지고 2,100공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하수 신고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 울주군 관내에 엄청나게 지하수를 많이 채수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지하 관정을 신고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매년 자비로 수질을 측정하고 수질이 적정 수준에 미달될 경우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등 신고를 하게 되면 혜택보다는 의무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신고 실적이 높은 것이 이상하지요. 지하수를 생활용수 및 음용수로 사용하면 농촌 주민들은 신고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건강을 지키고 사회의 보건적 차원에서 지도와 홍보를 잘해서 지하수를 관정하고 나서 신고하게 되면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끔 행정지원을 통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야 자발적인 신고가 높아지고 효율적인 관리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독려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담당

치수담당

임광윤 그것은 지하수가 과거에 불법시설이 많아가지고 2001년도에 1년동안 기간을 줘서 전체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성화가 거의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많은 지하수가 양성화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하수 관정을 신고의무제 홍보를 통해서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신고의 경우에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1차로 원상복구 명령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1, 2회차 아니면 고발조치를 해서 법적으로 몇 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얼마 이하의 과태료라든가 벌금형을 물리게 되지요. 그러한 행정명령고발조치는 몇 군데 있습니까? 2,100공 외에 것까지 플러스 시켜서…….
담당

치수담당

임광윤 저희들 2001년도에 전체 조치를 해 가지고 거의다 양성화 조치가 됐고, 현재 고발하고 그런 채수는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지금 미 신고된 지하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사람들이 생활이 윤택해짐으로 해서 물 소비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맑고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채수하기 위하여 지하수 관정을 깊이 내리다보니 자연적으로 이웃과 이웃간의 물 관계로 인해서 다투는 그런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 가 보게 되면 지하수 관정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된 지하수 관정에서 일정한 거리 내에 신고한 관정 주인으로부터 어떠한 승낙을 득하든지, 지하수 관정을 법으로 관정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까?
담당

치수담당

임광윤 가까운 거리에 지하수가 있는데 이웃에서 지하수를 신청하면 곧 파게 하는 주민들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 지하수 영향 기관에 영향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해 가지고 지하수 영향심의를 거쳐서 허가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어떤 거리제한이라든가 그런 규정도 없네요?
담당

치수담당

임광윤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옆집에서 파고 이렇게 되면 물이 고갈된다 말입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 관정은 깊이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골에서 그런 현상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담당

치수담당

임광윤 지하수 영향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해 줍니다.

김진근위원

지하수 영향 검토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담당

치수담당

임광윤 공인기관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공인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치수담당

임광윤 공인기관이 부산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김진근위원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담당

치수담당

임광윤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한 이런 분쟁이 생기게 되면 지하수 영향 공인기관 부산이라든가 전국 어디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런 심사를 받게 되네요, 그런 심사를 받은 지하수가 많이 있습니까?
담당

치수담당

임광윤 허가 지하수는 영향 심의를 거치고 신고사항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지하수 관정을 신고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며, 신고한 지하수 관정의 굴착시공이 끝나면 일정한 규격과 규정에 의하여 파이프를 박는다든가 표면에 어떤 별다르게 시설물을 만드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표면에 어떤 지하수 지상, 지하와 분류를 한다면…….
담당

치수담당

임광윤 지하수는 표준단면도가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니까 단면도 그대로 시공을 해야 허가기준에…….
담당

치수담당

임광윤 허가를 받은 것은 그대로 시공이 거의 100% 되는데 개인이 신고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소 차이가 납니다.

김진근위원

일단 돈이 드니까 그러한 부분과 또 주민들이 지하수를 관정을 해 놓고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을 측정한다든가 수질에 어떤 기준이 미달되면 상당한 불이익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양성화시킨다든지 행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만합니다. 그렇지요?
담당

치수담당

임광윤 그것은 저희들이 지하수가 농업용수하고 3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음용수는 1년에 한번 씩 하는데 수질 검사하는 비용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김진근위원

돈이 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담당

치수담당

임광윤 수질 검사하는 비용은 얼마 들지 않는데 일단 신고를 해 가지고 굴착을 하면 공당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비용이 드는데 저희들이 오염방지를 위해서 오염방지시설을 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 2001년도에 양성화 계획을 거쳐서 거의 다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도 많이 했고, 반상회도 하고…….

김진근위원

물론 여러 가지 반상회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돼서 신고를 해라 그래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주민들이 인식은 다합니다. 하는데 지역에 가 보게 되면 지하수, 내가 여러 군데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전부 신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치수계장님 지금 현재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 지하공에서부터 거리 제한이 없다고 답변을 했지요, 법적으로 거리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거리 제한이 없구요. 미신고사항이 일부는 2001년도에 받았더라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굴착하는 개인들이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한테 신고가 안되면 저희들이 모릅니다. 이웃에서 고발이 되면 아는데, 그 이외에는 개인이 집안에 뚫고 하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치수계장님 농업용 부분에 대해서 굴착은 농산과, 환경과에 생활용수나 관리만 치수계에서 합니까?
담당

치수담당

임광윤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관리만 하는 부분인데 아까 김진근위원이 질의했듯이 미 신고된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또 관리 내용 자체에서 아직까지 한 건도 적발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적발이 없는 것 같으면 좋은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담당

치수담당

임광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지하수 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지하수를 채수해서 사용하다가 앞으로 물론 대곡댐이 완성이 되게 되면 서부지역이라든가 여러 지역에 많은 상수도가 공급이 될 것입니다. 광역 상수도로 전환을 하면 사용하던 지하수 관정을 대부분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가서 지하수를 크게 오염시킬 것인데 폐공된 지하수를 원상복구 하더라도 돈이 든다 말입니다. 폐공시켜도 이것을 기피하다 보니까 지하수의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되겠지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 울주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실 폐공 자체를 개인들이 전부다 앞으로 예를 들어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 상수가 됐을 때 삼남쪽에는 2003년도까지 광역상수도 하고 묻도록 되어 있거든요. 간이상수도가 다 들어갔을 때 폐공 문제 이 부분도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개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두고 저희들 법정 상수도 들어갈 때의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도 그때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것은 개인들이 폐공을 할 때에 엄청난 사업비가 들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어느 정도 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그때가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한 계획은 계획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겨서 지하로 흐르는 지하수 물만이라도 오염이 안 되도록 우리 울주군에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울주군 관에서도 출발이 돼야 되고 당연히 전국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염이라든지 수치스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태풍이나 홍수피해 현장에 가보면 교량이나 박스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교량박스가 유실됐다 말입니까, 주변이야기입니까?

송정문위원

교량이나 박스가 있는 주변에 보면 제방이 터지는 곳에는 항상 터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 되십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원인자체는 교량자체가 교각에 유수의 방향하고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량 교대 옆에 날개 벽을 설치를 안 하거나 그런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요즘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의가 교량 날개 벽은 전부다 콘크리트로 하고 있고 과거에는 예산상 교대 쪽에 거의가 돌망태를 갖다가 붙이고 주로 석축을 쓰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하천 교각의 방향하고 유속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통과수량을 계산할 때 보면 교각이나 박스내 뭡니까, 받침대라고 합니까? 중간에 있는 보에 나무나 찌꺼기가 걸려서 막는 부분을 계산합니까? 수량을 계산할 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교량을 가설할 때 유효 면적을 산정해 가지고 연평균 강우량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물량산출은 다합니다.

송정문위원

통과수량만 계산하지 찌꺼기나 나무가 걸리는 것을 생각을 하느냐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요즘 기상이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상류 부위에 갑자기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무가 떠내려가고 하는데 과거에 연평균 강우량이 1,000㎜정도 내외될 때는 사실 큰 나무 찌꺼기가 안 떠내려오거든요, 하천에 버려진 오물이 떠내려오는데 요즘은 다수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산사태 등 이런 것이 발생할 때 소나무나 큰 것이 떠내려오면 다수 교각에 걸리는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계산을 합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흙이 위에서 떠내려와서 교각에 걸리고 하는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언제 어떻게 떠내려올지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면적 계산할 때 여유폭을 10% 내지 20% 줍니다. 10에서 20%정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소화되지 않느냐 큰 통나무 같은 그런 경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산서에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

통나무가 떠내려오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하천 주변에 있는 생나무 같은 것이 떠내려와서 막아버리면 실제 통과 수량의 30%도 물이 통과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량을 설치할 때 돈이 더 들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중간 박스나 교량을 설치할 때 참고로 해야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저희들이 통수 단면을 계산을 하는데 요즘 그런 부분이 과거에 교량 모았던 것, 예를 들어 10년 20년 전에 그런 부분은 70년도에 새마을 사업을 해서 가설한 교량이나 그 이후에 최근에 낡은 교량은 거의가 박스 형식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스를 많이 놓는데 그런 부분은 요즘 홍수가 났을 때 다소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설계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요즘도 보면 교대 교각 자체를 과거처럼 그렇게 안하고 교량 자체 스라브 자체도 연속 스라브를 치기 때문에 폭을 넓혀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교량을 놓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교량 놓는 것은 그런 상태가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최근 하천이나 홍수피해가 몇 년간 난 곳에 다시 나는 곳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통계낸 것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본위원이 마을에 살다가 보면 피해가 계속 난 곳에 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그로 인한 제방유실이나 피해만 복구가 된다 말입니다.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해야 앞으로 피해가 안 일어나는데…….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을 전부다 수립을 해 가지고 그 수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토지 매수도 하고 하폭을 키워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항구복구가 아니고 응급 복구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다수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결국은 계속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2급 하천 이상은 전부 기본계획을 매년하기 위해서 광역시하고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리고 하천감시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있는 범서 태화강을 보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체육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체육시설이야 어쩔 수 없지만 홍수 때 보면 홍수가 끝난 후 중장비를 동원해서 많은 양의 외부 흙을 하천 바닥에 투입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수차 전화로 민원을 제기해도 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며칠째 계속 작업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궁도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습니다. 불법시설물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이번 홍수 때 그 장비를 넣어서 일부 읍에서 보수를 해 줬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응급복구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읍에다가 원상복구 하라고 일단 구두 지시는 해 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범서 뿐이 아니고 하천에 어느 정도 공간만 있으면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나 여가시설을 쓰기 위해서 암암리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수에 지장이 특별히 없는 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제가 물은 내용은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바닥에 있는 흙을 자체적으로 고루어서 쓰는 것은 괜찮은데 외부 주민들이 보니까 특히 구영리 주민들이 보니 구영리와 반대 쪽에중장비를 동원해서 하천바닥에 흙을 자꾸 쌓으니까 홍수가 오면 그 흙이 어디로 떠내려가겠습니까? 농지라든지 이런 곳에 가고 주민들은 이번 피해에도 점촌이나 구영쪽에 제방이 넘칠 뻔 했었는데 그 원인이 홍수가 많이 났다기보다도 그런 흙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가 아니냐 주민들이 의심을 하고 교랑이 하나 있지요? 구점촌교 그게 홍수 때만 되면 보 역할을 한다고 안 보십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교량 자체는 저희들이 한 20년 이상 30년 다 되가는 교량인데 그 자체를 저희들도 하천에 유수에 지장이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구영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위에 점촌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철거하려는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잘못된 교랑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송정문위원

철거를 하지말고 새로 놓으면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 경계선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송정문위원

궁도장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는 궁도장을 철거하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외부 흙을 많이 유입하니까 주민들이 수차 전화 민원을 제기해도 담당공무원이나 실무자들이 보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공사는 계속되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이 과거에 80년도 중반 초에 둔치 조성을 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밭 있는데 거기서 밑에 고가도까지 둔치를 조성해 가지고 하상보 보다 3m 높여서 했는데 비올 때마다 여러 번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치된 상태거든요. 거기에다가 궁도, 양궁 하는 분들이 몇 년 전에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주위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제방이 역류할 위험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어느 정도 명분은 되겠지요.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비가 와서 홍수가 많이 졌을 때는 그 부분자체가 유실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데 흙을 가지고 오면 불법이 안 됩니까? 거기 밑에 흙도 아니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제가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정도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답하는 행정에서 그렇게 해서 됩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을 가지고 불법이 아니라도 알아봐야 되는데 흙이 들어와서 거기 밑에 흙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흙을 가지고 와서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신고를 받아들여서 불법 소지가 있다면 조치를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화는 몇 번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는데 읍에서 하시는 분들 여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읍에서 읍장이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응급 복구비를 안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타당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동철위원

우리 송정문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시는 내용자체의 포인트가 적체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리문제도 그렇고 전부 물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물 유속이 쎄 가지고 그런 걱정 때문에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앞에 다리 그것도 안 그렇습니까, 밑에 다리는 일찍 놓아졌고 늦게 놓아졌고 앞에 다리가 놓여짐으로 해서 밑에는 위의 건물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앞에 다리 놓을 때 그런 영향을 생각해서 놓아줘야 되고요, 작업하시는 행정에서는 방금과 같이 정확하게 다음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답을 주세요. 제가 볼 때에는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항가지고 신고가 들어가면 조치를 해 주겠다하는 사항이 중요하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라 이런 것보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읍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읍장보고 조치를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송정문 위원 질의에 지금 건설과에 청원경찰이 몇 사람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8명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 분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사람들은 주로 하천에 불법 구조물 저희들 모르게 골짜기에 들어가 보면 박스도 아닌 박스 반잠수교 이런 것을 갖다가 제방을 불법으로 하는 것 이런 부분을 주로 단속을 하는데 거의가 다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하천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청원경찰 8명이 제 용도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워낙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하천도 개수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 있는 우리청원경찰들은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는 충원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아까 송정문 위원 질의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하십시오. 활용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청원경찰이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용도 이외에 하는 일도 있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도출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잘 활용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리고

그리고김용원위원

송정문 위원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오늘 송정문 위원이 좋은 부분에서 지적을 했다고 봐지는 것이 재해가 난 곳에 다시 또 재해가 난다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실제 예산이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 재해가 나는 곳에 또다시 재해가 나는 이러한 곳이 과연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과다 예산이 필요로 한다든지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구요. 일단 예산이 얼마 들던 간에 항구적으로 그곳이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하는 계획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항구복구 자체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응급복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100m의 하천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번 수해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50m는 괜찮은데 나머지 50m는 복구한 것보다는 다소 좀 어설프거든요.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그런김용원위원

부분도 있는데 지금 송정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완전복구가 끝나도 또 그곳에 또 재해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이야기에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물의 흐름이라든지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서 사실 우리 군 관내에 요소를 보면 대충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요, 물 흐름이 쎄다든지 비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된다. 우선 피해가 난 그 부분만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해마다 그러한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오히려 그것이 피해액으로 예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송정문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정확한 파악과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이 되는 대로 항구복구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우규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감사중지

11시15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정문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위원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교량안전진단 검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데 지난 홍수 때 웅촌 초천에 중간에 교각 상판이 내려앉아서 귀중한 인명사고까지 났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느낀 점이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교량을 가설하고 1년 정도 되는 교량도 안전점검 하도록 되고 있고, 그 이전의 것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교량도 아니고 잠수교 형식으로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그 자체는 저희들이 미리 예상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특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날 교통차단을, 사람들이 못 건너가도록 안전시설을 다 해 놓았는데 아마 동네주민들이 그것을 치우고 들어가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아무튼 사고 난 자체가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 잘못으로 인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교량시설물 안전진단 할 때 잠수교도 교량에, 시설물에 넣는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점검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다리가 놓아질 것이라는 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수해복구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수해복구사업 전에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초천교 가설해 놓았습니다.

이동철위원

피해 보기 전에 상판이 내려앉기 전에 다리가 놓아진다는 예산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것은 과장님 잘못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교량자체가 원래 그 자리에 저희들이 할 계획을 했는데 초천주민하고 그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위쪽으로 보고 있는 쪽으로 교량을 놓아달라고 해서 그 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 자체도 교량 놓을 때 보상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교량 때문에 신경전을 벌였는데 주민들 때문에 공사가 석 달 지연되었습니다. 그것만되었으면 이런 사건도 안 일어났을 것인데, 준공이 빨리 났으면 그 쪽으로 사람이 다니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연하게 불미스럽게…….

이동철위원

건설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위원님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물론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은 있지요, 그것은 지금 천재지변은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이동철위원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풍 '루사'가 와서 과장님 그때 직책이 뭐였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상황실운영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운영했지요? '루사'가 와서 제가 자료를 입수해 봤는데 입수경위를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 계획을 세웠던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지역에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것…….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응급복구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태풍이 와서 다리가 위험하다고 해서 조치를 한 것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교통 통제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자료입수 한 것을 읽어 드릴게요. 15호 태풍 '루사' 피해 추진경위, 행정조치 2시경 초천다리 범람하고 있다고 총무담당 이동명이 재해담당자 장미정에게 표지판 설치 지시, 8월31일 오후에는 태풍 '루사'가 영남에 상륙한 시점으로 바람이 거세게 몰아쳐 콘크리트 지주가 박힌 무게 40㎏ 정도의 장애인표지판에 붉은 매직으로 '통제'를 А3용지에서 테이프를 붙여 초천입구 굴다리 안에 설치, 미화원 이재수, 직원 정왕식 맞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재난관리 하신 분이…….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통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부에 앉아있고 그런 부분은 해당 읍ㆍ면장이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총괄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업무미숙지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미숙지라기보다는 그 부분은 읍ㆍ면장에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 부분이 매스컴도 타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천재지변에 우리가 대처를 못하면 인재로 나타날 수 있다는 안을 갖고 이 안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1시50분경 초천이장 유필규 씨로부터 검은 승용차 실종신고 접수, 총무 이동명 현지확인 후 초천마을 이장에게 실종자 및 승용차 소유자 확인과 더불어 잠시 후 총무담당 정왕식 초천교량입구를 지나서 대나무와 전주대에 줄을 묶음과 동시에 다리 앞에 붉은 돌을 설치, 11시경 이장 확인 결과 5명 연락두절, 9월1일 아침 8시경 2명 연락, 3명 실종확인, 9월1일 7호 국도변 입구 휀스설치 출입 전면금지 조치, 차량 사고 확인 세렉스, 그렌저 이래 나왔는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갖고 A3용지에 테이프를 붙여서 통제를 했으니까 사람이 지나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다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시는데 그 부분은 웅촌면장하고 파출소장하고 두 기관장이 수시로 현장에 확인을 하고 또 저희들은 본부에서, 사실 본부에 앉아있으면 현장확인이 안됩니다. 보고만 받아서 처리하는데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도 이미 경찰서장하고, 파출소장하고, 면장하고 그 당시에 현장확인 한 결과 분명히 행정에서는 통제를 했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동철위원

결론이 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부정적인 시각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시각 자체를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 다 잘한다 생각하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요. 정말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앉아서 행정안을 도출해 내야 문제가 생깁니다. 다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A3용지에 테이프를 붙여 초천입구 굴다리 안에 설치했는데 다음 조치가 뭐를 했는가 하면 초천교량 입구를 지나 대나무와 전주대에 줄을 묶어 동시에 다리하고 붉은 돌을 설치 그래도 통과됐기 때문에 국도변 입구 휀스설치 출입 전면금지 조치 3번 조치를 했는데, 마지막 조치를 처음 했으면 사고가 안 나지 않았나 하는 구상을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서우규위원장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기록중지

11시26분기록개시

기록을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상당히 바깥에서 논란이 되었고, 우리도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루어서 기록에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위험한 상황 같으면 붉은 매직으로 쓴다는 상황, 다음에 돌로 묶어서 현수막을 건다는 것과 마지막 그만큼 위험한 상황 같으면 휀스를 마지막 단계를 바깥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또 하나는 그 상판이 균열이 가 있다는 사전진단이 나와 있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겠나 하는 구상을 갖고 이야기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관내교량이 수백 개 되는데, 저희들이 진단할 때 잠수교는 교량에 안 넣거든요. 배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그 당시에 면에도 그랬고 저희들도 그랬고, 해당지역 위원님도 그랬고 그것을 새마을사업으로 과거에 놔둔 잠수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했다고 다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 위에 교량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위에 신설한 교량으로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주민들이 과거에도 그쪽으로 다닌 것 같아요. 비가 조금 와서 물이 조금 원류하더라도 다녔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바로 안전불감증이에요. 사실 안할 말로 들어가서는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 과거에 그래 해 왔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에도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다한 것 같아요. 해서 결론이 행정조치는 다 했다, 했는데 이래 됐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잠수교나 새마을교 자체도 어려운 것은 법상 우리가 점검은 못하더라도 점검할 때 한번 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노후 된 것은 복구하는 방향으로 계획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군에 건설분야가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점검 못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일단은 새마을다리나 잠수교나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량에는 일찍이 알고 조치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참고로 6억원을 수해복구비로 받아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항구복구가 될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유사한 사고가 울주군에 최하 몇 년간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처음입니다.

송정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언양 진입하다가 보면 삼남으로 빠지는 다리가 있지요? 자동차학원 지나서 신화 들어가는데 거기도 몇 년 전에 그것과 비슷한, 내려앉지는 안 했는데 그쪽으로 차가 지나가다가 떠내려간 일이 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알고 있는 분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교량을 새로 놓았는데요? 놓기 전에 말씀하는 겁니까?

송정문위원

놓기 전에 잠수교 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교량 놓은 지가 벌써 5년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사고를…….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거기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행정계장도 확실하게 모르네요.

송정문위원

거기에 갤로퍼인지 뭔지 하나가 떠내려갔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차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지나간 일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유사한 사고를 막고자 하는 것이지 돈 얼마 아끼다가 사고가 나면 울주군에 무슨 창피입니까? 그리고 초천다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으면 우리 소관인 산건위에서도 현장방문을 적재적소에 간다던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알 정도로 정보가 늦습니다. 홍수 때는 긴급상황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담당 의회를 통하던가 해서 그런 정도의 특히 인사사고 정도는 즉각 즉각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몽원 간사 서우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근위원

6-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설계 변경현황이 4개소밖에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러면 참 잘 되었네요? 건설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4개밖에 없으면 참 잘된 일입니다. 그리고 국도7호선 웅촌~대대간 연결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예산액이 3억이 잡혀 있습니다. 당초 계약금이 2억1,136만2,000원, 집행이 2억9,896만9,000원인데 거의 3억이 다 들어갔습니다. 플러스가 2,769만7,000원이 되었는데 10.7%가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표층 추가시공이 있었지만 원래 표층 추가 시공이 얼마나 많은 면적이 여기서 가산되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표층 추가시공 부분만 생각하시면 보상을 주고 공사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집행잔액을 설계변경에 넣은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보상에 결과적으로 2,769만7,000원이 들어갔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보상금액에 거의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김진근위원

이 사업 규모가 대규모라고 봅니까, 소규모라고 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데는 소규모인데 군도 36호선 온양 내광에서 넘어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회야하수처리장 밑에까지는 확장이 다 되었습니다. 되고, 교량자체만 설계가 되어 있고, 교량사업비가 없어서 그것은 일단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교회 앞으로 해서 국도7호 연결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에 보상비하고 일부 편성해서 보상을 주고 나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사업비를 추가로 넣어서 변경한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소규모 단위사업 같으면 물론 사업규모가 협소하고 작기 때문에 민원을 충분하게 사전에 해결할 수 있고, 대상지역의 주민여론도 충분하게 수렴해서 사업을 실시할 것인데 여기에서 예산에 3억 빼놓고 당초금액이 2억7,000만원 집행이 짜맞추기식 비슷하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이 저희들 생각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 예산 자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울주군 전체 예산이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읍ㆍ면 전체의 사업비에 맞추다보니까 이 부분을 동시에 발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당초에 보상을 주고 나머지 토공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토공은 그래서 나머지 예산도 저희들이 3억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3억은 소규모공사인데 소규모공사 같으면 예를 들어 개인의 사유재산이 얼마나 들어간다, 보상금액이 얼마이다, 책정이 거의 완벽에 가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10.17%가 되었습니다 1%, 2%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될 때는 예산액이 3억이고 집행액이 2억9,000만원이고, 이래 보면 짜맞추기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밑에 강막선 서생 306호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는 당초예산에 8억이 잡혀있는데 당초계획에 2억9,500만원에 집행액이 2억7,815만원이 집행되어서 1,685만원이 5.7%가 깎였다 말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진근위원

어떻게 해서 8억이 잡혀서 2억7,000만원으로 공사가 되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보상금을 과다책정 했습니다.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 차이입니다.

김진근위원

8억도 그러면 소규모사업이라고 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진근위원

대규모사업에서 보상금이 깎였다면 1,2억 깎인 것은 몰라도 2억7,000만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5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보상금액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산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애당초부터 예산검토나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보상금 추정하는 것은 인근에, 이게 서생인데 서생 원전사업으로 보상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추정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김진근위원

보상금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이 나온 그 기준에 정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따로 기준을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돈이 적게 나왔다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감정결과가…….

김진근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감정과 원전에서 하는 감정의 차이가 다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감정한 것이 아니고 서생지역의 특성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원전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보상금은 사실 보면 이쪽보다 단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 예상을 그 정도는 안 나올 것이냐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감정하는 평가사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돈이 안 나왔습니다. 작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진근위원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대략 어림짐작 얼마 될 것이다, 주먹구구식으로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뒤에 세부 계획을 세웁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이 얼마 될 것이라는 추측에 의해서 이 예산이…….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공시지가보다 조금 더 올린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8억이라는 예산을 잡고 2억7,000만원 썼는데 5억2,000만원은 불용처리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사장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결국 불용처리됩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대금 지불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어 버리고 이런 예산은…….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런 부분이 다른 데는 없고 이것 한 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총 설계변경 4건 중에 1건 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전체만, 설계변경 뿐만 아니고 현재까지 해 오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강막선 하나 뿐입니다.

김진근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 내와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5억이 예산 잡혀있는데 당초금액이 4억5,173만7,000원, 집행액이 4억7,099만원 그래서 이게 1,925만원3,000원 4.26%가 상향되었습니다. 이것은 포장 면적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두서 내와에서 경주시 박달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경주시에는 몇 년 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내와 쪽에만 공사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잔여구간을 예산을 전체 다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토공만 했습니다. 도로설계해서 토공사만 하다보니까 위에 아스팔트 포장하고 각종 구조물 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추경에 얹어서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하자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이 지역이 우리지역입니까? 상북에 가니까 남의 지역에 포장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던데…….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군도 2호선인데 우리 군민들이 전부 다 사용하는 길입니다. 땅은 경북 땅인데…….

김진근위원

구영-서산간 선형개량 공사가 2억1,657만9,000원이 예산이 잡혀서 당초 계약금액이 1억9,626만7,000원에서 집행이 2억1,1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1,533만2,000원에서 7.81%가 돈이 더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사토운반, 거리조정, 안전시설 추가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토운반 거리조정은 애당초 설계할 때 흙을 가져온다거나 갖다 버린다든가 하는 것은 처음 설계에는 산정이 안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보상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사토운반거리는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 어느 위치에 가서 버린다하는 거리만 표시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사토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설계하면서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에는 인근에다가 사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범서 구영에 아파트 앞에 구영소류지가 있는데 소류지 옆에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사토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버렸습니다. 그 운반거리입니다.

김진근위원

안전시설은 뭐가 추가되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안전시설도 일단은 버리면서 가쪽으로 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김진근위원

사토를 운반하는데 순수하게 1,534만2,000원이 추가되었다, 거리가 얼마 나 더 멀어진 겁니까? 버리는 것이 몇 루베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운반거리는 설계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안전시설 휀스와 가드레일 지금도 가 보면 구영소류지 노래방 앞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록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휀스 설치비가 더 많습니다. 사토운반거리는 돈이 얼마 안됩니다.

김진근위원

구영-서산간 선형개량공사 그 안에 휀스가 설치된 것입니까, 사토를 운반하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그 쪽에 휀스를 설치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구영소류지에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김진근위원

원래 설계계획에 휀스설치가 들어가야지, 도로를 만들다보면 선형개량공사를 하다보면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사업 진행해 가면서 자꾸 플러스, 플러스 설계를 변경시키면 결과적으로 행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업자에게 살을 찌워준다는 결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사토를 할 자리도 그 당시에 없었을 뿐더러, 지금 주민들이 소류지를 매립해 달라고 건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토를 다른데 내버릴 바에는 여기에 일거양득으로 소류지를 일부 매립해서 길도 넓히고, 휀스를 설치해 달라 아파트에 어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사토를 해서, 사토운반비는 기천만원이고, 나머지는 휀스설치비입니다. 변경한 사항이…….

김진근위원

그래서 공사를 할 때 물론 대상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이나 지역의 지형을 본다거나 기초조사가 되었더라면 이렇게 설계변경이 안 생겼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곡천천 제방축조공사가 국비사업이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양여금사업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이 공사감독은 어디서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무슨 공법으로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범면 자체는 핀블럭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군 자체에서 그런 공법으로 시행하라고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2급 하천입니다. 하천기본계획이 울산광역시에서 수립이 되어서 설계자체를 광역시에서 설계해서 저희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저희들이 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가 블럭으로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감독자체는 저희들이 하고 시공도 울주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계속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지난 태풍 때 산건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사업체의 부실로 지적이 되었는데 가보니까 망태기에 넣어놓은 돌이 떠내려 가버리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시공과정상 기술적인 문제를 갖고 시공업체와 저희들하고 다소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뭐냐하면 이번 태풍 '루사' 때 일부 제방의 블럭이 유실되어서 '수해이다' 우리는 '하자이다'해서 결국은 하자로 해서 지금 현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또 피해복구비를 투입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없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6-5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곡천천하천정비공사 해서 2억2,0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상류부입니다. 수해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시공업자가 거기에 부실공사를 하면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시 해 주기로 되어 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올 말까지인데 연도폐쇄기까지 내년 2월말까지 하면 됩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쪽에 부실이 많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감사중지

16시40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우리가 먼저 갔던 자리가 초천이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곡천입니다.

이동철위원

웅촌 곡천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가 총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2억700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발주는 언제 한 것입니까? 명시이월 사업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작년 10월17일이네요.

이동철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방문하고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수해로 인해서 공사 도중에 다시 설계부분, 시공부분 이런 것을 갖고 우리 과장님 정말로 적절히 대처를 잘해 가지고 재시공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로 대처를 잘했다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늦게 간 자리가 어디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언양천입니다. 언양천 수해복구공사…….

이동철위원

그것은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9개 공구에 5,300만원입니다. 9개 공구 중에 그 부분이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위원들이 아주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우리가 보는 것을 갖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적한 중에도 우리가 위원장이신 서우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이런 부분 다 감안을 하시고요. 또 일단 지금은 감사기간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과장님께서 피감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 나름대로 보는 시각이 불편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 감사기간 내 만큼은 감사기관의 행동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지적사항에 대해 서 또 나머지 위원들이 그 부분이 지적사항이 안 나오겠나 싶은데 지금 상황 자체가 몇 호 국도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35호 국도입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 국도가 지금 시행 중에 있지요? 공사 시공 중에 있지요? 제가 볼 때에는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오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이번에 공사를 하나 하려고 하다가 일단 큰 도로가 난 후에 그 공사부분 자체도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쪽 소관이 되어서 할 수도 있는데 진입로가 되니까 국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군비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라도 큰 도로가 나고 난 후에 지금 아주 급하다고는 제가 못 느끼겠네요. 지금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우수기도 아니고 내년 3월, 4월, 5월정도 돼야 농사를 짓기 때문에 지금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느낀 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이 공사뿐 아니고 앞으로 공사가 있더라도 큰 공사 후에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우리 군에서 수해가 나서 읍ㆍ면에 보고하면 일일이 체크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읍ㆍ면하고 우리 군하고 관계가 읍ㆍ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확장하는 그 부분은 읍ㆍ면에서도 재촉을 했더라고요, 하고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설계를 보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어느 정도 국도 공사하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해줄 수도 있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수해가 보고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재촉할 수가 없고 시공과정에 있으니까 향후 그런 부분은 읍ㆍ면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군비에 상당히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감사자료 6-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도정비사업 향산~태종간 도로확ㆍ포장공사인 경우 기간이 2002년4월18일부터 2003년2월17일까지이고 6-12페이지 지역개발사업 능산~능곡간 도로개설공사인 경우 에 사업기간이 2002년4월18일부터 2003년 4월17일까지이며 6-11페이지 농어촌도로개설사업인 고발선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사업기간이 2002년11월10일부터 2003년2월10일까지인데도 현재까지 사업 진척이 전혀 없거나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와 향후 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향산~태종간하고 능산~능곡 간은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 1월달의 문화재 관련법이 바뀌어 가지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해 현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시굴조사가 현재 끝났고, 지금 지표 조사가 끝나고 시굴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끝나야 공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발선 온양 202호 농어촌도로는 현재 환경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끝나야 저희들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사업기간에 사업 준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공사기간 내 준공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우려되고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굴조사가 끝나야 지금 문화재청에서 이게 끝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울주군뿐만 아니고 국도 공사하는데도 이것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액 문제는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입찰을 봐서 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잘 챙겨 가지고 되도록 빨리 시공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2페이지 보면 주민숙원 사업 중에 상천~연봉간 연결도로개설 사업은 공사비가 5억6,100만원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도 보상금이 지연돼 가지고, 보상금이 다 됐습니다. 작성한 날짜 이후에 이미 계약을 해 가지고 업자가 정해졌습니다.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되면 동절기가 되는데, 동절기의 공사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저희들이 12월말부터 내년 2월말까지 동절기 공사준비 명령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만큼 공사 기간을 연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동절기 안에라도 중지명령이 되면 특별한 보온대책을 하고 시방서에 의해서 제대로 승인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잘 시공해서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사업기간 같은 것은 표시를 안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착공이 안 됐기 때문 에 작성할 때는…….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원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군 홈페이지 관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군 홈페이지는 사실 상당히 많은 민원이 요즘은 이 방향에서 많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항상 대두가 되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가 '완결', '불가', '처리 중' 나와 있는데 '완결', '불가'는 나름대로의 어떤 처리가 됐다 봐지는데 '처리 중'에 있는 건이 13건이 되네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처리 중'에 있는 것은 주로 6-27페이지지요. '처리 중'에 있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처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용원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처리가 불투명하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결국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은 전부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건의된 것, 서면건의, 홈페이지에 들어온 것, 우선 검토를 해서 그 부분부터 처리를 해 나갑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이것은 내년도에 처리가 될 것입니다.

김용원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되면 처리해 주겠다는, 처리결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그 민원인에게 알렸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통보는 다했습니다.

김용원위원

통보는 다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온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온양의 운하 지구에 지금 박성동씨 블록 공장 뒤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하천부지 안에 개인 사유지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보상을 현재 지금 감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지금 감정 금액이 작다라고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제쳐놓고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다소 민원이, 반발이 있더라도 그대로 제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공사중인 것은 알고 있는데 지역에 가면 아쉬움이 상당히 많은 것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이장단 회의 때 항상 이장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현실을 보면 원 자리 같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분이 블럭을 바깥에 들어내 버렸습니다. 옛날 블럭 적체된 자리 같으면 공사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천부지까지 끄집어냈거든요. 하천부지 안에 블럭을 끄집어내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사유지라서 그런데 제방 축조되어 있으면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그런 무재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감독하고 한번 일단은 공사를 하는데는 저희들이 공기 내로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전직에 그런 분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설득도 하고 하지만 훨씬 그런 분야에 빠른 분야인데 저가 보상 관계도 안에 하천부지 내하고 밖하고 차이점이 금액이 많이 나는 것을 알아요. 많이 주는 것은 바깥의 것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해서 주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요. 지역에서는 이장들이 찾아가서 집단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고 동네사람들은 당신 그런 협조를 안 한다면 이 지역을 떠나라는 현수막까지 걸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말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직에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여론이 팽배되어서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대집행 될 수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대집행을 물론 블럭 채우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대집행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별도로 그 부분은 우리가 대집행을 해 보고 안되면 최종적으로 대집행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공사하는 분도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분들도 공사를 하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이 공사를 하고 저 공사하고 떼고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따라가지만 지역 여론이 그 분에 대해서 이장단에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아무리 대집행을 해도 그에 동정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는 행정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본 떼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자기 감정가가 적다해도 1년 운영하면 10% 이상 안 올라가는 것은 기본이 아닙니까? 그 분한테도 더 있어봐야 덕 될 것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정말로 한번 지역민들도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써서 대집행을 하거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일단 우리 시공하는 대로하고 결국 안 될 때는 그 부분만 일단은 제쳐놓고 대집행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6-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건이 총 4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 1,000만원 이하는 안 들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되고 지금 강막선 농어촌 확ㆍ포장공사 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설계변경에요?

이동철위원

예, 이것이 8억이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2억7,800만원…….

이동철위원

그러면 8억에서 줄은 것이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서생 쪽에 보상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감정하기 전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서생지역에는 조금 단가가 높게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 예산 얼마가 들 것이라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해 주시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6-12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한번 보겠습니다. 범서천상 진입로 인도설치공사 범서초등학교에서 청구아파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현재 준공이 됐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준공이 됐습니다.

송정문위원

집행액은 얼마에 집행이 됐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5억6,700만원입니다.

송정문위원

예상은 6억3,000만원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송정문위원

금액이 좀 남았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것은 원전 돈입니다. 특별회계 도시과 원전 돈…….

송정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같은 값이면 가로등까지 설치할 돈이 될 것 같은데…….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가로등은 한 주 세우는데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가로등이 그렇게 비쌉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비쌉니다. 폴대 자체가 비쌉니다. 등 자체는 얼마 안 비싼데 폴대가 비쌉니다.

송정문위원

그게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갑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싼 것도 있습니다. FRP는 쌉니다. 400만원, 500만원 하면 됩니다.

송정문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인도는 잘 설치해 놓고 불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 보이고 또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담당자께서는 주변에 아파트 불이 환하니까 통행에는 지장이 없다 하는데 달빛보고 걸어다닐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주변에 보안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저도 밤에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다니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꼭 주민들이 원하면 부분적으로 내년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리고 주변에 도로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천상 구획정리…….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도로자체는 인수가 100%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인수가 되었다고 보면 건설과에서 도로관리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는 것은 구 범서초등학교 있지요? 거기 보면 도로 선형이 묘하게도 구획정리부분이 높고 오버브리지 부분이 높고 신호등 부분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동아나 벽산, 극동, 경동태원아파트와 아파트들 차량이 가쪽 소방도로로 일시에 나오니까 기존 주 진ㆍ출입로의 차와 교통상황을 알 수 없다고요. 각 변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줄 방법이 없나 싶어서…….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것은 저도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위험도 느껴 봤는데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구획정리조합측하고 협의를 해야지…….

송정문위원

지금 그 부분은 구획정리 바깥이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바깥이라도 지금 현재교량자체는 와선교 자체가 구획정리조합에서 놓았거든요. 오버브리지를 가설을 했거든요. 그리고 구 학교 앞에 정문 앞에 회관들어 가는 사이에 단차가 나는데 그 단차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을 구획 밖이 아니고 좌측으로 벽산쪽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8m도로 옆에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밑에 아래위로 그 부분도 구획정리조합에서 해결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단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소방도로를 넓히면 더욱 좋지만 아주 위험하니까 시내 봉이라도 박아 가지고 금액은 많이 들지 않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봉을 박아서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고 단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내려올 때 차가 봉을 박아도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노인회관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높이면 거기서 올라오는 농사짓는 분들이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구획정리조합 측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위험사각지대가 하루 빨리 개선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6-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 중에 온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아직까지 보상협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울벌 뒤로 들어가서 빠져나오는 길인데 중학교지요? 중학교 짓는 곳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보상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중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어디까지 몇…….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학교 앞에…….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학교 앞에까지 주어졌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학교 앞에까지 100% 준 것이 아니고 주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거기 지금 2003년도 중학교 개교 예정이었는데 지금 거기 도로도 되지 않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도로가 돼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면 공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협의보상이거든요. 개인 사유지를,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지금 5m에서 6m미터의 도로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도로 노선을 따라 저희들 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약속은 못 드리고 토지 소유자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토지보상 수령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아직 덜 됐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몇 가구에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내가 정확한 자료를 모르는데 별도로 보상 부서에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 구간은 사실 우리 온산읍 소재지에서 시내로 나가면 공단을 거치지 않고 시내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고 정말 지금까지 우리 온산 공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길이 개통이 되면 공단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공해에 큰 문제도 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온산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보상차원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우리 전체 사업예산도 많고, 사업 예산이 50% 정도 차지할 만큼 많은데 해마다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로 인한 지역도 많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네요.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치수계 같은 경우 직원 3명에 계장 4명 해 가지고 올해 같이 수해가 나서 약 200여건의 공사를 합니다. 한 명 앞에 최소한 70여건을 공사감독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정도의 인원으로는 모자라니까 현재 설계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바쁜데 특히 연말에 수해복구 돈이 빨리 내려오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두 달 뒤에나 9월달 비오면 10월달이나 11월달 돈이 내려오니까 굉장히 설계하는 기간이 발주가 늦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발주해 가지고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어떻게 전체적으로 국비지원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이 지방청에서도 기술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 같으면 현업 부서거든요, 현업 부서이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하고 바로 부닥쳐야 되는데 행정직이 많고 기술직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손이 많이 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번 계획이나 보면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번 같은 형태는 수해로 인해서 수해 특수성 때문에 이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빼고 난 뒤에라도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쨌든 사업을 잡으면 재정건전원칙에 의해서 80%가 당초로 잡고 보통 20%가 추경에 잡을 수 있게끔 거기에 꼭 맞지 않더라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비비가 쓴 것이 있는데 2001년도에 있고 2002년도에도 예비비가 쓴 것이 있는데 예비비를 쓰게 되면 국장님 시에 계셨으니까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비비를 쓰게 되면 예비비도 예산인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그냥 써도 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비비 쓰는 것은 급한 수해 피해나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먼저 내부결재를 받고 난 뒤에 의회나 뒤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예비비를 쓰고 난 뒤에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급하지 않는 사업은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급할 때는 쓰고 난 후에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 쓴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예비비 승인 의결을 거쳐준 적도 없고 꼭 예비비를 쓰고 나면 군에서만 지금 그렇게 관례로 가고 있거든요, 빨리 지적을 해 줘야 됩니다. 앞에서도 내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예비비를 우리 회의 기간 중에 나타나면 그 안에서 미리 의결을 받아서 써야되고 회의가 없을 때에는 급하실 때에는 먼저 쓰고 난 뒤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결산 검사에 승인을 받으면 되니까 이것을 안하고 결산검사 승인을 받아왔거든요. 우리 행정에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회의중에 있는 사항도 안되어 있고 전혀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저희 현재 예비비로 쓴 게 없지 싶은데…….

이동철위원

왜 예비비로 쓴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 자료입니다. 국장님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2002년 7월5일 양일간 태풍 '라마순'으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 집행이 '루사'하고 다 나와있는데요. 예비비 의결해 준 적이 없는데 승인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비비 올라와서 승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의결한 적이 없는데…….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산계에서 해야 되는데…….

이동철위원

국장님한테 드리는 질의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치를 해 줘야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행정사무 감사하는 목적이 앞으로 지도개선이고 예산을 다루다보면 다음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 길이고, 앞으로 군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행정에 저희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6-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 문제인데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설치 목적이 뭡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설치 목적이 재해가 났을 때 저희들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올해 집행 실적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집행 실적이 우리가 하천응급복구비 바로 수해가 나고 그 이튿날부터 제방 유실된 곳에 응급복구 장비투입비를 저희들이 이 돈 가지고 썼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얼마 정도 썼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저희들이 2회 5억을 승인 받아서 전체 3억5,000만원을 썼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기금관리를 다음 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 각종 재해 및 재난예방대책을 위해 사전에 미리 준비가 되도록 위험지구 등에 대한 현장답사 후 기금운용 사업에 반영토록 좀 해 주시고 정말 유용하게 제때제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6-36페이지 도로점용허가 및 부과징수 체납현황에 보면 2001년도와 2002년 각각 6건과 24건이 있다 말입니다. 지금 돈이 안 거둬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점용허가 받아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불된 사람도 있고 소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돈도 여의치 못해서 못 내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받으려고 직접 시간이 나면…….

송정문위원

점용료는 선납입니까, 후납 입니까? 점용하기 전에 미리 내고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점용해 주면서 납부하라고 저희들이 통지서를 냅니다.

이동철위원

허가를 할 때 선납 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같이 발부합니다. 통지서를…….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돈 안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통지서를 받으면 돈을 내야지 이런 것은 안됩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왜냐 하면 이 도로 점용에 있어서 바로 올해 내가 점용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얻어서 하는 점용이 있고 또 기존에 점용된 것을 매년 돈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그 중에 매년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갖다가 늦게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다가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100%…….

이동철위원

선점용을 받고 보니까 점용하는 것은 누가 보니까 불하받으려고 처음 신청해 놓고 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도로는 거의 그런 것이 없구요, 하천 부지는 그런 현상이 더러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점용은 그러면 도로에 주택이나 상가나 진ㆍ출입하기 위한 점용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런 것도 있고 옛날 도로가 새로운 도로가 됨으로 해서 자기도 모르게 오래되니까 자기도 점용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주택이나 상가나 주유소나 이런데 진ㆍ출입하기 위한 도로 사용료 같으면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100% 다 받을 수 있지요. 그런 것은 다 받았거든요.

송정문위원

체납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 여러분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건설도시국소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