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김태진위원장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 사 특별위원회 6일차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과, 기획감사실 순으 로 실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선서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양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 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 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2년 12월 3일 양구군 총무과장 윤 태 용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총무과 팀장 및 담당 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무성 읍면기능전환팀장입니다. 정광규 자치행 정담당, 한수철 군정홍보담당, 임병삼 정보통신 담당, 임태용 민방위담당, 최훈재 경리담당.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총무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는 일반현황, 2002년도 목표와 방향, 2002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행정구역 및 인구 현 황으로 77개의 행정리와 60개 의 법정리, 322개 의 반과 8,017세대, 22,797명의 인구가 등록되어 있으며, 행정 기구는 1실 7과, 2직속기관, 1 의 회, 1읍 4면, 73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정 ․ 현원 현황으로 정원 386명, 현원 364명으로 24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직급별 및 부서별 정 ․ 현원 현황은 표와 같습니 다. 금년도 총무과 업무추진 방향으로 금년도는 제2 기 민선군정의 마무리와 제3기 민선군정이 출범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각종 역점시책에 가시 적인 마무리와 보완발전을 추진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공직자 의식행태 전환 및 전문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전문행정인을 육성해서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창출 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이에 따른 중점 추진업 무로는 군민화합과 지역발전 역량강화, 수준높은 주민자치 능력배양, 고품격 행정 ․ 지역 정보화 사업추진, 공무원 근무여건 및 환경개선,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 활동으로 주민만족도 제고, 통합 방위태세 확립과 민방위 역량 제고를 중점 업 무로 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먼 저 주요성과로는 단합된 결집 력으로 작지만 강 한 군의 면모를 과시한 점입니다. 이는 영동지 역 수해피해 응급복구지원활동시 군민 대규모 참가 또 우리군 소속 송종식 선수 부산아시 안 게임 역도경기 국내유일 금메달 획득과 환영대 회시 많은 군민이 참여하여 성원 및 격려하여서 단합된 결집력을 과시한 바 있고, 또한 민간단체 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센터운영강원도 실태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또 제2의 건 국운동 중앙 종합평가 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 습니다. 다음 정보화 및 디지털 군정기반을 구축한 점입 니다. 사이버종합전시관 구축 및 펀치볼정보화 마을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전자문서유통체계 정착, 공무원 1인 1정보화 자격증 갖기운동을 추 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반해 아쉬웠던 점은 양구군 홈페이지 운용이 미흡했 던 점과 활력있는 근무시스템 조성노력이 부족 했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 년도 계획된 시책을 내실있게 알차게 마무리 하 고 내년도 업무계획의 구체화 및 시행계획 수립 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내용중 사업개요는 위원 님들께서도 충분히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신점 을 감안해서 각 사업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화합과 지역발전 역량강화입니다. 첫 번째, 출향단체 군정참여 운동 전개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출향인사 군정보고회 및 간담회 개 최, 군정소개 자료 제공, 지역축제 등 주요행사 초청을 실시하였고, 향후 계 획으로는 출향단체 각종 행사시 간부공부원 참석 및 군정 설명, 출 향단체 가 족과 함께 고향에서 주말 휴가 보내 기 운동 추진홍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 향군민 란을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두번째 향토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 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조성 된 기금은 총 5 억 2,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은 총 29억 2,739만 3천원입니다. 금년 3월에는 199명에게 1억 4,67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 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학기금을 확대조성하 는데 금년말까지 30억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조례개정을 통한 장학생 선발기준을 보완하고 또한 여러 계 좌에 예탁되어 있는 양록장학기금 을 점진적 통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세 번째,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추진입 니다. 추진실적은 기관 ․ 단체별 마을별 명절 ․ 기념일에 부대방문 위문 ․ 체육활동을 48개 기 관 ․ 단체 마을에서 96개 부대를 위문하였고, 군 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11개부 대 2,730명이 참여하여 살구나무 등 4종 2,640종 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군정발전 유공장병 41명을 포상하였고 군 장병이 뽑는 모범친절업소 선 정은 설문조사를 지금까지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군 장병 자매결연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역장병 들이 우리군을 제2의 고향으로 다시 찾고 싶은 계기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군장병이 뽑는 모 범친절업소 선정시상, 군장병 ․ 가족 지역관심도 제고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네번째 명예군민 지속 발굴관리입니 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는 13명의 명예군민을 위촉하였고 이들이 우리군에 대하여 관심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 로는 간부공무원별 담당 명예군민 지정과 또 우 리군 소식지 발송 및 주요행사시 초청등 신상관 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준 높은 주민자치능력 배양입니 다. 첫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양구군 자원봉사센터운영 조례를 제 정하여 자원봉 사 활동에 체계적 지원기반을 마 련하였고, 자원봉사자 등록 확대와 자원봉사활 동을 전개하는데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을 중점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 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자원봉사활 동을 종합 평가 분석하고 유공자를 포상하는 자 원봉사활동 결산보고회를 금월중에 갖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12쪽, 양구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추 진실적은 여성 취미 ․ 기술교육 16개 프로그램, 문화사랑방 운영 5개 프로그램, 공연장 및 세미 나실 이용 125회를 추진하였고, 향후 양구커뮤니 티센터 연결통로 설치사업과 문화복지센터 지하층 이용계획을 검토하여 양구문화복지센터 에 효율적 운영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13쪽, 세번째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 다. 추진실적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주민자치위원회 재구성 등 운영체제를 강 화하였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5개 읍면에서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행정위주에서 주민자 치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을 유도하고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네번째, 군민 ․ 공무 원 의식전환 및 능력개발 교육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은 군민 ․ 공무원 교양강좌 실시, 공직자 소양교육, 공직자 외국 자치단체 우수사례 비교 견학 실시, 공직자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을 이 수토록 하였고, 향후에도 군민 ․ 공무원 교양강좌 정기적 실시, 공무원 한마음 연수회 실시, 공무 원 외국어 정보화 학습노력 지원, 또 업무처리능 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기관 위탁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양대 선거 법정사무 추진입니다. 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지원을 차질없이 수 행하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16대 대통령 선 거 사무지원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고품격 행정 ․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입 니다. 첫번째로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은 행정종합정보 2단계 자료구 축과 종합정보시스템 설치, 소프트웨어 설치 완 료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계획은 자유구축 완료 및 서비스 제공을 내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두번째 공무원 1인 1정보화 자격증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추진실 적은 정보화 자 격증 취득대상은 총 295명중 211명이 취득하였 고, 미취득자 84명중에는 1차 필기시험에 60명이 합격해서 최종 합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자격 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데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세번째 양구 사이버 종합전시관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분야별 자료수집 초기자료 구축, 사업추진에 다른 두차례의 평가 보고회 개최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은 최종평가 보고회 실시, 사업결과 평가 및 연 찬회 개최, 지역정보화시책사업 사례집을 발간하 여 본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9쪽, 네번째 펀치볼 정보화 마을 육성사 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정보화마을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정 보화마을 운영위원 현지견학을 실시하였고, 향후 주민정보화교육 실시, 정보화 장비 보급, 정보화 지도자 육성, 마을정보센터 구축, 안보관광지 홍 보 및 전자상거래 공동콘텐츠 구축사업을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다섯 번째 군민정보화 교육실시입니 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양구지역정보센터 및 읍면 주민정보방 에서 총 689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펀치볼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등 계획된 교 육과정에 의거 군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인감업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인감업무 전산화를 위한 주민홍보, 인감업무 전산화사업 기반구축, 인감화상자료 입 력용 프로그램 보급 등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불량인감정비 92%, 화상자료 입력 7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 니다. 향후 인감시스템 시험운영 및 문제점 보 완, 인감증명 온라인은 내년 3월이후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공무원 근무여건 및 환경개선 사업입 니다. 첫번째로 사무환경개선 및 정보통신 현대 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사무환경개선 및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 은 사무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OA 시 스템 추진환경을 조성하였고, 구내 교환기 교체, 화상회의 시스템 보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OA 시스템 구축은 추진환경 조성을 시행 하고 공무원 1인 1전화기 2003년도 예산에 반영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두번째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 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 을 위해 춘계 직장체육대회 개최, 도 단위 공무 원 체육대회 참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실 시하였고 기관장과 직장협의회 위원과의 간담회 개최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직원 후생복지시 설을 확충하고 여가문화 정착을 통한 재충전으 로 근무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군정홍보활동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군정홍보방법으로 인터넷 활용 보도자료 및 사 진 제공, 보도기사 및 각종 홍보사진 DB 구축을 하였고 또한 효율적인 반상회 운영을 위해서 반 상회 건의사항 처리에 완벽을 기하는 등 군정홍 보에 실효성 확보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 였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민방위 역량 제 고입니다. 첫번째로 민 ․ 군 ․ 관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은 군장병 및 향토예비군 위문격려, 예비군 읍 ․ 면대 교육 훈련재료 및 시 설보완 지원, 민 ․ 군 ․ 관 국지도발 지상합동훈련 협조 ․ 참여, 주민신고센터 정비, 안보 강연회 개 최, 방독면 보급 등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 후 통합방위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마지막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운 영입니다. 추진실적은 민방위 조직 자원정비, 민방위 소양강사 위촉,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민방위 대원 교육,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지원 등에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방위대 조직 ․ 자원정비 및 민방위 교육 ․ 훈련의 내실화와 안전의 식 함양을 위한 주민교육 홍보를 확대하여 생활 민방위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2년도 군정 주 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이한웅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이 읍면과 연계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면, 방산면 보고를 지난번에 받았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군장병 한가 족화 운동 얘기는 없고 민군협조체제 유지 및 화합분위기 조성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가 됐습 니다. 심지어는 모 면장은 “ 개별적인 자매결연 은 하지 않습니다 ”.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읍면에서 군장병 한 가족화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센터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지금현재 실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8 년도 이후 9월 29 일날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을 했습니다만은 그 후에 구조조정이 된 이후로 지금현재 8개 실과 와 5개읍 ․ 면, 그 다음에 2개직속기관이 있고 73 개 담당이 있습니다만은 조직개편과 또 부서조 정이 4년이 지난이후 군정 수행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분석되고 있다고 보는데 분석된 내용 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실과 뭐, 불부합이라든가 실과별로 정원 불부합이라든 가 그 다음에 담당 불부합이라든가 특히 읍면 자치센터가 운영에 있어가지고 현재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옛날 시절을 회상을 하는 그런 쪽에서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이야 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읍면 자치센터 운영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장님 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주민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할때 어떻게 생 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이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원계획과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이 읍면 과 연결되지 못하는 점, 또 자원봉사센터 조직 구성관계 그 다음에 ‘98 년이후 구조조정이후 조 직개편에 대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직에 대한 분석내용, 그 다음에 읍면 자치센터 한마디로 읍 면 기능전환 사업을 본래로 다시 환원한 이런 취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원계 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보고서에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우리군 공무원 결원은 지금현재 22명을 유지하고 있습 니다. 우리군 공무원 결원이 있는 것은 그동안 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신규 채용을 최대한 억 제해 왔기 때문에 22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 니다. 해서 결원 충원을 위해서 금년에도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일반직과 기능직렬에서 모두 12명을 신규 채용을 했으며, 또 행정직과 환경직, 임업직, 사회복지직, 지도직 렬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강원도에 시험요구를 해가지고 5명을 선발해가지고 지금 2명은 임용 을 하고 3명은 현재 임용대기중에 있습니다. 3명은 임용대기중에 있는 분들을 빠른 시일내에 서 임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 외 결원에 대해 서도 내년도 강원도 공개채용계획에 반영시켜서 충원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 습니다. 다음 두번째,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이 읍면과 연 결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특성상 군부대가 많이 주둔해 있 고 접경지역으로서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 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차원에서 주둔군장병과의 자매 결연 맺기, 모범 준부사관 초청 현장연수, 군장 병이 뽑는 모범업소 선정등 다양한 군장병 한가 족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에서는 84개 기관단체 마을등이 108개 단위부대 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위문하는 등 활성화 하 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군장병이 전입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읍면하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 업이 읍면하고 잘 연계가 안된다고 지적을 해주 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내년도에는 읍면 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군장병들이 전입시 에 읍면장이 월1회 이장회의시 전입 가구를 통 보하고 각종 회의 행사시에 군인가족 대표를 초 청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 읍면이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활성화에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조직구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자원봉 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보수가 없는 무급으로 평상시에는 이분이 본연 의 생계활동에 임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시나 또 자원봉사 활동시에만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금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활동에 전반적인 연결, 지도, 감독 등을 할 수 있는 유급직원 간사를 고용해서 보다 효 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구조조정이후 조직개편후 분석내용 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 드 리겠습니다. 현 조직에 대한 정밀분석은 아직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98 년도에 전국 적으로 구조조정이후 저희가 현 시스템을 계속 운영을 해오다보니까 예를들면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업무라든가 또 환경복지과 여성복지업 무가 다소 중복되고 내년에 도시계획법이 통합 내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통합운영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업무조정이 또는 조직정비 가 다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 조직에 대한 아직 정밀분석을 한 경우는 없습니 다만은 이러한 여러부분에서 조직개편에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 일내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밀한 조직 진 단을 실시해서 앞으로 양구군 조직개편 계획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 불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기능 전환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2000년도부터 우리군이 시범 군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2002년 8월까지 우리 기능전환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까 업무 보고서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5개 읍면에서 24개의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 습니다. 우리군은 전국적으로 읍면기능전환 시 범실시 군이고 또 우수 군으로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능전환 사업은 국가적인 시책 사업이고 더구나 현 정부 100대사업중에 하나로 현정부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현장 민원처리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기동처리반을 운영 ․ 강화 했고 또 각종 세무민원들이 읍면에서 군청까지 와야되는 그런 불합리 점 개선하기위해서 읍면 에 전용 펙스를 설치해 줬다든가 이런식으로 해 서 문제점을 지금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 니다. 해서 이 문제는 당시 읍면기능전환사업을 제가 담당을 하고 추진을 한 입장에서 또 국가 시책 사업비였고 국가시책사업 권장에 맞게 저 희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문제는 앞으 로도 예견되는 주민불편사항을 최대한 축소화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충원계획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22 명. 그러지않아도 구조조정 이후 업무량이 폭주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충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 각이고 그리해서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 다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당부 드리 면서, 두 번째,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은 읍면에서 군청에 서만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 문에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읍면에 강하게 지시 를 해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운영은 무급에서 유급으 로 전환 하셨다고 그러는데 좋 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반드시 그게 유급제가 되야만 제대로 움직이 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8 년도 구조 조정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본 위원이 느끼 는 것으로서는 특히 산업 ․ 농 업 분야에 있어서 도 심층분석이 돼가지고 생산진흥과라든가 농촌 개발기술지원과 같은 그런 부서에 속속들이 들 어가 있는 부서가 과연 우리 산업경제과 하고 연관 성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않 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도 조직 진단을 하실때에 같이 병행해서 분석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저는 그렇 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군민이 원치않으면은 과감하게 이를 버려야 된 다고 생각 합니다. 자치센터가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변할는지 또 알수 없다고 예견합 니다만 은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기초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은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 옛날로 다시 돌아간 다는 것은 뭐 하지만은 그래도 주민들 위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기때문에 멀리서 군 청을 찾아와야 되는 그런 불편부터 해소해야 되 는 그런 정책이 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 리는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장
이한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펀치볼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펀치볼 정보화 마을 육성사업에 대하여 지금까 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펀치볼정보화 마을 육성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에서 70개마을을 선정 해가지고 국비 3억원을 비롯해서 총 4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마을내에 정보화 기반조성과 함께 지역특산물의 판매를 통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해안면 관내 이장 과 마을별 정보화 지도자 또 해동회 회원등 15 명으로 정보화 마을 운영회를 구성해서 사업추 진을 선도하고 있으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 고 신명철 위원님과 KT 양구지점장, 해안 초중 등학교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정보화 마을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 지난 10월 24일부 터 25일 이틀 간 작년도에 조성된 전남지역과 경남지역의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펀치볼마을 교육 부위원장과 홍보위원장과 담당공무원 등이 현지 견학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달부터 선 거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 해안면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또 지금 잠정적 으로 확보된 PC 보급 대상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PC 보급 13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분 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 참석율 수 료후 PC 활용 가능여부, 전자상거래 물품확보등 면밀히 이런 사 항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100가 구를 엄선할 계획입니다. 100가구를 엄선해서 PC 및 영상 전화시스템 등을 보급할 것입니다. 또 현재 현리마을회관에 정보 이용센터를 구축 해가지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필요한 정보를 활 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장을 설치해서 지속적 이고 반복적으로 정보화 마인드를 확충하는데 전문적인 정보화 지도자를 양성해서 또 전자상 거래 마을 구축하는 등 주민들 스스로 정보화 마을을 운영토록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예. 앞으로 계획과 시작만 하지말고 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명예군민 지속발굴 관리에 대해서 질 의코자 합니다. 11월 16일 현 재 68명이라고 보 고해 주셨는데 명예군민은 조례에 의거 우리군 발전에 기여 한 유공자를 위촉하는 것으로 위촉 시 군정발전에 배후 세력화 하기 위해서 라 고 하셨습니다. 위촉후 근황을 보면 행사초청, 반 상회보, 군에서 발생하는 유 인물 발송, 추석절 햅쌀 배부 등 군에서 시행한 실적만 있고 명예 군민이 우리 군에 기여한 실적은 보고가 안됐는 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 고, 14페이지, 군민 ․ 공무원 인식전환 및 능력개 발 교육중 향후 계획으로 공무원 한마음연수회 를 실시하여 재충전 기회를 마련한다고 보고했 는데 언제 어디서 몇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코 자 합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제 96회 임시회의에서 200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시 공무원 외국어 정보화 학습수강 교 육비 지원으로 1인 월 5만원의 연 30만원 범위 에서 지원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추진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명예군민이 우리군에 기여한 실적 그 다음에 공무원 한마음 연수회 실시여부 그다음에 금년도 공무원 외국어 수강 학습비 지 원실적에 대 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부보고서에서 드린 바와 같이 명예군민을 지 금까지 68명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68명을 위촉 을 하였고 이중 두분이 사망하시고 지금 66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군에 대해서 관심 갖기 운동을 계속 지속적 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물론 각종 저희군단위 모든 행사때 홍보 리후렛을 발송한다든지 초청 장을 발송한다든지 해서 초청장을 계속 발송했 고 특히 반상회보 등 각종 우리군에서 유인물들 을 계속 보냈고 특히 추석이라든가 이런때는 저 희들이 지역특산품을 또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 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명예군민들이 우 리군에 기여한 실적이 없다라고 지적을 해주셨 는데 지금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어 떤 지원실적이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은 사실 없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분들을 위촉을 하게 된 목적에서도 우리군 지원이나 홍 보에 배후세력화 한다는데 취지가 있는데 앞으 로는 이분들이 우리군에 실직적으로 우리군에 기여한 실적도 이것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그 런쪽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됐 습니다. 이분들이 가시적으로 우리군에 기여한 실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면 수치적으 로 답변을 못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으로 공무원 한마음 연수회 실시입니다. 저 희가 한마음 연수회를 2001년도에 실시한 바 있 습니다. 주민들, 전 공무원들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작 년도에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작년 에 양대선거가 있었습니다. 양대선거에서 지선 경우에는 180일전에 행위 제한으로 주민에 대해 서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집단으로 연수회 이런 것이 제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13 지선경 우는 180일전에 제한 사항이 있었고 또 이번 12 월 19일 대통령 선서는 60일전에 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사항에서 주민들 집단으로 교육 시키고 하는 사항이 선거법상 금 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공무원 외국어 수강 학습비 지원을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저희 수강 신청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몇 명 있 었습니다. 몇 명 있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려 는 과정에서 저희 관내 주로 외국어를 하겠다 하는 공무원들 신청이 있었는데 죄송한 말씀입 니다만은 관내 우리 학원 여건이 불비한 상태입 니다. 제가 알기로 관내 외국어 학원에 하루 이 틀 나갔다가 소위 뭐라 실망을 했다할까 해서 들어온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실 적이 없는 이유는 관내 학원의 여건이 불비 했 기 때문이다 라고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명예군민증에 서 명예군민이 기여한 실적을 왜 제가 지적을 했느냐면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 개개인 이 양구군에 어떤 특별한 이렇다 할 기여를 한 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벌써 명예군민증을 받으신 것으로 양구군에 계실때에는 많은 기여 를 했고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여기를 떠나면은 그분들의 관심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 정 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서는 가셔도 마음은 계실때와 같은 마음으로 꼭 그렇게 해주신 것은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면 이렇게만 할것이 아니라 이런 명예 군민증을 받으신 분들에도 부담이 갈 수 있도록 어느 명예군민은 양구군에 이러 이러한 일도 했 다 해야 받으신 분들이 부담을 갖고 받고 또 가 시더라도 군민들한테 무언가 나도 하나를 떠나 서라도 남겨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우리군의 어 떤 실리도 찾는 차원에서 이런 자료에 대해서 실어서 또 매년 한번씩 그렇게 안내장을 보내는 형식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명예군민이 하신 일 도 같이 거기다 삽입을 해서 보내주시면 그런 관심을 더 갖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군 에서 신경을 쓴 것 만큼 우리 군민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명예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무원 한마음 연수를 말씀대로 저도 안성에 교육을 공무원들하고 같이 갔습니 다만은 그런 교육은 여기서 앉아서 있을때와 그 런 교육을 같이 받고 의정생활을 할때 마음이 역시 한마음 연수교육은 공무원 뿐아나리 일반 인들도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왜 이런 교육이 중요한 교육을 안했느냐 했는데 답변이 선거가 있어서 못하셔서 그랬다. 이해 갑니다. 그렇다면은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못간 교육 전체를 더 경비를 추가해서라 도 많은 공무원들이 한마음 연수를 갈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테잎교체)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모든 것은 양구 군민이 다 잘 살 수 있고 또 공무원 도 하나하나 더 배워가면서 하자는 뜻에서 공무 원들의 외국어 물론 학원이 양구에 없어서 불편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꼭 가시고자 하시는 분 은 좀 먼거리라도 여비가 적으면 숫자를 줄여서 라도 작은 숫자라도 갔다 오는 것이 우리군 공 무원들한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러한 예산을 세웠을때는 꼭 그해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 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 제출도 충실해야 하지만 금년도를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금년도 계획은 다시한번 검토하 여 진정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 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세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가지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묻고자 합니다. 먼저 당 부 말씀쪽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작정 불러 볼테니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인터 넷 교실운영이라고 했는데 감사자료 주신 내용 이 있습니다. 그것 좀 어디 신속하게 찾아보시 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금방 못 찾겠지요?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저희과의 질의하신 사항이 아니신 것 같은데 환 경복지 과에 질의하신 사항이 아니신지, 저희과 에 질의하신 목록에는...,
종웅
손종웅위원
기획감사실 쪽인데 어쨌튼 총괄하시는 과장님이 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자체는 타이틀 마다 틀리긴 합니다. 그러나 6호에서 번호별로 붙였 습니다. 6호에서 7호까지 사이를 보면은 약 16 장이고 편으로 보면은 30편입니다. 여기에는 전 혀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금방 이렇게 딱 얘길하면은 적으나마 페이지 정도라도 기록이 돼 있으면, 몇 페이지를 묻습니다 하면 답하는 분도 즉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 감사 때에는 총괄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 는 의미 에서 지금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부의 말씀으로 답을 안듣겠습니 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두번째, 여러 가지를 다 잘 하셨다고 그랬습니 다. 물론 목록대로 기록대로 다 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지적하고 싶으면 반상회 운영에 대 해 서 16건인가 15건 포상을 했다 하는데 포상 자체가 문제 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기계 발달로 인해서 공직자가 업무 능 력은 많이 향상됐지만 인력 감소로 인해가지고 대민 관계에 접할 수 있는 시 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내부적으로 내실있는 공직생 활을 할 수 있는 망정 대민관계에 서로 유대강 화는 결여돼 가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하 시고, 기회라고 한다면 반상회마다 각 부락별로 반장 님들이나 리를 통해서 공무원이 접할 길이 가장 그길 밖에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 소사 하는 뜻에서 두번째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 아까 묻고자 한다는 얘기중에 하나는 각 읍면장님들의 업무상황에 대한 책임한계를 저희 를 가르켜 주는 의 미에서 자세한 보고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손종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말씀을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답 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읍면장의 업무상황에 대한 총 무과장의 책임한계를 질의 하셨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아닙니다. 총무과장 책임을 물은게 아닙니다. 읍면장님들의 업무상황에 대해서 저희를 가르켜 주는 의미로 세부적으로 보고해 달라 그런 얘기 입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읍면장의 업무상황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종웅
손종웅위원
그렇습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지금현재 분장된 읍면의 읍면장들의 업무내용을 말씀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종웅
손종웅위원
맞습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지금현재 읍면의 기능이 저희 아까 읍면 기능전 환 사업 추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 다만은 저도 총무과 오기전에 읍면에 근 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읍면이 지금 다소 업무가 건설 업무, 세무업무, 기타 병 무등 광역 업무들이 본청으로 많이 이관이 됐습 니다. 따라서 이관에 따라서 기능도 대폭 거의 아주 축소가 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 속에서 읍면장들의 업무현 황, 업무상황, 그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아직도 읍면은 행정의 최 일선, 최일선 조직으로서 대주민 주민들과의 접 촉이라든가, 이런것에 직접적인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부시책으로 읍 면기능전환사업, 기능전 환이라는 사업이 긍극적 으로 읍면의 기능을 축소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 도 읍 면에서 근무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지금 현재보다 광역적인 그런 업무들은 과감히 군청 으로 더 이관을 하고 그대신 주민들하고 직결되 는 그런 업무에 대 해서는 더 강화를 시키고 더 보강을 시켜야 될 것으로 제 근무 경험상 그렇 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이라고 생각질 않습 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 처럼 직접 읍면장님 들이 자기의무 한계 몰라요. 분명하게 나는 무 엇무엇을 어 떤 어떤것만 내가 할 일이고 책임이 있고, 다음 어떤어떤 업무는 군청 해당 실 과소에서 한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내놓지를 못합니다. 그렇다 면은 정말로 한심스럽게 생각이 되는게 제 아무 리 내실있는 공직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최일선 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주민들을 대하는 그런 총 책임자는 읍면장님들인데 우리는 실과 소장님보다도 읍면장님들의 업무를 아주 높이 평가하듯이 열심히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시면 어떤 한계는 분명하게 없다치더라도 총괄적인 행정의 기본은 그래도 다 알고 자기네가 써낸 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있을 정도라야 되는데 전무합니다. 자기 업무 한계도 몰라요. 심지어는 이 의회에 출석이 의무인지 아닌지 그 것도 모르는 분들이 다행 오라니까 오신 분들은 알고, 온 분들도 엄격하게 다 알고 오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양구군행정을 작지만 강하다, 크다, 외부로 강하면 뭐합니까 내실이 있어야지, 이것은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 씀을 답으로 생각지 않고 읍면장들의 업무에 관 해서는 문서로 분명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되니까 그렇지, 몇 년만 되셨다면 한 두시간 세워놓고 물어보면서 다부 지게 우리가 배 울 그럴 생각인데 양해를 하고 문서로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손종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우리 양구군의 공무원 내적 융화와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 고 계신 우리 과 장님이하 우리 총무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네가지 질 의를 하고 한가지는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는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두가지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남면 도촌리 산 48번지 그것이 국토 정중앙점으로 강원도민일보에 의해서 개발 이 되고 지금 양구군 우리 군수님의 시정연설에 서 기존에 개발된 안보관광지 그리고 문화관광 그리고 생태관광을 연결해서 환상의 관광 코스 로 개발하고 국토의 정중앙점이라고 새롭게 개 발된 이 지점을 주요 시책 사업으로 관광개발지 화 해서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의 어떤 소득증대 를 꽤하고자 하는 시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시정연설까지도 하셨 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점에 있는 인근지역이 아직도 통 신 시설 어떤 인터넷 구축망이 타지역에 비해서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통 신망 시설은 관광지 개발에 앞서 설치가 되고 지원이 돼서 동반추진이 되야 된다고 보는데 추 후 지원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과장님 답변 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몇가지 지금 말씀에 하나하나 답변을 해야 됩니 까?
병일
최병일위원
통신망 구축 지원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실건지 그것만 답을 해주세요.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지금 질의하신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속 인터넷망이 ADSL. AD 니망 구축은 이 사업은 전적으로 KT 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KT 에서 관장을 하는데 현재 ADSL 망은 KT 분국에서 분국사에 4km 이상 떨어진 그 지역에 대하여는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동면 팔랑리, 방산 오미리, 남면 도촌리, 창리 일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KT 영업상의 이유다 KT 회사의 영업상의 이유다 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현재 정보통신부에서는 이에 대한 초고 속망인 ADSL 망을 전국적으로 다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정통부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속한 시일내에 전국이 초고속망 혜택을 다 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 니다. 그리고 특히 국토정중앙 우리 도촌리 산 48번지 여기를 개발하는데 저희가 내년 용역이 지금 강원도 관계인하고 우리군하고 합동으로 용역해가지고 내년 3월에 성과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품에는 아마 국토 정중 앙 개발에 관한 다양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나 계획 들이 제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도촌리 지역 그지역에 ADSL 이 미구축 돼서 어 떤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군자체적으로라도 별 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 식으로 동반 기왕 관광지 개발에 지역에 주요시책으로 주요사업으로 추진 되는데 있어서 어떤 선진 통신구축망이 미비하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어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저해되는 요소가 없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고,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각 읍면 관할 사무감사시에 저희 위원들이 저를 포함해 서 전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느낀 점은 구조조정 이 되고 읍면 업무 및 사업이 군청으로 이관된 후 군청에서 각 읍면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 업의 현황이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읍면장님 들이. 사항 파악도 전혀 돼 있지 않고. 이런 것을 볼 때 군과 면이 업무 협 조내지는 연락이 제대로 되지않는 것이 아니 냐 라는 의심을 갖게 했습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군청에서 사업 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수 제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 홍보, 그리고 협조 그리고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함으로서 사업이 미진해 지는 경 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원활한 사업과 주민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 데 간단하게 향후 어떤 업무체제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지금 최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아까 손 종웅 위원 님 질의하신 사항하고 좀 일맥상통하 는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가 지금현재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기능전환사업 한마디로 읍면의 기능을 축소화 하 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튼간에 읍면장이나 읍면장을 포함해서 읍면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우 리 총무과 과장의 입장으로서 죄송스러운 말씀 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군청 실과소 하고 읍면 간 각종 사업 시행시에는 군청 각 사업부서에서 읍면에 의무적으로 사업현황이라든가 사업 내용 을 통보 하게끔 사업부서에도 수차례 걸쳐서 지 시도 되고 또 업무 협조도 간 바가 있 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위원님께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 로 지적을 해주셨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종 주민들 관심 사업이라든가 주민들 어떤 관련 된 모 든 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 실시 주무부서에서 해당 읍 면에 반드 시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하고 또 군청에서 일하 는 모든 업무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 도록 읍면지도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라는게 있지요?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본 위원이 성과상여금에 관하 여 조사를 나름대 로 했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다소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을 해주실 것이 아니고 서면으 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유는 성과방법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성과급제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 거나 평가 방법을 정한 것은 아니지요?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반려를 한다는 등 해서 공무 원사회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차후 감사기간 동안에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지급현 황, 아니면 반환된 금액이 있으면 반환된 현황 그리고 성과상여금에 대한평가 기준을 자체적으 로 우리 군 공무원 환경에 맞게끔 수정보완해서 추진할계획 이 있으시면 더불어서 서면으로 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 다. 앞 서두에 보면은 가장 열 악한 환경으로 양구군이 살아갑니다. 하고 앞 서두에 이렇게 나 와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공무원 단체 행동권 주장에 참다 참다 이글을 올립니다. 누굴 위하여 단체행동권 피해는 누구요. 그리고 세금으로 사는 사람이 국가공무원 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 고 제가 간단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 다. 그 렇지만 작지만 강한 군이라 세금으로 살기조차 힘든 군 이렇게도 올라 와 있고 1년농사 지어도 천평지어 순수익이 얼만지 알면 정말 이렇게 또 올라 와 있는게 있고, 추석전 햅쌀 얼마나 외지로 보 냈는지요? 한심하다고 또 올라 와 있고, 진정 양 구군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들 공무원이 단체 행동권이 오는 끝날때까지 지방세 납입 거부 모 임이라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글이 왜 인 터넷에 게재됐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은 우 리군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그 글이 올라오게 된 배경을 답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명철
신명철위원
예. 아시는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그 글이 우리군 홈페이지에 뜬 것을 저도 봤습 니다. 저도 봤는데 그 내용은 우리 직장협의회와 관련 이 돼서 직장협의회에서 소위 단체행동권을 요 구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아마 올린 사람이 반박 하면서 다른 쪽도 한두가지 이런 공무원들의 행 동에 대해서 뭐 세금을 내지 말자 뭐 이런 내용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지금 우리 정부간에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찰은 공무원 우리 직협과 정부의 입장이 상호차이가 상이한대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무원 직협하고 정부 입장하고 상호 차이가 있는 부분 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고 문제는 정부의 입장은 시행시기에 대해서 법제정후 3년 유예한 후에 2006년도에 시행하자 또 단결체 명 칭도 공무원 조합으로 하자 또 노동권 인정범위 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을 하고 단체교 섭권안 에 있는 협약체결권은 인정하지 않고 3 권중에 하나인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 으로 이렇게 정부안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 비해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칭 공무원 노동 조합이지요. 이 입장은 시행시기도 연내 입법화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 그 다음에 단결체 명칭도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하자. 그리고 노동권의 인정 범위도 노동3권을 모두 인정하자. 단, 공안직종에 대해 서는 단체행동 권을 제한하자 이런 요구사항이 상호 상당한 차 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직장협의 회를 업무 그 직 장협의회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 으로서 저도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현재 공무원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공무원의 지위 향상이라든가 모든 어떤 처우 문제에 대해서 개 선이 된다라는 그런 방안이라면은 명칭이 조합 이든, 명칭이 노조든 제 생각은 큰 문제가 아니 라고 봅니 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안 하고 지금현재 직장협의회 상당한 큰 시 각차 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인터넷도 그런문제 때문 에 뜬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지금 같은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양구군은 70 ~80% 가 농 사 지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가 농 사 짓는 사람들보다 급여가 많기 때문에 농민들 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렇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이니 뭐니 다 좋지만은 봐 가면서 행동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립니다. 하나는 간단하게 묻고 한가 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하시라는 부 탁을 드립니다. 먼저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 정부안과 공무원과 의 견해 차이보다는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의 생 각차이가 더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또는 그것 이 더 큰 인식도의 공무원에게 대하는 인식도가 상당히 본인들에게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가치관 에 대한 염려를 하시면서 실정에 맞는 요구를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쪽은 한사람의 명령으로 서 일괄될 수 있는 일이니까 큰 걱정이 아닙니 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의 공직생활 사이에서 마찰되는 보이지 않는 의견은 엄청난 시련을 겪 을 수 있다 하는 점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하 나 묻겠다 하는 말씀은 간단한 얘깁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를 잠깐 들으면 대략 추상할 수는 있으나 우리군 관내의 공 무원이 행동권에 대한 요구사항을 뜻하는 공직자 %로 본다면 몇 %라고 봐야 됩니까? 행동권을 원하는 공직자.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단체행동권을 원하는 공직자가 몇 % 될 것이냐, 분명히 말씀드리면 파악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양구군 직협 가입인원이 240여명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0여명이 지금의 직협이 주장 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 들에 대해서직협이 주장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서 지지하고 찬동하고 이 사람들이 서명도 여러 번 했고, 서명운동도 여러번 했고 그런 것으로 볼 때 서명률이 약 8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개개인별로 당신 지금 노동3 권중에서 공무원의 단체행동 권을 이 부분만 딱 꺼내서 묻는다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 그런데 지금 직협이 주장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이런 직협안에 대해서 지지하 고 찬동하고 하는게 240여명중에서 80%정도가 서명한 것으로 보면 서명을 했을때에는 동의한 다는 뜻이니까 그정도가 되지않을까 그렇게 봅 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얼른 얘기해서 한 190명된다 는 얘긴데 충 분히 잡고 한 200명으로 보면 되고 그것을 통계 로 봤을 때 200명 정도로 몇% 라는 것을 추산 하면 되겠구만요. (본회의 의결로 자구삭제)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손 위원님 말씀이 양구군직장협의회 발전에 걱 정을 많 이 해주시고 또 염려를 해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알고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 니까?
종웅
손종웅위원
예.
태용
윤태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장
손종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 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실시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종성
원종성기획감사실장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양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 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 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2년 12월 3일 양구군 기획감사실장 원 종 성
기획감사실장 원종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진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남다른 열정을 갖 으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 시지 않은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2002년도에 추진한 군정주 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목표와 방향, 2002년도 주요성 과와 아쉬웠던 점, 주 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 니다. 먼저,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목표 와 방향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사는 풍요 로운 새양구 건설을 위한 미래지향적 군정기획, 예산의 알뜰 한 집행, 시책추진의 완벽한 지원을 목표를 두고 주요시책별 추진을 위하여 군 정기 획조정은 새로운 가치창출과 행정내의 정책영향 극대화를 위한 분야를 강 화시키고 국제교류 분 야는 다양하고 내실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하였으 며 예산집행 분야는 효율적인 재산운영과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 하였으며, 기획감사 분야는 주 민불편 해결,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었고 법 무행정 분야는 자치 법규의 적기 정비, 실용 가 능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하였으며, 군의회 관련 업무 분야는 행정과 의회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 축토록 하였으며, 통계조사 분야는 정확한 자료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 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성과 아쉬웠던 점을 보고 드리면 주요성과는 국토정 중앙점이 우리군 남면 도촌리 산48번지로 소재 가 확인됨에 따라 통일한국의 중심지로서 군민 자긍심 고취 및 지역개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일본 치즈정과는 민간단체, 실리위주의 교류증대 를 통한 문화예술, 스포츠, 경제 분야 등 내실있 는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파로호 어민피해에 대 해서는 도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어민 긴급 생계비나 자녀학자금을 기 지급한 바 있고, 어업 손실 등 직 ․ 간접피해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에서 피해보상 평가용역을 하도록 보상방침을 결정 받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중국 감리현과의 우호교류협정이 체결이 연기돼서 이에 대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호교류 협정체결을 위한 협의 및 교류를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책연구동아리 활동 은 직장협의회 주축으로 시범 결성 되였으나 조 직을 재정비 하는 과정에서 연구활동 실적이 미 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책연구 동아리팀과 긴밀한 협조로 금 년말부터 본격 활동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 5쪽이 되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 장기적 안목 에 의한 군정기획과 정책개발로 가치를 창출하 면서 행정내외의 정책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군정 종합조정역할 제고를 위해서 인터넷 등을 통한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해서 전자 문서 중 앙 및 각급 자치단체 우수시책 및 동향, 시사등 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전자문서를 통해서 실과 소와 읍면에 전파를 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행정성과 제고를 위한 목표관리제 운영 으로서 5급이상 21명에 대해서 1인당 주요사항 4~5 건을 목표로 설정을 해서 현재 저희가 평가 중에 있으며, 2월중까지 업무달성도 평가 및 결 과를 인사고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주요현황에 대한 종합적 ․ 체계적 대응입 니다. 중앙 및 도 역점시책 추진 관리를 위하여 실과소 주무담당 위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3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운영하였고, 금강 산 댐 관련 파로호 어민 피해대책 추진을 위해 서 5개반 24명이 대책팀을 구성해서 1차적으로 지난 6월에 22가구에 1억 9백만원을 생계비 및 자녀학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민 건의에 따른 국민고충위 의결을 근거로 정부에 서 보상방침 결정을 해서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피해보상 평가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불편지역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서 행정자치 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검토중에 있고, 피해주 민 선급을 저희가 지난 11월에 강원도와 수자원 공사에 가구당 2천만원씩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현재 정부에서는 건교부에 서 대상관계 때문에 지금 보류중에 있는데 금월 말중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식기반 군정을 위한 시책연구 동아리 육성은 앞으로 계속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정착이 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군발전 개발사업의 철저한 추진 관리 를 위해서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립 대응태세 확 립을 위한 우리군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 력한 바 있고, 지난 11월달에는 종합계획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저희군을 방문해서 우리군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건 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목표지향 및 실적주의에 입 각 평가분석을 통해서 평가결과를 보완 개선을 통한 목표달성 및 효율적 예산운영 도모를 위해 서 그간 정기 심사평가는 매분기말, 수시 심사평 가는 부진사업에 대해서 필요시 수시로 하였습 니다. 3/4분기까지 평가결과는 7개분야 190개 사업중 에 정상이 177건, 부진 10건, 보류 3건이 되겠습 니다. 앞으로 부진사업에 대한 보완개선을 통해 서 목표달성을 최대한 하도록 하고 평가결과 수 범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전파 및 차기시책에 반 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리와 효율을 기조로한 국제교류 추 진입니다. 자매지역간의 공동발 전을 위한 협력 기반 강화와 상호 실리위주의 교류추진 및 국제 화 역량 배양을 위해서 일본국 치즈정과의 교류 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양구군 실무 대표단, 팔랑1리 주민 치즈정 방문을 계기로 해 서 저희가 8개 분야에 대해서 일본과 교류를 실 시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 니다. 두번째, 중국 감리현과의 교류는 지난 6월 13일 부터 6월 15일까지 감리현 부현장 일행이 저희 군을 방문해서 우호제휴 협정을 위한 실무협의 회 및 관내 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 호제휴 협정을 위해서 지난 10월경에 중국측에 서 감리현측에서 저희 양구군에서 방문을 해달 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저희가 태풍 루사 관계로 저희가 방문을 하지못했습니다. 앞으로 감리현 과의 교류는 의회와 협조를 해서 보고를 드린 후 교류방안이나 방침을 결정받아서 계속 내년 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국제화 역량 배양을 위한 기반구축입니 다. 국제교류 관련 연찬회 및 관계관 회의를 2 회 참석을 해서 국제교류 협력에 대한 추진방향 을 논의한 바 있고 2003년도 치즈정 파견공무원 을 선정 및 파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자치 단체국제화 재단을 통해서 도시계획, 사회복지, 지방재정, 지방자치 분야에 4개 분야에 대해서 4명이 해외연수를 한 바 있 고, 치즈정 단기 연수를 위해서 복지,건설, 산림 분야 3개 분야에 대해서 3명이 치즈정 단기연수 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국제교류 관을 설치해서 우호교류중인 외국 단체의 일반 현황, 국제교류 추진방향 및 교류실적 등을 게시 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는 민간중심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호간 실리있 는 교류를 추진토록 해나겠으며, 중국 감리현과 의 교류는 우호증진을 위한 친선교환 방문과 농 ․ 수 ․ 축산, 문화예술 등 교류 기반을 조성해 서 2003년도에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토록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및 효율적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편성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920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회 추경에는 당초 예산보다 107.4%가 증가된 988억 9,100만원, 2회 추경에는 1회추경대비 112.6%가 증가된 1,113억 1,300만원 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용 및 예산절감입니다. 2003 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 재정법 제16조 에 의해서 매년 연동화 수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3년도 지방재정 편성규모는 앞으로 증가될 예산을 감안해서 1,315억 8,900만원을 편성을 했 습니다. 지방재정 투 ․ 융자 심사입니다. 대상 사업은 10억이상 신규사업으로서 그동안 자체심 사 4건, 도심사 3건이 되겠습니다. 도 심사는 방산 상수도, 두타연 안보관광지조성, 폐기물 소 각로 3건이었는데 다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예산절감 운영은 기준경비중 시간외근무수당은 75시간에서 30시 간, 부대비는 80%를 계상토록 하였고, 실행예산 편성을 해서 4억 5,500만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 다. 다음은 세번째 2003년도 중앙지원 사업비 신청 입니다. 국비 보조금 신청은 저희가 양구체육관 건립 외 92건을 신청을 하였는데 미 내시된 것 이 방산 상수도사업과 박수근 미술관 테마관 2 건이 안되고 90건이 됐습니다. 보조된 내용은 95건인데 신청중 2건이 안돼서 95건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추가 5건은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사회복지전담요원, 지금 관광안내판표지판 설치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산정자 료는 도로정비사업외 4개 분야에 지난 7월에 자 료를 작성해서 내년도 1월말경에 예산이 확정될 예정이고,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는 지난 8월달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말경에 예산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번째 지방채 현황 은 현재 국민주택건립 사업 채권형 채무가 1억 2,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상환을 받아가지고 상환하는 것으 로 현재 우리군 일반 지방채는 금년에 6,040만 3,400원을 상환하여 지방채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을 지원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감사수행입니다. 기초생활분야 감사 강화로 주 민복지 향상지원과 공직기강 확립이 열심히 일 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자체감사는 부분감사 2회, 공직기 강감찰 5회, 지도점검 1회 취약현장 점검 2회를 실시했고, 상급기관 감사수감은 일반감사 감사원 지방재정감사 1회, 부분감사로서 감사원과 강원 도에 각각 1회, 공직기강 감찰은 2회, 지도점검 은 1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보고 드리면 행정상 조치 로서 19건으로서 시정 14, 주의 5, 재정상 조치 는 4건이 되고 신분상 조치는 72건이 되겠습니 다. 감사결과는 다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검 ․ 경찰 적발 공무원범죄 처분사항은 문책조치 로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주로내용은 도로 교통 법 위반과 즉 음주운전과 품위손상이 되겠습니 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는 감사,세정등 업무관 계자 49명에 대해서 지난 2002 년 2월 25일에 군수 그 다음에 군의원 7명에 대 해서 재산공개를 하였고 나머지 49명에 대해서 는 7월 30일날 재산등록 심사를 마친바 있습니 다. 앞으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민생관련 기초생활분야 감사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업무의 효율화입니다. 주민을 규 제하고 부담을 주는 상위법 개정과 행정여건 변 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정비해서 행정 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은 자치법규 정비, 생활법률상담실 운영 및 법률 구조 안내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자치법규 정비는 총 26건으로서 조례 16, 규칙 7, 규정 3건을 정비했습니다. 생활법률 상담실 운영은 방문전화, 사이버 법률 상담실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89건을 상담 실적을 한 바 있고, 사이버 생활법률란에는 법률 상식을 25회를 게재했는데 1,022명이 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정비 목록을 지 속 발굴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조기에 정비 되도록 하고 입법심사기능의 강화 및 행정절차 제도 정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경영계획 수립등 각종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 공을 위하여 그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도소 매업 총조사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모든사업체 1,837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내년도 3월에 통계청에서 발주할 계 획입니다. 광업 ․ 제조업 통계조사도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해서 지난 6월 21부터 7월 10일까지 18 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사결과는 내년도 5월에 통계청에 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 조사 는 지난 1월에 작성을 해서 주민 전산망 및 외 국인 등록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결과는 강원도 에서 공표를 했는데 저희군에는 8,004세대, 23,274명이 거주하는 걸로 주민등록 인구에 통계 가 나왔습니다. 네번째, 각종 통계조사 기본도 작성입니다. 5년 마다 기본도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난 11월 1 일부터 11월 16일까지 5개읍면 199개 조사구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 정비결과는 앞으로 인구주택 총조사 사업기초 통계조사등 조사구별 지역정보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시기 는 내년도 3월 통계청에서 용역 납품후에 활용 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작년도 12월 31일기준으로 해서 2001년도 우리군의 사회, 경 제, 문화지표등 15개 분야 171항목에 대해서 금 년말까지 발간 배포 예정입니다. 현재 자료 입 력 및 수정 ․ 보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구 조정을 항시 조정 보완 정비토 록 하고 통계조사원의 유경험자를 체계적 관리 해서 조사요원을 정예화하는 한편 통계연보 수 록내용을 심층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군의회와 동반자 적 공조강화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의 견교환과 상호 이해와 협력, 군정의 당면한 문제 와 건의사항을 적극 처리 해결함으로서 주민편 익 증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간 4 대의원 건의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 력을 하였습니다. 총 건의 건수는 67건으로서 완료 12, 처리중 6, 2003년도 반영할 계획이 49건이 되겠습니다. 그 간 저희가 수시로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개최 하여 동반자적인 공조 강화를 해와야 되는데 전 국 동시지방선거 실시로 인해서 간담회를 계획 대로 개최를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군정을 상세히 보고하고 설명하여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의정활동의 능동적 지원 및 의견 수렴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 개발전략 수립입니다. 우 리군 남면에 존재하는 국토정중앙을 우리군의 중심가치화 하고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타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자원으로 개발하여 이를 지 역발전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유사사례 수집 및 시 찰을 실시한 바 있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2회에 걸쳐 실시했고, 홍보활동은 홍보물 제작 2종, 21,500부를 발간했고, 기타 각종 언론매체나 사 보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중앙지대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강원발 전연구원에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돼가지 고 내년 4월 17일날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민간단체 참여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전개해 나가고 CI 작업, 강연회, 토론 회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고 기본구상 결과를 구체화 해서 국토정중앙이 우리군에서 자원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이전입니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자료관 설치사업과 관련해 서 현재 행정자료실과 서고를 자료관으로 통 ․ 폐합 하여 효율성을 도모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저희가 시범 실시간 자료수집을 한 바 있 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행정자료 전수조사를 지난 9월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료관 설치장소 결정 및 기본구상을 완료 를 해서 농업기술센터 2층에60.8평의 규모로 설 치장소를 검토하였으며, 앞으로 기본구상을 통해 서 보존문서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을 내년 3월 까지 하고 문서 및 자료관 이관을 내년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입 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가 사회전반에 내년도 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해서 우리군의 각 분야별 대응전략 을 수립함으로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이미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국도 46호선 개량공사와 우리 군 대응전략을 병행하여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 획이며, 앞으로 이 대응 전략을 구체화 해서 각 분야별로 시책개발로 군정에 연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이한웅 위원입니다. 업무면에서 보면은 생산진흥과 소관이지만은 정 책 기획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세부적 인 내용을 질의를 하는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 2002년도 농업분야 예산중에서 직불제의 예산액 과 집행액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원종성기획감사실장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10억 2,8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 고 현재 생산진흥과에서 여기에 대한 집행계획 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그럼 아직까지 집행은 12월 달 에 합니까?
종성
원종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론 12월달에 왜냐하면 논농업 직불제 에 여러 가지 토양검증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중에 거기에 따른 최종 확정을 짓고 12월중에 아마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3천평에 짓는다고 그 러면 논농사를 3천평에 짓는다고 그러면은 쌀 두가마 마지기당 두가마를 평균 잡습니다. 풍년일 경우에 이와같은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현 시가가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16 만원을 잡습니다. 그렇게 쳐서 대략 3천평이면 은 두가마. 그래서 100평당 두가마 그래서 약 60가마. 그래 960만원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금년에는 약 20%정도 감소됐다면은 48가마. 768만원정도다.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 니다. 2001년도에는 3천평당 직불제로 보상을 하는 비율이 25만원에서 20만원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 우리 3천평당 수익의 약 3%정도. 그렇게 보 고. 2002년도에는 지금 3천평당 50만원에서 40 만원선. 그렇게 따지면 5.2% 또 하면은 5%정 도. 그렇게 좀 밑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 게 보면은 전체 소득액의 5.2%에서 5%정도밖에 되지않는 것으로 알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직불 제가 51%, 스위스에서는 80%인데 국제적으로 제재대상에서 이부분은 제외되는 것으로 저희들 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국비 5%지원, 지금 예산이 지금 10억 얼마라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것으로 우리 농민들은 사 실상 직불제에 일부가 매달리고 있는 그런 딱한 사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지 소 유자 또는 경작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다면은 휴경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적으로 구상이 되고 또 정책적으로 이 문제 는 다뤄줘야 되지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 립니다만은 이것을 미국처럼 미국은 51%입니다 만 미국처럼 우리도 50%이상 끌어 올리는 지금 뭐, 국비가 우리는 국비에 전부 매달리고 있는데 국비 또는 군비 이것을 포함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 다. 그래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쌀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방안으로서 앞으로 확대되야 될 부분 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 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원종성기획감사실장
이한웅 위원님께서 논농업직불제가 현재 너무 수익에 비해서 너무 낮다는 얘기를 지적을 해주 시면서 미국의 52%를 휴경지에 대해서 지원하 는 방안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 드릴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주 셨는데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논농업직불제가 전 액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나온 것 같습니다. 휴경지에 대해서 휴경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 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도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에 출 하장려금 식으로 예산을 조금반영을 했고, 이차 보존을 위해서 일부 1억 9백만원을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점을 감안해 주 시고 저희들도 계속 정부에 쌀 수입개방 및 이 대체를 위해서 건의를 해서 많은 농민들을 위해 서 많은 자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 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이한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 에 상반기간에 또 자체 감사시 공무원들의 단순 한 업무 미숙으로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감사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한 사실이 있으면 불필요한 지적 을 받지않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금년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원종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금년도 감사시 경미한 사항 으로 직원들이 지적되는 일이 많이 있다. 이를 대비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이렇게 많은 감사 를 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많은 점을 느꼈 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몰라서 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도 감사관실 직무조사 계장을 초빙을 해서 민원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만 감사에 지적이 되지않는 방안을 작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는 감사원 수해복구시에 감사 원에서 건설공무원을 대상으로 미팅 간담회를 하면서 감사의 주요 쟁점사항들을 설명을 한적 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군에 민원업무 담당공 무원이랑 건설공무원들이 많은 이해를 도왔고 그 다음에 업무에 연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 년도에도 도에다 협조를 해서 건설부분 관계공 무원들에 대해서 교육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 래서 협조요청도 했는데 도에서 감사관실에서 얘기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어려운점이 있다. 이것은 내년도에 양구군에 와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까 금년에는 양해를 해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하 고 연계를 해서 도에 전문 공무원을 초빙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에 소관부서로서 본의회 의 원님들이 자료 요청시에도 감사자료가 내실있고 성의있는 감사자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원종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6페이지, 시책동아리 육성을 위해 직협 주축으로 시책개발 및 건의 동아리를 시범 육성했고, 연말 부터 본격 활동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시범 동 아리 육성일자와 구성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고, 두번째, 7페이지에 3/4분기까지 주요사업평 가 결과를 보면 부진사업과 보류사업이 10건인 데 3/4분기이후 조치된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원종성기획감사실장
전용구 위원님께서 시책동아리 시범 육성에 대 한 앞으로 활동일정과 내용 그 다음에 군정주요 업무 심사분석 부진사업 10건에 대한 현재 보완 된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 다. 먼저 시책동아리 시범육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시책연구 동아리는 직장협의회 주 측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서 각종 아 이디어를 창출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1개 시책개발 및 건의 동아리를 1개 동아리를 구성을 했습니 다. 그런데 그동안 직장협의회 관계 때문에 제 대로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아리 를 위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해나가는데 금년말 에도 저희가 유도를 해서 자율적인 동아리기 때 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저것을 할 수는 없고 계속 독려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 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관계 입니다. 우선 부진사업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첫째, 커뮤 니티센터 연결통로 설치사업입니다. 그래서 지 금 문화복지센터를 당초에 커뮤니티센터로 설치 할 계획으로 명칭을 했었는데 정부의 운영비 지 원이 안된다는 관계로 문화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문화복지센 터와 문화체육회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해서 커 뮤니티센터로 명명을 할 계획으로 가졌습니다. 해서 현재 재검토한 결과 연결통로를 3.1 m 로 해 서 각종 도시계획도로등 여러 가지를 검토 종합 검토를 해서 현재 12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입찰 요청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부수 적으로 저희는 국토정중앙 지점을 홍보하기 위 해서 시계탑을 설치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중에는 계약이 돼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두번째,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직장체육대회를 매년 실시를 했는데 금년에는 영동지역 수해관련 때문에 직장체육대회를 못했 습니다. 그리고 또 실과소에 OA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총무과에서 계획중이었는데 각종 불필요한 문서 집기, 자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도 문서, 자료 를 이것을 정리토록 지금 해났는데 오늘 총무과 에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하리 ~ 웅진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 발계획 수립 용역추진입니다. 하리지구에는 농 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당초에 용도 지역 변경이 안돼서 중지를 했었는데 용도지역 이 변경돼서 현재 착공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 고 웅진지구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협의가 불가하 다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현재 원주관리청과 지 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네번째, 생태식물 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추진 이 진전이 됐지만 현재 계속적으로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상반기중에는 완결이 돼서 생태식물 원을 1차적으로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다섯번째, 후곡지구 지정관광지 개발은 3/4분기 까지는 보상협의 지연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으로 못했는데 현재 착공돼가지고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천연기념물 증식 및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천연기념물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인데 사업예정지가 소유자와 협의가 지연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현재 해 당 실과에서 협의가 완료돼서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 평가를 해서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설치가 문광부에서 심의가 지연 돼가지고 착공을 못했었습니다. 지난 10월 5일 날 심의가 완료돼가지고 현재가 설계가 완료돼 있고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여덟번째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은성다방하고 세종호텔간 아스콘포장에 따른 구배정리가 안돼서 사업추진 이 지연됐습니다. 해서 또한 앞으로 2003년도에 이월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해나가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하수 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설계용역 성과품 및 보완 작업이 늦어가지고 시일이 다소 많이 소요 됐습 니다. 이것도 곧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료되도 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열번째, 자 전거 이용시설 정비입니다. 저희가 하리교 하고 연결되는 도로 교량관계가 문제가 돼가지고 현 재 사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조기에 마무리 해서 착공이 되도록 해나가겠습 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실장님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어떻 하든 예산을 편성해서 각면에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무엇이 보류로 되는 사업이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 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고한 군의원 초청간담회를 1회 실 시하였고, 의회 방문협의회를 2회 하였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96 회 임시회의시 실장님께서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시에 초청간담회를 정례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 운영실적이 초청간담회 1회, 방문 협의회 2회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 니고 집행부의 계획인데 계획없이 운영되는 것 이 정례화 인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원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전용구 위원님께서 군의회와 동반자적 공조 강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초청간담회를 실시한 다고 했는데 사실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 을 올렸지만 저희가 정례적으로 군의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 군정을 설명을 하고 수시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세웠었는데 그간의 저희 들이 제대로 집행을 못한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너무 제대로 챙기 지 못했다는 걸 다시한번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 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저희가 계획 된 일이 바로 이루어지고 또 군의원님들과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동반자적 입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실장님 내용을 들어보면은 사유가 맞는 것도 있 습니다만 어쨌든 동반자적 그런 마음으로 군정 을 이끌어 가시는 실장님은 총괄부서의 실장님 이시고 의원님들은 또 의원님 나름대로 군민의 모든 민원을 잘 파악하려고 합니다만은 서로간 에 그러한 자리를 자주 만나서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불편한 점 또 주 민과 행정이 서로 잘 모르고 이해가 안돼서 주 민들의 어떤 피해를 보는듯한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면 행정의 소리, 주민의 소리, 의회의 소리 가 같이 자주 만난다면은 이런 것이 서로 커버 가 될 수도 있고 또 명분도 설수도 있는데 바쁘 다보니까 자리를 같이 못하는 바람에 행정이 돌 아가는 것을 잘 모르고 의원이 답변을 못해서 조금 어려운 때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의원들 을 자주 못만나니까 의원님들의 어떤 개성에 따 라서 잘 모르고 또 이래서 행정감사를 받을 때 보면은 아마 좀 묻는 것이 각도가 다양하게 다 르기 때문에 자주 간담회를 했더라면은 그런 것 은 해소되지 않겠냐 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군 정계획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천할 수 없는 계획은 안세워도 좋고 더 나아가서 생각하 라고 참고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확정후 미 발주사업이 사무실 환경사업외 24건에 36억 8,300여만원인데 이유야 다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계획성 없는 사업이 예산을 사장시 켜 이월하려는 불건정한 재정 운영이라 생각하 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테입교체)
종성
원종성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사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과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라는 질문 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 예산 확정후 미발주사 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행정사무감사로 제 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이 업무 에 대해서 아까도 저희가 심사분석 관계를 답변 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무실에 계획이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대로 추진안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매 분기마다 수시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 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발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 고 있고, 자체행정 관리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심사분석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현재 자료정비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 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책자 보완발간도 이왕에 매 년 발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생태식 물원, 박제박물관 현재 완공되지않은 분야까지 총괄적으로 같이 포함을 해서 군정홍보 책자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돼서 해당 과에서 아마 내년도에 완공되자마자 바로 발간 을 해서 명실공히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 런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보류를 해놓으것 같습 니다. 그 다음에 문화복지센터 문화체육회관 연결통로 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착공돼가지고....,
용구
전용구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유가 있어요. 보니까. 부득이 한 경우 명시이월되고 불용처리 되고 있기 때문 에 아까 10가지도 이번 25가지중에 다 포함된 것이다 이런말씀이시지요.
종성
원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용구
전용구위원
그러시다면 더 이상 설명을 안하시고 감사자료 로 충분하겠습니다.
종성
원종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심사 분석을 정확히 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촉구 를 하고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 도록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2002년도도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사업 시 기가 계획상으로 금년내 완공이 어려운 것은 최 선의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과감히 삭감하고 2003년에 예산에 계상 시행할 것을 당부 드리면 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1 페이지, 도 심사 폐기물 소각로 설치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본 사업이 저희 의원들이 일전에 견학차 전라도의 한 어느군을 다녀온 적이 있습 니다. 폐기물 소각로 설치를. 가서 보고 왔는 데 그것과 관련하여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인 가요?
종성
원종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 투 ․ 융자 심사는 저희가 30억 이상은 도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소각로 계획이 지금 해당과에서는 지금 40억으 로 기준을 해가지고 중앙에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것은 사전에 투융 자 심사를 받은 것에 한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갔다오신 것들 이 해남인가 그때 거기에 갔다 오셨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보성.
종성
원종성기획감사실장
예. 보성을 갔다 오셨는데 그것하고 연계 돼가 지고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폐기물 소각로를 설 치를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해났습니다. 어떤 운영체제라든지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이 냐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고 금년에 국비가 2억 4천만원이 우선 내년도 사업비로 확 정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용역을 어떻게 할것이냐 어떤 시설을 둘 것이냐 이런 것을 하기전에 저희가 이 돈을 국비를 받 아오기 위해서 사전 투 ․ 융자 심사를 한 내용이 고 그것하고 위원님들이 보성을 갔다오신 내 용하고는 같이 연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런데 저희 의원들 이 그당시 보성을 갔다가 현장에 가서 시설을 확인하고 검토를 해본 결과로는 우리군 실정에 는 맞지않는 시설이고 운영상태가 아니냐고 잠 정적으로 우리 의원들끼리 내부적으로 냈었습니 다. 보성의 쓰레기 소각장 폐기물 소각장과 관 련해서 시설이나 관리운영 체계를 알고 계시나 요?
종성
원종성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추후 그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협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성
원종성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조금전에 오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폐기물 소각장을 소각로 를 이것을 하는거나 이런 것은 아직 결정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가서 보신 것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 전문가들 한테 자문을 받고 이런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어 떤 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용역이 시행이 될 것 으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코 자 합니다. 의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의 원 건의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별도로 금액을 정해놓고 계상을 하고 있나요?
종성
원종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은 일정하게 의원 건의사업이라는 그런 명칭은 별도로 둔적이 없습니다. 그게 지 역개발사업비중 저희 자체적으로 추가로 발생되 는 것 기존 큰 대규모 사업을 제외하고는 소규 모적인 사업은 의원 건의사업 그 다음에 주민건 의사업 이런것들을 총액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동면같은 지역을 개발 하기 위해서정주권개발사업비가 있고, 각 다른 타 남면이나 방산이나 해안은 오지면 개발사업 비가 있고 다른 기타 그 외에 다른 어떤 사업비 가...,
종성
원종성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정주권개발사 업이나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것은 다 제외를 하고 거기에 책정된 것은 다 제외를 하고 소규 모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안길 포장이 10 m 라든 지, 그 다음에 하수도 설치라든지 뭐 이런 소규 모적인 사업을 별도로 저희가 총괄 계상을 해가 지고 의원님들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우리군에 해당 실과로 건의한 사항, 이런것들을 소규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총액으로 3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각 읍면별로 건설과에 담당부서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사안들을 건의를 받고 주민숙원사업과 동반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각 읍면별 의원 나 름대로 건의사업을 요구한 건수나 그런것도 다 다르고 과다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건수가 몇건 안되는 미비한 그런 면도 있고 그사항을 알아보 면 담당부서에서 예산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관 계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절상 내지는 좀 지양해 주십시오. 다음번으로 연기를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상당히 사업의 건수나 예산이나 한 지역에 집중 지원되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어 서 그런것들도 좀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 서라도 이런 것은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의원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을 확정해 놓지않고 건의가 들어오는대로 해서 이 렇게 추진을 하셨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 실건가요?
종성
원종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주민 건의한 사항이 액수를 많이 초과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기본 소규모 사업을 벗어나서 이것은 정책적으 로 그렇게 계상을 해야돼 예를 들어서 오지면 개발사업이라든지 정주권 개발사업 이런데에 포 함되야 할 사업들이 건의가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업에다 최대한 반영을 시키고 소규모적인 사업에 대해 서 지역의 형평성을 감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구지역만 너무 편파적으로 할 수 없고, 남면, 동면, 방산이라든지 저희 5개 읍면에 균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적으 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이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 정중 앙점 개발과 관련해서 7월달 업무보고를 받고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정중앙점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중앙점을 개 발해 낸 강원도민일보를 상대로 해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와같은 국토 정중앙점을 개발하고 찾아낸 신문사를 특정신문 사를 두둔하고 도와주고자 해서 발언을 하는 것 은 아니구요. 제 개인적인 어떤 지난 경험을 토 대로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기억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사안 을 추진하고 노력한 이 회사는 정중앙점을 개발 하는 모든 전반사안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가 돼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에 관한한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해서 우리군이 많은 도움을 받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본인은 봅니다. 큰 사항 으로 보면 무역도 상당히 무역이라는 얘기가 있 듯이 어떤 그러한 정중앙점의 개발을 함으로 인 해서 우리군의 어떤 관광자원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이 자리가 관광지 로 우리 양구군이 중점 추진하고 강원도와 같이 협조해서 중점 추진해서 관광지로 개발돼고 지 역의 어떤 경제활성화나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 득증대에 효과를 본다면 우리지역에 많은 도움 이 되는 것이고 이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호 동반 이익추구가 동반돼야 된다 고 저는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정 말 이러한 회사하고 서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 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시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협의해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이드나 어떤 아이템을 최대한 끌어내서 지역 에 이익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원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일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 주신것에 대 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정중앙 관계를 도민일보 주관으로 해서 강원지리학회, 강원대학교 김창환 교수 이 렇게 해서 최초로 발견하고 지난 11월달에 중앙 에서 김창환 교수가 지리학회에 정중앙점을 발견한 의미를 한번 저거 한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민일보 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학술대회에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도 도민일보에서 저희 양구군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또 그런 각종 토론회나 이런 것을 연 계를 시켜 줄려고 저희들한테 노력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도 계속 도민일보하고 김중석 상무님 하고 계속 업무를 같이 협의하면서 정중앙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논 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 신 그들의 마인드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그들한테 연계시켜 가지고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제일 첫번째 자료 보고서 16페이지에 보시면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라고 해서 18건으로서의 업체를 기록하 셨습니다. 이것이 무엇무엇에서 18건이 대상되 는게 우리 지역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 째, 지금 직장협의회로 인해서 전국의 매스컴을 통해 방송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군에도 대상인 원이 약 7명정도에서 확실하게 거명된 인원이 5 명이라는 것을 양구군민 전체가 알고 인터넷에다가 느네 가 위법하는 방법에서는 우리 세금을 가지고 급 여를 받아가는 입장에서 불법을 자행하니까 우 리도 세수를 낼 수 없으니 니 멋대로 하라는 식 으로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에대한 대책으로서의 감사를 관장하고 계시는 부서의 실장님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답을 주시구 요. 그 다음에 감사 보고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자료 내주신 겁니다. 아까 총무과장님한테도 일괄 행정에 대한 책임이 있 으니 시정해 달라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역시 실장님에게도 앞으로는 좀 관심을 두고 시정해 주십소사 하는 뜻에서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 고 답은 이 문제에는 주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호로 6호라고 기록돼 있고 6호와 7호 사이에는 약 장수로 보면 열다섯장, 페이지로 보면 32페이 지정도가 되는데 각 부서 실과소는 다 다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호도 없고 페이지도 없고 그래서 문의를 할려고 그러면 찾을 방법을 어디 라고 페이지를 주먹구구로 세어서 말씀을 드려 야 되는 사항으로서의 지금 페이지와 호수를 찾 을 수 없는 이런 문서가 되기 때문에 차기에는 확실하게 잘 보고 찾을 수 있도록 문서를 해달 라 하는데 시정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원종성기획감사실장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광공업 제조 업 통계조사 대상이 무엇인지 내역과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 관련해서 현재 법을 자행했다는 내 용으로 해서 세수를 낼 수 없다는 인터넷 자료 에 올라왔던 얘기 그 다음에 하시면서 감사 부 서의 대책은 어떠냐 질문을 주셨고, 그 다음에 감사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호수는 나 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것이 있다라는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되지않겠 느냐 하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고 제조 통계조사는 저희군에 당초 2001년에 는 18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대상은 5인이상 제 조업과 광공업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로 레미 콘, 영남 조합 법인인 양구농수산, 대암식품, 전 통한과 그다음에 간판제조업, 정미소 등 이런 것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 기준에는 18개 업체가 5인이상 종업원을 두고 있는 곳이 18개 업체였는데 금년에 조사한 것은 아직 저희 가 통계발주는 안됐지만 내부적으로 조사된 것 은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원종성기획감사실장
직장협의회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 감사부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불법 집회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내 부적으로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고 그렇기 때문 에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관련법 에 의해서 저희는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해서 계획대로 법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법이라든지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보고 자료는 일부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내 용이 일부 지적사항하고 처분사항 이런 것은 사 실상 대외비로 관리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위원 님들한테 요구를 하신 위원님들한테는 직접 자 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이 있는데....,
종웅
손종웅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쪽을 물은게 아니예요. 이자료 6번과 7번사이로서 제가 원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문건은 다 달라서 구분이 되는데 페이 지가 있던지 번호가 있던지 했으면 좀 찾기가 쉽겠다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고 지금 실장 님 보고하신 내용은 전 요구한 내용이 아닙니다.
종성
원종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그리고 그걸 조금더 확실하게 말씀 드리면은 장 수가 15개에서 페이지수는 32개정도가 지금 그 냥 어디에 이름을 붙여 찾을수가 없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뜻에서 시정해 달라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직장협의회의 행동권 문제로 인해서 대두된 문 제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에 대한 기준을 꼭 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는 요전에 이런 말씀 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전국지방공무원 어디나 다 똑같다고 인정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특히 저희같은 수복지구로서의 연약한 재정속에서 가 정환경도 안좋게 살아가시는 실정으로 우리 공 무원과의 비교분석을 해보면은 너무나 격차가 있는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법도 법이고, 모든 것이 다 실정으로 되어 있지만 이지역 생 활하는 주민들이 공직자를 비춰볼 때 어떠한 심 정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겠느냐 하는데 있어서 의 문제점이 더더욱 법과 처벌보다도 걱정스러 울만큼 크다 하는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기들의 위상을 생 각해서 이지역의 맞는 처세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좀더 심한 얘기로 한다면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어도 수 입농산물에 대해 밀려가지고 설자리가 없이 어 려움을 겪는데 공무원은 수입하는게 없으니 아무리 어렵다 어 쩠다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비교해서 불만을 이해해 주십소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 리고, 꼭 뭐 처벌이라는 서두의 말씀처럼 그쪽으 로 몰고가고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러한 모든 문제를 사전에 교육하고 당부하고 자 주 회의를 가지면은 다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 니겠느냐 결론은 사전에 방지하는 쪽으로 좀 지 도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종성
원종성기획감사실장
예. 손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같 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인들 위상도 있고 이 지역의 농민들의 어려운 이런것들 행동을 자제해야 되지않겠느냐 이해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사전에 주입을 하던지 이런 데서 교육을 하고 당부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 저도 동감하면서 앞으로 직장협의회 회원들과 대화를 가져서 저희가 자 제할 부분은 자제하고 투쟁할 부분이 있으면 조 용히 주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해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손종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예 ”.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 무감사 기간중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조명구 부군 수님과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 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 또는 제시된 발전대안들을 면 밀히 검토하시어 군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시킴으로서 금번 행 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양구군정이 더욱 발전되기 를 기대하면서 2002년도 양구군에 대한 행정 사 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00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