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정진한 의원 발언

제122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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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경제관광과, 건설과 3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제출서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노승락입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조성담당 김진선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허남욱입니다. 산림지도담당 김시범입니다. 축산행정담당 권봉주입니다. 양축지도담당 정용섭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이명수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49쪽이 되겠습니다. 늘푸름한우 사육, 도축, 판매현황인데요. 과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내에 지금 늘푸름한우 지정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늘푸름한우를 소비하는 양에 비해서 전문음식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보면 10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 업체가 975㎏을 소비했다고 하면 한 달에 97㎏, 하루에 3㎏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문점이 과연 하루에 3㎏의 늘푸름한우만 소비를 해서 식당운영을 과연 운영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한우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푸름한우 전문점에 가보면 늘푸름에 대한 가격만 있고 일반한우에 대한 가격표시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느 식당을 가든가 가보면 “늘푸름한우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일반한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식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홍천군의 축산정책이 어떤 늘푸름한우를 장려하면서 특정업체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또 일반주민들로서는 늘푸름한우와 일반한우가 ㎏당 가격차이는 얼마이고, 손님들이 가셨을 때 1인분이 몇 ㎏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가격차이는 있을텐데 항상 일반한우고기를 먹어도 늘푸름한우 가격으로 계산하고 와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평소에 느끼고 계신 점, 앞으로 개선할 점 이런 점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 소비자가 과연 늘푸름한우 전문점에 갔을 때 육안으로 늘푸름한우와 일반한우를 식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먼저 이명열 위원님께서 늘푸름한우 지정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소비하는 양에 비해서 전문음식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늘푸름에 대한 판매점을 지정한 것이 한일회관, 해찬말, 대덕원, 임꺽정, 한우생각, 중원가든, 홍천가든 해서 7개 지정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지정점을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늘푸름의 연간 생산두수가 사실상 필요로 하는 양보다 적습니다. 이것은 서울 가락동 축산물 경매시장에 출하되는 두수가 많고, 우리 홍천축협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양도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급을 못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 대한 표시는 현재 늘푸름에 대한 가격표시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푸름지정점이라고 하고 일반한우에 대한 가격을 같이 표시를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제대로 잘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말에 과감히 전문점으로 지정된 것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늘푸름과 일반한우와 식별하는 방법은 수입소고기하고 한우고기 식별방법은 원산지 표시에 의해서 구분하고 있으며,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는 적색, 육우는 청색, 젖소는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는 이러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소비자로서 구분하기 힘이 듭니다만 늘푸름한우와 일반한우의 표시는 늘푸름고기에는 고기내부에 하얀... 그러니까 실같은 반점이이랄까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늘푸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냥 고기가 시뻘겋다든가 하얀 것이 안 들어가는 있는 것은 늘푸름이 아니고 일반한우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쇠고기 판매단가는 500g씩 합니다. 수입쇠고기는 등심이 6천원이고, 일반육은 5천원, 늘푸름한우는 등심이 2만 3천원, 보통육이 1만 4천원, 한우암소는 등심이 2만원, 보통육이 1만 4천원정도로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 많은 전문음식점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만 홍천의 한 집이든 두 집이든 이곳을 가면 우리 홍천군이 홍보하는 늘푸름한우를 마음놓고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통계로 보면 늘푸름한우가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대략...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판단을 하실 때 식당이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면 하루에 10㎏이상, 30㎏정도는 판매를 해야 식당의 현상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하루에 홍천에서 최고로 많이 취급하는 업소가 늘푸름한우를 3㎏밖에 소비를 못한다고 보면 거의가 늘푸름한우 전문음식점에서 일반한우를 판매하는 양이 많은 데... 조금 전에 늘푸름한우와 일반한우의 식별법은 주무부서인 우리 산림축산과장님이나 아시는 것이지 일반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분도 없고, 식당에 가도 표시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음식이 나오려면 보통 5분, 10분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홍천군이 늘푸름한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지만 전문점에 어떤 가격표시 옆에라도 우리 홍천군의 늘푸름한우는 이러이러해서 좋다. 또 일반한우와는 이런 차별화를 해서 차별성이 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주시면 손님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에 편안하게 보시고, ‘홍천군이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물론 여기에 지정점으로서는 어떤 홍천군 덕분에 간접적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혜택을 본다고 하는 것은 홍천군민이 부당하게 요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밖에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1년 전에도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제까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면 빠른 시간내에 개선이 되리라고 믿는데, 과장님이 확실하게... 어떤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영업을 해서 생업을 영위해야 되고, 과장님 말씀을 빌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 분들은 차별화해서 가격을 분리해서 안 받는다는 것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늘푸름의 가격표시와 다른 일반쇠고기하고 식별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푸름에 대한 가격표시는 업소별로 하나씩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업소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대덕원 같은 경우에는 2층에 놔 가지고 1층에는 없고 해서 직원보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대덕원 같은 데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식별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 가락동경매시장에서 최상위등급을 받은 동면에 허지용 농가의 고기를 식육점을 탐문해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제작을 해서 늘푸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만들어서 판매점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1년을 기다렸는데 얼마 못 기다리겠습니까.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 현황입니다. 2000년도부터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산불예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하는 근본적인 자체는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2000년도에 25개 단체, 2001년도에 27개 단체, 금년에 30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황을 부탁드리는 것은 30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이며, 그 단체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그 다음에 활동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 여기에 보면 보상금이 25%를 산불방지 홍보용으로 제작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최소한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에 30개 단체가 지금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홍천군... 우선은 눈에 보이는 현수막만 해도 30개가 지금 부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30개 단체 중에 열심히 하는 단체도 상당수 있겠습니다만 일부단체는 단체명의 빌어 가지고 보상금이나 지급 받고 유야 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지금 현재 밖에서 보면 사회단체가 이쪽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가 참여를 하려고 해도 2001년도까지 25개 단체가 독가점식으로 매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매년 보상금만 수령해 가고, 그래서 새로 희망하는 단체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고, 또 참여단체를 추가로 모집을 해도 홍보성이 미약해서 시기를 놓친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시간이 끝나면 과장님께서 제가 부탁한 부분을 자료로 서면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황을 가지고는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지금 풀리지 않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간략하게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0년도 산불예방활동 단체 30개 단체는 주로 자율방범대, 소방대, 해병전우회...

명열

이명열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30개 단체를 나열하시려면 시간이 가니까 서면으로 해 주세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그리고 신규로 산불예방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단체가 지난번 도에서 박주선 도의원님께서... 박주선 도의원님이 운영하는 자유총연맹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 산림정책과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는 해보고 있으나 지금 현재 예산 사정상 기존에 하고 있던 단체를 제외해 놓고 새로 신규단체를 넣을 수도 없는 실정이고... 이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 하고자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 부분은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30개 단체 중에는 형식적으로 단체명만 빌어서 보상금만 지급 받고 활동을 안 하는 단체가 한 10개정도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를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당연히 때만 되면 이것은 우리 몫인데 우리가 보상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산림자원을 위해서 그 분들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데... 그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잘하는 단체는... 과장님이 격려도 해주시고 잘못하는 단체는 교체도 해서 30개 단체에 경각심도 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그 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다음에 58쪽이 되겠습니다. 남산임도 복구현황입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홍천 분이시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셔 가지고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이제까지 어떤 과정을 탓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대안을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가 남산하면 홍천군 또 홍천읍에서는 전설에 의한 명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곳이 패러글라이딩 연습장입니다. 그런데 그 연습장을 가보면 산 정상을 그냥 평탄작업만 하고 거기에 보온덮개만 깔아 놓고 동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도 엘리트나 생활체육이 정식으로 가입된 단체라고 하면, 부서는 산림축산과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체육시설을 기본은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드리면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패러글라이딩 연습장에 가면 봄철이 되면 그 쪽이 진흙이 돼서 발을 못 붙일정도 입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보온덮개를 깔아 놓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올라가 보니까 보온덮개도 반이 어디로 갔습니다. 산이 새빨갛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모 실무자한테 여쭈어 봤더니 금년 봄에 잔디를 식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잔디라는 것이 봄철에 식재를 해 가지고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만 잔디가 자라는데, 잔디를 심어놓고 바로 짓밟고 연습을 하는데 이 잔디가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산불조심 관리를 위해서 우리 홍천군이 헬기도 임차해서 홍천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잔디를 심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육각형이나 팔각형의 인도블록이라도 갖다가 경계석을 마무리해 주고 인도블록이라도 깔아주고, 옆면 절개지가... 여름에 집중홍수가 진다고 하면 이 밑에 마을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년 봄에 잔디를 심었다고만 얘기를 하시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우리가 일명 거북등이라고 하는 정상으로 올라가면 과거에 임도개설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복구를 했는데, 복구하는 과정에서 너무 경사진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중에서는 보통 철망을 씌우는데, 그때 이것만은 생각을 잘하신 것 같아요. 호안네트라는 섬유로 된 철망대신 이런 망을 씌워 가지고... 이 망은 제가 가서 확인을 하니까 거의 다 삭아서 흙과 같이 거름으로도 될 수 있고 해서 이것은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것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남산정비라고 하면 나무막대를 해서 이것을 했어야 됐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자께서는 암벽이라서 쇠말둑을 박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암벽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쇠말둑을 박지 않았는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산에 가서 쇠말둑을 손으로 뽑으니까 뽑혀요. 그러면 이렇게 잘 들어가는 데를 쇠말둑으로 박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 자료에 보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것이 남산에서 뽑아온 것입니다. 이게 홍천의 명산이라는 남산에 한 개, 두 개가 아닌 1620개가 박혀있다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 일제시대 때 명산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쇠말둑을 한 개, 두 개 박아도 지금 사회단체나 동호인들이 이것을 찾아다니면 뽑는 데, 하물며 때가 어느 때인데 남산에 이런 것을 1,620개를 박아놓고 있습니까? 잠이 옵니까? 이런 부분도... 본 위원 생각은 금년이 다 지나갔으니까 차기연도 예산에라도 이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홍천의 패러글라이딩 연습장이 남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홍천에도 패러글라이딩 모임이 있고 해서 저도 이 패러글라이딩장하고 남산임도 때문에 수 차례 걸쳐서 올라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패러글라이딩 연습장 주변이 잔디로 심어져 있으면서 또 토사가 유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보완을 하고자 지난번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패러글라이딩 모임에서 패러글라이딩 연습장에서 대회하기에는 조금 낮다고 해서 앞으로 위에로 올라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패러글라이딩 단체하고 저희하고 만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못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겠다고 원하면 위에 적지가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보고 현재 있는 지역은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해서 완전히 폐쇄조치 하고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망이라든가 이런 쇠막대를 앙카를 1,620개를 시설해 놨는데, 이것은 등나무가 올라가기 위해서 철사줄을 연결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체할 수 있는 지역은 앙카가 교체 가능한 지역은 내년도 전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등산로정비를 한 2㎞구간을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잣나무라든가 산철죽, 산벚나무 등 해 가지고 식재를 해서 앙카를 제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답변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패러글라이딩 단체가 물론 홍천의 군민이고 주민입니다. 그 분들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 단체로 인해서 우리 홍천군 주민들 전체에 어떤 정서적인 불안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단체가 조금은 반성하는 빛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모자라서 더 위에 있는 정상으로 올라가서 연습장을 만든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고 말고가 없습니다. 나쁘게 얘기를 하면 남산에서 연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몇 십 명의 회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면에서부터 홍천까지 우리 세대 복구하지 못할만한 산림을 훼손하고 황폐시켰는데, 어떻게 또 다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정상으로 올라가겠다. 얘기나 됩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민원사항이니까 검토는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도 판단력이나 사고가 흐리셔 가지고 제2의 일을 저지를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패러글라이딩 옆에 산철쭉을 심는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연봉 쪽에서 보면 사철이 그쪽이 시뻘개서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잣나무를 심으면 어떠냐고 했더니 패러글라이딩 연습을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쪽에 눈향 같은 것이라도 심어서 사철 푸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여기에 산철쭉이나 심어서 뭐하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생각을 잘해 주시고, 또 이 앙카부분도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은 뽑겠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과장님이 1,620개를 뽑겠다고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현지를 가보니까 복구한 부분이 여기 저기에서 나무 씨앗들이 날아와 앉아 가지고 나무들도 자라고 잔디도 자라고, 또 거기에 있는 호아네트라는 섬유질도 거의 삭아서 제 자리를 잡아가고 해서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만 분명하다고 하면 1,620개를 다 제거할 수 있는데 왜 어물어물 하셔 가지고 눈에 보이는 곳만 대충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확실하게 1,620개 제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1,620개 앙카를 전면 제거하겠다는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임도를 가서 보니까 너무 경사가 심한 지역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쪽이 임도가 적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구간도 있는데, 이쪽으로 임도를 하다보니까 그런... 원주에서 오는 고속도로에서도 보이고 춘천에서 오는 고속도로에서 보이고, 화촌면에서 오는 길에서 보이고, 동면에서 오는 길에서도 보이고... 하여간 사방에서 보이는 구간에 이렇게 산이 훼손 됐습니다. 그래서 쇠앙카를 전면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나무로 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지금 등나무가 심어져있기 때문에 지주목이라는 것이 없으면 등나무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등나무가 올라가려면 이게 있어야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현재는 등나무가 많이 안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에 비료도 주고 해서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잣나무라든가 산철쭉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서 차폐를 하고, 또 현재까지 만들어진 임도를 원상복구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원상복구는 불가능해서 이왕 만들어진 임도니까 모든 군민이 여기를 찾고 올라가면 봄에 꽃도 보고 운동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패러글라이딩 문제는 저희가... 변명인지 몰라도 ‘당신들이 원해서 임도를 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했더니 자기네는 그런 것을 원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당시의 산림축산과장님한테 여쭈어 봤더니 산림축산과장님 얘기는 남산에 불이 나면 어떻게 끌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임도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가서 보니까 남산 정상도 잘려 있고 그래서 복구를 하려면 이 밑에서부터 전부 흙을 운반해서 정상부분도 메우고 그래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도 들어가고, 지난번에 그 밑에 사방댐 만든 지역인데, 거기에서 토사가 흘러 내려온 것을 다시 파서 위에 갖다가 메우는 방법도 강구해 보라고 담당자한테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쨌든 남산임도하고 패러글라이딩 문제는 좀더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원상복구는 안 되지만 복구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주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홍천읍민들의 정서가 이 지역에서 살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는 동면에서 남산 정상까지는 덤프차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복구는 힘들더라도 정상만이라도 흙을 실어다 원상복구를 하고 풀씨나 나무를 심어서 과거대로 복원을 해 놓은 후에 어떤 제라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주민들의 대다수이거든요. 물론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일종의 미신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은 전체적인 복구는 힘들어도 정상만이라도 원상대로 복구를 해 놓고 우리가 제사라도 지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라고 믿고 그런 쪽으로 가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쇠말뚝을 제거하고 나무말뚝으로 교체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가정에서도 나무를 많이 길러도 등나무만큼은 안 키웁니다. 그것도 일종의 신앙의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등나무를 심으면 그 가정이 꼬이고 윤택하지 못하다고 해 가지고 등나무를... 과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는데 하물며 남산임도를 복원하는데 그 많고 많은 수종 중에 등나무밖에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등나무가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철선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쇠파이프를 고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사석에서 들었습니다만 이런 개념을 떨쳐버리시고... 우리 주민이 뭡니까? 주민이 좋다고 하면 관에서 그것이 탈법이 아니라고 하면 주민을 위해서 과감히 해 주시는 방법도 있어야지 안일하게 등나무나 심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 하셔 가지고 획기적인 복원작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10쪽을 보시면 2002년도 주요업무 중에 조림사업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백합나무조림은 어디에 했습니까? 2㏊가 있는데...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백합나무는 북방면 성동리지역에 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무슨 목적으로 심었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산주가 백합나무를 원하고 그래서 시범조림사업으로 해봤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밑에 공익조림이라는 것은 삼마치하고 화촌면 구성포리에 4개소인데, 이 공익조림이라는 것은 의미가 뭡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홍천읍 삼마치2리 폐도하고 화촌면 구성포리 인터체인지입니다. 이것은 폐도라든가 인터체인지 부근에 공한지를 이용해서 녹화를 할 계획으로 심은 것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홍천군에서 조림한 것이 559㏊ 136만 4천본인데 주로 수종이 잣나무하고 낙엽송입니다. 거의가 그렇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전부터도 수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고급종 혹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종 또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되는 이런 수종을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홍천군이 잣나무가 유명하다고 하고 풍천리 같은 곳이 대량 잣나무를 심었지만 수익은 나오는 것이 없고, 나무도 재질도 쓸데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낙엽송도 오히려 있는 것도 베어내고 다른 수종으로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면적으로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던 대학교수한테 부탁을 하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 맞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종을 잣나무라든가 낙엽송을 전부 개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수종을 연구했다든가 앞으로 식재할 계획은 없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잣나무하고 낙엽송이 현재 조림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로 잣나무하고 낙엽송이 조림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잣나무나 낙엽송은 경제적인 가치가 못된다고 해서 앞으로 경제수종으로 바꾸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묘목 생산이라든가 지원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홍천에 남면 같은 데는 가시오갈피를 심는다든지 두릅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많이 개인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송이라든가 잣나무를 수종개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잣나무나 낙엽송 같은 것이 벌기령이 있습니다. 벌기령 때문에 허가도 못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풍해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지역에는 그것을 잘라내서 경제수종으로 심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2002년도에 우리가 잣나무와 낙엽송을 조림하는데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가 잣나무와 낙엽송으로 된 것입니다. 조림사업비 11억 7700만원이 거의 잣나무와 낙엽송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11억 7700만원을 2002년도 예산 투자된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해서 잣나무하고 낙엽송을 심었다는 얘기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매년 수십 억씩 들여 가지고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산림을 다시 분석해 가지고 남쪽 같은 데 보면 사유림이라든가 이런 데에 고로쇠나무를 많이 심어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때가 되면 어떤 단체들은 수십 대의 버스들이 내려가고 해서 고수익을 올리고, 관광하고도 연계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늦었지만 앞으로 이런 수종들을 군유림에 식재해서 이것을 관광자원화 한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해야지, 매년 수십 억씩 들어가서 나중에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베어내고 나중에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될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정부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잣나무, 낙엽송 위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은 바꾸어야 된다. 잣나무나 낙엽송 대신에 참나무라든가 천연림보육사업을 늘려서... 나중에 도토리도 줍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로쇠나무를 키워서 수액도 채취하고 경제적인 가치 있는 수종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산림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에서 내년도에 군유림을 중심으로 해서 가시오갈피라든가 두릅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엄나무를 보니까 불과 키가 1미터30정도 되는데 3천원씩 받고 이럽니다. 수만 본씩 대량 식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어느 마을 같은 데서 집단으로 식재해 나간다거나 이럴 경우에 전국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앞으로 내년도에 식재 할 것을... 우리 강원대학교 연습림인가 이런 것도 우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특별한 수종을 의뢰를 해서 그렇게 식재해 나가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가로수인데, 우리 지역의 가로수는 주로 뭐를 심었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저희 지역의 가로수는 주로 은행나무하고 벚나무, 산벚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 은행나무나 벚나무는 천편일률적입니다. 특히 벚나무 같은 것을 우리 강원도 홍천군에서 남쪽의 경관을 따라갈 방법은 계절적으로나 도저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에 맞게 저지대, 고지대, 그 다음에 강변지대 이렇게 해서... 예를 든다면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남쪽이나 동해안에 벚꽃이 다 졌을 때 고지대에 하얗게 돌배나무 꽃이 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가로수를 돌배나무를 대량 식재를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던지 해서, 좋은 품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량으로 재배를 해서 접을 붙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심으면 앞으로 남쪽에 벚꽃이 다 지고 동해안 것이 다 지면 우리 자랑스런 고랭지라든가 이런 높은 지대에 하얀 돌배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을에도 돌배가 탐스러운 것이 열리고 자원화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수 년이 지나면 영화를 찍으러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면적으로 가로수도 개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림축산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 가로수식재 대상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아직 계획을 안 낸 면이 몇 군데 있는데, 주로 식재 대상지를 한 5㎞이고 10㎞이고 그 거리에 대해서 어떤 나무를 특색 있게 면별로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읍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들어온 곳이 화촌면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하고 단풍나무를 원하고 있고, 내촌면은 벚나무, 서석과 동면까지 벚나무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면은 왕벚나무, 내면에는 돌배나무하고 살구나무, 벚나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아직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덜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특색 있는 거리를 지정해서 점차적으로 가로수를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심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예산은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산은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군유림이 사방에 있는데, 마을에서 만일에 소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장뇌를 재배한다든가 이런 것을 희망할 때에 군에서 임대를 내줄 수가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마을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요구할 시에는 임대 가능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임대료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100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몇 십만 평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는 문제는 지난번 군정질문 때 임도와 임도간, 혹은 군유림도하고도 연관을 하고, 마을과 마을을 연계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서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임도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홍천군의 임도 뿐만 아니라 다른 인제라든가 평창, 영월까지 다녀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천의 임도는 현재 84개소에 415㎞가 있습니다. 국유임도가 54개소 315㎞이고, 사유임도가 30개소 105㎞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임도를 내촌면 와야리부터 문현리 구간을 했습니다.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동해안 수해 때문에 산림청에서 내년도 임도 신설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가 안되고요. 현재 마을과 마을간의 연결이라든가 이것은 서면 두미 반곡에서 팔봉으로 오는 지역에 임도가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서면에 김광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해서 임도를 승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했고, 또 내년도에 임도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래서 임도에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산불 한번 날 때 기다리는 식으로 입구에 엑스자나 쳐 놓고 가시철망이나 하나 쳐 놓고 이래서는 상당히 비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생산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6쪽에 보면 헬기임차가 있는데, 헬기를 임차를 내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가장 먼 거리에 출동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산불이 났을 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홍천군 관내는 내면에서 산불이 났다고 해도 20분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78쪽에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의 최종심이 어디입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고등법원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대법원까지는 아니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심판이 난 것입니까?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한 것이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행정소송이 아니고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난 것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담에 의해서 난 것이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광산업자들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자원을 채굴한다는 핑계로 마음대로 유린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으면 적극적인 입장에서 소송을 한다든지 불복을 한다든지 그러한 적극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소송이라는 것이 소에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 지난번에 행정처분 된 것은 지금 군에서 봤을 때 소에 이익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한 것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소에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학교수나 도의 국장급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로비를 한 효과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벌백계를 한다는 의미에서도 불복을 해 가지고 이것을 본때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채광업체들이 이것을 보고 함부로 파헤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연경관을 훼손한다거나 산림훼손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는 한은 반대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산개발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정내에 광업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업권설정을 제한해야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광산개발목적에 어긋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의결내용을 대개 인정하고 있고 또 패소시에 소송비용을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게 왜 공익이 없습니까? 저는 오히려 공익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이러면 우리 산 보호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보면 노천 공작산 저수지 상류지역에 형질변경을 12건에서 8건은 처리하고 4건은 허가중이나 미착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려 속에서 질의를 하느냐하면 어제도 농업정책과가 5개 필지를 농지전용 허가처리를 해서 거기 저수지 막은 목적은 구성포에 있는 운전교육대가 노천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식수원차원에서 다목적 저수지로 한 지역입니다. 왜 각종 오염이 될 수 있는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동면에서 관계 요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허가중 미착수에 대해서 김상옥씨는 왜 미착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천 207번지가 됩니다.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 김상옥씨가 있는데, 허가중에 있으면서 미착수를 했고, 이옥란하고 이재걸은 소멸처리 하면서 미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하는 것입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신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천 공작골 저수지에 미착수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김상옥씨와 이옥란씨하고 이재걸씨가 미착수인데, 이 사람들은 당초 허가는 받았으나 개인적인 자금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이 외에 8가지가 허가처리가 됐는데, 허가목적이 뭘로 들어온 것입니까? 형질변경 허가목적이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맨 위에 최상흥씨는 농산물판매장이고, 다른 사람들은 일반주택으로 허가된 사항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과장님이 거기를 가 보셨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난번에 거기에서 산삼 행사를 한다고 해서 올라가 봤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가보니까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개인적인... 살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빈집도 있고, 거기에서 음식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앞으로도 거기 소유주들이 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오면 과장님 생각에서 법적 한계내에서 처리할 계획입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야수교에서 음용수로 할 계획이라면 앞으로 형질변경 허가는 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어제도 농업정책과장님도 지금 과장 말씀대로 확실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소집을 해 가지고 불허처리 해 주는 쪽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농업정책과장에서도 나왔으니까 산림축산과장님도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보게되면 자연휴양림 수지현황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여기 지금 직원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가리산자연휴양림에는 직원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소장이 있고, 7급 1명, 9급 1명, 청원직 1명해서 4명이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급이 소장직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7급으로 격하시켰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현재도 6급이 하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리고 수지타산을 보면 수익이 1억 1000만원이고 지출이 1억 32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연간 적자를 2200만원을 보는데, 과장님은 계속 적자를 봐도 이것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자연휴양림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첫째 목적은 군민 건강생활에 일조를 하고 그 다음에 홍천군을 알리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가리산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렇다면 이게 과장님 개인사업으로 봤을 때 매년 이렇게 적자를 볼 때 운영할 생각이 드나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으로서는 적자를 보면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과장님이 계속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개선방법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가리산휴양림은 여름철이라든가...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겨울철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물 가지고는 그 수요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름철하고 겨울 같은 데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에 산막이라든가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서 늘려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 팔봉산이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휴양림이라든가 하는 것은 홍천군이 영세군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지역개발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득을 보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먼저 51쪽에 축산진흥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금이 최초에 지원된 것이 언제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여기 현황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지원된 사항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십 년 됐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2000년에 7억 6000만원, 2001년에 8억 4000만원, 그리고 올해 지원된 것이 17억원이라는 많은...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축산이랄 것 같으면 농가... 그러니까 축산농가에 대해서 제한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은 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보조라는 것은 보조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합되어야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중복지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중복지원은... 그러니까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한테 중복지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신청서류가 타당성이 있는데 신청을 했을 경우에 보조가 안 됐을 경우에 소외되거나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까? 최근에...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은 보조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융자라든가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외된 사람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된 총액 얼마인지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없으시면 차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뒷장에 보시면 실질소득분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분석은 지원농가에서 판매수입 및 경영비 지출액 등 실질적인 명확한 근거자료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지원금으로 인해서 소득이 얼마정도 향상이 됐다든가 이런 대략적인 분석자료도 없는 상황입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는 자체로 실질소득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축종별로 농업진흥청에 전국평균 축산물 표준소득분석 지표를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막연하고 대략적인 통계에 대한 분석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진흥청에서 구체적으로 다 자료 조사를 해서 하는 분석자료인데, 지금 우리 홍천이라든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여건이 도로가 나쁘다든지 운반과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의 소득분석표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홍천 실정에 맞는 대략적인 분석자료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한 가지 측면은 일단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줬을 때는 지급해 주고 나 몰라라...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통계자료에 의해서만 기다리고 계실 부분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는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지원금으로 인한 많은 발전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비교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같은 청내 일인데요. 물론 그 당시의 담당자들이 잘못한 것이지만, 모과에 지원금이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 융자금의 1/6라는 많은 지원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소득분석을 대략적으로도 나와야지만 어떤 농가에 대해서, 아니면 축산농가나 지원금이 지원될 때 좀더 정확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과를 말씀드렸지만, 농가의 발전이나 그리고 이런 부실채권의 방지차원에서라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농가에 대한 사후관리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보식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식 부분이 고사라는 말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주로 말라죽은 것하고 겨울에 얼어죽은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보식 현황이 14,749본을 보식 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2001년, 2002년도분만 자료에 나와 있지만 그 전에도 계속 식재가 됐던 사항이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주로 몇 년도 고사한 나무를 식재를 많이 했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고사는 주로 2001년도, 2002년도 분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2002년도분이 아니고 2001년도 분입니다. 이것은 재작년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사후에 물도 제대로 주고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데서 많이 죽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너무 많이 고사된 것 아닙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많이 죽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각 면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다가 사업비를 내려줘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군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보식이라는 것은 보수식재라는 것이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2001년도 식재분이 주로 고사가 많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식재본수보다 보식수가 본수가 많은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서석이라든가 동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2000년도에 식재한 것이 죽은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더 많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2001년도분 말고 그 전에 것도...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도급업체 하자보식하고 군 자체 보식이 있는데 군에서 자체 보식한 것은 군에서 식재도 한 내용입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보식을 할 때 업체에 직접 줘서 한 것도 있고, 군 자체로 보식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보식도 하고 그랬는데, 죽은 것이 이게 사실은 문서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 2001년도에...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위원님께서 왜 군에서 특정업체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만 나무를 심게 하느냐. 읍면에 줘서 읍면에서도 심고 다른 곳에서도 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직접 식재를 하던지 이래야 되는데 읍면에 나누어줘서 심고, 그 다음 읍면에서 물을 제때 안주고 이렇게 사후관리가 부실해서 이렇게 많이 보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여기 보식이 되지 않은 면지역에 대해서는 고사도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화촌이나 두촌 이렇게 두 개 면이 보식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고사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고사는 있습니다. 지금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부분은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니까 고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적다 이렇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화촌이나 두촌이 월등히 적게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화촌면 같은 경우에 2001년도에 무궁화식재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촌 같은 경우에도 2001년도에 식재를 했는데 거기는 관리를 잘해서 보식을 안 해도 됐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식재분이 주로 고사됐다고 하는데 37,245본수 중에서 14,749본이면 40% 가까이 되는 나무가 고사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중간에 과정이나 상황이 어떻게 됐든간에 관리책임이나 식재책임을 지셨던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궁화 고사 원인이 2001년도 봄 가뭄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96년이래 춘천 기상관측이래 최하의 강수가 있었습니다. 무더위와 늦가뭄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고사됐습니다. 주로 도로변, 마을진입로 주변에 고사목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도로변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자갈이라든가... 흙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흙양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물을 줬어야 됐는데 물을 못 주고 이런 관계로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천재지변에 의한 부분도 많고, 관리 소홀도 있으시고... 무궁화가 우리군의 상징 아닙니까? 무궁화의고장인 홍천군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꽃인데 그것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미루어 짐작하면 다른 나무나 다른 가로수, 기타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궁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나무부분에 대해서 고사가 되는 일이 가급적 최대한 줄어들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산림축산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차로... 올해도 그렇고 작년부터 구제역 부분에서 굉장히 고생한 부분은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에 대한 법정전염병이 지역에 유행을 하고 발생을 하면 일차적인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을 관리하셔야 될 분이...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1차적인 책임자는 농가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아니, 농가에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방역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산림축산과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산림축산과라고 하면 결국 군수님이 법정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군수님을 대리하는 산림축산과가 일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발생이 되면 지역에서는... 지금 우리 홍천군 체제를 봤을 때 축협, 농협, 지역방제된 내지는 축산농가들로 구성해서 방역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방역 방제단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구제역 방역단은 주로 크게 공동방제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제요원을 102개 방제단에 300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방제단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월 6만원씩 방제단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방제단 단체에 월 6만원씩이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방제기간 중에 약품이 보급이 중단된 사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방제기간 중에 보급중단 된 사실은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어떤 농가인지 모르겠는데...

평교

신평교위원

약품구입시기가... 신청을 했는데 늦어졌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방제단은 가축을 10두미만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10두이상은 농가 자율방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서 자기가 방역해야 되는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군계 도로에서 방역차단을 활동을 하셨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군청에서 군청직원, 농협, 축협 이렇게 해서 5개소 차단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군부대 협조를 받고 그래서...

평교

신평교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군에서 총괄적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군에서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거기 몇 군에서 했다고 했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5개소에서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살수기라고 그러나요? 차가 지나갈 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분무기...

평교

신평교위원

몇 대나 구입을 하셨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2대 구입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4대에 나중에 추가로 2대 구입해서 6대 아닙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가격이 한 대당 750만원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관리를 보관할 곳이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이 운영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처음에는 분무기 작동요령을 몰라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기계가 일단 구제역 부분이 급해지니까... 그 장비를 대구에 가서 가져오셨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전라도 것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데 지역에도 개발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역에서는... 우리가 군 자체에서 파이프라인 해 가지 작년에 제작해 놨던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자체로 제작해서...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제역 부분을 지역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예산낭비차원이 있었다고... 기계를 구입하는데... 지역의 모 철공소에서도... 지금 이 기계는 전면으로 분무만 하지만 모 철공소에서 개발한 것은 차량 하체까지도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저렴한 가격에 개발이 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군에서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이 두 대 지나갈 수 있는 데가 2개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남면에 도계에서 방역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경찰경비과장이랑 와서 군청에서도 난리 치고... 교통사고 우려 때문에 우리가 2개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데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내용은 제가 모르시면 지역 여론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750만원이고 그 기계값은 200만원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교통문제라고 하지만 교통문제는 경찰서든 뭐든간에 법정전염병 차단이 목적인데, 그것이 더 중요하지 교통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남면 도계에서 할 때 저희 직원이 죽을 뻔한 사람이 몇 명이 됩니다. 200m 앞에서부터 천천히 오라고 표시하고 안내판을 해 놓고 점멸등을 해 놓고 했는데도 들이박고, 직원도 한 사람은 부딪친 사람도 있고, 죽을뻔 한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밑으로 하다보니까... 쇠철로 해 가지고 방지턱이라고 하나 이런 것을 2, 3개씩 해 놓고 그랬습니다. 차가 천천히 가도록... 그렇게 해 놨더니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그것을 경찰서에서는 제거하라고 하고 그래서 제거를 하다보니까 차가 너무 달리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분무기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1차 사용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구입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제가 만나서 그런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홍천군에서 구제역에 인력이 동원된 사업 이였었는데, 홍천군 자체에서 시간외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지에 나가는 사람들은 1일 출장명령을 내주고, 시간외근무한 사람들한테는 식비를 제공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방제단에 축산농가들이 직접 와서 참여한 농가들이 있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식대라든가 그런 것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식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차등을 두었다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공무원하고요?

평교

신평교위원

예, 어떤 얘기냐 하면 어차피 월급 타는 공무원들이고 그런데 그분들은... 물론 거기 방역을 하는데 책임의 의무가 있는지 저는 판단은 안되지만, 같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대, 시간외수당이 다 나갔지만 그 외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식대라고... 지금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인한테 줘도 좋겠지만 같이 식사를 하니까 우리가 식대를 별도로 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가에서... 저희가 강제동원을 해서 와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홍천군의 축산을 농가 스스로 지키겠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다음부터 농가는 구제역에 참여를 안 시키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구제역이라는 것이 여름만 되면 발생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역활동을 하거나... 어쨌든 주체는 홍천군의 군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그런 분들이 같이 와서 일 하실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전면적인 것이 평등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일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공무원한테 특별히 준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도 식대 가지고 가서 같이 밥 먹은 것이고, 공무원한테 특별히 돈을 더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시간외수당은 주셨잖아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시간외수당은 저희가...

평교

신평교위원

공무원관리규정에 의해서 줄 수는 있는 것이지만... 주셨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준 것이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거기에 나가서 야근하고 그런 분들은 무료로 그냥 해 주셨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그 사람들도 자율참여 쪽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밤새고 그래서 오히려 불만이 더 많았을 겁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밤을 같이 세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낮에 있다가 저녁에 젖소 젖 짜러 가야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소먹이 주러 가야된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여기 66쪽에 각종 실과 구제역 근무자 여비처리는 어느 부분의 여비처리입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여비는 출장비입니다. 그냥 1일 나가서 한 출장...

평교

신평교위원

이것이 출장명목이지만 결국은 그 보상차원 아닙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일반적인...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니까 근무지를 떠나서 근무한다는 것은 출장을 달아서 처리하시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우리 공무원이 1일 출장을 가면 하루에 무조건 1만원씩만 지급을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그렇게 처리하신 것 아닙니까? 사무실을 떠나서 근무하는 것을 출장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쪽지역에 나가 있다면 출장을 달아서 처리하신 것 아닙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 시에는 비상체제인데 비상체제에서도... 만약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계도를 위해서 계도를 나가면 전부 출장처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본연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직원이 근무지를 떠나서 외지에 나갔을 때 출장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평상적인 업무를 대외적으로 나가면서 처리는 출장으로 가능하지만 그냥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출장 처리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무원들은 제 규정에 의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담당공무원들도 계시고 들으시겠지만 비상체제하에서 그것을 출장으로 달고 나가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지역주민들로 봤을 때에는 혐오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거부감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과장님이 다 하신 다음에 부군수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식대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식대도 1000만원이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질의하는 것이 그것을 따지자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발생이 돼서 지역주민에게 공동방역대책을 할 때에 군에서도 자중을 하셔 가지고 그런 편의를 같이 도모해 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농가가 개인의 얘기를 들어 보면 군에 대한 불평의 소리만 늘어놓지 좋은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될 시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66쪽에 대형 방역소독기 4대가 30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대만 구입하셨다고 했지요? 750만원씩... 결국 4대인데 2대만 하셨다고 했잖아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대수로는 4대인데, 1조가 2대씩입니다. 그러니까...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1조에 1500만원씩입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만 분무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2대가 1조입니다. 제가 2조라고 한다는 것이 2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대가 1조입니다. 한쪽에서만 분무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고 서면 동막 거기하고 해서 두 군데 시설을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구제역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정리를 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군수님께서 지역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대표에서 산림축산과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좋게 처리하면서도 결과에 난 총평을 할 때에는 양돈농가 쪽에서나 축산농가 쪽에서 불만이 많이 퍼져 나온 부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같은 식구로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짚어준 것이니까 앞으로 차후 시행에 있어서는 좋은 면으로 받아들이면서 개선해 주십시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축협에서 나온 얘기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평교

신평교위원

축협도 아니고 밝힐 수도 없고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난번에 구제역 방제할 때 축협이나 농협이나 먼저 이춘섭 군수님하고 이상규 부군수님한테 와서 밥값을 달라고 굉장히 얘기를 했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두 분 다 역시 당신들도 축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같이 참여하는 쪽에서... 축협에서 축협사람들이 먹은 밥값 내고, 농협에서는 농협사람들 먹은 밥값을 내야지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런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과 부군수님 의사결정권자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상규 부군수님이나 축협조합장하고 다 깊은 관계에 있고 그렇지만 공적 입장에서 안 된다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잔액처리는 1억 1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지요? 방역사업에 대한 것만으로 사용을 하시나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구제역에서... 내년도 결산할 때 예비비잔액으로 처리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구제역 방역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지역에 불거진 의견이니까 책임과장으로서 그런 부분도 소화를 다 하셔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축협이다 축산농가다 이런 차별화는 버리시면서 끌어안고 가십시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떤지 몰라도 축협에서도 어디까지나 축산농가대표라고 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안 하더라도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해서 돈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이 결국... 다시 짚어드린다면 돈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자꾸 행정한테만 떠넘기려고....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법정전염병이 발생됐을 때는 지자체에서 경비가 거기에서 지급되고 거기에서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차피 약 이런 것은 군에서 사서 지원해준 부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우리도 일은 할 수 있지만 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이였습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그런데 문제 때문에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 앞으로 는 농가에서 자기네 책임하에 하도록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우리나라 법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법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되고, 그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방문해서 지도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법만 가지고 따진다면 이 세상에 못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착안해 주십시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음은 치어방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 치어방류사업의 어종은 몇 종을 하시지요?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메기, 붕어 두 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상도 대구에서 쏘가리를 무료로 방류하라고 줘서 쏘가리를 방류한 적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수해를 겪으면서 하류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상류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어종이 유실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지역을 다니시다 보면... 강변에 돌이 있습니까... 모래무지가 있을지 몰라도 다른 어족들은 붙어 있을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유실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강이 재산이라는 홍천에서 어종의 다변화는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저희 홍천... 사실 쏘가리도 많이 잡히고, 그래서 전국에서 쏘가리가 제일 많은 고장이 홍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쏘가리, 메기가 많고, 붕어도 많다고 해서 지금 홍천강에 외지에서 굉장히 많이 고기를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메기하고 붕어를 방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더 늘려서 메기, 뱀장어, 쏘가리 이렇게 방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마가 지면 고기가 사실은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류로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류에서도 고기가 장마만 지면 고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장마 끝난 다음에 고기가 많아집니다. 문제는 홍천이 청평댐 거기에서 고기가 얼마나 이쪽으로 올라오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 같은 것도... 어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메기, 뱀장어, 붕어, 쏘가리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니까 어종이 틀리겠지만, 과장님 그것을 아실는지 모르지만 어종별로도 이동거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상류로만 상류로만 하면 대한민국 고기가 홍천으로 다 모이게요? 그것은 아니고 이동거리가 있습니다. 고기들도 지역에서 이동거리가 있고, 자기 생태가 맞는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장마 얘기를 하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금년에는 고기를 전부 홍천 상수도 취수장 위 그런 쪽으로 방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석, 내촌, 두촌, 화촌 이런 쪽으로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면지역에 방류를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어차피 홍천강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지역도 어종을 다변화하고 또 지역적인 분포화를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홍천강에 가면 그래도 강에서 어떠한 것을 잡아서 즐길 수 있고 이런 소문도 지역으로는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면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셨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거기에 실시해 놓고 지역주민들이나 그 분들의 기대심리나 군에 산촌종합개발마을로서 기대치에 부응한 점이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내면이라든가 산촌종합개발사업한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산림자원과 농지활용, 정주생활환경조성 이런 쪽으로 했는데, 사실 실질적인 주민들은 산촌개발로 인해서 지역적인 환경이 많이 변화... 주거환경도 변하고, 생산기반도 조성이 되고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군에서도 개발이 잘됐으면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촌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현재는 사람들이 찾은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우리가 지역별로 특색 있게 산촌종합개발로 해서 산촌마을을 만들고 환경마을은 환경마을을 만들고 하지만, 그 추진한 해당과에서는 지역주민들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계속적인 유대를 가지면서 그 분들의 어려운 점, 안 되고 있는 점, 잘된 점을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추가지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업비만 떨구어 놓고 그 집 몇 채 지어 놓고 ‘여기가 산천마을입니다. 이용해 주십시오’ 결국 그런 사업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내면 자운리에 올해로 마무리 된 사업이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금년 5월 20일날 완료 됐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산촌마을이 홍천에 있다는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외지에서 온 손님들한테 이런 좋은 마을이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홍천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홍천군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작업부터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적인 것은...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여기 지금 민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 민박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민박시설이라는 것은 민박이라는 집을 짓는 것보다 그 지역에...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박이라는 개념을 통나무집을 지어놔서 민박이라는 개념보다는 산촌마을이라든가 그런 마을에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개인집들이 방을 하나 만들고 개량한 부분들이 민박이지 시설화 된 것을 민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이 산촌종합개발한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 편의시설 개선이라든가 또 환경개선 이런 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용을 하기는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두촌면 가리산 지구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찾으면 가리산도 찾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용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박부분을 얘기 하셨지만, 결국 민박이라는 것은 민가에서 같이 쓰는 집들이 민박이지, 가리산휴양림처럼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민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박이라는 개념은 민간이 사용하는 집에서 사랑방이라든가 행랑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골이나 산촌마을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민박을 개발해 줘야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짓는 것은 결국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 또는 결국 외지에서 오는... 주로 외지에서 오니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의 여론수렴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래서 민박의 기능이라는 것이 진짜 지역에 사는 민간인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런 시골스러운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민박이지 아주 편리한 시설만 가지고 민박이라는 개념에서는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면 자운리 지구는 어차피 주민의 편의시설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면 좀더 사업비를 투자하시던지 해 가지고... 개발된 만큼의 공익에서 지역주민에게 어떤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 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적극 검토하신다는 얘기보다도 어차피 책임을 맡은 실무 과장님으로서 의지가 있어야지,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은 결국은 어떤 의지의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민박이라는 것이 내면 자운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쪽지역에 앞으로 다른 휴양시설이라든지 스키장이라든지, 다른 관광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이 되어야 같이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내면 자운리는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생산기반시설 이런 것은 잘 해 놨습니다만 그런 어떤 다른 것과 연계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앞을 내다 봤을 때 그 지역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또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이 개발이 되면 연계 돼서 앞으로 민박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용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모르겠습니다. 현 세태가 전부 아주 빠르고 현대화되는 것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강원도에서의 산촌마을은 적어도 강원도의 정서를 느낄 수 있고, 문명과 떨어져서 산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원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적인 개발과를 맞물려서 커다란 개발보다는 산촌마을로서 진짜 산촌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고수해 주는 것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관광화 될 수 있다고 보지, 편함으로 간다면 호텔 가서 자지 괜히 여기에 오겠습니까? 호텔에도 나무 심어 놓고 산나물 냄새 풍기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산촌마을은 산촌마을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은 다른 생각으로 가시겠습니까? 물론 과장님 자신이 산림축산과에 계속 있으라는 법도 없고 하지만 어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던 간에 담당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공무원들이나 주민들, 군부대, 각 사회단체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산불예방을 해서 두 건밖에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무인카메라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무인카메라 설치를 함으로서 인력이 많이 감축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나 감축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인력 감축한 것은 실질적으로 감축한 인원은 없고요. 그 다음에 산불발생이라든가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을 발견하기에 용이하게 쓰는 것입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했어도 그전에 사람들이 올라가던 초소에 올라갑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초소는 폐쇄를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줄은 것 아닙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몇 명 줄은 것은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현재 인원은...

김원종위원

초소를 몇 개 줄였으면... 감시카메라 때문에 줄인 것 아니예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1개초소에 2명이 줄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인력은 많이 절감된 것이 아니네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면 지금 이 3개 가지고 홍천군 전체가 커버가 됩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커버가 다 안 됩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증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몇 개정도나 더 증설할 계획입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앞으로 4개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4개만 더 하면 그래도 우리 군내에는 거의 감시카메라망 내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내년도에 한 개소를 더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원종위원

예산이 내년도에 하려면... 한 개가 얼마나 듭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1억 5000정도 들어갑니다.

김원종위원

1년에 한 개밖에 안됩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1년에 한 개 하는데도 있고, 두 개 하는데도 있고... 우리 홍천군이 넓다고 해서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예산 배정 받았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가 50:50입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면 빠른 연도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 다음에 앞에서 제일 먼저 이명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 늘푸름 브랜드 있잖아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김원종위원

이게 날로 명품화 되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답보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현재 늘푸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가락동경매시장에서 최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가락동 축산물공판장을 폐쇄하려고... 서울에서 거기에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해서 폐쇄조치를 하라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 홍천군에서 도축을 해서 고기로 판매를 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늘푸름의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나라 전체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군을 방문해서 견학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홍천에서 판매점의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 좋은 값을 받는데 홍천에 있는 축협에서 진짜로 좋은 고기... 1등품을 도축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어떤 것은 1등급도 나오고 2등급도 나오고 그런 것이 있어서 문제고요. 지금 늘푸름 전문점에서 늘푸름만 취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김원종위원

그 부분은 아까 대답하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늘푸름 한우가 명품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가락시장 폐쇄로 인해서 판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런데 우리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판매는 안 됩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우편판매가 현재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때부터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포장재를 지원해서 우편판매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자료를 찾아보니까 97년부터 지금 계속 한우가 줄어가다가 다시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이 가능합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김원종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는 우선 한우 밑소 문제 때문에 일단 사무실 내년 1월 1일부터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축산파트에 축산행정, 양축지도, 가축위생 이렇게 파트가 되어 있는데, 소를 처음에 입식해서... 송아지를 생산해서 관리는 축산행정에서 하고, 늘푸름관리는 양축지도에서 하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행정 쪽에서 돼지와 다른 기타가축을 하고, 양축지도에서 늘푸름만 새끼를 나서부터 사육,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가축위생에서 젖소라든가 가축방역 이런 쪽에 하고 그래서 그런 조직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늘푸름도 문제가 뭐냐하면 생산을 했는데 판매를 여기 양축농가들이 외지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외지사람한테 팝니다. 송아지를 생산한 것을 경기도 여주 사람도 사 가고, 대구사람도 사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가축경매시장에 나가서도 그러고 농가들 만날 적마다 여기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여기 사람한테 팔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돈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 가지고 여기에서 키워서 늘푸름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내가 질의를 하려는 것을 먼저 다 얘기를 하니까 질의가 없어지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송아지 생산된 것을 외지로 나가지 않게 하고 우리 양축농가에서 더 많은 두수를 양축 할 수 있느냐. 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렵게 명품으로 자리매김한 이 사업이 또 사양길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래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어쨌든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늘푸름 한우가 계속 명품으로 유지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께서 늘푸름한우 사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네 분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답변 이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지금 한우 사육현황에 보면 2002년도에... 이 거세라고 쓴 것이 현재 늘푸름한우 사육두수로 보면 됩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835두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도축에 보면 2002년도에 408두를 출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11월까지 계산해서... 그러면 거세우 835에서 도축두수 408두라며 빼면 큰소는 427두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송아지 증식두수가 몇 두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과장님께서... 현재 늘푸름의 사육두수는 총 몇 두입니까? 산술적으로 427두정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거세한 것은 835두이고요. 2001년도 에 거세한 것이 2000두입니다. 그래서...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거세한 것이 아니라 사육현황에 나오는데요. 거세우 맨 밑에 보면 거세우 중 B1이상이 늘푸름인데, 저는 일반한우를 제외하고 늘푸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한우사육 현황에서 거세우가 835두라는 것은 늘푸름한우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835두에서 지금 거세우 도축·출하현황을 보면 2002년도 계가 경매, 축협 포함해서 408두를 도살해서 출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사육두수가 835두인데, 이것이 도살을 하고 난 후에 남아 있는 두수가 835두인지, 835두 중에서 408두를 잡았기 나머지 늘푸름한우의 두수는 427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것은 중요하지고 않고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늘푸름한우 사육두수는 총 몇 마리입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한 1808두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한우사유현황에서 1808두가 안 나온 것은 왜...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맨 위에 보시면 한우사육현황에 거세우 사육해 가지고 거세가 2,855두이고, 판매가 1,027두, 사육이 1808두 아닙니까? 그래서 1,808두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쪽의 사육이 거세우 사육입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현재 남은 것이 1800두입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1800두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늘푸름한우 브랜드화 사업으로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늘푸름한우 브랜드화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명품화 하기... 지금 홍보도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우수품질로서 인정을 받고 전국에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쯤부터는 부족 되는 공급량을 증대시키고 행정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양축농가에 대한 늘푸름한우 육성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공급을 늘리고 고육질을 생산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산림축산과가... 즉 군청에서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홍보가 많이 됐고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됐고, 이 단계에서는 축협에서 육성시책을 밀고 나가되 군청에서 후원하는 체제로 나가는 것이 우리 늘푸름한우 장래를 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홍천한우 늘푸름이 계속 유지되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행정에서 할 것이 아니라 축협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도 나름대로 하려고 축산발전위원회라든지 한우생산...

기석

최기석위원

오늘 3개과 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늘푸름한우가 우리 주민소득과는 직결된다고 봤을 때 도축출하 현황에 보면 2001년도에는 늘푸름이 160두가 출하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1월까지 봤을 때 408두... 이게 지금 도살두수가 맞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2001년도에는 160두를 12개월로 나누면 13.3두입니다. 월... 그러나 2002년도에는 408두를 12개월로 나누었을 때 37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마리 꼴 밖에 안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천군에 늘푸름한우 명품화 브랜드를 갖고 나가는데, 하루에는 한 마리 갖고서 주민소득에 얼마를 기여를 하는 겁니까? 한 숟가락에 배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공급대책을 늘리는 것이 산림축산과에서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면 공급대책을 늘리는데 개량 정액공급이라든가 알콜발효사료 공급이 현재 홍천관내에 알콜발효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관내 생산량으로 봐서 몇 두까지 지금 사료를 대줄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료공급이 안 돼 가지고 늘푸름한우의 사육 증대를 못한다면 알콜발효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늘려서 사육두수를 증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알콜발효사료가 지금 남아도는지 사육농가에 사료를 대는 것이 모자라는지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알콜발효사료가 지금 현재 도에서 예산지원이 연간 750두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콜발효사료 공급물량을 늘리려면 예산을...

기석

최기석위원

현재 홍천군 관내에 있는 알콜발효사료 생산공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사료 양이 몇 두까지 공급을 할 수 있습니까? 생산은 무한정 할 수 있는데 사육두수가 적은 것인지, 사료공급을 못해서 사육두수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사료공급은 현재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농가에서 지금 사육두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콜발효사료공장에서 현재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1800두에 공급하고 더 이상의 공급도 가능하냐 이겁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과제는 산림축산과에서 양축농가로 하여금 늘푸름한우를 사육하면 일반한우 사육보다 소득면에서... 많이 고품질을 생산했을 때 비싸게 받는다 이런 것을 홍보를 양축농가에 침투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홍천 늘푸름한우 브랜드 명목만 한우로 자림매김 하겠다고 그러고... 실질 소득이... 하루에 한 마리에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뜻을 보면 홍천한우 늘푸름이 다른 일반한우보다... 지금 소 값을 한 마리당 많이 받는 것은 200만원이상씩 더 받습니다. 농가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송아지 한 마리에 지금 250만원, 암소는 270만원 280만원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값이 하락할 염려도 있고 이런 저런 불안이 있으니까 농가에서 입식도 자제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송아지 입식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하려면 융자를 받아서 하고 개인들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재 투자심리불안... 앞으로 소 값이 하락하면 고기값도 떨어지고 자기가 손해 볼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현재로는 계속 키우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가격폭락에 믿음성이 없기 때문에 선뜻 사육을 기피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행정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축산동향이 확실히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정보를 양축농가들한테 확실한 정보를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종 교육을 통하든지 이래서 향우... 우리가 수십 년은 못 내다보지만 향후 5년간은 현재까지는 한우사육농가한테 지장이 없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물론 수요와 공급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져요. 즉, 늘푸름한우도 어느 정도 일정수준까지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지, 너무 많은 양을 공급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하루 한 마리씩 도살하는 양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사육두수를 늘려서 해야 되고... 지금 대구, 서울에 큰 광고홍보만 하고, 홍천 생산지에 와서는 늘푸름한우 한 점 먹을 때가 없고, 식당에 공급도 모자라고... 이게 무슨... 그래도 홍천에 오면 늘푸름한우 생산의 본 고장인데, 여기에 와서 늘푸름한우 고기 한 점 먹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공급이 딸리는데... 내다 파는 것만 위주입니까? 우리 명품화를 계속 자리매김 하려면 홍천에 와서 늘푸름한우... 지금 공급은 딸리지만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지요. 지난 121회 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을 때, 산림축산과장님께서 늘푸름한우 판매 지정식당을 추가로 신청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3, 4군데 신청한 곳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상오안 양지말 먹거리단지에 있는 식당 중에서 신청한 식당이 있습니까? 업소가?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제가 오기 전에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온 후에는 신청한 곳에 상오안 먹거리단지에서는 없습니다. 그 옆에 하오안리에 해찬마을 거기 식당에 지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군정질문·답변했을 때 2, 3곳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있는데 아직 지정은 안 됐다고 한 것 기억나시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먼저 답변할 때하고 지금 답변은 완전히 이율배반인데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상오안리 먹거리단지에 지정한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석

최기석위원

아니, 신청 중에서 3, 4업체가 있는데 지정을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시회에서 답변할 때... 해찬마을 양지말 고개 넘어에 있는데,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양념 화로구이만 먹거리단지가 아니라 홍천에 브랜드화 되어 있는 늘푸름한우 지정판매식당도 그 인근에 하나 지정을 하면 홍보도 좋고 맛도 보이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신청한 식당이 양지말 식당에서도 있느냐 이겁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양지마을에서는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농업정책과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천강수라쌀, 홍천인삼, 홍천찰옥수수 이 세 개하고 우리 홍천늘푸름한우가 홍천의 4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이것을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대형광고판을 24시간... 밤에도 조명을 달아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늘푸름한우에 대해서는 사육두수를 늘리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농가에서 기피하면 사육두수 점점 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 가리산 휴양림 수지현황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앞서 신양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수지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홍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 안내문, 팸플릿 이런 홍보가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이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으로 보직을 받은 이후에 내면 명개리 구룡령 정상에 있는 구룡령 휴게소를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구룡령 휴게소는 제가 지난번 수해 때 지난 적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안에 있는 휴게소를 들려본 적은 없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주마간산 격으로 간판만 보고 지나갔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거기를 보면 1층에는 휴게소입니다. 2층에 보면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한 산림전시 홍보관이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 보면 산림에 대해 전시를 해놨는데, 거기에 각종 TV영상관으로 해서 휴양림에 대한 홍보필름이 들어 가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나옵니다. 거기 9개의 휴양림이 소개가 됩니다. 홍천에서 는 삼봉약수 휴양림 하나 들어가 있고, 쓰잘때 없는 다른 지역에 있는 유명산, 다른 시도에 있는 것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 홍천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가리산휴양림에 대해서 홍보를 왜 안 합니까? 그게 지금 보면 국유림에서 설치한 두 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는데,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구룡령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산림전시 홍보를 하니까 상당히 많이... 거기 휴게소에 들리는 사람은 2/3가 거기 업소주인하고 팀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휴게소에 들리는 사람 2/3가 2층 산림전시 홍보관을 구경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리산휴양림도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데 홍보를 위해 거기 영상관에 넣어야지, 삼봉약수 하나만 들어가 있고 전부 타시군에 있는 것만 들어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영상홍보물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 국유림사업소에서... 산림청에서 시행한 것인데, 이것은 하여간 산림청과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있는 것이니까 가리산휴양림을 넣도록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국유림에서 설치한 휴양림만 거기에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삼봉약수도 국유림측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래서 우리 가리산도 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홍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기도나 이런 곳에 있는 것은 양해를 구해서 빼고, 우리지역에서 그래도... 구룡령휴게소가 우리 홍천관내인데, 우리 홍천에 있는 가리산...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는 가리산휴양림을 여기에 넣어서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거기 한번 산림전시 홍보관에 아직 들려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홍보 문제는 계속 적자가 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 외에 있는 것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업무상 유사성 있는 산림조합과 축협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에서 먼저 산림조합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보조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산림조합에서 지원되는 것은 산림조합운영비 국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우리 군청을 통해서 지원됩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960만원 중에 50%입니다. 그러니까 480만원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우리 군비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데, 산림조합에 사업을 위탁이라든가 임산도로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얼마 정도나 됩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위탁사업은 없고요. 재무과 용도계를 통해서 각종 임산도로라든가, 산림토목에 이런 사업은 그 사람들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특별히 우리 군청에서 산림조합에 사업을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홍천축협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홍천축협에는 축산물 브랜드전이라든지 한우 명품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기석

최기석위원

행사지원 말고 사업... 진짜 우리 홍천의 축산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할 것을 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군비가 보조되거나 지원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느냐 이거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그런 것은 지금 현재 한우등록사업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얼마를 지원합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한우등록사업은 연간 1904만원 지원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래서 지금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산림조합과도 업무상 관계가 있고, 홍천축협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질의를 했던 늘푸름한우 브랜드사업도 이런 지원과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잘 협의가 돼서 진정으로... 홍천군청에서만 브랜드화 한다고 치고 나가는데 주위에 있는 민간단체, 공공조합 이런 곳에서 협조를 안 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해당 조합에 지원을 해주고, 또 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합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서로 협조 속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유관기관과의 관계도 잘 정립해 나가시고 산림축산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발전적으로 진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휘

김창휘위원

보충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예, 김창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국유림은 빼놓더라도 우리 사유림에서 매년 간벌이라든지 벌채를 통해서 나오는 나무가 상당히 읍면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땔감으로 들어간다든지... 요즘에 나무를 때는 가구가 없으니까 그냥 산에 방치 돼서 썩어버린다든지 이렇게 쓸모 없이 되는 경우가 많은 데, 홍천이 겨울이 깁니다. 심지어는 한 6개월 긴 곳이 있는데, 읍면별로 수매를 하면서... 횡성군 같은 경우에 통나무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주5일근무제 같은 것이 되면 최소한도 유휴관광 위락을 인구가 적어도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게 특별히 우리 강원도밖에 앞으로는 살 곳이 없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서울 대도시 사람들이 땅을 사놓는다든지 한 마을이 1년 사이에 기존의 인구보다도 배가되는 그러한 경우도 보는데, 통나무학교 강사를 초빙해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간단한 방가로 같은 것은 농가에서 자력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서 통나무학교를 운영해 볼 것을 권하는데 우리 수정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시범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지금 김창휘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간벌하고 이런 수목갱신에 따른 벌채를 통해서 남는 부산물 임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표고목으로 쓰고, 다른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간단한 연장 같은 것은 군비로 사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공급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경주마 육성사업이 1억 7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육성은... 말의 고장은 제주도인데 제주도와 상반된 내면에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타당성 조사에 합격이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경주마 육성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관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농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내면 사람인데 서울에 가서 각종 다른 회사라든가... 서울에서 많이 생활을 하다가 지금 내면 고향에 다시 내려와서 경주마 육성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여기는 입지적인 조건이 처음에는 거리상 사실 나쁘지 않느냐 했더니 엊그저께 김창기라는 사람이 오셔서 얘기하는 것이 내면이 지금 저쪽 평창하고 터널이 뚫리고 하기 때문에 서울에 강릉 가다가, 또 횡성에 스키장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도로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자기가 경주마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민박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하면 앞으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면 축산에 경험도 전혀 없네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축산에는... 지금 흑염소사육하고 그런 쪽에서... 말에 대해서는 여행 다니면서 보고서 경주마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런데 세상만사가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도 실패율이 많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석 청량리에 이와 똑같은 사업을 몇 년 전에 시작해 가지고 동두분교하고 주변의 농지가 아주 폐허가 돼 가지고 실패작으로 끝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게 보조비가 몇 %나 되지요? 자부담으로 하나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당초에 지금 한 것이... 본인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진한

정진한위원

본인 부담은 몇 %이고 보조는 몇 %지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2001년도에 지원된 것 마사하고 폐독시설 종둔마 6두 해 가지고 56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융자하고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한 1억원정도는 본인이 부담한 것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융자는요?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융자는 농특사업이라고 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융자 8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2003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융자인데 그러니까 담보물권이 없어서 금년도에 융자를 못하고 금년도는 사실 현재 못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제가 보기로는 서석에 실패작을 봐 가지고, 이것이 참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석과 같이 다시 실패작으로 끝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간단한 추가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무궁화식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가지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금년도 사업으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가지치기를 하실 때 너무 틀에 박히고 형식적인 가지치기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이왕이면 각 개체별로 특성에 맞게 보기 좋고 탐스럽게 가지치기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가지치기사업을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락

노승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25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계속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제출서류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최성진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희중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재학입니다. 관광담당 박민영입니다. 문화담당 용관중입니다. 예술회관담당 노재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운영비 지원액 1억 216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예산 책정을 할 때에 문화원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받아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합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거의 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업비 전체가 1억 2160만원이고요, 그 중에 사업활동비, 향토사료수집비, 문화사랑방, 문화학교 등등 포함해서 1억 2160만원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럼 예산 전도후 예산집행 확인을 과장님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결산을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저희 예산배정도 분기에 한 번씩하고, 결산도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정당하게 집행이 됐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잘못된 부분이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좋습니다. 그 내역에 향토사료 수집비 1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수집하여 군민에게 알렸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이 사항은 홍천의 인물이라든가 또는 민요민속 책자를 발간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하면 2000년도에 새로 된 문화원장이 정원대보름 놀이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해서 제가 갔더니 그때 당시에 정인수 사무국장이 업무를 보는데, 아래층 복도를 내려가 보니까 2000년도에 군비 지원을 해서 홍천벌력천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거기에 쌓여 있는 것이 내가 보기로는 홍천군의 마을에 한 권씩 주려고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원장이 김관원씨가 하다가 그만두고 새로 김상옥씨가 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환경을 과장님이 가서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2000년도에는 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그 뒤에 벌력문화책자를 발간해서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동면 노천2리에 한갑복씨에 대해서 유적지를 추진해 달라는 홍천노인회에서 해서 횡성문화원을 가서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거기는 엄청난 일을 했고, 홍천문화원은 지금 사무국장이 바뀌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비교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액수가 있는데 일을 너무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화원에 대해서는 홍천의 역사를 찾아서 지금 커 가는 학생들한테 알려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내년도는 문화원에 예산을 줄 때 조목조목 항목을 따져서 집행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 아래 내려가서 문화원 청사도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주부들이 농악하고 하는 데를 구석구석 가보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장이 들으면 욕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구석구석 확인을 하셔 가지고 외지사람이 와 봤을 때 과연 문화원이 깨끗하다. 이렇게 하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도 이것을 처음 보는 내용이 돼서 좀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사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김규식 선생 호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김규식 선생님 학술용역을 4000만원을 주고 900만원 돈을 안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집행 할 때 자료를 받고 줍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이것은 용역을 저희들이 줬는데 잔액입니다. 계약잔액...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언제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이것은 2002년도 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경제관광과에 이 자료가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책자가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것이 있으면 저한테 한 권을 보내주시면 제가 수록을 하겠습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46쪽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향토사료관 건립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토사료관이 당초 9월 5일까지 건립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건축물이 완공이 안 돼서 사료관 건립이 여러 달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먼저 공사가 지연되고 아직까지 준공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에 69일이 우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찰된 업자가 건축부분에 미흡한 그런 부분의 업자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현재까지 준공을 못 했고, 이달 중순경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회사에 대한 책임이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지체상금을 1일 62만원씩 물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62만원씩이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9월 5일부터 12월중순까지면 상당한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지체상금 부분이 지금 회사에 자금난에서 그런지, 인부나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가 지연되고 지체상금을 부과시킬 때 당초 공사금액을 내줄 때에는 내준 금액의 지체상금은 공제하고 내 주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회사가 지금 어려워서 공사가 지연되는데 다 집행을 했다가 지체상금을 별도로 받으려면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체상금은 원천공제를 하고 잔액을 지출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 다음에 56쪽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한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내역이 나오는데, 지금 창촌가스는 납기가 안 됐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12월 2일 어제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관리사무실 2개하고, 오폐수장 부지는 아직 납기가 미도래 했습니다. 이달말까지 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홍천플륨관은 기한이 언제까지...

최성진경제관광과장

12월 15일까지 납기를 줬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납기는 그런데...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내년 12월말까지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사용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2월 28일까지...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253만 9천원이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다음은 59쪽에 집단민원 처리현황인데, 팔봉산상가 불법시설물 양성화요구 집단민원에 대해서 그 동안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서 군청에서 많은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상태는 어떻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지금은 불법시설을 전부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차양시설을 완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 해소가 됐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 민원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또 군청과 상가 입주자들과 약속한 사항을 안 지켰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재발할 염려는 없는 것입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강가이기 때문에 지금 차양한 부분에 대해서 바람이 차고 하다보니까 상가주민들이 샤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에 번영회가 운영이 되는데, 거기 팔봉산소장이 나가서 사업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집어서 상가 의견이 통일이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상가의견이 통일이 됐을 때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민원 해결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집단민원이나... 관광지는 항상 말썽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은 하고, 또 행정과 약속한 사항은 꼭 지켜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손색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먼저 13쪽에 인삼투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농가가 검율리 최승오 농가로 나와 있는데, 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현재 시범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승오 농가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여행상품 주관사가 성세여행사, 킴스여행사 이렇게 2개인데, 홍천업체가 아니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업체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투어코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삼투어를 추진하게된 배경은 저희들이 금년 3월초에 각 실과간에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과 관광분야에서 인삼투어를 착안해서 바로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여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로 대만, 홍콩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쪽 서울여행사하고 대만·홍콩여행사하고 미리 사전에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필홍

허필홍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쭈어 본 내용은 홍천에 도착하면서 하고 돌아갈 때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천에 와서 대명에서 1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검율리의 최승오 농가에 와서 인삼을 직접 캐서 거기에서 한 뿌리씩 관광객들이 가지고 갑니다. 한 뿌리에 3천원씩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 후에 속초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여기 농가수익 138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광수입이라는 것은 홍천군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이 10억원정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하면 모축제에서 수입금이 50억원이라고 통계를 내주시고 하는데, 그런 통계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면서 얻어진 실질적인 소득이 아니고 행사를 치르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더 많은 소득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1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행사업체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주셔서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소득으로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아주 장기적으로 봐서 바람직하고 더 확대가 많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농가도 확대를 하고 관광객도 확대를 해서 금년보다는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홍천주민들에게 직접 수익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쏟아 주시기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다음은 29쪽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많은 주민들께 상당한 관심이 있던 분야인데요. 사업기간 1999년 10월부터 2002년 10월까지인데, 홍천지역 구간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이 공사기간은 금년 10월말경에 끝났습니다. 저희 구간은...

필홍

허필홍위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LNG업체와 홍천군이 계약했던 자료들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저희들이 계약한 자료는 없고요. 지금 원관공사가 10월말에 원주에서 춘천 가는 저희 홍천 구간이 끝났고요. 지금 개통이 돼 가지고 춘천하고 원주가 LNG 공급이 됐습니다. 저희 홍천군은 아직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먼저 군정질문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지금 공급수요량이...

필홍

허필홍위원

그 내용은....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안 돼 가지고... 가스공사에서도 여건만 성숙되면 종합기기를 설치를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필홍

허필홍위원

그 내용은 대략 알고 있거든요. 다른 주민들도 대략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공사가 홍천구간을 19.9㎞를 지나가는데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업체에서 공사를 시작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사항이거든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문서상으로 어떤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국도구간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국도유지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공사기간 중에 우리 주민들... 아마 과장님께서도 춘천을 지나다니실 때 엄청나게 많은 불편을 겪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홍천군과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가 바로 진행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북방면 상화계리에 관리사무소를 지을 때 농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줬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 공사가 완공이 되면 우리 홍천에도 LNG가 공급이 된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파다하게 퍼져있지 않았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가스공사에 지역주민들이 찾아다녀 오셨고, 군수님도 다녀오셨습니다. 다음에 가스공사에 감사로 계시는 분도 저희들이 모셔서 저희들 사안을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께서도 종합기기를 설치를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문제는 종합기기를 여기에 설치해도 가스공급하는 공급자가 상당히 적자가 유지된다고 해서 강원도시가스가 저희 홍천구간의 지선공사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조금 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에 걸치는 기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대단히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불편함을 참고서 계속 있었던 것은 그 공사가 완공이 되면 LNG가 들어온다고 대부분 생각 했었기 때문에 그 불편을 감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순간부터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양이 부족해서 안 되느니, 그리고 각 가정으로 배관공사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비싸서 안 되느니 이런 얘기들이 애초에는 없었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만 지금에는 결국은 이 상황에서는 이제는 못해주겠다. 우리가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고서 기다렸던 우리 주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함을 겪은 것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도 관계관하고 회담도 했고, 또 개인 적으로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LNG 공급을 조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지금도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바로 해주겠다는 얘기지 안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지금 LNG회사에서 말씀하시는 규정대로 판단한다면 아마 10년 안에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공급되도록 저희도 전 행정력을 집행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지금 여기 공급관리소가 가변화스테이션 그 내용인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아닙니다. 가변화스테이션은 종합기기라고 압을 조정해 주는 것인데요. 그것을 설치하는데 42억원이 들어갑니다. 관리소 내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필홍

허필홍위원

홍천지역에는 가변화스테이션은 설치가 안 되는 사항이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공급관리소라는 것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압을 밀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지금 홍천사무소는 관로가 지나가면서 그런 부분 등을 총괄 관리하는 관리소가 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일상에 나와 있는 관리소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것은 가스공사에서...

필홍

허필홍위원

무상으로...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부지를 사 가지고 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불편을 우리 군민들이 감수하고 기다렸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도... 언제 될지... 해주면서 받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좋은 방법을 찾아내셔서 군민들의 권리를 찾아서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공식적인 배상의 요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좋은 연로가 공급된다고 해서 참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너무 답답한 이런 심정에 대해서 권리를 찾아야 되는 부분은 군에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고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함과 같이 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보상요구라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LNG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과 모니터요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물가대책위원들은 사회단체장들하고 기관단체장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물가모니터요원들은 물가조사를 위해서 지금 1일 2만원씩 봉사차원에서 지금 4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주1회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물가조사를 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홍천지역의 물가안정에 대해서 기여를 하기 위한 그런 조사를 하신 것이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주요 관리품목을 정해서 가격을 수시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저희들 주어진 양식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이 분들이 각종 서비스업이라든가 마트, 또는 식당 같은 데 다니면서 직접 조사를 하시는데 상당히 이 분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보상을 제대로 못해주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홍천지역 음식점에서 홍천에서 나오는 야채나 이런 것을 쓰지 않고 차량으로 춘천이나 원주에서 넘어와서 대량으로 공급을 받고 있다는 내용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다른 쪽에서도 말씀을 들으신 적도 없고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제가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 이유가 홍천지역에 야채나 이런 부분이 비싸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춘천이나 원주에서 물건을 구입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물가모니터요원이 활동하고 있고, 주 1회 물가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기능이나 목적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지만 더 필요한 부분은 그 조사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타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음식점에 자료를 제공하고서 홍천지역도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야채나 이런 것을 살 수 있으니까 홍천지역의 것을 이용하라고 홍보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지금은 어두워서 못 들었습니다만 면장시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물건을 써야 지역경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자주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진짜 우리 군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위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지만 책임성 있는 결정을 내리실 수 있어야 많은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천시장 현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 민속5일장 개설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선거를 시작하실 당시에 공약도 하셨고, 그리고 저희 의회가 개원할 때 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홍천시장 현대화가 된 이후에 지금 5일장 개설을 계획하고 계신 것인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된 후에 5일장을 개설하겠다는 요지가 일이고요. 5일장을 개설하려면 어차피 각 도로변에 있는 상인들이 집결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시장현대화사업을 하려면 그 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장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현대화사업하고 그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이 지금 중앙시장만 내년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재 중앙에 요구한 것이 중앙시장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시장하고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시장의 조합장님과 임원들이 들어오셔서 부군수님과 면담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중앙시장을 내년에 하고 그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일장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시기와 같이 맞물리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을 내년에 현대화하면서 개선 할 것인지, 구시장 할 때 할 것인지 이 사항을 저희들이 아직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받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니까 중앙시장에 대한 예상공사기간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기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가 수반되는 문제이고 해서 공기가 정해지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투자계획이 올라온 것을 보면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억 7500만원, 지방비가 4억 6500만원, 자부담이 3억 1000만원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비금액이 커졌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내년...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래서 내년에 국비가 내시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것하고 맞물려서 추진하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전에 5일장 추진이 되려면 선행돼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위치라든가, 어떤 종목의 선정이라든가 그리고 품목에 대한 위치라든가 소방도로대책, 주차장 관리, 이런 여러 가지를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주민들의 여론조사도 했고, 또 장소는 어디가 좋겠느냐 그런 문제까지 왔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까지도 얘기가 됐고, 품목은 세세항까지 아직 거론은 안 됐습니다만 거기까지 다 됐고, 계획이 곧 완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중앙시장을 현대화하면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구시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시장이 만약에 후년에 현대화를 한다고 하면 그때 해야될지 그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최종결심을 받지 못 했습니다. 명쾌하게 받아서 차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많은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군에서도 추진 하실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추진할 준비 단계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할 부분이 하루아침에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있지만 긴 시간을 거쳐서 잘 검토가 되어야지만 사업을 시행할 때 과오가 없고 다시 번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에 추진하시려면 사전에 검토를 충분하게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완벽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신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23쪽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육성사업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무료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설치를 하는데 141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됐는데요. 문화원이 토요일, 일요일날 영화를 무료로 상영을 하거든요. 하루에 몇 회를 하는지 아시나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하루에 몇 회를 합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1회씩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예술담당입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문화담당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어느 분이시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용관중 문화담당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한 번 영화상영을 할 때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회 상영할 때 입장하는 주민들이 몇 분정도 계십니까?

담당

문화담당

용관중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기 전에는 1회에 10명미만 이였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고 나서는 15명에서 20명정도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극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도 처음 의원이 돼 가지고 극장개설을 강력히 요구했던 사람인데요. 토요일, 일요일날 1회 영화를 상영하는데 10명내지 15명이 입장을 한다면 이것이 바람직 한 것입니까?

담당

문화담당

용관중 현재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재작년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둘 수 없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방안을 추진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연장 안에를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썰렁하고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 쪽에 많이 온다고 하면 저희가 입장하는 것은 10~15명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어디에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군이 이것을 뒷받침을 해주시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실내공간을 학생들이 와 가지고 휴식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의 인테리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가보면 온풍기가 있습니다만 온풍기도 오래돼서 굉장히 시끄럽고, 또 그 환경이 요즘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문화원에 무료영화를 보러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비디오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얼마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홍천군에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면 이 지역에 군부대 사병들도 많고 그러는데, 갈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경제관광과 담당자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하셔 가지고 확실한 시설을 해 주셔 가지고 명실공히 우리 홍천군의 예술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문화담당

용관중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31쪽에 허필홍 위원님이 자료를 내신 것 같습니다. 홍천시장 현대화시설에 관한 것인데, 어제도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 가지고 홍천시장과 중앙시장 두 곳이 있는데 중앙시장은 내년에 현대화시설을 하고 홍천시장은 중앙시장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추후에 하겠다. 그래서 지금 넘어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금년에도 홍천시장 상하수도 시설을 하려고 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됐었는데 내년에 현대화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 넘어가셨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가서는 자부담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시장조합장이 군수님을 면담하고 갔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과장님은 편하신 것이지요? 하실 일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해달라는 것도 없고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은 81년도에 개설이 됐고, 홍천시장은 65년도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37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홍천시장 재래시장이 대표적인 향수가 젖어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지면적도 넓고 구조물도 중앙시장은 벽돌 스라브이고, 저쪽 홍천시장은 목조기와 슬래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시장도 군비 50%, 자부담 50%해서 화재보험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나 홍천시장은 이것도 여력이 없어서 지원도 못 받고 지금 보험도 안 들어가 있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홍천시장이 올 겨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이 건물이 내려앉았다거나 그쪽에 화재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 적인 피해나 인명피해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은 그냥 시장조합장님이 군수님이 면담하고 가셨으니까 그것으로 책임이 다 끝납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시장조합이 지금 법인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65년도에 시장 개설이 되고, 81년도에 중앙시장하고 분류가 될 때에 이 면적을 조정하면서 홍천시장 개설허가를 별도로 해줬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됐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빨리 법인을 만들어서 구시장도 화재보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을 구시장을 했습니다. 지금 법인화하기 위해서 법무사에 서류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에서 법인이 설립이 되면 화재보험이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화재보험에 들 수 있도록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과장님이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중앙시장에는 건물도 거의 현대화 건물이라고 봐야 되겠고, 거기에 지금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70%는 점주가 직접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천시장은 환경이 점점 열악해 지다보니까 건물주인들은 다 뒤로 물러나고 지금 임차해서 들어와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은 내가 계약한 기간이 1년이니까 1년동안만 잘 영업을 해서 나가면 그만이지 그전에 시장 현대화를 한다고 하면 계약을 해 놓고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니까 반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홍천시장이 시장조합이 구성된지도 한 2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론조사를 하면 반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법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본인이 1년이고 2년이고 계약이 끝나면 또 여건이 좋은 곳으로 임차해서 가면 그만인데, 주인의식이 없는 분들을 보고 법인을 설립한다든가 뭘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이 분들은 내 주머니에서 10원이라도 나가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에게 어떤 활력소를 넣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지칠 대로 지쳐 가지고 그냥 오늘 가면 내일이 오고 이렇게 어떤 희망이 없이 사시는 분들이 거의 70%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원칙은 있으셔야 되겠지만, 이 분들이 정말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라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이 가도... 지금 연세 드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천시장과 중앙시장을 차별화해서 획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 안에 구성원이라든가 추진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을 비롯한 조합간부님들 몇 분이 들어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내년도에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후년에 한 번해 보는 것으로 합시다. 중앙시장이 다 돼서 옆에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사람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집 한 집 이해와 설득을 시켜 가지고... 사실 여건상으로 보면 구시장이 먼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못하시겠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년도에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하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면서 저희들이 내적인 문제는 정리를 전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우리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시장을 자주 나가시지요?

부군수님이 현지를 돌아보시고 별도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나요?

부군수님께서 바로 보시고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 분들이 60년대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거기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너무나 생활하기도 어렵고, 또 장사도 안되고... 그 분들 3, 40년간을 그렇게 장사를 해오시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변화를... 스스로 변화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성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라든가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시장에 그 분들은 금방 손에 무엇을 쥐어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민속5일장을 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또 시장을 새로 짓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것은 그 분들한테 달갑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보다는 가까이에 문화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고 하든가... 일정한 날 모여 가지고 당신들이 앞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이웃간에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어떤 정신적인 교육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요전날 오셨을 때에 한 번 회원들 전부 모아 놓으시면 우리 군수님이 나가셔서 그 당위성을 설명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분들이 못 하시겠다고 한 후에 군수님이 “나는 구시장을 먼저 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시장상인들을 모아 놓아라. 그러면 내가 나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날 있었던 얘기이고요. 시장상인들이 모이면 저희들이 나가서 원하는 사항들,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36쪽을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과장님한테 제가 너무 괴롭혀 가지고 면목이 없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도 저도 끈질기게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는데 이제까지 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유감이고요. 여기에 보면 업체별 체납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원금이 신강원 같은 경우 4억 6000만원인데 이자가 2억 4000만원이고, 연체가 4억 2000만원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배보다 배꼽이 크거든요. 리리식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궁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은 물론 그쪽이 재무구조가 빈약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제가 와서 이 업체 업주들을 여러 번 만나서 상의도 해보고 계획서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어려웠고, 신강원식품이나 리리식품이 이제 궤도에 올라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금년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들한테 “당신네들이 낼 수 있는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하고 왔는데 연차적으로 월별로 납부를 하겠노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안 됐겠다고 해서 금년에 신강원식품하고 리리식품은 농공단지에 있는 건물을 사실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 통첩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납부이행을 안 하면 이제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일단 고지를 하고, 지금 그 분들이 일시에 상환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연체이자 때문에... 그 분들 3개회사가 주장하는 것은 전부 어떻게 하면 연체이자를 탕감을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체이자를 탕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고요. 그래서 원칙대로 저희들은 분양대금을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연차별 계획이 타당하지 못할 때에는 최고를 해서 그 후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신강원식품이나 리리식품 종업원들이 53명, 51명해서 104명정도가 있습니다. 고궁은 지금 기간이 내년말까지이기 때문에 도래는 안 됐습니다만 대책을 강도 높게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과장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요.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앞으로 부지분양대금을 회수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건물은 사실 그 분들이 전부 담보대출 받고 이런 건물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다 하고 했는데, 법인대표가 재산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압류를 일단 하기는 했습니다만 1순위가... 전부 담보대출 받은 건물이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재산을 압류 해 가지고 분양대금이 다 상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의 궁극적인 목적이 땅 장사를 하려고 농공단지를 유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제가 계약당시부터 현재까지 관리자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물론 담당부서에서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직무유기 아니냐. 여지껏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면 홍천군이 농공단지 계약금을 받고 땅을 줘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시중 금융기관 1, 2차 근저당해서 그 분들은 머리 굴려 다 빼먹고 홍천군은 계수만 나열해 가지고 있고, 압류를 했어도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은 결국은 지역에 농공단지를 유치한 목적에도 맞지 않고, 결국은 속빈 강정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부터라도... 물론 없으니까 상환을 못하겠지만, 원금이 4억 6000만원인데 이자가 2억 4000만원이고, 연체가 4억 6000만원이면 이 분들은 지금 될 대로 되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 죽여라. 이런 방법이고, 또 인근에 있는 입주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분들 원망도 합니다. 우리는 분양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근저당을 해 가지고 부지분양대금을 다 상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머리 굴리다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해서... 이것을 탕감해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까지 채무라는 것이 처음에 이자가 조금씩 발생할 때 이 담당자라도 가서 독촉을 했었어야지... 이제는 내일 모레면 숨이 넘어갈 판인데 지금 가서 체력단련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홍천군에 피해를 주는 것이 몇 억입니까? 이름 그대로 경제관광과에서 경제를 다루시는 분들이 돈이 8억... 이쪽에 보면 25억입니까? 연체만 해도 전부 25억원인데 이게 그냥 휴지조각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궁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이게 홍천플륨 뒤에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신강원식품에 맞은 편에 있는 회사는 이름이 뭡니까?

선종

박선종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죄송합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보강씨에스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보강씨에스가 과거에 거한입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없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거한은 건물을 경매해서 낙찰 받아 가지고 와서 대지를 계약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보강씨에스가 들어오면서 보강씨에스하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한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에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것도 공매로 낙찰 받은 것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 먼저에 건물을 지을 때는 땅주인한테 사용승낙서라도 받고서 건물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지요.

명열

이명열위원

땅주인이 누구입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홍천군수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홍천군수가 땅을 빌려줘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지금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땅값은 다 받았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부지계약만 한 상태에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자료에 왜 누락이 됐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계약금을 얼마 받고 이런 것이 나와야지... 왜 곪아터진 것은 자료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거한이 저희 홍천군하고 계약을 안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안 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거한은 안 했고, 그 전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명열

이명열위원

제일 처음에....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것은 자료제출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자료제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홍천군이 부지분양을 했으면 당초에 A라는 회사가 와서 계약금만 냈던가,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위에 공공건물을 지었을텐데... 지난번 추경에 보니까 이것을 다시 감정을 한다고 해서 추경에 200만원이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알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대로... 담당공무원들이 혼날 것은 혼나더라도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의도적으로...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한 전의 사항을... 지금 제가 자료를 챙기라고 했는데, 거한 전의 사항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추경에 재산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새로 누가 계약할 것 아닙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보강씨에스에서...

명열

이명열위원

계약을 했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그 부지도 A라는 회사가 처음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원금, 이자, 연체가 있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 회사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너무 길게 한다고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계속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단답식으로 금방금방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업체별로 수익성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업체는 생산을 해서 1년에 얼마의 수익이 있다 그런 자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업체현황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수익성 그런 것 없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수익성은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생산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몇 개업체가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상오안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메디슨에 관계회사가 8개정도가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한 회사들이 시장개척을 하는데 군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없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시장 개척하는데 지원해 준 사항은 없고, 그 사람들이 대개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운영자금을 받은 업체는 많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시장개척을 구라파라든가 소련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해 준 사항이 없느냐 이거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총 몇 개 업체입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18개 업체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18개업체 중에 굴뚝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첨단산업은 몇 개나 됩니까? 그 중에 몇 %나 됩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거의 한 45%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한 50%로 보고, 50%가 굴뚝산업이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고용효과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분석을 해 보겠다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 했는데, 그것을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종업원이 몇 명이 현재 고용되어 있고, 현재 우리 관내 있는 상품이라든가 농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를 소비하고 있고, 심지어는 주택임대를 통한 간접적인 지역경제의 효과 이런 것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아직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59억 9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002년도부터 6년간에 걸쳐서 3개소에 하는데, 이것을 대략 입주업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몇 개 업체에 얼마를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21세기에 지향하는 그런 품목과 업체를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냐...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정도로 21세기를 지향하는 품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무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자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이미 시대적으로 한 걸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제1농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업체들이 입주하는데 수년이 걸렸고, 그 분양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 바로 옆에는 중국이라는 대륙이 있습니다. 중국이 13억 인구가 2010년까지 1인당 GNP를 3천달러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게 생각하면 적은 것 같지만 13억 인구가 GNP가 3천달러로 올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정일이가 중국에 가서 상하이 푸동지구라든가 심천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고는 천지가 개벽했다고 놀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곳은 몇 군데 없고, 굴뚝산업을 필요로 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염염색산업이라든지 2차가공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때늦게 농공단지를 150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것도 2007년도에 완공계획에 있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2010년도쯤에 우리한테 맞는 사업에 15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면 시행착오가 덜 하고 우리한테 적합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실무진 의견과 지휘부의 의견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대로 해서 다시 의견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모순되는 것이 우리지역에 농공단지가 들어왔으면 지역경제 미치는 파급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제2, 제3의 농공단지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할 필요성이 대두 됐을 때 하는 것이지 그러한 여건도 없고 분석도 없이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기가... 제2농공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수도권과의 거리가 단축됐고, 도로접근성이나 주변여건이 성숙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농공단지 분양을 의뢰하는 업체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는 농공단지가 포화상태가 되고 하니까 제2농공단지가 필요할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심층적인 분석을 건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보십시오.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대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서울하고 대구 두 군데에 와이드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은 조명광고...

창휘

김창휘위원

거기에서 홍보하는 것이 상품입니다. 이제는 상품에서 늘푸름이라든가 홍천찰옥수수라든가... 네 가지 상품을 홍보를 하는데, 이제는 상품홍보에서 지역홍보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상품도 물론 홍보를 하지만, 영남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중앙고속도로를 통해서 정말로 강원도 홍천산천의 아름다움... 이것을 주5일 근무제라든가 이런 관광산업을 지향한다면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지역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지역홍보도 병행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앞으로 지역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고속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대형홍보판을 만드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광고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대기업에 스폰서를 받아서 고속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세울 수 없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지금 대기업의 스폰을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에 2기를... 하이트맥주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에 하나하고 고속도로변에 하나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한 1억 5000만원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부담하는데 2억 5000~3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과부화가 생겨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예산도 어느 정도 지휘부에서는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를 하겠다는 회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하이트맥주뿐만 아니라 더 많은 회사에 대기업 같은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뢰를 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대형간판 같은 것을 국도변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22쪽을 보십시오. 남궁억 선생 유적지 조성사업에 우리가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11억 3000만원을 투입하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지금까지 남궁억 선생 선양사업에 투자된 돈을 군에서 뽑아낼 수 있습니까? 예산이 투자된 것을... 자료가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뽑을 수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우리가 선각자, 구국의 얼을 선양하는데는 서재필 박사라든가 만해 선생이라든가 이육사 이런 훌륭한 인테리들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몽을 하면서 독립운동사상을 코치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서 남궁억 선생이 무궁화 얼을 선양하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인테리 이시고 지식인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버금가도록 중요한 것은 민초들 속에서 우리서민 대중 속에서 독립사상이 커진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에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성역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데, 또 한쪽에 보면 우리 이렇게... 임무룡 군수님 계실 때에... 제가 그때 당시에 공보실장을 해서가 아니라, 만세공원을 내촌면 동창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홍천읍내 기관장들이 거기에서 3·1운동기념식도 갖고, 그 8·15때도 모였나 그랬는데, 그런 기념식을 홍천읍내 군수를 비롯해서 서장, 교육장 다 가서 기념식도 했는데, 어느 날인가 슬그머니 꼬리가 작아지더니 그쪽에는 마을 주민만 모여서 식을 하고, 또 이래 보시면... 지금 물론 우리 경제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 때문에 일이 많은 줄은 압니다. 그러나 보면 만세공원에 있는 상이 밑에 계단이 전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작은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 주고 그렇게 해서 훼손된 것을 깨끗이 정리해 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상이 있는데, 요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지나가다 보면 만세상이 층계에 가려 가지고 바로 땅바닥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쪽에 낮은 데만큼은 파 가지고 계단도 더 밑으로 떨구고 이렇게 되면 훨씬 솟아 보입니다. 그런 사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 문화재가 5개가 있습니다. 그 문화재하고 이왕이면 이 만세공원하고 연결이 되면 거기 왔던 사람들이 우리 자랑스런 보물도 가서 보고 할 텐데 이게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옆에 개인 땅 700평을 사 가지고 여기하고 같이해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도와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2004년까지는 어렵고 2005년도에 부지매입 관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먼저 그 사항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절충을 하다보니까 200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라도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반드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쪽을 한번 보세요. 지방문화원 육성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억 2160만원이 문화원에 보조가 되고 있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그런데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곳에서는 무슨 내고장 옛지명 찾기, 우리고장 전설지 이런 것을 많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는 문화원이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문화원에 한 가지 오더를 과에서 과장님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린천 300리가 철쭉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닦다보니까 인제 합강리까지 한쪽이 묻혀 가지고 한쪽은 완전히 폐허처럼 됐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 산사태 때 많이 떨어진 것이 있어서... 많이 갖다가 때문에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문화원하고 홍천문화원이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한쪽에 연차적으로 물철쭉을 심어 나가고, 그 다음에 백일장을 열어 가지고... 그 전에도 인제군에 댐이 들어온다고 할 때에 시인들이 모여 가지고 100명이 시를 썼던 책도 있습니다. ‘내린천아 영원하라’ 이런 것인데, 그렇게 백일장을 열어 가지고 곳곳에 전국의 문인들이 모여서 백일장을 열게 해 가지고 공지 많은 곳에 연차적으로 시비를 자연석을 세워 나가는 것을 문화원에 오더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인제문화원하고 홍천문화원 둘이서 협력을 해 가지고 300리 내린천 한쪽 묻힌 곳을 정말로 즐겁게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오더를 내려 주실 의향은 없는지...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검토가 아니라 확실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25쪽 한번 보십시오. 25쪽에 내실 있는 공연예술로 문화향수권 신장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우리 군정질문 할 때에 불용액이 있었지요? 여기에... 없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있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얼마가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공연을 하려다가 취소했던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한 3600만원인가 얼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제가 지금... 5200만원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은 10년동안 물을 잘 줘야 피는 나무입니다. 아무리 수해가 나고 여러 가지로 바쁘고 하더라도 주민의 일부계층만 문화를 향후해서는 그 지역에 문화의 꽃이 필 수 없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어치를 몽땅 쓸어 부어도 공연을 계속함으로써 주민의 의식수준을 함양시키고, 문화를 향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야 전문가 그룹에서 리드를 해 가고,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문화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쪽에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금년에는 각종 행사가 영동수해로 인해서 많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생긴 원인이 있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재난이 없는 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제가 말한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를 부분별로 한 1개월 지난 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체류관광객 유치계획이 대해서 보고 내용을 보면요. 이것은 특별한 계획이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업체나 아니면 지금 현재 군에서 특별히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우리가 군에서 특별한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다만 관광버스 한 대에 40명이 와서 하루 이틀 저녁을 자고 간다고 하더라도 홍천에 와서 참 공기 맑고 물 맑은 곳에서 잘 쉬었다간다. 그리고 가서 일가친척이나 동료들에게 PR을 해서 다시 또 찾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지금 보고 내용은 우리가 상시 늘 접하고 느끼는 것 이상 발전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늘상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종위원

이중에 특별한 것 하나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고견을 주십시오.

김원종위원

인삼투어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크게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강원인삼조합하고 업무협조가 돼서 이것을 합니까? 농가하고 직접 하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농가하고 직접 합니다.

김원종위원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인삼투어에 참여했던 외국인들이 실지 상품화되어 있는 인삼을 어디에서 구입해 가는지 아십니까? 알아보셨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저희들...

김원종위원

안 알아보셨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안 알아 본 것이 아니고, 인바운드관광회사하고 추후에 저희들이 인삼조합과 연결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업체에서 거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인삼투어는 인삼조합하고 계약이 안된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바로 이게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관광회사하고 홍천군 자치단체하고 계약이 돼서 인삼투어를 하고 있는데, 이 관광객들은 전부 다른 인삼조합에 가서 상품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체류도 거기에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점을 찾지 않으면 괜히 사람 불러들이는 데는 되고... 여기에서 그깟 인삼 한 뿌리 본인이 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삼의 효능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특히 중국 홍콩 이쪽 사람들은 많은 금액을 주고 많은 상품을 사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과제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강원인삼조합하고 연계가 돼서 우리 홍천에서 생산되는 6년근 인삼을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하십시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다시 한번 여행사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여행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사를 다른 곳으로 바꾸던지, 그렇지 않으면 강원인삼조합하고... 어쨌든 업무협조를 하십시오. 다음에 48쪽이요. 48쪽에 기획공연·전시 예술행사 개최실적을 보면 2001년보다 금년에 한 4회정도를 오히려 더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현재 절반정도 쓰셨고... 앞에서 김창휘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는데, 금년에 기획했던 공연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를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영동지역 수해로 인해서 많은 기획공연이 취소가 됐는데도 이렇게 회수가 늘어난 것을 보면 당초에 계획을 많이 세웠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증가된 원인이 저희들이 당초에 공연기획을 한 외에 상황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나 이런 데서 음악회라든가 예술제라든가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바람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회수는 늘어났는데 예산이 덜 늘어난 것은 비예산사업으로 한 것이 많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비예산사업도 있고요. 작년도에는 대형행사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이미자 콘서트라든가 연예인초청행사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것을 못하다보니까 예산은 적게 쓰면서 회수는 늘어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미만세운동에 희생되신 분들이 관내에는 지역적으로는 3개지역이 되고, 또 인원으로 보면 15명이 되시지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얼른 생각이 안 나세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김원종위원

내촌에 팔열사 계시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내촌에 팔열사하고...

김원종위원

동면에... 두 분 계시지요? 또 북방에 다섯 분 계시지요? 과장님이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늘 제가 주장을 합니다만 이 분들이 어느 분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어느 분은 격하가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들인데... 이제 동면의 경우를 보면 민씨네 종친회에서 추모식을 합니다. 북방면은 그래도 면장이 중심이 돼서 면민들이 각 동이네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노인회장님들이 다 참여를 해서 면민들이 합니다. 내촌에는 앞에 우리 김창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 전에는 기관장들까지 다 들어가셨습니다. 행사를 하다가 요즘에 안 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면 열 다섯 분에 대해 군민들이 생각하고 군민이 그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 먼저 군수님께 이것을 여러 번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군 단위에서 큰 행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3개지역 중에 한 곳에서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고귀한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에서 검토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아까 허필홍 위원께서 질문한 물가대책 추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홍천지역은 우리 지역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모든 물가가 비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2%정도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거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물가대책위원이 20명이 구성되어 있고, 또 실무위원회가 10명이 따로 있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실무위원회 위원장님은 과장님이시고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접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님이고 실무대책위원장은 접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실무에서 많은 것을 주로 하시게 되겠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주로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을 보면 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이라든가 물가관련단체간 협조사항, 안정동참분위기, 대주민 계도 이런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공공요금 억제라든가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물가라는 것은 결국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되는 점이 물가가격이 되는 부분인데, 정말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테고, 하지만은 우리가 모니터요원까지 말씀드린다면 모니터요원은 시중가격을 조사를 시키기 위한 분들이지 생산자단체의 생산원가 모니터라든가 소비자가 사용하는 소비자가 이런 부분은 활용을 안 하시는 것이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각 생산자단체에 모니터를 두시고 또 소비자들에게 모니터를 위촉을 하십시오. 그 분들에게 2만원을 주지 않아도 소비자들은 항상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기들이 느낀 가격이라든가 이런 정보모니터요원들은 전화상으로도 가능하고...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모니터나 소비자모니터가 생산원가라든가 소비자에게 어떤 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모니터요원을 가지고 시장가격만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검토도 중요하지만 최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는 것은, 저는 소비자도 되고 생산자도 돼 보고 그랬지만, 결국 홍천시장의 물가는 생산자라든가, 소비자 취향 그런 부분이 있고, 공산품부분이 최고 비싼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격이 원가에서 비싸게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다 공산품소비자 이런 부분도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생산원가와 소비원가 차이가 크게 나타난 부분을 조정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각종 요금이 자율화 된 곳이 많습니다. 또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우리 모니터요원들도 가정주부들 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자, 생산자모니터 활용을 병행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물론 일반 공공요금 이 외에는... 내가 이 요금을 받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은 것을 알고, 공공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택시요금이라든가 버스요금 이런 것이...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데, 그때에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상부분이 나왔을 때... 인하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인상부분이 나왔을 때는 원인분석이라든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저는 여기에서 모니터요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창구가 경제관광과에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거기 민원은 누가 몇 분이 하고 계시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지금 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실업자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정확한 숫자를...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 구직을 원하는 사람 이런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자료를 뽑아서 주시고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어차피 군청을 통해서 구직이 됐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해주십니까? 나중에 직장은 잘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 연결을 해 준 사람으로서 책임은 어느 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통해서 구직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는 공공근로요원들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그래서 실적으로 지금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기업에 취업된 숫자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면 공공근로 다니시는 분들이... 기업체를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3D업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원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공공근로 다니시는 분들은 어디에 취직하려고 여쭈어 보면 공공근로만 한다고 하지 취업은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양산된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공근로를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서 안정적인 직업체제로 몰고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공공근로가 금년의 1/2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점차 줄여나가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1/2로 줄어듭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노동부 워크네트에 우리지역 기업인들이 상공인들의 구직하는 시스템이 올라간 것이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노동부에요?

평교

신평교위원

노동부 워크네트라고 고용안정시스템 거기 있잖아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지금 등기소 앞에 개설을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럼 우리지역 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이 거기에 등록한 실적을 알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등록한 실적이요? 노동부에요?

평교

신평교위원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시스템 워크네트라는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거기에 우리 지역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사용을 많이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어느 어느 기업체가 올라와 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우리지역에 기업이 있다면 거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도 되는 것이고, 또 기업에 구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되는데 그것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른 것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36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신강원식품에서 2856만 2천원 징수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원금, 이자, 연체 중 어느 쪽부터 공제를 합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원칙은 연체이자부터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강원식품에서 저희들이 받은 금액 2800만원은 당초에 계약금 2800만원이 미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4조2항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분양대금...

명열

이명열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시간을 많이 낭비하니까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지적된 회사도 몇 년도에 계약을 해서 몇 년도까지 원금, 이자, 연체가 얼마였는데 부도가 나서 결손처리하고 그 후에 어느 회사가 어떻게 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계속개시

자리를 정돈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설과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 군 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 배석한 업무분야별 담당을 인사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순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동성 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종삼 개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상억 도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전영재 방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건설업체 현황 및 점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어떠어떠한 상태를 점검합니까? 업체들의...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설은 강원도에서 점검을 했고요.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홍천군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항목에 대해서는 첫 번째 보증가능 금액 확인관계, 자본금, 기술자보유, 사무실보유 이런 것이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영업정지를 시키면서 실적미달로 영업정지를 스물 몇 개 업체를 4개월 정지를 하셨더라고요. 영업실적이라는 것은 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업규모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우에는 1년간 실적이 5000만원 미만, 그런데 이게 2년 평균해서... 2년을 합쳐서 1억원이 나와야지요. 1년단위로 계산하면 5000만원이 나오는데, 5000만원 미만은 실적미달로 행정조치가 됐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점검은 1년에 한 번 하십니까?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특별하게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평교

신평교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시나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도에서 나름대로 부실건설업체 퇴출관계 이런 것을 입안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정지 맞은 회사가 어느 건설회사라고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재무과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그 두 개회사가 4개월 정지를 받았는데 올해 또 사업을 받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전문건설업이라고 하면... 일반건설업은 토목, 건축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문건설업은 토공,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그라우팅 조경, 미장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 건설업체가 전문면허를 2, 3개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가령 토공, 철근콘크리드, 상하수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했을 적에 가령 토공이 미달이 됐다고 했을 때에는 그 회사는 철근콘크리트하고 상하수도는 영업정지를 안 했기 때문에 유효가 되고 토공만 자격정지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회사 자체에 대한 영업정지가 아니고 전공 그 부분만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철근하고 토공이라고 하면 토목에 대해서 정지가 내려져도 철근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토목이 아니라 토공...

평교

신평교위원

토공은...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일반건설업에 면허기준은 포괄적으로 토목이라고 나오고요. 토목, 건축, 토목건축업 이렇게 세 가지가 분류되고요. 전문건설업에서는 토공, 철근콘크리트...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 그라우팅, 조경 이런 쪽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토공만 제재를 받았으면 철근콘크리트하고 상하수도는 제재가 아니였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21개 업체가 있는데 이번 사업을 발주 받으면서 그런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계약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약부서하고 읍면에 다 통보를 해줬는데, 거기... 하나 예를 든다면 거한건설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상하수도만 실적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업정지를 상하수도만 내렸습니다. 다른 곳은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수해복구 사업 중 부실공사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인데요. 제가 출신이 두촌면이지만 한 군데서 두촌면사업소가 됐는데, 이것은 현장점검을 거치셔 가지고 확인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고 체제에 의해서 받으신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금년 수해가 8월 4일부터... 저 아래는 8월 9일부터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수해피해가 발생됐을 적에 현지확인을 1차 시켰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통보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확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저희지역은 제가 잘 아니까 말씀드리지만 이외에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안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떤 주민이 신고한 부분만 됐지 신고 안 한 부분은 빠졌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지금 조치가 안되어 있으면 확인이 가능한데 조치가 됐다고 하면 확인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평교

신평교위원

조치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재시공이라든가 어떤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처리가 안되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공사하는 과정을 담당자들이 24시간 계속 지켜보지 않고 지역주민들은 오가면서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주면서... 저희 관내 4개 업체가 있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일반토목에 대해서 4개가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이 편중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어떤 한 회사에...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작년도에는 2개가 있었고요 금년도 상반기도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후반기에 들어와서 4개 업체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업체의 기술 능력이라든가 인력보유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수해복구 관계는 차등으로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설계가 굉장히 많다보니까 한 업체에 치중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공하는 업자들이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려다보면 설계와 현지지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부적합 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설계하는데 있어서 설계자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어떤... 그러니까 지적도라든가 나온 상황만 가지고 설계를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부실하게 설계된 것이 발생됐었습니다. 시인이 되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감독이 됐어야 됐는데, 수해복구라는 특수한 것이 되다보니까, 사업장이 여러 군데로 많고 일시에 발주되고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직원들이 현장 안내를 하면서 했는데, 미처 현장안내를 다 못했을 때에는 면을 통했다든가 그 다음에 당초에 피해보고가 됐을 때에는 면에서 대표되시는 분하고 현장을 나가시기 때문에 그 분의 안내를 받아서 한 것이 있는데, 안내과정에서 빠진 것이 있고 새로 들어간 것이 있고, 설계과정에서 사업비 관계 때문에 사업물량을 일부 조정한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보완하느라고 설계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사업이 수해복구라는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책임은 어디에서 집니까? 만약에 지역하고 지형하고 그런 설계가 안 맞아서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용역업체와 군과 어느 쪽이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제 생각은 공동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비용은 그대로 줍니까 아니면 안 줍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재설계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설계만 재설계 해달라 이렇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설계보완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설계변경 할 적에 하던지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공사하시는 분들이 최고 어려운 부분이 현장에 전봇대가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현장에 가보고서...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설계하실 때 구조물 철거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전봇대 같은 것은 체신청이나 정보통신부나 한전에 철거요청을 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허송세월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들이 현장을 제대로 방문해서 설계가 되었다고 하면 그런 것이 내시가 돼서... 그런 것은 신청을 사업주가 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주한테 하기보다 군에서 일률적으로 철거요청을 해서 공사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일반사업은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요. 수해복구관계는 저희가 보상비를 지출 안 하다보니까 보상물건이 파악이 안됐고, 지장전주도 파악이 안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준다든가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한전, 통신부 이런 다른 지장물까지 파악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착공과정과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이전조치하고 그러는데, 파악이 안된 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지장이 되는 전주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을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고요. 설계용역회사에도 앞으로는 지역과 자연환경과 어우러져서 같이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요구해 주십시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음은 명예감독관 추진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사항에 올라온 것은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해당 리의 이장님을 나열해 주셨거든요. 제가 묻는 취지는 아마 군수님께서도 이장협의에서 받거나 임원들과 모여서 검토해 보겠다는 사항이였고, 현재 이장님들이 그 부분을 공사가 들어와도 어디에서 왔는지 또 준공이 언제 됐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도 모르고, 업체는 다른 곳으로 떠나 간 다음에 뒷정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고, 또 공사하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한마음으로 요구하신 부분 같은 데, 그것을 나열하는 것보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명예감독관 제도를 다시 정착시킬 수 있는 노력을 했다든지 그것이 추진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답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명예감독관을 누구를 시키느냐 하는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저희가 몇 년 전에도 명예감독관제도를 임명해서 나름대로 시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중지가 됐었고, 최근에 다시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 건의를 받아서 다시 시행하는 단계인데, 일단 명예감독관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마을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대부분이 이장님이 됐는데요. 꼭 이장님을 선택했다기보다 마을에서 대표를 찾다보니까 이장이 됐습니다. 특수하게 지역주민들이 건의해서 예전에 새마을지도자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면 꼭 이장님이 아니라도 다른 분들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자료는 저희가 자료제출 시기에 하다보니까 일부만 나와있습니다만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기는 금년도 수해복구사업하고... 지시하셨을 때는 금년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었으니까 효율성 이런 관계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100% 다 하자... 그래서 수해복구사업하고 내년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100%는 여기 안되어 있습니다. 추가복구사업을 한 것은 있습니다만 자료에서 누락이 됐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어차피 이 안건은 옛날에 안 좋은 모습들 이장님께서...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장님들이 준공 과정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장님들은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지 않고 진짜 마을에 들어오는 공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서 이장으로 관여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거든요. 요구한다면 우리 홍천군명예감독관제도를 조례로 입법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하고 여쭈어 봤더니 건설과에 지시를 해놨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더 진행된 것은 없고 이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제정까지 해 가지고 건설부분에 오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점이 유입이 돼서 좋은 공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는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적극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67쪽에 신평교 위원님께서도 같이 자료를 요청해 주셨는데, 홍천군 건설업체 현황 및 점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건설업체는 강원도에서 하고 전문건설업체는 군에서 점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점검을 하고서 제재조치를 가하시는데,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규정을 못 맞추는 업체라든가 그밖에 문제가 발생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때에 따라서 고의적이면서도 심각한 공사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그럴 경우에 행정처분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것도 차등이 있습니다만 부실시공으로 해서 발생 됐을 때 적에는 최악에는 면허취소까지 있는 것이고요. 작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조금 저희도 맹점으로 생각되는 것이 부실사례가 발생이 됐었을 적에 저희가 1차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이 나갔는데 안 했을 때 제재사항이 나오고요. 시정명령을 해서 이행을 하면 일부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부실시공 하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을 적에는... 말씀을 드릴까요?

필홍

허필홍위원

그 정도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고의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규정에도 나와있지만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더 강력한 제재를 만들어서 타회사에 대한 본보기도 될 수 있고 부실공사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다음 114쪽입니다. 하천·도로점용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액 현황과 대책이 있는데, 사실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은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했는데요. 그것은 체납자별 체납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 사업장 생산수입, 도로점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 체납내용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일단 하천사용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요 근래에 외지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옵니다. 하천부지 점용사례가 많은 데, 일단 집을 지으면서 진입로 관계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도로를 낸다든가, 그 다음에 땅을 사다 보니까... 홍천사람이 땅을 사면서 경쟁을 하면서 바로 옆에 하천 부지가 있었습니다. 이 홍천 사람이 예전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해왔는데, 그 본 땅을 팔다 보니까 새로 산 사람한테 양도양수가 넘어갔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점용도 근린시설, 일반주택 이런 사항인데, 거의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이 분들하고 사용료 징수를 하다보니까 이 분들은 대수롭게 생각 안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면 내는 자체도 이 분들이 체납이 많고, 건수도 많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많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여기 대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인... 실질적으로 움직이면서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45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이것을 제가 업무추진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것만 아니고 지방세 체납관계 때문에 우리 재무부서 세입부서에서... 저희는 사용료 관계 때문에 있어 가지고 지방세관계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1인당 30건씩 맡아서 전 직원이 징수독려를 나갔었고요.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지방세는 재무과 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니까... 다 군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별도로 이것을 위해서 과에 직원을 할당을 줬습니다. 9월부터 받고 있는데, 뜻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체납액까지 받으러 다니시려면 상당히 힘쓰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차피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받으러 다니시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시지만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최소한 채권확보나 압류라든가 이런 방법이라도 취해주셔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다음 115쪽입니다. 과적차량단속인데요,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 우리 군의 실적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군 지역에서도 차량운행 제한이나 통행제한이 되는 차량이 많이 통과하고 있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우리 군에 내려온 단속에 대한... 과적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내려온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저희가 과적차량 단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에서도요. 그래서 과적차량 단속반을 편성해서 국도, 지방도를 빼고 군도, 농어촌도로... 군수가 관할하는 도로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장비관계하고 인력관계로 인해서 솔직히 군에서 못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는 과적차량 단속반이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국도유지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국도, 지방도에 대한 단속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못했습니다. 타기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앞으로 그러면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비... 단속차량이 있어야 되고요. 장비가 구입이 되고, 단속반원의 인력이 확보가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 데, 해야 된다고 하면 사전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셔 가지고 실행할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맞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 군 지역의 도로가 균열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손상이 갈 수 있고요. 추가 적재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개소에 몇 명을 배치해서 단속해야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단속반과 단속장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군에서도 단속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비라든가 인력관계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관계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이 저희 구조조정 관계 거기에 같이 하다보니까 사람을 확보 못했습니다. 단속반 편성을 하다보면 지금 2교대로 했을 적에 1반이 5명이 필요합니다. 2교대로 하면 10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아울러서 단속차량, 장비 이렇게 하다보니까 필요성은 있고 당연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국도, 지방도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쪽에 연락한 적도 있습니다. 단속을 해달라고 협조는 구하고 있습니다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상당히 충분히 감안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필요한 예산... 인원은 10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필요한 예산에 대한 것을 뽑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요 근래는 안 뽑아봤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가 필요한지 예산도 안 뽑아보시고 앞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만 해보시겠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 현실에서 예산을 다 뽑아보신 후에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만한 사업인가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하려면 기초적인 준비상황이 필요한데, 이런 기초적인 사항이 아무것도 준비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고 이런 기초적인 준비상황을 미리 확실하게 해 보신 후에 가부는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확실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시인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저는 딱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는데, 올해에 11차, 12차까지 수해조사를 해 가지고 건설팀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마을에서는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량은 하고 사업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왜 하느냐 하면 11월 22일날 동면 이장님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장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 좀 이것을 알아봐 달라고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해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피해 발생시에 1차적으로 면에서 피해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피해보고를 하고요. 그 피해보고를 받아서 중앙확인반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중앙확인반의 확인 받은 사항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복구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는데, 그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현재 측량설계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피해보고 시에 피해 발생일로부터 72시간이 되겠습니다. 5일이내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을 짓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물이 안 빠져서 물 속에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되고요. 또 어느 지역은 골짜기에 있다보니까 확인이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시행단계에서 당초에 어떤 과정에서 누락됐던 간에 피해 발생된 것이 사실이 되면 집행잔액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최대한도로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마무리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과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홍천군은 아마 각 면이 몇 건은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면지역으로 보면 소하천 제방이나 기타 수리시설에 이장님들이 보고를 해 가지고 면을 거쳐서 군에 보고를 해 가지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량은 해 갔는데 누락이 되니까 이장님들이 답변을 못한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으로 알고요. 두 번째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설과에 질의한 사항인데요. 이게 아마 10개면의 면장이나 위원님들도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농어촌도로 5개년 정비계획을 하는데 동면 같은 경우 12개 노선이 124페이지 있습니다. 각 면별로 노선이 있는데, 이게 소득원농촌도로냐, 군도냐 이것을 면장님이나 이장님이나 위원인 동료위원들도 가는 지선을 모릅니다. 그래서 군 관내 109개 노선이 되는데, 이것을 면단위, 리별단위로 가는 노선에 지선 표시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도로망도로가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도로망도로가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니까 지선 별로 위원이 복사요구를 하면 가능합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도로망도로는...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되겠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만들어 나서 읍면으로 기 다 나가 있는 것으로... 혹시 분실했다거나 훼손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다 나간 것으로...

양식

신양식위원

많은 업무에 쫓기십니다만 이것을 복사를 해서 각 위원들한테 면별로 주셨으면 하는데요. 이장님들이나 면장님에게 물어봐도... 예를 들어서 동면 속초에서 월운 군도를 가는데 이장님들이 물어도 우리가 답변을 못해요. 어느 노선을 따라서 어디로 간다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면별로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1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처음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저하고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도로점용허가 건을 왜 이야기를 했느냐하면 홍천읍내를 보면 상가에 커브 이런 쪽에 주간 신문들의 가판대가 많이 있거든요. 많은 데는 한 7개, 적은 데는 5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다든가 사전에 군에 신고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신문사가 임의로 갔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자기들 나름대로 갖다놓는데 제가 눈여겨보니까 한 50%는 주민들이 가지고 가고, 한 50%는 바람이 불면 시가지로 날라 가서 쓰레기 발생요인이 되니까 우리 지역의 청소에 부담도 되고, 또 상가에 있는 주민들이 이것을 일종의 자기 점포의 바리케이드로 해서 커브에 있는 황색선에 라운드로 한 7개 이렇게 쳐놓고 그 안에는 전부 포장을 쳐서 물건을 내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제 소견으로는 이것을 합법화해서 군이 도로점용 허가를 요금이라도 징수를 하고 어떤 조건을 명시를 해서 가판대를 놓게 하던가 아니면 놓지 못하게 하던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가판대 관계는 허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사전에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다시 그 자리를 허가를 해준다 안 해준다는 관계는 저한테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허가 나간 사항은 없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볼 때에는 허가를 내줘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이 수입도 중요하겠지만 시가지가 그렇지 않아도 교통대란에다가 인도가 부족해서 그런 데, 허가사항이 아니고 단속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시간이 나시면 눈여겨보시고 담당직원들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쾌적한 시가지 거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다음에 129쪽이 되겠습니다. 중장비 등록 및 차고지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장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장비들을 처음에 사면 군에다 주기장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허가사항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주기장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사오는 차들이 주기장이 없어도 됩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자가용은 없어도 되고 영업용에 대해서...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중장비는 영업용으로 봐야 되겠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영업용은 의무적으로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다만 공사장에 투입됐을 때 공사장에 있는 차량은 괜찮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괜찮고요?

그러면 여기 현황에 보면 한서건기가 주기대수가 1020대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1020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지금 주기장이 전부 변두리로 되어 있습니다. 북방면 하화계리, 북방면 소매곡리, 홍천읍 검율리, 화촌면 구성포리... 그러면 이 중장비들이 그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자기 차고지로 돌아가야 맞는 것이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이 차들이 시내의 어떤 주거공간에 주차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장 현장에 있는 것은 관계가 없고요. 주택지역이라든가 일반도로에 주정차 되어 있는 것은 단속이 되는데, 단속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생각하는 것만큼 실적은 많지가 않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저희가 7번을 단속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가 15건인가 했습니다. 한번에 걸렸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아니고요. 두 번 이상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 자체가 5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걸리는 차량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 말고의 방법이라는 것은 주정차 단속이다 보니까...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우리 강변의 무료주차장에 주차한 것을 스티커 발부한 것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몇 번 있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단속을 나갔었는데 스티커 발부는 안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스티커 발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던데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것은 경고장을 줬고요. 계고장만 준 것입니다. 저희가 과태료 5만원 부과를 안 했고...

명열

이명열위원

5만원 부과를 했다고 하던데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거기 아닌 차량들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연봉 택지주변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갈마곡리 구 갈파 앞에 도로 거기에 많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사님이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중장비의 기사이지 주인은 아니다 이겁니다. 주인이 중장비를 샀을 때 주기장은 예를 들어서 화촌면으로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의 집이 연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법대로 하면 아침에 승용차를 가지고 화촌면에 가서 차를 두고 중장비를 가지고 나와서 일을 하고 화촌면에 갖다주고 승용차를 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편하니까 아침에 자기 집 옆에 세워놓고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자기집 옆에 세워놓고 그러거든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한테 잘잘못을 얘기하기 전에는 앞으로는 어떤 주기장이 허가나 신고사항으로 들어오면 현실성 있는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까운데 주기장을 만들어놔야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나 기사들이 준법정신을 지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물론 시내는 택지나 부지를 마련하려고 해도 요금도 비싸고 그러니까 변두리로 나가겠습니다만 직원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은 주인대로 불편하고, 또 직원들은... 저부터라도 이행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중장비회사가 주기장을 신고할 때에는 직원들이라고 주의를 시켜서 가능하면 시내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입니다.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인데요.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업무개선은 되지 않았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단속구간을 굉장히 넓게 잡아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 도시계획이 나가지고 자기 점포의 땅이 도로로 들어가면 보상을 받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보상은 점포 건물 외벽은 다 합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외벽은 안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건물에서 몇 미터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선에서 건축주가 얼마나 들여놨는지 개별적으로 정확히...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홍천에 거주를 하다보니까 홍천 얘기만 계속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보면 단속구간이 위탁해서 하는 중앙용역이 시내가 6개 구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구간에 보면 왕복차선이 있고, 차선 옆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황색선 안에... 그런데 그 점포에서 물건을 파는 주인이 황색선에 화분도 내놓고 경계석도 내놓고 자기상품도 진열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용역회사 직원들 눈에 안 띨까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황색선 얘기는 재작년말쯤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황색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 집단민원이 발생이 됐었고요.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점상한테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장날에 상인들은 옥상으로 올라가고 농산물판매장은 초등학교 앞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서는 단속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민원관계, 그것을 협의조정하는 관계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한해서만 황색선 밖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자고 잠정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법에 맞는 사항은 아닌데요. 실무부서에서는 어차피 도로법을 적용했을 적에 황색선 안도 적용을 받고 밖에도 적용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협의조정단계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한해서만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자고 해서 시행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도 잘 아실 것이고 과장님의 답변도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도 많이 흐르고 했으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라고 믿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을 과장님이 아실 것이라고 믿고 넘어 가겠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다음에 133쪽이 되겠습니다. 133쪽 버스승강장은 제가 세 가지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가 도로변에 버스승강장이 있다보니까 바람도 불고 먼지도 날리고 해서 승강장이 굉장히 불결하거든요. 그쪽에 의자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아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앉는 사람이 없거든요. 플라스틱 의자도 있고 나무의자도 있는데 안다는 사람이 없는데, 버스승강장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한 사람씩을 명예직이든 어떻게 해서 버스승강장 관리책임자를 두고 1년에 쓰레기봉투를 얼마씩 준다든가 해서 버스승강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홍천에 사니까 괜찮은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버스승강장에 가시면 시간표가 없어 가지고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시간표도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시간표가 승강장에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은 몇 분에 오고, 어느 쪽은 몇 분에 간다라든가. 그런 시간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세 번째로는 횡성은 다녀오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 삼마치에서 횡성 가는 쪽 승강장을 보면 지역의 명승지라든가 지역의 농산물을 사진을 확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삼마치에서 연봉까지 오면서 홍천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그만 한 면에 한 가지 홍보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홍보가 안되고 있거든요. 조잡하기만 하고. 그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들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새로 승강장을 만드는 부분부터라도 개선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7분 계속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14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한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건축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건축현황을 보면 지금 건축면적대 사업비가 어떠한 일정한 기준 없이 사업비에 따라서 건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즉, 건축면적 평방미터당 건축비에 각 경로당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시중에서 일반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평당 250만원이면 일반주택도 훌륭하게 잘 짓는데 지금 현재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한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도 일반주택형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에 의해서 2001년도에 건축한 서석면 검산리는 83㎡ 즉, 25평에 9150만 5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당 환산해 보면 366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은 110만 2천원이 소요가 됐고, 평당으로 계산하면 366만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건축한 화촌면 외삼포1리 경로당은 86.04㎡에 8093만 5천원, 즉, 26평에 평당 건축비는 311만 2천원, 평방미터당은 94만원, 화촌면 군업1리 87.69㎡, 즉, 26.5평은 333만 2천원정도가 평당 건축비로 소요가 됐습니다. 일반건축비와 달리 우리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전기통신, 감리비, 설계비 이런 것을 망라해서 더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일반시중에서 주택건설비와 현저한 즉 따지고 보면 100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계산기로 자세히 뽑은 내용입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구체적으로 검산리하고, 외삼포리하고 군업1리하고 단가 차이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반주택하고 우리 오지개발사업에 따른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100만원씩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50만원 관계를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적조 정도의 건축물이라면 제 생각은 여러 가지 자재 쓰는 관계, 내장의 특수성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300~350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여기 심야전기보일러 관계 이런 것도 설치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일반건축하고 달라지고, 또 저희가 하는 것은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제작비, 경비관계 관리비관계, 부가세 관계 이런 것이 원가계산이 되는데,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일반건축비하고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마을에서 경로당을 신축해 줘서 우리군청에 대해서 고마움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의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반시중에서 건축하면 250만원이면 훌륭한 집을 짓는데, 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00만원, 330만원, 350만원까지 들어가느냐. 또 업자하고 시행청하고 결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일반개인이 농가주택을 짓거나 이러면 감리비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개인이 짓는 것은 감리비가 안 들어갑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저도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위해서 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하기 때문에 일부 더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지금 평당 외삼포1리 같은 311만원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업2리는 333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당 1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반에서도 지금 심야전기보일러를 다 넣습니다. 그러면 지금 쭉 제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건립한 경로당에 대해서 평당, 또 평방미터당 다 산출을 했거든요 전부는 틀립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로는 못 드리겠고요. 이해를 해주신다면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기석

최기석위원

물론 군청에서는... 제가 주민들이 의혹심을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별로 건축현황, 조건들이 틀린 것이 있겠지요. 기초에서 더 들어갔다던지 설계내역에서 다른 경우... 일정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느 정도의... 기초공사에 대해서 추진을 하면서 구조가 다르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건축규모별로 차이는 나지만 평균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했을 때 너무 많은 평당 건축비가 차이 나니까 주민들이 의혹심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서 현재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그것을 별도로 내역을 평방미터나 평당 건축 소요비를 산출해서 감사가 끝날 무렵이나 아니면 내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리고 16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속 청원경찰에 대해서 복지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도시과 소속 청원경찰이 많고, 읍면에 상수도 요원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분야에 청원경찰도 작년도에 성과상여금이 지급됐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성과상여금은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없습니다. 올해도 기 지출이 됐습니다만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의회에서 업무보고, 추경, 임시회 때 담당 주무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내년부터 청원경찰에 성과상여금이 반영이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여문제는 재무과에서 일괄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경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출이 안되고...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건설과 소속 청원경찰에게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대민활동비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특수근무지 활동비라고 해서 일반직원들도 대민활동비를 5만원씩인가 받고 있는데, 청경에 대해서는 안 나가고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건설과 소속의 청원경찰이 피복비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1년에 1회...

기석

최기석위원

1년에 2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동복하고 해서... 피복비에 대해서 건설과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복을 입은 것을 제가 못 봤거든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청경에 작업복인데요. 그러니까...

기석

최기석위원

보면 골재관련업무, 골재반출, 하천관리, 지하수 온천 관련... 이런 쪽으로서 해서 단속의 요원으로 청원경찰이 배치가 되는데, 피복비가 서면서... 저도 현직공무원시절이나 지금 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보는 관점이나 청원경찰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을 제가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피복비가 지출이 되는데 청원경찰이 복장을 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말씀하신 사항 인정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맞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물론 실내 사무실에 근무해도 그렇고, 지금 읍면단위 상수도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제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가압배수지, 배수펌프장 기타 청원경찰 근무지가 많은 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피복비가 1년에 한번씩 나가도 제복장을 하는데 유독 건설과에 근무하는 아니면 도시과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통일된 복장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피복비가 안나간다면 몰라도 피복비가 지출된 이상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원경찰... 인사문제라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지만 항간에... 지금 쭉 청원경찰 현황을 보면 98년 9월 10일자에 담당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할 때에도 제가 들었는데, 읍면에 나갔다가 온 일자가 98년 9월 10일... 거기 보면 98년 9월 10일자로 담당된 분들이 나갔다 왔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98년도 이후에는 안 나갔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과장님도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모릅니까? 98년도 이 일자는 지역계획계에서 하천계가 생기면서 발령 받은 날짜가 아닙니까? 담당업무는 옛날부터 똑같은 골재관련, 골재반출, 하천관리, 지하수관리를 맡아 왔는데, 직제개편에 의해서 계가 변동이 되고, 아니면 옛날 지역개발과에서 건설과로 복귀가 되고 건설과에서 지역개발과로 되고, 이 직제개편에 대해서 보직일자 발령날짜이지 실제 이 사람들이 읍면에 전출 갔다온 날짜입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지역개발과에서 건설과로 한 것은 2001년인가 명칭이 바뀌었고요.

기석

최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98년 9월 10일자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기석

최기석위원

지역계획계에서 하천계로 발령 받은 날짜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과가 아니고 계...

기석

최기석위원

예, 과가 아니고 계로 해서... 그러니까 저는 같은 순환보직에 같은 취약부서라고 자치행정과 사무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여기에 지금 관련되신 분들이 지금 비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취약부서 관련 근무공무원이라고 자치행정과 감사자료에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계약관리계 이런 데 전부 취약부서라고... 즉 비리와 연루될 수 있는 그런 부서의 공무원으로 제출된 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세 분에 대해서는 임용시부터라고 얘기를 하면 과하게 될 지 모르지만 10년 20년을 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청원경찰들에 대해서는 순환보직 차원에서 읍면 상수도를 비롯해서 청경근무지에 발령이 다 됐는데 지금 여기 건설과에 있는... 특히 위에 있는 세 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과 인사 순환보직이라든가 다른 사업소 부서에 한번도 이동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당일자서 98년 9월 10자로 된 사항에 대해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하천계장님이나 건설행정계장님이 제 얘기가 맞으면 계장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보세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의 업무자체가... 가령 얘기하신 맨 위에 있는 사람이 골재관련업무, 폐천부지 관련업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업무를 이 분이 처음 들어와서부터 여태까지 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사람도 읍면에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읍면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를 지금 현장을 띠는 팀이 있었고, 안에서 사무실에 내근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름대로 저희가 사무실 자체에서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령 맨 위 분 같으면 폐천부지 관련업무라면 제가 작년도에 업무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분은 골재반출업무를 보다가요. 자체적으로 순환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건설과에 있었느냐 타부서에 있었느냐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우려하시는 사항 때문에 저도 사무실 자체에서 업무조정이 수시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래서 이 분야가 한 자리에... 물도 오래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왜 이러냐 하면 저도 퇴직하고 나가서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대민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군림하는 자세로 근무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소속직원이니까... 이 업무를 많이 담당한 사람이니까 업무 추진 능률을 위해서 계속 잡고 싶은 생각은 되지만... 사람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한 자리에 장기간 복무시켜서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보직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특정인을 보고 인사에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민원을 보러오면 앉아 있으면서도 두 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오래 있으니까... 사업을 실행하는 업자들이나 알기를 우습게 안다 이겁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오래 그 자리에 있으면 업무에 능통하고...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더욱 친절하고... 만에 하나 장기간 보직으로 인해서... 군수님이 2003년도 예산안 제출을 하면서 친절공무원이 아니게 민원이 발생하는 사람은 군수님과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신다고 선언한 바 계십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기복무나 불친절, 아무리 업자를 상대하는 민원처리 단속부서에 있지만... 업자도 하나의 민원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느 일반민원 처리하는 것과 같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제대로 하세요. 나중에 가서 불친절로 인해서 야기돼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제출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둘째 문제 치더라도 하여간 청원경찰에 대한 복지분야, 일반직 분야보다도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각종 제수당이나 이런 것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공무원이 청원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과거에 의해서 관행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런 분들이... 말은 못하지만 이런 분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 앓고 있는 것을 생각해서 청원경찰 공무원에게도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함께 복지나 모든 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통사항을 누락했는데요 죄송합니다. 173쪽에 각종 기금운용현황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기금예치 금융기관이 농협중앙회 홍천군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해대책과 재난관리기금의 조례에 기금예치기관을 어디로 하도록 되는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군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것이 어떤 상위의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군금고에 하니까 안전성이 있고 해서 한 것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이 검토가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금고라는 것이 군수가 지정한 금고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예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기금마다 빼놓지 않고 질의를 하는데요. 안전성 문제는 4억8천, 1억정도... 여기 조흥은행이나 국민은행 아무 곳에 넣어도 안전성에 문제가 하등에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각종... 군금고도 농협 군지부에 계약이 되어 있고, 각종 기금은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굳이 홍천군금고가 아니더라도 기금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데 전부 농협중앙회군지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장님도 조례에 군금고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관내에 위치한 1급 금융기관에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업무보고에 나오면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신종환매채 예금은 보통예금입니까 아니면 정기예탁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정기예탁 CD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정기예탁...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정기예탁은 아닙니다. CD 양도성 예금증서 있지 않습니까?

기석

최기석위원

예.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양도성예금증서하고 환매채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기석

최기석위원

이것이 지금 보통예금은 아니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보통예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면서 말 그대로 재해하고 재난 아닙니까? 불시에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보니까 현재까지 누적됐던 것은 정기예탁을 하고요. 당해연도 분에 대해서는 불시에 쓸지 모르니까 그 금액만큼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해연도에는 보통 1/4분기에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받는데, 그 당해연도분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바로... 왜냐 하면 정기예탁한다든지 환매채를 해놨다가 중간에 찾아 쓰면 오히려 이자가 보통예금만 못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금액은 고율의 정기예탁을... CD나 환매채를 하고요. 일정금액 이하는 보통예금으로 해서 불시에 사용하는 것을 대용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앞에 업무보고에 재난관리하고 재해관리기금을 보면 보통예금에 예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것이 당해연도분에 한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물론 재난관리나 재해대책기금이 나가지 않으면 더 좋겠지요. 그만큼 우리지역에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를 입지 않는다는 차원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재해가 났을 때 어떤 예탁금으로 넣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율을 제대로 많이 못 찾기 때문에 보통예금을 하는데...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쪽에 보시면 재해대책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요. 재해대책기금 확보총액이 4억 8325만 4천원인데, 2001년까지가 3억 8102만 8천원이고 2002년도에 8465만 4천원인데 8465만 4천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불시에 쓸 것을 대비를 해서, 그 다음에 2001년도에 확보된 3억 8100만원이라는 것은 CD나... 고율의 이자를 주는 신종환매채 이런 곳에 관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거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는데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전액을 보통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도 우리 홍천군 관내에 소재 한 안전성 있고 이자율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을 알아보고, 조례가 개정이 가능하다면 조례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행정처분 받은 부실건설업체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여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금년도에 사업 중에서 수의계약한 사업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파악을 안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원종위원

재무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그것이 있는지... 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자료에 보면 건설업기본법 제82조, 제83조에 의해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런 업체가 이 기간동안에 계약이 됐다고 하면 업무협조가 안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평교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지적...

김원종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김원종위원

건설과에서 하면 계약부서에 이 회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 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했어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면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 업체들이... 그러니까 등록을 받을 때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을 모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등록을 받을 때도 저희가 1차로 현장조사를 싹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안 나왔...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처벌 할 적에는... 일제 조사할 적에는 자본금이라든가 기술보유관계, 사무실보유관계 이런 것을 확인을 하는데, 그때 등록할 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 후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등록입니까, 신고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전문건설업은 등록입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등록을 할 때는 모든 등록서류를 갖춰 가지고 와서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도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글쎄, 등록을 받은 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더라 그런 것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우리 군에서는 단속권이 없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행정처분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단속은?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단속도 저희가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기로는 업체들간에 서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아는데... 어느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맡았다... 그런데 그 시점이 처분 받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김원종위원

다만, 정지기간을 쉬어야 되는데... 제 때에 공사를 못해서 지체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계약된 것은 유효가 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제재로 영업정기를 한다거나...

김원종위원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공사를 계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설계용역 한 것을 보니까 33개 업체가 20일에서부터 최고 79일까지 지연납품이 됐어요. 79일이라고 하면 거의 한 석 달 가까이 됐잖아요? 이렇게 늦음으로 인해서 공사에 차질을 가져온 현장은 없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어쨌든 또 공사계약은 공사계약대로 지연이 되고 늦어지는 것 아니예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그냥 지체상금만 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정상적으로 계약대로 납품이 됐으면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데, 한 79일씩 늦게 납품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 보면 연말이 되고 동절기가 와서 공사는 중단이 되잖아요? 이것은 계약부서하고...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것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부서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데요 대신 이 회사 자체를 보면 각종사업에 입찰참가 할 적에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에 지체된 회사는 공사에 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격심사 할 적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벌점을 얼마 받으면....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적격심사 하는 사업에 대해서...

김원종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하는데 불이익을 받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입찰 봐서 적격심사 하는 사항만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이것을 내가 재무과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려다가 이것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9쪽에 보면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예상되는 사업이 62건이 됩니다. 그렇지요? 제출된 서류에 보면 62건인데, 이렇게 많은 사업이 이월이 되면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하고 중복됨으로 인해서 현장관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은 줄고 사업장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정도는 현장관리를 해야만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데... 현장관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낮에는 현장관리를 하고 본연의 업무는 밤에 와서 야근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물론 대부분 보니까 2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많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어차피 시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월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이명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고 저도 또 늘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이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을 지금 민간에게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주기전과 용역을 주고난 후에 어느 쪽이 더 잘된다고 과장님은 판단을 하십니까? 공무원이 할 때와 민간용역업체할 때 어느 쪽이 더 단속이 잘되고 있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잘된점 잘못된 점이 서로 상충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회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단속을 할 적에는... 지나간 예를 들면 장날은 새벽 6시, 7시부터 직원들이 나가서 통제를 해야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상인들이 갈 때까지 있다보니까 6시, 7시까지도 있고 밤에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을 적에는 민원이 생기면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업무를 하고...

김원종위원

과장님, 어렵고 힘든 것은 나도 같이 하던 사람이라 잘 알고 있고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일단 직원들 자체가 시간적...

김원종위원

글쎄, 그것은 본 위원이 압니다. 그것은 더 얘기를 안 하셔도 되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민간에 용역을 주고 나니까 더 산발적으로 생겨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나가다 보면 중앙통에 네거리가 있지요? 네거리 왼쪽에 과일을 파는 노점상이 옛날에는 없었지요? 용역 주기 전에... 있었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데요.

김원종위원

글쎄, 용역주기 전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어디에 생겼느냐하면, 샘다방 바로 옆에 조그마한 미니슈퍼가 생겼습니다. 야채도 팔고 그러는데, 생기더니 금방 무, 배추가... 아까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색선까지 무, 배추를 다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 또 주차표시가 되어 있는데 차를 세워요. 사람은 할 수 없이 차도로 걸어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시장조합이 미치지 않는지 모르지만... 우체국 앞에 보면 신발, 옷 파는 것을 인도에 쫙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방치해 둬버리자. 사람도 못 다니고 차도 못 다니게 길 복판에 막 내려오게 놔 버리자.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봅니다. 그러면 1년에 큰 돈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7천여만원 돈을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것을 목적사업으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라고 계약을 해서 돈을 줬는데 점점 늘어난다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김원종위원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위원을 만나면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힘들다고... 그러면 내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여기 담당들도 계시고 과의 직원들도 계시는데, 혹시 걸어다니고 차 가지고 다니다 보면 내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보셨을 겁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종위원

변명을 해 보세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아까 용역 전후에서 전에는 없었는데 후에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황색선까지 단속을 다했었습니다. 아까 지역의 농산물까지... 그 분들까지 옥상에 올라가라고 해서 시장의 황색선 단속이 다 돼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하면서 용역을 줬었는데, 그런 단계에서 여러 가지 민원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대책협의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가농산물에 한해서만 황색선 밖에서 허용을 하자 그런 개념이 대두되다 보니까 황색선 인접해서 장사가 됐는데요. 저도 그것을 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했던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순수하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가농산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한계를 벗어나서... 자가농산물이 있다보니까 조금 더 규모가 큰 사람도 옆에서 하고,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다른 농산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비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제 생각은 노점상 단속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분명히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지 않느냐. 일단 도로상에 하는 상행위를 근본적으로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하고 거기까지만 해야지... 질서 차원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만 법대로 다 고발하고 뭐하고 이런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혹시 제주도를 여행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제주도에는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일주일에 두 번씩 마을청소를 했고, 진열장밖에는 상품을 한 개도 안 내놓기로 약속해서 아주 깨끗했습니다. 금년에 또 전국체전을 치렀잖아요? 이렇게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한 효과가 없어요. 단 한 구간이라고 시범적으로 여기는 깨끗하게 해볼 수 없느냐... 그런데 이게 업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점포에... 그런데 특히 옷가게 같은 경우에는 생기기만 하면 옷걸이를 해서 인도는 다 막아놓더라고요. 옷은 꼭 인도에 걸어야만 잘 보여서 잘 팔리는지 모르지만, 생각을 달리하도록 주민계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주민계도를 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큰 과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끗하고 명랑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휘

김창휘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아까 신양식 위원님한테 노선도를 갖다 줬는데, 우리가 보통 도로라고 하면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그 다음에 군도, 면도, 리도, 농도 그렇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로체계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국도, 지방도, 그 밑에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세 가지로 세분이 됩니다. 면도, 리도, 농도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건설과 소관업무를 볼 때마다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물론 국도라든가 이런 것은 몇 년도까지 어느 도로를 어떻게 확포장 한다든가 이런 것은 금방 모를 겁니다. 국도유지에는 대략 계획이 나와 있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노선별로 사업별로... 예를 든다면 군도면 군도별로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포장된 것은 몇 년도 얼마 얼마 확포장이 됐고 앞으로 할 것은 우리가 가능한 곳... 국도라든가 이런 것은 빼놓고 우리 군에서 가능한 도로는 앞으로 몇 년동안 투자를 해서 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확포장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냥 돈 내려오는 것 봐서 우리 재원 확보되는 것을 봐서 적당히 칼질해서 할 때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장기계획은 아니지만 중기계획정도는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적어도 위원님들한테라도 주민의 대표자이니까 해 가지고 몇 년도까지는 관내도로는 홍천군의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렇게 합니다하는 이런 계획을 도면 뒤에 붙여 가지고 나누어줄 의향이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국도라든가 그 외의 중앙정부나 도에서 하는 사업도 가능하다면 그 계획도 알아서 한꺼번에 줘서 주민들이 예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매년 어떻게 나쁘게 표현한다면 기분 내키는 대로 도로를 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쁘게 얘기를 한다면 건설과에서 도로를 권한을 집중시켜 가지고 그냥 아쉬운 사람이 쫓아와 부탁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렇게 업무를 저희가 추진을 할래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을 적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중기계획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기계획을 놓고 보면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양여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년에 예산배정이 한계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42억원, 군도 같은 것은 20억원 이러는데, 이것을 홍천군의 도로현황에서 미포장현황을 연결하다보면 군도 같은 것은 약 50년이 소요가 되고, 농어촌도로는 70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50년, 70년을 내다 보고 장기계획은 사실 수립을 못했습니다. 2004년, 2005년정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126쪽을 말씀하시면서 됐습니다만 농어촌도로 5개년계획 해서 중기계획정도가 저희가 2005년도까지 계획이 됐습니다. 이런 정도의 계획이 수립이 돼서 노선이 지정이 됐는데요. 그 정도는 저희가 있습니다. 그 외 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수립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이유자체는 양여금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중앙계획에 맞춰서...

창휘

김창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예산인데, 양여금이라고 하면 지난 3년동안에 양여금이 우리한테 내려진 평균치를 낸다든가 해서라도 계획을 절차를 세워 가지고 해야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와 가지고 아쉬우면 정말... 떼쓰면 조금 더 주고... 나쁘게 해석하면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이라도 도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군 관내에 군도가 지금까지 이렇게 포장이 됐고 앞으로 몇 년동안 군도가 포장이 돼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지... 볼 때마다 나열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계획을 내놨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양여금이 왔다갔다하고, 계획대로 내려오면 저희도 그 계획대로 되겠습니다만 증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수정이 가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 앞을 정확히 내다본다는 것은... 내년도에 양여금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인 모태는 계획안에서 저희가 사업비의 증감요인은 있겠습니다만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적어도 몇 년 앞으로 5년으로라도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지역에 균형되게 해서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묻겠는데, 어른하고 아이에게 음식을 배급할 때에 똑같은 분량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초부터 시행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지역이 넓다거나 이러면 거기에 걸맞게 해줘야 됩니다. 어떤 지역은 도로포장이 거의 돼서 더 할 곳이 없는 상태가 되고, 어느 곳은 아직도 박스 하나 묻어주지 못해 가지고 장마지면 3일동안 얘들이 학교에 못 가는 이러한 원시적이고 전근대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저희가 지방도... 크게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침을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으면서 지역간 연결하는 도로를 저희가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을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것도 아까 계획을 수립할 때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2쪽에 농어촌 5개년 정비계획이 있는데, 정비계획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연도별로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몇 개 지역만 2001년, 2002년도 이렇게 있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노선은 전체노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양여금의 지원규모에 맞춰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는데, 양여금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물량이 책정이 됐고요. 그 외에는 장래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똑 같이 양여금이 내려오면 계획이 되어야지, 어떤 것은 계획이 완벽하게 연도별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백지상태인데...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맨 뒤에 장래계획이 있이 않습니까?

창휘

김창휘위원

들어가 있는 것은... 2004년, 2005년까지 들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먼저할 수 있는 노선은 먼저하고...

창휘

김창휘위원

우리가 2004년도 양여금 규모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중앙정부양여금 지원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막상 시행단계에서 그 양여금도 조정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알고... 당해연도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계획에 있는 금액 자체는 지원규모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창휘

김창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간 연결도로라든가 주민이용수 관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검토라는 것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하여튼 도로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박스가...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그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박스 같은 것, 간단한 것을 묻어줄 때가 상당히 많은데.... 외딴 곳에 혼자 떨어져 있는 독립가옥 같은 호롱불을 밤에 밝히고 밤에 더듬으면서 개울을 건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일제히 한번 정비를 해줄 계획은 군에 없는지...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계획은 현재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앞으로 수립을 해 보시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이 관계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 사견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 데요. 저희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읍면장하고 군에서 크냐 작냐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사업규모가 크다든지 특수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진 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상회 건의사업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반상회 건의사업 같은 것이 건의가 되다보니까 사업 자체가 작은 것은 200만원, 300만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것은 몇 십 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자체는 제가 예산부서하고도 몇 번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읍면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박스를 계획수립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쪽에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것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반영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34쪽을 보면 마을회관 개축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 밑에 부지사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유토지 기타 이러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아직도 마을회관이 사유토지에 지어서 등기이전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렇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 사유지에 한 것이 많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럼 사용승낙서만 받고 등기이전은 안 되어 있고...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네요? 큰 문제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먼저 3대 의원님께서는 군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형편성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사유지를 이용하는 것이 마을회관, 경로당...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 분야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제 생각에는 농로가... 농어촌도로가 농로에 들어갑니다만 약 80%정도가 개인 사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다보니까... 사유지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엄청난 것이 되다보니까...

창휘

김창휘위원

농로 같은 경우야 뭐 떼어 가겠어요? 뭐하겠어요. 그런데...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개인 땅을 쓰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창휘

김창휘위원

마찬가지인데, 시한을 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은 토지희사를 해서 사용승낙서를 해 줄 때에 토지희사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희사를 한다고 의견 됐던 것은 소유권 이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사용승낙을 받아서 되는 사항이 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면적이 얼마입니까? 1만4천평, 1만5천평... 이게 주로 집단부락이나 소재지 같은 데 있을텐데... 땅값만 해도 꽤 나갈텐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보네요. 다음 5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자운~봉평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2007년 3월 20일까지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인데,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쪽 봉평쪽에서만 터널공사를 하고 있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터널공사는 아직 시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럼 만일에 그것을 양쪽에서 시공하거나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아는 것 없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사업비가 많으면 도하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도하고 얘기가 됐었는데요. 교량 두 개입니다. 교량을 두 개 놓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는데, 저희도 보상은 주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주고 있는데 보상이 완료된 후에는 아마 도에서도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뜻을 표현을 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하천관리청이 높아지면... 군에서 관리하다가 도에서 관리하게 되면 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하천만이 아니라 도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능하면... 이번에도 도로망 체계를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등급을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요. 똑같은 상황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국도, 지방도, 군도.. 크게 대비를 하면,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서는 예산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상위로 올라가면 만약에 국도가 된다고 했을 때 국도유지관리 차원에서 아무래도 예산상에 많으니까 유지관리가 수월하고 이용도 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체도 가령... 확포장사업에서 농어촌도로가 70년이 걸린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것이 가령 지방도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방도 자체가 70년 갈 리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빠른 시일내에... 사업시기가 빨라지지요.

창휘

김창휘위원

가급적이면 올라가야 되겠네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리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끝으로 143쪽에 과속방지턱 때문에 운전을 하다보면 깜짝깜짝 놀랠 때가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65개소가 전부 다입니까? 전수 조사한 것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이게 높고 낮은 것이 있고, 운전하다가 허리 다친 사람도 있고 불쾌감에 말을 못하는데, 이것을 일정하게 스므스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것이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저희가 한 것도 있고...

창휘

김창휘위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주민들이 허가받아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데 이런 것은 허가사항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법정도로에서 주민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희한테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창휘

김창휘위원

그것을 조사를 했으니까 없애버릴 것을 점검하고... 학교 앞이나 이런 곳에는 있어야 되겠지요. 높낮이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이게 설치된 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가 됐는데요.

창휘

김창휘위원

주민이 원하면... 예를 들어서 저 연봉에서 저쪽 가는 도로 같은 데는 몇 미터 앞에 3개인가 이렇게 해놓고... 그런 것은 필요가 없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부작용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도로관리 차원만 보면...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입니다. 교통소통에... 사고위험에 따라서 그것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반대이고요. 아울러서 이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사고위험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설치하는 단계에서는 도로관리청의 의견, 경찰서의 의견, 주민의 의견 해 가지고 세 군데의 의견을 모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창휘

김창휘위원

그런 지역에는 경찰의 깜박이 같은 것을 해 놓으면 오히려 그런 것이 없어도...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교통안내판 설치는 합니다. 두 가지를 저희가... 과속방지턱이라고 해서 까맣게 해서 반원형으로 천천히 형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것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일제점검을 하셨으니까 조정을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창휘 위원님께서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을 하셨는데,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간접적으로 많은 수혜를 받는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혹시 도로 승격을 위해서 시도를 해보셨는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저희가 10월달인가 도로등급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로등급 조정한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할할 수 있는 군도 이하의 도로에서만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그 이상의 도로는 건교부장관이 하다보니까 건교부 것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만 말씀을 드리면 군도 같으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1차 심사가 완료된 사항인데, 군도 같으면 12개 노선에 175.4㎞가 현재인데, 우리가 작업한 결과는 3개 노선이 늘어나서 15개 노선에 224.4㎞가 돼서 49㎞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늘어난 자체가 대개가 농어촌도로가 승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면도에서는 15개노선인데 2개 노선이 줄어서 13개 노선이 되면서 도연장은 68.4㎞에서 61.1㎞해서 7.3㎞가 줄었습니다. 이게 면도가 군도로 승격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도가 132개 노선 이였는데,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연장이 14.6㎞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면도 7.3㎞, 군도 13.6㎞하면 21.9㎞인데요. 저희가 추가로 다른 것은 폐도 해서 군도가 늘어난 것은 49㎞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로 등급조정을 하면서 가능하면 상위도로로 등급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하고 국도는 의견을 냈었습니다만...

진한

정진한위원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된 것은 없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지방도하고 국도는 건교부장관이 권한을 갖다보니까 이번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다음에 그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하여튼 기대효과가 큰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군수님이라든가 대외적으로 통해서 이런 문제를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잘 내조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사업인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모곡에서 마곡간 도로는 착공을 했고, 개야리에서 반곡간 도로는 착공을 아직 안하고 있는데 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보상 중에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토지편입 보상이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도개설된 도로는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이용률이 많을 때에는 농어촌도로로 승격을 시켜서 주민의 불편과 도로이용에 효과적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임도를 다 농어촌도로 지정한다는 개념은 어렵고요. 가능하면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군도 확포장사업,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떠나서 교부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연장이 많고 하천 연장이 많고, 주민이 많고... 여러 가지 많다보면 교부세가 다만 얼마라도 더 받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임도지만 다수인이 이용하는... 직접적인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라면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법정도로의 유지관리는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을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그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가령 영림소에서 한 임도를 농어촌도로를 했을적에는 그 부담을 군수가 떠 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감사도중에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4일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6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