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유재봉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실과소별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4쪽을 보십시오, 행정규제 정비추진 및 추진실적에 보면은 2002년도 규제사무 정비대상이 17건이고 정비실적은 완료가 3건, 추진이 14건인데 정비실적 완료는 금번 회기에 심의 의결한 군재정의 주민공개 관련사항과 기 납부한 소하천 점용료 등의 반환 등을 포함하여 3건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규제정비대상 14건의 주요내용이 무엇이고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규제사무 정비대상은 17건중에 정비실적은 완료가 3건, 추진중이 14건인데 추진중 14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4건중 폐지가 9건이 되겠고 완화가 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입법예고중이 현재 9건, 조례규칙 심의에 상정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규제내용은 총 14건으로서 장학금 신청 이것은 진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시 시행규칙 제2조로 해서 완화하라는 내용 외에 13건으로 운영의 규약의 변경 등 변경에 대한 것은 현재 기 보고드린 바처럼 입법예고중 9건 조례, 규칙 심의중 상정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수고하셨고요 11쪽을 보십시오. 알권리 충족을 위한 군정홍보 추진 실적에 보면은 군부대 홍보판 설치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본 사업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충청북도 방위협의회와 37사단장과 협의된 내용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공히 37사단내에 홍보판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그러면 비용이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도청에서 방위협의회에서는 외부간판 및 진열대 등으로 해서 4,000만원 도에서 지원됐고 군부대에서는 내부시설물 그리고 각 시군에서는 해당 시군에 홍보판을 제작을 해서 지역특산품 등을 전시 홍보하도록 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각 시군 공히 400만원으로 군 게시판을 거기에 게시하고 홍보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세요, 맨끄트머리 어려웠던 언론홍보가 어려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2페이지요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론홍보 환경변화로 군정홍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시대사조의 흐름에 따라서 군청내에 기자실이 설치가 돼있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좀 더 알권리를 충족하고 또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라고 해서 기자실을 폐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세계태권 문화축제라든지 각종 군정을 홍보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협조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한 관계로 해서 물론 거기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홍보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된 상황이 금년도에 가장 홍보가 어려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자실은 폐쇄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종합민원실이 읍사무소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언론이든 일반주민이든 기타 필요하게 내방객이 군을 방문했을 때 필요한 보도자료방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에 종합민원실에 있던 그 자리에 자리를 만들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이제까지 지대라든지 홍보비는 다 집행됐고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계획대로 집행됐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세요, 재정자립도가 25.68%로 2001년도에 30.2%로 알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9페이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 2회추경했을 때는 의존재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조정 재정보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재정자랍도는 세입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예산에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재정자립도가 25.5%로 돼있었고 1회 추경에 32.08%, 그 다음에 2회추경에 25.98로 변화가 있는 사항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리고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들어있지 않지만 민원처리를 할 때 불허, 반려 민원처리할 때는 3심제를 하게 돼있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3심제도는 종합민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3심제라고 하는 것은 기관장까지 가서 불허라든지 반려민원은 결재를 득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3심제 운영은 누구누구 참석하는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과에서 불허,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관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나가는 것이 3심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민원부서에서.
진한
양진한의원
보니까 서류 주무부서 감사부서 민원 사무부서 이렇게해서 3심제를 운영하는데 그것은 착실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왜그러냐하면 어려운 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것은 종합민원실에서 구체적으로 묻기로 하고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파노라마를 11회 제작해서 CCS 관내 유선방송해서 매일 4회씩 방영을 한다고 했는데 11페이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방영을 하는데 진천유선방송은 안들어가는 면이 어디어디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백곡면을 제외한 각 읍면은 진천종합 케이블TV에서 유선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입자가 13,800가구중 19,808세대가 가입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곡면만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지금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상물 제작에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 KBS 전국은 지금, 디지털 생거진천 동영상, CCS인데 이것을 여론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여론조사는 아직 안해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이것이 CCS가 우리 관내에 케이블방송에서 많이하는데 사실 주민들은 많아 안보는 방송이지요, 시청을 많이 안하는 것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충주하고,
봉석
오봉석의원
왜그러냐하면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여론조사도 좀해보셔야 되겠고 CCS라는 것이 지금 10번인가 송출이 될거예요, 10번으로 송출이 되는데 거의 안보는 방송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도 상당히 이것이 보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활용을 적극할 수 있는 뭔가 여론수렴을 해보셔야 될것같아요, 왜그러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보는 것하고 실지로 집행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뭐를 했을 때 어차피 뭐를 했을 때는 우리가 군정을 해서 발전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한번 여론조사라든지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본군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재정자립도는 본예산에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모든 것은 당초예산가지고 전후 대비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이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나가고 각 시군에서도 그것이 모토로 나가는데 저희들은 2회 추경에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원래는 당초예산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맞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이상하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갑자기 전년대비 2.2%가 하락이 되면 무슨 교부세나 중앙에서 가져오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뭐냐하면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1회 추경, 2회 추경한 사항을 대비 그런 것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25.2%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대외적으로는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해서 한국문인협회 진천군 지부에서 심사했는데 지금 최우수 2. 우수 6, 장려 6명해서 수상을 하셨는데 우수작품같은 것을 어느 부서에 과연 보관시키는 것입니까 관리를 어떻게하는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당선작을 보관을 어떻게하고 있느냐?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당선작에 대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진천신문이라든가 지방지 또는 우리 생거진천 소식지에도 이것을 내가지고 주민들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정 개혁과제발굴 추진이라고 했는데 7페이지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최우수, 우수, 장려를 다섯 분을 시상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수작을 했으면 우리 관내에 오백여 지방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어떻게하고계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저희들이 당선작이 선정이 되면 각 실과 읍면에 내용을 통보해주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제일 많이 모이는 월례조회시에 시상금하고 같이 표창을 주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들 생거진천 홍보지라든지 군민신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10월 5일부터 15일 10일간했는데 10월 28-29 발표회를 개최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생거진천 소식지에도 안나왔고 가급적이면 군정개혁발굴을 해서 좋은 우수사례 아닙니까 그러면 각 공무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팜플렛을 하든지 아니면은 알 수 있게끔 해서 우수사례를 통보를 해서 널리 우리가 공무원 우리 공직자들이 이것을 알 수 있게끔 홍보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게하고 지난번에도 공문 시달됐고 일부 일간지에도 또 보도할,
정광섭의원
내용을 해주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해주셨는데 한가지만 알아볼께요, 군정개혁과제 발굴은 목표를 어디두고 하신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군정개혁과제는 저희들이 현재 당면업무 추진이라든지 앞으로의 군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개혁과제를 받아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든 예산에 편성이 안되든 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좋으신 안인데 그러면 우수 과제로 선발된 5건이 우리 군정시책에 반영된 것이 어느 것이 돼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로는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이 되고 이루어질 사항같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금년도에 추진해서 확보하고 해서 내년도에 하실 계획이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알았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진천읍사무소 냉방시설에 대한 것을 감사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 감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당시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본의원에게 들어오지도 않고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천읍사무소 냉방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지시를 누구한테 받아서 하신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군수님이 그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해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받으셨지요, 이것은 군수님한테 진천읍에 드나드는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과를 다하셨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관건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애당초에 설계에 누락이 됐느냐 아니면은 시공업체에서 설계대로 안했느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려다보니까 감사계 직원들이 두 번, 세 번 나가고 그랬어도 기술면이라든지 그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어차피 전문분야에 의뢰를 해서 판정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보고를 못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기사라든지 토목기사 우리 전기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간하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지금 우리가 시설을 할 때에 면적부터 산출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이 건물이 용역을 줬다고 하면 전문가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한것입니다. 해서 시공한자부터 준공해서 시설을 이용을 해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냉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수번을 얘기를 했는데 조치도 안되고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군수님께서도 이 얘기를 주민의 여론을 듣고 엄청난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돼가지고 감사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끌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술직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면 설계자와 감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되고 시공이 잘못된거냐 설계납품을 잘못받은거냐 담당 공무원이 잘못한거냐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뭐냐하면 건축면적에 비하여 냉온수기 용량이 설계대로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의 진천 상신리 범양냉방에 자문결과 이상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찾기는 극히 어렵다 전문 감리도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실지로 안나온다는 얘기예요?
명수
남명수의원
답답한 얘기 아니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저기서 대책이 나왔는데 자체로는 판단할 수 없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이 안되고 잘됐다했을 때는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지않느냐 아니면은 설계나 시공자측에서 잘못했다면은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는,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범양냉동에서 현지를 조사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과를 내용을 충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만나봤더니 같은 냉난방 시설업종에서 그쪽 잘못한 사항을 지적할 수 없다고 같은 업종에서 그 사람들 판단을 결과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시공서부터 준공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 수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냉난방 시설이 건물에 필요없는 시설이 됐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시행한 사업이 이것이 구분을 못한다면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행정무능상태입니다. 다시 시공을 해서 예산 세워서 한다면은 하자보수 기간도 남았는데 그 기간에 빨리 규명을 해서 보수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이것을 다시 예산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신다면은 안되는 것이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전문 분야에 용역설계를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지금현재 기술적으로 봐서 우리 진천읍사무소 조그만 건물 하나에 냉난방시설이 안되게끔 준공이 났다면은 책임을 져야 돼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가릴려고 물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감사를 했다고 하길래 이 책임한도가 누가 져야될거냐 이것입니다. 안될 것 같으면 내년 여름을 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시켜야지 그 대책도 안세워주고 그분들은 더운데 지내야 되고 이런 실정이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정히 안돼서 구분을 못한다면 예산을 세워줘라 이 얘기입니다. 구분을 해줘야지 구분을 해주라고 감사에서 우리 감사팀가지고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되면 아주 감리를 한 사람을 데려다가 감리자가 책임져야 돼요 설계자하고 둘이 누가 책이지는 사람이 나와야지 책임을 못진다면은 진천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할 때 시설관리할 때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박원오입니다. 2002년도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세요, 지적정보 정리를 잘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돼서 지적에 대한 불부합 지구가 있는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를 어떻게해서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불부합 지구는 벽암리에 지적도하고 현지하고 안맞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그리고 사실상 옛날에는 지적공부가 일제시대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도시구역내를 측량하면 다 불부합지구가 나오지요, 지적공부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많이 투자되니까 중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계속 건의를 해주시고, 11페이지를 봐주세요 살기좋은 농촌 생활환경개선을 하는데 초평면 용정리 지전마을과 문백면 봉죽리 석복마을에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하는데 세부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지전지구는 착공한 후 사고이월을 하고 석복지구는 명시이월을 하게 된 1회 추경예산인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전지구는 공법하고 오수처리가 부지선정하고 재원이 5,000만원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가지고 일부를 예산에 확보가 미확보로 해가지고 일부 마을은 제외시켜놓고 설계가 완료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11월 30일날 입찰을 봐가지고 12월초에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복지구는 공법이 선정이 잘 안돼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기존에 공법으로 하는 바람에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석복지구는.
재봉
유재봉의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놓고 이제와서 공법을 따지고 사업비가 모자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민원처리하시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있지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금년에 몇동하며 금년 현재 완공된 부분이 지금 지원이 다 완료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지금현재 금년도 주택개량은 56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공이 54동이고 공사중이 2동으로 2동은 금년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지금 80%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54동에 대해서 100%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네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주택개량사업을 주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가 어려운 농촌주택을 사는 입주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농어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완공을 해도 자금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해주면서도 자꾸 불평을 듣는 행정기관이 불신을 당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상부에 건의토록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12페이지 수해주택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총 가구수가 복구대상이 32가구라고 했는데 여기에 누락분은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누락분은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진천군에 수해가 왔을 적에 문백면 렉스빌 아파트 진입도로 앞에 있는 암거를 설치를 잘못해서 시발이 거기서부터 왔습니다. 그 주택은 제방이 터지면서 암거에 물이 막혀서 유수가 안돼서 거기를 하면서 주택에 밑부분을 쓸고 나갔어요, 그래서 주택이 넘어질까봐 비를 맞아서 장비를 대고 인력을 대고 해가지고 응급복구를 해두고 그런 수해복구에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재해대책 상황실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열집정도라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나가서 조사했습니다마는 건물에 피해가 없고 흙만 쓸려나갔기 때문에 복구대상에 제외시키고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때 당시에 벽에 금이 안가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몰라도 그쪽에서 생활하다보니까 집을 다시 져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그분이 내년에 주택개량을 하신다면은 자금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고객감동 참봉사를 실천을 위한 민원실 운영을 7월 1일부터 쾌적한 환경으로 약 4개월동안을 운영하여주셨는데 실장님 내려가셔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으신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기탄없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답변이 바로 안되겠어요?
정광섭의원
실장님이 느끼신대로 말씀해주시면 돼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민원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확보를 해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시는 분마다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이 현대식으로 돼있어가지고 아주 환경이 돼가지고 서비스도 나름대로 직원들도 긍지를 갖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옷문제로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다음에 민원복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실장님은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매일 만나서 불편사항을 진솔하게 들은 그대로 느낀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설문을 해서 조사를 10월달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반 주민들 얘기는 직원 명찰을 패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명찰을 패용하고 있습니다. 또 안내 도우미 지금 일반 주민들이 왔을 경우 읍사무소하고 군 민원실이 어디인지 구분이 안돼서 안내도우미가 있으면 어떠냐해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정광섭의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혹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에 옛날 민원실이 있었지요 그러면 외부에서 떼러오는 사람은 군청으로 먼저 옵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저밑으로 내려가봐요 저 밑이 어디여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일부분,
정광섭의원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거예요 저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지금 한달에 한두명꼴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표지판을 이쪽 군청에서 내려가는 읍사무소 정문하고 이쪽 주차장 확보하는 쪽을 표지판을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일부 주민들 초평에서 오시는 분들은 광혜원 지역주민들은 시내버스 타고 와가지고 걸어서 군청 오는것보다 편리하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읍사무소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
정광섭의원
분야별로 그렇게하는 분도 있고 다소의 소수의 인원도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차로 와가지고 무조건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한두명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각 읍면에 있는 분들도 지금 물론 이장께나 보시고 왔다갔다하는 분들은 거의 알고 있지만 농촌에 있는 분들은 전혀 모르지요, 그래서 주차관계도 사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인이 정리해주신 분이 두분이 계신가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한분이 어느정도 정착이 돼서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날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아무데나 받혀놓고 좀 지장이 있으면 방송을 해서 빼달라고 해서 큰 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서 별도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뒷부지인가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여론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볼 때 지금 우리가 시행착오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본의원이 볼 때 언젠가는 다시 군으로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거야 실장님께서 집행하실 문제는 아니겠지만 하여간 우선 가계시는 동안이라도 민원인이 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부탁드립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문화 환경개선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초평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별개입니다. 정주권하고는.
정광섭의원
정주권하고는 별개예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의원
그래서 지금 정주권개발사업같은데 문화마을, 별개지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의원
그러면 우리 덕산을 지칭해서 안됐는데 이 분이 농림부하고 중앙에 직접 다녀왔데요, 주택을 문화마을이 됐든 농촌마을이 됐든 20동 이상만 지으면 정부에서 다해줄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는데 왜 유단 진천군만 이것을 허가를 안해주고 안된다고 하느냐 해가지고 거기에서 농림부에서 가져온 서류를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농촌주택은 농림부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농촌주택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행자부에서 추진한다고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의원
그분이 갔고온 서류를 내가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한다는거예요 20동 이상만 그것은 다 농촌환경마을로 허가를 내주는데 여기는 안된다고 하니까 어떻게된 사실이냐고 알아봐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농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제9조에 보면은 농어촌주택조합 구성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조합 이하 주택조합이라고 한다에 농어촌주택조합 구성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같다. 주택조합의 인가신청인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인 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한 현재 주택조합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어업인 또는 임업인, 주택조합 건설예정지에 거주를 목적으로 거주하고자하는 세대중인 자 이런 기준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인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행자부 시행령이예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이것이 농어촌주택촉진법시행령.
정광섭의원
그러면,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부지가 확보가 돼야지요.
정광섭의원
부지가 확보되면?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부지가 확보되면 건설예정지를 확보가 된 다음에 신청을 하면,
정광섭의원
그러면 그 동수는 필요 없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기존에 주택을 이전을 할 경우 10동이 됐든 20동이 될 때는 인정을 해주지요.
정광섭의원
규제가 10동이냐 20동 정확히 없고 농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풀어가지고 집을 헐어서 다시 지을 때 이 사람들이 지번을 옮길 수 있는 호수가 지정이 안돼있다는 말씀이지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호수는 정확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이 문제네요, 이 사람이 갔다오더니 20동 이상이면 국가에서 기반시설을 해줄 수 있고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의원님께서 대상자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한번 상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알았습니다. 내일 대상자를 연락을 드려서 세부적 상담을 하게끔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8페이지 맨 마지막에 민원행정 담당공무원 워크샵 추진이 있지요 2003년 상반기 90명 계획인데?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90명이면 민원인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읍면에.
봉석
오봉석의원
전부가 90명입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내년도에 2003년도에 공무원 연수가 있잖아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종합연수하고 별개로 민원행정담당공무원만 별도로 한번,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 연수를 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을것같에요, 연수연수해가지고 군청에서도 하고 종합민원실에서도 하고 하면 이중인데 상반기에 더군다나 이것이하면 몇박며칠이라든가 주요 저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90일 1,800만원해놓고 추진상황을?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1박 2일로 90명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연수교육을 지금 지난주에 한 것은 종합적인 연수계획이고요 우리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친절 서비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1박 2일 코스로 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본의원이 묻는 것은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냐 그렇지 않으면 대주민을 위한 서비스냐 그런데 잘못하면 대주민 서비스가 아니라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90명을 잘못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참 좋은 얘기인데 그 효과가 갔다 와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 같에요 그것을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에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친절 서비스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인사, 전화받는 예절, 옷 입는 에티켓 여러 가지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1박 2일 코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것을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약간의 그런 워크샵정도는 했는데 이런 것은 처음이지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대충 아시겠지만 지금 대기업도 상당히 신경쓰지요 그래서 군에서 종합민원실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분들이지만 이것은 세부계획을 철저히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누가봐도 1박 2일에 1명당 20만원이면 많은 돈인데 그것을 해서 그만큼 효과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그리고요 또 업무추진에는 없는데 본의원이 하나 물어볼께요 진천 버스터미널이 있지요 6급하고 8급이 있지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8급 공무원과 일용직 두분이,
봉석
오봉석의원
두분이지요 7월 15일 이후에 읍사무소로 민원실이 내려간 후에 거기 지금 서류를 띄는 양이 어떻게됩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사실 제가 우선 보고드리면 1월달에 1,821건, 2월 1,569건, 3월 1,860건, 4월 1,591건, 5월 1,808건, 6월 1,295건, 7월 1,026건, 8월 1,114건, 9월 895건 한 200-300건씩 줄어든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볼때는 그전에 상당히 많이 저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군정질문을 해봤지만 앞으로 저기가 되면 상당히 무인시스템으로 거기서 거기니까 거의들 많이 아실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줄지요 천건미만이지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지금 10월달에 1,321건 1,200건 되고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11페이지를 봐주세요, 11페이지 업무가 건축부서추진상황보고이지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아파트하고 다세대 주택같은 데 복합민원이지만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네요, 어째서 그것은 군에서 추진 안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안하셨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인허가 업무라 주요업무로 안넣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포괄적으로 진천군에 아파트가 몇동이 몇세대에 건축하고 있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나타내줘야지 비중이 큰 업무입니다. 아무리 복합민원이고 저기지만 알았습니다. 답변은 저기하시고 앞으로는 참고하셔가지고 좀 보고서류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당초 기본현황에 총괄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금년도에 아파트 건축허가가 몇건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150여건이,
진한
양진한의원
아파트가 150건이,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전체.
진한
양진한의원
아파트만 전체적으로 따지지 말고 금년에 아파트만 몇건이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금년에 신청 건축허가 들어온 데에서 불허하고 반려는 몇건입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금년도에 신청한 아파트는 1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건축중에 있는 것은 기존 그전에 승인해준 것이고 금년에 1건이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1건은 반려가 됐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반려사유가 뭡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반려는 지금 삼진아파트 옆에 돼지축사가 있어서 집단민원의 발생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소할 때까지 반려하는 것으로 이렇게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법적으로 그것이 해당이 됩니까 법적으로 건축허가에 냄새가 나서 불허나 반려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됩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지금 주거환경에 악영향으로 해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법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법보다도 집단민원의 발생지역으로서 또 그런 지역에 또 허가를 해준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환경부서에서 축사부지의 이전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소 되는대로 업주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본의원이 질문하는 저기는 모부서에서는 건축법에 저촉이 안되니까 행정심판을 넣으라고 하고 어느 민원부서에서는 행정심판을 넣으니까 보류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그것을 접수를 못하게 하고 이제 와서는 행정심판쪽으로 얘기를 하고 민원인이 갈팡질팡 그것은 민원인 아닙니까, 그 사람 거기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서를 써놓고 자살까지 할 계획을 갖고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같은 군산하 군에서 저기를 하면 행정심판을 하라는 저기가 있고 보류를 해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행정심판은 못넣게하고 지금에 와서는 행정심판쪽으로 얘기를 하고 업자는 약자가 아닙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합니까, 지금 그 업자가 다른 데에서 사업을 하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랍니다. 다른 곳에서는 안되는 것도 되게끔 처리를 해주고 하는데 여기는 되는 일도 발목을 잡고 못하게 한다고 하소연을 할 데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부서에서 일관적으로 행정심판을 넣게되면 넣으라고 하든지 어디서는 넣으라고 하고 어디서는 넣는 것을 보류를 하라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행정심판쪽으로 얘기를 하고 어떻게합니까 민원인은?
용기
정용기의장
지금 과장님 소신을 얘기해봐요?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모부서에서는 건축법에 하나 저촉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촉이 안되는데 다만 민원이 야기돼서 그런식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민원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한 모양인데 3심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했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업주하고 실무자하고 대화를 한 것은 더 한번 방안이 있나 모색해보자는 뜻으로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에서 앞으로 축사에 대해서 이전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처리할 때 3심제 운영을 했습니까 기록으로 남아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지금 처리부서하고 민원심사 부서하고 감사부서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불허, 반려 민원처리 3심제를 꼭 운영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불허 그런데 감사부서는 안하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은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이 중구난방?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거기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감사부서까지 돼있는지.
진한
양진한의원
반려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협의를 하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단독적으로 처리한 것입니까, 나중에 큰문제가 됩니다. 누가 책임을 지려고합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반려한 사항은 오후에 서면으로 양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요 3심제 운영한 서류하고 그것을 저기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를 할 것을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기획실에 실장님 잠깐 한가지 누락된 것 같에서 한가지 물어볼께요 8페이지있잖아요 기획감사실 자료 미안합니다 늦게 물어서, 부진사업에 5억이 도비가 미배정이 됐다는 얘기가 어느 사업에 뭔얘기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진천 소도읍가꾸기 개발사업으로 예산사업으로 돼있는데 우리 도비, 군비가 이것이 보조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사업은 마무리 하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마무리가 안된거지요 도비도 안왔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의원
지금 연말인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을 봐서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해야 될 것 같에요, 분석중에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오기는 오는 것이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못오면 사업을 못하는거지요?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아주 국비도 안오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것을 조정해버리지요 행정과장님하고 지금 민원실장님하고 두분이 다 관련된 사항인데 먼저 번에 행정과장님이 계실 때에 광혜원건에 행정구역 조정할 때 제가 건의한 사항이 있어서 답변해준 것이 있는데 벽암리하고 읍내리하고 군에서 택지개발해서 분양해주신 것이 있지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거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지적정리가 상당히 필요로하는 사항입니다. 거기가 2개부락으로 한필지가 어떤 것은 3필지가 된 것도 있고 이경계로 그런데 이경계를 우리가 조정해줘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적부정리하고 이쪽 행정과에서 행정구역정비하면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먼저번에 하신다고 하더니 아무 소식이 없는데 지금은 안돼있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실에서 지적공부,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지적보다도 조정하려면 읍면에서 그 지역에 신청을 해서 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읍에서 우선 신청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읍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진천읍에 지시하셨어요, 그것이 6개월이 가까이 됐는데 그것이 여태까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진천읍에서 아직 행정구역조정안이 안올라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촉구를 해서 남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행정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지시도 아직 안됐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그 당시에는 총무계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요 다시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지시된 거면 군수가 지시한 사항이 읍면장이 몇 개월씩 되도록 아무것이 없다고 하면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봐주시고, 12페이지를 봐주실래요, 12페이지에 보시면 수해복구지원액이 있지요 32가구 복구대상있잖아요 이것이 초평면 구산리하고 삼덕리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거기는 안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다들어갔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이 지역은 그 자리에다가 다시 복구를 하면 올해 수해지역을 저도 가보고 갔다가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상습적인 수해지역이고 물이 채이는 그래서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아서 그 지역에 살던 분들이 옛날 연꽃방죽자리로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자리로 복구를 해서 해주면 그 집이 그 밑에 중말부락은 처마밑에까지 물이 채였고 이 밑에 부락은 방에서 허리까지 차도록 물이 들어와서 이런 지역은 그것은 군 전체가 협의해서 토지를 어떻게 마련해서 이전시켜주는 것이 좋지않아요, 20가구이상 32가구 거기가 30가구가 넘을텐데 해마다 잘못하면 앞으로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물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돼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어차피 주택을 담당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연구해서 이런 피해가 앞으로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양진한 의원님이 요구한 아파트건 불허, 반려 민원내용과 3심제 운영사항에 대한 기록을 금일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시 30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2002년도 행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는 중식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추진상황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이시간에는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6페이지 학생근로활동 지원을 60명하셨나요 동절기, 하절기 30명씩?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실적은 당초계획은 60명으로 했는데 실적은 57명을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2,722만 5,000원인데 그러면 지금 이 학생들을 환경감시 쓰레기수거에 보조한 것은 불합리한 것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업체에 일을 줘가지고 충분한 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이것은 근로활동에 대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환경감시하고 생활쓰레기는 위탁준 업체에 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에 하는 감시나 생활쓰레기에 보조적으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광섭의원
생활쓰레기 수거보조로 표기돼있어도 행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왜그러냐하면 집에 가면 귀여운 자식들인데 아직 어린 아이들을 시키면 안좋은 것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추진 및 농촌 정보사랑방을 확대 조성하셨는데 지금 농촌에서 여기 표기에는 12개 마을로 대상이 12개 마을이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13개소 선정 추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마을수는 7개 마을이지만 13개소에 저기는 7개 작목반 5개마을 작목 구분이 되다보니까 1마을이 더 들어가서 13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작목반하는 분들이 대다수 정보화 교육을 상당히 사랑방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과장님 잘 아시지만 물가 가락시장이나 아니면은 동향이 현장하고 같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덕산면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일부 들어가고 일부 안들어오고 있는데 인터넷 깔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광통신망 안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지속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인터넷마을 20개마을을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예를 들어서 수박작목반이 있다면은 덕산같은 경우에는 132가구가 되는데 3개리에 작목반이 분류가 돼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80%는 작목반에서 다 활용하는데 일부 광케이블이 안깔리는 데는 지급을 못하고 있데요 자꾸 선호를 하고 있는데 위성인터넷은 케이블을 안깔아도 됩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덕산에 작목반이 과수영농작목반하고 한우영농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작목반 거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서 어떠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더라고요, 과수같은 것은 저장성이 있어가지고 시기가 안맞으면 놔뒀다가 빼내고 또 축산같은 것은 소같은 것도 출하를 미룰 수 있는데 수박은 딱 단정이 돼서 하루만 그 이튿날만 해도 박이 된데요 그래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조사를 해서 그렇게 편익을 도모토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17페이지요, 교육내용에 보면은 소화기 사용법, 방독면 착용법 재난시 비상탈출 구제를 상당히 많이해서 지금 주민들이 그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 특히 본의원이 실습하는 데 관심이 가서 봤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화학전이 붙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것이 방독면 사용하고 방독면을 우리가 써야되는데 생명하고 직접 연결된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우리가 실전에 붙었을 때 그것을 어느 방법으로 우리 주민한테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지금 방독면을 각 행정기관 또 마을단위에도 방독면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나 방독면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보관하는 가정이 별반없고 하기 때문에 방독면이 구입한 것이 오래된 것도 있고 그래서 교체하면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자꾸 보급 활용내지 사용방법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책임지고 실전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갔다 비치해놓더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구상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세요, 추진실적에서 연수 환경 및 축산분야 등 2개 분야로 했는데 연수가 18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하고 축산분야는 어느 나라를 갔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 농축산분야는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갔다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기대효과가 그 분들이 한국에 말하자면 환경이나 축산분야를 다 돌아다니셨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환경분야 갔다온 기수가 1차로 갔다왔는데요 저희가 3차까지가 지난 11월 28일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총괄적인 워크샵을 갖고 거기에 따른 보고서 발간을 저희가 분석해서 저희가 기대효과를 가지려고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내를 먼저 보고서 외국을 가야 장단점을 아는데 국내도 안가보고 뭐가 장단점을 알아요 뭐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국내를 먼저 다녔는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1기에 6명중에는 현재 환경과에서 화공직 7급이 우리 국내에 비교시찰이라든가 자기 업무에 연결돼서 많은 저기를 했던 현직원이 거기에 포함이 돼있고 농업분야도 진천읍에 최일선에서 농업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담당이 갔고 경영유통과에 산림직 거기에 행정직 내지는 기능직이 같이 6명이 조가 돼서 갔기 때문에 같은 접목이 돼서 큰 비교가 된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직이 갔든 기능직이 갔든 진천군 공무원이 가는 것은 좋은데 이런 연수를 보낼 계획이 계시면 국내에 잘된 데하고 못된데 그것을 먼저 보고서 비교견학을 한 후에 해외를 나가도 비교견학을 본 그대로 접목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에 가서 뭐가 우리나라보다 잘돼있다 이것을 그냥 보내면 하나의 관광밖에 안되는거예요 제가 볼때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염려하신 분야는 저희가 오봉석 의원님께서 조언을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것은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접목을 해가지고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요 10페이지를 봐주세요 국제화대비 어학교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어반, 영어반, 중국어반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2001년도에도 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작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나가서 과연 외국에서 중국어나 일본어나 영어를 통역하실 분들이있습니까, 군수님이 교류를 갔을때 중국어나 일본어나 영어나 우리 직원들중에 누가 가서 회화를 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느냐고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각 실과별로 회화가 가능할 수 있는 저희 재원은 갖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3개국어를 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그래서 현재도 영어반이 15, 중국어반이 16, 일본어반이 있지만 계속 이사람들이 작년에 배웠던 사람들이 하고 회화반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 중급, 고급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거쳐 나가보면 고급반으로 하면 회화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미 국제화대비해서 어학교실을 한다고 하면 1,770만원인데 늘려서라도 진천군에서 어디를 가서도 의사소통이 우리 관내에서 간 사람이 돼야지 그것이 잘못 통역이 되거나 잘못 해석을 했을 때는 막대한 초래를 하니까 이왕에 저는 이 교육비가 적다는 얘기예요, 왜그러냐하면 더 늘려서라도 충분히 회화를 할 수 있고 충분히 대담할 수 있는 인적 재원을 양성하라는 얘기예요, 왜그러냐하면 발레오시에 작년에 갔다왔는데 이월사람이니 어디 사람이니 말이 이중으로 나오고있지요 그렇지요, 자매결연한 발레오시 미국에 그 분하고 또 다른 분이 있었지요,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인데도 이중으로 나오니까 앞으로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하실 때는 완전한 우리가 회화를 잘 할 수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충분히 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저는 인적 자원을 지원하자는 얘기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저희 국제화에 따라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실어주셔서 저희가 더 여기에 따른 지대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3년전 틀리고 2년전 틀리고 자꾸 들립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여기에 따라서 능력개발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 14페이지 농촌정보 사랑방의 확대조성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컴퓨터를 1대씩 보급한 것입니까 뭡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12개마을 13개소 작목반으로 컴퓨터 활용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가 확대한 것입니다. 시범마을.
진한
양진한의원
시범마을이에요, 작목반에?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그리고 컴퓨터 시설에 랜망이라든가 장비같은 것은 일제해서 저희가 시설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작목반에만 한것이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보면은 회관에도 설치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원한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2000년, 2001년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회관에 공급한거요, 회관에 지원한 것이 있는데 몇대 2002년도에 몇 개소에 지원된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2000년도에 7개소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고 그리고 2001년도에 67개를 해서 저희가 74기를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보화 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성인터넷과 병행해서 계속해서 정보화 저기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회관에 설치한 데는 어떻게 점검하고 교육같은 것은 시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저희가 다섯사람을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강사 5명을 확보해서 저희가 강사지원도 현재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활용을 하는 마을이 있는가하면 전혀 사용을 못해가지고 먼지가 뿌옇게 묻어서 그대로 있는 마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번 순회를 해서 정검을 해서 사용하는 마을은 놔두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마을은 교육을 시켜서라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것이 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리고 15페이지 정보화 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인터넷 지원사업 추진 소외지역 20개소가 있는데 소외지역은 2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1차하고 2차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있는데요 1차는 진천읍, 덕산, 초평, 문백, 백곡, 이월, 광혜원 2차는 진천, 초평, 문백, 백곡, 광혜원해서 마을수가 20개마을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것이 위성인테넷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취약한 지역에 위성인터넷을 지원하는 것은 주민정보화 인프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인프라 구축이요, 그것을 구축해서 인터넷이 되고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마을에 작목반이라든가 또 이장댁, 마을회관 이렇게 이런 것으로 해서 활용을 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진한
양진한의원
이런 것을 지원을 하면은 활용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정검을 하셔서 잘 좀 지도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국제교류 활동확대. 내실화추진이라고 해서 미국 발레오시와 자매결연을 2002년 4월 9일에 체결했고 중국 하북성 패주시와 교류실시를 2002년 3월 4일에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레오시에 몇번을 갔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발레오시와의 자매결연 교류 시작은 99년 11월부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는 저희가 발레오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계속 서신연락과 메일로 추진을 해서 저희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승인이 행자부에 승인을 금년도에 2월 9일날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 교류가 되고 서신연락이 돼서 저희가 일전에 금년도 4월 9일날 발레오시와 조인식 결연도 했고 그러면서 그후에 상호교류 방문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류를 갖고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발레오시와 자매결연을 체결도 했지만 체결이 99년도부터 이루어진거 아니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교류 추진을 해서 추진된 것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추진서부터 금년도까지 우리가 발레오시와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이 몇 번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방문은 저희가 2회에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2회, 중국 하북성 패주시는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거기는 공식적으로 간 것이 한번 갔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갔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발레오시에서는 우리 군에 몇번 방문을 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아직 발레오시에서는 아직 안왔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중국 패주시에서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안왔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매결연은 맺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방문을 했으면 거기서도 오고 서로 뭐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에 청소년 교류를 하고 내년도에 거기서도 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교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아까 할 적에는 서로 상호간 방문도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져야지 우리만 찾아가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하셔가지고 서로 우리가 한번 가면 자기들도 한번 오고 이렇게해야지 우리가 자꾸 매달릴 필요는 없잖아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에는 서울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나왔는데 금년까지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서울 연락사무소?
명수
남명수의원
예.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금년도에 3,362만 4,000원 예산편성해가지고 활동비가 1,800만원, 운영비가 1,565만 4,000원.
명수
남명수의원
인건비는 안썼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활동비가 인건비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활동비가 인건비예요 3,300?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거기에 인건비가 다 포함된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고 나서 첫해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보람이 있다하는 정도를 느꼈는데 그 이후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된 것 같은데 여론도 그렇고 지금 군정에도 보고에 빠진 것을 보면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래서 주요업무보고에 빠진 것이 아니고 누락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해서 거기에 따른 것은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군정질문도 있으시고 그래서 거기서 소신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에 9페이지인가 해외연수 갔다 온 공직자들 있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여기에 갔다와가지고 아직 보고서 작성이 안됐지요, 이 분들 갔다온 것이?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최종 3차까지 갔다온 직원들이 11월 28일날 갔다왔기 때문에 전체 워크샵을 갖고 거기에 연수보고라든가 성과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뭣하지만 축산분야에 기왕하시려면 지금 우리나라를 목표로 두고서 해외에서 축산분야에 상당히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판매하는 우리쪽으로 수출하는 우리가 수입하는 쪽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오는데 그런 나라를 분야별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한번 베낭연수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연수를 가면 분야별로 한국분들이 가서 파견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데요 그러면 좋은 것을 많이 배워올 것같은데 한번 그런 것을 기회가 있으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또한가지는 우리 공무원들 3년이상 한자리에 있는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3년이상 본청하고 읍면하고 180명정도.
명수
남명수의원
확실한 숫자는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군청에서 민원 접수를 해서 여러 가지 말썽이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우리 양의원님이 얘기하신 행정소송을 하라 행정심판을 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접하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어떤 기회에 인사요인이 발생됐을 때에 저희가 어떠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계획 갖고계시지요, 아마 행정과장님이 우리 공무원들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 알고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민원인한테 그런 얘기나오는 것이 한두번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대상이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내에 나가서 듣기가 불쾌할 정도로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책이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현지를 파악해서 왜 얘기가 나왔나 하는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특히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해줄 수 있는 사업은 과감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낫겠습니다. 질질끌고해서 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파악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주민자치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 주민자치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재식입니다. 주민자치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9페이지에 17건 소송을 했지요, 거기서 패소한 2건이 뭡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소송이 1건이고요 행정소송이 1건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은 소유권확인 소송인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원고 김응렬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 일본명으로 되어있는데 일본명하고 자기 현지에 이름이 상이하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이니까 그것을 자기 소유를 입증해달라는 것을 법원에 청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소유권청구를 인정해서 원고의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얘기합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진천군에서 진천군을 상대로해서 국가소송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지금 창씨명을 말하자면 창시명을 한 사람이 땅을 찾으려면 진천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 돼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원래 소송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한테로 해야 되는데 법무부장관이 진천군수한테 해당 시군별로 그래서 저희가 소송 대리를 하는 것이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소송대리를 한다고요 법무부에서 그러면 소송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대행을 했으면 우리가 소송비는 우리가 법무부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 볼것같으면 군에서 부담을 했었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지요 법무부장관을 소송을 해서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법무부에 청구를 해서 받아야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돈이 상관이 없는 것이 행정처분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군수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하고 관계가,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자치과장님 우리가 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안삽니까, 그냥해요 주민자치과장님이 변론하는거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소송사건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을 안하고 공무원이 직접 소송수행하는 경우도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패소한 1건에 변호사를 샀느냐 안샀느냐?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변호사를 안샀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받을 것이 없지 내가 아까 물을 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리고 또 1건은 뭡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1건은 환경과소관인데요 그것은 주식회사 삼우그린에서 소각로 관계때문에 신고불수리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진거 아니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진거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소송이라는 것이 개인이 하면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인데 했을 때 잘해야 되겠고 6건이 계류된 것이 뭐뭐입니까 분류별로?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6건이 계류중인 것이 국가소송이 1건으로 돼있고 민사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1건, 행정심판이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소송이 1건은 중앙관광개발소관인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원고 퍠소가 됐습니다. 진천군에서 승소를 한거지요 그래서 지금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중에 있고, 민사소송 2건은 뭐냐하면 주식회사 일화가 만승농공단지에 예치금 반환 청구소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고가 패소 판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승소한거지요 이것은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11월 22일날 문체과에서 민사소송 2건이 들어왔는데 2건이 뭐냐하면 청소년수련원에서 지난 8월달에 모터보트 사고로 인해서 청주대학에 학생들이 2명이 다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각 1건씩해서 군수를 상대로 해서 손해보상 민사청구소송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현재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이월농공단지에 이노테크가 지역경제과에 650만원 잡혔던 것은 없네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협의된 바가 없고요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해당 실과소에 예산만 세워놓고 아무 것이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여기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거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행정소송이 1건있는데 이 1건이 뭐냐하면 주식회사 진솔이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취소처분 청구소송을 낸건데 이것은 1심과 2심에서 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대법원에 다시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1건이 있는데 행정심판 1건은 지역경제과소관인데 광혜원에 대원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이 돼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오천만원 부과를 했는데 오천만원에 대한 부과가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 6건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소송이라는 것이 대법원까지 하면 변호사를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거예요, 내돈이 안나간다고, 왠만하면 우리 군에서 사업이 될 것이 안되니까 법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타협이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타협을 여기서 못하니까 법원으로 가는 것 아니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처분이 부당하게 처분이 됐느냐 합법적으로 처분이 됐느냐 하는데 행정청구에서 합법적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본인들이 자기는 합법적으로 처분이 됐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느낀다면은 부당성에 대해서 이것은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 입장에서 해당과에서 법적으로 합당한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의가 있다고 판단된거든요 그러면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최종 소송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소송 저희들이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알았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아까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신청하는 읍면으로부터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신청을 안하는 읍면은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행자부에서 원래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하기는 다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실시하기가 무엇하니까 왠만하면 시설같은 것이 확보돼야 되니까 확보가 미처 안되는 읍면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시설자체가 확보된 읍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희망을 전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결과적으로는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해야지요.
진한
양진한의원
설명하실 때 신청만하면 안해도 되는 줄알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읍면 업무기능전환 추진에 있어서 읍면에 이관존치 사무가 금년 1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 12월인데 대체적으로 읍면에서 이관되는 사무가 뭡니까 본청으로?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군하고 군 소재지에 읍하고 군 소재지 읍 외에 면의 기존 사무하고 이관사무가 사실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진한
양진한의원
대략적으로.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읍면에서 존치를 공통으로 해야 될 사무는 뭐냐하면 이, 반장이라든가 가축통계조사 그리고 주민등록, 호적, 인감, 선거, 투표, 민방위, 재해, 사회복지, 구인, 구직, 청소, 산불예방 등은 공통적으로,
진한
양진한의원
이관되오는 것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이관되는 것은 통계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 환경, 위생, 지역경제, 도시행정, 상하수도, 하천관리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관함으로써 읍면직원이 줄어드나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공통적으로 군 이관사무가 이것이 군청 소재지가 읍이 있을 경우에는 군으로 이관되는 사무가 더 많습니다. 왠만하면 군하고 읍하고 가깝기 때문에 읍 소재지에서 안해도 될 일은 군에서 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읍 소재지에 대해서 군으로 이관하는 업무가 더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읍면하고 군청하고 읍면하고 원격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읍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읍하고 사무가 그래서 읍하고 사무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하지만 군에서 이관 업무를 받을 것같으면 업무에 대해서 민원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서 읍면에서 군으로 인원이 다 한명이라도 들어가야 되겠지요 면별로,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하는데 과장님 경기도 양주군 읍면자치센터 무주군 읍면자치센터를 같이 다녀오셨어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1박 2일 같이 갔다 왔습니다.
정광섭의원
잘됐지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 갔다오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지난 비교견학 가실 적에 아래녁으로 갔다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좀 굉장히 선진지를 갔다 오셔야 되는데 가신데 마다 소문 듣기로는 절대 하면 안된다는 소리를 듣고 오셔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왕 가시려면 좋은 데를 가셔야 되는데 그런 데를 갔다오셨나 하고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그러면 제가 갔다 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하두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센터하고 구조조정, 읍면 기능전환을 한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제일 먼저 한데가 경기도 양주군하고 전북 무주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날은 경기도 양주군을 가가지고서 양주군청을 총무과 거기에 총무과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잘돼있는 것이 어디냐 했더니 거기도 진천군과 읍면이 똑같습니다. 7개읍면이 되겠습니다. 7개읍면에 인구가 진천에 얼추 배 이상이 됩니다. 진천은 6만명이 조금 넘는데 거기는 14만 5,000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읍면사무소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7개읍면인데 7개읍면이 다 기능전환이 다돼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관계는 생략을 하고요 주민자치센터를 저희들이 현재 광혜원면을 갖다가 금년도 2002년도 2월달부터 개소식을 해서 어떻게 볼 것같으면 성공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혜원면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준도시적 성격이기 때문에 말이 면이지 상당히 번화한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초평면을 새로 1억을 사업비를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주군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평면과 유사한 그런 지역을 답사하고싶다 했더니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된데를 보여드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은현면이라는 데를 가보시오 인구가 초평면보다 많지만 전형적인 농촌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주군에 은현면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봤는데
정광섭의원
농업인구가 은현면이 몇%정도가 됩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농업인구요, 거기도 농업인구가 35%된다고 하지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정광섭의원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비교견학을 갔을 때 여러군데를 다녔는데 전북 고창에 갔더니 농업인구가 68%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군의원님도계시고 과장님도 나오셨고 면장, 자치센터위원장까지 다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68%정도되는 농업인구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 단 맞는 것은 어디서 맞느냐하면 무주군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무주군은 왜 맞느냐 하면 산간벽지로 해서 하루에 시내버스가 한두대 다니면 많이 다닌데요 그래서 그것이 광혜원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이 광혜원은 30몇%가 농업인구가 돼서 준도시형이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눈으로 봤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다보셨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어째서 잘된데만 가고 못된 데를 안가보셨느냐 그것을 비교를 하시려면 양주군도 잘되고 무주도 잘되고 다니셨으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안된 데도 보시고 잘된 데를 보셔야,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양주군이 잘됐다고 한 것이 아니고?
정광섭의원
양주군도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양주군이 잘된 데라고, 그렇게하시고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시고 복안만 말씀하세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앞으로 면은 어떻든간에 저희들 면소재지는 농업인구가 많고 그리고 전형적인 면소재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것 같으면 제일 성공하는 것이 관권이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할 적에는 해당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읍면장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9페이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표기가 됐는지 안됐는지 세부적으로 송무행정이 나와가지고 됐는데 우리 만뢰산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소송중에 있고 부도가 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모양인데 과천사업개발인가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개인끼리 한거기 때문에 저희 군하고는,
정광섭의원
우리 군에서 개발을 전체 준 것이 아니고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여기서 송무행정이라는 것은 진천군수를 상대로 해서 했을 경우에 소를 걸어서 하는 것이지,
정광섭의원
이것은 군대 군 송무행정?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지요.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재무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속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봉석
오봉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2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셔가지고 법인에 180%를 추징하셨나요, 세원발굴에도 상당히 과장님이나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하셨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발굴하는 도중에도 담당하신 분들한테 협박전화도 하고 여러가지 고통을 많이 받은 모양인데 인센티브제해서 능률 성과금 비슷한 건데 이런 것을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한테 사기앙양책에서 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포상금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수 증대에 공헌했고 기여금도 많이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 12월달에 포상금을 개인별로 지급을 할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이 원래 일몰이후나 그때는 세금을 못받게 법적으로 돼있는데 현재 보면은 이런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은 외지나가 있는 분들도 많고 시간외에도 상당히 기다리고 고생들을 많이하고 계신 것같은데 공직자들이 기다릴 수 없는 것이고 시간외하면서 업무가 너무 폭주한 것 같으니까 큰 돈을 못드리더라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실시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500이 됐든 다만 얼마가 됐든 이런 데에서 돈을 아끼시면 안됩니다. 그런 것은 잘 과장님이 사기를 돋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앞으로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체납 행정조치도 상당히 많이하셨더라고요 전년도보다 95%정도 했는데 상당히 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하면 돈을 받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같으면 이렇게할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서에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독려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정광섭의원
표기는 안돼있는데 군민의 최대 관심사가 문화체육관 개관관계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12월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언제쯤 되나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문화체육관은 12월말 준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일단 준공이 되면 3개월의 시험가동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건물을 3개월여동안 가동해봐서 이상이 있으면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해서 완벽하게 될 때 인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정광섭의원
그러면 계획대로 12월말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형 행사가 연내 계속 계획이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독려를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큰 대회를 거기서 치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세요?
명수
남명수의원
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이 하나하나가 상당히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잘하셨는데 탈루세원 은닉이지요 4페이지, 소득할 주민세 과세누락분이 673건인데 이것을 세무서에서 통보와서 부과하는 것 아니예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누락분이 많이 생길 수 있나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자진납무를 하게 돼있는데 소득세를 납부한 후에 한달이내에 자진납부를 하게 돼있는데 그런 것을 이행을 안한 형태에서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세무서에서 소득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건 일단 소득납부를 하게 되면 군에 세무서에서 제일 관할 시군에 소득할 주민세 납부 대상자를 통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락분이 많이 생길 수 있나요 자진납부를 하게 돼있는데 소득세를 납부한 후에 한달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게 돼있는데 있겠지요, 자진납부하는 분들도 그런데 이것이 세무서로부터 통보를 못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보를 받는데 자기들만 소득세만 납부해놓고 주민세에 대한 납부 자료를 통보해주지 않은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세무서에서 자료가 누락분이 대부분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자기들은 세금을 받고 통보를 해주게 돼있는데?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기관대 기관으로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주게 돼있는데 이것을 3억 9,600만원씩이나 대개 미납된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자진 신고를 세무서에 하고 5년 이내인데요 세무서에 자진신고를 하고 세무서에서 국세를 추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주민세를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그것을 안해줬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세무서에 국세를 자진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안한 것에 대해서 세무서에 업체가 안한 것을 세무서에서 국세를 추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것이지요.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소득할 소득세를 안내고 자기들이 자진납부를 안한 것에 대한 통보를 누락분으로 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은 누락분이 아니지요 통보가 늦게 온거지요, 그것이 1년만큼도 오고 뒤늦게 오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뒤늦게 오는데 업체들이 안내는 업체가 있지요 그런 업체를 세무서에서 추징함에 따라서 세금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것이지요 주민소득할.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아까 감사 담당부서하고 얘기가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기획실장님 자료 안주실겁니까, 감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감사를 했는데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한 것입니다. 보류중에 있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의원
군수님 지시사항을 감사보고를 하면서 조치결과보고를 안했다고요 그것까지는 했을 것 아닙니까 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결재를 못하고 조사가 됐어요.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어떻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그러한 관계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의원
거기까지 갔다고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감사부서에서는.
명수
남명수의원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조치를 하던 못하던 보고한 서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보고만 하고 지시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보를 해서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관계 때문에 그래서 서류상으로 못드린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어떤 문제를?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읍사무소 냉방시설 말이예요.
명수
남명수의원
읍사무소 냉온방기관계 재산관리담당이 말씀해보세요, 이부분은 재무과장님 이부분은 읍사무소 처음에 공청회할 때에 그것은 얘기됐을 때 냉방시설만큼은 난방은 좋은데 냉방시설만큼은 읍에 있는 직원들이 야간이라든지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시로 칸별로 써야 될 확율이 있기 때문에 집중시설을 해주지 않고 각자 사무실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종합민원실도 종합민원실대로 야간을 하던 주간을 하던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면 한쪽 라인만 꺼버리면 여름에도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건의를 상당히 했는데 무슨 소리냐 집중식으로 해야지만 연료비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다해서 집중식으로 한 것입니다. 해놓고 실지로 가동을 하니까 안됐어요, 수차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주민들 원성이 많았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감사부서에서는 감사결과 보고했습니다. 해놓고 지금와서 감사보고 안했다는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집중식으로 설치를 해서 가동을,
명수
남명수의원
안돼요,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거예요 감사까지 한거예요, 담당이 그러면 자세히 과장이 얼마 오신지 안됐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해보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재산관리담당 김재선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범양냉동하고 그 전에 청소년 문화체육센터 짓는 거기에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두군데를 설계도를 놓고서 이 면적에 이것이 맞느냐 사무실 면적에 검토를 했더니 면적에는 맞다 맞는데 다만 읍사무소에 공유되는 현관이라든지 이런데 아니면은 또 올라가는 계단같은 데가 위에 층에는 홀도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거지 소모가 돼서 그런거지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미처 못챙겼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나와서 입찰봐서 공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면적대에 용량이 맞는다면은 내가 내용은 다알고 김담당자께서한 얘기를 다 알고 냉방회사에서는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같은 회사끼리 크기 용량은 맞는다 그만한 면적에 그만한 용량이면 충분하고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지로 돌려보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냉난방업을 하고 있는 사람끼리 남의 회사에서 한 것을 자기들은 평가를 못한다는거예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하자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공상에 하자가 나와있는데 이것을 떼바라지게 우리 공무원들이 딱 못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하실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다른 업체에도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다시한번 검증을 받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검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를 시켜요 하자보수를, 왜 못하는지 이해를 못한다는거예요, 감사부서에서 감사결과가 안나온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요 왜 안나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관계를 처음 접하는 것으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자보수 하자기간하고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설계납품을 잘못 받았으면 책임자가 나올거고 준공검사를 하면 잘못했으면 나올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용량하고 전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명수
남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