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복래 의원 발언
종규
양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이 왠지 허점함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에는 다사다난했다는 표현 그대노인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은 태풍 루사로 인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았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큰 시름을 안겨주었으며 아직도 복구를 못한 이재민들의 고통과 늦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20% 이상 감소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어려운 농촌에 더 큰 시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반면 성공적인 월드컵으로 인하여 국가위상이 높아졌으며 해외동포들의 높아진 조국의 위상에 감격하며 애국애족의 마음이 뜨거운 감정으로 느끼며 자랑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뜨거운 열정과 화합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산시민과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익산시 예산 일반회계 4,276억, 특별회계 1,504억 계 5,781억의 심사가 있게 됩니다. 이 예산은 국민의 세금과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선심성 또는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내살림이라는 마음으로 익산시 발전과 익산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 참석간부 인사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입니다.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입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이갑선입니다.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하여 주심은 물론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2002년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가 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 공무원 모두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지속적인 친절봉사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본위의 참봉사 행정과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과징업무의 추진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입목표를 달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원발굴에 노력하겠으며 모든 공사는 성실한 업체가 수주하여 견실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기능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은 일반회계예산으로서 세입예산 643억9,000만원, 세출예산은 21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철저한 세원관리 및 지역경제의 꾸준한 호전으로 인한 지방세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8억800만원이 증가하여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643억7,1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568억6,000만원, 세외수입은 7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1,9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600만원, 도비보조금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최소한의 필요경비 21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3억4,000만원, 경상적경비가 105억1,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등 11억9,000만원, 사업비가 81억원, 재정공제대여금 상환비 2억2,000만원 등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공무원 자녀 보육지원비 1억8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사업비 3,0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외부평가용역비 2,000만원, 발간실 양면인쇄기 구입비 8,000만원, 제8회 익산시민의 날 행사경비 1억7,4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공사비 1,700만원, 창인동아상가 민방위경보 이설공사비 1,400만원, 생활민원 현장처리시설비 5억원, 읍·면 복지관시설 개보수비 9,000만원, 자원봉사종합센터 개보수비 1억원, 생활민원 현장처리 장비구입비 1,100만원,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사업비 1,100만원,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개발비 1,500만원, 노후컴퓨터 장비 교체사업비 1,300만원, 망성면 청사 신축공사 토지매입비 3억6,500만원, 시청 및 송학동 주차장 부지매입비 7억100만원, 공사설계용 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 영선관리 시설비 등 51억4,5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2억1,6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설치비 1억2,000만원,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비 1,300만원, 국민생활관 보일러 온수탱크 온도자동조절기 등 교체공사비 4,100만원,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이설공사비 등 2,400만원, 공설운동장 전기선로 보수공사비 2,500만원, 제84회 전국체전 대비 공설운동장 시설공사비 7,000만원, 실내체육관 냉각탑 충전제 교체비 등 2,800만원, 실내체육관 차광막 설치공사비 1억8,800만원, 실내체육관 바닥보호매트 및 건축회비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에서 설명드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시는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오며 의정활동에도 광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은 들어가셔서 업무를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총무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이용준입니다. 인사담당은 현재 독감으로 지금 병가 중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시정담당 장주영입니다. 문서담당 노일환입니다. 민방위담당 김기덕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하게 저희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언제 주셨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사항별설명서는 오늘 아침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송호진위원
며칠 전에 나올 수는 없는가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미리 저희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사항별설명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액편성 다른 것은 일반예산안과 같은데 총액편성으로 구성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부기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하시면서 참고로 하시라고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미리 며칠 전에 배부가 되면 도움이 되는데 딱 당해서 주면 이것 놓고 설명듣고 질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이거 개선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주지를 말든지요. 주려면 미리미리 주든지요.
장오준위원
방금 송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는 사업개요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비내역 예산서에서 일일이 표기하지 못한 그런 사업 표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하는건데 제가 아침에 보고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혹시 이 사항별설명서 보셨어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거의 비슷해요. 예산서를 그대로 베껴놓은 것 같아요. 특별한 사항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실려면 위원님들한테 온 것도 아침에 왔고 또 괜히 이만큼 어떤 경비가 지출되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냐 실질적으로 사항별설명서를 주실려면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표기를 해서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못해요. 과장님이 보셨다는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산서 그대로 지금 복사해다 갖다놓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게 듭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 일반내용은 예산서 내용을 그대로 옮겼고 그리고 예산서에 기재를 못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총액편성으로 해 가지고 소소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액을 표기를 해 놓고 내용을 표기를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사항별설명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사항별설명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서하고 구분되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말씀하시죠.
복래
최복래위원
예산편성된 궁금한거, 왜 이 예산을 세웠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면 한 의원이 이페이지 저페이지 왔다갔다 하느니 페이지를 넘기면서 묻고자 하는 위원님이 그 구절을 묻고 넘어가고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종규
양종규위원장
그건 각자 위원님들께서 보고 체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복래
최복래위원
저는 오히려 그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체크해 놓은 것을 묻자면 이리갔다 저리갔다 계속 넘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차례로 넘기면서,
종규
양종규위원장
많지 않으니까 그냥 해요. 위원님들이 연구한대로 합시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개인휴대전화 정보통신망 사용료 24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누구 전화입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어떤 사항이냐 하면 개인들이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개인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비상시에 비상연락을 한다든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일요일에 산불이 났다든가 그런 경우에 일제 전화하듯이 개인휴대전화에 문자정보를 보내가지고 동시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게 나가는 것이 20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산출이 되었어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이건 정보통신망 설치를 하려면 해당 회사가 있거든요.
양몽
이양몽위원
거기하고 계약이 된 겁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걸 지금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정도 갖으면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은 우리 비상연락을 당직실에서 전부 다 전화로 했습니다. 개별적으로요. 그러니까 전화료도 많이 나가고 동시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 가지고,
양몽
이양몽위원
일시에 다발적으로 전직원이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시민의날 행사 및 시민의장 추천 홍보 거기에 1,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시민의날 행사 추천하는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그런 데에 저희들이 신문이나 방송에 홍보를 하거든요. 신문이나 방송에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시민의장 선정광고라든지요.
양몽
이양몽위원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왜 2003년도에 갑자기 7,500만원이 생겼어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운영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했었는데 시장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운영에 편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운영에서 우리 총무과로 옮긴 것입니다. 새로 생긴 것이 아니구요.
양몽
이양몽위원
본 위원이 이번 예산편성하는데 너무나 시장님 중심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같아요. 그 아래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금이 시장이 또 3,000만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왜 이게 다른 데는 전부 다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도 이거 부시장 앞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또 시장 앞으로 해 놨더라구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시장으로도 되어 있고 부시장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여기에 지금 분명히 시장으로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래서 일부 292만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부시장으로 해서 예산운영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기획정보도 부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152페이지 보면 민간인표창 5만원씩 50명이죠? 250만원. 이건 어느 내용을 표창을 하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선행시민이라든가 시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 분들한테 감사패 등을 주는 것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여기에 5만원씩 해 가지고 잡혔는데 163쪽을 보면 또 50명 5만원씩 똑같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을 주는 것입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틀립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이 사항은 보통 일반 단체에서 표창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훈련이라든지 할 때 민방위훈련이라든지 그런 때 일반단체에서 시에 표창의뢰가 왔을 때 검토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표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163쪽은 민간인한테 추천의뢰가 왔을 때 주고 152쪽은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주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직접 선행시민들이라든지......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인 2002년도에는 일괄적으로 100명을 잡았던데 이번에는 양쪽으로 나눠놨어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이것이 총무과에서도 총무담당에서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담당에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놨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2002년도에는 한 사람이 했는데 2003년도부터 나눴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양쪽에서 했는데 한 군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하는 부서에다가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164페이지 보면 경상보조에서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주최가 어디예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주최가 어디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때그때 적정한 단체에 지원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김장 담그기를 하도록 하는데 지금까지는 새마을부녀회에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새마을부녀회에 1,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밑반찬 담그기 1,0000만원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밑반찬 관계는 도에서 보조되는 것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번에 며칠 전에 공설운동장에서 새마을지회에서 한 것은 어떤 거예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것은 여기에 예산에 담겨진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일환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게 2002년도 예산이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보면 80세대 1,000만원 저소득 밑반찬 만들어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나가는 거예요, 1,000만원 가지고 다 해 주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1,000만원하고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에 보면 또 나와요. 김장 담가주기. 이게 대략 몇 세대 정도 줍니까? 누구를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김장을 배분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각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350세대 정도 지원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에 아래 보면 평통이 지금 3,000만원이 넘어나가고 제2건국에서 보조 제2건국 정보화시범마을 통신료 792만원 나가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이게 지금 유천마을하고 신함마을하고 나가는 거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각 마을에 얼마 정도 계상한 겁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 함라 신함에는 13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고 동산 유천마을은 12세대 해서 총 25세대가 현재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왜 여기 20세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여러분들 자료 내준 것이 전부 엉터리예요. 지난번에 내준 것은 신함에 정평녕외 5인 해서 6명이 사용한 것으로 저한테 자료를 내줬어요. 그리고 지난번 11월에 우리 결산서에 보내준 것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378만원 가지고 이것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상반기에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나중에 이거 따지고, 그리고 평통 지금 이 예산을 평통이나 제2건국에서 이것을 짜 올린 겁니까, 우리시에서 짠 겁니까? 거기에서 짜 올린 것을 그대로 올린 거예요, 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거 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우리 예산편성지침과 그리고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제출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2건국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권이 하나씩 바뀔 때마다 단체가 생긴단 말이에요. 새마을 생기지 바르게살기 생기지 제2건국 생기지 또 다음 정권에 무슨 단체가 생길지 이건 하나만 생기기만 하면 계속 평생 먹고 살려고 하니 여기 그러면 홍보판 같은거 200만원 1개소 이게 어디에다 무슨 홍보판 세우려고 했어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년도 추진하는거 보면 제2건국 중앙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제2건국 중앙본부에서 익산시한테 이것을 할 테니까 돈을 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어떤 행사에 있어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이런 프랑카드를 붙이라든가 현판을 붙이라든가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또 봅시다. 지역협의회, 부녀협희회에 120만원씩 주는거 어디에다 줍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각 읍·면·동에 있는,
양몽
이양몽위원
동 지회에다 줍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함열지회면 함열지회 부녀회에다 주고 함열협의회면 함열협의회에다가 주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협의회에다 직접 읍·면에 지급을 하고 있어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각 읍·면·동 협의회가 있는데 시지회에서 협의회,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지회에다 지급을 해서 거기에서 이것을 지급을 하느냐 직접 각 협의회에 지급을 하느냐,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직접 읍·면·동 협의회에 입금을 해 줍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직접 지급을 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511명 있죠?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1,511명은 새마을지도자 숫자가 여기에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새마을 시지회에서 명단이 온 겁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거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서 예산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이 숫자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되고 그리고 이걸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기 예산서에 내년도 예산을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해 놓고 이게 그래서 각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올린 것을 올렸는가,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그대로 올렸는가 그리고 우리시에서 직접 꼭 확인을 해 보고 올렸는가 그것이 의아심이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협의회라는 것이 있고 활동을 합니까?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 120만원씩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조직이 되어가지고 가동이 되고 있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혀 지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활동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게 남자지도자하고 여자지도자들이 있는데 남자지도자 자녀라든가 여자지도자 자녀의 비율은 아직 안 나오죠?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에 아래 보면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및 만족도 외부평가 의뢰가 2회에 2,000만원 잡혔네요. 왜 이거 2회나 했습니까? 해마다 1회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문할 때 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만족도 평가를 한다는데 꼭 2회 할 필요가 있어요? 2002년도에도 1회만 했죠? 현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현재 1회 계획이 되어 있고,
양몽
이양몽위원
아직도 안 했어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현재 그것을 설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회를 한 것은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외에 일반시민평가도 같이 하려고 1회를 더 계상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보조금 주는 것은 좋아요.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좋은데 보조금을 주려면 공익성이라든가 투자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 가지고 나중에 지급한 후에도 사후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대고 지급하고 그 다음에 줬으니까 거기에서 갖고 오는 자료 영수증 가지고만 숫자 계수상으로만 맞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행정은 너무너무 구태의연하고 이게 반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왜 그러냐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거든요. 또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문제는 우리 익산시 관내에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20여개 단체가 되는데 이런 시정에 대한 외부평가 문제를 여러번 제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그러면 시장이 그것을 공약사업으로 발표를 해 가지고 2002년에 우선 1,000만원만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평가 기준이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참여를 해서 평가지표를 설정을 하자 대학교수들하고 같이, 그 예산이 1,000만원이고 그 평가지표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평가지표에 따라서 내년에 시민단체하고 같이 외부평가를 실시합니다. 행정에 대해서. 그런데 그 평가지표에 나온 평가 예산이 내년에 1,000만원, 그 다음에 그 외에 시민단체에서 시민들 500명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익산시 행정이 시민헌장이 10개 정도 되는데 잘 되고 있는가 못 되고 있는가를 한번 평가를 해 보자 그것이 1,000만원 그렇게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복래
최복래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이 증액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14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인상요인이 왜 생겼는가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시민의날 행사비 시민의장 추천 홍보에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시민의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요.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한가지 전년도에는 시민의날 행사를 안 했던가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내부 실내행사로 했습니다. 옥내 행사로 해 가지고,
복래
최복래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청원체육대회 위에 있는 예산도 추경에 넣었어요. 2002년도에는요.
복래
최복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48페이지에 금강산 시찰여비 해 가지고 100명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금강산 시찰은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 해 와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3년째를 맞는데 이건 정부에서 금강산 시찰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140명이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는 100명으로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시찰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정부가 권장해서 금강산 시찰을 권유한다면 사업상 현대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예산 주면서 권장을 해야지 시예산 갖다 쓰라고 매년 이렇게 합니까? 국가예산 한 푼도 안 주면서 가라고 명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물론 국가에서 권장도 하는 사항이지만 저희시에서도 판단했을 때 공무원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고 그런 데에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전국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이 갑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전부는 가지 않더라도 일부 많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시민복지에 우선 해야 할 예산이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짚어 보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총무과에 세워진 것이 합산 얼마입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 2억3,200만원하고,
복래
최복래위원
또 위에 7,000만원 플러스입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7,200만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 3,000만원.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세워진 것이 약 얼마입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3억3,400만원 정도 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보면 정년퇴임, 명예퇴직자 산업시찰 해 가지고 55만원×40명 2,200만원 세워졌거든요. 이것은 편성이유가 무엇이며 근거가 무엇입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정년퇴임하고 명예퇴임한 자에 대해서는 매년 격려차원에서 제주도 시찰을 보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제주도입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것도 지정된 장소입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거의 제주도로 보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이것은 통상 예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어떤 강제적 조항은 아니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정년퇴임하거나 그런 분들은 예우차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통상적 예로 그렇게 한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보면 포상금도 상당히 전년도에는 320만원이 금년도에는 3,6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청원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은 올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다 계상하다 보니까 늘어났고,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당초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서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총액에는 변동이 없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총액에는 변동이 없는데,
복래
최복래위원
그래도 안 늘어난 것입니까? 전년도 집행액 모든 것을 본예산 세운 것만 여기에다 기재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추가된 건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증액이 된 것이죠.
복래
최복래위원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 체육대회 시상금으로 750만원이 계상되었고,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없던 것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비슷해요.
복래
최복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중앙교육 이건 무슨 교육을 얘기합니까? 새마을 참가자들 실비보상에 중앙교육 10만원씩 100명 1,000만원인데 이건 무슨 교육을 의미합니까? 대상자가 새마을지도자들입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새마을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이것도 매년 의무조항입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매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거의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전국단위의 행사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항입니다마는 166페이지에 읍·면·동 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었고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과연 활성화가 될 것이고 또 여기에서 하는 일이 정말 시민의 예산을 갖다가 주면서까지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이 가는 조항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167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및 만족도 외부평가 의뢰 그랬는데 쉽게 얘기해서 풀이하면 어떤 예산입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사항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민방위 547페이지 자산취득 보면 노트북이 24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거 구입할 때 조달가로 구입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달가격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이것이 조달가격입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조달가격이 아니라도 물론 기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국내에서 최고로 높은 기종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기종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달청가가 이렇게 비싼가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노트북은 보통 기본적으로 현재 200만원 이 정도는 갑니다. 조달가격이.
복래
최복래위원
이 정도면 조달가가 아니고 현실가로, 그냥 대리점가로 본 위원은 가장 신기종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며칠 사이에 변했는가 모르니까 그 정도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위원
149페이지 시정홍보 업무추진은 신문광고비입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이 사항도 각종 신문광고비 포함되겠습니다.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이건 광고비가 아니죠. 시장님 시정업무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여러 가지 시정시책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겁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광고료가 집행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광고료는 아니죠?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예, 아닙니다.
송호진위원
아까 166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511명입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유인과정에서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몇 명입니까? 1,511명이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새마을지도자는 통·리 단위에서 1,007명의 남자가 있고 여자가 972명 해서 새마을지도자가 2,000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회원까지 하면 2만2,000명 되고 그러는데 지도자만은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하는 사람은 1,511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도자 중에서 자녀들이 도에서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자녀들 현황조사를 했는데 익산시 지도자 중에서 자녀대상자가 1,511명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561만4,000원 가지고 중학교수업료, 고등학교수업료 그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561만원 정도 하면 숫자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것이죠.
송호진위원
그러면 1,511명은 지금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대상자 숫자라는 얘기지 지급하는 수혜자 숫자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렇죠. 1,511명 중에서 준다는 것이죠.
송호진위원
지금 그러면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십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올해 14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중학생이 1명, 고등학생 13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혜택 본 사람은 14명에 예산이 713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줄어들어가지고 561만4,000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송호진위원
1,511명인데 561만4,000원 가지고 나눠준다고 그래서 1인당 보니까 3,715원 되길래,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오타가 나온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오타 나온 걸 이대로 해서 올리면 안 되죠.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오타 나온 게 아닙니다. 도에서 준 자녀숫자가 1,511명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넣은 것입니다. 이 중에서 선발해서 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녀숫자인데 이 중에서 561만4,000원에 맞춰서 장학금을 준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맞습니다.
송호진위원
산출근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14명 곱하기 얼마 한다든지 중학교 몇 명 곱하기 얼마, 고등학생 얼마 해서 561만4,000원이 나와야지 1,511명 해 가지고,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산계로 해서 일괄해서 유인물이 와요. 이렇게 오면 예산계에서 이걸 이렇게 전부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각 과에서 받아서 한다면 산출기초를 만들어 넣어야죠.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부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남았을 때는 반환되나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남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 시책으로 561만원 주면서 그 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남지는 않습니다.
송호진위원
219페이지에 행사 운동기구 구입에 줄다리기용 밧줄이 있거든요. 그거 1년에 한번씩 쓰고 버리는 소모품입니까? 전에는 없었는가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난번에 사용하던거 하나는 지금 체육관리사업소에 있는데 이것이 예비로 하나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군데에서 실시할 그런 필요도 있고요.
송호진위원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체육관리사업소에 1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220페이지에 시민바둑대회할 때 시민의날 기념 시민바둑대회 테이블 바둑판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이건 임대입니다. 이틀간 임대하는 겁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쪽에 보면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예산이 153만5,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홍보하는데 우리시에서 홍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도지사께서 각 시·군을 순회하시면서 시민과의 대화를 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시민과의 대화라고 그렇게 써야죠. 도민과의 대화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도의 입장에서 도민이라고 표현했고 사실상 우리 시민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우리시에서 홍보재원을 지원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부기를 바꿔야 해요. 도지사와 시민과의 대화 홍보 제작물 이렇게 바꿔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물론 도예산으로 다뤄진다면 모르지만 시예산이 투자되는데 있어서 시민과의 대화 이렇게 해야 맞죠. 그렇지 않아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프랑카드를 만들 때도 그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시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셨다 하셨는데 예산 내용들을 보면 대개 답습예산편성에 지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물론 꼭 필요한 예산도 있지마는 특히 아까 이양몽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 지원금들이 그런 식이 되어 버렸어요.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는 다른 우리시 말하자면 일반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단체에서 예산요구가 왔을 때 그 예산을 지원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거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체에서 요구한 것이니까 그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 안 해 주면 또 시끄럽고 하니까 입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 읍·면 협의회 그런 데에다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섰는데 사실상 보면 읍·면에 협의회들이 모임을 한번이라도 갖는지 안 갖는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활동 자체가 미흡하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런 것도 파악도 안 해 보고 시민단체에서 지원요청을 하니까 그냥 해 준다 이것은 잘못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심사숙고를 해서,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사회단체에 지원을 했으면 반드시 정산서를 받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보조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을 꼭 받습니다. 정산서를 꼭 받으면서 그 내용을 다 훑어보면 필요하게 쓴 것인지 안 쓴 것인지 과장되게 그냥 정산서만 만든 것인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다음 지원할 때는 참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우리시 예산을 말 그대로 시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효과성 있게 우리가 사용을 해 줘야 시민들이 말을 않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써주면서도 말을 듣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보면 통·리·반장 자녀장학금 해 가지고 중학생 18만5,300원×40명, 고등학생 32만8,100원×60명 이렇게 장학금을 주시면서 300원, 100원 이렇게 주십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제가 확실히 못들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대
박종대위원
162페이지 통·리·반장 자녀장학금이라고 나와있죠? 18만5,300원×40명×4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학금을 18만5,300원씩 이렇게 주시냐구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이건 학교 수업료 고지서에 보통 중학생은 18만5,300원이고 고등학생은 32만8,100원이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학자금이다 이거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수업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장학금을 18만5,300원씩 주는지 알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수업료를 장학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조금 해 가지고 읍·면·동 시정설명회 참석실비 30명 1만원씩 나와있는데 제가 이걸 해마다 보면 30명 정도 해서 30만원씩 동에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30명 30만원 가지고는 시정설명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30만원 준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그렇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춰서 어느 정도 해 주셔야지 30만원 가지고 시정설명회 하라고 하니까 동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은 대단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꼭 이것만 갖고 나머지는 어디 가서 돈을 구해서 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심어주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현실보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시정설명회 때 30명만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 저희들도 약 최소한 50명 이상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는 100명이 참석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0명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30명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을 말씀하셔서 현실보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행정이 형식에 불과하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규
송정규위원
163페이지 시민창안 우수자 포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금상, 은상, 동상이 있는데 현재 시민창안이라는 것이 대개 어떤 창안을 포상을 하는가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시정에 직·간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통체계의 개선이라든지 자전거전용도로 그런 개선이라든지 하여튼간에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면 창안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런데 시상액수가 금년 것에 비하면 거의 배 정도 인상이 된 것 같이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금년에 금상을 50만원으로 했고 은상을 30만원, 동상을 2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창안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설계서도 들어와야 하고 그런 분야가 있는데 50만원 가지고는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조금 높였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548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우리시에는 187명이 되어 있구만요. 이 숫자가 지금 병무청에서 맨 처음에 배당된 숫자인가요? 현재 병무청에서 배당된 숫자가 187명인가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 이 숫자는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을 수급하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정원은 딱 정해진 정원은 없고 단지 우리가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그런 인원이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현재는 우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현재 173명이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14명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구만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상태가 작년도 말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근무 중에 여러 가지 과실로 인해서 구속이 되었다거나 어떤 징계를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은 없었어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비위로 인해가지고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자체징계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공익근무요원 특히 시내에서 근무하는 분들 같으면 그래도 상당히 군대생활을 대신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급여라든가 상여금, 중식비 이런 것을 보니까 대우도 상당히 좋구만요.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혹시나 근무적인 문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가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148쪽 금강산 시찰 이번에 100명 가면 우리 시청산하에 있는 공무원들 전부 다 가게 됩니까? 못간 분들도 또 계세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 40% 정도 갔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다음에 149쪽 보면 시장 업무추진비에서 2002년에 보니까 쓰레기위생매립장 1,000만원 세웠는데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안 세워지고 이번에는 쓰레기소각장 건립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금년에 위생매립장 건립 업무추진사항하고 이번에는 쓰레기소각장 업무추진비를 세웠는데 그 목적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성과, 세워가지고 금년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 쓰레기위생매립장 건립 업무추진을 했는데 진행된 것이 한 건도 얘기되는 것이 없는데,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이 업무를 저희 총무과에서 직접 다루는 게 아니고 각 분야별로 다루는 업무를 단지 저희들이 예산만 취급하고 있거든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이 좀 어렵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쓰레기소각장이 우리시에서는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이고 이 일로 인해서 사실 추진하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많은데 또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도 업무추진비에 의해서 이렇게 짜맞추기식으로 이번에 500만원 세워놓은거 보니까 안타까워서,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그 동안에 영국에 있는 이클립사하고 계속 추진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그쪽이 자금난 때문에 아마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시에서 12월말까지 시한을 줘서 지금 통보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못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스토카방식으로 국내에 있는 소각방식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우리가 부지는 사놨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처음에 출발할 때 우리 국내에는 스토카방식이 11개가 있어서 전부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우리 쓰레기 분류로 봤을 때 스토카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그렇게 말씀도 그렸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154쪽 보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적보조 해 가지고 금년에 비해서 이번에 연료비 지원이 빠졌구만요. 금년에 연료비 지원을 해 줬는데 연료비가 빠졌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 예산은 늘었어요. 거기 지금 3,7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예비군 지원해 준 것 보면 2,0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지금 그쪽 요청에 의해서 했고 2002년도도 당초예산에 깎았다가 추경에 다시 보완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지원 예산 수준에 비하면 현재 2003년 당초예산 수준이 낮은 것이죠.
장오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된거 보니까 내년에는 연료비가 빠졌어요. 15만원씩 27개 읍·면·동 해 줬구만요. 중대본부. 그런데 이번에는 빠졌고 소모품비만, 프린터 이러한 소모품비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가요? 2002년에도 지원해 줬던데.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2002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올해 2002년도 7,400만원이 지원되었거든요. 추경까지 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대에서 내년 예산을 9,9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심의를 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자본이전 2,500만원하고 480만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요구된 액수의 1/3밖에 반영이 못된 것입니다.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2002년에는 전체적으로 7,440만원이에요. 그리고 2003년에는 3,031만8,000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220쪽에 보면 아까 시민의날 시민바둑대회 테이블하고 바둑판을 임대하신다고 그랬죠?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올해도 임대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임대비가 이렇게 비싸요? 바둑판 하나에 5,000원이면, 제가 바둑대회 하는 데를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일반 가게에서 사는 바둑판을 가지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는 것보다 훨씬 임대료가 비싸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그런데 바둑판이라든지 테이블이 거기에 필요하게끔 짜여져 있거든요. 이것을 가져왔다가 가져가고 하는 인건비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가격에 운영이 됩니다.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여기는 130조로 되어 있는데 250조쯤 가져와요. 매년 대회를 하면 450명쯤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씩 두기 때문에 250조쯤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30조로 되어 있는데 130만원 가지고 저희가 한국기원 거기에다 사정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바둑판을.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원은 130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50개 정도로 한다?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130개에 사실 5,000원씩이라면 사는 것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바둑판이 사는 것은 이렇게 접는 건데 이 판은 통판으로 되어가지고 바둑판이 좀 틀리죠.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행정서비스 홍보 제작 이건 어디다 두실려고 만드시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을 저희들이 제작을 했는데 이것을 저희 시민여러분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런 데에도 보내가지고 우리시에서 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3,000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예, 그 정도 하면,
장오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라북도청에 제가 민원을 보러 갔는데 다른 시·군들은 홍보물들이 다 홍보관에 민원실에 배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만 그 홍보관이 비어있더라구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저희시에서도 홍보물을 거기에다 비치를 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빠져있더라구요.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가셔서 하시기는 어렵겠지마는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민원 때문에 갔다가 보니까 다른 시·군치는 전부 다 있는데 우리 익산시 것만 빠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홍보물 제작을 멋있게 아니면 요즘은 만화형식으로 세무과에서 지난번에 만든거 보니까 잘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시 홍보를 그런 차원에서 홍보비가 이 책자 만드는데 경비가 좀 더 들더라도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 익산을 알리는데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농지관리위원들 소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5명 이렇게 있는데 이건 면단위 각 읍·면·동에 있죠?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이거 합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이것은 농지관리 소위원회라고 농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농산과에서 농지전용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운영하는데,
장오준위원
이거 읍·면·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위원들이.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동에는 없고 읍·면에만 있고 또 시단위 농지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동단위는 시에서 직접 하니까요.
장오준위원
동단위는 시에서 이분들을 직접 관리를 합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예.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을 하시나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1년에 동복 한 벌하고 하복 한 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구입하는 방법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구입하는 방법은 각 과 부서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이 피복비를 부서별로 구입하지 말고 일괄 총무과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각 과로 내려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로사항 같은거 혹시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제가 그 전에 허가민원과에 있을 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또 거기에서도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가게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각 과로 그전에 배정을 해 줬거든요.
동훈
서동훈위원
올해는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일괄 구입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방법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 어떻게 공무원들 피복비나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이러한 구매방법이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가를 타 시·군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타 시 사례를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렇게 하면 구매가격이 좀 내려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는 것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첨부서류를 어제도 전문위원을 통해서 빨리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이게 항상 계획적으로 그러죠? 검토 못하게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다른 과도 다 그래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오늘 처음 봐가지고 총무과 들르면서 왜 이것을 나는 안 주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저도 받았어요. 이것을. 이것을 내라고 한 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걸 내라고 하면 즉각즉각 내야지 어떻게 늦어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도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받았어요.
종규
양종규위원장
지방재정법 30조에 예산 첨부서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하고 강제조항이에요. 꼭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에요. 2항에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지금 이 사항별설명서, 명시이월설명서, 명시이월설명서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결산추경하고 제출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조금 이해가 간다고 치더라도 이건 고의성이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자치행정국, 기획정보국도 이게 안 들어왔거든요. 이게 안 들어온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내일은 기획정보국할 때는 오늘 안 가지고 오면 예산 심사를 보이코트 한다구요. 그리고 이것을 첨부서류를 낼 때는 성의있게 내세요. 어차피 여기에서 위원들이 질의해서 알아내나 여기에다 세항을 세밀하게 써서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를 하나 어떤 것이 빠르겠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많으니까 더 부담이 가잖아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몰랐어요. 실제로 몰랐는데,
종규
양종규위원장
성의껏 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태정
최태정총무과장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 설명을 듣고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김재원입니다. 실업대책담당 차강환입니다. 생활민원담당 김남희입니다. 자원봉사담당 김경이입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3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위원 여러분들에게 기 제출하여야만 했었는데 잘못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잘못된 게 보고예요, 사과예요? 확실히 하세요. 잘못되었으면 보고가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17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3년도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위원
181페이지 자원봉사종합센터 개보수비 있죠? 구 모현동사무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송호진위원
1억원이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 내역서 지금 있습니까? 1억원에 대한 내역서.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이 내역서보다도 구 모현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 회관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계를 해 본 결과 1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저희들이 그걸 상정을 했는데 그게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용역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4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설계내역서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구상을 할 결과로는 1층은 분임토의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2층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3층이 다목적실, 4층이,
송호진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1억원의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1억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라구요. 개보수비로 1억원의 예산을 지금 세웠잖아요. 그 1억원에 대한 내역을 제가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그건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뽑아놓은 것이 없고,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게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1억으로 해 놓은 겁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아니죠.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그 1억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라구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 1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있죠? 민간이전 1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수립을 하신 거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아니죠. 기 저희들은 익산시자원봉사센터를 99년도부터 솔솔송자원봉사대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탁으로 해서.
송호진위원
위탁으로 한 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에 보면 사무국장 1명, 기획홍보팀장 1명, 교육관리팀장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 세우신 거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총 유급직원이 몇 명입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 솔솔송에서는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송호진위원
앞으로 6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내년에는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인원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송호진위원
거기에다가 우편으로 보낸 자료에 의하면 자원봉사종합센터 기구와 정원에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운영요원 2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똑같은 시기에 같은 사안을 가지고 하나는 6명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고 하나는 3명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익산시자원봉사조례가 금년 9월 12일 공포되어가지고 지금 규칙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3명으로 하는 걸로 규칙을 지금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왜 여기는 6명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처음에는 6명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하는 과정에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는 기 저희들이 10월 초순이면 제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있었습니다.
송호진위원
이해가 안 되고 사업비가 1,760만원인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사업 1,760만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 6명을 확보했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글쎄요. 꼭 사업비가 1,700만원이다 이것보다도 미치는 효과를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송호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9건인데 한 사람 몫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급규정을 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다 사무국장, 기획홍보팀장, 교육관리팀장 해 가지고 인건비 등 1억천여만원을 계상한 사실이 법령에 맞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걸 보조금으로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봉급 해 가지고 공무원처럼 상여금, 정근수당, 직무수당, 체력단련비, 교통비, 가계보조비, 심지어는 효도휴가비, 퇴직적립금, 보험부담금 이런 것까지 이게 잘된 겁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송호진위원
이게 법령에 위배되는거 아닙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위배된다고는 생각을 않고 있는데요.
송호진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타당한 겁니까, 위배되는 겁니까?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인건비로 나갈려고 하면 어떠한 기타직보수는 조례나 아니면 법령에 근거를 만들지 않으면 인건비로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자꾸 이 부분가지고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1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 예산을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그쪽 솔솔송에서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올린 거예요, 주민자치과에서 스스로 작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양몽
이양몽위원
주민자치과에서 가계보조, 효도휴가비까지 전부 다 계상을 했습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이렇게 되면 평균 월수령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사무국장이 7급 대우를 해 줬고 팀원들은 8급 대우를 해 줬습니다. 사무국장이 1년에 1,400내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어떤 계산으로 해서 1,400만원이 나와요? 사무국장이 제일 높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1,400만원 정도 하면 6명이면 그것만 곱하기 하더라도 그 액수가 더 나오는데 나머지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전체에 직무수당, 체력단련비 전부 합쳐서,
양몽
이양몽위원
수당은 그분이 안 가져가는 것이고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수당도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거 아닙니까? 명목만 지금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지 본봉은 76만원밖에 안 받는다 해 놓고 결국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람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뭐 했어요?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이건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거. 어떤 지금 공무원 여기 채용하는 겁니까? 하려면 공개채용을 해야죠. 평균 한 달 실수령액이 150만6,000원입디다. 이러한 것이 어디 있어요? 11월까지 우리한테 올린 것도 3명으로 올라왔어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이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는 솔솔송 너희가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운영하도록 중앙정부 방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 어떤 자치단체는 직영을 말하자면 시에 자원봉사과를 두어가지고 전주시 같은 경우 자원봉사과를 두어가지고 운영하는 곳도 있고 또 우리시 같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봉사단체에다가 일임을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혼합해서 직영과 위탁을 혼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종합센터는 우리시가 해야 할 그런 업무를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의회에서 그전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문제를 누차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2002년에. 그래서 현재 규칙을 제정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하는 문제 그래서 이것을 솔솔송 자원봉사대에다 그 동안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않게 하기 위해서 구 모현동사무소 거기를 정비해 가지고 센터를 직접 두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시에서 해야 할 것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인건비를 준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위탁해서 않더라도 시가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전과 마찬가지로 최소한도로 3명의 인력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관리팀으로서 3명이 더 플러스 되고 4명이 되었는데 이 예산을 잘못 편성된 겁니다. 예산계에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건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요구하지 않은건데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는 3명만 사무국장, 기획팀장, 관리팀장 3명만 그 체제를 그리고 소장은 앞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 발전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내년에 다시 민간한테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위탁해서 할 거냐 직영해서 할 거냐 혼합형으로 할 것이냐 이런 세가지가 있는데 이걸 선택하는 것을,
양몽
이양몽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국장님 설명 다 들을 수 없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예산계에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렇지마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해석을 하면 뭡니까? 스스로 봉사를 하겠다고 원해가지고 나오는 어떤 모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 생활할 수 있는 그것은 지급을 해야죠.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자원봉사를 우리가 지금 서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사람은 솔솔송 자원봉사대에 1,653명인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일반시민, 학생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러 계층으로 6개 봉사대가 만들어져 있는 1,653명이 나는 자원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세 사람을 둬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은 우리 서국장님 얘기고 그 중에서도 자기가 그러면 관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뽑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 그러면 이 돈 안 받고라도 할 수 있겠다는 자원봉사 그것도 봉사 아닙니까? 봉사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도 봉사,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지급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시가 그 동안에 해 오던 행정이잖아요. 우리가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쭉 해 오던 행정이죠.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서 한번 또 짚어봅시다. 체력단련비 367만9,000원 이거 어디에서 나온 수치예요? 나 아무리 이거 계산해 볼래도 367만9,000×25%×2회가 나왔는가를 모르겠어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사무국장 인건비 76만6,000원, 기획홍보팀장 인건비 56만1,000원, 교육관리팀장 58만8,000원 합해가지고 이것이 367만9,000원이 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에 180페이지 보면 사업비에서 자원봉사자 산재보험료 2,000원×1,800명인데 1,800명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산재보험료라는 것은 자원봉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은 아는데 1,800명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나름대로 솔솔송 자원봉사대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2,000여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2,000명 정도 대략으로 이렇게 잡아서 한 것이다?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축제, 봉사체험마음학교 이런 것이 있는데 자원봉사축제하고 재활용품 나눔운동 60만원 1회 이런거 같이 하면 안 돼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축제는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8월에 갖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재활용품 나눔운동은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재활용품 나눔운동도 각자 시기를 맞춰가지고 봄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같이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금년도 예산 2002년도 예산에는 왜 같이 포함을 했어요? 자원봉사축제, 재활용품 나눔운동도 금년에는 같이 포함을 했던데 왜 2003년도 것은 이렇게 나눠놨어요? 모든 단체들이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 내살림하는 식으로 어떤 남을 도와주고 봉사한다는 미명 아래 어떻게 하면 정부예산 일부에서는 눈먼 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것 갖다가 남을 도와준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쭉 예산서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국민의 혈세, 혈세 하는 이 혈세를 갖다가 이거 진짜 필요 이상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만약 과장님이 익산시장으로 재직을 한다든가 근무를 하고 예산을 짠다고 하면 내돈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1/3은 줄여도 충분히 시행정이 되어나가리라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읍·면 복지회관 시설개보수 있죠? 181페이지. 지금 읍·면 복지회관이 8개면에 되어 있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8개면에 되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3개면은 지금 잘 활용이 안 되고 잘 되는 데 몇 군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9,000만원 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활용계획서 어떻게 어떻게 가령 오산복지회관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든가 용동은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 활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왔죠?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거 하나 주시고, 지금 오산 같은 데도 마찬가지이고 용안, 여산 계속 돈만 들여놓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줄을 알아야지 지금 이거 목욕탕 한다고 해 놓고 계속 모터 고장 났다고 돈 들어가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계획서 하나 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물품에서 핸드캇타기라는 게 뭐예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포장을 하고 나중에 10m나 5m 끊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아래 콘크리트캇타기는 뭐예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핸드캇타기는 작은 것은 얘기하고 콘크리트캇타기는 큰 기계를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 가격 어디에서 뽑은 거예요?
창원
서창원주민자치과장
장비는 조금 크고 작지마는 가격은 비슷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미재나 독일재인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이것도 몇 군데 서울까지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콘크리트캇타기는 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핸드캇타기는 벽 같은데 털어내려고 하기 위해서 손으로 하는 것이 그거랍디다. 그런데 가격을 좀더 알아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시설개보수비 9,000만원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게 저희가 8개 읍·면 복지회관에 5억6,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5억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9,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9,000만원에 맞춰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어디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맞춰야 됩니다.
송호진위원
5억6,000만원에 대한 내역하고,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5억6,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나와있습니다. 9,000만원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선후를 따져가지고 어디가 급한가 봐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5억6,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1,760만원인데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죠? 예를 들어서 1인1봉사운동 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전문자원봉사대 운영, 자원봉사워크샵 했는데 그 내역이 사업계획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종합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호진위원
예, 180페이지에 9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종합센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솔솔송에다 지난번에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협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솔송 자원봉사대에서 한거 아니냐 이렇게 개념을 떠나서 시가 하고 있는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아까 세항설명서를 가지고 왔을 때 총무과는 인쇄하는 과정에서 좀 그랬는가보다 했는데 이게 의도적이에요. 국장님, 이거 이따 오후에 하는 과는 회계과, 세무과 사항별설명서는 전부 이대로 지금 복사해 왔어요. 복사하면서 괘씸스럽게도 총액편성에 대한 것은 다 빼놨어요. 왜 이렇게 해요? 나는 주민자치과만 빠진 줄 알았더니 총무과도 다 뺐어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사항별설명서는 의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요. 원래는 이게 제도가 없었는데 몇 년전 얘기입니다. 없었는데 그 뒤에 지금 이 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의회에서 누가 요구한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딱 법으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12가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그 양식도 여기에 그대로 나와있는 것인가요?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양식은 안 나와있어요. 시행령에는요.
종규
양종규위원장
사항별설명서라면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보조자료를 주는거 아닙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 예산서를 이렇게 복사해 오면서도 여기에 중요한 알아봐야 할 총액편성이나 이런 건 뺐단 말이에요. 이따 오후에 하는 과는 총액편성 세부사항을 전부 제출하라고 그래요. 그거 제출 안 하면 심사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정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같이 한 담당계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세정담당 김규철입니다. 시세담당 김주일입니다. 재산세담당 김경희입니다. 도세담당 김용만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배영득입니다. 징수1담당 신정호입니다. 기타 담당이 또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예산안과 관련이 없고 또 최근 당면업무인 체납세 징수관계로 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포해 드린 200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예산서 참조를 원칙으로 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규
송정규위원
세입부분 맨 뒤쪽에 혹시 건수가 잘못 기입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예를 들어서 6만원×그 건수가 혹시 아닌가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건수가 잘못 기입된 거죠?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두 번째 197쪽 세무담당공무원이 내년도 예산에는 81명으로 되어 있구만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정원이 저희가 81명입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66명으로 되어 있드만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정원은 81명이었는데 66명을 작년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정원대로 81명이 충원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한 것입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현재는 76명입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대
박종대위원
예산서 36페이지 자동차세를 묻고 싶은데 지금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그러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승용차하고 승합, 화물차 이 수량이 나와있습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대수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한번 불러주시죠. 시간이 걸리면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체납현황하고 같이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대수를 불러드리면 승용차가 과세되는 것으로 5만4,284대인데 그 중에서 과세되는 것이 4만9,379대입니다. 승용차가 4만9,379대가 과세가 되고 승합자동차는 1만3,071대인데 1만2,491대가 과세가 되는 것이고 화물자동차는 2만2,907대인데 이 중에 2만1,750대가 과세가 되는 것이고 특수차량은 1,293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수차량은 전부다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약 9만1,600대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숫자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건 꼭 몇 대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35페이지 재산세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재산세 기준일이 몇 월 며칠입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6월 1일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재산세 세입예산을 세울 때 6월 1일부터 적어도 금년 말내지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은 적어도 그 준공예정일을 다 파악을 하고 했습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않고 6월 1일 기준에다가 금년도에 대략 몇 % 정도가 더 늘어났다 그 비율로 지금 따져가지고 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 비율을 어떻게 계산해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물론 일일이 다 따져야겠지마는 내년도 이미 예산편성은 10월 기준으로 했는데 11월이고 12월이고 이렇게 해서 건축신고가 들어온 사항은 내년 1, 2, 3월이면 대개 준공을 하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또 6월 1일에 가서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해야지 지금 신고가 된 것만 가지고는 편성을 못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적어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추정예산 말하자면 추정세원을 잘 포착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성 있게 잡아나가야지 대충 전년도에 몇 % 했으니까 금년도도 몇 % 할 것이다 이렇게 대충 잡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특히 건축물 추계는 상당히 경기변동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지금 금년도까지는 실상 많이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송, 영등택지가 빈자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예상해서 잡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메꿔져가는 현상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는 증가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아파트부지도 그렇구요.
옥환
국옥환위원
적어도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추정세원을 연말까지는 관계부서하고 상호통보를 제보를 받아서 적어도 현지를 한번 둘러보고 최소한 준공일은 올 연말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가 보니까 준공은 어렵겠다 이런 것은 추정세원으로 잡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 한번 둘러보면 추정세원으로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올 거예요. 그런 것을 잘 현지답사를 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아마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추정세원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6쪽에 보니까 농업소득세가 있는데 지금도 농업소득세가 나와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농업소득세가 옛날에는 농지세입니다.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바꿨는데요.
옥환
국옥환위원
농지세가 지금도 과세가 됩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소액입니다. 그러니까 2,200만원밖에 안 되죠.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인삼재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삼재배해서 나오는 세원은 농업소득세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전부 다 재배농가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삼재배는 실상 다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간소득이 400만원인가가 넘지 않으면 과표미달로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환
국옥환위원
물론 과세표준액이 있으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과표미달이 많이 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이면 그래도 아마 상당수에서 말하자면 3년근이랄지 5년근이랄지 그런 연근에 따라서 년도가 차면 지금 다 인삼을 발췌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가 문제이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전에 보니까 그걸 제대로 못하더라구요. 여러 가지 정에 끌리고 뭐에 끌리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과세가 안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썽의 소지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법 한도 내에서 잘 검토해 보시고 과세 누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상 농민단체에서는 농업소득세 없애라고 지금 난리속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것을 금액도 얼마 안 되는거 없애야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없애놓으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조세를 해야 한다 하는 헌법정신인데 농민도 세금 낸다는 명목이라도 달아놔야 한다고 해 가지고 실상은 농업소득세를 없애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복래
최복래위원
자산취득할 때 노트북이 있는데 지금 노트북을 처음으로 한 겁니까, 현재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저희과에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입하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현지로 가지고 다니면서 세무조사할 때 자료를 다 입력해 오고,
복래
최복래위원
현지 가서 할 때 필요하다?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보통 노트북 교체 같은건 수명이 대략 몇 년이나 됩니까? 업무용으로 쓸 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보통 5년 정도는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 같은 데는 실상 이번에 1대밖에 안 해 줬지만 많이 필요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앞으로?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지금까지는 사용 안 했다면서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계속 올려야 이것을 예산이 적어가지고,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재산세 자동납부는 현재 얼마나 하고 있어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재산세는 약 90% 정도 들어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들어온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자동납부가 되죠?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자동납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구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자동납부가 2,000세대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지금 우리가 납세를 자동납부로 무엇무엇이 가능해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자동납부는 본인들이 신청한 것을 다 하는데요.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복래
최복래위원
면허세까지 자동납부 됩니까?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장비라면 컴퓨터로 말하면 제일 노후장비가 기종이 어떤 것이 노후장비 교체예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저희는 컴퓨터들이 적어도 지금 585, 686 그러는데 386도 쓰는 데 있고,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니까 586을 교체하냐 486을 교체하냐 그 말이에요.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지금 386도 있고 486도 있고 그래요.
복래
최복래위원
지금 286은 없겠죠?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죠.
복래
최복래위원
그런데 486도 교체대상입니까?
686은 업그레이드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용량이 저희들한테는 많은 건수를......
복래
최복래위원
세무과에서만 좀 문제다?
담당
담당
저희과에서는 그런 용량 이하짜리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 이상짜리여야 합니다.
종명
이종명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486까지 다 교체를 시키는 겁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정지
15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최양옥입니다. 용도담당 이수근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오명섭입니다. 청사관리담당이 병중으로 차석이 대리참석했습니다. 건축주사보 배석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올리겠습니다. 설명은 원칙적으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되 총괄과 총액예산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건데 우리 본청에서 한 국장님이 담당하는 부서가 똑같은데 왜 청소용품비가 주민자치과는 12개월 1만원씩 세워주고 세무과는 2만원씩 세워주고 지금 여기 보니까 회계과는 3만원씩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컴퓨터, 프린터나 토너 드럼 같은 이런 소모품비도 보니까 예산이 전부 다 계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각각 과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지 운영비랄지 이런 것도 그 과마다 사용빈도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사내역서 한 부 카피를 할래도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예산계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어느 정도 과별 실정에 맞게 계상이 되어 있겠지 않냐 예를 들어서 회계과는 청소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본청. 그래서 회계과 청소예산을 예를 들어서 타 과 청소예산하고 견주셔서 나머지는 하신다고 보면 저희가 내년도 청사를 깨끗이 관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3만원씩에 다 맞춰야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는 다 맞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189쪽 본청 청사관리에서 본청 사무실 증축공사하고 본청 사무실 및 전기실 증축공사 이것은 우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2호에 시의 경우 1억원 이상의 건물 및 재산 취득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취득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장오준위원
이거 취득했습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 하셨어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옳으신 지적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건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사후에 발견을 하고 이것을 이번 회기에 의회에 의결을 요구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저희가 관례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증축할 때는 이런 절차가 없이 해 오다가 이번부터 엄격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온 어떤 저희의 잘못된 행정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지소건까지 지금 3건을 같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오산면 보건진료소 이것도 1억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건 증축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것에 비하면 이런 부분들은 꼭 받고 공유재산취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또 사실 그런 절차를 밟았던 일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본의 아니게 저희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오준위원
이번에 그러면 지금 아직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우리 의회가 또 욕 먹겠네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이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정례회 때 저희가 관리계획의결요구도 하고 예산요구도 하고 그런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한번 개선해 보자 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사실은 저희가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년 생각해 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193쪽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삼기면 창고 수선공사가 평당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래가지고 20평 2,000만원인데 창고 건물을 지어도 100만원씩 안 들어갈텐데 무슨 수선공사하는데 평당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창고수선이 수선을 해서 다시 창고로 쓰는 게 아니고 그 창고를 수선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부인테리어공사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보면,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오준위원
창고수선공사 해 가지고 이게 창고를 짓는 것보다 평당 100만원씩이니까 더 나오지 않습니까? 지어도 100만원씩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91페이지하고 192페이지를 쭉 보면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전부 어떻게 신축, 증축하는데 평당가격이 단가가 본청은 380만원, 그 다음에 망성면은 450만원, 춘포면은 400만원, 오산보건지소는 360만원으로 전부 다 이렇게 틀립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 사항 설명올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당시 말씀드린대로 한국감정원에서 신축건물에 따른 표준공사비를 골조만 그렇습니다. 골조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약 27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설비,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그 다음에 통신공사, 소방공사, 수배전반공사, 부대시설공사, 정화조, 주차장 조성, 수도인입 등 부대시설공사 그 다음에 제잡비용, 각종 분담금 및 수수료 등 거기에 이런 걸 각각 별도 건물마다 산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 의해서 거기에 부가가치세 10%를 계상해서 공사비 단가를 산출하다 보니까 건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망성면 신축의 경우 지금 전기설비가 ㎡당,
양몽
이양몽위원
됐습니다. 대강 거기에 따라서 틀리다 그런 말씀이고 망성면사무소는 대략 몇 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지금 연건평으로,
양몽
이양몽위원
자치센터까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보건지소까지 포함해서?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면단위에 종합행정타운이 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몇 층으로 신축예정입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연건평으로 400평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투융자심사과정에서도 그러하고 지난번 관리계획승인 시에도 그렇고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시고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층수를 낮춰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해서 아직 확정적인,
양몽
이양몽위원
몇 층으로 계획을 잡으셨냐구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3층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주민들과 의견수렴과정이랄지 이런 데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용에 하등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너무 고층으로 하지 마시고 별 큰 특이한 사항 없으면 자꾸 농촌 인구는 주는데 청사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도 관리유지비, 복지회관 수리비로 여기에 계속 또 올라오게 될 그럴 염려가 있을까봐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망성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담장 철거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담장 철거를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망성면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옥상 센다고 해 가지고 1,980만원 예산 들어갔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내년에 짓고 바로 또 그것 철거를 하든지 남한테 매매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망성면 청사 신축계획이 언제 세워졌어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금년에 수립되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에 194페이지 보면 공공담장 없애는거 1억이 우리 관내 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 다른 기관들 얘기입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다른 기관들 얘기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 세운 그걸로 지금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 사업은 지금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계상된 사업들은 차질없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본청과 읍·면이 주로 대상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구직할시, 전주시 이런 데 실제 담장없애기 한 선진사례를 저희가 실제 가서 보고 배워왔습니다. 그 결과 왜 타 기관 담장을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냐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 기관한테 담장을 없애라고 하면 저희가 목적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 양쪽시 관계자의 한결같은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변에 화단이 있는 저희 시청 같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담장을 없애는 공사를 하고 거기에 의자나 밴취시설이나 이런 걸 해 줌으로써 저희는 도심 속에 어떤 큰 돈을 안 들이고 공원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비로서 이렇게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담장없애기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구도 가보시고 어디도 가보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형으로 했어요. 그런데도 조금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지역주민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보완해야 할 점을 앞으로 지금 이것이 제일 대한민국에서 잘 되어가지고 모든 기관들이 와서 견학하게끔 그렇게 고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의회사무실 수선이라고 했는데 별관 어디 수선을 하시려고 합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지난번에도 전문위원실이 2층으로 내려오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큰 경비가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냉난방기 하나만 이설하기에도 상당한 거기에 따른 경비하고,
양몽
이양몽위원
냉난방기가 아니라 수선비 말입니다. 수선을 어디를 하실 계획이냐구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사무실이나 바닥 그 다음에 본회의장 바닥 같은데 수선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구체적인 것이 나와있어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구체적인 것이 지금 의사국과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 구입하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주 사용 불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는 겁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내구연한 저희가 냉난방기 쪽에는 설명 올리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과장님이나 회계과 직원들이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셨냐구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각 과에서 올라온 냉난방기 그냥 구입을 해 주는 거예요, 서류 상으로 보니까 내구연한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손 볼거 없이 하나 사달라고 해서 사주는 겁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저희가 전문가를 대동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냉난방기가 잦은 고장 이런 걸로 해서 인력이나 경비가 너무나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너무나 많이 드는 쪽에는 저희가 차라리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가지고 있는 냉난방기가 206대입니다. 그래서 이 총괄 현지 일일이 조사를 해 가지고 내구연한 경과 가운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쪽은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 전에 군시절에 읍·면에 한 냉난방기를 위원님도 함라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에 석유를 갖다부어가지고 또 에어컨은 따로 있고 이런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신품으로 교체하는 것만 못하겠다, 신품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낫겠다 해서 이번에 시장님까지 저희가 일제조사 결과를 가지고 결심을 맡아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확인을 해 보셨는가 해 가지고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위원
방금 냉난방기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행정자치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용량상 문제가 있어서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행정자치위원회치가 지금 몇 평형입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17평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7월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냉방기에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도 난방에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보는데 이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더 경제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직은 쓸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냉철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이게 돈이 일이천만원이 아니고 몇 억 한 2억 드는가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2억1,600만원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설령 지났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면 이걸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188페이지 보면 청사 정원수 전지작업 인부임 있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송호진위원
3만6,900원은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저희가 인부임 가운데는 고급기술인부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 단가를 가지고는 숙련된 전지인부임 하루 쓸 수가 없는 단가입니다.
송호진위원
고급인부임이고 이 단가로 쓸 수 없다면 이게 규정에 정해 있어서 전지인부임은 3만6,900원으로 정해 있는 겁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고급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정원수 전지작업 인부임은 3만6,900원으로,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정원수 전지작업 인부임이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고급기술을 요하는 인부임으로 그 단가로 계상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3만6,900원이 그 단가구만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이 아까 어떤 동료위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252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조경수 전지작업 인부임은 4만922원입니다. 또 국민생활관에 조경수목 전지인부임은 5만1,756원입니다. 어떻게 같은 국장 산하의 과에서도 이렇게 고급인부임이 3만원대, 4만원대, 5만원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다릅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인부임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례행사로써 전지작업을 합니다마는 예산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항상 겪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규정에 일시사역인부임이랄지 단순노무인부임이랄지 이렇게 정해 있어가지고 그 단가로 한다든가 그 단가로 하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편법상 날수를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국장 산하에 과마다 이렇게 똑같은 항목의 인부임이 3만원대, 4만원대, 5만원대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 이걸 신뢰하는데 애로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봐서 죄송합니다.
송호진위원
그것 정리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냉난방기 구입건은 냉철하게 생각해 가지고 손봐서 쓸 수 있는 건 쓰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규
송정규위원
186쪽에 공공시설 정비회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건물평수와 기타 등등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는 금액이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회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게 저희들 청사 신축자금 융자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서 필요로 할 때 요청을 하면 그에 대한 융자금으로서 보충을 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구만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율은 대개 어느 정도로 해서 융자가 되는가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저희가 면사무소의 경우는 5억원까지,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경우는 4억원까지 융자가 되는데 연리가 3%이고 2년거치 10년분할상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야말로 고급인건비가지고 각 부서마다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회계과를 보면 185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2만9,700원이고 그 다음에 187쪽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내내 청소하는데도 2만3,200원이고 188쪽에 있는 일용인부임 중에서 똑같은 청소인부임은 2만9,7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똑같은 청소인부임인데 회계과 안에서 가격차이가 어떤 사람은 2만3,200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2만9,700원을 받는 그런 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데 그 차이점은 어째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가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조금 전에 송호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마는 인부임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는 재료비에 있는 2만9,700원 이 인부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상여금이나 일체 타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됩니다. 다만 일용인부임으로 편성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여금, 기타수당이나 이런 게 전체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일반적으로 예산계에서 단가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실과에서 얼마를 올린다고 해서 꼭 그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몰라도,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 안에 있는 일용인부임으로서는 2만3,3200원을 받는 분들은 상여금이 지급이 되는 분들이고 2만9,700원을 받는 분들은 상여금이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인부임이라는 말씀인가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이분들은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아무것도 없이 그날 하루하루 일을 하는 것이 재료비기타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어느 정도.,
정규
송정규위원
2만3,200원짜리는 고정적으로 하는 일이고 2만9,700원은 그렇지 않고 필요한 때마다 와가지고 일을 한다는 얘기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리고 192쪽에 보면 금마면 장애인 시설공사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시설공사가 어떤 것인가요? 장애인 시설공사라면 대개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인가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2층에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핸드레일을 설치해 주는 그런 공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설을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2층에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보완을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장애인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힘이 없어서 2층 같은 데 못올라가시는 분들이 잡고 올라가실 수 있도로고 하는 시설입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장애인들이 어떤 여가를 즐기는 시설이 아니고 하나의 편의시설을 말씀하시는가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공공시설에는요.
정규
송정규위원
그리고 그 아래페이지 보면 아까 서두에도 장오준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삼기면 창고수선이 100만원인데 아래 화장실 수선을 보면 수선인데 3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화장실을 새로 신축을 한다면 몰라도 수선하는데 어떻게 해서 300만원이라는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가 궁금해서 여기만 특별한 화장실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 저희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화장실 문화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화장실이 옛날 저희가 생각하던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그런 수준의 인테리어랄지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화장실 신축비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주 덕진공원에 16평을 하는데 3억원을 들여서 화장실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화장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인정을 해 주시면,
정규
송정규위원
저희들이 촌에 사는 입장에서는 300만원 화장실을 짓는다면 몰라도 수선한다고 하니까 이거 300만원짜리 수선하는 화장실은 얼마나 좋은 화장실이 될까 해서 여기 수선이 되면 제가 꼭 가서 볼일을 한번 보고 싶으니까 수선되면 한번 연락해 주세요. 다음에 190페이지 보면 본청 비상발전용 전력설비라고 해 가지고 2,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구만요. 그렇다면 기왕에는 본청에 비상발전용 전력설비가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인가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189쪽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청 사무실 증축공사가 되어 있는데 몇 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180평.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연건평 180평입니다. 저희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이 세무과 전산실 그 다음에 무기고를 계획하고 있고 2층, 3층을 각각 사무실로 활용하는,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2층, 3층을 사무실로 활용하는데 어느 부서가 들어올 계획은 없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아직 구체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본청이 아니고 외곽에 나가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나가있는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 과들이 이렇게 와도 이 자리에는 다 못있겠구만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모자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는고 하니 지금 우리 본청사가 비좁고 노후화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청사를 빨리 어디로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다 짓든지 해야 되는데 기 사업소들이, 나가있는 과들이 들어와가지고도 못있을 바에는 이 청사를 지금 보니까 전기실 증축공사 시설비, 설계비 이것도 4억4,000만원 되는데 이것도 사무실 증축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거 아닙니까? 용량이 모자라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기실하고 창고시설이랄지 이런 시설이 그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전기시설이 우리 청내에 있는데 그것가지고 충분하잖아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전기용량 말씀이십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예.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전기용량은 현재 저희가 수전용량을 좀 증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옥상에 변전실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태풍 루사 때 배전판 자체가 넘어져가지고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주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 그러지 지금은 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얘기는 듣기로는 우리 청사를 뒤에 지금 땅 사지 않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주차장 부지 말씀이신가요?
정기
김정기위원
예, 그러면 이쪽으로 5필지인가 남잖아요? 그 옆에. 우리 사고 나머지 브록에,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보훈지청쪽 그 뒤 말씀이십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예, 뒤에 남잖아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쪽에 대해서는,
정기
김정기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도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사가지고 결국은 소방서 털고 그렇게 해서 거기로 청사를 짓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기 그렇게 한다라고 보면 지금 1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청사를 그 뒤에다 다시 짓는다라든가 어쩐다라든가 하면 11억에 대한 지은 청사는 다시 또 헐고 지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청사를 그쪽에 증축할 계획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밟아가는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건 전혀 아닙니다. 순수하게 주차장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보훈지청 뒤쪽을 배제를 한 것은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할 때 거기에 3층 건물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걸 보상을 하고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일반주택지쪽으로 저희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 점은 참말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위원은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신축은 꼭 해야 되는데 언제 신축할지는 모르지만 1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나중에 신축되어가지고 다시 헐고 이렇게 하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고 다음은 본청 여자화장실 증축이라고 했는데 증축을 뒤로 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 본관 현관에 들어가시면 기자실쪽으로 들어가는 데하고 세무과 들어가는 데 문이 있습니다. 세무과 쪽으로 보시면 저희 직원들 숙직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화장실로 개조를 하고 숙직실을 그 옆으로 세무과 뒤가 되겠습니다. 그쪽에다가 숙직실을 새로 마련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일반적으로 여자화장실이 뭐 그러냐 하는데 저희 직장협의회에서 시장님한테 직원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 가지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순서를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굉장히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특히 1층 화장실의 경우는 원래,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화장실을 못짓게 하고 왜 짓냐고 하는 게 아니라 본청에 있는 화장실을 증축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디다가 증축을 하나 그걸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이지 필수적으로 꼭 화장실이 있어야죠. 그 얘기이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증축을 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중측을 어떻게 하는가.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현재 무기고 앞에 세무과 뒤하고 숙직실 나온 데 그 공간 방 들이는 것입니다. 증축이라고 표현했지만.
정기
깁정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청사내외부 소규모 수선이라고 그랬는데 화장실을 소규모 수선이라고 했는데 그냥 대충해서 소규모라고 합니까, 완벽하게 해서 소규모라고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소규모로 살짝 하는 것보다는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이것은 풀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화장실 물이 막혀버렸다랄지 그러면 물론 저희 직원들 기술로 할 일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용역을 불러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데에 대비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낡다 보니까 자질구레하게 들어가는 경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내외부 수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뭐가 갑자기 쓰다가 고장나고 했을 때 쓰는 경비입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내부도색 190쪽 맨 위쪽 말씀이신가요?
정기
김정기위원
예.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건 도색공사비이고 소규모 수선 말씀드렸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국유재산 임대료 해 가지고 1억1,5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그 위쪽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라고 해 가지고 대지를 보면 지금 단가가 그것이 ㎡당 과표입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지금 정확히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옥환
국옥환위원
58쪽 보세요. 그것이 대지가 438㎡에 이쪽에 단가가 ㎡당 단가를 얘기한 거예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일반적으로 토지는 공시지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공시지가 가격이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액이 9,600만원입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것이 맞아요? 산출이 잘 되었습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지금 예산서 58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지금 보시고 있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산출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옥환
국옥환위원
거기에 1,000분의50, 1,000분의25, 100분의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산출비율이 그대로 하면 7,600만원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임대요율이 1,000분의25이고 거기에 따라서 100분의50은 반절은 국가수입으로 귀속이 되고 반절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이 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9,600만원이 우리시 수입이다 그 말씀이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산출이 잘 되었냐 그 말씀이에요.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얼른 보더라도 지금 대지가 438㎡, 답은 계산해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지금 다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 밑에 여기 보고서 3쪽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소규모잡종재산 매각수입에서 면적이 1만2,710㎡ 이게 대상면적이죠? 보고서 3쪽 보세요. 밑에.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보셨어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거기 소규모잡종재산 매각수입 해 가지고 1만2,710㎡가 지금 대상면적으로 내놨는데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면적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건 매각수입입니다. 임대료수입이 아니라.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어 있어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위원님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세입예산이라는 것은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해서 저희가 세입예산을 계상하는 것이지 꼭 이대로 들어온다는 법도 없습니다. 세입예산이라는 것이,
옥환
국옥환위원
내 말은 정도를 얘기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나도 그건 해 봤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시에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 말이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예년의 예산에 비추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1억1,100만원, 내년도 예산액이 1억1,100만원으로 대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은 내년에 우리가 소규모잡종재산 매각수입으로 수입이 있지 않겠냐 해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잡는 건 좋은데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재산은 다 잡아넣어야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세입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법규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예산을 못파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팔 수 없는 걸 예산이 있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면만 하더라도 국유재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이걸 못산다 그런 얘기예요. 왜 사려고 하는 재산을 말하자면 안 파냐 이거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사려고 하는 분들은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1만평짜리도 사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7,000평짜리도 사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규에 걸리면 못팔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법에 적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다 검토해 가지고 팔 수 있는 것은 여기에다 넣어야죠.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더군다나 국유재산도 관리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 승인을 맡아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옥환
국옥환위원
과장님이 지금 다 파악해 봤어요? 팔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과장님, 검토하셔서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리고 아까 위에 아까 얘기한거 대지만 해도 438㎡가 임대료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이것만 되냐 이거예요. 어느 한 사람 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그건 좀 틀리는 것 같구만요. 건수가 빠진 것 같아요.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회계과장님, 면적이 미스프린트입니다. 280,438인데 438만 찍힌 거예요. 280,438로 하면 맞아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이건 건수가 빠졌든지 아니면 단위가 표시가 잘못되었든지,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거기가 280,438이에요. 그런데 프린트 하면서 끄트머리 438만 찍힌 거예요.
옥환
국옥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내놔봐요.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예,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승인을 맡아서 매각을 하는 그 절차가 있어서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가정주택이나 이런 데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사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번지가 어느 정도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재산들이 어차피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회수할 수는 없잖아요. 매각을 해서 우리시 재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소규모 국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한테 팔아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국유지 매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노력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위원
질의는 아니고 공유재산 아까 38페이지에 국유재산 임대료에서도 2만8,630원×438이 아니라 270,438이고 공유재산 임대료에서도 대지 6만원×20.05㎡×25/1,000인데 여기도 엉터리이고 그냥 작년치 보고 그대로 베낀 거구만요. 지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6만원×20.05×25/1,000 해 보세요. 3,000만원이 나와요? 이게 작년치 그대로 베낀건지 해도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2만051을 20.05㎡로 합니까? 딱 눈으로 봐도 표가 나는데 2만8,630원×438㎡ 하고 25/1,000, 50/100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9,600만원이 나옵니까? 자료가 너무 부실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구
서민구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용식
문용식회계과장
국옥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이것을 1건 문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270,438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 자체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쪽 세입예산쪽에는 일반적으로 직원들 관심이 소홀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착오가 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과장님 됐습니다. 이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게 자료가 되고 검증도 되고 그래야 됩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검토해서 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따지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오자료가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나와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자꾸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꼭 작년도치를 그대로 복사한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