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제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폐회된 후 1주일여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2년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2003년 새해에는 좀더 시민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 결산 추경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균형있게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많은 제도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시의회가 개원된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집행기관 측에서는 나름대로 내성이 생겨서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 거론되었으나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이 22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환경국의 과, 소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영창 사회과장입니다. 진희섭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최영호 위생과장입니다. 정현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백정숙 여성회관장입니다.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재준 왕궁축산폐수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환경국 소속 공무원 모두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시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의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세입 554억8,600만원과 세출 1,09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공히 15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역은 세외수입이 28억600만원, 국고보조금이 413억7,200만원, 도비보조금이 97억9,200만원, 지방양여금이 15억1,600만원입니다. 과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과의 세입총계는 345억500만원으로 세외수입 3,300만원, 국고보조금이 281억1,400만원, 도비보조금이 48억4,200만원, 지방양여금이 15억1,600만원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세입총계는 50억2,400만원으로 세외수입 25억5,800만원, 국고 보조금 22억1,500만원, 도비 보조금이 2억5,100만원입니다. 위생과의 세입총계는 세외수입 1,0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세입총계는 159억4,800만원으로 세외수입 2억500만원, 국고보조금 110.억4,300만원, 도비보조금 46억9,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1,093억2,700만원이며 과별 내용은 사회과 443억8,700만원,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이 231억9,500만원, 위생과 소관이 1억2,4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이 416억2,000만원입니다. 과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사회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등의 지원을 위하여 263억3,600만원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사업비로 2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로부터 소외 받는 장애인 및 부랑인 수용시설의 수용원생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하기 위하여 시의 특수시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들의 단합을 위한 각종 행사비와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비 6,100만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 자녀학비, 의료비 등 1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 3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부랑인 선도시설, 정신장애인 요양시설,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비로 46억5,100만원과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의 운영비, 각종 행사추진 및 활동비로 3억3,300만원과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취미활동과 여가생활 공간 제공을 위한 청소년수련관과 유스호스텔 건립 및 무료영화상영 장비 구입비 등으로 3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등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 처리 관련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 장비유지비, 장비구입비, 각종 위탁수수료로 12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과 관련 주민숙원사업비, 각종 용역비, 보상금, 매립장 관련 시설비 등으로 99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아동복지, 소년소녀가장 및 보육시설 지원을 위하여 110억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 향상 및 모 부자 가정 지원, 모자복지시설 등의 지원을 위하여 6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 2억7,200만원과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경로당 신축, 개 보수, 요양시설의 신축,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경로연금 지급 등 각종 노인복지 사업비로 144억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환경국의 세출예산 총액 1,093억2,700만원의 83.3%가 시민복지의 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이며,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는 16.7%인 182억원으로 최소한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국 도비 보조에 따라 시 부담과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비만으로 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서 내년도 사업이 활기차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과별 소관 예산에 대한 항목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서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계획된 시간에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영창입니다. 사회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사회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박준식입니다. 의료보장담당 이국근입니다. 청소년보호담당 유복근입니다. 이상 담당들 소개를 마치고 사회과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에 앞서서 먼저 예산 총괄을 설명 드린 후 예산안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사회과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360만원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여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총액편성된 것입니다. 인원수에 대한 기준 단가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기준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래 일시사역인부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예.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1명이 없어서 일을 못하다 보니까 1명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프로그램 소득환산제로 해 가지고 굉장히 관리가 복잡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에 대한 관리 인부임이 별도로 한 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인원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안 복잡해서 그대로 진행된 것입니까?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으로 한다고 한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2002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336쪽 행사실비보상금 3.1절하고, 8 15하고 3만원씩 되어 있는데, 18명 이것은 자체행사입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가서 하는 행사입니까?

8 15행사는 도에서 행사하는 것이고, 3.1절 행사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 행사는 안 해요?

예. 시 행사는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42쪽 장애인 생활시설 치과 유니트 지원인데 이것은 어디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 생활시설 치과 유니트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려고 지정이 딱 되어서 예산이 된 것이 아니고, 일단 보조금 예산 비율에서 가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장비가 비싼 편에 속하는데요. 비싼 대신에 이용률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치과의사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치과의사들이 장비를 새 것으로 바꾸면 중고가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중고 가격도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 곳에 주면 다른 곳에서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계속 비용 투자가 요구가 안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중에 치과 사업이 특별히 필요한 시설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사회복지 시설이 여러 군데일텐데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42쪽 민간위탁금 중에서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원광대학교 제2병동입니다. 동산동에 있는. 그래서 작년에 알콜 중독 및 우울증 치료 지정병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대제2병원 정신병동 말하는 것입니까?

예.

34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하고 컬러프린터 있는데 여기는 몇 년되었어요?

복사기가 4년됐고, 프린터가 6년됐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사는 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원래 칼라프린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흑백 가지고 있었죠?

예.

칼라프린터가 있어야 일을 하는 것입니까?

프린터도 고급화 하기 위해서 질 높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흑백보다는 칼라 프린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칼라 프린터 같은 경우는 토너값도 비싸고 사회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칼라프린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 행정이나 재정적 효율적 측면을 보더라도 칼라프린터를 무리하게 다 충당을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다 칼라프린터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흑백이 아니면 일을 못하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봐야 할 것 같고요.

칼라 프린터가 없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복사를 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청소년 문화의 집 보면 복사기 운영비가 200만원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프린터보다 1년 운영비가 더 비싸고 그리고 칼라프린터 같은 경우에 토너 값이 몇십만원씩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49쪽 익산YMCA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승강기 보수비는 청소년 수련관 몫도 있고, 일반 YMCA운영 몫도 있을텐데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액 지원하지 않고 1/2만 지원합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350쪽 보면 현재 500만원 2개 단체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어디인가요?

청소년문화의집하고 YMCA입니다.

활동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따로 한 부 주시고 이 부분은 실제 자기들이 청소년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지원을 해서 감시활동을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고 당연하게 해야 할 부분인데, 시비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여기는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352쪽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설계비죠?

예. 설계비입니다.

투융자심사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올렸습니까?

투융자 심사할 때 보면, 기본 설계가 되어야만 투융자 심사에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본 설계입니까, 실시 설계입니까?

기본 설계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기본설계를 하더라도 분명히 투융자 심사가 끝난 뒤에 올려야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스호스텔이 79억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79억원을 들여서 2006년까지 유스호스텔을 짓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가 국도비 지원이나 기타 외부에 민간 투자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유스호스텔을 시자체 부담으로 79억원을 투자를 해서 짓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가능하다면 국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것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봤을 때, 민간투자 방식도 어쨌든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다양한 측면을 앞으로 투융자 심사 때 고려가 된 뒤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스호스텔 건립은 국고보조가 없어졌고, 저희 시에서도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위탁하는 방법, 민간유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투융자 심사를 맡기 전에 절차 이행 전 과정으로 해서 기본설계가 되어야만 투융자 심사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설계비인지, 실시 설계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청소년 수련관을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얼마 있고, 설계비 있고, 토지 매입비 얼마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2.18% 플러스 2.04% 곱하기 나머지 설계비 해 가지고 지금 설계비가 건축비가 50인것 같은데, 이것이 기본설계로 봐야 돼요, 실시설계로 봐야 돼요? 그러면 앞에 청소년 수련관은 다 기본설계입니까?

기본 실시설계비를 포함했는데요.

이것은 설계비죠. 기본 뭔가 아우트라인을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를 위한 기본설계가 아니고, 실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실시 설계비하고 똑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시 설계전에 기본 설계를 한 이후에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투융자 심사 받고.

지금 건축비가 50억원 곱하기 1.28 플러스 2.04해 가지고 1억6,60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기초설계를 한다고 1억6,000만원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에 청소년수련관 시설비나 설계비 토지매입비 봤을 때 설계비가 기본설계에요?

설계 과정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비잖아요? 어떻게 투융자 심사도 않고 예산을 올리냐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79억원짜리 예산이고, 현재 건축비만 50억원짜리인데 지금 행정자치부나 예산쪽 관련 부서에서는 투융자 심사를 않고 예산 올라면 재정 패널티 주는 것 알고 계시죠?

예산은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설계는 투융자심사전에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청소년수련관도 기본설계예요? 토지매입비, 시설비 뭐하려고 올렸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은. 비율이 똑같잖아요?

저희 애로사항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맡을 때 기본설계가 안 됐다고 해서 반려를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해 준 이후에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앞으로 운영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하라고 어쨌든 조건부 승인을 도에서 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도 설계비 해 가지고 건축비 50억원 곱하기 1.28% 플러스 2.04%해 가지고 나온 것이 1억6,600만원이 설계비잖아요. 이것이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실제 도면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예. 도면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지극히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청소년 유스호스텔은 우리 시가 만들 필요성은 시조정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됐고, 분명히 있는데, 절차상 지금 기본설계를 걸쳐서 실시설계를 할 것이고, 투자도 여기에 50억원으로 저희들이 가상을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유능한 민자를 투자해서 시비를 들이지 않고 운영까지도 그 분들이 하면 바람직한데 우리 행정 목적상 이것이 필요하기는 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일궈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설계비라고 해서 1억6,600만원을 세운 것은 기본설계라고 해서 조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당연히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마는 그 전 절차로 기본 설계는 필요한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가 먼저입니까, 기본 설계비가 먼저입니까?

방금 말씀 드린대로 투융자 심사를 받으려면 기본 설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위원님 말씀은 기본설계비만 계상된 것은 인정하나 실시설계비까지 같이 들어간 것은 투융자심사 전에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지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6,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용역비도 아닐 것이고, 실제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해서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소년 유스호스텔 짓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투융자 심사를 하다 보면 중기지방재정이 79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79억원인지 아니면 다 투자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유스호스텔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부담으로 79억원을 투자하는 대형사업 같은 경우를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섹터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인데, 여기에 덜렁 설계비로 해 가지고 1억6,6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전혀 앞으로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재정을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투융자 심사 위원회가 자체 공무원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민간 중심으로까지 끌어들여서 예산편성 지침서 보면 시금고는 몇%해 가지고 민간까지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해서 예산을 올리라는 거예요. 예산 편성 지침서나 기본 법령에 의해서도 분명히 절차가 있는 것이고, 급하다고 막 올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시비로만 대형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않고 기본설계 플러스든 아니면 기본설계비 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이 액수가. 왜냐하면 앞에 청소년수련관도 분명히 이것은 실시설계비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산이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억6,600만원 속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함께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지금 투자 사업비를 시비를 투자할 것이냐,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우리가 보다 우리 시 재정을 아끼면서도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이나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후보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 의지대로 그것이 꼭 될 것인가는 의심스러운 것이고, 어쨌든 이 사업이 시작되려면 기본 및 실시설계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 중간에서 실시 설계는 일단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에 세워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우리가 그런 절차는 밟아 나갈 것이고, 또 투자사업비의 확보 계획도 우리 나름대로 민자투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비록 이 사업의 중요성 부분도 중요하지만 절차 문제나 연구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보고 있고 355쪽을 보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은 어디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광 자활후견기관하고 익산자활후견기관입니다.

청소년 자활도 합니까?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원광하고 익산하고 두 군데 자활후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자활지원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343쪽에 장애인 종합복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땅은 시 땅이죠?

예. 시 땅입니다.

그런데 왜 토지매입비가 여기에 계상되어 있죠?

거기가 구획정리특별회계 땅입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고, 구획정리했기 때문에 18억원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격 기준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토지가 몇 평입니까?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토지가 몇 평이나 돼요?

2,682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2,682평방미터를 투지매입하는데 18억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토지매입하는데 18억원 들어갑니까?

전부하는데 18억원 들어갑니다.

344쪽에 심부름센터 차량 휠체어 리프카 장착 1,900만원 2대 하는데, 어디에 주려고 합니까?

지금 심부름센터 차량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지정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니발인데 거기에 리프트를 달아 가지고 휠체어가 타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협회에다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익산시 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할 때 현재까지도 다른 차로 이용하고 있죠? 심부름 센터를?

봉고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장애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입니까?

장애인들입니다.

1년에 몇 건이나 이동시켜 드립니까?

확실한 건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습니다.

시력장애인이 운전한다든지 운영하기 어려울텐데 어떻게 합니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별도로 기사를 뒀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송복지회관 휴게공간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는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장애인들도 많고,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잘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이라든지 휴게 공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못해 드렸죠.

요청하면 이렇게 다 해줍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

여기가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층에 있습니다. 3층, 4층 이용하는데, 개인이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노인들 안전사고 위험이 여러 번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전 시장님 계실 때부터 수차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도 편리도 편리지만 우리 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판단해서 올린 것이고, 이 얘기가 나온 것은 굉장히 오래됐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몇 층 건물입니까?

3층 건물입니다.

노인들이 3층까지 증축하는데 1층을 넓히는 것이 낫지 왜 3층을 증축합니까?

주공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영세민 아파트입니다.

349쪽에 익산 YMCA청소년 수련관 운영비에 있어서 2002년도에는 얼마 지출했습니까?

1,3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2002년도에는 1,300만원인데 왜 2003년도에는 645만원 지출하죠?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만 있는 것이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35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료영화 상영장비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익산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원이라든지 길거리라든지 학교 이런 데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언제든지 가서 해 줄 수 있는 상영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동식이에요?

이동식입니다.

지금 청소년의 집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슬라이드 상영이나 영화 상영을 해 줍니까? 아직은 안 해 주잖아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워서 이런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이동하면서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자금 중에서 3억3,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얼마 정도 계상되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의 예산으로 봐서는 3억3,000만원은 적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6쪽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부랑인 선도시설 위문을 2회에 걸쳐서 246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부랑인 시설에 몇 명정도나 있습니까?

부랑인 선도시설에 160여명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120명 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몰랐습니다. 115명 있습니다.

115명의 명단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충일 추념행사 합창단 악대보상으로 해 가지고 2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그 동안에 원광여상하고 이리여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합창단 악대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익산시에 몇 개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그 숫자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함열지역에도 합창단과 악대가 있는데, 함열종합여고에 지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충일에 와서 악대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열종합여고 합창단 여기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밑에 보면 현충일 추념행사 유족 참가보상해 가지고 행사 때 200명 정도가 나옵니까?

예. 나온 것입니다.

행사는 어디에서 많이 가져요?

팔봉에 있는 군경묘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338쪽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로 해 가지고 상이군경, 전몰군경,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있는데, 활성화되는 단체도 있고, 활성화가 안 되는 단체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선별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정액 1,000만원씩 주도록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안 되고 몇 명만 유지하는데도 무조건 나가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활성화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단체별로 열심히 활동도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회라고는 꼬집어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잘 되는 회도 있는데, 아주 안 되는 회도 있어요. 몇 명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그렇다고 해서 활성화도 안 시킨 상태에서 1,000만원 이렇게 준다는 것은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습니다. 339쪽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 진단비 307명 여기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에 진단비까지 포함이 되지 않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 해 가지고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2종 장애인들에 대한 진료비이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최초 장애인등록을 하는 사람들한테 최초 등록비를 진단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등록한 장애인한테 나간다는 말이죠?

예.

340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 여기가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285명이 있습니다.

부랑인 복지시설은 아까 얘기를 했는데,

117명이 있다, 부랑인 시설에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17, 118명 그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공사센터 운영 3개소 봉사센터에서 주로 무슨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간병 사업이라든지 노인 양반들의 김치담아준다든지 빨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349쪽 여기 보면 정수기 임대료 방향제 정화조 옥상 여기 보면 비디오 테잎 구입에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도서 구입은 불과 60만원 올라왔는데, 비디오 테잎은 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비디오 테잎을 구입해야 됩니까?

청소년들이 비디오도 신세대 새로운 비디오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비디오는 안 보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청소년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비디오가 몇 개나 됩니까?

확실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디오 한 개를 구입하는데 얼마입니까?

확실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 구입은 적은데 반해 비디오 테잎 구입이, 요즘 비디오 테잎도 저렴한데

1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원 정도 가면 이틀에 하나 이상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새로운 비디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디오들이 많이 나오는데 1만원씩 나오면 200개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65일 잡고 이틀에 하나씩 구입을 하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모현동에 있거든요. 그런데 연간 10만명이 넘게 이용을 합니다. 아주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비디오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비디오 수는 10개 될 거에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비디오를 통한 관람을 하거든요. 그러면 새로 나오는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 담겨있는 비디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도서관에서 신도서를 구입하듯이 비디오도 신비디오를 구입해서 청소년들한테 본 것 또 보는 경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관한 것만 해도 몇백개 될텐데 이것을 한 번 보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지를 기회가 있어서 보시면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느끼실 거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 생각은 되도록이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사서 청소년들이 많이 보도록 해 줘야 한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해 가지고 구입된 비디오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한만큼 효용있게 활용되도록 하는 관리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실내 등유가 있는데, 10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100일로 잡았습니까?

11월 하순부터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등유는 석유인데, 석유를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난방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일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303쪽 민간경상보조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사무국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추진협의회를 재가동하려고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조직이 구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떠맡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지방의제21 지원 관계는 추진협의회와 지방의제 자체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국 설치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조직 체계를 갖추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형성을 해야 할 것 같고 그 안대로 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거기에 사무국을 어떤 식으로 두고 분과를 어떤 식으로 두고 이런 체계와 앞으로 사업 방향이 나온 뒤에 사무국에 대한 지원 부분과 그 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나가야지 사무국 지원만 덜렁 주고 현재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방의제 추진협의회 자체는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은 이렇게 세운다 하더라도 지금 각 시군이 거의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도 전체를 총 망라해 가지고 환경단체들이 다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된 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덜렁 돈부터 지원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정확히 사업 계획안을 받고 거기에 맞게 조직체계가 갖춰지면 예산을 인건비 부분이나 아니면 사업비 부분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려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것은 단지 형식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환경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제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정확히 뭐가 갖춰진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부터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보면 도비 보조율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요? 민간경상보조 천연가수 시내버스 연료비 보면 국비는 2,000만원인데 시비도 2,300만원이고 도비는 500만원밖에 안 준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에요? 연료비도 그렇고, 아까 버스 구입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도시비가 어쨌든 공평하게 %에 50%씩 정확하게 할당이 돼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무리하게 지방비로 도가 자기들은 버스 보급만 보더라도 3,800만원 부담하고 시비는 1억5,300만원 부담하라는 부분은 일 자체를 떠넘기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도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시군도 물론 어렵지만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 이 부분은 이쪽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산학관 합동 협의체인데요. 2002년도의 예를 들면 우리 익산의 연구 과제는 산단 악취 및 유해 대기오염 물질 발생 원인 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 쾌석분의 유해성 조사 및 재이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이 센터에서 익산시의 연구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군 단위의 특색 있는 환경분야에 대한 연구를 대학 교수님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309쪽 쓰레기매립장 환경감시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송매립장이 4명이고, 금강매립장 4명, 용안매립장 6명이 되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상주하는 분들은 아니죠?

예를 들면 부송매립장의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은 완료됐지만 재활용품 선별장을 감시하고 있거든요.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금강매립장은 적판장이 있는 것이고, 용안매립장은 현재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인원이 4명인 경우는 상시 365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 인원은 4명보다 적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송매립장은 2명인것 같은데, 왜 4명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300인 이상 인건비를 못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365일을 다 근무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365일을 줘야 하는데 못 주니까 4명으로 해서 2명분을 준다 이런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11쪽 지금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로 해서 50톤 규모의 총예산 29억4,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익산이 음식물 쓰레기가 70톤 이상이 나오고 있죠?

예. 70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에서 30톤을 21세기 환경이 처리를 하고 나머지를 여기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21세기환경과의 관계를 보면 계약취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 경영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70톤 규모 이상으로 해야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산은 70톤이 되는데 자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거해야 할 것은 50톤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0톤을 21세기환경에다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50톤짜리를 해서 전체하고 예를 들면 개 사육장이라든지 나름대로 수거가 안 되는 음식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거를 안 해도 되어야 할 부분들이 20%잡고 있고, 수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50톤해서 전량을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

50톤이면 익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가?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적정한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고요. 322쪽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숙원사업때문에 시설비가 증액됐다고 보는데, 증액된 원인이 부송매립장 제방공사 5억8,500만원짜리하고 야적시설 설치한 4억2,000만원짜리하고 합쳐서 증액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 및 부대비의 근본적인 증액 원인은 주민숙원 사업이 아니고, 여기 용안쪽은 숙원사업이 있지만 부송동은 하나도 숙원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증액 원인이 부송매립장 제방공사하고 야적시설때문에 증액된 것 아니에요?

증액을 단순히 예산 부기와 비교하지 않고 증감만을 가지고 설명드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비교하기는 상당히 증액된 요인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송매립장 제방공사하고 야적시설이 주민 숙원 사업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왜 야적시설 같은 경우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가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올해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2002년도 당초 예산이 있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있는 것은 아닌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려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면 실제 야적이 가능한 달이 12월 정도나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위생적으로 야적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서 부기 전용을 해 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2002년 예산에서 전용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적정한 곳에 야적이나 매립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 주민들하고 전혀 합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압축포장 위탁처리비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볼이 0.9톤 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지금 익산에서 매립하는 양이 몇 톤 정도 돼요? 음식물을 제외하고.

220톤 정도

220톤을 짜면 108볼 나와요? 108이면 0.9톤만 하더라도 100톤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수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산출기초에 대한 것은 손위원님한테 별도로 우리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가 요구한 금액하고 예산계에서 손질한 것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마을회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추경때 다시 세우고 이런 방식없이 본예산에 제대로 올라와서 이것을 처리해야지 어쨌든 산출이 잘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05쪽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비는 어떤 사업비를 말합니까?

아까 설명이 중복되지만 전라북도 도청하고 각 시도별로 다 도단위에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등 각 시군과 각 대학과 산학연합체로 있어 가지고 센터로서 각 시군의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는 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악취 및 유해 대기오염물질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와 폐석분의 유해성 조사 및 재이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익산시의 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보니까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예산은 전혀 없는데,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는 2003년도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금 공모제에 대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말에 마감을 했습니다마는 2개소가 어디라고 밝히기는 어렵지만 2개소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의 호응도라든지 특히 우리가 공모제 하는 취지가 주민들과의 마찰을 없애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곳은 여러 개 마을 중에 한 개 마을만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접수가 되어 있고, 또 한 지역은 여러 마을이 다 동의서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분석을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회를 거쳐서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풀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분들에 대한 우선 아까 박위원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323쪽을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매립장 설치 이것이 공모제로 신규로 조성되는 매립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환경성 조사라든지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의하면 김제에서 광역단위로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200톤급에 2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김제하고 완주하고 사실 저도 그것이 아쉬운 점이지만 익산도 거기 광역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런데 방송에는 익산도 들어있던데요.

아닙니다. 전주에서 주관이 되어서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는 보니까 익산, 김제, 전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톤급 2기가 설치가 되면 광역의 쓰레기는 해결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한 번 다시 자세히 파악해 보십시오.

저도 여기와서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없느냐, 하도 쓰레기 문제가 어려우니까. 도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이미 결정되어서 설계까지 거의 마쳐져 있습니다. 시공자까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방송을 잘못들었나보네요. 그것도 200톤의 2기니까 400톤이거든요. 그렇다면 완주, 전주, 김제 것 소각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우리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0톤급 2개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주시가 우리 인구에 비해서 실제 쓰레기 발생은 소재지 인구가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읍면지역은 자가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15개 읍면의 인원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시가 400톤을 한다 하더라도 가동은 크게 여유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들어갈 정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손 위원님께서도 관심있게 말씀을 하셨고 또 박재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 2,000만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추진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금년도 예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환경부에서 3억원이 지원이 되고 전주시가 5,000만원 지원하고 우리도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전 시장님 계실 때 깎고 깎고 깎아서 2,000만원을 협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의 기능은 그 지역의 환경문제를 전부 중앙정부에서 못하니까 갑자기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지역 대학이 주관이 되어서 전문 교수들이 연구팀을 이뤄가지고 지역 환경 문제를 연구하고 또 기업체하고도 연계해서 그 기업체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상당히 이상적인 기능이고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은 없지만 바람직한 단계라고 생각되고, 금년도에도 한솔제지라고 옛날 하던 거기가 3,000만원 지원했고, 휘비스라고 하는 기업체에서도 2,000만원을 지원했고 해서 그 지역 자치단체 도도 물론 1억원인가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고 지역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그 지역의 유수한 기업체들이 자기 기업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과제를 주면서 돈을 내고 관여를 하고 해서 지금 이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는 전북대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소하게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문제인데요. 정말 본 위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두 군데에서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계획적인 절차로 민원을 심사숙고하게 처리를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야만 일이 추진된다고 보는데, 형식적으로만 처음에 공약을 해 놓고 나중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됨으로써 민원이 발생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없도록 익산시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소각장 내지 매립장인데 이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공중위생담당, 권행자 위생지도담당. 이어서 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태료 수입이 2001년도에는 얼마나 잡혀져 있었어요. 2003년도 1,000만원을 예상했는데, 2001년, 2002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단속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 하면 2,0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단속 시기와 정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 평균 금액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는 12월말에 가면 2,000만원, 2001년도도 그 정도 됐습니까?

작년도는 그렇게 못 됐습니다.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예.

위생과 이쪽은 예산도 적고 해서 꾸려나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십니까?

신년도 예산 보면 1억2,000만원 가운데 7,000만원이 상수도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지원금입니다. 사실 7,000만원을 제하고 보면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5,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애로는 있지만 그래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냉장고도 직원 것 빌려다 쓰신다고 하고, 의자도 이제까지 고장난 것 쓰시고 하여간 우리 위원들께서 예산 편성 잘 해 주실테니까 앞으로 편리하게 잘 쓰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저희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노호현, 여성복지담당 이정국, 복지시설담당 손병익. 이어서 가정복지과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375쪽을 보면 선진장묘시설 현장 견학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견학을 갈 계획입니까?

저희가 2002년도에도 선진 장묘시설 견학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 때는 용미리 서울 거기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용미리 추모의 집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다녀오지 않은 시도 중에서 최근에 지어지고 시설이 조금 우수한 지역을 그렇게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25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대부분 경비를 어디에 많이 씁니까?

식대하고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 노인건강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읍면동에 있는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 건강 진단을 하러 가면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어 가지고 진단하러 가는 분들이 아, 거기 갔더니 뭣도 진단하고 뭣도 진단한다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쪽지가 날라오더라, 아니면 돈을 거기에서 내라고 하더라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것이 100% 무료 진단입니까, 아니면 유료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1차하고 2차로 나눠지는데, 1차, 2차 모두 무료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유료로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는 분야도 있죠. 병원에서 하니까요. 그러나 저희가 하는 항목은 전체 무료가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으러 가면 무료인데, 할머님은 특수촬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료로, 무료로 갔는데, 거기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검진을 받아서 돈을 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도 건강진단할 때는 반드시 어르신들한테 사전 이러이러한 항목은 무료니까 그런 사항을 저희가 주지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에 장비를 보강하는데 6억원이 책정이 되었고만요?

예.

2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아가페 정양원 내에 신축을 하고 있고, 효도마을 수양의 집에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아가페하고 어디요?

효도마을 수양의 집

379쪽에 경로당 신축으로 해 가지고 2,850만원씩 5개소인데 이것이 지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할 것입니까?

앞으로 해야 됩니다.

아직 지정이 안 됐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2002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85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예.

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에 300만원씩 40개소인데, 지금 경로당이 익산시에 전체 몇 곳이 있습니까?

현재 41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대략 40개소를 개보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500만원을 10개소했는데, 이것도 아직 지정을 안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담그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본청에서 총 얼마 예산을 들여서 김장담그기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자원봉사자는 연간 사업비를 그쪽으로 다 줘 가지고 거기에서 400만원해서 자원봉사자 별도로 김장을 하고 11월 21일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26, 27, 28일 배추를 사서, 간 절여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가정복지과말고 다른

새마을회에서 총무과 파트에서 이번에 1,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장을 담아서 어려운 가정에 나눠주는데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것을 나눠주고도 조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개별 종교단체에 추가적으로 부탁을 해 가지고 오늘, 내일 김장을 조금 더 담그고 있습니다.

뒤에서 어려운 분들이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어서 과장님께서 그런 분야는 적은 것을 들여서 그 분들에게 좋은 기쁨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 가시면서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 같이 아까 저쪽 부서 이쪽 부서 가리지말고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 한 곳에서 같이 나누지 말고 한 곳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75쪽 보시면 경로교통수당을 주는데, 노인어른들한테 한 분에 얼마정도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 동안에는 저희가 9,000원씩 줬거든요. 우리 익산시는 버스요금이 750원씩해서 12매였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2003년도 지원 기준을 보면 1인당 1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 인상됐죠.

지금 주위에 있는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는 12매 이상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타도 경기도 같은 데는 도 예산이 좋기 때문에 20매도 주고 이것은 12매 이상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더 준 곳도 있고, 기준대로 12매를 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갔더니 다른 데는 많이 주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적게 지급을 해 주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추세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력이 좋은 시는 더 주고 차별이 되네요.

예.

우리 시에서도 다른 데에 미치게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 타서 지원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노인 어른들도 좋아하실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79쪽에 그 전에 우리가 추경으로 올라와서 본예산에 올리자고 한 에어컨 구입이 그 때는 대한노인회 하나만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함열노인회까지 같이 올라왔어요. 함열노인회도 꼭 필요한가요?

함열노인회도 익산군때 노인회 지회였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70명이나 되어 가지고 아주 운영이 잘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에 있는 지역의 노인은 에어컨을 해 주고, 옛날 군지역에 있던 데는 안해주고 하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해 주면 똑같이 해 드려야만 합니다.

평수도 거의 비슷합니까?

거의 그렇죠.

거기도 같은 용량의 에어컨을 구입해야 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이희광 입니다. 48쪽 화장장 사용료 화장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화장장 사용료를 폐지하고 화장 권장 장려금을 주는 것이 어떨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실무 과장으로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사용료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속하게 친절하게 그런 서비스를 함으로써 행정 서비스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무료로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어려운데 저희가 시설 관리를 보다 더 쾌적하게 하려면 조금이라도 받으면서 더 시설을 잘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화장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자금을 투자해서라도 화장장 사용료를 폐지하고 장려금이라도 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74쪽 경로당 난방비 부족이라고 메스컴에 많이 나오던데, 과장님 난방비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래도 1년을 지내려면 60만원 정도는 있어야 그런데로 어르신들 가끔 난방 여름에 비올 때도 한 번씩 넣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지원 기준이 난방비가 개소당 연40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을 올려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10만원 결산추경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50만원 가지면 이해 겨울도 12월이니까 그럭저럭 넘어가지 않나 싶고 내년에는 저희가 국비로서 난방비가 30만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20만원이고 도에서 이것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30만원으로 도비로 226개소가 또 섰어요. 그러면 전부 개소당 난방비가 50만원이 됩니다. 2003년도에는.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10만원을 더 올려서 60만원으로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그것이 깎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에 1회 추경이나 그 때쯤해서 10만원을 마저 올리면 60만원 가지면 전라북도내에서는 그래도 익산시가 제일 어르신들 생각해서 난방비가 탱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60만원 가지면 그래도 지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수고하셔가지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379쪽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를 10개소 한다고 했는데, 심야보일러로 하는데, 심야보일러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됐다고 하는데 심야보일러로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렇지 않아도 한동안 심야보일러를 하면 난방비가 굉장히 절감이 된다고 2, 3년전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올 가을에 저도 방송을 들어보니까 심야보일러를 너무 설치하다보니까 오히려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유하고 난방 석유하고 심야보일러하고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심야보일러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보일러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할 때는 심야보일러 쪽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을 유지 관리나 또 거기에 드는 비용이 심야보일러가 오히려 더 역효과로 더 많이 든다고 하면 검토는 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로는 심야보일러가 다른 유류보다는 적게 든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심야보일러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78쪽 노인 실비 요양시설 신축 1개소 하는데 여기는 어디 신축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효도마을 수양의 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소득층하고 서민계층하고 중산층을 위해서 정부에서 2003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실비 시설은 전혀 지원이 안됐었거든요. 운영비만 일부 지원이 되었었는데, 서민층하고 중간계층이 갈 곳이 없다. 또 부모들을 안 모시려고 하니까 정부 노인복지대책으로 나온 것이 저희하고 딱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효도마을 수양의 집이 실비도 있고, 무료도 있고, 분리되어 있어요?

예.

앞에 보니까 노인전문 요양시설 여기에도 효도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무료로 하는 곳이고, 뒤에 실비보상은 유료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신축이 들어서면 유료입니다.

이것은 유료고 앞의 것은 무료고

예.

그러면 유료, 무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부양시설인가요?

예. 그러니까 양로하고 전문요양시설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비는 유료고요.

그러면 실비 요양시설에 대해서 신축에 대한 지원금을 자본보조로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비 보조도 해요?

운영비가 금년까지 연2,400만원을 했었는데, 2003년도에 실비 요양시설을 설립을 전부 기피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비는 대도시에서는 운영이 잘된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중소 도시는 아주 운영이 어렵거든요. 부모님을 거기로 보내기도 남의 이목도 있고 또 보내자니 시설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 안 보내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2003년도에 처음으로 4,800만원으로 운영비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부지가 같은 지역에 있나요?

지금 번지는 다른데 같은 파운다리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두 시설간에 나름대로 위화감도 있을 수 있겠고만요.

그러지 않도록 잘 해야 되겠죠. 여기는 현재 적은 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설에서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설은 거의 같이 지어지는데 들어가는 입소자 기준만 달라질 것입니다. 국회법에서 달랑달앙 제외된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실비라고 하면 나름대로 영리 목적으로 한다는 요양시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국도비로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지원 근거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서 서민층하고 중산층을 위한 그런 대책을 올 가을부터 계속 이것을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실비시설을 많이 신축을 하고 노인복지 실버타운을 많이 만들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특별하게 신축비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신축비는 총 사업비의 몇%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100%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559평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면적을. 그래 가지고 자부담을 10억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50% 되고 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기할 때 총 사업비해 가지고 1/2 얼마해 가지고 국도비 이런 식으로 해야 자부담이 얼마인지 국도비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 표기할 때는 자부담 부분은 들어가지 않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낼 때는 자부담 표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노인실비 요양시설 신축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하면 총사업비 20억원 나누기 1/2하면 이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총 사업비가 20억원이고 자부담이 15억원이고, 국도비가 15억원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보면 100% 지원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알아봐야겠지만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는 요양시설에 운영비까지 지원한다면 요양비에 대한 가격결정 이런 것도 시가 단속권한이 있어요?

예. 저희가 승인을 해 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상록원이 있는데요. 500만원 보조금에 2인 1실, 1인 1실 그러거든요. 대개 부부가 들어왔을 때는 같이 방 하나를 쓰시고 또 부부간이면 노인들은 같이 쓰시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혼자 쓰시는데 저희가 20만원에서 30만원 이쪽저쪽 받고 있기 때문에요. 하숙비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들 인건비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우리 서민계층이 실비 요양시설이 많이 지어져야 노후에 갈 곳이 많습니다.

가격이 50% 이상은 일반 시중가격으로 요양 부분에 대한 입소비용이 다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50% 이상이요. 그것을 감안해서 가격결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360쪽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극빈학생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를 625원씩 178명에 대해서 185회를 지원하는데 이 185회는 일요일을 포함해서 토요일, 공휴일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625원이라고 하는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1식이 2,5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로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이 625원이 되겠습니다. 2,500원의 25%.

교육청이 나름대로 75%를 부담을 하고 자치단체가 25%를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토요일은 어차피 학교에서 먹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접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급식소에서 먹고 그렇습니까?

대개 통장으로 준 학교도 있고, 어떤 데는 농협상품권을 사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지급 방법을 보면 다양하더라고요.

예산서 보니까 625원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몇% 주는지 안 보여 가지고 625원 가지고 어떻게 밥을 한끼 먹으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보면 2003년도 것 가정복지과에 되어 있는 재정계획을 보면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립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개소 해 가지고 총사업비 55억원 이렇게 나와 있던데, 왜 올해 예산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보건소에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번 6일날도 세미나를 원대 대학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표기를 한 것입니까?

전에 전주시에서 전라북도 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한 개소가 각 시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거기에서 못한다고 해 가지고 전주시 노인복지계에서 그것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추진할까 하고 했었는데, 도 자체부터 보건과에서 하는데 너희과가 하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중간에 그것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할 때 이것을 뺏어야죠.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두 군데에 잡혀 있어요. 병원 자체가. 보건소에서 재정계획이 올라와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와 있고,

저희가 그것을 다음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총계는 다 플러스해서 재정계획 총계를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숫자상으로 문제가 생긴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익산시에 415군데죠?

예.

지금 무허가는 몇 개입니까? 이 속에 무허가가 들어있습니까?

아니요.

무허가는 몇 군데나 돼요?

지금 무허가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는 대개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못내주는 거죠?

예. 그런데 요즘 최근에 무허가가 있었고, 전에는 경로당에 대해서 아주 완화됐기 때문에 방 한 칸만 있고, 화장실 조금만 있었으면 구십이삼년도에는 그냥 다 신고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설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 조건에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에는 다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조건에서 등록이 안 된 데는 현재는 못하고 있는 데가 몇 곳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도 파악을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허가라 할지라도 적어도 10명에서 20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난방비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는데 시설을 만들어주면서 경로당을 하면 더 좋지만, 그 분들이 나름대로 무허가라 할지라도 모여서 그것도 하나의 경로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이 허가는 안 난다 할지라도 무허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계기가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66쪽 본 위원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여성 자원봉사자 사업비 1,800만원 1개 단체가 어디 단체죠?

익산시 여성자원봉사자회라고요.

그 밑에 협의회는요?

협의회는 익산시내 예를 들어서 주부교실, 대한어머니회, 그런 개별 단체가 14개 단체가 모여 가지고 협의체를 만든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회에서 익산시나 또는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장학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불우이웃돕기, 인부복지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이 분들을 위해서 세계화 추진 및 국제교류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던 끝에 내년도에 저희 여성단체를 그 동안에 굉장히 이 분들은 시에 봉사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 분들한테 어떤 수혜를 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것이 세계도 1일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선진 외국을 두루두루 저희도 돌아봐 가지고 자원봉사라든지 각종 시설들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저희가 배워올 곳은 배워오려고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그랬는데, 이번에 이 예산안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이 있다면 수정예산에 꼭 올려서 여성들의 복지, 세계화, 국제화 교류에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8쪽을 보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까?

예.

그런데 어디에 신축하려고 하는지 계획은 있습니까?

예. 배산공원에 신축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해서 정말 많은 노인분들이 활용을 하고 또 노인분들이 취미생활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이 돈을 가지면 경로당을 50개소를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몇십년동안에 난방비를 풍족하게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 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더라도. 그런데 현재로 볼 때 경로당이 빈약합니다. 난방비도 부족하고, 또 여러모로 개 보수 관리하는데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415개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경로당 개 보수 하는데 40개소를 개 보수해도 1억2,000만원에 개 보수가 되는데, 1억2,000만원이라고 하면 경로당을 10년 이상 개 보수도 하고 편의시설도 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돈인데, 이런 막대한 돈을 현재 경로당에 쓸 그런 과장님의 생각은 없으신지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경로당은 각 마을별로 인근에서 가깝게 주간동안 잠시잠시 이용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익산시 전체의 노인을 위한 그런 시설로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노후에 건전하고 안락한 그런 시설을 이용하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경로당은 적다면 이것은 아주 크면서 자기의 취미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회관은 경로당하고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큰 지역은 전주시만 해도 저희보다 별로 크지도 않지만 벌써 노인복지회관이 3개, 4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노인 인구가 벌써 10%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노인복지회관이 없다면 저희들이 굉장히 추진이 늦은 것입니다. 부지런히 지어서 전체 노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는 노인대학이 여러 곳 있다는데, 몇 곳이나 있습니까?

네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대한노인회지회하고 함열노인학교, 이리노인학교, 삼광노인학교 하나 더 있네요. 신광노인학교까지 다섯 개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프로그램으로 그냥 운영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지금 노인대학도 익산시에 다섯 곳이나 있고, 복지회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곳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노인대학이나 복지회관에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될까, 지금 시 재정도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노인복지회관을 꼭 지어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인복지라고 하는 큰 틀의 개념에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지금 노인회관이 경로당이 415개소가 있지만 50%를 못 넘고 있어요. 마을 단위로 따진다면. 그래서 그런 것도 확충해야 하고, 난방비도 모자란다는 것은 사실인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것은 가까이 사는 노인들이 편안하게 시간 여유를 보내는 것이고, 노인복지회관은 그 속에 우리가 상당히 규모 있게 짓는데, 제가 일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도 가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건강, 문화생활, 어떤 없는 분들은 와서 이 미용도 하고 스포츠댄스라든지 문화행사도 하고 해서 노인생활에 종합적인 차원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구심체 역할을 노인복지회관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들면 일산같은 데는 하루에 이용하는 노인수가 1,200명 돼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1박2일로 했는데 보니까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듯이 노인분들이 쭉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나 배산에 만듭니다마는 시장 공약사항에도 있고, 앞으로 각 권역별로 이보다는 조금 규모가 적게 너댓개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종합복지는 노인의 복지를 위한 한 단계 높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익산시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원광복지회관으로 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분들을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만큼 효과가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예. 열심히 하면 그 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도 다섯곳이나 되고, 노인들의 복지회관도 본 위원은 몇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도 원광복지회관에서 노인분들이 좋은 만남 또 레크레이션 이렇게 견학도 많이 다니시고 그런 것을 볼 때 참 좋아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실적으로 재정도 어렵고 자립도도 이제 삼십몇%에 불과한데 이런 1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연 복지회관을 지어야될까 본 위원은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378쪽 경로당 개 보수 1개소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150만원 내려오고 시비가 350만원 도비 계상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의아심이 가네요.

이것은 도 특수사업으로 도 특수사업은 거의 부담 비율이 적습니다. 20%, 적게는 15%짜리도 있고요. 도에서는 명목을 지어주면 자치단체 너희들의 사업이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라도 도에서 명목을 안 지어주면 예산을 못 세우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넘겨서 보면 300만원씩 계상을 해서 40개소 했거든요. 고치다보면 300만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300만원밖에 개 보수하면서 자체로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로당 개개의 특성상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때로는 500만원 되는 개보수도 있고, 100만원 드는 개보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개 보수 1개소인데, 도비가 붙은 것은 도의원이 시늉만 내고 그런 식 아닙니까? 혹시 도의원이 지정한 곳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도 가정복지과 특수사업으로 각 시군당 공히 있는 사업입니다. 도의원님들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경로당 이런 부분에 환심성으로 도의원들이 많은 행사를 하는데 그것 인정하십니까?

도의원 사업은 재량사업비로서 시책보전추진금으로 별도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가정복지과 순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에서 돈을 너무 적게 줬기 때문에 혹시 환심성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 이상으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