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 건설과)

문화관광과장 최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담당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돈섭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김광석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전종태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전근재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신원철 한석산개발팀장입니다. - 인 사 후 - 한석산팀에서 산림을 전담하는 신진규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2페이지를 보면 각종 체육대회 유치현황 및 경제파급효과 이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보면 우리가 2001년도 2002년도 2년간에 걸쳐서 각종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우리 인제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최근에 추세를 보면 우리 지방지에도 여러번 나는 자료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속초시 같은데 이렇게 지방지 큰 타이틀로 스포츠가 돈이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된 내용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각 시군마다 스포츠를 유치해서 많은 경제효과를 거양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는 내년도에 도단위 대회 이상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도 타시군 못지않은 그런 경제파급 효과를 올리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않나 이러한 생각에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도단위 대회이상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기반시설부분이 취약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나 중앙단위에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대회가 저희군에 유치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되는 부분은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부분하고 얼음축구대회 전국대회 이런부분들이 지금 확정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요구를 해서 지금 각 단체가 또 도가 취합을 해서 검토하는 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말씀은 답변이 곤란합니다.

지금 지방지 한가지 예를들어본다면 속초시 같은데 예입니다. 도내 처음으로 행사유치단까지 편성 이래가지고 스포츠에 대해서는 물론 국민건강을 위해서 스포츠가 존재하겠습니다만 그 스포츠가 이렇게 경기부양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둔다는 그 경제원리로 앞으로 스포츠가 전개되고 있는데 좀 많이 도단위 대회이상을 유치해서 우리 인제군이 어느 시군 못지않게 스포츠에 센타가 될 수 있게끔 메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개발촉진지구로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진척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개발촉진지구로서 그동안에 국비지원을 확보해 놓은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남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4대 의회가 첫 개원해 가지고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MBC에서 보도를 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집중적인 질문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위원님께서 한가지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골고루 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것은 다음 차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빙어축제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빙어축제는 인제군다운 문화관광축제이고 이 행사로 인해서 전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5회에 걸친 행사로서 그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온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5회에 걸쳐왔지만 전에와는 다른 올해 새로 준비된 이벤트가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실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벤트부분을 확정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빙어축제는 그 축제 3일도 중요하지만 전후로 50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이벤트계획은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별도로 예를들어서 올해 특별한 경우는 이런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외국 공관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빙어축제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특별이벤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관광객들을 위한 준비를 따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국내에 외국인 외교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 빙어축제가 세계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 외교관 의밤 행사를 통해서 또 각 나라에 민속을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빙어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이벤트외에는 따로 준비된 것은 없다는 말씀으로 본위원이 알겠습니다.

특별이벤트를 말씀하시는걸로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린겁니다.

현재 진행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본위원이 빙어축제를 5회까지 오면서 그 현장에서 기간내내 보고 듣고 또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교통이라든지 야간에 방법이라든지 몸소 겪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위원이 해마다 느끼는 것은 그 행사장에 대한 배치, 설계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제일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설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해마다 느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관심을 갖고 지금현재 다시 개선이라든지 이런점은 있습니까?

사실은 빙어축제가 장소문제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사전에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171선에 수위가 맞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년도 보다도 저희가 장소를 마련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데 잘아시는 것처럼 원래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같은 문제 또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방범에 문제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올해는 대책을 강구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한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박응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님"

용수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청취불능) 업무보고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하반기...... 지금 내년 2월로 연기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런문제가 생깁니까?

저희가 당초에 판단할때에는 저희가 환지업무는 경지정리 사업을 했을때만 환지를 하는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솔찍히 말씀드려서 업무가 미숙하다보니까 그런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지를 하려면 환지사를 동원해야 되는데 환지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강원도에 한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충중에 있는데 12월달에 환지업무를 하게되면 한 1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늦어지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잘해서 그런일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용대관광지가 사업자체가 너무 지연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좀 빨리 서둘러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인공폭포 용바위 전기료죠?

이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단지내에 폭포를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인공폭포를 가동합니까?

지금 그래서 전기료 문제 때문에 가동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에 전기료가 들어간 부분은 이게 전기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하는 그부분은 돈을 내야되기 때문에 또 지난 가을에 보시면 9월하고 10월이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관광객들도 오고 또 군에서 모범장병 그런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폭포를 돌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내게 됐습니다.

이게 몇시간정도 돌린 전기료죠?

그런 행사가 있는 날은 거의 하루종일 돌립니다.

그러니까 월에 한번정도 돌리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수가 없는데 용량에 따라서 기본료라는걸 내는게 있습니다.

지금 용바위폭포나 여기 인공폭포 같은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가발전 시켜가지고 가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 현재로서는 그런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자연수를 끌어다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용바위 같은데는 자연수가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자가로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가동한다든가 아니면 대관령에 풍속 그런식으로 해서 시설비는 좀 들더라도 연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거든요.

풍력발전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쪽으로 해서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우리 인제군이 관광명소지로 부각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으니까 한번 검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2페이지를 봐주세요. 2페이지에 보면 북면 게이트볼장 이전계획이 돼있습니다. 이게 3차에 보면 매입가격 고가로 협의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부분은 사실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면 게이트볼장은 2003년도에 원래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인해서 사실은 시기가 좀 앞당겨져 가지고 저희가 부지확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아시는 것처럼 지금 원통에 지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번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잘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 예정가격이라는건 뭐냐 하면은 감정을 할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한계를 못넘어가도록 돼있는 거고 또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그만큼 달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시설확충으로 주민욕구충족 청소년, 노인등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좋은 내용이 있더라구요. 이 게이트볼장 문제는 저도 북면에 거주하고 있고 과장님도 북면에 거주하고 있지만 저희청년들이 어른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게이트볼장을 지어드렸습니다. 지어드렸는데 도시계획상 게이트볼장이 헐리게 됐잖아요. 헐리게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다른 지역을 떠나서 형평성 이런걸 다 떠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른들을 배려한 적이 있었는데 하물며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사실상 지금 도시계획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이 게이트볼장 때문에, 군에 도시계획상으로도 계획상 위배가 돼있고 또 그리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걸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게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보시는 것하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것처럼 원통에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예를들어 한가지 들어본다면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하는데 시설비가 보통 2억에서 3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매입비가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또 저희가 보상을 해서 매입할 수 있다 그런다면 그건 가능한데 잘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평가금액에 의해서 매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그걸 응락을 안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극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편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이게 빠른시일내에 착공이 된다면 그런뜻으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게 군에서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땅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 잘알고 계시는 분이 과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일정인한테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고 차라리 부동산이나 이런데 위임을 시켜서 거기서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땅도 제가 알기로 있다고 봐요.

제도적으로 저희가 부동산에 위임을 할 수 없는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실지로 게이트볼장을 장기적으로 볼 때 그 부지가 충분히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적극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시내 인근부지 미확보시에 체육공원부지 활용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정관청이 토지를 매입할때는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결국 해소가 안되면 저희 생각은 지금 체육공원 부지를 아까 업무보고에 드린 것처럼 체육공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건 계획도 세우지 마시고 전혀 값어치가 없는 얘기예요. 동네 어른들이 그 멀리까지 올라가서 게이트볼 치겠다고 올라가실 분들도 없을뿐더러 자전거나 기타 다른 방법도 사용이 안되는 곳이고 자가용이나 오토바이 정도로 활용을 해야되는데 그런지역에 가서 생활체육면에서 보면은 어른들이 거기에 가서 게이트볼을 치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쪽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체육공원으로 가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기문제는 있을수가 있습니다만지금처럼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도 합니다. 어쨌든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2003년안에 게이트볼장이 완성되어서 지역에 도시계획도 원활하게 되고 또 어른들도 편리하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 14쪽에 내설악용대관광지조성사업에 있어서 향후계획에 분양방법을 전문기관 위탁분양 한국토지공사강원지사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관내에 남북리와 원통 매립지 같은 경우 분양이 상당히 저조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거울삼아서 어떤 다각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하구요 사실상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분양을 하는데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수료를 1%정도 들어갑니다. 그 방법이 바람직스러워서 올해 검토를 해서 지금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계약단계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생각도 전문기관이 토지분양을 하면 저희보다 노하우가 많아서 더 빨리 되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런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글쎄 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좀더 계획을 다각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방동약수관광지조성에 있어서 여기는 산촌마을과 연계해서 분양이 규모가 작아서 분양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관정 두 개소는 간이상수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당초 본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약속했었던 문제가 주민들에게도 간이상수도를 공급을 해다오 하는 그런약속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정하고 상수도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동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이 될 때는 당초 약속했던대로 주민들까지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된 질문을 계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래가지고 인제군이 '98년도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99년도부터 지금 사업이 시행단계로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대다수의 사업은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데 치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중에서도 개발촉진지구에 병행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있죠?

현재로는 검토단계에 있고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설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 90평방킬로미터에 개발촉진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중에 저희가 일부 검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살구미 부분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금바리 지역 유원지라든지 그 외에 관광휴양지 개발이라든지 몇군데가 지정된데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건설과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 국비를 확보한게 어느정도나 되는지 자료를 한번 챙겨보니까 15억정도 밖에 지금 내려와 있는게 없어요. 그렇게 가지고 지정고시를 고시내용을 보면 2004년도까지 각종 인제군을 위해서 미개발지역에 대해서 관계법규에 의거해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챙겨보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15억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매년 50내지 60억정도씩은 국비에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계획해온 각종 개발계획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생각을 가져보면서 지금 현재까지 3년이 지났습니다만 15억정도밖에 확보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부터는 최대한의 국비확보를 총력을 경주해서 우리가 어렵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개발에 역점을 둬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인근 군에 우리 국비확보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인근 군에서 250억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이런 보도를 제가 얼마전에 접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타 시군에 예를 따라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까지 15억정도 밖에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이분야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와 연계해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기간내에 끝낼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걸 주문을 드려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저한테 요구하셨는데 글쎄 이 업무는 사실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예산확보 문제는 건설과 부분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한 곳이 개발이 되도록 사실은 살구미 부분 같은 곳은 기본시설만 해서 민자유치 부분으로 가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정 고시된 내용을 보니까 주로 내용이 건설분야에 많이 치중된 것은 제가 알고 있고 다만 문화관광과는 민자유치분야가 주를 이루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이 다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2페이지 관광사업 추진실적 및 모험관광 추진현황 그 다음에 4페이지 관광안내판 개선 및 추진현황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관광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모험관광과 많은 사업도 했고 기백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떻게 된일인지 관광의 기본적인 관광안내도는 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본위원이 어제오늘 지적한 것도 아닌데 지금 남덕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 예산문제 타령을 하시는데 이게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예산 때문에 못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 관광안내도는 그런데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종합안내 관광안내도를 말씀하시는거죠?

그렇죠.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관광안내판 개설 및 추진현황도 지금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광안내도 대형안내도를 본위원이 어제오늘 지적한 것도 아니고 몇 년전부터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관광안내도를 하는건 사실은 업체의 스폰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업체가 자기들의 광고를 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주를 말씀드리면 44번 국도변에 설치가 되는데 다른 부분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니십니까? 우리 인제군이 어떤 기업체에 스폰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걸 기업체에 스폰을 받아서 설치.....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내표지판만 해도 어떤 특정지역을 위주로 거의다 했다 이겁니다. 일부 시정된데도 있습니다만 과장님 한번 다녀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제가 일부 특정지역에 치중되어 가고 있는 그런 행정을 느낄수 있는데 정말 그런식이 바람직 한겁니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제20회 합강문화제 추진 해서 7쪽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행사내용이 있는데 합강제례 올해는 향교에서 이걸 집전을 했죠?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어떻게 못알아 듣는 얘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5페이지하고 업무보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내용이 용대관광지조성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한 맨밑에 보면 민자유치현황이라고 써있는데 있잖아요. 여기에 2002년 11월현재 민자유치 없음 이렇게 있고 향후계획에는 토지분양 및 민자시설 건축추진해서 2002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로 돼있네요. 그런데 이게 민자유치가 사실 좋고 계획성이 있으면 민자유치가 100% 된다면 이것처럼 좋은 방법은 없는데 지금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간에 계획대로 돼야 되겠는데 이 계획대로 될 수 있게 과장님이 조치를 하신 사항이 있다면 알고 싶어서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지사업은 기반시설은 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도록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투자한 곳에 민자유치를 해서 시설을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설비 부분들은 예를들어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은 민간부분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4만3,000평을 용대관광지를 조성합니다만 그중에 저희가 분양할 수 있는게 2만3,000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녹지부분으로 돼있습니다 도로도 들어가고 인도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은 저희가 민자유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또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그 지역여건하고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어떤부분에 있어서는 4차선도로개설 부분하고 거의 같이가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4차선도로와 관계있어서 투자자가 더 많은 매력을 더 느낄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시기에 거의 맞춰가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저희가 토지분양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토지를 매입한 후에 투자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부군수님한테 여쭤봐야 할지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홍보나 로비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관에서 로비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투자가 돼야 홍보가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가능합니까 이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로비자금 까지요?

공무원이 그런부분들은 좀 어렵구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건 아는데 제가 볼때는 용대관광지 분양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은 국내 최초의 관광문화 휴양지로 국민휴식공간 제공하고 내설악 최초 체류형 거점관광지 시설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균형발전 도모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휴식공간 제공 해가지고 돼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어요?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지를 개발할때는 첫 번째 목적이 국민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아까 제가 얼핏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 그 많은 면적중에 2만3,000평만 분양한다 나머지 부분은 그런 휴식공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중에 일부 도로도 있고 이런부분이 있는데 관광지사업을 그렇게 해 간다는 겁니다.

예 잘알았고 이게 만해 한용운 선사 문화사적지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용대관광지가, 그렇게 생각안하시나요 과장님?

물론 만해문학박물관이 용대관광지를 매우 발전시킬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 연계하는 부분은 아니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완공되는 것하고 차질이 있다고 봐요 차질이 없다고 봐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쉽게 얘기해서 최초로 완공할 수 있는 날짜 있잖아요 그 날짜하고 마무리 지을수 있는 날짜하고?

이부분은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부분인데 계속비 승인을 받는 이유는 예산관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일부 늦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그렇게 많이 늦었다고 판단은 안하고 6개월정도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이 오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사업이라고 보고 이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관계자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이 사업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합강정 번지점프장 휴게소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없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대충 어느정도 들어간줄 아세요?

전체 사업비요?

아니요 번지점프장을 제외하고 휴게소 개념의 사업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한 5억인지 6억인지....

한 6억정도면 이게 수지타산이 지금현재 맞는 사업이 아니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업이?

위치적으로 봐서 거기가 휴게소로서 적합한 지역이고 또 휴게소에 들를 수 있는 그런 지점인데 잘맞지 않는데 장사가 생각보다 덜된다 하는 그런 휴게소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저희가 장사에 관한 문제는 사실 장사를 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건 약간 다른시각으로 생각하는데 어차피 저도 장사를 하다보면 장사는 첫째가 장소 위치 그 다음에 그사람의 처신이나 장사수완인데 제가 볼때는 장소로서는 휴게소로서는 거기이상 적합한 장소가 거의 없어요. 보면 건물이 약 6억씩 들어가서 건물을 지었는데 과장님 생각을 견주는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만약에 제 땅에 그런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하면은 건물 모양새가 실질적으로 휴게소 모양새가 아니고 야외화장실 잘 지어놓은데 그런곳 같은 그런 분위기가 풍기는 그런 건물구조라 이겁니다. 그게 좀 잘못 됐다고 논하려는건 아니고 보면은 외벽이 드라이피트로 돼있잖아요 그게 수명이 몇 년가는지 과장님 아세요?

그건 확실히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열이 한 3-4년 가면 드라이피트가 단열이 안된답니다. 그리고 통신수단이 단절이 됩니다. 이런 것도 내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여건에 장사가 덜된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구상을 할때는 목적이 두가지였습니다. 한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부분 그건 뭐냐 하면 거기에서 수익이 생겨야 저희가 올해 임대료를 4,6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돼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건물유지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했고 한가지 목적은 뭐냐 하면 그곳을 통해서 저희 인제군에 관광지를 알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볼때에는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들이 행정이 사실은 어떤 계획을 해서 집행할 단계가 돼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더 보완이 돼서 앞으로 기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고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인데 그것을 내집을 짓듯이 내가 사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건물을 생각했더라면 조금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첫째는 들어가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상행선은 농산물판매장, 하행선은 합강정 번지점프장이 인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적합한 위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인제군이 살아가는데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수운 위원입니다. 본인이 자료요구한 2쪽을 봐주세요.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인제군의 명소라 할 수 있는 번지점프장 조성사업현황과 임대현황 여기 자료에 보면 번지점프장 조성 사업장현황 해놓고 현황은 안나와 있어요. 그것은 탓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는 철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번지점프장 한 시설비가 얼마정도 되죠?

전체 6억정도 됩니다.

이 번지점프장 하시면서 여기에 문제점과 대책 향후계획이 나와있는데 지금 문제점을 보면은 자연적인 조건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객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그랬었습니다.

내년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생각으로는 올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시즌에 태풍으로 인해서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상은 올해 7,00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부분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안오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용객이 많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적극 직원들한테 검토를 있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봉을 간사님한테 넘기고자 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김진하 간사님과 위원장석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에 보면은 슬링샷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희 번지점프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게 있고, 밑에서 위로 솟구치는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번지점프를 하러 오는 사람들중에서 전체 제가 보면 20%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 2명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슬링샷은 반대로 열명이 오면 한 여덟명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번지점프장 자체에서 그런시설을 더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옆에다 별도의 시설을 합니다.

슬링샷이라는 것은 TV에 보면은 .........

두사람.....

그런시설을 더 투자하겠다?

사람이 예를들어서 남녀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3대 7인데요 예를들어 열명이면 세명이 탑니다 반대로 여자는 일곱명이 탑니다. 그런데 그건 고공낙하는 그런부분이고 시설부분에 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번지점프 타신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시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대기하는 시간이 지금 용인에 번지점프장이나 제주도에 번지점프장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서 대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사람이 타고 올라와서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뛰어내리는건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효율적입니다 어떤 효율적이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려서 똑같은 경우죠 그건 저희가 리닝타워하고 버티컬타운 저희 나라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있는게 버티컬타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람이 많이 올라가서 대기하는 곳이 있는게 버터컬타운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떨궈가지고 나오는 시간을 계산하면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효율면에서는 저희가 좀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믿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 시설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55미터죠 번지점프장 내려 뛰는게?

전체 탑높이는 60미터고 뛰어내리는 지점서부터 계산하면 55미터입니다.

뛰어내려는 고무줄이라 그럽니까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그게 55미터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55미터가 나옵니까?

예 그런데 사람 몸무게에 따라서 몸무게를 다섯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몸무게에다 예를들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분은 거의 물에 까지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몸무게가 약하면 좀 덜내려오고 그런차이가 있습니다. 다섯단계로 밖에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무게가 가벼우신 분은 한 30미터까지 밖에 안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럴수도 있는데 지금 30미터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30미터보다는 더 내려오는데 그런 차이입니다.

결론은 제 몸무게인 사람은 55미터 정확하게 뛸수 있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들은 제용량을 못뛴다는 그말씀 하시는거 아니예요?

다 그런건 아니구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기구에 루프에 그런시설 자체가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아니예요?

아니요 줄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에 몸무게 차이가 20킬로 단위인지 10킬로단위인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60킬로에서 70킬로까지 70킬로에서 80킬로까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적게 내려오시는 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5미터 정도 내려옵니다.

본인이 생각할때는 그것이 아니고 지게다리식으로 시설을 하고 가운데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 용량을 뛰지 못하지 않느냐 나중에 어떤 불상사 때문에 그런쪽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뛰어본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위험성 때문에 55미터를 못내려오지 않느냐.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버티컬타운하고 리닝타워하고 비교를 하면 안전성에서는 월등합니다. 버티컬타운은 아시는 것처럼 티자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반대로 되어있습니다 각도를 맞춰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성 면에서는 더욱 월등합니다.

글쎄 이걸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따지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또한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거고 이것이 만약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거 한가지는 물에 빠뜨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서부터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걸 못했는데 내년서 부터는 사실은 그 양반들이 그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데서는 물에 빠뜨려 달라면 뛸 때 빠뜨리는게 아니고 뛴 다음에 줄이 내려오면서 빠뜨리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충격 때문에 물에 안빠뜨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법은 연구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도 지나가다 몇 번 번지점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의 3분의 2정도 아니면 반정도만 점프가 되고 그이상은 더 내려오지 않기때문에 번지점프를 즐겨하시는 분들은 스릴이 없다 막말로 재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걸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상에 문제 때문에 그런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기술상에 문제인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돈을 내고 타면 스릴이 있어야 되고 또 스릴이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다음에 우리 인제 팔경이 필례약수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안됐으면 다행입니다. 이 말씀은 왜드리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 필례약수터가 인제군에 관광지 명소로 되어 있죠그건 인정하시죠 과장님?

예 그렇죠.

그러면 약수터는 누가 관리를 하시죠 관광지쪽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약수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관광지 관리차원에서는 문화관광과쪽에서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례약수에 화장실 같은 것도 우리 인제군에서 가장 최초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서가는 화장실 문화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수터가 과장님 금년에 한번 가보신적이 계시나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주위에 환경같은 쪽으로 해서, 제가 어제도 환경관리과에다가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환경관리과나 문화관광과나 본청에 다 있는 행정기관아닙니까. 누구 잘못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례약수터가 관광지로 됐기 때문에 약수터관리는 누구나 막론하고 환경관리과도 책임을 져야되고 문화관광과도 책임을 져야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대장균 검출되는 것이 왜 됐느냐 그 원인분석을 해보면 주위에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몰려오면서 이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저희가 화장실 짓는건 관리자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사실은 거기 필례 그 화장실 옆에 사시는 분한테 관리를 위임해 줬습니다. 그분이 관리를 하는데 올 여름에 저희가 가물었을 때 물이 좀 딸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수기를 동원해서 화장실에 물을 더 보급시켜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는 저희도 여러번 점검을 해봤는데 깨끗이 관리가 되도록 지도도 하고 현지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약수터 같은데를 관광지로 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인 것은 제가 찾아보질 않았습니다만 그런게 안돼서 못한다면 모르겠지만...

예를들어 현행 규정은 입장료를 받는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다든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든가 문화재청에 문화재 그런부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여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 관광지에서 입장료 받는건 현재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오대산에 가다보면 신약수라는데 아시죠 거기도 지금 국립공원으로 돼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그 신약수가 평창군에 일부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가면 약수터에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조금전에도 약수터 이런 문제점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우리 인제군 군민 빼놓고 나머지관광객들 한테는 입장료를 저렴하게 받더라도 받아서라도 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두가지점으로 좀 달리볼 수 있는 점도 있다 그건 뭐냐하면 저희지역에 와서 관광객들이 계속 여기가면 돈내고 저기가면 돈내고 그런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관광객수를 감소시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관광객을 위해서는 제 개인소견은 될 수 있으면 입장료를 안받는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울에 가면 대도시에 올라가다 보면 한시간에 단 10분을 주차해도 주차료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평은 안합니다 어차피 주차료를 내야한다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제군은 관광을 가지고 김장준 군수님이 돈버는 관광을 목표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버는 관광을 한다면 어떤 시설면에서 충분하게 시설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해야만 돈을 벌고 수익을 올릴수 있지 않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따나 관광객들이 아무리 많이와도 관리안하고 이렇게 했을때는 과연 한번왔다 가지만 다시는 안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광소득을 직접소득으로 볼 수 있는 부분하고 간접소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바람직스러운 방향은 행정관청이 직접 수익을 보는 부분은 좀 지양하는게 맞지 않느냐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돈은 주민이 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주민이 버는 방법이 그 관광객들이 와서 점심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숙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물건을 매입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건 관광분야에 전문으로 계시는 교수분들이라든가 이런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러면 행정이 돈버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돈번다는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면 제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할때는 분명히 이것은 관리차원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약수터 문제 아니면 화장실 문제 좋은 관광시설이 있어도 관리를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앞으로 관리하실 계획은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화장실을 지어온 것은 관리자가 있어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식회사 만드는 부분이 그런 시설물들이 계속 유지되고 관리되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고 사실은 주식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부분 그 주식회사에서 그부분을 감당할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부분들은 예를들어 군비를 직접 투자해서도 필요하다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업무보고 9쪽에 보면은 관광지주택사업 했는데 보조결정 취소 7동으로 돼있거든요. 그다음에 추진사항이 총 37동을 하지 않습니까 1년에 인제군에 관광주택경관조성사업이 몇동이나 신청이 돼요? 100%가 다 신청이 됩니까?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년에 한 10동정도 추진이 되는데 당초에 지정을 할때 5개 읍면에 25개 마을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뭐냐하면 이건 두가지 목적이 있는데 한가지는 근본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이쁘게 짓는 방법 그 목적도 가지고 있고 또 한가지는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이쁘게 지을수 있도록 그런시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신청한 사람을 안해준 경우는 없구요 단지 제약요건을 좀 둡니다. 뭐냐하면 인제군 관내에 들어와서 일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집을 인제군에 와서 살려고 집을 짓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은 돈이 있으니까 와서 짓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주택계에서 이부분을 집을 허가를 받는 부분이라든가 해서 기본적으로 모델을 제시해서 이쁘게 짓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5개 마을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린천주변 그다음에 인북천 주변 이런쪽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들어서 내린천지역이면 미산리서부터 인제까지 인북천은 어디서 부터입니까?

한계리 용대리쪽 그 다음에 소양호 주변입니다.

서화들어가는데 그쪽은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예 거기는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 확대하실 용의는 없나요? 주변환경 환경에 맞게끔 지원하는 사업아닙니까?

사실 이게 요구가 있으면 확대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기본원칙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상가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부분을 제외하고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조취소 7동 된 것은 기본 모델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상의를 안하셨나요?

당초에는 그렇게 짓겠다고 요구하고 가서 보니까 일반 스라브를 친거죠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거죠.

예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에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빙어축제는 행사장설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사기간동안 방범, 교통정리 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좀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을 드린다면 그분들은 빙어축제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처음으로 제일먼저 맞이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상 또한 획일적으로 딱 봤을 때 이분들이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인 사람들이 보아도 식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친절교육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관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현실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친절교육에 있어서 담당과장님께서 아니면 관계자께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즉 기분이 나쁘지 않게 오너되시는 분들한테 이런 축제를 하고 있는데 친절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에서도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고 저희 인제군을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늘 주장을 해 주시면 그부분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도 그부분에 대해서 일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지 위에서 이루어지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들하고 어떤분들은 싸움도 해요. 오히려 대미지를 입을수 있는 위험한 일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꼭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축제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기전에 준비단계인 50일에서 60일 대략 두달동안이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짜여져 있습니까?

지금 세부계획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빙어축제위원회라든가 빙어축제실행위원회에 검토를 받고 또 보고를 드려야 되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결국은 두달정도를 저희 관광과 전체 직원이 빙어축제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부분은 담당계장을 주축으로 세부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일단 마련이 됐고....

지금현재 진행단계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지금 말씀하신 군부대 면회객을 관광안내 필요한 부분은 이건 저희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건 즉시 시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하는 부분은 예를들어 일미장 같은데 보시면 액자에 있는 것을 보실겁니다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광요원화 운동부분은 지난년도에 강원도에서 4위를 해서 1억원의 상사업비도 받았습니다. 물론 올해도 평가를 받겠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더 보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어서 그렇지 많은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저희가 구상하는 부분이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민박시스템이라든가 이런부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민원봉사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만 다시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황토방 선정자 명단과 황토방 사업장의 위치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지에 짧게짧게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황토방사업을 시행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 시행한건 내린천에 들어오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 황토방사업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린천에 협소하고 그런문제 때문에 다른 숙박시스템이 들어갈 수 없고 또 저희도 경관적으로 내린천을 훼손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도요?

내린천에 관광객이 래프팅하러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래프팅만 하고 갑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소득차원에서......

내린천에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머무르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민박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전체는 아직도 부족하고 전체 수용은 안됩니다. 그런데 일부 많은 부분은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제가 말씀만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황토방을 시행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각 민가에다가 황토방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귀둔이라든가 하추리라든가 이것이 민박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강원대학에 용역을 해서 전체를 조사해 봤습니다 용대리 이런 부분도 해봤는데 기존에 이게 시기적으로 집을 짓다보니까 좀 늦게 지어서 소득을 덜 올린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검토한 용역줘서 보고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 작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 2,000만원까지 소득을 올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극히 앞으로 더 확대실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우려되는 점은 현재 남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이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반목이라든지 질시가생길 수 있고 당초에 목적에 반하는 그런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여나 그 전에 이루어진 사업 또한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고 또한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설계를 해서 모델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델대로는 안하시더라구요 그건 개인의 부분이니까 당초의 의도는 콘도형 황토방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하는 분들 보면 화장실, 취사시설 이런게 다 돼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새롭게 지금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본위원은 남면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평소 저의 인제군의 관광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지론은 44번국도상 어론리 건니고개를 넘어오면서 다시말해서 관광은 남면에서부터 시작이 돼야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위원이 고용창출과 또한 수익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에 여기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 할 수 있는 사업의 명칭은 가칭 한국전쟁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번국도에 4차선화 또 수려한 경관, 한국전 쟁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38선의 입지조건 그리고 전국적으로 처음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관계단체들의 전폭적인 호응도 등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성공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여러 가지로 전국적으로 다 알아봤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인고 하니 현재 44번국도 남전리 4차선이 끝나는 지점 절개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절개지 부분이 지금 현재 지나다니면서 육안으로 보면 그다지 넓지 않은 평수입니다만 내려서 자세하게 내려가 보면 엄청나게 넓은 자리가 됩니다. 그러한 위치적인 조건도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기에 이부분에 이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또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부분에다가 명칭 또한 이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새로 개칭을 해서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관계자들도 만나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길 본위원이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에 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본위원의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쟁유물관 전시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많습니다.

한국전쟁에 관해서.

거의 대동소이한 전시관이라는게 그 주제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철원하고 양구도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

과장님 사실 주는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밝히지 못하고 추후에 개인적으로 제가 밝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사항이랄까 그런쪽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남에 우리 인제군계하고 서석쪽에 홍천군계에 행치령 정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리석으로 시귀를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신라 마지막 경순왕의 아들인 마이태자 그 양반이 이곳으로 지나간 것으로 추측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 아닌 이유를 달아서 그러한 사적인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지역에서는 마이태자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것에 대한 복원이라든지 이런게 좀 미흡하지 않나 그것을 어떤 테마로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홍천하고 좀 너무 대조적이 아닌가요?

예 저희들도 사실 그런 기록은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먼저 한계산성 같은 것은 관련돼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부분은 갑둔리 쪽이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제병훈련장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귀에 제가 기억나는게 이곳에서부터 가까운 거리에 김부리라는 곳이 있는데 통로가 이곳밖에 없어서 이곳으로 지나간 것으로 추측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글을 보았을 때 좀 너무 대조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위치가 어디어디죠?

행치령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11월 초순쯤에 양평에 500년 묵은 은행나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은행나무면서 500년이 묵었다고 하는 그런 테마로 해서 여러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날 처음 가봤더니 상당히 사람들이 정말 코스에 인산인해를 이룰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봤습니다. 가봐야 아무것도 아닌 은행나무인데 그래서 저는 5백년 묵은 은행나무와 그다음에 사찰과 그 코스 등산객 산책로가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져서 서울과의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도 좀 아까 돈버는 관광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봄직 하지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체육분야를 담당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인제군에서 나가서 입상하신 부분이 보편적으로 어느부분이예요?

도민체전은 종목별로 많고....

보편적으로 우수하게...

씨름, 검도, 기린에 레슬링 또 기린고등학교에 역도, 신남고등학교에 복싱 이런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인제군에서 육성하는 부서가 검도부죠. 그런데 얼마전에 제가 어느체전인지 언론에 웃지 못할 언론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인제군 검도부 0점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 검도부가 왜 이렇게 하락세로 가느냐 이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체육을 담당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연 이 검도부가 앞으로 존치해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우수한 부서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검도부를 계속 육성해야 되느냐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잘아시는 것처럼 어느부분이고 사실은 역사도 필요하고 전통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체육부분은 그런부분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성적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거고 또 원통중고등학교에 검도부 역사가 매우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전국단위대회에 가면 지금 부천시청 같은 경우하고 또 전남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입니다.

과장님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과장님 견해에서 앞으로 계속 존치를 해야되느냐 아니면 다른 부서로 전환해야 되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존에 있는 실업팀이기 때문에 존치를 해서 계속 성적을 낼때까지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포츠단지 쪽에서 래프팅을 연장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뭐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하는 구간을 지금 래프팅협회가 있죠?

지난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이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추진이 거리연장을 하시는데 래프팅협회에다 위임을 하실건지 아니면 다른곳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하실건지 그것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부분을 말씀하시는건지 시설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부분이 아니라 운영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건 사실업무소관은 등록하는 내수면계에서 합니다.

아니 그래도 문화관광과도 같은 부서니까 간단하게 견해만 말씀하시라구요.

저희는 만일에 코스를 개발하면 당연히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육성이 되니까.

글쎄 육성하는 매체가 기린에 래프팅협회가 조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 협회를 떠나서 다른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하실건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부분은 제 견해를 말씀 해달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할거냐 안할거냐 하는건 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래프팅에 관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는 육성하는 차원이고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뭐냐하면 래프팅이 발전할 수 있는건 제가 볼때는 수익과 그 다음에 업체수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수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태는 제가 볼때는 점검을 좀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어차피 돈을 벌어야 발전될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돈을 벌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야가 아니시라니까 자꾸 말씀드리기 저거한데 기존 래프팅협회에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전체적인 운영권을 갖다보니까 그걸 연장선까지 다 그분들한테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줄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부분은 제가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용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및 하천, 도로망 확충등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인제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고생하시는 건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찬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및 국토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차명식 지역계획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 인 사 후 -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담당하는 김종욱 토목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 인 사 후 - 다음은 소규모 소교량 및 군부대진입로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기홍 개발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 인 사 후 - 다음은 방재 재난 및 하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병길 방재관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 인 사 후 - 다음은 경지정리 수리시설 및 정주권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김영호 기반조성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 인 사 후 - 다음은 도시계획수립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한영 도시계획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 인 사 후 -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한의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 한해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건설과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덕우입니다. 제가 몇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 범위내에서 과장님한테 몇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도로중 장기 미집행된 토지보상 대상현황하고 이에 대한 행정대처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총 2,040필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2,040필지에 300억정도 이게 지금 예상액이 우리 인제군에는 이정도는 있어야 전부 장기 미집행된 토지보상을 다 해줄수 있다 그런 현황이죠?

그중에서도 매수건으로 해서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인제군수를 상대로 해서 내땅을 사달라고 추정되는 필지입니다.

여기보면은 명년도 예산에 5억 반영이 됐던가요? 제가 예산서를 그렇게 봤는데 이게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 매수청수권이 시작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는 판에 법까지 개정이 돼서 권한이 부여되니까 전부 보상을 달라고 아우성을 칠텐데 지금 여기 내용은 대충 들어있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관계에 대해서 보면은 3,000만원 이상은 채권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장기미집행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면서 축소되도록 건설부에서도 각종 지침을 내려주곤 했었습니다. 실지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지정하기는 쉬워도 해제하는데는 그만큼 반대적인 민원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이 장기 미집행에 대한 후속조치가 각 지방자치별로 좀 미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법이 바뀌면서 매수청구권이라는게 발동이 되니까 막대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되니까 5,000만원 이상되는 개인별 5,000만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언론보도에서도 봤습니다만 앞으로의 전망이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 무슨 방안이랄까 정부에서 하달된 지침이랄까 이런게 지금 현재 없습니까?

아직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건설과장님이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가지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해서 요구를 드렸고, 5페이지를 보면 재해대책기금을 제가 한번 적립하고 지출현황 이건 관계법규에 의거해서 적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과장님한테 이걸 왜 기금을 적립했냐 제가 질문을 드리는건 좀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 사실상 재해대책이라는게 재해가 나면 각종 예비비나 그렇지 않으면 수해복구비나 예산에 의거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는데 제가 매년 결산검사를 하면서 봤습니다만 기금이 이것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적립을 하는데 의의가 있지 지출도 못하고 또 지출은 이 돈 가지고 할수도 없고 재해가 났는데 이 돈을 가지고 여기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한 6년동안 적립을 해놓은게 계해서 2억7,4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관계법규에 의거해서 이만큼씩 적립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가지고 지출은 94만2,000원이 96년도에 유일하게 지출한 것외에는 지출한 것도 없고 이건 사실상 제가볼때는 이 기금뿐 아니라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건설과 소관에 속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건 관계법규 개정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전국 시군으로 해서 얼마나 손해입니까 적립만 해놓고 쓰지 못하니 난 이런 법은 왜 만들어놨는지 재해야 나면은 전부 예비비 그래서 예비비는 다 세워놓고 그리고 금년도 같이 대 재난이 났을때에는 정부에서 수해복구비라든지 내려보내서 쓰고 이런건 쓸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런건 앞으로 관계법규를 고쳐가지고 이걸 없애버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쓸 수 있는데 왜 이걸 굳이 적립을 해서 사장을 시킬일이 뭐 있겠느냐 그래서 이건 제가 함께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넣어 놓은 거니까 그런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6페이지를 보면 가로등이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 있었어요. 가로등현황하고 거기에 사용료가 어느정도나 집행을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 일반적인 인제읍만 예를든다면 인제읍 주민들의 여론은 체육관앞에 들어오는 진입로는 그건 한줄은 꺼도 거기를 왜그렇게 환하게 비추누냐는 여론이고 거기는 제가 볼 때 제 생각도 그렇고 그리고 시내에 있는 가로등이 고장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장황하게 타 시군에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설명은 드리지 않겠는데 타 도나 이런데 어느 자료를 챙기다보니까 이 가로등이 인제군 뿐 아니라 타 시군에도 다 마찬가지인 모양이예요. 그걸보면 하도 민원이 많고 고쳐달라는 횟수가 많으니까 아예 이걸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어느 업자는 예를들어서 입찰을 봐서 선정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로등 구간은 업자선정을 해서 지정해 놓고 시스템이 여기 인터넷에 시스템도입을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역주민이 가로등이 망가졌다고 하면 그게 어느지점인지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지정을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업체로다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가서 수리해 주고 여기로 어디어디에 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돈을 정산 보상받는 그런제도를 운영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걸 봤는데 우리는 꼭 그런걸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지금 시내에 가로등 문제 때문에 그리고 터미널부터 태광목공소 쪽으로 가는 노선은 아예 어디서 이상이 있는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문제 등등을 과장님이 차제에 인제군 전체에 가로등 관계를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다가 이 가로등 수리를 앞으로 하면 체제를 갖추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는지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로등이 고장나는 일이 없도록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미화원들이 그렇게 애로를 겪고 있어요 밤중에 나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로타리 이런 구간이 군데군데 요즘은 가로수를 가지치기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지만 여름에 나오면 가로수가 가려서 안보이고 가로수 속에 가로등이 들어가 있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건설과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현황이 어느정도의 경무에 시달리는지 제가 참고삼아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평균 토목직이 전체가 몇 명인데 계별로 설계건수가 몇건씩이나 되며 그 건마다 평균 설계소요시간이 어느정도나 걸리고 평균 현장감독 건수가 1인당 몇건씩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보려고 제가 토목계, 개발계, 방재계, 기반조성계, 도시계획계 이렇게 해서 5개계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들이 총 13명 여기보면 건설과장은 제외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래서 과장님을 제외한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열세분이 지금 일년간 2000년부터 년평균이 나옵니다만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해서 3년간 총 얼마를 다뤘나 했더니 1,164건의 설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연평균 설계건수는 80건으로 나오는데 토목계 한 예를들면 토목계에 기술직이 세분이 계시는데 연평균 48건을 해가지고 그렇게 48건을 설계하고 평균 현장감독 건수가 24군데나 되는걸로 나오는데, 제가 볼때는 이건 지금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린다기 보다는 인사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군수님 입장에서 이 현황을 봐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 이건 3년치 치를 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현장감독을 한사람이 24건 뭐 이런식으로다 담당을 하고 또 평균설계를 48건씩이나 하고 그러니까 설계하고 현장감독하고 한사람한테다 그렇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이 틈만나면 부실공사 추방을 해야된다든지 문제가 많다든지 이런걸 해마다 얘기하고 감사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볼때는 이런걸 분석해 놓고 봤을 때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현장감독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할 수가 없는데 물리적으로 언제 설계를 하며 설계만 하나 자기 고유의 행정을 처리하면서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그러면서 틈나는대로 설계를 하고 현장감독해야 되고 제가 볼때는 현장감독은 대충대충 얼렁뚱땅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런 평균을 제가 한번 데이터를 내 본건데 부군수님께서는 이런점을 참고해 주셔가지고 기술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TO조정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인사이동이 있을 때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런현황 가지고서 공사가 추진이 잘된다는게 이게 요행위지 있을수가 없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상만 현장감독이니 뭐니 이렇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사실 할 수 없는걸 거기다 맡겨놓고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추궁을 해야되는 이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걸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TO를 늘려야 된다는 제 주장이고 또 만약에 TO가 안된다면 일반직으로라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 배치가 돼서 일반민원이나 일반행정이라도 다뤄줄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원하시는건 아니죠?

김진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부임해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어쨌든 일을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는데 소문나신건 나신거고 물어볼건 물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요구한 2페이지 업무보고는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오셨을 때 바로 하천골재 수급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때도 한번 여쭤보았는데 다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천골재 그 대행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업자선정을 하죠?

이건 지금 보고드린건 대행채취업이라고 해서....

그냥뭐 입찰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관수용이라서 일반회사가 허가를 받아서 채취해 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수입을 보니까 저한테 자료에는 대행업체 이자가 2억5,000정도 되고 군예상 수입이 한 3억5,000정도 되는걸로 보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약간 오버해서 예상수입액이 나오니까 반갑고 이게 지금현재 하천골재가 지금 전반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저희들이 금년도 분석한 것하고 내년도 소요량 판단한 상태로 보면 지금 내년도 예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측량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연도별 수급내역에 보니까 2001년도에는 21만4,945입방미터가 수급인데 관내 공급은 21만4,945입방미터 밖에 안되고 2002년도에는 보니까 9,000입방미터정도가 외지에서 공급이 됐었는데 이건 부족해서 들어온거 아니예요?

여기에 지금 수치는 하상골재 뿐이 아니고 육상골재 또 레미콘쪽에서 나가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암석같은 것까지 포함돼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천골재가 전반적으로 골재가 하천이든 육상골재든 어떤 골재든간에 인제군이 타 시군보다 지금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던데 그게 왜 그래요?

지금 하천골재로만 봐서는 그렇게 비싼편은 아니구요 아마 레미콘쪽으로 레미콘 단가가 좀 높다보니까 그런데 레미콘 단가는 저희들이 지금 관수용도 그렇고 이건 조달청하고 책정이 돼서 지역별로 고시하는 단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단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양댐수몰지역의 경우는 지난 2000년도까지만 해도 수자원공사의 협의로만 골재를 채취할 수 있었던 것이 2001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사전협의 대상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서 환경부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러나 그것도 환경부의 현지확인이 늦어지면 지역내에 골재수급현상이 불투명하다고 신문지상에 돼있는걸 제가 읽어드린 거거든요. 이거하고 또 장마로 인해서 수위가 상승할 경우 계약양도 골재채취가 안되고 향후 환경정책기본법에 묶여서 골재채취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럴 때 이렇게 된다고 생각될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도 약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환경보존지역에 5,000평방미터 이상이되는 지역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도 댐에 매립되는 토사를 준설하는 준설을 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조금전에 지적하신 바와같이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채취를 못할 때 문제는 다소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8월달에 업무보고할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시기를 조절해 가지고 갈수기에 대량채취를 해서 가야적을 했다가 쓰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댐수몰지역 뿐 아니라 하천에서도 홍수가 난다든지 당장 골재채취가 안될 것을 우려해서 남면지역 같은데는 대단위 채취를 갈수기에 가야적을 해놓으면 그만한 수급에는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먼저번에 옛날에 업무보고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모르지만 건설과장님이 골재가 부족할 경우도 그대책이 어떠냐고 여쭤보니까 비가와야 대책이 인제군은 생긴다고 그러더니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신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체방법은 현재 계획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다른 대안으로는 석산골재인데 석산골재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담당하고 업무담당 직원을 양구까지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하고 있는 석산골재가 어떻게 추진되고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뭔가하고 조사를 했더니 지금 거기도 검찰쪽에 서류가 완전히 뺏겨가지고 서류 한 장도 지금 복사를 못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석산을 하려니까 환경성에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미 기득권을 허가받은 사람은 추가로 하려는 사람을 모함하고 또 새로 하려는 사람은 기득권자가 못하게 하니까 서로 못하고 해서 지금 소송까지 걸려있고 두 번째 문제는 하상골재가 조금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장마가 되면 골재가 좀 떠내려오고 하니까 하상골재가 어떤 방법이라도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석산골재에 매달려서 한두군데 개발을 하든지 경쟁에 있어서 낮아질수는 있는데 지금 양구지역 같은데도 지금현재 석산개발 하나만 하면 그것도 가동을 100%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다가 생산단가는 높다보니까 석산골재를 이용하는 비율도 낮고 또 하상골재가 좀 생겼을때는 100% 하상골재를 이용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석산골재는 지금 최후의 보루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레미콘 가격이 타 지역보다 비싼 것도 골재수급현황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고 또 레미콘 가격이 단가가 비싸게된 동기가 모든게 골재 탓이랍니다. 지역에서 일하는 업자들이나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 얘기를 들오보면 그렇게들 이야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미콘 단가는 지역별로 어떤때는 2개군 3개군을 지역별로 편성해서 조달청에서 고시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원자재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행정구역이 얼마나 넓으냐 그러니까 운반거리가 포함되어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넓으면 넓은데 만큼 운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단가가 조금씩 변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들어가는 물류비도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타시군에서 골재를 실어왔을 때 그 물류비는 엄청나게 프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춘천시 같은 경우도 지금 소양호 골재를 준설해서 쓰고 있으면서도 그 춘천시 관내만 공급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생산되는 레미콘을 기린이나 상남까지 이동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레미콘 업체가 더 많이 분포가 돼가지고 운반거리가 좀 줄어든다든지 하면은 단가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대로 골재에 원가가 높은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운반거리에 따라서도 그 단가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좋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하늘만 쳐다보고 골재를 받아볼 수는 없고 수자원공사한테 늘 위탁해서 쫓아다니는 행정을 할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군의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하상골재나 육상골재는 과장님 소관이겠지만 또 산림골재 석산은 산업경제과 소관인데 두분 실무담당자들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는 쪽으로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3페이지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재해위험지구 운영현황 이렇게 드렸는데 그 내용이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이 없음 이렇게 오니까 충분한 자료같지도않고 제가 또 사실 이걸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제가 한두군데 아는데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현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할 시간이 부족한걸 로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계획이 없는 것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있는 곳만해도 북면에 한계 3리, 한계 2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보니까 그 두군데가 양양에 태풍 루사같은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판단을 해보니까 거기는 재해위험지구가 아니라 강이 되겠더라구요. 이번 같은 그런 수해도 불과 2-30만 넘치면 강으로 변할 수 있는 마을전체가 다 떠내려 갈수 있는 재해위험지구가 있는데 자료가 없다그러니까 애석해서 여쭤보는데 자료가 전혀 없어요?

현재 지금 재해위험지구를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관리하는게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제군에는 정상적으로 지정돼서 관리하는건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제가 가서봐도 저정도 태풍 루사때처럼 양양이나 영동지역에 비오듯 폭우가 쏟아졌다고 판단이 들어가면 그이상의 피해를 더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우리지역에도 많더라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제가 과장님이 잘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인제군수방단운영조례를 보니까 "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2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제군수방단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으니까 난 이 수방단이 운영이 되는줄 알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수방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수방단이라고 별도로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제 자체가 수방단으로 활용을 재해가 난다든지 수해가 나면 긴급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조례로만 폼으로 이렇게 해놓은건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사항인데 조직을 보니까 수방단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첫 번째가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조례는 조례대로 놀고 지금 현재 행정은 행정대로 노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재해의 위험지구를 어떤 잣대로 지정을 할 것이냐 하는게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다못해 여기 인제읍내에도 높은 축대에 사는분이 나는 재해위험지구에 산다고 생각하면 재해위험지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엄밀한 범위하고 이런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 한계 3리, 한계 1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나오는 강도로 봤을때는 아마 아니였던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동해안에 내렸던 강호강도를 가지고 지금 이쪽에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한계 3리나 2리뿐 아니라 기린쪽에도 있고 상남쪽에도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재해 위험지구는 군수가 바로 지정하는게 아니고 이러한 것은 조사해서 올리면 도에서 현지에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고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으시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또 이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건가 안할건가를 판단을 해서 일단 문제는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되면 거기 행위가 많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받지않는 범위가 있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구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보는 잣대하고 저희 비전문가가 보는 잣대하고 잣대의 차이는 나겠지만 어느사람이 보든간에 육안으로 판단해을 때 그것이 맞을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고 다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자료가 잘못 온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 자료를 어제 뽑다보니까 이걸 재신청요구를 못했는데 원통 6리 6반 농어촌도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해가지고 늪둔지라고 돼있거든요. 늪둔지는 맞아요. 늪둔지는 맞는데 지금 사업명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갈골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이렇게 해서 양여금으로 한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사업개요가 틀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99년도인가 발주를 했던 사업인데 원통 갈골 들어가는 원통교 아시죠 들어가다가 우측으로 있는데 저랑 같이 한번 갔다오시지 않았나요?

아니 가지는 않고 한번 말씀은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인데요 거기 공사사업비가 지금 여기 나와있는대로 25억인지 사업개요가 다른 것 같아 잘모르겠는데 그게 사업비가 얼마가 책정이 됐던 사업인가요?

이건 좀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선하고 틀립니다.

이건 그렇게 알고만 계시오. 물론 어떤 사업을 하나 하다보면은 잘해도 욕을 먹고 잘못해도 욕을 먹는건데 이 사업자체는 제가 판단할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는 몰라도 중단이 되었는데 애초에 시작하다 중지하면 아니한만 못하다고 어차피 시작을 하려면 사전에 지주들하고 목리자들하고 사용할 수 있는 ..... 배상이나 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더라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도로가 개설이 되었을텐데 하다 중간에 이게 개설이 안되다 보니까 여기는 비가 얼마 안왔지만 작은 비에도 현재 기초 자갈 깔아놓은 골재가 다 떠내려 가고 그 옆에 8미터 도로인가 옆에 경계석이 떨어져 나가고 한걸 볼 때 이게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현장을 안갔다 오셔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드리지만 지금 아시는 계장님 계시면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위원님이 먼저도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집을 놓고 그냥하면 도로가 지금 관통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협의쪽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가다보니까 실지 어느 도로에는 열가구 걸리면 아홉가구는 이미 나갔는데 한집 때문에 그 도로가 개통이 안되는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강력히 밀고나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토지수용 협의중에 있습니다. 수용절차를 밟고 있고 토지수용 결과에 따라서 그집들이 나가게 되면 우선 그집을 놓고 떼놓고 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집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건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아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 가고나면 아까 말씀하신 상류쪽으로 연결되는 노선하고도 저희들이 추진해 볼까 하는게 있습니다. 개촉지구사업이 좀 협의가 되면, 그래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담당분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이 사업이 관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행정 믿을 수 있는 관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그렇게 장기간 방치되니까 남의 이목도 그렇고 또 지역사람들도 그걸가지고 왈가불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일반인으로 있을때는 그걸 그냥 객관적으로 쳐다봤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제 가슴이 좀 아파서 그러거든요. 빠른시일내에 이게 진행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곱시 뉴스에 나온 과장님 보셨나요?

보지는 못하고 자료만 받았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지금 남면 어론주유소 뒤라고 그럽니다.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하천 것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국토관리청이라 하더라도 하천전반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도에서는 신중히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주 내용이 하천공사를 하면서 하천내에 있는 토석을 임의채취를 해서 쓰고 있다 하는 것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게 취재한 기자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일반 하천사업을 하는 수해복구사업이 아닌 사업은 일정 규모이상 되면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것은 엄연히 수해복구사업이였고 아마 홍천지구 같이 난 곳은 그쪽이 심하게 났었는데 수해복구사업을 환경성 검토까지 받아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라 그러면 수해복구는 하지 못합니다. 그건 못하고 일반 사업을 그렇게 검토없이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잘못인데 지금 그 사진에 나온데는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한거고 일반 양여금 사업이나 일반사업으로 하는 하천사업 이런건 당연히 사전에 환경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 바닥 흙을 파가지고 공사하는건 아닌가요?

그렇치는 않습니다. 그건 근간에 환경성검토라는게 나오다보니까 그걸 사전에 검토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데 거기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뭐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법이 특별하게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게 하천공사를 할때 하천내에 있는 골재를 이미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환경분야가 더 쎄지다 보니까 왜 환경쪽으로 검토안하고 너네 법에 그렇게 허용할 수 있다해서 막 쓰느냐 이런쪽으로 몰고간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90도 각도로 쌓았을때는 환경을 하시는분들 이야기도 아주 흘려들을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저번에 속초시의회에서도 저희군에 왔다갔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그래도 하천쪽에는 타 시군보다는 자연쌓기라든지 좀 친화적인 것을 많이 했다고 자부를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런부분을 사진 찍어놓고 얘기를 하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것을 유념해서 공사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사를 아무리 잘해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 매사에 참작하셔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시다보면은 좋은 이야기 들으실거 아닙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7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봄마무리 밭기반조성사업이라고 나와있죠. 위치는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평촌 국도비, 군비 해서 4억5,700만원이 투자됐는데 이 사업추진배경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거 있습니까?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했던 사업이니까 아시는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사업 추진배경이 주민숙원사업이냐 그렇지않으면 우리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 사업이냐 아니면 도에서부터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냐 간략하게 사업추진 배경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당초에 서화에 목리자분 하고 양구쪽에 있는 목리자분이 건의를 해가지고 추진하게 됐던 사업입니다. 항간에 중앙이나 도에서 사업을 거꾸로 지정을 해서 한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목리자하고 그전에 거기에 고랭지채소 많이 하셨던 분이 양구 해안쪽에 계신분하고 서화에 있는 분하고 같이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혜자 가구수가 몇가구 입니까?

가구수는 4가구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중지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은 우리 수로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취입보를 하시면서 어차피 이게 같은 관내에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어도시설은 센터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센터쪽에서 하지만 이 취입보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편적으로 신규시설을 할때 어도시설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하천 같은데 어도시설이 전혀 없어가지고 물고기 이동현상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소하천에도 취입보 할때는 어떤 설계상에 꼭 어도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본인이 요구한 자료 4쪽에 상남 후평과 미산교 추진현황 그랬는데 어제 아침에 본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후평교에도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산교는 벌써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사실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어떤 한강수계 때문에 그렇게 높이 놓으셨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또한 그로인해서 이 교량 높이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현재까지 이런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이 저희들 군비도 일부 투자되고 도비나 국도비가 투자되지 않습니까. 저희 군비가 투자 안된다고 해서 좋아할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건 국가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니냐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건데 이것이 어떤 설계상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그 지역여건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설계팀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다면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후평교 같은 경우는 홍천국도에 3차례나 갔다와서 겨우 협의가 되긴 됐습니다만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계획을 검토했다든지 사전협의를 했더라면 좋았을걸 하는건 충분히 저희들이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당초에 그걸 같이 검토했다 하더라도 예산상에는 큰 차이는 없었을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어차피 홍수 때문에 교량을 낮출수는 없기 때문에 그마만큼 올려야 되는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건 당초에 그런 협의를 당초에 아예 했더라면 지금 교량이 완공될 때 그 도로도 쓰시는 동안에 아무런 불편없게 해드릴 수 있었는데 교량만 준공해 놓고 또 후속조치를 도로를 들어올려야 하는 이런 모순된 행정을 한게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질의할건 없지만 설계용역을 주시면서 그분들하고 문제점 같은 것을 이 지역에는 이렇게 선형을 변형해야 한다 설계용역까지 와서 검토하실때도 충분하게 그런걸 검토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좀 안일하게 일을 추진하시지 않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차후에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보면은 농경지수해복구 현황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드렸지만 자료를 무척 많이 보냈습니다. 많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은 본인이 지출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해서 무통장입금표를 분명히 첨부하라고 했는데 3개면에 다 제출하지 않고 우연치 않게 기린면에서 한건만 딱 올라왔습니다. 현 6리것 한건만 올라왔는데 이 자료는 지금 제가 입금표를 보지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왈가왈부 하지는 안겠습니다 이 입금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소홀히 했던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자료는 의회 끝나기 전에 보완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건설과 분야가 아니고 읍면 부서라고 하니까 질의하기가 그런데 여기보면 이장님들하고 다 계약을 하셨거든요. 이장님들하고 다 계약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장님들 앞으로 입금이 되셨는지 지금 여기는 서류상에 없으니까 제가 도저히 이건 그냥 마무리 짓고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수해복구사업중 설계변경등 사업내역 이렇게 했는데 변경사유가 물량증가, 물량감소 이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자료제출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물량이 늘어나서 설계변경이 됐고 어떤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예를들어 농어촌도로 202호 오류동 수해복구 이럴때는 왜 불가해서 이런 설계변경을 했다는 사유를 듣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물량감소, 물량증가 이거뭐 다 이거 기본아닙니까 자료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건데 저희가 지금 수해복구를 하시면서 총 건수가 총 310건인 것 같더라구요. 그중에서 설계변경이 139건이 됐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역민원을 위해서 더 증가를 해달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해준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금액이 1억이상씩 설계변경을 해준게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어떻게 갑작스럽게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단 몇천 천만원 단위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더 연장을 해달라 이런쪽은 그런데 1억단위 공사를 갑작스럽게 1억씩 100%이상 늘어난거 이런 현장이 몇군데 있거든요.

그 문제는 아마 이런게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수해복구도 그렇고 금년도 수해복구도 복구물량을 잡을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은 당초에는 피해로 볼수 없었던 부분들이 옆에 공사를 해놓고 나니까 그옆에 부분까지도 해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량을 더 증액을 시킨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또 그 사업을 별도 발주하면 사업에 혼잡도라든가 업무등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기존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켜준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수해복구에 누락이 돼서 더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면 본인도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구간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 특정지역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사진행을 하면서 감독 자체가 잘못됐다든가 분명히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상에 분명히 노선이 기본설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 공사를 잘못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은 피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이걸 해달라 분명히 이런 공사현장도 몇군데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는 겁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그냥 양안에 피해가 없었을때는 서로 참고 있다가 한쪽에 항구시설 개량복구를해놓으면 반대쪽에서는 반드시 자기쪽에 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그 말씀은 한쪽에서 해가지고 한쪽에서 해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어떤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소홀로 인해서 공사가 발생된 문제도 있거든요. 직선으로 가야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휘어서 갔다든가 아니면 디긋자로 갔다든가 현행이 변경됐을 때 이건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문제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재시공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원이 발생되니까 상대편 민원쪽에서 요구하니까 그쪽에서 또 이런 공사가 진행된 것이 있거든요 있죠?

그런문제가 굉장히 많은 건을 하다보니까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글쎄 하여간 공사가 여러구간이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몸이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분명히 감독을 제대로 못하신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때는 이것은 분명히 업자한테 문제가 있다든가 감독관에게 분명히 책임전가를 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해 주고 그런 것이 발생됐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건수를 하다보니까 충분히 그런게 있을수 있다고 판단이되고 또 담당과장으로서 그런문제를 챙기지 못한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명년도에 하는 사업부는 그런사업이 가능하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예 하여간 과장님이 새로 인제군에 오시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절대적으로 발생해서도 안되고 또 발생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매듭을 짓고,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장내 2002년도 수해피해현황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제대로 조사가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셔 가지고 2001년도에 수해피해현장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 피해가 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수가 14개소 아닙니까 지금 6개읍면에 14개소...

14개소 14개지구고 개소수는 아마 27개인가 그럴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왜 수해가 다시 났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사는 견고하게 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수해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에도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를 길게 할 수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게 여기는 특이한 지질이 많습니다. 마사토 같은 지질이 많아서 공사중 사진을 보면 엄연히 터파기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가면은 터파기한 흔적은커녕 석축기초가 다 드러나 있는 지역 이런 설계상이나 시공상에도 따지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급류지역이다 보니까 기초를 생각보다 많이 깊이 박아야 되는데 통상 그냥 하천에 하는 그 사업으로 보통 50자내지 아니면 1미터정도 하천을 기초를 박다보니까 그 바닥이 쇄골되면서 기초가 대부분 드러나는 문제 거기에 따라서 반대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부분적으로 잘못한 것은 오히려 낙찰공이라든가 이런걸 보완을 해야되는데 한두군데는 당초 설계대로 설계에서 감액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도 발생됐구요. 하여튼 유형은 종류로 따지면 굉장히 다양하게 원인분석이 됩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어느 전체에 대한 연장이 똑같이 한지구라 하더라도 피해원인이 똑같은 유형이 아니고 몇미터 구간은 그런 유형이 나오고 몇미터 구간은 이런 유형이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하자로 판명되는 업체를 지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해가지고 현지조사 해서 지금 4개 현장은 지금 재 하자를 해서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원인은 다양해서 뭐라고 딱 집어서 한가지 원인으로 된다고는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또 일부 지역에는 수중보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당초에 다리골 같은데처럼 수로를 변경해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원 때문에 수로변경을 못시키고 하다보니까 수중보에 대한 유실되는데도 발생되고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중복피해내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과연 과장님이 조사를 하셨을 때 이것은 어떤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 아니면 이것은 지형적인 문제가 있다 아니면 정말 설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기준은 계실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오픈은 안시키겠습니다. 본위원도 나름대로 제가 조사한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했고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떤 기준이 맞는가 아니면 정말 공사업자한테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 행정이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지리적으로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과장님의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요구해 주시고 또한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게 기초아닙니까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는 최대한에 설계도로로 공사를 해야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설계가 뭡니까 행정이 요구하는대로 업자는 분명히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제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기초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구나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분명히 제가 드릴테니까 과장님이 정확히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까지 필요하시다면 본인도 동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는 아마 그때 수해가 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조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마 이외의 사업을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들한테 좀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실사를 한번 해보고 판단여부를 결정해서 그 결과를 받으시고 싶다면 별도로 보고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토질에 대해서 문제점 해가지고 바닥에 문제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항구대책을 하실거죠? 이런곳이 한두곳이 아니라 지금 소하천 문제는 거의다 그렇게 바닥이 들어나지 않았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하천 문제는 참 지형에 따라서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낙찰공으로 무조건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도를 해야 한다는 판에 지금 낙찰공으로 무조건 강행할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는건 또 지하수도 유통문제를 가지고 있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형으로 봐서 바닥까지 잡석깔기를 하든가 저희들이 공사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분부분으로 조정을 해서 그렇다고 전 구간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깔수는 없는거고 그래서 쇄골이 심한 부분이라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물만 먹으면 유실되는 마사토 구간이라든지 이런데는 잡석깔기를 해서라도 보완으f 하는 방법으로 절충해서 나가겠습니다.

글쎄 하여간 막대한 예산이 들긴 들겠지만 지금 그런공사를 대비를 안한다면 또 내년도에 수해가 왔을때는 엄청난 피해가 오지 않느냐 하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건설과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연석 채취라 그래서 전답 같은데서도 자연석을 채취해서 반출허가를 내지 않으면 반출을 못하죠? 내밭에 있다고 해서 막 파서 옮길 수 있습니까?

채취하는 행위허가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리 내 농경지에 자연석이 있더라도 채취허가를 받아가지고 반출허가를 내야만 반출이 되는거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밭정리허가를 받는다든지 토지개량허가를 받는다든지 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토사를 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가 됐다면 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걸 말씀하시는지 허가를 받고도 못나가느냐 나가느냐를 그게 조금....

그러니까 모든 절차는 허가를 받아야만 반출이 되는거 아닙니까? 작은 양이라면 덤프트럭 한두대 분이라면 필요해서 가져가셨다 그러지만 많은 양이라면 그건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지금 하천하고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하천은 통제를 하고 있고 농경지 같은 경우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자기 농경지를 개장하는 측면에서 발생된 암석이라고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왜드리냐 하면 항간에 여론에 의하면 모 공무원께서 이런 반출을 해가지고 다시 민원이 돼서 원상복구했다는 이런 많은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계도하고 단속하고 이런 형편인데 그런 항간의 여론이 돈다는 것은 우리 인제군의 수치이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우리 건설과에 업무담당이시니까 충분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업무는 농경지에쪽에서 반출나가는건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게 발생되면 하천문제도 있고 농경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합동으로 저희들 조사를 담당하는 농경지에 나가는 문제는 저희과 업무는 아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 수고하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쪽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나와있습니다. 이 본위원 지역인데 과장님 여기가 지형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여기 가 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형이 이런식으로 생겼어요 마을은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런데 여기는 골짜기에서 물이나오고 그런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관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량을 봤을 때 그냥 도로포장과 배수로, 석축 이렇게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관정도 군데군데 좀 파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 관정계획은 별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보고는 안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수해복구사업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현황은 부의장님께서 저와 같은 맥락으로 해 주셔서 이것은 제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반관정 관리현황에 나와있습니다. 여기 활용상태를 보면 자체 다 사용가능으로 그렇게 돼있는데 본위원이 일주일전에 이틀정도 낮에 전화를 하니까 남자분들은 전혀 통화를 할 수가 없더라구요. 다들 나가셔서 제가 통화를 정말 사용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만 여론에는 지금 이 자료에는 사용가로 다 해놨습니다만 여론에는 불가능 사용치 못하는 암반도 많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한번 솔찍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매년 년초에 농번기 전에 일찍 점검을 하거든요. 최근에는 5월달에 일제조사를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후에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내년 봄 3월달에 다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번기 전에 점검을 해서 어떤 신뢰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우리 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관정을 총괄적으로 건설과에서 하시죠?

약90% 정도 됐습니다.

그 대상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지하수 말 그대로 땅속에 물을 퍼올리는 행위는 거의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지하수도 어떤 계곡수를 가지고.....

계곡수는 아니죠.

그게 우리 관내에 엄청날텐데요.

그래서 문제는 맑은물보전과하고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번 사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11월 27일까지 등록을 안했을 경우에는 몇백만원 단위도 아니고 기천만원 이상의 벌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읍면에 독려를 했고 또 합강지라든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계속 내면서도 저희들이 또 반대적으로 개인으로 보면은 신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고 수질검사 불합격하면 그것도 폐공시켜야 되지 지금은 자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또 수질이 나쁘더라도 그냥 먹고 별탈없이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수질결과에 따라서 쓰고 못쓰고 판결도 나야되고 또 매년 수질검사를 해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정편의나 주민편의로만 본다면 신고를 받지않고 싶은데 행여 신고를 안받아 가지고 개인들한테 몇천만원이나 과태료가 물렸을 때 과연 그럼 행정이 버티겠느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끼고 추진하는 과정도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90% 육박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평창 같은데는 200건 밖에 못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 군은 1,800건이나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고절차에 평창군 같은데는 천몇프로를 달성했다고 하고 저희들은 하여튼 90% 올리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 도에다가는 정식보고는 안해놓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최소한 등록은 받아놓고 거기에 대응해 나겠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후에 신고를 했을 때 매년 수질검사를 해야하는 불편점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수질검사하는게 보통 14만원인지 17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가서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직 자체해결은 안됩니다.

글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아마 10%이상은 꺼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어떻게 어느 편에서 하는게 좋습니다 안하는게 좋습니다 딱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과태료가 워낙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촌에서 몇천만원 내라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본위원이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관내 관정중 폐공처리실적 했더니 여기는 한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거든요. 우리 관정절차가 시추를 할때 허가사항을 건설과에 와서 받지 않습니까 모든 관정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정개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정절차를 밟아줄 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실사까지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첫공을 뚫어서 바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2-3공 뚫어 가지고 최고 좋은 수질을 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우리 지하수 관리법에 보면 폐공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일정한 면적으로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집표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고 또 그 사진을 저희들이 첨부를 받아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 직원들이 받기는 농업용 관정폐공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건 왜 폐공현황이 별로 없느냐 하면 농촌에서는 언제 한해가 될지 모르니까 물이 조금 안나와도 폐공시키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용 관정은 거의 폐공이 없다고 그래서 자료가 없다고 보고드린 겁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폐공을 하면서 분명히 단 1미터를 넘겨도 신고를 다시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한공도 없다보니까 저는 의아심이 가서 어제 어느 부서한테 제가 그 현장을 가자고 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건설과에 이렇게 한공도 없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저희들이 물론 자료낼 때 생각의 차이입니다만 관정을 할때 자료가 아니고 지금 관리하는 것중에 폐공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제가 분명히 농업용수, 생활용수 까지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은 말고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하여간 이 폐공이 지금 여러 가지로 환경쪽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업자들이 나름대로 지역주민이 요구해도 비용이 들다보니까 보통 100미터 200미터 뚫리면 제가 알기로는 레미콘 두차이상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 때문에 쉬쉬 해가지고 묻어버리고 가는 것이 본인도 몇군데 알고 있는데 그런건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만 앞으로 환경쪽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향후 처벌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실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 조금 비용 때문에 은폐를 시키는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나갈때는 그런 흔적을 없앤 상태에서 조사를 나가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상세히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조사과정에서 그런게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이것은 안된다 폐공처리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곳이 있거든요.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또한 담당 관리하는 부서쪽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 수고하셨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중에 남면 문화마을 자료에 보면 문화마을을 왜 조성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농협창고가 초등학교 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협창고가 당초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게 어떤 공공시설도 아니고 일종의 영리단체의 창고인데 그렇게 문화마을 좋은 사업을 해놓고 거기다가 창고가 들어오게끔 했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창고가 들어오면 안된다 외롭게 해당 기관하고도 같이 싸운적도 있고 그런데 이런게 왜 허가가 되게 된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공공시설중에서 저희 보건소하고 농협하고 해서 농협이 정 부투자기관으로서 공공시설 부지로 배정을 받아서 거기서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의 기준을 받아서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분양이 제대로 잘 안돼서 급한 마음에 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농협창고가 들어왔다고 본인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건 농업기반공사에서 분양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군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그부분은 공공시설로 계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이 안돼서 그랬던 사항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그부분은 누가보더라도 현재 그 자리에 들어올 것이 들어온게 아니라 농협창고라는게 들어와서 너무나도 부적합하다 여러 가지 미관도 그렇고 또 효용도 그렇고 문화마을을 주택단지로 만들어놓고 대형창고가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주위환경도 그렇고 또 재산권행사하는데 있어서도 그마만큼의 하락요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하길래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일이 정말 있어서는 아니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확인시키고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남 복개도로가 주민들이 상당히 위헙하다고 복개도로에 위험노출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한번 조사를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도로를 어느 부분을 구멍을 내고 들어갈 위치는 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는 못했고 지금 주민들에 의한 의견이라든가 이런건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많이 노후가 돼서 언젠가는 위험이 있다 그런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연장이 길고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타당성 조사부터 밟아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공사가 이루어질 때 그 상황을 지켜본 지역주민들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거기에 덤프트럭이라든지 대형트럭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공사할 때 그것이 두께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상당히 그러한 대형트럭이라든가 소형차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위험하다 이러한데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한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성은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잘아시겠지만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4차선 확포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전리에서 어론까지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그에 대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4번국도 확포장공사와 관련돼서 저희군에 직접적으로 민원이 제기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출장을 통하거나 아니면 그 관련업체 아니면 국도관리청을 통해서 들은 민원을 설명드리면 우선 어론리지구에 마을을 큰 3개부락을 통과하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것하고 부평식당쪽 민원건 그 다음에 남전리 담정골 들어가는 쪽에 민원하고 약수터쪽에 민원 아마 네건 정도는 파악하고 있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관리청과는 정식문서는 아직 낸게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아직 지역주민들부터 정식민원을 받은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마침 임광토건하는 그 공사구간에 감리단장이 공무원 선배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라도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꼭 문서를 내서 해결하는 것보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이 많았었는데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차후 조치하는데 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현재 남면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서 2008년도까지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그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건설과에 인구가 그마만큼 유입이 돼서 생활하는데 있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분명히 2005년도에 물론 재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미리미리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2006년도 2008년도까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바가 있는지?

도시계획이라는게 즉흥적으로 조정을 하고 안된다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아실 겁니다. 다만 재정비가 꼭 5년이 돼야만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여건이라든가 주변환경이 바뀌면 또 지역주민의 변경요구가 있으면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제군 관내에 유일하게 남면지역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국도 44호선이 개통되고 또 상남지구 연결도로라든지 등등 도로가 더 발달된다면 인구증가는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문제는 저희들이 꼭 2005년을 기다리지 않고 그전에라도 좀 더 분석을 하고 지금현재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 범위내고 또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택지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용도 지역 변경등등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상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위원님과 협의를 드리고 또 그걸 법제화 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도로 남면에서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가끔씩 가다가 아침 저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 주민들의 잡다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각별히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은 네가지 의견제시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6리6반 자료를 안받았었잖아요. 이게 잘못 들어온 자료잖아요 이 자료요구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하는 부분을 제가 불러드릴께요. 최초 공사할 때 취지는 주민들하고 협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공사가 시작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의가 안될 경우에 공사해서 기 투자된 예산문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해 주세요.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공사를 시행한 이유?

예 아마 이건 그냥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서류로 올리겠습니다.

답변으로 하세요 어느것을 답변하시겠어요.

두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도로뿐 아니고 도시계획사업도 그렇고 택지개발사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통상 80%정도 이상이 되면 그 마을에서 동의하는걸로 보고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지 전 토지소유자가 100% 동의해야만 사업을 착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그런 수준에서 착수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제가 듣고 싶어한 답변은 아니구요. 이게 약 1년 가까이 협의가 있어서 공사가 시작된 사업인데 이게 1안, 2안 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 공사 자체를 시작을 하지 말든가 하든가 둘중에 하나였거든요. 둘중에 하나가 안되면 시작하지 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사를 서둘러 시행하게된 이유를 물어보는거지

위원장님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이게 읍면장들한테 북면면장한테 1안, 2안 해가지고 설계도 도면까지 면사무소에 걸어놓고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지방에서 여러사람들이 모여서 대책회의까지 하고 여러 시각에서 그 통과한 안이 좋다고 판단이 들어서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구동성으로 회의한 결과가 1안이고 2안이고 주민이 반대한다면 이것은 시행하지 말자고 결론을 지은 사항이예요 그런데 시행이 됐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 투자된 예산문제를 주민들하고 협조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서둘러서 해야 되겠느냐 해서 여쭤본거고 기왕에 사업을 했으면 어떤 명분이든간에 관에서 주도를 해서 했기 때문에 관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될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도 계속 방치해 두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 자신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그때가서 과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히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오전 10시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