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범 의원 발언

먼저 양해의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께 들여야 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노인위안잔치 행사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함을 이해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ㆍ답변의건

일로 출신 이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안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현규 의장님과 군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감시와 비판 견제적 기능에 바탕을 두고 오직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군정발전을 염원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안군을 아름답고 깨끗한 미래의 도시의 틀로 만들기 위하여 비전을 제시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투명하고 선명한 복지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삼석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및 관계관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오년의 한해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땀흘려 가꾼 농산물의 엄청난 손실, 삶의 터전인 가옥의 붕괴,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 절망과 절규의 통곡으로 얼룩진 한해가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지난 6월 13일 의원으로 피선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이 시간까지 군민과 군정 발전에 과연 무엇을 기여했는지,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행정의 방대한 행정의 틀속에서 시간만 보낸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군민과 동료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인사의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확고한 소신은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는 상호 견제와 비판적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적절한 유대로 조화를 이루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의원과 단체장 및 공무원이 밀착된다면 지방자치의 기본적 의의가 무색해지리라 생각하면서 주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군정발전에 부분적 질문을 자유롭게 질문하게 됨을 인식하시고 명쾌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의 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복지교육의 행정과 우수학생 육성지원 방안, 제2항 늑장행정으로 주민의 혈세 낭비대책, 제3항 국민주택융자금의 부적절한 금리적용, 제4항 일로 구역과 신역의 역세권 공영개발 방안, 제5항 회산백련지 공영개발 활성화 방안, 제6항 대도시의 무안군 우수 농축산물 직거래 매장 개설, 제7항 음이용수 부족한 마을의 대책 이상 7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제1항 우수학생 선발육성 지원에 대한 방안, 급속도로 발전하는 경제의 성장에 따라 정부의 시책도 복지국가 사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자 모 일간지 내용을 봤더니 무안군에서는 교육행정의 지원이 2000년도 겨우 1,000만원에 불과하여 타 시군에 비하여 20배나 낮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안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은 관내에는 300여명의 결식아동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 단체에서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하여 우수학생을 내고장 학교로 보내어 우수 학교 만들어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결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군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관내 훌륭한 학교를 선발하여 특성과 특징, 기능과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능력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장학금 및 기능성 기금을 만들어 적극 지원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제2항 늑장행정으로 군민의 혈세낭비, 1980년 12월 1일자로 일로면을 일로읍으로 승격하면서 일로읍 월암리 156-5번지에 위치하였던 사무소를 현재의 청사 월암리 214-2번지로 이전해 오면서 소도읍 가꾸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지방도 811호선 확장과 815호선의 확장등으로 일로읍 소재지 상가의 대지가 대량으로 도로로 편입된바 있습니다. 사실상 기부체납형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부체납된 도로는 무안군명으로 이전이 되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세금을 부과하여 개인의 재산상에 피해를 준 것은 우리나라 속담에 ‘꿩먹고 알먹고’라는 말이 있듯이 알뺏기고 꿩뺏긴 격이 되었는데 급기야는 2001년 11월 19일부로 일로읍 월암리 207-52번지외 두필지 618㎡ 대금으로 일금 4,363만9천원을 특정인에게 지급한 것을 보면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불성실한 행정의 남용이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급한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도로에 편입된 전면적에다 보상을 해주어야 옳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는 바이며, 아울러서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환수를 받던가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제3항 국민주택융자금의 부적절한 금리적용, 지금도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자에게 25%의 금리를 적용한다면 삼척동자도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그런 금융법이 있었지요, 그 시절에는 군사독재 정치시절이라 가능하였지만 30년이 지난 현재의 금융제도는 예금금리 5% 이내이고, 대출금리 10% 이내이며, 연체금리 19% 이내로 징수하는데 오직 우리군만 30년전의 약정서에 의하여 25%의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현재의 금융질서 제도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채권관리가 부실하여 발생한 손실채권 4억원을 메꾸기 위하여 개발기금 7.5% 짜리를 1999년 12월 16일자로 20억원을 차용하여 주택은행 차입금을 정리하고도 30년전의 약정서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손실된 4억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행에는 연리 4% 짜리 2,600만원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과부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단돈 몇 만원 때문에 부도를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직 없으면 주택 문화공간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였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개발기금 7.5%에다 수수료를 적용하여 한 자리 수로 징수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제4항 일로 구역과 신역 역세권 공영개발의 방안, 호남선 복선화 사업으로 일로역이 삼향면 맥포리 산중턱에 이전해 가면서 철도 이용객의 불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노령화, 고령화로 인하여 무려 20도가 넘는 각도의 비탈진 언덕길을 무려 400～500m나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811호선의 도로를 해원아파트에서 일로역으로 연결을 하여 버스가 용이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로역 앞 주변을 공영 개발하여 주거용지, 상가부지 및 버스 및 열차 이용객의 편의시설등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 처리하면 열악한 군정의 재정에도 다소나마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구역 폐선 부지를 이용하여 일로 시가지 교통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월암 5구에서 전남 체육중학교까지 확장개설이 됨으로써 일로 시장도 활성화 되리라 믿으며, 또한 일로 시장의 장옥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위험이 보이는데 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5항 회산백련지 공영개발의 활성화, 이제 사회는 관광문화의 시대로 변하여 가고 있습니다. 회산 백련지하면 세계에서도 으뜸가는 백련지의 군락지로 잘 가꾸면 무안군의 보고요, 국가적으로도 홍보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여섯 차례에 걸쳐 축제를 성황리에 마치고 이제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지로 지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곳이 관광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의 휴식공간, 숙박시설, 상가형성, 어린이 놀이터, 백련하면 불교의 상징이니 관음보살상 이라도 만들어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연중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몽탄면에는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유일한 우주항공 박물관을 옥만호 장군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고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유지관리가 부실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 직원을 파견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관광지와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어 관광지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품바의 고장을 복원하여 초의선사 유적지까지 연결하고 망운의 조금나루, 현경의 홀통, 해제 도리포등을 유원지로 개발하여 가꾸면 관광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손색없는 무안군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광객에게는 반드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제6항 대도시의 무안군 농수축산물 직거래 매장 개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삼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이제 우리 농촌의 실정은 노령화, 고령화로 변하여 가고 있으며 농촌은 있으나 관리할 자 없고, 농토는 있으나 생산할 사람이 없는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산한 농산물이 서서히 서야할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강대국의 잉여 농산물이 물밀 듯이 밀려와 우리들의 안방 제사상까지 차지하고 있으며, 그도 모자라 중간상인들의 농간으로 생산비마저 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400만 농업인은 무엇을 할것인가? 더욱이 FTA협상으로 인해 사상 최대의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의 한숨 소리는 창공을 가르는데 과연 우리군에서는 희망적인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아울러 망운에 국제공항, 호남선 복선화, 서해안 고속도로, 남악 신도청이전, 목포에서 상해까지 직항로 개설등으로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할것이며,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 동법 규칙 제45조, 46조, 47조에 근거를 두고, 서울등 대도시에 무안 농수축산물 상설 직거래 매장을 개설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값싼 외국 농산물과 경쟁에 대응이 되고 농업인의 경제 신장에 기여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설매장 경영을 행정에서 직접하지 못할 경우 농업경영인이나 생산자 단체인 농업협동조합에 위탁경영을 하게 하여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금이나 교부금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수익성 높은 사업을 전개해 나갈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제7항 음용수 부족마을에 대한 대처방안, 일로하면 수십 년 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만 가뭄이 와도 음용수가 부족하여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표수에 의존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였으나, 생활 및 가축의 오폐수로 인하여 전 지역이 오염이 되어 지표수로써는 도저히 사람이 먹고 살기에는 부적합한 실정이고, 그렇다고 지하수 개발은 청암석층이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죽산 2구, 4구, 5구, 망월리 2구에서는 타지역에서 각자가 음용수를 길러다 먹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검토하고 있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호 1구에 농업기반공사 소관의 저수지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기반공사와 청호 1구 주민과의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질 때 14개 부락 1,000여명의 식수 및 생활용수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현명하고 솔직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남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개발지원과장께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남악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일로읍의 앞서가는 소도읍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방면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로 구역과 신역 역세권 공영개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일로역 이용 불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남선 복선화 사업으로 발생한 철도폐선 부지를 활용, 지방도 811호선 중 삼향 임성리에서 일로 구간 7.2㎞는 폭 19.5m의 4차선으로 확포장 2007년 완공 목표로 전라남도에서 용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일로역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로 지장리에서 일로역을 경유 삼향 맥포까지 2.9㎞를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반영,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조사가 완료된 상태로써 이 도로가 정비되어 일로역으로 연결되면 주민불편은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로역 앞 주변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로역 주변의 개발은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남악신도시 개발에 따른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에 일로역 뿐만아니라 일로읍 소재지까지 포함하여 반영되도록 2001년 12월 6일 우리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전라남도에 건의하였으나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21년 이후 개발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서 연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하여도 남악신도시가 2002년 11월 12일 건교부로부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승인되어 시행중에 있고, 기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도시계획구역 확정이 불가능함을 의결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일로역 주변을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 개발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구역사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로읍은 2001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에 의거 중앙부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목포대학교에서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중에 있으며, 종합육성계획이 수립되면 연내에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하겠으며, 소도읍 사업비를 지원받아 구역사 주변공원, 시장, 도로등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일로읍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구역사 육교를 철거하고 도시계획도로 폭 10m에 64m 도로를 개설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로 5일 시장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로 5일 시장의 경우 기존 장옥이 노후화되었을 뿐아니라 주변 환경과 여건이 열악하여 주민 이용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장옥, 하수구, 화장실등 시설개선과 병행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200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금년 10월 8일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관련 중앙부처인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11월 25일 현장에 출장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11월 28일에는 우리군 관계공무원이 직접 중소기업청을 방문하여 시설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등 우리군 계획이 2003년 국고보조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되면 의원님과 주민, 상인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반적인 재개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공공도로 기부체납에 대해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로읍 소재지 도로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82년도에 연장 790m로 개설된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총 97필지, 1만2,903㎡이며 이중 우리군으로 이전된 토지는 19필지에 1,706㎡이고, 현재 사유지는 53필지에 4,345㎡이고 잔여 토지 25필지는 국유지 내지는 공유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로읍 월암리 207-52번지외 두필지 619㎡의 토지보상 필지는 81년 9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군으로 토지사용만 득하고 사업을 시행한 관계로 사유재산권을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을 이루지 못하던중 2001년 10월 소유자로부터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 보상 요구가 있어 4,330만9천원을 보상하였으며, 만약 잔여 사유지 58필지에 대해서도 소유자로부터 보상요구가 있을 경우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 해소차원으로 토지보상을 예산에 반영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정남 의원 질문하십시오.

본 의원의 질문 요지에는 들어가지 않은 사항인데 마침 지원과장 소관인 것 같아서 한말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로읍 청사 정문에서 무안중학교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10월 하순경에 준공이 된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편도 한쪽만 명색이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었는데 자전거 도로라고 일컬을 수는 없고 인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1.5m의 인도에다가 중간에 이렇게 가로등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도인지 자전거 도로인지 구분을 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더더욱 무안중학교가 남녀 공학으로 인해서 학생들 수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한쪽 건너편쪽에 읍사무소에서 내려가다 보면 우측으로도 인도가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고 건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 이 앞전에서도 약 열흘전에 4중 충돌 대형사고, 인사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회산백련지로 들어가는 도로하고 구역으로 들어가는데 하고 읍사무소로 나오는 길하고 거기가 오거리 혼잡지역입니다. 거기가 커브가 너무 심하게 져서 전방에서 오는 차를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대형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거기다 도로상에 시설할 수 있는 시설물, 또는 그 각을 적당하게 잡아서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하는 견해를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로 읍사무소 정문앞에서 다복아파트까지의 그 거리는 실제 직선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행하는 차량이 상당히 과속을 하는 코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했던 자전거 도로 반대편의 도로 측면에 그와 비슷한 도로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말씀과 광장으로 우리 도시계획에 지정했던 그곳 커브길이 좀 급해서 교통사고의 많은 위험성이 있겠다하는 말씀, 자전거 도로 반대편의 인도와 커브길은 예산이 주어지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양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체납된 편입부지 도로를 얘기하는 편입부분입니까? 기부를 하는 편입부분입니까? 이정남 의원이 말씀한 그 편입부지 보상가격이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저는 질문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본겁니다.

지금 현재의 일로읍 사무소에서 구 일로역 앞까지,...

그건 아는데요, 기부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기부체납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겁니다. 도로 편입부지냐, 기부를 했으면 보상가격이 안나가야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물어 본겁니다.

그때 당시에 소도읍 가꾸기를 추진하면서,...

그러면 땅을 일부 기부를 하고, 일부의 땅은 팔았는데 돈을 못받았다든가 그러지 기부체납이라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본거에요,...

그 도로를 내면서 지금현재 군에 소유권 이전이 안된 도로가 아마 일로 인도일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아니 기부, 기부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부체납인 이 용어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기부체납된 행위 그 말이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본거에요,...

기 그 도로를 내면서 대지의 소유자는 군에게 도로를 내도 좋다는 사용승락은 하고,...

아 그럼 사용승락이라고 하지 기부라는 말은 빼야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 본겁니다.

사용승락된 토지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로 편입 부지라고 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부체납 편입부지라하면 기부된 금액을 갖다가 다시 체납돼가지고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안돼가지고 물어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 토지는 사용승락만 득하고 무안군으로 이전등기가 기부체납이 돼야만이, 체납세가 있어야 만이 등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용 승낙서가지고는 이전 등기는 못하고 사용승락만 득한 상태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부라는 단어를 빼야 맞는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기부라는 말을 빼야 맞습니까? 아니 그 말을 빼야 맞는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여기서 질문에 분명히 기부체납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25필지인가는 사실 무안군 명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필지중에는 제것도 들어있습니다. 단 돈 10원 짜리 하나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무안군으로 체납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소도읍 가꾸기,... 그래서 기부체납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늑장행정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사실상은 기부체납형으로 다 이루어졌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인데 일부분 성의있게 업무에 협조한 분들은 이렇게 기부체납을 해버렸고, 돈을 안받고 줘버렸으니까 기부체납이죠,... 그런데 그걸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바로 일을 원만하게 처리를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군민의 혈세를 내놓지도 아니하고 또한 이런 불미스런 얘기들이 오고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굳이 기부라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은 그때 기부체납형으로 소도읍 가꾸기가 이루어졌었고, 또한 저같은 경우도 단 돈 10원 짜리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기부를 해줬었다. 그래서 내가 질문요지에 기부체납이라고 말을 이용하게 된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할라요, 내가 그냥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내 산에 감놓을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체납한 25필지, 그에 대한 대금도 반드시 대금을 지급해줘야 하고 아울러서 도로로 편입이 20년 전에 되었는데 재산권 행사도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세금을 수십 년 동안 물렸어요. 그 세금도 반드시 되돌려 줘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안해주셔도 좋은데 제 주장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 기부체납이 되어서 우리군으로 이전 등기가 완료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줄때에는 과정이 어떻든간에 지금현재는 소유자가 무안군수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때는 적절한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양승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바로 과장님이 답변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한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기부라는 말빼고 편입부지의 보상가격이라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에 내가 질문한 것인데 우리 동료 의원님이 다시 보충질문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기부체납하고 편입부지 체납액하고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하시면은 이런 폐단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올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찬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기부체납부분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 기부체납됐으리라고 봅니다. 그건 80년도 일인데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는데 이제와서 청구했다고 해서 그걸 보상해준다면은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되리라고 보고, 망운도 80년도 그쯤에서 소도읍 가꾸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망운에도 만약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용을 해주실 것인지 한말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께서는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의 양해를 얻어서 서면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전안수입니다. 이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산백련지 공영개발을 통한 활성화 방안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산백련지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산백련지는 지금까지 제6회의 연꽃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군을 대표하는 관광축제와 관광명소로 잡아가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축제를 위한 시설투자에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관광지로써 다양한 시설을 마련하여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위락 편의시설과 백련지가 갖고 있는 종교성을 부각할 수 있는 시설등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회산백련지를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제50조의 지정절차에 의거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백련지 인근지역 19만7,400㎡를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2002년 4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완료와 제3차 전남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되어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이 도 주관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는 권역별 관광지 지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의한 관광지 개발 계획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간에 걸쳐서 국비와 민자를 포함 총 380억원의 사업비로 숙박시설, 상업시설, 오락 휴양시설, 문화시설등을 확충하여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은 관광지 지정 신청에 의한 전라남도에서 관광지로 지정 고시된 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 방식의 관광지 개발은 전체 단지 공영개발은 현행법상 선시행하기는 절차상 어려운 실정으로 관광지 조성 계획이 최종 승인된 후에 제3섹타 방식과 민자유치 방법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한 후 차질없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일부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가능 사업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전시장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전시장은 옥만호 전 공군참모 총장께서 사재를 들여 전시장을 마련 관리사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군에 기부체납된 무안군 시설이며, 총 부지 면적 1만638㎡에 실물 비행기 11대가 전시되어 있으며, 840㎡의 전시관에는 항공관련 561종의 전시물이 전시되어 청소년들의 항공관련 체험 학습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아니라 운영상 많은 문제점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관리자측과 협의하여 앞으로 시설운영과 그동안에 밀린 전기료등을 군에서 부담토록 함으로써 운영상 문제점은 해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항공우주전시장을 청소년들의 교육코스로 활용하고, 특히 인근 백련지와 몽탄 도요지를 연계한 테마형 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홍보물을 현재 제작중에 있으며,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항공우주전시장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입장료 수입 징수 방안을 검토하고 화장실 신축등 편의시설 마련과 상시 근무인력을 파견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바 발상지 복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일로읍 의산리 967-21번지 일대는 우리나라 공연 사상 최장기 공연과 최대 관객 동원으로 96년도 한국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는 품바공연의 소재를 탄생시킨 근대사의 애환을 간직한 곳이지만 지금은 빈터로 남아 있어서 천사촌 복원을 통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품바 발상지에 대한 천사촌 복원, 최초 품바 공연장 공회당 건립등 대대적인 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연꽃축제와 주변 관광지와 연계 개발을 검토하였으나 지역적인 정서등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현재는 표지석만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일로읍민을 중심으로 천사촌 복원 추진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군에서도 적극 원형복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에 대한 입장료 징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에게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앞으로 관광행정이 해나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내실있고 특색있는 양질의 관광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중에서 향후 기반시설등을 보완한 후 입장료등을 징수할 수 있는 곳은 회산백련지와 초의선사 유적지, 항공우주전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산백련지는 관광지로 지정이 된후 입장료를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방침이며, 축제기간에는 프로그램별로 선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초의선사 유적지는 내년 5월 다문화관 개관 이후부터 징수할 계획이며 항공우주전시장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중에 있어서 내년 초부터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조금나루등 자연발생 유원지는 현실적으로 입장료의 징수는 어렵습니다만 관광객들의 편의시설 확충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정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정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중에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야 투융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광지로 지정고시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관광지 기본계획은 지금 문화관광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는 것이 도에서 환경영향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어서 도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게 조만간에 끝나면 아마 12월중에 관광지 지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배명수입니다. 이정남 의원님께서 우수학생 선발 육성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교육행정과 결식아동에 대한 자치단체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남 의원님께서 모 일간지 보도내용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2000년도 우리군 지원이 1,000만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아마도 교육관련 기관의 자료인 듯 합니다. 저희 자료에는 확인이 어렵지만은 우리군에서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95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간 계획으로 매년 5,000만원씩 출연해 오고 있고, 도 계획에 의해서 관내 저소득 자녀나 선행학생등 우수체육특기자를 선발하여 기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무안교육청 자료에 의한 결식아동 학생 300여명에 관하여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즉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평일에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방학중에 지원되는 중식비는 우리군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학생이 269명이고 중식비 지원액이 2,488만3천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교육청에서 아마도 300여명이라는 결식아동수를 자료로 제출한 듯 싶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순수 결식아동만 지원토록하고 있어서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된 순수 결식아동 9명에 대해서 중식비는 교육청에서 지원 부담을 하고 이중 25%에 해당되는 중식비와 조식과 석식비에 해당하는 지원을 우리군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연말까지 430만2천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끝으로 우수학생 선발육성과 관련해서 우수학생을 내고장 학교에 보내어 우수학교를 만들어 훌륭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우수 인재양성을 위해 승달장학기금을 기 조성을 해서 매년 우수 학생을 선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금년도에도 승달장학금을 고등학생 4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200만원과 대학생 40명에게 1인당 80만원씩 3,200만원을 지급하여 내고장 우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정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박홍기입니다. 이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직 우리군만 30년전의 약정서에 의하여 20%의 연체금리를 적용 징수하는지와 손실 채권 4억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차용하여 채무 2,600만원 이자 4%를 남겨두고 주택은행 차입금을 정리하였으므로 지역개발기금 7.5%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약정 금리와 연체 금리를 한자리 수로 하향 조정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연도별로 금리 적용을 말씀드리면 73년도에는 이자 8%, 연체이자 25%, 82년부터는 이자 10%, 연체이자 19%, 90년도 이후에는 이자 9.5%, 연체이자 17%의 변동금리를 적용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만 30년 전의 약정서에 의하여 25%의 연체 금리를 적용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의 국민주택융자금 금리 적용은 건설교통부 시행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의거 적용하고 있고, 2001년 7월 현재까지 우리군은 변동 금리 이자 8%, 연체이자 16%를 적용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은행 채무 2,600만원의 이자 3%로 지역개발기금 이자 7.5%보다 낮기 때문에 일시상환을 하지 않았으며, 지역개발기금 차입목적은 국민주택 차입금 연체부담 해소와 채무자의 상환기간 연유를 주고 군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행정자치부 지방채 발행 추진과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제85회 무안군의회 제7차 본회의 99년 11월 17일 의결을 걸쳐 차입하여 99년 11월 30일 일시 상환하였습니다. 또한 금리는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7.5%, 연체이자는 17%이고 국민주택기금은 이자 8%, 연체이자 16%로 지역개발기금 이율을 적용한다면 이자는 0.5%가 낮지만 오히려 연체이자는 1% 더 증가되므로 채무자는 장기연체로 인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개발기금 이율 적용은 부담이 경감되지 않았으며, 전국 시군이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의거 변동금리를 적용하므로 이율 조정의 형평에 맞지 않아 현행 이율을 적용하여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희철입니다. 이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도시에 무안 농수축산물 직거래 매장 개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강동구청, 농협 서울지역본부, 경기도 군포시청, 영등포 롯데백화점등에서 직거래 행사를 11회에 걸쳐 추진하여 7억3,0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린바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미아파트등 대도시 아파트단지 부녀회 및 여성단체 협의회등과 도농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공직자들이 직접 대도시를 방문 우리 농산물 판촉운동을 전개하는등 황토 농산물 인지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중간마진을 배제시킴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강화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대도시에 우리 농산물 직거래 매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1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매장규모 및 위치 운영주체등을 결정하겠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업 경영인이나 생산자단체인 농협협동조합에 위탁 경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안국제공항, 남악 신도청이전, 목포 상해간 직항로 개설등으로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우리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과 지도를 해야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농업이 마늘 양파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가격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변 여건의 변화는 마늘 양파 작목전환은 물론 우리 농업 전반에 대한 전환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러한 주변 여건의 변화에 부응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품목개발과 기술지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정남 의원 질문하십시오.

열악한 예산을 쪼개어 그래도 농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뤄내기 위해 예산을 다소나마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지금 서울등지 같은 데서는 아파트 한채만 하더라도 2～3억원씩 가져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를 할려면은,... 그런데 1억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는가, 충분한 예산은 못되더라도 그래도 운영을 할만한 자리를 선택을 할려면은 최소한 3～4억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볼 용기는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론 1억원의 사업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군비만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은 위탁하는 그 운영주체에 부담을 줄 것이냐는 문제도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추가 증액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수질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박병석입니다. 이정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로읍 죽산 2, 4, 5리 망월 2리 식수원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이 많은데 일로읍 소재 청호 저수지를 이용 식수부족 지구 해소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로읍 죽산 2리 양지촌, 4리 도장포, 5리 영화정, 망월 2리 사양동 마을은 지하수원이 부족하거나 염기 유출 및 지표수 유입지역으로 지난 94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지하수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죽산 4리, 망월 2리 마을에 대해 관정개발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관정개발을 못하여 식수원 해결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먹는 물이 부족하여 고통을 받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호 저수지 수원을 식수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호 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만수시 저수량 3만t으로 사수량을 제외하면 약 2만t이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만t은 약 1,000명에게 식수를 공급한다면 가뭄이 없을 경우 약 57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저수지로써 저수량이 너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수질면에서 검토하면 청호 저수지는 식수 오염은 없으나 저수지 용량이 너무 적어 갈수기 및 봄 가을철 수원 변화에 따른 녹조 발생이 심해 식수용으로 이용하기가 부적합합니다. 설령 이용한다 해도 호소수를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수장을 건설해야 하는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2005년 탐진댐 광역 상수도 물공급을 앞두고 사실상의 청호 저수지 물이용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식수 부족이 심한 죽산 4리 도장포, 영화정 마을에 대해서는 청호 1리 인근지역에 관정개발을 재추진토록 하여 음용수 및 지하수량이 적합하면 송수관 매설공사를 추진하여 죽산 4리, 5리 배수지 관로에 연결하여 2개 마을이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정개발 실패시 우리군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마을에 대해서 2005년 상반기부터 공급예정으로 추진중인 탐진댐 상수원 공급시 일로읍 지방상수도 관로 매설공사와 병행 추진토록하여 식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청호 1리 그 저수지가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청호, 망월, 죽산 14개 부락 요약해서 1,000명 정도 10%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청호 1리 주민들과 근처에 있는 그 부락에다가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청호 1리라 하면은 그 지역에서는 가장 지하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부락 주민들이 원만히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마을에 바짝 붙어 있는데는 마을에 협의가 곤란하겠지만은 어제도 사실 그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마을과 떨어진 입구에 과거에 지하수 개발을 했다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면 마을 이장도 협력한다고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설령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적극 설득해서 물공급을 못받는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서 안되면은 급수차 사주쇼.

만일 거기도 안된다라고 하면은 급수차를 사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정남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기주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탄면 출신 김기주 의원입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적 성장으로 인하여 필연적인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도시화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날로 증가하여 군 전체적으로 2,100여 세대의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가 있으며, 앞으로도 무안국제공항 개항, 도청이전등과 함께 급속히 아파트등 공동주택이 신축되리라 예상됩니다. 올해처럼 추위가 일찍 찾아온 해는 서민들은 난방비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목포시의 공동주택은 도시가스를 ℓ당 550원에 사용 하나 우리 군민들은 ℓ당 1,718원을 난방비로 지출하고 있어 평균 25평 아파트 연 사용량을 480㎥로 볼 때 1세대당 56만640원, 군 전체적으로 11억7,734만4천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 우리군의 도시화추세와 여러 가지 성장 잠재력을 설명하는등 노력을 기한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군민들도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군을 관통하고 있는 도시가스를 우리군 관내 공동주택에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로 2002년 10월말 현재 송아지 안정제에 가입한 2,632 농가가 생산한 4,449두 중 다산 장려금 지급이 안된 1,822두, 금액으로 3억6,440만원이 지급이 중단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농림부 예산 문제가 결부되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농가들을 위하여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를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내용들을 농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있을 때 더욱 신뢰받는 농정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송이 버섯 포장지원등 농산물 유통 포장재 개발지원 사업은 어려운 농가의 소득보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간접보상 차원의 사업이 되는 것으로 판단될 뿐아니라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하는데도 그 영향이 크게 미칠것입니다. 이러한 간접 보상차원의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대폭 확대 지원하여야 할것이며, 농산물 품질 인증과 더불어 우리군의 황토 농산물 브랜드를 활용하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등을 검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주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박홍기입니다. 김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공동주택은 6개 읍면에 66동이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현재 2,135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난방과 취사시 LPG나 정유를 사용할 수가 없어 연료비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수요기반이 취약하고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신규 공급 지역의 수요여건으로 목포시의 사용량과 비슷한 연 2만t을 기준하여 도시가스 공급 여부를 경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군보다 수요 여건이 양호한 나주시의 경우도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가 시설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2004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신도청 입주등으로 인한 도시가스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갈 것이 기대됨에 따라 수요 여건의 추이를 보아가며 한국가스공사와 우리군 공급 사역자인 목포도시가스 주식회사등과 협의하여 조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주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희철입니다. 김기주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중 먼저 송아지 생산 다산장려금 지급 중단사유에 대한 홍보대책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우 다산 장려금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가입된 소가 송아지를 3선부터 4선까지 생산하면 20만원, 5선부터는 30만원을 축산발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가입한 농가가 3선 이상 송아지를 생산할 경우 14일 이내에 지역 축협에 신고하면 지역 축협에서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읍면 담당 공무원과 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군에 소요액을 보고하고 군에서는 지급대상 농가 및 지급액을 확인하여 지역 축협에 통보하면 지역 축협에서는 농협 중앙회에 소요자금을 요청해서 생산농가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한 4,459두 중 6월말까지 생산한 2,634두 분 5억6,140만원은 이미 생산 농가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7월 이후 생산된 1,825두 분 3억7,970만원에 대해서 축협에서 농협중앙회에 기 자금 요청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자금이 조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인한 결과 2002년도 다산 장려금 예산액이 272억원이었으나 지난 6월까지 총 262억원을 집행하여 예산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서 17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기에 12월중에는 전액 배부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때는 축협과 협조해서 장려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유를 축산농가에게 신속히 알려드려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재 지원 사업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은 우리 농산물의 우수한 특성을 타지역 농산물과 차별화하고 상품성과 부가가치 향상으로 생산농가 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간접 보상차원의 안정적인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새송이 버섯 재배농가와 화훼 농가에게 3,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03년도에는 새송이 버섯 재배농가와 화훼 재배농가외에 고구마 재배농가에게 포장재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는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한 농산물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황토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성과 고유성을 살릴 수 있도록 포장 디자인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지원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히 친환경 농산물등 포장 판매가 가능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장재를 활용하여 상품화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기주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가면 연말이라 농민들이 상당히 상환금 또 이자등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군에 약 3억8,000만원 정도 큰 돈이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빠른 시일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을 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협과 협의해서 12월까지는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