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5분자유발언

나포면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조부철 의원입니다. 오늘 제74회 군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노력하신 강근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4대 의회에 처음으로 들어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일들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금년 한해도 끝자락만을 남기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해를 뒤돌아보고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6월에 실시한 월드컵경기 당시에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4강의 신화를 남기고 세계 지구촌 사람들을 경악케 하여 크나큰 기쁨을 느끼게 한 바 있으나 두차례 태풍으로 많은 이재민을 발생케 하여 뼈아픈 시련을 겪게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정도 희망차고 잘 사는 위대한 군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4일 산업단지 11만평과 공공용지 3만평을 합하여 14만평을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로 지정함으로써 지역개발에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보이며 공립 외국어 특수목적고 설립추진을 위하여 너와 내가 구분 없이 전 시민이 한 마음으로 공동 추진한 사항 등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추진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 동반자적 역할로 때로는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고 때로는 너와 내가 없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협의하며 공동 대처함으로써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평소 의문 난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해를 증진시켜 시정발전에 동반자로서 역량을 높이고 또한 행정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기능별 순찰활동 문제입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시책에 따라 읍면동의 사무가 52%에서 72%까지 시로 이관되고 그에 따른 인력도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읍면동의 기능과 인력이 감축됨에 따라 관내 순찰도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읍면동장이 관심을 가지고 일일 순찰활동을 통한 생활민원 불편 해소와 동향을 보고하던 사항을 기능 축소로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상·하수도 및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를 비롯한 가로등 고장 등 제반 생활민원이 시의원에게 집중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의원 역할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120 생활민원 기동반이 있기는 하지만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받아 해결하는 수동적인 민원 해소방안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행정의 상위 목적이 주민 편익증진에 있다면 생활민원 해소도 적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발전행정을 지향한다는 것은 잘못 되어가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은 기능별로 순찰을 강화해서 적기에 생활민원을 해소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4일자 지방지에 의하면 2002년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17일간 도 종합감사 수감결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이 부정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돼 근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이번 종합감사에서 108건이 지적되어 공무원 9명이 징계, 42명이 훈계조치를 받았으며 12억 8,600여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하는 등의 조치명령이 하달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 회계 질서 문란을 비롯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설립목적 이외로 운영하고 행정처분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는 등 행정이 관 위주로 시행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매우 우려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단일공사 및 동일지역에서 시공되는 공사의 경우 일괄발주를 하여야 함에도 선유도 해수욕장 공사를 3개의 공사로 분할하여 발주했으며 금강호 철새조망센터 공사도 건축, 토목, 정화조 등으로 각각 분할 발주하여 일반 공개경쟁 입찰 대상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등 예산 회계질서를 문란시켰으며 오룡동 고가교 및 접속공사와 연안도로 재해복구 호안정비 공사, 부잔교 설치공사 등에서 각종 비용을 과다 산정 해 예산 낭비를 초래 하였는 등 재정상 처분 내력을 보면 감액이 11건, 회수 20건, 추징 9건으로 총40건에 12억 8,600만원이 처분되었는데 여기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설계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1억 이상 토목·건축 공사와 계약금액 10%이상 설계변경 공사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감사를 시행하여 예방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업무보고 시마다 매번 되풀이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도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시행하는 사전감사가 형식적인 감사 내지 묵시적인 감사가 아니었는지를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부실설계로 인한 공사비 과다계상은 업자를 봐 주기식 산정이 아니었는가 생각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최근 몇 년 동안에 가장 많은 건수가 지적되어 군산시의 행정이 잘못 되어 가고 있지 않나 매우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연안도로 개설에 따른 관광개발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서해안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군산~부안간 33㎞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가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관광자원의 잠재력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연안도로를 축으로 금강연안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금강호 철새조망센터를 조기에 완성하여 철새 맞이 대축제를 실시하고 채만식문학관을 군산시 홍보관으로 병행 추진하여 영상관광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둑마을에서 금강장어집 어귀 1.7㎞ 3만 600㎡에 유채꽃을 식재하여 유채꽃 맞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금강호 유원지 환경교통영향 평가와 연안도로변 금강공원 조성 사업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 보행자 도로 및 휴양시설 1만㎡를 개발해서 군산온천과 연계하여 금강연안 관광벨트를 조성하여야 하며, 또한 세풍합판에서 해망동까지 해안도로 개설문제는 화력발전소 부지가 걸림돌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얻어 해안선 도로를 개설하면 어떠할지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산 내항 준설토 투기장을 이용하여 광역 도시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기능을 갖춘 국제해양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군산시 해망동, 소룡동 앞 공유수면 119만평에 대하여 92년 8월 18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하던 중 95년 10월 17일 64만 5,000평에 한하여 공유수면매립이 승인됨으로써 경제적 투자가치가 적어 공유수면매립 변경신청을 하게 되었으나 96년 10월 16일 매립면허 효력이 상실되어 매립승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변경이 승인되지 않아 해상도시 건설의 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96년 8월 건설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승인기관이 변경되어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주관 하에 구암동 구포산정에서 소룡동 해양과학대학 사이 60만 6,000평에 대하여 해양 밀레니엄 공원으로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금강연안 관광벨트와 연계 추진한다면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것이 자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산의 관광개발의 발전을 위하여 군산과 장항간의 군장대교가 해양밀레니엄 공원을 관통하여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장광역권 개발 문제입니다. 군산과 장항은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상호협력 뿐만 아니라 견제의 대상으로 여겨 왔으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광역권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산 해상도시 건설추진 중에 119만평 공유수면매립 변경승인 신청 시 반려사유가 장항지역의 침수피해와 해양오염의 심각성 등을 이유로 서천군 각종 단체 등에서 매립 불가론을 주장한 사항과 해수 유통문제 및 군장국가공단 개발사업과 연계 검토하여 확대 시행여부 결정 및 기 협의된 범위 64만 5,000평 내에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어 매립 승인요건이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반려된 사안에 대하여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으나 얼마나 아쉬운 여운을 남긴 지역 간의 갈등 문제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상호교류와 공동개발에 대한 이익 등을 학술단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공동으로 대응했더라면 군산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다 같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난 11월 1일자 지방 일간지를 보면 “전북과 충남간의 협력시대를 열다” 란 제목이 게재된 것을 본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02년 10월 31일 17시 군산 써미트호텔에서 제1회 전북·충남 교류협의회를 개최하고 패키지 관광상품 및 관광벨트화를 추진하고 백제권 문화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양 도간 상호 협력하여 중앙에 건의사항 및 도 차원의 교류·협력사항과 시·군 단위 교류·협력 사항으로 나누어 심도 있게 토의를 벌였는데 그 결과 공동대응 및 건의 안건은 호남 고속철도의 중부권 분기점을 천안으로 유치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고 군산지방산업단지에서 장항을 연결하는 3.2㎞의 군장대교를 포함하여 국도 77호선 건설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특히 시·군 단위 협의사항 중 당면 현안사업이 많은 군산시와 서천군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상호 갈등을 해소하고 군산과 익산, 서천이 공동으로 금강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간 화합과 우의를 다지기로 하였으며 인접 지역 간 시내버스와 농촌버스를 운행키로 하여 상호 이해증진과 협력사항을 점진적으로 제고키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산시는 보다 더 한 차원 높은 협력과 우호증진을 위하여 서천군과 공동으로 철새맞이 대축제를 비롯하여 군산·서천 민속 경연대회는 물론이고 군장광역권 공동개발 이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활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정홍보 활동은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해를 증진시킴은 물론 시민들을 시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작성한 계획서마다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방어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또한 홍보활동도 사안별로 다양한 기법을 가미하여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과 이해관계가 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한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40조 및 부칙 제10조 변경사항과 매수 신청 및 처리사항을 이해 당사자에게 상세히 알리는 시장님 서한문을 동봉하여 통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 시켜주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증진되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주민 편익증진에 이바지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시정홍보 활동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간지나 지방지를 통하여 내용을 게재하거나 각 게시판에 공고를 통하여 홍보하고 열린 군산에 게재하고 배부하면 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시정홍보 활동을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 보고 듣는 것에 익숙하고 읽고 쓰는 것에는 둔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기호에 따라 홍보활동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주에만 가도 공설운동장 사거리 전북은행 벽면에 영상홍보물을 설치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체나 투자기관에서는 홍보관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도 홍보관실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보육시설의 지도 감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유아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에 대하여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유아법을 제정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고 세제 등을 지원하여 육성함에도 불구하고 경암동 모 어린이집은 무자격 교사채용을 비롯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부당신청 및 허위정산 등 위법 사실이 밝혀졌으며 심지어 어린이가 식사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를 들어 테이프로 입을 막았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군산시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사회복지법인 지원 및 지도감독이 사무분장 표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얼마나 소홀히 했으면 이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면 화장실 냄새로 코를 막을 정도이며 겨울 내내 한번도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가 시청에서 감사를 나온 후에야 가동했겠습니까! 또한 어린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함에도 아이들의 입맛을 무시한 채 매운 반찬과 부패한 우유를 마시도록 강요하고 2002년 10월 19일 토요일에 운동회를 실시하고 남은 김밥을 볶음밥으로 만들어 먹였다고 합니다. 시청에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로 운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청에서 현지에 나가 감사한 결과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의거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보육시설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금번 사건을 계기로 발로 뛰는 행정을 강조하고 현장행정 확인을 시행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시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석강 의원 의석에서 -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