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서영웅 의원 발언

서영웅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건 맨위로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군정보고는 금년도 군정실적과 2003년도 군정 주요계획에 대하여 실과원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한입니다.존경하는 서영웅 의장님과 김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만 2002년도 추진실적은 사전에 양해를 받은 바와 같이 보고 요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2003년도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먼저 21세기 통일의 전초기지 구축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 효율적인 재정운영, 공직자 예방감찰 활동전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법무행정 추진, 주민편의 위주의 정보화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21세기 통일의 전초기지 구축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저희는 남북교류 협력시대 전략적 위상과 가치가 점점 증대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군에 통일의 전초기지 구축을 위한 기반여건을 조성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정책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유치노력과 지역인재 육성을 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21세기 역동하는 연천건설의 초석 마련을 위하여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을 현실성있게 반영한 비전제시와 통일의 전초기지 구축을 위한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사업 유치기획단을 기획감사실장외 2명으로 편성해서 우리군에 각종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을 유치하는데 있어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유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대학유치의 지속적 추진은 현 해송학원법인이 반드시 우리군에 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해서 지금 현재 용역 발주되어 있습니다만 변화하는 주변여건을 반영하고 장기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도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정책자문과 발굴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발전저해 규제법령 개·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저희가 2002년까지 총 338건을 정비해서 지금 현재 폐지시킨 것이 134건, 완화시킨 것이 36건, 정비해서 존치시키는 것이 168건입니다.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법령을 존속시키거나 개·폐하거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평가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정책평가기능의 활성화로 시책추진의 제반 문제점, 장애요인을 도출해서 효율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겠고, 우수사례를 파급하고 환류기능을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군정 역점시책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저희가 평가를 강화해서 조기에 추진 및 완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또한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대군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또한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의 평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정평가나 공공부문경영혁신평가, 도정역점시책평가도 절대적으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실과원소별 특수시책 추진상황을 평가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군정 구현입니다.우리 연천의 미래에 대하여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 통일국토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대규모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기반을 구축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항상 협의해서 군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입니다.군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하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재정규율의 확립과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균형재정을 실천하고, 예산투자의 계획화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관리 정보공개를 통한 재정관리기능 강화와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안정적 재원확보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실시해서 2003년 상반기 및 2004년 이후 실시할 10억원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부서로부터 계획을 제출받아 연 2회 심의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심사일정은 상반기는 3월중, 하반기는 9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심사대상사업은 자체가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도심사는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중앙심사는 200억원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중앙정부 및 도의 사업계획 등과 연계하여 중복되는 투자사업 방지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군정의 주요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은 계획수립기준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가 되겠는데 기준년도는 2004년이 되겠습니다.저희가 중장기 계획지침 시달은 내년도 8월에, 중장기 계획수립은 내년도 9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공직자 예방감찰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활동을 통한 공직내 부정비리의 사전예방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제도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예방위주의 감사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실과소, 읍면에 대해서 7개실과소에 대해서 자체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 등 7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부분감사도 연 5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저희가 내년도에는 경기도 종합감사를 9월중에 받을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건설기술공사 사전설계심사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고, 공사현장에도 기동감찰을 수시로 예방적 감사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공직비리에 대한 주민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인터넷 신고사항에도 즉시 처리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소송업무와 행정절차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례집 등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협력과 조화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군정을 함께 하는 고민하는 한층 성숙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군정이 운영되도록 의회와 긴밀한 유대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소송 및 행정절차제도의 원활한 추진으로써는 소송 및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사례집에는 행정처분기준편람과 행정쟁송집 등을 발간할 계획이며, 인허가부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차질없는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편의 위주의 정보화 추진입니다.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안방서비스 실현과 농촌정보화를 통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및 주민의 정보생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은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실현과 시군구 중심의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정보화 구축사업으로 1단계 10개업무 안정적 운영 및 2단계 11개 신규업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1단계는 저희가 현재 민원, 환경, 지적, 농촌, 지역산업, 보건복지, 위생 등이고, 2단계 사업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지역개발, 문화체육, 재난재해, 상하수도, 민방위, 도로교통 등이 되겠습니다.총 1,2단계 21개업무에 대해서 모든 민원을 365일 24시간 인터넷 서비스로 인터넷을 통해서 ONE STOP으로 처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타 부서의 업무이관 및 지원도 주민등록이나 인감업무, 지적, 호적업무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저희가 또한 시도 및 중앙부처에 수작업으로 보고통계 자료를 보고하던 것을 자동으로 전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1단계 추가업무 구축 및 운영으로 환경, 농촌, 보건복지, 지역산업 등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G4C에 대한 지방행정정보은행 및 전자결재시스템 등 타 시스템과 행정정보도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접근 기회 확대를 위해서 농촌정보화사업도 금년부터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백학면 노곡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 6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특수시책은 국내 벤치마킹의 활성화와 정보화 전문교육 실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벤치마킹사업의 활성화는 저희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 증대로 군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사고로 전환시키고 이에 국내외의 선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우수시책사례 등을 수집해서 연구하여 정보화·국제화 되어 가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군정발전과 혁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실시방법은 각 분야별로 기획행정, 지방재정, 환경정책, 문화체육, 산업경제, 도시건축 등이 되겠고, 팀은 3,4명으로 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에 중점을 둔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실현가능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군정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기 소요예산은 3,600여만원인데 기 예산이 수반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기대효과는 선진 자치단체의 우수한 경영기법의 습득으로 자기혁신을 추구해 나가고, 벤치마킹 결과에 대한 분석과 전파로 혁신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공직자의 다양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전환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정보화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저희 행정업무의 정보화가 확대되면서 정보화 인력 및 일반직원의 전산기술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정보화관련 전문위탁교육을 실시하여서 신정보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교육기간은 내년 2월부터 4월중에 실시할 계획인데 업무공백이 없는 업무외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군청내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기별로 교육대상은 30명이내로 해서 실시하는데 다만 교육강사를 외부 전문강사를 영입해서 저희 청내에서가 업무가 끝난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 강사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교육과정은 웹마스터 및 웹디자인 과정이 되겠습니다.2개과정을 과목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영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2002년도 추진실적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의 구현으로 민원친절 1회 강사교육을 2회에 710명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전화민원친절도 평가를 1회 의정부 YMCA에 112개담당 실과별로 해서 실시했습니다.그래서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휴가를 실시했고 저희가 경기도에 상반기 평가결과 2위를 하게 됐습니다.다음은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설문인원 7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창구, 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실시했습니다.그중에 평균 59%가 만족을 나타냈고 6개분야인데 시설환경분야는 68%가 만족했고, 민원접수처리는 51.6%, 공무원친절도 평가는 64.2%, 신속성은 61%, 형평성은 53.7%, 행정서비스는 50%로써 행정서비스와 민원접수처리와 형평성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무료 법률상담의 날 운영을 매주 월요일 실시합니다.첫째 주 월요일과 셋째 주는 오전 10시에 하고 둘째 주, 넷째 주는 오후 2시에 실시하며 상담관은 우리군 출신인 정성호, 김민규, 김민조 변호사가 되겠습니다.상담실적은 84건을 했고, 장소이전은 금년 11월부터 군청에서 여성회관으로 옮겨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FAQ 코너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전국 자치단체중 우리군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사항으로 105건의 주민 세무 등 계속 민원으로 반복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올려놓음으로써 중·반복민원을 감소토록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전산인력은 142,949건의 D/B를 완료해서 7월 15일부터 전국온라인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인감전산화사업은 신고 인감건수 28,119건에 대해서 현재 96%의 입력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은 9개분야에 1,581건을 공개했는데 그중에 민원접수건으로 대비해서 21%인데 이것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공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민원 처리는 443건을 접수받아서 364건을 처리했습니다.현재 79건이 처리중이고 동의 및 부동의, 취하, 반려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생활민원기동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가로·보안등 정비는 전체 관리대상이 4,085등에서 780개소를 수리했습니다.이설이 13개소, 정수제 운영으로 신규설치한 것이 161등을 했고, 격등제 운영은 7개소에 143등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하수도 준설은 40,300m 관리대상에서 준설지역은 백의리외 106개소에 10,400m를 준설했습니다.민원모니터제 운영은 간담회를 상반기 1회 실시했습니다.총 50명중에서 27명이 참석했고 제보실적은 110건을 제보받았습니다.그중에 105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데 완결은 102건, 처리중인 것이 2건, 불가가 1건, 타 기관으로 이송해서 처리한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16,153필지에 대해서 6월 29일 결정공시를 완료했습니다.그리고 7월 1일 기준은 토지 이동분에 대한 2,114필지에 대해서 10월 30일 결정공시를 했습니다.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도시계획구역내 18,171필지에 대해서 전문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검증을 실시했습니다.개발부담금 부과는 1건에 3,428만 4천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4,789매의 지적도면에 대해서 D/B를 구축 완료했습니다.이것은 국비와 군비 각 50%해서 2억 4,36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3,798필지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해서 주민의 재경비를 절감토록 했습니다.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시행하려고 한 사업이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는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그리고 건교부에는 토지관리 정보체계가 서로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현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공공용지 토지합병 추진은 850필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합병해서 등기처리하고 있습니다.현재 505필지가 등기 완료됐는데 금년말까지는 다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토지(임야)구대장·카드대장의 전산화 추진입니다.추진실적은 436,915면의 구대장과 카드대장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완료해서 금년 11월 18일부터 본청에서는 전산에 의해서 민원발급을 하고 있습니다.향후 2003년에는 읍면까지 온라인에 의해서 발급토록 해서 종전에 복사해서 발급했을 때 화질이 떨어졌던 사항들이 칼라로 입력이 되어서 화질이 좋아서 민원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지적정보센터 토지정보 운영이 되겠습니다.이것은 토지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각각 주민편의와 공공기관의 정책수립에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60건에 248필지에 대해서 135,505㎡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국유재산 대부 및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대부는 1,239건에 1억 1,364만 6천원의 부과를 해서 징수는 1억 479만 8천원으로 93%를 징수했습니다.국유재산 매각은 40필지에 7,359㎡를 매각했는데 매각금액은 2억 2,6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현재 징수는 1억 2,281만 9천원을 징수했는데 아직 납기 미도래된 것이 1월 30일까지 납기되어야 할 것이 1억 401만 4천원이 있습니다.그래서 2003년도 1월말까지는 다 징수토록 하겠습니다.국가소송수행 현황이 되겠습니다.접수현황은 72건으로써 전년도 이월된 것이 43건, 금년 신규가 29건이 되겠습니다.그래서 판결결과는 49건에 대해서 승소가 11건, 패소가 21건, 일부패소가 4건, 소취하가 13건이 되겠습니다.현재 계류중인 것은 23건이고, 승소율은 31%로써 이것은 소유권확인소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증거에 의하면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수행하고 IT시대에 즈음하여 초고속행정정보망 및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 등 정보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전화친절도 평가를 소요사업비 400만원으로 본청 및 실과에 상·하반기에 민간위탁해서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포상휴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전화 및 출구면접으로 해서 약 500명을 상·하반기중 각 1회 실시토록 해서 소요사업비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그래서 고객이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개선방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민원친절 외래강사 교육을 소요사업비 200만원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해서 고객 응대요령, 전화예절 및 이미지 메이킹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주민등록 전산업무 구축에 소요사업비 1,500만원으로 읍면에 주민단말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추진내용은 읍면단위 중심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군 중심으로 재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추진일정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신고인감 건수 28,119건에 대해서 금년에 입력을 완료하고, 2003년도 1,2월에 시험가동해서 2003년 3월에 전국온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이 되겠습니다.서비스 개시는 11월 1일 시범기관인 43개지자체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 주요민원 390종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고 정부의 모든 민원 4천여종에 대해서 인터넷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주요 행정정보 20종에 대해서 공동이용시스템이 구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주민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분야가 되겠고 이렇게 될 경우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서 우리가 제증명 등 첨부서류를 붙이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함으로써 민원편의의 획기적인 개선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생활민원 기동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을 신속·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불편·불만사항을 능동적으로 찾아 해결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며, 생활민원 창구를 일원화 및 민원모니터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활민원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가로·보안등 정비 및 유지보수로 불필요한 가로등을 정비하고 농번기에 작물성장에 지장을 주는 가로·보안등 일시단전을 실시하며, 기울어진 가로등의 보수 및 철거를 하고, 에너지 절약정책에 의해서 읍면별 정수제 운영 및 격등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하수도 준설은 동절기에 하수구 준설대상을 사전에 조사를 실시해서 장마철을 대비해서 하수구를 조기준설을 완료하고, 취약지인 백의리 등 지역에 대해서 수시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민원모니터제 운영은 연 2회 개최해서 민원모니터의 제보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 표창, 보상제를 운영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공시함으로써 조세부과기준 및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토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은 조사기준 및 대상으로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이 있는데 1월 1일 기준은 117,380필지로 우리군 전체 141,421필지중에 83%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도로와 공공용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7월 1일은 토지이동이 된 분할·합병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추진일정은 표준지 지가결정공시 1,720필지에 대해서 2003년도 2월 28일까지 결정공시를 건설교통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다음 1월1 일 기준은 토지특성조사를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평가위원회 심의,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고 결정공시를 6월 29일에 하고 이의신청을 7월 30일까지 받아서 개별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8월 29일로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7월 1일 기준은 7월 25일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통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신설된 지목에 대한 토지를 일제조사 정리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여 지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은 토지이동분 전량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의뢰하고 또 과년도에 토지이동정리분을 발견한 것은 즉시 등기촉탁해서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토록 하고, 대상은 지적법이 개정되었는데 종전에는 잡종지 하나의 지목이 주차장과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용지로 세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대상토지에 대한 용도별 분류와 현지실사를 해서 지적공부의 지목변경을 실시하고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다기능 지가현황도면 제작이 되겠습니다.지가 및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축된 기존 지가현황도면의 D/B에 토지규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구축하여 각종 정책계획 및 토지행정에 제공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현황은 기존 지가도면 D/B화일에 되어 있는 것이 필지별 지적수치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무축척으로 원하는 축척대로 도면출력이 가능하겠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가 입력되어 있고, 국토이용계획 및 용도지역 지구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추진계획으로 대상으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위임 행정구역도 화일을 구축하고 또 2000년 이후 토지이용 및 규제 변동사항 정비를 완료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관리를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은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서 다시 제정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은 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본 예산에 책정되지 않아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추진일정은 자료취합을 내년 4월에 완료하고 D/B를 10월중에 하고 시험운행을 11월중에 해서 2004년도 1월에 시행토록 해서 우리군의 토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행정 수행에 있어서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제공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영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2년도 추진실적은 복무·사무관리를 포함해서 9개항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복무·사무관리를 위해서 자료관 기록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문서정리가 총 11,383건과 폐기처분한 것이 5,774건으로써 전 문서에 대해서 보존기록물 바코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 근무환경 개선 및 자기계발 기회제공을 위해서 공무원 교육 207명, 해외연수 44명,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1명 등이 되겠으며, 함께 하는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 희망의 결연사업 추진이 자매결연 143세대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희망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2회에 걸쳐 위문한 바 있습니다.또한 대학생 부업활동 지원은 동계와 하계를 거쳐서 59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향토장학금은 42명에 대해서 2,9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군·경위문 5사단외 6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위문하였고, 예비군육성사업 지원을 위해서 6,800여만원을 예비군관리대대에 지원함으로써 각 읍면 예비군 중대본부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제2의 건국 및 국민운동 추진은 신지식인 발굴 선정을 했습니다.군남면에 김명국씨인데 이 내용은 옥계리에 단호박 만두공장을 차림으로써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전곡에는 양원리에 거주하는 매일향당에 유영식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단체 지원은 총 3천여만원의 지원을 함으로써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 12개단체에 22개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연천모범운전자회에 방한복 등을 지원하였고, 자율방범대원 방범활동 지원을 위해서 동잠바 256벌과 가스총(분사기) 등 총 16점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은 28개단체에서 2,166명이 월드컵관련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수해복구관련 자원봉사, 자원봉사대회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그 다음에 2단계읍면 기능전환관련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전곡읍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8일 개관해서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컴퓨터교실외 5개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아울러서 전곡읍 자치센터 작품전시회를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성황리에 총 123점을 전시함으로써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ATM 행정구내교환기 교체가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음성방식에서 데이터나 음성, 화상전송방법으로 전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약 3억원을 들여서 행정전화번호 증설 기존 600회선에서 1,200회선으로 증설함으로써 본청에 대해서는 1인1번호 체제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민방위 생활화와 비상대응 능력배양은 민방위대원 교육은 27회에 1,809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민방위날 및 지역마을 단위로 20회,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는 50개소에 대해서 1,233점을 관리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방위 경보시설 총 5개소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을지연읍은 지난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걸쳐서 1,502건의 메시지를 처리한 바 있으며 핵심과제나 문제점은 총 11건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근무기강 확립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외 5개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근무기간 확립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복무지도 점검으로 공직사회의 기본을 지키는 풍토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점검시기는 분기 1회 또는 수시 필요시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 결과에 따라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서 우수부서는 발굴·표창하고 수범사례는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문서 및 보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사무관리규정 및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그래서 저희는 총 12,789건에 대해서 정보문서 기록보존소를 이관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산처리와 아울러 각종 도면에 대해서는 스캐너 작업을 하게 됩니다.소요기간이 약 6개월에 걸치는데 소요예산은 약 4억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이 사항은 내년도 1회 추경시 확보를 하는데 가평군을 비교한다면 올해 7억 5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작업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다음 자유롭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연 4회 휴가실시 보장과 아울러서 연 2회 체육주간행사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무원 자기계발 및 사기진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중앙이나 경기도 주관 공무원 교육에 참여시키도록 하며, 해외연수는 외국의 선진시책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함으로써 격려코자 합니다.또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외국어 교육도 강좌를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공무원들이 상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10구좌정도 약 3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예산형편을 봐서 일부만이라도 해서 직원들이 건전한 여가생활 이용과 경제적인 휴양시설 제공과 각종 연찬회라든가 부서단위 화합행사 등 효과적인 직원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시행을 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와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읍면 당직제도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읍면 당직제도를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종전에는 각 읍면에서 당직을 시행했습니다.그래서 상반기에 장남면에서는 재택근무로, 미산과 왕징은 권역별로 묶어서 하루씩 교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개선방안으로써는 3번국도변의 4개읍면을 제외한 6개면을 권역별로 당직근무제를 변경하고 제2단계는 연천, 전곡, 신서, 청산에 대해서는 야간 행여자라든가 만취자 등 처리방안을 강구한 후에 전 읍면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관·군 협조체제 강화로써 민·관·군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서 확고한 지역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현재 당초에는 50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34명으로 조정했고 참석을 안하신 분 4명에 대해서는 독촉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서 위원을 정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합동훈련 참가는 6월중에는 지상협동훈련과 8월중에는 을지연습, 11월에는 국지도발 대비훈련 등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민·관·군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군·경 사기진작을 위한 위문은 설날이나 추석절에, 예비군육성사업은 제22예비군관리대대에 연간 5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각 읍면에 예비군 향방작전 지원과 교육·훈련, 부대운영비 등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에 대한 명예군민증서 수여제도를 내년도에 정착함으로써 공이 있는 분들에게 격려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치시대 주민·사회 단체간 유기적 화합과 자원봉사센터 전산환경 구축 및 내실화 도모로 봉사를 통한 주민자치활동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내년도 마찬가지로 제2의 건국을 통해서 신지식인 발굴과 주민교육 실시, 각 도출신 향우회를 주축으로 해서 군민화합 한마음 체육행사를 주관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새마을회관 건립과 부정부패 추방 등 건전사회 풍토조성을 위해서 캠페인 등의 방법으로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전산화 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다양한 정보습득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도입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마일리지 제도는 자원봉사 실적은 실적한 대로 카드화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아울러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우수프로그램 선정사업비 19개단체에 대해서 약 1천만원을 지원해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다음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는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연천읍 주민자치센터 개관을 목표로 하겠습니다.아울러서 여기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센터 지원인력의 발굴을 위해서 19개단체 1,6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천, 전곡읍으로 봉사인력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행정 정보화에 따른 장비현대화 추진으로 업무능률의 향상과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도청과 군청간에 인터넷 회선속도를 증속시켜 나가는데 약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이 내용은 도청에서 군청간 인터넷 회선속도 증속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등 민원인 대기시간을 단축해서 원활한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추진시기는 내년도 1월중에 되겠습니다.다음은 지방행정 정보망 회선증설이 되겠습니다.현재 군청에서 읍면간 매우 속도가 늦습니다.그래서 내년 3월중에 각 읍면사무소 10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업무 및 인터넷 사용을 위한 E1급 읍면 회선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읍면 직원들도 1인 1번호를 구축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확대보급을 함으로써 행정통신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각종 재난과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생활민방위 정착과 비상대비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민방위 교육과 훈련으로 민방위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민방위대원 교육은 연 2회 상·하반기 1,150명을 대상으로 하고, 비상소집은 2월중에 4,1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민방위날 훈련은 11회에 걸쳐서 재난대비 7회, 민방공대비 4회는 마을단위로 산불이라든가 화재, 소방훈련 등이 되겠습니다.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현재 정부지정이 3개소, 개인지정이 14개소로 총 17개소가 있으며, 비상대피시설은 연천, 전곡, 신서에 대피소가 33개소 있고, 민방위 장비는 구명보트라든가 장비세트를 약 1,200여점 각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장비유지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또한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는 경보가 2개소, 무선앰프가 3개소로 총 5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인력동원자원 관리는 총 235종에 중장비라든가 차량특수, 토목, 자동차 정비 등 면허를 소지한 총 655명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의용(여성)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월동기 화재예방과 소방파견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전곡읍 재래시장은 12월부터 2월까지, 소방파견소 지원근무는 1일 2명씩 7개소에 대해서 12월부터 2월까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시책 소관으로써 공직자 주민등록 이전하기 운동 등 3개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직자 주민등록 이전하기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인구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주민등록 이전하기 운동이 되겠습니다.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말 인구는 50,701명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되겠습니다.인구감소율은 연평균 1.2%로 약 600여명씩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저희 공직자 수는 정규직 544명, 상근인력이 122명으로 총 66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아울러서 주민등록 실태를 보면 관내에 526명, 관외는 140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추진방법으로는 관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본가 등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을 추진하고 교원사택이나 군인주택에 거주하는 교사라든가 군인 등도 현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아울러서 적극 참여한 실과원소라든가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제도를 해서 상반기에 우수부서·기관 등을 선정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아울러서 프랑카드 개첨이라든가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리행정 운영 우수대상 시상이 되겠습니다.이장으로써 맡은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주민들과 타 이장들의 귀감이 될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으뜸이 되는 이장을 선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 고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추진방침으로는 군수가 수여하는 표창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상징적인 표창으로 선정을 하고, 추천과 현지확인을 병행해서 실질적이며 공정한 심사를 이루어 나가겠으며 표창수상자의 인원을 최소화해서 표창의 희소성을 유지하고 수상자에게는 포상금을 부여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표창인원은 4명으로써 소요예산은 약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상장과 순금메달 1量정도를 시상품으로 해서 12월말에 종무식 장소에서 수여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유·소년 자율민방위대 편성 운영이 되겠습니다.21세기 역동하는 연천의 주역인 유·소년층에 대한 민방위 교육 확대실시로 우리 고장에 대한 애착심과 교육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써는 관내 초·중등학교 유·소년층을 대상으로 자율민방위대를 구성합니다.시기는 내년 5월부터이고, 대상으로는 군남에 소재한 현대화시범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교육성과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원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운영방법으로써는 소방관서와 재난관련기관과 협조해서 각종 사고라든가 재난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습위주의 전문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교육과목으로는 실습을 병행해서 응급조치요령이라든가 수난구조, 각종 재해대책요령 등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영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지금부터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2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세 세수증대 추진으로써 연간 목표액이 201억 6,600만원중 부과액이 186억 8,900만원, 징수액이 173억 7,800만원이고, 미납액이 13억 1,100만원입니다.진도는 목표대 부과율이 92.6%, 부과대 징수율이 92.9%입니다.공평과세와 추진홍보로써 법인세무조사를 67개법인 3,192만 9천원을 추징했고, 사치성재산 조사 1건에 1,754만 1천원을 추징했습니다.취약분야 조사로써는 8회에 361건 5,304만 8천원을 추징했습니다.그 내용은 생략하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27,298건을 조사했고,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결본토지 조사는 65명에 247필지를 했고, 지방세 납세제도 운영을 14,395건 실시해서 3억 8,462만원을 올렸습니다.지방세 홍보교육으로써는 지방세홍보 안내책자를 500부 제작해서 발부했습니다.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으로써는 6개교 241명을 실시했고, 세금관련 글짓기·포스터 응모결과를 23개작품,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은 2회에 걸쳐 100명을 실시했으며, 정기분 지방세 광역홍보도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방안으로써는 체납액 정리실적이 37억 1,200만원, 2002년도 정리목표액이 11억 1,300만원중 총 체납액의 30%를 정리했고 정리실적이 10억 6,600만원으로써 전체대비 28%이고, 목표대비 95%입니다.결손처분액이 4억 8,400만원으로써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에 대해서 결손을 했고 미수납액이 26억 4,600만원입니다.체납처분 사항으로써는 재산압류를 1,661건에 18억 900만원을 실시했습니다.압류물건 공매로써는 체납액 충당 12건에 6,600만원, 관허사업 제한을 129명에 3억 8,800만원을 했고, 법원배당금 체납액충당을 59건에 5,600만원, 체납액특별독려반 운영은 4회에 걸쳐서 4억 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는 연간 목표액 109억 9,600만원중 부과액이 106억 7,700만원, 징수액이 6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미납액이 41억 2,500만원 그래서 2002년도 10월 31일 현재 진도가 목표대비 부과율이 97%, 부과대비 징수율이 61%입니다.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있어서는 현실화 조례개정을 4건 19개종목을 했고 여기에 따른 징수액이 4,200만원, 예금이자 수입증대로써는 목표액이 18억 6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13억 7,8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로써는 총 체납액이 33억 900만원중 2002년도에 7억원을 목표로 삼아서 정리실적이 6억 4,700만원, 미수납액이 26억 6,200만원입니다.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체납자관리카드 전산관리로써 체납자 개인정보 및 독려사항 입력관리 등 4개항으로써 밑에 5가지를 했고, 세무공무원 능력개발 워크�� 추진으로써 워크�事� 분기별로 해서 2002년도에 5회를 실시했습니다.이상으로 2002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세수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확립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통한 세원의건전화, 자주성을 증진시키고 자치재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2003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설정에 따른 목표액이 214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가 증가한 금액입니다.지방세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강화 방안으로써는 건축물 일제조사를 1월에서 3월에 1회 실시하겠으며 건축신고, 지목변경 등 일제조사를 수시 하겠으며, 지방세 비과세, 감면일제조사를 10월에 하겠고, 법인세무조사는 50개법인을 실시하겠습니다.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결번토지 조사도 1월에서 3월에 1회 실시하겠으며, 상속재산 미신고자 확인조사는 수시로 하겠습니다.중과대상 추가 우려지역 조사도 4월에 실시하겠으며, 10대 취약분야 중점조사는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방안으로써 체납액 정리를 위한 책임담당제의 확행으로 징수 가능한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등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하겠습니다.『2003년도 체납액의 30%이상 정리목표 강력실천의 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체납요인 사전배제 및 정리대책으로써는 2002년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26억 4,600만원입니다.주요 체납세목으로써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되겠고, 체납자 개인별 원인분석 및 전산관리카드를 수시 정리활용하며, 체납세 발생예방을 위한 세목별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상습.고액체납자를 고발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체납액 정리방법의 다양화 노력방안으로써는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반 및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개인별 체납징수 목표관리제 및 징수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체납액 징수기법 개발을 위한 티타임 토론제를 실시하겠습니다.체납액 최소화 방안 지속추진 방안으로써는 무재산, 행방불명, 법인해산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을 과감히 결손처분하겠으며, 주민등록 전산주소 추적 등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운영으로써 세무행정의 공개를 통한 투명한 업무처리 및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과세권자 중심에서 납세자 편익, 권익 신장을 위한 서비스 세정을 운영코자 합니다.납세자 중심 세무서비스 제공으로써는 연천군 홈페이지를 운영 지방세 안내코너, FAQ질의코너를 마련하고, 지방세 안내팜프렛 발간을 2천부 실시할 것이며, 체납자 체납액 안내문 발송도 수시로 하겠으며, 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문 발송, 탈루·은닉세원 추징시 예고문 발송도 수시로 하겠습니다.성실납세자 경품지급으로써 3개세목 4회에 걸쳐 48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하겠으며, 세목별 지방세 안내책자와 포스터를 3개세목에 2천매를 발부해 배포하겠습니다.미래 납세자 선도세정 운영으로써는 어린이 세금교실을 운영 6개교 241명에 대해서 실시하겠고, 지방세관련 어린이 글짓기·포스터 공모도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납세자 편의제도 도입운영으로써 통장 자동납부제를 시행해서 체납 사전방지를 하고, 이메일 및 전자우편 송달제도 추진 송달방법을 개선하겠으며, 무통장 납부제 시행으로써 체납고지서 분실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시행해서 체납액 징수효과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안정적인 세외수입 기반구축으로써 금고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자주재원으로의 세외수입 위상정립,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 완료에 따른 세원관리 체계확립과 세입 주관부서와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하겠습니다.2003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11억 200만원으로써 여기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를 하기 위해서 신규세입원 발굴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 무료제공 서비스의 유료화 등 신규 세입원을 개발하고, 도로·하천에 대한 무단점용, 사용 등 은닉·방치·사장된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안정적인 금고 운영관리로써 군 금고 세외수입 1일결산을 확행하고, 철저한 금고관리를 통한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정기검사를 1회에 25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공공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방안으로는 1일 해지가능한 계좌관리 등 자금분산을 예치하고, 유휴자금의 고금리 수익성 상품예치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시책으로써 11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세금고지서 발송시 우리군 농산물 및 관광홍보를 하고자 합니다.WTO개방화 시대에 우리군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대응방안으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납세고지서를 통해서 실시하여 군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추진계획으로써는 각종 세금고지서 발송시 고지서에 연천군 홍보도안을 인쇄해서 발송하고, 고지서 관광안내문안 및 연천군 문화행사를 홍보하며, 연천군 관광시설 이용할인권 및 농산물 할인구입권을발행하겠습니다.홍보예시안으로써는 연천군 농산물 홍보문안을 인쇄하고, 관광지에 대한 홍보 및 관광안내지도를 인쇄해서 관광지 무료입장 쿠폰 및 농산물구입 할인권을 인쇄해 1천원 범위내에서 재인폭포나 고대산 무료입장권 또는 연천쌀 구입시 1천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안입니다.여기에 따른 예산사항으로써는 고지서 홍보문안 인쇄는 세무과에게 하겠고, 할인쿠폰사업은 해당실과와 협의를 했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는 저희 세무과에서 전체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시행할 예정입니다.홍보효과로써는 2001년 고지서 발송현황이 23만 6천매였는데 이것이 관내 70%, 관외 30%가 됐습니다.그 다음에 정기분 고지서로써 11만 6천매, 체납고지서가 12만매가 되겠습니다.1건당 200원으로 환산시 약 4,700만원의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써 연천군 관광지 홍보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농산물 판매증대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청정농산물 홍보로 우리군 이미지를 개선시키며, 세금고지서에 대한 거부감 해소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과오납금 환부처리 개선으로 납세자 편의도모입니다.세무관련 민원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적법,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므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부금 발생시에는 적법절차에 의거 신속히 반환하되 관청이 적극적으로 환부해 주는 등 납세편의 세정을 구현코자 합니다.현실태 및 문제점으로써는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시 납세자에게 환부통지하면 권리자의 청구에 의거 계좌로 대체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의 환부금 권리자는 청구에 의거 환급받고 있으나 고령자나 소액에 대해서는 환부통지해도 환부신청서를 제출치 않으므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개선방안으로써는 과오납급 발생시 직권으로 통장이체하는 방법으로 2003년 1월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그 대상은 65세이상 고령이라든가 1만원미만 소액자로서 계좌이체는 노인들이 사용하는 교통수당계좌라든가 농민들이 하는 논농업직불제 지급계좌라든가 영세민에게 나가는 유류보조금 지급계좌 증 9종 계좌를 통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기대효과로써는 환부신청자의 군청방문으로 인한 시간 및 불편최소화를 하고, 환부통지 및 신청, 환부금 지급 등 환부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신뢰세정 구현을 하는데 기대효과가 발생하겠습니다.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그럼 계속해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상준입니다.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만 2002년도 추진실적은 간략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저희가 5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결산내용은 세입이 1,791억 8,200만원이었고, 세출은 1,370억 3,800만원이었습니다.결산결과 승인은 2002년 7월 13일에 받은 바 있습니다.세출예산 집행은 5,788건에 85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세입세출외현금 및 도비 정기예탁의 자금운용은 60건에 104억 8,400만원, 이자수입은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공공요금 자동이체 현황은 저희가 공공요금 자동이체로 납부액의 1% 예산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과 계약 운영에는 계약업무 추진은 586건에 29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입찰수수료는 57건에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는 군유지 대부는63건에 1,633만 2천원이 되겠고, 공공건물 사용허가 및 대부는 22건에 4,2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공유재산 철거 및 주차장 조성은 구 분뇨처리장 철거는 저희가 2002년 10월 2일 완료하였으며, 구 연천상수도 정수장 철거는 2002년 5월 14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전곡읍민회관 공영주차장 조성은 2002년 7월 20일 완료했고, 청사관리 및 시설공사에서 공공청사 공제회비 및 청사정비지원금은 공제회비가 6,353만 1천원이고, 청사정비지원금은 5건에 5억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청사 담장 설치는 2002년 4월 30일 완료했습니다.직원주차장 석분 포설은 2002년 6월 20일에 완료하였고, 본관 장애인경사로 설치는 2002년 8월 3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본관벽체 및 연결통로 방수는 2002년 10월 2일에 완료하였으며, 신관 장애인 승강기 설치는 2002년 11월 30일에 완료했습니다.청사 화장실 환경개선은 2002년 12월 5일에 완료예정으로써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물품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서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는 현재 저희가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은 1월내에 실시했으며, 물품정수 관리는 2회를 실시하였고, 불용품 매각처분은 10월중에 총 10건에 491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는 차량현황이 94대로써 일일안전점검 및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으며,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을 분기마다 실시하였고, 차량관리 지도점검도 10월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과 계약운영,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와 물품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순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보상적 및 대가성 경비의 적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와 운용자금의 고금리 예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함에 있습니다.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정확한 결산서의 작성과 지방자치법에 의거 결산검사 및 의회 승인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세출예산 적기집행에서는 각종 공사의 대가성경비에 대하여 적기집행으로 원활한 공사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토록 하고, 보상적경비의 신속한 집행으로 수혜자 혜택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세입세출외현금 및 도비 정기예탁관리에서는 운용자금에 대하여 고금리 예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공공요금 자동이체 확행에서는 공공요금 자동이체를 지속적으로 전환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과 계약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조기발주를 통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토록 하며, 자금집행의 신속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도모코자 하겠습니다.기본방향으로써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 운영과 신속한 자금집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추진계획은 계약대상(낙찰)자 선정을 경쟁입찰은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로 하며 관내입찰은 공사 1억원이하로 하고, 수의계약은 공사에 있어서는 1천만원이하, 용역 및 물품구매는 3천만원이하로 하겠습니다.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과 대가지급에서는 신속한 입찰공고 및 낙찰자를 선정하고, 전자입찰 확대 운영하며, 다양한 입찰정보 제공과 정확하고 투명한 계약체결 및 변경계약을 지양토록 하겠으며,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다음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에 대해서는 조기발주 추진상황반을 연중 설치 운영하며 이에 따른 설계, 사업발주, 자금집행 지원을 운영하겠습니다.업무협조회의 개최는 분기 1회를 실시토록 하고, 계약발주는 상반기 85%이상 계약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자금집행은 예산현액 기준으로 상반기중 45%이상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 고효용가치 재산의 취득과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유지·보존의 적극적인 활용과 관리로 세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공공건물 관리는 244동에 80,657㎡가 되겠으며, 대부 및 사용허가는 38동에 5,225㎡, 직접관리는 206동에 75,432㎡가 되겠습니다.군유지 관리는 3,799필지에 430만 7,022㎡가 되겠고, 잡종재산은 172필지에 62만 1,252㎡, 보존재산은 37필지에 13만 2,828㎡, 행정재산은 3,590필지에 355만 2,942㎡가 되겠습니다.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조사기간은 2003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실시하겠으며, 조사대상은 토지가 3,799필지, 건물이 244동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조사내용은 관리재산의 적법관리와 무단점유, 유휴상태 여부 등을 하겠으며,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공제회비 및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공제회비는 6,681만 8천원으로써 재해복구비가 2,863만 6천원, 배상공제회비가 3,222만 7천원, 공공청사 정비회비가 596만원이 되겠습니다.지방채 차입금 상환을 보고드리겠습니다.4억 9,200만원으로써 군청사가 4억 1,940만원, 보건의료원이 7,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물품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물품관리로 행정능률 향상 및 물자절약 지속추진과 관용차량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철저한 차량관리로 안전운행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물품관리는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1월중 실시토록 하고, 물품정수 관리는 연 2회, 불용물품 적기처분은 연 1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하겠습니다.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운행을 말씀드리면 차량현황은 현재 94대인데 여기에서는 1일 안전점검 및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토록 하겠으며, 차량관리 지도점검 실시를 10월중에 실과원소 및 읍면별로 총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영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영수입니다.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2002년도 업무 추진실적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 문화예술사업 추진, 문화재 보존 및 관리, 관광지 및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 체육대회 출전 및 체육행사 개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입니다.연천소식지를 월 5천부씩 연 6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보도자료 제공은 수시로 10개 지방일간지에 실시했고, 한·일월드컵 생중계는 3개소에 8회 하였는데 연인원 1만1천명이 관람했습니다.아·태 장애인 경기대회 출전선수 및 군민위안 음악회는 1회에 1,500명이 참석했습니다.다음은 문화예술사업 추진입니다.제10회 전곡리 구석기문화제에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이틀동안 했는데 9만 3천명이 참석했고,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행사에는 700명이, 숭의전·경순왕릉·연천향교 제향은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청소년 음악축제는 군민회관에서 6월 19일에 실시했는데 600명이 참석을 했고, 제4회 경기도청소년 민속예술축제는 시흥에서 있었는데 저희가 수레울보막이로 참가를 해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은 2회 실시했고, 제14회 백일장 및 사생대회는 4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제34회 연천군민의 날 문화행사에는 경찰교향악단 공연 등 2,500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연천군립도서관 청소년 문화강좌는 매직풍선 만들기와 로봇만들기, 만화그리기 3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 신축입니다.2,598㎡에 7억원이 소요됐습니다.건축부분에 3억 5천만원이 소요됐고, 전시부분에 3억 5천만원입니다.12월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현충시설물 및 항일의병묘역 정화사업입니다.전적지 정화사업 11개소를 저희가 정화했고, 항일의병 5위묘역 정비는 저희가 660만원을 들여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6.25참전기념탑 건립에는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한탄강 다리옆에 지난번에 세운 바 있습니다.다음은 유통관련업소 관리입니다.지도단속 및 계도를 115개 업소에 수시로 했는데 저희가 14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처분내용은 미성년자 출입이라든지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되겠는데 영업정지가 3개소이고, 과징금 부과가 11개소에 4,3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입니다.먼저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숭의전 주변정비사업에 2억 4천만원이 소요됐는데 화장실을 34㎡ 지었고, 주차장을 809㎡ 조성했습니다.경순왕릉 주변정비에는 1억원이 소요됐는데 주차장 배수로 정비와 보호책을 보수했습니다.고인돌 종합정비사업중 시·발굴조사를 18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2억 3천만원이 소요됐고 세종대학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다음은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은대리성 시·발굴조사는 현재 단국대에서 추진중으로 1억원이 소요되겠고, 당포성 시·발굴조사는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의 이의재 교수가 10월 23일부터 발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심원사지 시·발굴 및 주변정비사업은 중앙승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약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선사유적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토지매입은 9필지에 47,402㎡인데 16억 2,814만 3천원이 소요됐습니다.1필지가 1,259㎡짜리가 계약이 안됐었는데 지난 11월 27일 계약이 체결되어서 마무리가 곧 될 예정입니다.다음 주변정비사업으로는 화장실 5동을 했고, 화단조성 및 화초식재, 잔디밭 조성, 진입로 정비 등 6건에 4억 1,2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제작하고 있는 중으로 2월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종합정비 기본계획 보완용역은진행중으로써 7천만원인데 지난번에 1차 11월 20일에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1개업체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취소가 됐고 2차로 금일 10시부터 설명회를 해서 3개업체가 참여해서 설명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발굴피트 복원은 3억 3천만원으로써 현재 30%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발굴유구 1식 보완과 보호각을 설치하는 작업인데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에 인허가 제출한 사항이 아직 도착이 안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4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잔디식재는 5,114㎡에 1억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및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관광홍보물 설치 및 제작으로써 관광표지판을 5개소에 설치했습니다.재인폭포와 상승OP에 설치했습니다.관광안내도는 초성리역에 1개소 설치했고, 관광지도는 2만매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상승OP 안보관광 안내입니다.저희가 해설가를 8월 23일에 2명을 배치했는데 현재 4,432명이 관람을 하고 갔습니다.편익시설은 저희가 안내판, 화장실, 망원경 등 13점을 설치했습니다.또 안보관광지에 관련 팜프렛을 3,400매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자연발생유원지 편익시설로는 3종에 1억 3천만원이 소요됐는데 동막리에 화장실과 간이취사장, 관정을 개발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에 문화유산해설사 육성 및 활동은 22명에 그동안 1,810회에 11,691명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또 홍보물로는 3,4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현재 선사유적지 숭의전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승OP쪽에도 배치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출전 및 체육행사 개최입니다.도 체육대회는 6개대회에 1억 6,100만원이 소요됐는데 제48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의정부에서 있었습니다.작년도에는 부천에서 13일을 했는데 금년에 의정부에서 추진한 대회에서는 10일을 한 바 있습니다.제2회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김포외 7개소에서 6,400만원이 소요됐고, 제6회 길거리 농구대회는 부천에서 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제7회 도지사기 어린이 축구대회는 우리군에서 개최됐는데 7월 19일, 20일 이틀동안 29팀에 700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끝난 바 있습니다.제1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여주에서 개최되었는데 3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도민한마음 단축마라톤대회는 의정부에서 개최했는데 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군 체육대회는 8개대회에 4,100만원이 소요됐는데 제3회 체육회장배 볼링대회가 300만원, 제3회 체육회장배 배드민턴대회 300만원, 제10회 체육회장기 조기축구대회 500만원, 제11회 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 300만원, 제17회 체육회장배 테니스대회 300만원, 제2회 체육회장기 궁도대회 200만원, 제1회 체육회장배 수영대회 200만원, 민통선하프마라톤 및 건강달리기대회에 2,500명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끝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 문화예술사업 육성지원, 제11회 전곡리 구석기문화제 추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 추진, 한탄강관광지 상가이주 보상추진, 안보관광지 정비사업, 체육대회 출전 및 체육행사 개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입니다.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먼저 연천소식지 제작입니다.제작부수는 월 5천부씩 제작을 하겠습니다.배부처는 읍면과 여론형성층, 재경인사,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 3,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주요 게재내용은 도정과 군정, 의정을 홍보하고, 생활의 지혜, 미담수범사례 등을 게재해서 홍보하겠습니다.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연천소식을 게재해서 홍보하겠습니다.다음은 군민과 공유할 수 있는 뉴스 제작입니다.제작편수는 월 2편이 되겠습니다.주요 제작내용은 군정과 의정 주요행사 및 시책 등 자체 홍보사항과 내·외빈 등 군 방문객에게 방영할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채널4번으로 송출해서 홍보하겠습니다.다음은 군정홍보 활성화 추진입니다.보도자료는 수시로 10개 지방일간지에 제공을 하겠고, 기자간담회는 저희가 월 1회이상 개최를 하겠습니다.문자방송국을 종합민원실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문화예술사업 육성지원입니다.먼저 문화예술행사 및 예술단체 지원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전통성년례를 1회에 15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은 2회에 300만원이, 숭의전·경순왕릉·연천향교 제향은 5회에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제35회 군민의 날 문화행사는 저희가 예술제와 음악회 등 많은 행사로 꾸밀 예정인데 약 3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예술단체 지원육성은 7개단체에 7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됐습니다만 현재 11개단체로써 추경에 400만원을 다시 확보할 예정입니다.다음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립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1식에 2,19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당초 부담지시는 5,900만원입니다.디지털자료실 조성이 3,900만원이고, 디지털컨텐츠 등 자료구입이 2천만원인데 예산이 2,190만원만 확보됐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액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확보했을 때 국비 1억 1,8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이것은 현물로써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다음은 유통관련업소 관리입니다.지도단속 및 계도를 115개업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단속을 하겠습니다.업소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제11회 전곡리 구석기문화제 추진입니다.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사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3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저희가 지금까지는 이틀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정착시키고자 확대했습니다.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행사내용은 전야제날 퍼레이드와 축하공연을 하고 본 행사는 5월 4일, 5월 5일 이틀동안 행사되겠습니다.추진은 저희가 축제전문기획사 용역으로 추진을 하고, 방송 등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전국적인 행사로 이끌어 나가며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또 행사외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해서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기대효과는 세계적인 구석기문화축제로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통문화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먼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이월예정사업으로써 숭의전 주변정비사업에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현재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써 어수정 보수와 앙암재 기와고르기가 되겠습니다.현재 50%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경순왕릉 주변정비사업도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써 3억원인데 능역확장에 5,600㎡와 기와고르기가 되겠습니다.현재 2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고인돌 공원조성은 시·발굴조사 18개중에 14개소를 옮기는 공원조성인데 현재 대상지의 감정평가를 마치고 매입 협의중입니다.5억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현재 2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매장문화재 시·발조사도 이월예정사업으로써 은대리성 시·발굴조사와 당포성 시·발굴조사, 심원사지 시·발굴 및 주변정비사업은 이월예정된 사업이라고 보고드립니다.다음은 선사유적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먼저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저희가 33필지에 135,900㎡를 매입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현재 국비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표시만 했습니다.다음은 박물관 설계용역으로써 1식에 4억원이 소요되겠는데 이것도 현재 내시가 안되어서 미내시로 표시됐습니다.다음 잔디식재 및 관리는 5만㎡로써 7억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주차장 포장은 48A에 1억 4,4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석분만 깔다보니까 매년 비만 오면 흘러내려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해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피트진입로 정비는 주차장 조성 427.5㎡에 5천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발굴피트하고 있는 주변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에 발굴피트 대형화는 2개소에 25억 4,400만원이 소요되겠는데 이것은 지사님 특별 관심사항으로 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관광진흥 및 개발사업 추진입니다.먼저 관광진흥 및 홍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통일교육관 전시물 정비에 1천만원이 소요되겠고, 통일교육관 유지관리에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전기료 또는 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관광팜프렛 제작 10종에 1천만원이 소요되겠고, 관광안내도 설치 5개소에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이것은 대광리역, 신망리역, 한탄강역, 상승OP하고 숭의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관광박람회 참가부스 설치는 2회 660만원인데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관광박람회에 저희가 연천군 홍보부스를 설치할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안보관광팜프렛 제작은 5개소에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다음은 관광개발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간이화장실은 3조식으로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상 5개소이기 때문에 5개소에 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고대산관광지 토지매입은 예산 미반영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동막리 화장실 유지관리에 500만원이 소요되겠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한탄강 분리둑 준설도 미반영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다음 관광전문해설가 활동계획은 내년 1년동안 대상지역은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숭의전, 상승OP에 배치해서 인원은 21명인데 당초 22명에서 한 사람이 여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1명이 줄었습니다.21명을 저희가 활용하겠습니다.소요사업비는 93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한탄강관광지 상가이주 보상추진입니다.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613-13번지 일원으로써 2003년, 2004년 2년동안 추진할 사업입니다.사업량은 토지매입이 70,423㎡이고, 건물매입이 30동입니다.총 사업비는 146억원이 소요되는데 2003년도에 73억원, 2004년도에 7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재원에 대한 배분은 도비가 70%, 군비가 30%인데 군비는 금년도에 10억원이 미부담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기대효과는 한탄강관광지 상인들의 반복된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상습적인 수해로부터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안보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사업개요는 위치 및 대상을 말씀드리면 백학면 백령리에 상승OP와 중면 횡산리에 태풍전망대입니다.사업기간은 내년 1년동안에 사업비가 9억원이 소요되겠는데 도비 4억 5천만원, 군비 4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 전망대 정비가 1식이고, 모형물 제작 2식, 화장실 1동을 신축하고, 상승OP에 진입로 3km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또 간이화장실 2동을 신축하겠습니다.기대효과는 안보관광 활성화로 전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시설정비로 관광객에게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체육대회 출전 및 체육행사 개최입니다.내년도에도 도 체육대회 출전은 3건에 1억 4,400만원이 소요되겠는데 제49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수원에서 개최되는데 10종목에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제3회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지역별로 개최되겠는데 10종목에 6,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제12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8종목에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군 체육대회는 10종에 4,800만원이 소요되겠는데 제4회 체육회장기 배드민턴대회 300만원, 제4회 체육회장기 볼링대회 300만원, 제11회 체육회장기 축구대회 500만원, 제2회 체육회장기 궁도대회 200만원, 제18회 체육회장기 테니스대회 300만원, 제2회 체육회장기 수영대회 300만원, 제12회 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 300만원, 제1회 체육회장기 태권도대회 및 족구대회 각 300만원, 제2회 민통선하프마라톤대회 및 건강달리기대회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특수시책은 문자방송국 운영과 전곡리 구석기문화제 상징판 설치, 지역명문고 육성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문자방송국 운영입니다.설치는 종합민원실에 설치하게 되는데 운영체계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면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전광판에 표시되는 홍보판이 되겠습니다.방송내용은 행사 및 공지 군정 공지사항과 시험정보 및 각종 농사정보, 교육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겠습니다.향후 추진계획은 시범설치 운영후 호응이 좋을시 읍면과 유관기관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기대효과는 군정사항과 의정사항 정보를 통해서 디지털 이미지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전곡리 구석기문화제 상징판 설치입니다.기간은 내년도 구석기문화제 전인 4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써 전곡리 선사유적지 주변 도로변 가로등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사업비는 현재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변정비사업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하겠습니다.기대효과는 구석기문화제 상징판을 상시 설치함으로써 선사유적지의 안내역할도 하고, 상징판 설치를 통한 홍보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구석기문화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지역명문고 육성 추진계획입니다.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학교는 2개교로써 연천과, 전곡종합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인문계는 24개학급에 749명이고, 학교 운동부는 2개종목 30명으로서 사이클 13명, 테니스 16명이 되겠습니다.지원계획은 인문계 우수학생 지원에는 공부방을 설치하고, 지도교사에게 연구비를 주고 또 성과금을 지급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체육시설 및 운영지원은 실내 테니스장 3면을 건립하고 거기에 따른 경상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소요사업비는 16억 8,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인문계에 3억 6,600만원, 학교 운동부에 13억 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우수인재 및 선수발굴 육성으로 전국적인 명문학교로 정착시키고, 진학과 관련해서 우수학생들이 전출 등으로 감소되고 있는 인구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영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2002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는 4개사업으로 기초생활생계 주거급여와 기초생활자녀 교육급여, 자활근로사업,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4개사업 3,335명에게 63억원을 지원했습니다.다음 의료급여사업으로는 49,915건에 1억 8천여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다음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10개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장애인 지원과 일반장애인 지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 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등 행사지원, 제1회 연천군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을 했습니다.다음 재해지역 지원으로는 경남 함안군과 강원도 삼척시 2개소에 655만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업소를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영업정지는 14건에 과징금 4건과, 시정명령 6건이 되겠고, 영업장 시설개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영업허가 취소는 3건에 유흥주점 2건과 단란주점 1건이 되겠습니다.다음 부정불량식품 근절로는 수거검사 등을 10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월드컵 관련 식당 환경개선 및 친절서비스 교육실시를 했습니다.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접객업소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고, 친절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또한 식당 환경개선을 위해서 식당용 가위외 6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먼저 청소년 육성사업으로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을 했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2회 했습니다.또한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청소년 학자금 지원을 8명에게 했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1개소를 대상으로 축구와 농구교실 등을 운영했습니다.학생종합예술제는 21개부문에 걸쳐서 참여를 했고, 청소년 격려로는 모범청소년 표창과 성년 축하전문을 발송했습니다.또한 연천군차세대위원회를 운영했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해서 일반상담과 찾아가는 상담, 심리검사 등을 실시했습니다.다음 청소년 보호사업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4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징수를 3개소에 4,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청소년 선도 및 캠페인과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실무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는 경로연금 지원과 교통수당 지원, 거동불편노인에게 식사배달사업, 유급가정도우미 운영을 했고,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설과 추석에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필수품을 지원했습니다.또한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10월 2일에 실시했고, 경로당에 대한 신축은 현재 3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여가활동 지원 및 시설기능 개선사업으로는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55개소에 했고, 사회봉사활동 지원을 52개소, 경로당 운영난방비 91개소, 경로당 개보수 지원과 노인회 군지회 보조, 노인교실 운영지원, 노인복지기금 운영, 노인 게이트볼대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사업으로는 생활보호비 지원과 특별위로비 지원, 후원자 결연지원, 생계비 지원 등을 실시했습니다.결식아동 지원은 아동급식사업과 토요일·공휴일에 학생중식 지원과 공무원들의 모금운동으로 수혜자 24명에게 연 891만원을 지원했습니다.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시설안전 점검후 시설 개보수를 7개소에 1,76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했습니다.영·유아 보육사업으로는 시설별 지원을 9개소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시설비 등을 지원했고, 아동별 지원은 389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묘지관리사업으로는 공설·공원묘지 관리로 신서면 답곡리 공설묘지외 8개소를 대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관리상황 점검은 연 2회에 해빙기와 호우를 대비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사설묘지 관리로는 사설묘지 50개소를 대상으로 관리를 했고, 사설묘지 이행통지는 34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가족묘지와 종중묘지를 대상으로 이행통지를 내보냈고, 불법묘지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는 42세대에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모자가정 1인 1특기교육생 학원비 지원을 했고, 모자세대에 대한 임대아파트 무료입주를 2세대에 실시했습니다.부모교육을 2개소에서 실시했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2쌍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여성주간 기념행사는 54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연천군 여성상은 훌륭한 어머니와 봉사부문에 대해서 발굴해서 표창을 했습니다.청소년 성교육은 12개소에서 54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딸들의 캠프는 1회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로는 9개단체를 대상으로 단체별로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등을 실시했습니다.여성자원봉사대 운영은 발대식 및 자연보호활동 등을 실시했습니다.한마음 여성 건강달리기대회는 545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를 했고, 여성회관 운영은 2기에 걸쳐서 489명이 참여한 가운데 14개과목을 운영했습니다.여성회관 작품전시회는 1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목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등을 1,665세대에 2,910명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주거급여를 소득별로 127등급으로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또한 교육급여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등을 지급하고,해산급여는 출산여성 1인당 18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장제급여는 의료급여 1종에게는 50만원, 의료급여 2종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20명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및 직원훈련을 동두천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해서 실시하겠고, 자활근로사업으로는 집수리사업으로 9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의료급여 지급은 1,720세대를 대상으로 3,042명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으로는 장애등급 1-2등급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1인당 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차등지급이 되겠고, 저소득 장애인세대에 대한 학비,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일반장애인에게는 복지카드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가 발급되겠고, 장애인등록 진단비를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체·시각장애인에게는 1만 5천원, 정신지체장애인에게는 4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으로는 작업장 재활작업장 운영비 지원에 1,200만원, 장애인 목욕탕 운영·난방비 지원에 1,200만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차량운영비에 1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장애인단체 지원으로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비 지원에 2,5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및 축제한마당 지원에 800만원,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질병관리사업 지원에 2,600만원으로 차량구입비, 사무실 및 차량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재해구호사업으로는 재해구호물품 구입을 500만원의 예산으로 경기도 구호물품 수령전에 응급구호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먼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로 식품접객업 지도관리 대상업소가 총 1,621개소로 중점관리 대상업소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공중접객업 지도관리 대상업소는 303개 대상으로 현재는 군에는 신고사항이 없는 업소인데 2003년 2월 28일부터 공중위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용과 미용, 숙박, 세탁업, 목욕장업,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조사를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신고증을 교부하게 되겠습니다.다음은 중점단속사항으로 퇴폐·변태영업행위와 청소년 고용, 출입 묵인행위, 영업장시설의 위생상태 여부와 식품접객업소의 건강진단실시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단속하게 되겠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근절사업으로는 국민 다소비식품인 콩나물 등을 수거검사하고, 계절적 성수식품 또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또한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식품제조업소 가공업소에 대한 제품또한 수거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식중독예방 비상근무를 2003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요일·공휴일 상황근무와 업소점검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행락지 불법 영업행위 특별관리로는 행락지와 노상, 도로주변 포장마차 및 무신고 영업행위 단속 및 계도를 하게 되겠습니다.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급은 모범접객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1,600만원의 사업비로 업소당 도비 20만원, 군비 20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우수업소는 30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군비 1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교육 및 홍보으로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신고 보상금제도를 활용하고, 위반업소의 인터넷 공개로 업소의 경각심을 고취하게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년복지의 질적 향상 및 확대가 되겠습니다.청소년육성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을 6개소에 대해서 6,63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금 지원으로 8명에게 600만원이 지원되겠고, 청소년어울마당은 4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이 1개소에 1천만원의 사업비로 운영이 되겠고, 청소년상담실은 1개소에 5,95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청소년상담캠프는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실에서 3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겠고, 차세대위원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청소년보호사업으로는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월 1회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겠고, 학교 중도탈락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으로는 상담 및 선도부 활동과 학교복귀를 위한 개별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청소년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원을 일제정비하고 분기 1회이상 활동 및 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는 5천만원의 사업비로 도·농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을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고, 수련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수영과 축구, 농구,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또한 수능이후 청소년 격려프로그램을 연 1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노인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먼저 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는 경로연금이 1,770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겠고, 교통수당 지원은 6,700명에게 9억 6,48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은 55명을 대상으로 3,300만원의 사업이 지원되겠고, 유급가정도우미 운영은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독거노인 생활필수품 지원은 30명에게 지원이 되겠고, 노인의 집 운영은 2개소로 효도의 집과 안나의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10월중에 1천명을 대상으로 1,5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여가활동 지원 및 시설기능 개선사업으로는 사회봉사활동 지원을 75개소, 경로당 운영난방비 92개소, 노인회 군지회를 보조하게 되겠습니다.또한 노인한글반을 시범운영하게 되겠고,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과 노인복지기금 운영지원에서 경로당 운영비는 92개소를 대상으로 1,656만원을 지원하겠고, 건강증진기구 구입으로는 25개소에 2,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또한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은 500만원이 지원되겠고,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은 2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노인게이트볼 대회는 1회에 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연천휴양촌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접경지역지원법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립현황은 신서면 대광리 일원으로 위치를 책정했습니다.주요시설로는 물리치료실과 운동시설, 산책로, 산림욕장 등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총 150억원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 민자 1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추진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타당성을 조사한 후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용역실시를 할 계획입니다.향후대책으로는 국·도·군비 50억원은 휴양소 설치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부지정리와 수도, 도로 등을 확충하고 시설건립은 민자를 유치하여 건립운영할 계획입니다.기대효과로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노인들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산적 노후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동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사업으로는 생활보호비 지원을 45명에게 지원하게 되겠고, 특별위로비 지원은 40명, 후원자 결연지원은 40명에게 결연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결식아동 지원은 아동급식사업이 50명에게 지원되겠고, 토요일·공휴일에 대해서 학생 중식지원이 30명을 대상으로 지원되겠습니다.올해에도 공무원 모금운동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위험요소 등의 사전제거 및 보수대상 조사를 실시해서 시설개보수를 20개소를 대상으로 2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를 2회에 걸쳐서 1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 운영지원은 보육시설 운영 38개소에 1,170명을 대상으로 공립 2개소, 민간 22개소와 가정시설 14개소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시설별 지원으로는 국·공립 및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0%와 시설장의 인건비 지원이 되겠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은 시설장 및 보육교사 1급에게 월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보육교사 2급 및 취사부에게는 월 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보육교사 능력개발비 지원은 실기와 보수교육비가 지원되겠습니다.아동별 지원으로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겠고,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보육료 50%가 지원되겠습니다.만 5세아와 장애아에 대한 저소득 아동에게는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겠습니다.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보육아동 건전 육성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찬회 추진을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고, 보육시설 체육대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또한 보육시설 시설장에 대한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묘지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공설·공원묘지 관리는 신서면 답곡리의 공설묘지외 8개소를 대상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관리상황 점검은 연 2회에 해빙기와 호우를 대비해서 점검하게 되겠습니다.사설묘지 관리는 사설묘지 53개소에 법인묘지 1개소, 종중묘지 38개소, 가족묘지 13개소, 사설납골당 1개소를 대상으로 관리하게 되겠고, 사설묘지 이행통지를 가족묘지와 종중묘지 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또한 장묘문화 개선에 따른 홍보를 유선방송과 연천소식지를 활용해서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성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양지도사업으로 여성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를 실시하겠고,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을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또한 여성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연천군 여성상 표창대상자를 발굴해서 표창하게 되겠습니다.또한 여성기예 경진대회에서 컴퓨터와 백일장, 꽃꽂이 등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남녀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는 성폭력 순회 청소년 성교육을 10회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겠고, 관내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딸들의 캠프를 실시하겠습니다.직장내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겠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2003년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여성주간내에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건전가정·건전사회 조성사업으로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개최하게 되겠고,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는 보호대상자 지원 및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모자가정 23세대, 부자가정 27세대를 대상으로 자녀학비와 양육비,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초·중·고생 학습재료비, 자립교육생계비, 생활필수품비, 1인 1특기 교육생 학원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성단체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여성단체 육성을 위한 의견교환 및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실무능력 향상교육 및 연수회를 실시하겠습니다.단체별 특색사업을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역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군정시책 홍보 및 활동에 참여를 하고, 여성단체협의회를 농협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또한 여성회관에 알뜰상설매장을 운영하겠습니다.여성자원봉사대 운영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중점활동 주간을 운영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봉사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개인별 봉사카드를 비치관리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여성회관 운영은 2003년 1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과정으로 연 3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교육과목으로는 기술교육과 교양·취미교육으로 먼저 기술교육은 한식조리사반, 제과제빵반, 피부미용반, 미용자격증반, 양재반, 홈패션, 발맛사지반, 출장요리반, 간병인반 등이 있고, 교양·취미교육으로는 외국어, 꽃꽂이, 스포츠댄스, 서예, 한지공예, 서양화, 요가, 수지침, 가정헤어, 한국무용, 단전호흡, 퀼트 등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대상자 선정은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해서 기술교육생으로 우선모집을 하고 그 다음 순서로 일반여성을 모집하겠습니다.또한 야간반 운영으로는 남녀 구별없이 선착순으로 외국어와 스포츠댄스, 요리, 미용반 등을 운영하겠고, 농촌여성을 위한 이동여성회관을 2003년 1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농한기에 걸쳐서 5개권역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가정 응급처치 수지침이나 생활예절 등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전하고 모범적인 위생접객업소 육성이 되겠습니다.추진 계획은 2003년 4월부터 2003년 10월사이에 신서면 도신리지역의 영양탕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추진방법으로는 시설개선 대상업소를 선정한 후에 업소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생관련단체를 통한 영업자들의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식품진흥기금 등 시설개선 지원자금을 적극 융자활용하고,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과 이미지 향상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영양탕 취급업소의 주방개선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음식을 제공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신뢰성을 회복하여 연천군 주민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음식의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천군의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가족납골시설 보급화 방안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 장묘문화 개선에 따른 납골시설 설치기준으로 설치비 지원은 1가족당 1시설에 한해서 설치기수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계획은 2003년 7월부터 연천군화장제도보급장려금지급조례 개정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지원기수는 15기로 12구 미만 3기, 12구에서 24구 미만 8기, 24구이상은 4기로 대상을 잡았습니다.지원금액은 2,300만원의 예산으로 12구 미만은 100만원, 12구에서 24구 미만은 150만원, 24구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지원기준은 연천군화장제도보급장려금지급조례 공포일이 금년 1월 17일부터 공포가 되어서 계속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연천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 및 상주를 대상으로 조례공포후 전입자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5년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지원은 1가족 1개에 한해서 민법상 가족범위내에서 적용이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묘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 묘지난을 해소하고, 국토잠식방지로 자연경관을 보존하는데 기여하고, 불법묘지 발생방지 및 화장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경로당 화재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동절기 노인들의 여가활용공간인 경로당이 화재 등 각종 위험에 직면해 있어 노인들의 안전 및 경로당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경로당 등록현황은 현재 92개소에 등록회원 4,542명이 되겠습니다.사업계획은 2003년 3월부터 관내 등록된 경로당 92개소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아출생 축하의 은팔찌 전달사업이 되겠습니다.여아출생가구에게 여아출생 축하의 은팔찌를 전달하여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성별에 대한 의식을 개선함으로써 양성평등의식 확산으로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여성상을 적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추진이 되겠고, 전달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출생한 여아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참고적으로 2001년 여아 출생수는 227명으로 월 평균 19명이 되겠습니다.신청방법은 출생신고를 한 읍면에서 여아를 군에 통보해서 각 읍면장들이 방문해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은팔찌에 아기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남아선호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키고, 미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먼저 200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상수원보호구역 및 하천수질 관리입니다.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중면 삼곶리 마을에 9,6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금년도에 고등학교 학생 4명, 대학생 1명에게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다음은 주요하천 오염도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갈수기 및 수질환경 변화에 따른 수질오염사고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하천순찰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입니다.지방의제21 사업의 일환으로 임진강변 자연생태공원 조성 시범사업을 군남면 삼거리 조개못 일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금년도에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하여 3만3천㎡의 유채, 메밀, 연 등을 식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외래식물인 돼지풀 제거사업을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5,890여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였습니다.총 18,280명이 참여하여 109만여㎡를 제거하였습니다.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를 2회 실시하여 아사방지 및 환경생태 보존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또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지도단속을 3회 실시해서 2건을 고발한 바 있으며, 유해조수 구제사업은 38건에 137농가에 대해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하였습니다.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을 구제하였습니다.한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조수포획사업을 2건 하였는데 돼지콜레라 및 광견병의 원인분석 등을 위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산업경제과의 요청에 의해서 멧돼지, 너구리, 야생고양이를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한 바 있습니다.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3만1천여건에 10억 5천만원을 부과하여 7억 3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징수율은 70%이며, 징수교부금 7,6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6천여건 하였고, 7개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은 총 270여개 업소중에서 127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 및 사법조치, 배출부과금 부과, 과태료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오염도검사 의뢰를 57건 하였고, 77건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연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운행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은 6회에 4천여대를 실시하여 기준초과대수 22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단속은 15개업소에 대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관내에는 6천여개소의 배출시설이 있습니다.오염사고 예방 홍보활동으로는 정화조 청소 안내 엽서발송을 하였으며, 민원처리시에 공문을 우편물로 보낼 때 안내문을 함께 동봉해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관련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752개소를 실시하여 30개소에 대해서 고발 및 과태료 개선명령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업소 및 재활용 신고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시설 및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환경기초시설 적정운영 관리입니다.하수처리장 및 분뇨·축산처리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여 적정운영되도록 하여 왔으며, 위생매립장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0월말까지 9,936톤이 반입되었고, 재활용품은 1,162톤을 처리하였습니다.쓰레기 매립량은 계획물량이 65만톤인데 288,597톤이 매립되어 있습니다.잔여매립량은 36만1천여톤입니다.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은 관내 축산농가 등 외부인사 600여명이 기초시설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1년도 위탁관리비 정산 및 재산관리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위탁관리비중 약품비, 수선유지비 등을 점검한 결과 환수액을 617만 8천원을 환수한 바 있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공정별 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운영과 관리가 되고 있으며, 위탁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환경기초시설 보완공사는 4건에 7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입니다.쓰레기 종량제봉투가 금년 9월말까지 492,375매 판매되었고, 판매수입은 4억 4,8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은 1,164건을 처리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45건 하여서 3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주부 현장체험은 2회에 150명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농촌폐자원 수거로 농약빈병 및 폐비닐 등 8만8천여㎏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이에 따른 5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쓰레기종량제 개선대책 추진입니다.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를 지난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분리수거함을 13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은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연천농협외 10개소에 시범판매소를 설치해서 봉투 10만매를 제작해서 공급하였습니다.그동안 유상판매가 9,200여매가 판매되었고, 국민기초수급자에게 무상으로 1,300여매를 지급하였습니다.농기계 폐윤활유 수거를 8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20개소에 수거통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청결유지책임제 시행은 6월21일 조례가 개정된 이래 2건에 대해서 청결유지 이행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가로쓰레기통 설치는 10개소에 설치하였으며,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지난 6월부터 13개소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4천여개의 폐형광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대형폐기물 종류 세분화 추진은 현재 조례개정을 위해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북부지역 광역권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이 사항은 2001년도부터 4개시군이 공동으로 광역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오는 사항이어서 의원님들께서도 기 아시는 사항입니다.그 이후의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8월 23일 경기도 제2청으로부터 북부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검토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그때 4개시군간 실무협의를 통해서 소각재에 대한 명확한 협의와 명문화가 이루어 진다면 우리군은 광역화사업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그 이후에 전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다음은 제2 위생매립장 부지매입 추진입니다.대상지역은 청산면 대전리 산218번지외 16필지로써 면적은 12만7천여㎡에 이르고 있습니다.지난 2000년부터 인근지역 주민대표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밟아서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폐기물처리업체 및 시설 지도점검입니다.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처리시설,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체 등 관련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수원보호구역 및 하천수질 관리입니다.내년에도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강화해서 보호구역 안에서의 낚시행위라든가 수영, 투망, 오폐수 방류행위 등을 중점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내년에도 9,700만원의 예산을 중면 삼곶리에 지원하겠습니다.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하천수질 관리로써는 주요하천 오염도 실태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갈수기 및 장마철 수질오염사고 예방상황실을 설치해서 하천순찰 및 감시강화, 폐수배출업소 수시점검으로 수질오염사고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입니다.지방의제21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맑은연천21추진협의회에 4,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과제 작성 및 관내 자연환경을 비디오에 담을 수 있도록 자연다큐 홍보비디오를 제작하고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작업 1일체험활동,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 야생조수 보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자연보호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임진강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금년과 연계해서 군남면 선곡리 조개못 일원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4천만원의 용역비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사업에 약간 변경이 생겼습니다.자연생태공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연체적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도비지원이 가능하다는 도의 방침이 있었고 또 하천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확보된 4천만원의 용역비는 일단 집행을 보류하도록 하였습니다.내년초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돼지풀 제거사업 추진입니다.내년에도 일찌감치 서식지 조사를 실시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홍보 및 교육으로는 겨울철 영농교육의 교육교재로 돼지풀 제거사업에 대한 내용을 교육토록 협조하였고 유관기관, 단체, 군부대에 공한을 발송해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중점제거기간은 5월과 9월로써 상반기에는 돼지풀을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돼지풀이 성장한 이후에 낫이나 제초기 등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 1억 2천만원으로써 도비가 4천만원, 군비가 8천만원입니다.읍면별로 서식지 분포비율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원되어 돼지풀 제거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와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단속은 예년과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유해조수 구제사업은 피해농가로부터 신청을 접수해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구제사업 추진방향은 파종시기 및 발아시기인 4월과 6월에는 현지확인을 해서 지번별로 허가를 하고, 생육기 및 수확기인 7월과 10월에는 일괄조사해서 권역별로 경찰서와 협조해서 일괄 포획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참고로 2003년 7월부터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새로 제정되어 시행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됩니다.관내에 부과대상물건은 16,350건으로써 자동차가 15,800건, 건물 등 시설물이 550건이 되겠습니다.특히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확보라든가 관허사업을 제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해배출업소 지도 관리입니다.공해배출업소가 274개소가 있고, 간파리, 대전리 등에는 무허가 섬유 염색업소가 50여개소가 있습니다.이들 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지역과 일반관리지역으로 구분해서 자체 또는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반면에 환경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면제한다든가 포상, 기술지원, 시설자금, 융자알선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대기오염 저감대책으로 운행차 매연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관내에는 2만4천여대가 있는데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측정기기 및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운행차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76개업소에 대해서는 굴뚝측정구를 이용한 시료채취를 하여 기준 초과업소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 및 행정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로 청정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관내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39개업체, 폐기물처리시설이 20개소,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가 338개소가 있습니다.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위반행위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철저입니다.저희는 전곡읍 양원리 525-2번지에 1만8천㎡의 사용종료 매립지가 있습니다.'93년 말까지 한 4만6천톤이 매립되어 있습니다.사용종료 매립장은 사용종료일부터 2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중점관리사항은 매분기 지하수정 오염도 검사를 하고, 연 1회 주변하천 오염도 검사, 월 1회 간이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내년도에는 사후관리방안 강구를 위한 정밀조사용역을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용역비 3,100만원을 예산요구한 상태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쓰레기종량제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쓰레기종량제 관급규격봉투 사용확대를 위해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그리고 행락철 유원지내에 임시판매소를 확대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쓰레기 투기 및 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투기 및 소각자, 소각행위자 신원확인에 주력하고 이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겠습니다.또한 신고자 보상금을 확대지급해 나가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CCTV를 확대설치하겠습니다.다음은 노후청소차량 교체입니다.현재 운행중인 차량은 16대가 있습니다.그중에서 12대가 교체대상입니다.금년 2회 추경에 3대를 교체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 6대를 대체할 계획입니다.이에 따른 예산은 2억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82개소와 1회용품 사용억제업소 2천여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깨끗한 농촌들판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계획량을 약 150톤으로 목표를 잡고 집중수거의 달을 지정운영하겠으며 2,800만원의 수거보상금을 확보하였습니다.우수읍면 및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하여 깨끗한 들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주부현장체험사업 확대운영입니다.매립장재활용 선별장에 분기별로 10명씩 부녀단체 간부, 부녀회 및 전업주부, 학생 등 400명을 참여시켜서 일상생활에서 실천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청소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6천여개소의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시설에 대해서 오염사고 예방 및 홍보를 위해서 정화조청소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현수막 설치, 안내문 발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한편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환경기초시설 적정운영 관리입니다.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태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위탁기간이 지난 2000년 4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2003년 3월 31일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겠습니다.위탁시설은 기존에 4개시설을 비롯해서 지난 7월 20일자로 추가로 계약된 신서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 7개소가 되겠습니다.내용은 위탁관리비는 3개월분 4억 8,7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와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위탁관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위·수탁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주식회사 태영의 위탁기간 동안의 경영평가용역을 금년안에 실시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위·수탁 재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환경기초시설 위·수탁 용역비 재산정을 위해서 내년 1월중에 1,500만원의 용역비를 들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실시입니다.기술진단의 근거는 하수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규정 등에 따라서 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가동일로부터 매 5년마다 전문기관의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기술진단을 받을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대상이 됩니다.이에 따른 용역비로 8,145만원을 기술진단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보완공사 추진입니다.하수처리장 종침 도장공사에 2,500만원, 하수 및 분뇨처리장 산기관 교체공사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산소공급을 최적화하고, 하수처리 및 축산폐수 처리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조경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본 사업은 인근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의 공원화 사업으로 진입로 구간에 포플러 및 산벚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4,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지역주민과의 한마음 운동을 추진코자 합니다.군남면 황·남계리 주변 지역주민을 환경기초시설에 초대해서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다소나마 불식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주민과의 한마음 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분방안 검토사항입니다.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하루평균 8.4톤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슬러지를 현재는 위생매립장에 직매립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2000년도에 개정되면서 2003년 7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국제협약의 규제를 받아서 2,3년 후에는 해양투기도 금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적정처리기술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연친화적인 지렁이를 이용한 하수슬러지 처리방안을 선정해서 타 시군 벤치마킹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지렁이 생육이 아직 검증되어 있지 않고, 기온의 변화에 민감하고, 시설투자비와 유지비가 과다소요되며 지렁이를 이용한 시설이 성공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그래서 적정한 방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는 관망상태에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2003년 7월 6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위한 처리비용 1억 1,4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주식회사 태영에서는 소각시설 설치를 해서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습니다.그래서 이에 따라서는 민자유치를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으며, 타 시군에 대한 사례 등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계속 실시해서 하수슬러지 처리방안을 앞으로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30페이지입니다.재활용품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생활주변에 쉽게 버려지는 팻트병, 빈병, 플라스틱, 종이 등 재활용품을 이용한 공모전을 개최해서 재활용에 대한 실효성과 창의성을 널리 홍보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실천코자 함에 있습니다.명칭은 2003년 재활용품 공모전으로써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학생들 방학기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응모자격은 초·중·고학생은 물론 대학생, 군인 등 일반주민들도 모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입상작품에 대해서는 표창과 시상을 실시하고 공공장소에 작품을 전시하도록 하겠으며, 경기도가 주관하는 재활용품 공모전에 출품토록 할 계획입니다.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358만원 반영하였습니다.기대효과로는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의식을 전환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실천하며, 자원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