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주열 의원 발언

제2002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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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관광문화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방윤범 관광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관광문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담당은 직제순에 의거 직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방윤범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관광문화과 지방행정사무관 방윤범.

담당

리담당관광지관

전제진 : 관광지관리담당 전제진.

만성

한만성지방행정주사

행정6급 한만성.

형조

이형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는 방금 전에 직제별로 이름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직원들 앉아 주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날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발언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윤범 과장님, 집행부 자리로 앉아 주세요. 방윤범 과장님께 감사진행에 대해서 주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는 전에 우리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으니까 생략해 주시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1건씩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마무리하고, 다음 자료명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과장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형조

이형조위원장

그러면 방윤범 과장님,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방윤범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관광문화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정선군미술심의위원회와 정선군지명위원회 2개 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군미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은 10,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물 설치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선군지명위원회는 정선군의 지명에 대한 제정이나 변경, 자료수집 및 조사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02년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정선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 개최는 사북읍 사북리 300-8번지에 건축된 선명아파트 조형물에 대한 심의를 2002년 8월 19일날 작품명 "협주곡"을, 작가 후후도예공방 황예숙이 제출한 안을 심의했습니다. 이 심의에서 작품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동 건을 가지고 2002년 10월 25일날 2차 "수확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가지고 심의하였으나 이 역시 작품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심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지금부터 단답식으로, 항목별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재심의가 떨어졌는데, 이건 건축허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건축허가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 아파트에 세워놓는 조형물 자체를 가지고 설치하는 게 기존 돼 있는 건축물과 주의경관과 그게 맞게 조형물이 설치됐느냐 하는 그 사항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재심의가 떨어져도 강제성은 없겠네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렇게 강제성은 없는데 반강제적으로 공고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안 한다면 어떤 벌칙조항이 있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안 한다면 벌칙조항은 없는데 건축법상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건축법상에 하게 돼 있다면 건축허가하고도 관계 있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준공과는 관계가 없고 "심의를 받아 설치해야된다" 건축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심의 받아서 설치하여야 된다면? 설치해야된다 하면 심의를 받기 전에 설치해서 재심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떤 결과를 아직 앞으로 예측 못 하겠네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계속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사북읍지역에 카지노와 관련해 가지고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신도시건설과 어떤 위상에 맞는 조형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납품한 조형물이 위원들이 볼 때...

주영

김주영위원

재심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만약 계속 재심의가 나온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럴 수는 없겠고 말입니다. 그래서 작품성 있는 조형물을 가져오면 또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승인을 해줘야되는 사항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설치를 안하고 계속 나눠도 방법이 없다, 절차상?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주열

전주열위원

정선군지명위원회 있는데, 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그 나머지 여섯 분인데, 여섯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부군수님으로 돼 있고, 위원으로서 문화원장 배선기씨, 그 다음에 전 동면 명장이시던 김진화씨, 그 다음 전 임계 면장 하시던 김대중씨, 그 다음에 아리랑연구소장 진용선씨, 그래서 간사는 관광문화과장 당연직으로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예.

형조

이형조위원장

이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위

이위위원

지명심의위원회에서 정선군에 혹시 잘못된 지명을 바로잡은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지금 지명조례심의위원회에서, 현재는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변경했거나 다시 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군지를 2003년 말까지 편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지 편찬과 관련해서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현재 잘못되고 바로잡아야할 부분들은 정비가 돼야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곁들어서 지금 임계사람들은 거의다 장찬성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몇 백년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송계산성이라는 이러한 이름을 붙여 가지고 문서에 올라왔습니다. 그런걸 봤을 때는 여섯 분이 그러한 일을 제정했겠는데, 너무나 임계주민으로서는 황당한 일이라 느껴졌어요. 그러한 옛날부터 전래되어 오고 있는 그러한 지명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진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지금 장찬성이 송계산성으로 바뀌어진 내용은 사실상 제가 깊이 연구를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바뀌어진 사유를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자료 부록에 실음

이위

이위위원

그리고 산성이 송계리하고 봉산리하고 거의 경계선에 있는데 사실 봉산리에 가깝게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참 송계리하고 어떤 면에서는 연관이 없는 명칭이 붙었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시정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그와 유사한 일에는 충분한 지방주민과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찬성이 송계산성으로 바뀐 이유와 그 다음에 학술적인 고증 이런 내용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열

전주열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 정선아리랑의 발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정선아리랑 발상지는 거칠현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칠현석 건립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런데 2003년도 군정연설 7쪽에 보면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는 한 곳인 북면아우라지 관광"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어디에 쓰신 자료시지요?

주열

전주열위원

며칠 전에 군정연설에 나왔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랬으면 연설을 쓰는 표현과정에서 가사발상지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는 거칠현동, 거칠현사를 지은 데가 분명하고, 그 다음 아우라지는 정선아리랑가사에 배경입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발상지가 한 곳인 북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지명위원회에서 앞으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다면 이런 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몫을 박아 가지고 정선아리랑 발생지는 거칠현 이렇게 얘기가 한 곳으로 흘러가 줘야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걸 가사내용의 발상지로 이해하시면 되고, 아리랑의 원 발상지는 역사적으로 거칠현동에 칠현이 오셔 가지고 고려에 망한을 노래한 게 정선아리랑이 됐다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기준 정립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그런 시비 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일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거칠현이라고 말씀을 우리보고 알아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지금 저쪽,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타지, 외지나 아니면 고한·사북 저쪽으로 있는데 보면 발상지를 다 아우라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생각할 적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부족인지, 거의 일부에서는 다 아우라지가 발상 이렇게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보고 알아달라는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외래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발상지가 어디인지 확실히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노력을 해 주십사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직원교육이라든가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서 정립이 되도록 저희들이 홍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준

최승준위원

제가 논쟁을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전주열 위원님, 그리고 우리 김기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리랑의 발상지문제를 어느 특정한 장소에 국한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뜻은 왜 그런가하면 거칠현의 역사는 빨라봐야 고려 말에 충신들이 불사이군, 이방원을 섬길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내려와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정선아리랑의 역사는 훨씬 이전부터, 고려 말 훨씬 이전부터 전래돼 내려온 우리 아리랑이라는 것이 정선아리랑을 주재로 해서 학위논문을, 박사학위를 따신 분들 전부다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새삼스럽게 어느 특정지역으로 국한시킨다는 자체는 무리가 있고요. 또 아우라지 역시 발상지는 아닙니다. 그건 지금까지 채록된 한 1,000여 수 이상 가사 중에 한편, 사랑편을 다루는 거기에 주로 많이 한 100여 수 가까운 가사가 나오는 그런 한 무대일뿐이지 아우라지 역시 발상지도 아니고 거칠현 역시 발상지가 아닙니다.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는 정선군 일원, 또는 평창군 일부가, 미탄면쪽이 포함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저희 군의회 정기회가 개원된 이래 한번도 쟁점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논쟁이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맞습니다.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군 일원입니다. 그래서 1,300여수에 남아있는 정선아리랑 자체가 정선군 골짜기 골짜기에서 모인 노래인데, 이 노래를 지금, 정선아리랑자체를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아리랑의 시원이 어디냐? 대한민국의 아리랑 시원은 정선아리랑이다. 그럼 정선아리랑의 시원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역사적인 맥을 찾아서 이걸 맥을 정립하는 과정이 지금 여러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고, 그래서 정립하는 과정에, 지금 이건 학술적인 걸 바탕에 깔지 않은 제 사견입니다만, 제가 와 가지고 개인적으로 올해 아리랑과 관련된 논물을 하나 준비하느라고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참고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보니까, 거의 어떤 역사성을 찾기 위해서 정선아리랑의 근원을 찾아야 그게 우리나라 아리랑의 근원을 찾는데, 그걸 거의 제가 말씀했던 고려 말 충신이 망국의 한과 어떤 가족에 대한 그리움 뭐 그런 것을 불러온 게 시원이라고 학술적으로 정립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칠현사도 짓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잘 홍보를 하시고, 의견조율을 하셔 가지고 어떤 역사성과 어떤 아리랑의 근본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저희 군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맞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 부의장님 말씀하신 고한 저쪽의 분들이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는 아우라지다 하는 단편적인 얘기는 그건 저희 행정적인 홍보부족이고...

환명

강환명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본 감사를 시작하고요 아리랑문제는 나중에 저걸 하시지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 좀 하겠습니다. 아리랑의 발상지가 어디 어디라는 건 과장님 여기서 직설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남면이다, 정선이다, 아우라지다 하는 걸 여기서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하지 마시라고. 정확한 답변을 남면 거칠현이 맞습니다 이러면 북면에서 그걸 가지고 일어나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냔 말이지요.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제가 그러니까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렇게 하시고, 전체적으로 아리랑의 발상지 이러면 정선으로 알면 돼.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굳이 남면이다 어디다, 남면이 아리랑의 발상지면 발상지에다가 누가 더 뭘 신경을 쓰겠어 뭘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넘어갑시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그럼 27쪽에 대해서는 그만 하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관광문화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다음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관광지표지판 설치사업 예산 2,100만원에 집행을 1,752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348만원 중에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226만2천원이 반납이 됐으며, 정선향교 토석담장 보수사업비 5,000만원 예산중에서 집행이 4,878만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 122만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미생활체육공원 3억원 중에서 집행이 2억9,931만8천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68만2천원 중에서 도비 45만5천원이 반납됐습니다. 정선향교 화장실신축 5,000만원 사업 중에서 집행액이 4,954만5천원이 집행되고 도비 45만5천원이 반납됐습니다. 이 중에서 관광지표지판 설치사업에 대한 반납 226만2천원은 당초에 국도에 3개소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동 지역에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설치함으로 인해서 3개소에 대한 반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선향교 토석담장 보수에 대한 122만원은 담장보수공사 계약결과 입찰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2년도에 반납된 예미생활체육공원과 정선향교 화장실 신축공사도 예산집행 잔액중에서 사무상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비들이 반납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주영

김주영위원

향교에 대한 상식이 좀 부족한데요, 화장실 짓는데 5,000만원씩을 투자해야 될 어떤 명분이 있었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정선향교 담장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아니, 2002년도에 화장실 신축 5,000만원. 이미 지나간 사항이지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정선향교에 있는 화장실이 지금 이게 도비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공사인데, 향교에 있는 화장실자체는 고건축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건물과 상이해서 건축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향교를 이용하는 유도회 회원들이 연중 다수 사용하기 때문에 화장실 자체를 내부적으로 현대식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송계산성을 비롯한 10개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고, 2000년도에는 송계산성 고분군보수 외에 17개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을 비롯한 9개 사업이 사고이월 되었고, 그 다음 31페이지에 사고이월로 된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아우라지지구 개발계획 사업이 사고이월 되었고, 정선아리랑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사업 이월은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전년도에, 당초예 편성 시에 사업공기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계획적인 사항이 있을 때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월을 하는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31쪽에 있는 사고이월사업은 사전에 의회로부터 사고이월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기 용어 그대로 과정에서 공기부족이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당해연도에 공사를 완공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던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넘겼던 사업들은 전부 현재까지 완공이 되고, 현재 2001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아우라지지구 개발사업과 정선테마공원사업은 올 연말까지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여러 장을 넘겨서 3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98번에 민둥산 억새풀 보존을 위한 생육방안 및 종합개발대책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남면 무릉리 산 13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민둥산의 표고는 1,178.8m입니다. 관광자원으로서 억새군락이 4만2,350평이 억새군락이 형성돼 있고, 돌리네 지형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산로가 3개 구간으로 개설돼서 있습니다. 억새풀에 대한 생육방안으로는 억새군락지 육림사업을 2001년 12월 8일부터 4월 6일까지 4만2,350평에 대해서 정선군산림조합에서 용역을 줘서 전체를 억새베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 가을에 확인한 결과 전년도 대비 생장률이 30% 정도 군락현상이 양호한 상태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억새풀과 경쟁식물인 산쑥과 참싸리에 대한 제거방안을 모색해야 되겠고, 이와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억새풀을 베기 위해서 4만2,350평을 억새 베기를 한 다음에 억새풀이 생장한 반면 산쑥하고 참싸리가 동시에 같이 왕성하게 생육이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이 억새풀 번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쑥하고 참싸리를 제거하는 방법이 현재 분석한 결과로서는 당면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억새생장 및 밀도증가를 위한 억새풀 베기를 2004년도에 한번 더 실시를 해 보고, 올해와 같은 추세로 30% 정도 계속적인 활성화를 보이면 억새 베기를 연차적으로 실시해서 억새를 활성화시키고, 그렇지 않고 생장률이 저하시에는 잠정적이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산불놓기 방안도 계속해서 강구해보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발대책에 대해서는 민둥산 일원 학술연구 용역결과 관광개발 방향은 자연동굴 10개소는 동굴생성이 미발달돼 학술적인 가치가 빈약해서 개발을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고, 돌리네의 지형경우에는 학술적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관광자원으로서 홍보가치가 있으며, 억새군락은 계속 유지 보전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2년도에 육림사업을 통한 억새 베기와 움집 3동 설치, 그 다음에 돌리네에 대한 학술적 가치인지를 위한 안내도가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자연경관 보존 및 학술적인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장소로서 관광객 편의시설과 농가소득을 위한 방법 등을 계속 모색하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돌리네 12개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리네 지형이라는 것은 지하에 석회석이, 지반 형성되고 있는 석회석이 퇴적하면서 지반이 원형으로 침몰되는 그런 함몰형상을 지질학적으로 카르스트 지형이라 하는 내용을 돌리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과장님, 올해 민둥산 한번 다녀온 적이 있으신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제가 올해 10월 20일 경에 억새풀 생성과정을 보기 위해서 저희 개발담당과 관리담당을 수행해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2001년 11월 8일부터 2002년 4월 6일 그 사이에 억새를 벤 부근하고 또 베지 않은 부근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을 때 성장률이 벤 데가 저하된다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제가 베기 전에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못했고, 이 사업을 실제 시행한 개발담당을 제가 대동해서 갔는데, 개발담당 의견에 의하면 베기 전보다 억새풀 높이가 한 30% 더 도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활성화된 면도 상당히 활성화 됐는데, 문제는 싸리하고 산쑥이 억새풀만큼 더 성장이 활성화됐다는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런데 지금 억새풀을 벤 데하고 안 벤 데하고 차이점이라는 게 관망대 이쪽으로 약수터 쪽으로는 베지 않아 가지고 관광객들이 성장률이 좋고 많이 피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감탄을 하고 참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벤 데는 성장이 잘 안되다 보니까 참쑥하고 참싸리는 그게 제거가 됐겠지만 억새는 위에 피는 게 그렇게 저조하더란 얘기지, 관광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비료시비를 올해 해 가지고 시험삼아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런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비료시비라든가 그 다음에 산쑥 제거, 싸리 제거 등을 2003년도에 검토를 해서 억새풀 생육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와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리고 움집이 3개가 있던데, 그게 해마다 새롭게 움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게되면 눈맞고 비맞고 노화가 돼 가지고 보기에 아주 흉물로 남겠더란 얘기지요. 그래서 그걸 해년마다 하면 매년 예산이 들어가야 될 문제이고. 그보다 영구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를 볼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민둥산에 억새풀 군락지는 지금 움막을 억새풀 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체가 거기서 억새풀을 베니까 부산물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찾아오는 등산객들한테 쉼터도 제공하고 한다는 이점을 노려서 만들은 사항이고, 현재 그 위치에는 어떤 인위적인 시설물을 하면 되지 않는 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 있는 산불감시탑 만든 자체도 사진 찍는데 장애요인이 돼서 저희들이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거기 천혜적인 억새풀 자연군락지에다가 인위적인 어떤 시설물을 한다고 그러면 민둥산자체를 훼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기다 다른 시설물을 한다든가 어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민둥산에 불놓기라든가 억새풀불꽃놀이 이벤트행사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자연생태계 체험장 같은 아이템을 갖고 계시는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둥산이라는 그 자체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민둥산이라는 산 자체에 자연적으로 억새풀이 군락을 이루어서 생육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산이지 그 외에는 학술용역결과에 나온 이외에 다른 큰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놓기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몇 년 동안 거론되는 사항이지만 산화방지와 관련돼서 관련부서와 유관기관과 신중히 검토할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제가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민둥산을 통한 어떤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소득과 연계시키는 방법은 민둥산을 보러 등산을 오는 사람들이 증산역에 열차로 와서 민둥산을 관람하고 밤중에 와서 자다가 새벽에 올라갔다가 민둥산을 관람하고, 거기에 와서 식사하고 쉬다가 다시 밤중에 올라가는 차를 타고 올라가는 식으로 유도가 돼야지 실질적으로 민둥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에 따른 지역에 소득경제효과가 나타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올라가는 등산로 자체에 등산객에게 편익시설을 주기 위해서 대형버스가 올라간다든가 하는 교통망을 확보했을 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차로 와 가지고 등산하고 도시락 먹는 거 버리고 돌아가는 그런 어떤, 우리가 관리하고 훼손되는 그런 효과밖에 없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민둥산과 관련된 등산객이나 관광객 유치는 열차를 통해서 증산역으로 와서 증산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가서 등산을 하고 돌아가면서 체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 다음 농산물 판매 같은 것도 등산하는 사람이 산 중턱에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사 가지고 내려올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증산초등학교 부근이나 그 다음에 증산지역에다가 그런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상품이라든가 어떤 주민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되지 않나 하는 게 앞으로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보면 농가소득을 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증산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도시교통과에서 이제 증산초등학교 앞에 볼링장 앞에다가 간이농산물집하장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부분을 해당되는 과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물은 것은 불놓기라든가 억새풀불꽃놀이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관광객도 유입을 하면서 억새가 베는 것보다는 불을 놔 가지고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게 더 낮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둥산에 불을 놔서 억새풀 활성화시키자는 얘기는 수년 전부터 남면주민들이 거론하고 군에다 탄원서도 내시고 의회에도, 제가 종전에 의회에 근무를 할 때 청원도 내시고 갔던 사항인데, 이 문제는 저희 관광문화과에서는 바라는 바고, 그 다음에 산화방지와 그걸 관련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는 한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다시 증산초등학교 앞으로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삼내약수로 해서 고병골, 또 아니면 동면 화암약수터 그리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쪽 반대방향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정상적으로 사람이 다니기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보수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등산객이 자연스럽게 민둥산을 갔다가 또 삼내약수를 갔다가 고병계곡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또 화암관광지 약수도 마시고 또 화암동굴도 보고 이렇게 연계된 그런 관광개발이 돼야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개 구간에 등산로가 있는데, 증산주민들에 의견은 여러 가지입니다. 올라간 코스로 내려와야 지역에 어떤 그런 소득과 연계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등산하시는 분들은 취향에 따라서 장거리 등산하시는 분들은 그 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리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그 코스로 해서 삼내약수로 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코스를 지나서 화암약수로 내려오는 코스, 그 코스가 지금 등산로에 전부 표시돼 있는데, 거기에 편의시설문제는 계속해서 보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등산객 등산로안내표지판을 세우실 때 그게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세워야지 그냥 이정표식으로 통하니 사람들이 가면서 조금씩만 붙잡고 가면 옆으로 밀리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예산투자해서 하는 거면 정확하게 밑에다가 콘크리트로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해야지 그게 얼마 안 가 가지고 망가지는 형태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완 검토해서 시정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 민둥산 억새풀축제를 우리가 남면에서 해년마다 하는데, 소요예산이라든가 그 지역에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모든 소요되는 모든 경비라든가 인원 이런 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좀 주관해 가지고, 관광문화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발전시켜나갈 계획은 없으신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 군 관내에 민둥산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대표적인 축제가 10개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들을 종전에는 지역에 어떤 화합잔치차원에서 지역에서 축제를 하면서 지역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결속을 다지고 어떤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 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로 그런 부분을 이제 군 차원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다뤘을 경우에 주민들의 어떤 참여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가 이제 정선아리랑제인데, 대표적인 축제를 유시를 해서 그런 거와 어떻게 연계시켜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 10개 축제를 군단위 행사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행사경비라든가 예산문제, 여러 가지 어떤 능률성과 효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꼭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이 한 건으로 시간이 너무 지체돼 가지고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궁금한 것들을 과장님이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첨언해서, 우리 민둥산자체가 물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기능도 있겠지만 정선군을 알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약간 아쉽다면 이 돌리네지역을, 과장님이 카리스트지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돌리네, 우발레, 폴리에 쭉 있지만 어원자체를 한글로 써놓으면 우리는 알지만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민둥산에 돌리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거든요. 돌리네 한글로 써 버리면. 마을이름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요새 최하 고등학교는 지질학 시간에 다 배우니까, 돌리네, 폴리에, 우발레 지역은. 이런 부분을 원어로 좀 기재해 주셔야 외지 젊은사람들이고 마을외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지 않겠나,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광지안내에 쓰실 기회가 있으면 돌리네 가로 열고 원어를 써 주셔야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돌리네지형에 대한 소개안내판을 3개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돌리네라는 지형은 제가 설명한 대로 석회암지역이 침식되면서 함몰되는 지역이며 지질학적으로 카르스트지형이라는 내용을 학술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올라가 보시면 그런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원어로 다 돼 있단 말씀입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원어로 돼 있고 학술적인 설명이 제대로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33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해외문화 교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을 배우는 한국문화 체험과 관련한 외국인 방문현황은 일본 호소다고등학교에서 3회에 걸쳐 500명이 저희 군을 다녀가서 여기는 아리랑연구소 진용선 소장님이 안내를 해서 연구소와 저희들 아리랑창극을 관람하는 아리랑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연구소에서 외국인연수를 11회에 걸쳐서 239명이 다녀가면서 정선아리랑배우기와 정선아리랑 익히기, 창극관람 등을 체험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한 기대효과로는 98년부터 시작된 호소다고등학교의 정선방문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을 국외 홍보하는 계기가, 강원도에서 대표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소다고등학교 학생을 저희 군에 유치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34페이지에 정선아리랑 해외문화 교류는 2002년 전통문화 민속예능 축제에 8월 29일부터 9월 2일 5일간 하는 일본 교토문화회관에 정선아리랑 준기능보유자인 김길자외 2명이 참가해서 공연을 했고, 2002년 국제민속예능 페스티발이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있는 4일간에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정선아리랑 창을 김길자외 5명이 공연을 했습니다. 2002년 전통문화 민속예능축제에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 일본 교토대학 대강당 외 3개소에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인 김길자외 2명이 참가해서 공연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정선아리랑을 통해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국외에 알리고, 정선아리랑을 세계화, 국제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본 호소다고등학교 방문과 정선아리랑을 테마로 한 국내 수학여행상품을 개발해서 일본문화단체라든가 공연단체와의 교환을 추진하면서 해외문화교류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해외교류문화이기 때문에 용어정리를 좀 해야되겠습니다. 33페이지 하쪽에 JTP용어가 무슨 뜻입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여행사 이름입니다. JTP여행사 이름인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 약어말고 풀은 걸 제가 모르고 왔습니다. 이게 여행사의 약자인 모양인데, 모르고 왔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 호소다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지역 정선에서 명예군민증이 수여됐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관광과에서 추천한 걸로 아는데 그건 아주 잘된 것 같아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북면 전수관으로 저걸 오고 있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호소다고등학교 학생들이 봄에 한번씩 오는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3회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1년에 3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보통 한 번 올 때 몇 명씩 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올해 온 것은 4월 1일날 80명 왔고, 4월 15일 210명, 4월 22일날 21명해서 전체가 올해 500명이 다녀갔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매년 이렇게 돌아가는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올해 지금 4년차 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내년도에도 최소한 이 정도 인원은 또 들어오는 거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좋은 일 하시네요. 하여튼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시고, 또 조금 더 다른, 어떤 우리 정선군하고 중국하고도 자매결연 맺어져 있고 그렇지요. 지금 맺고있는 중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정선아리랑 전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정선 테니스장 수해피해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공설운동장 부지일원입니다. 당초에 테니스장은 2001년 3월부터 2001년 9월까지 부지면적 5,673.98㎡에 테니스장 6면과 부속시설을 5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도지사기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계획과 관련해서는 기존 부지에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는 걸로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복구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는 2003년도에 복구할 계획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테니스장을 포함한 운동장시설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반대를 역전지역 일부주민이 수해와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와 같은 테니스장을 설치해야되는 어떤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래서 복구공사의 방법과 규모 등에 관해서는 건설과의 항구수해복구계획과 관련시켜서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복구계획을 확정해서 복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운동장과 관련된 이쪽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승준

최승준위원

자료요청을 제가 한 건 아닌데, 기존에 위치에다가 복구하실 계획으로 원칙적으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다른 부지는 물색을 안 해 보셨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다른 부지가 물색이 힘듭니다. 지금 부지를 구입했을 때 부지 구입비라든가 시설비, 그 다음에 어떤 지금 정선소재지 안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이 테니스장보다 다른 부지로 써야되는 그런 어떤 당위성 때문에 넓은 면적을 확보해서 테니스장 부지로 제공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효율성 면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보건소 주변지역에, 역전체육관 근처에 군유지가 여러 필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어떻게 부지가 안 나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쪽 부지가 협소해서, 도시계획도로 나가고 전부하면 그 부지들이 안 나옵니다. 주차장, 광장해서 부지가...

승준

최승준위원

국도유지 뒤쪽으로는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국도유지 뒤쪽에는 쓸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공터는 방송국부지라 안 됩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현재까지 주민들에 집단민원을 어떻게 설득된 그런 과정은, 지난번 상황하고는 변한 게 없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이 사업결정은 언제까지 해야됩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사업결정은 수해복구사업이니까 저희들 계획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착공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수해복구 중에서 저희 체육문화시설과 관련한 복구는 우선 현재 주택복구라든가 농경지복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서상 그런 걸 내버려두고 이런 걸 먼저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인 잠정 계획만 가지고 있고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큼이라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다행스럽네요. 좀 천천히 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다른 뜻으로 받지 말고 감사니까, 정상적인 답변자료가 올라왔고 답변으로 거기에 대한 질의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월 5일날 집중호우 때 테니스장이 파손됐어요. 피해가 입었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네.

환명

강환명위원

8월 31일날 태풍 루사 때 다 망가졌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네.

환명

강환명위원

물론 태풍 루사라는 게 80년, 100년 주기로 온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태풍 그거에 거의 근접하는 태풍이라든가 호우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테니스장 하나에 매년 몇 억씩 투자를 해야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다 또 한다는 것은. 제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보세요, 지금 말이지요 우리 빚내서 50억이라는, 지방채 50억을 발행해 가지고 수해복구 정선군 지자체에서 부담해야될 부담금을 50억을, 그죠?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내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원창 군수께서 28일날, 29일자에 강원일보입니다. 예산안제출과 관련해서 김원창 군수께서 28일날 활기찬 지역개발과 관광문화체육사업의 선진화, 청정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의 가치를 높이는 지방행정을 실천하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말이지요 지금 지방채를 50억원씩 발행하고 해서 수해복구공사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매년 몇 억씩 그 자리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물론 꼭 안 된다하는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거기다 매년 수해가 나면 다시 복구하고 복구하는 매년 몇 억씩 투자한다 이건 너무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완벽한 자리에다 만들 수 있어야지요. 물론 100% 완벽이라는 건 없지만 완전한 자리를 찾아서 만들어야지 그 자리다 계속 반복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너무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자체가 제일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제 의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 5,600정도의 면적을 정선 있는 수해피해가 없는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하자면 상당한 예산과 재원이 들고, 그리고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다가 테니스장을 시설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떤 정선지역이 전체가 가용 활용할 수 있는 토지자체가 적습니다. 적은데 많은 면적을 거기다가 해서 테니스동호인들의 어떤 특정한 그게 됐을 때 군민전체와의 어떤 형평성 유지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나머지 많이 투자해 가지고 사야되는 땅들은 어떤 테니스장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토지로 이용하고 가급적이면 토지가 싸고 그 다음에 수해피해를 입었어도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없이 위에 물이 침수돼서 빠져나가면 복구비가 적게드는 지역이 가장 그래도 경제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이제 이런 사항을 검토하게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항구적인 장소에 토지를 매입해서 항구적으로 테니스장을 건립할 수 있다고 그러면 최고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하신 대로 참고를 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면서 복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자, 과장님 말이지요.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수해복구 하는데 45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군수님이 "우리 정선군에 종합운동장이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 않느냐?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 그것보다는 우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나는 목적이었다". 저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제는 군수님도 정선에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서 우리 군 세를 강원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필요하다. 공감한단 말입니다. 한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어디로 옮기는 우리 최승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장소는 협소하다, 협소하다 했는데, 지금 여기 6면이지요, 테니스장이?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이 6면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정선읍소재지에 인구가 많으니까 6면 이렇게 많은 면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 6면이라는 것은 어떤 도대회나 군단위에서 체육대회를, 테니스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러면 이걸 분산시켜 가지고 나가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변두리로 많이 나가도 괜찮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나가서 꼭 6면이 아니더라도 3면, 3면 조금 분산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싼값에 토지를 매입해서 테니스장을, 충분히 테니스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만 만들어 주고 공간만 만들어 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복구와 관련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최대한 가능한...

환명

강환명위원

우선 급한 사업 먼저하고 이것은 아직 시간을 두고 하겠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서 향후 계획을 치밀하게 좀 세워서 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111번 북평 둔치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활용방안은 2001년 4월 북평둔치 9만9,174㎡에 대해서 체육공원시설이나 자동차학원,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에 의견수렴 등 하천관련법규 등을 고려해 가지고 체육공원 조성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2002년 3월달에 체육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는 중에 8월달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북평둔치에다가 풋살경기장과 테니스, 배구, 족구를 하기 위한 어떤 기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은 무산이 되고, 향후 활용방안은 둔치를 수해복구를 완료한 후에 잔디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잔디공원으로 해서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다가 향후 장기적으로 수해피해와 관련이 없는 어떤 시설을 재구성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2001년 4월달에 당초에 하면서 구상했던 내용 중에 여기 골프연습장은 저희 군에서 위치적으로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해서 미니골프장시설을 삼척 근덕에 있는 수준에 시설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이제 공적이 아닌 사적으로 강원랜드 골프장을 시설하는 기술부 이런 데다 자문을 받아보니까 하천법에 의해서 미니골프장을 설치하면서 해야되는 탑이라든가 하는 공장물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둔치개념에 체육 풋살경기장 수준에 조성해야되지 않나 이런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다음 아우라지 종합개발계획 추진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조성면적은 3만7,449평입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에 추진계획이 있고, 총투자계획은 182억5,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부분이 160억8,400만원이고 민자가 21억7,2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입시설은 아리랑박물관과 뗏목자료관, 뗏목제작 체험장, 주막거리, 토산품상가, 가사비공원, 달오름공원, 수변산책로 등을 지금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본 개발사업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가 완료됐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완료된 상태고, 관광지 지정승인을 금년도 9월 13일날 받아서 현재 공공용지 매입이 전체 대상이 20필지에 2만6,168㎡과 지장물 10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7필지에 8,819㎡와 지장물 4동을 지금 매입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사업추진에 상태는 정선아리랑가사비 공원조성은 현재 판석을 깔고 있는 현공정 45%로 추진되고 있고,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은 지금 기반시설로 해서 현공정 25%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지고 내년도 12월까지는 기반시설조성은 지금 2003년도까지는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가사비공원 조성사업과 수변산책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내년도 11월달까지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환명

강환명위원

우리 수변산책로 부분 말이지요, 지금 수해피해 때문에 미뤄져있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리고 교량 윗부분에 국토관리청에서 교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 막은 부분 거길 수변산책로에 이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파손됐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건 그쪽하고 어떤 연계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관리청에서 수해복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와 동시에 저희 산책로 징검다리를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어떤 협의를 할 때 보가 이번 장마에 완전히 떠내려갔지 않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그걸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용해야 되니까. 그죠?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달오름공원은 저쪽 정자각 쪽을 얘기하는 거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것도 이번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승준

최승준위원

토산품상가는 민간자본으로 합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지금 토산품상가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상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민간한테 임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광지 내이기 때문에 민자를 그냥 유치했을 경우에 어떤 난잡성 같은 게 우려되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해서 임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화암동굴 주변지역에 토산품상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런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으니까 아우라지 토산품상가를 건립하실 때는 위치부터 관광객이 주로 입장할 때나 퇴장할 때에 주통행로에 인접해서 바로 거의 관광객 입장에서 강제적으로 토산품 상가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 주십시오. 완전히 따로 떨어진 자리에다 설계를 해 놓으면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관광객이 돼서 외지에 갔을 때에도 관광지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데에 토산품상가가 위치해 있다면 굳이 1, 2시간 정도에 시간이 남지 않은 다음에야 누가 거기 상가를 방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배려를 하셔 가지고, 또 건축자체도 동굴에 지금 상가처럼 그런 슬라브건물, 성냥갑 같이 그렇게 짓지 마시고 토속적인 그런 형태로 건축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아우라지 관광지 이미지에 부합되는 그런 건축물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우리 최승준 위원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제주도나 어떤 진주, 남원 이쪽으로 가보면 관광객이 관광지를 들어가면서 꼭 거쳐서 들어가고 나올 때 꼭 거쳐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그게 어떤 지역경기활성에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걸 조금 가미하고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다음은 사북도서관 관리실태 및 계약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및 자료현황입니다. 도서관부지는 1,260㎡에 건물면적은 1,373㎡입니다. 열람석이 426석을 가지고 있고 도서는 2만8,238권과 연속간행물 173종, 시청각자료가 716종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직원현황은 5명으로 관장과 관리부장, 자료담당, 기타 청소 1명으로 돼 있습니다. 밑에 6번에 보면 금년도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자수가 전체 2만1,330명입니다. 그래서 일반 3,470명과 학생이 1만7,860명. 이용도서는 1만1,7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도서실 외 문화교실운영으로 종이접기, 중국어회화교실, 유아원독서교실 등 해 가지고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계약현황은 정선자활후견기관에 대표 최원재한테로 위탁이 돼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이고, 여기에 운영되는 예산은 전체가 1억88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경비로 지원된 것이 6,410만2천원이고 도서구입비로 군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이 3,677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 3,677만8천원은 전국 농어촌지역 도서관에 일률적으로 연간 국비로서 지원해주는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경비 6,400만원중에서는 시설비지원을 저희들이 블라인드 새로 설치하는 데 190만원을 했고, 그 쪽에 인건비가 4,826만8천원, 기타운영비가 관리비 1,393만4천원으로 해서 지원이 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여기 직제는 군에서 직제를 정해준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정한 겁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이건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정선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자가 자기가 나름대로 기구인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자활기관에다가만 위탁을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런 이유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선자활후견기관이 봉사단체고 하니까 위탁을 받았을 때 어떤 봉사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지역에 어떤 시혜가 가는 단체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된 걸로...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이거 위탁 줄 적에 군에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입찰에 의해서...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지금 자료에 보면 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걸 할 적에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가끔씩 감독이나 순시를 나가시는 적이 있나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제가 관광문화과로 발령을 받아서 제가 2번 밖에 들리지 못했고, 건물현황하고 직원들 보기 위해서 제가 들렸고. 그 다음에 한번은 하절기에 저희들 위탁기관에 대한 재해점검문제로 제가 들렸고, 그 외에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들 실무자가 수시로 다니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왜 이걸 과장님한테 꼬치꼬치 묻나하면, 사회복지과하고 관광문화과하고 연간적으로 지원돼서 일상경비하고 이거 좀 도서구입비를 뺀 나머지가 4억 한 6,700만원 이상이 지원이 됩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자활센터후견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쓰레기니 뭐니 같이해서 엉망진창입니다. 과연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어린이들이 와서 정말 뭘 배울 수 있는가하는 그 정도로 있다 이거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굳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을 가보셨냐고, 아니면 이런 행사를 할 적에 누가 순시를 나가신다거나 감독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감독을 제가 과장입장에서 실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가 없도록 저를 비롯한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이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 가지고 도서관 본래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지금 분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기간이 2004년도까지 돼 있네요. 이걸 계약기간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계약이 끝이 나면 지금 후견센터하고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지, 운영자가. 왜냐하면 한번 시간이 나시면 담당계장님 계시면 나가시던가 과장님이 가시는 길에 들려보시던가, 정말 도서관이 아닌 정말 극한표현으로 하자면 하여튼 쓰레기하치장 비슷한 그런 운영실태라고. 그리고 도서관운영이나 후견하는 사람들이 맨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4억6,000 이상이라는 게 연간 지원이 되는 데에 대해서 저희뿐이 아니고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주영 위원이 참고로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정말 도서관다운 또 후견기관은 후견기관다운,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제 사회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리해서 도서관다운 운영이 되도록, 왜 또 그 말씀을 덧붙여 드리냐면, 선명아파트가 지금 입주를 해 가지고 거기 지금 인원이 엄청나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정말 분리를 하셔 가지고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서구입비는 도서는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서...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입찰해서 구입해서 도서로 인계를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일상경비라는 건 큰 틀로 어떠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들이지요. 인건비,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가 관리비, 유지보수비, 연료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보통 1인당 인건비는 월 얼마 책정돼 있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하여튼 운영에 관한 자료들을 제가 현황을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영

김주영위원

시간이 좀 걸려도 차분하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여론도 그렇고, 우선 제일 처음에 도서관명이 정선도서관입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사북공공도서관이 아닙니까, 행정명칭이?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이 도서관명칭이 사북공공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명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의회에 내실 때는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오타로 볼 수도 있지만 업무가 미숙했다거나 아니면 불성실한 걸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고유명사는 가급적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열람석은 426석이라는 것은 의자를 426개를 얘기합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1층에?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합쳐서.

주영

김주영위원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열람석이 의자가 그럼 426개 있단 말씀입니까?

이걸 한번 세어보신 적이 있나요, 실제로?

지금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지금 의자가 50개도 안 됩니다. 다 집어치우고 저희들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리는데 이건 426석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426석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내일부터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상당히 논리적인 문제인데 과장님, 이 도서관을 군에서 직영하다가 민간에게 넘겨줬을 때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지금 넘겨준 이후에 예산절감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분석을 못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좀 단어가 안 좋더라도 이해해주십시오. 공무원 모가지 자르고 민간인 갔다 쓴 건데 제가 볼때는,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직원현황에 5명인데 이것은 지금 자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청소원 1명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월급 나가는 인부가 아닙니다. 확실히 해 가지고 보고서 올리셔야지, 이 청소원 1명을 조사했을 때 진짜 월급 나가지 않는 인부였다면 이것도 허위보고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공공근로를 1명 대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직원으로 삽입해 가지고 보고했다면, 만약 노임이 나가는 청소부라면 정당한 거고 노임이 나가지 않는 인부로 보고하셨다면 이건 허위보고입니다.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내일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5명에 대한 월급명세를 문서로 보고해 주십시오, 1년 동안에. 왜냐하면 지금 자활후견센터에도 6명인데 똑같은 인원일 겁니다. 그럼 만약 지금 거짓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게 월급명세라는 것은 의료보험도 내야될 테고 산재보험도 다 내야되기 때문에 그런 증빙서류를 갖춰 가지고 과연 자활후견센터하고 이 도서관하고 인원이 중복됐다면 이 또한 예산을 편법으로 지출한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 안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곳인데, 아까 김기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800세대, 900세대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리인데 426석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다가 오만 난리를 다 치고 있어요. 소독도하고, 비근한 예로 담벼락에다가 "아파트 청소를 해 드립니다", 이것도 자활후견센터의 업무거든요. 도서관인데 무슨 시장인지, 주민들이 어디 공부를 하러 보내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당장 제가 알기로는 분리시켜야 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426석을 확보하려면 분리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집어넣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공공도서관 해 가지고 온 천지에다가 뿌렸는데, 유인물을. 여기 보면 김기수 위원님하고 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지원에 사인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위에 "성희직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참석해 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됐든 관에서 터치는 못하겠지만 특정정당 정치를 하는 사람을 공공도서관 관리위원장으로 세웠다는 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도서구입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싹 사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넘겨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도서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그 자체에 둘 필요가 없겠네요, 공공도서관 내에다가? 심의를 여기서 해 가지고 사서 보내줄 거 아닙니까? 자기네는 갔다 주는 책 열람만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서를 신청 받아 가지고 신청된 도서를 구입해주는 걸로...

주영

김주영위원

심의를 해 가지고?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구입은 군에서 입찰 봐서 해서...

주영

김주영위원

예. 정리를 해서 지금 문제가 한 단체가 2가지 사업을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약 건물하나에 4억 이상 5억이 지급되는데, 거기 열람인원수를 따져보니까 하루에 71명이에요, 약.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차이가 나고. 71명 열람하는데 426석 있을 필요가 없고,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건, 열람석이. 이 열람석을 다 없애 치우고 무슨 꽃꽂이를 한다든지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영화상영까지 합니다. 도서관에 영화상영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공부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준 것은 다시 회수할 때까지는 방법이 없겠지만 좀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된다 안 된다를 냉철하게 판단해 가지고 지도 감독해 주시고, 열람석문제, 그 다음에 월급명세문제는 가능한 내일까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급여명세서를 해 주실 적에 개인신분 어쩌고 이런 거 얘기할지 모르니까 주민등록번호 이런 건 필요 없고 여기 이름하고 금년 1년치.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받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자활후견기관하고 더블이 된 인원을 찾아내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급여명세를 보면 지금은 거의 통장에다 다 입금을 시키니까 만약에 그걸 통장에 입금을 안 시키고 그냥 예를 들어서 명세서 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거기다 각종 공과금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고용보험 그 명세서를 1년치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하여튼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확인과 분석을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원상복구를 하세요, 빨리.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면 2쪽을 넘겨서 4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화암동굴상가 건폐율 10% 추가 증축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시에 당초계획이 상가가 13동, 건물층수는 1층에서 2층, 건축면적은 동당 50평, 식당이 되겠습니다. 향토상가는 동당 80평, 그래서 건폐율은 동당 50%, 용적률은 100%. 이게 관광진흥법 52조 및 53조에 의거해서 조성계획 시설이 건축규모와 건폐율이 층수에 따라서 제한되도록 승인이 난 기본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지 건축된 동수는 12동이고, 이 중에서 조성계획과 다르게 시설한 동수는 전체가 8동입니다. 그래서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말씀드리면, 무허가건축물로 해서 2001년 2월에 형사고발이 8명이 돼 가지고 7명이 고발되고 1명이 추인이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6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금광촌 조성과 향토박물관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추진 시에, 2003년도에 상가건폐율을 50%에서 60%로, 현재 도에 승인 나 있는 건물층수, 지상1층에서 2층을 지하 1층을 포함시켜서 지상 1층, 2층으로 변경승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성계획에 있는 승인은 강원도지사가 변경에 의해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조성계획변경시에 현재에 있는 건폐율을 50%에서 60%, 그 다음에 지하 1층을 포함시킨 조성계획으로 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승인계획을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찬희

김찬희위원

과장님, 화암동굴 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상가계획이 13동이 되었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지금 현재는 12동 지었잖아요. 아직까지 1동이 남아있습니다. 언제까지 상가를 지어야되는지, 법적규제가 없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1동 남은 상가는 2003년까지 건축을 하지 않으면 군에서 환매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건축물을 짓지 않을 경우에는 군에서 매각대금을 공탁시켜놓고 다시 군소유로 환매해서 재매각하는 절차를 밟아야됩니다. 내년 3월까지는 건축을 해야됩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강제이행금 말입니다. 7사람이 고발되고 1분이 추인되었는데, 이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고발돼 가지고 하는 사항은, 무허가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동면 면사무소 단속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면 면사무소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건물층수를 보면 '지상 1층∼2층 ⇒ 지하 1층, 지상 1층∼2층 이렇게 돼 있는데, 건물을 지어있는 상태에서 지하를 넣을 수 있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바꿨을 때 문제는 현재 지하를 쓰고 있는 사람을 추인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여기 건폐율을 10% 높이면 현재 건폐율 50%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물고 있는 상가들이 60%로 승인됨에 따라서 무허가건물에서 풀려서 추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그리고 통합주차에 대해 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현장 감사 나갔을 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화암관리사무소장 소관인데, 제가 먼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제도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고, 소장이 책임지고 관광객 오는 수요를 봐서 탄력적으로 관광객으로 볼 때는 동굴에서 가장 한 발짝이라도 가까운 방향으로 진입을 시켜주고, 상가입장으로 볼 때는 오는 관광객들이 상가에서 매식이나 어떤 그런 구매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공고하고 있고, 관리사무소장도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그리고 동굴상가에 말입니다 주차료 문제 때문에 잠깐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현재 동굴상가를 들어가려면 주차료를 선불로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역분들은 50%로 내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잠깐 들어갔다 오는 분들, 잠깐 볼일 보러 들어갔다 오는 분들 그냥 들여보내야 되는데 주차비를 다 받아 가지고 말썽소지가 생겨요. 그런데 실제로 안면이 있는 분들은 그냥 통과를 시키는데 안면이 없는 분들은 주차비를 냅니다. 그런 불상사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어떤 운영상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니까 주차비를 내지 않기 위해서 잠깐 들어갔다 온다고 차 세워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군민들의 소양과 양심, 민도에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관리사무소 근무자로 하여금 최대한 마찰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본 위원 개인생각인데 말입니다, 실제로 시내같은 경우에 가보면 주차료가 후불제지 않습니까? 후불제가 된다면 만약에 잠깐 볼일 보러 갔다오는 분들은 나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표를 받아 가지고 몇 시에 들어가고 몇 시에 나오고. 후불제를 하게되면 훨씬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건 무슨 문제가 있냐하니까 관광지에 입장하는 것은 입장주차료와 그냥 우리가 밖에서 노상에 주차하는 시간주차료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입장하는 입장주차료를 시간상으로 계산한다면 주차료 받는 것보다도 그 주차료를 받기 위한 관리비에 대한 어떤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성 그런 면에서 입장수수료와 그냥 노상에 있는 주차료와의 그 주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동굴상가에 차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집집마다 차량이 1대씩 다 있습니다. 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차를 자기 집 앞에 계속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주차료를 사실상 못 받지 않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찬희

김찬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로 하게되면 그 분들도 자기주차장에 세운다든가 이런 게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거기 상가에 있는 분들에 주차료 받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니까 상가에 있는 분들을 편리를 해서 행정이 지원하는 이유는 관광지를 조성하면서 토지를 내놓고 거기서 분양을 받아 가지고 지으신 분들이 어떤 거기서 소득과 연계되는 생계유지라든가 어떤 소득과 연계되는 걸 이제 보장해 주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준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영업하는데 영업비용이 적어야 오는 관광객한테 5천원 받아야 되는 밥이 4천원 되면서 4천5백원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질적으로 그게 높아져서 관광객한테 편리를 도모한다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상가 안에 사시는 분들을 통한 어떤 주차료 수익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떤 시비의 문제가 되면 자주 출입하는 상가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출입증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사무소 매표장소 입장 시에 어디 누구 집에 갔다온다 하면 그 출입증을 가지고 입장권을 끊지 않고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을 개선하고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환명

강환명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동굴 들어가는 데도 입장료를 받고 화암약수터 들어가는 데도 입장료를 받고 있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네.

환명

강환명위원

주차비는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네.

환명

강환명위원

주차비는 따로 합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따로 받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동굴 들어가도, 이쪽에 약수터하고?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지금 약수터 거기에 군에서 건물을 새로 지어 가지고 식당 이런 거 임대를 줬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식당 2개가 비어있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임대중에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임대료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임대료문제는 현재 건물에 대한 시가를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한 공유재산조례에 의해 가지고 1천분의 5를 임대료로 주는데, 그래서 기본임대료를 예가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입찰에 붙여 가지고 최고를 받는 분한테 낙찰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먼저 입주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가 1,500에서 2,000만 선이면 적정 임대가격인데 4,500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환명

강환명위원

거기 임대료가 현재 얼마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동에 군에서 산정한 감정가에 의해서는 1,700만원 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응찰자가 한 것은 4,300인가 그렇게 응찰을 해서, 과도한 입찰을 해서 맡아놓고 입주해서 영업을 하니까 코스트가 안 맞으니까...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건물이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비어 있으면, 그게 1년 넘었단 말이지요. 1년 넘었는데 건물이 비어있으면 금방 망가집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년을 비워놓는 거면, 앞으로 2003년도에 그게 입주가 된다는 보장도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임대를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또 그렇게 하고, 거기 주차료를 받으니까 비빔밥 하나, 동면시내에서 5천원 하는데 그 안에서 3,500원 받을 수는 없단 말이지요. 똑같은 가격을 받는데 누가 거기 주차료 주고 거기 들어가서 식사를 하겠냐 이거지요. 또 하나, 입장료를 아까 김찬희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언급하고 지나가셨는데, 본 위원 개인생각은 입장권 하나를 가지고 양쪽을 다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게 낮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 물 한 컵 먹으러 안 올라간단 말이지요. 한 실례로 관광객이 와 가지고 나는 절에 간다 이거지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니까 올라가라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직원이 따라가요, 따라가 가지고 가다가 차 세워놓고 약수가 있으면 물 한 컵 마시고 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돈 내라 그럽니다. 이게 그런 문제들이 자꾸 대비되니까 여론도 안 좋아지고 하는데, 입장권문제를 한번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왜 그러나하면 입장료 내야죠, 주차비 내야죠, 그리고 거기 가서 식사할 사람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건물 지어 가지고 식당을 만드는 건 잘못된 발생이 아니냔 애기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이게 지금 관광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득과 그 다음에 입장료를 받는 문제가 최소한 기본시설에 따른 운영비충당이 거의 안되도록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관광지를 조성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그 관광지를 핵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전략이지 않습니까? 전략이면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제 물 사먹고 뭐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받는 기본적인 주차료, 그 다음에 입장료를 받지 않을 정도의 인색한 관광객이라든가 수준 낮은 관광객은 저희 군에는 참 그런 관광객은 안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그런 좀 약삭빠르고 그런 분들에 맞춰 가지고 관광정책을 시행하다보면 너무 어떤 경직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를 든다면 시비를 자주 삼는 게 화암동굴 들어가는 관광객 중에서 40명을 데리고 와 가지고 그냥 올라가면서 전부 65세 이상 노인이다 그래서 그냥 들어간다. 그런데 관광지에 근무하는 실무자가 주민등록을 제시하라, 그러니까 나는 올 때 주민등록 제시하고 해서 보여주는 거 몰랐다 이거야. 나는 65세 넘었으니 무조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시비가 걸리는 걸 볼 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뭐냐 하니까 정선군에서 관광지 150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최소한의 기본입장료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화암관광지나 정선군을 다니면서 어떤 부대적으로 돈을 쓰고 가는 걸 유도하는데 그런 식에 약삭빠르게 오는 사람들이 과연 정선와 가지고 음식 사먹고 가겠느냐...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 한 예로 말이지요 강릉, 동해안 일대를 보면 입장료 다 철거했습니다.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입장료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자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영업이 안 돼 가지고 식당임대를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나왔단 말이지요. 그건 영업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영업이 안 된다는 건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물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있다 보면 얄미운 사람들도 많지요. 또 하는 행위나 행동이 형편없는, 저질인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만 우리가 초점에 맞추지 말자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입장료 대신에 관광단지 안에서 충분히 주머니돈을 끌어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하면 더 낳지 않겠느냔 얘기지요. 물론 입장료 받아 가지고 운영도 해야 되겠지만 관광지를 만드는 첫째 목적이 뭡니까? 그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게 우선적인 목적이고, 우리 지역에, 전국에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지역경기 활성을 하는 게 우선 목적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거기에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건 그 다음 순서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찬희 위원님.

찬희

김찬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동굴하고 약수하고 주차료는 통합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주차료를 끊으면 약수에 들어갈 때는 그 주차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중식시간이 도래됐는데 어떻게 계속 강행하시겠습니까, 이걸 아까 양해의 말씀을 드렸던 게 오전에 오늘 관광문화과 일정은 끊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오래됐으니까 중식을 하시고 계속 진행하시지요. 중식을 위해서 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1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117번 향토사료관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향토사료관을 운영하고 있는 장소는 우선 문화예술회관 1층 향토사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공품 수집은 광산용구를 비롯한 농기구, 생활용품 해서 전체 246종에 1,695점을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시품목은 혼례복외 165종 1,300종을 현재 전시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람인원은 현재까지 3만6,531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활성화방안은 교육청과 협조해서 내고장 향토사료 아끼고 돌보기 운동을 전개하고, 관내 초·중·고 학교단위 향토사료 현장실습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2003년 상반기까지 현 장소에서 사료를 전시 후 2003년 하반기에는 동면 화암동굴 앞에 향토박물관이 건립되면 향토사료실로 이전해서 화암동굴과 연계한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다음 정선아리랑 테마공원 설립계획 및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만503평에 전통가옥 6동, 화장실 3동, 주막 3동, 조경 및 부대시설이 도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4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까지 완공코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토공 및 기반시설 1차분 공사에 대해서는 7월 11일날 완료가 됐고, 토지보상은 27필지 3만5,812㎡과 건물 7동에 대해서 완전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과 조경 및 부대시설 2차분 공사는 금년도 5월 30일날 착공해서 현공정 4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3년 내년 6월부터 테마공원에 대한 전시연출 공사를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까지 건축·조경 및 부대시설공사를 마치고 2004년 4월경에 정선아리랑테마공원을 개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환명

강환명위원

오전 감사 답변하시고 오후 또 식사 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정선아리랑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소요예산이 13억이 부족하다고 한 것은 애당초 제가 생각할 때는 마스터플랜을 세우지 않고 그 때 그 때 계획이나 물량을 변경시키는 바람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내부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도입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향후 계획단계에서는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금년같은 홍수라면 전통가옥 등 테마공원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수해와 관련한 항구대책은 저희 건설 수해방제대책파트에서 당초에 저희 하천수계를 80년 빈도로 하던 것을 200년 빈도로 한 항구복구계획이 수립이 돼서 앞으로 정선읍 역전지역과 테마공원조성지역이 200년 빈도까지 수해가 났을 때 문제가 없도록 항구복구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복구대책이 강구되고 나면 수해피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또한 운영관리에도 아마 좀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압니다. 잘못하면 기와집 몇 채 지어놓고 민박 받는 걸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최승준 위원님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승준

최승준위원

양반전 재현하자는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검토중이십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 안은 광산지구진흥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조성하는 부지 외에 3,000평을 더 구입한 부지에다가 내년도 별개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하여튼 그런 양반전이라든지 아니면 정선아리랑을 아주 짤막하게 소공연으로 수시로 공연해서 테마공원이 글자그대로 살아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주열

전주열위원

본 사업 목적에 따라 향후에 성과가 미비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앞으로 향후계획이라든가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답변에서 위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정선군 지금 아리랑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저희 군 남북 측을 잊는 중앙위치에서 저희들 사북에 있는 본카지노와 그 다음에 동면 화암국민관광지와 정선소재지와 그 다음에 여량에 있는 아우라지 개발하는 지역과 연계시키기 위한 센터에 어떤 핵심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군청 소재지를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정선군에 이미지제고와 그 다음에 정선군을 중심으로 한 남북측에 어떤 벨트관광을 연계시키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본 사업이 어떤 정선 이미지제고라든가 향후 정선아리랑을 문화유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군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예산이 한 70억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에 관리라든가 관광지로 인해서 잘 이게 홍보가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4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육상실업팀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육상실업팀은 1991년 1월 15일에 창단이 돼서 감독 1명과 현재 선수 5명, 6명으로 구성돼 있고, 금년도 경우에 운영을 하기 위한 지원예산은 2억3,368만8천원으로 이 중에서 인건비가 1억7,200만원 정도, 훈련비가 5,100만원, 각종 대회 출전지원금이 900만원 정도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출전성적은 그 다음 장에 성적이 있습니다. 이것 좀 참고를 해 주시는데, 이 중에서 올해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참석해서 내용과 같이 입상하였고, 그 다음에 31회 전국종별육상경기대회, 제5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전국실업단대항 육상경기대회에서 도표와 같이 성적을 거뒀고. 올해 특히 먼저 저희들 환영식을 했던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이영선 선수가 2연승 우승을 해서 한국신기록을 했고, 김태희 선수가 높이뛰기에서 은메달을 따서 저희 군을 알리고 선양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선수들에 대한 기초체력강화를 위한 합숙훈련과 경기력향상에 주력해서 각종 대회에 상위 입상함으로 정선군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항목 119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장을 넘겨서 4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관광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공무원 및 관광도우미 해외 연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실적은 양양국제공항 개항 시군 특별홍보단 파견에 저희 관광문화과 지방행정7급 전금미 직원이 참석해서 일본 후쿠오카 지역에 대한 정선군관광홍보와 우수사례 벤치마킹 연수를 했고, 양양∼상해간 개항 시군 특별홍보단 파견으로 저희 김덕진 담당이 중국 상해를 방문해서 총영사와 동방항공사를 방문하고 강원관광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양양∼돗토리현 개항 시군 특별홍보단 파견에 저희 과에 있는 행정7급 전영탁과 행정8급 김진숙 직원이 참석해서 돗토리현 주요여행사를 통한 저희 군 관광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홍보 현지견학으로 관광문화과장을 포함한 3명이 관광도우미 15명과 북경시를 관광기법과 정선군 관광객 유치 관련 홍보에 참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민속축제 정선아리랑 공개공연 참가에 저희 관광문화과 별정6급 임병성 직원이 아리랑기능보유자 6명을 대동 국제민속예능 페스티벌 아리랑공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부연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가 관광도우미 18명중 15명을 인솔해서 중국을 견학을 다녀오면서 먼저 관광도우미를 데리고 견학을 오는 좋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터넷에 이 내용이 잘못 기재돼 가지고 물의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이 내용을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니냐 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터넷내용을 사실유무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업무과정이 인터넷에 올라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사항은 과장으로서 제가 직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제 소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 관광문화과 도우미와 관련된 중국연수계획은 당초에 이렇습니다. 관광도우미가 18명 있는데, 이중에서 한 분은 대구로 이사를 갔고 한 분은 음식점에 취업을 하셔 가지고 8월부터 도우미를 못하실 형평에 됐어요. 북평에 있는 한 분은 시어어미가 편찮으셔 가지고 간병을 하시게 돼 가지고 3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가고 관광도우미 15명과 저희 과에 있는 직원을 정식 공무허가를 받아서 제가 인솔한 공무원이 셋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2명은, 5명이 가야 되는데 2명은 전체 해외여비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연가를 내고 제가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욕심은, 모든 저희 군 공무원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5일장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토요일, 일요일 장날이 걸리는 날이 되면 쉬지도 못하고 장날 5일장업무에 종사를 해야되고, 특히 저희 과에 여름같은 경우에는 관광시즌이기 때문에 저희 과의 직원은 여름 하기휴가를 못 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18명과 움직이는 저희 과 직원을 제가 같이 현지를 견학하면서 해외에 있는 관광지에 있는 관광안내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서비스사항 이런 걸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제가 욕심으로 직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에 따른 관광도우미 해외연수행사가 낭비지 않느냐, 공무원을 왜 많이 데려갔냐, 위원님들께서도 인터넷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항이 밖으로 비춰져 가지고 어쨌든 간에 좋은 인상을 풍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삼 위원님들께 사과를 올립니다. 그 말씀을 제가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그마하게 45쪽에 중간쯤 연수내용에 일본 후쿠오카 다음 줄에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고 있는데, 벤치마킹이 무슨 뜻이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벤치마킹은 모방한다 이런 뜻인데, 잘된 걸 배워온다, 모방한다 이런 뜻인데, 그게 외래어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냥 외래어로 정착된 그런 용어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원어가 없고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원어가 벤치마킹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앞으로는 영문자로 쳐주면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관광도우미는 읍면별로 선발을 합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관광도우미는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도우미가 고한 분들이 3분 계시고, 동면계시고 북평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여튼 장날 새벽에 나오셔 가지고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를 하는 중에 저희 5일장 관광을 이끌고 관광을 하는 데는 그 관광도우미하고 저희 아리랑창극을 장날 하는 연수회원에 대한 노고는 지금 뭐 참 평가가 힘들 정도로 고생들 하십니다. 그런데 대신 저희 군에서 거기에 따른 보상은 상당히 미미한 형편입니다. 오시는 관광도우미들한테 작년까지는 2만원 드렸는데 올해 1일 3만원해서 왕복차비하고 식대하고, 그러면 오시는 분 차비하고 식대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보상을 받고 하여간 4월부터 12월까지 오셔 가지고 고생들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하여튼 자원봉사자 중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관광도우미하고 우리 아리랑전수회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신청들은 많이 하시나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신청이 올해 도우미를 20명에서 30명 정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3명밖에 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23명을 운영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하고 대구로 이사가시는 분 셋 있고 해서 현재는 도우미가 15명이 지금 있습니다. 중간에 또 일이 있으셔 가지고 과업에 종사하시고 식당 개업하시고 해 가지고 참여를 안 하시고 해서 15명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배려와 관심이 가져줘야지 도우미를 할 수 있는,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수

김기수위원

도우미를 신청을 하시면 별도로 우리 과에서 내부규정을 정해놓은 이런 건 없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용모라든가 그 다음에 가정사항,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대외적으로 오는 관광객한테 선을 보여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자질을 가려서,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 관광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관광도우미 해외연수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를 보면 8월 28일에서 8월 31일까지 3박 4일간 다녀왔어요. 특히나 8월 5일 집중호우로 우리 군에 피해가 많았었어요. 운동장 테니스장 이쪽도 많이 피해가 있었지요. 과장님 외 직원 2명과 도우미 15명이 다녀온 걸로 지금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정확한 자료가 맞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제가 보고 드린 데로 저를 포함한 공무원 3명과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예산확보문제로 가지 못하는 직원 2명 포함해서 직원이 5일장과 관련된 직원 4명, 저를 포함한 5명이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5명이 다녀왔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기획팀 전원 6명이 다 다녀온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는 공무원은 외국을 나가자면 전에는 외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돼 있지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자료를 만드는 중에는 2명은 자치행정과의 승인도 받지 않고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좀 전에 설명에 2명은 연가를 내 가지고 데리고 나가셨다고...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가는 직원들에 대해 연가권자는 과장입니다. 지금 먼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해외를 나갈 때 공무든 사무든 심사를 거쳐 가지고 나가야되는데 그게 지금 해제가 돼 가지고 공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해외연수여비를 대어주지 않는 해외연수는 공무원이 휴가를 내던가 연가를 내고 어디든지 자유자재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 답변은 됐는데, 물론 연가를 득하고 갈 수도 있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은 말입니다, 자료에 과장님에 어떤 답변을 갖다가 자꾸 취합해서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게 조금 보이는데, 결국은 말이지요 이걸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면 일련에 절차를 무시하고 지휘부에 보고치 않고 갔다고도 볼 수가 있단 말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이 임의로 결정하여 데려간 것은 그때 남아있던 다른 직원들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가 남아있는 직원들은 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과장님이 좋은 취지로, 답변하시는 취지대로라면 해외에 나가서 좀 전에 북경시에 가서 관광기법견학이라든가 정선군 관광객유치관련 홍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배우고 또 하시고 오신 걸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건 지금 많이 잘못돼 있고 행정체계 자체가 안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하면 연가는 과장님이 마음대로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각 실과에서 전부 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선군 집행부자체의 체계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체계, 엉망으로 지휘보고도 안되고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 가지고 직원들을 해외로 말이지요,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내용을 파악한 걸로서는 지휘보고해서 데리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가를 내 가지고 데려가지 않았나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이게 말이지요 요즘 계속 올라오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갑갑하시리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이거지요. 좋은 의미에서 갔었는데도 이건 나쁜 의미로 계속 올라온단 말이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이런 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님들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나쁜 부분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참작을 하고 참조를 해야된단 말이지요. 왜 그러냐? 나쁜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데려갈 부분, 지휘보고를 하고 승인을 득해서 데려가기에는 직원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관광기획팀 전 직원을 다 데리고 나가기에는 사실 지휘보고해서 승인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거지요. 편법 아닙니까, 연가를 내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이런 부분은 말이지요 잘못됐고, 과장님이 조금만 깊이 생각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8월 5일날 집중호우가 생겨 가지고 테니스장이 다 날아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9개 읍면이 말이지요, 물론 루사 태풍처럼 부분적이지만 이렇게 큰 피해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8월 5일날 집중피해로 우리 9개 읍면이 전부다 피해를 입어 가지고 피해파악을 하러 읍면에서 다니고 말이지요, 읍면 직원들이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정선읍 읍장께서 사표서 제출하고 이런 부분이 이게 전부다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읍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이런데 이건 좀 심하지 않았는가, 조금은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쪽만, 기왕에 가는 거 한 직원 더 데려가서 좋은 경험을 시키고 견학을 시키자 하는 취지만 가지고 하셨다면 조금 더 깊이 한번 더 생각해 보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뒤에 담당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간단한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안한 부분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않고 끝내겠습니다.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말씀에 저도 전적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직원들을 운영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단편적이었다. 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감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또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하니까 질의 끝내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질의가 안 계시면 2장을 넘겨서 47쪽으로 가겠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정선5일장 관광열차 운행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일장터는 종전 시장안 구간에서 봉양파출소와 미성당구간 도로를 차단하고 장터구간을 확장해서 이 구간에 볼거리와 먹거리장터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화암동굴에 있는 엿장수와 광하노인회를 통한 전통볼거리장터, 그 다음에 읍면 부녀생활개선회를 통한 향토식품, 그 다음에 농촌에서 가져오는 신토불이 노점상으로 확대 개발하고, 장터운영과 관련한 홍보요원으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도우미 18명 운영과 그 다음 정선읍 부녀방범대원 23명이 자원봉사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선읍 부녀방법대원은 올해 처음 나오셔 가지고 역전서부터 거리질서계도, 그 다음에 휴지 줍는 문제, 그래서 도우미를 보조하는 역할을 올해 시범으로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유치와 관련해서는 현대백화점 우수고객과 현대증권, 낙원여행사 및 여행자클럽을 통한 장날고객을 유치해서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그 다음 각종 교육원을 통한 유치는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사무관승진반이 2회에 걸쳐 480명이 다녀갔고, 한국은행 연수원에서 연수생교육원이 저희 여량에 있는 아리랑전수관에서 1박을 하면서 6회에 170명이 다녀갔습니다. 돗토리현 한국어연수단이 1회에 23명이 다녀갔고, 서초구에 자매결연단 70명이 저희 군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KBS를 비롯한 각종 방송매체가 거의 매 장날을 취재하다시피 해서 저희 5일장을 취재하면서 전국에 홍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5일장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장터 확장구간내에 일부 기존상인들이 차량을 통제를 함으로 인해 따르는 불편 때문에 아직 일부 반발하는 주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있는 먹거리장터 협소와 아직까지 장터 내에 비위생적인 음식판매, 그 다음에 불친절에 관한 관광객에 불만, 그 다음 어떤 특성화시킨 장터 내에 볼거리부족 등이 현재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는 게 정선5일장날을 활성화시키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 과제를 계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 삼우주택아파트 주민들이 장날만 되면 드나들기 나쁘다고 불평불만을 하는 걸 듣고 계시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또 이게 인터넷에 말이지요 많이 올라와요. 장터가 협소하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나오는 얘기들은 장터를 좀 옮길 수가 없겠느냐 넓은 곳으로. 그리고 시골장터 맛이 안 난다 이런단 말이지요. 그리고 좀 과감하게 장터를 어디 고수부지나 강가쪽에 만들어 가지고 포장도 치고 옮겨볼 그런 계획은 한번 세워볼 수 없을까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터문제와 관련해서는 종전부터 장터를 둔치로 한다든가 아니면 시장 넓은 터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가 오기 전부터 연구 검토가 된바 있습니다. 장터에 어떤 시장경제생리상 장터를 벗어나면 인위적인 장터는 형성이 안 된답니다, 분석을 한 결과. 그래서 기존 있는 상가와 외지에서 들어오는 상인과 장보러오는 사람이 한군데 모여있어야 상가형성이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다른 상가를 설치한다는 문제는 사실상 상가형성이 안 된다. 그래서 예로 보고 있는 다면 저희들이 장터를 미성당에서 봉파구간을 확장을 해놓고 있는데 현재 저쪽 삼우주택 앞쪽에는 장이 서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구 버스터미널쪽에는 비좁아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자연발생적으로 밀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 먹거리골목하고 어물전 있는 골목에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 구 옷가게 있는 골목은 공터로 되어 있는데 장터가 전혀 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유도는 상당한 검토와 그런걸 걸쳐 가지고 시행해야지 성공을 거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결국 시장터를 옮기기는 힘들고...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런데 왔다 간 사람들이 말이지요, 물론 전체는 아니에요. 지금 왔다간 사람들이 계속 다시 오고 다시 오고 하는 것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분적인 사람들이 인터넷에 자꾸 올려 가지고 그런 게 문제점이 되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승준

최승준위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돼 있지만 어쨌거나 5일장 개설은 성공한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엄청난 홍보효과와 또 외지유동인구의 유입으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에 제출된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5일장터 내에 화장실문제가 아마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때 상태와 마찬가지로. 왜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나하면, 기존에 공중화장실 하나로는 도저히 부족하고 주변에 있는 인근상가나 아니면 관공서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 있는 화장실을 협조를 구해서 외부에다가, 과거에 우리 88올림픽 할 때에 전국에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에 밖에다가 화장실 표시를 해줘 가지고 외국인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그런 걸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주변에 화장실 좀 깨끗하게 설치된 데를 조사를 해서 건축주들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을 표시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러한 노력을 해 보셨는지, 전혀 그런 개선이 되지 않고.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서 그걸 다시 짓던가 또 하나로도 부족하니까 하나 또 증축을 새로 또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기된 문제 중에 먹거리장터가 협소하고 음식이 불결하고 불친절에 관한 관광객의 불만이 많다고 해 주셨는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먹거리장터에 단위별 가게면적이 너무 작아 가지고 손님들이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주방에 싱크대 하나에다가 설거지그릇 잔뜩 쌓아놓고 말이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불결하고 한 것은. 지금 구조 하에서는. 그걸 과감히 좀 한 2, 3개씩 묶어서 합병을 해 가지고 하든지, 그런 것을 산업진흥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먹거리장터 쪽은 특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구 버스터미널에서부터 먹거리장터로 들어오는 시대완구 있는 그 통로, 거기 소방도로개설을 빨리 시급히 개설해야됩니다. 그래야지 5일장에 이동하는 통로가 확보가 됩니다. 덜 혼잡해지고 하는데, 지금 한꺼번에 한 400명, 500명 이상 5일장터에 순식간에 진입을 해 가지고 한 1시간 여 동안에 식사하고 좁은 공간에서 서로 이동하면서 장터보고 하자면 물건사고 할 여유가 없어요 도저히. 너무 협소하고 또 시간도 없고 체류하는 시간도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은 5일장터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연장해 주었으면 그런 바램이 있고, 또 역전에 있는 주민들은 5일장사업에서 역전지역이 완전히 소외됐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했을 때나 아니면 출발할 때 다만 한 1, 20분 정도라도 역전지역에서 시간을 좀 줬으면, 역 광장에서. 그럼 광장주변에서라도 토산품이나 산나물이라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문제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일 장터 안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실 문제고, 장터 안에 화장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사업비는 저희 산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봉양파출소화장실을 예산을 지원해서 개보수를 해서 쓰고 지원을 하는데, 관광객 성향상 파출소기관에, 경찰기관에 또 이렇게 잘 이용을 안 하는, 그런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봉양 단위조합쪽에 협조를 해서 농민들이 많이 그쪽 장터를 이용하니까,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그쪽에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돼서 잘 쓰지 않고, 앞으로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신협쪽에 화장실이나 저쪽에 어떤 대표적인 옛날 구 신협자리에 있는 개인주택 화장실을 장날 임대료를 주더라도 쓸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시던 먹거리장터 문제와 그 다음에 시대완구 통로개설과 관련된 이 문제도 계속해서 시정, 보완, 발전시켜야할 중요한 당면 과제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검토하겠고요. 그 다음에 역전지역에서 체류하는 시간은 저희가 기차가 정선에 도착해서 정선에서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연계관광을 한 후에 창극을 보고 돌아가는 시간이 상당히 긴박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를 역전에서 지역토산품을 팔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계관광을 오후 2시에 출발하던 것을 오후 1시 40분으로 20분 당겨서 출발을 해서 현재 20분을 당겨서 역전지역에서 한 10분 내지 15분에 체류시간이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지금 8월달 이후부터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시간들도 열차시간과 잘 맞춰 가지고 역전지역에 체류시간이 있어서 오는 관광객들이 지역토산품을 사서 지역경제와 연결이 되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개통한 정선아리랑유람열차, 저희 위원님들도 몇 분 같이 시승을 했는데, 아주 정말 새로운 감회를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외지관광객들한테도 홍보를 해야되지만 우선 우리 지역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특히 교육청을 통해서 각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시간계획을 세워서 반별로 교대로라도 학생들이 일단 전부다 시승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군민들한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우리 군민들이 기본적인 운영을 해줘야지만 철도청에서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외지관광객한테만 의존하다보면, 가끔씩 이렇게 가뭄에 콩 나듯이 운영을 하면 기본적인 운영에도 많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지역학생들한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유람열차와 관련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이용객이 운영하는 실태를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학이나 이런 기간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지역학생들,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유치원생들이 우선 이용해서 활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 구절까지 들어가는 철로가 내년도 6월 30일까지 복구계획이 돼 있습니다. 복구계획에 의해 가지고 완전 운행이 되면 진짜 아우라지와 구절에 좋은 풍광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움직이는 저희 군 관광홍보관이 될걸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희

김찬희위원

정선5일장 관광열차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정선5일장을 찾아오시는 분들, 특히나 화암약수라든가 화암동굴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시간에 쫓겨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증산에서 막바로 동면을 넘어오는 시간이면 그분들이 증산열차를 타고 정선 오는 시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30분 거리. 그러면 정선에서 북면 올라오는 시간을 30분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증산에서 동남도로를 넘어올 때는 민둥산도 보시고 화암8경도 구경을 하고 넘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분들이 화암동굴이라든가 화암약수를 다 관람하시고 이제 정선5일장터를 옵니다, 제 생각에는. 5일장터로 와 가지고 장터구경을 하시고 또 창극을 구경하시고 열차를 타고 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시간도 쫓기지 않고 또 장터도 그렇게 혼잡스럽지 않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정선5일장 관광열차는 철도청에서 특별히 운행하는 열차로 청량리에서 정선역까지 들어오는데, 지금 들어와 가지고 우선 코스가 정선역에 도착해서 정선 들어와서 점심을 먹으면서 장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1시 40분에 동면 가는, 동면-아우라지 하는 3개 연계관광버스에 탑승해 가지고 연계관광을 한 후에 정확하게 4시 20분까지 저희 정선문화원에 도착을 해서 창극공연을 보고 그 다음에 5시 10분에 타고 온 관광열차를 타고 다시 정선역까지 이동을 해서 정선역에서 올라가는 그 시간 자체가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간대와 관련된 연계관광개발코스라든가 그 다음에 먹거리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가 여행사나 철도청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선아리랑5일장과 관련된 장날운영이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사람이 편안하게 그거 없이 기차를 타고 강원도에 자연환경을 보면서 정선까지 들어와 가지고 실제 정선장터에 가면 서울에 시장있는 물건보다 크게 사고할 별 물건이 없습니다. 그냥 옛날 시골장터이기 때문에 그걸 둘러보고 점심을 먹고, 그 다음 저희가 하는 연계관광을 해서 버스를 타면서...

주영

김주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한 과가 지금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답변하고 질문을 좀 간략하게 됐다, 좋다, 검토하겠다 이런 걸로 줄여야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조금 조치 좀 해 주세요.

형조

이형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드린 취지가 그겁니다. 그런데 또 이게 항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연계해서 묻게되고 그러는데, 이걸 어차피 관광문화과는 또 내가 보니까 늦어도 3시 돼야 끝날 것 같은데, 다음 산업진흥과부터는 좀더 그런 방법으로, 속전속결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 조정하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최대한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아리랑창극 순회공연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정선아리랑 창극 제작은 2000년도에 "아! 정선, 정선아리랑",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신들의 소리"를 제작했습니다. 2002년에는 "아우라지", 그래서 현재 아리랑창극이 3편이 제작이 돼 있습니다. 정선아리랑 창극공연실적은 "아! 정선, 정선아리랑"은 200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 매주 매 장날에 공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제작한 "신들의 소리"는 의정부 예술의 전당, 서울 대학로 동숭홀, 강원도청초청 도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 정선아리랑제, 서울에 있는 국립극장 이렇게 공연을 했고, 2002년도 올해 제작한 "아우라지"는 저희 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첫 공연을 한 후에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했고, 월드컵초청 수원월드컵공원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국립극장에서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연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비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아! 정선, 정선아리랑"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억2,500만원을 지원해서 공연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들의 소리"는 1억5,000만원, 아우라지는 1억5,000을 들여서 지원해서 창극을 제작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환명

강환명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신들의 소리"하고 "아우라지"는 계속 창극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내년도에도 하실 계획이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런데 "신들의 소리"하고 "아우라지"는 다른 창극에 비해서 출연횟수가 적은 데도 지원예산이 많은 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아! 정선, 정선아리랑"은 정선아리랑전수회원이 22명이 참가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들의 소리"는 정선아리랑전수회원과 그 다음에 극당 무연시에 있는 프로 연극인이 합쳐져 가지고 35명이 만들어 하는 건데, 여기 제작하는 과정에서 무대준비라든가 그 다음에 배우들에 대한 인건비지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정선, 정선아리랑" 자체는 공연시간이 40분이고 "신들의 소리"하고 "아우라지"는 공연시간이 2시간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규모가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51쪽으로 가겠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호촌미술관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촌미술관 위치는 화동초등학교 선동분교입니다. 동면 호촌리에 있는 분교로서 폐교가 98년 9월 1일날 됐습니다. 부지면적은 3,962평에 학교건축면적이 240평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정선군에서 정선군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호촌미술관에다가 임대를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촌미술관 대표는 조태억씨가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하는 내용은 미술관 설치와 작품전시 및 작가 작업실 운영, 전통도예, 금속공예, 목공예, 작가에 대한 작업실을 운영하고, 운동장에 야외조각공원이 설치돼 있고, 이밖에 이와 관련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용실적은 다음 장 52페이지입니다. 99년도에 제1회 환경조형전을 작가 20명이 참석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 운동장에 조형물들이 전시가 돼 있고, 2000년도에는 서예교실 운영과 도자기가마를 설치했고, 2001년도에는 도자기 체험교실과 2002년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대효과는 호촌미술관을 이용한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활용과 그 다음에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도 이용하고 우리 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는 문화적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 임대기간은 2차임대로 금년도 9월 1일날 임대가 돼서 2004년 8월 31일까지 호촌미술관 대표 조태억한테 임대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교육청에서 무상임대를 했네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거 하는데도 군에서 지원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주변에 뭐 환경정비라든가 일체 해준 게 없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찬희 위원님.

찬희

김찬희위원

관리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정선군교육청에서 정선군으로 무상임대를 줘 가지고 정선군에서 호촌미술관한테 무상임대를 줬거든요. 번거롭게 호촌미술관에서 정선군교육청에 막바로 가 가지고 임대를 받으면 되는데 정선군이 복판에 개입이 돼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국가재산을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 무상임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한테는 바로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건물자체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교육위원회로부터 임대를 받아 가지고 그걸 목적자한테 임대하는 형식으로 취한 겁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실제로 저희들 지역에 폐교가 된 학교가 있거든요, 건천이라고. 그 학교를 보니까 개인이 교육청하고 막바로 얻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건천리학교는 폐교가 됐으며 개인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건천리 학교를 그리 받은 건 유상임대입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호촌미술관에 가셔 가지고 작품 같은 거 봤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봤습니다. 뒤에 숯가마하고 교실에 준비해 놓은 거 해서 제가 둘러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당에 환경전시물 한 걸 봤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그래서 지역 분들은 환경조형전 해 놓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예술에 대해 가지고 조회가 없어 가지고 고철을 뭐하러 갔다놨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린애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기간이 2004년까지 돼 있더라고요. 2004년 이후에 다시 재계약을 이분이 한다고 봐서는 지역분들이 우리가 써야되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지역분들이 쓰실 목적과 운영계획만 확실하면 지역분들이 맡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다면 신동 영포군민학교를 먼저 외지분이 임대해 가지고 있다가 임대가 끝나고 지역분들한테 군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임대 알선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그리고 물론 군에서 지원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 제1회 환경조형전하면서 군비가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태억 관장님이 지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행사경비가 지원된 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99년도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현재상태는 시설에 대해 지원된 게 없습니다. 행사경비가 지원된 사항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5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및 연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은 올해 정선아리랑 유람열차를 시범적으로 관광자원으로 발굴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연구실태는 올해 축제·이벤트 계절 연계화 개발계획이라는 과제명을 가지고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에다가 용역을 줘서 저희 군에 고원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관광축제 이벤트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발굴하고 연구한 실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다음은 생활체육관련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군에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이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총 16개 종목에 66개 클럽에 1,4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는 생활체육교실과 그 다음에 생활체육광장, 주말리그 축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원예산은 9,75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원현황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지원예산이 300만원이라고 돼 있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게 읍면단위로 행사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읍면단위면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자면 고한을 놓고 본다면 등산대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 예산이 아닙니다. 이건 테니스회, 축구, 종목별로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지원됐다 이 뜻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종목별로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종목별로.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여기 16개 종목인데 16개 종목을 100만원씩...?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16개 종목 중에서 올해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하고 보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올해 동호인대회 5개 행사와 군수기대회 5개, 각종 도대회 8개, 총 해서 18개 대회를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생활동호인체육대회 지원은 테니스, 축구, 볼링, 배드민턴 이 대회에 100만원씩 지원된 사항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종목별로.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관광문화과 소관 전체 복구대상은 17건에 82억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관광지분야가 8건에 19억5,900만원, 체육시설분야가 7건에 57억7,700만원, 문화부분이 2건에 4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관리 복구계획을 보면, 항골 소규모 급수시설과 도사곡휴양지, 항골탑골공원, 8월 7일 호우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월 31일 루사피해는 5건인데, 한치마을관리휴양지, 도사곡휴양지, 구미정캠프장, 미락숲캠프장, 봉양캠프장, 여기도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납품되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과 관련된 수해복구 계획입니다. 정선테니스장 8월 7일 집중호우관계는 테니스장을 당초에 저희가 보고를 할 때 북평면에 건설하는 테니스장으로 장소사업비를 1차 지원된 사업비를 이전해서 복구하는 걸로 도에다 계획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평으로 이전해서 복구가 되겠고요. 정선공설운동장은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역전주민들의 민원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이 수렴된 후에 복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선체육관과 농민문화체육센터는 지금 지하에 있는 전기시설과 지하보일러시설이 침수가 되면서 돼 있습니다. 현재 응급복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항구복구 중에 있습니다. 이건 연내에 복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북면동네체육시설과 녹송공원시설, 송계솔밭체육시설은 주변을 현재 응급복구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되는 복구계획들은 일반 우선 돼야되는 농경지나 수해항구복구사업들이 추진된 후에 발주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수해복구계획은 현재 2개소입니다. 정선아리랑전수관이 현재 생활동이 반파되고 오수처리시설하고 식당 등이 반파 돼 있습니다. 현재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오수처리시설 등은 금년까지 복구를 완료코자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전리물레방아는 현재 물레방아가 올해 물레방아자체를 수리하는 예산은 복구보조로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아를 가지고 있는 물레방아 동사 자체는 보수를 완료했고, 이와 관련된 배수로사업들은 내년도 착공해 가지고 상반기안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짧게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55쪽에 수해복구예산 이미 다 확보된 사항이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확보된 사항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도사곡휴양지에 옹벽전도가 뭡니까, 15m?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옹벽 넘어진 걸 얘기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옹벽전도라고 표현합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넘어가는 걸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한자용어로.

주영

김주영위원

취수보 및 관로 113m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지요, 뭐가 망가졌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저쪽에 간이상수도 취수하는데 하고, 이쪽 도로쪽으로 묻은 파이프가 망가진 내용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 다음에 루사 건에 대해서, 포장이 1,000㎡인데 어디 포장이 망가졌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임도블록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임도블록이지요. 임도블록을 포장 이래 노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환명

강환명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북면 고수부지 있지요, 전야제하고 하던. 그 콘크리트 철거하기로 했는데 철거계획이 들어가 있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철거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철거는 북면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철거를 좀 하도록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잠시만요. 콘크리트를 번영회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고수부지 만들었던 자리 말이죠 밑에, 먼저 군수님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쭉 다니시면서 과장님들이 보시고 저건 "철거를 하자" 이랬더니 "좋습니다 철거를 합시다" 이렇게 됐던 부분이고, 우리 번영회에서도 그랬던 부분인데, 그걸 번영회에다 넘기면...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번영회에서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 철거하는 걸로 결정이 나면 물론 공사야 저희가...

환명

강환명위원

그건 지역에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위원님께서 그것만 유도해주시면 철거는 뭐,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철거가 되면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공간 그런 자리가, 그렇게 크게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아우라지축제 할 때 전야제를 한다든가 그런 자리가 필요한데 그걸 과장님이 신경 조금 써주시면, 내년도에 당장 아우라지축제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승준

최승준위원

56쪽에 공설운동장부분에 45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거기 복구내역에 보면 공설운동장 아라리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라리공원 이건 복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건지 그걸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타부대시설이래 놨는데 기타부대시설이라는 건 자연석공원하고는 무관한 거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러면 이거 롤러스케이트장 그런 겁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아라리공원 계획은?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아라리공원 계획은 지금 여기 떨어져나간 현 상태에서 쌓으면 공원형태로는 복구가 안되고 먼저 수해대책 설명한 대로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러면 공원을 완벽하게 복구하지 않으면 국비는 다시 반납해야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이걸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아라리공원, 테니스장 자체로 해서 45억에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그 예산은 다른 시설들에 종합적으로 편리한 시설에 투자를 해서...

승준

최승준위원

전용할 수 있다 이거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찬희

김찬희위원

백전물레방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백전물레방아에는 차량들이 크게 많이는 안 오는데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하천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거기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주차공간 만들 공간은 없고, 또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백전계곡물이 하천부지를 만들 정도로 안되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하천부지공간이 있다 하더라고요, 물레방아 바로 밑에 쪽으로.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물레방아 밑에 쪽으로 하천부지공간에 그걸 주차장으로 만들 공간은 아닙니다. 보니까 상판하려고 나무 쌓아놓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그 다리를 놓은 줄 알거든요. 그 밑에 쪽에 콘크리트다리를 놨거든요. 그 다리를 건너서 물레방아 바로 밑에다가 하천부지에다가 주차공간을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금 현재 고민스러운 게 물레방아 옆에 있는 가옥 있지 않습니까, 조립식 가옥. 그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4, 5년부터 그렇게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하지를 못해서 지금 물레방아가 어떤 문화재가치로서 상당히 좀 빚을 못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문화재주변에는 문화재청승인을 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찬희

김찬희위원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찬희

김찬희위원

그리고 그 주의에 화장실이 안 돼 있는가 보더라고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화장실은 기존 농가 쓰는 화장실 이용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물레방아 주변에다가 다른 인위적인 화장실이라든가 구조물을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레방아 자체는 물레방아가 현존 있는 그 위에 옛날집과 그 다음에 물레방아 옆에 있는 조립식으로 지어있는 집을 철거하고 자연상태로 그걸 보존을 해야 문화적인 가치가 있지 거기다가 화장실을 옆에 짓는다든가 편익시설을 하면 물레방아에 문화재적인 가치로서는 가치를 상실합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당초에 집을 허가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데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그 집 자체를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기존 거기에 집이 있던 터에 집을 다시 수리해서 짓는 걸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보상을 주고 철거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보상을 먼저부터 5,000만원까지 주는 걸로 해 가지고 협의가 됐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문제도 제가 동면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적으로 좀 가급적이면 그걸 어디 다른 데로 옮길 방법이 없는지를 동면 면장한테 과제를 좀 주려고 합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실제로는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 많이 오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이상입니다.

헝조

이헝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잠깐만요, 58쪽에,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군정질의에서 완전히 해소되었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그건 우리 김 위원님이 안 그러셔도 제가 직권으로 시키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질문을 1, 2건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예, 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업무보고에는 들어와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지금 나와있지가 않기 때문에 잠깐 1,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등산로 정비 및 관리에 대하여, 이건 지금 당장 답을 받고자하는 건 아니고 등산로별 사업비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서면답변자료 부록에 실음

환명

강환명위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아우라지 고수부지 철거에 따른 대체공간, 야외음악당 식으로 한다든가 하는 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걸 서면으로 하나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어떤 계획을 세우시든 간에 계획이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 15페이지 좀 봐 주시죠. 동료 위원님들 피곤하신데 죄송합니다. 조금 짚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선문화원부분입니다. 정선문화원 신축을 할 때 신축하기 전에 주차장공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000여 만원 지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다시 문화원을 짓게 됐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 내지는 변상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건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될 부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문화원부지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문화원부지를 지금 현 문화예술회관 옆에다가 지으려고 계획을 해서 자체가 부지를 군의회에다가 승인을 요청했는데 군의회에서 그 좁은 공간에다가 지으면 되지 않는다 부동의를 해서 집행부로 넘어가 가지고 다시 2안으로 부지가 현부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주차장부지를 하면서 경찰서와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했던 사항은 도시교통과에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환명

강환명위원

잠깐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문화원으로 지었는데, 이런 심의를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군에서는 어떤 심의기구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수님이라든가 부군수님, 어떤 과장님이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이 사항들이 의회에 넘어와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명

강환명위원

이게 의회에 동의가 됐던 사항입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예, 동의된 사항입니다. 저쪽에 부동의가 되고 저쪽에 동의가 돼 가지고...

환명

강환명위원

의회로 심의가 올라올 때 말입니다, 물론 저희들 앞전에 했던 거 같은데, 올라오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이 1,000만원에 대한 집행부분,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올라왔었습니까?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군정조정에 통과된 사항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용역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도시과에서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도시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환명

강환명위원

그건 도시과로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는 관광문화과 소관이 아니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군정조정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사항을 가지고 상정시키는 겁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군정조정위원회는 기획감사실로 제가 문의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19페이지 잠깐만 좀 봐 주십시오. 반론산 철쭉나무 및 주변정비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반론산 철쭉나무는 강원도 국보인가 보물인가 뭘로 지정돼 있지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만약 이 기회에 철쭉 자생지하고 동굴입구까지 등산로를 개설할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그걸 연계할 수 없는지 그걸 말이지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서면으로...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뭐냐니까 반론산 철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서 유명하기 때문에 항구적으로는 어떻게 이걸 관람하기 위해서는 등산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사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준

최승준위원

아까 잠깐 논란이 중단됐던 문제, 또 그리고 역대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나가서 자료를 입수를 해왔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의 발상지 문제입니다. 강릉대학교에 강등학 교수, 또 강원대학교에 박민일 교수, 이런 분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리랑의 발상지는 정선이다. 또 그 모태는 정선아리랑이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일관된 논지이고, 그리고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는 굳이 논하자면 정선군 일원, 그리고 평창군 일원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을, 특히 거칠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상지라고 논한다고 하면 어떤 모순이 있는가하면 고려이후로 우리 아리랑의 역사가 딱 단절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평창에서도 평창어루리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정선아리랑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조다. 노성제가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평창 노성제가. 그때부터 이 정선어루리라는 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평창이 정선아리랑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거칠현을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평창한테 명분을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평창은 이미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주장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론상 맞지 않고 거칠현이라고 하는 얘기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론이 전국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아우라지가 발생지다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아우라지로 발생지로 해서도 안되고, 또 고려말에 충신들이 거기 내려와서 아리랑 가사에다가 시를 지어서 고려의 왕을 사모하는 글을 지었다고 그래 가지고 정선아리랑의 발상지가 거칠현이다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대로 정선군일원으로, 그리고 시작연대는 훨씬 삼국시대 이전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자꾸 논란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리랑발상지와 관련한 문제는 위원님들이 공감하다시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어떤...

주영

김주영위원

정의는 내리지 마세요.

윤범

방윤범관광문화과장

다시 이걸로 해서 지역간에 어떤 그런 갈등요인이 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하여튼 뭐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고, 뒤에 임석하신 관광문화과 담당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산업진흥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두 번째로 산업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시켜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담당은 직제순에 의거 직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담당

상공담당

전제봉 : 상공담당 전제봉.

담당

담당광산지원

최병권 : 광산지원담당 최병권.

형조

이형조위원장

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담당님들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면 오전에 했던 방법대로, 관광문화과에 대한 감사 때처럼 그런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산업진흥과장님한테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주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고, 제출된 감사자료명 별로 1건씩 보고한 후,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마무리하고, 다음 자료명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정환 과장님께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위원장님의 주문과 함께 26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활동 실적입니다. 현황은 저희 과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수는 위원장은 군수로 돼 있으며 14분으로 돼 있습니다. 기능은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기타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 운영현황입니다. 앞부분에서 3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2002년 지방물가안정대책 및 설대비 지역물가 안정대책 방향에 대해서 2월 1일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징수안 심의, 정선군 하수도사용료 산정안 심의를 위하여 4월 4일날 1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 받은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 읍면복지회관 목욕료 수가 산정안 심의를 10월 21일날 10명이 참석한 가운에 원안가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26쪽 항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2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27쪽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임의보조금 집행내역. 2001년도와 2002년도입니다. 2001년도 새마을운동 정선군지회 새마을지도자 연찬회로 400만원, 영평정노동법률상담소에 근로자교육 운영비로 600만원, 주식회사 동원노조의 근로자의 날 행사보조로 100만원,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센터운영비 및 직원인건비로 2,300만원, 사북청년회의소 탄전지역 역사영상물제작에 2,000만원, 여기에는 자부담이 2,155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입니다. 정선군새마을운동정선군지회에 새마을지도자연찬회로 400만원, 영평정노동법률상담소 근로자교육 및 운영비로 300만원, 주식회사 동원노조에 근로자의 날 행사보조로 200만원, 영신택시노조 도 주관 근로자체육행사로 200만원, 정선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직원인건비로 2,400만원, 새마을문고 정선군지부에 국민독서경진대회 군예선으로 100만원을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열

전주열위원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동원탄좌나 영신택시 노조에 대한 지원은 회사가 알아서 해야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 재정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01년의 경우를 보면 삼탄도 가행중이었는데 동원탄좌 노조만이 지원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동원노조라든가 영신택시노조에 대해서 마땅히 회사가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야되는데 왜 군비에서 지출했나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내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법률에 돼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률에.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연례행사식으로 이 돈이 행사의 경비가 일부분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돈으로 그 노조가 전체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거의 50% 미만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자부담이 있어서 지원하고 정산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삼탄을 말씀하셨는데요, 삼탄은 2000년도와 이때는 지원을 했었는데 삼탄이 2001년도 10월 말일 문을 닫게 되다보니까 사실은 5월 1일날이 메이데이가 되는데 그 때부터 회사에 어떠한 형편상 폐광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노조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할만한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청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몇 장을 넘겨서 31쪽으로 가겠습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럼 28쪽부터 30쪽까지는 국도비 불용예산 부분과 명시·사고이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에 폐탄광 침출수 관리현황입니다. 현황은 광해사업 수행 전담기관인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연차 계획에 의거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탄광 폐수유출은 저희 군은 20개 탄광에 하루에 3만8,852㎥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한 부분은 자연정화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 보게되면 전부 3개 광산에 갱도는 10개 갱도입니다. 10개 갱도에서 1만1,992㎥, 하루에 나오는 양을 저희들이 자연정화법으로 했고요, 사업비는 24억3,900만원이 들었습니다. 공사는 97년에서부터 99년 10월까지 3개 광산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북평면 북평리 소재 구 나전광업소에 2개 갱도, 하루에 1,983㎥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부지를 6개 필지에 7,814㎡를 매입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자연정화법이 아닌 전기화학반응 응집침전법으로 설계 및 시공 발주가 됐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선읍 회동리 소재 신태일·태일탄광에 2개 갱도 2,051㎥이 하루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설부지는 금년도에 2필지 5,878㎡를 매입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설계 및 공사추진 관계로 있습니다. 이 외에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침출수량이 소량인 탄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염도 등을 정밀 조사하여 사업시행여부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것이 석합단의 기본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2쪽에 폐탄광 20개 광산에 대한 폐수유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고 드린 대로 총 20개 탄광에 3만8,852㎥이 하루에 흐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표 내용은 위원님들이 살펴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밑부분에 보면 나전광업소는 2002년에 전기화학반응 응집침전법으로 설계용역해서 됐고, 태일·신태일은 시설예정부지가 확보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지역은 정밀조사를 한 이후에 2단계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석합단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33쪽에서 석회석광산의 민원발생 내용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은 임계면 반천리 소재 주식회사 남면개발 반천광업소에서 발생이 됐었습니다. 7월 13일날입니다. 민원제기는 반천리 소재 우리동네자연경관지킴이 위원장님으로부터, 민원사항은 임계면 반천리의 석회석광산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이 무차별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해달라. 그 다음에 소음·분진·토사유출과 과적차량에 대한 광해방지를 막아달라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한 대처는 저희가 8월 9일날 회시를 했습니다. 회시한 내용은 반천광업소는 노천광산으로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갱도채광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2002년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갱도굴진 승인을 받아 추진중이며, 훼손지 복구를 위해서 현재 70°의 사면각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사면각 40°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부능선까지 국유림관리소로부터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복구공사와 병행하여 채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채광 완료구역에 대한 산림복구를 유도하고 분진·토사유출 등의 광해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라고 회시를 했습니다. 특히 반천광업소에서는 반천리 이장단과 갱도굴진으로 전환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광해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운영하여 지역개발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이하 담당님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질의할 내용은 명진규석과 정선대리석부분에 대한 민원발생은 근간에 없었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한간에, 저희가 여기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민원서류가 제기돼서 접수된 부분 그것만 내놨습니다. 명진규석은 과거에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동안에 나름대로 많이 복구하고 환경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선대리석부분에는 위에 사찰이 하나 있는데, 그 사찰에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다 수습이 돼서 요즘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다녀온 기억도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이러한 노천광산들이 자연환경을 너무 무차별하게 망가트린다고요, 굉장히 많이 벗겨져 있지요.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보셨으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런 걸로 제가 아는데, 산림복구를 적어도 50년, 100년은 지나야지만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단 말이지요, 전문가들이 볼 때. 되도록 이런 노천광산, 터널식이 아닌 노천광산들은 앞으로 없애버리는 게 우리지역 어떤, 앞으로 정선군이 지금 남아있는 게 친환경부분인데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산들, 지금 임계나 북면, 어떤 남면 이쪽에 많은데,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향후계획을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이 노천광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산업진흥과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지가 4년이 됐는데, 제가 와서는 적어도 1건도 신규허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내보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우리 최병권 팀장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갱도굴진으로 전환하자 이것이 저희가 추진하는 녹색광산의 기본적인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어느 광산이라고 제가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시범적으로 추진한 갱도굴진 석회석광산. 그래서 자원지질연구소라든가 산자부에서도 와서 우수사례로 저희가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억제를 하고요. 지금 새로 신규허가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물론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광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갱도굴진 내지는 본인이 스스로 환경부분에 투자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그런 인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잘 들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34쪽에서 폴리머복합관공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에서 위치는 사북읍 직전리 58번지, 규모는 부지 6,936평, 공장동 390평, 부속사 75평. 운영체계는 강원폴리머 주식회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고량 및 2002년도 생산량은 9월 30일 현재 7,361본, 금액으로 따지면 36억8,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판매한 것은 2,914본에 14억5,700만원, 또 계약한 것은 5,932본에 29억6,600만원. 이렇게 되면 현재 잔량을 계산하면 생산량과 재고량을 가지고 판매와 계약이 동시에 나갔다고 보면 1,485본이 모자라는 이와 같은 생산체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분히 지금 생산하는 거와 나가는 것이 거의 손익분기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만 계약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안 나가고 많이 있는 이유는 주로 폴리머관이 하수도관이기 때문에 도심지역을 지나야 되고, 도심지역을 지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많은 집들을 헐어야 되는 그러한 지역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대형 골프장이라든가 농업기반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은 돼 있지만 사업발주가 돼서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추진이 못되는 단계, 이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폴리머복합관공장 제조 공정도입니다. 당초는 10개 공정으로 돼 있습니다. 골재분쇄에서부터 야적 및 납품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운영상태는 8개 공정으로, 2개 공정이 줄어서 8개 공정으로 규사가 반입되면서 골재건조와 골재냉각이 없어지고 골재저장소부터 시작해서 배합, 그 다음에 성형→양생→탈형→검사→야적 및 납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째, 위탁경영업체 위탁관리계약서는 뒷면에 첨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머복합관 생산관련 특허출원 현황도 뒷면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44쪽에 국가재산보호차원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해놨었거든요. 지금 공장동하고 부속사가 390평, 약 460평정도 되는데 화재보험은 어느 정도 보험가입 했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잠깐 제가 우리 담당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담당이 직접 대답하십시오.

담당

상공담당

전제봉 : 상공담당 전제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 화재보험이라는 것은 건물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1년 단위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보험가액이 얼마 되는지 기억 안 나세요?

담당

상공담당

전제봉 : 그건 지금 현재 기억이 안 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 부분을 하나 사본으로 하셔 가지고 내일 저한테 서면으로...

담당

상공담당

전제봉 :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됐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이건 전부다 계약서내용이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이거 혹시 이 자료요청 우리 김주영 위원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예, 제가 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이건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예.

형조

이형조위원장

그러면 훨씬 여러 장을 넘겨서 51쪽으로 가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위원장님! 51쪽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군정질의사항에서 다 해결됐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해서 서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양해해 주시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5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52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5일장 화장실 현황으로 돼 있습니다. 현황은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343-8번지, 시장 내에 있습니다. 규모는 91.08㎡, 27.6평이 되겠습니다. 규조는 라멘조 2층 건물, 신축은 81년도에 됐습니다. 현재 사용현황은 1층에 대해서는 화장실이 남녀로 되어 있고요, 2층은 현재 정선시장번영회에서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물 노후로 이용자 불편초래입니다. 본 건물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시설물로 화장실 내부 및 외부시설이 불량하여 이용자들의 불편과 관광장터로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화장실 정비추진은 소요예산을 5,0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1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겨울동안에 공사를 하기는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일단 발주를 해서 사업자선정을 하면서 준비만 시켜놓고 내년 3월에 가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준

최승준위원

관광문화과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기존 있는 화장실을 보수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러면 2층 번영회사무실은 그대로 두고 아래층만 보수해 가지고 쓰실 계획입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노후 돼 가지고 낡고 좀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 시설자체가 5일장 관광객 이용숫자에 비해서는 너무 작거든요. 별도의 장소에 또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로서는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관광문화과하고 아마 협조를 하셔야 되겠지요, 다른 장소에 마련하든지 아니면 우선 임시대안으로 주변에 인근에 있는 기존에 다른 개인이나 아니면 금융기관, 또는 공공시설에 화장실을 협조를 구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병행을 해 주시고요. 5,000만원 가지고 보수가 다 되겠습니까, 제대로 만들어야지?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보수는 설계 나왔는데 충분한 걸로...

승준

최승준위원

충분하다고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승준

최승준위원

하여튼 우선 보수라도 시급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 공중화장실이 어디에 있냐하면 옷가게골목 새마을식당인가요, 이성호 봉양1리 이장님 사시는 집, 그 앞에 이상하게 생긴 골목으로 들어가면 공중화장실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눈뜨고 못 봐 주겠더라고요. 악취도 엄청나고. 그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개보수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5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53쪽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면 보석박물관 설립계획 및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몰운리 530번지, 면적은 12만760㎡입니다. 시설규모는 박물관, 호텔, 레저동, 도로, 주차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94억3,000만원. 사전협의 이행사항입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이 먼저 변경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국토이용계획이 현재는 농림·준농림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위와 같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준도시지역에 시설용지지구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추진내역에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97년 12월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을 강원도를 거쳐서 건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관계로 98년도 12월 30일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고시가 됐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촉진지역이다 이렇게 고시가 됐습니다. 그 고시를 하면서 고시를 한 이후에는 각 부처 의견을 듣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부가 부동의를 하기 때문에 관광레저 및 지역특화사업지구로는 제외가 됩니다. 그 땅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지만 그 사업은 환경부가 부동의 해 그 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법으로 박물관및미술진흥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2000년도에 다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을 했고 또 그 해 9월 30일 환경분야를 제외한 농지·산림분야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2월 30일날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분야를 요청했는데 이날 또 다시 거의 같은 이유로다가 부동의가 됐습니다. 주요 부동의 사유는 사업시행시 대규모 절토와 성토공사가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그 다음 운영시에 이용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천 및 상수원 수질악화가 우려된다 하는 것이 환경부의 주된 부동의 사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또 포기하지 않고 금년도 2월달에 숙박시설 대폭축소 및 재신청을 했습니다. 숙박시설이 너무 커서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적게 해서 재신청을 했는데 다시 또 3월 21일날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 환경관련을 또 부동의 했습니다. 여기는 또 사유가 거의 같습니다만 사업지구로부터 600m에 조수보호구역 지정과 그 다음에 수생 생태계가 양호하고 지하수 개발로 상수원 확보에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대규모 절토·성토공사를 함으로 해서 수질악화가 우려된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사업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은 이미 법을 달리해 가면서 3차례에 걸쳐서 부동의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현재로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업자가 숙박시설을 제외하고는 박물관만은 건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서 현재는 매우 어렵게 되어있다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희

김찬희위원

과장님, 추진내역을 보면 97년부터 2000년까지 그 기간에 원주지방환경청 환경분야에 건의를 한 적은 없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제가 지금 몇 회라고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다녔었고, 건의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관계 실무자들도 저희 군에 한 3번 정도는 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현지실사를.

찬희

김찬희위원

그런데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한 게 없습니다, 사실상. 추진내역을 보면.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추진내역을 제가 좀 요약해서 했는데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한다는 것이 협의사항만 넣어놨거든요. 현지에서 현지 확인 오고 이런 사항은 전부 세세하게 빼놨는데요, 그렇게 전부 다니고 지역주민들도 그 당시에 입회를 했었고,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이게 2000년 이전에 환경부로 그게 됐으면 실제로 동면에 상수도가 그 자리에 못 들어설 자리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들어선 거 아닙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기본계획은 이보다 훨씬 전에 수립이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상수도계획을 수립했던 관계 분들이 아마 지역주민들과의 어떠한 방침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상수도계획만 변경되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방침을 가졌던 모양으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을 해도 나중에 상수도계획을 변경시키던가 하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리라고 믿어왔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환경분야가 점점 강화되다보니까 도저히 여기에 막혀 가지고는, 수질부분에 특히 막혀 가지고는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사실상 지역분들이 알기로는 군수님도 지역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보석박물관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를 먼저 해놓으면 아무런 제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밑에 관로를 지금 상수도취수보를 막아놓은 밑에까지 관을, 보석박물관에서 나오는 폐수를 거기로 내려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실상 상수도 하는데 동의를 했답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저도 이 설계에 기본계획은 차집관로를 해서 약 한 2km 되는데 그 밑으로 빼게 돼 있습니다. 그걸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찬희

김찬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군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군수님이 얘기를 잘못한 거고.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상수도 부분이, 저희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어떤 같은 군정이면서 어느 부분을 제가 업무를 넘기고자하는 뜻은 아니고요. 분명히 저희는 하고 싶지만, 해야되지만 상수도부분이 걸림돌이 된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됐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월달에 업무보고 때 내가 이 얘기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보석박물관 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혹시나 전화 온 적은 없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거의 이제는 포기상태에 와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그럼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거네요, 그죠?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렵다기 보다는 이 사업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가 그 때 고시하고 이러면서 36억을 확보해 놓고 5억을 2년 전에 받아놨었습니다 돈을 직접적으로. 이게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사업을 추진 안 하니까 당연히 지적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예산조차도 반납해야할 그런 위기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찬희

김찬희위원

그러면 박물관만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재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박물관만 하겠다면 환경부에서도 박물관은 그냥 사람만 왔다가니까 그게 크게 오염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박물관만은 안 하겠다. 반드시 레저동,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만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지를 찾아 가지고 대안도 제시해 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자가 저희들 평범한 사고하고는 틀려요. 무슨 천기를 본다고나 할까. 그래서 꼭 그 지역이라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한 발작도 진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책임소재를 이렇게 보면 실제로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될 문제가 아니고 정선군수가 책임을 져야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해놓고 상수도 때문에 박물관이 못 들어온다고 봐서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여기서 책임소재를 어떻게 제가 판단은 못 하는데, 저도 일정부분은 산자부와의 약속 때문에 책임을 집니다. 어떤 책임을 져야되냐 하면, 당신이 국고를 36억을 얻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건설부가 고시를 해줬는데도 제가 돈도 하나도 못쓰고 5억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는 제가 분명히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이것이 상수원 때문에 안되고 뭐 때문에 안되고 그것은 제가 복합행정을 다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54쪽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카지노 테마파크·골프장·스키장 추진계획 및 기숙사 운영현황. 1번, 메인카지노·호텔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옹구지구, 사업개요는 부지면적은 8만8,712평, 건축연면적은 4만807평, 지상 24층, 카지노동은 지상 5층입니다. 최고높이는 107.6m입니다. 주요시설은 객실 477실, 그 다음에 수영장, 사우나 등이 있고요, 사업비는 전부 2,374억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5월 15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고요. 사업추진은 현재 인테리어공사를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률은 83%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개장시기는 본격적인 영업은 3월 28일부터, 개장식 오프닝은 4월 18일날 할 예정입니다. 테마파크입니다. 위치는 바로 메인카지노 호텔동 앞 부분이 되겠고요. 사업개요는 연면적 3,022평,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 주요시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3차원의 가상실험실습 이런 기구를 넣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61억6,900만원. 사업기간은 적어도 메인카지노호텔 개장과 같은 시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2003년 2월 8일까지 돼 있습니다. 현재는 구조물 및 철골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률은 약 50%로 보고 있습니다. 개장시기는 앞부분에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골프장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위치는 고한 박심리지역이 되고요, 지금 스몰카지노 주변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면적 30만9,080평, 18홀에 7,203야드에 72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대시설로 클럽하우스와 스타트하우스, 티하우스, 관리동이 있고요. 사업비는 641억5,500만원, 사업추진기간은 2003년 10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코스조정과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시기는 기본적으로 겨울을 넘겨서 2004년 4월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키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한리 물한이골이 되겠습니다. 슬로프는 18면, 리프트는 8기에 길이는 310m에서부터 2,850m까지, 하루 약 2만1,600명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콘도, 스키하우스, 전망대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741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4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개장시기는 2005년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2003년 3월에 업체선정과 공사착수가 되고 6월에 국유림 사용허가 및 토지수용을 완료하고, 2005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입니다. 1차로 현재 객실 301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686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566명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2001년 3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지금 짓고 있는 것이 7,800평에 414실입니다. 그럼 828명을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곧 얼마 안 있으면 준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 받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기숙사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인구늘리기 추진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구늘리기와 관련하여서 물어보겠습니다. 1차 기숙사 입주인원이 566명인데 주소지가 우리 관내로 되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주소이전이 되어 있지 않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우리 정선군으로 이주하게끔 독려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현재 직원 기숙사만 가지고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5쪽에 보면 현재 강원랜드 용역사까지 다 합해 가지고 1,408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들어와 있는 직원이 지금 옮겨진 것이 64.4%, 약 65%정도만 주소가 이쪽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기숙사만 가지고도 거의 같은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한 65%정도만 지금 돼 있고 나머지 35% 정도는 주민등록이 정선으로 안 돼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러면 우리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독려를 해 가지고 우리 군으로 주소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5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왕표화학, 오미아코리아 공장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왕표화학은 직전리 224번지에 소재하며 대표자는 손두익입니다. 부지면적은 3만2,058평, 부대시설면적은 7,347, 종업원 수는 현재 39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종으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분립해서 비금속광물분쇄생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탄산칼슘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오미아코리아는 신동 조동리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정충시로 되어 있고요. 현재 종업원 수는 29명, 업종은 왕표화학과 같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왕표화학은 생산량 연간 21만4,500톤, 판매액 110억, 주요 거래처에는 엘지청주, 한국오웬스 등이 되겠습니다. 오미아코리아는 생산량은 17만톤, 연간 145억원에 달하고요. 여기도 엘지화학, 고려화학 등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고용효과는 왕표화학은 지역주민이 38명, 그 다음에 또 지역연고 지입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15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미아코리아는 지역주민 종사자가 25명, 그 다음에 지역연고는 지입차량이 23대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56쪽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57쪽에서 정선직업전문학교 운영실태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연혁은 맨 끝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5일날 제7기생이 입학해서 5개과 170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은 현재 37명입니다. 교사가 20명, 일반직과 업무직,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학과는 5개 공과에 170명입니다. 산업설비, 컴퓨터응용, 카일렉트로닉스는 각각 30명이고요. 호텔운영과 관광게이밍은 각각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실태에서 2001년도 취업 및 자격취득 현황입니다. 2001년도 108명인데 여기서는 기능사양성이 84명, 실업자재취직, 예를 들어서 삼탄과 같이 폐광이 되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능사훈련을 받습니다. 재취업 받는데 이것이 24명으로 돼 있습니다. 취업현황은 84명이 취업이 돼서 77.8%의 현황이고요, 자격은 81명이 취득해서 75%의 자격을 취득한 비율이 나옵니다. 금년도 운영실태는 역시 정원은 170명이고 입학은 183명이 했습니다. 현재는 164명이 있는데요. 이건 자격증을 조기에 따서 취업 등 해서 19명이 나갔습니다. 앞으로의 저희가 발전계획은 학과신설 및 정원을 증원시켜야 되겠다. 현재 5개 공과 170명을 적어도 9개 공과 290명 정도는 해야지만 직업기능대학으로 갈 수가 있겠다 이런 규모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훈련시설로 기숙사도 더 증축을 하고 학생복지관 및 체육관 등 부대시설로 더 넓혀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떠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승준

최승준위원

직업전문학교 일부학과 운영과 강원랜드와의 관계에 관해서 의장님이 일전에 저희들 의원님들하고 강원랜드를 방문했을 때 강원랜드 사장에게 직접 요청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운영과 40명하고 특히 관광게이밍과 40명 이 인원은 강원랜드를 어떤 염두에 두고 인원을 모집을 했고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는데, 강원랜드하고 정선직업전문학교하고에 자매결연형태의 어떤 그런 약속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이나 이 학교에 바람인데, 이 졸업생들에. 그런 것을 요청하니까 이미 강원관광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답변을 들었답니다. 강원랜드 신임사장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래에 우리 정선직업전문학교를 우리지역에 기능대학으로 이제 키우고자하는 것이 직업전문학교의 앞으로 나아갈 바인데, 그렇게 하자면 학과도 늘려야되고 또 정원도 대푹 늘려야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돼야지만 기능대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진흥과에서 이 문제를, 정선직업전문학교와 강원랜드의 자매결연을 맺는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혹시 지금까지 그런 추진된 결과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자매결연부분은 공식적으로 그걸 산학협력서교환, 또는 산학협력체결이라고 그러는 데요. 위원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이후에 좀더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구두약속은 됐고요. 내년 초에 체결할,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열

전주열위원

좀 전에 우리 최승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정선직업학교가 기능대학으로 승격이 되면 지역경제발전이라든가 모든 것이 발전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대책이 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언제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정선군의회에 의원님들을 정선직업전문학교에 견학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시기로 해서 과장님이 알아서 좀 해 주십시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기능대학으로의 승격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이론적으로나 이런 것은 전부 자료가 다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전이사장을 지내신 분하고도 교감이 이루어 져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추진해보니까 상당히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 또는 정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사항을 저희가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잘 돌파하는가를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 군이 해야할 사항은 토지를 넓힌다거나 또는 복지시설을 들어가는 도로를 넓힌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후의 부담으로 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당연히 해야되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대략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견학부분 이것은 저희가 아무렇게나 견학을 시켜드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예컨대 졸업작품전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의원님들 시간을 한번 서로 조율을 해서 현장을 직접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알았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58쪽에서 광해방지 및 복구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광해방지 국고보조사업은 교부신청은 1월 22일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은 4월 4일날 났습니다. 사업추진내역 및 실적은 폐석유실방지시설은 정선에 충무화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옹벽 50m, 5,500만원. 그 다음에 정선대리석에 옹벽 115m에 9,500만원. 그 다음에 폐수정화시설로 명진광업에 배수로 123m에 7,000만원. 그 다음에 비산분진방지시설로 문곡광산에 방진망 80m에 7,200만원. 그 다음 충무화학 정선에 방진망 120m에 1억1,165만원. 그 다음에 남면에 성신광업소 세륜시설 2식에 9,000만원. 그 다음에 폐시설물 철거로 낙동에 과거에 비상광산 철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외 15동 등 해서 3억5,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폐탄광지역 광해복구 및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저희가 광해사업을 합리화사업단에 금년도에 1월 30일날 요청해서 사업결정은 8월 27일날 났습니다. 이 부분은 폐탄광 폐공가 철거입니다. 폐공가 철거는 48동입니다. 삼탄 고한사택 39동, 이것은 저희가 주공에 아파트를 짓기로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연수원 9동. 사업비는 전부 2억5,339만9천원입니다. 이중에 고한사택 39동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준공을 하고요. 연수원은 어차피 시간상, 또 합리화사업단의 금년 예산상 예산을 하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열

전주열위원

사업내역 및 추진실적에 보면 맨 밑에 하단에 폐시설물 철거 낙동광산, 그런데 건물철거 15동 외 했는데 그 외에는 어떤 걸 다시 한 게 있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지금 여기서 건물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로변에 보이는 보기 싫은 건물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곡으로 들어가면 과거에 선광시설 뭐 자동차 얹어놓고 싣는 시설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들. 그 시설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건물철거 외에 광해방지사업은 더 없는지?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내년도사업으로다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시켜 가지고 산자부와 합동으로,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산자부와 여기 내려와서 저희 요청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비를 산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에 한번 이 사업비를 해서, 이것은 어떤 환경오염차원에서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낙동광산이 비산광인데 그게 한번 폐광된 지가 16년 이상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를 해뒀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뭔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주열

전주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곡광산 방진망이 80m라고 했는데, 문곡광산 방진망이 80m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솔직히 저는 여기를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담당계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세요.

담당

담당광산지원

최병권 : 광산지원담당 최병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문곡광산 방진망 80m에 대해서 모자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것도 150m 정도는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업소 자부담 사정상 금년도에 80m를 하고 후년도에 자체적으로 신청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서 1차적으로 80m를 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렇다면 방진망을 안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해 가지고 민원발생되는 부분에는 후년까지 주민들이 참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광산지원

최병권 : 일단은 1차연도 올해에는 80m를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부분을 하기로 했으니까 1차부분 80m를 하더라도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거르지 않겠나 라고 판단됩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의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담당계장님 되시는 분이 뭔가 지역에 소홀하다고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하면 성신이라든가 충무 이런 데도 예산이 충분히 배정이 돼 가지고 추가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광산부터 우선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돌려줄 수 없나 그런 생각입니다.

담당

담당광산지원

최병권 :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리고 성신 세륜장이 기존에 돼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광산지원

최병권 : 예.

주열

전주열위원

그런데 다시 또 추가로 세륜시설이 2식이 있네요?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광산지원

최병권 : 성신광업소는 하나는 역두, 역에 진입하는 부분에서 1개 시설을 하고요. 또 하나는 기존시설이 있는 지역, 지금 다리를 놓고 있는데 그 다리가 완성된 다음에 진입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또 자체 세륜시설 한 것은 미비한 경향이 있어서 새로 시설하려고 합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국고사업이라고 이렇게 막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과연 세륜시설이 성신광업소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든가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광산지원

최병권 : 지금 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찜질방 앞에 있는 세륜장은 계속 가동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역두에 들어가는 세륜장은요?

담당

담당광산지원

최병권 : 그것은 가동이 안되고 있어서...

주열

전주열위원

그래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물을 했으면 그 준공된 후에 과연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나,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뭔가는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역두에도 이웃주민들의 비산먼지라든가 세륜시설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업소 측에다가 민원발생이 안되고 비산먼지가 안 나도록 세륜시설이라든가 스프링클러라든가 덮개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하고 사업을 하시라고 지도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위원님이 거명하신 특정 광산뿐만 아니라 일제 저희가 점검지도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추진하고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하여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환명

강환명위원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휴식관계로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준비됐던 5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더 보충질문 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5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59쪽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및 선발인원은 980명 신청에 871명을 선발했습니다. 중도포기가 175명 있습니다. 참여 연인원 2만9,102명. 하루 평균 217명입니다. 예산액 대 투자액은 13억2,000만원에 7억6,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수와 사업장수는 총 합계가 61개 사업에 211개 사업장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등입니다. 감독공무원 및 관리요원은 146명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예산잔액은 5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1일 투입은 겨울철로 인해서 약 180명으로 잠정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공원화사업 등 12개 사업장 마무리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장 지도점검을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공공근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위

이위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산업진흥과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 수해지역은 엄청난 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에 근로자를 손이 나지 않는, 모자라는 이러한 수해복구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것은 행자부지침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재해라든가 재난, 또는 저소득가구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계면장님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고맙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말에 내년도부터는 공공근로를 전면 폐지 내지는 대폭 예산을 감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폐지는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2억8,4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됩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게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대비하면 40%가, 그러니까 60%가 축소된 셈입니다. 40%만 살아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2004년에 가서는 저희가 전망컨대 폐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60쪽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사업추진개요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차 개발촉진지구와 제3차 개발촉진지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차 개발촉진지구와 3차 개발촉진지구에서 총사업비는 2,315억9,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2년까지 투자한 것은 전부 1,507억6,700만원. 전체 투자비율은 65.1%가 투자가 됐습니다. 나머지 한 35%가 남아있는 것이 바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투자해야할 808억3,200만원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계수별로 전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1차 개발촉진지구에서 사북∼백전간 터널은 112억을 들여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함백∼단곡간 도로도 75억을 들여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카지노 진입도로는 현재 335억2,300만원 중에서 306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91.5%입니다. 나머지 28억정도만 더 투자하면 이것은 금년 12월에 마무리하고 나머지 조경부분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고토일에서 중갈래로 들어가는 도로가 3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그 안에 민자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을 뒤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고한·사북 시가지정비사업은 전부 862억4,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615억3,200만원이 투자돼서 71.3%의 투자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백·증산지구 정비사업, 여기에는 함백, 증산, 예미가 이번에 포함됩니다. 110억입니다. 이 중에서 73억6,600이 투자돼서 67%, 앞으로 36억3,400만원이 이 사업비에서 남아있습니다. 하천정비 75억중에 45억 투자해서 60% 실적. 상수도 44억7,000만원 중에서 44억7,000만원 투자돼서 상수도정비는 적어도 이 사업비에서는 100% 사업비 집행이 됐습니다. 제3차 촉진지구에서 애산∼덕우간 도로, 이것은 강원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76억5,900만원 중에서 83억2,000만원 투자해서 30.1%입니다. 보석박물관 진입도로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하나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구절리에서 왕산간 도로는 30억 중에서 지난해에 설계정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25억5,800만원이 남아 있어서 내년부터 본격 들어갑니다. 아우라지 진입도로 41억7,600만원 이것은 아우라지단지가 관광지로 지정되는 부분, 이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걸 지켜보면서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사업을 투자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선·회동지구 정비사업 176억3,100만원 중에는 88억4,000만원을 투자해 집행을 해서 50.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평·나전 도시계획환경정비는 이것도 47억1,400만원 중에 26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55.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량·구절 도시환경정비 68억5,400만원 중에서 26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약 38%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42억2,900만원에 사업비를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61쪽에 문제점입니다. 지역개발로 인한 가격상승 때문에, 또는 그 기대심리 때문에 보상협의가 아주 굉장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업이 좀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금년 12월 달에 여기에 대한 대응대책을 세워서 우선 초기사업비를 선보상을 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능의 대책은 아닙니다만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을 적용을 해서 강제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계획을 우선 차선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1차 개촉지구에서 사북·고한이 240억 남아있지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것을 굳이 고한·사북시가지라고, 예산을 분리 안 시키고 이렇게 뭉쳐야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뭉쳤다는 것은 우선 제목상 이렇게 뭉쳐있고요. 저희가 오늘은 안 가져왔습니다만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뭐 뭐를 하라는 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렇게 되면 사북에 얼마 투자, 고한에 투자 분간이 안되니까 피상적으로 얼마정도 남았구나, 그걸 꼭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런 법적규제가 있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단 100만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 논리로...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총액가지고?

그럼 나머지는 75쪽 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환명

강환명위원

아우라지 진입도로 있지요, 3차 개발촉진지구에. 거기에 아우라지 전체적인 종합개발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진행해야될 부분이네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우라지 단지 내에는 돈이 부족하지만 거기에는 이하사업비를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입구까지 하는 도로 등 이런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구절∼왕산간 도로 내년도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여량·구절 도시환경정비 이것도 내년도에 새로 착공하고 그렇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그럼 과장님, 아까도 우리 김찬희 위원님이 누누이 설명을 하셨는데 묻고, 이거 보석박물관이라는 것은 완전히 캔슬이 된 거지요? 안 하는 거잖아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모든 계획상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추진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안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형조

이형조위원장

그러면 보석박물관 진입도로 같은 것도 없어져야 될, 계획은 돼 있지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당사자가 포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다른 사업자가 그 위치를 변경하던가 이런 대책을 세워봐야지요. 지금 당사자는 굳이 그 지역을 고집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는 의지도 상당히 희석돼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위치에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희

김찬희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습니까, 이 사업자가 포기를 하게 되면?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원칙적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원칙은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62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 추진실적입니다. 표 내에 있는 전반적 여건은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보시고요. 1번, 민자유치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고토일복합리조트입니다. 이것은 업체는 주식회사 명성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대표자는 김철호고요. 사업비는 2,304억, 시설은 스키장, 골프장, 콘도 등 하는 걸로 돼 있고, 98년도 4월 11일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정을 하면서 협약서 제2조에 이행보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행보증금은 총사업비의 10%를 현금 또는 유가증권, 이런 걸로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1년 5월 21일자 사업자를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 남면관광레저리조트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일성건설이라는 업체에 지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도 역시 1,447억. 시설내용은 레저시설입니다. 97년 10월 25일날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도 역시 협약서 2조에 보면 컨소시엄을 자기가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컨소시엄 자체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99년 6월 2일 사업자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 새골위락시설입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함백종합레저타운 양화석이라는 대표입니다. 1,202억을 투자하겠다고 레저시설을 내놨습니다. 2000년 6월 19일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2001년 12월 28일 환경·재해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에는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결심을 했습니다만 2차 청문회에 들어갔습니다. 12월 20일까지 어떠한 절차를 안 하면 당신도 마찬가지로 지정 취소하겠노라고 지금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곡휴양단지입니다. 지정업체는 주식회사 더존이엔씨입니다. 대표자는 김성겸으로 돼 있고요. 사업비는 258억. 시설도 역시 호텔 등 레저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17일 지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요구로 개발이 가능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겠다. 예를 들어서 전체가 면적이 너무 많다, 너무 방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개발한다면 산림전용부담금이라든가 농지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내야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대폭적으로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도록 받아 들여서 관계기관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번, 두문레저타운입니다. 여기는 강원레저개발 이상길로 되어 있습니다. 643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고요. 시설도 마찬가지로 거의 레저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추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8월 19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영농단지입니다. 지정업체는 함백산축산영농조합 박윤희로 되어 있습니다. 44억7,300만원을 투자해서 고랭지채소 및 약용작물, 낙농사육 및 유통시설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1월 4일날 지정을 했습니만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 국유림을 협의해야 되는데 이 때에 그 지역은 경사도가 급하고 강원랜드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농지조성지역으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윤희 대표는 사업대상지를 변경을 하거나 또는 자금확보 등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사번에 삼탄 새마을사택지구 아파트 건설입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한석종합건설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대표자는 신현광으로 돼 있고요. 사업계획은 146억8,800입니다. 아파트 270세대를 짓겠다고 2001년 1월 9일날 해놨습니다. 그런데 2001년 4월 12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다만 다음 단계에서 국유림이 거기 3,000평중에 한 2,000평이 있는데, 국유림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국유림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12월중 사업자지정 취소를 위해서 현재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번에 고랭지채소단지와 구삼탄사택·삼봉아파트지구 아파트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탄구사택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을 285세대를 건립하기로 결정을 하고 강원도로부터 지난 10월 9일날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추진이 되고요. 그 외 삼봉아파트지역에는 아직까지 진척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6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투자의향업체 및 관련산업 유망기업을 방문해서 투자에 적기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스몰카지노의 성공적 개장운영과 2003년도 메인카지노·테마파크, 2004년 골프장, 2005년 스키장 개장한다는 것을 중점 부각을 시키면서, 국도38호선 4차선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접근성이 상당히 가까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개발촉진지구 내에는 국·공유지 수의매각이라든가 세제감면, 각종 영향평가가 도지사한테 이양이 돼 있고, 대체산업 융자지원 등 각종 혜택부여로 투자에 적기임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기한이 있습니다만 별도의 신청이나 참여할 수 있는 기한을 확대해서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수시 접수하고 평가에 따라서 사업자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어쨌든 조기에 가시적으로 착공이 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남면관광레저리조트의 경우에 일성건설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된 이후에 민자유치계획과 그동안의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나열해 주셨는데 함백종합레저타운, 또 그리고 더존이엔씨에 김성겸이 이런 사람들, 이건 뭐 함백종합레저타운에 대해서는 아까 조건부가 돼 있다면서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형조

이형조위원장

뒤에 김성겸이가 한다는 더존이엔씨 이건 뭐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체감을 하는 부분은 이 사람은 여기에다가 사업을 투자를 해서 어떠한 소득을 보기보다는 어떠한 상태가 진행된 이후에 자기의사에 맞게 처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이렇게 해 주기가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그건 뭐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죠?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형조

이형조위원장

그런데 전부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한다 뭘 한다 해 가지고 엄청나게 전화가 와요. 내가 번영회장 할 때도 수차에 그런 전화를 받았고, 이번에도 또 제가 의원이 되고 나니까 더더욱 그런걸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개도 내 자신도 답변해야 될 그것도 없고, 그런데 이거 볼 때 안되면 안 되는 걸로 빨리 포기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끌고 주민들 현혹시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양화석이도 내가 볼 때 틀린 것 같고 뒤에 김성겸이도 내가 볼 때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될 것 같으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걸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그러면 2장을 넘겨서 65쪽으로 가겠습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6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몰카지노 임직원 관내 거주현황 및 메인카지노 완공에 따른 임직원 주거대책입니다. 임직원 관내 거주현황입니다. 현재 강원랜드는 전체 1,1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705명이 정선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08명 태백, 삼척, 동해, 기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카지노 완공 후 임직원 주거대책입니다. 2차 종업원숙소 및 사북 선명아파트 우선 입주입니다. 메인카지노 대비인력 중 취업교육생들은 대부분 미혼이므로 우선 종업원 숙소에 거주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총 입주예정인원은 1,4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 완료한 사북 선명아파트는 기존 독신직원 및 메인카지노 대비 신규채용직원 입주를 유도하겠습니다. 여기는 74세대를 강원랜드에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가족 전입유도입니다. 현재 교육·문화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거주환경이라든가 도로요건 등 SOC미흡 등으로 직원과 가족들이 분산 거주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문화시설 확충하고, SOC개선을 통해 직원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남면 전주열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물어보신 것 같아서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66쪽에 메인카지노 진입도로 추진상황 및 대책입니다. 여기서 사업명은 저희 메인카지노 진입도로는 2개가 있습니다만 물한리에서 옹구로 들어가는 도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2,220m, 터널 504m, 교량 30.15m, 기타 부대공사로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고 총사업비는 222억9,2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동부건설과 계약을 해서 현재 총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터널굴착 504m도 완료를 했습니다. 암거 BOX도 완료를 했습니다. 물한리교도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법면 절취 일부구간의 암질이 불량하고 그 다음에 절리가 발달해서 국부적인 쐐기파괴현상에 따른 슬라이딩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슬라이딩 발생으로 소요된 기일을 별도 만회공정을 수립해서 대책을 강구합니다. 여기에는 주·야간작업도 병행하고 휴일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포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기온이 갑자기 급강하 해 가지고 포장이 불가능하다면 기층만 하고 표층부분은 해빙과 동시에 한번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면 절취구간 및 암질불량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공법으로다 Rock Anchor를 받거나 그 다음에 콘크리트 계단을 하고 넝쿨식물도 식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공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 받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카지노진입로 사북에서 본카지노 들어가는 보상문제는 지금 다 끝났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것은 도로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은 강원랜드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얼마 전에 보상 안 된 부분을 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수용재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그러세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찬희

김찬희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6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67쪽에서 농공단지 운영실태 및 농공단지 폐지를 위한 강구방안입니다. 일반현황에서 2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증산농공단지와 함백농공단지입니다. 분양은 모두 다 됐습니다. 운영실태는 현재 21개 업체에서 가동 15, 가동준비가 5, 건축준비가 1로 돼 있습니다. 농공단지 폐지를 위한 강구방안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농촌지역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에 의거 조성된 단지입니다. 현 단계에서 단지해제의 어려움은 증산농공단지는 부지가 모두 분양 완료되어 사유 재산화된 상태에서 강제 환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낭비 초래 및 입주업체의 특혜성 소지가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업체들의 과다투자에 따른 토지 및 건물·기계설비·이주보상비 등 보상비 과다소요 예상으로 재원충당도 선결 과제입니다. 농공단지 지정해제 추진시 입주업체들의 이전부동의, 또는 대체입지 요구 등 이의제기로 장기간 미해결 잠재민원으로 남는 등 지역갈등을 심화시킬 우려도 조심스럽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하여 조성된 정부시책 산업단지로서 우리 군의 경우 지역 특성상 공장용지의 절대부족과 기업체의 산업단지 입주선호 경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필요한 단지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현 시점에서 농공단지 해제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지역현안 사항으로 장기 과제로 삼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 활동이라든가 입주업종에 범위를 추가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 이 장에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주열

전주열위원

우리 증산농공단지라든가 함백농공단지는 매 회기 때마다, 3대 때도 매일 나오고, 2대 때도 나오고, 또 이번 4대 때도 매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군정질의에도 제가 했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29날 증산농공단지 이전요구에 대해서 나온 거 아마 과장님이 보셨겠지요.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농공단지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있고 농공단지이전을 하기 위하여 서명운동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잠깐 해 주십시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한 마디로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정선군이나 또는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하시는, 제도권 내에 계시는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검증절차라든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그 안에 실제로 가동되는 업체는 몇 개 업체정도 됩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현재 증산농공단지는 11개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뒤에 표가 붙어 있는데요, 증산농공단지 중에는 아랫부분 5개를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11개가 운영, 겨우 명맥만 사실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동부, (주)보성, 증산제재소, 정선포장, 태양공영 이건 실제 준비중이라고 했는데 명칭이 그냥 서류상으로 준비중이지 실지 아무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렇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게 매일 거론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하지는 않겠는데, 집행부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을 위해서 산자부라든가 강원도라든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지역에 진짜 엄청난 도움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뭔가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걸 당부 드립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간단한 얘기인데,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별첨에 보면 함백농공단지에 입주업체가 한 5개 되지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형조

이형조위원장

그런데 정충시씨는 땅이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오미아코리아 땅으로 된 거고, 나머지 네 분, 이상수, 김재형, 윤종하, 곽영훈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은 군 땅입니까 아직도?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본인들 겁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개인으로 다 넘어갔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형조

이형조위원장

알겠습니다. 7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70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창업현황은 (주)그린크린, 권상수 대표라고 있습니다. 북평면에 있습니다만 업종은 부직포 및 벨트제조입니다. 그 다음에 (주)강원식품 박상도, 이건 가사리에 있습니다만 김치 등 유사채소 절임식품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리이 합자회사인데 김혜숙, 이것은 북평면에 있습니다만 산업용비경화 제품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우선 공장설립 지원은 ONE STOP SERVICE 체제를 계속 지원할 겁니다. 이것은 창업사업 승인 등 여러 가지 인·허가관련 법률, 일괄 의제처리를 합니다. 공장설립 승인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류대행 등 모든 것을 한꺼번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50% 감면이 됩니다. 지방세중에서 취득세, 등록세는 2년간 100%, 재산세, 종토세는 5년간 50%가 감면이 됩니다. 인지세도 창업후 2년간 금융기관 융자관련 인지세가 면제가 됩니다. 계속해서 71쪽에 창업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창업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이고 연간매출액 중 수출비용이 25% 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기간은 시설투자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로, 그 다음에 운전자금은 1년 거치 3년 분할로 하는데, 융자한도는 시설투자 같은 경우에는 8억원 이내로, 그 다음에 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로 100% 되지만 시설투자는 75%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 및 출연금 납부현황입니다. 저희는 전부 16개 업체에 35억6,000만원을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대신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강원도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별 출연현황을 보면, 99까지 9억2,000이고 2000, 2001, 2002 그래서 지금까지 총 16억1,400만원을 저희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출연목표가 3억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는 금년도에 저희가 2억7,600을 출연해서 35억6,000만원을 융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소기업에 어떠한 지원부분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이 장에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원식품 박상도라고 우리 신동읍 가사리에 김치공장을 차렸는데, 물론 영세업체겠지만 이런 데에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형조

이형조위원장

어떤 식으로 가능합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창업자금지원도 일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업규모에 비해서 일부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그러니까 일부분이라는 게 대충 어느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금액은 저희가 일단 사업주의 의사도 아직까지 물어보지 않은 상태이고 한데, 많게는 한 1억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그런 가능성은 열려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예,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7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72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이익금, 폐광기금입니다. 사용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1년도서부터 2010년까지 10년간을 저희가 기본1단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는 1,185억9,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세전이익의 10%가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관광레저사업이라든가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주민후생복지사업 등 거의 전반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사업비를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우선 2001년도에는 11억1,000만원. 2002년도에는 56억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사업비는 신동읍 복지회관 신축하는데 2억5,000만원, 그 다음에 정선읍 회동리 교량가설하는데 8억6,000 이렇게 쓰고요. 2002년도 사업비는 금속광산육성, 표현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신예미광업소 운반비 지원입니다, 사실은. 강원도분을 제외한 정선군분 1억900만원. 고한생활체육공원조성, 이것은 고토일에 있는 현재 고한운동장을 아마 현대화하는, 잔디화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 일부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폐광지역노후관로정비, 앞부분에도 말씀드릴 때 상수도사업비를 다 집행을 했다 그러는데 그 노후관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이전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고한 고토일 입구에, 사북하고 고한 간에 버스터미널을 합병해서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20억. 폐광지역교육환경개선, 이것은 시범적으로 사북에 시범유아원, 그 다음에 정선에 유아원 일부 보수입니다. 그 다음에 고한종합복지센터신축, 이것은 내년도에 설계비정도만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양반전 재현, 이것은 정선에 지금 우리 여성회관 옆에 하고 있는 부분에 부족한 사업비인데, 이것은 용역비로 일단 쓰여지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강원도가 용역하고 있는 탄광지역경제진흥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2002년도 분은 전부 이월되는 겁니까? 여기 고한생활체육관하고 사북어린이유치원 사업이?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이월이 아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2002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2002년도 분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분을 2002년도에 결정해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2002년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올해 사업할 계획이 아니고 2003년도 계획인데..?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혹시 더블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개선에 유치원부분, 이건 사북에 설치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사북유치원에 약 14억 정도, 위치를 말씀드리면...

주영

김주영위원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행자부에서도 자금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교부세가 들어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나머지는 군비고?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14억은 군비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이건 우리 군비로 보면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맨 하단부에 보면 양반전 재현이라는 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설 박지원의 양반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여성회관 옆에 짓고있는데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1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장으로 넘겨서 7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7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납품업체 현황입니다. 총 강원랜드에 납품하는 업체는 42개 업체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고한영농조합법인 외 11개 업체입니다. 주로 양파 등 식료, 주스 등 음료입니다. 총 10월 말일 기준으로 했을 때에, 2001년, 2002년 했을 때에 49억1,800만원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폐광지역 3개 시군을 보면 82억6,100만원. 그 다음에 강원도내 전체로 보면 우리 앞에 부분을 빼고 4억4,000. 기타는 주식회사 한국관광용품센터 외 6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주로 수입부분 식자재라든가 식료로 돼 있는데요. 이게 36억9,900만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주열

전주열위원

강원랜드 납품업체 현황에 보면 정선군 관내 고한영농조합 외 10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주열

전주열위원

그래서 관내업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예.

서면답변자료 부록에 실음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7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7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는 2004년까지 5년간, 대상지역은 3개 면입니다, 동면, 북면, 임계면. 투자기간은 5년간 61억5,500만원. 그래서 2000년도에 9억6,700만원, 2001년도에 14억1,0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14억4,700만원. 그리고 2003년 이후에 2003, 2004 나눠 가지고 23억3,100만원. 그러니까 1년에 약한 11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번, 2002년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동면과 북면에 투자했습니다. 총 14억4,700만원. 이 중에서 동면지역에 석곡2리 마을안길포장 등 2개 사업, 그 다음에 북면에 고양리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북동리 교량가설부분만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여기 금년도 사업계획이겠죠?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금년도 사업실적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이 아니고요?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장 넘겨서 75쪽으로 가겠습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75쪽에서 사북시가지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2002년 사북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범바위골지역에 화장장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커브지점에 비료창고가 있습니다. 도로확포장 320m입니다. 교량 1기가 22.8m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 2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1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금년도 5월 28일 삼척소재에 있는 주식회사 태흥건설 안종율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22%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은 다 마쳤습니다. 지금 토공사와 교량 하부분은 전부 마무리를 하고 상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됐었습니다, 한달 가량. 그래서 사업추진이 당초계획은 지금 39%정도 해야 되는데 다소 조금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만회공정을 수립을 해서 어쨌든 공기 내에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은 연내 마무리하고, 포장은 아무래도 내년도에 들어서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사북시가지 내 추진실적이었는데 제가 조금 표현을 잘못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다 나와서 조금 안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북지역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큽니다. 단지 좀 아쉬운 것이 사북지역은 아시다시피 과장님 동서로는 도로가 4차선이 생기고 시내도로 2차선이 생기고, 우회도로 2차선, 8차선인데, 그 반대급부로 역으로 남북도로는 하나도 없는 실정인지는 피차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상비지연 여러 가지 연유로 사업을 미루신다는 약간은 뉘앙스가 풍기는데 그러지 마시고 짧은 거리에 10채만 뜯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도시계획 완료된 지점을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들어와서 식사를 한끼 하려고 해도 스티커 한 장 떼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주차위반 스티커 떼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수님 군정답변에서도 직전리 빨딱고개 필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내년에 얼마정도 편성돼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쉬운 점은 전반적으로, 7월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에서 모든 단위를 천원으로 통일하기로 하셨는데 전반에는 천원이고 또 후반에는 백만원 단위가 되니 소수점에 맞췄다가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은 연습하셔 가지고 금방금방 읽어대시는데 저희들은 천원이라서 며칠을 잘 맞춰왔는데 소수점을, 오늘 또 갑자기 백만원으로 나와버리니까 상당히 어지러우니 기획실에서 좀 통일하셔 가지고 다음 부터는 우리가 천원으로 우리가 통일하기로 했으니, 모든 예산서가 천원으로 돼 있으니까 천원으로 하면 몇 백억, 몇 천억도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두 가지만 계획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남북간도로는 지금 위원님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계획에 분명히 반영하겠습니다. 직전리 도로문제는 내년도에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저희가 장기계획으로는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장 도로든 터널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를 할 것인가부터 직전리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부터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하나하나 진행되어야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종합계획에 기본용역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당장 터널부분에 도로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도 당장 예산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 정도에 추진만 하신 대도 저는 만족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로 그렇게만 추진해 주시면...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은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래서 계획이라도 나오면 시작이 반이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주열

전주열위원

아까 지나갔는데, 28쪽에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 잠깐 좀, 고용촉진훈련사업의 경우에 예산불용액 반납이 1,281만원이나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사업은 많이 할 수록 좋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환

전정환산업진흥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련규정에 맞는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된 겁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실 분 안 계시지요?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전반적인 오늘 치러진 감사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임석하신 담당계장님들을 위시한 전정환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