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의원님 제안설명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명배입니다. 제102회 철원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장진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2003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방향과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과 현실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와 협력부서인 기획감사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해에는 보다 더 철원군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와 조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3년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과 전략을 구상하여 군의 이미지 제고와 행정업무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일람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쟁송 예방대책입니다. 주민의 폭넓은 사회활동과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권익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식이 증가됨에 따라 올바른 행정처분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신뢰제고로 행정쟁송 사전예방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행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10건중 철원온천 명의이전 불허가처분취소사건 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은 46건을 수행했으며 변호사 선임은 18건에 49백만원의 수임료를 지불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지급액도 15건에 290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으로서는 엄정한 행정절차 확행과 직무교육 강화로 쟁송사항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신 지식산업 육성 발전입니다. 행정지역에 알맞은 인간중심, 환경친화 신소재 창업기술인 프라즈마 기술을 산업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양성자기반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카프라 물리기술연구소에 보유하고 있는 전자빈 가속기, 열 프라즈마 원, 무성방전 오존 발생기등 특허를 산업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카프라 물리기술연구소를 2001년도 12월에 유치했으며 2002년 1월 18일에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갈말농공단지에 페트로, 파이롯테크 2개 업체가 창업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성자기반조성사업 유치에 대한 공고는 2002년 12월 중순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 추진 준비입니다.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취지대로 내실있게 추진됨으로써 그동안 상대적 낙후성과 소외의식을 일소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계획수립 연도는 99년부터 2011년도가 되겠으며 지원대상사업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3개시도 종합계획안 확정후 중앙관련부처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2003년도 접경지역 시범사업 투자 및 중앙계획에 의거 추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국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21세기 미래지향적인 경제 문화교류 확대로 자치역량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중국 길림성 송원시와는 상호방문 5회를 실시했으며 2001년 9월 19일에 의향서를 조인했으며 금년도 6월 14일에 공무원 상호파견, 문화예술교류 실무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 북해도 나요로시, 훗카이도 쿠시로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국 길림성 송원시와는 2003년도 상반기중에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2003년 10월 태봉제행사시 송원시 문화예술단을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선거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체계적 지속적 관리와 공약사항 실천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민선출범 3기부터 2006년 6월까지입니다. 공약사항은 8개 분야에 28건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약사항 자체 실천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및 사업시행을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약사항 취합관리 및 추진상황 점검,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지속 홍보를 매 분기말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 공약사항 51건은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였으며 임기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철원군 이미지 홍보 및 활용입니다. 이미지 통합 및 캐릭터 매뉴얼을 행정 전분야에 적용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부각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로 지역 부가가치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각종 간행물 발간 및 간판 제작등에 CIP를 적용 설치하겠으며 현수막, 안내지도 등 2종 10,100점을 제작하여 문화관광행사 홍보용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홍보용 기념품을 넥타이외 2종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11월중에는 군정홍보용 달력을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e-card, 철루미 소개, 캐릭터상품등을 군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정홍보지 발간 및 배포방법 개선입니다. 태봉소식은 우리군을 대표하는 홍보지로서 국, 도, 군정을 군민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방대한 행정자료 수록에 의한 질 저하와 리,반장 배포방식의 문제점 발생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신문규격 8면에서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변경하여서 제작하겠으며 리,반장을 통해서 직접 배부하던 것을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까지는 16,000부를 배부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18,000부로 확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60,37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편집방법입니다. 양보다는 질적인 면구성에 집중하여 편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사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필름, 디지털등 자료사진의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인터넷 및 네트워크를 통한 동시 열람, 검색, 사용으로 사진관리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26,250천원입니다. 정사진관리 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이모든 것을 2003년 5월중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철원군정 종합홍보책자 발간입니다. 기존의 사업부서별로 제작 배포되고 있는 홍보용 책자를 통합 발간함으로써 군정종합홍보지로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천만원이 되겠으며 종합홍보책자는 10,000부를 2003년 7월까지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구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 활용대책입니다.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의 청산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토지 및 건물 등 재산의 활용대책을 강구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은 2,063백만원입니다. 이중 토지는 15,457㎡ 건물은 3,079㎡가 되겠으며 기타 재산으로서는 화물차 2대와 세차기 1대가 있습니다. 추진기간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 재산임대 및 재산매각, 자체활용등 다각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국내 경제성장의 둔화와 재정 건전화 추세 예상과 쌀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에 따른 농축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며 담배소비세등 지방세 감소와 세입확보 여건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운영방침입니다.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와 균형재정의 실천 및 투자 효율성 제고로 농업 및 축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투융자사업 및 중기재정계획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상예산의 총액 편성은 전년도 대비 10% 이내로 증가 억제하겠으며 주민여론 수렴을 통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주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며 다수 저소득 주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사전 예방 지도를 위한 생산적 감사 수행입니다. 부정 비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하겠으며 공직사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적발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제도개선, 사전예방적 감사와 공직기강 확립과 생산적인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부정비리 취약요소에 대한 입체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행계획입니다.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5억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제도개선, 행정발전 방향모색을 위해서 정기종합감사의 실시와 공직기강을 위해서 지도감찰을 지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상호교환근무 실시입니다. 우리군과 자매결연 기관인 남제주군과 공무원 상호교환근무를 실시해서 상호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은 2003년부터 파견근무 형식을 갖추어서 1회 2명씩 연간 4명을 2개월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파견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로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양 자치단체간에 교환근무합의서를 금년 12월중에 교환해서 파견대상자를 선발해서 내년 5월부터는 상호파견근무를 실시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 지속추진입니다. 군부대와 행정기관 및 마을간 친화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부대 진입로 포장 및 군인아파트 주변에 정비사업과 초청간담회를 비롯한 자매부대 방문주간행사와 주요군부대 장병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 및 유공군인에 대한 포창, 모범부사관 산업시찰 방안을 강구해서 군부와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단기근로인부 인력지원 계획입니다. 여성공직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등으로 장기적인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2개월 이상 휴가나 휴직, 병가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시적인 인력을 대체 채용함으로서 여성공직자의 사기앙양과 업무공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계획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업무체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7월중에 24일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원자격은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공고일 현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를 선발해서 주거지를 고려해서 본청과 읍면에 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읍면 기능조정과 관련해서 읍면에 여유공간을 주민복지 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295백만원을 2003년까지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서는 금년에 사업비 1억을 투자해서 체력단련실과 서예교실을 마무리했고 내년도에는 사업비 195백만원을 추가확보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과 다목적회의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주민자치센타 추가설치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자부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행자부 지침을 감안하고 또한 읍면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하고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 330백만원을 투자해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자료관리시스템 도입 운영을 채택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점추진계획은 자료관 설치팀을 4명정도 구성하고 자료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을 재정하는 한편 2003년 9월까지 기록물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적인 기록물의 관리로 행정의 효율화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군수산하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립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과 사립교육 수강을 위한 교재대금을 지원하는 방향을 비롯해서 전공무원 1교육 이수운동을 추진해서 컴퓨터, 어학,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 추진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군수산하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퇴직공직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정년, 명예퇴직 공직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비롯해서 공직자 가족체육대회 , 취미 동호회 활동지원, 실과소 및 읍면 체육의날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공직내부의 결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계획입니다.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통한 업무능률 제고를 위해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해서 상하반기에 연2회에 걸쳐서 국.도.군정시책추진 포상자 및 유공공무원을 선발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업무의 능률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열린대화제 운영입니다. 주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현장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사랑방운영을 추진하고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자원봉사자, 택시기사, 영세농, 소상공인과의 대화를 정례화 하는 한편 대화시 건의된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지역의 민원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화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 실천을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헌장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서 이행기준을 구체화 시키고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관심제고 및 교육홍보를 위해서 직장교육과 토론회, 사례발표, 자기진단제를 실시하는 한편 불만족한 사항이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 보완해 나가고 행정서비스 실천을 잘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과 포상을 실시해서 고객지향적 사고전환과 서비스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단체 군정참여 추진계획입니다. 출향군민들의 군정참여 기회확대를 통한 고향사랑운동 계기 조성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철원연고 인사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자료를 정리하고 군민회와 연계하여 산재해 있는 철원연고자 발굴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단체 지속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 출향도민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해 나가고 업무보고서와 태봉소식지 등을 군정소개자료로 적기에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사업비 6백만원을 확보해서 철원인 수첩을 제작해서 출향단체 임원에게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태봉제를 이용해서 애향상을 시상하는 방안과 출향단체에 우리군 철원군기를 제작 배부해서 사무실이나 행사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전산장비의 현대화 사업은 post PC시스템 구축과 근거리 통신망 보강사업으로서 PC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비 322백만원을 투자해서 PC 280대를 1, 2단계로 나눠서 내년까지 본청 11개 실과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거리 통신망은 허브 10대를 추가로 보강해서 행정전산장비 안정화로 인한 행정업무 능률을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중앙, 시도중심의 행정전산망 시스템을 시,군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1단계로는 2000년부터 2001년도까지 13개 분야에 대한 전산망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내년도까지는 10개 분야에 대해서 행정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전산기와 소프트웨어를 도입 완료했고 2단계 자료구축과 병렬시스템 도입 및 인터넷 민원 서버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백업장비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시스템 균형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전산교육장을 연장 상설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기초교육과 인터넷 활용 및 정보검색, 문서작성 및 편집 등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비롯한 1세대 1 E-mail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 방범 방재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본사업은 읍면사업소에 무인영상 CCTV를 설치해서 군청당직실에서 실시간으로 읍면을 통제 관찰하고 재택 당직근무 여건을 마련해서 업무능력을 극대화 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청∼읍면간 무인방범방재시스템 설치를 완료해서 시험운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1일부터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40백만원을 확보해서 보건소에 무인방범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서 행정의 비능률 개선과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 및 대비태세 내실화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상, 하반기로 나눠서 1년차 내지 4년차 대원에 대한 교육과 민방위 대장을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민방공 방제훈련과 비상소집 훈련에도 내실을 기해서 유사시에 대비한 총력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방독면 보급 3차 5개년 계획추진입니다. 전군민 1인 방독면을 보급해서 완벽한 화생방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36,456개를 보급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까지는 20,418개를 보급함으로서 56%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137백만원을 확보해서 800여 개를 추가로 보급해서 적의 화생방전에 대비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경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민만족의 민원행정추진외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군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감동의 군정 구현을 위한 긍정적 사고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민원실 내실 운영으로 창구민원은 최대한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며 인허가등 유기민원은 민원1회방문처리제 이행 철저와 고충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재검토, 가부를 명확히 처리토록 하겠으며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성실 이행으로는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운영과 민원인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토록 하겠으며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정례화하고 민원서류 무료대서제 확행으로 도움을 주는 행정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민원행정 실천에는 대민행정이동종합서비스제 운영 내실화하고 4개분야 민원전문상담창구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봉사자세 확립으로는 전화친절도 점검 및 친절사례발표회를 연 1회 개최하고 민원친절도 자기진단 실시는 분기 1회, 전문강사초빙 친절교육 실시는 연 1회 실시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민행정이동종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참봉사 민원행정의 구현과 대화행정을 통한 주민의 민원해결 및 마을 단합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운영기간은 농한기인 3월부터 11월 사이에 6개마을에 8개 기관 8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소요예산은 마을단합에 계기도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집행하며 건의된 사항은 최우선 해결로 행정의 실뢰도를 확보하여 행정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은 오지마을의 소외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용 전산장비 현대화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분야 정보화 구축과 전자정부 출범에 따른 인터넷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내용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장비소요현황은 총 32대이며 소요예산은 32,800천원으로 2003년 2월중 확보하여 전산장비를 현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부대 민원의 내실운영입니다. 군부대, 주민, 행정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민.군.관 일체감 조성으로 군정발전 및 지역화합 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군·관 협의회의 정례화로 시기는 매분기 1회로 하고 필요시 별도 개최토록 하겠으며 사전현장심사제 운영으로는 주요현안사업 및 군협의관련 주민고충 민원사항을 대상으로 주민과 군·관 실무자간 현지 실사를 통한 이해증진으로 상호 신뢰의 폭을 개선·확대해 나가겠으며 행정청 위탁범위 확대 지속추진토록 하는등 민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각종 현안사항의 원만한 해결과 군부관련 민원행정에 대한 군민 신뢰감 제고로 화합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복합민원처리의 활성화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로 주민위주의 민원행정 변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민원행정의 능률성, 효율성 제고로 주민만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 확인 등의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민원처리를 위한 시책 운영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민원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한 민원과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의 가·부 사전심사를 운영하고 민원후견인제도의 지속적 운영으로는 민원분야의 근무경력과 상담능력자를 전문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수민원이 집중되는 건축·환경·도시개발·농지·지적분야 등을 중심으로 민원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주어 궁금증 해소 및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민원처리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복합민원의 주민편의시책 운영입니다. 증대하는 민원행정 수요에 대비한 민원서비스체제 구축과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요인 제거 및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으로 대상은 식품접객업·농지전용·오수 및 축산폐수처리허가 등이며 내용은 다수민원이 집중되는 복합민원처리의 민원편의시책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권역별 복합민원 읍면순회 현장처리·통보제 운영을 운영하겠으며 종합민원상담창구 운영 적극 활용하고 영업허가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관철 제작 배부등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축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에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산화의 필요성과 건축행정관리와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통합 단일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사업주관은 건설교통부로 추진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이며 전산장비의 확보는 2001년 9월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료입력을 2001년 9월24일부터 계속 입력하고 있으며 건축행정 포탈 정보시스템 구축을 2004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내실화입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주민불편 사항 즉시 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상을 정립하기 위한 시책으로 운영은 3개반 13명으로 편성하고 가로, 방범등 상하수도등 주민생활관련 민원처리를 내용으로 예방순찰활동 및 전담신고 접수창고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향으로는 신고민원 처리에서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고 기 예방순찰활동 강화로 안전사고의 조기 예방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생활불편사항 적극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소득가구 주택개보수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노후주택 보수 등 지원활동 전개로 반복적인 민원해소 및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저소득가구 30가구를 선정 사업비 44백만원을 투입하고 연인원 1,280명을 동원하여 노후주택 보수, 보일러수리, 부엌개량등 생활전반 사항을 지원함으로서 저소득가구에 주거안정 및 소외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면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사업개요는 대상은 서면지역으로 5개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 2003년 계획은 960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2003년 2월에 선정하여 2003년 5월중 착공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 환경정비를 통한 도, 농간 생활환경격차 해소와 주민의 문화생활 영위 개선을 통한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내년에는 농촌 주택개량사업으로 118동을 선정 동당 20백만원을 융자 총 2,360백만원을 투입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현모입니다. 2003년도 세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3년도 세무행정 추진계획등 주요중점추진사업 일곱가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세무행정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세무행정 추진목표는 징수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군재정 기여도를 제고하고 각종 세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세무행정의 능률을 극대화 하면서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공평 합리적인 세정운용으로 주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는 예산액 대비 79.7% 부가액대비는 83.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연도폐쇄기까지는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징수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고 납세자의 납부편의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징수 불가능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병행하면서 지방세 전산화에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서 세무행정의 능률을 극대화 시켜 지방재정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입니다. 저희군의 체납액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수해이후 연평균 238백만원씩 증가하여 금년 10월말현재 2,073백만원에 이르는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저희 세무과에 가장 시급하고 간절한 현안이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현년도 분의 납부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책을 비롯하여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처분의 병행, 결손처분과 현장징수반 운영, 자동차번호판영치반 운영등 동원 가능한 방안을 모두 강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은 기대에는 못미치고 있는 현실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각종 추진시책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시책추진을 통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년도분 징수율 98% 달성을 목표로 하여 금년도보다 3% 끌어올려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지방세징수 전용차량을 확보하여 체납액 현장징수 전담반에 상시운영 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입금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12억원으로서 10월말 현재 86%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연도폐쇄기까지는 목표달성이 문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억원을 목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적정목표액을 조정해서 예금이자수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고에 월평균 여유자금 한도를 설정하여 평달에는 예산총액의 3%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자금수요 집중월인 추석, 연말, 설날등이 있는 달에는 예산총액의 4%를 유지하여 여유자금을 최소화하면서 예금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그 외에도 고금리 금융상품의 선택운영, 자금배정의 적정화등에 방안도 강구하여 이자수입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차적옮기기운동 지속적 추진입니다. 차적옮기기운동은 군인 및 교사중심에서 일반주민도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군민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표본조사 실시, 관계기관 협조요청,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개별안내문 발송 등의 조치를 통하여 그동안 40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이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운동은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협조체제 유지는 물론 외지 차적 차량소유자의 수시 조사를 통해서 세수증대는 물론 군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시켜 나가는 운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납부 편의시책 확대운영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용체제 확립을 위한 지방세납부 편의시책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등이 9,4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만은 이는 지방세 전체 과세건수에 8%에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자동이체납부와 인터넷납부를 중점시책으로 하여 군수산하 전공직자의 전원 참여와 리장, 새마을지도자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솔선 참여하도록 각급 직능단체별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함은 물론 별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납부에 대한 안내와 자동이체납부와 연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다수의 납부자가 참여케 함으로서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제공은 물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세원의 적극발굴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자율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하여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무조사로서 저희 관내에는 165개 법인이 있습니다만은 2003년도에는 35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해서 연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세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에 대한 정기조사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등 5개 세목에 대해서 연4회에 걸쳐 과세대상에 대한 신규발생 유무, 과세누락에 대한 중점조사를 실시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조세정의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입니다. 납세자의 자진납세의식 고취와 세무행정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은 연간 2회에 걸쳐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를 납기내에 납부하고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여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과 감사서한문을 동봉하여 우송함으로서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 보고 드린 중점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준기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사회와 일할 능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산적인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자 책정 및 급여기준은 소득은 1인 360천원이하, 재산은 1, 2인에 34,백만원이하, 급여는 2인에게 최고 604천원을 지원하며 급여종류에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가 있으며 자활자립지원을 위하여 취업알선, 자활직업훈련, 창업지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지역봉사, 집수리사업등을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주에게 생일 선물비로 가구당 20천원을 지원하며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원,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사업,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을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2,718,204천원을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에 251,437천원, 저소득층 자활 자립자금 융자지원에 265백만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에 2,902,846천원을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21,400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 자가주택 소유자 및 무료임대가구에 대하여 주거급여중 현금급여 70%, 현물급여 30%를 실시함으로서 매월 공제한 현물급여 30%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함께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소유주택 599가구에 대하여 현물급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집수리 범위는 건축, 설비등을 망라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집수리사업단을 11명으로 구성하여 108,387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물급여는 3년에 1회 실시할 계획이며 현물급여의 상한액은 본인정립금액의 200%인 1, 2인은 576천원, 3, 4인은 864천원, 5, 6인은 1,152천원 까지 지원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보훈 및 사회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조국수호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단체 지원으로 국가유공자의 사기앙양과 국가 공헌에 대하여 위로, 호국 애국정신을 함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훈단체 정액보조단체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가 있으며 사회단체로 철원군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액보조단체 운영비로 4천만원과 안보견학 단체비용으로 7,200천원, 임의보조단체는 재향군인회의 행사비로 24백만원, 철원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30백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만성적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을 제공하여 활기찬 노인문화 조성 및 경로효친 사상을 거양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갈말읍 군탄리 1305-53번지외에 2,052백만원을 투자하여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467㎡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10월 24일 실시설계용역 공고하여 2002년 11월 29일 춘천에 소재한 포경건축사와 실시설계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3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04년 6월까지 사업착공 및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지원 및 불편해소입니다. 경로당 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확충하여 경로당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도배, 장판 교체지원, 취약지역 응급약품함 지원, 여름철 선풍기지원, 취사용 LP가스 금속배관 교체, 경로당 운영비로 개소당 월 44천원, 경로당 난방비지원, 경로당 이용노인 간식비로 1인당 월 2,500원, 노인회 지회 및 읍면분회 지원, 경로당개선 프로그램 운영등의 사업을 추진코저 합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응급약품함 지원, 선풍기 구입지원, 취사용 LP가스 금속배관 교체사업지원, 경로당 운영비지원, 경로당 난방비지원, 경로당 이용노인 간식비지원, 노인회 지회 및 읍면분회 운영비지원 등에 406,691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불우영세노인지원입니다. 저소득 불우노인의 복지서비스 확대로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로효친 사항의 확산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앙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경로연금은 생계곤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6천원에서 50천원까지 차등지급하고 노인교통수당은 65세 노인에게 월 7,800천원을 지급하고 재가노인 식사비로 4,000원과 무료경로식당 식사비로 2,000원을 지원하고 불우영세노인에게 틀니시술을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연금지급, 교통수당지급,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사업, 불우영세노인 틀니시술사업 등에 1,496,991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경로사상 고양 및 여가활동지원입니다.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고취시키고,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강화로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모범노인 해외시찰 실시, 경로 위안잔치 실시, 충효교실 운영지원, 장수노인생신 선물비 1인당 2만원지원, 평생교육노인복지대학 운영비지원, 노인학교 운영비지원, 노인게이트볼대회지원, 노인명랑운동회개최지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지원,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지원, 경로당취미교실지원에 노래방기기, 운동기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추진계획으로는 모범노인해외시찰, 충효교실 운영,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행사 개최, 평생교육노인복지대학 및 노인학교 운영,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 노인일거리조성사업,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 경로당 취미교실등에 306,73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지원입니다. 운영여건이 열악한 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 지원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밝은 미래의 동량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정부지원시설 7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차량운영비와 민간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와 교재·교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보육시설 22개소에 운영비와 교재 구입비 등 1,458,06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저소득 불우아동지원입니다. 저소득 불우 아동에 대한 지원의 확대로 자립기반조성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함으로써 건전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비와 구료비, 하계수련회를 개최하고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및 간식비를 결식아동에게 중식, 조·석식을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학교 급식시설 지원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및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을 통한 여성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추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81세대 231명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81세대 세대주 생일축전 보내기,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수련회,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 난방연료비지원, 건강증진사업, 동거부부합동결혼 지원사업 등에 39,58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지역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여건조성하고 성 제고 및 여성지도자 육성하고 여성 사회교육기회 확대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발전기금 조성, 부부문패 달기운동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발전기금 이자발생으로 여성권익증진사업 공모에 지원하고 평등의식 확산 ·정착을 위해 남녀차별 관련법규를 발굴·개정하고 전입세대·신혼부부에게 부부문패를 증정 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16.3%를 20%로 높이겠으며,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여성사회교육 추진, 여성단체 건전활동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갈말읍 군탄리 939-9 외 1필지에 25억원을 투자하여 교육실, 회의실, 상담실, 음악실, 조리실습실, 전통예절실 등을 신축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공사발주를 2002년 8월에 실시하여 현재 30%의 공정으로 향후계획으로는 벽체공사와 시설공사등을 마무리하여 2003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도록 지원·육성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타의 운영은 군에서 직영하고 전담직원 1명, 보조인원 1명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일 오후 3시에 의장님, 의원님을 모시고 철원군종합자원봉사센타 개소식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우수사례발표회, 푸드뱅크운영,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위한 캠프운영등 5개 사업에 41,08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새마을 조직 육성지원입니다. 건전한 사회단체육성으로 지역개발을 선도하고 군정발전에 동참하는 지도자상을 건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단체 위탁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새마을지도자 교육, 장기근속 및 우수지도자 포상 등에 95,826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철원읍 화지리 693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 7,194.29㎡에 주요시설은 청소년수련관, 농민문화체육센터, 농촌공공도서관, 축구장, 조각공원, 수련의 숲 등이며 2004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서 12,50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증가로 설계만 완료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마사회기금 지원을 2003년도에 재신청 한 후 공사시행은 2003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노후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통합된 다목적 마을회관으로 신축 또는 개보수하여 노인분들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다목적마을회관 신축은 2동에 280백만원, 다목적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은 20동에 2억원, 마을회관 운영비지원은 104개 마을에 12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은 6동을 신축하였으며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은 28동에 120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지도 및 단속 활동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이탈 및 탈선 행위를 방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토록 지도하고 문화적 감성 등 건전한 사고를 갖춘 21세기 청소년 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청소년보호사업인 청소년 지도위원활동지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희망기금 지원등에 61,180천원, 청소년육성사업인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 육성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교류 수련활동 참가 등에 4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회관 보수사업입니다.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220번지에 위치한 청소년회관을 164,398천원을 투자하여 청소년회관 지붕 돔 공사, 청소년회관 대기실증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확대를 통한 자립기반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과 교육기회 부여로 재활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장애인지원사업에는 장애수당,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등록진단비 지원이 있으며 장애인가족지원사업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녀학비, 자립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수당 지원, 장애아동부양수당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재가장애인건강검진사업 등에 180,583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사기고양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인식개선과 사기진작,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을 통해 재활의지를 배양하고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 주며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하계캠프 참가, 강원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참가, 장애인 및 가족 정보화 교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 지원 등에 265,78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8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주부 우리문화 적응운동 전개사업입니다. 교포주부 및 외국인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도모함으로서 지역주민의식 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에 거주하는 교포주부 및 외국인주부 70명을 대상으로 11,740천원을 지원하여 연찬회를 통한 전통예절교육, 관내문화 유적탐방, 중국교포주부 친정 방문 등을 하여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히 여성회관을 통한 취미활동 및 기술교육,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도와 모범가정 시상 및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여 건전한 가정으로 육성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두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공해배출 업소는 대기배출 94개소, 폐수배출 74개소로 총 168개 업소이며 대량폐수배출업소로는 한일염연, 철원축협 축산물 종합처리장, 태평식품등 3개 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점검실적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4회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 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시설을 사전 차단하여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군관내 축산폐수배출시설수는 총 371개소로 허가대상 146개소, 신고대상 225개소로 금년도 지도점검을 5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중점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와 무단배출, 비밀배출구 설치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12개 업소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폐수 무단방류행위를 근절토록 행정력을 집중 수질오염 사고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정화조관리입니다. 생활오수와 분뇨의 적정처리로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326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수질검사와 단독정화조 4,496개소에 내부청소 이행상태를 점검 관리하는 업무로 금년도 오수처리시설 81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4,777개소의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이행토록 통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수처리시설의 지도 점검 및 단독정화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보건 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철원읍 대마리, 김화읍 청양2리, 동송읍 오덕6리 3개소에 사업비 826,566천원을 투입 현재 공정율 4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2001년도, 2002년도 추진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갈말읍 토성리, 근남면 마현2리, 김화읍 청양2리, 동송 오덕6리 4개 마을에 군비 520백만원을 투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 신규사업 추진은 도로국토사업 대상지가 확정된 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대상사업장은 총 162개로서 지정폐기물배출업소 146개소, 일반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 12개소, 폐기물처리업소 7개소로 금년도 지도점검 실적은 168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2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폐기물을 적정 관리토록 유도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발생되어지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조기에 완공 근남풍암리매립장의 사용종료에 대비코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쓰레기매립시설 15,000㎡, 소각시설 1일 20톤 규모의 처리시설로 조성기간은 2004년도까지 3년간 조성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로는 매립시설에 63억, 소각시설에 43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타당성조사용역을 12월24일 완료계획으로 실시중이므로 용역결과가 나오는데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9,000톤으로 총사업비는 582억원으로 1단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8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수시설 콘크리트구조물과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으로 총공정은 현재 32.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설명드리면 1단계사업은 2004년도 말까지로 취정수시설을 완공 기 급수내역내 급수하는 계획으로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요사업비 180억중 131억을 확보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을 투자 취수시설과 도수관로를 추진하고 2004년도에 29억을 투자하여 1단계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사업은 2005년도 이후 미급수지역내 급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402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급수지역인 자등, 육단, 생창, 지경, 토성, 청양, 도창리지역에 대한 급수계획은 소요사업비 과중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말상수도 이전확장사업입니다. 갈말지역의 취수량 부족을 해소하고 수돗물 사용량 증가와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코저 동송읍 장흥리 한탄강에 취수원을 확보 미급수지역인 상사리, 내대리, 강포리까지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시설용량은 1일 9,000톤에 사업비 257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달 20일까지 업체를 선정 내년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상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일반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6건에 1,170백만원으로서 일반상수도는 3개 상수도 지선 및 노후관교체사업비 10억,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에 120백만원, 여과사 교체에 50백만원이며 간이상수도 보수비로 정연리, 마현1리, 이길리 3개 마을에 233백만원을 투자 보수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500톤으로 처리장은 김화읍 청양리 356번지 일원으로 대상구역은 김화읍 청양리 356번지 일원으로 대상구역은 김화읍 학사리, 청양6리, 서면 와수리지역이며 대상인구는 6,800명으로 소요사업비는 13,6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환경부 사업인가 신청중으로 사업인가와 동시 사업발주 내년 3월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말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갈말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은 1일 4,000톤으로 신철원, 지포리, 군탄리일부와 축산물종합처리장 처리구역으로 총사업비 21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김화하수종말처리장 계획과 같이 2003년도 1월중에 사업발주 착공계획임을 설명드립니다. 2003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하수관거 총 10㎞를 정비코저 양여금과 군비 1,502백만원을 투자 내년 상반기 착공 연내 준공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철원, 동송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철원, 동송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은 1일 7,000톤으로서 처리구역은 철원, 동송 시가지를 대상으로 계획중이며 대상인구는 약 18,0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6월 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요청 환경부로부터 200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예산 674백만원을 지원 받아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4일 오전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업무보고가 계속하여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