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정완영 의원 발언

제11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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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본 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지난 1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따라 2002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증인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사무처리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또한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정을 주민편의 행정으로 유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감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에서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문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런 언행은 자제하여야 하며,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는 등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본 위원장이 안내한 다음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항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 선서할 때는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증인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경제교통과)

일동착석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4항 임의 및 정액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옥천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모든 대형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금년도에 설계용역 현황을 보면, 건수도 46건에 7억8,1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실제 문화재보수라든지, 특수 전문기술을 요하는 이런 사업 발주에는 대다수가 군에서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은 사업 부서에서 우리 기술진들로 하여금, 설계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부군수님도 같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장

금효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통사항 제4항 그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나옵니다.

금효길위원

아니, 내용이 21쪽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현재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실정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과장들 회의도 있고 하니까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금효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군에서 각종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금 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 군 토목직이 합동설계반을 구성해서 거의 소규모 사업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용역설계를 하는 것들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또 대규모 도로개설포장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 건설과에서 자체 설계하기는 기술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금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그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토목직들이 계속 연마를 해서 자체 설계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통사항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 제13항 불용액, 이월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이월액을 볼 것 같으면 2000년도에 3억5,000만원, 또 5쪽에 2001년도 4억2,000만원인데 이월되어서 다음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비 등등은 다음 연도 이월이 됩니다. 그 나머지 불용액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어서 다음 연도 1회 추경 시에 우리 가용재원으로 예산에 잡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항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의 판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심판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심판 대행한 분한테 승소사례금이라고 하나요,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줄 수가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군정질의할 때 보니까 두 번인가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승소한 것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왜 안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다라면 몇 건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이원에 이명환 씨가 하던 옛날에 돼지 음직물쓰레기 반입하던 그 소송,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소송 이후에 현장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북희라고 원고가 정복희 씨인데, 지동주 피고가 지난번에 돌아가셔가지고 했다는 것이 얼마 전에 유재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안입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구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소송사례금 말씀은 저희들이 금강유원지 라버댐 옆에서 실족사한 조남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전부 승소를 해서 그때 당시 소송담당이었던 조원걸 담당한테 저희가 예산에 세워서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40만원인가 지급을 했고, 그 이후에는 소송을 해서 전부 승소한 사건이 아직 없습니다. 정복희 사건도 저희들도 잘 나가다가 마지막 3심, 대법원 심의에서 옥천군이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전부 승소를 해서 우리 군에 그만큼 보탬이 됐을 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그 이후에는 안 했고, 앞으로 그런 소송에서 담당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소송에 대처를 해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해서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명환 씨 이원 돼지농장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제기가 되어서 이명환 씨가 완전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 소관에서는 이명환 씨 농장에 대한 사후정리나 폐기물 관계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패소 이후에 농장정리 폐기물정리 이런 것들은 환경수질과에서 정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갑식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먼저 말씀드렸던 공무원이 소송을 집행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군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우리가 혹시 주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구요. 두 번째 부분은 물론 담당 부서가 직접 아니시라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후에 제가들은 말이지만 현장확인을 못했지만 주변에 거기 과수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날짐승들이 날아오고, 거기에다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농업을 하시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준다는 말씀을 들어서 혹시 정리가 다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제2항 지방채무 상환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2002년도 상환계획이 26억4,4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상환계획은 상환을 완료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군 형편상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박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원금, 이자 상환계획 26억4,400만원은 100% 상환이 됐습니다. 앞으로 2002년 말 45억원 가지고 앞으로 한 3년 정도 상환이 되면 저희 채무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2005년도에 가면 저희들이 일반회계 채무가 3,4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당면한 그런 문화체육사업에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만 하더라도 기존에 투자한 것까지 하면 약 13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앞으로 90억원 이상이 있어야만 2004년 전국 체전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도비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그래도 부족되는 사업비는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기채를 하여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주무 부서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업무보고를 해서 기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군수님 결심에 의해서 저희 판단에는 앞으로 기채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 3항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일본 고노헤마찌 현인가요, 거기가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정입니다.

오갑식위원

지난번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몇 명이 다녀갔지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오갑식위원

거기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어디에서 숙식을 했는가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한국어를 배우러 온 분들은 순수한 일본에 국제교류 협회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는 자치단체에 그런 협회가 없는데, 일본에 고노헤마찌에는 정입니다. 정. 시, 정, 촌하는 정인데, 자비로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이 모여서 자기들 자비로 옥천을 오겠다, 옥천에서는 하루 저녁을 묵었고, 경주 문화유적을 탐사하기 위해서 경주를 갔다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날 일요일이기 때문에 저도 나가보지도 못했고, 박정옥 씨가 안내해서 하루 여기서 묵어서 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그냥 우리 여관에서 잤는가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공식적으로 만찬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 전부 자기들 경비로 했습니다.

오갑식위원

글쎄, 우리가 교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유문화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그쪽과 교류한다라는 것은 민간 외교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교류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렇게 보면 직접 집에서, 옥천군에 와서 시골에 와서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적교류는 했지만 금전적으로 이익이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으면 현재 군에서 동구하고 두 군데가 되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지내지만 아무런 이익없는 실행의 자매결연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제가 전망하기에는 일전에 경기도 부천시와는 농산물 판매에서 주력을 두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교류상태에 있어서 이러하게 무의미하게 지내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어떠냐? 또는 인간교류가 끝났으면 금전적으로 이익가는 방향을 전체 내용을 잘 계획을 세워서 옥천군이것타 자매결연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연구 방향을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일 위원님께서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전적 교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무의미한 교류를 안 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전적인 그런 수익도 교류의 목적이 되겠지만 저희가 아오모리현의 고노헤마찌, 대전 동구청, 연기자협회, 부천시 이렇게 3개 기관이 자매결연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전적 수익을 떠나서 자매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일본하고는 수년간 교류를 하면서 금전적으로 표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본에서 이원 특산물로 생산되는 마, 마씨도 가져왔고, 볍씨라든지, 저희 지역에 재배 가능한 작목들도 씨앗을 가져온 적도 있고, 또 우리가 그쪽으로 영농체험을 하기 위해서 간 적도 있고, 공무원들도 간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나 이런 교류는 금전도 중요하겠지만 점차 인적교류를 하면서 문화교류나 이런 학생교류, 단체를 통한 교류 등등 실시하면서 그런 기회가 된다면, 교류는 어느 일방이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쌍방이 의견합치가 되어야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도 우리가 점차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위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인적교류보다는 수익 방면에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옥천군에 수익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단위사업 2억원 이상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쪽에 옥천공설운동장 확장부지 매입에 2001년도에 18억원, 또 2002년도에 2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엊그제 군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공설운동장은 생활체육시설로 옥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규격화 공설운동장 부지는 다른 장소에 물색을 한번 해야 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비가 기 38억원이 투입됐는데, 혹시 낭비성 예산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2쪽에 장계국민관광지 물놀이장 설치 공사가 있어요. 2002년도에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4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진도를 보면 20%예요.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과연 효과가 무엇이며, 또 혹시나 걱정스러운 것은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을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박찬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은 저희들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 거기가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상에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체육종목의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 여러 가지 22개 공식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구장을 확장을 하고, 또 체육시설로 묶여 있던 일반 옥천군민의 재산권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다용도로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짓기 때문에 저희들은 낭비성 예산이라고 보지 않고, 효과적으로 구장 체육시설로 확장하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 매입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계관광지 물놀이장 설치공사는 지금 국비 4억원을 얻어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종결을 하고, 효과는 저희들이 장계관광지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장계관광지를 좀 더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저희들이 장계관광 물놀이 장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예산 확대 지원할 계획도 없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규격화 운동장은 현재 운동장에다 하지 않고,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아직 추가로 다른 부지로 이전하는 것은 저희들은 확정하지 아니했고, 여러 가지 군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체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타 부지, 지금 있는 곳은 생활체육인들의 생활공간을 내버려 두고, 규격화되어 있는 종합경기장은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물색해서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찬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을 규격화 공설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부지매입한 가격이 얼마예요? 부지만 매입한 돈만 얼마냐구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38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오갑식위원

작년도에 산 것 말고, 금년도 것만 38억원입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오갑식위원

지금까지 38억원입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예.

오갑식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만들 때 들어가는 것이 총 금액이?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시설비가 한 69억원 정도 되구요. 나머지 69억원 정도가 당초 계획을 했고…….

오갑식위원

69억원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61억원은 시설비로 하려고 했는데, 시설비는 저희들 검토가 안 됐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내용대로 시설비 투자는 아직 계획이 안 섰습니다.

오갑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체 금액이 185억입니까, 186억원인가 얼마 되죠? 전체 공설운동장 만드는데?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129억요.

오갑식위원

129억, 129억원 중에서 땅을 사는 것이 69억원입니다. 그렇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예.

오갑식위원

69억원인데, 129억원 중에서 반은 땅을 사는데 돈이 다 들어간다구요, 그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위원

69억원이면 얼마 전에 물론 그때는 지가 상승이 그렇게 안 되어서 더 덜 들어갔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69억원이면 동부우회도로 같은 것 세 개 만들잖아요, 그죠? 3개 닦을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금액이?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오갑식위원

그렇게 보면 땅만 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굳이 여기다 이렇게 비싼 땅을 사야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상태로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지만 밤 12시 야간에도 주민들은 사용을 하고 계신다구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오갑식위원

그런데 규격화 공설운동장으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야간에는 자물쇠로 잠궈서 아무도 운동도 못하시게 하고, 정말 주민이 어떻게 보면 불편을 느낄 소지가 너무 많다. 투자도 부지를 매입하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을 꼭 거기에다가 해야 되겠는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동장이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종합운동장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견수렴이라든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저희들 비싼 땅을 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자꾸 시간이 가거나 세월이 가면 더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한 공간이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의 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임의 및 정액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알겠는데, 임의보조단체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전혀 모르는 단체가 있는데 임의보조단체 하는 일이 무엇이며, 또 보조금을 줘서 효과라든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지역 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 체육단체는 22개 공식종목 단체가 있고, 문화예술단체는 약 30개의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자 분야별로, 특기별로 각종 창작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을 요구하는 예술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그러한 일이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 줄이고, 단지 문화예술 분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작예술 활동을 한다든지, 또 어떤 전문성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저희들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을 상당히 왕성하게 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라든지, 수상을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여기 사업내용은 되어 있는데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별도 서면으로 하는 일, 또 보조금을 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물론 문화예술 육성 차원에서는 해야 되겠지요. 그것의 내용을 상세하게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