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지금부터 2002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성기수 운영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행정 전반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주는 동시에 더 나은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삶이 풍요로와 질 수 있는 복지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견제를 하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감자세와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 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짧은 기간 동안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기한을 지켜주시는데 유념하여 주시고 충분한 자료 제출이 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다음은 김영철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총무국 소관의 구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성기수 운영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오늘 저희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확인과 검증을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저희 총무국은 월드컵대회, 6.13 지방선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등 국정 수임사항과 구정업무 추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보람 있는 일도 있었지만 올 여름의 집중호우와 수해로 인한 주민피해 등 안타깝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마다 구정에 힘이 되어 주고 든든한 조언자의 역할을 해주신 성기수 위원장님과 운영내무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 해왔습니다만 시행착오나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모든 사항은 34만 구민의 엄중한 질책으로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피감사자로서 의무와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국에 대한 변함 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기획감사실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본연의 임무에 임하시다가 우리가 요구하면 올라오고 위원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위원장님!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보충자료요? 일단 그것은 보내시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기획실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도 잠깐 휴게실에 5분만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의견 교환)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실장은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선 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박장수.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요구된 서류 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께서는 자료 설명을 하실 때 해당부서 기획실 부서만 뽑아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도 명확하게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료를 한개 요청을 하겠는데 자료가 오후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까지 구청장 공약사업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공약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추진했는 것, 우리 청장님이 당선되고 난 후부터 해서 그 공약사업에 대해서 오후까지 감사실 끝날 때까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 수고 많습니다. 항공기소음 피해 방지대책, 피해지역현황 있지요? 이것이 언제 시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그 시점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년도와 날짜는 한번......
상락
류상락위원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찾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98년도인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97년도에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97년도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료 봤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신 자료하고 안 맞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현황이요.
상락
류상락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면적도 늘어났고, 가옥수도 지금 한 2,000가구가 늘어났고, 세대수는 4,000세대가 늘어났어요. 주민수도 약 만2,000명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피해지역을 늘렸다면은 다행인데 방금 답변하셨다시피 97년도에 애초에 그 자료라면 지금 안 맞습니다. 98년 임시회 보고자료 하고도 안맞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피해 주민들한테 배상을 한다면 이것이 확실한 통계가 나와줘야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조금 유동적이긴 유동적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유동적이 아니라 그래 그런걸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끊어가지고 여기 까지는 소음지역이다 이렇게 안되기 때문에 다소 우리 자료를 뽑으면서 조금 확대해서 뽑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한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보고하는 것을 그래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98회 임시회 자료에서도 이것이 안 맞습니다. 안맞고 98회 임시회가 2001년 5월 16일부터 했습니다. 그때부터 안 맞고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공항주변지역 피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특위도 구성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요구를 하잖아요. 이것 왔다 갔다 해놓으면 요구가 됩니까? 나중에 누구 어느 지역하면 확실하게 동 을쪽이면 을쪽 완전히 다 하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줘야 되지요. 이것 빠른 시일 내 그것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지금 97년 자료가 아닙니다. 아니고 언제 만든 자료인지 자료 한번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우리가 98년도인가 문시장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506억인가 공항주변 사업비 받고 지금 60억인가 남았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36억 남은 중에서 내년에 20억 받으면 16억 남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넘어갑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시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저희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금년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억.
상락
류상락위원
확실하게 들어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편성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안 들어온걸 그냥 예산 잡아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확실한 답변 받았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 자료 좀 봅시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영권 위원님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공약사항.
기수
성기수위원장
공약사항인데 지금 실천하고 있는 사항을 빠른 시일 내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류상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97년도 조사한 근거사항부터 시작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에 틀린 부분부터 시작해서 틀린 이유하고 그런 사유부터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올려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왜 그렇게 업무보고 할 때 자료와 지금 보고할 때 자료가 틀린 이유, 우리가 위원님들이 타당성 있게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해서 또 재차 하도록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올려 주세요. 자료는 뒤에 바로 바로 하면 뒤에 직원들 시켜가지고 빨리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3쪽에 보면요. 항공기 소음 피해 방지대책에서 그런데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소음대책위에서 해서초등학교에 에어컨을 해줬다,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디에 무엇을 해줬습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어컨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해서초등학교에 에어컨을 우리가 설치해줬다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이 소음피해난 곳에서......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이 공항주변 사업......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업 일환으로 했는 것이......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곳에도 해준 것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구체적으로 큰 아웃더라인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에어컨 해준 것은 맞습니다. 주위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해서초등학교는 에어컨을 해줬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해안도.
영권
전영권위원
예, 주위에 뭐는......
상락
류상락위원
17개 학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학교 다 해줬잖아.
기수
성기수위원장
17개 학교 다 해줬고요. 그 자료를 요구 할 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자료는 필요 없고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에어컨 다른 것 아니고 에어컨을 해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다른 것은 해준 것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은 지금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없는데 일단......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그 주위에 학교가 17개 없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학교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거기에 무슨 학교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안심지역하고 그쪽에 전부다.
상락
류상락위원
공항지역에.
영권
전영권위원
공항 지역에, 공항을 주변하고 있는 지역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신암동까지 여기까지 다 들어간다는 겁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신암동 까지는 안 넘어왔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신암동은.......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감사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집행했는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태호
김태호위원
실장님, 무농약 채소라고 친환경농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종류가 무엇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무슨 깻잎하고 상추, 이런 이것이 무공해 채소다 하고 지정받은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단위농협조합장을 만나보면 무농약 채소 말고 그러니까 반야월에 연근이라든지, 둔산부동에 복숭아, 공산에 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공산농협에서 100만원을 받고 갓방구 캐릭터를 계획을 해가지고 받고있습니다만 그 사실 지금 농촌지역에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을 만나보면은 그것을 공산품은 캐릭터를 해가지고 돈을 받더라도 농산물은 갓방구 캐릭터를 무상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친환경농법연구회에서 하는 무농약 채소 이것은 농약을 안치는 채소입니다. 이것이 검증이 된 채소는 갓방구 브랜드를 사용해서 하면 좋은데 괜찮은데 검증이 안된 그런 것 까지 갓방구 브랜드를 사용해 가지고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 상당히 브랜드에도 치명타를 입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수십년간 사실 농사지으면서 농약을 쳐가지고 사고난 예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갓방구 캐릭터를 사용해서 농가소득에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오히려 앞장서서 해주면 우리 동구청도 각 지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님, 이것 브랜드 사용 우리가 돈을 받게 되면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은 1,1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세무과 자료하고 지금 불일치 합니다.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세무과 자료하고, 세무과에는 세외수입으로 얼마 들어왔는가 하면 1,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것을 빼고 자료요청을 아마 2001년부터 안했나 싶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캐릭터 사업으로 수입 올린 것이 얼마입니까? 총토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총토달은 1,100만원.
상락
류상락위원
1,100만원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세무과에다가 이것도 확인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세외수입으로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이 얼마냐 물으니까 담당자 이야기가 1,000만원 밖에 안들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봤을 때 2000년 9월 30일날 공산농협하고 했는 100만원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구청에 잡히지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자한테 물어왔는데요, 세무과 담당자하고 서로 담당자끼리 이야기가 됐는데 2000년 100만원 이것이 빠졌답니다. 그 자료제출 하면서 세무과에서.
상락
류상락위원
세무과에 자료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세무과 담당자 답변한 친구 누구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세화 랍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직원들이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답변을 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빠졌지 싶어서, 년도수 빠졌지 싶어서 어제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 자료도 어디서 빠졌는가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올리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몇월 몇일날 넘겨줬다는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내가 또 세무과에다가 그것을 할테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대구에는 ‘쉬메릭’ 이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경북에는 ‘실라리안’이 있고 우리는 갓방구라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여기 보면 문제점과 대책은 되어있고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 것 같은데 그건 좋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해가지고 우리 갓방구를 해가지고 수입도 나고 한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할 계획은 없는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대책이 우리 향후계획이거든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실 때 짧게 해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부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감축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의 뜻에 맞는 그런 질의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자체를 좀 짧게 해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78쪽에 보면 갓방구 캐릭터 사업 추진현황해 가지고 제일 밑에 향후계획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 카다로그를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있고 또 이것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우리가 좀 활용을 해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또 저희들갓방구 브랜드를 명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녹색동구조사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님, 금년도에 주민편익사업 이것 예산 남겼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요?
상락
류상락위원
2001년도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
상락
류상락위원
불용액으로 얼마 남겼죠? 그때 보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7억 중에서 6억3,500을 쓰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이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서두에 하는 방식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걸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는데 타당성 검토가 없거나 또 안 올라왔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남게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지금 예산 없는줄 알고 전부 안 올렸지 그 올린 동에서 지금 주민숙원 사업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타당 안 할 것이 뭐 있어요? 여기 보면 400만원 짜리도 하고, 200만원 짜리도 하고, 몇 십만원 짜리도 하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개인부지가 있다고.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편익사업 하나도 할 것이 없겠네.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번에 발주를 올해 들어와서 하는 것이 28건에 2억3,700만원 지금 또......
상락
류상락위원
어디 2002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요.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28건이나 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지, 그렇게 되면 올해도 또 많이 남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억7,200만원, 2억 중에서 1억7,200만원을 하고 지금 이것 우리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준설 한 건에 3,000만원. 15개동 다 이것 올리라고 우리 공문을 내려보내 줘도 5개동은 안 올렸습니다. 15개동에 19건에 1억4,200만원.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얼마쯤 지금 불용액이 생길 것 같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 서류상으로 보면은 불용액이 생기는데 다른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2,000만원.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2001년, 2002년것 감안해서 예산 삭감해도 관계없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삭감이...... 올해 안 남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2001년도에 왜 남겼느냐 이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2001년도에는......
상락
류상락위원
금년도에는 그래 할려고 노력하니까 다 써지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도 지금 돈 안남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2001년도에 신경을 썼으면은 그때가 선거해라.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더 필요할 때인데 그것이 남았단 말이야.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선거 때 못 쓰도록 해놓으니 아마 그런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 있는 예산을 왜 못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우리 예산집행을 못 합니다.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기획실장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 안 그래도 예산이 남았는 부분이 상당히 의문점이 많더라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서 그 예산 남은 범위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 동에서는 분명히 사업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사업시행 시기에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못했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예를 들면 건의사항이 오더라도 불합리하게 건의에 올라왔는 것이기 때문에 못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남게됩니다. 문제는 예산이 남은 그런 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 하셨지만 동에서 안 올라왔다 하지만 여기 위원들 한테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할 의지가 없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방금 이야기 했듯이 소규모 예산이라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쓰라고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안 올라오면 독려를 해야됩니다. 추후에 그 동에서 안 올라왔을 때 어떤 해주나 안 해주나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냥 해달라고 문서상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에서 안 올라왔을 때 분명한 안해도 된다 하는 확실한 그런 답을 일단 동사무소에 하급부서에 지시해 주시고 또 그 예산을 어떤식으로든지 동에서 다른 방법으로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2년도 우리 돈 썼는데 보면 기타란에 거기 보면 나비사육시설 설치공사 그 밑에 다 들었는데 나비는 공원 본예산에 계획이 되어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비 본동, 나비생태관만 본예산에 되어있고 사육시설은 안돼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우리 감사기간 중에 자료를 요청합시다. 나비공원 해가지고 2002년도 투자했는 본예산 사용했는 내역하고 이것을 돈을 투자했는 개요라든가 그 공사명 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돈지출 했는 자료하고 그 다음에 신천4동에 효신아파트 방호벽 설치했는 것 2,596만원 설치했는 것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도 공사에 관계자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양교하고 2001년도입니다. 아양교하고 대구선간 인도 설치공사 했는 것 있지요? 3,846만5,000원 그것하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2001년도에 어디 신천4동에?
진필
오진필위원
예, 2001년도에 기타란에 아양교하고 대구선 간에 인도설치 했는 것 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우측 인도요.
진필
오진필위원
우측 인도 있고, 밑에 인도 있고 두 개 있어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신암4동에 대구선 철로변 정비공사 했는 것 있어요. 2,295만6,000원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하고 아까 2002년도 신천4동 효신아파트 이건 돈 내려주고 증빙서류가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 증빙서류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마 해당과에 있을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그것 사본해 가지고 감사 끝나기전까지 저한테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이 감사 말로 우리 전체 감사가 다 끝나기 전까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되겠습니까? 전영권 위원, 같은 자료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가 아니죠. 잠깐만 자료요구 하나 더 할께요. 실장님, 그러면 이때까지 각 동에서 주민편익사업을 해달라고 했을 때 반려된 동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해달라 그랬는데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해서 타당하지 않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타당성 검토를 해봐가지고 반려된 부분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부분 자료제출 해주세요. 제출해 주시고요, 5개동에 요구를 안했던 동사무소 명단 제출하세요. 우리가 감사를 거기로 나가야되니까 동장들이 일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몇 개 동에 5개동 안냈는 부분 그리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에서 반려를 해가면서도 다른 기타 사업으로 했는 이유도 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 동에 주민편익사업으로 돈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동에 편익사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지마라 하면서 그 돈가지고 구청에서 자기들 뜻대로 마음대로 해버린다 말이야, 이런 것은 안맞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의가 지금 토지, 개인도로가 개인도로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런 부분에 해소할 부분이 있거든요. 해소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변명할 여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골목부분에 아스콘 공사를 해달라 이러면 지주들이 많아서 손을 못댄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못대면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방법도 있다고요, 그래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단 본위원장이 요구했는 부분은요. 5개동 명단하고요. 그리고 반려된 부분의 자료 그것만 일단 제출해 주세요.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을 상당히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은데 주민들 편에서는 인도블럭을 하는데 왜 멀쩡한 것을 교체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인도블럭 멀쩡한 것은 아마......
영권
전영권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비난이 심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지금 이해가 서로 잘 안맞아서 그런데 현재 보도블럭이 좀 깨끗한데 공사를 하는 것은 거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사입니다. 한전 선을 매설한다거나 또한 상수도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게되면은 그것 우리 시설을 파손하기 때문에 새것으로 교체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실장님 그것 보니까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유심히 봤느냐 하면 공사를 하면서 거기 남은 블록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블록을 군인들이 싣고 가더라고 보니까, 그래 “왜 이것을 싣고 갑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부대에 그 밑에 깐다고 이렇게 가져가더라고, 부대가면 그것 앞으로 수명이 10년은 넘게더라고요, 그런데 멀쩡한 블록을 갈고있어요. 답변이 지금 부족한데 다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외부적인 이야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지금 실장님은 한전에서 공사를 해서 하면은 한다는 그 외에도 보니까 멀쩡한 블록을 교체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영권
전영권위원
아닙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구청에서 하는 공사 그런것도 있다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구청에서 하는 공사 중에 이렇게 가보면 보도블럭이 상당히 깨끗한데 갈더라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 기획실에서 이것은 하는건 아닙니다. 우리가 건설과에다가 기술적인 업무기 때문에 타당성 의뢰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건설과에서 기술직으로 이것은 봐서 해줘야 될 것인지 안해줘야 될 것인지를 판단을 거기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실장님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전부다 멀쩡한 것을 다 갈아요. 신암동 쪽도 보니까 전부다 다 갈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한전 지중화 공사 재작년에 그것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대대적이라도 요새라도 파뒤집어 보면 깨끗한 블록입니다. 그것 꼭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파더라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나중에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데 건설과장 물어보면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저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도 신경을 써서 건설과에다가 요청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잘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올해 동구청 예산이 약1,100억 정도 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254억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 2002년도 1,254억 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 말입니까? 전체예산이.
영권
전영권위원
예. 전체예산이 한 1,200정도 잡읍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4억7,000이 배정되면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초예산 5억, 우리가 추경해 가지고 2억 이렇게 해서 2001년부터 7억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7억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7억을 하는데 제 이야기는 1,200중에 이것은 저번에도 우리가 추경할 때 방범등을 우리가 또 했습니다. 뜻하지 않는 방범등 설치를 했잖아요? 저번에 어떻게 해서 그런데 방범등 이라든가 소규모 편익사업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방금 자료를 내가 동사무소 동장이 안올렸다 하지만 또 구의원한테 이야기하면 할 것이 많습니다. 구의원 하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1,200억 예산 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억이 좀 적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인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7억 하면 지금 적절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적절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제 생각에는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하면 좋은데 실제로 저희들 큰 덩어리는 하고 이것은 소규모 글자그대로 1,000만원 내외 그런 사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동장님 한테 구의원한테 부탁하면 또 할 것이 많습니다. 이웃 이웃들이 많은데 그래 내년에는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2003년도 우리 어차피 예산을 다뤄야될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늘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또 뭐 안되면 구의원도 가서 이것 한 개 해준다하면 해주겠습니다 이야기 하는 개념하고 안 그렇습니까, 구의원 각자 개개인으로 하면 동네 할 것이 많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 해달라는 것을 다 수용해서 하고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것이 도시 지역에는 그렇게 할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많이 책정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플러스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이것이 혼동으로 듣지 마세요. 한쪽에는 위원님들은 예산이 필요 없어서 깍아야 되는데 또 한쪽에는 증액을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요. 실제 우리 실장님이나 각 과장이나 해당 부서에서 설명 같은 것을 잘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내년도 당장에 행정사무감사 뿐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겸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그랬을 때는 어떤 부분은 예산이 남으니까 삭감을 해야되겠다 이런 부분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작년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불용액이 상당히 남았는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우리 지저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을 올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남아있는데 특정한 동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예산이 없다라고 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올려 가지고 안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승낙을 사도는 사용승낙을 받아야되는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끝까지 동에서 못 받아주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결과일겁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하는 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 건을 우리 동에서 올렸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의원에 당선돼서 들어와 가지고 하니까 다 됩디다. 사실 지금 발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안됐는데 지금은 되고 혹시 본위원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이것이 동에 그것을 올려도 구에서 구청하고 동하고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아까도 저희들 업무체계를 처음에 서두에 내가 설명 드린 이유가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동에서 올라오면은 그 다음 관련 부서에 타당성 검토의뢰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우리한테 통보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것은 타당하다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발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 지금 현재 그 사용승낙을 못받아 가지고 안된다 이렇게 하면은 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래 동에서는 그것을 올렸는데 이쪽에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하고 지금은 사실되거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안되는 것 같으면은 계속 안되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는 되고, 안된다고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하고 그리고 그것이 주민들이 필요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지금 사람에 따라서 사용승낙이 작년에는 안해주다가 올해 또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오거나 이러면은 해줄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
태호
김태호위원
제가 불용액이 하도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두 번 세 번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을 여러 건 올렸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그것을 못해주는 걸로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은 그것 우리 김위원님한테 어느 건인지 우리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요구 해가지고 안했는지......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그 자료를 요구를 다 했잖아요?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정동에 무슨 사건이 반려돼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것 없으면 그것 찾아 볼려고 지금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해당 동에 전부다 방문해 가지고 확인해보고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거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 김태호 위원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답변도 그래서는 안되요. 친분이 있어가지고 해준다, 이런 말씀은 금방 하시는 것 같던데 친분있다고 해주는 것 아닙니다. 금방 친분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사용승낙을 내 땅인데 내가 작년에는 안해주다가 올해는 해줄수 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답변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김태호 위원님, 일단 자료 가지고 오면은 재검토를 해 보입시다.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물론 실장님이 해줬다, 안해줬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데 구청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소규모 편익사업을 우리 각 건설과에서 잘 귀담아 들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빨리 하고 또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안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여러분,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관광호텔이 무슨 호텔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관광호텔 하는 호텔이. 건축심의 및 허가 보호특정지구 어디입니까? 지적사항에 거기 보면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관광호텔 건축심의 및 허가 부적정요. 이것은......
기수
성기수위원장
GS호텔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금성호텔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GS호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GS호텔이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회에서 그 인가가 났습니다. 그때 상당히 찬반토론이 있어가지고 났는데 현재 제가 동부교육청에 심의위원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은 게임제공업 하고 유흥업하고 제가 교육청에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 3월 28일 허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것은 누구한테 답변을 얻어야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관광호텔 관계는 문화공보실이고 또 건물은 건축허가는 저쪽에 밑에 건축주택과고 또 위생분야 그런 허가는 위생과고 이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되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방금 관광호텔에......
영권
전영권위원
2000년도 3월 28일날 게임제공업하고 유흥업소하고 그래 우리가 말하는 오락실하고 허가가 났는데 왜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까? 거기서는 허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생과에 일단 물어.......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것을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락실하고 이런 것은 위생과 소관이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전위원님, 조금 있으면 우리 허가민원과 소관 부서 할 때......
영권
전영권위원
허가민원과로 할까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그때 질의하면 될 겁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허가민원과 하실 때 같이하시면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될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교육청에서는 인가를 내줬는데 동구청에서 인가를 못내준.......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것도 실장님도 전반적인 것도 그런것도 좀 아시고 계세요. 왜 그러냐하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걸 저희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 잘못하면 안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허가민원과장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님, 여기 세명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계장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감사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권옥미 지금 거의 해결 다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해결 다 됐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권옥미 예, 세명어린이집에서 법원에 검찰에서 판결난대로 돈 지불하고 해결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맨 원장 그 사람이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권옥미 원장은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실질적으로 하지만은 원장 자체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그렇게 밖에 할 수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권옥미 예, 그것은 지금 폐쇄를 못하거든요.)
상락
류상락위원
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권옥미 어린이 집은 팔지도 못하고 또 폐쇄 자체를 하게되면은 부근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린이들이......)
상락
류상락위원
그 지적사항을 보면은 이것이 지금 택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감사를 어디서 했는 감사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차체 감사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권옥미 우리 자체 감사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봐요, 국고보조금 회계장부 미비치, 신축공사 집행 부적정, 인건비지급 부적정, 전부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못한다면은 무슨 제재조치가 없다면은 이것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끊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권옥미 예, 그것이 법적으로 안된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법인이기 때문에 이 법인은 개인하고 달라가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부채 때문에 다른데로 넘어가도 그것을 못 가져왔잖습니까? 처음에 저쪽에 경매를 해가지고 갔지만은 그쪽에서 못했습니다.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해결이 우리가 조치 했는 것은 여기 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바로 잡을 것 다 바로잡고 현재 법원에서 판결 났는대로 해가지고 정리가 완전하게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지금 몇 년을 끌어가지고 지금 까지 왔는데 이것 좀 강력하게 그것을 할 수 없는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치할 것은 그래가지고 지금 원장교체, 또 이사중에서도 이사도 많이 교체했습니다. 교체하고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줬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애들은 몇 명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권옥미 애들이 많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애들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120～130명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감사계장, 세명어린이집 특별감사 해가지고 재정상 여입했는 것 있지요? 법인재산하고 시설회계 4건하고 여입했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권옥미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돈 실제로 여입 됐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권옥미 예, 실제로 여입됐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다음 신분상 경고는 누가 받았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권옥미 경고는 동장님요.)
진필
오진필위원
동장님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권옥미 그때 당시 복지계장하시던......)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업무담당 책임이 동장한테 있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권옥미 아니요, 그때는 담당과장님하고 그때는 동장 나가신 분이 담당계장님 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경고를.......)
진필
오진필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부관서에 중앙부서나 광역지역이나 이런곳은 하부관서로 내려올수록 자체감사 이것 사실 인정에 얽메이고 구청장 눈치보고 감사기능을 확실히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서로 앞면 받치고 이래가지고 말 못하는데 감사계장은 진짜 칼을 빼는 그런 각오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되고 감사는, 우리 감사를 무슨 회계감사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공무원 전체 복무자세라든가, 대주민 친절, 이런 것 전부 감사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감사 나갈 적에 그런 것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동장이나 공무원 복무태세나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에 지적된 것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복무감사 지적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서 결과가 먼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훈계 준 것도 있고 주의한것도 있고 저희들 계속 감사계는 감사만 하니까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우리 보통 바깥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동구청 자체감사 이것은 솜방망이 맞는 것과 한가지로 아무것도 별것 없다 전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단히 하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동사무소에 동직원들이 음주를 하고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업무중에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해서 무슨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근간에는 보고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감사계에서 직원들이 낮에도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동으로 불시에 다녀보고 또 저희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감사라고 해서 그냥 봐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당히 돈 받아들일 것도 많이 받아들이고 징계할 사람은 징계하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에 그런 기강이 지금 문란해졌다 하는 이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몇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대라면 이름을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입장이 그런데 앞으로 이 대책을 세워가지고 동사무소에 동직원들이 낮에 술을 먹고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이 분명히 떠들 것입니다. 우리 감사실장님은 위에 계시면 더 잘 아실건데 자꾸 왜 그렇게 회피를 하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우리......
영권
전영권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우리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우리 전영권 위원님이 근거 없는 그런 말은 하지는 않을것이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소문을 들어 왔는 사실도 있습니다. 있는데 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자체 감사를 하시더라도 이제는 기강확립을 해줄 때가 됐다, 이제 선거철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뭔가는 다시 잡아줘야 된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을 해야될 그런 부분에서 동장이하 각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태해져 있다라는 그런 사실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곳에 특별히 감사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니까 구태여 또 우리 전영권 위원님이 다시 이야기하면 자료 제출 하라 하고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 잘 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감사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권옥미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감사계장님은 제가 알기로 직급이 6급인데 다니면서 감사를 할려면 사무관...... 벽에 부딪히는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권옥미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감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현재 임용권자가 감사를 하니까 감사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계를 의회로 해가지고 의회에 감사계로 들어와서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실장님.
웃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것 맞습니다. 지금 임용권자가 해가지고 감사를 하니까 감사가 안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조직관리를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이런 정책적으로 이루어줘야됩니다. 전국적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용권자가 계장을 임명해주고 임용권자에 대해서 감사를 하니 감사가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 제가 감사계장님한테 묻는 것은 감사를 하다보면 나는 6급인데 사무관에 계시고 하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하니까 의회로 그 기능을 돌리면은 조금 더 감사를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이런 방법인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의회도 지금 임용권자는 맨 구청장이죠.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의회사무국 산하 해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감시감독을 해버리면 이런 일이 좀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술 먹고 하는 것도 없고, 음주도 없을 것이고, 해이한 행동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지금 앞으로 숙지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그렇게 하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제 생각이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것이 맞지 싶어요. 그래 감사계 가보자, 감사도 안되고 이런데 저희들한테 감사권을 주면 영 잘 안되겠나 싶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실장님,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실장님 한테 우리가 의회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은 미연에 사고를 방지를 하자라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가루뱅이 농악단 하는 것 동구에 있는데 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나간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나갔는데......
진필
오진필위원
어디 있는데 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임의보조금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청장님 까지 결재를 득해 가지고 오면은 저희들은 돈 나가는 기능만 합니다. 돈 나가는 기능만 하는데 가루뱅이 이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가루뱅이 하고, 아카데미 합창단하고 이것 동구하고 연고도 없는데 청장님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나간다든가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이것이 예산 집행이 우리 같은 단체라도 해주다가 또 안 해주다가 이런 것이 있는데 자유총연맹 같은데는 2001년, 2002년도는 한번도 안 나갔네. 그런 것 실장이 잘 모르겠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자유총연맹은 지금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정액보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을 안주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가루뱅이는 지금......
진필
오진필위원
됐습니다. 그것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가루뱅이요?
진필
오진필위원
가루뱅이하고 아카데미 합창단하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나중에 체크를 좀 하셨다가 다음에 문화공보실 할 때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기능이 임의보조금 1억2,000을 갖고 청장까지 결재 맡아 올라오면은 주는기능 지출하는 기능만 그렇게.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오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실장님, 그러면 이것 한번 봅시다.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가 팔공고려문화제 협찬금 사후정리가 미비 됐다는 지적사항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뭐 어떻게 해서 지적을 받았는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고려문화축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신중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적사항도 우리가 알아야되니까 그 자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지적을 당했는지 그 사유를 올려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 우리 구청장님 선심성으로 지출 했는 것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그만 단체들이 각종 무슨 행사를 하는데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 선심성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성풍물단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 물어야될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각 실과에서 전부 그런 것이 신청 들어오면은.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아파트연합회 동구지회는 한달 전에 창립했는데 여기 100만원씩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파트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아파트연합회 동구지회가 한달 전에 여기 구청에서 창립을 했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창립하면은 또 거기에 행사가 창립하면서 뭐가 있고 하니까 그래 나갔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이 있으면은 각 해당되는 실과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것 하시면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다음은 이 다음 이야기는 제가 경찰에 뭐 그것해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오겠 지만은 경우회 100만원 왜 지원합니까? 그 분들 다 경찰해 가지고 퇴직 했는 분들 해가지고 다 먹고 살만한데 무슨 놈의 경우회에 이렇게 지원합니까? 경우회장 지회장님 김문길 지회장이 저한테 올겁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런 말씀드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경우회 왜 돈을 100만원 지급을 합니까? 경우회는, 이걸 또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각종 단체가 있으면은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그것도 우리 관내에 있으면은 부득이합니다. 그래 100만원, 200만원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이런 돈을 가지고 장애인 쪽에 더 주면 안되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장애인은 정액으로 나가고 있고 또 많이 나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장애인들이나 이런 서민들한테 더가지 경우회 같은데는 그래도 경우회라는 것은 경찰 퇴직해 가지고 경사나 경위나 퇴직인들의 모임인데 왜 이런곳에 돈이 나가야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이것을 전위원님 그렇게 물으시면 할말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것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실과에 나중에 다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경우회 집행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그것은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경우회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경우회? 문화공보실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문화공보실, 아파트 연합회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파트 연합회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실장님 예비비가 지출되는데 어떤 경우에 예비비가 지출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못한 무슨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갑자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우리한테 무슨 국가적인 통보가 온다든지 그래 예측을 못한 미리 예산을 편성 할 수 없을 때 예비비로 나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 했는데 1,200정도 중에 예비비를 몇% 책정한다는 것이 내규에 나와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 내규에 나와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영권
전영권위원
지침에 1%이상 나와있다. 그러면 이것은 항상 보관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천재지변이 난다거나 우리가 만약에 예측 못할 일이 벌이지면은 그러면 산불이 난다든가 이런데도 예비비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산불은 저희들이 조금해놔가지고 만약에 산불이 대규모 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또 예비비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영권
전영권위원
어제 보니까 헬기 같은 것은 5억인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4억 임차돼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4억인가 임차해놨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1년 중에 이런 예비비를 지출할 곳이 많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안 많습니다. 이것 두건 한 다섯건 이내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매년마다 한 세건, 네건 정도 이렇게 해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두서너건 그렇게 나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예비비는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각 실과 공히 예산이 소요되는데는 거의 실과로 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무조건 집행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예비비를 승인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제 그것을 열어야될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이것은 다른 별도로 예비비 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없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번에 태풍 루사가 왔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집행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부서에서 우리한테 협의를 받아서 청장까지 결재를 맡아 가지고 오면은.......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책임 하에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성과상여금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성과상여금을 저희들이 이것이 우리가 미리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은 예산편성은 이미 지나버렸고 이러니까 부득이 과목은 없고 이제 예비비에서 썼는 것입니다. 거의는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가 잘 없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리고 지방선거가 우리가 2002년도에 했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총무과에서 지방선거 준비 경비 추가 요청해 가지고 의회에 집행이 됐는데요,(청취 불능)선거가 (청취 불능) 사항은 아니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선거법이 중간에 개정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나와버리니까 부득이 이제.
태근
장태근위원
2001년, 2002년도에 1억하고 1억5,000하고 이것이 우리가 계상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산 승인할 때 잘못 승인한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선거법이 2001년도에는 선거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추경까지 다 끝나고 난 뒤에 요청이 오니까 선거는 해야되고 이래서 부득이 나가는 것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한테 요청을 해야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재난방지기금 재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비비에서 지금 현재 재해대책 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지출했거든요. 이것은 변칙적인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경제과에서 각종 농가에 무슨 피해시설을 보수한다거나 이런 것이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구비 부담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부득이 우리 여기 예산으로 예비비에서 나가야되고 우리 재해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성격이 그것은 또 건설과에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것하고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이 아니고요, 한번 보입시다. 뒤에 95페이지 넘어가면 재해대책기금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난기금은 인위적인 재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재해기금은 자연적인 재해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태풍 루사라든지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보면은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재해로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재해기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데 어떻게(청취 불능) 해가지고 예비비를(청취 불능) 이런 생각이 들고요. 뒤에 보시면은 9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보고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여기 보면은 97년도부터 재해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 다음 내려오면은 이 재해기금 적립기금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숫자가 잘못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은 출연금이 1억1,000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되어있고 또 여기 보면 누계에 보면은 5억6,800으로 나와있는데 이것 5억3,600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지금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숫자가 잘못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해당 연도에 출연금, 거기 50%를 재해 대책비로 사용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있어요.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이 지금 2002년도에 보면 1억이 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데 여기 50%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재해대책 기금에 안쓰고 결과적으로 예비비에 충당했느냐 (청취 불능)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002년도에 보면은 예비비에서 지금 충당을 지금 예비비에서 보면은 우리가 루사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1억을 집행했습니다. 경제과에다가 내줬는데 지금 여기에 기금조성 현황에 보면은 2002년도에 예비비에서 1억이 나갔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집행했는 금액이 2002년도에 1억2,000만원인데 이는 사용 근거가 어디 있는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요, 저희들이 제가 지금 건설과 재난관리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하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일단 긴급보수를 요하는 것들은 우리 재해기금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예산으로 나가야되고 또 여기 농어촌 여기 보조금이 지금 국시비도 내려왔습니다. 그 농가 피해주택에 대한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해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국시비도 재해기금으로 내려오고 거기도 재해기금이 있습니다. 국시비로 일반 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비비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성격은 시도 마찬가지고,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예비비가 올해 국가도 예비비 동이 났다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 국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재해 기금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내려오는 것이고 지금 일반재해 때 태풍 루사는 지금 법을 잘못 적용 했단 말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예비비 지출 결정에 보면은 지금 태풍 루사 피해 복구에 1억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이 97년에 죽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2002년도 그 해도 1억이 넘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금 조성이 되지요.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여기 관계법상에 보면은 법정금액을 예를 들어 가지고 50%까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 연도 기금적립의 50%,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2002년도 태풍 같으면은 50%면 5,000만원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예비비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풀로 적용해주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입시다. 여기에 지금 기금 조성에 대한 재해대책기금 1억2,400 이것 출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 어디 사용 했습니까? 이것 한번 보시면은 95쪽에 보면은 재해대책기금 2002년도에 집행액에 말입니다. 고유 목적사업비 해가지고 1억2,400 썼다니까요. 예비비에서 태풍 루사에 사용했거든요. 이것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지금 안나와 있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서 썼는 것은 여기에 안 나옵니다. 예비비에서 썼는 것은 여기 나올 턱이 없죠.
태근
장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출처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재난관리계에서 썼는 돈 아닙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재난관리계에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기서 관리합니다. (청취 불능)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97년도부터 재정된 재해대책기금도 지금 조성이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방세, 보통세의 8/1000정도를 재해보상금으로 재해대책기금으로 기금 적립하는 걸로 알고있고 재난기금은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제외하고 2/1000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은 우리 동구예산서에는 어느 정도 기금이 적당하게 적립이 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보고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재해기금을 지급을 활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적용하는 이런 것을 보통 보면은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잘못 와전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좀 생각해 가지고 재해기금에 대한 활용을 정확하게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건설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지금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 보조내시가 있습니다. 보조내시가 있으니까 구비로 예비비에 다른 예산은 없고, 보조내시는 있고, 예산편성은 지나갔고 이러니까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없고 이것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적정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예비비가 예산편성지침에 1% 이내로 하게되어 있는데 1%하게 되어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 이상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상하게 되어있는데 그럼 지금현재 우리 근래 예산집행하면서 지금 여기보니 한 4억 정도 그렇게 썼는데 근래 집행하면서 예비비가 최고 많이 써서 한 2001년, 2000년 한 3년 간에 제일 많이 쓰진데가 어느 정도 쓰졌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좀 자료제출을......
진필
오진필위원
예, 그것 한번보고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 심의하다가 그 삭감하잖아요? 5억을 삭감했다, 10억을 삭감했다, 예비비 넘어가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넘어가면 그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넘어간 것을 예비비 안에서 같이 씁니까? 그 다음 추경할 적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추경할 때 조정을 하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조정을 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크게 많이 보유를 안하고 있겠네. 보통 동구에 전에 얼마쯤 예비비 보유하고 있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의 1% 약간 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넘어갔습니다만 이것 자료하나 요구를 하면서 오전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있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보조금이 매년 불어나는 곳이 있거든요. 다른 곳은 안늘고 적어지는데 불어나는 부분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생활 체육협의회하고, 새마을 교통봉사대 동구지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 동구지회에 100만원 지불했는 것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 계획서하고, 지출서 하고 이것 기획실에서 다 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전부다 받아 가지고 타당성 검토하고 검토해 가지고 다음 차후관리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계획은 전부다 받을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각 실과에서 합니다. 해가지고 청장까지 결재 맡아 오면은 우리가 카피해 가지고 하나는 복사는 지금 하고 있지 싶습니다만.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일단은 계획서를 한번 자료를 올려주세요. 되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금 계획서 말이지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그 자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1년 간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계획서를 증가된 부분 그러니까 매년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을 증가시킨 네군데 입니다. 동구생활체육협의회, 그 다음에 새마을 교통봉사대 대구동구지회,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그리고 신규로 되어있는 아파트연합회 그 계획서만 좀 올려주세요. 되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정회 전에 제가 자료 한 개만 더 합시다. 실장님, 83쪽에 한번 봐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83쪽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거기 보면은 신암2동 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하는데 현재 그 진척도에 대해서 자료를 한 개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아니더라도 그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3지구는 2004년부터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잡혀있는데 현재 진척도라든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구체적으로 한 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 나중에 카피해......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속 보고 해주세요.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잘 모릅니다만 현재 전번에 팔공구 명칭 관계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이 완결되어 가지고 안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유보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유보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지금 맨 동구로 쓰기로 하고 팔공구는 유보를 시켜가지고, 유보라는 것은 앞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저는 초선이라서 잘 모르는데 대강 적인 그 내용 조금만 좀 설명해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팔공구, 저희들 인터넷 시대에는 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구라고 하면은 동구를 치면은 전국에 한 여섯 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동구가 되는지도 모르고 또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동쪽에 있다고 동촌, 동쪽에 있다고 동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거의 일제시대 잔재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 팔공구 하면은 해운대 하면 앞에 부산광역시를 안 하더라고 부산 쪽에 해변가에 해운대가 있다 이렇게 알듯이 저희 팔공구 하면 바로 대구 팔공산 기슭에 있다 이렇게 지명도를 높이고 또 앞으로 이 지방자치제가 광역자치단체 전에는 대구시 밑에 동구, 남구, 북구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광역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 대등한 입장입니다. 지시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그냥 동구 하면 대구의 그늘에 가려 가지고 동구의 이미지는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팔공구 라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자치구가 살아나가는 브랜드, 그런 구 이름이 브랜드 역활을 해서 좀 발전하는데 결속력도 있고 안 좋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여론조사를 하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데이타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여론조사는 한 80% 가까이 나왔습니다. 70 몇% 나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80%는 동구로 그대로 하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팔공구로 하는 것이 좋다.
영권
전영권위원
팔공구로 하자는 의견이 80% 나왔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8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70 몇% 나와가지고 그때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자료에 보니까 이것은 지금 최종자료가 아니지 싶은데.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럼 이 답변 종결하고 그것 한번 봐주세요. 예, 종결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실장 수고 많습니다. 93쪽에 보면은요. 이월사업 건수가 51건 이렇게 나와있고 이쪽에 별첨에 보면은 63건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건수가 맞지를 안 하거든요. 그것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월사업 사유 및 현황에 보면은 건수가 안 맞습니다. 별첨 17쪽하고, 감사자료 93쪽하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우리가 철하면서 처음에 자료를 냈던 것이 이것이 지금 뒤에 붙여놨는 것이고, 뒤에 새로 잘못돼 가지고 수정 했는 것이 방금 보고 드린 51건 이것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럼 어느 것이 맞다는 겁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2000년도, 2001년도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51건, 52건.
영권
전영권위원
2000년도 것이 17쪽에 보면 63건으로 되어있고, 여기 51건 틀리네요.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하고 뒤에 냈는 별첨자료 하고가 이월건수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 어느 것이 맞는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한 사업이라도 건수가 만약에 나비 생태원 같으면은 또 거기에 밑에 사업이 또 나오거든요. 세부적인 사업이, 그래가지고 이것은 약간 건수가 틀리는데 맞기는 두 개다 맞는데 보고가 뒤에 63건은 조금 세부적으로 뽑았는 것이고 이것은 51건은 그냥 사업목 별로 뽑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일치를 못 시켜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것이 2000년도에 이월사업 건수를 보면 63건이고 그리고 2001년도에는 82건입니다. 그 이월사업이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걸 한번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20쪽, 우리 별책에 20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제일 앞에 사업명이 나와있고 뒤에 그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서 뒤쪽것 세면 63건이고 앞에 것 세면 51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 다음에 이월사업이 자꾸 늘어나느냐, 이런 말씀은 이것은 해가 갈수록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는데 계속 사업이 많이 걸려있으면은 그건 이월사업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단지 가면 갈수록 조금 많아질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은 큰 사업들이 하면은 계속사업이 걸립니다. 1년 만에 안 끝나는 사업은 2년, 3년, 4년 걸리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자꾸 많아지게 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것 이월사업이 물론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주시기가 늦을 수도 있고, 동절기 공사로써 지연될 수 있고, 이런데 혹 담당공무원이 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이 사업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근무태만이라든지 미온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이렇게 이월사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요즘 감사도 아주 세밀하게 받고 하는데 아마 그런 일은 안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이런 것을 위원님들의 뜻을 제가 전달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다 되겠습니까?
태호
김태호위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그 자료가 이유가 안됩니다. 무슨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장에 와서 그런 이유를 달고 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상세히 알기 위해서요. 51건에 대한 근거자료 하고요. 63건에 대한 근거자료, 63건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그 근거자료를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0쪽에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가 다 나와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해당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한번 보시고, 그 일치되어야 되거든요. 2000년도 이월사업이 그래 이것이 같은 감사장에 들어오는 자료가 아까 서두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안 맞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은 허위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자료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 실장님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된다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서 조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여기에 보면은 재해대책기금 해가지고 운용총칙하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기금 조성액이 97년도 되어있는데 이자수입 안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자수입이 해마다 증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97년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율이 같을 때 그렇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조성금액하고 누계하고 따져보면은 이것이 해마다 날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이자 조성율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율이 같으면은 그렇죠.
태근
장태근위원
변동금리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이것을 어떻게 이자수입을 책정해 가지고 현재 보면은 연도별로 보면은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자를 우리가 지금 현재 나중에 보면은 여기 운용서에 보면은 대구은행 5억4,000을 적립된 걸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연도별로 볼 때 이자가 발생 이율이 높아야될 것 아닙니까? 1억하고 당해연도 기금하고 합하면은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것이 안맞단 말입니다.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료를 한번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파악을 해야되는데.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적립된 금액에 맞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자 발생율을 보면은 아무리 변동금리를 반영해도, 해마다 누적되어서 높아지는데 있어 가지고 이자 발생률이 높아졌다 이 말입니다. 해마다 보면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책정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2002년도에 보면은 계수가 잘못됐습니다. 110708이 아니고 100708이고, 2001년도에 보면은 누계가 56313인데 536 숫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2002년도에 재해대책기금에서 집행한 1억2,000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아야되기 때문에 자료를 좀 제출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출연금이 안 맞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뒤에 이 대장하고......
태근
장태근위원
2002년도에 1억2,000 안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에서 활용을 했단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건설과 재난관리계에 이것 사용처를.......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용처를?
태근
장태근위원
내역을 알고싶다 이 말입니다. 명시가 안 되어있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사용내역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 다음에 적립기금에 대한 대구은행에 지금 적립되어있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적립통장 사본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적립통장 사본요?
태근
장태근위원
예, 이것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집행한 재난, 재해대책기금으로 집행한 1억2,000만원 사업집행내역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자료를 한번 봐야 만이 아까 예비비에서 2000년도에 실질적으로 나갔다 이 말입니다. 재난 재해 루사로 해가지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에서 이것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용도 사용금액도 잘못 집행됐다 이 말입니다.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재해대책기금에서는 50%밖에 쓸 수 없다라고 집행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 지금 현재 당해 규정은 1억이 지금 조성이 되었는데 집행과정에서 1억2,000이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원칙대로 우리가 법정으로 집행 할려면은 1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50% 하면 한 5,000만원 안 씁니까? 나머지는 예비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1억2,000이 나갔으니까 여기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 모르겠다 이래서 그 관계 자료를 내역서를 좀 요청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이자는 저희들이 대충 추계를 해볼 때에는 올해부터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내려졌거든요. 작년까지는 정상적인 어느 정도의 이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갔고......
태근
장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누계로 따져보면은 갈수록 증폭 안됩니까? 당해연도에 적립금은 1,000만원이다, 그 다음에 또 그것하고 누계는 불어 안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럼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거기서 이자를 따진다면은 갈수록 이자율이 높아져야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자율이......
태근
장태근위원
변동금리에 대한 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이자수입이, 98년도에 이것 얼마입니까? 150만원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 다음에 높아졌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누계 액에서 높아진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높아졌지요? 높아진 것이 같이 안 돼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2001년도에 보면은 한번 높아졌다가 2002년도에 가면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자가, 이자율이.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 그것은 물론 변동금리에 대한 적용이 안있겠나 봐지는데, 그 만큼의 누계에 대한 이자율이 경우상 안 맞다 이런 결론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자료 제출......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은행에 5억3,000여 만원의 적립 통장사본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재해대책기금으로 활용한 1억2,400여 만원의 집행내역서 이것을 한번 알고자 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태풍 루사에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동사무소에 우리 재해담당자들이 인력이 배치가 없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구청으로 이관이 전부 돼가지고 구청에서 다 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 왜냐하면은 담당공무원 지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재해발생시에 응급처치 할 수 있는 보고, 이런 제도가 좀 돼야만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점이 또 감안이 되고요. 인력배치에 그런 그것이 없다면은 전공무원이 재해대책에 대한 한계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태풍 루사 같은 때는 피해가 있어도 말입니다, 늦게 오고 이러니까 민원이 발생 여러 억 수많이 합니다. 이래가지고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도 앞으로 물론 재해가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예약된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제도적 장치도 우리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작성기준에 보면 1,000만원 이상해놨지요? 사업비 1,000만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사업비 1,000만원 이상 했는 것이 우리 용역준 것이 11건입니까?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1건입니까? 여기 11건 나와 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업비가 지금 저희들 기획실도 예산은 1,000만원이 되어있었는데 940만원이고 또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도 이것도 400만원인데 그 1,000만원은 다 충족은 안됩니다만 일단 우리 용역을 줬는 것을 전체를 따지니까 11건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이것이 돈 금액은 이것 기준을 안두고 동구에서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용역줬는 것이 전부 11건 전부 다 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 작은 것 이런 것은 용역줘야 될 건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기준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용역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 사업에 대한 용역 주는 데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거나, 우리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 용역줄수도 있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의가 우리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이나 이런 주거환경개선 사업 전부 지금까지 용역줘 가지고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런 것 아주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전에 했는 것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부다 그렇게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업체 선정 수의계약 하는 이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수의계약 자료를 어떻게 수집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 주는 것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 업체선정 하는 것.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그 실과에 물어봐야 됩니다만 우리가 보통 알수가 있는 것은 용역을 주는 것은 거의 우리 기술적인 문제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여러 군데서 경쟁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측백수림 생태조사 같은 것 3,500만원 예산인데 경북대학교 여기가 물론 다른 대학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거든요. 있는데 수의계약 하는 기준이 어디 있을 것인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준은 지금 저희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법령을 하나 카피를 해드릴까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일맥상통한 질문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1,000만원 이상씩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는 것은 녹색동구조사용역 이라든가, 우리 공기를, 산소를 더해가지고 상당히 다 좋은 사업인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수의계약 해가지고 됩니까?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경북대학교도 있을 것이고, 영남대학교도 있을 것이고, 과학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군데 있을 것인데 꼭 여기 경북대학교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해야될 그것이 있습니까? 입찰을 붙인다든지, 이런 개념은 없습니까? 금액이 많은데, 3,500만원 같으면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저희들 아까 법을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 26조에 보면 죽 나열되어 있는 중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 26조 하는 것은 무슨 조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격이 3,000만원 정도 되면 수의계약을 하지말고 여러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무슨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것이 가능한데 무슨 학술용역이라든지, 조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 무슨 했던 경력이 있느냐, 또 거기 기술 능력 이런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우리가 동대구역 역세권을 개발한다, 이러면은 경일대학교 교수도 있을 것이고, 영대 교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수의계약을 단독으로 이걸 하느냐 말이야.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이제 우리 법이 이런 이런 것은 정해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행정의 정확성, 신속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말씀하시면은 오늘 끝이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참고로 실장님, 같은 질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2001년도에 신암2-3지구하고, 신천3-1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식회사 동우 E＆C하고, 주식회사 대성종합기술 공사에서 따로따로 수의계약을 했잖아,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했던 그런 부분하고 결과 왜 이것을 볼려고 하면은 여러가지 장단점이 다 있을겁니다. 회사 자체에 서로간에, 그래서 그 두 개 회사에 주식회사 동우 E＆C에 했는 것 하고, 신천3-1지구에 했는 것 하고 용역범위하고 결과, 용역결과, 그것은 간단하니까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용역성과 보고서를......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성과보고서를 그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준비 많이 찾아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79쪽 한번 봅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옆에 보면 운영실적이 있는데 한 두번 안했는 것 이것은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가 계를 모아도 1년에 한번 하면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한번하고 한번도 안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용심사위원회 같은데는 2001년도에 한번도 안했고, 2002년도에 한번도 안했는데 여기 안했는 것은 전부 다 폐지 할 수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제 관용심사는 저희들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은 징계수준 경감을 위해서 본인이 관용심사 청구를 하게됩니다. 그러면 관용심사 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이 현재까지의 근무한 경력이라든지, 상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정해서 경감을 해주자, 신청이 없으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그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45개 위원회가 있다고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한번도 안 한데는 왜 안 했습니까? 이것은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각 과에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실에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6번까지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번에서 몇번 까지 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6번요.
영권
전영권위원
1번에서 6번까지는, 그러면은 국제추진협의회도 한번도 안 했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왜 안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지금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요인이 생기면은 하는데 지금 다행히 내년도에 지금 황산시와 내년도에 정식으로 자매결연 수준을 지금 체결을 할려고 합니다. 아마 곧 내년에는 저희들 열려 가지고 그걸 심의를 하게될 것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또 한번 밖에 안 했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년에 한번 밖에 안합니다. 원래 계획에 한번.
영권
전영권위원
조례에 한번 하라고 되어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년에 한번 수립하기 때문에 한번만 계획을.......
영권
전영권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도 한번 밖에 안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한번밖에 안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원래 한번 밖에 안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한번도 안했는 것은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내년에는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내년에도 안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없애야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 공직자 윤리라든지, 이런 것은 그 재산등록관계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제출 받으니까 그것 심사할 때 한번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요, 내년부터는 국제화추진협의회도 회의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한다면은 이것은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래 내년부터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 해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산시하고 하는데 일단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1번부터 6번까지는 기획감사실에 내년부터는 회의를 좀 자주 하도록 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하시고, 다음 질문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황산시하고 교류활성화인데 현재 우리 동구청하고 다른데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나, 구라파 우리하고 했는 데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지금 동구는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처음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국내에서 우리하고, 군하고, 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곳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국내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군산시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군산시하고 우리하고 되어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황산시하고 그 교류를 이번에 실장님 갔다 오신 걸로 알고있는데, 부의장님도 갔다 오시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만큼 진척이 되어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우리 황산시 하고는 서로 교류협정 체결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교류 의향서를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귀시하고 우리구 하고 서로가 의향이 있다, 교류증진을 하도록 그 의향서를 받아놨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이 국제교류가 급하게 그렇게 서둘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도 가고 저쪽에서도 오고 이 분위기가 이제 내년 1월달 쯤 되면 저쪽에서 부시장 일행이 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갔을 때 온다고 말은 했습니다. 왔다 가시면은 내년 중에 교류협정증진체결을 안하겠나 그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황산시에 인구는 얼마정도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황산시의 인구는 한 250만명 되는데 그것은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도시로 집중되어 있는데는 한 20만 정도고, 이 땅이 많이 넓어가지고 전체 인구는 250만 정도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30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편익사업에 일반 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되는데 별도의 지금 나비공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다른 부서로 통해 가지고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산측정 할 때에, 또 그런 결과가 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야될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국책사업 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런 부분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면은 결국은 동에 주민숙원사업을 못할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그런 이미지가 비치거든요. 차후에 향후에 2003년도나 이런 부분에는 절대 부칙사업이나 다른 행사에 예산이 집행 안되도록 좀 부탁을 합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내년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가지고 현재 제가 올해 2003년도, 2006년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봤습니다. 이 계획 내에 현재 실질적으로 5년 뒤에 2007년도 이후에 잡힌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이 맞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됐는 5년마다 계획된 것이 2007년도에 지금 잡혔는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예산을 집행한다고 얼마 금액으로 있던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그런 계획성이냐 하는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지금 말씀에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은 수립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해서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실험 불가능한 것 같으면 애초에 또 다른 방법 안잡아도 되는데 이번에 올연초에 제가 구정질의를 하고 난 뒤에 어떤 계획을 잡아놓은 것을 보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곳에서부터 접근을 해나가야지, 그냥 계획만 잡아놔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 갓바위에 대한 케이블카 재작년인가 2년전 인가 한번 TV에서도 하고 여론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케이블카에 대한 설치.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구청에서 한 것은......
흥표
정흥표위원
구청에서는 안하고 시에서 했습니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민간이 했는 것 같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민간에서는 안하고 시에서 했을 것입니다. 시에서 했는 그 자료가 혹시 지역에, 그 지역에 지금 재정이 즉 쉽게 얘기하면 관광벨트화 되어있는 이 팔공산 일대에 있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 자료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없으면은 시에서 하든 민간에서든 TV에서도 여론조사도 하고 했는 거의 팽팽하게 맞선 그런 이 지역에 대한 자료를 구청 내에서 어딘가에 없다고 하면 그건 안됩니다. 어떤 식으로도 혹시 자료가 되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킬 여분이 없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로 인해 가지고 갓바위라든가 이런 상권이 전부 저리로 넘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갓바위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부분뿐인데 그런걸 구청 단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건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착수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유형을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갓바위 케이블카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그 아마 내년쯤 되면은 무슨 조치가 나올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예, 실장님, 아까 우리 정흥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재량사업비 썼는 것 중에 나비공원 하는 것이 한 6,800, 7,000만원 정도 썼는데 그것은 사실 예산승인 없이 썼는 것이나 한가지라, 그것이 동에서 재량사업비도 아니고, 그럼 나비공원 설치하는 이것이 본예산에 없으면 갑자기 긴급을 요한다거나 이런 것 같으면 써야되는데 본예산에서 의원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살 피해가지고 그 삭감해버리면 “너희는 삭감해라, 우리는 재량사업비로 써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은 실제로 이것은 어떤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또 돈이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돈을 써야되지, 이것은 사실 예산 성립전도 아니고 이 재량사업비를 이것은 하나의 특수사업입니다. 구청의 특수사업을 재량사업비로 써서는 안되거든 실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특수사업비를 재량사업비로 써버리면 그럼 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나비생태원은 작년 우리 개장을 앞두고 예산에 반영 안된 부분들이 처음에 계획을 잘 못잡아 가지고 저희들 이 부분을 돈을 썼습니다. 이 전기시설을 공원지구는 위쪽으로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지적이 안되고 밑에 지하로 매설하도록 이렇게 그때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도 그 협의하면서 그런 내용이 이야기 없었고 구체적으로 막상 할려고 보니까 이것이 지하로 해야된다 이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개장은 앞두고 예산은 없고 이래서 부득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개장을 늦추더라도 그것은 승인을 받아서 해야되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심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다음에 재량사업비 하는 예산편성 목적이 뭐냐하면 일일이 다 절차를 밟아서 하면 곤란하니까 긴급을 요한다든가, 또 이것이 꼭 주민이 필요한 사항이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재량권을 줬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재량이 아니고 특수사업 이 자체부터 이것 해야되나, 안해야 되나, 이럴 정도로 의구심이 있는 사업을 한 7,000만원쯤 돈을 들여 해버리는 이것은 구청장 월권행위라 이것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월권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이 저희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각 동마다 2,000만원씩 해서 4억입니다. 구청장님이 봐서 필요하다고 하는 자리에 3억 이렇게 해서 7억을 편성했습니다. 동에 4억이 안되고, 동에 갈 몫을 구청에서 청장님이 다른 곳에 썼다면 어느 정도 말씀이 되는데......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그것은 내 알겠는데요. 나비생태공원 하는 본예산이 있다고, 그 사업이 없으면 나비를 갑자기 불러와야 된다든지 하지만은 본예산이 있는데 거기 다 한 1억쯤 더 얹어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그 만일 한 7,000정도 깍인 것 보충하기 위해서 넣었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수렴을 잘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우리 부의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은 지금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 자료를 우리가 한번보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든지, 다시 감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위원 할 것 없으면 실장님 하나만 할께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 풀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풀예산을 집중관리 하는데 집행내역에서 감사자료가 총괄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감사자료가 불성실하다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을 당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난 이후에 추진사항은 결과가 이렇게 누락된 부분을 전부다 시정조치를 했다고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어서 아래께 우리가 추가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복사가 힘든다 해가지고 원본을 갖다 놓을려고 했는데 원본도 아직 도착이 안됐거든요. 그렇게 편리를 봐주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안 올라오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갖고 오셨으면 갖다 놔야되지, 갖다가 해당 요구하는 위원님들 한테 드려야 되지, 그래야 검토를 해보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실 전의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갖고 왔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갖다놓으세요. 갖다 놓으셔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기획과 소관 일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님께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으니까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영권
전영권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아까 전에 구청장 공약사업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나왔습니까? 공약사업. 지금 뽑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예. 2개과 다 해당이 되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내용 삼아 한번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청장님은 공약사업을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이나 총무과에서 차근차근 챙겨서 잘 합니다. 우리가 의원들도 할 때 우리도 공약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신암2동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는 구청장님 것도 기획관리실에서 많이 챙겨야 되지만 우리 의원들 것도 좀 부탁을 하면 잘 좀 할 수 있도록 수렴을 해주십시오. 어차피 그 내용은 좀 있다 보면 알겠지만 지금 까지 실천된 내용 보면 알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선의원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서 공약을 말은 해놓고 좀 그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총무과장님, 뭐 여러 핵심멤버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실장님들이 우리 의원들 것도 좀 챙겨 가지고 같이 좀 공약을 하면은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최대한......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그것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하시고요, 자료를 빨리 신속하게 올려주시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4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