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한출 의원 발언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먼저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도시건설위원장께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도시건설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2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바쁘신 가운데 자료수집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까지 않은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부터 12월9일까지 실시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등을 비롯한 구행정 전반에 대한 확인 점검과 평가를 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하고 민원발생된 모든 부분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은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이 많은 관계로 이 감사취지에 충실하기 위해 현장확인 서류점검 등으로 많은 노고가 뒤 따를것으로 생각됩니다. 짧은 감사기간에 효율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가 운영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토록 유념해 주시고 요구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에 각과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국 각 과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배효열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도시국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도시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도시국 전 직원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착오나 미흡한 부분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은 34만 구민의 엄중한 질책으로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피 감사자로서 의무와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주의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도시과장만 수감에 준비해 주시고 각 과장님은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거하여 도시과장님부터 선서를 실시한후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대구광역시 동구청 도시과장 신현호.
효열
배효열위원장
먼저 도시과장은 지난 11월20일 요구된 서류제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감사부처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동구청내에 재해취약시설은 몇군데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체크를 안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책임관은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현장에 나가봤다는 대장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우리과는 재해취약시설이 없기 때문에 재해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 것은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부동산인데도 소재가 불명도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부동산이 아니고 봉무동에 땅을 석물공장으로 자기가 사용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석물을 두고 행방불명이 되어서 사람 이름도 파악이 잘 안되고 이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공장하는 사람이 행방불명이다는 말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땅 주인은 있을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땅 주인도 이사람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할 때는 석물을 놔두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지 싶은데 땅 주인도 이사람한테 소재라든지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하니까 조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물어봐도.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땅을.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땅 주인은 나오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땅 주인이 했는것이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땅 주인이 아니고 행위자가 따로 있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행위자가 따로 있더라도 보통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하면 지주한테 하지 행위자한테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두군데 다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땅 주인한테도 할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땅 주인한테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땅 주인한테 하면 조치가 되지 왜 안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땅 주인이 이사람 행위자 했는 사람에 대해서 소재를 모르니까 자기가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이건에 대해서는 38페이지 2번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복구 명령은 2월18일날 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다른것도 전부 땅 주인한테 원상복구 시켰을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땅 주인하고 두군데 다 안합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두사람중에 하나만 있어서 원상복구를 하면 되는거지, 그것이 꼭 두사람이 다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이 석물하고 그런것이라서.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은 어쨌든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땅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원상복구가 안됩니까? 행불이라고 합니까? 직장 가진 놈이 행불이라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땅 주인은 자기가 치우려고 하니까 석물 자체가 돈이 되고 이런데 함부로 치웠다가는 자기가 책임이 있을까봐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우라고 하려고 해도 강권으로 할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야 파출소 나와서 입회하라고 하고 원상복구하면 되지 왜 안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석물이 전부 돈인데 치워가지고 놔둘데도 없고.
외수
최외수위원
땅 자체도 돈 아닙니까? 부동산도 돈 아닙니까? 그럼 원상복구 하나도 못하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 문제는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조치를 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 말이 나온중에 우리 과장님 지금 보면 그린벨트내에 형질변경이라든지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 하지 말라고 교육을 좀 합니까? 홍보를 좀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홍보는 많이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홍보한 자료 있습니까, 근거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올해 들어와서는 제가 7월달부터니까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외수
최외수위원
홍보 했으면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한번 찾아봅시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보자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대답을 해 달라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없으면 안한것이지 했다고 자꾸 우깁니까. 자료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제가 와서 5년간 보니까 자꾸 신발생건이 많이 나오거든, 사실 우리가 도둑맞고 담장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안하도록 해야 되거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수가 안 일어나야 된다 말이지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도시과에 직원들이 나와 있으면 사람이 적으면 공공근로 인력으로 보태가지고 아예 발생 안하도록 하자니까 발생을 하고 나면 뜯고 사진을 찍고 맨날 이러거든 결과는 똑같이 원위치로 온다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홍보도 중요합니다. 홍보를 해야 되는것도 맞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반상회 홍보라든지 이런 홍보자료는 지금 없다고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없으면 안했는거네 이것을 이러지 말고 원상복구를 과장님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가 볼까요. 그리고 원상복구사 실제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밑에 감사원에 한 네군데 대해서는.
외수
최외수위원
원상복구가 가보면 실제 원상복구가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원상복구가 된 시점에서부터 다시 재발할수도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원상복구가 되나 안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원상복구를 해서 현재까지 원상복구한 상태 대로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외수
최외수위원
사실은 원칙은 원상복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사라든지 건물을 부수고 다시 안 지으면 원상복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형질변경에 대해서.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형질이 된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반상회를 통하든지 통반장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직원을 많이 둬서 하는지 근본적으로 발생이 안하도록 해야지 맨날 쳇바퀴 돌 듯이 돌기만 돌았지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것 원상복구 했습니다. 주인 없습니다고 하는데 이러지 말고 홍보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홍보한 자료는 하나도 없네요? 말로야 나도 물으면 홍보 했다고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홍보를 안 했으면 안했다고 시인을 하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개발제한 구역에 주민들이 불법으로 지으면 안된다는 것은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까지는 안했잖아요? 했는 것이 약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그린벨트에 사는데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들이 한평 두평 이것 아무 생각없이 건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또 원위치에 온다고 그래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거든, 충분히 홍보가 되면 이것 안 건드립니다. 그래야 과장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든지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절대로 재발이 안되도록 하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홍보를 안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까? 현재까지 홍보라는 것은 직접적인 홍보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홍보방법이 있습니다.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동사에 불러가지고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계도용으로 홍보를 해 줘야 근본적으로 근절이 되지 그냥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간단하게 팔공메아리라든지 거기만 간단하게 기록이 되고 누가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홍보는 내가 볼 때 점수가 빵점이니까 여기는 사전 사후 홍보를 안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여기에 대한 홍보라는 것은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적으로나 내적으로 전부 따지면 우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계고조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담당직원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최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한것이지요, 사실 홍보는 계속 매일 나가기 때문에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할까 싶어서 제가 그것은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무원들 홍보를 했다면 대장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움직일때는 대장에 따라서 기록해 놓고 움직이고 갔다와서 결과보고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볼때는 지금현재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안 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일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했는 사항하고 다 적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일지사항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위원장님 말씀처럼 홍보자료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한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금현재 홍보하는 것은 거의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1:1로 홍보하는 그 방법밖에 없지 마을 한바퀴 돌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지 만나서 직접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자기들이 무허가나 이런 것이 생기면 자기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자기구역은 자기가 철저히 돌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지금 당장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시니까 그것이 없다는 것이지 홍보를 전혀 안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홍보를 하기전과 홍보를 하고 난 효과가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 실적을 도표로 낸다든지 서류상에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 지금현재 우리가 당면한 사항에 대해서 만일에 무허가가 생긴다든지 불법으로 생기면 당장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고 어려운데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곁들여서 그러니까 지금현재 작년 제작년 한 3년동안 대비를 한 결과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몇건이 발생이 되고 몇건이 원상회복 되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까? 그 보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면 옛날보다 무허가 건물이 많이 축소가 되었다, 홍보가 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런 결과가 없습니다. 몇 년도에는 몇건 발생이 되었는데 총 몇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홍보를 하므로서 몇건이 축소가 되었다, 2001년도, 2002년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냥 위에서 감사관이 이야기를 하니까 대충 지나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래가지고 저도 생각이 지금 최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홍보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에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각 집에 한번 뿌려보고 대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올해 뿌려서 내년도에 실효가 얼마나 나는지 대조를 한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처음에 공통자료에 원상복구로 되어 있는데 원칙은 완전무결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할때는 서류상에는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데 현재의 상태를 표시해 주면 감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 당시에 원상복구 되었다는 그 사항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모르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할때는 현재의 상태까지 여기 기록을 해 주면 감사가 더 신속하게 안 되겠습니까? 물론 인력이 많이 딸려서 거기까지 나가볼 시간도 없고 하니까 현재의 상태까지 표시를 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다음에 감사자료는 제가 할지 모르지만 한다면 이것은 표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는 100%는 현재 상태를 모르지만 지금 위에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감사한 내용 이것은 전에 박의용 의원님도 질문하셨고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유통이라고 의원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것입니다. 아주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우리가 98년도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가지고 2000년도 10월달에 원상복구를 한번 했습니다. 이 사람이 솔유통이라고 해서 쓰레기 봉투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주택이 15.6㎡ 부속사, 창고, 축사, 퇴비사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이것을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한 시설인데 그당시 2000년도 10월달에는 원상복구를 다 했는데 이 사람이 박용환인가 이사람이 김주환으로 명의가 변경이 되고 또 올 7월달인가 되어서 양의환씨인가 이 사람으로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될 때마다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김주환이라는 사람이 해서 또 불법이 되어서 원상복구가 작년도 7월17일날 되었는데 올해 7월달인가 양의환이라는 사람이 또 사서 또 불법 9월달인가 10월초인가 불법을 하는데 그래서 10월달에 계고를 내고 해 가지고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유통에 대해서는 무턱대고 고발조치도 하고 아주 강력하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밑에 네건에 대해서는 세건은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다 된 상태입니다. 한건 이것은 석물 이것은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비닐 공장 솔유통 하던 것 맞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공장 안하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또 양의환이라는 사람이 바뀌어서 그것을 경매에 입찰을 해서 샀거든요, 사서 이사람이 또 불법으로 만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계고를 1차 보내고 뒤에 또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래가지고 1차 계고를 내고 어제 2차 계고를 보냈습니다. 고발조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신문보도를 보니까 원상복구를 안했을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있다는 신문을 본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행강제금은 법상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상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건축물에 한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아닌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개정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신문도 영남일보에 났는데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토지형질변경 불법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만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불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줄어질수가 안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이행강제금을 몇%합니까? 예를들어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한번도 부과를 안 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이 생긴 것이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건축법에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부과를 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7월1일부터인가 부과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 7월달에 와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 구역 해제라든지 업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주민지원 사업같은 이런 것이 우리가 상당히 많고 이래서 아마 직원들이 생각만 하고 부과를 못한 것 같습디다. 그래가지고 이행강제금 이것은 무조건 부과를 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행강제금 거의 조정이 다 되었고 부과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를 할려고 이런식으로 용지도 만들고 다 해 놓았습니다. 이행강제금 이것은 건축물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1㎡당 위반면적을 곱해주고 거기서 100/50 이래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올해 전부다 나가겠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나갑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도동에 조현수하고 그것은 다 어디가고 하나도 없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조현수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오늘 오후에 우리 한번 가봅시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99년도에 발생된 것이라서 이번 자료는 2000년도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고로쇠 나무에 대해서 나무 구입한 것 나무 심었는 것,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위원장님 조치결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고로쇠 나무 식재가 제가 본위원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권장 식재를 권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동구에 심은 숫자가 7,900본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이것이 2002년도에 심은 사항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전에 심은 것은 없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전에는 아마 제생각에도 없지 싶습니다. 확실히 제가 안 체크를 해 봤습니다만.
상수
장상수위원
이점이 우리 동구 구목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에.
상수
장상수위원
구목을 식재하는데 이렇게 옹색해서는 우리 동구청 열린마당에도 보면 고로쇠 나무가 두나무 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좀 옹색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동구청이라고 하면 어떻게 고로쇠가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열린 마당을 조성할때도 까치도 몇마리 사서 키우든지 걸든지 조경을 할 때 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사실 적송이라고 해서 소나무만 서 있을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먼 안목을 내다보는 측면에서 동구청이라고 하면 구민이 마당에만 가도 소나무가 구목이 아니고 고로쇠다는 인식이 갈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에 책임자로서 할수 있는 일입니다. 우선 보기 좋다고 그렇게 할 뿐아니라 고로쇠 나무 또 까치 이것은 구새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조경을 통해서 동구를 거쳐가면 가로수에도 고로쇠 나무가 있구나 이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지금 실지로 우리 동구에 보면 마로니에가 불로동에 상당히 식재가 되어 있는 입장인데 그것도 보니까 새로 공사를 해서 어떻게 옮겨 심는 부분은 다시 심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느티나무 외에 한종 그러니까 마로니에인데 전부 488그루 됩니다. 그중에 마로니에는 시 가로수에 238개, 그다음에 강변 축구장에 137개, 수목원에 나머지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느티나무는 113그루인데 우리 동구관내에 78그루 심고, 그다음에 단지 부지내에 18그루, 시에서 17그루를 활용하도록 이래서 시에서 계획을 해서 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마로니에 나무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이식을 할 경우에는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래서 이것을 시에서 이것을 다른데로 대체해서 활용을 거의 포기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소문이 들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 나무식재는 어떻게 보면 동구의 상징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가 상당히 값으로 따져도 엄청난 투자비를 많이 드린것입니다. 병충해 외과수술 이렇게 해서 해마다 수천만원씩 계속 넣어서 지금 상당부분 지금 단가가 한나무에 6-700만원 되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6-700만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여튼 비쌉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우리 동구에 가로수 개념 식수목으로 지금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큰 수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부다가 1만6,330그루인데 그것을 느티나무 몇그루라고 하는 것은 통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뽑아놓지를 못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안 뽑아 놓으면 만약에 가로수가 죽었다 안 죽었다 통계를 어떻게 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예를들면 우리가 지금 파악하는데는 동대구로다, 동대구로에는 파티마 병원에서 동신로터리까지인데 은행이 290그루 있고, 개잎갈 나무가 220그루해서 전부 해서 510그루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개잎갈 나무가 있는데는 개잎갈 나무를 교체하고, 또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로 교체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보면 확인을 할수 있느냐 말이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지요, 여기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 동구에 소재해서 있는 나무는 느티나무는 표고가 얼마다, 높이가 얼마다 이것이 다 되어 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표고가 얼마다는 그런 것은 없는데 그것은.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만약에 한나무가 고사되든지 했을 때 규격이 표시가 안되었으면 작은 것을 교체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교체하는 것은 저도 몰라서 평상시에 저도 만일 나무가 교통사고로 넘어졌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럴 때 돈을 받아서 교체를 할 때 원래 표고가 3m이다, 또 직경이 50㎝이다, 이런 사고가 났을때는 나무를 환산해서 그 만큼 돈을 영치 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면 그 나무를 적절하게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장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공감이 갔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어떻게 보면 영치금이 상당히 높아요, 어떻게 시민들이 하는 제보는 그 느티나무 우리가 심어줄려고 해도 잘 안된데요, 영치금 같으면 200만원이다, 150만원이다고 하면 우리가 대체목으로 심어줄려고 해도 구청에서는 돈으로 내라고 한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심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심는 것이 아니고 조경업자한테 해야지 거기 심고 2년간 하자보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큰 나무를 심었다가 어차피 그에 대한 타당성 있는 돈은 영치를 해 놓았는데 과연 그 수목하고 같은 나무를 심었느냐 이 말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예를들자면 둘레가 30㎝, 35㎝ 이상되는 나무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웬만하면 30㎝ 정도 안되겠나 좀 오래 심어 놓은 것은 35㎝ 이상 되고 그런데 그런 나무가 부러지면 지금 장위원님 말씀처럼 돈이 300만원-35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그 자체는 2년간 하자보수하고 하는 그 관계에 돈이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을 돈을 받고는 35㎝ 되는 나무를 그대로 심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담당자 한테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나무를 식재 할 때 처음에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가 잘 자라느냐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상수
장상수위원
어쨌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행을 못하는 것이 그렇게 심을때는 15㎝에서 20㎝ 사이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활착이 잘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심고 30㎝, 35㎝ 되는 대가를 받아서 영치를 했다가 다른데 가로수라든지 그런데 심을 때 있으면 심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오히려 심는 사람한테 그렇게 의뢰를 해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 사람이 그 나무를 35㎝ 있는 나무를 심으려면 못 심거든요, 안되니까 15㎝ 내지 20㎝되는 나무를 심되 그 나머지 돈은 영치를 받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35㎝ 그것이 안된다는 개념은 무슨 뜻에서 안된다는 개념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나무를 그렇게 이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나무가 이식이 안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 나무를 심는데 적정한 나무 크기가 15내지 20㎝가 되어야 활착도 잘되고 되지 35㎝이상 넘어가면,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활착 잘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동구전체 수목도 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동구도 그렇게 적은 나무를 많이 해야 활착이 잘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럼 30㎝, 35㎝가 되면 밑에 나무뿌리하고 그 둘레를 엄청 크게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심으려고 하면 그것을 다 파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적게 해야지 거기다 옮겨 심을수 있지 그렇게 큰 것을 가지고 와서 심으려고 하면 용이 하겠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주민들의 생각은 만약에 300만원, 200만원, 영치를 해야 될것인데 자기들이 실제로 가 보니까 작은 것으로 심었더라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도 그렇게 심을수 있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하는 것은 시민들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주민이 원하는대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큰 나무의 돈을 받아서 구청에 다른 녹지하는데 보태쓰고 거기는 작은 부분을 덜 투자되는 부분을 심는다는 뜻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자체 시민들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런데 그 사람 나름대로는 35㎝의 나무를 못쓰게 만들었으면 그 값어치를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내는 것인데 자기들이 심는 원칙을 이야기 한다는 뜻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나무 부러진 것은 그렇고 심는 것은 그 지역에 그 자리에 맞도록 우리가 심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거기에 심는 것은 사고 내신 분들이 심을수 있다 말이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거기를 심되 조경업자의 하자를 할수 있는 사람이 심되 만일에 15㎝에서 20㎝ 차이의 나무를 심으면 가격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가격은 우리가 영치를 한다 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자기가 심으려면 조경업자나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하면 심어주고 나머지 가격은 우리가 받고 이렇게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인이 아까 했는 부분은 각 동구에 나무 가로수는 은행 몇본, 뭐 몇본 그것은 다 되어 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을 숫자를 통계를 별도로 내면 되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을 자료를 수종별로 보통 가로수 나무는 정해져 있는 나무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비슷비슷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전수조사 내역을 한부 주십시오.
효열
배효열위원장
방금 장상수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빠른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곁들여서 산림식수는 계속 고로쇠 나무로 해 주세요. 10년, 20년 뒤에만 되면 정말 잘 심었다는 것을 느낄것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고로쇠 나무를 해 놓으면 수액도 뽑아 먹을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보통 큰길에 대로에 승용차나 차가 나무를 부수면 거기에 대한 변상을 받아서 나무를 심는데 심을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변상조치를 하는지, 또 다른 변상조치 금액 산출 방법이라든지 또 어떻게 나무를 심는지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무공원에 하루 출입하는 사람수가 몇 명이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봉무공원에는 지금 나비생태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요새는 조금 적습니다만 5월달, 6월달 이런데는 봉무공원은 생태공원하고 같이 합치면 하루에 2,000명정도 됩니다. 생태공원만 찾는 것이 5월, 6월 같은 경우는 1,300명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못주위로 거기에 운동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통계적으로 딱 집어서 이야기는 못하지만 2,000명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 뒤에 상당히 운동할수 있는 걷기 할수 있는 등산로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갑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평상시에는 몇 명 갑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요사이는 제가 생각할때는 하루에 1,000명 미만정도 안 오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또 신암공원에 지금까지 사고발생 건수가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우리한테 건수가 없고요, 이것은 동에서 이런 것을 설치를 안하니까 왜 피해를 입게 하느냐고 이동환 의원이 주장을 해서 한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하면 최대가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문구상으로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최소화 하도록 함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최대 사고 발생이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고가 없었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논리상으로 안 맞습니다. 내가 표기 방법이 잘못 안되었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서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최소화 되었다는 말은 말이 안 맞습니다. 옛날에는 사고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사고가 적다는 뜻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자체는 아무리 시설을 잘 해도 지붕을 다 뒤집어 씌우지 않는 이상은 피해가 있을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가 들어간 것입니다. 야구공을 던져서 배트로 치면 그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데 그것도 얼마나 높이 날아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가 없다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붕을 덮어 씌우지 않는 이상은 피해는 있을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 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에덴 아파트 옆에 들이 있습니다. 몇 년전에 그것을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대구시청 도시계획과 벽면에 붙어 있는데 보니까 기본계획도는 주거지역입니다. 현 상태는 생산녹지입니다. 생산녹지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업자가 개발해 보겠다고 서둘렀는데 사업성이 없다, 그 말은 5층 이상은 못짓는다고 해서 사업이 취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무슨 구상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고도제한에 관해서는 고도제한 이것은 아마 K2하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금은 완화 되어서 11층이나 12층은 지을수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는 5층만 지을수 있었는데 지금은 11층인가, 12층 정도 지을수 있습니다. 완화 되었는데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구상이나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도시과장으로 오기 전에 상태는 모르겠고 제가 오고 나서는 이 이야기는 지금 위원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 제가 검토를 해 보고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 시피 전체 계획을 2004년도에 재정비 할 때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할수 있는 여건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도시과에는 20개동 가운데 주민생활에 불편한점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다시 그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그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몇군데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직접 제가 또 가보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이야기를 제가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이 그것을 고지를 하고 계시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만 거기에 연립주택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어렵고 그 이외에 들어간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은 다섯건 12일이나, 17일경에 도시계획 심의를 개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연립주택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뜻인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주민 생활에 편리하도록 도시계획선을 긋는 방법.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위원장님이 더 잘아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제가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꺽어진 부분에 집 그것이 기와집인가 그런데 그것을 사서 그쪽으로 통과도로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것은 전에도 그런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동서로 말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동서는 객관적으로 봐서 가능성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가급적이면 주민 피해가 적게 하고 집이 적게 뜯기고 편리하게 도시계획선을 긋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선을 긋기는 좀 어렵겠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입을 하든지 그래서 그쪽으로 길을 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올해 다시 도시계획을 그어달라는 민원이 몇건 접수가 되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현재 우리한테 공식으로 접수가 된 것은 다섯건입니다. 사전에 그것은 검토를 해서 거의 이번 도시계획 심의때 가능하든지 부결이 되든지 우리가 올려서 일단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올해 그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한 회수는 몇회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세 번 했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때문에 세 번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그린벨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린벨트 지금 신문보도에 접하면 다른 지역은 해제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구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의를 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개발제한 구역은 당초에 지침으로 말하면 집단 취락지역 이것이 적어도 50호 이상 또는.
효열
배효열위원장
20호 이상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집단 취락지역을 조사를 한 것이 전부 당초에는 46개인데 이것을 20호 이상으로 묶어니까 43개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호도 사실상 취락지역으로 되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20호 이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럼 취락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취락지역을 새로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10호에서 20호 사이에 되는 집단취락지역을 새로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은 취락지역으로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취락지역은 그대신에 주민지원 사업을 실시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 사업을 할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락지역을 조사한 군데는 15군데 그렇게 되어 있고 해제 시기는 지금 내년도 6월까지 해지가 안 되겠나 이렇게 위에서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해제에 관한 권한이 건설교통부에 있었는데 이것을 대구광역시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대구시에서 상당한 반발은 있었습니다만 시에 가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인원도 안주고 예산도 없고 한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 6월경 쯤에는 아마 해제가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해제 각종 관계 법령을 개정을 해야 안됩니까? 그럼 6월이전에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는 말씀이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관계 법령은 이것이 시에서 일단 해제를 하고 해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거기까지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지구단위 구역에 대한 결정을 우리한테 시에서 넘겨줄려고 하는데 아직은 시 조례가 안되었습니다. 의회에 상정을 또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되면 우리 구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심의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은데 시에 올라가서 문제를 언급을 하니까 시 도시계획과장 이야기는 지금 구청에서도 도시계획계를 증설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앞으로 도시계획 파트에 대해서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도시계획 직원도 없이 토목직 한사람으로 해서 될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 전담 직원을 한 사람 보내줘야 될 것 아니냐고 하니까 시에서도 그것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좀 생각을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도시계획계를 만드는 방안도 한번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계를 증설을 하려면 다른 계가 없어져야 되고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에 사는 원주민들이 바로 혜택을 보는 시점은 언제 됩니까? 시에 모든 조치가 끝났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계 법령을 개정을 했다, 그린벨트에 바로 집을 짓도록 허가 신청을 낼 수 있는 시점은 대략 언제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시기가 언제까지라고 확정은 못 짓지만 내년도 6월달 정도 되면 해제가 끝나면 지구단위 계획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거기에 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자연녹지다 거기에 고도제한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설정을 안 했다고 할 경우에 해제가 되면 바로 자연녹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을 했는 지역으로 지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건축허가까지 전부 다 할려고 하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6개월정도는 더 있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곁들여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해 보겠는데 보통 그린벨트에서는 축사라든지 여러 가지 버섯재배사라든지 허가를 내서 몇 년이 경과되면 창고로 용도가 바뀝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듣는 것이 처음이고 지금 그린벨트내에 창고나 축사가 얼마든지 허가를 내서 지을수 있는데 축사를 창고로.
효열
배효열위원장
창고가 효용가치가 더 낫습니다. 콩나물 재배사라든지 보다 창고는 다목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축사가 얼마 있어서 창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축사로 했다가 그것이 자기들이 창고에 적합하면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일정한 시점이 지나가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담당 직원 이야기도 요건에 관계 없으면 적합하면 하시라도 된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옛날에 내가 듣기에는 그린벨트에 축사를 지었는데 원래 8년이 지나면 본인이 신청을 했을때는 창고로 바뀌고 완화되어서 5년이라고 했다가, 3년이라고 했다가 다시 8년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전에 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는 축사를 창고로 전환 하는데 요건만 맞으면 지금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요건은 어떤 요건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볼려고 하면 이것을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 주는데 자기 땅 면적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택하고 주택에 대한 창고 시설 면적하고 이런 것이 아마 허가민원과에서 적절한 법에 따라서 해 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잘못 파악하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축사를 지었다가 보통 8년이 지나면 본인이 신청을 했을 때 창고로 용도로 바뀝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안 그렇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사라도 창고에 적합한 면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해 줄수 없지요, 무조건 축사를 지었다고 몇 년 지나면 창고로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안 맞지 싶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위원장 하신 말씀은 축사를 짓고 3년이면 3년 일정한 기간이 되면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이 되잖아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연녹지로 용도변경되는 시간이 얼마나 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린벨트는 전부 제가 알기로는 자연녹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외수
최외수위원
아닙니다. 그린벨트에 자연녹지하고 이 자연녹지하고는 시설개념이 다릅니다. 그린벨트에 자연녹지에 20% 허가가 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그린벨트 제한법에 의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허가가 안납니다. 일반 대지에 자연녹지는 20% 허가가 나는데 그것을 묻습니다. 자연녹지로 바뀌어도 아무 용도가 없다고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기간이 있습니다. 축사를 지었다가 그다음에 자연녹지로 바뀌는데 2년인가 3년 경과가 되어야 되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허가민원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내가 잘못 파악하는지 모르겠는데 담당 관계 그것을 숙지를 잘 해 주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린벨트에 축사가 있다가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은 도시과에서 해 주잖아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맞습니다. 허가는 민원과이고 용도변경은 도시과입니다. 업무파악도 못하고 계시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위원장님 그런 것은 제생각에도 없지 싶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허가사항은 민원실에서 처리를 해 주고 용도변경은 도시과입니다. 업무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금 조금전에 민원실에서 취급을 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업무를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건물 용도변경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은 한번도 없었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녹지는 전혀 용도변경을 못하는 것으로 녹지법으로 규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용도변경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게 바뀐다고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와서 처음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건물 용도변경은 어느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건물용도 변경은 건물자체 허가를 내 주는 허가부서에서 하고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린벨트내에 건물 용도변경을 할 때는 어느과에서 합니까? 업무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허가 부서에서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허가는 처음 신설일 때 허가부서입니다. 그외에 기타적인 사항은 그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시설 결정은 우리가 하지만 건축물 용도변경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허가 민원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무슨 시설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을 하거나 새로 구상을 할 때 우리가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산림, 토목, 기술자격증 발급 신청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다음에 명예 산림지도요원 신청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명예산림 보호지도요원만 말씀을 드렸는데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이나 또는 영림 기술자격증이나 산림토목기술자의 자격증 이런 것은 우리가 도시과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산림 보호지도요원은 산불 예방이라든지 이런데 일익을 담당을 하고 싶어서 자기가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을 좀 내주시오라고 자격증을 요구를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무급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보수는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해 달라고 하기전에 그린벨트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에 찾아다녀보고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주면 되지 꼭 자기가 요구를 해야 주고 이러네요? 안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여기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이라는 자체가 너무 남발하게 되면 자체도 그러니까 이것이 법상에도 보면.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자격증 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없이 다 주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이것이 산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독림가 주택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산을 항상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선해서 발급을 해 주고 그다음에 임업후계자라든지 산악단체 회원이라든지, 환경관련 단체 회원 이런 사람을 주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이 뭐냐하면 산악단체 회원 이러면 다 줄수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많이 주면 우리 산불 감시도 덜 해도 되겠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런 사람이 의무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산을 좋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로 뭘 해라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줘 놓으면 산에 가서 불만 내는 놈들인데 좋기는 뭐가 더 좋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임업후계자라든지, 산악단체 회원.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는 보니까 진정해서 들어오면 만들어주고 그러는 모양이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우리가 검토를 해서 만들어 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검토를 해서 만들어주면 들어온 인원 중에서 안 만들어준 사람 명단 좀 봅시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신청이 들어와서 발급을 해 줬는데 신청을...... 제가 알기로는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을 많이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해 주는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는 안 들어왔을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들어온 자료는 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자료 한번 봅시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지도요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도요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증만 하나 주고 끝이 납니까? 산림을 보호하는 임무를 명예적으로 맡겼으면 거기에 대한 지도와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람들을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산에 다니면서 지도 했다라든지 이런 일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산을 좋아하고 산에 가면서 거기에 관리도 하고 하는데 누가 당신 뭔데 그러냐 그럴 때 자격증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당신 몇건 했느냐 뭐 했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해석하시지 말고 산에 가려니까 못 가도록 하니까 그것을 내 밀고 들어가서 엉뚱한 짓은 더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는 지도를 안하면서 이런 증을 하나 받아서 산에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다닐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기능을 방지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은 저것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안해 주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신청만하면 다 해드릴께요.
한출
정한출위원
안 그래도 모 의원이 의원증을 주니까 산에 못 올라가고 산불 감시증을 주니까 올라가도록 한다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해주고 싶으면 과장님이 해 주면 되지 그것을 과장님이 해 주면 되지 그것을 신청하라 안하라 이야기 할것이 어디 있어요? 안내 준 것 하나도 없지요, 들어오면 다 해 줬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런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아까는 선별 했다면서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선별을 하잖아요, 선별을 했는데 산악단체 회원이 들어와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해 줘야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발급한 숫자는 몇 명입니까? 그런 자료는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대략 훑어보고 나와야지 옆에 담당자 똑바로 해야 됩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여기 지금 명예 산림보호 지도요원 위촉은 29명 발급을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29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장부를 봐야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 것을 감사장에 나올 때 대충 감사보고서에 있는 것을 훑어보고 나오고 질의가 있을 때 바로 대답을 해 줘야지.
외수
최외수위원
자료 좀 달라니까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그럴때는 뒤에 팀장들이 뭐 합니까? 평소때 실무자 책임자입니다. 숙지를 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냥 감사다 공부를 해서 나오면 우리가 질의를 하면 바로 답변을 할수 있도록 팀장들 뒤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답변을 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동촌 유원지 조성계획 이것 정보공개라고 하는 이것이 유원지 계획을 공개 한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동촌 유원지 내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공원 시설이 뭐냐 유원지 시설이 뭐가 되어 있느냐 하고 요청을 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용을 공개를 다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현재 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자기땅에는 뭘 짓는데 근방에는 뭐가 있는지 자기는 모르니까 전체를 좀 알고 싶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1차 원상복구 명령, 2차 원상복구 명령, 3차 고발 이러면 우리 도시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다 처리한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14쪽 맨 밑에 보면 지묘동 정명길이 보통 원상복구 명령, 명령이라고 하다가 그다음에 고발을 하고 나면 이건에 대해서는 일을 다 한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덜 끝났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이것은 지금 보면 고발했다고 끝났다고 표시를 하거든 어쨌든 이것이 결론이 나야 끝나는 것이지 그런 것 맞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건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새로 봤는데 올해 3월5일날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고발조치를 하고 종결을 짓는 것 같이 하거든 이것은 잘못 된 것 맞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끝날일이 아니라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사실 개발제한 구역에 고발조치를 하고 나서 기소 중지가 되었다든지.
외수
최외수위원
어쨌든 원상복구가 되어야 끝나는 것이지 그전에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원상복구가 안된 것이 많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고발하면 끝났다고 만들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드리면 부탁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린벨트 내에 영리목적으로 안했는 것은 고발을 하면 안되지 싶은데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 불법 건물을 지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농사짓는다고 천막 쳐놓고 이런 것 까지 다 떠들거든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적발보다도 항측에 걸린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항측에 찍어가지고 처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할수 있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 말이 그말인데 항측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도시과는 뭐 합니까? 그 사람 집 지을동안에 한번도 안 갑니까? 매일 감시감독을 하러 나가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사실 최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사전에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워낙 인력이 없고 사소한것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다 대처를 못하는데 그것이 항측에 찍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항측에 찍힌 것이 작년보다 올해 항측에 찍힌 것이 더 많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작년도것은 제가 대조를 안 해 봤습니다만.
외수
최외수위원
그정도는 파악을 해야지 작년도 열건인데 올해는 11건이다 그럼 홍보가 덜 되었구나 다음에 줄이자 이정도는 이론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것 안봐서 모르겠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붙들고 싶어서 붙드는 것은 아니겠지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영리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당연하지요, 그것이 아니면 과장님 선처를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린벨트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축사를 짓는다 여러 가지 창고를 지었을 때 일반적으로 성토를 하면 토목설계를 내어서 한평당 그린벨트가 일반적으로 3만원일거라, 지금 현재 동구청에서 그린벨트에 허가를 내서 성토를 한 것 자료가 있습니까? 그린벨트에 땅이 깊으면 그냥 땅을 돋워서 그냥 축사 여러 가지 버섯재배사 창고 여러 가지 다 짓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토목설계를 냅니다. 한평당 얼마입니다. 채권을 사든지 대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무단성토해서 건물을 지으면 준공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단 성토인데 어떻게 준공이 나오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위원장님 불법 성토라고 하는 것은 성토 높이가 50㎝넘어야 불법 성토거든요, 그 이하는 신고없이 할수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50㎝, 30㎝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50㎝인데 그 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에 보면 진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단 성토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준공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린 벨트 사는 사람이 물론 부자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난한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법의 형평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거기도 받을 것은 받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동구청에서 무단 성토를 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무단 성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제재를 해야지요. (배효열 위원장 전화 통화)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한출
정한출위원
무단성토를 하는 50㎝규정이 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 주변에 다른 성토 하는 옆에 토지가 있는 사람들을 피해가 주면 신고가 들어오면 50㎝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법상으로는 없는데 안 그래도 정위원님 이야기해서 직접 가봤는데 내가 중점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여기에 50㎝이하로 성토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는 전에 물이 고인 장소가 아니냐, 대번 이야기를 하니까 맞다고 하던데 그럼 당신이 다 지어버리면 거기 물이 어디에 쌓이느냐 이쪽으로 넘어갈 것 아니냐고 하니까 그쪽에 옆에 하수구는 있는데 그런 이쪽으로 구멍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자기 이야기는 일리가 있어요, 이때까지 물이 전부 자기 대지를 들어왔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뭘 좀 할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못하게 해서 못 했는데 지금 와서 내가 성토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찾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일단 흙을 몇차라도 실어내고 평탄 작업을 하는데 너무 높이 하지 말고 주위사람들 한테 친절하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무슨 집을 짓는 것 같으면 배수구하고 다 나오지만 이것은 농사짓는 땅에 여기는 농사를 지으려고 합디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농사를 지을지 안 지을지 몰라도 농사를 지으려고 성토를 하는 것을 배수구하라 뭘 하라 이런 이야기는 못하는 그런 실정입디다. 하여튼 최대한 그점을 강조하고 오기는 왔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거기가 이번에 택지개발되는데가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율하3지구인가 이래서 지금 당장 택지지구로 되지는 않지 싶습니다. 2지구에서 벗어난 것이거든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내 질문하는데는 답변을 안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잖게 아무소리도 안하고 있으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답변한 것은 불법.
효열
배효열위원장
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나서 옆에 답변을 듣는 것이 순리인데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평소때 시각이 좋지 못해서 그런지 안 그렇습니까?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하고 난뒤에 다른 답변을 해 줘야 맞지 멋대로 합니까? 우리가 하는데로 따라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완전 감사자, 피 감사자 위치가 바뀐 그런 인상입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피 감사자의 수칙입니까? 보자 보자 하니까 너무...... 그런 법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없다고, 누구든지 한사람 질의하면 답변하고 끝나고 나서 질의받아서 답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토 관계는 50㎝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불법 성토는 50㎝가 넘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조치를 못한 그런 불법 성토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법 성토를 집을 지을 때 불법성토를 한다 모르겠습니다만 50㎝ 넘게 성토를 해서 집을 지으면 당초에 성토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성토를 하게 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안 짓겠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성토하는데 신고도 없이 50㎝이상 쌓아가지고 집을 짓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가나는데 뭐하려고 허가없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허가부서에서도 성토를 50㎝이상 해야 될 경우 같으면 그것은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싶습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효목동에 보상금 212-29 이것은 어느것을 말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금호촌을 이전하는데 거기에 지장물 보상금을 전에 효목동 219의 번지 보상금 관련해서 보상금이 지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해서 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이 처음에 소송이 되어서 철거를 못한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소송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청구했는데 이자는 안 주고 보상금만 줘서.
병길
서병길위원
전부 완료 다 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15페이지에 신암공원 정비요망 휀스 설치 한 것이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송산 LNC에 줬다고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송산은 무슨 동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신암동에 있는 회사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럼 학교주변에 휀스 설치 이것은 도시과 하고 틀립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학교에 휀스를 설치하는 것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우리가 안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내가 학교주변에 휀스 설치를 자료를 받아 놓았는데 회사가 틀려서 물어 보는것입니다. 신암동 맞아요, 확실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우리 공원계장이 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휀스 설치하는데 회사 주소는 어디입니까? 그것 자료 요청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이 질의한 안전휀스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인 사항을 빨리 자료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건의 사항에 그린벨트가 언제 얼마나 해제 될 가능성이 있는지 처리결과에 보면 주민공람 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1월부터 6월달까지 막연하게 그렇게 해 놓았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4월달에서 5월달 하고 이것은 계획이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시에서 이것을 해제를 시키려고 하면 어차피 자기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해당지역에 우리 구에 구의회 의견도 청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기전에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해 달라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의회에 회기도 알아보고 그래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대략 추측을 하면 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언제 내려올지 지금은 모르겠는데 3월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23쪽 제일밑에 그것은 협조 요청을 해 봤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동사무소 부지하고 연계해서 소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주민 최종갑씨가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알아보니까 사유지라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하는 예산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동사무소 하고 연계 되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하면 우리가 그것은 소공원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동민들이 청장한테 갈때는 청장이 총무과니 도시과니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동민이 청장한테 갈때는 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느냐 안되느냐를 답을 해 줘야지 여기에 보면 총무과에 협조요청인데 총무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답이 어떻게 나왔다 말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을 총무과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겠다고 이런 이야기만 들었지 그 뒤에는.
외수
최외수위원
청장한테 이야기 할 때는 총무과니 도시과니 이것을 그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소공원을 해 주겠느냐고 했을 때 해 주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할 것은 하고 총무과에서 가서 요청을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내어서 하도록 하든지 안 되면 안되도록 해줘야지 한 울타리 안에서 총무과에서 요청을 해서 미루면 이것이 뭡니까? 답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산은 총무과에서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해서 총무과에서 협의를 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지요, 과장님은 총무과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겠습니다라고 해 놓아야 결과가 맞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산만 되면 우리가 사서 할 수는 있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아까 강신화 위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뭘 할려고 노력을 안하고 가만히 있는데 예산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할려고 하면 총무과에 예산을 달라 청장님하고 이것이 이런 답변이 나온 것이다 어떻게 할거냐고 이렇게 일을 할려고 애를 쓰야 일이 되는 것이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매입을 해서 자기들 예산으로 사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총무과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럼 우리 청장한테 동민이 총무과장한테 묻고 과장한테 묻고 이렇게 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청장한테 이야기를 하시든지 총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자 이것 사 주세요, 안 사주면 우리는 못 합니다. 이런 답변을 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전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다 끊어 놓는 답변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동민이 물을 때 과장님한테 물었던 것 아니지요, 청장한테 물었는 것 맞지요, 청장이 도시과 청장 따로 있고, 총무과 청장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청장이 몇분이 됩니까, 한 사람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우리는 그 예산을 총무과에서 세워서 땅을 구입을 했다는 것 까지는 뒤에 조사를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지요, 나는 과장님 이럴 때 분통이 터지는데 이것이 이런 것이 과장님 한테 왔으면 과장님은 총무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가서 돈을 주세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럼 나도 못합니다. 청장이 이런 답을 했는데 어떻게 해 주세요라는 답을 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사실은 우리가 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총무과에서 답을 내면 여기는 뭐하려고 적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총무과에.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과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요. 사는 것은 총무과에서 사는데 과장님한테 왔으니까 과장님이 매입이 되든지 안되든지는 과장님 책임도 있습니다. 할려고 애를 쓰면 될것인데 안 하려고 총무과에 이것 땅 사달라고 하면 버리고 안 사줍니다. 비단 이것 뿐아니고 여기보면 이런 것이 숱하거든요, 어제 이첩을 했다, 누구한테 뭐라고 했다 이래서 내버리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답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두사람은 답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동민들이 들어서는 이것은 답은 아닙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동민들은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것인데 이 자체가 당초에 총무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한테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이 자체를 이첩을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 자체를 총무과에 넘기라니까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넘긴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뭐하려고 올라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주민 건의사항이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들어갔지.
외수
최외수위원
주민 건의사항이 도시과기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도시과가 아니고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것이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과장님한테는 총무과것이나 아무것이나 다 들어오면 다 접수 합니까? 우리 동구청 내에것 다 접수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런데 일단 접수를 하고 우리.
외수
최외수위원
접수를 해서 이쪽으로 들어왔을때는 과장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랬으면 거기에 답을 찾아야지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되면 되는 것으로 이 자체가 되고 안되고를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 답을 명확하게 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상황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계장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이것이 구청장님 주민과의 대화시에 건의사항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다 놨두고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저희들은 이 상태에서 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무과에서 접수가 되어서 총괄로 도시과, 총무과 검토부서로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무과에 땅만 사가지고 동사무소 부지를 편입하면 사업비부터 한 후에 시행을 하겠다.
외수
최외수위원
계장님, 자꾸 그런식으로 애를 낳아주세요, 내가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아이를 안 낳았는데 내가 어떻게 키웁니까, 이런 대답을 자꾸 한다고. 도시과가 총무과에 가서 매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확인도 안해보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다 했다고 버립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총괄답변은 주민에게 답변을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외수
최외수위원
보세요, 과장님 총무과에서 답변할 것을 여기 뭐하려고 들고 왔어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사항에 대한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들고 온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그 소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 줄 의무가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답은 총무과에서 총괄 답변을 해야......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여기는 답을 뭐 하려고 내 놓았어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저희들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부서간에 조정을.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검토사항에 이렇게 해서 동민들한테 열람 시켜 줬어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당연하게 총무과에서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심계장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할래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무과에 알아서......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한번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자꾸 대답을 할래요? 이것 그럼 총무과에 진행과정을 잘못 된 것 맞지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일단 이렇게 관리는 거기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회시가 오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 하기 이전에 주무과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때요? 동민들의 민원이니까 내 생각은 어떻다 이것 빨리 해 달라고 하든지 안해달라고 하든지 답을 바로 내 주면 어때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죄송합니다. 이것이 주된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주된 부서가 총무과 같으면 여기 뭐 하려고 적어 옵니까? 지금 내가 금방 예를 들어 줬잖아요, 소공원을 만드는 것은 도시과것 맞지요? 만드는데 이 땅을 총무과에서 사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동사무소가 붙었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동사무소가 붙어서 사든지 어떻든지 소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땅이 있어야 소공원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에서 소공원을 만듭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부지가 땅이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땅이 없으면 못 만들지요, 그러니까 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저희들이 사야될 의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공유지를 습득할 어떤 법이나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심계장님 땅을 사는데 총무과에서 도시과에서 공원을 조성할려고 한다 그럼 총무과에 땅을 사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땅 사달라고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공원이 조성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요구를 했는 것은?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맨날 엉뚱한 대답만 자꾸 하고 있어요? 진짜 공무원들 이상한 이야기를 하네, 공원을 만드는 것이 도시과것인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땅을 안 사줘서 못 만들었다고 하면 돼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이것은 법적으로 공원이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땅을 안 사줘서 못 만들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땅을 왜 못 샀느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지금 자꾸 내 업무가 아니다.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답변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땅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원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이것을 따집니다.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법적으로 공원이 아니고.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법적 공원이 아니지요,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하지 법적 공원 제대로 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건의를 합니까? 이사람이 청장한테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소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도시과에 왔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도시과에서 땅도 사고 나무도 심고 거름도 주고 물도 줘야 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 주는것도 내것 아니다, 나무 심는것도 내것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저가 최위원장님께서는 이해를 저희들 하고 달리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의가 들어온 것은 청장님이 주민과 좌담회때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소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물론 땅도 사야 될것이고, 나무도 심어야 될것이고 다 해야 됩니다. 물론 그중에 나무 심는 것은 그럼 그것도 도시과것 아니겠네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전제 조건이 부지가 확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는데 공유지.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부지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나무도 심어져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무 심는 것은 조경업자가 해야 될것이고, 부지 사는 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될것이고 총괄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총무과에 땅을 사달라 그다음에 계약을 해서 나무를 심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공원이 조성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자꾸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추진을 했는데 이견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추진과정에 도시과장이나, 계장이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덤비면 했을지도 몰라요, 땅 사달라고 해 놓고 사든지 말든지 버려 놓으면 나도 똑같습니다. 아이 세명이 학교를 갈려고 하는데 차비 달라고 하면 더주고 안 달라고 하면 맨날 그냥 버려 놓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런 것이 있는데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강요를 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심계장 자꾸 변명하지 말고 이것 주관부서는 분명히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에서 땅도 사고, 나무도 심고 다 해야 되요. 그림도 다 그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공원부지로 시설결정된 부지 같으면 다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맨날 그대답이 그대답이요, 정확한 답을 내주고 하세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앞으로는 청장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라고 그래서 협조했다고 해서 넘기세요. 나는 그런 행동이 참 안일하고 공무원에게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한번 시켜봐도 그렇대요, 돈 없어서 못합니다. 당신들 예산계 가서 돈 달라는 소리 한번도 안해보고 이야기 하데요. 그런 소리는 하지마세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도시과장님 소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몇평 이하는 소공원이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소공원 자체는 규정이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임의적으로 만듭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말하자면 자투리 땅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쓰레기도 쌓이고 이러니까 그것을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의자를 설치해서 앉을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소공원 말 명칭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은 공원이 아니고 일종의 정비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소공원이라는 단어를 못 붙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은 규정과 법과 규칙에 따라서 모든 업무처리가 되는줄 알고 있는데 자의적으로 편의하게 소공원이라는 규정도 없는데 그럼 멋대로네요,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어느 경우에는 소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청장 재량권 범위내에 속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소공원을 만들어 봤지요, 법의 규정에 따라서 소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도로 내고 나서 자투리 땅이 생겼으니까 이것은 보기가 더럽다, 모양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미니 소공원이라 칩시다. 자의적으로 만들었습니까? 공원이라는 단어를 마음대로 못 부칩니다. 공원이라고 하면 고시가 되어야 공원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의적으로 멋대로 소공원 단어를 못 부칩니다. 휴식공간이라고 하든지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공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공원이라는 개념을 붙일수가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용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이 되어야 그것을 공원이라고 부를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갖춰진 용어이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 부지도 있고 도심에 자투리 땅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을 총칭해서 부르는데는 용어가 갖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하고 관계없이, 어떤데는 휴식공간이라고 부르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쉼터라고 부르는데도 있고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국토 공원화를 한다든가, 건설교통부에서 각종 용어들도 마을 입구에 소공원조성하고 공원부지 이외에 법적인 공원부지가 아니라도 그런 명칭을 붙여서 주민이 편리하게 자랑스럽게 부를수 있는 그런 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임의적으로 소공원 자투리 땅이 있을 때 보기가 더럽다, 그러니까 나무나 심어놓고 벤치도 하나 갖다놓고 임의적으로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내 말은 안 그렇습니까? 모든 규칙이라든지 지침에 규정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볼수 있는데 소공원이라고 해서 청장이 마음대로 못 만들것인데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직권 남용이 아니고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원하고 있고 자투리 땅을 버려놓으면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이 쓰레기도 버리고 생활주변에 정화나 쾌적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침은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행자부 지침이나 시에서 지침을 가지고 조성하라는 권장을 받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권장을 받고 있는데 몇평 이하는 안되고 몇평 이상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지침을 제출해 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동구재정이 지금현재 핍박하니까 소공원이라도 평수가 많은 것은 민간한테 임대를 해서 세수를 증대 할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요? 만약 그 땅이 제3자가 봤을 때 여기는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지역은 공원을 만들고 내 말은 제3자가 봤을 때 이것은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고 할 때는 공원을 만들지 말고 매각 조치를 취해서 세수를 증대 시키는 방법도 있지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있다고 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은 소공원으로 만들고 안 그렇습니까? 가치있는 땅은 매각을 해서 세수를 증대를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재산관리 부서에서도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지금현재 각동에 소공원 지금현재 자투리 땅이 많이 생겼으니까 소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동은 안되고 어느 동은 되고 기준을 세워 놓아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놓아야 그 기준에 따라서 업무처리를 해야 불평불만이 없지 막말로 파워 있고 힘이 있으면 다되고 힘없고 동 떨어지면 소공원 백번 건의해도 안되고 그런 사항이 역기능이 발생이 될수 안 있겠나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좋겠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심계장 이것 결과를 가르켜 줘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결손처분 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시유재산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도시과에서 전부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관리하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무는 것은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사용료를 받는것이지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용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임야로 나무를 심고 그런것이기 때문에 시설녹지 같으면 거기에 녹지로 조성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자기들이 여기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때가서는 각종 사용료 과태료 3년간 결손 처분내역이라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과태료 내역이 3년간 해당이 없다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여기 32페이지에 각실과별 3년간 세입현황이지요,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는 아직 진행중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2000년도에 수납액이 얼마입니까? 6,104만7,000원이지요? 아! 2000년도에 3,725만 9,000이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2000년도 결산서에 세입금액하고 같습니까? 2000년도 세입현황이 여기에 기록된 것 하고 2000년도 결산서에 세입에 기록된 금액하고 같아야 되겠지요, 내가 볼때는 틀리지 싶은데 보지는 안했는데 2000년도 결산서에 도시과에 세입 현황이 있을거라 금액이 정확한지 부정확한지 어떻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여기에서 금액이 틀리는 사항은 국시비가 더 포함이 되어서.
효열
배효열위원장
3년간 세입 현황 같으면 국시비가 다 포함이 되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우리과에 세입을 말씀 드린것이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2000년도 결산서 서류를 펴보면 이 금액과 같이 나와줘야 된다 말입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묻는 것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과에 세입 2000년도 세입이고, 2001년도 세입이고, 2002년도 세입인데 여기에 국시비가 빠진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국시비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우리과에서 했는것이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이쪽으로 편입을 시켜 줬으니까 도시과로 비춰 볼때는 세입입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봐줘야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도시과에 편성을 시켰으면 세입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 시피 우리 과에서만 받았는 것은 빼고 그것은 예상을 해서 들어온것이기 때문에 아니고 우리과에서 만들어서 했는 세입이 뭐냐 그렇게 적어 놓았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국시비를 빼라는 말이 단어가 없지요, 그런 의문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이것은 국시비를 빼냐 안 빼냐 자문을 구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융통성있게 회계 처리를 해 줬으면 안좋겠나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여기는 국시비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편성을 시켜 줬으니까 도시과에서 세입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우리 생각에는 우리 과에서 만들어 놓은것만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자체수입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자체 수입이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우리과에서 잡은 세입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우리말고 다른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완전히 국시비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2000년도 결산서 금액하고 같이 나와줘야 된다. 예, 최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2000년도 산림범 위반 과태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원래 봉무동에 산림하고 연접되어 있는 지역에 사시는 할머니인데 산불을 내서 산불 위반 과태료가 원래가 두건에 40만원 부과가 되었는데 할머니 건은 사실상 4만원을 징수했는 것으로 되고 나머지 16만원을 받지를 못했는데 이 할머니가 지금 여기 안계시고 다른데로 이사를 가서 한건은 받고 그 할머니에 대해서 지금 한건은 못 받았는데 이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상당히 곤란하고 사실은 4만원도 받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쌈지돈 받다 시피 해 놓으니까 16만원 받기가 곤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할머니가 그때 실수로 해서 산불을 냈는데 적발이 되니까 부과는 안할 수없고 그래서 지금은 5만원입니다만 그때는 20만원까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산불을 내면 과태료가 5만원이다 말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이 실화로 해 버리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산림지역 인접한데서 자기들이 일부러 산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뭘 하다가 붙어서 나간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20만원까지 부과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낮춰서 5만원 정도로 낮춰졌습니다. 자기가 실화를 했는 것이 아니고.
외수
최외수위원
실화는 뭐가 실화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실화는 산에가서 자기가 산불을 내는 것이 실화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담배피우다가 담배불 간 그것도 실화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담배 피웠지 불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산에 인접한데서 불을 냈기 때문에 산에 점화되기 전에 끄기는 껐답니다. 껐는데 일단 그 부근에 불을 지폈으면 그것은 벌금으로 그당시는 20만원이 나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20만원인데 왜 4만원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20만원을 다 안받고 분납으로 받을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받았습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그리고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공공근로 사업추진 내역중에 보면 금호강 생태공원에 따른 조성사업을 했는 것이 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금호강 생태공원 조성은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공공근로사업인데 그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건설과에서 했더라도 식목 식수 문제는 도시과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총괄적인 공공근로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그에 따른 녹화사업은 도시과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작업기간이 2002년 5월22일부터 6월4일까지인데 식재장소가 금호강 제방에서 공항교에서 아양교까지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호강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왕벚나무 구입 뿐만 아니라 구입외에도 또 산수유외 6종 300본하고 광나무 750주에 대한 950만원 야생잔디 식재 이것도 도시과에서 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에 보면 교목식재해서 아양교에서 공항교까지 왕벚나무 430본에 5,500만원 또 산수유외 6종 300본에 4,200만원, 광나무 750주에 950만원, 잔디광장 야생잔디 6,000㎡에 2,000만원 이래서 추진일정은 2002년 4월8일에서 5월30일까지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양교 금호강 제방에 아양교에서 공항교 사이에 왕벚나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왕벚나무 430그루 샀는 것은 당초에 심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데 왕벚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전에 사항이라서 이것을 상세하게 물어보니까 당초에 심을 때 업자하고 입찰을 경리계에서 4월26일날 입찰을 했는데 계약을 우리가 할려고 하니까 이것이 그당시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업자들이 나무를 심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계약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말쯤 되어서 정확하게 5월21일입니다만 물품구입 계약을 했는데 그때 우리과에서 나무를 구입하면서 이것이 5월말쯤 되어서 심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제의를 우리가 했었거든요 했는데 업자 이야기는 5월말까지는 심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래서 그러면 당초에는 이것을 가을로 넘기려고 했는데 업자 이야기도 있고 사실은 7-8월달 되면 안 심습니다만 5월말까지는 당초 예를들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혹시나 이 업자가 나무가 많이 죽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다짐을 받고 그래서 나무를 구입을 해서 430그루를 심었는데 이것이 지금 고사목이 190주 정도가 고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도 나고 그랬는데 우리가 헤아려 보니까 정확하게 190주가 나옵디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업자가 190주에 대해서는 새로 보식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재 70주를 보식을 했습니다. 70주를 보식을 하고 현재 120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업주가 120주 다 보식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책임을 지고 보식을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이 나무 생태를 녹음철이 아닙니까? 녹음철에 조경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상식의 틀을 벗어난 입장인데 여기에 그런 내시에 보면 결재자가 여기 보면 과장은 이노희, 녹지담당 심해택 담당자 전채영, 또 결재상에는 보면 손단일 그때 도시국장이지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협조 과장들 그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입장인데 실제로 우리 심해택 담당자분은 전문가 아닙니까? 나무에 대한 전문가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녹음철에 위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는 나무 같은 상식은 전문가 입장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여름철에 나무 심어서 죽는다는 것은 누가 어느 사람에게 물어도 알 사항인데 이것이 한건만 해도 왕벚나무만 해도 이렇게 되는 입장인데 단가가 보니까 왕벚나무가 표고 3.5에다가 직경 8㎝해서 단가가 8만2,8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래서 금액만 해도 430본에 3,500여만원이 되고 나머지 인건비 식재비 포함해서 그것이 5,5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뿐아니라 왕나무하고 이것 전부 합치면 1억1,700만원 정도 되어요, 엄청나게 큰 입장인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한 개만 봐도 다른 부분도 다 이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담당자 소견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구입절차가 맞지도 않을뿐더러 이렇게 계약 체결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본위원이 나무만 전적으로 나무만 구입을 해서 경매를 한것이지 죽고 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 명시도 없어요? 이것이 보면 어떻게 아무리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 낸 혈세인데 이 혈세를 이야기를 해서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나무 식재를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상당히 이해가 힘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이것이 금호강 생태공원 조성지에 용역을 발주해서 종결된 시기가 늦었습니다. 늦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위에 상류에 강촌마을 앞에 생태공원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지저동 주민들이 그 위에는 만들고 여기에는 낙후를 시켜 놓느냐 이런식으로 상대적으로 반발적인 건의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건설과에서 빨리 용역을 해서 하단부에는 바로 착공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용역을 하자 이래서 위에 방침을 받아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온후에 즉시 그것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라는 계획이 있어서.
상수
장상수위원
잠깐 그 계획은 누가 잡았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계획은 건설과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해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내어서 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잔디 문제는 건설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만 수목관계는 저희들이 했는데 그 중에 다른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기가 장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시기가 조금 늦어니까 실제로 나무를 못 심게 하는 시기는 7-8월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년에 보면 그시기에 심어도 충분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일기여건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폭염과 가뭄에 관한 관계는 생략을 하고 그래서 나무 입찰을 보고 구매 입찰을 본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독촉을 해서 그때 입찰이 조금 일찍 되었는데 납품을 하라고 하니까 소재 구하기가 힘든다고 해서 그동안에 비가 좀 왔고 이래서 그래서 지연이 되어서 그러면 당신 죽으면 어떻게 할것이냐고 하니까 죽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원래 하자는 없습니다. 협의적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해 주겠다 이래서 저는 계약법상 보니까 늦어서 연기를 할수 있냐고 하니까 구매입찰을 본 분이 응하지 않으면 연기를 할수 없다고 합시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하니까 공공근로 사업은 하자가 없는데라고 하자 그럼 내가 회사의 명예를 걸고 동구에 전에도 출입을 했으니까 하여튼 죽으면 책임을 지고 보식을 해 드리겠다고 해서 선의로서 각서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다 보식을 못했습니다만 70본 정도 보식을 하고 120본 정도는 12월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한데 대해서는 많이 시기를 못 택해서 하자가 많이 나고 민원도 생겼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추진을 하는데 정확한 적기에 심지 못하고 하자를 낸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보식문제하고 나무구입 식재부분은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 인정하시지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시기는 다소 늦다고 하더라도.
상수
장상수위원
변명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가 식수한 날짜도 4월5일 잡았다가도 대구 기후가 온화하고 더워지면 당기고 하는 것은 담당자 역할 아닙니까? 상식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에서 그렇게 해서 빨리 하자는 이런 취지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지 실제로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안되었다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지역주민들이 건의도 많고 이래서 아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것이 행정의 낭비요소 아닙니까? 이런 것은 누가봐도 예견된 사항인데 억지 조경을 하니까 그렇게 된 입장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반드시 죽는다고 예견은 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이 그렇고 그럼 규격이 3.5에 직경 8㎝가 되는 거수목을 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사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자 보식이 들어온 것은 다소 약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약해서는 안되지요, 원칙론으로 하자면 그런식으로 보식이 되면 아까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로수 문제도 그렇게 자꾸 하니까 주민들 생각이 그렇게 어긋나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잖아요, 이부분이 어차피 하자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행정에서 그 원칙론에 해서 해 줘야 하자가 없는것이지 이 구목을 쓸 때 8만2,800원씩 주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나무가 보면 조달청 가격 팀 보장이라는 것이 금년도 가격이 8만2,800원이고 전년도 가격이 7만8,800원인데 사실적으로 조달단가 보다도 사실적으로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정식 입찰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입찰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조달 단가 가격대로 다 줬으면 권리보장도 여기에 맞는 것으로 해야되지 죽었다고 해서 적은 것으로 심고 이래서는 안되지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말씀이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가 온 돈을 주고 왜 작은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수목식재를 안하려고 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직영 했는 것이 얼마 없었......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 취지하고 벗어난 취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 취지하고 벗어나기 때문에 물론 특수노임이라고 하고 특수인부임 공공근로 사업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알아요, 50%도 할수 있고 기술인력으로도 할수 있는데 그 목적 취지에 벗어나게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 말입니다. 실제 어쨌든 나무가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 관계는.
상수
장상수위원
현장에 한번 가 볼까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현장에 가면 지금 그대로입니다. 120그루 못 심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상수
장상수위원
뭐가 잘못되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해야되지 감사 기간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뭐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앞으로 안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해 주는 것이 행정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이런것도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저는 그런 위원 소리도 듣기 싫고요, 확실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이 되어야 되지 어떤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서.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느 부분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왕벚나무 뿐만아니라 여기 보면 다른 나무도 있어요, 가면 마찬가지일것입니다.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장위원님 그것은 일개 부분만 하면 주민들이 다소 하는 것을 알면 안 괜찮겠나 이러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합시다 이래서 다른 것은 제쳐놓고 그것만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산수유 이런 것은 안 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안하고 그래서 2단계 지나고 나니까 공공근로 사업비가 없어져서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왕벚나무 밖에 안했다 말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만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다음적으로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럼 지금 심담당께서는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저도 다소 늦어서 하자가 많이 난 것은 일기는 차치하고라도 그 후에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견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나무가 많이 죽어서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자꾸 길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못 된 부분은 잘못 되었고 맞는 것은 맞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지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에 한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끝이 없어요,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 다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할 일이 없어서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뭔가 잘못된 부분은 시기가 잘못 적절하고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행정이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잘했는 것은 잘 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할려고 위원들이 노력하는 입장 아닙니까? 잘못 된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논란의 가치를 시인할 부분은 시인해서 이것이 안 맞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장위원님 지금 심해택 담당 이야기 하는 내용은 자체가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심어서 뒤에 계절적으로 비가 많이 오든지 하는 기후 탓도 있고 그다음에 폭염도 있고 하는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가뭄이 있고 하면 식수를 해 놓았으면 관리를 해야지요, 하천 관리 관리를 해야지요, 전자에도 제가 금호강에 여기 뿐아니고 강촌 마을 앞에도 둔치 위에다가 나무 심을 이유가 없어요,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 조경 조망권 가린다고 진정까지 하고 그런 입장인데 그런 낭비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가 하천에 왜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합니까? 어디 개인 땅입니까, 국가 하천에는 우리가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열악한 환경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런데 낭비를 하고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공공근로 사업가지고 녹지외에 다른 것 할것도 엄청 많습니다. 안 그래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아파트 조망권 가린다고 진정하고 그런 입장인데 무슨 보기 좋다고 강촌 마을 앞에 왕벚나무 심어서 주민들 원성을 들어면서 동구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공공근로 사업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유효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지 지금 30%도 재정자립도가 안되는 이런 입장에 정부 공무원들 봉급 다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입장인데 작은 것 하나라도 아껴서 우리가 해 나갈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요, 우선 거시적으로 보기 좋다 이렇게 해서 5개년 계획, 1년전 계획, 2년 계획도 안세우고 그냥 즉석에 술먹다가 생각나는대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런 탁상 공론 때문에 행정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다 같이 욕을 얻어 먹는다 말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세계로 미래로 앞서가는 동구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만 자꾸 앞서가는 것 찾지 말고 정말 우리가 주민이 뭘 원하고 뭘 한다 이런쪽에 공공근로 사업도 쓸데가 많잖아요, 이런식으로 50%이상, 50% 자재비, 인건비 쓰면 도시과에도 사업할 것이 많을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성을 안 듣도록 해 주시고 또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이렇게 하시고 제가 지적을 할려고 하면 많습니다. 하지만 줄이는데 그런 부분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잘못 되었다 안 되었다는 것을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담당 직원하고도 다 들었는데 시기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 시피 녹지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이 시기적으로 좀 안늦겠나라고 하는데 또 회사에 나무 하는 사람은 입찰을 4월달에 봐 놓고 그것을 안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그런점도 있고 또 그다음에 5월말쯤 되어서 그것을 나무를 심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때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심계장이 극구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아마 했는 모양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했는데 누가 한다고 강행을 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래가지고 그것을 심었는데 조경업자도 제 생각에는 아마 물을 많이 주고 이러면 안 괜찮겠나 생각했지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하니까 물을 주고 해도 넘어가니까 자기도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보식을 하고 있는 모양입디다. 그러니까 그점은 꼭 잘못되었다고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드리기가.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으로서 잘못되고 안되고 총괄적인 책임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파악을 그럼 여태까지 안해 봤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 내용은 그렇다고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확실한 선을 그어줘야지 어정쩡하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식으로 한번 해 볼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제가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제 시기에 나무가 심어질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불문하고 하도록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식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벚나무 꽃길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원상복구 할 때 규격대로 똑바로 그대로 잘 하세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확인할 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장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공공근로 몇 명 투입 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거기에 공공근로는 저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완료보고서도 있습니다만 생태공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총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경은 저희들이 맡아서 할 수밖에 없고 설계는 뽑아서 일일대가표는 넣어 놓았지만 공공근로가.
외수
최외수위원
일일 대가표에 몇 명 넣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안 썼습니다. 하천에 썼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나무는 누가 심었는데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기술 인부를 썼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나무는 누가 심었는데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저희들이 심었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누가 심었다고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기술인부를 쓸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일용인부 몇 명 썼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140명 가까이 썼습니다. 137명인가 그렇게 썼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37명 썼으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기술인부 단가로 7-8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다음에 나무 심을 때 누가 심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심는 것은 그 사람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사람이 부담해서 심어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각서를 제출 받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선의의 각서인데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답답해서 나무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면 정식 도급 공사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아까 그 이야기 하고 또 다르네요, 아까는 공공근로로 심었다고 하더니 지금은 일용인부로 심었다고 하는데?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사업비는 공공근로 사업비고요, 도급 계약이 아니고 직영 설계를 해서 나무는 별도로 구입을 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나무는 구입을 하고 이쪽에는 우리는 우리대로 일용인부로 심고 그러면 그 계약서는 하자가 났을때는 자기들이 심어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법적으로는 그런 책임이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내가 지금 묻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느냐고 물은것입니다. 800만원만큼 손해를 낸 것입니다. 800만원 심계장 결손 낸 것 맞지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분이 다 심어 줄때는.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아무리 떠들어도 안됩니다. 그 사람 물건 납품 했습니다. 물건 납품 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래서 선의에 하자 해 주기로 각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는 선의의 신임이겠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선의의 책임은 선의의 책임인것이고 그다음에 법적인 책임은 법적이고, 도의적인 책임하고 법적인 책임하고 다릅니다.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외수
최외수위원
그다음에 내가 심계장이 봤을 때 기술직에 있는 사람이 자신 없는 것을 왜 합니까? 심어서 죽을줄 알면서 왜 심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사실은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고 전부 공공근로 사업에 의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공공근로 사업비로 했다면서요? 공공근로 사업비로 일용인부를 썼다면서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맞습니다. 설계하면 일용인부 기술인부를 쓸수 있도록.
외수
최외수위원
어쨌든 심계장님이 800만원 결손 낸 것은 내가 조사를 안해 봤는데 맞아요, 발뺄려고 하지 말아요. 자신 없는 일을 안해야지 공무원이 하다가 해 보고 되면 되고 안되면 그만이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책임질 영역이 분명히 있는것인데 그다음에 그것도 사실 그랬으면 하다가 보니까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안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계속 피해서 갈려고 하는데 아까 공원조성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중간에는 경위 설명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장위원님께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그럼 나쁘게 말해서 그것 뿐아니지 지금까지 왜 안 심고 놔두고 있어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여름철에는 심는 시기가......
외수
최외수위원
5월달에도 심었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5월달에는 여름이 아니고 그런데 가을에 추기에 나무가 잘 사는 시기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올가을에도 지나갔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12월말까지는 관계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2월말까지는 관계 없는데 11월말까지 심으면 어때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했는 사람이 나무 소재가 벚나무가 좀 귀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귀하면 돈을 많이 줬을 것 아닙니까? 귀하면 귀한만큼 돈을 많이 줬을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저희들은 단가를 고시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고시 단가 자체가 금값하고 은값하고 다르잖아요, 금이 그만큼 없으니까 비싼 것 아닙니까? 고시단가가 높은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돈주고 12월말까지 미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심계장 마음대로 안되어서 그렇지요, 내 같으면 오늘 심고 싶은데 나무가 없다, 뭐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상대성이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말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날짜는 오늘이지만 저 사람이 오늘 안심어주기 때문에 못 심는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을 거꾸로 엎으면 내 마음대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맞지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법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12월말까지. 그럼 12월말까지는 꼭 심어집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약속을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왜 안했는데요, 12월말까지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책임지고 시키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책임이야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때가서 안하려고 하더라고 하면 그만이지 무슨 책임을 집니까? 심계장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여기 결손한 것 심계장이 책임 집니까, 800만원?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업무 실무 책임자로서 약속을 드린 것은 최대한으로 시키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 집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심으면.
외수
최외수위원
만약에 안 심었을때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안 심으면 예를들면 업체에 제재는 못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안 심으면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저희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한대로 대가는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시기를 늦춰서 했는 것이 잘못 되었다면 우리 예를들어서 법적으로 규정상 수목이 심지 말라는 시기에 심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외수
최외수위원
심을 때 심었든지, 심지 말라고 했는데 심었든지 어차피 죽었는 부위는 120개가 죽은 것은 맞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시기가 잘 탔든지, 못 탔든지 심는 사람이 잘 심었든지, 못 심었든지 뒤에 대체를 누가 해야 됩니까? 심계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이지 다른 책임 뭐 있어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저는 현재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는 소신을 가지고 말씀 드릴수 있는 것은 위원님 앞에서 안하고 두겠습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보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1월까지도 못한 것은 상대성으로 나는 하고 싶지만 상대가 안했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12월달도 그렇게 안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불확실하니까 그럴수도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랬을때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이후에는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다는 말이지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이후에는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시기적으로.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금호강변 꽃길조성 변경 금액 내역이 당초에 설계를 이렇게 생각을 못해서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까? 증액 원인이 1,787만5,000원이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당초에 설계 내시를 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해 보니까 보기가 싫다 이래서.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지요, 해 보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계획이 그정도밖에 못 따라갑니까? 애초에 34본 심을 것을 19본으로 설계를 했습니까? 이것 설계를 자체에서 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설계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용은.
상수
장상수위원
이 큰 금액을 1억2,000만원정도 공사를 하면서 설계가 왔다갔다 해서 됩니까? 10%도 넘는 금액인데.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올해 월드컵 대비를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 했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체를 옹호하는 그런 입장인지 당초에 예산을 해서 큰 그것도 없잖아요, 그냥 보기 싫다 이런 뜻인데 그럼 설계할 때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여기 전부 내역금액하고 제반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원인은 과장이 모른다 말입니까? 원인이 1억2,000짜리 1,700만원씩 보기 싫다고 해서 19본 했는데 당초에 그럼 34본을 하지 왜 19본을 했습니까? 금호강변 꽃길 조성에 대한 내역서 하고 금액 에이스 조경회사 설계 변경 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장위원님 이것은 제가 어제.
효열
배효열위원장
설계 변경자료 전체.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자료는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어제 바쁜데 들어서 잠깐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이 금액은 전부 시에서 월드컵 대비를 해서 심으라고 예산하고 다 배정을 해서 했는것인데 당초 설계해서 했는것도 시에서 다 내려왔고 그래서 심다가 추가로 시에서 더 심어라고 지시를 해서 그래서 심은 내용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시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을 안할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정을 해서 하든 어차피 구에서 해서 했는 일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시에서 예산을 줘서 우리가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구청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설계하고 했는 것은 전부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에서 설계해서 예산을 주고 심으라고 해서 우리가 했더니 추가로 이것은 더 심어야 된다고 다시 내려 왔어요, 그래서 심은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내려와도 이런 주관 업무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행정은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외수
최외수위원
설계를 시에서 했다 말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해가지고 이렇게 심으라고 다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설계를 시에서 했다고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 자체는 설계를 시에서 해서 우리한테 지시해서 내려온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설계까지 다 내서 누가 우리한테 하라고 합니까, 저희가 하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려고 대행을 합니까? 자기들이 다 하라고 하지.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가 뭘 자꾸 일을 떠 맡고 자꾸 지적을 받고 과장께서도 신경을 써서 합니까, 시 너희들이 다 해라고 미루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설계는 우리가 했는 것이 맞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설계도 시에서 했고, 자금도 시에서 받았는데 시에서 했다고 해 놓고 방금 설계도 번복을 하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어제 제가 듣기를 잘못 들은 생각을 잘못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하고 지정한 심는 나무본수 하고 그것은 했는데.
효열
배효열위원장
당초에 예산을 좀 감했다고 하면 본위원이 이해가 되요, 그리고 특수한 부분이 나타나서 이것 설계 할 때도 설계한 사람이 엉터리로 한 것 아닙니까?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애초에 34본 들어갈 것은 19본을 해 놓았으니까 이 자체 조경 설계한 사람이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설계비 환수 해야 되요. 어느 큰 불특정 불요불급하게 나타나서 이것은 어쩔수 없이 설계 변경을 해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충분히 본위원이 이해를 해요, 이것은 보기 싫다고 해서 좀 더 넣자 이것은 누가봐도 우스운 설계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안 그렇습니까? 만약 1억2,000짜리를 한 것을 감했다고 하면 어차피 보통 보면 몇% 불용액은 통상적으로 남는 것으로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10%도 더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설계비를 환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 되었지요, 어떻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당초 예산에다가 더 플러스 해서 예산을 주면서 더 심으라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더 안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야기 듣기로도 시에서 당초 예산에다가 1,787만원을 더 플러스 해서 내려 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처음 애초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또 잘해보겠다고 해서.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설계는 당초대로 해 버리면 말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정도로 했으면 이것이 지금 변경금액이 자꾸 플러스 될수록 보기는 더 좋아집니다. 본위원이 식견이 좁아서 그렇고 조경을 잘 몰라서 그런데 본위원 생각이 돈이 적게 하면 보기가 싫을것이고 여기에 1,700만원 아니고 5,000만원 정도 하면 더 보기좋고 더 많이 할수 있지요, 그러나 적정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통상적인 예이지 우리 구청 마당 저것도 6억, 7억이라고 해도 10억으로 해 버리면 더 잘할수 있지요, 그러니까 한정된 금액에서 해야 되지 변경이라는 자체가 본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애초에 설계회사가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이 심고 하는 설계야 누가 못 합니까? 적은 금액으로 보기좋게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 설계 전문가들이 할 일이지 심계장 보충 설명 해 보세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부분은 처음 예산배정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관문지역에 꽃길을 조성하라고 해서 시에서 현장 답사를 한 후에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해서 일단 설계는 우리 담당자가 했습니다.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어떻게 해서 하라고 현장답사 하면서 지시한대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또 지도를 하러 나와서 돈대로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할 부분은 많은데 좀 규모가 작게 하다가 보니까 추가로 더 해라, 잔액을 남은 것으로 추가로 더 증액을 시켜서 하라고 해서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목적을 두고 한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생잔액을 반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추가로 더 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지시가 내려온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한다는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고 반납을 한다고 해도 구비를 언제간 들여서라도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으로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생각도 그렇잖아요, 설계라는 부분은 애초에는 이렇게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거기에 맞추려면 얼마든지 더 잘할수 있는 여건도 있겠지요,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근본적으로 생각할때는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고 보완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증감 요인이 안생깁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을 쓰기 위해서 그런.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계 부분도 어느정도 적정성을 기해야 되지 하는 부분 시비라고 해서 우리 돈 아닙니까? 다 주머니 돈이 쌈지돈입니다. 애초에 계획을 잡으면 시비 더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시비를 더 받아도 맨 시민으로서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시비를 많이 받고 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허리띠 졸라매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것을 명심 하셔야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계장님 수고 합니다. 이것 지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인데 전부 변경을 했네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이것은 변경된 것만 자료를 뽑았는데 변경 안된 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변경이 안된 것은 여기 없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없습니다. 이것은 변경된 것만 낸 자료이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설계를 전부 우리가 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이것 봉무공원 무궁화 조성하는 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설계 변경 된 것은 우리가 다 한 것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이것은 제일 첫 번째 금호강 꽃길조성 문제는 당초에도 설계가 저희들 공무원들이 했고 변경도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밑에 봉무공원내에 무궁화 공원 조성하는 것은 용역해서 설계를 했고.
외수
최외수위원
세 번째는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네 번째는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자체 직원이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다섯 번째는요?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용역.
외수
최외수위원
여섯 번째는요?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이것도 용역을 줬습니다. 그 밑으로 다.
외수
최외수위원
일곱 번째는요?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다 용역을 줬습니다. 다 용역을 줬는데 동촌 유원지 아양교 주변정비 공사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다 용역을 줬으면 공사금액도 적은것도 아니네 2억5,200, 2억2,000, 3억4,100, 1억900, 4억3,000 이런데 시에서 지정교부금 내려올때도 내시가 세 번 내려왔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단위 사업에 한건씩이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단위 사업 하나에 한번 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안 맞잖아요? 단위사업을 할 때 예를들어서 금호강 꽃길 조성할때도 두 개를 플러스 해서 내려온 금액이지요, 추가된 금액하고 애초에 금액하고 플러스 되어서 내려온것이지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산 배정금액은 합계 최종금액보다 많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많으면 처음에 이것을 남기려고 했네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금액이고요, 설계금액은 나중에 입찰과정에서 낙찰가에 의해서 절감액이 생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절감액은 생기는데 내가 묻는 이야기는 대답을 그렇게 하지 말고 계약금액이 있지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 금액은 10% 깎이든, 20% 깎인 금액이 아니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증액금액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증액금액은 배정금액의 잔액발생 된 부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잔액 한꺼번에 내려온 것 맞지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당신 지금 아까 했는 말 하고 또 안맞잖아요, 처음에는 이 만큼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돈이 추가로 더 내려와서 더 했다는 이런 이야기하고는 그런 결론적으로 한건에 대해서는 내시가 한번씩 내려온 것 맞지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설계 잘못된 것 맞네요. 이것 전부 서류 다 가지고 오세요. 이것은 자꾸 심계장 발빼려고 하지 말고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무슨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서류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다가 봉무공원내 무궁화 공원 조성 애초에 이것도 맨 시비지요?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국비지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국비지원은 증액은 어떤 의무로 합니까?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5억을 받았는데 용역설계비용이 2,500만원 들어가고 4,750만원 공사비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설계를 변경했는데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사유가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있는데 그것은 서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당초에 발주를 하면서 1차 공사분, 2차 공사분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2차 공사분은 제쳐놓고 1차 공사분만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2차 공사분은 현재까지 돈이 추가로 확보해서 할려고 하다가 공사비 확보를 못해서 접어두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간에 발주해서 하다가 암반도 예측은 했지만 그것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입찰을 보고 잔액이 생기면 암반으로 수정되어야 될 부분은 추가로 해서 수정해서 넣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서.
상수
장상수위원
암반하기전에 암반 시공투검사를 안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서류가지고 설명 드리면 근거자료가 다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침까지 다 받고 전부 보고를 거쳐서 했는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예,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불법 토지 형질변경 일반 지역에 세건뿐입니까? 좀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어떻게 일반지역에 사실 본 위원이 다녀본 결과는 상당부분 엄청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본위원이 당장 현장 지금이라도 가면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낸것인지 아니면 담당자 하고 직원들이 파악을 해서 낸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담당자 하고 다 상의를 해서 받은 것인데 장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역에 일반 지역에 토지 형질변경이 없느냐고 물으면 제가 속속 다 모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지만 우리가 지금 취급을 해서 2001년도, 2002년도에 고발하고 하는 건수는 일반지역이 세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장위원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만일 우리가 들어오면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별도 조치가 아니고 형질 변경 이것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일반지역에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심주임이 별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담당자 현장을 나가보고 자료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성적으로 고발이 들어온 그것만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신고 안 들어오면 적발한 것은 없지요?
원래는 다 현장을 확인해 보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실지로 돌아보면 근성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나가면 전부 지적사항이 보일것이고 골치아프고 그냥 근성적으로 가자고 하면 아무리 다녀도 안 보입니다. 저도 입장이니까 그것은 솔직한 입장입니다. 사람이 내가 이것을 적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예를 들께요, 이것이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제가 백안 삼거리 공산우체국 맞은편에 보면 그것이 그린벨트 지역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지역입니다. 그것은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범위가 몇㎡로 났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허가2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보고 아까 확인을 해 보라고 하니까 허가가 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상수
장상수위원
허가가 났더라도 허가난 범위외에 하는 것은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지요, 외 범위에 만일 토지형질의 불법이 생겼다면 우리과 소관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바로 그점입니다. 포함도 안되니까 저역시도 언제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짓는 것 형질 변경은 허가가 난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주위 부분은 지금 가보면 집이 1층이 완전히 묻힐정도로 주변까지 다 되었어요, 원래 옛날에는 농작물 짓다가 이렇게 성토를 해 가지고 지금 식당앞에 하우스를 쳐가지고 포장마차같이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진 이것 가지고 가서 봐요. 어차피 밑에 개발제한 구역도 있고 일반지역이면 일반지역 둘 중에 한 개는 맞을것입니다. 가 보면 그 집을 짓기 위한 성토 부분이 아니고 그 전체를 다해서 형질변경을 했으면 우리 사용목적에 위배되면 범칙금을 물리든지 이행강제금을 물리든지 엄연히 따라야 될 조치사항이 맞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허가된 부분 이외에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또한 여기 사진 또 하나 어차피 한꺼번에 합시다. 이것은 제가 본 견지에서는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수m가 됩니다. 공산동 갓바위 부근에 축조를 했습니다. 완전히 산과 산 계곡을 막아서 이렇게 하는 형질변경입니다. 이것이 대충 어디쯤 되느냐 하면 제가 전부 공산동 뽑았는데 이것이 아마 붓다의 집 근처이지 싶습니다. 진인동, 진인동이 아니면 더불어 복지재단 들어가는데 거기 어디 근처입니다. 이것은 사찰이 아니고 굿당입니다. 본위원이 이것 뿐아니고 계곡 계곡을 가보면 정말 사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부분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할지 몰라도 말그대로 팔공산을 많이 가꾸고 해야 될 우리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우리 동구민이 진짜 전부 수양원, 복지 이런 계통이 이렇게 들어오므로 해서 결국은 우리 산림이 다 훼손이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발을 맞춰서 형질변경 인원이 적다면 이 공사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면 우리 애로사항이 있는 계에는 인원을 한명, 두명 더 충원을 하더라도 우리들이 정말 봐서 위원들이 이것은 인원이 모자라서 그것을 못한다 이렇게 판명이 났을때는 인원 증감도 해 줄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이고 사실 옛날에는 개발제한 구역 단속원이 별도로 있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당시에 제가 처음에 올때는 건축과에서 했는데 그때 12명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가보면 정말 과장이 차에 타고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엄청난 형질변경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감사철이 되면 어떻게 해도 대충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것이 감사의 기본 그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 직접 가보지는 안했지요, 담당 계장도 가 봤습니까?
그런식으로 감사하면 자체가 이것이 수감 자세가 안 틀렸습니까? 그래도 감사라고 하면 대충 누가 모의원이 어디를 보겠다고 하면 근처라도 한번 가보고 오고 이렇게 해야 발전적이 되지 위원 너희는 사진찍고 아무리 해봐라 나는 앉아서 그렇게 대답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되지요. 사전에 찍고 한 것은 알았는데요, 가르켜 달라고 하니까 일체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갑니까? 넣어놓고 아무리 가르켜 달라고 해도 안 가르켜 주는데 다 뒤질수도 없는것이고 그렇습니다. 찍은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어디 제보받아서 한 것 아닙니다. 그냥 계곡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와요,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다 밝히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찍어온 것을 전부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전부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앞으로 이것은 지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형질변경건은 이야기를 안하도록 사전에 과장에 조치를 할수 있겠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건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전부 다 하라고 하면 저도 어떻게 다 돌아다니면서 하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 직원이 한 사람인데.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직원 한사람이라고 하지말고 그런 부분은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공산동 이런데 개발이 많이 되고 하면 유효적절하게 인원충원도 과장이 청장보고 결심을 받아서 우리 계원이 사실 이렇게 어렵고 옛날에는 많이 되었는데 인원이 적다 한명 더 증원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안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 하세요. 우리가 힘은 없지만 되어서 뭘 잘하자고 하는 이야기지 제가 과장보고 질책만 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은 계장님 계시지만 그런 건의를 한번도 안해 봤을거에요, 그렇지요? 한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못 합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장위원님 인원 증가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에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가 산더미 같이 내려오지 싶은데 그래서 시에서도 걱정을 하면서 도시계획계를 하나 만들어야 안되나 하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엄두가 안 나서 이야기를 못하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에도 증원관계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국에는 도시과만 문제가 아니고 전과가 다 고생을 하고 있고 그 과에서 인원 한 사람 때문에 얼마전에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또 그랬는데 인원 한사람가지고 아주 민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더 쓸려고 하면 한사람이 다른과에 적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인원 문제는.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다면 산불을 감시하듯이 공공근로 사업으로도 형질변경 감시를 시켜서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주민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산불 감시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얼마든지 하는데 이런 것은 왜 못 합니까? 공공근로 사업 이것.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장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공공근로 사람이라고 하는데 공공근로자는 지금 산불 때문에 산원동에 내려가 있거든요, 공공근로자 다섯명, 일곱명씩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산원동에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관리를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IMF시대에는 참 건장 하고 이런 사람이 왔는데 이제는 60몇살 이래가지고 오니까 그 사람들 잘못하면 다친다 말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 결심만 서면 얼마든지 내가 과를 위해서 밑에 담당 계원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얼마든지 합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저도 과장으로서 우리 직원이 고생을 하면 사람하나 더 쓰고 싶고 더 보조해 주고 싶은 생각은 많지요, 저는 그런데 실정이 그렇게 안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상수
장상수위원
동구에 예산은 많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도 많고 하여튼 목소리만 크면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쓸데가 없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은 두 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곁들여서 장상수 위원의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내역이라고 해서 조치사항이 216건이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린벨트 사는 사람이 헐벗고 굶주립니다. 못사는 거기에 평수가 방금 장위원께서 대단지로 무단형질 변경 그것을 말 할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10평, 20평 보다는 대단지 진짜 살기 좋은 사람들이 대단지로 하는 그런 것을 규제하자는 차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몇평 그런 것 가지고는 이야기 안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다 못가보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대단지 불법을 많이 한 평수 안 있습니까? 그런 것 몇군데만 가봐도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그것이 파급적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평수가 많이 증가된 것 그런데 몇군데 직접 답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취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그린벨트내에 불법 건축물 항측, 항측이 124건, 자체가 46건, 불법건축물 계가 170건인데 하나도 없이 해결할 방안이 없어요? 맨날 똑같은 것 이것 과장님도 머리 아프고 맨날 이것가지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아예 양성화 시켜주든지 방안이 없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조금 있으면 해제되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제가 되면 양성화가 되든지 안 되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묶였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해제가 되면.
외수
최외수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해제가 되는것도 과장님이 내년 6월말이 되어봐야 압니다. 대선 끝나고나면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좀 더 많이 되겠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것이 우리 근본적으로 항측이 124건이고 우리 자체가 46건인데 자체 46건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고발이 들어온 것입니까? 우리 자체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을 한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우리 직원이 체크를 한것입니다. 왜 체크를 안하면 안되느냐 하면 그것이 나가서 주변에 놔두면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이것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나가서 파악을 한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다섯명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우리 직원 5명이 예를들어 몇일만에 한번씩 갑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매일 나갑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매일 나가면 항측은 124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1/3밖에 못 잡는다는 말이네요? 우리 직원이 매일 나가는데 집짓는 것은 금방 못짓습니다. 이틀이라도 걸려야 짓는데 매일 나가면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이 매일 나가는데 사실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다음에 공휴일 그 이외에 우리 직원이 매일 나간다고 하더라도 몸이 아파서 쉬는 날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현장에 안 가볼수 있는 이런 여건하에서 발생되는 것이 또 있다고 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구역에 전체를 매일 못 돕니다. 하루에 도는 양이 있기 때문에 자기 구역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나갑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차가 없으면 안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기름값 하고는 다 대 줍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기름값이 나가는데 전체 기름값은 안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름값은 예를들어서 5㎞밖에 못 타도록 하고 다 돌라고 하면 20㎞타야 되면 나도 안 갑니다.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하고 여기보면 콘테이너라고 뒤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콘테이너 같은 것은 양성화 시켜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콘테이너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설 건축물 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법에 맞춘다는 것이 어떻게 맞춥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가설건축물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사용 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가설건축물로 사용을 할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에 공사장에 공사장 사무실로 사용을 한다든지 특이한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가설건축물 신고는 우리가 받아 주거든요, 그것이 2년인데 2년간하고 연장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도 양성화를 시켜줘서 세금을 받아 들이든지 그리고 놔두지 이것 맨날 잡아봐야 처리 할 방안은 없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들어내야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비켜서 사진 한번찍고 내려주고 그것 밖에 더 방안이 있습니까? 그 방안이 없으면 이것을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양성화 시켜줄 것은 양성화를 시켜줍시다.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저도 양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양성화 시켜줄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맨날 앉아서 안됩니다라고 있지말고 어떻게 하면 될것인지 직원들 하고 맞춰서 그렇게 시켜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아예 못하도록 한 동에 두명씩 가서 앉아있든지 맨날 되지도 안하고 붙들려서 몇시간 서가지고 뭐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진짜 허리 아픕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맨날 이것 이렇게 해서 뭡니까? 내일은 어떻게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아까 동료위원 욕좀 합시다. 현장 가보라고 하면 현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머리 쓰는 사람은 머리를 쓰야 됩니다. 몸으로 뛸 사람은 뛰어야 되고 머리 잘 쓰는 두뇌 플레이가 훨씬 낫습니다. 무리하게 맨날 뛴다고 될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얼마전에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해제 때문에 조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이 자체가 자기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것도 아니고 시에서 한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안을 해 놓은것인데 지금 풀어주면서도 도로도 없고 그 자체에 어떤 혜택도 없는데 지금 예산을 전부 국가에서 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예산을 국가에서 안 대 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이야기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이런 것을 위해서 건설부나 행자부에 건의 해 본적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법상이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법도 사람이 만든것입니다. 개가 만든 법 아닙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건의를 할 때 콘테이너를 허가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어느정도 맞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컨테이너 설치하는 것 보다 웬만하면 창고라든지 주택이라든지 허가가 지금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은 제가 생각할때는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허가를 받아서 짓는 것이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건 뿐 아니라 그린벨트를 위해서 건의를 해 본적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저는 아직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도 안하고 현장에도 안 가고 뭐 합니까? 앉아서 밥만 먹고 앉아 있습니까? 머리를 쓰라고 하니까 그 머리도 안 쓰고 거기 앉아서 있기만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말로는 건의를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건의를 해 보고 방법도 찾아보고 그래서 이것 좀 지웁시다. 그다음에 콘테이너 대신에 농막을 지어주든지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 주든지 콘테이너도 200만원씩 갑니다. 그것을 질 돈이나 그것이나 똑같이 들어간다니까요, 유도만 하면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러셔가지고 올해 이것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에는 특단의 방안을 차려서 줄도록 하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복사 한다고 애는 먹었을 것 아닙니까? 10장, 20장 똑같은 것 맨날 앵무새같이 자꾸 읽으면 뭐 합니까? 하나도 방법도 없고 예 알겠습니라고 해 놓고 돌아서면 언제 그랬는지 흘러가고 진짜 이번에는 틀림없이 변화를 한번 냅시다. 그래서 현명하신 과장님의 머리를 이용하시고 풀어봅시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지구명 신설이라고 하는데 신암2-3지구, 신암2동 475번지, 483번지 일원 이것은 신암2-3지구라는 명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신암2동에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지구라 하면 첫 번째가 신암2-1 두 번째가 2-2, 세 번째가 2-3지구 그렇게 나갑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밑에 신천1-2 이것은 뭡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신천1동에 1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2지구라는 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안맞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신천1-1지구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해서 벌써 지었고 1-2지구는 분양하고 안 있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맞지요? 주민들이 제일 현혹되는 부분인데.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전에는 신천1동 있을 때 했는 것 아닙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1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맞다 말입니다. 지금 2동에것이 신천주공에 해서 1지구 해 놓았는데 아파트 벽면에 100으로 나갑니다. 103동, 102동 이렇게 나가는데 그다음에 신천1동에 두 번째 주택을 지은 것이 203동 이렇게 나갑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주공에서 해 놓으니까 연계해서 했구나......
상수
장상수위원
연계를 해도 주공에서는 아주 현명해요, 지어도 명칭을 해 주는데 왜 행정에서는 1-2지구라고 하면 아까 과장 말대로 하면 신천1동에 두 번째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짓는 것은 신설은 세 번째입니다. 안 맞다니까요? 이것을 당장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구명은 못 고칩니다. 이것은.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안 맞는 지구명을 만들어 놓으면 안되지요? 신천1동에도 하상촌에 제일 먼저 지은 것이 있고 또 지금 301짓고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1-4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이 당초에 신천1동에 그 밑에 지은 것이 신천1-1지구이고 이것 위에는 신천1-2지구 아닙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174에 여기 또 안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건축과에 올 때 한번 거론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건축과에서 시행을 그렇게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 지정을 할 때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구지정을 할 때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은 시행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나중에 시설 변경을 할 때는 우리한테 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명칭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 1-2라고 하면 두 번째 지어야 되는데 지금하는 것은 세 번째로 한다 말입니다. 아무 뜻에 맞는 이치가 없는 것이라 말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나중에 건축과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원칙은 내생각에 지구명을 정할때도 위원들 의견을 청취를 해서 정하는 것이 순리지요,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구명은 이것 아마 전부 의회에 통과 되었지 싶은데.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님 전에 건축계통에 좀 계셨으니까 사견으로 한번 지구지정을 할 때는 명명을 어떻게 해서 그냥 건축과에서 1-2하자 이렇게 짓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주거환경 개선지구 자체를 우리는 올려주기만 하고 그것이 결정은 사실상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받아가지고 제시를 하면 우리가 시로 여기서 다 해서 올려 주는데 명칭 자체가 안맞을수가 없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2동이 없다고 해도 우리 동 자체만 해도 세 번째 1-3같으면 이해가 되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신천1동, 2동 합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신천1동, 2동이 통합된 것으로 치면 1-4로 가야 되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통합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1-1, 1-2가 형성이 되었는데 하상촌이 200으로 나가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하상촌 그것이 1-1지구 아닙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1-1지구로 나가더라도 174세대 짓는 것이 1-2지구라니까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내가 알기로는 신천 옆에 그것이 1-1지구이고 그다음에 전부 새로 한 것 그것이 신천1-2지구 아닙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6만8,000㎡ 이것이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이 1-3지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럼 이것이 좀 잘못되었는데 건축과에 한번 알아보면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산불진화장비 보관 장소가 없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보관 장소는 우리 동구청 장비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점검을 한번 했는데 지저동 공항앞에 거기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 지금현재 서류하고 일치가 됩니까? 분실되거나 망실된 것은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보고 듣기로는 전부 다 되어 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직원 보고하는 것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산불진화 장비 여기에 지금 보유현황 이외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올해 우리가 산불진화 차량도 하나 새로 바꿨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산불진화 장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어제 TV도 나왔지만 산에 CCTV설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두군데만 더 설치하면 우리는 전체를 커버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군데 설비가 1억5,000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산림청에 이야기를 했더니 올해 주기로 당초에 약속을 했는데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산에도 상당한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내년도에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지나서 후내년에는 장비만 들어오면 우리도 어느정도 갖출 것은 갖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가로수 전정작업 올해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500만원이라고 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팔공로 큰길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나무가 너무 커서 2층 건물에 닿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번에 넣어 놓았습니다. 저는 위원님이 부탁을 하면 바로 즉석에서 치워줄 그런 생각인데 용역 때문에 사실 못했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면 나무 잎이 있는 상태에서는 전지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어렵기 때문에 12월달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있으면 시작 들어가는데 거기부터 먼저 쳐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가지치기는 하루 전에나 동사무소 연락해 주고 공익요원 교통단속반을 지원 받아서 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그리고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도 미리 하면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오늘 나무 가지치는데 좀 주차를 못하게. 공익요원들 많잖아요, 얼마든지 교통과 하고 상의를 해서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원만하게 다 칠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큰 도로변에는 치울수 있는데 소도로변에는 어렵거든요.
한출
정한출위원
아침에 일찍가서 공익요원 투입을 두명만 하면 그것한 도로는 차 안다니게 다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80페이지 일련번호 70번하고, 77번하고, 81번 보험사에서 처리중이라고 하는데 언제 느티나무가 훼손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올해 7월21일에 사고가 난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6개월 정도가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보험사에 처리중입니까? 두달 석달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6개월동안 아직 그냥 있다는 것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개인이 아니고 이것은 사고나서 자동차 보험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산하고 하는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보험사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받기는 받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요, 개인이고, 보험회사고 간에 특혜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것은 개인은 제때 돈을 다 받아내고 회사는 봐 줍니까? 두달 석달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되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77페이지 일련번호 11번 이것은 1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이런 갖가지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보험사 처리하는데 사고 난 것이 보험사에서 물어줘야 되는지 안 물어줘야 되는지 하는 이런 처리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도 제가 한번 보고 조속히 처리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처리 문제가 모호하다는 그런 뜻인데 보험사에서 변상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보험사에서 처리를 자기들이 내 생각에는 부도처리가 되든지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적발을 못했으면 몰라도 이것은 적발해서 보험사까지 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조건이라도 해결이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한 가운데 모호하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결정이 안 났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결정이 안 났으면 미납액에 보험사 처리중이라는 단어를 못쓰지요, 모호하면 모호한대로 표시를 그대로 해 놓아야지 그리고 이 경우에 일련번호 11번입니다. 그날 이후부터 이건에 대해서 업무처리한 서류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보면 가로수 훼손 보상금 수입내역에 보면 측백나무 2번 원인행위가 2001년 1월10일인데 측백나무 8본이라고 하면 이것은 11만2,200원 부과해서 징수를 하면 이런 것은 바로 원상복구가 되는 편이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바로 된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바로 심습니까? 아니면 예치해서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8본 돈 받으면 바로 심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3번같은 것은 원인자 원상복구 했는데 이것은 그 수종에 직경하고 표고하고 똑같은 그런 것을 납품받아서 원상복구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30㎝가 넘는다고 하면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할 때 전문업체 대행해서 하자보증하고 같이 해서 심고 만일에 심은 나무가 35㎝나 이런 것이 아니고 15㎝, 20㎝가 적당하다 그럼 그것하고 나머지는 예치를 한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해도 똑같은 것을 안하고 적은 것을 하면 차액을 예치한다는 말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원상복구라고 하면 안되지요, 안 그래요, 원상복구라고 하면 말그대로 똑같은 것을 심는다는 것이 원상복구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만.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은 그 형태대로 표고하고 직경을 맞춰서 심어 놓은 것을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복구식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큰 것 했을때만 그런것이지 작은 것 했을때는 작은 것 원상복구를 심어야지 거기 돈을 남기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 이 금액대로 한 것이 사실적으로 몇 개만 표본을 해 볼것인데 그 금액대로 바로 심습니까? 아니면 큰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은 것.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그대로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원상복구 규정에 보면 이렇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원상복구 조항이 있네요, 대구광역시가로수관리규정인데 이 규정대로 하는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여건변경으로 당해 장소에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원상복구를 위해서 제15조 1항에 보면 관리책임자는 제14조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하였을때는 행위자로 하여금 즉시 원상복구토록 하거나 제16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조가 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한 배상금에 대한 당해 가로수의 원상복구를 위해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 변경으로 당해 장소에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 녹화 사업에 지원을 할수 있다. 이것은 그렇고 여기 보면 배상금 징수에는 보면 16조 3항에 보면 배상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예치한다. 지금 이건이 전부 현금 구좌에 예치가 되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되어서 나중에 징수를 받을때는 가로수에 대한 인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다른 부분에 쓴 것은 없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 세입세출 내역서를 제출요구 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것을 세입과 세출에 맞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장위원님 그럼 1번부터 전부 다.
상수
장상수위원
가로수에 대한 세입세출은 경리계에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에 대한 세입 내역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장부하고 쓰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잔고증명하고. 2000년, 2001년, 2002년 전부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가로수 훼손 보상금 수입내역 양식이 좀 내가 보니까 미비한점이 있습니다. 미납액 다음에 처리일자 했으면 현금징수한 날짜 안 그렇습니까? 원상복구 한 날짜 날짜까지 기록이 되었으면 깨끗할것인데 서식이 문제점이 있네요? 내가 볼때는 금액만 나와 있지 처리한 날짜가 없습니다. 내가 볼때는 이런점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사무감사때는 그것을 유념해서 처리날짜까지 기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7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