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한철 의원 발언
이준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보충질문 하기 전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하실 때는 가급적으로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군정 질문한 사항 외에 모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활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질문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호입니다. 먼저 안병일 의원님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은 총 8건 중 4건은 완료되고, 추진 중인 사업은 4건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노인취업알선 센터를 통하여 124명에 대하여 일자리를 알선 한 바 있으며, 지역노인봉사대 214명을 운영하여 1억 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 대책으로 음성군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 달 중에 준공 할 계획이며, 저소득노인 식사 및 밑반찬을 배달하고, 경로연금도 지급하는 한편 노인복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의장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로당 연료비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성군의 방안과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할머니방에 개소 당 3십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경로당 유류보내기 모금액 1억 1,700만원 성금을 모아서 지원하였고, 심야전기 보일러도 금년에 5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후 설치 할 심야전기 보일러 170여 개소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준구 의장님이 질문하신 장묘문화와 장묘시설 개선에 대한 방안과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장묘관행 타파와 새로운 화장 문화 확산을 위해서 2000년 1월 12일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 2001년부터 시범 가족 납골묘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개소에 3,600만원을 지원하여 설치완료 하였으며, 내년도에도 2개소에 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음성군 관내 사설 납골당 홍보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천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을 위한 향후 복지대책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 복지관을 2003년도 예산에 확보해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어머니에게 퀼트 취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한일 장애인 결연단체 교류행사, 일거리 제공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시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하실 때는 가급적 요점만 간략히 해 주시고 이번 군정질문 사항 이외에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활용해서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질문 내용의 핵심을 정확하게 하셔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의원
작년도에 군정질문에 대해서 총 8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4건 추진 완료된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먼저 번 자료에도 보면 사회복지과는 7건으로 되어 있는데…….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김천봉 의원이 2건을 물으셔 가지고 건수로다가 8건이 되었습니다. 완료된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들에게 공예품을 만들어 소일거리도 갖고 전통문화 등 맥을 이을 수 있도록 일거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견해는? 여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전통공예품 전통제작 사업비를 40만원씩 9개 읍면에 36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노인 솜씨자랑 대회를 위해서 2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설성문화제 행사시 전통공예품 전시를 해서 8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를 봤습니다. 또 이준구 의장님이 질문하신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금년 6월말 현재 수급자로 줄어든 이유와 자활지원 성과의 문제점은 작년도에 답변 드린 사항인데 지금 줄어든 게 아니고 가구원수는 47명이 증가한 걸로 작년에 보고한 바 있으며 여기에 문제점은 조건부 수급자들이 읍면별로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작년에 보고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여가 및 노인복지시설 부족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농가 여가 선용에 대한 방안을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꽃동네 요양원에 3백명을 수용할 수 있고 홍복 양로원에 40명의 노인이 보호 중에 있습니다. 또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위해서 군 노인회 지회가 있고, 노인교실은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으며, 노인회 분회가 9개소, 할머니 분회가 9개소, 경로당이 314개소가 있습니다. 또 노인대학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올해도 50명에 대해서 64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천봉 의원이 질문하신 건데요, 시중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게 25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252대를 완료했고, 위반된 것은 5건을 해서 무신고가 3건 또 관리 불량이 2건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감사는 112건을 했는데 적합한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환경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민원업무를 지원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지역의 환경보전과 환경위험 예방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환경특별위원회 현지 방문시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남궁유 의원님 등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총 6건의 질문을 받아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체 6건의 질문 중 5건은 완료가 되었으며, 1건은 부진한 상태로 부진사항은 진의장 전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2002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부지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어서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한철 의원님과, 안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영환경(주), 용산리 소각장, 감곡면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문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영환경(주)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하여는 안병일 의원님께서도 부군수님께 같은 질문을 하셨으므로 부군수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PGE산업(주)의 소각 시설은 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하는 열원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써 우리군의 소각능력 400kg/hr×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약 90%정도 공정이 진행 중이며, 대기 오염물질을 현행법상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올해 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 우려로 용산리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와 주민과 원만한 합의가 없을 경우 소각시설 사용개시를 불허할 계획이며 사업주에 대하여 소각시설 이전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곡면 상우리의 축사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과 관련하여, 토지를 임차해준 토지소유주인 정덕모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처리명령을 하였고 현재 폐기물 알선업자 김영성은 구속 수사 중이며, 지명수배 중인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조남석이 입건될 경우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확인하여 원상복구명령 등을 하고 관련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23개 업체이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원남면에 입주하려던 반디코리아의 사업계획을 주민 피해우려를 사유로 불허하여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차후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민원처리시 관련 부서간 유기적이고 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오염 및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는 신중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신문고 국번 없이 128번은 주민이 직접 환경오염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이며, 금년도 현재까지 95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에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으로 구성된 자연환경파수대원 248명이 자연보호캠페인 및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원의 선정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에서 위촉하고 있고, 앞으로도 회원의 선정에 있어서는 환경의식이 투철하고 실제로 실천을 할 수 있는 회원으로 구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자연환경파수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별로 100만원씩 900만원을 자연보호활동 및 환경감시 교육을 강화하여 환경오염배출자의 조기 적발 및 감시에 적극 활용하겠으며, 환경신문고를 통해 환경오염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출동하여 초기에 환경오염 배출자를 적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영세 축산업자들의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축산폐수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폐수가 발생하는 소, 돼지, 닭 등의 가축통계를 보면 2000년도 1,276가구에서 2001년도 1,094가구로 사육 가구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가구당 사육두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39개소와 신고 24개소로 총263개소의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발생량에 비해 수질오염 부하량이 매우 크므로 미처리하여 방류 시 하천 수질악화와 호소의 부영양화를 초래하고 있어 생활환경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도 퇴비 비수기인 여름철에는 설치한 퇴비사 등의 시설면적이 작아 축사 인근 부지에 적치하여 우기 시 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되어 민원발생과 수질오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방지대책으로, 우리 군은 축산폐수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민원발생이 많은 농가와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돼지, 젖소 등 사육농가뿐만 아니라 규모미만의 영세 축산 농가에 대하여도 축산폐수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고의로 축산 폐수를 불법 무단 방류하는 축산 농가에 대하여 사법적 조치와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지도점검을 더욱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의 민간위탁 이후 불법투기 증가 및 처리업체의 면단위 청소 소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쓰레기 기동반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의 불법 투기로 인하여 거리, 하천 주변 등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읍 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등 대다수의 가구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나, 면 지역의 경우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쓰레기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행업체에서 마을회관 등 공동장소에 모아 놓은 농촌 쓰레기를 한번에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경우 각종 혼합쓰레기로 매립장 반입에 어려움이 있어 가연, 불연, 재활용으로써 재 분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기동반 운영은 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인원은 없고 대행업체에서 음성읍, 금왕읍 지역에 각 1명씩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면 지역에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군 직영으로 운영할 때 미화요원의 증원이 필요한데 미화요원 증원은 ‘98년도 구조조정 이후 비상근 인력 정원승인 대상으로 증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설령 증원이 된다 하더라도 미화요원 1명당 년 3천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되어 읍면당 1명씩만 고용을 해도 연 2억 7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면 단위 쓰레기 기동반 편성운영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한철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안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군 직영으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다양화에 따른 방대한 행정조직 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줄이고 쓰레기 처리에 원활을 기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작은 정부의 실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 운영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후 쓰레기 처리가 군 직영 당시만 못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음성군의 생활쓰레기량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대행업체에서 처리한 양이 1999년도에 5,984톤, 2000년도에 7,297톤, 2001년도에 8,324톤이며 2002년 10월말 현재 7,782톤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면 지역의 도로망 발달로 외지인들이 차량을 이용한 잦은 불법 투기와 규격봉투 미사용에 따른 배출자 불명 쓰레기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경우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므로 일반쓰레기로 오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면 단위 마을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소재지는 매일, 소재지 외 대로변은 1주일 주기로, 또한 시골지역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각 마을 이장에게 연초에 안내 편지를 발송하여 마을회관 등 공동 장소에 수집 후 연락을 취하면 즉시 수거토록 하였으며, 추후 반장까지 안내 편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청소업무는 행정기관과 대행업체의 노력만으로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우며 각 가정과 직장, 군민 모두가 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며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내 집 앞 쓸기를 생활화하는 등 환경보호에 모두 다같이 동참할 때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외지인을 비롯한 쓰레기의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는 청소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폐기물대행수수료는 현재 가구당 2,800원과 쓰레기물량 톤당 2만 7천원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만약 반입되는 쓰레기의 톤당 기준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불연성 쓰레기만 반입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현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행업체를 관리하고 쓰레기 수거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모든 마을에 있는 쓰레기가 수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직영으로 쓰레기수집 운반처리를 하면 청소차 기사 등 정규직원을 새로이 채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청소차량 확보 15대에 따른 예산 10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연간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해서 한 2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민간위탁을 하기 전 ‘97년 당시의 연간 운영비는 약 14억원이며 현재 쓰레기 대행업체 처리비용 12억원 정도와 비교할 때 그동안 물가상승과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를 고려하면 연간 한 5억원 이상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 직영으로 전환하여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사실상 직영으로의 환원은 어렵다고 판단하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병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이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번에 얘기가 되었던 덕영환경에 대해서 그 덕영환경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삼정농원이라고 하는 조남석이 때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또 조남석과 조남헌이 형제지간인지 이 사람이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삼정환경으로다가 둔갑을 한 것 같아요. 삼정농원에서 삼정환경으로 조남헌이 덕영환경으로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조남헌이 삼정환경을 승계해서 할 때 오건수한테 팔아먹을 때도 폐기물이 허가 조건에 1일 처리 능력에 10일분이나 30일분 이내로 그것도 창고가 있는 상태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허가나 바로 승계를 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서류상에 보면 그 다음에 그걸로 봐서는 ‘99년 11월 12일날 승계를 했는데 ‘99년 12월 4일날 1년 동안에 쌓인 폐기물예요, 현재 쌓여 있는 게……. 그것을 1년 동안에 쌓인 폐기물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인 것 같은데 이건 삼정환경에서 덕영환경으로 승계를 할 무렵에 이건 본청에서 담당자들이 무슨 창고 상태라든지 폐기물 적재를 하는 양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당시에 이거를 권리 의무 승계신고를 할 때 그 당시에 누가 그런 사전에 점검도 없이 해 주었나 그것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덕영환경으로 승계를 해 줄 때 허가 조건에 보면 150마력짜리 파쇄시설을 갖추어야 허가 나게 되어 있고, 승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이후에 ‘99년 12월 4일 승계한 뒤에 150마력짜리 파쇄기가 한 대 다시 들어와서 신고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이런 시설도 없고 창고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담당자나 누가 불법으로 이렇게 특혜를 줬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PGE산업에 대한 것은 여러 차례 주민들께서 진정 내지는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거쳐서 아마 보호과에서도 과장님께서 주민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회사에서 환경보호과로 수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허가 조건은 철저히 준수하겠다, 그 다음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그 다음에 주민과 원만한 합의 있을 때까지 설치를 중단하고 향후 소각대상물도 주민과 협의하겠다, 그 다음에 2002년 11월 30일까지 폐수처리시설, 그러니까 침전조를 설치하겠다 라고 했고 차 후 공장 주변 농지를 매입해서 무슨 불법 농지전용이나 이런 걸 하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11월 30일까지 하기로 한 폐수시설 침전조를 설치를 한 거를 확인 하셨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도 6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폐수공통처리 시설을 해서 축산농가에 분뇨처리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환경오염도 없애는 일거양득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진천군에도 축산폐수공통처리 시설을 가동하고 있어서 많은 양축 농가들이 본 군에서도 축산폐수공통처리시설을 운영을 원하고 있는데 본 건에 대한 계획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쓰레기 기동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것은 다 생략을 하고 지금 현재 미화요원을 배치를 하게 되면 1인당 한 3천만원씩 경비가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용인부를 쓰기로 말하면 연간 한 1,500만원 정도면 쓰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느 근거에서 3천만 원이 1인당 소요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이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영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는 지금 승계과정에서 폐기물 보관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확인 하셨느냐고 하셨는데 폐기물 중간업 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적정보관량이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조남헌 이라는 사람이 허가를 내가지고 계속 반입을 했는데 그 후로 솔직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반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부군수님께서 답변 하셨지마는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합동 감사반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담당과장 입장에서 그것을 확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은 신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신고 받아서 허가를 해 주면 시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사용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할 적에 사용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 가지고 거기다가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PGE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리 PGE 관계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의 사항으로 해 가지고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확인을 갖다가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갔다 오긴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보고를 받은 다음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그 관계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축산농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장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농림과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을 갖다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처리시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퇴비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 농가들 같은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농가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 미만의 농가들이 있었고 그것이 잘 처리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폐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기동반 설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기동반 처리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요원들이 지금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요원들이 정부 단가라든지 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준이 일반직 공무원들이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지급하는 기준이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3,500만원이라는 돈이 일인당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된 사람한테는 장기 급여 관계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져서 한 3천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500만원이라는 돈은 상용 아닌 상근직이 아닌 사역인부를 썼을 경우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아니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신 삼정농원에 그러면 그 감곡 상우리에 그 불법 매립한 조남헌이 하고 최초의 맹동에 삼정농원이라고 허가를 받은 ‘97년도에 조남석이 하고 어떻게 지명수배 된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남석 형이 조남헌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이가 현재 수배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아니, 삼정농원이라고 거기 같이 맹동에 있는 조남석이라고 삼정농원이라고 공장허가를 비료공장 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조남석이가 조남헌 하고 같은 집안관계 같고, 지금 현재 감곡에 불법으로 지명수배 된 사람은 전에 그 삼정농원 이라는 조남석,그 조남석이가 이 조남석 아닙니까?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조남헌입니다. 그 다음에 감곡 상우리에 불법투기한 것은 조남석입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조남석, 처음에 삼정농원이라고 해서 비료공장 낸 거는 조남석인데요, 조남석…….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조남석…….
이준구의장
감곡에 지금 지명수배한 사람이 조남석이고…….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형제간입니다. 형제…….
한철
이한철의원
아니, 같은 이름인데요.
이준구의장
저기 과장님 삼정농원 허가자도 조남석이고, 지금 지명수배 중인 사람도 조남석이고, 삼정환경은 조남헌이고, 이거 잘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삼정……. 애당초 나간 것은 조남석이가 비료공장에서 나갔고, 조남헌이가 덕영환경을 삼정환경으로 해서 조남석이가 허가를 낸 거예요. 조남헌이가……. 반대입니다, 반대. 조남헌이가 삼정산업을 허가를 냈고, 조남석이는 비료공장을 낸 사람입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그래서 결국은 조남헌이가 오건수한테 덕영환경을, 삼정환경을 덕영환경으로다가 승계를 할 때, 모든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파쇄기도 설치하지 않았고, 또 이게 폐기물이 기준치보다도 많이 야적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창고도 준비해 두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거를 무단으로 불법으로 특혜를 주는 거 마냥 해 줬다는 자체가 요게 어느 때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러 걸 전부 승계를 해주게 되었나, 누가, 누구 때, 이거를 모르시면 바로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세요.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남헌이라는 사람이 허가를 내 가지고 쓰레기를 반입을 하다가 이 사람이 반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덕영환경에 오건수라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인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각로 시설관계는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를 사용한 게 돼서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행정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느 직원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나중에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그리고 쓰레기 기동반에 대해서 지금 미화요원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월 3,500만원정도…….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미화요원을 2명 쓰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7천만원이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한철
이한철의원
그거를 그 뜻하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뜻은 읍면에 무슨 일용인부라도 써서 쓰레기 잔여 쓰레기를 치웠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 잔여쓰레기를 사실 치우는데 있어서 그 분들한테 연간 한 3천만원씩 소요가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3천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본 의원은 쓰레기를 치우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뜻에서 3천만 원이 무슨 인건비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쓸려고 하면 이게 그냥 사역인부가 있고 일용인부로 쓸려면 상근 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 인력은 미화요원들 그런 분들을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이 비정원제로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상여금이라든지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전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사역인부는 300일 이하의 일수를 쓰는 걸로 해서 그 사람들을 일당제로 나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을 쓰레기만 처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에서는 인력을 쓸려고 하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근 인원을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역인부를 써야 되는 건지 이것이 완전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로 쓸려면 상근 인력으로 안 쓰면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사역인부로 쓴다면 단가가 낮아가지고 그리고 또 궂은 일들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 와서 쓰레기 치우려고 2만 3천원씩 받아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관계는 읍·면장님들이 지금 여기 분리수거만 해 놓으면 민간 위탁하는 대행업체에서 언제든지 가져갑니다. 저도 삼성면장을 했지만 분명히 분리해서 갖다 놓으면 치웁니다.
이준구의장
답변이 미흡한 거는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한철
이한철의원
예.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예, 의원님과 상의해서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안병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일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적은 인력가지고 가장 민감한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답변을 들으면서 2001년도 군정질문 시에 답변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은 몇 건이며 사유는 뭐냐 이걸 물은 것도 군 의원이 한번 질문을 하면 의례적인 답변이나 하고 그때 넘어가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 챙겨 가지고 의원의 말은 곧 강력한 군민의 의지다 하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2001년도 군정질문 시에 답변을 하고 이행하지 못한 첫 번째 항목으로 진의장 의원께서 음식물 자원화 처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관께서 답변하기를 바로 부지선정을 해서 착수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늦어도 2002년에는 부지선정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랬는데 사업을 실행하지 못한 사유 중에 하나가 부지 확보를 못했다, 이것은 엄연히 말이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엊그저께도 부군수님 답변에 일부 언급했습니다마는 금왕에 생활오폐수처리장 옆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려고 용지매입을 해 놓고 빈땅이 지금 그 넓은 땅이 그냥 있는데 왜 착수를 못하고 부지 확보를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이거 위증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다 했지만 어느 사람 얼굴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해야지 부지 확보를 해 놓고 못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십니까? 이거 감사 때 같으면 손들고 처벌받아야 돼요. 왜 해놓고 못했다고 합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했습니다하고 말을 해야지 왜 여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만 앉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나간 일을 자꾸 논할 건 아니고 이건 다시 또 다룰 시간이 있으면 그때 다루고 지금 본 의원이 당초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 거론 할 적에 민간위탁으로 넘기기 전에 하고 민간위탁으로 넘긴 후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약 2억여원의 차액이 절감이 되었다 그렇게 본인이 그걸 알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기록에도 보니까 당초에 14억에서 12억 한 2억이 절감되었다는 본 의원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면 족하지 거기에다가 물량이 늘어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5억이 절감되었다, 5억이 절감된 계수를 지금 당장 제시 할 수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문서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늘어나기야 물량이 늘어났지만 계수상으로는 분명히 2억이 절감된 거를 본 의원도 지적을 했고 2억원의 예산은 절감되었으나 2억원의 예산절감 이상에 우리의 이 아름다운 환경은 파괴되고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군민들의 피해는 그 이상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를 그만두고 직영할 수 없는가 꼭 하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할 수는 없는가 할 수 없다면 왜 그렇고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안 하는 조건으로 5억의 차이가 난다, 이건 너무 과대한 표현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게 끝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나무라고 또 어느 특정인을 욕되게 하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을 맞고 있는 군수님이나 우리군민의 심부름꾼인 의원이나 모두가 우리 음성군을 보다 잘 살게 군민이 편안하게 복지 음성을 만들자는 데는 공통분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이 대안으로 엊그저께 부군수님한테 제시한 하천 제방변 또는 산간오지에 마구 버려져 있는 쓰레기는 거의 90%는 태워서 없어지고 10%정도 남은 것이 그렇게 지금 험악합니다. 이거를 언제까지나 그냥 둘게 아니라 청소대행업자들한테 당신들이 치워야할 쓰레기를 치우지 않음으로 해서 이렇게 마구 버려져 있는 거니 당신들이 차량을 제공하고 읍면에 일용직을 쓸 예산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이런 저런 일로 쓰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하천 제방변이라든지 산골짜기라든지 마구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 올 연말 안이라도 다시 한번 치워서 새로운 상태에서 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환경보호과장
예, 안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관계는 저희 집행부에서 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추진을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2억원이 절감된다고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민간위탁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운영해 가지고 2억이라는 차액에 대해서는 지금 97년도에 민간위탁 넘어가기 전에 청소대행으로서 나간 비용이 14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02년도에 집행한 것이 12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이 차이가 난 거고 지금 저희들이 연도별이라든지 세대 당 산출한 거 보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로 본다면 지금의 민간위탁에서 나가는 돈하고 실제에 직영했을 때의 차이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제가 왜 뽑았느냐 하면 인건비라는 것은 보통 위탁하기 전에 보다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한 7% 정도에 상승률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연도별로 따져 봤을 경우에 99년도는 한 7억 정도, 2000년도는 6억 정도, 2002년도는 한 7억 정도 이래서 산출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지금은 실제의 군 공무원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차량비 운영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가지고 통계치 해서 수치로 따져 보니까 이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5억 차이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쓰레기관계는 분리수거라도 해 놓던지 아니면 읍면에서 분리수거하는 인력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사역인부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상근직으로 한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해서 한 읍면에 1년에 1명 쓰는 거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기동처리 할 수 있게끔 해서 인원들을 그 시기에 맞추어서 쓰도록 해서 분리수거만 해 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시면, 어저께 안병일 의원님께서 부군수님한테 질문·답변, 오늘 환경보호과장님의 질문·답변 중에서 여기 보면 시골 지역에 한 번도 몇 년 동안에 쓰레기차가 안 들어간 데가 허다합니다. 우리 음성군 전체를 봤을 적에 각서까지 어저께 안병일 의원님께서 받아서 제출해 드렸는데 지급 답변을 보면 대행업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안내 편지를 발송하고 추후 반장님한테 발송한다는데 이거를 그 대행업에 다가 위탁을 주실 게 아니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각 이장단협의회든가 아니면 이장님들한테 각 읍면에 장이 대행업에 연락을 해서 꼭 쓰레기를 치울 수 있게끔 어떠한 조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
유기장농림과장
농림과장입니다. 2001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군정질문 총 건 수는 14건으로 그 중 완료된 사항은 6건이며,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8건입니다. 완료사업으로는 존경하는 김우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지를 매입한 후 직접경작을 하지 않고 휴경 및 대리 경작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다음은 진의장 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농작물 병충해 방재 대책과 그리고 관내 광산개발 및 골프장 공사 추진에 따를 토사유출 등 피해방지 대책 및 보상실태와 다음으로 이준구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으로 고춧가루 가공공장 운영상황 실태와 고추 생산농가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2000년도 조림사업 또는 2001년도 조림사업과 식재 된 조림면적과 식재된 묘목수량, 다음은 김천봉 전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농지불법전용 및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향후 대책 이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최관식 전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각종 정부의 농민자원 자금의 농민소외 및 허구성에 대해서 각종 농업정책자금의 정부지원 조건 및 지원액 등은 일부 시군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농업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 금리인하 및 더 많은 지원책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상급기관에 전달·건의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유 전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1읍면 1명품을 육성할 용의와 내 고장 물건 먼저 팔아주기 운동으로 97년도부터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고추, 수박, 선인장 3개 품목을 추가 지정하는 등 총 7개 품목을 특화작목으로 집중육성 명품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화 품목별 육성지역으로는 고추는 음성, 금왕, 소이, 원남, 대소, 삼성 사과는 음성, 소이, 복숭아는 감곡, 음성, 생극, 수박은 맹동, 대소, 인삼은 금왕,대소, 삼성, 선인장은 금왕, 대소, 삼성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 읍면별 특화작목으로 지정되는 작목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으로 명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농산물 먼저 팔아주기 운동을 위해 서울 등 자매결연처 5개소에 대한 정기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직거래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고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관내 기업체, 대형유통업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로써 관내 소비자들이 내고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저수지에 뱀장어나 자라 등 치어를 방류하여 4～5년 뒤에 관광 자원화 할 용의에 대한 사항으로 어족자원 조성 및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 통동저수지에 뱀장어 치어 1만 5천미를 방류하였으며, 내년에는 하당, 충도, 용계저수지에 각각 뱀장어 치어 1만미와 통동저수지에 2차로 1만미를 방류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준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 돼지, 기타, 가축 사육농가 증가에 따른 지원방안과 계획으로 향후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화 방안은 무리한 신규시설 투자는 지양하고 고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양축농가에 제공하고 한우종합발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지원 사육기반 구축 및 수출 전략형 양돈사업 육성과 닭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계열화사업으로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 및 축산물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값 안정에 대한 음성군의 대책방안으로 전국 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 전국대상 2년 연속 수상으로 음성쌀의 품질을 입증하였으며, 군에서는 설성진미 공동브랜드 개발에 77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에 7,820만원의 예산을 투자 28만 8천매의 포장재를 제작해서 농협 및 민간 RPC 9개소에 공급하였습니다. 음성쌀의 홍보를 위해서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 광고 900매를 제작 부착하였고, 중부고속도로변에 1억 3천만원을 들여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밖에 청주공항 및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홍보와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행사로 설성진미를 홍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우리지역 쌀 팔아주기 운동 전개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전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관내 농기계가 확대보급 되면서 폐유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폐유수거 방안으로 관내 농기계공급대리점 8개소와 농협 농기계센터 8개소, 농기계 대리점 6개소 등 총 22개소의 폐 오일 수집업소가 있으며, 마을별 회관 앞 및 공터에 폐 오일 수집소 설치를 위하여 2000년도에 50개소 2001년도에 50개소, 2002년도에 35개소를 지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폐 오일이 농촌 들녘에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대농민 홍보 및 수집소 설치를 확대해서 깨끗한 들녘과 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 쌀 수급정책이 다수확 증산정책에서 고품질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은 쌀 관련 농업분야에 투자한 실적으로는 친환경 쌀비료 지원사업에 5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11만 2,600포의 비료를 지원하였으며, 토양개량제공급 4억 2,800만원, 논농업직불 보조금 29억 1,400만원 지원과 병충해 방제사업 3종에 6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벼육묘공장설치 1개소에 1억원과 벼 저온저장고 설치 1개소에 2억 3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친환경비료공급 5억 8,700만원과 친환경농업지구 1개소에 1억 6천만원을 계상, 토양개량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쌀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 1개소에 1억 1천만 원, 곡물건조기 6대에 1억5백만 원 확보로 쌀의 보관 및 저장능력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군정질문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반광홍 의원님께서 농산물 개발이 확대 가속화됨에 따라 음성군의 농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해외시장 판로개척, 직거래의 확대가 절실한데, 이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업인들이 패배의식을 탈피하고 희망을 갖도록 공격적인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농산물 생산량 위주의 정책에서 공급과잉 시대에 적합한 고품질 농산물을 차별화 생산하도록 농약과 비료를 적게 쓰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 농업인의 수출마인드를 높이는 품목별 수출컨설팅을 확대하고, 수출회사와 계약생산 체계가 이루어져서 지역적인 수출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으며, 해외시장 개척단과 국제식품박람회 등의 참가를 확대하고, 수출농가의 해외시장 견학 등을 통해서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사과 100톤에 1억 8천만 원을 처녀 수출하는데 힘입어서 접목선인장 172만 톤에 4억 5,200만원, 복숭아 30톤에 1억 2,700만 원 등 총 7억 5,900만원의 수출 실적을 올려서 전년대비해서 현재 10월말 181%의 획기적인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 겨울에 배 100톤, 또 접목선인장 15만개를 4억 4,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어서 연말이면 총 12억원의 수출이 가능해서 전년보다 200%이상의 큰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수출농산물 생산지 시설과 선별, 포장, 운반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물류비 등을 확대 지원하는 사과, 배, 복숭아, 접목선인장 5개 품목 수출단지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는 대도시 소비자 초청 등 교류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택배비용 지원화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음성 인삼이 금산 인삼으로 출하 판매되는 상황에서 음성에 인삼센터를 설치해서 인삼산업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룰 의향을 질문하신 데 대해서 인삼이 우리 지역의 대표 특산품인데 유통기반이 조성되지 않은데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고추상설시장 등의 농산물의 종합 유통센터를 설치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인삼을 포함한 다양한 농특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건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부지 및 사업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정부 보조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홍보와 관련해서 현재 중부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전시홍보장의 규모를 적극적인 행정으로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농산물 홍보를 위한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홍보도 공동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음성휴게소 내에 내고장 으뜸 상품판매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992년도에 전국 최초로 설치한 관계로 시설이 노후화 되고 규모가 작아 음성군 이미지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거쳐 현재 10평에서 20평 규모의 현대시설로 2층에 육각정을 설치토록 설계 중에 있으며, 재원은 총사업비 1억 4,8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50%와 군비 50%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를 위하여 음성휴게소 직판장에서 직역특산품축제와 함께 판매 이벤트 개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홍보를 위하여 서울지하철 차내 광고 및 서울시내 전광판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는 물론 음성군정의 홍보도 계획하고 있으며, 고추거리 및 대형 고추재배탑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홍보는 한국도로공사의 관련 규정에 의해 지역 농특산물 판매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 도로공사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성진미의 명품화가 농협의 경영대처 미흡과 다른 지역 쌀의 대체파동으로 지지부진한데, 군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명품화를 추진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으뜸 농산물품평회 2년 연속대상 수상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평가받은 음성쌀 설성진미에 대해서 음성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계획아래 중부고속도로변에 대형 야립 광고판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청주국제공항과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내에 와이드컬러광고판을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 차내 광고를 실시 중에 있으며 재원은 총 사업비 3,300만원으로 쌀 생산 실적 가산금 1천만원과 군비 2,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명품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쌀의 경기미 둔갑을 막을 수 있는 기구로 대소, 삼성 등의 지역에 연합 RPC을 유치·확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지역은 미곡 주산지인 경기도의 이천시와 안성시, 충북의 진천군과 인접된 지역으로 금왕읍을 비롯해서 맹동, 대소, 삼성, 생극, 감곡 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경기미와 비슷한 우수 미질의 쌀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우리지역 농민들은 타 지역보다 영농기술이 우수하여 쌀은 물론 고추, 복숭아, 수박, 인삼 등 전국에 으뜸가는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쌀의 경우 지난 ‘99년과 2000년 전국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해서 미질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지역 쌀의 일부가 경기도 등으로 팔려나가 경기미로 둔갑되는 안타까운 실정을 감안하여 지난 99년 음성쌀의 공동 브랜드를 음성 설성진미로 정하고 지하철광고, 쌀 광고판 설치, 고속도로변 대형광고탑 설치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협 2개소, 민간 2개소 등 4개소의 RPC가 운영되어 연간 3만 9천톤의 가공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RPC의 설치기준은 원료 벼 확보가능 면적을 개소 당 2,000ha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관내 농협 3개소에 도정공장을 별도 설치 운영하고 있어, 우리군의 벼 재배면적 7,311ha에 적정한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신규 RPC 설치지원을 중단한 상태라 원료벼 확보 등을 감안 할 때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 RPC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대소, 삼성지역 연합 미곡처리장의 유치·확보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복숭아, 수박, 참외 등이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특화작물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이 사항은 농림과장과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간단하게 우선 농림과 소관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박 후작으로 절하재배 사업을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삼 재배를 위해서 친환경 비료 공급을 지원하고 또 우렁이 농법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단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새로운 특화작목개발과 함께 기존의 특화작목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을 좀 더 좋게 해서 사과와 배, 복숭아, 접목선인장 등 공격적인 수출이 되도록 특화작목을 지원할 방안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채석장의 인허가 내용 및 운영실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채석장은 원남면 하로리 산 74번지 대영석산 외 2개 업체가 건축용 석재 및 쇄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채석장의 운영상태는 3개 업체가 대체로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남면 하로리 대영석산은 석질이 좋은 화강암이 생산돼서 건축재, 묘비석으로 판매되고 있고, 소이면 비산리 (주)성암산업은 쇄골재를 대량 생산해서 관내 레미콘 회사에 전량 판매하고 있으며, 감곡면 월정리 (주)태승은 쇄골재를 생산하여 관내에 판매하고 있으나 운영상태는 타 업체보다 다소 미약할 뿐만 아니라 채석 허가 장소도 도로변 가시구역이고 민가와도 연접되어 있어서 민원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채석장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도 무분별하게 토석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산림법이 개정되어 허가 면적이 30,000㎡이상 되어야 허가가 가능하고 환경영향 평가도 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신규 채석허가에 대하여는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며 운영상태가 부실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수시 확인하여 행정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토석채취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원상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금년 한해 좋지 않은 날씨와 군내의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음성 농산물의 획기적인 수출증가, 농산물의 가격 안정, 임도평가 전국 최우수 군 살림사업 도내 최우수 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농림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농림과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희망 있는 농촌, 복 받는 음성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농림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의원
농림과 직원들이 1년 동안 수고하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치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음성군의 경기미 둔갑으로 인한 RPC설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넓은 양해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RPC 설치 농림 사업 규정에 보면 1개소 당 RPC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1천ha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2천ha이상으로 규정을 했고 2천ha로 규정을 했을 때는 90년도 초창기에 2천ha로 규정을 한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최근에 와서 1천ha로 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에 7,311ha라는 면적이 있으면 RPC를 7개소를 증설할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농림과장님 말씀은 면적도 면적이지만 우리 음성군의 적정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RPC가 2002년도부터는 설치가 중단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차별 농림부 지침에서 보면 92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전국적으로 24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2001년도에 4개를 설치하고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성 싸이로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2004년도 이후에 34개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명해 주시고, 연합미곡처리장 확보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검토에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음성군 양질의 쌀을 경기미로 둔갑하지 않고 어떠한 차별화해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한 RPC를 목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적정설치 권역 면적이 1천ha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그 방향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되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엊그저께 2004년도 사업 신청을 하면서도 신규 설치가 없다는 것을 공문에 못 박아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2002년서부터 지원설치가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에 34개소가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허구적인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7,300ha에 대한 RPC 4개소는 적정하고 또한 개인 공장과 농협 도정공장까지 합치면 가공능력은 충분하므로 신규설치는 불가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RPC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일 무난할 것으로 저도 검토가 되어서 그 방향이 결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가 검토를 하고 담당 대표사장도 만나보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위증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2천ha를 고수 하셨는데 양곡 관리법 제22조를 보면 미곡 유통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연도별 계획이 나와 있고 또 농협 RPC에 의해서 농협중앙회에서 농수산부에 승인이 난 것도 1천ha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옛날 현행규정을 무시하고 근거 법령을 무시하고서 2천ha를 고수하시는 건데 같은 행정을 다루고 타 기관에 법도 조금 이해를 하셔 가지고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굳이 2천ha이상으로 정해서 3개소로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뜻이 없다면 차라리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고 또 모든 것을 농협계통을 통해서 지원하는 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김천봉 의원께서도 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WTO이후에 모든 농민들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이 끈기고 자체 행정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적에 우리 농촌이 살아 나갈 수 있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음성군은 음성군 행정기관에서 타당하게 모든 것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모든 행정을 봤을 적에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산한 판로개척에 있어서 뚜렷한 마인드를 가지고 브랜드화 시켜서 고가의 부가가치를 창출시킴으로서 농민소득이 증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제가 질문서를 드렸을 때는 우리 행정에 최고 책임자인 부군수님하고 같이 답변을 듣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농림과장이 답변을 해 준 걸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군에서 실지 쌀농사를 안 짓고 농민들이 대다수 농사를 안 짓는다면 모를까 농사를 지을 바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 좀 더 해주십시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결과를 현장에서 원하시는 것 같아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유통법 이것은 지금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있는 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천ha라는 것은 적용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신규지원 설치는 2천ha를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농산물 판로 개척이 제일 어려운 문제로 부각이 되고 또 이걸로 해서 쌀 같은 경우는 연합 RPC 설치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담당 사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분은 가업을 3대째 지금 이어오고 있어 가지고 RPC를 인수하거나 그럴 의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장기적인 검토와 또 노력이 있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수의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런 방안을 제시하셨고 또 만약에 그런 거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사가 안 되었을 때는 지금 싸이로를 위성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이 트여져 있는데 그런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지금 법적인 권역에 대해서 위성시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연수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RPC사업에 농협중앙회는 자회사로 분류되어서 경영계획을 지금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음성군에서도 빨리 손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행정을 다루고 계시는 농림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좀 세밀한 검토와 장기적으로 음성에 실질적인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농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금에 농촌 전업농가에 어려움이 극심하다는 현실에 대해서 는 자타가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답변하신 대로 실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겸하여 농산물 홍보조형물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이해가 다르므로 첨부 드리는 사항인데 조형물을 관내에도 좋지만 서울 등 대도시에 설치하여 더 큰 효과를 기대해 보자는 의도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추가 질문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대도시에 직거래장을 운영하는 방법 등 농업분야에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연구 드릴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현재 조형물은 설치 장소에 대한 비용 문제가 있고 해서 소액으로 우리 관내에 방문하는 분 위주로 홍보가 되도록 일단 설치하였으며 대도시에는 전광판이나 기타 여러 가지 현대적인 홍보 매체를 통해서 되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직거래장 설치문제는 저희가 ‘93년도에 농협을 통해서 홍은동에 설치를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군비로 2억원을 지원했었는데 이것이 운영이 안 되는 관계로 철수를 했는데 앞으로의 유통방향이 어떠한 직판장을 설치해서 위험부담을 안는 것보다는 대도시 소비자 조합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가지고 직거래를 활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알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몇 가지 과장님한테 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석산 채석허가 인허가 상에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만㎡이상은 아마 그 산림청에서 허가를 득 하는데 아마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청의 농림과는 허가를 내준 채석장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그러면 3만㎡ 이상 허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이것은 허가 조건이지 저희가 관리조건은 아닙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업자가 채석장 허가를 내려면 3만㎡이상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허가를 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허가를 득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허가를 하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3만㎡이상 기준을 정한 겁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3만㎡ 이상을 요구하는 거고,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을 때 그 서류가 농림과에 오면 농림과에서 내주는 겁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네, 농림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여러 가지 판단해서 내 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있겠네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만 평방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공장부지라든가 농지로써 활용할 수 있게 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가 내 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을 준다더니 아직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본 의원이 관내에 보면 국도변에 공장부지로서 허가를 내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공장부지 터를 닦는데 나오는 돌이라든가 흙을 반출해서 다른 채석장에서 그것을 분쇄를 해 가지고 골재로 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외지에서 온 사람도 그렇고 거기 주민들도 그렇고 민가가 바로 있고, 바로 국도 변에서 접해있는데도 거기에다가 공장부지로서 타당한가, 그렇게 허가를 내 줬을 때는 현장을 와 봐서 과연 이것이 여기에서 발파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어떤 피해는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부 얘기를 듣고 민원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입지에 공장이 설립허가를 내는데 같은 동의를 해 준데 대해서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그 문제는 뭐냐면 일단 기 허가 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리감독이 철저히 해야겠지만 일단 아름다운 산이라든가 우리가 맨날 보면 나타나는 산인데 절개지가 무려 50미터, 100미터 가까이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는 어디서 보더라도 그거는 도시 미관상 절대 그거는 용납을 못할 수 있는 그러한 관청의 허가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그 석산을 허가를 내주고 나서 관리감독을 군청에서 하는데 연장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복구비를 허가를 낼 때 보증보험에다 예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5년 허가든 7년 허가든 애초에 복구비가 보증보험에 들어갔을 때 연장 허가를 했을 때는 그 복구비를 다시 증액을 해 가지고 보증보험에 위탁을 합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활용을 하는데, 증액을 해서 연장허가 하는데 이게 필수조건 이냐 이거죠.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보증보험이 아니면, 복구비가 예치가 되어야지 연장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새로 증액을 해서 애초에 계약한 거에 그게 필수조건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기창
유기창농리과장
예.
지태
정지태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우리 군청에서도 가섭산이라는 것이 우리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것이 허가가 취소가 돼가지고 저런 상태로 지금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충분한 복구비를 예치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복구비만 갖고도 저런 거를 원상 복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복구비가 없어 가지고 저런 것을 방치해 가지고 우리 음성군 전체가 지금 저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신규 허가나 연장허가나 충분한 복구비가 유치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어떤 인허가 사항의 필수조건이었다면 챙겼으면 저런 것이 가섭산은 물론 음성군 관내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석산을 하다가 허가가 중단됐든 어떻든 간에 저렇게 흉물로 방치된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애초에 그러한 사항을 철저히 지켰으면 우리가 석산이 떠났어도 그것이 허가가 취소되었어도 복구비를 갖고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자력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봤을 때 관내에 최대한 채석장이라든가 이런 석산을 억제할 방침이나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관내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자갈이라든가 골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공사 현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관내에서 생산이 안됐을 때 타 지역에서 이것을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관급공사라든가 이런데서 견적이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저희 분야는 채석허가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파급 영향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이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허가를 내준 이외의 관리체계를 좀더 챙기시면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고 그것이 인허가 사항에서도 더 본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하지 않는데 결과는 인허가 사항 내용 다르고, 관리감독 소홀한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결과가 우리가 바라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채석허가라든가 관내에 있는 그러한 석산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의장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태
정지태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할이 아니라고 하니까 채석허가 사항만 과장님 관할이라니까 그 문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건 주문을 받아 달라, 이거죠?
지태
정지태의원
그렇죠, 본 의원 생각을 말씀드린 거죠,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깐…….
이준구의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지태
정지태의원
예.
이준구의장
예, 됐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9년하고 2000년도에 전국 으뜸 농산물 품평대회에서 연속 2년간을 우승했다고 돼 있습니다. 또, 각종 홍보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서 쌀 판매량과 또 한 가지는 우리 음성군 관내에 외부 쌀이 많이 들어와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99년과 2000년에 전국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탔습니다. 그 이후에 그 판매실적의 증가라든가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가 조사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외부 쌀이 들어온 것을 억제하고 판매 차단 대책에 대해서는 좀더 한번 연구를 해서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지만 이것이 상행위로 이뤄지는 대책이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최대한도로 외부 쌀이 도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승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곡 월정산에 주식회사 태승 채석장이 그것이 원 본래에 처음부터 채석장이 허가가 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공장 허가를 냈다가 변경…….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아니, 변경한 게 아니고 채석장으로…….
한철
이한철의원
아, 처음부터 채석장으로?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한철
이한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입니다. 이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공장의 난립으로 환경이 많이 피폐되어 가는데 공해 공장의 입지제한 고시의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구체화 할 용의는 없는 지와 입지를 승인할 경우에도 계획입지로 집단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준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87년도부터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양호한 지형 조건과 수도권 공업의 지방분산 및 이전시책 추진으로 자연적으로 공업화 여건이 조성되고 ’93년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및 국토 이용 관리법 등 공장설립 여건 완화로 공장입주가 급증하여 지난 10월말 현재 1,209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개발 가능 지역 내 무분별한 공장 난립으로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해공장의 입지제한과 계획입지로 집단화함으로써 효율적인 환경관리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군이 해결해야 할 크나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01년 4년 26월 음성군고시 제2001-23호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 공해의 입지 제한 고시를 해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공장,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공장 및 동물성유지제조업, 동물사료제조업 등 17개 업종으로 구체화하여 입주 제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입지제한 고시 후 30여 개의 공해유발 업체가 입주하려 하였으나, 입지상담을 통해서 입지를 포기하게 함으로서 입지제한 고시로 인해서 공해 공장이 입주하지 못한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17개 업종 이외에 각종 폐기물 및 슬러지와 음식쓰레기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종 등을 관련실과와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지를 승인할 경우 계획입지로 집단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을 계획입지로 집단화하여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환경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획입지로 집단화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가능지역을 고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산업단지 조성은 조성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진입도로, 녹지 지역조성, 폐기물처리장 등 기반공사로 인한 과다한 투자로 분양 단가가 높아 영세중소 업체가 기피하는 실정이고 공장설립 가능지역을 고시하는 방법은 준농림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이 상례이고 사전 고시에 대한 지가 상승으로 토지 매입에 부담 가중과 고시 지역에 대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특혜 의혹 오폐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복합적인 문제 발생 소지가 예상되어 전국적으로 공장설립 가능지역을 고시한 지자체는 아직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 유발업체의 계획입지에 따른 집단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사료되므로 환경유발 업체 입지상담을 통해서 입주포기 유도에 최선을 다 하면서 우리 군이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관내 입주 기업의 본사이전 유치와 임직원의 관내 거주 및 차량등록을 관내로 유도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1,209개 업체 중 77.2%인 933개 기업체의 본사가 관내에 있고 22.8%인 276개 기업체의 본사가 관외로 군 재정수입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체 특히 대 기업의 본사를 관내로 이전이 필요하며 금년도에도 10회 25개 기업체를 방문해서 이전 촉구하였고 공장설립승인 및 등록시에 홍보하여 5개 업체가 이전하였으나, 문제점으로 금융, 수출, 유통, 판매, 정보 등이 대도시보다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대기업은 다른 기업체와 협력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본사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응답자의 37%, 가까운 장래에 이전을 계획중인 기업이 40%이며 이전 업체 중에서 추가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이 75%로서 산업구조과정에서 경쟁력이 뒤 처지는 일부 저 부가가치 산업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나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되듯이 기업체의 본사 유치는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 군이 기업의 대내외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기업체 본사이전 지역책임제를 지정 운영하고 본사이전 업체에 경영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환경 모범기업 시상제 등 인센티브제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감으로써 우리 군이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업체 본사 이전 및 차량의 관내 등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수년전부터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정하고 기업인 음성사랑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면에서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바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전체 업체의 22.8%에 해당하는 276개 업체가 서울 등 외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업체 본사이전 및 차량관내 등록을 위하여 이들 업체에 대한 개별 상담은 물론 군수 서한문 발송과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신규 입주 기업에 대하여도 사업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처음부터 본사 및 차량 등을 우리 지역에 이전 등록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으며, 수시로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 지도 관리함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음성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1년도 제11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업경제과 총 질문 답변건수는 6건으로 의원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관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맹동지방 산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궁유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지 상인들이 특정장소에서 단기간 내 임대하여 가격 덤핑으로 반짝 세일을 하는 것에 대한 대책과 금왕읍 무극 사거리 로터리 부근 규제봉 설치 이유와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지 상인들이 특정장소에서 단기간 내 임대하여 가격 덤핑으로 반짝 세일을 하는 것에 대한 대책 및 추진실적으로 자유시장 경쟁 체제 하에서 사업자는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고 또한 시장에서 사업자간의 가격에 의한 경쟁은 경쟁기능의 정상적인 행위로서 덤핑판매 관계는 공정거래법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아 행위 자체를 제재 할 수는 없으나 관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금년에 위조 상품 지도 단속을 4회 실시해서 16개 업소 187점을 적발한 바 있으며, 소비자 보호신고센터를 행정기관 10개소, 민간단체 2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소비자 피해 불만사항을 218건을 접수하여 2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피해 규제를 위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언론매체를 통한 피해 방지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왕읍 무극 사거리 로터리부근 규제봉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구간은 금왕 버스터미널부터 무극 우체국까지로 2001년 5월 25일 공사를 착공해서 2001년 7월 26일 상가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으나, 2001년 11월 2일 주민과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해서 금년 1월 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충북지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말 현재 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350개 업체에 1,398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108개 업체에 456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도 47개 업체에 247명의 산업연수생이 추가로 배치 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제도상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업무는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충북지회, 충주지방노동사무소 등 3개 기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업체 조사 및 적격여부심사, 근로자 및 사업장 관리감독 등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인 외국인 근로자인권보호위원회에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감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 관계로 현재까지는 불법, 부당 행위가 우리 군에 직접 신고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하여 담당기관 뿐 만 아니라 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취업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또는 체불임금 행위가 발생 될 경우 현지 조사를 통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의장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소재지의 주정차 문제는 노상주차장 확보 곤란으로 우선 우회도로가 개설된 대소면과 감곡면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차후로 음성, 금왕, 생극면도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현지 조사 후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천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감곡지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6월 7일 충청북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하여, 원주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를 제외한 충청북도 및 중앙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11월 말경에 사전 환경성 검토가 완료될 때에는 지구지정 및 실시 계획승인을 득하고, 2002년 9월에 착공해서 2007년 12월에 준공할 것으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 후 추진상황으로는 원주 환경청과의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로는 동부전자(주)에서 현재 생산되는 알루미늄 웨이퍼는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으로써 처리 속도가 늦은 관계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여 동부전자(주)에서 향후 감곡산업단지에 확장라인을 처리속도가 현재 보다 70% 이상 향상되는 카파 웨이퍼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에 있으나 구리는 특정 유해물질로 분류됨으로써 팔당호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가 1999년도 고시한 특정 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대상지역에 감곡면이 포함되어 있어 산업단지 지구지정에 따른 원주환경청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국 및 일본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정 유해물질인 카파를 하천에 방류하지 않고 고 비용이 투자되어 자체 처리되는 무방류시스템 시설을 동부전자(주)에서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을 요청해서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2년 9월 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002년 11월 12일 정책토론회 등 수차례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무방류시스템 도입 및 시행 방안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완료되면 지구지정을 거쳐서 2003년도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단지 조성공사는 2004년도 상반기 착공해서 2005년도 준공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은 2006년도 착공하여 2007년도 준공할 계획이며,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준공과 동시에 2007년도 감곡지방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11회 임시회시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맹동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995년 4월부터 맹동면 쌍정리 및 두성리 일대에 418,853㎡의 공단을 2005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1996년 11월 27일 충북고시 1996-143호로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승인 받았으며, 1997년 11월 6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주)CTI-MMIC와 1998년 3월 9일 선수가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보상을 1999년 12월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1999년 12월 입주 업체인 (주)CTI-MMIC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설계가 본 군에 제출되어 2000년 7월 8일 충청북도로부터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선수가 협약 사항에 의거 선수금납부 및 본 협약체결에 대하여 수차례 독려하였으나, 입주업체의 외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수금 납부 등 선수가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2002년 2월 7일 선수가 협약 체결을 해제하고 위약금 10억원을 군에 귀속시켰습니다. 맹동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된 사유로는 입주예정 업체인 (주)CTI-MMIC 는 국가적으로 총제적인 경제 위기였던 IMF를 맞은 후에도 맹동지방산업단지 입주를 위해서 자체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설계 용역을 본 군에 납품하여 충청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맹동지방산업단지의 사업계획은 반도체 생산계획의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으로써 외자유치로 그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끝내 성사시키지 못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본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었습니다. 맹동지방산업단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건교부에서 시범으로 추진할 계획인 국민임대산업 단지 적정 후보지로 2002년 6월 28일 신청하였으며, 건교부에서 금년 말까지 목포 대불 및 동해 북평 등 전국 신청지 11개소 중에서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지정할 예정인데 맹동지방산업단지는 국민임대산업단지 후보지로서 토지 보상이 완료된 점과 교통의 접근성 등을 감안할 때 건교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맹동지방산업단지가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개발 및 실시계획을 국민임대산업단지에 맞게 변경한 후, 입주 업체는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단지 조성공사는 2003년 6월에 착공해서 2004년 12월에 준공하고, 폐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04년 6월에 착공해서 2005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산업단지는 200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국민임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내 설치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며, 입주업체는 10%의 임대보증금만으로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추진될 때에는 많은 우량기업이 맹동지방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건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반드시 맹동지방산업단지가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되도록 추진하여 가장 난제 사업으로 분류되던 맹동지방산업단지를 정상화시킴으로써, 그동안 침체되었던 맹동 지역은 물론 우리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휴게소에 설치 예정인 농산물 홍보전시장내 농산물 홍보와 아울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홍보도 공동으로 실시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산품 및 농특산품 홍보 시책의 일환으로써 지난 ‘96년말 구 민원실에 내고장으뜸상품전시홍보관을 설치, 군기업체협의회를 통해서 관내 54개 업체에서 생산된 공산품과 농특산품에 대한 전시홍보 및 판매사업을 시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오던 중 금년 4월부터는 음성상공회의소가 개소되면서 본 업무를 음성상공회의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홍보전시관의 판매실적은 ’99년도에 1,150만 5천원, 2000년에 3,177만 8천원, 2001년에 1,824만 3천원, 2002년에 1,535만원 총 7,687만 6천원입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군비 2,4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113개 업체에서 생산된 우수상품 홍보책자 1,000부를 컬러판으로 제작 전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련기관단체에 배부함으로써 기업 홍보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물 전시홍보장내 공산품 공동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농특산물 전시홍보장내 공산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전시홍보장 운영자의 희망여부를 감안해서 사업 주무부서인 농림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된 우량 공산품을 엄선 홍보하며 소비자의 선호도와 전시홍보 효과에 따라 공산품 전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버스회사나 버스대수 및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는 버스회사는 주 사무소가 음성군 관내에 소재한 음성교통(주)과 충주시에 소재한 충주교통(주), (주)삼화버스로 모두 3개 업체입니다. 음성교통(주)의 경우 전체 노선 중 1개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 21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충주교통(주)과 (주)삼화버스가 1개 노선에 격일제로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내역은 음성교통(주)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9,326만 5천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7,160만원, 버스재정지원 보조금 2,900만 원 등 총 1억9,422만 5천원을 지급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충주교통에 556만 4천원, 삼화버스에 542만 4천원 등 3개 버스회사 보조금으로 총 2억 521만 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에 버스운행 횟수를 늘려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버스 이용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54개 노선을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며 오지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운행 중인 버스노선은 총 30개 노선이며, 그 중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노선은 도에서 지정하는 벽지노선 17개 노선과 군에서 지정하는 비수익노선 13개 노선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의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운행횟수 등 질적 수준이 주민들의 버스 이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업계의 영세성과 자가용 운행의 증가, 농촌인구의 감소로 매년 이용객이 급감하여 이에 따른 수입의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는 버스업계에서 증회에 따른 버스 구입 등 경영의 어려움으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이 많아서 버스 운행을 증회 시키는 것은 현재로서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군 자체적으로 공영버스를 30개 노선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으나 노선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읍면별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 30개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10대 정도의 공영버스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최소경비 기사봉급과 차량유지비만 하더라도 6억 6,309만원 정도 추정되어 위탁 운영비 2억 521만 3천원보다도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경영수지가 맞지 않아 경영합리화 및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던 타 분야도 민간위탁 시키는 정부시책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버스구입비, 차고지, 휴게실, 간이정비소, 교대기사 보강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 군 재정 형편으로는 아직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버스업계의 경영난, 그리고 군 재정형편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내버스는 농촌의 주요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현재 승객의 편리와 안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통 위주의 정책에서 앞으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와 안전 그리고 편리성이 골고루 객관성을 갖는 방향으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뿐 아니라 관내 여러 곳에서 시내버스 운행구간 신설과 증회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만족하는 시내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용역을 의뢰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내년도 1회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시내버스 운행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공업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공업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10월말 현재 1,209개 업체 중에 가동이 778업체, 휴폐업이 73개 업체, 건설 중인 업체가 358개 업체로 구분되어 있는데, 가동 778개 업체와 건설업체가 358개를 합치면 1,136개 업체가 되는데 933개 업체가 관내에 있다고 하는데 총 1,209개 업체 중에 276개가 본사가 타지에 있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본사가 관내에 있는 933개 업체 중에는 휴폐업 33개 업체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다 포함해서 따진 겁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답변하신 대로 더욱 발전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이상입니다.
이준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버스 운행에 대하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라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2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돈을 보조를 하면서도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편의성을 못 느끼는데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제가 질문을 하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30개 노선에 우리가 비수익 노선과 또 버스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노선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각 면별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버스를 한 대씩 지정을 해서 면에 배치를 해서 운행을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버스 이용에 편의성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버스 10대를 30개 노선에 투입을 하려면 기사 월급까지 해서 6억 6천 정도가 들어가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벽지노선하고 비수익 노선을 한번 그 구간을 따져보고 과연 거기에 10대 버스가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을 10대 버스가 다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가,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벽지노선 비수익 노선 거기에 버스가 30개 노선이 편중된 것은 음성에서 감곡으로 와 가지고 감곡에서 비수익 노선으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인지, 감곡면 하나만 보더라도 비수익 노선과 벽지노선이 몇 개나 됩니까? 아주 거리상으로 짧고 횟수가 적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벽지 노선과 비수익 노선만 투자를 했을 때는 6억 이라는 돈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면과 면을 연결하는, 면과 읍을 연결하는 것은 대형버스회사들이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버스도 다 새 차를 배치를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서 우리가 노후 된 버스를 보조를 해가면서 면과 면을 연결시키느냐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보조를 2억씩 해 주면서 1대가 1천만 원씩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손님을 태우는 쪽에 기사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왔다갔다는 운행기록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버스들이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기는커녕 언행마저도 불친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금액 6억이 들어간다는 것도 그것이 음성읍에서 감곡까지 왔을 때 그러한 계산을 하면 6억이 들어가지만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만 운행했을 때는 6억이 아닌 2억만 보조금 가지고도 충분히 운행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 좀 묵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면별로 버스를 한대 배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는지 연구해 보셨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버스를 배치하면 그냥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 별표에 보면 여객 자동차 운수업에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 대한 마을버스는 5대 이상 거기에 따라서 면허 기준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면별로 버스 한 대씩 줘서 운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고지도 있어야 되고 운송부대시설도 있어야 되고 다 기준을 갖추어 놓아야 됩니다. 사업승인 자체가 나지 않을뿐더러 또 그리고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30개 노선만 얘기를 했는데 실지는 5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면하고 연결 시간대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시간 관계라든가 이런 배차 관계가 보통 기술적인 문제로 제 머릿속에서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깊이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종합발전대책으로 해서 우리 군 재정 형편이 허락이 된다면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부터라도 말씀드렸지만 개선을 해서라도 상정을 해서 고쳐 나가는 방향이 좋지 않으냐 이 얘기지요.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상급 기관에 개선하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그럼 군에서 조례를 바꾸든가…….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등록기준이 있고 여기에 따른 면허기준이 있고 또 보유차고 면허 기준, 운수 부대시설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 시설을 다 갖추어 놓아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6억 6천 정도 얘기 한 것은 기사 봉급하고 그것만 따진 거지 여기에 대한 부대시설까지 다 따진다면 10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스에서 받는 수익금은 1억 5천 6백밖에 안됩니다. 여러 가지 따져볼 때 현실적으로 비경제적이다, 그래서 증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그럼, 그렇게 하면 교통안전 관리 공단이라든가 대학에 용역을 주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면…….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글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근데, 여긴 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같이 하시면 전혀 개선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버스를 더 사게 되면 노선을 늘린다던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거죠. 현재 있는 버스 21대 갖고는 증여를 한다든가 신설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면별로 오지 마을 같은 데는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만약에 용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 된다면 그걸 받아드릴 용의는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아니, 받아드릴 용의가 있는 게 아니라, 용역 준 결과 우리가 증차를 한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가야죠. 그냥 당장 한다는 거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두고 지원해 주신다면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무분별한 위장입주, 이런 업체가 중간에 도산이 되고 그러면 저희 군에서도 지방세 받는데도 크고, 또 불법 폐기물이나 무슨 폐기물 적체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업체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고 음성지역 기여도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업체 선정에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공해업체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준구의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그리고 주민의 현안사항 해결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특히 금년도 전반기에 있었던 한해 8월의 집중호우, 태풍 루사, 태풍재해 대책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덕으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이준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은 주민의 무한 봉사와 사명감을 가지고 군정목표인 풍요로운 생동감 있는 음성건설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건설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질문사항은 10건으로써 8건은 완료가 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사전 설명회제를 도입할 용의는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종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단계부터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 개발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형 공사는 착공 전에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궁유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저수지의 준설작업 계획은 저희 저수지는 총 8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군에서 50개소, 농업기반공사에서 3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13개소의 저수지 준설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같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굴착 공사 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실하게 복구를 하여 지반 침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01년도 도로굴착 허가는 지방도 5개 노선에 총 9건을 2,507㎡를 허가해 준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통행 불편으로 최소화를 위해 건설현장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1현장 1담당제를 실시,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리·동에 농어촌 도로의 정비개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3년도에도 약 47억 8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6개 노선에 6.1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의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 추진과 폐공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한해대책은 민관이 일체되어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한해대책으로 추진시 발생한 농업용 폐공은 암반관정 8공, 소형관정 12공으로 조사되어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여 폐공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이준구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생극 37번 국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문제점과 수해복구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음성~생극간 국도 4차로 확포장 공사구간의 교차로 계획은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도로기능 극대화 및 교통수요 예측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정생교차로는 국도 21호선과 접속되는 관계로 국도 21호선 실시 설계 과정에서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평면교차형식에 따른 교통지체 등의 문제점을 연등제 등의 신호체제 기법을 도입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부상 개인 소유인 관내 소류지는 몇 개이며, 재산권을 행사할 때 대안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공부상 개인 소유로 된 소류지는 24개소에 55필지 7만 249㎡이며, 일제시대 축조된 소류지는 긴급증미용수원 확충사업으로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 70%, 지주가 30% 부담으로 해서 공사가 추진되었으며 대법원 판례에 면은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이 돼서 이 문제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여덟 번째 김천봉 의원님께서 관내 지하수 관정 폐공이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군 농업용 관정은 소형 4,522공, 대형 54공을 관리하고 있으며, 폐공 조사결과 암반관정 4개소, 소형관정 68개소로 조사되어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여 폐공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고재협 의원님께서 동서고속도로 노선변경 사유와 21세기 충청북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음성군의 계획내용은 거기에 대해서는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 세부 추진내용은 2001년 12월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2002년 8월에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2004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며, 신니IC계획 진입도로를 지방도로 승격시키고자 충청북도에 군도폐지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지방도로선 인정 승인 신청을 지난 11월 시행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지방도 승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최관식 의원님께서 동음리 지역의 저수지 축조 계획과 동음 군도 확포장 공사계획 구간이 저수지 개발사업과의 중복여부와 음성읍 소재지 외곽을 통과하고 있는 국도 36호선을 원남면 한금령 휴게소, 음성읍 평곡리, 음성읍 석인리, 소이면 비산리로 경유하는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는 동음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2002년 4월 10일 기본 조사가 완료가 되어서 농림부에서 실시설계계획 지구지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내년도 6월경 확정될 예정입니다. 36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 관련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현재 1일 교통량이 약 2만대 미만으로 도로의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우회도로 개설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건설과 질문사항은 3건으로서 먼저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왕 삼형제 저수지간 물막이 차단시설 설치계획과 저수지 붕괴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금왕, 생극, 감곡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난대비 훈련계획과 재난 시 경보망 체계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석·무극·용계지는 1977년 착공하여 1982년 준공된 저수지로서 균일형과 중심코아형의 복합구조이며, 내외제 사석 붙임으로 내진 설계된 안정적인 시설로 축조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에 의한 홍수 및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농림부에서 기존 저수지 허용능력 검토를 전반적으로 조사 중에 있으므로 조사 결과에 의거 대책마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며 삼형제간 도수터널 차단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농업용수관리 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수지 즉 삼형제 저수지 제방 붕괴 사태에 대비한 주민 대비 및 수습훈련은 ‘99년 을지훈련시 금왕읍 금석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생극·감곡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대비 훈련 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 재난대비 도상훈련 시 저수지 붕괴로 인한 주민대비 및 수습훈련 실시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군청 종합상황실과 읍·면당 1~3개소의 방송시설이 연결되어 있으며, 향후 재난과 재해를 대비한 음성 방송 통신망의 추가증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정비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음성군의 하천정비계획과 소하천 정비 계획의 진도는 어느 정도인지 언제쯤이면 음성군 전역의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는지 조속히 추진할 의향과 그 방법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는 국가하천 청미천을 포함하여 18개의 법정하천이 있으며 하천 연장은 142.4km이며 54.4%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고 소하천은 404km중 111km가 개수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해당 관리청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 지방하천은 충청북도, 소하천은 음성군에서 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가하천인 청미천, 지방2급 하천인 음성천을 포함한 10개하천에 대하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소여천을 포함한 8개 하천에 대하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미수립 되었습니다. 또한 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게 되어있으며 2002년 지방하천 개수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오갑천 오향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연장 5.7km, 사업비 38억 4,800만원이며, 2001년 12월에 착공하여 2003년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22개소에 404km로써 2001년 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여 1차분 18개소 46km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2차분 124개소 188km에 대해서 금년 9월 17일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03년 9월 16일이면 용역 완료예정입니다. 잔여물량인 80개소 170km에 대하여는 2003년도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2004년도에는 본 군에 소하천 정비계획이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소하천 총 404km중 미 개수된 293km에 대해서는 종합정비계획수립과 연차별 개수계획에 의거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과 군비를 플러스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비의 늑장 지급과 부족으로 수해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8월 7일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우리군의 총 피해액은 197건에 89억 6,4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비로는 사유시설 18억5,900만원, 공공시설 114억 9,700만원으로 총 133억 5,600만원이 복구비로 확정되어 2회 추경에 복구예산을 전액 확보하여 현재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복구 금액은 197건에 114억 9,700만원이며, 시설별로는 도로교량 7건, 농어촌도로 9건, 하천 15건, 소하천 79건, 수리시설 30건, 소규모시설 48건, 사방임도 5건과 기타 4건으로써 도비 6,200만원을 예산 성립 전 집행하여 응급복구비를 완료하였고, 수해복구사업을 조기 추진코자 예비비 5억 1,600만원을 승인 받아 실시 설계용역비로 확보 후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추진 중이며 대규모 일부 시설은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대규모 시설은 2003년도 우기 전까지 완공토록 수해복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도 복구계획에 누락된 일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2003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대상으로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건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각종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건설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예, 건설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의원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혼나셨습니다. 답변 중에 소하천 정비에 관계해서 8개 하천이 미상태로 수립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곳은 충청북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내년도에 일부 재해위험 지역 정비사업이 일부 사업이 그렇게 많은 사업비는 아닌데, 저희가 이번에 일부시설에 현지 추진과정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예년에 비하면 수해복구사업비가 피해 물량에 비해서 4～5배정도 충분한 양이 복구비 물량으로 잡히고, 사업비도 많이 계상이 돼서 충분히 완료를 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피해 물량이 복구 물량으로 잡혀서 사실은 개소별로 미흡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 위험지역 사업정비대상 사업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수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해 복구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고양여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됐다 하고 농경지복구로 해서 47.26ha에 대해서 1억 5,800만원이 각 읍면에 해당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농경지의 복구에 대해서 미조사 된 상황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억 5,800만원 가지고서 농경지에 복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우리 9개 읍면을 편중해서 본다면 한 2천만원정도 안 되는 그런 돈인데, 이거 가지고서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농경지 복구는 사실은 저희가 9개 읍면 중에서 맹동만 빼놓고 나머지가 농경지 피해가 났습니다. 적은 데는 1.5ha정도 또 많은 데는 음성읍 같은 데는 12.5ha로 파악이 되 있는데 사실 이 농경지 복구는 이게 장비대, 그러니까 경지정리 방식에 의해서 추진하는 장비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 필지가 되든 안 되든 저희가 읍면에 지시하기를 어느 지역에 피해 물량이 잡히는 부분이라도 장비가 들어가서 다 논두렁이나 농경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추가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단계에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경지정리 방식에서 인근 지역을 다 커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의원
그런데 지금 내가 묻는 것은 1억 5,800만원을 가지고 모자라니까 융통성 있게 각 읍면 장들이 하시겠지만 실제 군 농지에 대해서는 삼성 이런 데에서는 꽤 큰 문제는 안돼요. 그런데 산간지로 가면서 수해를 본데나 매몰된 데를 본다면 자갈이 쌓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크레인 가지고서 걷어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어디다가 처치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서는 엄청 모자르는 예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군 행정에서 좀 배려를 해서 내년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불요불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구의장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80년도 이전에 축조된 사항만 농림부에서 검사를 한다라고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농림부에서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뭐,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군 자체에서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래서 삼형제 저수지 부근에 대해서는 그 시설 관리가 농업기반공사입니다. 그쪽에 공문을 의뢰를 해서 차단시설, 그러니까 개소 당 취입수문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서 5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대략 공사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3개 댐에 도수로가 2개소가 돼 있는데 최소한 2개소는 만들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토록 이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준다든지, 또는 자체에서 하는 것은 강구가 되지 않고요, 그런 기반공사 시설관리 부서인 그런 기방공사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승의원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