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간 업무추진에 따른 확인, 평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진하고 노력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 관계규정에 적법하게 하고 타당하게 행정업무가 수행되었는지 34만 구민에게 검진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민원처리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구민의 살림을 알뜰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내용을 검증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과 시행착오는 과감하게 발의하여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요구 하므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충분하지 못한 답변으로 감사자, 수감자, 서로의 의견차이나 이해가 상반된 점으로 인하여 간혹 분위기가 격앙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무감사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 내용 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사무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요구하시는 자료제출에 대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원
이윤원사회산업국장
인사 전에 저희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평소 의정활동과 저희들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우리 강용운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한 달이 채 남지 못했습니다. 금년 한해 저희들 사회산업국은 저와 직원 전부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금번 감사기간 중에 지적될 사항도 많이 있지 싶습니다.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즉시 시정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는 동안 우리 과장님들, 각계장님들, 담당자들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만 감사받는 동안에 미흡한 점이 있지 싶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도 저희들 사회산업국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다음은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감사 일정에 따라 반복토록 하겠으며 사회복지과장만 준비해 주시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분들은 사무실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님부터 선서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동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재영.
용운
강용운위원장
먼저 지난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을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4대에 들어와 가지고 첫 우리 사무감사입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본위원이 감사자료 추가자료 요청 했는 그것이 지금 안 올라왔네요?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추가자료 일부는 올려드렸고요.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감사자료를 내가 며칠 전에 내려줬는데 오늘 사회복지과 감사 같으면은 밤을 세우든 어떻게 하든지 오늘 감사받는 이 자리에 자료가 올라와야 감사를 하지, 지금 자료요청 한 것도 안 올라왔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총리실에서 따로 우리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3일간 집중 감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내느라고 직원들이 자료가 다소 늦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일단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면은 2000년도와 2001년도, 2002년도에 이것이 엄청난 돈을 자꾸 증액이 돼갔는데 특히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비교해 볼 적에 약 한 2억원 차이가 있는데 2억원의 차이를 증액을 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0년도와 2001년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어렵고 IMF 시절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증액된 이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여러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추가운영비를 시에서 지시에 따라서 3,000만원씩 지급을 했고요, 2001년도는 추가운영비를 6,000만원씩 100% 인상을 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민복
박민복위원
그래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 묻잖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추가사업이 늘었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비 때문에 사업을 좀더 확대하기 때문에 추가운영비를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운영비에 대한 이것을 해보면 복지관에 대한 일에 대한 평가는 없고 일률적으로 나형, 다형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 업무량만 많고 지원비는 똑 같다는 이런 계산이 나올 적에는 이 사람들이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똑같은 지원비가 나온다는 이런 실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도 안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복지관 운영비는 선예산을 지원하고 그 예산에 따라서 복지관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복
박민복위원
복지관 업무일지를 지금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업무일지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리고 복지관에 운영하는 인원 소위 말하자면 종업원, 종업원이 똑같은 나형이라고 똑 같이 나형 또 대구종합 복지관, 안심종합 복지관, 안심 제1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이 다 나형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이런데 종업원이 똑 같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종업원, 기준은 같습니다. 현재 똑 같지는 않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일률적으로 돈을 똑같이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의 소위 말하는 인원이 요즘은 인건비가 복지관이라고 무료 임금으로는 하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데 돈은 똑같이 받으면 운영에 다소 지장이 생긴다고 이렇게 안 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다소 차이 나더라도......
민복
박민복위원
어쨌든 운영비는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2002년도 와 2001년도 사이에는 약 4,400만원 밖에 증액이 안됐는데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는 2억3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유를 이야기 하라니까 다른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내가 그리 갔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인건비 기준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관 별로 여러가지 사업의 내역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관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복지법인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이것보다 예산이 더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 이 외에 돈은 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더 하게 됐습니다. 지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복
박민복위원
위원장, 복지관 2000년도, 2001년도의 업무일지를 자료를 요구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과장님. 2000년도, 2001년도 박민복 위원님 자료제출에 착오 없도록 업무일지......
민복
박민복위원
2000년도와 2001년도에 대한 지원 내역이 얼마큼 되는지 운영일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업무일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지급한 업무일지.......
민복
박민복위원
똑같이 여기에서 왜 이 만큼에 대한 지원이 많았느냐, 그럼 일이 많았느냐 또 그럼 일이 똑같으면서도 이런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는 업무일지를 봐야 안되겠느냐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업무일지를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본인이 자료요청한데서 지금 현재 우리 박민복 우리 동료위원께서 어차피 그 이야기 궁금해서 나오셨는데 본위원이 자료요청 했는 것이 바로 4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박민복 동료위원이 요구하는 그것도 하나의 같은 방향도 있어요. 있는데 이 예산이 증가함으로써 복지관이 우리 5개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5개 같으면은 복지관마다 다 동일하게 어떤 계획은 아니지요? 다 다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특수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다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도 왜 올라갔는지 무엇 때문에 올려줘야 되는지 정부서 주던, 구청에서 주던 간에 무슨 신빙성이 있어야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무조건 거기서 올린다고 해서 국가에서 여기 나가서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뭔가 요청을 하고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전에 사업계획서든지 이쪽 복지과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 무엇 무엇 하는데 예산이 우리가 2000년도에 써보니 적더라 2001년 더 있어야 된다. 이쪽도 복지관에는 만약에 얼마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남더라 좀 이것을 돌려줘야 된다 이랬을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복지관 인원이 또 똑같지가 않잖아요?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상황에 당초에 어떤 예산을 받을라면 사업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분명히 요청을 해놨다고요. 그래 그것이 없으니까 지금 감사가 안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 얼마 줬든 이것 예산서 다 있습니다. 이런 계획서는 예산서에 다 있어요. 2002년도 예산서, 2000년도 예산서 다 있습니다. 얼마다 자료 다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줬는데서 어떻게 쓰느냐? 무엇을 해가지고 쓰느냐? 사업계획이 무엇을 했느냐? 또 잘 썼느냐? 못 썼느냐? 감사가 뭡니까, 잘 썼느냐? 못 썼느냐? 정당하게 했냐, 안 했냐? 그것 보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안나온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자료 요청 했는 것이 왜 내가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 하고 아까 과장께서도 무슨 방향을 모른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기 때문에 방향을 이야기 해드릴께요. 본위원이 요청한 것이 그런 방향에서 요청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다 하면 이것은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본예산에 다음 예산에 좀 풀어 주십시오, 계획없는 예산서 줄 필요 없다는 이야기라, 그 다음에 사업하고 난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아까 말한 식으로 이쪽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주니까 사업을 해보니까 모자라더라, 모자라니까 얼마 더 줘야된다 이래서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 사업 결과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와 가지고 다음 예산에 수반되고 다음예산에 잘라야되는 것 맞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는 일지라 했는데 일지가 맨 똑같은 역할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면은 지도 감독한 것이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순찰을 나갔다든지, 감독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돈만 줘놓고 던져있지는 안 하잖아요? 감독했는 감독서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지도감독.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 것을 제가 요청을 해놨는데 그것이 올라와야 만이 그것을 봐야 만이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자료를 해놓으니 종이 한 두짝 이것 예산은 이것만 복사해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수가 없어요, 이것보고 무얼 알겠습니까? 얼마 썼다, 섰는가보다 이것 밖에 모릅니다. 그래 이번에 사회산업위원회는 과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4대가 출범이 됐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첫 감사입니다. 감사기 때문에 뭔가는 이때까지 감사했는 것 보다는 조금 색다르게 또 우리 감사를 할 그런 방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이 뭔가 세부적으로 알 고 싶다 하는 자료를 빨리빨리 올려주셔야 만이 서로가 감사에 빨리 끝냅니다. 그것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감사자료 제가 요청 했는 것 빨리 좀 올라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복지사업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 내용을 보고는 좀 다소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 첫째 복지관에 15군데 중에 종사자수는 거의 비숫 합니다. 유형도 전부 나형이고 하나만 다형이고요. 이런데 여기에 지원 내용이 1년 간 운영비가, 운영비하고 추가운영비가 비슷하거든요. 어째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1년 간 기존의 인건비에서부터 운영비가 어느 정도 계획이 서고 추가하는 것은 추가 어떤 사업 계획이나 조금 모자라는 것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무슨 모양새가 복지관 운영하는데 운영비하고 추가운영비하고 큰 차이는 안 나지요?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이 되느냐 하는 이것 지적을 하고싶고요. 그러면 운영비든지, 추가운영비든지 그 내역이 명세서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에는 무엇 무엇해서 총 월별 얼마 환산해 가지고 연간 얼마 지원됐다. 그러면 추가운영비로 뭉텅 이 돈만 있는데 이것이 무엇 무엇으로 해서 추가운영비에다 명세서 자료가 없어요. 그래 볼 적에 상당히 답답하고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기본 틀도 어느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연간 직원이 몇 사람이고 어떤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1차적인 차원에서 운영비가 거의 70～80%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추가 운영비가 곧 뒤따라가면서 거의 비슷한 돈이 따라가는데 맞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내역서 하고 명세서하고 추가운영비에 대한 그냥 뭉텅 이 돈 아무 목적 없이 추가 운영비에 너희 쓰라 하고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어떤 명세서에 의해서 추가운영비가 이만큼 지원된다, 그런데 사업을 뭘 하는지 모르겠으나 복지관마다 똑 같이 나눠줘요.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을 볼때요, 어떤 사업 내역도, 추가운영계획에 대한 목적도 모르고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 모양새가 좀 안 맞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봐야 추가지원비 내역은 어디 어디다, 그래야 거기 가서 과연 추가지원비 가지고 무엇 무엇에 썼다, 가서 제대로 쓰여졌는가 물론 과장님도 나가서 담당직원들이 확인을 했겠지만 우리가 위원들이 나가서 무슨 자료가 있어야 이것 제대로 집행이 해질수 있는 것인가, 썼는가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명세서, 내역, 추가운영비에 대한 내역 이것 전부 다 총괄적으로 내놓으라고 할려니 그런데, 한 두개 참고적으로 지적해서 그것을 받아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싶은 것은 이 복지관마다 사업내역이 좀 개요가 틀리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틀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틀리면 이 5개 다 운영비에 대한 명세서 내역, 추가운영비에 대한 무슨 내역이 자료가 있어야 확실히 이 사업이 어떤 사업 차원의 어디는 어떤 사업 차원의 운영한다 하는 것을 좀 알고자 하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신속하게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로 운영비하고 추가운영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운영비가 지원이 됐는데 지금 복지관 운영기준에는 운영비만 지도를 하고 추가운영비는 시작은 언제 됐는지 제가 없을 때 됐는데 여러 가지 추가사업을 하다보니까 무료 급식 사업이라든지 기능보강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제 운영비는 보태지 못하고 명목을 추가운영비로 달아가지고 시비 당초에는 70%, 구비 30% 이렇게 지침에 정해져서 우리 구에서 계획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상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추가운영비가 구비 30%, 시비 70% 지원이 됐고 2001년도에는 또 시비 7,500만원, 구비 6,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전국 복지관에 공동적으로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이것 이제 위원님들은 이것이 구 계획에 의해서 이것 추가로 지원된 것으로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상부지침에 의해서 전부 공통적으로 추가운영비란 명분을 달아 가지고 운영비를 더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료는 제출 빨리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한번 물어 보입시다. 그러면 추가운영비가 상부지침에서 내려온다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여기에 예산 올릴 적에 그 돈만큼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종태
김종태위원
당초에 우리 예산 올릴 것 아닙니까? 뭐 필요하다고 안 올립니까? 가만있으면 돈 알아서 내려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업무는 사실 구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위에 보고를 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저도 이 업무를 하기 상당히 용이하겠는데 지금 까지 관례로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어떤 돈인지 모르고 지원이 내려옵니다. 내려온 그 돈을 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사업계획을 짜게 되어있습니다. 거꾸로 되어있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해가 안되는 것이 동구에 복지관이 한 개가 있는지 열 개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중앙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뭔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추가예산은 복지관 5개 같으면은 처음에 내려주고 전체 공통사항에서 자기들이 좀 모자란다 싶어 가지고 추가로 내려준다 이런 이야기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운영비를 보태지 않고 명분을 하나 더 달아서 추가운영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맨 운영비인데 뒤에 내려오니까 추가운영비라고 이름만 붙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또 중앙감사 받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분명히 받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받으면 그것이 다 나온단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행정하는 것이 절차없는 행정이 절대로 없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이것 예산이 뒤에 추가로 내려오고 얼마가 내려오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내려오는 것 아니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전에 우리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감사받고 그 자료를 다 자기가 가져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를 받아보면 이 돈이 필요하구나, 적구나, 정성껏 못썼구나, 다음 예산이 국가 예산이라도 깍을 수도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안 맞습니까? 잘못 쓰인데는 당연히 깍아야 되지요. 똑같은 이야기라, 그래서 세부적인 여기에서 계획이 있어야 만이 우리가 위원들이 어떻게 했다 알수가 있는 겁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박혜정 동료위원도 맨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그 자료 빨리 좀 해주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혜정
박혜정위원
의료급여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찾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고발에 의해서 나가서 이렇게 지적이 된 겁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찾았다기 보다는 심사에 의해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에 의해 가지고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현재는 구청에서는 이런 심사기능이 시로 넘어가고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처분은 할 수 없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처분권이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2001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럼 처분만 할 수 있는데 처분할 수 있는 자료는 어디 기능도 없이 어떻게 찾아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모든 것이 10월 1일 이후에는 이제 개정 의료급여법 29조 및 제33조에 모든 진료기관은 시.도지사가 처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급여지원 업무만 하지 처분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처분은.......
혜정
박혜정위원
처분은 한다 하길래 했는데 처분도 지적도 못한다는 업무가 전부 저리로 넘어가고 이제는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급여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급여업무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지원은 하는데 그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1년에 300만원이나 하고 또 월 50만원 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월29만6,000원을 주니까 이것이 1년으로 따지면 355만2,000원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355만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000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1,000여 만원 조금 못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한 사람 앞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일군위안부 한 분인데 상당히.......
용운
강용운위원장
엄청난 지원을 한 달에 그러면 1,000만원이면 한 달에 한 80만원 이상 정도 되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참고로 이분 연세가 올해 얼마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88세입니다. 지금 만으로 집의 나이로 89세인데.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님, 저한테 해가지고 하세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경로당 보수내역에 보일러, 물탱크 이런 것은 고장이 나면은 그때그때 보수를 하겠지만은 도배하는 이것은 구청 사회과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 몇 년 만에 한번씩 해준다하는 규정을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경로당에 도배가 더럽다하면 해줍니까?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까지는 다른 규정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를 해서 각 동이나 우리 조사를 해서 퇴색 정도나 낡은 정도를 봐서 이것은 해야되겠다 판단될 때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왜냐하면은 이 사람 노인들 각자의 개성이 다 틀리고 조금만 더러워도 이것 얘기하니 해주더라 하는 수도 있고 구청에서 얘기하니 잘 안해준다 싶어가지고 했는 그것이 그렇게 되면 규정이 없고 만약에 신청만 하면 도배를 해준다, 또 와가지고 여기서 검사를 나가서 경로당에 가서 노인들이 보이소 하고 이 찌져졌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더러운데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 사정하면 그 각자가 안해준다는 소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몇 년 만에 아무리 더러워도 예를 들어 조금 지저분해도 아마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기한 내에는 왜 1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 해주게 된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을 세워놓고 해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규정을 세워놓고 해줘야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규정 없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보수해드린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만들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경로당 부지만 확보되면 경로당 신축비는 구청에서 항시라도 대주겠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공공근로 사업비로 오랜 숙원 사업은 우리 공공사업비등을 이용해서 꼭 공공근로사업비만 아니라도 다른 예산을 이용해서라도 지어주는 쪽으로 우리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 규모는 대지가 예를 들어 크다, 적다, 적으면은 적은 대로 하겠지만 대지가 상당히 큰 것이 있다 이럴 적에는 몇 평 어느 평수 정도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 노인들 숫자,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용하는 분들의 숫자를 봐서 규모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지역에는 좀 더 대지가 확보되어 있을 적에는 이왕 짓는 것 참작 하셔가지고 앞으로 개발될 지역에는 조금 크게 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영세민 취로사업 이것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취로사업 이것 인원을 선정할 적에 여기에 인원은 어떤 방법으로 그 인원을 지금 채용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현재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취로사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선정되어 지금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은 생보들 중에 거택자도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거택생보자 이렇게 구분 안하고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렇게 통틀어......
종태
김종태위원
통틀어 묶어서 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전체적으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지금 동에서 전부다 보고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대상자 중에서도 못할 사람 많이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대상 중에서도 이제 아프거나, 일할 식구가 없으면 못하고 이제 우리 자활특례 보통 일을 조금 더하면 그 집에 좀 생활이 나아지겠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자활특례로 해서 우리 보고를 하고있습니다. 자활특례는 거의가 취로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활특례는 취로사업이 되는데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현재 신청을 했는데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예.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제 그런 경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태
김종태위원
그 사람 일도 할 수 있고 조건이 되는데 현재 인원이 신청한 사람 있잖아요? 그 중에 현재 인원이 제한이 되어 가지고 못한 사람이 있느냐고요? 각 동별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다만......
종태
김종태위원
신청하는 사람 다 해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취로사업은 우리가 본인이 원한다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다 하고 있습니까? 동별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신청 접수 들어 온대로 다 하고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다만 본인이 하고자 해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활특례 같은 경우에 자기 일을 많이 해버리면 소득기준이 높아져 가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일을 더 시키면은 일을 더 시키면은 오히려 그 분들한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 기준이 몇 일로 잡아요? 몇 일 잡으면은 오버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각 가정마다 소득기준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 3일 하면 되는데 4일하면 넘는 경우가 있고 또 5일하면 되는데 6일하면 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각 가정의 소득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수는......
종태
김종태위원
소득차 기준이 얼마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소득차이, 그것은 기초생활 수급자 식구나 여러 가지 또 여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3일 해가지고 그것이 소득세가 소득이 많아버리면은 탈락되고 한다 하는데 그 기준이 얼마 되어야 돼요? 소득기준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제 식구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두식구는 예를 들어 30만원 소득 같으면은 네식구는 50만원 소득이 되어야되는데 그것이 50만원 소득이 넘어버리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본인이 구태여 안 할려고 하는 이상은 취로를 시키지 않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을 적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지금 현재.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제 살고있는 조사가 되고있습니다. 자활특례자로 조사가 됩니다. 당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할 때 취로사업 대상자 정해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조사 할 때도 정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정해지고 나서 통지를 해가지고 취로사업 참여하도록 안내를 하고 본인이 원하면 취로를 시키고 이분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기들이 소득이 넘는다는 것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 3일하고 넘을 것 같으면 자기가 취로가 참석 안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이야기 해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이야기......
종태
김종태위원
안 해주면 자기들이 모르잖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거의 알고있습니다. 자기 소득수준을 알고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기들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 어려운데도 실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렵고 나이가 좀 많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벌려고 해도 이런 취로사업이 있어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중점적으로 해줘야될 의무거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혹시나 싶어서 선정방법이든지 그 다음에 현재 선정을 할 적에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몰라 가지고 또 못하는 그런 방향이 있는지 과장한테 물어봤는데 그것 만큼이라도 과장이 철저하게 우리 동별로 우리 사회복지과 인원들이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교육시켜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영세민들한테 이런 사업 할 적에 가급적이면 참여해 가지고 보탬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12월에도 아마 기초생활 수급자 이 관계 교육이 또 있습니다. 교육할 때 그 부분 철저히 주지를 시키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여성단체 지도육성내역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올라오면 내가 물을려고 했는데 혹시나 하여튼 감사기간이라 단체가 자료요청을 하면 부정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 본위원이 하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 여성단체 몇 명입니까? 몇 개 단체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24개 단체에 만4,600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만4,600명요, 이 인원이 전부다 활동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활동하는 분들은 100% 다 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60～70%정도 제 판단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우리가 동구에 보면은 단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많은데 물론 바르게든, 새마을이든 자유총연맹이든 이런 것 전부다 중앙에 연맹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여성단체 하는 것은 중앙에 어떤 연맹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동구 자체에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을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 본위원은 우리 여성단체가 지금 활동하는 것은 안타까움이 많아요. 만4,600명 해가지고 이것 연간 250만원, 300만원 이것 지원해 가지고 이것 뭐합니까? 이런데 얼마 더 걸립니까? 지금 단체 임의보조금 보면은요, 아무것도 안하는데도 200만원, 300만원 나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복지계통에서 여성단체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일거리 안 많습니까? 여성단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만들어주는 것이 없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역마다 단체 있다, 한번 보면은 연말에 한번씩 단체 회의하고 본위원 보니 그것밖에 없다니까 지금 여성 단체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무 곳이나 일 벌려 줄 것이 아니고 이 동구 여성단체가 상당히 크다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또 여성단체 보면은 할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단 우리 국민 단체나 그냥 우리 임의단체 보다는 여성단체를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덤으로 더한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청 했는 것이 여성단체도 자기 나름대로 연간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무엇을 하겠다, 없으면은 여기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단체를 계획을 만들어서 줘야되고 그것이 없다면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너희 하는 대로 그냥 놔두고 이것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돈 달라 하니 준다, 물론 예산을 받을 적에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올라오면은 돈을 주겠지요. 그런 잘못된 것은 여기에서 인도해 주고 또 못하는 것은 여기에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성단체 담당자 누구입니까?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김신옥 계장 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뭐합니까? 이런 것 활성화 안 시키고 뭐합니까? 이 돈 200만원, 300만원 이것가지고 뭐합니까? 행사하는데 식비 드립니까? 뭐합니까? 이것은 단체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고 본위원이 자료요청 해가지고 질타하고 여기에 감사할려고 달라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계획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못 했는 것, 아주 열어주라는 의미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걸 내가 자료 받아보고 알겠어요. 알겠는데 노파심에서 이런 이야기 드리니까 이것 자세하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방향을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을 활용 안하고 뭐 오만 단체, 되지도 안하는 단체 돈주고 말이야, 요구해서 올라오면 돈 몇 백만원씩 주고 이것은 임의보조 단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복지과 단체 몇 개 맡고 있습니까? 여성단체 하고 또 다른 것 뭐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시민단체는 다른 것 없고 우리 시설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 여성단체하고 각종시설, 다른 것은 우리......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단체를 임의단체를 맡고있는 것은 여성단체 밖에 없죠? 복지과에서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 보훈대상자 단체......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보훈대상자 단체는 거기는 상이군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보훈단체고 그것은 또 중앙에도 보훈단체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 때문에 있는데 그런 분들이야 우리가 또 하여튼....... 우리가 동구에서 활성화시키고 일할 수 있는 단체가 바로 여성단체라, 다른 것이 없어요. 하여튼 이것 자료요청 했는 것을 보고 뒤에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김종태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 바로 올라오도록 시정해 주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19쪽에 보면 놀이기구 시설 보수현황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여기에 보수하면서 보수전 하고 후하고 그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지요?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한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쉬었다 합시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묘지허가 변경, 무연분묘 정리내역에 묘지허가를 지금 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로 어떻게 허가가 가능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그린벨트에 안되고 그 다음에 녹지나 되는 지역은 거의 희박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지금 그래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묘지허가가 팔공산 일대에는 거의가 불허지구로 결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관계법령을 전부 검토하니까 되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것 청주 한씨.
민복
박민복위원
이것 어떤 지역에 어떻게 제재를 받는 지역은 공원지구도 안될 것이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린벨트 안되고......
민복
박민복위원
그린벨트 안되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녹지지역인데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저 녹지만 가능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니, 관계 우리가 통과법이 7가지 입디다. 도시계획법, 개발 제한법, 공항법, 또 산림법 전부 적용을 해서 저촉되는 법이 없어야 이것이 통과가 됩니다. 이 지역은 그런 법이 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설치신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불법묘지에 대한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색출을 해내면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밑에 무연 분묘 정리내역이 나옵니다. 불법묘지나 무연분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글쎄 과장께서는 소위말해서 실태 조사만 했지 법에 대한 처벌기준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거의 처리가 관내에는 무연 분묘 생겼는 곳이 도시계획구역이나 아니면 또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치한 것은 없고 바로 도시과에서 전부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그 방면에 대해서 도시과 보다는 아는 것이 적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관할과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싶은데 사실상 불법 분묘가 한정도 없고 숫자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것이 법에 대한 테두리가 어떻게 되어있는 것을 잘 이용을 해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조금 그것하고...... 주야나 야간에나 아침 일찍이나 이런 방식으로 묘지를 전부다 설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가급적이면 공원이나 또 그런가 하면은 법에서 막는 곳은 안 하게끔 인도적 이제 요즘 아주 높으신 양반들도 분묘를 아주 버젓이 이렇게 쓰고 있고 법에 안 맞는 묘지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가 볼 적에는 이것이 조금 권위가 있고 생활환경이 나은 사람이 법을 엄청나게 더 어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묘지에 대한 그것이 없다하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민복 위원님께서 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납골묘지가 이것이 보면은 상당히 물론 규제도 많이 받겠지만은 이 허가 절차상의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사회과, 경제과, 도시과, 허가과, 이것 뭐 도대체 몇 군데 거쳐야 납골묘지 허가가 나는 겁니까? 이것 현재까지 허가해도 납골묘지 만큼 여러군데 거치는 것은 아마 제일 많이 거치지 싶은데 지금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과는 납골묘지 같은 것 이것 현재 여기 보면 무연분묘 몇 군데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가 제가 알기로는 7개 법령을 통과해야 납골묘나 납골당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7개 법령을 통과 할려면은 7개과를 즉 말하자면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적과도.......
용운
강용운위원장
지적과도 해야되고 7개과를 그 내가 알기로는 한 다섯가지 되는데 일곱군데 과를 거치게되면은 웬만해서는 이것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한군데로 모으든지 이런 방향은 안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업무처리는 저희과에 신청을 하면은 사전에 신청을 예비로 받아 가지고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를 저희 과에 하고있습니다. 해당과에 전부다 직원이 출장해서 관련 서류를 떼가지고 된다, 안된다 판단해 가지고 주민들이 쓸데없는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반려됨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를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납골묘지 때문에 신청 허가는 안 났지만 신청 들어오는 건수는 본위원장이 알기로도 상당히 여러 사람이 왔다간 줄 알고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설, 명절이나 또 는 한식 때, 또는 추석, 또 묘사 때 이렇게 친척들이 모여놓으면 전부 납골당을 하자고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대표자가 저희과에 와가지고 설치 신고를 하면은 보면 거의 안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을 하면은 민원인도 낭비고 저희들도 행정낭비고 해서 미리 사전에 서류를 우리가 떼가지고 된다, 안된다 판단을 해주고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석물공장에 보면 요즘 예쁘게 옛날 한옥 기와집같이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것이 납골묘지 허가가 되면 그것이 그대로 가가지고 이전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아직까지 저희 관내는 납골묘가 아직 완성된 것이 없어 가지고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전시하는데 보니까 지금 그런 쪽으로 만들고 있습디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만들고 있지요.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묘지허가에 대해서 이것이 납골당의 홍보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앞으로 납골당 쪽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유도하고 시책이 그런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고 물론 허가 조건은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동구청에서는 납골당묘역에 정당하게 나마 보통 일반 시민들이 알기로는 보조금이 몇% 나온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알고있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있는데 그러면 납골당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보조계획이나 내용이 자금이나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보조는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입니다. 보조 각 자치단체에서 자치예산을 확립해 가지고 무연분묘 묘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 관내는 아시다시피 사실 납골당이나 납골묘 설치 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가상적으로 설치할 기준에 적법해서 허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보조관계 내용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다른 대상문제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납골당을 설치 했는 사람한테도 국고보조가 얼마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 현재로 구청에서는 보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고 다른 어떤 관계 부서에서 지원계획도 안 세워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시·군에는 땅이 넓고 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사실은 소요가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납골당 묘역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보조가 한 50% 이상, 기수에 따라서 얼마 이상 또 얼마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시행령이나 아무 그것이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자치단체마다 그 관계 예산을 편성해서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저희 관내는 솔직히 어떤 분들은 보조금까지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허가는 당연한 거고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가 까지 문의하러 오는데 허가 자체가 안된다고 하면 좀 어이없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혜정
박혜정위원
그렇지, 허가자체는 법규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안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허가가 가능하게 났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보조까지 생각하고 왔다 그러면 일반 주민이 알기로는 그 보조가 있는 걸로 압니다. 또 보조를 받아서 했다는 사람도 있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법으로 당연하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특히 군단위에서 예산책정해서 지원을 한다고 안내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설 할 곳이 없고 또 집단민원 때문에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이해를 구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보통 홍보 했는 것하고 정부시책하고 차원에는 아주 우리 구에서는 대충 아무래도 틀리다고 봐야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좀 상반되는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 하는 입장에서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하기가 힘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는 과장 이야기했다시피 납골당 묘가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예 예산을 생각도 안 하잖아요? 맞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게 얘기해야 알아듣기 쉽지. 그런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는 본위원이 볼 적에는 납골당으로 어떤 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 분양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허가 난다면은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 차원에서 과장께서 현재 사업하는 사람말고 가족납골당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권장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허가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자치단체장이 나서가지고 우리 건의도 하고 법에 틀에 박히지 말고 틀에 보면은 절대로 가족 납골묘 때문에 틀에 박힌 것이 아닙니다. 전부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맡겨서 법에 틀이 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전적으로 가족묘가 납골묘가 더 억제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자체가 보면은, 여기 만약에 허가를 낼라하면 팔공산 완전 전부다 납골 다 되어버렸지, 여기 좋은데 다 올라합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 그렇게 걱정을 하기 때문에 안되는데 가족 납골묘는 자기 선산이 있고 또 가족묘 해봐야 규모가 얼마 안 크거든요. 이미 묘가 있는데 그런 곳은 그것 해버리고 거기하면 된다고. 그런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좀 많아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미 묘가 있는 것이나 납골묘나 똑같습니다. 선산에 아까 우리 박민복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팔공산 공원묘지라도 새벽에 묘 다 씁니다. 다 쓰고 있어요. 법에는 규제 되어 있지만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정부 권장사업으로써 납골묘를 오히려 묘 대신에 선정해 주면 묘 한두상이라도 덜 쓴단 말입니다. 자기 선산 있는 사람들 다 쓰고 안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쓰는데 묘를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한 말로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눈을 피해 새벽에 나간단 말입니다. 왜냐? 일단 공무원 눈을 피해야 되거든. 새벽에 다 간다고, 그래 그것을 공무원들 기다리고 서있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런것 보다는 현실에 우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중앙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사업이 아니고 가족 납골묘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 자리에 현재 묘 써놨잖아요? 그런 자리는 할 수 있도록 우리 동구청에서라도 항상 우리 먼저 가는 동구 아닙니까? 앞서간다고 하는데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권장 할려니까 이 법을 아까 말씀드린 7가지를 거쳐야 되는데 이 검토하는 것이 판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하면 권장 해놓고 예를 들어 안될 경우에는 커다란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것을 현재 보면은 정부의 법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사업하는 사 목적으로만 규정 시켜 놨다니까요, 보통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권할 수 있는 것은 가족묘가 현재 쓰있잖아요, 자기 선산에 그런 곳은 납골당으로 교체 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 증개축 안 있습니까? 집 없는데는 지을라 하면 안되지만은 있는 집에는 증축, 개축 할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한번 권장을 해보라는 이야기라.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복지계에 노인업무하고 장사업무 보는 직원이 노인업무 보는 것이 노인이 우리 2만여명 경로당이 한 150개정도, 전부 관리를 하고 장사업무까지 보는데 사실은 요새 같은 경우에는 한 2～3건씩 상담이 들어옵니다. 상담하면은 한두시간씩 뺐기는데 인력적으로도 상당히 교육적으로 하기가 힘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새로 서는 것은 안된다 하지만은 현재 묘가 되어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가족묘, 예를 들어가지고 웃대 할아버지가 섰다, 할머니 서고 자식들 있는 사람이 집에 어른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족묘가 된다고, 그렇게 할 바에는 현재 묘가 서있는 자리에 가족묘는 좀 완화해줄 수 있는 건의를 해주라 이런 이야기라.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안내를 하고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신설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그 관계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한건 허가 난 것도 우리가 상당히 한 한달 동안 우리 담당자가 다니면서 전부 알아가지고 설치를 해놓은 적극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 소극적으로 했다면 이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이것 한가지 물어봅시다. 현재 덕곡 산 52번지가 여기에 만약에 납골당이 들어설 수 있는 전체 규모가 얼마 돼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그 관계는 현재 답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담당자도 다녀 봤다면서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담당자, 과장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계장, 이야기 해보세요. 얼마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제가.)
예, 거기 이야기 해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묘만 30평.)
아니, 묘만이 아니고 묘만30평이지만 그 지역에는 된다면서요. 될 수 있는 지역이 몇 평이나 되나 이 말입니다. 그 옆에 허가 나면 또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아닙니다. 하나 밖에 못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썼을 적에는......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 능선전체.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거기만 허가날 것이 아니요, 그 옆에도 허가날 수 있잖아요? 지역자체가.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거기에 지금 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하고, 그린벨트 아닌 지역하고는 두 개가 편차가 있는데 여기에는 종중묘이기 때문에 한 개 밖에 못쓰고 거기에는 기수가 50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허가날 수 있는 부근전체가 몇 평이 되나 이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만약에 이것이 허가 났다고 해보세요. 이것 꿈을 꾸고 있는 투기꾼들이 대번 거기에 몰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그것은 종중묘에 지금 다 등기가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만약에 종중묘에서 땅 팔아버리면 끝 안 납니까? 돈 많이 준다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전체 팔공산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만 허가 났다하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종태
김종태위원
알아보세요. 투기꾼들이 몰려들게 되어있다고, 이 자체가 왜냐 이것이 지금 현재 이것 사업할려고 설치는 사람 많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내가 현장에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거기는 이제 이 땅 외에는 주인은 밭이고 과수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허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중 묘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 묘 테두리 내에만은 허가가 났다 이거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다른 부근에는 여건이 해당이 안되고 그 종중묘가 많이 들어서면 그 부분만 된다 이것......
종태
김종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 30평밖에 허가 안 납니까? 다른데는 날 자리가 없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좀 더 되겠지만 여기에 신고 들어온 것이 이제 96㎡, 30평 들어왔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신고는 들어왔지만은 그 지역 자체에 30평 외에도 날수 있잖아요? 그 지역 자체는 그러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상세히 파악을 하면......
종태
김종태위원
산이라는 것이 여기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만 풀린 것이 아니잖아요? 맞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산하는 어느 지역의 능선이 잘릴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런것 보다는 현재 묘산에 팔공산 일대로 안 많습니까? 가짜 묘도 많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무연분묘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런 묘를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적에 규제를 할려고 너무 하지말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시키는 것 맞아요. 타지역에서 들어오고 이것은 산 버리지만은 이미 서있는 장소 그것은 가족묘를 할 수 있도록 여기서 건의서를 한번 올리세요. 뭐든지 위에서는 모릅니다. 밑에서 현실을 자꾸 이야기 해줘야 만이 위에서도 오고 방침이 내려옵니다. 맞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내가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현재 집이 있는 집을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완화되어 있잖아요? 그린벨트라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라, 이런 것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한번해서 청장하고 모아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지역의 우리 사업발전입니다, 솔직한 말로 자연을 훼손을 덜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라니까 이것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완전히 새벽에 경비를 서가지고 묘를 못서게 만드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그것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안 맞습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럴바에는 오히려 이것이 권장이 낫다는 이야기라 알겠지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엉거주춤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이것이 지금 올해 2월 달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보건복지부에서 관보에 지침을 법을 지금 게재를 했을 겁니다. 담당계장 알지요? 그런데 그 법에 준해 가지고 해야되지 이것 마음대로 우리가 지금 엉거주춤하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보면 그린벨트 중에도 그린벨트 아니라더도 자연녹지에 읽어보니까 자연녹지하고 대지에 이것이 법에 설치할 수 있다,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라도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그 동네하고 정면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지금 이야기하실 때 그렇게 엉거주춤하게 하면 안되고 이런 이런 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래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이것은 무엇이 안 맞다, 현실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개인 분묘 다 씁니다. 누가 제재합니까? 지금 새벽에 가서 다 쓰는데, 다 씁니다. 이런 쪽에 우리 과장께서는 실무자하고 어디 회의를 가시든지 시에 가셔 가지고 안 그러면 감사가 안 내려옵니까? 사실 이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이것을 바꾸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되지,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과장께서 하고 이것 계장하고 실무자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김종태 위원이나 안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냐하면 잘라서 말하자면 즉 말하자면 묘하나 되어있는데 쌍봉 정도는 쓸 수 있게끔 마음놓고 묘 하나 더, 원래 부부간에 한사람이 먼저 죽어 가지고 있으면은 쌍봉 정도는 쓸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시에 라든지 잘 건의를 한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 지금 쌍봉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잘해주세요. 납골묘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묘를 썼는데 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묘 썼는 자리에......
종태
김종태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묘를 썼는 자리는 납골당을 만들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미 묘는 쓰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를 시켜 준다면은 헌집을 새집 짓도록 만들어 준다면은 살 수 있잖아요? 맨 그 자리는 어차피 묘다 이 말이라, 묘기 때문에 납골당을 만들어 가족묘를 만들면 웃대 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안 좋겠나, 이 이야기지 쌍봉이 아닙니다. 쌍봉하고 납골묘는 다르니까 그것을 참조를 해주세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내가 이 부분에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청주 한씨 송정 종친회도 크게 말하면 문중묘 입니다. 문중납골당입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내가 이 위치를 몰라서 그런데 덕곡동 산 52가 어디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심천랜드 아시지요? 파계사에서 동명 쪽으로 나가는 길 안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예.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거기 가다 보면 송정동 서쪽 편에 심천랜드 목욕탕 하나 있습니다. 목욕탕 거기서 남쪽으로 바라보면 산기슭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내 한번 방문해 볼려고 하는데요. 가서 납골당 묘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자 위치를 물었고요. 그 다음에......
종태
김종태위원
박혜정 위원 나중에 지적도 하나 떼주라 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적도 하나 떼주라 하면 되잖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지적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설치 규모가 96㎡인데 안치기수가 230기를 안찬다, 이 허가를 내줬다 이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법규정이 있느냐,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이 30평안에 그 30평도 크게 안 넓다 그렇지요? 그 안에 납골당 묘역을 설치하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안치기수는 230기다. 이런 법적인 근거기준이 현재 되어 있느냐 그러면 설치규모는 땅만 한 30평 좀 안되는데 그러면 납골당 규모 짓고 하는데는 자유자재로 안 짓겠습니까? 안치기수 모시는 방법은 아마 자기 가족들 임의대로 할 수 있으니 230기를 모실 수 있다고 아마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그러면 법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 알아야되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왜냐하면 관계 부서에 관계되는 구비서류, 허가사항, 그것하고 또 왜 그러면 정부시책 사업으로 납골당을 설치하면 융자가 나온다 하는데 지원금이 무조건 나온다고 듣고 그것 받아 가지고 했다는 사람 이야기도 내가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지원금은 제도는 그러면 이 법으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 우리 동구청 관내 안에서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원금 문제도.......
혜정
박혜정위원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럼 다른데 했는 사람은 받고 했던데 여기는 그 제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형평성이 안맞다, 왜 형평성이 안 맞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것을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지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한번 허가권 내용하고 해가지고 자료 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납골묘 설치관련법이나......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혜정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만들어서 제출하고 납골당 설치관련 규정 복사하고 지원금 문제도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은 우리가 할 때 지원금 문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서 못하는 다른데 한번 알아보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도 그것이 형평성이 없고 말이 안돼요. 다른 곳은 지원 받아서 했는데 여기는 안된다 이러면 얘기가 안되거든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영세민 주택하고 이것 영구 임대주택하고 조건이 많이 틀립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사항이고 요새는 의무적으로 대단위 아파트를 지으면은 의무적으로 영구 임대주택이나 또 그런 것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은 안심택지 지역에도 이번에 영구임대 주택이 이번이 들어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들어갑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은 현재 영세민이라든가 현재 여기 방금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보면 현재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지금 신청 들어 왔으며 지금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다 들어가지 못하고 신청 중에 지금 한 20%정도 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현재 지금 신청해 놓은데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이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밀려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입시 시험같이 예를 들어 어느 대학에 몇 명 모집하는데 몇 명해 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고요. 과거에는 대기했다가 해줬는데 요새는 그 주택이 들어서면은 몇 가구는 임대주택이다 하고 정해지면은 그때 우리 공문이 내려오면은 그때 선발하고 끝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몇 명 대기하고 있다고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럼 안심택지 지역 같은데는 이번에 몇 천 세대가 들어서는데 이번에 임대주택이 몇 세대를 짓는다 하는 사회과에 통보가 안 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시로 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수시로 오면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몇 채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월성, 수성구지역에 각 지역마다 임대주택 하는데는 다 공문이 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아니라 동구지역에 짓는 것은 동구지역에 구민들만 우선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아니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시에 얼마나 오래 거주했느냐를 따져서 점수가 좀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런 것을 왜냐하면 현재 지금 몰라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도 그래도 임대주택이 대구 시내에서 이번에 몇 채가 공급이 될 적에는 우리 동구만은 빠진 사람이 없게끔 구보지 팔공 메아리에 “임대주택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하십시오.” 하는 팔공 메아리에 꼭 사회과장님께서 실어 주시면은 이것 사실 수시로 접수받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접수를 받기 때문에 몰라서 그 시기를 넘기는 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신청 넘어올 적에 반드시 팔공 메아리에 실어서 동구에 무주택자가 한사람이라도 더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끔 좀 선전 즉 말하자면 홍보를 좀 해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입주자 현황 3년 동안에 우리 관내 974명이 신청해 가지고 당첨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입주 여부는 거의가 974세대 됐으면 다 들어갔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입주여부는 대한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금 답이 없어가지고 현재 974세대 중에 얼마는 안 들어가고 얼마는 들어갔는지 그것이 파악이 안돼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그것을 사회복지과서 시에서 통보를 받았을 적에 그달 그달 바로 팔공메아리에 꼭 실어주셔야만 한사람이라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감사자료 설명) 예, 박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내역에 심야보일러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2000년도에도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2001년도 예산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해봤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전후 대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내가 우리 동네 심야전기보일러를 했는 곳에다가 여러차례 문의를 해봤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라,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여기에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줍니까? 경로당에 이것을 우리 신암4동 같은 경우에는 490만원, 약500만원이 지원이 돼가지고 심야보일러를 했는데 심야보일러를 하고 난 연후에 이것은 돈을 어떤 방식으로 맨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지원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민복
박민복위원
그 효과라는 문제를 거기에 사용하는 어른들한테 전부다 이야기를 해보고 효과를 점검해 봤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물어보니까 다소 불편한 점도 있는데 다만 전기료가 상당히 한 34%정도 감소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료가 10만원 나오면은 비교를 하면 6만6,000원 정도 한 3만4,000원 정도는......
민복
박민복위원
심야전기라고 물론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주로 경로당은 밤에는 사용을 안하고 낮에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실컷 데워놓고 식고 난 연후에 또 다시 사용을 하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서 효과에 대한 기대가 많이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 기대보다 상당히 효과가 저조한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권유를 안하고 신청을 한다면은 동에서 충분히 이 관계 홍보를 해가지고 효과 문제라든가, 전기료 문제라든가, 홍보를 해가지고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면은 해주고......
민복
박민복위원
한 경로당에 안 할 적에 하고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신암2동, 신암경로당 경우에 종전에는 연간 54만원이 나왔는데 설치하고 난 뒤에 46만8,000원이 나왔습니다. 전부 대비해 보니까.......
민복
박민복위원
심야전기보일러를 안하고 경로당에는 대체적으로 기름보일러를 할 적에 하는 이야기지 낮에 전기보일러를 가지고 한다하는 이런 취지 말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민복
박민복위원
그것을 해야지요. 전기보일러 보다 기름보일러로 전부다 대치해 놓은 그것 전부 다 떼내고 다시 심야전기보일러로 했는데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난방비 비교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이것이 난방비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전에는 난방비고, 후에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심야전기료.
민복
박민복위원
심야 전기보일러가 역시 난방료 아닙니까? 다른 것은 지금 사용 못하고 안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맨 같은데 아까 말한 결과적으로는 10만원이 나올 경우에 과거에는 10만원이 나왔다면은 설치한 이후에는 6만6,000원정도 나왔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전기세를 가지고 이야기 안하고 여기 지금 있는 경우에 전부 다를 통틀어 이야기 하자면 전부 기름보일러를 있던 것을 떼내고 심야전기보일러로 다 교체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심야전기하고 기름하고의 비례를 말씀하셔야되지 다른 것은 일반 전기 다 쓰는 것은 다 그대로 다 안 씁니까? 쓰는데 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500만원이라는 돈을 넣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획기적인 효과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안그러면 이것 다시 있는 보일러를 전부 다 떼내고 다시 돈 들여서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께서 안 해보신 모양인데 전기료, 기름으로 땔 적에 얼마? 전기로 할 적에 얼마인데 이 효과를 가지고 이 테스트 해볼 적에 전기와 기름에 대한 어느 것이 타당성이 좋으냐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금액만 따질 때는 절감이 되는데 노인들이 선호하는 쪽은 역시 심야보일러 전에 그것이 더 따뜻하고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본위원이 과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분명히 이 경로당은 전부다 아침 10시나 11시쯤 되어 나오셔 가지고 오후 5～6시 되면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이 후에 한참 있다가 9시, 10시 또 새로 전기가 들어와서 데워놓으면 다 식어 갈 적에 다시 온단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에 그 열량을 우리가 다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것 같으면 낮에 생활을 안하고 밤에 따뜻할 때 싼 전기로 때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자기 일하러 나간단 말입니다. 이런데 이것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올해 지금 상태 이것이 12월 달인데 아직까지 두 개 설치를 안했다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내년 예산에는 이것이 또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지요? 그것을 고려를 해보시라고, 나는 2년에 걸쳐 가지고 박장수 과장께서 담당인 유옥임 계장님 안 계십니까? 그때도 이것을 타당성을 해보라니까 무조건 임의적으로 이것을 해야된다 하기 때문에 거절 못하고 예산을 집행 했는 것인데 이것이 올해는 어떻게 할것이냐는 이런 것도 내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올해 예산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앞으로 효율성 문제도 문제고 또 앞으로 심야보일러 이것도 요금이 오른답니다. 오르는 문제까지 고려해 가지고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우리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저동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평동하고는 그래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동장께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곳은 저희들 예산도 있고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본위원이 듣고 기억하기로서는 이것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런 것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우리 동네에 이것을 해놨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딱 2년째, 작년하고 재작년 가을에 했는 것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사실상 내가 필요한 만큼의 이것 기름보일러는 내가 온도 좀 더 올리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못한단 이겁니다. 이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잘 감안해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나 이 금액을 빠금한 돈이 500만원이 한 경로당에 모르겠습니다만 좀 많이 때더라도 한 경로당에 한 달에 한드럼 밖에 안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해봐야 3드럼, 4드럼하면 거의가 끝나는데 4드럼, 5드럼 해도 50만원 10년 것 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계산 안나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심야보일러 값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성도 적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시책으로 앞으로 밀고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신청을 억지로 하면은 우리가 고려를 해보겠는데 이 권장을 안 할 생각입니다. (강용운 위원장 김종태 간사와 사회교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박혜정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자료가 2000년도에도 이 두 곳을 해가지고 운영해 왔고 2001년도에 두 개 안 했다고 해도 이미 세 개를 언제 설치했는지 몰라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심야전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신청이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좋다고 이쪽에서 유도하고 홍보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없을 때 박장수 과장이 있을 때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때는 그 당시 정모위원님께서 이것을 전부 다른데서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건의가 됐습니다. 과에서 이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설치했는데......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뭔가는 기름보일러보다는 이 심야전기를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뭔가 예산 차원에서 절약이 되고 유익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지금 답변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기름보일러 할 적에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 그럼 기름보일러 할 때는 여름에는 낮에 더우니까 기름 안때면 되고 물론 심야전기도 여름에는 잠궈 놓고 안때면 되겠죠. 그러나 이 심야전기라는 것은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일정하게 오는 기간이고 가버리잖아요, 전기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그 데워진 열량가지고 그 다음날 낮에 계속 온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주로 경로당에 어른이 사용하는 기간은 낮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밤에 데운 열량가지고 낮에 충분한 보온이 된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비교를 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름으로 했을 적에 대충 월별로 따져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발생됐다. 심야전기로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 이걸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이 사업을 계획을 추진하는데 활용해 쓸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사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근거는 하나도 제시를 못하고 그냥 대답할 명분없이 그냥 답변하는 것 같아서 데이터가 필요하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같은 평수에 기름으로 했을 때 계절별로 해서 이것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들더라, 그러면 심야전기로 했을 적에 이 현재 발생되어있는 몇 건만 해도 이걸 빼가지고 다음에 이런 것 한 두군데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서 적응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내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 자리에서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 자료에 의해가 무엇이 효율적이고 무엇이 저렴한 비용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나하는 이것을 자료에 의해서 검토해서 만들어놓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생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지요? 그렇게 해야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료는 필요하다면 복사를 해가지고 돌려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에 설치하고 있는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너나없이 우리 지원하는 것 가지고 겨울이고 안심2동으로 봐서 본위원이 봐서 각 경로당에 들어 가보면 어려운 경로당, 등록경로당이 있고, 등록 안했는 경로당도 있고 이런데 모두다 기름값이 모자라 가지고 겨울되면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하고 부녀회나 의회가 관변단체에 지원을 해가지고 때고 이렇게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물론 국가적으로 한 경로당에 얼마 지원한다 하는 그것이 서있는데 이것을 지금 돈이 요즘 와서 신설경로당도 나오고 거기다 지금 돈을 수백만원씩, 500만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심야전기 하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것이 원칙으로는 가격이 오르면 키로당 얼마해 가지고 오르면 안됩니다. 오르면 안되는데 지금 다 오르거든요. 도시가스 설치해 놓은데도 원래 도시가스는 우리가 가정냉방 이것 할 때 이 연료비에서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비 그만큼 투자해서 하는데 전부 속이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정부 그쪽에서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경로당에다가 500만원씩 이렇게 어느 경로당에는 기름도 못 때는 형편인데 여기다가 심야전기를 할 때는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 선정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이것이 전기료도 절감되고 난방비도 절감되고 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앞으로도 심야전기요금도 오른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책사업으로는 추진 안하고 각 경로당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은 검토를 해보는데 권장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지금 경로당에 우리가 예산 세워졌는걸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 예산 세워 줬는데서 얼마만큼 지금 예산을 사용을 하고 얼마 남았다는 것을 압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는 안보고는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럼 계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얼마 정도 한번 남았는지 대강은 알아야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경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렇고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경로당에 앞으로 이렇게 가야됩니다. 우리가 경로당에 가서 이용을 하고 지금 과장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용을 하는 사람이 이용을 해야되는데 실제로 경로당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해야되는 사람이 각 동네마다 다 똑같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거기 가서 크게 이용을 못 합니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경로당에 안가야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지금 이용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등록했는 경로당도 있고 등록 안했는 경로당도 있고 그런데 거기 콘테이너 갖다놓고 어려운 사람들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하물며 율암경로당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전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전기를 지금 도전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율암......
경은
안경은위원
율암경로당, 거기 하나 밖에 없습니다. 율암1, 2동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전기도 지금 도전를 하고있습니다. 도전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전기 미터기 안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도전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다른 것 있습니까? 지금 이런 입장인데 또 어느 동네에는 근래에 지금 경로당이 수억 들어가서 신설경로당 짓는데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은 안 맞잖습니까? 여기다 심야전기 갖다가 지금 한번 보세요. 심야전기 해가지고 500만원씩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이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안 맞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 분야는 중복되는 답변이지만은 권장을 안하고 사업을 중단하면 싶습니다. 이 심야전기 사업은.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 쪽에 과장께서 지휘를 하셔가지고 그런 곳 어려운 곳에 예산을 갖다줘야 되는 거지 본위원은 그런 쪽에 지금 투입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파악을 한번 하시고 어려운 곳 이런 곳에 하고 이런 돈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안맞다. 왜 안맞느냐 하면 앞으로 중단하겠다, 왜 중단해야되는지 그러면 전에 보일러 할 때 보다 심야전기를 하니까 뭐가 비용이 더 나간다든지 아니면 막상 원해서 해줬지만 사용효과가 얼마의 불평이 있고 안 맞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되고 첫째는 비용이 시설비용도 있지만 시설비용은 떠나서 운영비용에서 기름 1년에 공급됐는 양하고 심야전기하고 경로당에 일반전기하고 고지서가 두 개로 나오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심야전기료는 따로 나오고 일반 것은 따로 나오고 두 개로 나올 겁니다. 두 개 나오면 심야전기 쪽에 전기 사용료가 월별로 따져가지고 얼마더라, 1년 운영하니 몇 평에 얼마더라, 그러면 거기에 전에 기름 쓸 때 들어간 돈이 나갔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명세서 전부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내용 그 파악 못합니까? 여기 자료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 것을 일찍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도 신설 경로당을 짓고자 할 적에 정말 이런 자료가 있어야 이것 설계 할 적에 기름 보일러 설치하는 것 보다 심야전기로 설치하는 것이 이런 이런 점에서 효과적이다. 아니면 예산도 더 절감된다. 이래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데 충분하게 그것이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되지 그냥 우리 동료위원들이 내용을 몰라 가지고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런다고 해서 앞으로 그것은 안 하겠다, 하겠다 내용도 없이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그것을 그 자료를 확실히 앞으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뒤에 누가 이 분야를 관리감독 하더라도 확실한 데이터에 의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기서 구두로 말씀을 드리지만......
혜정
박혜정위원
2000년도까지 잘 정리를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한번 하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렇게 해줘야 앞으로 또 이어지고 하지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것이 안맞다, 맞다, 권장 안한다, 한다 이러는 것은 안맞으니까 그것은 무언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사실은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경비는 좀 절감이 됩니다만......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평가를 기본적인......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효율성은 떨어지고 앞으로 전기심야보일러 값이 오른다는 정부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효율성이 안 떨어지나 그래서 제 답변 자료에서 앞으로 권장은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추진 할 때는 내가 답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중단 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 결심을 받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자료에 의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무관심해서 그냥 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에 방침을 받고 결재를 받아가지고 추진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오늘 현재 답변에는 그런 대책이 없어요. 자료도 없고 하니 그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나름대로 모든 질문은 하셨고 몇 가지 제가 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경로당 전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지금 있는데 다 세 봤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48개소입니다. 뒤에 또 자료에 의해서 보고가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심야보일러 전기설치는 몇%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2000부터 2001년, 2002년 현재까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로 따진다면 지금148개 경로당 중에 지금 7개소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2개소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이 2개소 설치분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앞으로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01년, 2002년 현재까지 그러면 7개를 확실히 했고 앞으로 2개 경로당을 더 설치할 계획이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더 이상은 권장을 안 할 그런 예정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나를 하는데 경비가 한 500만원 들어간다고 했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500만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박혜정 위원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3년 동안 이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500만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3년 동안 해보니까 지금 심야전기로 해가지고 얼만큼 득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3년 동안에 기름을 우리가 지원을 해보니까 돈이 얼마 들어 가든가, %가 몇 년도까지 이것이 심야보일러를 하면은 10년 이후부터 득을 본다든가, 5년 후부터는 기름 떼는 것보다는 득을 본다든가 무슨 이런 계획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이것을 좀 묻고싶거든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이 심야전기가 이것이 구청이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요금을 산정하는 것 같으면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것 보니까 정부시책으로도 심야보일러 값을 올려버리고 업체에서 올려버리고 하니까 앞으로 계획 세우기가 상당히 난감 스럽습니다. 그래서 단기계획밖에 우리가 세울 수 없는 입장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요금이 다소 싸기는 쌉니다만 효율성은 떨어지고 앞으로 또 오른다고 하니까 제가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더 이상 권장 안하는 것으로 지금 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계획, 자료를 해서......
창성
임창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말씀을 답변을 하는 것이 궁색한 답변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집에 지금 심야전기를 해도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몇 년까지 이것을 넣어가지고 사면은 500만원 밑천 들여 하면은 10년 후부터는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기름 넣는 것 추산해 가지고 득을 본다. 이럴 때 심야전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부 그 혜택으로 가정에도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심야전기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대한 경로사업을 하면서 이것 아무 계획도 없이 이것 기름 넣어 가지고 5년 이후에 돈 들어가는 것 하고 그러면 10년 후에 돈 들어 가고 500만원 밑천 들여 가지고 10년 이후부터 득을 본다, 몇% 이런 계획도 없이 그냥 7군데를 해가지고 해보니 지금 결과가 어떠냐, 확실한 것 지금 과장님 모르고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앞으로 사업을 하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다 이런 얘기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7군데를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안 맞다, 우리 위원들 몇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부터 그만 둬야되겠다, 이 얘기도 좀 궁색한 대답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처음부터 본인이 과장 안 할 때 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와가지고 위원들이 얘기 들어보고 추궁을 들어보니 이것이 좀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 좀 안해야 되겠다. 이 대답이 좀 궁색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답은 그동안 3년 동안 누가 했든지 간에 전과장이 했든 누가 했든지 간에 내가 살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이것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고쳐나가겠다. 이런 대답이 시원스레 차라리 낫겠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료가 묻는...... 정직하게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빠졌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 인정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빠졌는데 우리가 바쁘다보니까 멀리 못 내다보고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 7군데는 앞으로 10년 이후부터 지금 노인들 그때까지 못사시겠지만 다음 경로당 오는 사람들은 10년 이후부터는 득을 볼겁니다. 틀림없이 이 분들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심야보일러 요금이 얼마나 오르느냐, 지금 30% 오른다고 지금.......
창성
임창성위원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도 안나오니까 말입니다. 경로당 운영 현황 이것은 조금 전에 질문했고 이것 넘어 갑시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경로당 운영현황에 사설경로당이 있고 공설경로당이 있는데 이 지원비가 어떻게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똑 같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사설이나......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용운
강용운위원
운영비하고 지원비 모든 것......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같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월 운영비는 2001년도 까지는 월7만원씩 주고, 올해는 8만원씩 주고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기준을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이 그러면 사설 여기 되어 있는 것도 그러면은 서류상 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졌는 사설경로당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20인 이상 회원이 있어 가지고 등록되면은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건물주인한테 전부 승낙을 받아서 주면 이것이 장기적입니까? 아니면 몇 년간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기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장기적 몇 년간, 보통 사설경로당은 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한시적으로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한시적인 예를 들어서 1년 계약해 가지고 등록해주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몇 년 기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반영구적으로 물권을 사용 할 수 있어야 우리 등록이 가능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 사설경로당은 우리 공식적으로 사설경로당은 경로당 건물이 개인이 어떤 소유자가 사설경로당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장기간 사용승낙이 났거나 아니면 마을공동 것이나 이런 경로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은 안그러면 땅이 시공유지거나 아니면 동네 건물이거나 사설경로당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등록된 것은 그 기준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등록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이 사설경로당도 공설경로당이나 다름이 없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구분만 사설, 공설하지만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경로당 지원금에 보면은 운영비하고 난방비 기준을 어디를 두고 측정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동일하게 주고있습니다. 경로당마다 한 8만원 월 주고 있고요.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 건물면적에 따라 주고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운영비 동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원칙은 차등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과장 지금 이야기가 보세요. 차등을 두는 것이 분명히 맞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래 과장도 먼저 서두에 이야기 하셨잖아, 차등이 맞는 것 같으면 차등을 둬야됩니다. 지금 구청에서 보면은, 인원이 예를 들어가지고 10명이나, 30명이나, 50명이나 똑 같애요. 이 잘못돼 가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도 인정은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경로당 인원수가 학교 학생수 만큼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어떤 곳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가공숫자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 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것이 바로 우리 행정에서 착오가 나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왜냐? 지금 각 동에 우리 복지인원이 많이 투입되어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 인원들은 그러면 동에서뭐 합니까? 그 사람들 뭐 합니까? 무엇 때문에 자꾸 사람들 많이 투입시켜 줍니까? 복지인원을, 사회복지 담당을 많이 투입시키고 있잖아요? 과거보다는 많이 내려와 있지요? 새로 우리 채용해 가지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실무담당 과장께서도 운영비 책정이 지금 현재 차별둬야 된다는 것 당연하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알면서 시행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기준을 만들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것이 왜 안됩니까? 그것이 바로 구청에서 현재 실무담당자들이 현장조사를 안하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숫자만 채워가지고 올라오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물론 정확하게 조사되면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학생처럼 정확한 숫자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오는 분, 대상자, 어떤 곳에는 보면은 30명 해놓고 10명도 안나오는 경로당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에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 말대로 나오는 숫자로 안치더라도 현재 그러면 여기에 인원수 기록된 것, 접수된 사람을 기준으로 칩시다. 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 파악하기 힘들다 칩시다. 파악도 됩니다. 왜 못합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지요. 왜 경로당에 인원을 파악 못한단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숫자가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다시 전입 오고, 전출 가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파악하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상은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 보세요. 복지담당이 전부다 관리를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네들을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파악이 나오고 그러면 과장님,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덮어봅시다. 덮고 만약에 회원수 접수된 부분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접수됐는 숫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등록할 때 인원수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등록 접수 있잖아요? 이것이 현재는 맞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등록할 때 인원입니다. 등록인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등록인원하고 현재인원하고 달라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다르지요. 등록 할 때는 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 숫자를 지금 나열해 놓은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럼 현재 인원하고 숫자는 파악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파악을 할려면 다시 해야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래 지금 현재 예산 투입되는 것이 이것이 예산까지 주먹구구식이라니까, 볼 때 과장이 이것 우리 감사 나가서 한번 봤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보고 느꼈는 것이 무엇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면 차등해 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 운영비를 갔다가 공통으로 주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것 지금 빨리 바꿔야 됩니다. 현재 인원이 많은데는 인원이 예를 들어가지고 90명 있는 반면에 24명 있는 곳도 있어요. 등록인원이, 등록으로 칩시다. 그러면 등록이 24명 치면은 현재 배로 올립시다. 50명 칩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 98명도 마찬가지라, 이 등록이 98명 같으면 여기는 한 180명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을 것 아닙니까? 등록수가 많으면 현재 인원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에 이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어떻게 해서 그래 20명, 30명 사람하고 100명되는 사람하고 운영비를 똑같이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진짜로 돈 가지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형평성 원리를 따지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보면은 아주 많은 데는 많습니다만 거의가 100명 미만, 한 두명 더 많아도 그 운영하는데 더 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 한 두명 많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현재 볼 때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기준을 50명에서 몇 명 기준, 몇 명에서 몇 명 기준, 50명 미만은 얼마, 50명 이상에서 100명 사이 얼마, 구청에서 철저히 하시란 말입니다. 숫자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분명히 나올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래 그 숫자를 그대로 주라 이 말 입니다. 주고 측정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지, 무조건 돈준다고 해서 8만4,000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어 가는 행정은 바로 해줘야 됩니다. 우리 과장께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자꾸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나눠줄 때 부작용을 또 생각해야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뭐 부작용 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제 돈을 더 달라고 가공 명수 자꾸 넣는데 그것 어떻게......
종태
김종태위원
실태조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 한정된 인력에 실태조사 계속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 모이는 장소 같으면은 출석을 부르든지 하는데 노인들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기가 상당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 노인네들은 순진합니다. 노인들이 과장 생각하는 것 보다는 순진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순진한 것도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거기 사람 모아 놓고 담당자 가서 “만약에 거짓말할땐 돈 10원도 안갑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하면 절대로 거짓말 안해요, 노인네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살면 얼마 산다고 거짓말 해가며 돈부탁 안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경험상에는 다소 또 거짓말 하는 분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물론 가끔 있겠지만 과장이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노인네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어차피 노인네들한테 돈이 가는겁니다. 이 돈 가지고 남는 것 다른데 쓰는 것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한테도 당연하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인원이 많은 곳은 운영비 당연히 더 많이 줘야되지. 차이가 너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몇 명 기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줘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편성해 주라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한다면 100명 넘는 숫자는 따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아까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자꾸 그런 위원님들 다른 곳에 경로회원권을 드리기 위한 그런 수작을 부릴 수도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행정이 놀아날 수 없는 것이니까 돈 차이가 8만원 많이 해봤자 이것 차이둬봤자 한 2, 3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 보세요. 행정이 노인네들한테 놀아난다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과장이 노인네들한테 놀아납니까? 우리 행정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인력은 부족하고 실태파악은 어렵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 드린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파악을 해보시라니까 이것요. 해보시면 과장이 생각하는 것 보다 노인네들이 순진하다니까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몇 명 기준 우리 토탈이 나오잖아요. 몇 명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면은 만원이든 이만원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만원, 이만원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돈을 주더라도 형평성에 맞도록 지급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노인네들한테 가는 돈인데 형평성에 맞게끔 책정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공통으로 일괄로 주지말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취지는 내 알겠는데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취지를 알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의향 없습니까? 이것 잘못 됐는 것도 과장이 인정하지요? 자체를.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맞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맞으면 바로 해줘야 된다니까, 해보고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다든지 그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바로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자꾸 노인네들한테 행정이 놀아난다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노인네들한테 행정이 놀아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보니까 100명 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딘고 하면 율하 안심1동하고, 송정 괴전동 그 두 군데가 100명이 넘고 그 외에는 거의가 30～40명 많은데는 한 70명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래 50명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8만4,000원 같으면 50명까지 한 6만원 하든지, 50명 이상이나 많은 사람은 9만원하든지 이 돈 올려주고 100명 이상 넘는 곳은 10만원 하든지 철저히 단계 해주면 된다니까요. 단계를 거기에 불만사항 없을 겁니다. 노인들 있는데 인원에 따라서 편성했는데 누가 할말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물론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49명되는 경로당이 있을 때 50명 미만 줬을 때 그 한명만 어디서 모셔옵니다. 모셔오면 또 더 줘야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인원 한명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아웃더라인을 봤을 때 형평성에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저는 당초에는 운영비는 공통으로 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간사님 의견을 한번 가서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 여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것은요, 근본취지가 잘못된 것은 과장도 인정하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사람 많은데, 적은데 일별로 나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당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고정된 숫자 같으면 분명히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텐데 이것이 좀 유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으로 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때까지 해서 나왔으면은 이제는 뭔가 잘못된 것은 과장께서도 실무과장으로서 잘못되어 가는 것은 바로 해주고 현재 운영실태에 형평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10원을 더 주던 100원을 더 주던 이것 관계가 없다니까요. 형평성에 맞게끔 책정해 주면 돼요. 이것 가지고 사업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노인들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껴 가지고 다른 곳에 쓸려고 하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간사님과 의견을 제가 이 감사가 끝나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것은 바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좀 되신다면 당초에 감사 우리 시작 할 적에 자료가 안 올라와 가지고 우리 앞에 짚어놓은 것이 감사 올라오면은 그 이야기 하겠다고 했는데 감사자료가 한번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다 볼려면 이것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일부는 내가 한번 봤는데 한가지 또 한번 짚고 뒤에 넘어가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우리 종합사회복지운영비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 자료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올라왔는 것 보면은 자세히 다 못 봤어요. 대충 내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장애인 복지회관이 몇 개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회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우리 다섯 개 중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몇 개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회관 그것은 자료를 한번보고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 보세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복지회관 다섯 개 밖에 없는데 장애인 복지회관이 몇 개인지 지금 과장 모르고 올라와 가지고 자료가지고 있다는 것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은 아니잖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은 장애인 복지회관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복지가 사회복지관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사회복지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장애인은 없고 복지시설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복지관에 복지시설 되어있는 것 없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은 장애인 전용시설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럼 장애인 수용하는데 그러면 복지관은 어디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관이 아니고 복지시설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래 복지시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천혜하고 청구혜양원하고 일심재활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제일기독교 사회 이것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제일은 무엇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일은 여기는 복지관 우리...... 지금 복지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는 특정 장애인 시설하고 전담시설은 없고 다만 장애인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 내에.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제일복지관 여기는 뭡니까? 제일기독사회복지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나급 복지관인데 복지관 사업 중에 여러 가지 도시락 배달도 하고 또 노인무료급식도 하고 이런 사업을 펼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 장애인 전담시설은 아닙니다. 복지관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럼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2000년 사업계획서 제일기독사회 복지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료 무엇입니까? 이 자료 왜 올라왔습니까? 복지관으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못하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래 자료가 뭡니까? 제일기독사회복지관으로 되어있잖아요? 자료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간사님 자료를 한번보고 나도 자료를 못봤기 때문에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렇게 되어있잖아, 여기에 2002년 사업계획서 제일기독 사회복지관, 복지관 되어있잖아 그래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래 제일기독사회복지관이 뭐하는 곳이냐고요? 여기 주로 무엇을 합니까? 사업 어떤 사업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복지관마다 가정문제 종합상담하고 직업, 부업 기능훈련, 아동선도, 유아보육교실, 청소년상담, 노인사회교육, 여가지도, 장애인 서비스 이런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사회 복지관이.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래 복지관이 그것을 아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제일기독사회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마다 구체적인 사업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다 다르지요, 그래 다른데 제일에는 어떤 것을 하느냐 묻잖아요? 제일사회복지관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계획을 많이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자료를 급히 만들다 보니까 저한테는 자료를 주지 않고 지금 바로 감사장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를 봐야 답변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자료는 우리가 궁금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대략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내역하면서 다 나오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복지관이 5개 안 있습니까? 5개 어디어디 입니까? 안심제1복지관하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대구종합사회복지관, 안심제1, 동촌, 제일기독사회복지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맞잖아, 그래요? 그러면 제일사회복지관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평소에 모르고 있습니까? 자료를 볼 필요도 없이 복지관이 나오면은 안심에는 무엇을 한다, 제일에는 무엇을 한다, 동촌에는 주로 무엇을 한다, 다 사업이 다르다 했지요? 그러면 거기 사업이 무엇 무엇을 하는걸 몰라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 없이는 답변을 못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 문제나 종합상담이라든지 이런 총괄적인 답변밖에 지금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이 무엇을 물을지 모르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복지관에 아까 말한 복지관 전체를 공부를 해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무엇을 물을지 어떻게 압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공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무얼 물을까요? 자료가 없어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질의하고 무엇을 묻겠습니까? 무엇을 찾아내겠어요? 자료 안받아 모르겠다. 이것은 감사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것하고 과장이 답변하는 것 서로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각 위원들 다 자기들 궁금한 것이 있다고 또 찾아보고 거기서 또 우리가 잘못했는 것 지적할 수 있고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우리 공무원 어떻게 우리가 잘못되어 가는 것은 궁금한 것은 우리도 알아야될 권리가 있고 거기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못되어 있는 것은 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도 제일기독사회복지관에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른다고 하면은 본위원이 물을게 없다니까 그렇게 이야기 해버리면 그래 결국 여기 지적한대로 하나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직접 나갔으면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알 수 있는데 과장은 아시다시피 총괄적인 사항만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문제 상담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그런 총괄적인 사항만 제가 파악을 하지 이 사업복지에는 어떤 어떤 세부적인 사업한다 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한 것이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먼저 공부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 본위원이 뭐 묻고싶어도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충분히 내 머리 속에 다 넣어서 답변을 드리면은 저도 참 시원하게 좋겠는데 지금 현재 제 능력이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도 준비 안되고 그런 불찰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저도 옆에 듣다 듣다 하도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취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자료 신청을 해서 자료를 올려 보낸 것도 알고 계시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준해서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 뭐 잘못된 것 또 여러 가지를 과장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라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다면은 그 대답이 말입니다. 대답이 난 참 과장님이 답답한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내가 한 말씀 드릴께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럼 행정감사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고 어느 날, 며칠날 부터 행정감사 들어간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위원님들이 어떤 점을 물을런지도 모르잖습니까? 그럼 여기 자료 신청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 과장님이 대충 아셔야되고 또 그것도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님이 묻는 대답자료가 말이요, 대답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행정감사 받는 과장 입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좀 답답하다는 말이요.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그 부분 내가 고쳐 가지고 내일도 감사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든지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확실히 위원님께 시원스레 해주겠다든지 이렇게 되야되지 ‘모릅니다.’ 여기가 청문회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모릅니다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고.......
창성
임창성위원
방금 했잖습니까? 모른다는 것 내 혼자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 대답이 모른다하는 대답보다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금방 이렇게 하다 보니 미안한데 이것 좀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 궁금한 것 풀어드리겠다는 이야기하고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 보세요. 우리 지방의원들은 국회든지 어디 청와대든지 행자부 자치감사든지 감사원 감사든지 딱 보고 집어내 가지고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왜냐, 의원은 혼자하기 때문에 이것 올라오는 것 다 못합니다. 국회든지 다른 행정자치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들 유리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알지만은 그러니 국회의원들은 비서들이 있고 현장도 가보고 자료 집어내고 그것가지고 집중타로 뭐라고 하지만은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들한테 묻습니다. 일단은 이 자료를 보고 원래 감사하는 것이 물어서 되는 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원들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보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있다 해봐야 전문위원 한 분 밖에 없습니다. 그런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 궁금한 사항을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거기에 잘못된 것 지적하고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것 우리 공무원들이 아셔야 돼요. 위원들 감사하는데 묻느니 이런 생각하시면 안돼요. 행자부든지 감사원 감사는 자기 서류보고 딱딱 집어내지만은 우리 지방감사는 의원들이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우리가 보조가 안됩니다. 못해요,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충자료 올렸는 것도 원자료를 받아보니까 미비하니까 실무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복지관 해봐야 5개라, 5개 평소에 과장이 복지관을 자주 점검해보고 보고를 받은것 같으면은 오늘 이런 것도 물으면 그 대충 뭐한다, 무엇이 어떻다 알아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본자료 올라왔을 적에 여기 사회복지과 운영비 지원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가지고 무얼 알겠습니까? 예산나온 것, 이것 다 예산서 우리 다 보고 해준것입니다. 이 두장 보고 무얼 알겠습니까? 이런 감사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우리도. 지금 과장 이 앞에 보세요. 이 감사 올린 것 보세요. 이것 올린 것 가지고 무얼 알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 무얼 알겠어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무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것 금방 올라왔는데 다 못 봅니다. 잠시 본 것이 하나 봤는데 여기 봤을 적에 다섯 개 중에 하나를 내가 집어 봤어요. 그래 제일기독사회복지관에는 무얼 하느냐, 과장이 다섯개 중에 어느 정도는 대충 뭘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왜 올렸습니까? 이것 뭐할려고 올렸습니까? 이 자료 뭐할려고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기억을 못하는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것을 인정한다면은 그러면은 물어봅시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우리 과장께서 아시는데 까지 처리해 주십시오. 우리 제일기독사회복지관에서 주로 장애인들을 많이 상대로 해가지고 교육사업을 많이 했네요. 했는데 여기 보면은 사업내용에 보면은 그 취업알선을 실시했다고 하거든요. 현재 취업알선을 몇 명이나 실시했습니까? 이 교육해 가지고. 과장께서 그것도 모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니 이것 감사가 안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공무원들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들이 아는 것이 아는데 까지 알아야 맞는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런 계획이 올라올적에 왜 올라옵니까? 그러면 형식적으로 올라오면 과장 책상 위에 얹어놓으면 그런가보다, 끝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물론 제가 세부적으로 다 알아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과장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지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또 이 감사기 때문에 엉터리 답변을 지금 못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신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답변밖에 드릴수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보고 지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투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교육을 했는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취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우리 위원들도 궁금한 것이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물으면은 과장께서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돼, 사회과장 같으면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복지관 우리 연간투입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억5,000이상......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다섯 개 복지관 전체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10억 이상 지원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10억 이상 지원되는 그 복지관에 과장 그 복지관에 무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은 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감사 할 것 뭐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은 서류에 의해가지고 전부 일을 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좀 둔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서류라 하더라도 과장께서 평소에 복지관에 한번씩 가고, 점검도 한번 해야돼요. 그러면 여기는 무엇을 하는구나. 머리에 뜨잖아요? 그래 우리가 볼 적에는 과장이 한번도 복지관에 안 나가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10억까지 주는데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평소에는 사실 나갈 여가가 없고 행사 있을 때 나가는데 행사 때 그런 부분 지도하기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행사때 나가면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이 만약에요, 이 사업이라고 생각할 적에 10억을 투자한다면 현장에 안 나가보겠습니까? 무얼 하는가도 모르겠어요? 종업원 몇 명까지도 다 알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공무원이 맨 그런 생각하시고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정은 직원이 나가서 복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되다 보니까 복명하는 것도 기억이 잘 안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께서 구청에 그래도 유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감사에 충분하게 연구하시고 평소에도 이런 복지관을 찾아뵙고 검토 했다면은 우리 위원들이 감사때 궁금한 사항을 또 묻고 할 적에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한번도 점검도 안했는 그런 사항으로써 답변한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 다음에 안심1복지관에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해외교육을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것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우선 선정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자체서 하고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산은 어디서 나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기 구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것 옳다고 생각합니까? 과장.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물론 우리가 복지관 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점검을 하고 지도하고 해야됩니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고유업무 챙기기 급급하다 보니까 복지관 예산 지원해 놓고는 복지관 자체 우리가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때만 그 부분을 챙기고 그 특별한 그런 부분은 실무자나 관리자 전부 세밀하게 못 챙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께서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물으면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은 해외에 나가는데 예산이 상당히 투입됩니다. 1인당 150만원씩 투입돼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렇게 투입되는 해외에 나가는 것을 여기 과에서 배부해 가지고 선정해서 안 갑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선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 우리가 지원했는 범위 내에서 하고 법인들이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연수 나가고 아마 결과는 보고가 되겠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 보세요. 그것 지금 과장 이야기라고 합니까? 무슨 이야기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해외에 나가도록 놔둡니까? 당연히 사회복지과장이 있고 담당이 있는데 학자가 과장들 그 사람이 과연 맞는가 확인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못 챙겼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여기 보면은요, 안심1복지관은 자주 나갔어요, 지금요. 자격 선정은 어디서 해줍니까? 우선 선정은, 구청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누가 우수선정을 누가 해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해준 것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우수선정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한번 불러드릴까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포상금을 받게 됨으로써 이를 지원비로 사용, 업무에 대한 향상을 위해가지고 해외연수에 청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제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우수기관 하는 것 누가 결정해 주느냐는 이야기라, 그러면 나가는 그 사람 명단 올라오면 이 사람 우수하다는 확인을 하고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수기관 선정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선정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아마 복지관 협회나 그런 중앙단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우수기관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래 지금 이 행정이요, 우리 복지예산에 돈 예산은 투입은 엄청 되는데 관리는 하나도 안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놀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 어떻게 해서 정부 예산을 우리 10억씩 내려주는데 자기 마음대로 선정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사용해 가지고 해외에 말이야, 솔직한 얘기로 처음에 보고 놀라 가지고, 이것이라고 해외에 갔는 보고서 올라왔어요? 상부기관에 보고서가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돈만 주고 나면 끝입니까? 이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보면은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감사를 할려니까. 이러니까 최종적으로 지도점검표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지도점검표 보면은 이것 한번 보십시오. 누가, 누구 사인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원, 전부 양식이 아닙니까? 그것은 결과가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거기에 지도점검결과 사항해 가지고 적어놓고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에 지도 점검이 나오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름만 없다니까요. 이것 한번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지도점검사항 해가지고 지도 점검 죽 있고 이것 점검사항 무엇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결과가 아니고 당초에 계획 세우면서 지도 점검을 그렇게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지도점검사항이 돼있잖아, 다섯, 여섯, 일곱칸 되어 있잖아, 여기 있잖아? 점검사항 같은 것은 누가 한다는 것이 밑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하더라도, 그러면 이 계획을 잡은 사람이라도, 날라가는 새가 이것 정했어요? 누가 한다는 것이 있어야될 것이 아닙니까? 누가 한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점검한다는 누가 하겠다는 것은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수시 점검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점검 누가 하겠다는 그것이 있어야 안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양식이기 때문에......)
안계장, 감사자료 올라오는 것이 그러면 여기 양식 올라오는 것이 이대로 올라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사자, 담당 누구누구 올라와야될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사회담당
안용환 아닙니다, 그 계획서 안에 안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 계획서 누가 만들었어요? 계획서를 연도 올라오면 계획서를 누가 측정해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사회담당
안용환 계획서 여기에 보면은 점검반장 누구고.......)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잠깐만, 계획서에 구두선에서 사인났지요? 여기요. 사인 나왔지요? 계획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계획 나와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담당자 이름이 넣어 사인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사회담당
안용환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서기 때문에 안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럼 이것 계획서 누가 짰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사회담당
안용환 계획서는 양식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웃껍데기 상위는 왜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사회담당
안용환 이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점검계획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계획은 그냥 불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건의에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떻게 한다는 우리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지 그 후에......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지도점검표를 이것을 빼든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지도점검을 뒤에것이니까 빼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은 이 빼든지 해야되지, 그래.......
창성
임창성위원
위원장, 잠시만 정회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 마지막 이야기. 자료가 올라올 것 같으면은 이것 백지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쓰놓으면 그 집행부는 알지만은 우리는 모를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김간사님께서 오해를 하셔서 그렇지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계획서까지 제출했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런 설명 같으면은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그러면 오해라고 합시다. 왜냐 그러면은 위에 앞에 공무원 최고책임자에 부청장까지 사인받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에는 점검자 해서 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점검자가 누군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이제 나중에 점검을 하면은 그 양식을 가지고 점검을......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을 점검을 빼버려야지 이것을 왜 감사자료에 뭐 할려고 올라옵니까? 이것은 그러면, 안 올라와야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획서 전체를 복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 계속 설명해 주세요. (감사자료 설명) 예,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과장님,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내역에 종사자 수가 어디 어디 몇 명이라는 것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이것이 지금 2002년도 현재 인원수인가? 아니면 초기의 인원수인가? 평균 인원수인가? 그것도 알아야되겠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보육시설이 한군데도 아니고 여러 보육시설이 안 있습니까? 있으면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만약에 이것이 감사라고 하면 옛날에, 옛날하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2～3년 전만 하더라도 현지 답사 전부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몇 명이 빠졌고, 영양사가 빠졌고, 안그러면 없는 아동수가 이 기재해서 있는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망한 사람이 사망 안해가지고 한 사람도 있는 이런 감사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까 우리 김종태 간사 말씀 하신 대로 이것이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종이 한짝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없으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좀 내놓으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김간사님 자료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여기에는 어디 보육시설에 몇 명, 또 종사자가 얼마며 보육아동수가 얼마다 전부다 돼야 그 놈을 둘러메고 거기 찾아보든지 뭘 하든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0002년도 금년도 분은 자료가 제출되어있고 지금.......
민복
박민복위원
과장님, 이 간사한테 그것이 있다할 것이 아니라 전부다 인쇄를 해가지고 이것을 알리도록 해야 그러면 김간사 혼자 감사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자료를 요청했는 사람만 올라왔네요. 책자가 많으니.
민복
박민복위원
그럼 가만 앉아있는 사람 감사 못하겠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본인들이 보시고 요청하실 것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은 자료가 올라오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전부 위원님 개개인 앞으로 드려야 마땅한데 빨리 제출하느라 지금 두부 밖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감사에 대한 취지를 잘 안 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감사에 대한 우리는 지금에서는 이런 감사를 별로 했는 적이 없습니다. 현지 답사인 감사를 많이 했는데 심지어는 없는 사람, 또 가고 없는 사람, 또 아들딸 사위까지 종사자를 얹어놓은 사람, 없어 가지고 죽고 없어진 사람, 그대로 아직 사망신고 안한 사람, 우리가 여기 전부 다 수년간 내가 여기 5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감사도 많이 해 왔습니다. 했으나 이런 것 가지고 뭘로 알겠다고 하겠다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복사를 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은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올라와서 저도 아직 올라오고 못 봤는데 대충 보니까 우리 조금 전에 박민복 위원 말씀 하신 대로 이 자료가 올라오면은 이 자료에 따라 우리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야될 그런 그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보육시설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우리 감사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받아보시고 어느날 정해 가지고 궁금한 사업이든지 의문난 사항은 현지하고 저희들 확인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복
박민복위원
그 진행방향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고 그것 나중에 자료를 빨리 좀 주셔 가지고 우리가 보고 현장을 답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장 알고 계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내역 원래 그것이 그렇게 붙여줘야 보면 알지, 통계 뽑아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알수가 있나.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집행내역하고 종사자 인적사항 뒤에 47쪽에 지금 되어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종사자 인적사항 되어있고, 동별 내역 여기 있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지금 현재 사회산업 우리 자료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자료요청도 아직 미비된 것 못 올라왔고 또 위원님들 요청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료요청해서 올라온 것을 보시고 거기 의문 나는 사항에 또 감사하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위원장님, 현재 남았는 것 이것 잠깐 보고 자료요청 할 것 한몫에 해버리고......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주면은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내일이라도 보실 분은 또 우리 일정표에서 변경이 날수 있으니까 또 보시고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놨다가 또 뒤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적에 그때 우리 하도록 합시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5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