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고병식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3

회의 전체 보기 68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국, 보건소,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여 행정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과 사전에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감사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대안 제시적 감사를 통하여 주민 복지향상 등 지방자치의 초석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알찬 감사활동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들도 이와 같이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료 제출 등 성심 성의껏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을 금하고 위증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를 감안하여 정확한 자료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그 이외의 실?과?소장은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계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증인 선서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증인 이계복.

박민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한 후 본 위원장께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 제출) 그러면 오늘 수감부서인 기획감사실을 제외하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 퇴장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저희 팀장들 소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총 7건의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7건 모두 완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분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재배정에 대한 부적정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각 동사무소가 지역이나 여건상 모두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금액이 재배정 돼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앞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재배정을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2년도에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재배정할 때 동에서 쓸만큼 필요한 양을 보고받아 가지고 그대로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맨 운영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옴부즈맨도 사실상 이것이 우리 구정에 대한 자문을 하는 사항으로 변형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매월 실시해야 되는 옴부즈맨 회의를 개최치 못하고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2003년부터는 옴부즈맨을 저희가 구정에 대한 자문을 실질적인 지역의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이런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의로 탈바꿈해서 지역에 각계각층에 우리 구청에 대해서 직언할 수 있는 사람들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각 동에 배부 내지는 자체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년도에 5억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10억원을 계상하는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저희가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7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도로라든가 하수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자의 관리는 1차적으로 관리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나 기획감사실에서 직접적인 지도감독 부서가 아니더라도 감사부서를 갖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수시로 공익요원들의 근태를 점검을 해서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공무원 각 부서의 관리공무원 교육을 저희 감사계 주최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각부서에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기강이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유지비의 효율적 관리 사항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각종 전산장비의 예산 비용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이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설유지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적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적정선에서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산관련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했고 무상유지보수를 1년에서 2년으로 저희가 연장을 했습니다. 유지보수율도 8%에서 6%로 저희가 하향조정해서 했으며 2003년도부터는 5%로 예산편성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정선에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기투자 예산편성 효율적 관리 미흡사항을 지적당했습니다. 중장기적 투자계획에 편성된 각종 예산의 집행사항을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이 많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예산관리 부서에서 비능률적으로 운영 관리하였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는 저희가 남동구 21세기장기발전계획에 용역을 2002년도 4월 4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 지구별 장기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를 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파악해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기존 신규사업을 최대한도 억제하고 기존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 부적정 사항입니다. 2000년도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 집행에 있어서 소래시범 공중화장실 조경공사를 실시하면서 본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예산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운용지침을 2002년도 3월 4일날 시달을 해서 앞으로는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사업만 소규모 사업비로 집행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산확보 후에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한 자료제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기전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타가 발생됐습니다. 35쪽에 합계가 842만3천원으로 돼 있는데 요것이 1,0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57만7천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194만9천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9월 12일자 자매결연지 수해복구봉사자 상해보험료가 2억2,68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2만7천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오표를 각 위원님들 자리에 나눠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옴부즈맨이 2000년도 3월 27일날 조례가 제정된 겁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장석호위원

지금까지 아홉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네요. 그러면 첫 번에 선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첫 번에 선발을 할때에는 저희가 지역의 옴부즈맨을 우리 구정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하기 때문에 각 학계라든가 지역에 대한 여론을 잘아는 사람들로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장석호위원

몇 명정도 자문위원이 위촉이 됐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4명입니다. 7명이 접수된 중에서 4명이 그때 선발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9차, 그럼 몇 달에 한번씩 이게 열리는 거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원래 1개월에 한번씩 했는데 그 사항여건이 좋지 않아서 1개월씩 못하고요, 분기마다 한번씩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여기서 채택된 안건을 시책에 반영한게 몇 개나 됩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어떠한 안건을 채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게 아니라 지금 추진하는 업무상에 어떠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장석호위원

옴부즈맨 이걸 제정해갖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옴부즈맨 하게되면 용어가 구정에 대한 자문도 자문이지만 구정에 대한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견제라든가 이런 사항이 사실상 옴부즈맨이라는 칭호에 맞는 옴부즈맨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사실상 구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어떠한 것을 받는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을 다시 선발을 해가지고 구정에 대한 자문기관으로서만 역할을 바꿔가지고 시행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2002년도에는 예산이 240만원 잡아갖고 한푼도 소모를 안하셨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참석 수당이요.

장석호위원

아니 잔액이라고 남아 있는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장석호위원

한번 하는데 자문위원들한테 얼마정도 지급 되나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5만원씩.

장석호위원

5만원씩이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실비는 위원회 거의다 5만원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은 네명으로다가 지금까지 아홉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 첫해에 얼마정도 예산이 소모됐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2000년도에 네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정도 됐습니다.

장석호위원

9차까지 오면서 자문한 내용 회의내용 구체적으로 1차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오면서요 남동구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방향 이런 사항이 논의가 됐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21세기 발전방향 연구결과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고 또 하나는 2001년도에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자문도 구하고 주로 남동구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거기서 주 다뤄진게 그거라고요. 그러면 옴부즈맨 제도가 다시 첫 번에 했던 방향에서 지금 만약에 구성한다면 어떤식으로다가.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옴부즈맨 제도가 사실상 옴부즈맨 제도라 하게되면 상근 이사라든가 상근 직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보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원을 늘려서라도 각계각층 저희 구정에 예를 들어서 청장님하고 직접적으로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구정에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앞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인원은 몇 명정도.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거는 아직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라고 했지만 네명보다는 훨씬더 많은 인원을 각계각층에서 선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석호위원

우리 남동구에 자문위원 저기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자문위원으로 있는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과마다 위원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위원회요. 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45개 위원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45개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장석호위원

그럼 45개가 다 활용됩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 위원회는 1년에 한번 하는 위원회도 있고 사실상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떠한 성질별로 급하게 뭐가 발생되게 되면 하는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어떠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맨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있고 한번도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그걸 결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옴부즈맨을 다시 구성 한다면 전문가로 구성할 겁니까, 각계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과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남동구청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사안이 발생됐는데 이것이 안된다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바로바로 우리 구청장에게 직언할 수 있는 이런 옴부즈맨을 저희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걸 건의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자문을 구하는 요런 회의로 해서 어떤 과에다 소속시키지 않고 청장님 직속으로 있는 회의로 저희가 방향을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까지 남동구에 2001년도 진정서가 몇건정도나 접수돼 있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까?

장석호위원

네. 몇건이 접수가 돼갖고 몇건이 처리가 되고 몇건이 지금까지 있는지?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다수인관련 민원은 그 관계는 제가 총 몇건이 접수되고 그런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수인관련 민원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일반 민원이라든가 이런거는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을 하는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석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화아파트 재건축 승인건에 대해서 진정 들어온거 있으셨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장석호위원

이거 지금 시행도 안되고 주민들이 주로 해달라는게 취소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취소.

장석호위원

근데 지금 왜 안이뤄지고 있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 사실은 제가 확실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그 민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장석호위원

지금 370세대중에서 210여명의 주민의 진정을 받아서 구청에다가 취소를 시켜달라고 몇 번을 주민들이 찾아와서 진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일도 지나고 아무런 답변을 지금까지 안해주는 목적이 뭐냐구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건축과에다 여쭤봐가지고 그 사항을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소송사건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소송사건이 몇건이나 되고 있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75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75건으로 돼 있습니까? 그럼 현재 우리가 처리가 된 것은 75건중에 처리가 된 것은,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75건중에 처리가 29건이 돼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29건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계류중이 46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계류중에 있는 것이 46건, 지금 처리된 것이 몇건이라고 하셨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29건이요.

이귀영위원

네, 29건. 처리된 건 중에서 승소와 패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승소된 것이 7건이요, 패소가 4건이고 취하한게 14건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4건.

이귀영위원

그게 언제쯤 기준입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요게 11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이귀영위원

11월 30일 현재 기준입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11월말 현재.

이귀영위원

근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은 삼미개발 손해배상하고 소래풍림 손해배상 청구건은 안나와 있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소래풍림아파트 손해배상 청구하고 삼미개발 손해배상청구 그 사건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연도별로 돼 있어가지고요,

이귀영위원

연도별로 돼 있어서 여기 자료 없다고요. 2002년도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어떻게 안나와 있어요 감사자료에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요것이 소 접수일로 하다보니까 기준을, 여기서 기준이 그렇게 돼 있고 전에 요것이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뺀 것 같습니다.

이귀영위원

접수일이 언제인데요? 이미 1심 재판이 끝나고 지금 항소기간중인데 여기 2002년도 1월 1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사항이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11월 14일날 제소돼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어떻게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11월 14일날이요.

이귀영위원

2000년도 근데 왜 안나오냐고 2000년도 그때 사건인데. 그건 지나서 안나온 겁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된거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요건 2001년도부터 저희가 접수된 것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마,

이귀영위원

삼미라든가 소래풍림은 2000년도기 때문에,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2000년도에 요게,

이귀영위원

그래도 그렇죠. 소송사건이라면 현재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자료를 한건데 극한된 것만 제출해서는 안돼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것도 중요사항은 별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중에서 59쪽에 보면은 압류해제 신청거부 처분취소 원고가 윤삼순씨가 제기한건데 민원지적과에서 항소 포기를 했거든요 항소를 포기한 사유가 있을텐데 왜 항소를 포기를 했을까요? (담당팀장 실장에게 설명함)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구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 전부가 대법원에서 위헌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항소를 포기한 사항입니다.

이귀영위원

위헌결정이 됐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 사유라 이거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검찰지휘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이귀영위원

검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민사인데 무슨 검찰에 지휘,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항소를 해라,

이귀영위원

그래서 항소포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거 말이죠 자세하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니까 항소포기 자료를 좀 그거하고 6번에 보면 민원지적과가 항소포기 사유가 또 있거든요. 주식회사 영종 그것도 같은 내용의 사건입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귀영위원

그거 한번 사유를 말이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니까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15번 구상금 청구 사건이 있거든요 남기창씨가 한거. 그 내용이 구상금 청구가 어떠한 내용인지 아시는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이게 남동구 논현동 사거리에서 풍림아파트 방향으로 소래 삼거리요, 삼거리에서 도로가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가다 차가 파손됐거든요, 그래서 남기창이라는 사람이 도로파손 책임을 물어가지고 차량수리비 등 요런 것을 저희한테 배상을 요구하는 소가 제기 됐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구상금 청구를 한겁니까? 남동구청에다가 구상금 청구한거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남동구청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귀영위원

구청에다 직접 한거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네. 지금 현재 소가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이귀영위원

진행중인건 알고 있는데 구상금 청구가 남동구청이 대상자가 되는건지 아니면 건설과 담당이 되는건지.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남동구청에다가 구상금을,

이귀영위원

남동구청에다가 구상금 청구를 한겁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너무나도 소송사건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75건이라고 그러면 그 위에 2000년도걸 제외하고도 우리가 현재까지 2002년 11월 30일 현재까지 한 75건이 된다라고 볼 때 참 엄청난 소송사건이고 또 패소율도 적지 않게 많고 이런 사항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사전에 당사자하고 조율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사전조율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취득세 부과취소 소송이라든가 이런걸 내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의 견해와 법하고의 견해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취소소송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없는 사항에 다다랐는데도 우선은 납세자들이 일단은 법에다가 이것을 호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 저희 구에다가 하는 것 보다는 법에다가 호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늘어나는 추세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행정소송은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귀영위원

특히 패소 부분을 갖다 지적하고 싶은데 패소 부분이 우리 남동구청에서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유권해석을 잘못 해서 한다라면 다시한번 재검토 해가지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고려해가지고 심도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대한 교육을 담당직원들에게 저희가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 진행이라든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교육을 앞으로 계속해서 각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귀영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십시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박민수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올해도 상급기관에서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공공사업 추진관련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실시설계용역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당했거든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이것저것 여러 분야에서 지난번에 감사 받을 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제 모든 사업을 할려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나가고 실시용역설계가 들어가는데 실시용역설계를 너무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미리 다 해버려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거 아닌가. 지금 국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기획감사실이 각종 예산 총괄부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궁장이 지금 두군데 구월정하고 남호정을 짓는걸로 애당초에 계획된게 언제인지 아세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97년도.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이 우리 사무감사자료 주신게 38쪽 보시고 심사분석자료에서 그걸 보고 답변을 해주세요. 예산이 9억3천만원으로 돼 있고 남호정은 14억7천만원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예산이 언제언제 이렇게 확보가 돼서 돼 있는건지 그걸좀 설명을 해주세요. 구월정, 남호정 따로따로 해가지고.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최초에는,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9억3천만원 14억7천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언제언제 어떻게 어떻게 얼마씩 얼마씩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는거를,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저희가 바로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왜냐면 지금 그게 토지매입 들어가 있고 작년도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거하고 보니까 예산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애당초에 토지매입만 지금 그게 그린벨트내에 돼 있는거잖아요. 두 개가 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이 업무를 취급할때에는 남동구청 자체에서 각 과별로라든가 이렇게 해당되는 것들을 협의를 안합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이 당초에 지금 현재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조금 소홀히 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하고 위반돼가지고 현재 국궁장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월정이요.

정분

주정분위원

구월정도 그렇고 남호정도 그렇죠. 근데 문화홍보실쪽에서 보면은 거기는 또 문화관광부에다가 그린벨트내에 그거를 협의하는걸 그쪽에다 물어본 그런 사항이 되고 그린벨트면은 당연히 녹지를 관리하는 쪽에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다 저희가 자문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 자문이 조금 소홀했던거는 사실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각 과 업무협의할때는 그러면 확대간부회의는 어느선까지 합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각 과장들. 확대간부회의는 동장들까지 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거말고 그러면 간부 모임은 수시로 하잖아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월요일마다 구청장하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그런때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협의가 됐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때 사실상 이게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협의가 돼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것이 당시에 2000년도에 그걸 계획을 세우고 그럴 때 조금 그것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감이 듭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2000년도에 토지매입 해놓고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실시설계 그럼 계속 용역비, 그러면 거기 전체 다 또 도시정비과에서는 공원으로 만들때에는 기존에 여기서 국궁장 짓는 그 부지만 빼놓고 공원설계를 한건 아니잖아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분

주정분위원

다 포함시켜서 한거잖아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예산 오면 다시한번 하기로 하고요, 지금 동단위라든가 자체 감사할 때 신분상은 하나도 없고 행정상만 나와 있고 재정상 저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환수하는거죠? 회수하는 거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추징하는 것도 있고요 환수하는 겁니다, 거의다가요 회수요.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사업을 했을 때 사업부서의 사업한 사람에 대해서도 회수조치가 내려지는 거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그게 다 100% 다 됐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에는 거의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소규모사업 추진사업 그 사항만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하고 했는데 거의다가 지금 경우는 그런 사업에 대한 거는 없고 이게 봉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시간외수당 요런 사항이 잘못나간게 요런 사항만 회수하고 저희가 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공사를 조그만거라도 했는데 돈이 계산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적절치 않게 지출이 됐다 그래가지고 회수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가 그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외부감사에서 아마 적발,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자체감사에서.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에서요?

정분

주정분위원

네. 2002년도에는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그런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건지?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회사에다가 줘가지고 환수조치를 하는데 사실상 그 회사가 없어진 사항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수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돈을 지출한 직원이 또 사표를 냈다 그럴때에도 그러면 그 책임은 없어지는 거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책임은 인제 직원 가지고 직원에 대한 1차 책임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연관된 동장부터 동을 한다 그러면 동장부터 해서 주무까지 해가지고 회계담당 이렇게 해서 연대책임은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는데 몇 년전거라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요거하나 묻고 싶은데 아까 이귀영 위원님이 소송수행 결과에 대해서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죠? 그래서 그게 1심에 계류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 이후에라도 그 사람들이 보완을 해서 다시 재건축결의를 다시 받아왔다 여기서 미비했던 서류를 다시 받아왔다 그러면 이거 취소청구소송한게 무효로 되는건가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글쎄 이거 현재,

정분

주정분위원

법적인 검토를, 담당자가 누구에요? 그것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지금 법률적인 문제라 뭔지 다시한번만 설명해 주시면.

정분

주정분위원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취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요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정분

주정분위원

다시 지금 재건축조합에서 주민들의 80%이상 해가지고 재결의를 받아오면,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현재 다시 이걸 받아오면 이게 취소될 수 있냐고요?

정분

주정분위원

네, 이 사항이 청구소송 낸거가 무효화가 될 수도 있는건지.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건축과에 여쭤봐가지고 한번,

정분

주정분위원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공사 사업성격일 때 쓰여졌다 그렇게 지적이 됐었는데요, 2002년도에도 보니까 공원조성을 한다든가 또 수목식재 같은걸 하는데 왜 이게 소규모편익사업비가 쓰여졌어요? 남동로 수목식재.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월드컵 관련해가지고 그게 쓰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남동로 수목식재 이거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월드컵 관련해서 그냥 남동로에 수목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문학경기장 주변 그쪽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볼라드 설치공사는 어디다 한거에요, 정비공사로구나. 이건 관내 전부다 다시하는거를 이거로 한거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관내 전부다 볼라드 있는 데 정비를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 것들은 담당과에서 해가지고 하는거로 해야지. 공원조성하는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규모편익사업비로 나가면 지금 2002년도에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편익사업비 잔액이.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약 1억정도 남았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1억.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공사같은 것들은 좀 담당과에서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국궁장 관계 왔습니까? (담당직원 서류 전달) 요거는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요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취임하고 한달정도 됐나요. 바쁘시죠? 그 자리가 옛날엔 좋은 자리 같았는데 요새는 맨날 욕만 먹고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욕도 먹고 보람도 느끼고,

승태

김승태위원

욕도 먹으면 보람도 있는거에요. 한가지만,

박민수위원장

김승태 위원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제가 보면 기획감사실장이 사실은 예산 총괄 부서장이고 업무가 제가 봤을때에는 남동구의 거의 반은 한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의회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많고 또 의회의 창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의원들이 예산관계 부서다 보니까 많은 질의를 하고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과장 했을때에는 별로 부닥치는 일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오면은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질의가 좀 어려운거라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해외출장여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올해 집행된 것을 보면 약 2억3,500만원정도를 집행했다 보고돼 있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내년도전에 올해거는 상사업비가 포함된거죠, 해외여행비에?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올해거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올해거에. 상사업비가 세무과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맞으면 네, 아니면 아니오라고만 하시면 될거에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 총무과가 있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거기서 비용이 두 개 합치면 1억 가까이 정도 되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한 1억정도 될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그걸 포함해서 지금 2억3,500만원인데 내년도 2004년도 예산편성이 얼마인지 혹시 2억3천만원 편성한거 아시죠? 그렇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예산서를 봤는데 2억3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에 상사업비를 받지 않습니까? 받을 예정이죠. 확정은 안됐지만 하여튼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청소과가 약 한 7천만원, 그 다음에 세무과가 6천만원, 교통과가 2천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 또 상사업비를 받아서 해외여행을 갈거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이 고생했으니까 상사업비의 일부를 해외여행 견문을 넓히고자 보내는 것을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에 비추어볼 때 내년도에는 그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또 있겠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있겠죠.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3천만원이 거의 3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승태

김승태위원

올해보다 한 7천만원이 더 많아지는, 올해도 상사업비로 간게 있으니까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올해 상사업비 되는거는 올해 예산으로,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내년도 거하고 올해가, 근데 2001년도 해외출장여비가 총무과 거가 계상이 안됐지만 약한 6천만원밖에 안됐었어요, 기획감사실거에서. 총무과거를 합치면 제가 얼마인지는 그거를 이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거는 금액을 안써서 올라왔어요. 합산은 못해봤는데 이렇게 해외여행 경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선진비교시찰이라고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외에,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미국 캐나다,

승태

김승태위원

미국 캐나다 간거요, 14명 갔는데. 이거를 지금 잠깐 봤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잠깐 봤는데 저도 여기는 갔다온 데는 한 세 번 갔다 온 데에요. 미국 뉴욕의 자유여신상이라든가 엠스테이트 빌딩이라든가 그 다음에 벤쿠버에 퀸엘리자베스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빅토리아 섬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라든가 실리콘밸리라든가 이런거는 무진장 많이 갔다온 데 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쭉 자료를 보면은 과연 가서 보고 표현을 덜 했는진 모르겠지만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참 이게 놀러갔다 온건지 가서 많이 보고, 이게 예를 들자면 파트별로 나눠서 14명이 갔으면 나는 도시계획분야 아니면 나는 청소환경쪽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청소환경은 청소환경 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해서 거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갔더니 어떤 공원이 있는데 우리 생태공원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바꿔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이 없고 여기 내용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솔직한 얘기로 이 자료는 다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인구는 약 74만6천명이고 기후가 어떻고 특징이 어떻고 이런 내용은 인터넷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클릭만 하면은 다 나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에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가셨는데 부구청장은 뉴욕에 한 2년 가까이 있으셨던 분이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욕이 아닌 워싱턴을 간다든가 본인이 거기는 2년동안 있었으면 자세히 알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뉴욕이 잘돼 있어서 다른 분들 보여줄려고 갔는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봤을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지적해보고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좀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공무국외여행을 하면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20일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구청장이 먼저번에 중국에 갔었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중국에.

승태

김승태위원

몇월달에 한영숙 팀장님. 몰래 갔다 그래서 인터넷에 뜨고 난리 법석을 쳤었잖아요?

담당

법무담당

한영숙 10월 16일부터 18일이요.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여기는 없어요? 여행비 안가져 갔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 어디 있어요? 기산일이 9월이에요. 아니 이런데 빠뜨리고서 무슨, 구청장거는 빼놓고 이게 의회에다가 작성해서 보고하는데 금액이 맞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허수아비지 이거 할 얘기가 뭐 있냐고. 지금 4년 넘게 구의원을 하면서 참 많이 챙겨볼려고 여러분들이 봤을때는 김승태 아주 나쁜 놈이다 사사건건 갖고 물고 늘어지네 어쩌네 그러는데 오늘도 한가지만 질문한다는 것을 제가 더 이상 질의 많이 안하겠어요. 저도 많이 해봐야 남동구 나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나한테 맨날 욕만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이거 필요가 없어요. 내가 봤을때는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이런 자료도 안되고 우리가 달라고 그래도 자료도 안맞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예산이 1,500억이면 1,500억에서 100억을 떼먹어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숫자도 안맞는데 무슨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10월달에 청장님이,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10월달에 갔는지 6월달에 갔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종료를 하면서 길게 저거하지 않겠어요. 그때 갔을때도 공무원 노조에서 꽤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몰래갔네 어떤네 그래서. 원래 가게 되면은 각 동에 구청장이 몇월며칠부터 국외여행이 있으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라 이런 문서도 보내고 그런대매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그런 문서도 보내지도 않고 몰래 싹 갔다왔다 그렇게 돼 있는데 비서 한명 데리고 두명이 간거죠? 한영숙 팀장님 몇 명 갔어요?

담당

법무담당

한영숙 비서하고 직원 한명하고,

승태

김승태위원

셋이 갔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보고서 작성돼야 되는거죠? 그런데 윤태진 구청장은 보고서도 작성 안하고 그럼 본인이 안하면 밑에 직원이라도 본인이 높으니까 밑에 직원도 높은거에요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아들도 대통령 우리나라 그거하고 똑같지 뭐. 당연히 공무원들이면 국외여행 갔다오면 보고서 써야 된다는거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에요 다. 저도 국외여행 갔다오면은 다 보고서 써서 제출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윤태진 구청장이 안쓰면은 자기가 써 갖고 구청장님 이렇게 보고합니다라고 해서라도 제출해야 맞는거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귀국보고서를 앞으로 제출을 하지 않은 과에는 그 과 사람이 소속돼 있는 과에 앞으로 해외여행을 절대 심사과정에서 보내지 않는 이런 제도로다 정착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보면은 만약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아세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게,

승태

김승태위원

못하게 돼 있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못하게 돼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단순 업무 착오일지는 모르겠지만 총 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억3,569만5천원의 해외여행 경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제출할 때 크로스를 확인을 안한다는 것이 말이 안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든지 의회에 제출할려거나 누구한테 제출할려고 그러면 이게 금액이 크로스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안맞는데 우리가 볼때에는 구청장이 몰래 갔으니까 아예 이거 빼고 보내자 의도적으로 그런 의혹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의회측에서 본다 그러면.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거 하면서 타이핑 하는 과정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타이핑 하면 금액이 안맞는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게 의도적으로 저희가 빼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식으로 안걸리면 되고 걸리면 그냥 농담이고 네. 하여튼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 4년째 하는데 너무나 형식적이고 과연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건지 참 이게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저도 문제지만 거의 무용론을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사실은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그냥 지금 제가 얘기 안하면 넘어가는 것 밖에는 안되죠. 금액이 맞는지 안맞는지도. 다음에도 마찬가지에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나 뭐나 돈이 맞는지 안맞는지 여기서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써주는 대로 그냥 맞겠지 공무원들 썼으니까 맞겠지 단순히 그 생각만 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0억원중에서 100억원을 그렇지 않겠지만 빼고서 보고했다 그래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있냐 이런 얘기죠, 없어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앞으로 의회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잘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께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우리 위원들을 모독하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자료가 저거됐고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따가 회의가 끝날 무렵에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요구를 위원장이 한번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별도로 다시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그런 내용을 집약해서 끝마무리에 마무리할 때 이런 돌출된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재차 이런게 방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 내지는 경고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