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증인 김낙철. (국장, 선서문 제출함)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남동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노력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경제국 2001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사회과 6건, 청소과 5건, 환경위생과 4건, 지역경제과 8건으로 총 23건이었으나 사회복지과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관리감독 철저 등 6건, 청소과에 음식물감량화기기 관리 철저등 5건, 지역경제과에 유류판매업소 지도 점검 철저 등 8건을 포함한 총 19건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환경위생과에 지적사항 4건은 계속 연계되는 일들로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먼저 퇴변태업소 신고자 보상금에 대한 홍보 철저의 지적사항과 관련 지난 2월 신고포상금운영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반회보 게재 및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로 퇴변태업 신고 16건에 대한 1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세차장 지도점검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과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6개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단속 공무원의 책임감 있는 지도 점검과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사전 홍보하는 예방 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흥업소 지도점검 실효성 제고에 대한 사항으로 금년 1월에 위생접객업소 단속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0여 회에 걸친 자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4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연말연시를 맞아 앞으로도 위반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철저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분기별 독촉장 발송과 체납자 재산 압류 등을 통하여 1억7,800여만원의 체납액 징수 실적과 3,700여건의 재산 압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완료된 사업도 반복되는 업무는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석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소관의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먼저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예산 사용 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의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만월, 고잔, 시튼, 남동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에대한예산지원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원 예산 지원기준지침에 의거해서 설립주체, 운영 내용, 시설별 입소 아동에 따라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육교사 인건비는 40인 이상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원장한테는 100%를 다 지원해주고 거기 보육교사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아동 보육비, 간식비는 저소득층 아동은 현재 법정저소득층과 기타 저소득층으로 분류를 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원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육아동 연령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비나 부식비도 지원 기준에 의거해서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청내 직장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영유아 보육법 규정에 근거해서 집행은 하고 있으나 조례에 정하지 않고 지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주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남동구영유아보육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우리 남동구청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31일날 공포 시행이 돼서 그거에 의해서 현재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감독 철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근무자 채용에 관한 사항과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노인복지회관에 직원 배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 직원 7명에 운전기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일환으로다 계약직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전문 요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 등 각종 운영에 대한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 생활 공통지침 기준에 의거해서 운영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의 직원 채용은 위탁기관인 남동구 노인지회장이 사전에 저희 구하고 협의해서 노인복지회관 안에 구성돼 있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채용한 후에는 일주일 이내에 저희 구청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직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회관에 위탁 해준 사업비는 총 2억9,556만5천원 입니다. 요 집행을 적정하게 집행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초에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고 보조금은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해줬는데 분기별로 정산 보고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40쪽에 어린이집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이는 자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시설장,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교육을 실시했고 금년에도 11월 16일날 저희 구청 대회의실에서 보육시설 장하고 보육교사 1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3시간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먼저 화재예방 및 응급조치요령 그 다음에 교통사고 안전대책 그 다음에 어린이 성 유아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감독 내지는 시와 합동으로 점검할시 어린이 각종 사고 예방에 중점 점검사항으로 착안을 해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41쪽에 무료 급식소를 적정하게 운영해라 그러면서 만수종합사회복지관하고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을 비교해서 인원이 많은 급식소에 적은 예산이 지원이 됐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노인 무료급식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 기준은 노인무료급식소의 급식인원수, 급식 회수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급해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인무료급식소 예산 배정액을 만수하고 만월종합복지관을 비교해 보면 만수는 주 6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6회를 해주고 있고 일일 급식인원이 14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월종합복지관은 주 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회 해주고 있고 1일 급식인원이 15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두군데만 비교해서 요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인원이 많은데 왜 예산을 적게 해주냐는데 그게 아니고 주식, 인원수, 급식 회수, 그런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1년간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42쪽에 건의사항으로써 경로당 신증축시 조기 착공하라는 내용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을 신축이나 증축을 할 경우, 신축할 경우 예를 들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작성합니다, 발주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설계용역 발주 의뢰를 해서 설계용역이 준검이 되면 설계가 적정하게 잘 설계가 돼있나 여부를 우리가 관련 부서인 건축과에다 검토를 해서 이상 없으면 재무부서에다 입찰공고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련의 입찰 과정을 거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적격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1년에 행정 절차를 하게 되면 보통 한 4, 5개월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서 공공시설 공사에 설계 검토 및 시공에 대한 감독, 그거는 건축관련 부서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쪽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도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37쪽,

33쪽 처리보고 내용인데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이요, 보셨어요?

네.

보육사업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약 13억 정도 해서 올해 예산을 갖고 운영했잖아요, 보육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아직..

네.

업무보고 결과 처리에 대해서 내용 하는 게 아니고 처리는 민원처리 내용이기 때문에 말고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는거에요. 아직 말씀을 잘 못 알아 들은 것 같아가지고 질문해도 돼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 내용을 보면 제16조가 있거든요, 16조2항을 보면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수탁자가 개인 비용 부담을 하는 퍼센트가 얼마나 돼요?

개인 부담하는 비용이요?

그렇죠,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하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돼요?

개인이 부담하는 거는 저희가.

개인이 아니라 수탁자, 개인으로 표현하셔가지고.

네, 수탁자. 저희가 우리 남동구청 어린이집 거기를 비유하면 입소아동 보육료에 50%를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50%는 입소아동들이 보육료 내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50%는 여기서 부담해 주고 50%는,

그렇죠, 보호자. 입소아동에 보호자가 부담하는 걸로.

그러면 구에서 지원해주는 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네,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수탁자가 필요한 부담 50% 받아내는 것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운영이 돼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죠?

네.

그러면 작년도 예산 기준액 소요, 보육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작년 같은 경우 약 5억9,000여 만원 되거든요, 보육시설에 인건비 지원해 준 내용을 보면. 6억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 위탁시설 종사자 현황 해가지고 인건비 지원 자료를 보면 약 6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 되죠? 됐는데 운영비 말고 인건비, 인건비 말고 운영비를 여기다 인건비 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과다로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거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건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인건비 말고?

네, 저희가 인건비 50%를 지원해 주고 보육료로다 보호자가 50% 받고 그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다가 어린이들이 사용할 학습자료, 놀이기구 요런 등으로 해서 현재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탁운영관리하는 업체 말고 다른 보육시설 부분에서 지원해주잖아요, 열 한 곳인가요? 정부지원 보육시설 열 한 곳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그죠?

네.

여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인건비 보다 많거든요. 운영비라는 게 어떠한 체육행사던 보수공사던 난방비던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금액이 너무 많지 않냐는 얘기에요?

운영비가 내년도 거 기준으로 하면 현재 1억2,500만원 돼 있을 겁니다. 거기 내용은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저소득층 아동에 보육료, 그 다음에 간식비가 포함이 다 돼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직장, 어린이보육시설 남동구청을 얘기하는 거로 자꾸 인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표현하는 게 아니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열 한 곳

네.

이걸 놓고서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되는거 아니에요, 보건복지 부분.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년도 예산액이 약 대충 13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대충 13억. 거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6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는 다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네.

근데 운영비 지원해 준 금액이 약 한 7억5,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부분별로 항목으로 나누면 나열하면 많아지는데 수치로 계산했을적에는 인건비외 운영비 지출이 많다 이거에요. 운영비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가 포함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체육시설비, 그런 몇 가지 등등 포함해서 예산이 많이 나오는데 조례상을 보면 수탁자는 보육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50% 아이들한테 비용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받고 인건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서 또 운영비로다 지원이 많이 간다 이거죠. 이것은 너무 관대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관용을 베풀어 주는거 아닌가를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거에요.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작년도 예산 보다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요전에는 13억에서 요번에는 27억으로 증가되는 거를 업무보고 내용을 대충 봤거든요. 그러면 그 특정 부분에 너무 사회복지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했었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지적하는 거에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에 의거해서 거기에 포함된 내용에 한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깐요, 내용에서 보칙 19조를 보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에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 범위를 활용하는데 그 범위가 너무 크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거에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자료를 더 말씀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네, 김정학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돌말경로당, 돌말경로당이 8월 24일날 준공을 했죠?

네.

참 안타깝게도 내가 자주 가서 보기는 봤는데 마감을 하고 나서 올 겨울을 날라고 지금 보니까 이게 건축과 소관인지 사회복지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안방 거실 있는데 창문을 냈는데 이런 식으로다 문을 내가지고 물이 차 가지고 도대체 설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창문에.

네, 가니까 새 경로당에 할머니들이 수건을 쫙 널어서 그 물을 받느라고 물이 빠지지 않고 다 흘러내려오더라고. 근데 보통 보면 창문을 이중 창문으로 했던가 했을텐데 학교 창문 모양 그렇게 해가지고 이중문을 안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던데 건축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 입니까?

지금 준공이 됐기 때문에 사후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하자검사 기간중에 있습니다.

기간 중에 있죠?

이달말까지.

이달 말입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빨리 서두르셔가지고 담당 직원이 나가보시던가 그거는 가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내가 갈적마다 책망을 받는데 한 5억 들인 건물이 이게 뭐냐하는 식으로다 불평불만이 대단하시더라구.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그 설계가 좀 잘못됐어요.

네,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노인회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도 요 지적사항 보니까 경로당 신축, 해마다 이런 사항이 딴 데서도 그전에도 벌어진 것 같은데 여긴 보니까 올해는 돌말경로당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요거를 가서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을 못 뽑았어요 아직. 어젠가 그저께 찍었는데 가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거를.

아마 그런거는 원인이 내부하고 외부

네, 맞지를 않아.

온도차이로 인한 결루 현상이 아닌가 인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현장에 나가봐서 잘못된 부분은 노인회장님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그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문에 물이 흐르면 어디로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장판까지 젖을 정도라 아주 형편없어요. 빨리 가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거 사실 8월 24일날 준공해가지고 몇 개월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구청 직원들만 잘해주고서도 욕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나가셔서 거짓말이 아니니까 확인하시면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자보수가 올해 말까지에요?

지금 정기 하자 보수기간 중인데요 금년에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 가보시면 딱 그 문제가 나올 겁니다.

네.

그걸 해결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어서 관리하는 노인정이 몇 개죠, 현재?

현재 116개소입니다.

남동구에서 짓는 게, 전체가 아니고?

전체경로당은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116개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짓고 한 게?

38개소입니다.

그러면 노인정 경로당 근자에 3대때 4년동안에 지은 게 몇 개나 됩니까, 1년에 두세개씩 짓죠?

네, 보통 두 개내지 세 개.

그럼 4년이면 벌써 2개만 8개소에요, 그렇죠?

네.

그동안 우리가 노인정을 38개씩 지어서 관리 운영을 하면서 많은 경험이 있을거에요.

네.

물론 전에 계시던 복지과장이라든가 관리 부분도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처음에 짓겠죠, 건축과에서 짓죠? 그래서 그 이후에 준공된 다음에 관리는 복지과에서 인수받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에 나가봐서 와서 쉬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보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기 앞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경험을 했다 그런 말씀이야, 결빙 사항인데. 결국은 안에는 덥고 밖에는 날이 추우니까 성해가 껴서 그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까지 쭉 38개 건물을 짓고 관리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매 때마다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이 설계부터 좀 철저히 해서 추후에 자꾸 보수 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해라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난 8월달에 준공한 거에요. 그런 새 건물이 이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 우리가 맨날 이거 떠들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시정되지 않으면. 너무 안일한 행정들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지적해서 위원들이 실지 가서 보고 확인하고 해서 앞으로 없도록 해라 하면 그런 일이 재발하지 말아야죠. 물론 추후에 인수 맡아서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크게 과장께는 질타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전반적으로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건축비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건축하는 비용에 아마 배는 더 들겁니다. 지금 사회에서 건물 짓는 거 평당 190, 200이면 지어요, 지금 원룸 짓고 빌라 짓는 것들. 업자들이 그렇게 맡아서 짓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짓는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평당? 300만원이 가깝죠.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짓는 건물이 맨날 비 새고 안에 물 흐르고 맨날 보수하고 안으로 물 흐르면 아마 내년 여름쯤 되면 벽 다 다시 도배해줘야 될거에요, 왜? 습기가 차니까 곰팡이 나니까. 보기 흉하니까. 제 말씀이 틀리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로당을 신축할 때 설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설계용역서가 준공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 건축과에 설계할 수 있는 건축직 담당 감독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노인회 회장 및 관계자,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 실제 설계하신 분들 그렇게 하고 저희 행정공무원, 사회복지과 해서 사전에 분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몇 번씩 미팅을 최소한 2회 이상 꼭 갖습니다. 그렇게 갖는데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시공하면서 관리감독도 물론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으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열심히 하시죠, 하시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 건물을 질적에 지금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처럼 하겠느냐 그런 얘기지. 좀 내일 같이 좀 해달라 그런 얘기지. 물론 지금 어려운 시기라는 거 압니다. 흔히 우리 밖에서 하는 얘기들 참 공무원들 요새 어려움이 많다, 죽게 일하면 욕먹으니까. 그러나 공무원 들어설적에 선서하고 들어오시죠, 국가에 충성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앞으로 더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십니다. 자료 제출하신 16페이지 보시면 시책업무 추진비 있죠,

네.

그게 네가지 나와있는데 어떻게 봐야되는 겁니까?

그 제일 상단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소득 주민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고 그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 504만원은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구축하는데 안전관리 차원에서 반영된 예산이고 그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 144만원은 사회복지 증진 차원에서 반영된, 마지막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저희 사회복지과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운영경비 월 30만원씩 그렇게 360만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용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저소득층을 위한 거는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네, 요거 자료가 10월 31일까지 뽑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12월 연말에 많이 지출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다 쓰실 겁니까?

요거는 저희가 해서 위에 분들이 격려 앞으로 연말연시 위문 격려 계획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배정을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수의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수의계약은 아닌데 요 자료 뽑을 때 공사 계약 현황 3,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은 전부 다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 공개입찰해서 된 사항입니다.

요 부분은 그럼 2002년도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3건을 발주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저희가 발주를 하고 그 이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사회복지 초도원은 저희가 민간사회복지법인에다가 돈을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직접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서원석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경로당을 짓고 하면서 부지매입비를 뺀 이외에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처음에 의회 들어와가지고 야, 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그런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설계를 하실 때 일반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그런 가격이 실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현황입니다.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자활근로 또 자활후견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생계비하고 주거비하고 교육비는 거의 비슷해요, 2001년하고. 근데 해산장제비에서는 37명에서 145명으로 늘어났고 자활근로 업그레이드에서는 2,691명에서 15,4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활근로를 보시면 1,856명에서 8,580명으로 늘어났고 자활후견 기관운영비해가지고 청솔의집에 지원한 게 지난해 3,750만원에서 올해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한 거로 돼있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26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자료 뽑은 시점이 2001년도는 여기서 요구한 자료가 1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이고 27페이지는 금년 1월서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간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금년이 보다 내실있게 활성화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사업을 보다 활성화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많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죠?

네.

어린이집에서 올해 안전사고 발생한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로써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세 곳이 있죠?

네.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네.

각 기관 세군데가 후원금을 이렇게 거출하고 있어요?

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후원금 모금을?

지금 후원금은 복지회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원래 위탁운영 주체 거기서 법인 전입금이 들어오는 경우 있고 또 하나 지역민간 사회단체한테 들어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남동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특화 사업으로 시행하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지역하고 어려운 이웃하고 지역하고 후원 자매결연을 맺는 형식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별도의 후원행사를 하는데도 있고 말하자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든지 민간단체에서 후원금을 기관에 접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군요?

네.

그런데 후원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기관별로, 세 개 기관이 기부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금,

말하자면 관장의 활동 영역이 넓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후원금이 많고 적고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별로 자기네 후원을 위한 자체 행사, 그런데를 행사를 많이 갖는 회관은 더 많이 후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금을 사용할적에 자체적으로 기관에서 임의로 사용합니까 우리 구하고 협의합니까?

후원금은 복지회관에서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는 하지 않고 자기네가 운영하는데 필요한데 지출을 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정산 보고할 때 같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후원금 사용에 대한 보고는 철저히 받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복지회관 세 개 복지회관에 8월달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후원금에 대한 접수 관리가 조금 복지회관별로 소홀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적해서 받을 때는 관련 영수부책에 일련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서 투명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부분은 전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고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원금을 희사하신 분에 대한 영수증 처리가 확실하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전에는 잘못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잘 안돼가지고 이제는 후원금을 받게 되면 후원해준 기탁자한테 반드시 이렇게 접수했다는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거에 대한 것도 영수처리라든지 그 사용처에 대해서 우리 구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네, 저희가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보조금 이외에 별도로 지역에서 후원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유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시설을 운영하시는 그 분들중에 극소수겠지만 자기 개인 치부 목적으로 후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러한 걸 사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무리를 빚은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네.

지금 우리 3개 기관도 후원금을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기관별로 많이 나는데 그 모금에도 물론 신경을 써야되겠지마는 희사하신 분의 높은 뜻을 잘 살려서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오히려 사용처에 대한 관리가 아주 치밀하게 우리 구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어떤 감사를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보조금을 보통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정산 받을 때 그 부분도 같이 해서 받고 있고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지도 점검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보고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건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책에도 기재를 해놨는데 복지관을 관리할 때 영수책 관리에 일련번호를 제대로 기재 안해서 좀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일련번호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예산 회계 관련 지출 세입잡고 이런 행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출된 부분은 어떤 성격에 비용을 지출했나요?

지출내역을 보면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예를 들면 민간단체 후원금이 금년에 10월 30일까지 한 5,100여만원이 들어왔는데 특정 사업 수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서 추진하는 통합놀이 시설하는데 지원이 됐구요.

통합?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사회 통합하는 그런,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에 통합시설 하는데 지원이 됐구요 그 다음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시설은 복지관 내에다 한 거네요?

네, 복지관 내에.

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후원해 준 거는 장애아들이 대부분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후발적인 요인에 의해서 장애가 많기 때문에 산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이 썼고 지역사회후원금은 복지관 운영하는데 부족한 부분하고 재가복지사업 하는데 돈을 많이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결연후원금품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서 결연자의 당사자 결연자에게 후원하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 관리 기간 선정을 보니까 5년이 있고 4년 6개월이 있고 이렇게 다르네요, 기간이. 위탁기간?

네.

기간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나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위탁 문제는 공개적으로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자 선정이 됩니다, 선정위원회.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여러군데가 참여해가지고 심사에 불공정 문제 이런거까지 제기되고 이런거 한번 심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군데가 다 공개적으로 해서 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기관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우리 구 자체내에 어느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때 가서 전문가들하고 또 공무원하고 의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비율을 많이 하고 공무원 비율은 아주 최소화시켜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기간 결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하고 평상시에는 그 위원회는 운영을 안 하는 위원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선정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18쪽 사회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월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보면 자활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어떠한 자활을 해서 능력껏 발휘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취지를 준비시켜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서 승합차 구입도 아마 2,800만원 들여서 승합차도 구입해 준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계획하고 준비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운행이 안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자활프로그램 1호점이라고 복지회관 맞은편에 도로에다 천막을 쳐가지고 자활프로그램 해가지고 어떤 상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 민원도 있고 자료와 선정, 그런 자활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준비돼서 어디서 1호점을 개설해서 어떤 자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야될까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도로가 아니라 천막 하나 쳐놓고 1호점이라고 개소식할때도 갔었습니다마는 참 마음 심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계획없이 지원만 해준 거 아니냐구요, 자활프로그램 진행하기전에 차량 구입도 먼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적 사항 보면은 차량 내용에 몇 가지인지 안 들어가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활프로그램 운영실태에 대해서 현재?

지금 우리 만월복지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프로그램이 농산물 물품을 농촌이나 이런데에서 구입해서 수익경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지금현재 사회복지관 내에서 하지 않고 그 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데서는 적법한 내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과 준비가 안되고 선적으로 예산만 집행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즉 보면 어떤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도 제가 늘 가까이 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늘 한정돼 있습니다, 그 관계속에 있는 사람들만. 거기 와서 자활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어떠한 간접적인 자기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런건 뭐할려고 괜히 예산 지원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도 안되는데 이건 지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조건? 현재 거기서 필요하다라고 느껴도 좋지만 어떠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서 실천을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그 계획 실천전에 벌써 봉고차 나와서 한참 동안 서있었습니다, 다른 용도로 썼어요, 그죠? 그게 무슨 계획이고 운영이고 바로 선심성밖에 더 되냐구요. 아니 저희 관내에서 있어서 제가 스스로 본다는 게 아니라 이 만월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 남동구의 복지시설입니다, 만수3동의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용 범위를 확대해서 남동구 구민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원칙과 근거를 갖고 계획을 세워야지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그 주위 사는 사람들밖에 안합니다, 그 관계속에 있는 사람들. 운영 주체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 관계속에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특정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거지 이게 말 그대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현실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계획이 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윤태만 생활보장담당인데요 저희 복지관 세군데 하고 후견기관에서 하는 자활사업은 저희가 영세민들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람들 해당 복지관별로 보내서 계속 그 사람들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지관도 그렇구요. 그리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은 저희가 연초에 자활기관협의체를 해서 만월복지관에서 몇 개 사업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줍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 생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차량 지원되는 것은 자활사업에 있는 차량이 아니고 기존에 복지관 차량을 자활사업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관 차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활사업에서 차부터 구입해서 하고 이렇게 일이 거꾸로 돼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1호점이라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료가 도로입니다. 그죠? 도로 어떤 범위로 봐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어떤 큰 영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원칙으로 시작했다는 발단 자체가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에요.

윤태만 네, 그래서 저도 개장하는 날 바로 그날 가서 바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편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태만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시 개장하는 날서부터 안으로 옮기는 거로 저희가 약속을 했는데 그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명시이월 2003년도에 될 거는 없구요 사고이월 될 사항은 있습니다.

사고이월 있습니까?

네.

그건 어느 부분이?

그건 장애인 남동복지관 별관 신축하는 게 그게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금년에 소유자하고 보상 땅 협의 관계가 뒤늦게 해결돼서 금년에는 공사계약만 체결하고 착공은 아마 내년서부터 하기 때문에 금년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요, 한건 입니까?

네, 한건입니다.

딴 건 없죠?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44쪽을 좀 봐주십시오. 무료급식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일곱 군데 빼고 다른 사설단체에서 하는 무료급식소는 없습니까?

저희가 여기 기재는 안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만수3동 능력교회라고 조건부 시설인데요, 능력교회도 저소득 노인층을 위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대부분 조건부 시설에는 급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여섯군데가 또 있습니까?

네, 여섯군데가 있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남동구에 관리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매월 단위로 하십니까, 아니면 분기 단위로 하십니까?

경로당 관계는 거기에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 사항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수시로 나가서 그분들의 욕구를 우리가 거의 100%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반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내용은 대충 어느 거를 하십니까?

대개 안전 전기 시설이라든가 화재 안전예방 그 다음에 시설 노후로 인한 불편사항, 그 다음에 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그런 거를 건의를 받아서 그게 경로당이 충분한 지역에 여가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에는 경로당에 대해서 반기별로 점검을 하시잖아요?

네.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이 있죠?

저희가 시설 노후 개보수하는 거라든가 운동기구,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예산은 확보를 해놨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노년층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네.

저희가 또 이런 시설을 잘해놔야 또 관리도 잘하고 해야 나중에 진짜 우스운 얘기로 해서 우리도 가야될 그런 자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입니다. 방금 강석구 위원께서 무료급식소에 관련해가지고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료급식소에 지금 현재 예산 지원되고 있는데가 일곱군데 지원이 되고 있어요, 사람 한명당 얼마로 금액이 지원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한 사람당 평균 한 66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거, 예산지원해 준거를 이용하는 노인숫자로 환산을 해보면 평균 한 660원 정도,

1인당 660원의 예산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좀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는 사실상 예산지원이 안됐었습니다. 과거에 각 복지관이라든가 종교단체 교회에서 무료급식을 주1회 내지 5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후원자로 해가지고 무료급식을 시작했는데 그게 인원은 많아지고 뒤따르지 못하니까 이것이 국시비로 지원을 일부 지금 따져보면 한 부식비에 지나지 않지 않냐. 국시비로 예산 책정돼서 내려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비율에 맞춰서 나눠서 배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료급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급식할 수 있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지원대상에 올라와 있지 않는 데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건 주 1회도 하고 2회도 하고 그렇지만 1년동안 무료급식을 하는 사항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급식이 되면 저희가 신청을 시에다 올려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기는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테지만 극소수 그분들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원되는 1인당 660원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식비 정도 부담, 지원해 준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돼요. 근데 660원도 국비보조죠, 그러니까.

국시비.

국시비 보조?

네.

그럼 우리 구는 여기에 얼마를 지금 보조하고 있습니까?

구에서는 예산을 아직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요.

국시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또 우리 구는 또 구 나름대로 우리 전부다 소재지가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네.

남동구 관내에 남동주민이 무료급식시설을 이용하는데 구도 일정 부분 복지 차원에서 예산 할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명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어떻게 세웠습니까?

구비는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체적으로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단체별로 하던 사항에 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건의들이 있어가지고 국시비가 반영됐는데 요 문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구비가 과연 그분들이 사업진행하는데 부담이 크다든가 도저히 하다 중단을 할 정도 된다 이런 문제, 전부 파악을 해봐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기관에 실태파악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그 구성비로 봤을 때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에서도 25% 이런 정도 그래도 우리 구는 그 복지 차원에서 그런 지원을 한다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일 같은데 앞으로 전향적으로 그러한 예산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거죠.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급식 시설에서 어떤 급식으로 인한 사고, 위생사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현재 제가 파악한 경우로는 없습니다.

대게 여름철 집단급식소 이런데서 위생불량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대책을 미리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환경,

위생 사고가 나면 상당히 우리 구도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시설이라면 우리 구가 거기에 그렇게 크게 관여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구가 예산은 지원하면서 급식 시설을 운영한다 하면 위생 청결 상태 이런 것도 아주 각별히 신경써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위생 분야에서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초여름 되면서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2회 정도는 점검을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 2회?

여름철에.

네,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러한 어떤 급식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 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명년도 이후부터는 철저히 위생감독 또 철저히 해야되겠고 또 한가지 전양적으로 거기서 급식시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전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 기관에 연관있으신 분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또 사회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러한 노력을 제공을 하고 봉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 물론 시설 기관에서 어떠한 예우를 하는지 안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차원에서는 그런 사회적으로 봉사,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그 일개 기관에 3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표창도 하고 시상도 하는 그러한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러한 쪽에서 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표창 제도를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봉사상 같은 경우 뭐 드러내놓고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예우를 갖추면서 숨어서 은밀히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물론 봉사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봉사자들이. 그러나 우리 구는 그런 분들을 참 은밀히 찾아서 그분들 선행에 대해서 보답하고 치하하는 그러한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는 2003년도에 그러한 쪽에 예산도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찾아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39쪽에 보시면 모자가정, 부자가정 세대 현황이 있습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현재 지원되고 있는 게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초등학생 학용품비 그리고 중고생 학습비 이렇게 지원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가정이라든가 형성이 됐을 때 요러한 경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지원이 되는 겁니까?

모자, 부자가정으로 선정할 때 일정한 재산과 소득 요건에 맞아야지만 되기 때문에요,

저소득,

그렇죠, 네.

그 이상이 되는 사람은?

그럼 선정이 안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하시는 분이 모부자 가정으로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비용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한테 학교 졸업할때까지 학비야 대주면 그만이겠지만 이분들이 제대로 된 자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근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경인고용안정센타로 활용해서 취업이 가능한 여성은 그쪽으로 취업을 하고 취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자활 후견기관이나 위탁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 민간에 있는 사람들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참여하래도 안할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이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기술 습득한다든지 자격증을 습득한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재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학생이 학교 졸업하고 끝나면 그만이다, 그 다음에 아이는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그러면 모자가정에 빠지게 되죠, 또.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양성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로 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재교육, 사회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사회복지과쪽에서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왜냐면 우리 남동구 자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 남동구 자체내에서도 어떤 조그마한거라도 우리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사회복지 특화프로그램 제안사업 지원한 경우가 있었죠?

네.

4,500만원 지원하셨죠?

네.

3개 사회복지기관에, 이게 사업개요로 신규개발프로그램이라는 내용과 기존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 보강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 신규개발 프로그램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 사회복지 특화프로그램은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처음 시도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만수복지관은 가족해체예방센타를 처음 신규 사업으로 전개하는 사업이 되고 만월복지회관은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현재 시류에 맞게 자원봉사할려고 그러는 사람들의 욕구에 맞는 그런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원봉사 유형을 만들어서 지금 자원봉사를 추진하는 유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장애인복지관은 휠체어장애인 단축마라톤대회를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에 사회 통합,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위원회 조직을 운영해서 어려운 장애인들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복지서비스 체계를 지금 복지관별로 차별화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에 대한 성과는 내년까지 한번 더 결정을 짓고 지켜보고 계속 지속 여부를 판단해서 또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면 요 사업은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꾸만 점차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예산은 많이 집행되지만 시설이 미흡합니다, 그죠?

네.

상부기관에서 예산은 많이 지원이 되거든요, 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런 시설확대가 안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시설을 확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월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8,900여만원으로 내부시설을 했습니다. 지금도 장소가 협소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려고 그래도 장소가 협소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 운영하는 건 좋지만 선천적으로 시설이 미흡해서 되지도 않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자꾸만 그거를 확대 운영시킬려고 그러면 그게 되냐구요. 그럼 진짜 엇박자 나가는 계획 아니에요, 그죠?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도 장소가 미흡하고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활용도 못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지원하고 남동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마라톤대회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참가도 해봤지만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괜찮지만 관내에서 시행하는 부분을 예산은 많은 시설이 미흡해서 안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문제점을 지적해서 시설을 더 확대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냥 쓰레기통에 계속 쓰레기만 채워 놓는 현상밖에 더 되냐구요, 좀 변화를 가져야되지 않나 좀 생각해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