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정대현 위원께서 김종열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계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종열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종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열 위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한데 대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사를 하는동안에 동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 심사와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3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예약, 2003년 예산안, 전문위원검토내용,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 지침 요약입니다. 2003년 국가재정과 여건과 반영등으로 내년도 세계 경제는 연간 3내지 4% 수준의 성장으로 금년보다 나아질 전망이며, 우리의 경제는 대내외적 여건 호조로 연간 5~6% 수준의 실질 성장이 예상됩니다. 방향으로는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 추진등 미래대비 투자를 내실있게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적극 지원등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2003년 지방재정 운영 여건과 방향으로는 여건은 참고하여 주시고, 방향에 대하여 지출절약, 세원발굴의 재정자구노력 강화, 재정 지출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 재정구조의 안전성 확보, 지방예산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지방재정 제도의 발전적 정착, 지역 성장 잠재력과 미래대비 투자 확대,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등입니다. 지방재정 관리 제도의 이행권고 사항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지방재정 운영의 근간으로 정착하고, 전국단위 중기 재정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반영을 권고 하고 있는데 경상예산은 21.3%, 사업예산은 60%, 채무상환은 4.2%, 예비비등은 14.5%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투융자 심사는 10억원 이상 30억원이만 신규사업은 자체 심사를 하고, 3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은 시군 신규 사업은 시도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지방채 발행시 절차이행과 상환 대책을 강구토록하며, 지방진흥 분석 진단 결과에 따른 환류 및 건전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운영 상황의 주민 공개를 실시하고, 지방재정 조정 제도 운영으로 건전 재정 운영 및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며,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유도를 위한 교부세 감액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지방 예산제도의 지속적 개선사항입니다. 예산 절감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운영으로 일반 운영비 여비 재료비등은 경상예산 총액제도로 운영되고, 예산집행 방법, 제도개선등 예산 절감비를 위한 예산 성과금 제도를 운영하며, 예산 구조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주요 조정사업의 성과주의형 과목구조 조정과 다년도 예산편성을 정착하고, 특별회계 기금등 5년내의 사업종결을 결정한 일몰법 제도를 시해하며, 기금 운용 개선을 위한 일반회계 예산과목 구조적용,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입니다. 3쪽 2003년 예산안입니다. 군정의 방향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군정 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투자 방향입니다. 경상예산증가와 자체 신규사업 투자는 억제하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소득작목 개발사업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며, 대규모 사업 예산은 추가사업비를 최대한 억제 한다는 것입니다. 5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총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총 규모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총 74억3,270만1천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9.73% 증가한 95억2,156만6천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는 982억4,153만5천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4.63% 증가한 43억4,335만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1억9,116만6천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29.04% 증가한 51억7,821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별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43억4,335만4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자체 지원에서는 지방세 172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세외수입은 56억8,714만7천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56억8,542만7천원이 감소되고, 의존재원에서는 교부세, 양여금, 지방보존금, 보조금등은 100억2,878만1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서 51억7,821만2천원의 증가가 되었는데, 상수도 사업은 전입금 23억3,000만원의 증가에 따른 증가이고, 의료보호기금은 전입금 1억4,000만원의 증액에 따른 증가이며, 주택관리 사업은 기금 융자금 원리금 5,000만원의 수익에 따른 증가이고, 농공지구 조성은 국고 보조금 23억2,000만원과 전입금 6억원의 증액에 따른 증가이며, 농촌 소득금고는 전입금 20억원의 증액에 따른 증가입니다. 6쪽 세입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고, 세입 총 규모의 내용은 총규모에서 95억2,156만6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80억원, 지방양여금 6억8,900만원, 재정보점금 1억원, 보조금 31억6,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24억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172만원으로 소액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24억3,580만9천원의 감소는 수수료 수입 2억1,144만2천원, 징수교부금 2,305만5천원, 재산매각수입 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8억원, 잡수입 7,149만7천원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본예산 확정액 보다, 80억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양여금은 인건비 보존액등의 증가로 6억8,983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31억6,582만4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내용별로는 국고 보조금이 34억6,279만8천원이 증가되고, 도비 보조금은 2억9,697만4천원이 감소 되겠습니다. 7쪽 세출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예산 규모는 95억2,156만6천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9.72%가 증가되었고, 경상예산이 18억158만8천원이 증액되어 7.17% 증가되었는데 이는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의 증가에 기인되고, 사업예산 42억3,525만원이 증액되어 6.25% 증가되었는바 이는 장수 승마장 건설, 관내 SOC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내역별 증감내용으로는 경상예산중 경상경비가 증가한 요인은 세출예산과목이 변동됨에 따라 일반운영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은 증가되는 반면 도비 보조사업은 감소되었고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7억261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상환시기 도래로 인하여 5,555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 주요사업별 투자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 결산에 따른 추계에 따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10억원이 적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금연으로 인한 담배소비세의 감소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세외수입은 149억원이 과소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어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 잉여금을 감안하면 증액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의존재원중 지방 교부세 110억원, 양여금 26억원, 재정 보증금 3억워니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13억이 과소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최근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세입 추지 분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세출 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기능별 내용에 대하여 일반 행정비 10억원 내외의 증가는 공무원 처우 개선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과 봉급 조정수당등 인건비 증가에 기인하고사회개발비 44억원 내외의 증가는 장수승마장, 장계체육공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지방 상수도 사업 전출금등 대규모 사업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경제개발비 10억원 내외의 감소는 농촌 소득금고 사업 전출금이 10억원 증액된 반면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시설 사업등 양여금 사업의 군비 부담 지시액은 반영 못한 것이고, 민방위비 6,000만원 감소는 병사업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질별 내용에 대하여는 인건비 및 물건비 7억8,000만원 내외가 증가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비 증가와 대민활동비 증가이며, 이전경비 7억7천만원의 증가는 물가 인상률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증가된 것이고, 자본지출 7억원의 감소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사업에 대한 양여금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이며, 내부거래 35억원의 증가는 소득금고 20억원 등 각종 기금출연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부문별 내용에 대하여 2003년 지방예산 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분석하여 제시한 투자비율의 기준은 경산예산 21.3%, 사업예산 60.0%(장수군 65.2%), 채무상환 4.2%,예비비 등 14.5%로 권고하고 있음. 전년대비 경상예산은 0.8%, 사업예산은 2.7%, 예비비등은 3.5% 증가한 반면 채무상환 0.1% 감소하였는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점유비율이 기준대비 과다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1쪽 분석 기준별 예산내용은 앞페이지 10페이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지방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 지방 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편법입니다. 장수군에서는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어 주요사업에 대하여 검토한바, 주촌마을 관광지 개발사업 등 5건은 재정계획보다 많게 편성되었고 장수 승마장 건립 등 6건은 재정계획보다 적게 편성되었으며, 정인승 박사 생가정비 등 5건은 반영되지 않았고, 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이 부합된 것은 장계 체육공원 등 3건으로 소수에 불과하니다. 재정계획보다 많게 편성된 예산은 삭감되어야 하고 적게 편성되거나 미 반영된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서 상급기관의 재정분석에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정인승생가 정화사업은 2003년도 중앙부처 지원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임으로 반드시 반영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경주마육성목장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계획과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사업비 전액을 마사회 사업비로 추진하기 때문인지, 앞으로 군비가 투자되지 않는 것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 재정 계획과 예산안 비교는 12페이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각종 사회단체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한국 예총 등 12개 단체에는 지원상한액을 정하여 정액 보조토록 하고 기타 단체는 통합하여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금 역시 군지역에는 총1억7,300만원의 지원상환액을 정하고 있으나, 장수군은 기획감사실 통합예산에 8,000만원을 부서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5,0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의보조금은 지원상한액에 비해 4,28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지만, 관내 사회단체 현황을 감안하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으로 중복여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민간인 보조사업 보조비율에 대한 의견 입니다. 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균형있게 결정되어야 하나 사업별 불균형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관리소홀의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보조비율을 대부분 4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넘는 비율은 사업간의 형평성과 무분별한 사업 참여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조비율에 대한 형평성 유지방안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주요 사업별 보조비율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홍보 및 이미지 제고 등 시책사업으로서 휴양시설과 사과시험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과시험포는 우리지역에 적합한 품종개발과 비배관리 및 병해충 방제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고수익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수지분석을 통하여 민간위탁 경영 등 장기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휴양시설은 지속적인 수리와 시설보완 등 운영비가 매년 투자되고 있음으로 예산절감과 사용료의 현실화,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인구의 확대 등 계속적으로 경영 합리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장 수지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예산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산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건설사업에 대한 검토로 건설사업은 견실한 시공만이 하자발생을 막고 관리·운용비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03년도 건설사업중 부기명시사업 187건, 농로비탈길, 소교량,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로, 정주권, 오지개발사업,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자체설계를 위한 인력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명시·사고이월사업과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등은 2003년도 업무를 더욱 가중시키고, 기술직의 통합관리로 읍면 자체사업 시설비 1억483만1천원과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억7,500만원에 대한 집행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적정 업무량을 초과한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는 가능한 예산이 범위내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의 표준설정에 대하여는 각종 자산 및 물품의 취득에 있어서는 표준화하여 사용,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산 및 물품관리 부서에서는 품목별 표준을 설정하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입예정 자산 및 물품 단가를 보면은 PC의 경우 170만원에서 180만원, 스케너의 경우 27만5천원에서 100만원, 노래방 기기 170만원에서 200만원, TV 40만원에서 70만원 등입니다. 18쪽 일부 예산의 산출근거가 미흡합니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에 의하면 경상예산 총액제도 과목인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외에는 예산의 목적과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체납차량 단속용 단말기 PDA구입비 1,312만원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구입 787만원, 사계홍보용 CD제작 8,000만원, 자료관 시스템 설치 2억원, 장계 재래시장 환경구조개선사업 5억원 등은 예산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산출근거 제시 노력이 요망됩니다. 예산과목 변경 검토입니다. 세출예산 과목 중 목 분류는 37개 목으로 분류되고 설정되어 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 예산안에 편성된 시설비 중 남산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1,0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3억원,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 2억원, 장수 관광 순환 도로 주변 개발 계획 용역 5,000만원 등은 연구개발비로 변경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의견으로 농민 교육용 OHP는 새로운 빔프로젝트로 변경이 필요하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의 산출근거 수정이 필요하며, 농업기술센터 국외여비 480만원과 국제교류 국외여비 9,000만원은 통합 편성되어야 하고, 외래어 표기에 있어 가능한한 우리말로 표기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원어를 사용토록 해야 할 것을 사료 됩니다. 19쪽 기금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13개 기금 중 금년도에 조성, 집행하는 실적이 없거나 유사한 기금은 폐지 또는 통합 등 효율적인 운용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참고자료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내역은 세입의 재원별로 내역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큰틀에서 분야별로 투자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내역은 과목별로 소상하게 볼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특별회계의 세입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내역은 세출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장수군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면서 나름데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폭넓은 전문성이나 여러분야를 검토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박상기 전문위원이 세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그것 산림과에서...

거기도 아직 않받고요

군립공원은 여름철에만 받습니다. 겨울철에는 안 받고요..

직원도 나가 있고 같이 해요.

거기는 거시기가 있으니까? 처방전이 있고 전부 다 ...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판매수입을 불입을 하지요.

농업소득세라고 받고요. 거의 안 받아요.

33%정도 되는데요

공시짓가 그 산정은 민원과에서 하는데요 거기 먼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건교부에서 위촉하는 평가사가 있어요. 표준지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1년 상승폭을 규정해가지고, 한 꺼번에 많이 올릴수 있는 그런것도 안되고, 무주,진안,장수 평균적으로 쭉 관리하기 때문에 그 몇 등급 올린다고 해서 뭐 ...(청취불능)..

예.

민원과에서 하지요.

그런 것이 허다해요.

민원과에 제가 있을때에는 좌우지간에 건축민원에 대한 어떠한 ..(청취불능).. 일반인들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니네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장에 등기를 내겠다고 하는데는 최대한 대로 해줘라 해가지고 저희들 다 해 주었거든요. 일단 군에까지 오시면 읍.면에서는 그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하기는 해요. 일단, 민원과에 접수가 되면 반드시 허가가 되든지,등록신고가 되든지

김흥섭 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