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순창읍 출신 양영수의원입니다. 앞으로 4일후면 대설이 우리곁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겨울 날씨에 요즈음 독감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건강에 더욱 더 유념하셔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4대의회 출범과 함께 우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변화하는 순창, 살기좋은 순창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500여 순창군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순창군 4대의회가 출범한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길영 의장님을 모시고 우리 의원들은 그동안 지역주민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무한한 봉사자가 되기 위하여 항상 주민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에서 늘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도록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화를 정착시키고 균형적인 순창발전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하여 당당하게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60억 인구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지구촌 최대 축제인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4,500만 국민들의 소원이었고, 희망사항이었던 16강 진출을 넘어 한국 축구가 4강 진출이란 신화를 창조하였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우수성을 세계인에게 보여주므로써, 국운상승의 전기를 마련한 뜻깊은 한 해 였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화하는 순창, 살기좋은 순창건설을 위해서는 순창을 떠나지 않고 순창을 굳굳이 지켜가고 계신 3만 2천여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사회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데,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앞에서 많은 질문을 하셨으므로, 본 의원은 평소 생각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한가지만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7년 2월 한국전통가공식품의 계승발전과 대중화에 노력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회원 업체의 건전한 발전과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전통가공식품 협회에 1억 1,000만원을 투자했던 고향장터 직판장 임차료 집행부분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9-4번지내 동일빌딩 지하 1층에 15평짜리 고향장터 판매장 순창군 코너는 1997년 3월 15일 군비 1억 1,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한국전통가공식품 협회 현황 내력을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이 전통식품 협회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 농특산물을 개발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식품가공업체들이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에서는 그런 곳에 1억 1,000만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첫 번째 사항은, 순창군이 전통가공식품 및 농특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항상 전시&middot개장 판매 및 수시 직판 행사장으로 활용하기로 임대계약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번이나 판매 행사를 하였고, 판매행사를 하였다면 순창군 예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우리 순창군에서 경영하고 있는 가공업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전통가공식품 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6조 회원의 자격을 보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호의 1항은 농림부에서 시설비를 지원한 농수산물 가공업체 및 내무부에서 시설 지원한 1군 1명품 사업중 식품가공업체 대표, 이런 여건이 맞아져야만 한국전통가공식품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로부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는 업체대표, 전통식품 명인 지정자가 회원자격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회원 자격도 없는 순창군에서는 어떠한 특혜를 받고 한국전통가공 식품협회에 가입을 하셨는지 의문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한국전통가공식품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전통식품에 관계되어 있는 업체가 가입하는 것이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의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억 1000만원을 투자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998년 11월 11일 실시한 순창군의회 제69회 예산결산특위 제2차 회의록, 97년 세입&middot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서 당시 제88회 조례특위 제1차 회의록과 제89회 조례특위 제1차 회의록을 본 의원이 점검해 본 결과, 회의록 내용에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횡설수설 답변을 했습니다.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면 출자금이라고 답변을 하고,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면 임대계약금이라고 횡설수설 답변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현재 집행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1억 1,000만원은 임대계약을 하라고 의회에서 분명히 승인을 해주었는데, 임대계약서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지방비 보조금 5,000만원, 출자금 6,000만원으로 변칙사용한 것은 당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승인 절차도 무시하고 집행했다는 것이 입증되며, 의회의 지방보조금과 출자금으로 사용하고도 임대차 계약으로 허위보고한 사실이 뚜렷하므로 본 의원은 1억 1,000만원을 관계공무원이 변상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