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흥덕출신 최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제2의 경제위기가 온다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16일 후면 새로운 정권을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데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대다수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을 원했다고 합니다. “부자되세요”라는 인사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마음 고생이 심했던 2002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고창군민들도 잘사는 고창을 꿈꾸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군의 행정 체제도 경영행정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고 군민의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군정의 방향도 주민소득 증대에 많은 비 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동안 본 군에서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얼마만큼 행정적 지원을 했었나 뒤돌아보고 성찰하여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65% 이상, 실지로는 85%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매년 늘어나는 빚더미 속에서 새로운 소득방안을 찾지 못한 채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심각한 본 군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군민의 대부분이 겪고있는 어려움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대명제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하며 군민모두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이제라도 군정시책을 농촌문제 해결을 과제로 삼고 예산적 지원과 해결방안에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군정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먼저, 가칭 “고창군 농어업 육성기금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어업 이외에는 특별한 소득원이 거의 없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면서도 농어촌문제에 대한 대책다운 대책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우리군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새롭고 신선한 사고를 갖고 계시는 제3기 젊은 군수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며, 정부에서는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년간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으로 시행하였던 42조원의 제1단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99년도부터 시행하는 제2단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본 군의 크고 작은 사업들에 투입된 5,047억원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후 관리 및 운영비지원 사업과 본 군 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백년대계를 위한 육림사업과, 산지소득사업을 위한 자금마련, 그리고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떠올라 매년 수십 헥타씩 늘어나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앞다투어 재배면적을 늘리고 있는 복분자에 대한, 몇 년후 과잉생산에 대비한 복분자 비축자금확보, 현재는 죽음의 바다로 전락되어 있어 옛 명성이 그리운 황금어장의 대명사였던 칠산 앞바다를 바다목장으로 만들기 위한 육성자금, 그리고 노동인력의 노령화와 기계화 영농에 대비한 315ha의 소규모 경지정리사업과 대상면적 9,972ha중 85.5%인 8,532ha가 남아있는 밭기반정비사업비 확보 등 그야말로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절실한 사업들을 위하여는 지금부터 어떠한 예산보다도 군민다수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위한 가칭 고창군 농어업육성기금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 라고 생각해 보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군민들이 생활하시는 데에 다소간의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아가면서 그야말로 다수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때 군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제사업과 체육시설을 지양하며 순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양여금으로 추진하여야 할 대상사업 등을 과감히 지양하여 매년 군의가용 재원을 50억원 이상 농어촌육성기금으로 마련하여 적어도 3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 앞에서 제시하였던 사업들에 대한 장기저리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과감하게 투자하여 그야말로 우리 군에 알맞은 소득 사업을 자체적으로 육성하여 다수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복안과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보다 빈약한 재정 여건인 순창군에서는 이미 250여억원의 농어업육성기금을 마련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경로효친 사상을 중시함을 근본으로 알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노인들이야말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초석이 되신 분들이며 조국의 근대화를 위하여 희생당하며 생활하여오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분포 현황을 볼 때 노인인구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고창군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군 전체인구 7만2천 여명중 1만3천명을 넘어서 약18%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65세이상 노령인구 7.2%에 비하면 무려 2배 이상 많은 노인분들이 살고 계신데 유엔이 내린 시회 개념으로 볼 때 노인인구 7%이상이면 고령화시대 14%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고창군의 현실에서 몇년후면 군민의 3분의1이상이 노인층에 속하게 되는 등 노령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군 전체인구가 매년 4%이상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수록 노령화 인구의 비율이 높아져 노령화 시대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바 고창군의 노령화에 대비한 예산지원이나 기구조직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금년 예산을 보더라도 노인복지, 노인보건 등 총56억원 밖에 책정되지 않아 군전체 예산의 3.2% 그친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전반적인 노인복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창군 노인인구는 13,000여명을 훌쩍 넘어가는데 이를 관할하는 부서는 사 회복지과 1담당과 각 읍면에서 중복업무를 맡고 있는 24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이 군 전체 노인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노인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고창군 실정에 맞고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진행중인 노인당 신축과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강유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사업이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각종 예산확보나 노인관련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성과금 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개인 성과목표를 전체목표와 연계하여 미리 설정하고 연말에 업무추진 실적을 성과목표와 대비하여 평가하는 제도로서 공무원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 지향적 업무형태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유도 목표달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로서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높이 평가되는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기업의 경영방식을 성질이 전혀 다른 공직사회에 도입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인데 우리군의 지급대상과 평가방법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또한 지난 일년간의 시행기간동안 장ㆍ단점은 무엇인지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 성과급 지급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중앙의 지침에 의한 제도라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 고창군의 실정에 맞아야 되고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우리군 700여 공무원 모두가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제도에 대한 신문이나 언론매체에 의하면 성과급 제도의 경쟁방식이 동료직원들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직원 평가를 위한 기준이 확실치 않아 공정성이 결여돼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강도 높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하직원 길들이기에 이용할 수 있다는 감정이 팽배하여 공무원들이 이제 도에 반발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목표관리제 성과급 차등지급에 대하여 성과급을 반납해야 된다는 주장과 심지어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우리 군 전체 공무원의 반응이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벙어리 냉가슴 앓는 공무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봐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판 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군의 주요 농업 소득원으로 부각되는 복분자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그동안 복분자의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 복분자 시험장에 26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재배기술 개발과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비가림 복분자 재배면적 확대로 인한 복분자 생산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었습니다. 그 결과 복분자 가공제품개발, 복분자의 약리활성 효능성분 탐색 및 가공제품 품질인증제 도입, 지리적 표시제 도입 및 가공업체 협의회 구성으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특히 복분자주에 대해서는 대통령상 수상과 함께 99년 고 정주영 회장의 방북시 김정일에게 선물주로 선택되기도 했고 아시아 유럽정상회의 아셈 건배주로 채택될 만큼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또한 신문보도에만도 13번의 보도를 접할 수 있도록 쾌거를 이루어낸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표적인 전통주 복분자주가 홍보미흡과 제조기술의 우후죽순 난립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가져왔고 그 명성이 확대되기도 전에 정읍 복분자주에 밀려 지난 9월8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부 주관으로 열리는 한국전통식품 베스트5 선발대회에 출품할 전통주류와 인삼류, 한과류, 다류, 가공식품등 5개부분 도내 품목을 최종 선정한 결과 전통주류에 내장산 복분자주가 선정됐다는 결과에 대하여 군수의 심정은 어떠신지 솔직한 답변을 묻고자 합니다. 이 서글픈 사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 이렇게 억울할 수가, 이렇게 분통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 주류에 내장산 복분자주가 우리 군 복분자주를 제치고 선정된 결과에 대하여 우리군민들은 어떠한 심정을 표현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고창 복분자주의 위기 의식을 불어 일으켜 명성을 지키는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복분자주는 그동안 홍보미흡과 함께 복분자주 공장이 계속 늘어나면서 각기 다른 제조방법으로 시판에만 눈이 멀어 맛이 일정하지 않고 멀리보지 못하는 행정의 홍보전략과 우선 팔아서 돈만 벌자는 상술의 복합된 잘못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고창복분자주를 아셈 건배주로 채택될 수 있고 대통령상 수상에 빛날 수 있도록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명성을 드높인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농업소득 에 많은 공을 세운 선운산 복분자주 전대표 임명호씨에게 회사를 살리는 홍보차원이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경의를 표하면서 고창복분자주의 명성만 믿고 홍보에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행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지적을 하며 고창 복분자주를 우리지역의 특산품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본의원의 판단인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살리기의 일환으로 인구유입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큰 고창이 작은 고창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구 십오육만이었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칠만 인구 붕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흐르는 세월처럼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고창을 현재상태로라도 붙잡아 둘 수 있는 방안이라도 모색해야 되지 않냐 하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또 인구 5만 시대가 금방 올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의 가슴을 억누르며 눈앞에 와 있는 실정인데 군수께서는 특단의 묘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길 바라며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군산하 전체 공무원중 타지역 출퇴근 공무원을 고창에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적절한 보조정책을 강구해서 낙후된 고창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고향을 떠나가는 군민들 대부분이 자녀 교육문제임을 감안할 때 본 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장학기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명문학교 육성과 유능한 교사를 초빙하여 특강으로 인한 학력신장을 한차원 높여나갈 때 그로 인한 가시적인 인구유입 시책은 성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깨비 도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비한 착시구간 도로를 체험형 도깨비도로 테마 관광지로 조성하여 고인돌 유적지와 판소리 박물관을 연계한 관광벨트로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도깨비 도로 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천오백여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 10월 완료하였고, 2002년도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6억원을 확보하여 관광자원 육성 개발사업을 실시키로 되었던 사업이 지금까지 한치의 진척도 없이 도깨비 도로 테마 관광지 조성 사업비가 우회도로 개설시 최소 50억원에서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 업비 투자가 예상되어 경제성 면에서 사업추진이 전면 취소될 실정에 있다는데 이런 행정이 어떻게 군민에게 믿음 주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을 실천한다는 말입니까 ? TV 방송과 신문보도로 온 군민들의 마음을 부풀게 했던 도깨비도로, 온 군민들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난 2000년이 기억납니다. 도깨비 도로 관광조성사업으로 석정온천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관광객 유입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군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기대에 부풀어 있던 선량한 우리군민들의 허탈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합니까 ? 처음 기본계획 수립당시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고 사업계획 검토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무책임한 사업결정, 무책임한 사업예산 편성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2000년도에 투자한 용역비 1500여만원의 예산 낭비와 2002년도 사업비 6억원을 사장시키고 말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군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급이상 공무원의 직위별 복수근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다 유능하고 실력 있는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도 그 어느것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관내 5급 공무원의 직위별 복수직 배치는 8개과 11개면 등에서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승진기회를 넓혀주기 위하여 5급이상 공무원의 행정직외 소수직렬에 대하여 직위별 복수로 배치하는 것도 보다 발전된 좋은 선례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직위별 복수직을 명시하지 말고 풀 관리로 배치 운영하므로써 소수직렬도 어느 읍ㆍ면에서든 근무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면 하는 본의원의 의견인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선운산I.C 명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개막이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지난 2001년 12월 21일 서해안 고속 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개발 촉진과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기치아래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을 지켜보면서 본군에서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군과 모양성 그리고 선운사 등등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그로 인한 관광수입과 군민소득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큰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흥덕면에 위치한 흥덕 I.C가 엉뚱한 선운산I.C로 둔갑한 사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선운산I.C는 당초 흥덕I.C로 지정된 사실이 분명합니다.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운사 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제공이라는 허무맹랑한 명분을 내세워 1997년 6월 4일자로 군수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망각한 채 일방적으로 당초의 계획을 변경 요청하여 반영을 시켰는데 이는 역사를 왜곡하고 관광객을 혼란케 하는 것이며 유구한 역사와 고향을 사랑하는 흥덕 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정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01년 3월과 7월에 주민의견수렴과 협의하여 회신해 달라는 한국도로공사의 시설물 명칭변경 의견조회 공문이 하달되었을 시에도 공청회는 고사하고 주민 한 사람과도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행정 일변도로 선운사 I.C를 선운산 I.C로 동의해준 사실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를 실현시켜 발전해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군민이 원하는 행정, 군민이 바라는 행정을 실천해야 합니다. 흥덕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흥덕은 고려시대는 장덕, 창덕현으로 이조시대에는 흥성, 흥덕현으로 전라좌도, 우도 할 때는 전라좌도는 전남 창령을 전라우도는 전북 흥덕이 대표 지명이었을 만큼 유구한 역사적 고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광을 빌미로 흥덕과는 15km나 떨어진 그나마 부안면을 사이에 둔 선운산을 도립공원이라고 하여 선운산 I.C로 명명하는 것은 오히려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혼란케 함은 물론 기만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지도 높은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지명은 무시하고 상품성만 내세우는 사리에 맞지 않는 잘못된 판단이라 단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의 생활이 옛 것을 그리워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라는 말이 있듯이 선운사라는 사적지 한곳의 명성보다는 오천 여명의 흥덕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행정을 펼쳐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 할 수 있고 민선 3기의 군정은 지난날의 잘못된 민주적 절차를 묵살한 주민의 자치정신을 송두리째 짓밟은 행정행위를 반성하면서 특히나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수의 공약사업인 선운산 I.C를 당초 건설교통부 안인 흥덕I.C로 환원하여 지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주민의 지역지키기 충정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민선3기 5개월을 보내면서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 이강수 군수의 현명하신 판단과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