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군정추진실적보고는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경제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깨끗한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13지방선거 법정선거업무를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였고 투·개표소 운영을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투표소 설치는 32개소, 개표소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추진, 공명한 선거분위기 조성, 선거에 편승한 행정누수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여론 및 동향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 대처하여 주민욕구 및 불만의 사전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여론·동향관리확립과 주간동향보고제를 운영 318건을 수렴하였고 수렴된 여론과 동향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읍면장 및 담당자의 여론·동향관리 교육실시와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유대강화로 광범위한 여론수집을 하여 행정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완벽한 여론관리로 군정발전 방향설정과 다수인관련 집단민원 사전조치로 지역안정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본위의 감동행정구현 입니다. 폭넓은 대화행정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견수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고객감동행정과 신뢰받는 열린행정 실현, 재외군민방문으로 애향심 고취 및 지역발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주민본위 행정구현, 무한 봉사행정구현, 재외군민 군정참여 확대로서 추진실적은 폭넓은 대화행정 추진으로 공직자 현장대화 230개 리동을 실시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내실있는 정착으로 10개 분야에 철저한 이행을 하였고 견문보고제처리 16건에 행정정보공개확대 32건, 재외군민회 현지방문 3회, 공무원 친절봉사확행 2건이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민에게 다가서는 견문제보 및 행정정보공개를 확행하고 군민3사 운동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감동행정구현과 행정 서비스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최일선 이·반장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일선 행정의 활성화도모, 지속적인 조직안정과 행정체계 개선으로 공직안정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모범 이·반장 선발표창을 33명하였고 신상필벌 및 순환보직 인사운영을 18회 194명, 실과소 및 읍면장 회의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20명에 2,000만원을 12월 대선 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장 선진지견학을 12월중 읍면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반장교육도 12월 대선 이후가 되겠습니다. 읍면 행정실적 평가를 12월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된 복지기반지원입니다. 목적은 공무원의 생활안정 및 안정된 공직생활도모와 각종 동호회활동을 지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각종 대부 및 지원이 연 411명에 25억4,5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건전한 취미활동 및 직원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가정의 날 운영입니다. 가족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휴식시간을 보장, 화목한 가정생활을 통한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은 연중 실시되며 대상은 본청 및 산하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실시요일은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실과 사업소 및 읍면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수해 복구작업 등으로 추진이 미흡하였으나 가정휴식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직원화합 체육행사입니다. 봄 또는 가을철 체육의 날을 계기로 실과 또는 전직원 단위로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직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춘계 또는 추계에 전직원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가능한 평일에 실시토록 계획돼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수해피해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각 실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등산 및 화합대회 또는 송년회 등으로 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근무여건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공직기강확립으로 창의력 있는 공직관 재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기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수시·불시점검을 4회 실시 설 및 추석연휴, 지방선거관련 등에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현지시정 21건, 지도 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연말연시를 기하여 성실한 복무자세와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비상연락체계유지로 사건 사고에 신속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새마을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선진군민의식함양과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다지는 공동체의식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선진군민의식 함양으로 화목가정발굴 시상 17가정이 되겠습니다. 국민독서운동을 추진 하였으며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개최, 마을 자랑비 건립 3개소, 새마을지도자 과정별 교육, 새마을운동 32주년 기념행사 개최, 2002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 5년이상 장기근속 퇴임지도자 공로패 수여,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지원,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새마을지도자화합 다짐대회를 12월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 이후인 12월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용은 특강과 군민3사운동 실천 다짐 및 화합의 시간을 갖고 새마을지도자상을 대상, 근면, 자조, 협동상으로 4명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희망충북21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유와 양보, 예의와 정직, 상부상조의 전통을 바탕으로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무질서 행태를 개선하여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선진질서의식을 함양,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희망충북21운동 세부실천계획수립을 10개 분야 30대 과제로 하였고 민간단체에 자율적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으며 월드컵 성공개최 캠페인 전개 1회 710명, 일일학교운영 5개교에 1,000명, 학생글짓기대회개최 1회 24명 시상하였고, 학생글짓기대회 우수작품발간을 200부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각종 교육 및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민간단체를 통한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민방위조직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자원관리와 교육훈련의 내실화로 재난사고사전대비 체험식 교육운영 및 재난재해 대응능력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방위조직정비 및 편성을 하였고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훈련을 통하여 사고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민방위대원교육 마무리와 민방위 교육자원 결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으로 육성하고 사태수습능력 함양과 대원사기앙양의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원 24명을 교체하였고 대원자녀 장학금지급을 상·하반기에 20명 지급하였으며 학산면 소방대기소를 증축하였습니다. 용산면 소방대기소 신축부지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였으며 영동군 의용소방대 연합회개최를 5회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용산면 소방대기소 신축부지는 승인을 받는데 한 5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추진을 못했습니다. 11월13일 자로 승인이 나서 재무과에 감정평가의뢰 중에 있으며 이것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양산, 용산 소방대기소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각종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비상대비태세의 확립입니다.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시 민·관·군 총력 안보태세확립과 전쟁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보의식 고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가동원능력조사 실시를 하였고 을지연습실시와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비상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각 부서별 2003년도 충무실시계획 수립지도와 국가비상사태시 민·관·군 총력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현재 이장이나 반장들에게 지급되는 활동수당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은 분기에 약간의 금전으로 지급되지 않고 그때그때 선물로 지급되고 있고요. 이장님들은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너스가 약 200% 지급되고 있고요.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읍면 일선 공무원수가 대폭 감축되면서 기초행정의 최일선 실무자 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노고가 상당히 과중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농촌에서는 이장직을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하고 한동네 살면서 갈등이 조장되는 등 기피현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읍면 행정의 보조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장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장활동비를 현실화하든지 이장님들의 권익신장과 사기앙양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자치단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장활동비를 인상 지급할 수 있는지 또 이장수당이나 상여금, 반장수당이 어디에 규정돼 있어서 지급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장수당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영동군에서도 이장수당에 대해서는 건의된바 있었고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영동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 져서 시행돼야지 영동군만 이장님에 대해서 수당을 인상한다든가 그런것은 현재 요원하지 않나 하는 개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일선에 있는 이장님들의 사기때문에 이장님들 선진지견학도 보내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생각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다면 적극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죠?

당연하죠.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이장님의 사기앙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장님들, 반장님들의 무한봉사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자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선 행정조직활성화에 읍면 행정실적평가에 대한 평가목적과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평가기준을 서면으로 행감전에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읍면 행정실적평가는 우리 행정이 1년간에 걸친 결과를 12월에 평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월2일부터 7일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무가 거의 재무, 행정, 건축, 토목 등 웬만한 업무들이 군으로 이양되고 사실 인력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업무가 사회복지분야, 산업행정인데 평가를 하게되면 면 실정으로는 한사람이 2～3개과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담당별로 내려가서 평가를 하는데 하루는 환경산림과에서 평가를 하면 다음날은 농정과에서 나가서 하고, 각과에서 하다보면 사실 읍면에서 일손이 딸리는 데다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가 거의 군으로 이양돼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방향, 앞으로의 생각은 어떠신지 계속 유지할 것인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은 저와 동감인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면장시절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 체험한바 있어서 이번에는 읍면 행정실적평가를 같은날 전부 동시에 합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두명이 왔다가고 내일 또 한명이 오고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나갈 때 평가반들한테 같이 갔다 같이 오라고 제1번으로 말씀드렸고 읍면 행정실적평가내용은 각과에서 주요업무를 선정받아 군수님까지 최종 결심을 득한 후에 적합한 업무를 선정하였습니다. 읍면의 인력도 감축된 이런 현황에서 크게 문제점이 없도록 빠른 시간내에 업무를 마치고 귀청토록 해서 읍면에 어떠한 누도 끼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김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다시한번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자료도 요구하셨고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발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선거에 편승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선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문제점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인사라든지 불이익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인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문제점 내지는 방안제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선거운동개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개입한다면 거기에 상응한 처벌이 따를 것이고, 군수님 의지도 선거에 중립을 지키라는 강한 말씀도 계셨고,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전에 그렇게 했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인사라든지 모든 문제에 공평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고 군수님의 슬로건이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인데 주무부서에서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에 대한 추진실적보고가 누락된게 굉장히 서운한 생각이 드는데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나왔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안나와도 되고 자치행정과에서 나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안나와도 되는데, 3-3페이지에 활짝웃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내용이 열린행정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에 도모하겠다. 이것이 감동행정이 아니고 바로 활짝웃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고 적어도 군수님의 슬로건 정도는 업무추진보고에 보고가 돼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보고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외행정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3-8페이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복무기강 점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생활을 통한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일선행정조직의 활성화, 안정된복지기반지원, 공직자 가정의 날 운영, 직원화합 체육행사 등 직원들의 처우개선, 사기앙양, 분위기쇄신 등 우리 군청에서 직원들에게 최대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현지시정 21건, 지도 5건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직원들의 자질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군청에서 하는 방침이 직원들한테 교육이 잘 안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본취지는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시한 것과 한번 교육으로 그렇게 철저한 이행은 사실 안됩니다. 매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듯이 저희들도 수시로 군에서 지시된 내용이라든가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 이런 것을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시정이 된 것이고 보편적으로 영동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영동군의 모든 행정실적 등이 타군에 비해서 상위권에 속합니다. 영동군 공무원들의 마음가짐과 기본이 다른군의 공무원보다는 정신무장이 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적이 된 것도 내년부터는 더 정신을 차려서 공무원 질을 높이데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내용을 봤습니다만 처우개선을 위해서 힘쓰는 데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강을 문란시키고 복무점검에 지적이 되고 한다면 이런 공무원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인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내실있는 새마을운동 추진에, 지난날에는 지도자하면 지역발전화합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지금 지도자의 임무는 좀 무의미하고 유명무실하게 퇴색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이런 방대하고 좋은 조직을 잘 활용하면 군정에 많은 발전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읍면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장님은 약간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지도자님들은 솔직히 무보수가 현실입니다. 크게 얘기해서 우리의 행정을 추진하는데 뒤에서 보조역할과 또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이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때 새마을운동의 종주국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다시한번 인식시켜준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분들의 사기앙양책으로 계속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고 더군다나 읍면의 직원들이 대폭 감소해서 군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실정에 리동행정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민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읍면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들을 활용한다든가, 이장님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주민의 불편해소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자님들이 자긍심대로 갖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그리고 내실있는 군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셔서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시간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상희입니다. 문화공보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책사업 8건, 건설사업 4건, 수해복구사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내실있는 군정홍보 업무입니다. 군정을 대내외에 올바르게 전달해서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업무로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군정홍보자료를 300회에 걸쳐서 950여건을 지방지 4개사, 향토지 3개사, 연합뉴스, KBS, MBC, SBS 등에 제공하였습니다. 또 군정홍보와 광고를 위해서 주요시책 특집보도를 3회, 지방지 4개사, 향토지 3개사에 광고게재를 94회 또 연감, 월간지 홍보를 3회 실시했습니다. 방송사를 활용한 홍보로서 TV 40회, 라디오 6회, 유선방송 100회를 한바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발행과 보급은 감고을소식지에 6회, 군보발간을 36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함으로써 군에서 하는 일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계속 추진하며 앞으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난계국악단 공연활성화 업무입니다. 우리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업무로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해외공연을 1회 했습니다. 일본 후코시마 공민관에서 연주한바 있고 국내공연은 26회를 했습니다. 정기연주회 2회, 상설연주회 8회, 관외연주회 10회, 기타 6회를 했습니다. 특히 관외연주는 보성 소리축제, 대전 월드컵축제, 전북 강진에 청자문화축제 등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한가지 보고드리면 현재 난계국악단 상근단원중에 타악주자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19명인 상근단원을 25명내외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앞으로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각종 악기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보살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서 현재 악기운반용 케이스를 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외 공연을 더욱 활성화 시켜서 우리 영동이 국악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원 자료실 신축사업입니다. 문화원에 각종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장소가 부족해서 신축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비 1,335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8월26일 계약 후 10월24일날 준공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문화원의 자료와 문헌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난계국악축제 업무입니다. 국악의 본고장임을 알리는 국악축제로서 금년도에는 안타깝게도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서 축소 운영한바 있습니다. 국악을 위주로한 숭모행사, 국악관련 이벤트행사, 국악기 체험장운영, 전국 시조경창대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등 국악을 위주로 내실있고 알차게 시행 했습니다. 다행히 중앙에서 30대 축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계속 난계국악축제가 발전될 것으로 믿습니다. 향후계획은 국악을 더욱더 메카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전통개량악기전시회와 외국인 국악경연대회 등을 통한 관광객유치 등 국악위주의 행사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단위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규모있는 체육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사회체육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업무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제41회 도민체전을 지난 6월에 참가한바 있고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도 연합회장기대회가 되겠습니다. 6월29일부터 1박2일간 군민운동장과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했습니다. 30개팀이 참여해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테니스대회, 탁구대회대회, 배드민턴대회 등 도단위 행사를 개최키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수해로 인해서 대회가 취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종목을 유치해서 도단위대회를 적극 유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 진흥사업입니다. 개인적인 적성에 맞는 체육의 활성화로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생활체육교실 외 43개 사업을 2억2,23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했고 추진실적은 체육행사를 29건 시행했습니다. 군 자체행사로서 축구 영동리그전 외 16건, 도단위 행사로서 시군대항 마라톤대회외 11건을 지원했습니다. 학교 체육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3건을 시행했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원으로서 영동초등학교 외 16개 초·중·고등학교 운동부를 지원했고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으로서 이수초등학교 정은미 외 19명에 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또 충북 소년체전출전을 위해서 5개 종목에 훈련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기타 지원사업으로서 2건을 시행했습니다. 우리군내 생활체육인들에게 운동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축구공 외 7개종목 60개 클럽을 지원한바 있고 각종 행사참가자를 격려했습니다. 군 도단위행사 10건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2월중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내년도에는 새로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 생활체육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업무입니다. 사업개요는 육상과 배드민턴 여자부입니다. 사업비는 3억73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육상부에 있어서는 제13회 시군대항 영동-단양간 역전마라톤대회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으며 제41회 도민체전에서는 육상부 종합 3위, 제21회 시군대항 충주-청주간 역전마라톤대회에서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외에 전국 마라톤대회에서는 고성에서는 1위를 차지한바 있고 대전에서는 3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제31회 전국종별 육상선수권대회 김천대회에서는 박성근선수가 1500m, 10㎞에서 2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운동부입니다. 창단계획수립을 지난 9월에 시작해서 지난 11월29일 배드민턴부를 창단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육상부 선수들의 숙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육상부, 배드민턴부에 일일훈련, 전지훈련, 체력강화 등 실력배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배드민턴부는 전용훈련장을 임시 영동중학교 체육관으로 정하고 오늘부터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군민운동장에 조성된 잔디구장과 그 이외에 각종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로서 군민운동장, 문화체육센터, 난계국악당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군민운동장 잔디구장은 잔디깍기를 14회 했습니다. 또한 관수를 20회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잔디구장 개방은 지난 8월1일부터 개방해서 13회 사용허가를 내준바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분야에는 소방, 전기시설 점검을 매월 1회씩 실시했습니다. 운영은 생활체육 유도교실과 체력단련실을 군민이 연중 약12,000여명의 군민이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난계국악당 관리입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지난 9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양호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운영은 사용허가를 40회, 인원은 약25,000명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를 원형대로 최대한 보존해서 후손에게 계승하는 업무로서 사업계획은 8개소에 10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김선조가옥 1건이 착공됐습니다. 다음 5건에 대해서는 설계승인 심사를 마쳐서 충청북도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다음 부지매입 1건으로 신항리 상여보호각건축관계는 현재 부지매입을 해서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전리 고분발굴조사는 발굴조사신청후 허가를 득하고 현재 집행 의뢰중에 있습니다. 8개사업의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2003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토유적 보수사업입니다. 비지정문화재를 정비해서 주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후손에게 전승하는 업무로서 사업계획은 6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향토유적지 보수대상 선정심의를 지난 3월에 실시해서 공사를 모두 완공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도가 낮은 비지정문화재인 향토유적을 철저하게 보수 정비해서 원형보존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호국민관광지 시설보완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원룸개조 1식, 오수정화시설개량 1식, 화장실개보수 1식 등 1억1,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지난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지난 6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박물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난계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공간 마련을 위해서 심천면 고당리에 1,950㎡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 5월～8월 사이에 설계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차장 주변에 약간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약 100평의 공한지가 남았는데 여기에는 외래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경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문화재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훼손된 문화재를 원형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송재휘가옥과 송담재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690만9,000원의 사업비로 추진실적은 설계용역후 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설계에 대한 승인을 금월중에 받아서 착공한 후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송호국민관광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관광성수기 이전에 완전 복구해서 관광객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물놀이장 1식, 오수정화시설 1식, 울타리 1,100m, 체력단련장 1식에 대해서 4억2,900여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설계 완료해서 집행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송호국민관광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탈바꿈해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영동천 테니스장을 완전 패쇄해서 이전 복구하는 등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사업으로서 1억9,364만5,000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기본계획을 지난 10월에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영동천 테니스장을 군민운동장으로 3개면 이설하고 군민운동장 게이트볼 4개면을 영동천 테니스장으로 이설해서 8개면으로 만들겠습니다. 반면에 여기에는 휀스를 완전 철거하겠습니다. 영동천 게이트볼장 4개면은 완전 폐쇄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연식정구장은 군유지에 3개면을 신규 조성하는 계획으로서 현재 11월에 설계 납품을 받아서 집행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을 완벽하게 복구해서 군민들의 생활체육활용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의 지정,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사료가치를 서면으로 감사전까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국악당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악당을 보면 일반행사장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음향, 조명, 각종시설, 무대규모 또 객석이나 무대배열 등이 전문공연장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난계국악당의 시설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무대 배열관계 등 4개를 종합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에 완벽한 공연장으로서의 면모는 갖추지 못할망정 현재 있는 규모에서 4가지 부분을 종합진단을 해서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에 꼭 시행해 보려는 의욕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악당 유지보수에 그동안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기본구조자체가 아무리 개·보수를 해도 전문공연장으로서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장기적으로 국악당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국악단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해 주시고 또하나 해외공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내공연은 1회 공연에 35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금년에 해외공연 하는데 3,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공연성과에 대해서 간담회때 설명도 있었지만 제가 몇가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당시 공연장의 참석인원은 몇명이고 참석대상은 누구였는가, 공연후에 후속성과는 어떠했는가, 해당 인근지역 여론이나 다른 보도기관에 어떠한 보도가 실렸었는가, 또 앞으로 그 지역과 문화교류를 하자는 제의는 있었는가, 후속조치나 파급효과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해외공연은 2회를 계획해서 3,500여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일본 후쿠시마 공민관에서 공연시 1,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면 일본공연은 순수하게 계획해서 공연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일교포의 초청형식에 의해서 공연된 것인데 파급효과나 인원면에서는 규모가 다소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면에서는 우리군에서 계획적으로 해외공연을 했더라면 더 많은 홍보성과나 파급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해외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해외공연은 우리가 괄목할만한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여인원 관계는 죄송하지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자세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해외공연이 2003년도 예산에도 요구가 되어 있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일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난계국악단 공연활성화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국내공연이 26회가 있는데 과연 공연이 있을 때 관람객이 많이 찾아와서 성황리에 잘 공연이 됐다고 보십니까?

국악단 공연중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정기공연이나 수재민을 위한 공연 모두가 웬만큼 잘 진행이 됐다고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난계국악단 상설연주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로 구성돼서 문화원에서 마지막 토요일날 공연하는 행사가 있는데 상설연주회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달리하든지 장소를 옮겨가면서 한다든지 많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음악회를 보면 청소년들이라든지 음악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국악과 현대음악을 병행해서 개량음악을 했을 때 참석율이 높고 활성화되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의견을 묻겠습니다.

난계국악단 공연에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퓨전음악이라고 현대음악과 국악이 제휴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발전적으로는 작곡까지 해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과 현대음악이 협연하는 퓨전음악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4-9페이지, 매곡면 유전리 고분발굴조사에 책정된 사업비가 얼마지요?

1억원입니다.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에 대한 발굴가치에 대해서 학계에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유전리 고분관계는 발굴조사 전에 전문가들이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지표조사를 한 결과 발굴할 가치가 있다고 도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재 발굴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가 발굴후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난계국악박물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관광객이 매년 어느정도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현재 국악박물관을 이용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국악기제작촌과 난계국악박물관을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 관람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실있는 군정홍보 추진실적에 군정홍보자료 군정홍보 및 광고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4-6페이지, 생활체육 진흥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체육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금년 하반기에 예산이 섰었는데 그것이 학교별로 집행돼서 그 결과를 학교별로 확인해 보셨는지, 육성 운영하는데 예산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분석해서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종목은 선정이 되어 있지요?

학교운동부 지원은 학교별로 종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개 학교에 1종목이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1개 학교에 2～3개의 종목을 지정받아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도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00만원씩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 분야는 보조금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정산을 합니다. 그 내용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운동용품을 구입하는 보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지만 그에 대한 효과가 있게끔 각 학교별 또는 종목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은 영동중학교 축구부가 전국적으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둔 예가 있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양산팔경이 송호리, 봉곡리, 수두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관광로를 개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수두리 도로관계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표현된 것은 없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고 본의원만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사학자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향토연구가, 지역주민들도 관광로가 개설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산지역에서 동향보고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수해복구사업중에서 송호국민관광지내에 있는 오수정화시설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오수정화시설은 완료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문제가 있던 것은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홍보, 체육, 문화관광 등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또 영동을 찾는 관광객 편익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소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정분야 9건, 회계분야 2건, 재산관리분야 1건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확충입니다. 11월20일 현재 지방재정과징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145억7,800만원, 세외수입 535억6,800만원으로 도합 681억4,600만원을 부과해서 664억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액이 17억4,400만원이고 징수율은 97.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군세를 말하고 도세 66억5,200만원, 군세 79억2,600만원으로 도합 145억7,800만원부과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133억4,600만원을 징수했고 미수액이 1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은 91.5% 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목별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고 경상적세외수입 36억8,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98억8,500만원, 합계 535억6,800만원을 부과해서 530억5,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액이 5억1,200만원, 징수비율은 99%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을 위한 열린세정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고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리구제제도의 적극 시행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때 사전에 예고문을 대상자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권장해서 안내처리했고 세무조사결과 사전통지 및 과세예고도 철저히 했습니다. 수준높은 세정서비스제공입니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무행정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고 일간지 및 감고을 영동소식지에 세정안내 및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감면 처리로 617건을 즉시 처리 해줬고 과오납세금에 대한 환부조치도 즉시 처리를 해 줬고 1억2,400만원을 환부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납세자지방세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지방세교실운영을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키워주고 납세의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금부과는 과세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계적인 자료수집정리를 해 왔는데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변동 및 지목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관련 실과로부터 접수받아서 27,450건 정리를 했고, 건축물의 경우 신축이라든지 증축, 개축, 소유권변동이 있을 때 지역개발과, 종합민원실로부터 자료를 접수받아서 2,750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밖에 자동차 신규등록이라든지 말소, 구조변경 등도 15,250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전산관리 및 코드관리인데 각 세목별로 기본코드를 지정해서 표준화해 나가고 있고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매일 ＣＤ로 백업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납부제도 확대운영입니다. 지방세 자동납부제도는 이용을 하면 상당히 편리한 제도입니다만 아직 이용율이 저조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자동이체실적은 현재 2,291세대 12.4%가 신청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것이 전자금융납부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는 인터넷뱅킹이라든지 텔레뱅킹을 이용해서 납부하는 제도인데 극소수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동이체를 약 15%정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적극실시입니다. 해마다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연간목표를 1억원으로 책정하고 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했습니다. 금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116개 법인을 조사해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추징한 세액이 69개 법인으로부터 1억7,500만원을 징수했는데 취득세가 가장 많고 그밖에 주민세, 등록세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최소화 활동전개입니다. 체납세금이 해를 거듭할 수록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은 11월20일 현재 체납액이 12억2,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2억3,2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특별징수기간을 8회에 걸쳐서 운영했는데 3,256건에 2억7,100만원 징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80건 했고 또 자동차압류 312건, 자동차번호판 영치 75건했고 그밖에 신용불량자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또 봉급생활자중에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압류를 10명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권압류라든지 읍면별 담당 책임제를 확대해서 체납세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징수입니다. 자동차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체납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11월20일 현재 체납액이 2,195건에 2억7,9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전체 체납액의 23%에 해당됩니다.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정리를 42건 했고 12월 한달을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작업을 한달동안 했는데 11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3,000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한바 있고 현재 73대분의 자동차 번호판을 보관 중에 있는데 보관중인 번호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자동차세가 납부되도록 유도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자동차 인도명령을 한 다음 공매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을 적기에 고금리 상품에 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를 16억500만원으로 책정하고 추진해 왔는데 현재 이자수입은 18억3,900만원으로 조금 늘어난 추세고 연말이 되면 24억 정도의 이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하고 틀린 것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수해복구에 따른 자금배정이 됨으로써 여유자금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예탁하니까 상당히 늘었습니다. 공공예탁금 현황은 11월20일 기준으로 해서 1,171억원이 예탁돼 있는데 정기적금 60억원, 정기예금 10억원, 환매조건부채권 592억원, 기업예금 360억원 이렇게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자입찰제 추진입니다. 금년 2월부터 조달청에서 개발한 Ｇ２Ｂ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입찰정보를 신속하게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112차례 했고 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입찰한 것이 56건,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사낙찰 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한 것이 56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입찰제를 정착시켜서 신속하고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의 수의계약 집행입니다. 수의계약 대상공사지만 공개견적입찰을 시행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 등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공개견적 입찰방법과 수의계약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공개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 228건에 84억200만원을 했고 소액공사계약을 222건에 28억5,000만원 했습니다. 수의계약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와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금년 3월～6월까지 국공유지 14,80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여부, 불법전대, 무단형질변경 등을 조사했습니다. 전체필지가 14,800필지인데 그 중 국유재산 2,646필지, 도유재산 415필지, 군유재산 11,739필지가 됩니다. 이들 재산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무단점유재산이 16필지에 5,599㎡가 색출됐습니다. 내역별로는 국유재산이 10필지, 도유재산 1필지, 군유재산 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을 791만8,000원 부과조치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공유재산 매각실적은 총 23필지에 2,592㎡를 매각했습니다. 국유재산 19필지, 군유재산 4필지입니다. 공부상지목과 현실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총178필지에 대해서 지목변경 한바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입찰제 추진에 대해서 5-12페이지, 입찰 볼 때 수수료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얼마씩 받고 있어요.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이 돼가고 있는데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입찰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종전에는 아시다시피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멀리 청주, 충주 이런데서 직접와서 입찰을 했는데 지금은 전자입찰로 오지 않고 사무실에서 직접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라든지 모든 인력 같은게 절감이 됐죠?

그동안 만원씩 받아왔는데 건설협회에서는 입찰수수료를 없애든지 아니면 인하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내에서는 한군데도 입찰수수료를 없앤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인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인하의 필요성이 있다면 인하를 하든지 없앤다든지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채택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나 기업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수수료를 낮추든지 없애든지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5-9페이지, 체납세 최소화 활동전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체납액 중에서 징수실적 2억7,100만원이고 행정조치한 것이 6억2,500만원 해서 아직도 남은 것은 3억3,200원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액 대상입니까?

결손처분대상도 아니고 감액대상도 아닌데 계속 추적해서 받아야 될 세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압류를 한다든지 압류 다음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산내용을 전부분석을 해 보면 이미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매각을 해도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현재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체납세금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추적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못한 이 금액은 지금 다른 건과 연류돼 있는 건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또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성을 가지고 도피하거나 은닉한 악성 고액체납자들을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금이 자꾸 늘어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동차대수가 늘어나는데 따라서 체납세금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말씀드릴 수 있고, 자동차라는 것이 유동성이 매우 심하다 보니까 영동에서 사서 영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다니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매매가 된다든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동차 세금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것 외에 재산세라든지 주민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들도 물량은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IMF 영향으로 인해서 체납세금이 늘어났다고 보고드렸는데 지난해 보다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난해 수준까지는 떨어뜨려야 되겠다는 것이 목표고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작업을 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징수활동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체납세금을 줄이는데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혹시 읍면에 세무직공무원이 철수가 돼서 체납세 징수활동이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군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만 읍면에 세무직원들이 있을때와 지금하고는 업무량은 같은데 직원이 줄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체납세를 완전 징수할 수는 없더라도 지방세하고 큰 연관이 있는것이니까 체납세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그때그때 대책을 세워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0억3,100만원정도 지방재정확충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실적보고를 보면 그것의 3배가 넘는 681억4,6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월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이월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발생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방세를 3배가 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뭔가 특별한 요인이 발생돼서 그런지 아니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았던 것인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년도에는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가 이월된 것인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남을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년도 것을 비교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지방재정확충을 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순세계이월금이나 양여금을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수치가 돼버리니까 계획서 같은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근거나 자료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를 설정할 때 전년도 이월된 금액,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내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목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자진납부제도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시작한지가 벌써 몇년된것 같은데 지금 12.4%, 많이되면 될수록 상당히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홍보를 해서 많이 자동이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자동납부제도는 이용을 하면 상당히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직장인들은 이 제도를 선호하고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12.4%가 자동이체실적인데 이 실적은 도내에서는 저희군이 제일 우수한 실적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6%～7%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내년도에는 자동이체목표를 15%로 책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경찰, 검찰과 협조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해서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자주재정확충은 물론이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의회에 오신 과장님, 준비가 철저하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셔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경제과는 과장을 비롯해서 5개 담당에 17명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경제과소관을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경제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담당 정태생입니다. 공업가스담당 김근빈, 교통담당 송보호, 통상유통담당 신해균, 실업대책담당 김권태입니다. 그러면 이미 제출한 추진실적보고서 목차순에 의해서 실적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서민생활 보호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상거래 유통질서확립으로 서민가계안정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개인서비스업소 관리카드를 특별관리는 월4회, 일반관리는 월2회씩 관리했으며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해서는 40개소에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25개소, 상수도요금은 15개 업소를 감면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 요원 5명에게 매월 가격동향조사와 물가관리를 함께해서 서비스보호신고센터를 군과 읍면 12개소에 운영했습니다. 이동소비자보호신고센터를 2회 운영했고 원산지, 위조상품, 판매가격표시 등 지도단속을 12회 실시해서 1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또 저울류 및 주유기 특별단속 4회를 실시했고 연료유 미터기 점검 135대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추진입니다. 농업생산 경쟁력저하, 경기침체로 인한 구매력 약화, 소비자의 욕구변화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위축에 따라 재래시장이용 및 내고장 상품애용 범국민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군민 서명운동과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고 태풍피해 소상공인 278개소에 5억5,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평소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125명에게 31억5,800만원을 지급했고 중앙시장에는 에어콘을 설치했으며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는 황간과 학산에 자연발효화장실을 설치했으며 학산시장내에는 하수도설치와 재포장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내 상인을 서울, 전주, 보은 등 3개소에 견학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영동재래시장정비사업으로 아케이트설치와 투수콘포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기능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기회확대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위탁기관에 10명을 위탁교육시켜서 7명이 수료하도록 했습니다. 또 훈련기관은 4회 지도점검을 해서 적절한 훈련이 되고 있는가 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의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연료공급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지속적인 지도점검 강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석유판매업 유통점검 및 연료품질검사를 연 4회 49개소에 실시했고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4회, 가스사용시설 일제자율점검 2회, 전기시설물안전점검을 362개 사업소 실시했고, 전기시설무료 개보수를 40세대, ＬＰ가스체적거래시설을 영업용 건축물 90%, 공동주택 60%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기존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해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상담 27개 업소를 실시해서 8개 업체에 공장신설을 승인했으며 중소기업자금지원을 102개 업체에 안내해서 29개 업체에 자금을 알선했습니다. 특히 태풍루사로 인해서 19개 업체에 알선을 했으며 제조업체 일제조사는 지난 1월과 2월에 실시했습니다. 총 139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정상가동에 97개업소, 휴업 23개업소, 건설중인 업체가 19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승강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14개소에서 승강기 24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전부 정상 가동 중이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교통사고예방과 도로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반사경 외 7개 분야를 설치 완료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3개 분야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과 사업용차량 운행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불편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용자동차 일제점검 250대를 실시했고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확립지도를 4회,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2회에 540명을 실시했으며, 영동 공용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또한 영동 공용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터미널이전 사업 신청을 3차에 걸쳐 공고해서 12월16일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교통편익증진이 되겠습니다. 농촌 오지주민의 대중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벽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과 노후차량교체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벽지노선을 묵정～용화간 6개구간을 신설하였고 추풍령～하신안까지 노선을 연장하였으며 비수익노선 9개노선에 대해 손실보조를 3,800만원 지원하였고 벽지노선 17개구간에 손실보상으로 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촌버스 운행상태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증가에 따라 마을단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노후된 주차장시설에 대한 정비로 주차불편을 해소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은 양산면 신기마을 공용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해 주었으며 천태산주차장에 아스콘포장을 설치했고 가로등 3등을 설치했습니다. 천태산과 물한계곡 주차장 매표소 각 1개소씩 550만원을 들여서 모두 2개소에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판매농산물에 원산지를 표기함으로써 수입 농산물과의 혼돈을 방지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2회 실시했으며 장날 원산지표시단속을 24회 44명을 참여시켜 230개 업체를 지도단속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품 해외시장 수출증대가 되겠습니다. 생산자 및 가공업체 대표를 국제식품박람회와 해외시장개척 등에 참여시켜 현지 시장조사와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서 특산품홍보 및 수출을 증대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제식품박람회 4회 8개 업체를 참여시켰으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캐나다, 대만에 영동배연구회 2회 2명, 곶감생산자단체 1명, 공무원 1명을 참여시켰습니다. 그 결과 수출실적은 64.3ｔ 수출했으며 연간 총 714.4ｔ 수출해서 15억2,3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일본과 대만, 캐나다 등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 포장, 운반 등 물류비를 지원하고 외국 바이어들의 관심제고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활성화로 국내시장에서 고급브랜드 이미지 확보와 농특산물 생산농가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수출을 67.5ｔ 했으며 내용으로 배 64.3ｔ, 포도 1.7ｔ, 복숭아 1.5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출금액은 1억4,200만원 수출을 했고 물류비지급은 901만6,000원을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직자와 저소득층에게 가계생활안정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공익사업추진으로 행정서비스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년을 4단계로 구분해서 연간 14,056명을 참여시키고 4억7,1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쉼터조성 외 27개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19개 사업이고 추진중인 사업은 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모형 옥외가격표 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물 모형을 이용한 옥외가격표를 제작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부착하여 업주의 자긍심고취는 물론 특색있는 방안으로 관내외에 널리 홍보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가게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외가격표는 물가안정 모범업소 중 8개 업소를 군지정 5개소, 도지정 3개소에 30만원을 들여서 농특산물을 배경으로 한 친절 홍보문안을 삽입해서 부착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기술인력 취업알선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실업자를 구제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업취업알선창구를 연중 운영했고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종사자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는 지난 1월과 7월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11명을 알선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가스시설무료점검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무료점검을 실시해서 불량 노후시설물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저소득주민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00가구의 가스시설을 무료점검해서 조정기 130개, 호스콕크 250개, 호스 450ｍ를 교체해서 가스안전사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끝으로 환승주차장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환승주차장 조기복구로 지역주민에 대한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영동역 앞 하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지난 11월15일 공사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02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하반기 업무실적보고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경제과의 보고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과 추진현황만 있고 추진실적 및 소요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타실과의 보고서작성과 대비해보면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고 경제과 행정에 유감표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충실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현재 보고서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로 소상공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는데 여기서 지원된 대상이 조사를 해서 가계를 위주로 해서 지급을 했는지 대인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1가구에 2가계가 있다면 2가계 중 1가계만 지불했는지 아니면 2가계를 다 지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관계는 지역개발과에서 조사하는 일반주택비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두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세대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세대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지만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한 건물에 주택도 있고 점포도 있고 그런 관계가 많이 있어서 지급하는 과정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충분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세대에 2가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남편과 부인이 가계 장소를 달리 했을 때 가계를 위주로 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태풍피해이다 보니까 지급하는 것이 어떤 원칙이나 목적, 피해액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위로금 차원으로 주다보니까 세대단위로 기준이 되고, 어떤 원칙이나 지침이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아직도 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한데도 있는데 기준이나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부터 지급하는 과정까지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상부에 질문도 하고 건의도 해서 어디까지나 위로금이기 때문에 세대단위로 기준이 돼야 한다는 기준을 정해서 세대단위로 특별위로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지침은 상부에서 받은 지침인지 우리군내 재해대책본부에서 판단한 기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은 어디에도 명시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곳은 아직도 지급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지급한 타지역과 비교도 하고 상부의 구두지침도 받아서 지급한 것입니다.

관내에 1가구에 2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떻게 지원됐는지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급할 때 면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지급하고도 그런데가 있는지 점검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중지급 됐다든지 두군데 하는데 두번을 지급했다든지 하는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을 보면 파악된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1가구에 두번 지급한데가 있다고요?

두번 지급한게 아니고 1가구에 2가계가 있는데가 세대당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가 있냐, 파악된게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는 아마 몇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 같은데는 바로 파악이 되고 하는데 읍 단위에는 구멍가게를 하고 있든지, 식당을 하고 있든지, 담배소매인을 지정 받아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것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삭제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 소상공인 명단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1가구에 2가계를 가진데를 세대를 기준해서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개념은 어떻게 나오신 것입니까? 이런 것도 파악을 안해 보시고

그것은 현지에 가서 조사할 때 군에서 나간 직원하고 읍면 마을담당 직원하고 같이 조사하니까 바로 파악이 되지요. 주소 번지가 나오면 동일 주소 번지를 가지고 바로

가계를 한집을 가지고 같이 하면 몰라도 장소를 달리하는 가계를 파악을 안 해 보셨냐 이 얘깁니다.

그것은 조사할 때 점검을 한다니까요. 자료를 별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조사해서 완결 지니까, 그리고 조사하다 보니까 읍면에

태풍으로 정신이 없을땐데 판단이 서가지고 제외된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죠. 기초조사도 안돼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기초적인 조사가 됐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나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1가구에 2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급을 어떻게 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인 개념을 가지고 1가구 2가계가 세대당 지급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집에 가계가 같이 있으면 몰라도 위로금이 세대당으로 지급된다는 개념이 어디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해에 따른 보상금 같으면 가계가 몇군데 되더라도 파악을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지만 기초조사도 안돼 있으니까

과장님, 권주화의원님,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권주화의원한테 행정감사때 감사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에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급을 했다면 데이터정도는

권주화의원님, 아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이 내용을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계획인원은 24명인데 위탁인원은 10명으로 돼 있는데 줄은 이유는 뭡니까?

희망자신청을 받는데 희망을 안할 경우와 조기취업한 사람이 2명, 직종 부적합 1명으로 아무 직종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하는 직종이 있기 때문에 직종이 안맞을 경우 인원이 적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24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훈련생 위탁교육에 보면 10명중에서 3명이 포기를 했네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다 쓰이는 것이죠?

포기를 하면 예산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3명이 포기하면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인원을 정확하게 해서 수렴될 수 있도록 선발에 신중을 기하시길 부탁드리고 재래시장활성화대책요. 장날이면 노점상들이 인도에 펼쳐놓고 해서 교통사고라든지 불편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대책을 전반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책이 없고 말이 없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자체가 비단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또 5일 장날마다 전국을 이동하면서 다니는 상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IMF이후에 많은 실업자가 생김으로써 생계수단의 일환으로 장날마다 전국을 떠돌면서 많은 잡상인이 생겼는데요. 장날마다 인도에 상점을 펴놓고 보는 사람들은 일부는 관내사람도 있고 일부는 외지사람도 있는데 단속하기가 행정공무원 인력으로는 힘이 벅찹니다. 또 우리 경제과인원만 가지고는 안되고 도로 점용관계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과나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 교통부서나 여러 기관단체하고 관련이 있고 매우 어려우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외지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단속을 하게되면 우리 지역사람들도 외지에 가면 외지사람이라고 단속을 당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래시장활성화 계획을 금년말까지는 중앙시장 옆에 3억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점상들이 사실 객지사람들이란 말이죠. 상가를 가지고 있거나 군민들이나 나름대로 불편함을 많이 느낀단 말입니다. 군에서도 정비하려면 인력 보강이라든지 해야 할텐데 항구적인 대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피난민시장 옆을 정비하고 내년계획은 신흥장골목에서 인삼조합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 뒤편에 재래시장을 정비해서 일단 여기에 들어온 상인들이 갈 곳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순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 뒤편을 정비해서 장소를 마련해 준 다음에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일단 자유유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그러면 꼭하는 것입니까?

올해는 피난민중앙시장 옆을 하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말씀드린 임업협동조합 뒤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페이지, 연료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석유품질검사 4회, 가스지도점검 4회, 가스사용시설 자율점검 4회,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2회, 전기시설 무료 개보수 40세대, ＬＰ가스 체적거래시설추진 등이 연 몇회를 점검하게 돼있고 군관내 석유판매업소를 점검은 하셨지만 조치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판매관계는 관내에 49개소가 있습니다. 또 석유판매는 현지에서 차량에 주입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차량주입을 못하고 통에다가 실어서 가정집으로 이동해 주는 업체로 분류됩니다. 점검은 매분기마다 1회씩 해서 연4회를 점검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에서 지역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점검을 했고 또 한국석유품질소라고 해서 중앙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고없이 아무 주유소나 불규칙적으로 가서 파는 석유를 일시 수거해서 중앙에 가서 전문가가 기계로 측정해서 유사품이 섞였다면 벌금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집니다. 관내에서 불미스럽게도 한군데 주유소가 적발돼서 벌금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는 전문기술이 없고 주로 행정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내에서 기계가 작동하지 않나, 다시 말하면 적은 양을 넣어주고 기계가 돌아가지는 않나하는 경미한 정도만 측정을 하고 전문적인 것은 중앙에 있는 전문기관에서 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정상적인 유류를 공급받지 못해서 차에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석유판매유통품질검사가 있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강화를 해서 이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군예산으로 매년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떤 조건부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동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았는데 근래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합니다만 버스회사 경영주가 적자가 나니까 운행수를 자꾸 줄이고 불편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오고요. 의원님께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보조해 주느냐고 하셨는데 임의보조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대중교통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운행회수를 줄인다면 우리지역 주민들이 불편할 것입니다. 서민보호차원에서 2,000만원정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으로 2년에 걸쳐서 연간 2,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예산은 특별한 이유가 발생해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그당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원연도를 봐서는 사업자가 우리 영동군으로부터 귀중한 예산을 2,000만원씩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내세워가지고 내년도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왔죠? 6-8페이지에 보면 신청공고를 하셨는데 사업자 공고결과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1차로 1개월, 2차로 1개월을 공고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15일을 더 연장해서 3차공고를 했습니다. 12월16일까지로 돼 있는데요. 3차공고가 돼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두사람인가 전화로 문의가 왔는데요. 큰 기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자에게 예산을 2,000만원이나 지원해 줄 때는 적어도 사업자에게 이 사업을 몇년 정도는 운영해야 되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야 됩니다. 불과 2년입니다. 지원액이 4,000만원이에요. 결과적으로 내년에 폐쇄할 것을 그 예산 가지고 시세조절을 했더라면 차라리 바람직하지 않았나,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새로운 사업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건지 대안을 말씀을 해 보세요.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최종결정권자가 아니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5～6군데를 실무자들하고 현지 검점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부군수님을 모시고 현지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3～4군데 정도로 압축됐습니다. 군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입지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조속히 결정을 하셔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관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재 터미널을 매입하든지 새로운 농지를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하시든지 결단을 내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중에 우리 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나오신 것은 군수님 자격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군수님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니까 본의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천태산주차장에 임시화장실이 있는데 정비계획이 있으십니까?

천태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사실대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이동식화장실은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주차장내에 있는 시설은 주차장 내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시설 내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에서 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조례에 의한 업무 분장이 환경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이 공중화장실이라고 한다면 물론 환경산림과의 업무지만 주차장시설을 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장내에 이용하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신설 내지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번에도 다른 과장님 계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인수인계는 된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 우리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간 협의를 하셔서 다시 질의할 때는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동식화장실이 설치된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기억으로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만 주차장 설치할 때 같이 안했겠느냐, 같이 했기 때문에 한 10여년 됐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을 그냥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느 관광지역에도 이동식화장실이 없는 곳이 없고 또 주차장내에 있는 이동식화장실이 지금까지 계속 그런 상태로 있다면 과장님, 과히 상상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군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잘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수세식으로 신설돼서 오시는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거듭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천태산주차장에 대해 말썽이 많은것을 알고 계시니까 일시인부를 고용해서라도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업무가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군정추진실적보고를 듣기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