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홍종철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풍루사 수해피해의 항구복구를 위한 한시기구·정원승인 순증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강력한 수해복구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의 총수 “432인”을 “436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21인”을 “425인”으로 증원합니다.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중 수해복구관련 보강인력 4인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함.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별첨 4페이지에 있고, 수해피해 항구복구를 위한 한시기구·정원 승인은 강원도로부터 시달을 받았습니다. 별첨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본문중 “432인”을“436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421인 을 “425인”으로 한다. 고성군조례 제1741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2인은 2002년 12월 31일까지하고 5인은 2003년 6월 30일까지, 4인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조례안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정함, 안 제5조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를 정함,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에 있습니다. 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 관계기관 단체에 대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할수 있도록 정함, 안 제10조에 있습니다. 나번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내지 제16조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8조에 있습니다. 위탁운영 및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9조 및 제20조에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1조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정기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3조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 또는 실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4조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5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근거가 강원도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를 저희가 10페이지에 첨부했고, 입법예고는 금년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15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첨 19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로서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지침을 내무부로부터 받은 것이 22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고 금년도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원계획이 도로부터 시달된 것이 32페이지에 있습니다. 타시군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현황이 40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원님들께 사전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고 조례안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성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54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태풍『루사』수해복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항구복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부서에 토목직 2명, 건축직 1명, 농업직 1명 등 4명을 증원하고자 정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수해복구관련 보강인력 4인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두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및 2002년 10월 29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된「수해피해 항구복구를 위한 한시기구·정원승인」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55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 하기 위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장려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수탁자와 자원봉사단체를 연계시키는 등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 실비지급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화·전문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도내 자치단체별 조례제정 실태를 살펴보면 도에서는 2001년 7월 14일 제정하였고, 춘천시 등 15개시·군에서도 이미 제정 하였으며, 나머지 3개시·군은 제정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실태는 강원도 및 14개 시·군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도와 원주, 강릉, 횡성, 정선, 양구, 인제군 등 6개시·군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중에 있고, 나머지 8개시군은 직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인원은 평균 2내지 3명으로 운영비는 1,900만원 내지 1억 2,470만원으로 평균 6,900여만원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2002년도 우리군의 자원봉사센터설치 예산은 시설비 2,500만원, 물품취득비 2,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시 연간 소요예산은 민간위탁운영시 보조금으로 4,600만원, 행정업무 추진비로 260만원 등 총 4,860만원이 소요되어 도비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군비 소요액은 약 4,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96년도 내무부의 「지역종합봉사센터 운영지침」과 2002년 3월 7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2002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25일부터 2002년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후, 고성군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조례제정 및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 현황에 대하여는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