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발언

간사 김용일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2차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동안 사회도시위원회소관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제출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6건이고, 건의사항은 33건으로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일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구의 내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등 3개 기금이 있는데 금년말 현재 보유액은 19억 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운용계획으로 융자금 회수나 과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등 수입이 1억 7,600만원, 지출이 2억 3,300만원, 그래서 내년말 되면 18억 7,4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융자를 2억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금액 13억 100만원은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22개소에 각각 1,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비를 4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2억 3,000만원은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학기금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1,6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은 30명에 한 사람당 30만원, 중학생도 역시 30명에 한 사람당 25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4,300만원은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금예치 방법입니다. 기금은 구금고인 부산은행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구의 내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 먼저 기금조성 계획입니다. 총괄적으로는 조성금액이 2억원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간 매년 4,000만원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는데 금년도의 기금조성 목표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발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1호로 제출한 2003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2003년도 기금운용은 2002년도 이월액은 19억 7,164만 7,000원이고, 2003년도 수입액은 1억 7,489만 6,000원, 2003년도 지출액은 2억 3,282만원이며, 2003년도말 보유액은 19억 1,372만 1,000원이며, 기금종류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자에게 융자하는 기금인데, 2002년도 계획은 2억으로써 실적은 1,000만원으로 극히 부진하고, 또한 융자금 회수 실적이 절반에 미치는 것으로 융자금이 필요한 자에게 홍보 및 위탁관리 이전의 연체융자금 회수, 채권확보를 하여야 하며,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은 적립금의 운영이자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금리인하로 인하여 수혜폭이 줄어진다면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의 적립금을 더 확보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2호로 제출한 2003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상기금 총 규모는 8,204만원이고, 2002년도 이월액은 4,204만원이며, 2003년도 조성액은 4,0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기금은 기금조성목표액 2억원으로써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4,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편성되어 있으며, 조성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적립금은 집행할 수 없으므로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02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2002년말 현재 잔액이 19억 3,100만원입니다.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는 이유는 뭐예요?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원금을 계속 예치해서 원금 이자수입 발생분을 가지고 융자나 노인복지기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억 3,100만원 가운데 기존 원금이 얼맙니까?

노인복지기금은 원금이 2억이고, 장학기금은 3억,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1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3년도 18억 7,400만원에 원금 자체가 들어있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에 보면 2002년도말 잔액하고 2003년도 운용계획안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썼다는 내역은 안나오네요?

그것은

2002년 현재까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총 얼마에서 얼마를 썼다, 노인복지기금은 얼마에서 얼마를 썼다, 장학기금은 얼마에서 얼마를 썼다는 건 나와 있어요?

2001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2001년 보유액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12억 5,312만 9,000원이고, 그 중에서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래서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예, 그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원하므로 남녀평등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자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남녀평등 추진을 위한다고 하는데 남자가 어떠한 것들이 우위에 있는지 평소 복지과장이 알고 있는 예를 들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여자가 남자와 평등한 위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추진해야 하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범위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유교사상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남자 위주이고, 남자 우선적인 그런 시책을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는 제가 일일이 들기는 곤란합니다만 현재 헌법에는 남녀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든지 직업선택, 여러 가지 여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여성발전기금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항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성발전기금이 이렇게 확정되면 여성발전을 위하고 평등을 위해 예산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한 가지 간단한 예만 들었는데, 사회진출문제, 그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기금이 쓰여질 수 있는 일이 됩니까?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어떤 일에 기금이 쓰여집니까?

기금의 용도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구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여성지도자의 육성과 여성의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원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기금이라 해서 주민소득안정과생활안정기금·노인복지·장학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과는 별도로 여성발전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금년도부터 매년 4,000만원씩 2006년까지 적립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2006년까지는 조성만 하고, 2006년이 지난 다음에는 오늘과 같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2006년까지는 계속적인 적립만 하고 사용은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이 작년에는 적립이 안됐어요?

예. 작년에 처음 생겨서 금년에 4,000만원이 처음 적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3년까지 적립이 되면 8,000만원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얼마까지 적립하겠금 되어 있어요?

2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이것은 복지기금이고, 여성발전기금 4,000만원은 별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4,000만원씩 해서 2억까지 적립시킨 이후부터는 거기에 대한 이자로 여성발전기금으로 계획해서 투입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이 금액이 잘못된 거죠? 2002년도 19억 7,164만 7,000원이 여성기금까지 포함돼 이 금액이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성기금까지 합치면 금년말 현재액이 1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성발전기금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산이 된 거죠? 계산이 틀린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현재 생활안정기금 나간 부분이 10억 9,700만원입니까?

주민소득지원금및생활안정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이지가 없어서 그렇는데, 현재까지 융자금 나간 게 10억 9,700만원이 맞습니까? 97년까지 4억 4,100만원, 98년도에 1억 2,900만원, 99년도에 9,500만원,

저희들이 융자한 것은 10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는 1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는 8억 9,700만원이죠. 2003년까지 10억 9,7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이자수입하고 융자금 회수한 부분이 총 기금 13억 5,400만원중에서 1억 4,600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계산하신 거죠?

예.

회수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예, 현재로써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8억 9,700만원이 현재 나가 있다면 원금이 회수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13억 5,400만원 같으면 이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1억 정도 회수할 것으로 계산하신 겁니까?

예.

그런데 2003년도에는 융자금이 1,000만원 밖에 안나갔다면서요?

2002년에 나간 게 1,000만원입니다.

2002년에 1,000만원밖에 안나갔는데 2003년에는 2억을 대출할 것으로 생각하신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전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융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도 1,000만원이 나갔고, 2002년도에도 1,000만원이 나갔고, 2001년도에만 2억 1,2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건에 따라 틀리지만 2001년도는 해수욕장에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바다마을을 조성해 그 쪽으로 다 모았는데, 거기서 영업하는 영세한 분들한테는 포장마차를 새로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융자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특별히 융자가 많이 나간 부분은 그런 사유때문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99년도부터 해서 보통 9,500만원, 98년도도 1억 2,900만원정도 나갔고, 2000년도에는 1,000만원, 2001년도에도 1,000만원 나갔는데 갑자기 2억이라는 대출금을 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지원돼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까같이 포장마차를 처리하는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2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2,000만원씩 다섯 가구, 1,000만원씩 열 가구 이렇게 해서 2억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안이 있어서 하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회수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융자하는 조건도 좀 그랬을 것이고, 회수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받아쓰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네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분들이 생업자금으로써 이 기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기 위해 최고한도를 2억 정도로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 구의 조치로써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융자를 받기 어려운 점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인을 두 사람 세워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이번에 완화를 했습니다. 보증인 두 사람 하던 것을 한 사람으로 하고, 거치기간에 대한 이자도 무이자로 하도록 하고, 좌우간 어려운 분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목표액을 충분히 융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의견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이든 노인기금이든 장학기금이든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축적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1,000만원씩 나가던 것을 2억원으로 편성했으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홍보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주민의 혈세가 소실되는 경우가 없도록 보증관계라든지 처리문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구요. 노인복지기금이 경로당 활성화사업 600만원씩 2개소에 1,200만원이 나가고, 노인교실 운영비라 해서 18만원씩 2개소 12개월 해서 432만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원하는데 600만원 2개소가 어딥니까?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복지관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복지관 주변에 있는 14개 경로당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무료급식 문제지요?

아닙니다. 무료급식은 예산사업으로 되어 있고, 경로당에 가면 건전한 오락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여가선용 방법이나 건강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지도함으로써 노인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영진복지관에서 14개 경로당, 그리고 어진샘 노인복지관에서 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강사수당 등으로 지원되는 것이 총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2002년도에 2억 3,435만 2000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장학기금이 3억 4,319만 6,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자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계속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이자발생 금액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고 현상유지적인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건만 허락된다면 노인복지기금이나 장학기금, 앞으로 조성중에 있는 여성발전기금은 원금을 더 많이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은 2억, 장학기금 3억정도로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좀 보충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까?

금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400만원이 부족하고, 금년 이자발생 하는 부분가지고 하면. 장학기금도 여기에는 증감표시가 없습니다마는 대상이라든지 지급금액의 축소를 가져왔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기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나 장학기금이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대상자를 축소했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해운대구에서 고등학생·중학생 30명씩 같으면 너무 숫자가 적지 않느냐. 아까 앞에 여성발전기금이 과장님은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균형발전, 남성보다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있으면 남성발전기금도 있습니까?

남성발전기금은 없지만 이미 기득권 형식의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우리 구청에도 남자 공무원들이 당직을 섭니까?

예.

그러면 여성공무원도 당직을 섭니까?

예, 섭니다.

어떤 비율로 섭니까?

주로 여직원은 구청

야간당직을 선다 말입니까?

야간당직은 안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여성발전기금을 연 4,000만원씩 조성할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장학기금이나 노인기금 그런 쪽으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성의 소외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큰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안합니다. 자기 능력에 대해 남성보다 오히려 더 예우를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능력발휘도 남성보다 월등하게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예산이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4,000만원씩 적립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6년간 2억원의 예산을 잠재우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장학기금을 보고 30명이라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책이주촌 같으면 1개동만 해도 30명은 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생활안정자금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회수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던데, 금년도에 완화를 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치기간동안 이자 한푼 없고, 거기에다 완화까지 해주면 생활안정자금은 먼저 갖다 쓰는 사람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기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의회 들어와서 이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언젠가 한번 반상회 회보에서 생활안정기금을 본 것 같은데, 구보 그런 쪽으로 적극 홍보해서, 그리고 이용하는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상환하지 않을 시는 구민 전체의 세금이 낭비가 된다. 그래서 상환하는데 정성을 들여, 상환됨으로써 다른 필요한 분이 쓸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홍보가 많이 되면 이용자가 늘 것이고, 이용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상환을 해야 된다는 책임의식도 많이 고취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기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김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 생활안정기금을 어려운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디다. “주인이 지독하면 세 사는 사람이 빨리 성공해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후하면 세 사는 사람은 항시 퇴보적인 정신자세에서 그 생활 그대로 이어나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주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처우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구나 동의 시각에서 어려운 분이라고 해서 생활안정기금을 지불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법이 완화가 안되어 어렵다고 했는데 완화 안된 단계에서 나간 돈이 회수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생활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돈 드릴 때와 지금과. 안정기금을 드려 날로 변화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부분에 기금을 융자하거든요. 그 중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잘되어 있는 가구도 많습니다만 대부분 어려운 형편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세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일부는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있는 사람은 추접은 일이라도 더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려운 분들은 더 안하려 애를 쓰고 있어요. 반대가 되어 있어요. 취로사업같은 경우 어려운 분들 나와서 해보세요 하면 몇 푼 되느냐면 집에서 놀지 안하려 합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해보면 생활안정기금이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편히 살고 싶다는 욕심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일해서 굴레를 벗어나겠다는 기대와 욕망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데, 돈 주는데만 주력하지 말고 회수의 가능성도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3년 운영계획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4,200만원인데 4,000만원씩 적립하기로 해놓고, 왜 4,200만원입니까?

이 200만원은 이자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금 4,000만원,

지금 적립해놓은 이자가 연 5% 됩니까?

현재 5%입니다.

97·98년도 그 당시에는 IMF 이전의 이자들이 보통 12%도 있고, 11%도 있었는데 현재 5%가지고, 원금은 있다손 치더라도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 특별한 아이템이나 구상한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율이 낮아 도와주는 금액이 적으니 어떻게 하면 연 12% 될 당시의 금액으로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 연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는 한 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매입해 판다든지 주식을 매입해 되파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고, 그렇다고 전문가를 위촉해 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융상품에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정기예금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만 일반저축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확보를 위해 금융상품으로 예산운용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현재 6개월 이상되는 정기예탁에 대해서 보험회사나 각 은행, 제2금융이라든지 몇 군데 정도 파악을 해봤어요?

조례에 보면 제2금융이라든지 투신사에는 적립을 할 수 없고, 구금고로써 이자율이 제일 높은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은행도 보면 이자율에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구금고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금조성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나 제1·제2금융에 보면 6%이상 되는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증권까지 고려해봤다는데 그런건 위험하고, 현재 기금조성 금액이 전부 구비죠?

예, 구빕니다.

국·시비 활용해서 적립할 길은 없나요?

국·시비로는 불가능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은 없는 분들에게는 참 긴요한 돈들인데 2년거치 4년 상환이고, 금리도 낮은데 2002년도 계획에 2억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밖에 안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합니까?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소득주민이 융자를 받기에는 보증인 세우는 문제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이자도 그렇고, 그래서 보증인 수도 완화했고, 거치기간의 이자도 무이자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운영합니다.

보증인 세우고 돈을 빌려갈 사람이 41만 구민들 가운데 있지 않겠나 보는데,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이런 돈도 있다는 걸 반상회를 통하든 해운대신문을 통해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해서 설치·운용되는 우리구의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흥기금이 2002년 이월액과 2003년도 조성 예상금액, 2003년도 시 교부금으로 기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용규모는 1억 3,657만 3,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2002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7,000만원, 2003년도 조성 예상금액이 2,880만원, 이건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한 과징금 처분에 의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시교부금이 3,777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구 사업비가 4,195만 9,000원이고, 시 사업비가 3,777만 3,000원입니다. 적립금 예비비 및 반환금 기타가 5,684만 1,000원입니다. 구 사업비는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 모범음식점에 대한 표지판, 옥외가격표, 인터넷홈페이지 지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친절표지판, 종사자 명찰지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지급, 우수업소 표창 등이고, 시 사업비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화장실 종이타월 및 손살균비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3호로 제출한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상기금 총 규모는 1억 3,657만 3,000원이고, 2002년도 이월액은 7,000만원, 2003년도 조성금액은 6,657만 3,000원이고, 기금의 수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시 교부금 등으로 1억 3,657만 3,000원의 기금규모로써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 화장실 종이타월, 위생교육, 홈페이지 제작,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고자 4,5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획하였고, 과오납금 반환, 예비비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중 위생교육 장소 대여료 295만 2,000원은 관내 공공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기금의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전화신고 보상금은 본 기금에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시비에서 지원되는 인센티브 적용하는 부분은 지정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시에서 이 용도에 쓰라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종이타월이나 종이타월 케이스를 제작 지원하라고 내려온 부분입니까?

예. 단순하게 종이타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로 수도요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을 지원하다 보니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음식점에 여러 가구가 세 들어 살 때 그 음식점만 수도계량기를 단독 부착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같은 모범음식점이라도 어느 집은 지원이 되고 어느 집은 지원이 안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이 부분을 개선시킨 겁니다. 수도요금 지원 대신에 종이타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 해운대구에 얼마나 됩니까?

일반음식점은 3,200개소 됩니다.

3,200개소중에 150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111개소입니다. 내년도에 150개소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 시비 1,000만원을 반환했습니까? 2002년도에 말입니다.

1,97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거기서 국시비 반환금은 얼맙니까?

반환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 반환금 기타에서 1,000만원 나가는 걸로 검토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반환금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과징금 처분을 시키면 본인들이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우리는 처분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고 소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패소를 할 경우에는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반환금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도 700만원 정도 반환될 것으로 예상하신 겁니까?

예,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기타 잡수입에서 5,000만원 정도 됐죠? 수입이.

2002년도 운용계획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2002년도에 5,000만원 정도 과징금 수입이 예상되었고, 2003년도에는 2,880만원 정도로 25%정도 줄여보겠다는 내용입니까?

금년 10월말 현재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 과징금 수입이 대폭 줄었습니다.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고 과징금이 확 줄면 운용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폭 축소를 시켰습니다. 10월말까지의 과징금 추세에 맞춰 잡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는 시에서 내려온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것 중에서 자기들이 준 예산에서 허용되는 부분은 그대로 지원해줍니다.

전부 지원을 해야 됩니까? 만약 그게 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으면 반납을 안하고 다른 용도로 씁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던 얘기는 모범음식점이 110개소든 150개소든 생기면 음식점 표지판도 제작해주고, 옥외가격표도 제작해주고, 명찰도 일부 구입되고, 우수업소 표창도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모범음식점보다는 전체 식품접객업소에 활용할 방안은 없겠습니까? 모범음식점에 국한되어 나가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모범음식점에 지원되는 부분은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시가 나도록 표지판을 제작해주는데, 내년도에 111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한 그 40개소 하고 기존 모범음식점중에서 오래된 것은 간판이 노후 퇴색돼서 불결한 것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20개소, 그 다음 모범음식점 종이타월 지원으로 시 사업비 3,777만 3,000원에서 3,620만원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이니까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손살균비누를 지원해 줍니다. 시에서 나오는 돈 3,777만 3,000원에서 3,620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157만 3,000원하고 구비 390만원 포함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 모범음식점 옥외가격표를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지정되는 40개소, 그 다음에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신규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등록을 시켜 관리를 해주는 추가분, 그 외에는 모범음식점이 아니고 일반음식점이 다 포함된 겁니다. 모범음식점에 한정된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표지판 1개 업소에 6만원, 옥외가격표 제작에 10만원, 종이타월이 지원되고, 인터넷에 등록되고, 모범위생접객업소 친절왕 표창해서 행사때 360만원이 나온 것 같네요.

이것은 모범음식점이 아니고 일반음식점 중에서

어쨌든 모범음식점을 포함해서 전체 부분에서 360만원이 나가니까 여기도 사실상은 모범업소들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많이 차지하겠죠. 그 다음, 우수업소 표창이 있습니다. 유관단체 정기총회 할 때 나가는 부분이 67만 5,000원 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부분도 사실 인센티브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위생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실시한다든지, 사실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위생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을 강화해 해운대구의 비지니스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위생교육 3회 실시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친절교육은 별도로 준비하시는 게 없습니까?

그게 친절교육입니다.

위생교육은 등록하거나 계속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간 받는 그런 교육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 교육하고는 다르고, 그 교육은 자기들 각 단체별로 지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교육입니다. 일반음식점이니 휴게음식점이니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별로 받는 교육이고, 이 교육은 우리구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내부거래가 4,500만원 정도 이익이 날 것으로 생각하시고 계산하신 거죠? 내년도 예산이. 내년도에 4,500만원정도 돈이 남을 거라고 계산하신 거 아닙니까?

왜 적립을 시켜야 하느냐 하면 현재 영업시설개선자금은 시 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적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적립금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는 별도입니까?

식품진흥기금내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4,500만원 정도는 해마다 적립을 해야 될 사항이고, 순세계잉여금이 7,000만원 있으니까 내년에 총 순세계잉여금이 1억 1,500만원 정도 될 거라고 안을 올리신 거죠? 그러니까 적립금이 4,500만원 되고, 순세계잉여금 7,00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고, 적립금은 4,500만원 증가될 것이라는 안이죠?

아니죠.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집행하고 남는 잔액들이 이월되는 것이고, 그걸 내년 이월액으로 잡아 하겠다는 이월금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6,132만 8,000원이 순세계잉여금인데 하고 나면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죠.

6,132만 8,000원에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죠.

순세계잉여금이 7,000만원이고 쓰고 남은 돈이 860만원 될 것 같네요. 이 기금에서 쓰고 남은 돈이. 그리고 4,500만원을 적립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남는 예상액이 그렇습니다. 그게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4,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4,500만원 포함해 7,0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이라는 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범음식점에 주는 인센티브에 대해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로 하는 데는 신규표지판을 만들어주되, 노후훼손으로 인한 표지판 교체는 현재 홈페이지에도 선전이 되고 있고 타월이라든지 기타 세제도 지원이 되는데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현재 111개소인데 40개를 더 증설해 150개 모범업소를 하겠다는 좋은 계획을 가지셨네요. 가령 예를 들어 다른 것은 다 맞는데 화장실이 좀 미달됐다, 주방이 좀 미달됐다, 현관 입구가 미달된 것 같다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봐서 한 군데만 보완을 하면 될 수 있는, 그게 가능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모범업소가 하나라도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산을 써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후표지판 교체 6만원인데, 한 번 해줬으면 됐지 계속 해주는 것은, 직원이 수시로 업소마다 지도감독하러 방문을 하시죠?

예.

그러면 그런 업소는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표지판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고, 비용을 그 업소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계해 나가야지 기 되어 있는 곳에 계속 표지판이나 타월, 비누, 명찰이 나간다면 나란히 두 업소가 있는데 조금 미달된 집은 모범업소 혜택을 전혀 못보고 모범업소로 지정된 데는 계속 혜택을 누릴 때는,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제한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개수하는 것은 금액들이 다 큽니다. 기본적으로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식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리로 융자를 합니다. 표지판 교체도 본인에게 하라고 하면 잘 안합니다. 큰 돈 드는 건 아니고, 연간 해봐야 내년에는 20개로 잡아놨습니다마는 20개 미만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기왕 지정해준 입장에서 자기 돈으로 표지판을 교체하라고 하면 잘 안합니다. 영업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간판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시책으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교체를 안했을 때는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를 시킵니다 하는 식의 유도를 하는 거지요. 그런 방법이 있고, 식품진흥기금 장기 저리기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업소가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작년에 16개소의 영업장 화장실 개선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무려 4억 8,400만원입니다. 해운대구는 진흥기금 활용이 활발한 편입니다. 친절은 종업원들 문제이고, 시설환경이 첫째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봐서 조금 미흡하다 싶으면 자금을 받아가서 환경개선을 많이 합니다.

현재 구에서 선정된 모범업소에 가보면 친절도라든지 위생, 환경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디다. 그런 사업은 잘 하고 계시는데, 혜택을 누리던 사람은 계속 누리고 싶어합니다. 절대 포기를 안합니다. 가령 10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하나라도 절대 포기를 안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업소가 모범업소로 선정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 업소는 10만원짜리 옥외간판을 하나 바꾸는데는 크게 부담이 안되겠다. 그 동안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줘서 업소를 늘리자는 거지요. 그리고 모범업소는 매년 몇 개씩 증가하는 겁니까? 2002년도에 새로 증가된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79개소에서 111개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활발하게 잘 하고 있네요?

예. 해운대구는 관광특구이다 보니까 행사가 많고 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위생수준이나 환경을 높이는데 최대한의 목적을 두고 있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모범음식점을 확대해, 모범음식점이 되니까 이런 많은 혜택을 받더라는 쪽으로, 물론 법에 위반되면 제재를 받아야 되지만 그런 쪽보다는 육성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답변하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은 모범음식점관리지침에 의해 당연히 구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에서 진흥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소를 하나라도 확산시키는데는 다른 쪽에도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확대를 시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평소에도 그런걸 연구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모범업소가 해운대 부근에 많습니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평이상 돼야 하고, 시설은 뭐 이상 되어야 된다든지. 그래서 변두리쪽도 정책적으로 규모나 시설면에서는 조금 미비하지만 몇 군데 지정함으로써 “우리 지역에도 모범업소가 생겼구나” 라는 기대심리를 충족시켜 주기도 하고, 우리도 모범업소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어떤 혜택이 있던데,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반송1동장을 2년 했거든요. 그래서 반송 사정을 잘 압니다. 시설이나 이런 좋은 것을 따지면 너무 해운대쪽으로 치우쳐 반송·반여는 이런 부분에 혜택을 덜 받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해운대 부분은 당연히 잘 해야 되겠지만 반여·반송부분은 관광특구는 아니지만 배려를 해 그 쪽에도 많이 줄 수 있도록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쪽에 많이 될 수 있도록

재송쪽에는 조금 있는 것 같던데

재송은 조금 낫습니다.

반여·반송쪽에 혹시 모범업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반여·반송쪽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모가 너무 왜소해서 그렇지 어느 정도 규모만 되면 반여·반송은 확대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3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을 위해 긍정적인 차원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의문스러운 것도 있고, 시정해달라는 차원의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자금수수 총괄표를 보시면, 금년도 운영계획에 수입과 지출이 1억 3,657만 3,000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에 남아 있는 돈이고, 밑의 기타 잡수입 산출내역에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징금 징수, 2,788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특별회계입니까?

특별회계가 아니고, 기금입니다.

그 밑에 보면 징수교부금 해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시에서 우리한테 교부금을 주는 겁니다. 시에서 각 구별로 배분을 해서 줍니다. 해운대구 몫이 3,777만 3,000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징수해서 보내준 금액에 대한 교부금이 아니고 시에서 바로 내려주는 겁니까?

우리가 과징금을 징수하면 우리구에서 구 재원 60%, 시에 40%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 재원을 가지고 각 구에 교부금도 주고, 식품진흥기금 영업장 개선자금은 구단위에서는 엄두도 못냅니다. 억대 단위니까, 부산시 전체로 시에서 통괄해야만 원활한 자금 융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기금재원으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지출란에 보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이라 해서 화장실 종이타월 및 손살균비누 지원해놨는데 과장님 답변은 모범음식점에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뜻의 이야기를 하시던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모범음식점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음식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곳도 같이 지원해서 선의의 경쟁보다는 자부심을 갖고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되구요. 그 다음에 화장실 종이타월 뭐뭐 이러는데, 굳이 소모품을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예.

어디 지침입니까?

시 지시, 그것은 부산시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화장실에 종이타월 지원해 주는 것은,

해운대구청 자체 계획같으면 소모품을 지양하고 오래 쓸 수 있는 비품을 지원했으면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밑에 반환금기타에 700만원,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이라 해놨는데, 업소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부과하는 과징금 말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판단착오나 법을 잘 몰랐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위반행위가 있는데 법 해석문제에 상당히 애매한 판단들이 있습니다.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잘못됐다 싶은데 소송을 해보면 지는 게 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찰에서 이첩되어 넘어오는 것중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법상 같은 기관끼리는 단속권을 존중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분을 하면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승복 못하겠다. 과잉단속이다 해서 소송을 합니다. 소송해서 우리가 패소하면 과징금 받은 것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경찰이나 이런 파트에서 적발해 구청으로 통보를 하면 구청에서는 관계법을 적용해서 과징금 부과를 하는데 억울하다고 소송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인데, 과장님이하 공무원들 이런 문제가 닥치면 애로가 많겠습니다.

소송 안하면 과징금 처분된 것은 거의 받아내기 힘듭니다. 소송에 이겨야 됩니다. 본인들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죠.

아무튼 계획들이 잘 실천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여3동 서강식입니다. 조례를 확인해보고 와야 되는데 조례를 확인 못했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잘못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식품위생교육은 꼭 식품접객업소에 한해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다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업소는 다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다 받아야 됩니다.

식품 즉석제조판매업이나 소분업이나 다 받아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음식점만 시혜를 받는 것 같고, 다른 업종들은 교재비나 교육비나 장소사용료를 본인 부담으로 해서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조금 안맞는 것 같아요.

본인부담으로 교육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각종 자기 조합에서 시행하는 교육이지, 본인이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식품접객업소만 구에서 일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그 외는 시에서 조합단위로 교육하는 건 맞죠?

조합단위로 하는 건 법정교육입니다. 법정교육은 교육을 안받으면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원래 교육주체는 구청장이 맞는데 교육문제는 법상 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 각 조합 중앙회를 통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위탁되어 있는 내용이지, 원래 교육의 주체권자는 자치단체장입니다. 그 교육은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받으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지금 이 교육은, 접객업소를 위주로 하는 것은 자기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깨끗하고 친절하고 위생적이고 서비스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법적교육은 아니네요?

법적교육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적교육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보충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위생교육을 하는데 벡스코를 임대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3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 회의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줄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드리겠고, 다음 회의부터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부탁을 드릴 말씀입니다. 회의실 사용때문에 종전에도 식품진흥기금계획안만 나오면 이게 단골메뉴였습니다. 왜 돈을 주고 해야 되느냐, 실제 교육을 시키는 저희들로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걸 잡아놨습니다. 구청에서는 20인이상 되면, 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교통체증때문에 승인을 안해줘서 교육을 못시킵니다. 재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구청앞이 완전 마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400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니까, 그래서 좌동사무소에서 하니까 거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로 타이밍이 안맞아 못하고,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며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시장에서도 해봤는데 거기도 자기네들 자체 사정이 있고 하니까, 좌석에 비해 사람이 많으니까 교육을 시키려면 며칠 걸립니다. 그리고 교육장의 교통편의도 생각해야 됩니다. 농산물시장은 재송·반여·반송 사람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다 보니 대안으로 채택된 게 벡스코가 주차사정이나 대중교통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대한 돈을 안들이고 하려는데 저희들로서는 대책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언제부터 운영되는 겁니까?

식품진흥기금 운용은 오래 됐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위생과장으로 갈 때 벌써 기금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시에서 했습니다. 시 기금을 교부받아 구에서 운영하고, 작년부터 식품진흥운용기금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정장춘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미진해서 다시 질문드리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징금은 전액 식품진행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네요?

예.

그리고 아까 안동화위원님이 벡스코 회의실 말씀하셨는데, 좌동에 보면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 회의실이 좋고, 거의 사용을 안하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되는지 몰라도 그 곳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운용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하다하다 안될 때 하는 겁니다. 금년부터는 여러 군데 분산해서 가급적이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될 때를 대비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열 번도 회의를 안하는 정도로 놀고 있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단속비가 있는데, 3만 5,000원, 5명, 8회, 3일, 어떻게 된 계산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5, 8, 3이라는 게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주부클럽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해준 공신력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들만 단속을 하면 신뢰도나 신빙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같이 단속을 합니다. 보통 단속을 할 때 5명이 오면 조를 편성해 같이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3일 합니다. 1회에 5명이 3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연간 8회 정도, 이 분들하고 합동단속을 8회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5명이 3일, 연 8회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하고 합동단속하는 겁니까?

합동단속입니다. 그 분들만 가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반드시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됩니다.

단속실적은 좋습니까?

단속실적도 그렇지만, 이 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으니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실에 편중되지 않고 정확하고 객관성있게 단속한다는 그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24회 단속을 나가게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한 팀에 한 명씩 하면 다섯 팀, 그러면 상당히 많은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보통 두 팀 내지 세 팀, 직원 한 명에 이 분들 두 사람 이런 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우길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김용일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연일 구민의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과에서 제출한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우리구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는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운용대상 기금으로는 2002년도말 현재 적립액인 9억 2,109만 2,926원과 적립액에 대한 이자수입 4,400만원, 그리고 2003년도 법정적립액 1억 7,631만 9,000원을 합한 총 11억 4,141만 1,926원이 운용 관리되겠습니다. 운용의 주요내용은 기금전액을 현재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인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되, 당해연도 충당금으로 2003년도 조성총액의 50%인 8,816만원은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등 긴급 지출사유 발생시 해약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0만원 단위로 분할하여 예치토록 하겠으며, 적립금으로 2002년도까지 적립액인 9억 2,109만 2,926원과 적립액에 대한 이자수입 4,400만원, 2003년도 적립총액의 50%인 8,815만 9,000원 등 1억 5,325만 1,926원 전액을 1년 만기의 정기예금에 적립토록 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본 제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난관리법 및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는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운용대상기금은 2002년도말 현재 적립액인 2억 83만 267원과 적립액에 대한 이자수입 1,100만원, 그리고 2003년도 법정적립액 4,408만원을 합한 총 2억 5,591만 267원이 운용 관리되겠습니다. 운용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전액을 현재 이율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인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되, 당해연도 충당금으로 2003년도 조성액의 50%인 2,204만원을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등 긴급지출사유 발생시 해약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0만원 단위로 분할하여 예치토록 하겠으며, 적립금으로 2002년도까지 적립액인 2억 83만 267원과 적립액에 대한 이자수입 1,100만원, 2003년도 적립총액의 50%인 2,204만원 등 총 2억 3,387만 267원 전액을 1년 만기의 정기예금에 적립토록 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본 제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4호로 제출한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상기금 총 규모는 11억 4,141만 1,926원, 2002년 이월액은 9억 2,109만 2,926원, 2003년도 조성금액은 1억 7,631만 9,000원이며, 기금의 수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2002년도 이월액은 적립금 및 사업비충당금으로 구분하여 구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기금 집행실적은 2,474만 4,000원이며, 시행규칙 제16조의 기금의 사용범위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당해연도 사업비충당금을 전액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계속 적립할 것이 아니라, 적립금 누계의 50%이내 재해대책비로 쓸 수 있도록 동조례 제3조를 개정하여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25호로 제출한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상기금 총액은 2억 5,591만 267원, 2002년 이월액은 2억 83만 267원, 2003년 조성금액은 4,408만원이며, 기금의 수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2002년도 이월액은 적립금 및 사업비충당금으로 구분하여 구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기금 집행실적은 없으나 충당금으로 동조례 제7조에 의거 재난의 예방에 해당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충당금을 전액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일반회계 기금의 용도사업이 있다면 기금에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지출에 전년도 예산액 합계가 9억 3,345만 9,000원, 지출이 8,185만 6,000원,그래서 8억 5,160만 3,000원이 내부거래, 내부거래라는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의 예산액 세외수입에서 11억 4,141만 2000원 되어 있잖습니까. 수입계획이, 222 순세계잉여금에는 9억 2,109만 3,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6,949만원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9억 2,109만 3,000원하고 전체 114억 1,412만원은

2002년도 총계 9억 3,345만 9,000원에서 시설및부대비에 8,185만 6,000원을 사용했으면 8억 5,160만 3,000원이 남는데 이 금액이 내부거래로 해서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9억 2,109만 3,000원에 대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적립금액하고 법정금액을 그대로 다 적립하니까 예산상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 되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하고 조성금액을 다 포함한 9억 3,345만 9,000원중에서 8,185만 6,000원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거래 금액이 8억 5,160만 3,000원이 돼야 하는데, 2003년도 수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9억 2,109만 3,000원이 된 이유를 묻는 겁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대해 예산서상 그렇게 나온 것이고, 실제 기금으로 올해 총 2,474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9억 2,109만 3,000원이 되려면 지출부분이 2,474만 4,000원으로 기재가 되어 9억 2,109만 3,000원으로 넘어와야 회계법상 맞다고 생각하구요. 이 부분이 다음 페이지의 지출에서 기타 내부거래에 8억 5,106만 3,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당초 2001년과 2002년도 지출계획 대비를 시키기 위해 그렇게 만든 것이고, 실제로 돈을 집행하고 9억 2,100만원 남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세세한 지출내역은 안들어 있고, 보고자료에는 2001년도 세입과 세출안을 올해 계획하고 대비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9억 2,909만 3,000원이 넘어온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8,185만 6,000원의 예산을 잡고 실질적으로 쓰신 것은 2,474만 4,000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재난기금을 구상하는 자체가, 연간 보통세가 자꾸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은 8,816만원 정도인데 내년되면 거의 9,000만원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핏 생각에 8,000만원 정도 쓰면 별 차이가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2,400만원 썼다면 아직까지 여유가 많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만약 2003년도에도 2,000, 3,000만원 정도 쓰여지게 되면, 지금은 8,800만원 정도 쓸 것으로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만원 정도밖에 안써지면 12억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규정된 법률에 의해 8/1,000을 구비에서 충당하라는 사항같은데, 이게 12억 정도 되고, 금리가 낮아 이자가 4,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때 이 기금이 효율성있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느냐 하면 그게 사실 의문이거든요. 이자율이 낮을 때는 많이 적립해서 도움되느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용해서, 금리가 약할 때는 재해방지시설 사업으로 일단 쓰고, 이자율이 높아질 때는 다시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금의 확보 적립은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금의 사용용도는 만약 재해가 발생했을 시 응급 조치하는 사항에 투입되는 돈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에는 전용이 불가한 실정이고, 아직까지는 큰 자연재해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여건은 없었습니다만 장래적으로 보면 이 돈은 응급시에 쓸 수 있도록 비축해야 됩니다.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은행적립 이자가 5% 정도밖에 안되는데, 적립에 대한 큰 의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사항이고, 나름대로 관련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시 기금의 도움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마련하는 기금인데 실질적으로 크게 사용할 부분이 없어 연간 2,000만원 정도 사용했다는 것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지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91년 같은 경우 반여1동이나 중동같은 경우 물난리가 나니까 국가에서 재해대책기금이 내려와 응급조치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기금 설립의 목적이 재난을 대비하자는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금액이 적립되면 지역의 수방대책이라든지, 해운대구에 상습침수지역이 한 4, 5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정비를 해서 재난 대비쪽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기금이 결국 해운대구 주민에게 생명선같은 기금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금운용에 내실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주위원장, 김용일간사와 사회교대)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정장춘위원입니다. 재해대책과 재난대책의 개념을 확실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장춘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하고 재난은 통상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해라 함은 태풍, 해일, 지진, 호우같은 자연재해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난은 재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써 붕괴, 폭발 등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재해기금이 투입된 곳이 몇 개소이며, 얼마의 금액이 투입됐습니까?

시 기금으로 중동 파라다이스호텔앞 침수지 해소공사에 2억을 상반기에 지원받았고, 하반기에는 송정지역 침수지 해소사업에 5억이 배정됐습니다. 우리구 기금으로는 달맞이길 법면재해위험지역 해소공사에 1,174만 4,000원, 배수펌프장 모터하고 스크린 전기시설 수선하는데 1,300만원, 도합 2,474만 4,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재난에는 몇 건에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재난은 올해 발생된 사항이 없어 사업비 투입이 없습니다.

혹시 재해기금이나 재난기금이 국·시비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시는 시대로 시 자체의 보통세 수익금의 3년 평균액의 재해는 8/1,000, 재난은 2/1,000 적립하게 되어 있고, 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적립된 예산은 사용한도 내에서 각 구·군에 사안별로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하반기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같은 경우는 그 지원사업비를 가능하면 많이 배정받아 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사실 재해예방대책사업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안동화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반여펌프장같은 경우 15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예치된 이런 금액 가지고 50%를 사용한다면 단위사업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화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모아 어떤 시기에 가서는 적절한 사업에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계속 적립할 것이 아니라 적립금 누계 50%이내 재해대책비로 쓸 수 있도록 동조례 제3조를 개정하여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판단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동조례 3조를 개정하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도 재해나 재난예방이 아니고 만일 일어났을 때 대체 해결이 가능한지,

사실 재해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법규가 지난 4월27일날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구도 그에 따라서 조례·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조례개정시는 상급기관인 부산시의 조례개정안이나 준칙(안)을 참고로 해서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시의 개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지난 9월에 개정해서 각 구·군에 통지를 했습니다. 오늘 알아보니까 동래구는 거의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저희구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완료되면 전체 적립한 금액의 50%까지, 현재는 당해연도 조성금액의 50%를 사용할 수 있는데 개정되면 전체 10억의 기금을 조성했다면 5억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개정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전년도 예산 9억 3,345만 9,000원에서 2002년도에 얼마를 사용했다고 하셨습니까?

2,474만 4,000원.

전년도 금액이 9억 3,345만 9,000원이잖습니까. 거기서 2,474만 4,000원을 빼면 9억 2,109만 3,000원이 나옵니까?

당초 지출계획이

잠깐만요. 맨 처음에 전년도 예산이 9억 3,345만 9,000원인데 2002년도에 2,474만 4,000원을 썼다면 9억 2,109만 3,000원이 되는 게 아니고, 2002년도에 1,236만 6,000원을 썼어야 이 금액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당초 예산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9억 3,345만 9,000원이 아니었다는 얘깁니까?

9억 2,100만원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순수하게 남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9억 3,300으로 잡았는데 들어온 게 9억 4,000에서 2,200을 쓰고 나니까 9억 2,100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당초는 그럴 계획했고, 그 외 여기에 가산 안된 것이 이자수익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대충 알아 들었으니까, 예산만 가져오지 말고, 예상수입은 정해졌지 않습니까. 지출도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얼마 잡았는데 실제 들어온 돈은 얼마고 실제 지출이 얼마라고 써줘야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9억 3,300만원 정도 됐는데 2,400만원을 썼다면 9억 2,100만원이 안되는데, 이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준비성있게 준비해주면 좋겠구요. 예상을 했으면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적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해예방에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안건 7.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회산업국장 문계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를 잘 마무리짓도록 여러 가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윤병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의 예산안은 구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효성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과 적은 투자로 큰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자하고, 연례적이고 전시성 사업은 억제하면서 마무리사업 위주의 사업비 배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200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새해 총 예산은 479억 9,672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 423억 1,268만 6,000원보다 56억 8,403만 6,000원이 증액되어 13.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479억 6,19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7억 1,938만 7,000원이 증액되어 13.54%의 증가율을 보였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비 예산은 3,48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535만 1,000원이 감액되어 50.39%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사회산업국 예산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비가 전체 예산의 44.39%를 차지하며, 시비는 20.32%, 구비가 35.29%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별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회계별로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로,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44억 1,7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3억 2,963만 7,000원이 증액되어 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43억 8,27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3억 6,498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및 생계비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 등 사회보장적 보조금의 국ㆍ시비 증액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인 의료급여기금은 3,48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535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의료급여법 시행으로 의료급여진료비 지급기관이 구청에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그 동안 미지급된 진료비가 올해 지급 완료됨에 따른 관련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4,605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7,6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장애인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0억 5,67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91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금이 19억 2,55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21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국ㆍ시비보조금이 177억 3,45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억 3,68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랑인시설인 오순절평화의마을에 대한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이 12억 6,7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28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경로당 임차료 등 노인복지시설의 경상적경비 지원을 위해 1억 6,707만원을 편성해 전년도 예산액보다 8,35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40억 5,40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9,0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만5세 아동의 무상보육료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은 42억 3,81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1,64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6,39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539만 2,000원이 증액되어 38.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1억 64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4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춘천 생태복원을 위한 정비사업 등 자체사업비는 5,03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2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0억 5,73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605만 7,000원이 증액되어 0.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경비는 38억 2,6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3,21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등 민간이전비는 54억 17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93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료화시설 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2,88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72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음식물 사료화시설의 노후에 따른 장비교체 및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는 1억 3,73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3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3억 5,782만 1,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295만원이 증액되어 12.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청경 및 일용인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억 8,46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2억 7,16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올림픽동산 관리비 등 사업예산은 10억 3,62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8,568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어업지도선 유류비 등 어업관리비는 9,88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9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산림욕장 화장실 관리비 등 자체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2003년도 예산안의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과별 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조성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김용일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소관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특별회계 세입이 전년도 예산보다 4.9% 증가한 281억 7,548만원이고, 세출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28.2% 증가한 134억 4,16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4.9% 증가한 281억 7,54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총괄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교통행정과의 주차장특별회계는 120억 3,648만원으로 주차장 수입은 늘어났으나, 반여3동 및 반송1동 공영주차장 시설비 35억원 투자로 전년도 대비 12.1%가 감액되었으며, 허가민원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61억 3,9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22.6%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도시관리과는 21억 6,827만 9,000원으로 오수배수펌프장 시설보수비와 보안등·가로등시설 사업비 증가로 전년도 대비 30.6%가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1억 357만 7,000원으로 교통관련 시설물 및 버스 승객대기시설 설치비 증가로 전년도 대비 80.2%가 증액되었고, 건설과는 87억 547만 6,000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증가로 23.8%가 증액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는 21억 555만 9,000원으로 신시가지 및 그린벨트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편성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전출금 증가로 282.3%가 증액되었으며, 지적과는 3억 951만 2,000원으로 공공부지 매입비 감소로 73%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내역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부 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도시관리과는 21억 6,827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경상적경비 8,116원과 지하수 공내촬영기, 하수구 인력준설 자동분사장비 구입비 등 사업예산 1,524만원, 광고물관리는 불법광고물 등 정비관리인부임 등 경상적경비 2,086만 6,000원과 현수막게시대 설치사업비 1,300만원이며, 하수관리는 미포오수펌프장 운전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 1억 5,417만 6,000원과 오수 및 배수펌프장 기전설비 보수비 등 사업비 7,900만원입니다. 도로정비는 청원경찰, 건설종사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7억 1,981만 7,000원과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등 자체사업비 5,906만원이며, 기전관리는 공공요금, 재료비 등으로 6억 3,817만 8,000원과 보안등 수리, 설치 등 자체사업비 3억 8,892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억 357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경상예산은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5,217만 7,000원, 사업예산은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등 자체사업비가 5,14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87억 5,470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하수관리의 경상적경비 340만 3,000원, GB관리는 시비보조사업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비 3,166만 6,000원이며, 하천관리는 하천, 구거 측량수수료 및 하천 준설토, 지장물제거 장비임차 등 일반운영비 1,400만 1,000원이고, 재해대책은 하수구 준설 및 준설토 처리, 수방대책 재료구입 등 경상예산 1,575만 6,000원, 춘천 배수펌프장 고지배수로 공사외 1건 7억 5,000만원과 재해대책기금 예비비 1억 7,631만 9,000원이며, 건설행정은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및 사업예산 1억 4,842만 8,000원이며, AG선수촌주변 도로개설외 7개소의 도로건설에 45억 7,000만원입니다. 도로정비는 공동구 위탁관리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29억 9,334만 5,000원이며, 재난관리는 경상예산 771만 2,000원과 재난관리기금조성 예비비 4,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는 21억 555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건축지도는 경상적경비 6,411만 4,000원과 해운대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및 전자복사기 구입 등 사업예산 1억 5,597만 7,000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 1,800만원이며, GB관리는 개발제한구역내 청원경찰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4,046만 8,000원과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2억 2,700만원입니다. 지적과는 3억 951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재산관리는 구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647만 6,000원과 국유재산관리 경비지원 등 보조사업비 5,259만 6,000원 및 신시가지 보건소 부지매입 등 자체사업비로 1억 716만 3,000원입니다. 지적관리는 경상적경비 1억 1,456만 1,000원과 현장민원실 운영 등 사업예산 1,87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20억 3,64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입내역은 반송2동 유료주차장 등 주차요금 수입 7억 2,891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2,920만원, 순세계잉여금의 정기예금 및 주차위반과태료, 체납금 징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07억 7,836만 3,000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주정차단속원 인건비 1억 9,437만 2,000원, 주정차단속용품 구입 등 경상적경비 3억 8,970만 1,000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차선도색 등 자체사업비 5억 8,494만 7,000원과 적립금인 정기예금 108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민원과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6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입내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재산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2억 7,0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시비보조금 106억 2,500만원, 지방채 발행 30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경상적경비 3,100만원, 사업예산인 반여·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54억 5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상환이자 및 상환원금 4억 3,390만 3,000원, 예비비 2억 6,9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3년도 예산안은 614억 354만 8,000원, 2002년도 당초 예산액은 527억 27만 1,000원이며, 86억 7,827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소관부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연도별 세출예산안 성질별 내역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2003년도 구 재정규모를 보면,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1.8% 증가하여 1,335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03년도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3.9% 증가한 1,053억 5,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구성내용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8억 2,100만원 증가, 세외수입은 1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교부금 및 보전금, 보조금이 602억 4,900만원으로써 105억 2,000만원이 증가하여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전체구성비는 43:57, 총 증액대비는 18:82 상태임을 알 수 있고, 세외수입부문 증가사유를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수료수입 등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으나 22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하여 7억 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임시적세외수입의 구성비가 경상적세외수입의 54%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재정 안정확보 차원에서는 자주재원과 경상적세외수입 부문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료, 증지수입, 과태료수입중의 산출항목 6건은 3년동안 세입을 추계하면서 금액, 건수 등이 증감없이 예산편성되어 있으므로 이후로는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 추계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투자사업부문 내역은 35건에 128억 8,400만원을 투자하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구비 투자는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되었으나, 국·시비 투자부분은 순위와 무관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등 부문의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의 비목은 총액배분 기준에 의거 그 범위내에서 부서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예산지침에 되어 있으며, 제세공과금, 차량비 등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등이 전년도보다 4,600만원 감소 편성하여 예산절감 하였다고 생각되며, 불법광고물 정비관리인부임을 편성하면서 고용, 산재보험료, 연금부담금을 계상하지 않아 여타 인부임과 형평성과 법에 어긋나고 있으므로 이것을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2002년도보다 12억 8,700만원이 증가하여 282억 1,0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은 국고보조금의 의료급여 사항이 3,500만원 감소하여 3,5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002년도보다 16억 5,200만원이 감소하여 120억 3,600만원으로써 주차선 도색, 주차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 등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는 2002년도보다 29억 7,400만원이 증가하여 161억 3,9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시비보조금, 지방채 발행 등이며, 세출은 반여·반송·재송지구의 주거환경사업에 154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사무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업무인 근린공원시설물 정비에 사무위임을 준 부산광역시의 경비 부담은 없고 구비만 예산에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은 일반회계보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용도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자주재원이 10.6% 늘어난 것에 비해 예산 증가를 주도한 인건비가 12.2% 증가하였고, 전년도 대비 투자사업 79% 증가는 미래대비 투자이므로 매년 증가 추세로 편성되어야 하고, 또한 미래관광개발 사업에도 계속 투자가 증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윤병주위원장님과 김용일간사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