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12월11일까지 7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계획안 심사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토론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지금까지 취합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입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지금 계획(안)에 대한 계획은 충분히 되는 겁니까?

2003년도에는 21억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교통영향평가비까지 가능하고 6억 8,000 정도의 적립금까지 나올 수 있는 단계입니다. 2003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2003년도에는 기금을 조성하지 못했습니다만 한꺼번에 부담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에는 10층으로 되어 있고, 행자부지침대로라면 6층밖에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자부지침이 아니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6층까지 짓겠다고 의결을 한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구청사도 존치하는 방향도 한 번쯤 생각해볼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다음에 인구가 증가되고 분구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지라든지 청사가 빨리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점도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신중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기금마련 방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조금전 과장님 말씀은 2003년도는 예산부족으로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추경예산 심의때 하고 지금하고는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 2층, 6층으로 했을 때는 연 건평이 7,400평에 건축비는 300억 정도, 그건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계획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안건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선동위원장님과 고창권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우리구 2003년 일반회계 총 예산은 1,053억 5,300만원으로써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169억 3,600만원이며 구 전체예산의 16%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구 예산의 1%인 1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내역입니다. 전년도예산 대비 22억 8,558만원이 증가한 180억 562만 7,000원입니다. 기획관리 2억 1,537만 1,000원, 예산운영 158억 8,523만 4,000원, 법무관리 1억 6,585만 1,000원, 조직통계운영 5,248만 6,000원, 전산관리 5억 7,939만 3,000원, 감사관리 1,168만 9,000원, 국제교류 2,640만원. 예비비 10억 6,920만 3,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구본청 전체 공동경비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110억 4,337만 4,000원, 일반운영비 2,000만원, 여비 7,259만원, 업무추진비 9억 7,344만원, 복리후생비 36억 9,364만 4,000원, 사회단체보조금 4,500만원, 예비비 10억 6,920만 3,000원입니다. 다음, 실 자체경비는 실 전체예산 180억 562만 7,000원에서 구본청 공동경비 169억 1,725만 1,000원을 제외한 10억 8,837만 6,000원으로 기획관리 2억 1,537만 1,000원, 예산운영 3,718만 6,000원, 법무관리 1억 6,585만 1,000원, 조직통계운영 5,248만 6,000원, 전산관리 5억 7,939만 3,000원, 감사관리 1,168만 9,000원, 국제교류 2,6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엄상섭입니다.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를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소관 2003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사항별로 해당부서장이 별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2003년세입·세출예산안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하여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투자를 하고, 일반경상경비는 대폭 삭감해서 2002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6.7%인 13억 3,406만 3,000원이 증액된 211억 2,203만 8,000원으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는 구내교환기 교체공사 비용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공공근로사업의 대폭 축소와 선거관련 경비 등 경상적경비의 감액편성으로 2002년도 대비 21.8%인 21억 7,830만 8,000원이 줄어든 78억 3,083만 7,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문화관광과는 문화회관 건립비와 국제비즈니스 관광도시 해운대 구현을 위한 용역비 및 해수욕장 호안도로 정비관련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여 2002년도 대비 130%인 24억 104만 1,000원이 증액된 42억 4,730만 4,000원으로 편성했고, 구세과는 일반운영비는 삭감했으나 구세고지서 송달인부임이 증액편성되어 2002년도 대비 1.5%인 290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99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세과도 구세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는 삭감 편성했으나 시세고지서 송달인부임이 증액편성되어 2002년도 대비 5.3%인 1,049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955만 2,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민원봉사과는 병사관리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병사관리예산을 전액 삭감편성했으나 민방위관련 국·시비보조액이 증가됨에 따라 2002년도 대비 1.7%인 685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295만 2,000원으로 편성했고, 반여도서관은 인건비성 경비가 대폭 증가했으나 디지털자료실 구축 완료로 사업경비가 대폭 삭감되어 2002년도 대비 16.9%인 7,667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7,631만 1,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지막으로 동은 인건비성 경비와 공익근무요원의 증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7.4%인 11억 6,774만 3,000원이 증액된 78억 5,408만 9,000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2003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적경비는 대폭 삭감하고 구민들을 위한 투자사업에는 과감히 투자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해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원입니다. 2003년도 해운대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구한 2003년도 예산액은 2002년 예산액 대비 12.5% 증액된 36억 4,8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13억 5,53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13억 8,0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일반보상금 등 국·시비보조사업비가 8억 1,891만 2,000원이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는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입니다. 예산규모에서 가. 세입세출현황, 나. 세입내역, 다. 연도별 일반회계 수입재원 현황, 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연도별 미수납액, 마. 기능별 세출내역, 바. 부서별 세출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2003년 국가투자재원 배분방향을 보면, “미래대비투자를 내실있게 확대, 세계 일류수준의 산업기반 구축,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지원 내실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네가지 방향을 설정해놓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시 국가에서 설정한 방향에 맞추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2003년도 구정연설에서 해운대구를 국제비지니스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시한 구정방침은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 매력적 지역문화 창달, 창의적 지식산업 육성, 생산적 생활복지 실현, 역동적 자치행정 구현”으로써 위의 국가방향과 구정방침이 부산시정방침과 적절히 맞물려서 추진되어 지역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의 편성과 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과 이라크 전쟁발발 우려, 미국과 북한 긴장고조,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미국경제의 침체 우려 등 최근 잇달아 보도되고 있는 내년 경제의 먹구름 관련기사 등을 보면 불확실성이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구의 2003년도 재정수지 여건도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만큼 투명하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우리구의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표 “가” 의 세입세출현황과 표 “나” 의 세입내역을 개관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02년도의 1,194억 2,500만원에 비해 11.84% 증가한 1,335억 6,300만원이 2003년도의 예산으로써 일반회계는 13.89%, 특별회계는 4.78%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표 “다” 의 년도별 일반회계 수입재원 현황을 보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2001년도에는 55.2%까지 높아졌다가 2003년도에는 42.8%로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의존수입의 현저한 증가에 원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건전재정운용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금후 지속적으로 자체수입을 늘려가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표 “라” 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년도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구예산 편성에 많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지방세부문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 이월액이 감소하고 있음은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세외수입부문에서는 우려할 정도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11개 부서가 공통적으로 관련되어 분야마다 업무의 특성과 적용법령의 차이로 통일적인 체납정리대책의 추진이 어려우며 특히, 1999년부터 차량등록사업소의 정기검사과태료 및 책임보험과태료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등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으나 앞으로는 체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관련의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보면, 2002당초예산에 비해 128억 5,100만원이 증가한 1,053억 5,300만원이 2003년 예산으로써 지방세는 2002당초예산에 비해 8억 2,100만원이 증가한 211억 1,100만원으로써 전 세목이 공통적으로 과표의 상승이나 신규아파트 등과 같이 건축물의 증가, 일부 사업장의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로 나타납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시세징수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이 17억 4,200만원이 증가되고, 각종 재산임대수입이 각각 조금씩 증가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구 보건소부지 매각에 따른 신규 매각대상 재산이 없음으로써 13억 8,000만원이 감소되어 종합적으로 2002당초에 비해 15억 1,000만원이 증가한 239억 9,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0억 6,400만원이 증가한 224억 8,000만원으로써 올해의 전반적인 경기활성화에 따른 부동산매매 및 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하여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수목표액 증가에 따라 각 구별로 교부금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우리구의 경우 해수욕장 운영, 신시가지 및 센텀시티 조성 등으로 인한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지방재정운영 우수단체 선정 등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 적용 등으로 인하여 타구에 비하여 다소 높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은 모두 44억 5,600만원 증가한 377억 6,900만원으로써 이중 국고보조금은 총 239억 3,800만원이며, 총무과의 공공근로사업비, 문화관광과의 문화회관 건립비, 보건소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사회복지과의 생계급여비 등이며, 시비보조금은 총 138억 3,100만원으로써, 총무과의 공공근로사업비, 문화관광과의 문화회관 건립, 보건소의 저소득 암 초기검진사업, 사회복지과의 생계급여, 건설과의 아시안게임선수촌주변 계획도로, 중1동 오산마을 도로개설 등입니다. 세출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표 “마” 와 “바” 에서 사회개발비의 증가는 문화관광과의 문화회관 건립관련 경비가 주원인이며, 경제개발비의 증가도 문화관광과소관의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 정비관련이 주원인이고, 그 외의 증가부분은 인건비성의 일부 증가 등 증가부분의 합산으로 나타납니다. 총무과의 감소 부분은 공공근로사업비의 감소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6페이지의 대천공원 임대료와 청사포 해월정 임대료의 비교에서 나타나듯 양 시설간에 임대 계약방식을 달리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저한 임대료 차이로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2003년말의 재계약 추진시에는 신중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기금 확보계획이 없으나 센텀시티내의 소각장건립이라는 민감한 사안과 맞물리면서 중기재정계획상의 다년간의 추진계획과 기금관련 의회 의결 등 유기적이고도 치밀한 계획과 협조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실의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주요 업무계획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국제 관광비지니스사업에 대한 신념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도시 조성과 푸른 해운대가꾸기에 관련된 사업이 중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걸맞는 녹지사업이라면 주민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어야 되고, 유휴지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시설녹지가 대폭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계획(안)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당 부서별로 갈라져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림공원에 대해서는 녹지를 그대로 보존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고, 달맞이길 보존방안, 중간중간 국공유지가 있으면 쌈지공원을 조성해 도시기반시설의 허파구실을 하는 녹지조성을 생각하고 있고, 그 외 온천센터 개발, 리조트개발로 가는 방안 등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30년동안 마무리 되지않은 구남로 관계, 반송지역에 지하철 들어오는 부분, 거기에 맞물려 석대천을 생태하천으로 보존하는 방안, 춘천을 생태하천으로 보존하는 방안, 가로수를 이중으로 심는다든지 해서 가로녹화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큰 아우트라인은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공기맑고 깨끗하고 한 번 찾아오면 다시 찾아오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일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해운대 송림공원 인근에 있는 부지는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를 들여 땅을 확보할 것인지, 우리구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송림공원같은데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제일 좋은 방안은 국비나 시비로 사는게 좋은 방안이고, 공원으로 지정하면 특별한 시설은 들어오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으로 지정하면 20년이내에 우리가 보상해 준다든지 이런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는 공원으로 지정되면 시에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라는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했을 경우 지주들이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은 가능합니다. 소유권은 자유니까,

그 대신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으로 지정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제3섹터 방법, 민간인하고 행정기관이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수도 있고, 개발을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이나 관련법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탄력성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기획단 및 연구발전위원회 운영이라 했는데, 신임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려는게 많이 보이고 청장님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질의드린 바 있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동의 주민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각 동의 숙원사업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다 파악이 되었고 사업계획을 세우셨겠지만, 해운대신도시가 계획도시인데 이렇게 미완성인 도시를 언제 어떻게 하실런지, 구청에서는 시와 관련된 것이고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정말 구정기획단이나 연구발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좌동 신시가지 관계는 처음부터 저희구도 부담이 많았습니다. 조성해 놓고 우리구에서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신시가지 주민들의 욕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각도를 통해 당초 계획했던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선후가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다 뿐이지 기회가 되면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동계획이 다 알려진 상황인데, 시간이 되면 도서관문제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그런건 해결되리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동이 먼저가 아니라 숙원사업을 먼저 처리하는 성의가 보여지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텐데, 계획서를 보면 청장님 공약사업이 너무나 우선적이고 눈에 띄기 때문에 소외받지 않나 하는 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언제쯤 시작할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답답합니다.

공약사업은 임기중에 완료하는 것이고, 분동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안하고는 힘든 문제입니다. 처음에 대동제를 실시할 때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를 들어 좌동 대동제에 과제를 실시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실장님, 제가 분동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 곤란하고, 순서에 의해서도 그렇고 부서가 다르기도 하지만 좌동 주민들이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는 흔적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681명입니다. 정원이,

1,500부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구정보고용은 시장님이 우리 구청에 방문하시면 보고하는 내용을, 동정설명회를 또 합니다. 각 동에 다니면서, 그때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수는 680명인데

공무원수하고는 틀립니다. 한 동에 100부씩 잡아도 1,400부거든요. 그리고 단체에 나가는 것하고 타 기관 등 해서 1,500부를 하고, 일부 남는 것은 1년 동안 타 기관에서 우리구를 방문하는 분에게 10부, 20부씩 사용합니다. 직원 수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2003년 구정백서(CD)가 있습니다. 이걸 또 1,000부 발행하는데, 어디에 사용할 것이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구정백서는 2002년에 우리구에서 추진한 내용을 총 망라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책자를 안만들고 CD로 해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 줍니다. 또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이 내용은 보고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구정백서를 CD로 제작하는데 단가가 1개에 15,000원 정도 됩니까? 물량을 한 번에 1,000개 한다면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영상도 넣기 때문에 기본단위를 한 것이고, 계약을 할 때는 최소금액으로 합니다.

예상가격이지 계약해서 정해진 가격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동영상을 넣어 이런거 이런거 할때 얼마정도 되는지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그 정도고, 타 구에도 이 정도 들었다고. 정보를 받아 넣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29쪽에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구정조정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실적이 전무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필요한지, 2003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금년도 하반기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2, 3회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건 민간인이 참석하는 겁니다. 이번에 많이 확보된 것은 결산추경때 삭감조치하고, 규제개혁위원회 1회를 잡은 것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제재를 가할 때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회 정도 있지 않겠나 싶어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타 부서에는 시책추진업무비가 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유독 기획감사실에 시책추진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용을 보시면 구정 사전설명회 및 간담회에 60만원, 시책업무 200만원, 구의회 및 현장확인 시책업무추진비, 저희가 구의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간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데 필요한 추진비입니다. 나머지는 기본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타 구를 간다든지 타 시·도를 가서 자료를 발췌한다면 이런 시책추진비가 필요합니다. 단지 좀 많은 내용이 구의회 관련되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전년도에도 74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불어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구정 사전설명회 간담회와 구정 주요시책추진비 200만원은 구청장님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토의나 홍보 이런 것을 할 때 필요한 간담회가 60만원이고, 구정 주요업무시책추진은 기획업무를 추진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려면 여러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타인과 접촉을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구정 주요업무시책추진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저희 실에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직접 기획감사실장님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구정업무에 대해서 필요하면 주민들을 불러서 하시는 겁니까?

예. 어떤 장소에 나가 설명도 드리고, 밑에 구의회 관련 그런 것도 저희 실에서 주관이 되어 같이 현장을 답사한다든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30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입체지도 유지관리비,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3D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려면 기술자가 당분간 상주되어야 합니다. 배울때까지는, 1년동안 월 2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관리비를 넣어놓은 겁니다.

서버시스템을 50만원 주고 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번 추경때 여러 번 설명도 드렸고, 허가민원과장이 적접 와서 설명도 드린 내용입니다. 30억 정도 돈을 들여 만들어 놓고 이걸 활용하려면 기술 전수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지난번 추경때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돈이 안들어간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매월 200만원씩 민간위탁으로 돈을 지출하게 되면 이 사업에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에게 1년내 기술을 전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입니다. 6개월내 전수를 받으면 6개월만 하고, 길어지면 조금 더 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전담하는 직원은 기술을 전수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30억이 3대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3대의회 기록을 보면 의원님들도 이 30억안에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에도 삭감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4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기획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저도 쉽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디다. 여러 각도로 물어보니까 소프트웨어는 30억을 들여 만들어놨는데 그걸 운용하는 기계가 필요하답니다. 그 기계가 1식 5,000만원이고, 소프트웨어 해놓은 것을 추가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려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1, 2년 정도 직원이 전수받으면 앞으로 그건 필요없고, 그걸 운용하는 총괄 기계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30억안에 운영, 관리까지 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말씀은 시설하고 난 뒤 사후관리는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노래 CD 사오지 않습니까. 그 CD를 사용하려면 전축이라든지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시설은 완료되었습니까?

CD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30억 들여 완성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사전에 언급이 되었더라면 의문을 갖고 있지않을텐데, 지금도 다 모르고 계시거든요.

저번에 청사 들어오는 것을 보셨으면, 거기에 건물을 넣어 향후 청사가 들어오면 주위경관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만들려면 기술도 필요하고 프로그램 추가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140쪽 204에 보면 다른 항목에 비하면 증감액이 많습니다. 다른 항목에 비해 전년도예산과 올해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액급식비, 교통비하고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는 내년에 봉급이 인상됩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호봉이?

예. 호봉이든지 봉급조정수당이 올라서,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죠. 전년도예산은 3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이 500만원이란 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상당히 절약한 직원이 있으면 성과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년도에 한 명이 신청했는데 통과가 안됐습니다. 처음 시행되었기 때문에 한 명이 왔는데 내년에는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전년도에 포상받은 분이 몇 분이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이 신청을 했는데 심사에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그게 확산이 되니까, 예를 들어 5,000만원 정도의 성과가 있으면 몇백만원 준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포상금을 예상을 해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아이템을 내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예산을 절약한다든지 몇배의 성과가 있어야 줍니다.

공무원들한테 너무 잘하는 것 같다. 이해 안가는 항목이 엄청 많거든요. 신경써서 줄 것은 주고 안줄 것은 안주고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예산단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공개경쟁이나 이런 것을 하면 견적서를 받고, 계약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경리지출에 대해서는 감사원, 행정자치부, 시 감사실, 부단히 감사를 받습니다. 잘못 지출된 것은 변상조치를 받고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개인한테 불이익도 돌아오기 때문에 예산집행 하는데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환위원님.

김용환위원입니다. 130쪽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민간이전까지 보면 증감율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데이터베이스 기술이전에 필요한 인건비 200만원은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추경에 올린 3D관계 그게 민간이전에 있고,

200의 사업예산에 보면 8,195만원이고 전년도는 80만원이고,

3D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3D가 5,000만원이고 칼라 레이져프린트기,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자산물품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만 들어갑니까? 매년,

매년 안들어갑니다. 3D 서버시스템은 한 번 사놓으면 그대로 쓰는 것이고, 스캐너나 칼라레이져프린트기는 5년이나 7년 후에 사는 것이고, 카메라도 5년에서 7년 있어야 사는 것이지 매년 들어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적어도 5년이상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예산이 충분하게 세워져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다 너무 증감이 많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은 직원 전체 봉급하고 수당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산취득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조금 올랐고, 일반경상비는 금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못하는 부분을 해야 되니까 조금 올랐고,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이재관입니다. 128쪽에 보면 애향대상 상장 및 표구라 해놨는데 애향대상은 개인을 말하시는 겁니까?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 이건 조례에 의거 구민의 이름으로 주는 상입니다. 개인도 받을 수 있고 단체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사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심사위원을 구성해 심사를 합니다. 해당 동이나 단체에서 애향대상자를 받아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뒤의 시상품에 보면 60만원으로 해서 6명 360만원인데, 돈으로 주는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 한냥으로 해서 메달을 수여합니다. 이건 구청장 이름으로 주는게 아니고 41만 구민의 이름으로 주기 때문에 금 한냥으로 했는데, 작년의 경우 한 개 분야만 받았습니다.

금 한냥이 이렇게 많습니까?

제작비용하고 합쳐 6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김용환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국제교류관련 번역(영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교류관련 번역(영작)이 96만원 되어 있는데 국제교류하는 번역 비용입니다. 1매에 4만원으로 해서 번역 영작비용이고, 통역을 하게 되면 한 사람에 8만원, 3회로 해서 통역비용을 24만원 넣어 놓은 겁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집행을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한 내용이 없습니다. 6·13지방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초청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144쪽 전산관리부분에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금년도에 전산장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확보할게 적어서 적어진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8쪽에 공무원 관내여비가 각 과별로 정액여비와 특수업무추진 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풀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삭감해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각 과의 여비를 계상해 놨는데 혹시 다른 여비가 필요할까 싶어서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특수사항이 발생하면 사용할려고 확보해 놓은 풀입니다.

140쪽에 예산성과금은 어떤 공무원에게 지급됩니까?

특별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약했다든지 수입을 증대했다든지, 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특별히 해서 몇 억을 찾아냈다든지 그런 부분에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해 성과금을 주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금년에 1건 접수되었으나 심사결과 비대상으로 결정되어 못줬습니다. 내년도에는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조금 확보해놓는 겁니다.

그동안 성과급 주는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찾아냈다. 그래서 우리구로서는 상당히 득이었다. 그런 부분을 찾아낸 공이 큰 사람한테 주는 상인데,

그리고 제도개선을 해서 절약을 많이 했다든지, 그런 직원이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주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상은 표창장을 주면서 부상으로

상금을 줍니다.

현금으로 줍니까? 상품으로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줘도 무관합니까?

예.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147쪽, 2002년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개최회수를 말씀해 주시고, 수당지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는데 12월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 중순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간인 13명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65만원 확보해 놓은 겁니다.

전년도는 1회도 개최하지 못했고 앞으로 12월달에 할 예정이다 말씀입니까?

예. 17일쯤,

늦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대한 종합심사고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12월달에 합니다.

151쪽의 전산개발비 항목에 영어, 일어, 중국어 홈페이지 구축함에 있어서 예산을 2,250만원 투입하면 행정효과는 얼마나 있으며, 또한 홈페이지 구축시 영어, 일어, 중국어 해독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해독공무원이 없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지역에 오는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 해운대는 국제관광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영어, 일어, 중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저번 추경때 설명을 드렸는데, 관광객을 뽑아 봤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11월말까지 미국인(유럽) 38,000명, 일본인 32,000명, 중국인 14,000명 정도 왔습니다. 호텔에 숙박한 것인데, 내년도에는 벡스코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 국제영화제 등등으로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영어, 일어, 중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하자는 내용입니다.

해독공무원이 있습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위탁해서 하는데 외국인들이 활용하지예. 해운대에 대해서,

153쪽에 보시면 감사 수감 및 감찰 정보수집활동 업무추진비가 33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찰 정보수집활동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뭡니까?

저희구에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 시 감사실 이런데서 감사가 많이 옵니다. 오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나 감사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라든지 민원부조리창구 운영에 따른 정보수집이라든지 이런데에 드는 시책추진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54쪽을 보시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 외빈초청여비로 1,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자매결연 추진을 했을 경우 우리구에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부터 국제화, 세계화 이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의회도 중국 용정시하고 왔다갔다 하고, 구에서도 내년에 3개 나라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미주, 호주, 중국쪽에, 우리가 가보는 것도 있고 자기들이 초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초청을 받고 가게되면 우리가 또 초청을 해서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국제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의회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받기 전에 서로 초청도 하고 초청받아 가는 여비를 확보해 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1,4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각 동 경로잔치 보상비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 부분은 너무 앞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생각도 나쁜 것은 아니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항도구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면 청도시 이런데는 부산하고 직항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하고 바로, 예를 들어 거기에도 해수욕장이 있고 우리도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해운대 바다축제하든 송정에 미역축제를 하든 이런 축제를 할 때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면 거기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지않느냐. 그러면 직접적인 비용은 없더라도 간접적인 비용을 따지면 천만원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물론 경로잔치하는데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1,400만원 다 쓴다는 것은 아니고 몇 사람 초청했을 때 얼마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각 동 경로잔치에 50만원 지원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경로잔치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잔치 할 때 통상적으로 부녀회가 주관이 되든지 청년회가 주관이 되어 지원을 해 주고, 물론 100%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타구와 어느 정도 형편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잔치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만 그 동의 부녀회나 청년회가 주관을 하고 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하지않나, 100%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지 각 동의 경로잔치하는데 50만원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철용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4개동 각 청년회에서 해마다 경로잔치를 열고 있습니다만 보통 700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 동에서 계속 관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50만원이라는 예산은 보조를 받아도 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력하게 건의를 드린다면 좋은 일에 쓰는 것은 배정을 잘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쪽 200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에 국비는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 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시책상, 저희구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보조사업에 1,575만원하고 구비 1,575만원 합해 백업센터 구축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보조사업이 정부시책상 전 자치단체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비로 써야 된다?

이건 50:50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50%만 지원하고 50%는 우리가 부담합니다.

보조사업하고 자산취득비는 똑같이 동결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에 보면 증감액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국비보조금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국비보조를 많이 못받는다면 구비도 똑같이 동결시켜 증가를 안시키고 할 수는 없습니까?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있고 구비를 투입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국비가 지원안되기 때문에 구비라도 투입해 사업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국비가 지원안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박선동 고창권 남명숙 이재관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엄상섭 보건소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이병춘 총무과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세과장 안신용 시세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