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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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2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구 본청 및 산하 전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성준 위원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오신 최성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정의 발전과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애써오고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부족 등 취약한 자치여건으로 주민의 기대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치역량을 결집하여 풍요로운 복지사회 건설에 힘차게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예산심의 활동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집행기관의 명실상부한 견제장치로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잘된 점은 널리 보급하여 행정의 파급효과를 도모하는데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호 협조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최성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이번 감사에 임하는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성실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최성실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도 12월 3일 부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최성실 (관계공무원 각자 직과 성명 말함)

성준

서성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실 부구청장께서 간단하게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최성실부구청장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최성실입니다. 평소 애향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한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우리 서성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제4대 북구의회 개원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등 많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호흡을 맞추기 위하여 실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를 비롯한 550여 북구 공직자들은 구민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오늘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최성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에는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12월 5일에는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12월 6일에는 허가민원과, 건설과, 지적과, 도시관리과, 12월 7일에는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12월 8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12월 9일 마지막날은 구포1동외 10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장활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성준 위원장님, 안상천 간사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실의 금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자, 탈자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부터 1-15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북구의 조직과 기획, 예산, 모든 감사업무를 담당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께 여러 가지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네 가지의 질문을 기획감사실에 드릴까 합니다. 북구청 화명동 지역 신청사 예정부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임대공장의 투자가치성 유무관계, 그리고 공립수목원의 유치가 대천천의 환경저해 요인은 없는지? 자료에 의하면 기존 건물 15개동이 지어진다는데 그 건물로 인해서 오·폐수 유입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구민헌장비를 계획해서 건립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아울러 외부에서 우리 구를 방문할 때 북구의 자랑을 알릴 수 있는 대형홍보용 간판 또는 홍보매체에 대해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명동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 화명2택지 개발할 때 저희들 공용청사부지로써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 구 재정여건상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작년도 우리 구 청사부지 매입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비기금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보다는 재무과에 한번 더 말씀을 하시면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임대공장의 투자 가능성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북구지역은 임대아파트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영세서민들이 우리 북구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형 임대공장을 건립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금곡동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아파트형 임대공장을 북구지역에 건립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 관계는 도시개발공사와 계획 협의중에 있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만덕3택지지구내 현재 만덕고등학교와 만덕2동 쪽으로 300m 떨어진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내년도에 아파트형 임대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비지원 23억을 내년도 예산에 요청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덕고등학교 옆 공지에 아파트형 임대공장은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금곡동 연수원 부지 옆에는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와 계속해서 우리 관내 아파트형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긴밀하게 협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수목원이 화명동 서문 아래쪽에 건립될 예정으로 있고 이 관계는 내년도 시 예산에 국·시비로 해서 예산이 2억 4,300만원-이것은 용역비입니다-용역비가 시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일단 용역에 따라서 시에서 용역이 추진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도 안상천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특히 수목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좋은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 계속 우리 구 의견을 시에 제시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민헌장비 건립과 관련해서 북구의 자랑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 건립계획,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건립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한번 내년도에 위치라든지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북구를 알릴 수 있고 북구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지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지금 김장활 실장님께서 북구청 부지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데 향후 계획은 재무과에 물어 보라고, 기획파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 전반에 대해서 기획과 조정하고 다른 과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는 지원부서입니다. 실제로 청사건립 부지건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관리관계가 재무과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재무과장에게 보고를 들으시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제가 계획을 물었습니다. 부지매입 주무부서는 재무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획실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기획실장과 담당이 계시는데 우리 북구청의 향후 발전과 기획, 예산 등 모든 것은 기획실에서 프로젝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업무분야는 각 과별로 사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다 총괄해서 추진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사부지 확보 및 건립건은 재무과에 말씀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리고 임대공장에 대해서 투자가치성 유무관계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 저희 지역에 임대공장 차렸을 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는 투자가치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구예산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자가능분야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우리 구민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 임대공장이 건립이 되면 어려운 우리 구민들이 가까운 데 있는 공장에 취업을 해서 소득을 올림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 생활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9페이지 통합관리 풀예산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풀예산은 각 과에 예산을 편성시키고 난 뒤에 정말로 위급할 때 풀예산을 지출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감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예산은 예측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얼마얼마 해서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 지출의 어떤 통제 및 집행면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합당한 금액을 미리 예정해서 편성하기 곤란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예산편성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책사업이나 업무가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풀예산을 편성해서 각 과나 동의 긴급한 수요에 대비해서 풀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풀예산에서 지출내역을 쭉 감사자료를 살펴본 결과 2001년도 소계가 나와 있고 2002년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디지털도서관 개소를 2002년도 2월 8일 개소하려고 예정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디지털도서관 개소식에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며 또한 풀예산 지출내역에 보면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 또 있거든요. 업무보고에 보면 도서관개관에 따른 기념품제작등 소요예산 집행내역에 분명히 풀예산을 집행했는데 통합관리 지출예산서 및 지출내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또 국내여비에서 풀예산을 지출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예산에 보면 얼토당토 않게 이런 것이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본 위원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기감실장께서도 풀예산을 효율성 있게 지출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연중행사로 국내여비가 거의 지출이 되는데 왜 기감실에서 풀로 잡고 있으면서 업무보고라든가 출장신청서라든지 여비지출결의서가 올라오도록 왜 행정적으로 낭비를 이렇게 하는지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국내여비 부분 1-83페이지 보면 민원봉사과 을지연습정보화 실무자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연중행사입니다. 이런 것도 국내여비 풀예산을 지출할 때 민원봉사과에서는 결과적으로 여비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올려야 됩니다. 이런 연중행사 같은 국내여비 문제도 왜 기감실에서 쥐고 있으면서 효율성 있게 행정을 협의해서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자료 내용과 지출결의서 차이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관계는 김두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합리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과별로 해서 국내여비라든지 금액을 정확하게 환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집행하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리한 부분을 각 과별로 여비를 해 놓으면 장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합관리하는 목적 자체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신축을 기하기 위한 뜻에서 예산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실과에서 출장을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물품구입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디지털도서관 개관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미리 지출할 예산은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2월 8일날 디지털도서관에서 풀예산으로 사용했다고 일반행정비, 기획감사실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풀예산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나 풀예산 통합관리에 보면 이 금액이 빠졌어요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풀예산이니까 요소요소에 집행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은 연중에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라든지 암예방 교육은 연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 내려 주세요. 암예방 교육이 연중 계속 있는데 이 교육을 갈 때 지출결의서를 기감실에 협조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타당하다고 해서 보건소로 내려줄 것 아닙니까? 왜 이원화 되는 일을 하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힘있는 부서에서는 돈을 쥐고 있고 원활히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차비 몇 십만원, 몇 만원으로 지출결의서를 올려야 된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두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통합관리는 하고 있다고 해도 출장명령이나 어떤 계획은 기획감사실에 합의를 받는 그런 부분은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고,

김두환위원

그래 합의 받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안 하겠다 그 말만 하지 자꾸 서론이 길면 어떻게 해요. 아시겠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부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명동 구청사 부지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조성을 했을 때 구청부지가 거기 들어가겠노라고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감실에서도 계획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구청에서는 구청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도시개발공사에 회신을 보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보냈느냐 조성비가 도시개발공사에서 250만원 정도 되면 5,700평에 대한 조성비를 금융비용을 안 물기 위해서-예산집행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유보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북구청이 안 들어가면 회귀를 해야, 도시개발공사는 땅 장사하는 데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용도변경해서 팔든지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데 북구청은 들어가지도 않고 예산편성도 하지도 않고 부지를 확보하는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겠노라고, 도시개발공사와 타협을 보지도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들어오려면 빨리 들어오라고.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아니면 너희가 조성비용을 물어라고 하니까 불가항력에 의해서 안 들어가겠다고 통보를 시킨 것입니다. 이런 처사는 전부 잘못됐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동료위원이 지적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 과, 저 과 미루지 말고. 답변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 질의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청 부지가 논의된 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구획정리할 때부터 구청이 화명동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이 우리 북구의 중심지역이 아니다라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 때도 논란이 됐고 2대 마지막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태껏 명확하게 하지도 못했고 답변도 충실하지 못했고 계획도 명확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지금 구청 부지가 임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재정확보-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짚어 주세요. 임대된 것을 모르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구청을 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어떤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청사건립기금을 지금 적립을 하고 있지도 못한 상태이고 실제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청 청사가 사상구가 분구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역적으로 너무 한 쪽에 치우쳐져 있고 잘 아시겠지만 장소관계도 협소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든 화명2택지개발지구 내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서 장기분납이라도 하겠다는 이런 계획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청사건립기금 적립에 따른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습니다만 아직도 거기에 따라서 얼마 적립이 안돼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저로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항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장의 설명을 상세히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저가 감사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론이 깁니다. 앞으로 간단간단하게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구

권오구위원

명확한 답이 안돼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우리 북구청에서 구청을 안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임대를 했는데 임대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명확한 답을 해 주세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신청이 들어 왔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하는 조건하고 지금 현재 임대를 하려는 업체 측의 계획과 내용이 안 맞아서 임대허가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공사에 구청을 그쪽으로 이전을 안 한다는 구청의견은 통보된 바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대는 됐는데 북구청에서 허가를 안하고 임대는 도시개발공사와 개인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실을 확실히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허가는 북구청에서 하는 사항이고 임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 임대는 벌써 개인 앞으로 넘어간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임대계약은 도시개발공사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임대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신청은 우리 구에 들어왔는데 그 조건은 안 맞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이 질의하시던 통합관리 풀예산 지출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지금 풀예산이라고 하면 각 실과별로 예산에 편성치 못한,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김두환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내역을 보시면 김두환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례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만 되면 각 과별로 해서 국내여비를 조금 여유있게 반영을 하면 조금 전에 김두환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 자체적으로 해서 기획감사실 협의를 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국내여비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건설과 부분에 수해대비 양수기수리라든지-2001년도 9월 13일입니다-그렇다고 하면 수해대비 양수기수리는 미리 건설과에서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미리 편성을 시켜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민원봉사과 친절프로그램 제작비라든지 민선2기 3주년 구정평가인쇄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풀예산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사실 세부적인 사항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로 관리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 김두환 부의장님과 이동발위원님 의도하시는 대로 해서 연례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각 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내용을 보면 사실 풀예산에서 지출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선 운항을 위한 선용품 구입으로 100여만원이 지역경제과에서 지출을 했는데 행정선은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모릅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알겠습니다. 모르면 나중에 지역경제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지난 6월경 돼서 시에서 행정선을 한 대 인수를 받았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금년 6월달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금년 6월달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에 편성치 못했기 때문에 풀예산에 편성이 됐네요 그렇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풀예산 지출내역에 현재 공로연수공무원 금강산여행비가 140만원, 공로연수공무원 부인 여행비도 140만원, 해외여행경비가 얼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공로연수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은 5급 이상은 정년이 만 60세로 돼 있습니다. 정년 1년 전에 공로연수라고 해서 43년생이 현재 공로연수 중입니다. 우리 구에 1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시 전체 43년생으로서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이-제가 알기로는-10명 정도 됩니다.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현재 소속이 우리 북구 소속이기 때문에 여비 관계를 우리 구예산에서 지출한 그런 관계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임기 종료에 앞서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행을 보내준다 이 말씀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런 부분도 저가 볼 때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풀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1-73페이지 2001년도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내역이 있어서, 2002년도에 4번, 5번, 7번, 8번, 9번에 대해서 투자가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도로교통부문에 대한 투자사업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1번 화명 산성로 확장은 올해 12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3억, 시비지원 6억, 구비 3억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12억이 투자가 됐고 두 번째 구포2동 햇님유치원 앞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올해 8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시비지원사업과 우리 구비사업으로 됐습니다. 3번 구포초등학교 남측도로개설은 올해 6억 8,000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3억과 우리 구비 3억 8,000으로 됐습니다. 지금 4번, 5번은 이번에 투자가 안 됐습니다. 신만덕 사거리 주변도로확장 6번에 대해서 시비 4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특히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빨리 투자가 돼서 지역발전이 앞당겨지기를 다 바라시는 심정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한 해 우리 구비를 투자한 그런 사항은 지금 네 건에 대해서 이번에 투자가 됐지만 우리가 구비 투자부분은 지금 1년에 10억 8,000만원 밖에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재정계획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적어도 몇 십억 정도 투자가 돼야 어느 정도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다. 자꾸 재정여건을 거론해서 상당히 미안합니다만 1년에 우리 구비 투자가 10억 8,000 정도 되면 사실상 저희들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따지기도 곤란한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네 건 투자를 했습니다만 거의 국비지원 내지 특별교부세, 그리고 시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보다 조금 재정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지난번 재정계획심의회-민갑식위원님이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에서 어떻게든지 재원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일단 심의된 그 사항대로 내년도에 투자하기로 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년에 우리 구에서 투자하는 것이 10억 8,000만원 가지고는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따지기 곤란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것은 이 계획에 의해서 충실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투자 안 한 5번, 7번, 8번, 9번 이런 것들은 뒤로 미루고 또 새로운 것을 위 순번에 해놓고 내년에는 충실히 하겠다고 하는데 여하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부분에 있어서 도로부분이 약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항은 건설과에서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돼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50군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포1, 2동이 46군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쟁송발생 사전예방이라는 차원에서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개인 재산권자가 소송을 했을 때는 패소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를 하면 구에서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 맞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따라서 앞으로 재산권자들이 동시에 소송을 걸어온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민위원님 말씀하신 사도에 대해서 소송관련된 것은 판례 자체를 보면 개인 사도를 활용해서 공도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패소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계획시설이나 사도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구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소송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본인들이 요구하는 지가에 대한 요율을 우리가 검토해서 최대한 사용료가 적게 나가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 대응하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패소하리라고 예측을 한다면 중장기투자계획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로를 개설해 줌으로 해서 패소요인이 떨어지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기다리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로 투자를 배정해 주고 신규로 되는 것은 기다려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우선 급한 부분만 없다면 어차피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사야 될 이런 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우리 관내에 대해서 구비 가지고 도로교통 부분에 투자한 것이 10억 8,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우선 급한 부분을 제쳐놓고 그런 부분에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허용된 한정된 투자재원을 가지고 민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입안을 할 때 현장 사정을 다 보고 하시겠지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어떤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재정계획심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투자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이미 계속해서 투자가 돼 있는 그런 사업-계속사업입니다-계속사업을 위한 마무리 사업, 그 외 도로를 예를 들면 수혜도, 주민의 편리성, 그리고 중앙부처와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의해서 연계되는 사업, 대충 저희들 정해 놓은 기준은 그렇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기준은 그렇고 우리 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그 기준이 틀린다는데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준을 잡을 때 우리 의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역사정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보다 잘 아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실제로 관내 시급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계획심의회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도로교통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해서 건설과에 이런 사항을 말씀하시면, 좀 빨리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한번 더 나가서 주변 여건이라든지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사항은 수시로 기획감사실도 그렇지만 주관부서와 위원님들간에 빈번하게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면 우선순위 정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실장께서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주관부서에서 도로를 계획하고 입안하면 기감실에서 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여과없이 기감실에서 다 받아준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들어와서 줄곧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의사표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할 때는 우리 의원들과 같이 살림을 안한다 하는 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힘있는 그리고 실세,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투자순위도 바뀌고 이런 부분을 감지했습니다. 어쨌든 계획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의 입장을 귀담아 들어주시면 고맙겠고 이 순번에도 10년 이상 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뒤로 하고 도시계획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새로 투자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쟁송발생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갑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투자우선순위의 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저는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민갑식위원님의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내역과 연계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에 화명동 7통지내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실제 2001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15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째서 나름대로 순위도 위반이 되고 추경에 편성도 안하고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됐는지 저가 묻고 싶습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7통지내 도로개설사업이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뒷 순위에 돼 있는데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먼저 사업이 집행됐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 재원 자체가 우리 구 재원이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돈이 먼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순위를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 실제로 특별교부세 사업과 전액 시비지원사업 관계는 일단 저희들 예상사업으로 요구를 하지만 그 순위대로 사실상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지원사업은 시에서 사업을 확정짓고 특별교부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을 확정짓기 때문에 투자우선순위가 안 지켜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최대한 해서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방법 밖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보면 법적근거로써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투자계획 수립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기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 놔놓고 어느 시점에 가서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김종원위원님과 민갑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투자순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한 부분을 시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투자계획 자체가 올해는 어느 정도 재원을 가지고 어떤 순위에 의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기본계획입니다.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해는 60억 내지 70억 정도 투자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당해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놨는데 실제로 저희들 투자가용재원이 10억 밖에 없을 경우에 그 돈을 쪼개서 앞 순위에 투자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저희들 시비지원 사업이나 특별교부세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선정이 안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튼 어렵겠지만 각 동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순위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현재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보면 심사대상사업에서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 30억 미만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해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투자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은 단위사업별 3억 이상 들어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 30억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지침이 틀린 것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투자를 하려면 사전절차로써 투·융자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금액 10억에서 30억은 사업을 바로 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재원조달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검토를 해보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사하도록 돼 있는 그 금액 기준이 10억에서 30억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대체로 중기재정투자 및 재정계획에 따르면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신규사업이나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내용에 보면 10억 이상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이 돼야 됩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은 단위사업별 금액기준이 3억 이상이 들어 있고 10억 이상되는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받은 것은 10억 이상이고 심사 받지 않은 것은 3억 이상이다 이 말씀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우선순위 이것은 단위사업별 3억 이상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우선순위가 앞섭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금액 자체가 10억 이상이 되면 대단위사업이라고 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풀예산에 김두환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하계수련회에 300만원, 새마을지도자 수련체육대회 300만원, 2002년 새마을협의회 150만원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에는 2002년에는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원금액도 삭감 또는 폐지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실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라고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각 주관부서에서 지원여부를 판단해서 결재를 받아서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풀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되는 근거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여부를 검토해서 지원해 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금액도 보상금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 않지만 자기네들 사업내용에 따라서 소요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자체 재원이 얼마 조달이 되고 얼마 모자란다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얼마 지원해 주겠다고 나름대로 소요예측이 되면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작년에는 300만원 지급이 되었고 올해는 새마을협의회만 150만원 돼 있고 바르게는 지급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특정단체에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가급적 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상 저희들한테 지원요청도 하지 않고 지원도 안해 줍니다. 어떤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가 자체 재원으로 모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오면 주관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어느 단체든지간에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이 10만원 정도 된다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작년에 300만원인데 올해는 150만원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에는 안 줬다 말입니다. 만약에 신청을 하면 줄 수도 있는 문제네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해 주는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은 자체 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안해 줍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오는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단체에서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왕이면 재정이 있어서 안 줘도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줬으면 좋겠고 주려면 일괄적으로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 우리 유관단체들은 어느 정도,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금액이라도 잠정적으로 책정을 해놔야 만이 저는 된다고 보고. 그래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2000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급을 했습니까? 지금 2001년으로 돼 있는데 그 전의 것은, 평균적으로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지원한 금액은 다시 서류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민간실비 보상금을 2003년에 만약에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해 줄 생각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은 2003년도에 어느 단체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느냐는 이런 말씀인데 지금 여기서는 어느 정도 해 준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들 자체 사업계획이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이 있고 그 당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예산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을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입장이니까 무작정 전년도에 300만원 줬다고 줄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면, 꼭 줘야 되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업무하는데 박위원님 말씀을 감안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9페이지입니다. 현재 북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인데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2001년도 1월 1일부터 2002년도 10월 31일까지, 여기 보니까 행정상 조치내역이 99건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구 자체 감사실시 현황이 2001년도 6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실시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받은 사항은 조치내역 99건 중 주의가 44건, 시정이 55건이 됐는데 이것은 현재 주의나 시정을 잘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뒤 페이지 1-140페이지입니다. 재정상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 자체감사에서 나온 재정상 조치내역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급기관에서 받은 조치내역인지? 2번 재정상 조치내역입니다. 추징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누락이 있습니다. 96만 6,600원이고 그리고 13번에 회수를 했네요 잘못 지급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지급 부적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주민등록 과태료부과징수 소홀로 해서 17만 3,000원 추징이 나와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으로 감사를 받은 사항 중에서 시정 55건 이것은 조치가 다 됐습니다. 1-140페이지 재정상 조치내역 이것은 우리 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조치구분에 추징, 회수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치가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조치가 다 됐는데 도로점용료 부과누락 사유가 무엇이며 13번 회수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지급 부적정이라고 하는 회수된 사유, 또 추징금 19번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소홀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번 도로점용료 부과누락하고 13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지급 부적정, 19번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소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세입, 세출부분인데 이렇게 누락된 사실이 있고 선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번은 ’99년도에 추징이 돼 있고 13번에는 2000년도이고 또 19번은 2001년입니다. 이런 것은 전자에 이것보다 더한 일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동료위원들이 하고 있지만 세입세출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계수파악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2번에 도로점용료 부과누락이 96만 6,000원 같으면 도로점용을 어느 정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99년도 것이 이제, 물론 우리 동료의원들도 지난날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올 것이고 특히 또 가슴 아픈 것은 13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회수란 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 돈 100원이고 1만원이 아쉬운 이런 입장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지급에 부적정하다고 해서 회수를 했다고 하면, 51만 5,000원이면 두 명이네요.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 자녀를 2000년도 지급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맞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학생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인데. 줬다가 뺐은 것이네요. 그러면 그 아이는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상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담당이 나와 있으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감사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전경자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감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13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지급 부적정 이 사항은 저희들 올해 덕천2동에 대해서 동감사하면서 발견된 사항인데 내용이 국립기술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학교에서 학비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어야 되는데 동에서 학비 안 낸 사항을 확인 안하고 지원해 준 사항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회수된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원이 기술고등학교에서 국비지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전경자 예, 학교에서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을 안하고,

김두환위원

한번 지급을 한 것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전경자 2회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회수를 할 때 그 자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학비를 달라고 한 것은 없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중학교때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학비 지원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 입학해서 1기분때 몰랐고 3개월이 지나서 6월달 지급인데 두 번에 대해서 입학하고 2기분 지급할 때 감사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전경자 올해 동 정기감사때인데 발생한 사항은 2000년도 사항입니다. 그 당시 시점이었는데 저희들 감사를 2000년도, 2001년도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올해 하다 보니까 그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학교에서 학비를 받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고의성이 있다고 보죠. 그런데 학비를 신청해서 나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처 동 직원이 확인을 못하고 그래서 학교에 조회를 해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징계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사자?

담당

감사담당

전경자 일단 학비를 회수조치하고 재정상 거기에 대해서 받아 들였고 담당자에 대해서는 아마 훈계처분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저희들이 주의 내지 훈계를 줄 수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훈계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감사담당이 모르면 어찌 압니까?

담당

감사담당

전경자 개인별로 내역이, 저희들 총괄적으로 나오는데.

김두환위원

신분상 전부 조치가 나오는데,

담당

감사담당

전경자 이 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것은 행정상 조금 미스가 있고 한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를 학생이 달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직원의 행정착오 아닙니까? 51만 5,400원을 수급자가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이미 다 썼을 것인데 회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지적한 것은 감사담당이 물론 지적을 잘 했어요. 당사자는 수급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본 위원입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두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런 행정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도로점용료 부과누락과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여행자 내용을 보면 만덕1동 행정7급 안말숙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파견을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9일간 여행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심사결과표를 보면 기획감사실장, 도시국장, 주민복지국장, 총무국장, 부구청장 이렇게 괄호결재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여행동기 및 목적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 공무원을 프랑스 등 선진국으로 예산운영제도를 배우기 위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행자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발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말숙 씨가 영어특기생으로 해서 서울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현재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이 우리 만덕1동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주관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공무원을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 파견을 해서 예산운영제도 연수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인솔자로 해서 영국, 프랑스에 대해서 국외여행을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속이 우리 북구로 돼 있기 때문에 공무국외여행심사는 우리 북구에서 하고 이 사람이 해외공무국외여행 가는 여비는 국제화재단에서 사실상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여행의 동기와 목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보낸 것으로 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기획실 예산담당공무원이 가야 된다고 사료가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해외시찰 및 국외여비 지급현황에 보면 1-137페이지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2002년에 총 31명이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1명이 갔습니다. 그 중에서 23명은 2회로 나누어서 공무원 사기진작과 그리고 직원들이 여기서 계속 공무를 보지만 또 해외에 나가서 외국 문물을 접함으로 해서 공무원들 인식을 전환시켜서 우리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책으로 해서 일단 우리 직원들이 처음 나갈 때 11명 그리고 두 번째 나갈 때 12명 해서 23명이 두 번 나누어서 갔다 온 일이 있어서 전체 인원은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어려운 여건에서 직원들이 해외에 다수 인원이 나간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외국이라도 한 번 갔다 옴으로 해서 배우고 인식전환을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구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면도 감안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 재정상황을 보면 자립도는 ’96년 이래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96년에 46.3, ’97년에 39.4, ’98년 35.8, ’99년에 40.2, 2000년에 35.7, 2001년에 27.48, 2002년에 25.4. 내용을 보면 정말로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도 좋지만 재정상태를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도 드리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국제화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선진 외국도시를 시찰했다고 하지만 갔다와서 보고회를 한 사실은 있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로 해외시찰을 갔다오면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제 아침 직원 정례조례할 때 프리젠테이션으로 해서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전직원들 있는 데서 발표를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발표를 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어쨌든간에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세계도시를 견학을 하면서 어떤 우리 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2명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만 2명이란 지난 3회추경때 교통행정과에서 2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근 40여명이 금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가는 것은 좋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뿐만이 아니고 국내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백두산도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걱정스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예, 이동발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98회 제2차 정례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1-22페이지 우리 구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도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라믹소재 보차도용 조립식 블록 및 방음판 특허권은 지금 현재 포기한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99년 6월 5일 경영행정사례발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보조금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완전히 용두사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발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처음 특허출원을 해서 바로 공장설립이 돼서 가동이 됐으면 그 당시로써는 사업 타당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원인이 자기 자본이 모자라서 공장부지 확보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고 사실상 공장에 기계를 넣어서 설비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2년 끌다 보니까 이것보다도 오히려 좋은 제품이 출시가 돼서 지금으로써는 설비를 해서 생산을 하더라고 해도 품질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무과에서 본인에게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도 본인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본금을 다른 데서 조달해서 공장을 세워서 생산할 가능성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제품을 생산하더라고 해서 시장에 나갔을 때 경쟁력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특허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포기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간 우리 구에서 너무 정치적인 그러니까 전시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당시에는 굉장히 떠들석 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3억을 받았는데 3억을 어디다 썼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3억을 받아서 지하대피호 방수공사 그외 저희들 일반 사업추진하는데 집행을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행정사례발표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그렇게 썼습니까. 차라리 이 공장을 설립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행자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 교부된 것이 포상금 명목으로 자치단체 교부된 금액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포상금이지만 어쨌든간에 이것으로 내려와서 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포상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특허권을 포기하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계획도 잘못 세웠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행정사례발표까지 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구 재정상황을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관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은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시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제대로 잘 살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많으시면 정회후 계속 감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회후 오후에 계속 할까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현포

정현포위원

크게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확인 한 번 해 보시죠?

성회

구성회위원

지금 하나 질문하고 말까요?

성준

서성준위원장

여러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다른 질의할 분 계십니까? 질의할 분이 많으시면 정회를 하고, 그러면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평통위원회 지급하는 월 금액이 있네요. 2001년도 7월달에 400이 지급됐고 또 10월달에 400이 지급됐고 2002년도 3월에 400이 됐고 4월에 200이 됐고 5월에 100, 6월에 100, 7월에 200, 8월에 100, 9월에 100이 돼 있는데 과연 평통위원회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통협의회에 대해서 보조해 준 금액은 평통협의회 사무실에 보조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 인건비로 해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것을 꼭 지급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매월 200이면 200, 100이면 100 이렇게 돼야 되는데 400도 지급되었다가, 그 전에는 얼마 지급됐는지 모르겠는데 200도 지급됐다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 의심이 갑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에 대한 보조계획은 총무과에서 연초에 어느 단체에 대해서는 연간 얼마를 지원하고 어느 단체에 대해서는 연간 얼마를 지원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평통협의회에 대해서는 연간 1,600만원을 보조를 해주도록 계획이 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달마다 100만원 나간 경우가 있고 300만원씩 분기별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 돼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래요.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굳이 그런 단체에-각 단체가 열 몇 군데 있는데-지급해야 된다면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회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구성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회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풀예산에서 평통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풀예산을, 아까 기감실장 이야기가 직원 급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풀예산에서 단체에 직원급료를 지급했다고 하니까,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풀예산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예산에 평통에 대한 지급이 있는데 총무과에.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에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김두환 부의장님과 구성회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풀예산은 짚고 넘어갔는데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이동발위원님.

동발

이동발위원

1-7페이지 우리 구에서 토지형질변경을 위해서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에 위원이 민간인들도 들어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토지형질변경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가 공무원으로만 구성돼서는 안 되고 민간인들도 참여를 시켜서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지금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효상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효상입니다. 먼저 32만 구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성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총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준

서성준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보면 시 지원비로 담장허물기운동이 전개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장허물기가 어디서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이 어디에 소요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두환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과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담장허물기와 동시에 환경정비를 하도록 사업비가 4,600여만원이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당초에 지원이 됐는데 이 사업을 덕천1동에 시영아파트 만덕로변에 담장허물기 계획을 수립하고 입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동장도 업무보고를 했고 구청장 순시때도 해주면 좋겠다고 일정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5월에 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동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 우리 직원을 통해서 시영아파트 앞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수차 했는데-총 310호 정도가 협의대상인데 거기서 132호는 찬성을 하고 그러니까 42.5%가 찬성을 하고 57.5%가 반대를 계속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적치면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도로변에 휀스 비슷하게 쳐놓았는데 그걸 철거하고 조경을 해서 나무를 심어주겠다고 요청을 했으나 주민들 일부가 개방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반대를 57%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봤으나 주민들이 여의치 않아서 동을 통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도저히 어렵다, 전체적인 동의가 어렵다고 사업포기의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시안게임 이전에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을 했으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사업장소를 찾아본 결과 지금 보건소에 대천천변에 담장허물기가 안돼서 더럽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담장허물기를 설계를 해서 계약단계에 들어가서 이달 12월 20일 안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는 만덕로변에 환경정비 차원과 모든 것을 겸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주들의 부동의에 의해서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외 사용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것은 1회 추경때 4,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을 때 아시안게임때 봉송로인 만덕로를 위치하고 있어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환경정비가 시급하다고 요청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월드컵도 다 끝나고 아시안게임도 다 끝나고 아태장애인대회도 다 끝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1회 추경이 몇 월에 있었습니까? 이것을 사업계획을 추진해 놓고는 쓸데없이 보건소 뒤에 담장허물기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의 상급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 나왔을 때 이게 봉송로냐는 거죠. 그리고 시기가 맞지도 않는 이런 예산집행을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또한 덕천1동이라고 했는데 해당 동의 구의원이 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설명회, 간담회 동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현혹적인 행정 정치를 한다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다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처음에 추진할 때는 봉송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노라, 거기가 810세대입니다 아파트가. 개중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집 앞에 담장 허물겠다고 하는데 누가 좋다 하는 사람 있겠느냐 이거라. 그런 것은 행정력으로써 설득력 있게 주민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고 지금 동료위원들 보시다시피 거기가 봉송로가 맞다고 만덕까지가. 그 곳을 환경개선한다고, 도로정비한다고 분명히 시비를 타왔는데 엉뚱하게 보건소 있는데 저기 담장허물기 해서 역세권 주차장 있는데 거기 현장을 보니까 추진하고 있데요. 그렇게 잘 할 것 같았으면 지난날 역세권 주차장 할 때 사업추진을 해서 해야지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나도 타당없고 또한 구민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큰 기대를 걸고 자기들도 그 담장허물기에 일조를 하겠다고 했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무마가 되고 아니면 거기다가 현수막이라도 하나 붙여서 아니면 동민들을 모아서 본의 아니게 이래 됐다든지 그런 사정을, 추진할 때는 사전설명회니 간담회니 하고 마무리지을 때는 아무런 연락 하나 없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

답변 간략하게 하세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물론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위에다가 화단을 조경한다는 것은 개인 소유자가 동의를 안해 주면 우리 임의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당초 계획 수립할 때는 동에서 동의가 가능하다고 해서 시비를 타와서 편성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동의가 반이 50%가 안 넘어서 주차, 물론 시기상으로 원칙상 반납을 해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에서 환경정비용으로 배정이 됐으니까 가능한 늦더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 담장도 이 돈으로 추진 안하면 다음 구비로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 되고,

김두환위원

과장님,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지금 답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담장허물기 사업추진계획이 들어왔을 때 거기가 사유지인지 몰랐습니까? 거기가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타당성을 빨리 판단을 하고 난 뒤에 거기 적소에 맞도록 해야지 그러면 담장허물기 사업추진계획이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다가 사업요청을 해서 예산을 가져왔다, 구유지에다가 담장허물기하려 했습니까? 전부다 사유지지, 봉송로 도로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또한 시비를 반납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습니까?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공사 시작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미 행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시비를 반납하려니까 아까워서 거기다가 구비를 담장허물기에다가 하려니까 구비가 드니까 보건소 옆에 담장 허물었다, 이건 탁상행정에 불과하지 어떻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개인 땅이 아니고, 당초에 지난 4월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할 때는 일부 동에서 하고 주민들이 참 좋다고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막상 시행을 하려는데 부딪히니까 반이 동의를 안 하니까 계속 딜레마가,

김두환위원

과장님 봐요. 이게 담장허물기 사업추진계획이 첫째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됐다 이거라, 왜 그렇느냐 하면 시 예산만 가져와서 행정력의 낭비요소를 낸 사실 아닙니까? 왜 그렇느냐면 봉송로는 거의 다 상가지역이고 도로변인데 사유지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아예 이런 것을 쌈지공원에 투자를 했으면 더 효율성이 있죠. 추진계획이 벌써 사유지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기본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판단을 해서 예산을 쥐고 있지 말고 형평성 있게 빨리 시행을 하고 그쪽에 가서 마무리를 지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가. 우물을 팔 때는 포크레인 들이대놓고 파놓고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덮을 때도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미안합니다 하고 덮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팔 때는 전부 다 광범위하게 담장허물기 전개해서 주차대수도 내고 봉송로 주자도 대고 세계적인 행사를 월드컵을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사탕발림소리 해놓고는 흐지부지해서 하나 안 하나, 주무부서에서 빨리 단호하게 판단을 내려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끝을 내야 안됩니까? 시작보다 끝맺음이 잘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민운동장 관리실태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예산관계는 제외하고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용현황에 보면 잔디구장을 이용한 사람이 일반인이 4,770명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86회였고 2002년도에는 20회였습니다. 이 횟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정녕 우리 구민이 이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북구청의 재정수입을 위해서 또 관리를 위해서 외부단체를 많이 배정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속의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구민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음악이 들리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음악을 들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구민운동장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이 일반인 사용과 차이가 2001년도에는 86회인데 2002년도에는 20회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이런 지적사항과 구민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외부사람과 내부사람, 우리 구민의 사용여부 관계, 음악관계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용여부는 2001년도에는 86회인데 2002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월드컵 연습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기간동안에는 일반인과 외부사람이 일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86회였는데 2002년도에는 20회 정도밖에 안됐다는 것은 월드컵기간과 아시안게임 그 기간에는 일반인들이 통제가 돼서 모두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 회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구장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있는 구장이지 수익을 위해서 있는 구장은 아닙니다. 지금 연간 약 4억여만원이 예산이 투입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아마 몇 천만원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이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있는 시설이지 수익사업과 맞추면 운영관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향은 주민복지와 생활 주민건강을 위한 시설로써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줄어든 것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때문에 주민이 사용회수가 줄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을 외부사람이 사용을 많이 하느냐 북구사람이 사용 많이 하느냐고 하셨는데 당연히 북구사람 사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프로구단 부산 아이콘스가 약 1년에 80회 정도 사용을 보통 합니다. 이 사항은 사용료를 우리가 받고 평일에 1주일에 두 번씩, 한 번에 두 시간씩 연습을 평일에만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구민들 사용하는데는 그리 불편이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물론 아침, 저녁으로 하지만 이 잔디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슬이 많이 맺혀있을 때 사용하면 잔디에 손상이 너무 가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잔디에 이슬이 없는 시기에는 주민들의 사용이 더 많습니다. 토, 일요일에는 프로구단이 사용을 못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구민의 사용이 월등하게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잔디구장만 여기 회수를 해놓은 것이지 일반구장은 24시간-일몰 때는 안되겠지만 그 외에는-매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신청에 의해서 서로 더블이 돼서 못하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점을 빼고는 다 우리 구민이 일반구장에는 평시에 계속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시설이 스피커가 안에 가로등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몇 군데가 아직 안 돼 있는데 그것을 확보를 하면 스피커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소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제방 밑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자꾸 이관하라고 촉구를 해서 뜯어서 옮길 것인데 거기 옮기면 시설을 정비해서 수시로 음악을 틀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음악을 틀면서 아침, 저녁으로 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구민운동장을 무료로 우리 북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이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점은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안상천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총무과장이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빌려준다는 것은 잔디에 손상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학교, 우리 공익단체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주도록 운영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 외에 조기회 축구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두 시간에 1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관리비에 보탬이 되는 것보다도 일단 관리를 위해서 과거 조례에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렇느냐면 무료로 주면 서로 와서 계속적으로 하면 잔디가 지탱이 안됩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실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관리차원의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왜 무료로 이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일반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는 돈을 주더라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비단체는 신청을 해서라도, 물론 늦게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구민이 우리가 지방에 세금을 내면서 그 운동장의 푸른 잔디만 구경할 뿐이지 가보지는 못하고 속타는 심정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일반 비단체도,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축구회를 하는 것 같으면, 조기회가 축구회로 바뀌었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축구회 연합회에 소속이 돼 있는 단체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10만원을 내고라도. 비단체는 못하고 있어요. 물론 신청 거기에 대해서 빠르고 늦고 하는 차이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일부 동을 우리 북구 11개 동 같으면 돌아가면서 한번 정도는 무료로 개방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무료개방이라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리고 현재 구민운동장에 본 위원이 이용도 하고 야간에 저희 단체에서 방범순찰을 돌고 합니다. 하는데 취사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안상천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총무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취사행위는 못하도록 수차 단속을 하고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하나 넓은 지역에서 우리 청경이 일요일도 한 사람씩 나오고 저녁에 8시까지, 일몰 이후까지도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 넓은 지역에 나무 밑에 가서 몇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단속을 못하고 취사행위는 이미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취사행위를 안 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의 의식이 다 정착되어 가는데 일부 그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가 즉각 퇴장을 시키고 조치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네 군데 정도에 크게 간판을 써붙여서, 그 간판을 써붙인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북구 주민들한테 큰 수치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간판을 써붙이는 데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붙여서 홍보를 하자, 우리가 수치라도 다른 외부의 시내사람들이 와서 보면 북구 사람들 아직까지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도 그런 문제가 간혹 있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우리도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잔디는 기름이 튀면 죽어버립니다. 꼭 돈 자국 비슷하게 죽는데 못하도록 그렇게 해도 살짝 나무 밑에 밤에 들어가서 구워먹는데 단속이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도간판도 설치를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북구 사람들한테 수치스럽지만 일단 계도를 해서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아울러 한 가지 더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구 구민운동장이 식수는 가능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물을 퍼서 옵니다. 보건소 앞에서 펌핑해서 오는데 보건소에서 물을 채취를 해서 검사해 본 결과 식수는 가능합니다. 그게 이쪽 운동장까지 오면 탱크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식수는 끓여서 먹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자체는 식수가 가능한 양질의 물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지금 현재 구민들이 그 식수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일부 합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그 식수가 보건소까지는 괜찮은데 구민운동장의 물은 아직 모르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간사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제 생각에 제가 온지 4개월 가까이 되지만 그게 안상천위원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소까지는 식수가 가능한데 물이 오면 운동장에 200톤 짜리 지하탱크가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물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끓여서 먹도록 우리가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우리가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200톤 짜리 탱크가 지하실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균의 번식 우려가 있습니다. 물 자체는 정기검사를 해본 결과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에서 물을 받아가는 사람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끓여서 먹도록 그런 계도를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취사상태를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면 별도의 어느 지정자리를 선정해서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 운동장내에서는 취사허용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제 생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시설이어서 운동공원에서 취사를 한다는 것은 이미 과거는 지났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국민성이 취사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일부 몰지각하다고 하면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몇이 와서 술을 먹고 구워먹는 것은 간혹 있는데 취사구역 지정하는 자체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도 한번 물어보겠지만 그 지역에서는 운동장에서 취사구역 지정을 한다면 거기는 야영시설도 아니고 또 하천이면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운동시설인데 그 시설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도로 안상천위원이 하나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8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2지구 택지개발지역 동 경계조정에 따른 화명리버빌과 금곡동 주민간의 감정싸움으로 금년 11월 4일 금곡동 화명리버빌 아파트 입주민 500여명이 우리 북구청 앞에서 행정구역을 금곡동에서 화명동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애초에 아파트 입주할 때 화명동인 줄 알고 분양받았지만 입주 뒤 금곡동인 줄 알게 됐다고 화명동으로 편입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북구청은 당초 화명동 분동을 추진하면서 분동기준인 7만명을 갖추기 위해 리버빌 편입을 검토했지만 최근 행정자치부가 분동기준을 5만명으로 낮춰 편입명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에 해결책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종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경계조정 때문에 화명리버빌 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진정을 청와대, 행정자치부, 우리 구청, 시청, 인터넷을 통해서 또 서류를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진정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답변도 해드리고 그래 했는데 김종원위원 지적한 대로 리버빌 사람들이 한 500여명이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몇 시간 동안 항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당초에 동경계를 조정할 때 하천과 대형 큰 도로를 중심으로 구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일부 협의를 하고 여러 차례 정기회때 결정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유야 어쨌든 집이 들어서고 입주를 하고 보니 금곡이다, 자기는 화명동인 줄 알고 입주를 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서 화명동으로 조치를 해달라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주민 간담회를 네 번 정도 했습니다. 또 안 돼서 신문에 언론에도 나고 해서 YMCA 시민법정이라는 특수한 제3의 단체들이 경계의 타당성과 부당성 심의를 개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심판관들이 지금 현재 경계상으로 볼 때는 금곡동 상태로 괜찮은 맞는 지역이다고 YMCA에서 시민법정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청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구역조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수차 조치를 하려고 간담회를 네 번이나 개최를 하고 했는데 일단 이 조건이 주민의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구 의회의 조례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동 경계조정의 기본골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승인은 구의회에서 찬성의견서가 타당한 의견만 있으면 시장승인은 거의 되는 것이고 제일 관건이 주민의 의견과 의회의 조례 개정으로써 구획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금곡주민들로 최대한 서로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그런 경우 때문에 지금까지 업무추진이 안 되고 또 일종의 화명리버빌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그런 것도 있고 금곡 기본 주민들한테는 그런 것을 가지고 비판을 받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상태는 계속적으로,

성준

서성준위원장

총무과장님,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성준

서성준위원장

지금 답변을 그렇게 서론을 많이 할 게 아니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 상태는 지금 구청으로써는 주민의견과 의회의 결정으로 최대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지금 해결책 없는 것이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은 해결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시민법정도 행정구속력이 없는 것이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구속력은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책이 없는데 앞으로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금곡동 주민과 다시 협의가 완료가 돼서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서로의 의견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진척이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해결이 안 되는데 결국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화명동이 다시 3개동으로 분동이 될 시점에 다시 동 경계조정이 인구조정을 하면서 금곡동도 5만 이상이 된다든지 분동이 이루어질 때 좀 이런 변화가 오지 않나 예측하는데 그건 가능한 일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아까 업무보고서에 제가 말씀을 했지만 금곡동도 2004년도 되면 약 5만이 넘어설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 금곡동도 분동의 대상이고 화명동은 3개동으로 지금 자연마을 단위로 분동을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1차적으로 분동이 올 말이나 내년초에는 시행이 안되나 그래서 남는 동은 한 동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설득시켜도 되겠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상을 주민들과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지금 현재 진행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총무과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서론은 필요없고 결론적으로 좀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김종원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7만에서 5만으로 하향조정해서 11월 1일 발표됐습니다. 집행부의 의지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우리 구와 비슷한 시흥시에는 올 3월에 벌써 분동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지금 화명동 같은 데는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가 각성하시고 좀 추진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나와서 우리가 동청사기금도 부채를 내서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 이자를 누가 뭅니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내가 화명동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현안문제를 주무 부서에서 건의를 하시고 아니면 지금 단체장이 뭐 필요합니까?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결을 하는 게 그게 단체장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화명2택지 개발지구내 관리추진계획단이 구성돼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 것도 몰라요. 그리고 또 명분을 보면 그 안에 지방세 수납 등 기존 현장민원실에서 전부 다 접수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동 지연에 대해서는 시흥시가 3월에 분동승인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은 1월에 올렸고 시흥시에서는 작년 12월에 올려서 분동을 받았는데 당시에 6·13 선거 때문에 모든 것을 중단한다 이래서 우리가 추진이 안됐고 그 이후에 행자부 지침이 7만에서 5만으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이 11월에 확정이 되면서 7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이 문제가 행자부에서 직원 정원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승인을 안해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왜 가서 설명과 모든 것을 당부를 해서 조속히 끝을 내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북구 혼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담당 직원이 내려와서 현장조사를 해갔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이게 인원충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부채를 내서 이자물고 있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인원승인은 아마 12월중에 승인이 날 듯 싶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승인이 나면 결과적으로 분동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화명2택지 개발지구 관리추진기획단이 구성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 기획단 추진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을 관리기획단을 하면서도 분야는 총무과에서는 인원충원, 세무과에서는 현장민원실 운영, 각종 분야 부서별로 추진을 해서 지금 아파트 입주자에 한해서는 관리사무실에서 세무, 민원, 사회, 주민등록 분야가 현장민원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그 분야에서는 인원충원 밖에 분야가 없기 때문에 현장민원실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증원해주는 것은 사실이네요 총무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구조조정 이후 각 동 직원이 축소가 많이 됐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과장님도 정원에 보면 현원보다 과원이 그래 될 겁니다. 그러면 여직원의 출산시에 출산휴가 또는 장기휴가시에 대책방안은 어떻습니까?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에 따른 직원 대체방안이 이때까지는 없었으나 내년 2003년도 1월 1일부터는 대체방안이 일용인부를 활용을 해서 직원 공백이 생길 때 대체근무를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용인부임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출산휴가나 휴직이나 그 기간동안에는 일용인부를 대체해서 그 직원이 휴가를 가더라도 옆의 직원한테 미안한 그런 감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예산이 2,100만원 예산편성을 의뢰해 놨습니다.

김두환위원

물론 예산을 다뤄보면 알지만 일용인부 2,300만원을 3회 추경에다 넣어놨네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아니, 본예산에 넣어놨습니다.

김두환위원

우리가 예산을 아직 보지 않은 입장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화명2택지개발지구 관리추진기획단에도 인원을 파견해야지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소됐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또 여직원들 출산휴가 또는 장기휴직시 예를 들어 대체인력이 있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하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 생활체육협의회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몇 개 단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1-11페이지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구성회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현황은 13개 종목이 가입돼 있습니다. 택견, 공수도, 볼링, 족구, 배드민턴, 배구, 궁도, 축구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협의회는 사회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50% 부담을 하고 국가에서 50% 부담을 해서 육성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3개 종목이 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구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연말에 결산을 받고 집행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이 보실 적에 좀 미비한 점이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개선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예, 우리 구에서는 평통자문위원회를 비롯해서 약 13개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사업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낭비요인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덧붙여서 우리 만덕1동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지금 각 단체들이 많은데 우리 만덕1동과 마을금고의 교체관계를 아시죠? 동과 마을금고하고 교체한 것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동사무소 교체한 것 말씀이죠? 예.

성회

구성회위원

그런데 그 단체들이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니 방공연맹, 새마을협의회니 이래서 그 당시에 우리 권청장님이 있을 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 이관시켜서 해야 될 터인데 우리 주민을 위한 마을금고에 상당히 손실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항상 내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자문위원장한테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그 당시에 바르게살기나 방공연맹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협의회들이 동을 따라가야 하는데 마을금고에 한 푼도 내지도 않고 사무실을 6년 가까이 자체 앉아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조치를 우리 구에서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구성회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덕1동에 자생단체인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등이 새마을금고 건물에 입주를 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알겠는데 이 사항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디어디에 사무실을 주라는 것은 좀 힘듭니다. 동장과 자생단체가 협의가 돼서 사무실을 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구청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소리는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부 수익금의 몇 퍼센트를 지역복지에, 지역 생활개선에 지출할 수 있도록 정관인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새마을금고와 동이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어렵다 생각듭니다.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고 동네에서 마을금고를 지원하면서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마을금고에서만 의존하고 사는 그런 입지가 돼 있어요. 구청에서 동으로 지시를 해서 바르게살기 같은 데나 방공연맹은 한 달 가도 한 번도 문 안 열어요. 그렇다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사무실로 동사무소 이관한다고 볼 때는 동네에 대한 마을금고에 상당한 소득이 있을텐데 그 점포 세 개가 그냥 죽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사실 현재가. 그래서 동장은 동장 입지가 있고 마을금고 이사장은 이사장 입지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상당히 난관에 처해 있는데 그런 점을 서로가 말 못하고 견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본 위원으로서는 구청에서 동장한테 질의를 해서 어째 조치를 했으면, 한 번에 회의하는 것은 동사무소 2층에서 하고 저거끼리 앉아서 모여 노는 것은 거기서 담배 피우고 술이나 먹고 노는 데는 그 자리가 되고 이건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도, 나도 동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거 와 이러노’ 라고 내가 못하겠고 참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 해서 이 일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동장님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할 위원,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현재 각 동별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미흡과 실비보상성격인 강사수당이 현실화 되지 않아 주민참여도가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각 동의 운영실태와 그 참여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제가 유인물을 봐서 대충 알겠습니다만 적절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강사수당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백종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론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로 이때까지는 1,500만원 상당 정도로 동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월 8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8만원 주고 한 달간 지도를 하려면 이건 봉사지 수당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만원인데 이것은 보상보다는 교통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에는 인상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보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분류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묶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강사수당을 난이도에 따라서 증감을 할 수 있도록 동장들한테나 자치위원회에 폭을 넓혀 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변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 해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성회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52페이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이 지금 현재 감사내용에 보면 280만원 지원돼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종목에 얼마씩 지원됐다는 말씀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53페이지입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1-52페이지, 연간 지원액이 600만원이고 집행액이 600만원 나와 있는데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이 320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28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종목별로 지원한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동발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의 수치를 정확하게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대회 8개 종목에 15회, 5,800명에 대해서 13개 종목을 지원했습니다. 이 회별로 얼마씩 지원했다는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이죠?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과 부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을 하는데 이 금액이 아까 13개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일괄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종목에 과다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 지원은 종목별로 격려금 차원에서 2, 3십만원, 인원이 적으면 20만원, 많으면 3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까 13개 종목이라고 했거든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13개 종목에 북구생활체육 단학기공연합회도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들어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형평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풀예산에서 단학기공연합회만 300만원 지원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대회 유치를 한다든지 일반 생활체육 분야만 동호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체육대회 회장기 쟁탈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격려금조로 2, 3십만원 격려를 했는데 단학기공 같은 경우에는 대회유치를, 주관을 북구 단학기공에서 했습니다. 유치나 이런 것이 거론이 될 때는 풀경비에서 추가로 유치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에 단학기공,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대회 유치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대회 유치비로써 우리 격려금 차원을 벗어나서 풀경비를 가지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다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액에 비해서 300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라고 판단이 돼 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나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 법적 근거는 사회진흥법에 의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구청장의 임의보조차원이네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임의보조차원입니다. 600만원, 이것은 2, 3십만원씩 대회유치라든지 큰 목표를 가지고 지원한 사항은 아닙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에 1-7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학교시설물 환경정비 해서 1억 2,769만 5,000원 이래 돼 있습니다. 추진부서가 29개교 학교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한 학교에 얼마만큼 돈이 들어갔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2002년 3단계 공공근로에서 중학교, 화명고등학교 시설물 정비부터 해서 밑에 9개 학교가 있습니다. 집행금액이 인건비만 포함이 돼 있는지 아니면 재료비와 같이 포함이 돼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6에 학교시설물 환경정비에 덕천초등학교 등 29개교 교실도색, 화단정리, 배수로정비, 체육기구도색 등 해서 19개, 돈이 1억 2,769만 5,000원 상당이 지원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학교 지방교부금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다가 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환경시설비를 지원을 해주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은 불가능하고-예산이 부족해서-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자재비와 포함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단계별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결과를 구청에서 받도록 그렇게 돼서 29개 학교에 아마 이 돈이 총괄집계를 받다 보니 이래 됐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9개교는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관내에 있는 학교는 다 포함이 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1차, 2차에서는 북구관내에 있는 학교는 거의 다 포함이 됐습니다. 4단계 가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는 숫자를 줄였습니다. 4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최고 오래된 학교, 그 다음에 최신식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를 줄여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했는데 주로 인건비입니다. 자재비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위의 것은 이해가 가고 밑에 9개 화명고등학교 시설물 정비에서 주로 인건비면 5명이 약 500만원 정도의 지출이 되면 이게 며칠 한 겁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3개월,

성복

박성복위원

5명이 3개월씩 했다는 뜻이죠? 본 위원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일부 학교가 포함이 된 데가 있고 그러면 이게 5명이 3개월이면 상당히 큽니다. 선정기준을 둘 때 전체적으로 북구내 관내에 있는 학교에 모두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하면 거의 다 골고루 간 겁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1, 2차에서는 거의 다 골고루 갔습니다. 1, 2차에서는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거의 다 가능한 요청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추진을 했고 3단계 이후부터는 최근 신설학교, 아주 오래된 학교를 양쪽으로 해서, 왜 그렇느냐면 오래된 학교는 시설이 낡았고 최근래에 신설된 학교는 시설이 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각 학교별로 요청이 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겁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번에 3단계까지 하셨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4단계가 2002년도 공공근로가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4단계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학교 시설물 정비에 포함이 된 데가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4단계 있습니다. 최근 학교와 아주 오래된 학교 선정해서,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은 우리 주위의 관내에 학교가 있는데 홍보가 잘 됐는지 못됐는지 뭐냐면 그 분들이 공공근로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는 혜택을 못받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이왕 공공근로로 활용할 것 같으면 북구관내에 있는 전 학교가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 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있었던 불편사항을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사례가 돼서 행정업무개선에 많은 일조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얼른 보기에는 이 제안이 상당히 잘돼 있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관에서도 시상금도 주고 이랬는데 참 잘돼 있는 것이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민갑식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연중으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업무의 개선이라든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료취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저번에 구윤두 광고물관리계 주무께서 현수막게시대를 잘 고안해서 만들어서 좋은 사례로 알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도 많은 칭찬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은 시상을 우리가 전년도에 했고 호봉승진까지도 조치를 했고 그 업무를 가지고 특허출현을 해서 특허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 특허권 내지 이런 것은 개인으로 돼 있습니까? 우리 북구청에서,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개인이 받아서 북구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우리 직원에 대해서 신지식인 선정을 해서 행자부에다가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결과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현장점검도 하고 간 지 2개월 정도 될 겁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행정을 통해서 발명 내지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은 우리 구청직원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캐릭터가 북이니까 우리 구청의 북이의 한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크게 자랑을 해서 북구청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잘한다는 그런 선전효과로도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번에 우리가 신지식인으로 부산시에서 한 사람 올라가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민갑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이런 사례도 홍보도 하고 앞으로 신문에, 그게 경향신문 주관인가 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 크게 홍보가 될 듯 싶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 열심히 일하는 관계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평통자문위원회도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매년 얼마 정도 교부하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1,6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이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풀예산에 매달 아니면 격월에 걸쳐서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왜 이러한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풀예산에서 사용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이동발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로써 1,6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외 몇 백만원씩 행사비용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을 아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에 상품을 사준다든지 평통에서 안보정세보고회를 할 때 구청장이 가는데 경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돌발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산편성을 못하고 임의적으로 풀경비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는 정액보조로 하고 별도로 분기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지원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일부 지원된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각종 행사때 청장님 보조로 한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행정동우회에 2002년 3월 6일 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법적 근거나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단체 보조로써 임의로 구청장의 권한으로써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도 일종의 구청장의 임의보조로써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행정동우회 이렇게 지원하고 있네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한 5, 6백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두환위원님.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이동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각과에 편성된 것을 갑작스러운 사안이 돌발됐을 때 풀예산을 활용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북구협의회가 연간 지원액이 1,600만원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풀예산을 쭉 내역을 보니까 거의 다 총무과와 기감실에서, 풀예산을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2001년도에 벌써 선심성 민간단체지원금이 평통에 1,200만원 지원됐고 2002년도에는 1,000만원이 벌써 풀예산에서 총무과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어째 걷기대회 물품사는 것을 지원해 줬다, 그러면 예산책자를 보는 것 같으면 1,600만원 이번에 2002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상반기 통일정세보고회가 123만 3,000원이 됐고 평화통일기원범국민대회가 730만 9,000원이 집행내역이 됐고 통일연수가 212만 6,000원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통에서도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연간 회비를 20만원씩 내고 하는데 그러면 풀예산이 어디 민간단체보조금이고 이것 하는데 쑥쑥 내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게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풀예산을 쓰는 배후가 어찌 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두환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가, 각종 협의회가 대다수가 총무과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 관계로 구정참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풀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것으로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초에 뭐뭐뭐 하겠다 이래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럴 때 돌출적인 게 생기니까 또 정기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것은 지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날을 보면 2001년도 7월 6일 풀예산을 700만원 예산집행하고 10월 12일 400만원 집행했단 말입니다. 11월에 또 4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게 평통에서 뭐 그렇게 행사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을에 걷기대회할 때 행사 한번을 치르는데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02년도 보면 4월 10일 풀예산 200만원, 5월 15일 100만원, 6월 20일 100만원, 7월 11일 200만원, 8월 16일 100만원, 9월 11일 100만원, 10월 23일 200만원 이것 평통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게 1,600만원 있는데 무엇이 이래 화급을 다투는 예산편성을 요구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김두환위원

여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통에 임직원들 봉급을 구청에서 줘야 됩니까? 일용인부도 못써서 화급을 다투는 이런 마당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상용요원들 2,300만원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직원 일손이 모자라서 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러면 이것을 연간 1,000만원 이상에다가 또 연간 지원액 1,600만원에다가 이러면 이것 풀예산을 물론 동료위원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다루지만 이건 너무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자료번호 39번 봐주십시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서가 1만 7,930만권이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보유책 권수가. 1일 평균 인원을 보면 61명이 도서관 운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권수를 보니까 한 달에 25일 정도 해서 평균 내보니까 4천 몇 권 한 달에 나가는데 1만 7,930권으로 인해서 한 달 이렇게 하게 되면 책 회수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백종학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을을 순회합니다. 하루에 세 개 내지 네 개 마을 순회를 합니다. 회수를 1주일 간격으로 약 5일 정도 걸립니다. 물론 질의하시는 것은 권수가 이 권수를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느냐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좀 모자라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이 이동차량을 가지고 서너 군데 움직이니까 이것 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연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3,600만원 가량 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각 동에 보면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굳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량과 소요되는 전반적 경비로 인해서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 구포1동 구포시장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 주택으로 이용률이 저조해서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덕동도 그렇는데 전반적으로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폐지 또는 이관 추진에 대해서도 저희들 검토를 해보았으나 지난 7월에 문고회장단과 간담회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동도서관은 주로 아파트를 목적에 두고 대부를 합니다. 이것을 디지털도서관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동 새마을문고에다가 이관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검토로 아마 상반기에도 거론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는 어느 한 부서에 편입을 시킨다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백종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을 봐도 너무 계산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 또한 25인승 차량구매연도를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92년도 초입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차량을 폐기할 연도수도 됐는데 실적도 없는 이것을 가지고 차량을 굴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의전용차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중간에 서면 문제성도 되고 또한 여기에 예산소요가 연간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폐지할 마음 없습니까? 그리고 각 동마다 마을문고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굳이 이걸 끌고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두 가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결론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지난 상반기부터 대두가 됐기 때문에 디지털도서관으로 이관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동 문고로 이관을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폐지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운영은 새마을중앙회에서 이 예산이 일부 지원이 되는 바람에 조금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두환위원

예, 예산이 얼마나 새마을중앙회에서 지원이 되는지 모르지만 동 문고도 새마을문고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예산편성을 하면 본 위원이 타당하다고 보고 차량이 너무 노후됐습니다. ’92년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잘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식

민갑식위원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예, 민갑식위원.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입니다. 일전에 묘목을 생산하고자 낙동강 둔치에 조금 습기가 없도록 돋워서 심으려니까 불법이라고 해서 못 심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구민운동장에 식수해놓은 게 적법한 입장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민갑식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에 국토관리청에서 위법사항이라고 일부 지적이 돼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우수기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시민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처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달리 다른 시설을 동료위원께서 물어서 시설을 요구하니까 할 의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컨테이너 같은 이런 관리시스템은 제방으로 옮겨야 됩니다. 안에서 제방으로 올려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따라서 지금 현재로 구민운동장에는 현 상태로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문화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정보과장 김병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정보과 담당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성준

서성준위원장

문화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포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먼저 문화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담당공무원께 그 동안 노고가 많다는 인사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공통 자료번호 6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북구 관내 지역축제행사 중에서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과 낙동민속예술제 이러한 행사는 시비, 구비 또는 문화원 지원비로 개최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기획을 못해서 상당히 행사의 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행사로 계속 발전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질이 떨어지는 쪽으로의 발전, 이것을 말씀드리고 올해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각종 지역축제들을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실시했던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구포 3·1만세운동은 그나마 5등을 했고 낙동민속예술제는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15위는 뒤에서 1등, 마지막 등수입니다. 이래서 북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시비를 받아서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행사의 질이 떨어진 데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원합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은 5등을 했고 낙동예술제는 15위를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예산지원도 많이 됐는데 좋은 성과가 나오지 못한 데 대해서 우리 문화정보과에서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정보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조례를-청장님께서 구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예술조례에 의하면 각종 민간위원회를 둬서 각종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하는 내용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평가기능을 강화해서 행사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들을 위원회에 넣어서 행사의 기획부터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해서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예전에 없던 북구 예술분야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를 하고 또 자체심의를 해서 행사의 질을 높이겠다는 말씀이죠?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이 축제가 작은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의 성공은 그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실패한 축제는 세금낭비와 불편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우리 지역 축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이어서 자료번호 51번 예술단체활동과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역의 문화는 그 어느때보다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문화의 활성화는 우리 32만 구민의 삶과 질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이므로 상당히 중요시되는 그러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 각종 풍물놀이와 고전무용, 민요 이러한 무형의 민속종목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구포대리지신밟기와 구포장터놀이 이러한 두 가지 놀이를 집중 육성시켜서 우리 북구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로써의 지정을 받을 수 없는지 질문을 합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정보과에서도 구포대리지신밟기와 장터놀이가 우리 북구 고유의 민속놀이로써 육성되게 하고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에 민속대전에 나가서 입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지원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회원들의 자질향상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대회에서 입상을 해야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실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실력 배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로 합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나마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관심도와 재정 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구, 어느 시에 비해서도 아주 약한 것이 아니고 미미하기 짝이 없는데 이것을 지원해 왔다고 이래 표현하시고 또 그 단체의 기술과 능력이 부족해서 지정을 받기 어렵다는 말씀은 너무나 지나치게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미 두 종목은 부산시 문화예술과를 비롯해서 낙동문화원 원장 두 분을 비롯해서 보증이 다 돼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연습을 열심히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무 소홀히 해서 발전되는데 저해요인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낙동예술제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특유의 테마가 없기 때문에 순위 안에 들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포대리지신밟기라든지 장터놀이 같은 것이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가 될 수 있고 육성을 하면 우리 구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유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지금 현재 질문내용은 우리 관내 유형문화재가 다섯 개 정도는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형문화재 발전 육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북구의 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다음 47번 출토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만덕사지 출토유물에 대한 발굴조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끝나고 있습니다. 출토유물은 지금 어디에 보관돼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지역의 출토유물 현황은 금곡 율리패총도 있고 화명동 고분, 덕천동 고분, 만덕사지 발굴한 것도 있고 실내빙상장이 공사하고 있는 구포왜성도 있습니다. 만덕사지 같은 경우는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유물을 보관하고 있고 구포왜성은 동아대 발굴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위탁받은 데서 대개 나온 유물을 보관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그 지역에 보관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유물탐사를 한 기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겠죠. 영구보관이 아니라 임시보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구 자체 박물관이 있으면 우리가 회수를 해서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만덕사지 유물을 비롯해서 화명, 덕천 고분, 금곡 율리패총, 덕천동 실내빙상경기장 건립부지에서 출토된 이러한 유물들이 관내에 거의 없죠. 모두 타 지역, 타 기관에 보관돼 있죠?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립박물관이나,

현포

정현포위원

이러한 유물들이 타 지역, 타 기관에 관리 보관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 북구의 문화정책의 빈약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그렇냐 라고 질문을 해도 극히 할 말이 없겠죠. 그러한 것을 문화정책의 빈약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북구민의 자존심마저도 여기 걸려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한 유물들이 출토된 지역에 관리, 보관됨으로써 역사적인 의미에 고착이 돼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이러한 유물들을 우리가 되찾아서 우리 지역에서 보관돼서 역사적으로 고착이 됨으로써 교육적인 차원이나 문화정책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고 이러한 유물들을 앞으로 정리를 해서 보관,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계속...,

성준

서성준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하고 하십시다.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정현포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현포위원의 질의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덕사지 발굴유물현황에 보면 구비가 1차발굴에는 안 들어갔는데 2차발굴에 2,200만원 또 출토유물에 대해서 구비가 1,50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때 당시 문화정보과장이 역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예산이 편성돼 있을 때 출토유물이 나왔으면, 또 북구신문을 발간하고 있는 과(과)면, 구비, 시비를 이만큼 들여서 출토작업을 했으니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이라도 기재를 해서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을 보도하고, 좀더 구민에게 정말로 효율성 있게 행정적으로잘하고 있노라고 하는 것도 발간해야 됩니다. 각성하세요. 그리고 빙상장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국제적인 규모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유물이 발굴된다고 해서 중단이 돼서 이월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구민들은 의아심을 가진다고. 빙상장을 만든다고 신문지상 떠들고 난 뒤에 이것이 왜 중단이 됐는가. 지금 홍보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각성하시고.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가슴속에 새겨서 우리 구민들에게 알릴 의무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자료 2-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게임방 및 음반비디오물 게임제공업 유통관련자 등록현황과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노래연습장이 199개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래연습장 단속실적이 213건입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단속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지, 과징금을 매기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향후 단속에 대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13건은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어온 것도 있고 합동단속을 해서 우리와 같이 현장에서 적발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는 단속이나 계몽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자체적으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단속일 때는 될 수 있으면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자체 단속을 나갈 때는 인원이 몇 명 투입되며 어디에 나간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청소년업무와 관련된 가정복지과, 보건위생과, 우리 과 해서 같이 나가는데 대개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만 명확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 별정직 네 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합류를 해서 문화정보과 직원과 같이 나갑니까? 보건소 직원은 어느 분과 같이 나갑니까?

예.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재차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 노래연습장이 등록된 것만 해도 199개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여개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주류판매입니다. 노래연습장 단속을 해보면 알지만 청소년실이라고 해 놨지만 과연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삐기아줌마까지 전부 오는데 어떻게 해서 유독 걸리는 데만 걸리고 안 걸리는 데는 하나도 안 걸리는 이런 행동을 합니까? 걸린 데는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과징금이 210만원, 630만원, 210만원-이런 곳만 들추지 말고 하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똑바르게. 보건소에 별정직 그 사람들이 옛날 식품진흥법을 잘 아는 분들입니다. 식품위생과 있을 때 감시요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 뭐합니까? 10년 이상 연결고리가 돼 있는데 감독되겠어요. 어째서 두 번, 세 번 경고돼서 630만원씩, 210만원씩된 데만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효율적인 단속이 아니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가는 데만 가니까 이런 실적이 나타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효율성 있게, 지금 노래연습장 다 가도 아줌마들 불러서 호객행위하고 또 술 안 파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 서민을 울리는 이런 단속을 하지말고 효율성 있게, 거의 300 몇 개가 다 올라와야 되요 여기에. 단속을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편파적인 단속 아닙니까. 좀더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만덕사 복원사업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복원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사지 3차발굴 결과보고가 문화재측에 되지 않은 상태고 결과보고에 따라서 하더라도 우리 문화정보과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국비를 지원 받아서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유물을 출토할 것 같으면 복원을 하더라도 시에서 주관을 해서 시 사업비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주최가 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복원사업을 하고 시비를 대고 그래서 계획수립도 시에서 해야 되고 구청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이든-웬만하면 우리 구비보다 시비를 들여서-사업을 하더라도 혜택은 결국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구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시비를 들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획수립이나 여러 가지 시설설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구 의견을 시에 관철시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예,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수립하는 안에 있어서도 자치 구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권장을 하고 요구를 하고 로비를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길도 있습니다. 있죠?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에 협조요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사를 그대로 반영시켜서 복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비를 대야 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좋습니다. 부산시 지방문화재 제3호인 만덕사, 이 절은 금당지가 범어사 대웅전보다 네 배나 넓은 최대의 규모라고 합니다. 이 절이 복원이 돼서 만약에 우리 북구에 자리잡고 있을 때 엄청난 문화의 상품가치가 존재하겠죠.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면 석불로 된 병풍사가 있습니다. 그 계곡과 병풍사, 만덕사 복원사업과 아울러서 하나의 관광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 본 예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계속해서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을 아직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계획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아울러서 구포왜성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정말 이것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존재한다, 방치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귀중한 땅에다가 지정을 받은 문화재 이 땅에다가 언제든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한 프로그램을 계획 잡아서 한번 주선을 해 봄이 굉장히 북구 문화정책이 정말로 우수하게 칭찬 받을 일인데. 아울러서 만덕사 복원사업과 또 병풍사와 또 구포왜성과 이 세 개를 하나의 관광지로 조성시켜서 크게 개발할 수 있게 추진계획을 모색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북구의 문화관광상품화 되는 차원도 있고 문화가 굉장히 앞질러 갈 수 있는 길도 됩니다. 그래서 화명동을 비롯해서 낙동강 주변의 민속어촌을 비롯해서 시에서 대단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역시 이 분야도 그 정도의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관광지로 조성을 시켜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정말 북구에 뒤쳐져 있는 관광, 문화 이 분야가 크게 발전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참고자료로 삼아서 개발계획 구상을 해 보시기를 당부합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3-2페이지 단체 및 위원회, 북구신문 명예기자 해서 16명이 있는데 부산일보, 국제신문, 연합 등 해서 7명의 출입기자가 있는데 명예기자와 출입기자 차이는 무엇이며 명예기자는 문화정보과에서 추천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분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무보수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하고 있는 출입기자는 지역신문과 방송사, 언론사의 기자입니다. 기자실이 있어서 취재협조를 요청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취재를 협조해 주고 혹시 잘못된 기사가 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고 있습니다. 북구신문 명예기자는 우리 구에서 만드는 북구신문과 관련해서 기사를 취재해야 될 때 무료로 이 분들이 나가서 취재를 하고 글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신문을 보시면 명예기자 누구누구 해서 글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모두 명예기자가 직접 취재를 해서 글을 올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잘 들었는데 왜냐 하면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지급이 돼야 되는지 궁금하고 내가 명예기자인데 이렇게 하고, 요즘 가짜 기자도 많은데 공갈도 칠 때가 더러 있어요. 그래 볼 때 의원으로서 무슨 이야기도 못하고 그렇구나 하고 어느 정도를 명예기자라 하는지, 명예기자를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입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현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그것과 연계된다고 보고 우리 구 문화관광코너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문화관광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자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를 보면 쉽게 찾을 수 없고 문화정보과, 북구소개에 들어가 있는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3·1만세운동 동영상은 디지털도서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관광코너로 옮겨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홈페이지 만들 때 단계를 말하는데 자료가 너무 여러 단계로 들어가면 찾아가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홈페이지 개편을 계획하고 있고 2003년 본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디지털도서관 부분은 디지털도서관은 각종 영상자료서비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가 북구청 홈페이지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문화관광코너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서도 그런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요?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 이런 것들을 취합했으면 좋겠다는 동료위원의 말씀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문화선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동화나 고유문화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관내 문화와 같이 접목을 해서 펼친다면 관광객을 거기로 끌여들여서 보여준다면 그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좋은 관광자원이 될테고 따라서 유인물에 보면 문화정보과는 내용이 적습니다. 공격적 행정, 정책 선점, 문화 선점, 이런 말로써 우리 직원들께서 대단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아까 동료위원과 제가 말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설계를 해서 공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큰 사업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재정이나 인력이라는 문제가 항상 수반이 되는데 사실 재정부분은 의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인력부분도 사실 문화계 같은 경우는 계장 1명에 직원 1명 정도가 문화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지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상업적으로 말을 한다면 투자를 해야 이익을 창출합니다. 우리가 관광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조금이나마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좀 어렵더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질문한다면 우리 관내 관광지도, 그 안에는 문화유적, 해설책, 문화유적팜플렛 등 홍보용 자료가 미흡합니다. 지난번 낙동문화예술제에서 모단체가 우리 관내 관광지도를 만든 것을 봤을 때 그 유인물을 접하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낸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따라서 줄곳 이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그것을 접했을 때 반가운데 새로 우리 고장을 알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문화행정의 전문성을 위해서 문화정보과를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직원을 배치도 해서 우리 북구문화에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펼쳤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책자는 몇 년에 한 번씩 책자형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술제 기간동안 낙동포럼에서 나온 지도형태의 안내지를 제가 봤습니다. 참 잘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에 현황자료가 약간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2년도 예산으로 문화정보과에서 이런 관광안내지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책자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한 장으로 관광지도형태로 만들 것인지 고민했는데 그 부분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한 장짜리로 아주 알기 쉽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명동 입주주민들에게도 나눠주고 우리 관내 문화유적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게끔 다량으로 제작을 해서 연말 안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타구와 달리 전산정보계가 문화정보과에 와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전산정보계가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문화정보과로 전산정보기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문화정보과로 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정보과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정책에 심혈을 기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게임방 등 음반비디오물 게임제공업 유통관련업자 등록현황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행정지도로써 한다고 했는데 과징금 이렇게 물리면 우리 구로 들어옵니까, 경찰서로 들어갑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징금 부분은 우리 구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민원인들 중에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령에 보면 행정처분이 있고 형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 100만원에 영업정지 몇 월 하면 앞 부분은 형벌에 해당하고 뒷 부분은 행정처분입니다. 앞 부분은 검찰에서 하는 것이고 뒤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행정처분으로써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 세입으로 모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입을 늘리려고 단속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행정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도 영업을 해야 먹고 살고 그리고 법을 어기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영업을 해서 생활을 영위토록 하려면 차라리 과징금을 매기더라도 영업정지 한 달 내지 10일 하면 생활에 굉장한 타격이 있지 싶은데 가급적이면 영업정지보다 벌금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들도 살고 그런 면이 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계속해서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게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이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영업정지 하루를 과징금으로 전환했을 때 7만원이고 지금 5만원입니다. 그렇게 전환은 시키게끔 해 줬습니다. 그리고 업주 입장에서도 영업정지를 하는 것보다는 영업을 하면서 과징금을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법령이 작년도에 개정되면서 접대부 고용부분과 술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영업정지만 가능하고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을 못하게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도 과징금 세입이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가까이 됐는데 지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 융통성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문화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많으시면 정회후 계속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했다가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저는 노래방에 대한 자료를 한 달 전에 문화정보과에 요청해서 봤는데 일괄적으로 벌금을 매긴 것이 일률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2년 것을 봤는데 일률적이고 정회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잘 되는 데는 적게 되고 빈약한 데는 많이 된 것을 알 수 있었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할 때는 로타리 주위에 업소가 많은 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돼야 되는데 변두리 빈약한 데만 5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매겨서 우리 통계를 안 봐서 그 사람들이 가만있지 이 통계를 그 사람들이 봤더라면 가만있지 않을 사항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번 사람은 100만원 벌금 내도 괜찮지만 한 달에 원가도 못 빼고 있는 그런 데 벌금을 많이 매기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정보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 그 점에 대해서 경찰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단속권은 경찰에서 갖고 있고 넘어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문화정보과 개명으로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향후 우리 북구의 미래를 문화예술 분야를 더 많이 알려주는 차원에서 또 발전하는 차원에서 문화정보과를 문화홍보 또는 문화관광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북구의 문화예술 알림을 전달할 북구의 중요한 지점에 홍보용 간판 또는 홍보매체를 전달할 계획을, 우리 주무부서인 문화정보과에서 갖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민갑식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로 명칭 개정이 사실 어려운 것이 전산정보기능이 문화정보과에 있기 때문에 문화정보과로 이름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명칭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홍보매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올 연말 이전에 북구의 주요 문화관광지에 대해서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문화관광과로 옮기기 어려운 점은 전산분야,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그 부분은 명칭도 바꿀 뿐만 아니라 관광기능을 위해서 조직개편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우리 이웃 경남이나 부산시 다른 구에도 문화정보과라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기능이 대개 총무과나 기획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우리 구 밖에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러면 우리 구도 부산시 타 구와 같이 발 맞춰나가기 위해서 과 명칭을 바꾸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이 선행이 돼야 이름이 바뀌는 것이 따라 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조직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홍보매체로써는 인쇄물로 할 생각이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안내책자를 만드는 방법과 지도형태로 이번에 낙동예술제 기간동안 낙동포럼에서 만든 것과 같이 지도형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책자는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같은 비용으로 적은 부수를 찍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신규 입주하는 화명동 입주민들도 있고 해서 좀 개략적으로 많이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올해 안에 찍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인쇄물 관계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징물인 대형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북구 중심자리에 우리 북구를 알릴 수 있는 특히 문화예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문화정보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계속해서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 미래의 일입니다만 민속어촌과 금정산 올라가는 데 수목원이 조성이 되면 아마 우리 관광이라든지 홍보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징적인 시설 같은 것은 낙동강변에 고수분수라고 해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서 시에서 건립해 주길 여러 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민속어촌사업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노래방에서 부르면 가정주부들이 나가서 한 시간 놀아주는데 2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는 열 시간을 일해야 2, 3만원 됩니다. 노래방은 돈도 많이 벌고 가정주부가 바람이 나고 해서 나쁜 길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충무시 같은 데는 거기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해서 노래방에서 아줌마들을 부르는 업소가 없어질 정도로 만들었는데 우리 북구는 계속 방치해 둘 생각인지? 아니면 단속을 철저히 해서 노래방에서 여자를 불러서 노는 폐단을 없앨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입니다. 지금 노래방에 아줌마들이 와서 같이 놀아주는 경우에 2만원 정도 받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파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고 종종 보게 되는데 지금 노래방협회에서는-이것은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법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국회에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맥주 캔 정도는 팔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유흥업소라든지 여기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 관련해서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약간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협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자제를 하게끔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업주교육을 시켰을 때도 자체적으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만 법령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스스로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고 자정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다시 물어보는데 충무시 같은 데는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일절 없애 버렸거든요. 노래방에 사람을 불러서 노래하고 한 시간에 2만원 주는데 식당에 가서 일하면 열 시간에 2만원 밖에 못 받으니까 하루 2만원씩에 팁까지 한 달 계산하면 100만원 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 가정주부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가정파탄도 일어나고-물론 여기서 입법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만-단속을 좀 함으로써 이런 폐단이 없어지고 가정파탄도 안 오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충무 같은 곳에서 한 것이 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만 상당히 잘하는 부분이라고, 우리 북구만이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분야가 없어졌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계획이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단속을 통해서 아까 노래방에서 아주머니 노래하는 그런 경우를 없애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한 예로 충무를 들먹였는데 충무는 그렇게 해서 실적을 상당히 올리고 일체 노래방에서 여자를 부르면 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다 알 정도로 돼 있습니다. 실제 가서 부르면 노래방에 안 옵니다. 아예 불러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엄하면 거기에 대한 대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두 대를 구매했다고 본 위원은 압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두 대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실태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전자결재서버를 우리가 1억 1,300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화급을 다투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행정적인 효율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이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총 네 대입니다. 두 대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구매를 했고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기증을 받은 것도 있고 시로부터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비치하는지는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결재서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가 효율성 문제도 있지만 자료가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도 남고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전국적으로 축적이 됐을 때 연결이 됐을 때 전자정보구현과도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구매를 하실 때도 전국적인 시스템 구축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낭비가 있느냐 아니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다소나마 행정적으로 원활히 돌아가는지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안 있겠습니까? 구축을 하니까 원활히 돌아간다, 아니면 인력이 남아 돌아간다, 아니면 효율성 있는 여가를 다른 데 활용을 한다, 의견이 조율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문서를 들고와서 결재를 받는 경우에는 줄을 서야되고 그래서 시간도 낭비도 되고 지금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결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대면접촉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간에 설명이 부족하거나 인간관계 면에서 약간 멀어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고 앞으로 전자정보구현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직접 가서 결재를 받을 때는 인력낭비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결재를 하면 시간이 좀 많다고 봐지네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돈을 넣어야 제증명서가 나오죠?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대를 기증한다고 무조건 우리 구비 3,800여만원 드는 것을 갖다가 무작정 도입을 해야 되는냐 하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민원봉사실에 두 대가 있고 두 대는 어디 있어요?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있고 화명동에 있고 디지털도서관 앞에 있고 상호저축은행 건물 밖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세외수입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문화정보과에서는,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기술적인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장소는 정보과에서 알고 있죠? 어디어디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민원봉사과 앞에 있고 화명동에 있고 디지털도서관 앞에 있고 부산상호저축은행 건물 밖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민원봉사과에 있고 화명동 어딥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부산상호신용금고 덕천로타리 위에 거기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부민병원 맞은 편, 소방서 맞은 편입니다.

김두환위원

한 대는 어디요?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디지털도서관입니다.

김두환위원

디지털도서관, 거기는 학생들이 오는데, 잘 알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명동과 디지털도서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아마 옮기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화명동사무소와 디지털도서관, 부산상호신용금고에 놓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입일자가 2001년 12월 27일. 상호신용금고는 올 9월달에 기증을 받아서 설치한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두 대 구매한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 구청에 한 대하고 화명동사무소에 갖다 놨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시급하다고 해서 이것이 있어야만 민원인이 원활히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그것을 갖다 놓은 시기와 장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매일자는 작년 12월달에 했고 위치는 화명동과 도서관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여기에 놓기 위해서 그때 화급을 다투는 예산편성을 요구했네요 의회에.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은 편성이 돼 있었고 추경에 마지막에 들어간 부분이 본인인증장치에 대한 기기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두 대 구입한다고 예산에 편성된 것이 3,726만 6,000원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당초예산에 1,800만원으로 잡아서 3,600만원 올렸는데 본인인증장치가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경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두 대는 우리 구비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화명동사무소 하나와 디지털도서관에 있다고 안 했습니까? 디지털도서관에 놓은 시기가 몇일자입니까? 돈이 1, 2백만원이 아니고 몇 천만원 들여서 기계를 사서 놓은 일자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일자는 추후로 말씀드리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작년에 했던 부분은 전자결재서버 부분에 대해서,

김두환위원

전자결재서버에 대해서는 효율성 있게 행정 낭비도 안 하고 잘 하고 있다는 답변은 들었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가 구매를 했다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김두환위원

편성돼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매를 해서 도서관에 놓은 날짜가 언제이며 지금 화명동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놓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자료를 찾아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2002년 1월달에 화명동사무소에 놨어요?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예.

김두환위원

디지털도서관은요?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아마 같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디지털도서관 개관이 언제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2월초입니다.

김두환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갔으리라 생각하는데 디지털도서관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입일자가 벌써 2001년 12월 27일인데 그때 당시 예산편성시 화급을 다툰다고 했습니다. 아마 속기록에도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2월달에 개관했을 때 북구민을 초청해서 개관을 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로 가고 없었습니까? 실제 언제 갖다 놨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화급을 다투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던 부분은 전자결재서버 부분이었고 무인민원발급기 부분은 본인인증 부분에 아마 3회 추경때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을 못 살리겠습니다만 화급을 다툰 부분은 전자결재서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감사자료 2-8페이지에 행정장비 구입현황에 구입일자가 무인민원발급기가 2001년 12월 27일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구입했습니까, 아니면 문화정보과에서,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달로 우리 과에서,

김두환위원

의뢰를 했고 구매는 재무과에서 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디지털도서관 개관하고 난 뒤에 하자보수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물론 도서관 감사를 하면서 해야되는데-감독 과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가 원활하게 되었다고 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서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을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감독은 일반적인 사항 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예산을 편성하고 디지털도서관 하자보수가 있을 때는 도서관에 질의할 것이 있으면 문화정보과에서 전부 주관을 했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이 도서관 건물 하자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문화정보과장이 했다 말입니다. 하자내역을 감사자료에 넣으라고 하니까 도서관에 왔는데 결과보고를 받은 일이 있느냐 없느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상 없이 디지털도서관 하자보수를 했다 안 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마상윤 부의장님 질문에 문화관광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시 총괄관리업무는 문화정보과에서 하고 개관식까지 추진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건축업무는 허가민원과에서 모든 감독과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일부 하자가 발생돼서 거기에 따른 내부적으로 대책회의 하고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모든 하자는-건축부분이기 때문에-허가민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관련부서의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일원화하도록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본 위원이 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감사중지

18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재근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재근입니다. 늦은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부 내용중에서 정서를 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좌석에 정오표를 제출해 두었습니다. 미리 드릴 것인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담당자가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나누어서 타자작업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착오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성준

서성준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4-1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화명동에 구획정리 2지구안에 현청사부지의 현재 방치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신청사를 어떻게 매입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안상천 간사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청사 화명2택지 개발지구안에 구청사 부지로 지정된 1만 8,950㎡의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방치를 해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가 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소요예산액이 약 134억 2,5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구 재정여건상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안위원님께서 방치해 두고 있지 않느냐 지적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매수부분은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 파악하고 있기로는 민간인에게 저희 구가 이걸 활용, 그러니까 구청사를 짓기 전까지 토지관리차원에서 민간인에게 일부 대부를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토지를 주변에-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아파트가 들어서고 저희 구도 현재 구 청사가 협소한 관계도 있고 또한 청사가 남쪽에 너무 한 쪽에 치우쳐 있어서 청사를 옮겨야 할 필요성이 사실상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무려 135억 정도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에 신청사 확보를 위한 신청사기금확보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조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원이 허락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금적립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구 재원이 확보가 되고 또 우리 청사가 이전해야 될 구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청사 부지를 매입을 해서 구청 청사를 건립해 가는 방법으로 추진코자 나름대로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현재 특별히 신청사 매입에 대해서 준비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안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원이 허락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5년 영구치를 하더라도 1년에 무려 27억 정도 구 재정부담이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구취득도 섣불리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래도 기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도시개발공사와 이런 돈이 있으니까 계약금 걸고 다음에 우리가 영구취득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개인에게 임대사업을 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안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도개공에서 저희 구로 하여금 토지를 사라는 통지를 한두 번 받았는데 우리 구 재정이 허락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돈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기금이 만들어지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통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 땅을 도개공에서 임시로 빌려주는 것은 도개공에서 그 땅을 빈터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것을 빈터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빌려줘서 당분간 구청이 옮겨가는 그게 완전 성숙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크게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일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가 반려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 중에는 우리가 구청을 옮기지 못할 시점에 한해서는 임대사업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아울러 지금 현재 북구청에 돈이 없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이대로 나갈 그런 계획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안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이 부지외에도 공식적으로 취득해야 될 부지가 도서관부지를 비롯해서 사회복지시설 부지 등 총 15필지 약 26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많은 필지를 우리가 구입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 이전의 구민들의 의견수렴-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그 다음에는 돈이 확보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추진하고자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나름대로 추진을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현재 우리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돈이 없어 북구청 부지를 우리는 사지를 못하고 있다, 도시개발공사에는 보류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 내용인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을 잡고 신청사를 매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북구청의 현재 재무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안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3억짜리 정도가 되는 것 같아도 당장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무려 돈이 135억이라는 아주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5년간 영구취득을 하더라도 1년에 약 27억 정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구가 다른 투자재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27억 정도를 땅 매입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투자여력이 있는가도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저로써는 어떤 방법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안위원 질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향후 우리 북구청 재무과에서는 현재 신청사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필지 266억 되는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 부지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계획중에는 우리가 취득해 있거나 또 매각해야 될 토지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가 끝나면 어떤 방법이든지 한번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해 볼 그런 의향으로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본 위원이 앞으로 향후 2004년을 내다보면 화명, 금곡 지역은 인구가 10만명에 육박합니다. 그 10만의 입주자들이 모두다 북구청과 북부경찰서가 들어온다는 그런 조건하에 사실은 저 지역이 지가와 건물가격이 오른 지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북구청에서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그런 면이 있다면 기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안위원님 말씀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면 동의를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청사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재원이 허락하지 않고 또 재원이 허락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모든 투자가용재원을 투자할 수 없는 우리 구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위원님의 그런 구민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돌파구를 찾아보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물론 청장님의 지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지시가 없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신청사부지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사를 옮기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청사가 옮겨감으로 인해서 경제적 유발효과라든지 지역주민의 이동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청사 부지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옮겨가기 전에는 우리가 미리 구민들 의견을 충분히, 의회에 와서 그쪽으로 옮겨가야 될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우리 32만 구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청사를 옮겨가야된다는 이런 충분한 구민들 의견수렴이 있은 후에 추진이 돼야 된다고 실무자로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장님 지시보다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구청에서는 신청사에 대해서 의지가 만약에 지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재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 신청사를 매입할 돈이 없기 때문에 보류를 한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용도변경을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청장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의장님께서도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해 주셨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돈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실제로 나름대로 구민들의 의견수렴, 또 내지는 재원의 확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게 다 충족이 돼야 어떤 식으로든지 청사가 지어지고 이런 것들이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제 입장입니다만-청사가 좁기는 하더라도 남의 집을 빌린 그런 입장도 아니고 사상구와 같이 남의 청사를 임대해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 같으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 우리가 좁기는 하더라도 현재 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안위원님 말씀대로 화명에 인구가 금곡하고 무려 약 15만 정도가 내일모레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서 몇 가지 그런 사항이 선행되고 우리 구의 재원이 확보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법이든지 검토를 통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재무과장님, 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용도변경해서 팔 계획을 제가 물었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용의 청사부지로 지정이 돼 있을 경우에는 임의로 팔 수 없고 그것을 저희들이 구매하는 가격은 아시겠습니다만 조성원가로 구매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청사를 안 짓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임의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고 우리도 그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의를 할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예,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이 옮겨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중교통을 생각해 보면 만덕1, 2, 3, 덕천1, 2, 3, 구포1, 2, 3이 버스로 이용하려면 구포1, 2, 3에서는 갈아타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하철은 한 개 선만 가고 있고 대중들이 이용하려면 편리한 장소에 구청자리가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구청들도 보면 중심가에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중심가에 없고 구청이 한 쪽 산에 있다면 어느 자리라도 잡아서 구청자리를 안 옮겨졌겠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러면 구민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곳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 무조건 화명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를 조성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구청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는지, 앞으로는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이 앞에 3대 때도 구청 이전관계 때문에 상당히 구정질문도 하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듣는 바에 의하면 서원유통자리라든지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은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전계획을 안 세운 것은 그런 의도 때문에 세우지 못한 것 같으면 거기 안되면 포기를 한다든지 앞으로 구청을 다른 장소에 옮긴다든지 그러면 여기 뜯어서, 여기도 예를 들어서 만덕에서, 덕천동에서 차를 타고 이쪽으로 오는 버스 노선은 예를 들어서 버스가 20대 오는 것 같으면 화명, 금곡으로 가는 버스는 2, 3대 밖에, 1/1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불편을 구민에게 할 것인지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것인지 장소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을 옮기기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었는지 앞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확보할 것인지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권오구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구민들 이용이 쉽게, 저희들 용어로 말씀드리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청이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큰 부지가 현재 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것이 없습니다. 아까 서원유통도 말씀하셨는데 서원유통 자체가 다른 데 이사갈 계획이 없고 또 지난번에 윤홍주 의장님께서 2000년도 질문하신 빙상장 위의 그 부지도 사실상 협소하고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난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현재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문제는 아직까지 구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갈 것이다 하고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또 예산확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2월에 우리 구가 신청사를 짓기 위한 건립기금조례를 제정해서 1년에 10억씩 적립하도록 이렇게 기금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재원이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적립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신청사 확보를 위한 예산은 사실상 지금 현재 확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과 권오구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지금 두 위원이 얘기하는 걸 어물쩍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화명2지구를 택지조성할 때 청사 부지로써 배정이 됐다고 본 위원이 사료가 됩니다. 그럴 때 조성을 하고 난 뒤에 2, 3년 경과가 되는 것 같으면 솔직담백하게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셔야지 조성비용의 원가에 대해서 5%를 민법상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는 통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까? 그래서 불합리하게 142억에 대한 이자가산을 우리가 잡고 있으면 물려야 되니까 부득이한 경우 도시개발공사에서 회신이 와서 우리도 도시개발공사에 임대를 수락했다는 왜 그런 답변을 솔직하게 못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토지조성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가 감사원 감사 지적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처음부터 돼 있는 것을.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땅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을 붙일 수 있다는 그 부분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일단은 땅의 매수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촉진책으로 5%를 가산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실제로 아까 권위원님과 안상천위원님 두 분이 저한테 질문하신 그 내용 중에 김두환 부의장께서도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아까 얘기대로 우리 구청을 이전해 갈만한 그런 약 5,700평 정도 되는 부지는 우리 구 현재 입장으로서는 확보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인구의 집중이 사실상 금곡, 화명, 덕천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우리 구의 약 2/3 정도가 모여갈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구청 부지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서 다시 연구를 하고 이래서 구가 옮겨가는 것이 무르익으면 그 부지를 구매를 해서,

김두환위원

자 과장님, 서론은 답변하지 마시고 그러면 저게 구청 부지로써, 공공 부지로써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매매시장을 임대를 해주겠다고 회신이 한번 온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 일이 있을 때 북구청에서 회신을 또 보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에.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방금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기가 곤란하니까 조례로 2001년도 북구청 청사건립기금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차후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을 회신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김두환위원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 자동차매매시장이 안 된다고 불가를 안 놓았습니까? 그래 수수방관을 하다가 또다시 도서관 부지는 도시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가건물 건축허가가 나와서 설립을 하고 안 있습니까? 왜 수수방관하다가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벌써 2년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우리는 도저히 돈이 없어서 못 가니까 또 우리가 위치상도 맞지도 않으니까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다가 통보를 해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결과적으로 북구청 청사건립기금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지금도 보면 2003년도 예산편성이 되면, 지금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공공 부지를 살 의사도 없고-지금 동료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그렇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런데,

김두환위원

원인제공은 북구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가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이렇게 대답은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리 구청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제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걸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얘기대로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우리 구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수렴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원이 확보돼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충족이 돼야 의원님들과 말씀을 드려서 의회 의견도 수렴하고 또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이런 내용을 홍보도 하고 이래서 결정이 돼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께,

김두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딱 부러지게 대답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회신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께요.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온 겁니다. 문서번호가 업무1210-304입니다. 시행일자가 2002년 4월 29일입니다. 그래 해서 북구청에 보냈는데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귀청과 합의하여 귀청 관내에 확보된 구청 공공용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3. 본 공공용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었으나 귀청에서는 예산 미확보 등으로 현재까지 매입하지 않아 우리 공사 및 부산광역시 투자비에 대한 이자부담 및 재원부족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 귀청에서 조속히 계약체결하지 않으시면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4항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상 이자를 가산하여 공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청의 정확한 매수계획은 2002년 5월 10일까지 기일엄수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통보 또는 미매수시에는 타용도로 변경하여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 해서 이게 우리 북구청만 온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신처가 개발조성한 데가 부산광역시 북구청, 광역시 해운대구청, 부산지방 체신청, 부산시 소방본부, 부산지방 경찰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광역시 북부교육청, 광역시 해운대교육청, 부산도시가스주식회사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조성한 곳이 많단 말입니다. 이게 북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북구청에서는 향후에 지금은 회신을 보낸 것은 북구청 청사건립기금조례가 2001년도 12월에 제정이 됐으니까 향후에 돈을 모아서 이 부지를 차입을 하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회신을 통보한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김두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면 되지,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 내용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회신내용중에도 우리 청사부지 매입시기는 청사신축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구체적인 취득계획을 수립해서 매입을 추진할 것이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줬거든요.

김두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구구하게 설명이 필요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래 하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이게 어제오늘에 온 게 아니고 2001년도부터 저분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조성비용이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으니까 독촉을 해왔던 사실 아닙니까? 당신네들이 공용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임대를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임대를 해주되 1년 단위로 해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청부지청사건립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그때 기금을 확보해서 해주겠다 그래 답변 안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의문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어물쩍 우물에 숭늉 찾듯이 그래 합니까?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재무과장님,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성준

서성준위원장

답변은 간단하게, 지금 현재 재무과장은 서론이 상당히 긴 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업무보고 4-4페이지 봅시다. 공공시설물 하자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학입니다. 2002년도에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약 20일 동안에 54개 사업장에 대해서 하자발생점검을 했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백종학위원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점검 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점검은 각 동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점검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종학

백종학위원

모아서 답하세요.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1차적으로는 주관 부서에서 점검하고 두 번째는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와 시공 부서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하자발생에 송정경로당외 4개소가 11월중 보수지시를 해서 2003년 3월 보식지시를 했는데 3개소는 하자보수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한 군데는 송정경로당이 일부 누수부분이 있어서 누수부분을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세 군데는 수목부분이, 심은 나무가 죽은 부분입니다. 이래서 죽은 나무는 보식 시기가 내년 3월이 돼야 보식하는 것이 다시 살리는 게 됩니다. 이래서 보식 시기를 내년 3월로 지정해 뒀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송정경로당외에 품명을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러니까 한 군데는 송정경로당이고 나머지 부분에 식수가 하자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송정경로당에 식수가 하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아닙니다. 경로당과,

종학

백종학위원

또 다른 데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다른 데는 아까 얘기대로 나무를 심은 데에 나무가 죽어 있는 곳을 보식하는 그런 뜻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답변준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경로당 입구 현관부분에 일부 누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금곡동 유림2차아파트 맞은 편에 무궁화화단 조성공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무가 죽은 부분과 금곡 유휴지 공한지에, 여기에도 무궁화화단단지 조성공사였습니다. 여기도 무궁화 일부 죽은 게 있고 그리고 구포고가교 주변에 제방에 조경공사를 해놨습니다. 이게 시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우리한테 이관이 돼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 소나무 등 9본이 죽은 사례가 있고 금곡로 가로 보식공사 여기에 나무를 심은 게 왕벚나무 6본이 고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총 다섯 군데가 하자부분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만덕2동 동사에 균열이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사업장에 대해서 포함이 돼 있습니까? 만덕2동.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만덕2동은 지난해 준공을 해서 하자기간 중에 있습니다. 만덕2동 부분은 보고는 안됐고 시공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자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54개 사업장에 대해서 만덕2동사무소가 포함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겁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포함은 돼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덕천2동 경로당, 할머니경로당에 가보면 보일러 기름이 새고 있습니다. 만덕2동 동사는 신축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균열이 있고 지하에 가보면 물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덕분회경로당은 물이 새고 있고 공원노인정도 물탱크가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할 때 현장에서 내실있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시공감독하는 부서로 하여금 조금 전에 백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경로당 이야기가 나와서 경로당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각 관급공사를 주면 일반 공사보다도 더 튼튼하게 하고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덕천3동에 경로당을 짓는데 시일을 너무 오래 끌고 있고 또 부분이 똑같습니다. 설계를 어디다 맡겨서 설계를 하셨는지 또 입찰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됐기에 공사기간이 위약금을 몇 개월 물어가면서 이렇게 늦게 공사를 하고 다른 공사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민간공사 같으면 한 달만에 끝날 것을 3개월을 끈다든지 지금 덕천3동 경로당 완공일이 언제며 처음에 계획된 완공일은 언제며 실제 완공일과 그 다음 평당 금액과 위약금 금액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권오구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구위원님 질문사항에 저도 공감을 표시합니다.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린 것은 사실상 그 부분에 법면 절취로 해서 경로당을 짓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시공입찰하는 방법은 옛날과 같이 그냥 서면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입찰을 통해서 입찰해서 적격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경영상태가 어떻는지 이런 적격심사를 통해서 업체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추진이 미진했던 것은 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 잔토를 옮기는 과정에 소형차가 들어가서 옮기는 바람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권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 입찰을 계약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완공일과 실제 완공일, 평당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드릴께요. 그것도 잔토를 못 옮긴다 해서 거기서 전 윤종렬 의장님 터에다가 땅을 제공해 주고 모든 것을 청에서 해야 될 일을 일반 주민이 거기에서 다 협조를 해서 한 사항인데 청에서 입찰을 줄 때는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큰 차가 못 다니는 도로에다가 큰 차를 다니게끔 하니까 주민의 민원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일이 지연되고 그 다음에 흙을 옮길 장소도 못 만들어서 지연되고 작은 차를 주민이 나와서 합의를 해주고 관이 해야 되는 공사 아닙니까? 주민이 나와서 그것을 마무리짓고 그런 과정을 몇 개월을 끌고 있는 과정을 거기에서 입찰을 한 재무과에서는 책임을 지고 한번 더 나와 보지도 않고 그 기일이 2개월, 3개월 가고 거기에 또 공사를 하는데도 그 현장에서는, 다른 현장에서는 옆에 그때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겠습니다만 빌라를 짓는데는 그것보다 더 큰 공사도 예를 들어서 1개월만에 끝나는 것 같으면 이 공사는 3개월이나 끌고 있고 왜 이렇게 안되느냐 이러니까 돈을 잘 안주니까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할 당시부터 회사 선정을 잘 못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피해는 주민이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철재라든지 막 흩어놓으니까 실제 청장님도 나와서 몇 번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입찰을 할 때는 어느 회사가 물론 전자로 검사한다고 합니다만 공사를 시켜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공사, 공사를 잘 하는 업체에다가 줘야지 무조건 전자입찰제로 한다고 해서 공사를 그렇게 끌고 있고 위약금을 얼마물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를 얼마나 늦게 했으면 위약금을 물었겠습니까? 위약금을 물은 부분, 날짜 지연된 부분을 내일까지 상세히 적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문화정보과에서 그때 당시에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을 요청해서 구매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달청 구매인데 재무과에서 발주를 낼 때 언제 냈으며 그게 언제 우리한테 들어왔는지 그리고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사는 종류가 많은데 돈도 아까 정회시간중에 하는데 1,800만원 정도 많은 돈이 든 것인데 현재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오늘 제공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발주를 해서 언제 납품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중으로 김 부의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돈이 두 대가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예산이 일반 예산해봐야 돈 얼마 됩니까? 이런 물품구매하는데. 설치장소가 도서관하고 화명동 동사무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구매요청일이 2001년 11월 27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각기 틀리는 게 동사무소는 6월에 민원발급기를 갖다놨다, 또 디지털도서관에는 9월에 갖다놨다거든요. 물론 서무가 없어서 관계자료가 없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얘기가 안 맞는 게 우리가 또 여기 회신이 온 게 2002년도 2월 1일에 도서관에 갖다놨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물론 재무과장은 여러 가지로 발주를 내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챙기지 못했다고 사료가 되는데 우리가 도서관 개관이 2월 13일인가 됐거든요. 우리가 갔을 때는 무인발급기가 없었다고요. 그러면 이게 그 동안에 한 몇 개월 동안 3, 4개월 동안 공중에 떠 있습니다. 아니면 조달청에서 구매를 요청했을 때 납품기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체상환금이라도 올라와야 되고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이라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구매방식을 조달청에 의뢰를 할 때 그 금액을 전부 다 송금을 시켜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 주고 물품을 받고 난 뒤에 완불을 시켜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부의장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물품을 받아서 검수담당자의 검수가 끝이 나야 돈을 줍니다. 그건 딱 정해진 율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벌써 됐는데,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납품시기라든지 설치가 일부 지연됐다고 지적하시는데 왜 그렇게 지연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중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검수자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라며,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25페이지입니다. 무단점유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과징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국유재산이고 공유재산이라고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명확하게 안해 주실는지 모르지만 체납액이 이래 많아서 어떻게 향후에 처리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변상금 체납액 정리실적도 지금 징수율이 많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는 실제로 좀 납부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유를 크게 서너 가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점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옛날부터 그 땅을 점유한 부분이 대다수이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어서 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 요즘 소득이 낮은 계층에 자꾸 소득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납부능력이 사실상 낮은 건 사실입니다. 이래서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1년에 두세 차례 정도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우리 직원 한 사람이 7, 8명 정도 담당을 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이것을 나름대로 해결해 보고자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 약 4억 5,000만원 정도 채권확보를 41명에 169건, 약 1억 200만원 정도는 이미 채권이 확보돼 있습니다. 채권확보 유형은 부동산압류라든지 자동차압류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채권압류를 해두고 납부독려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외수입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도 아마 추진하게 되면 징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이 돈을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인데 그것은 해마다 하는 소리이고 그러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금액을 보면 이것은 공시지가도 올라가지도 않네요? 계속 매년 그대로네요. 어찌 돼서 그냥,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몇 년동안 가격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오래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과장님, 체납액만 자꾸 감사자료라든지 장부상에 이래 놔놓지 말고 좀더 효율성 있게 이 분들을 무단점유를 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가라도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하는 게 효율성 있는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래 올라와서 품목을 보니까 거의 다 몇 평 안 되는데 이것은 좀더 공무원들이 내 재산이다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은 채납액에 징수될 것도 없고 두 평, 면적이 ㎡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쭉 훑어보면 알지만 많은 건 많네요. 또 기간은 1년씩 해주네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부의장님 말씀 저도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대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이 변상금이 120%를 부과합니다.-대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매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토지로써 매수가 가능한 사람은 매수를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재정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실제로 사고자 하는 의사는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대부를 적극적으로 하고 내수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회사도 있고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그분들이 고질적으로 공유재산이니까 다소나마 이것은 등한시해도 된다 하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보면 그 나름대로 살림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관리차원에서 허점이지 그 분이 꼭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래 있어보세요. 왜 안 사겠습니까? 공시지가도 올라가지도 않고 매년,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지가 벌써 5년 되지만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래 헐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좀더 관심 있게 챙겨주시기 바라며 덧붙여서 우리 폐차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폐차현황을 보니까 제일 오래 된 게 11년 4개월인데 우리 북구청에 10년 이상 된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김두환위원

10년 이상된 차량입니다. 10년 이상되면 거의다 폐차 다 시켰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10년 이상 된 차량은 건설과에 준설차 외에는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북구청내의 차량은 전부 다 재무과에서 관장하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이동도서관 버스가 ’92년초에 구매가 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버스는 새마을문고협의회 거기에 차가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새마을문고협의회에서 관리를 하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지회에서 관리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우리가 산 차가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우리 자산에 안 잡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우리 차가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1년에 국가, 시비보조로 운영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50%를 해줍니까? 몇 퍼센트를 해줍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보조부분은 제가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4,500만원 같으면 2,500만원, 50%가 온다고 보고 우리 구비가 50% 든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10년이 넘은 차가 운행을 하다가 만약에 인사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북구청의 책임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현재로써는 차 소유자가 우리 북구청이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새마을지회중앙회로 돼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새마을문고 북구지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량관리, 보험 이런 것을 전부 다 거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경각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런 차가 이동문고로써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다 10년이 넘은 차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는 물론 지회에서 책임을 지지만 구비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통보를 해주세요. 지금 문고가 이원화, 삼원화 돼 있고 새마을지회에서 관장하는데,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구비가 지원 안된다는 통보를 해주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김두환위원

아니 차량에 대해서,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차량 소유자는 우리 구청의 67대 부분은 북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 차 외에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고,

김두환위원

그런데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예산에서,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것은 일단 우리가 포괄적으로 새마을문고 지회에 지원해 주게 되면 새마을문고에서 차량유지비, 인건비, 문고를 운영하는 책 구입비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우리가 4,500만원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새마을지회에 민간단체보조금이라고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양쪽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예산에 보면.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문고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조를 해주게 되면 문고 지회에서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등등을 자기 스스로 편성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차가 어떻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가 책임질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차량이 우리 구 소관으로 있는가 그래 해서 걱정이 됐고 그런데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등록이 돼 있다 하니까 안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감사중지

19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7페이지 하단에 경영수익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분야, 농수산 소득증대분야, 지역부존자원 활용분야 이래 해서 추진실적이 9억 3,400만원 정도 경영수익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98회 제2차 정례회때 우리 구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예년과 비슷하게 특별하게 우리 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특별하게 우리 구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경영수익실적을 올릴 수 있는 속시원한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동발위원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발위원님께서 우리 구가 경영사업을 추진한 것이 지난 98회 2차 정례회때 질의한 이후에 특별히 추진한 것이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구에서 경영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민간부분의 영역을 침범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민간부분에 우리 구가 공익을 내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 추진한 다른 사업은 낙동강 골재채취사업을 2001년도에 하지 않던 것을 올해 추진해서 약 8,700만원 정도의 수익이 거양된 바도 있고 그리고 획기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획기적인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가 직접 민간부분에 참여해서 돈을 벌이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가 경영행정연구발표대회에 참가해서 현수막게시대 발명부분에 발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용 실시권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전용 실시권자가 공모가 되면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춘 전용 실시권자를 정해서 판매수익을 올려보는 방법을 연구를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서 보고서 마지막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캐릭터 사업도 내년도에 신중히 접근을 해서 신제품을 개발해 본다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캐릭터 판매부분도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구의 수익을 증대시키는데 노력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우리 구가 지난번에 역점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어떤 세라믹 보도블럭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 구로 봐서는 실패했다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한 대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 구가 철회를 했는데 기계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세라믹 보도블럭 사업 이 부분도 현재 발명을 한 업자가 공장을 건립하고자 백방으로 뛰어 다니고 있는데 실제 투자비가 약 1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를 확보 못하고 있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도 계속해서 끌고 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익이 있는 곳에는 투자자가 분명히 나서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구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세라믹소재 특허권 포기를 의결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정책이 실패했다고 이렇게 단정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실패라고 단정짓기보다는 과정상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을 중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실패라고 이래 표현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구가 새로운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중단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유야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구 형편으로 봐서는 재정자립도가 ’96년 46.3% 이후에 계속 현재 하향곡선을 내리긋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만 어쨌든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시책사업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향후는 이런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동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이위원 말씀대로 경영사업은 접근할 때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심도 있는 접근은 물론이고 반드시 수지분석을 통해서 우리 구의 수익이 될 수 있는 쪽에서 추진이 돼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도 이런 경영사업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발굴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심도 있는 접근과 수지분석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경영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어쨌든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 어떤 전시행정식으로 발주만 그럴 듯하게 하고 뒤 꼬리는 없는 듯이 어떤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감사자료 3-8페이지 자료번호 공통 11번에 행정장비 불용매각현황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장비 불용매각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감정가는 어떻게 산출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동발위원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하는 부분은 500만원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차량이라든지 우리 구로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은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된 가격을 매각할 수 있는 가격을 정해놓고 팔 때는 이 감정가격보다 더 많이 제시한 견적제출자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서 매각을 하네요? 매각방법은.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견적제출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이 견적은 주로 복수로 받습니다. 두 명 내지 세 명, 주로 두 사람 정도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언제 한번 보도지상을 봤을 때 이런 행정장비 불용품 매각을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 구에서 그러한 부분을 받아들일 용의는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위원 말씀에, 지난 이 앞의 임시회때 저희들이 취득가격 2,000만원 이상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매를 통해서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파는 것을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취득가격 2,000만원 이상되는 부분은 인터넷에다가 공매를 공고를 해서 파는 방법을 현재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구 현 재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우리 구 수익이 되는 쪽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하여간 참고하시고 앞으로 좀더 행정에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우리가 열악한 재정자립도,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부분이 같이 돼서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한 가지 예로써 간단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북구에는 여성근로아파트가 있습니다. 부지는 북구청 부지입니다. 땅은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성근로아파트 살고 있는 분들이 몇 번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북구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고 다른 아파트를 지었을 때 영세아파트라든지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이 땅을 가지고, 평수도 약 1,000평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문화시설, 수익사업으로써 바닥은 전체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거기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그 다음에 1층부터는 수영장, 헬스장, 황토방 이렇게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계획을 잡아서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중앙에 보조를 받고 시에서 보조를 받고 이래서 지금까지 국회의원님들 돈 내려오는 것 이런 데 크게 투자를 해서 우리 구민들도 절반, 예를 들어서 월 10만원 받는다 이러면 여기에는 5만원을 받아도 충분한 수익사업이 되고 기구도 늘려갈 수 있고 한 예로써 덕천2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같은 경우에는 1만원씩 받아도 재정이 늘어서 기구를 더 확보해 나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만일에 큰 장소에다가 1,000평 같으면 1층에 600평 10층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 문화시설이고 뭐고 충분히 다 갖출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지원이 많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그 건물 지으면 땅 공짜에다가 건물 공짜에다가 왜 수익을 못 올립니까?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민간에다가 이양을 하더라해도 충분히 사업이 될 수 있고 북구청으로도 좋고 주민들로서는 싸게 이용하니까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권오구위원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로여성아파트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덕천복지아파트라고 합니다. 규모는 대지면적이 971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약 928평으로 5층짜리 8평, 100세대 아파트에 근로여성이 약 150여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이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권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산은 ’88년 5월에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난 뒤에 우리 구 재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은 사실상 목적대로 하면 집이 없는 근로여성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해왔습니다. 저희 구에 경영행정팀이 저희 과에 신설됨으로 인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래서 사실상 오늘 아침에도 구청장님 방에서 저희들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장님들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저를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침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기본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권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방법이든지 추진을 해보려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권위원님 말씀하신 중에도 투자비가 드는 것만큼 우리 구에도 수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인데 그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시 도시계획과에다가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신청이 2004년 내년도 말쯤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됩니다. 이래 되면 아까 얘기대로 돈을 투자할 사람이 투자비만큼 돈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현재 주거지역 상태에서는 용적율 자체가 200%에서 준주거지역이 되면 약 500%로 용적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래서 사업의 이익창출을 위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 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장님께서 지시하시기로 앞으로 덕천복지아파트의 종합추진계획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라는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도 올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만 내년 추경때 용역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용역비 확보를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오구

권오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민간인한테 공사를 줘서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도 수익이 올라와 있었고 우리 문화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북구가 주관이 돼서 중앙 위에서 돈을 얼마 연차적으로 당겨올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문화시설이 잘 된 곳은 어떤 구에 가면 100억 가까이 드는 막대한 돈을 들인 곳도 잘 돼 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민간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권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조금 전에 권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가 반드시 주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주관이 돼서 추진이 돼야 되지 민간자본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유치방안이 있으면 유치를 하겠다는 저희들 뜻이지 우리 구가 주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구의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강제로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구가 주관이 돼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4페이지입니다. 지체상환금 징수대상사업 발생조서 및 그 조치내역사항을 보면 실로 관급공사 한 건을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냥 공개입찰계약을 한다고 해도 참 잘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그래 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회사 자체가 관급공사를 한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많은 이율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지만 그래 항간에 들린다고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는데 여기 서광건설에 김태군을 보면 공사계약금액이야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약공사기간이 첫째 보면 사업명에 도로굴착사업 만덕1동 63-2 권영애 신규급수공사를 해서 공사기간이 2001년 8월 7일 돼 있고 준공일이 2001년 9월 8일 돼 있습니다. 지체일수가 3일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밑에 보면 도로굴착사업 구포1동 530번지 지역급수관 정비공사가 9월 21일 됐거든요. 그러면 2001년 10월 10일 준공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로굴착이 구포1동 것이 있는데 2001년 6월 18일 해서 2001년 6월 29일이란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도로굴착이 2001년 6월 21일부터 2001년 7월 2일까지입니다. 공사명이 다 틀리거든요. 6월에 서광건설은 몇 군데를 했느냐면 세 군데, 또 8월에 한 군데, 9월도 거의 관급공사에 수의계약을 했든 공개입찰계약을 했든 한 건도 못하는 건설업체라든지 단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 유독 서광건설은 이래 공기를 지연시키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는지 공개입찰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우리 구 관내 전역에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구가 해마다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 체결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물량이 될 것인데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사는 참여해라, 이렇게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이 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질문하신 대로 지금 서광건설 김태군이 한 여섯 건 정도 지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물렸는데 실제적으로 단가계약이 1년간 계속 지속이 됩니다. 부득이 단가계약된 업체가 일부 시공기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을 우리가 지키고 있고 도로굴착 복구공사 자체가 한 달에 많게는 21건에서 작게는 7, 8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올해도 주식회사 경인 이희용이라는 사람이 덕천동 360-5외 두 건 도시가스 연결공사에 보면 9일간 지체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짧게는 3일, 길게는 7, 8일 정도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가계약 업체와 계약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단가계약업체에 참여하는 방법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두환위원

예,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사업에서는 단가계약이 1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자체 능력이 있다고 사료가 돼야 계약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체상금 징수만 할 것이 아니라 지체액수가 밀리면 구민들이 그 동안에 불편사항이 얼마나 있다 하는 것은 재무과장이 아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체상환금 물리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고 그거는 세 살 먹은, 초등학교 애들이라도 마찬가지 공사계약해서 나와 있는데 지체상환금 물린다 하는 것은. 그러나 그것을 물리기 이전에 거의 동시다발로 이 날을 발주를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을 다 이게 틀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과에 지상매물에 대해서 허가를 이래 무질서하게 내줄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 회사의 능력을 봐서 좀 단계를 지연을 시켜서 아예 공사를 안하고 있으면 차라도 운행을 할 수 있는데 도보를 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장을 초래 안 할 것 아닙니까? 무분별하게 허가를 발주를 막 내줘서, 1년 단위계약했다고 뭐라 합니까? 단가계약했다고 뭐라 합니까? 무질서하게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공사를 강행하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우려성도 있고 지체상환금까지 무는 입장에서 얼마나 부실공사를 했을 것인가 본 위원이 눈에 안 봐도 훤합니다. 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보수를 집에 집수리, 도배도 마찬가지인데 한 3, 4일을 해서 잘되도록 천천히 하면 풀칠도 잘되고 하는데 빨리빨리 하라고 하면 안 붙는 경우도 허다한데 부실공사가 눈에 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가계약이라든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다소나마 지상매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때 이 회사의 능력을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아닙니까? 내년 2003년도도 단가계약을 해서 이 건설업체가 하는지 다른 데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도 도로굴착 허가는 게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허가를 내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이 회사는 이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점검을 해서 아니면 현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원이 현장에 건설인원들이 없습니다. 직원들도 정원이 충원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재무과장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인원도 부족한데 발주를 많이 내주지 말고 어쨌든 그 사람은 이 공사를 1년 동안 다 할 것 아닙니까? 다소나마 구민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현장을 네 개, 다섯 개까지 이전에 두 개라도 하고 조금 공기가 완공이 됐을 때 또 발주를 내주고 그래 해서 좀더 편리하도록 이 도로굴착사업을 보면 실로 이면도로에 보면 비가 올 때는 물이 첨벙첨벙 튀지, 우산으로 막아야지 보도에 얼마나 장애를 주는 줄 공무원들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허가부서와 협조하셔서 지체상환금만 물리는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현 구민들에 대한 보행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이용에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회

구성회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내가 안 하려고 했지만 이제 보니 나오네. 본 위원 구성회입니다. 궁금한 걸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보니까 나와 있네요. 만덕1동 사기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억 3,995만 6,000원 나온 것을 가지고 들어가고 남은 잔액이 얼마 있는데 페이지가 3-10입니다. 이것을 궁금해서 본 위원이 되고 나서 만덕1동 김형태 사무장한테 물었어요. 이 공사를 현재 가지고 와서 하고 얼마를 가져왔으며 얼마가 남았는지 뭘 하다 보면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안 그렇더냐, 그러면 공사를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앞에 도로에다가 돌을 쭉 박데요. 그래서 사무장한테 물어봤죠. 여기에서 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나 있나 물으니까 ‘이것은 내 임의대로 마지막 남은 돈 다하고 남은 게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잔액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무장으로서 답변이 돼서 되겠느냐 싶어 보다보니 이게 나오네요. 답변을 해주신 대로 해주고요. 내일 여기에 대한 지불된 것 그 사항을 밝혀주면 좋겠네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성회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만덕1동 사기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그 건 말씀이죠?

성회

구성회위원

예.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산집행사항을 아시고자 하는 것이죠?

성회

구성회위원

예.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액과,

성회

구성회위원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 집행한 내역을 내일 오전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왜 내가 이걸 하느냐면 안하고 말려 했는데 보니까 이게 나오는데 김형태 사무장한테 내가 질의하니까 남은 잔액도 있을 테고 모자라면 모자란다는 게 있을 것인데 어찌됐느냐 하니까 내 직권으로 돌을 몇 개 박았다 하면서,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사무장이 아마 답변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내가 지금 보다 보니 조금 오해가 생기네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사무장이 아마 정확하게 몰라놓으니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이 돈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성회

구성회위원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자료를 전부 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구성회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공사 경쟁입찰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충당을 잘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신규공사 1억 이상 입찰자와 회사명과 입찰건명,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1억원 이상 말씀입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예. 그 자료를 내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올해 들어와서 1억원 이상 사업장의 자료, 책자에 들어 있습니다.

「책자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구

권오구위원

회사마다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구청을 짓는데 한 개 회사만 나와 있지 경쟁입찰자가 몇 개가 들어와서,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입찰의 경우에는 권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통상 200개에서 250개 정도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찰회사를 다 적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아까 1억원 이상 사업장의 조성은 자료에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덕천3동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 그런 데도 200개 이상 된다는 말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보통......

오구

권오구위원

자료를 못주면 원본이라도 보관돼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입찰참가업체는 알 수는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그 원본을 돼 있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입찰참가업체 말씀이죠?

오구

권오구위원

참가업체, 그 다음에 입찰금액도 나올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한 가지만 덕천3동 경로당 거기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덕천3동 경로당 부분만요?

오구

권오구위원

복사를 하지 말고 원자료를 주세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전자입찰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전하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민갑식위원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 하는데 서버는 조달청 서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렇습니까? 구 홈페이지에 입찰사항을 읽어보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30명일지 모르지만 그래 들어오는데 입찰하는데 보니까 50업체, 150업체 이래 되더라고요. 다른 경로로 그 사람들이 우리 사업개요를 읽을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는 것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됩니다. 하는 것을 공고를 합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또 그걸 보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접속하는 사람이 30명에서 50명 정도 되고 조달청의 서버를 통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조달청의 서버를 통하게 되면 전국에 공개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참가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200명에서 250명이 거기에 응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홈페이지와 전자입찰 이 부분은 약간 알려주는 측면의 홈페이지고 이건 직접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 홈페이지에는 실제로 입찰참가하는 사람이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번호 67페이지 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으로하는 단위사업조서에 보면 수의계약 근거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는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금액이 만만치도 않고 이러한 것은 특혜성 계약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동발위원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우리가 경쟁입찰대상을 수의계약한 사업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1항4호나목에 보면, 저희들이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수의계약 사유를 명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대로 장내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 그 다음에 작업상 혼잡등의 사유로 동일 현장에 두 개 이상의 시공자가 들어가서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외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경쟁입찰할 것을 수의계약한 사례는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동사와 같이 신축을 했는데요. 당초 동사를 건립할 때 그때 같이 입찰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내지는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공구별로 별도로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구포대교, 구포3동 구획정리지구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도 그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이러한 것도 공개입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만덕2동사무소 발주할 때 사실상 3층, 4층에 대한 청소년 문화의집을 짓기 위한 준비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이래서 일단 1, 2층을 만덕2동사무소로 하기로 하고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다시 계획이 확정되는 바람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 구획정리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유림아파트를 허가해 줄 때 조건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조건중에 나중에 허가민원과나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를 반쪽을 우리가 내고 반쪽은 유림에서 내도록 이렇게 조건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도로를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 통상 구간구간 발주하도록 돼야 되는데 구간이 안 돼 있고 설계를 하면서 양쪽 도로를, 한 쪽은 우리 구가 한 쪽은 유림에서 이렇게 구간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한 구간안에 두 개 업체가 들어가서는 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구포고가교 배수펌프장 이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약금액이 약 12억 5,800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구포고가교 배수장 펌프공사장 공사구간이 지하철 공사구간입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과 계약을 안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지하철공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하철공사하는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의뢰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용역의뢰에 대한 예산이 90만원 편성돼 있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각종 사업용역 의뢰를 했는데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두환위원

3-12페이지 하단입니다. 자료번호 58번.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기 위한 조례는 아시겠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부분은 우리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19조와 시행령 20조에 보면 주택은 100㎡ 이상, 일반 건축은 50㎡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0만원 이상 부분은 용역심의위원회에 해서 용역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안 들어간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김두환위원

3,000만원 이상 계약금액이 몇 개 되는데 이걸 심의를 다 거쳤습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답변은 생략하고 과장님 이야기하는 대로 3,000만원 이상 용역의뢰를 심의위원회 거친 것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 근거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면 용역의뢰에 위원회 열린 실적이 없어요 대조해 보면. 그래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