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조승제 의원 발언
종구
최종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활기찬 군위, 발전하는 군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 2003년도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 의장님, 박순환 부위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태풍 “루사” 및 호우피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우리 군이 눈에 띄게 발전해 가고 있으며, 군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년도 예산안도 군위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부터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세수탈루 방지에 힘써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되었고, 중앙지원 예산인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고보조금도 증가되어 총 세입규모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1% 늘어났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소득 기반의 강화와 저소득층의 기본생계 보장을 위한 복지실현,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교량사업, 하천정비 등 지역 SOC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대책,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기반구축 등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인건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수요가 증가되었으나 이를 충당할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4년 연속 채무없는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에 역점을 두었으며,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규사업 확장보다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역민들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사업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914억9,0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821억9,700만원보다 11.3% 늘어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873억4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786억7,500만원보다 11% 늘어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41억8,600만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 35억2,200만원보다 18.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중 보통세 43억5,700만원, 목적세 1억7,300만원, 과년도수입 7,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6억6,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30억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465억원, 지방양여금 119억5,900만원, 재정보전금이 9억5,5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185억9,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45개 사업에 89억8,900만원, 도비보조금은 144개 사업에 96억 200만원으로 총 289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873억400만원을 투자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79억8,9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135억2,300만원, 경상적경비는 144억6,6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547억4,700만원으로 보조사업비 412억9,700만원, 자체사업비 13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액은 8억1,0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37억5,800만원으로써 예비비가 13억6,800만원, 기타경비가 23억9,0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6%를 계상했으나 당초예산의 1%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11억1,6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대부분이며 내용별로는 의회운영비 8억5,900만원, 각 실과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기획관리비에 78억100만원, 공보 및 행정감사비 1억4,300만원, 읍면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총무행정비에 101억5,900만원, 재무행정비 2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50억4,200만원으로 도서관운영, 지방문화육성과 문화재 관리사업 등 문화예술비 3억8,700만원, 군위국민체육센터운영비 2억9,100만원, 각종 체육대회 1억5,100만원 등 체육진흥관리비에 6억300만원, 보건관리 인건비 17억1,300만원, 예방접종·진료의약품비 3억5,100만원, 장비구입 및 개보수 1억800만원 등 보건관리비에 33억 9,8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29억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비 6억7,000만원, 위생처리장운영 1억3,200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 1억6,100만원, 효령상수도시설확장 13억2,000만원, 상수도수질검사 광도계구입 1억5,000만원, 부계하수종말처리장설치 23억원, 군위하수관거사업 21억원, 상수도특별회계 군비 전출금 11억500만원 등 환경위생관리비에 120억3,200만원, 도로변정비사업 7,000만원, 행락지정비 7,500만원, 군위방문환영홍보탑설치 2억원, 소공원조성 5,000만원, 버스승강장설치 8,0000만원 등 공원녹지관리비에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수당 1억1,2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1억6,500만원 등 일반사회복지비에 6억3,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비지원 6,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 및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25억6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6,3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1억7,400만원 등 생활보호비에 29억3,600만원, 경로당운영비 1억1,900만원, 경로연금 10억1,400만원, 노인교통비 7억1,400만원, 노인회관건립 및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4억8,5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억5,900만원, 여성회관건립비 15억원, 청소년관리 3,000만원, 생활개선사업 2억3,000만원 등 가정복지비에 49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정비사업 3억6,000만원 등 주택사업비에 4억5,200만원, 전 행정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7억원, 도시계획도로사업 11억원, 소로개설비 5억8,100만원, 광장설치 1억원, 군위삼존석굴진입로개설 2억8,000만원 등 도시개발비에 28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편익사업에 33억3,700만원, 오지개발사업 14억5,2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0억5,000만원, 새마을운동추진종합평가사업 1억원 등 지역사회개발비에 63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28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억700만원, 벼못자리상토지원 등 민간자본이전사업에 18억9,500만원, 경지정리사업 4억1,5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6억9,9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5억4,900만원, 기계화경작로사업 4억9,600만원 등 농정관리비에 67억800만원을 계상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이전사업에 7억2,700만원 등 축산진흥비에 10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도직 인건비 9억4,000만원, 농업기술센터신축에 10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범사업 등 민간자본이전에 3억3,500만원, 토양정밀측정장비구입 등에 1억4,200만원 등 농촌진흥비 34억9,900만원, 마늘산업 경쟁력제고사업에 1억8,7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 1억9,200만원, 과수조류피해방지사업 1억6,800만원, 비닐하우스재배 에너지절감사업 1억9,800만원, 쌀값 안정대책 등 민간자본이전에 7억500만원을 계상해 유통관리비에 총 15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1억1,000만원, 군위군인터넷쇼핑몰구축 5,000만원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1억7,8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3,6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100만원, 저소득주민고용촉진 1,500만원 등 광공업관리비에 8,200만원, 조림사업 6,700만원, 육림사업 10억1,000만원, 임도 및 사방사업 부담금 7,6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 6,300만원, 산불감시원인건비 3억6,500만원, 산불감시장비구입 2억2,3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5,200만원 등 산림자원개발비에 22억400만원, 하상정리 및 유지보수 1억4,200만원, 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 9억1,400만원, 태풍 “루사” 및 호우피해복구 6억6,200만원, 수해상습지 송원지구 및 봉황지구개수사업비 13억4,000만원, 재해대책 및 재난대책 적립금 4,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9,800만원 등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 34억4,000만원, 군도정비사업 34억6,9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에 16억7,000만원, 농촌도로정비사업 37억6,600만원 등 건설관리비에 93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버스 오지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 1억원, 운수업계지원사업 2억900만원 등 교통행정관리비에 3억6,2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1억5,000만원 등 교통안전비에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 3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 2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차입원금 5억8,400만원, 이자 2억2,600만원, 예비비 13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개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1억8,6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15억9,0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1억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취수장전기요금 등 경상예산이 4억2,900만원, 노후관개량 및 관로응급복구비 3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비 4억원, 염소투입기 등 장비구입비에 2,000만원 등 사업예산에 총 8억3,20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채 상환에 2억9,300만원, 예비비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6개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9,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1억2,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3억6,200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5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0억2,8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8억8,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은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이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아 세입에 다소 변동이 예상되어 수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군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 군의 생활여건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두고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군이 살기좋고 앞서가는 고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 있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200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12월3일 기획감사실장 남무호
종구
최종구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결특위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조승제원외2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의 제안자이신 조승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의원
조승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의욕적인 의정활동 및 군정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내일부터 12월20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은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원활한 의안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위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선임의 대상자를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손유준의원님, 이응칠의원님, 홍상근의원님, 조승제의원님, 박석주의원님, 이옥문의원님, 박순환의원님 이렇게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군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의 제안자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주민감사청구인수는 20세이상 주민수의 비율로 정함에 따라 인구 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이 있어 주민들에게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하므로 인원수로 정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청구인수를 낮추어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청구 주민수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60이상의 연서로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에 있어 주민들에게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하므로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추진중인 주민감사청구조례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도는 300명 이상, 본군을 포함한 22개 시군에서는 200명 이상으로, 울릉군은 150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사청구인수를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60이상에서 200명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청구인수가 낮아져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홍상근의원입니다. 감사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60이상에서 200명으로 조정함으로써 청구인수가 낮아져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경상북도내에 군위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에서 예를 든다면 포항시의 인구 50만에도 200명으로 한다면, 군위군은 상대적으로 200명 보다 낮아져서 더욱 청구하는데 활성화를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35만, 50만명 되는 그런 시와 같이 동일하게 200명으로 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이것을 200명 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기획감사실장
홍상근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60에서 20세 이상 200명 이상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포항시, 안동시 같은 인구가 많은 데와 우리 군을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한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현행법을 바꾸는 겁니다. 현행 조례에는 전 시군이 1/60 포항같은데는 50만명 되는 1/60은 엄청 많습니다. 우리군 같으면 3만명, 우리군 현행 조례를 두고 봤을 때 3만명 기준 했을 때 1/60 같으면 449명, 45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 주민들이 앞에 말씀드린대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청구인수를 낮추어서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명 같으면 300명이 줄어듭니다. 이 자체만 해도 우리 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하자가 행정상 있을 때는 지사한테 감사청구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바꾸는 것이지, 타군과 비교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도 각종 기능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여러가지도 있기 때문에 타군하고 비교를 해서 한다면 종전과 같은 인구비례해서 몇분의 얼마, 이런 어떤 조례를 안 만들면 아마 이런 제도가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를 두고 봤을 때 앞에 말씀대로 450명에서 200명으로 줄어든다는 우리 군으로서는 주민들한테 굉장한 편의를 도모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인구를 비례한다면 종전과 같이 돌아가는 그런 조례밖에 안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대로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다시 방안을 찾아서 개정할 수도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보충질의는 홍상근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200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이 낮아졌는데 조례를 고치는데 200명이 어디서 하한선으로 내려왔습니까, 하한선으로 내려오지 않고 조례를 바꾸고, 바꾸고 난 뒤에도 자꾸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홍상근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기획감사사실장님 답변 중에서 타 시군에 비해 손해가 아니냐, 그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인구 50만 지역에도 200명, 3만 지역에도 200명 한다고 상대적으로 우리 군이 손해를 본다는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다소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보충질의하는 바입니다.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작은 시군에는 상대적으로 인원을 적게 하면 안되느냐는 그런 질의의 내용이었었지, 50만 시군에도 200명이고, 상대적으로 3만 시군에도 200명이라고 해서 3만의 시군의 손해라는 뜻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기획감사실장
박석주의원님과 홍상근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준칙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지사의 권고 사항입니다. 이상도 할 수 있고, 이게 최하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개정이 되었는지 못 알아봤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200명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께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응칠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응칠
이응칠의원
예, 이응칠의원입니다. 본 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 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군위군식품진흥기김운용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의 제안자이신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군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32조2항에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를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항 제1호중 “건축물”을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로 하여 개정된 건축법 조항과 조례내용을 일치시켰으며, 둘째 대지가 2이상의 도로·공원·광장·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입지여건에 맞게 규정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조례안 제32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1항에서 보면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m이내에 있는 부분과 그에 해당하지 않는 이면도로측은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당해 전면도로의 너비를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는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m이내의 부분에 대한 당해도로의 전면도로 너비는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3항에서 “막다른 도로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끝에서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를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4항에서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측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군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과징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둘째 기금은 위생업소 영업시설개선 융자사업이나 각종 식품위생교육 및 홍보사업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셋째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수익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예탁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넷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군위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사용, 운용계획 및 결산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최종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식품진흥기금조례안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코자 하오니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석주
박석주의원
예, 이 건은 사전에 충분한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찬성을 제의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관계로 내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예정된 예결특위 활동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