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2년도...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의장!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재정운영 추진현황에 경상경비 절감이라고 있습니다.

예.

절감액이 18억이라는 금액이 절감이 되었는데 상당히 절감하시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예년에도 이 정도의 절감액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이게 발생이 되는게 아니고 저들이 10% 전체 예산의 10%를 절감액으로 목표로 삼아 가지고 하면 19억4,700만원이 됩니다. 이거를 저들이 18억을 예산 배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돈이 18억이 남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는 계상이 되었다가...

계상이 되었다가 그 중에 예산에서 그대로...

아, 10%를 남기고...

예, 남기고 쓰자...

썼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예.

예, 그러면 굳이 이거 계획서부터 절감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 쓸 돈 10%를 예산을 책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 당초에 중앙지침에 의해 하면 그래 10%를 절감해 가지고 쓰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초에 세웠던 경상경비 보다가 10%를 덜 쓴다 그러면 공무를 집행하는데 경비가 적어 가지고 업무수행이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거는 저들이 거기에서 절감분야에 대해 가지고라도 꼭 안하고 안될 그런 형편 같으면 해 줘야지요. 그러나 되도록 예산의 10%정도 각 계에서 공무원들이 대충 예산을 잡을 때 10% 절감이라 그런는 거는 염두에 두고 언제든지 예산편성을 하던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꼭 10%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예산을 알뜰하게 쓰셔 가지고 좀 더 남기셔 가지고 우리 군에 부채금액도 40억이 넘지요?

우리가 30억쯤 될 겁니다.

예, 이런것도 빨리 갚고 부자청송 한번 만들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예, 조종래의원입니다.

예.

8쪽입니다. 2003년도 군정설명회 보고자료 제작비 여기 지금 인쇄되어 있는거는 80억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지금 잘못 쓰여진거 아닙니까?

아, 예.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800만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옵는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실적과 2003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의장.

예, 강팔용의원입니다.

17페이지 컴퓨터학원 환경개선지원이 있습니다. 50%를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앞으로 컴퓨터학원에 대해서 전체 다 50%를 지원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학원이 4개 학원에 의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하는 것과 또 차량을 이용해서 현지 나가서 또 교육을 하는 거와 컴퓨터학원을 활용해서 교육하는게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가장 교육능력이 배가되는 것이 컴퓨터학원에 의뢰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학원에 컴퓨터학원이 있지만 실제적인 PC가 지금 옛날것이 보급되어 있어 가지고 학원에 교육을 실지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교체를 하는데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 학원운영은 잘 안되고 있거든요. 안되고 있는데 단지 의욕심입니다. 저희들이 다소 조금이더라도 PC가 반값으로 해서 지원이 된다면 우리 교육에 조금 활력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컴퓨터학원에 개인, 민간인이 하는 학원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금방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나중에 선정을 할 때 어떤 학원을 선정해서 50%를 지급합니까?

진보, 청송, 안덕 이래서 4개 학원 뿐입니다.

4개 학원에 각각 한 학원에 50%씩 지원을 합니까?

예, PC구입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반값을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학원에 뭐가 문제점이 있나 하면 컴퓨터학원에 50% 지원을 한다면 잘못 민간인 학원에 대해서 말이지 우리도 50% 지원을 해 달라 우리도 50%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5페이지에 추진실적인데 4째줄에 군정홍보장비구입인데 편집기 11월중 구입계획이 2002년도 실적업무보고에 실적 난에 11월중 구입계획이 들어간 이게 지금 구입한 겁니까? 현재 12월인데...추진실적 업무보고에 11월중 구입계획 한게 추진실적 난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희들 보고서를 만들 때 11월말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11월말 기준으로 계획서를 만들었고 11월 20일경쯤 편집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서를 만들 당시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적난에 넣어 놨습니다.

현재는 구입된 겁니까? 이게...

11월 20일날 구입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현숙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의장.

심재홍의원입니다. 3페이지하고 8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기능전환추진인데 존치사무와 군 이관사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2002년도 실적 난에도 있고 3년도 계획이 여태까지 이관사무가 401건인데 1건도 군으로 이관이 안 되었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이관을 하면 인력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인력조정하고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774건에 대해서는 세부목록을 각 부서별로 전부 뽑아서 읍면하고 부서별로 뽑아서 협의 완료했습니다. 분류는 다 해 놨는데 인력조정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행정업무가 부과징수 같으면 재무계 직원들이 전부 재무과로 상당한 직원들이 군으로 전입이 된 것으로 아는데 업무는 옛날 그대로 지금 읍면에서 하던 업무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인력이 저가 타 면 다는 모르겠습니만 파천면 현재 인원이 15명쯤 되는데 완전히 구조조정이 된 것으로 되는데 업무는 군 이관업무 계획은 세워 놓고 업무이관은 하나도 안 되었는데 현재 인원만 조정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가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까? 군 전체 돌아가는 상황이 이관업무와 인력조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원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인력조정은 지난...업무에 대한 인력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하고 업무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제 지적하신대로 세정업무 그다음 상․하수도 관련 되는거 쓰레기업무 이런거는 전부 다 앞으로 이관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업무가...그렇고 인력도 앞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고 아직 세무직은 각 읍면에 그대로 존치되는데가 많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초에 인력과 업무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광엽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인력조정이 13～19명, 읍면에 직원인력기준인 모양인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온겁니까?

여기 기능전환에 따른 세부지침에 보면 이런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와 5,000이상 1만미만 그리고 조금 더 붙이면 토지면적 80㎢이상 이런식으로 구분되어서 기준이 된겁니다.

인구 5,000이상 1만미만 토지면적 80㎢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 되어서 기준이 된겁니까?

예.

저는...과장님...

예.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전체 8개 읍면에 실정으로 보면 사실상 다른 읍면보다 청송, 진보가 면적도 가장 넓고 또 인구도 가장 많고 리․동수도 가장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 24명에서 청송읍을 보면 인력기준은 17～19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부동에 보면 15명에서 14～16명 이런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내려 오는데...이만한 인력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신건지 아까 위에 지침이 이렇다고 그러는데 위에서 지침하고 실제 우리 현황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침에는 하지 않고 우리 군 현 실정에 맞게끔 인력조정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내년에 어째든 간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하수도, 상수도 인력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에 관한 인력하고 여기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전문성 있는 인력을 빼면 현재보다 많이 줄지는 안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타 시군에 예를 보면 저희들이 지금 사무조정 77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군으로 이관을 하기도 하고 면에 또 이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다시 원 위치한 곳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군을 한번 더 살펴보고 또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끔 인원조정도 새로이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관적으로 이렇게 17～19명, 14～16명 이것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잘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예, 강팔용의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운영입니다. 처리건수가 187건인데 서면답변이 가능합니까?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