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노진식입니다. 존경하는 주동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 225억3,500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4억8,246만8천원보다 10억5,253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국비 5억1,444만원과 시비 6억4,954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30억2,291만8천원보다 1억1,144만1천원을 감액한 예산액 29억1,14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등 수수료 수입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사회산업국 총 규모는 예산액 309억1,190만5천으로 전년도예산액 287억8,749만9천원보다 21억2,440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으로는 보조금 변동내시로 국비 4억7,950만원, 시비 6억4,954만원과 구비 9억9,581만6천원입니다. 각 과별로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09억1,429만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91억6,724만4천원보다 17억4,7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11억1,648만9천원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율 1억5천만원, 경로당 무료급식 증액 2억2천만원, 장원 경로당 신축 9천만원 여성발전기금 3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8억8,898만9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75억9,301만5천원보다 12억9,597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가로 미화원 인건비 3억7천만원, 청소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5억3천만원 동구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3억9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억6,33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억3,917만7천원보다 오수처리 시설비 1,600만원 등 2,412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9억4,532만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8억8,806만3천원보다 공공근로 자재구입비 1억2천만원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 8억 감소 등 9억4,274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 기금운영으로 예산액 1,9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920만원보다 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예산액 7억28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8,287만2천원보다 생활안정융자금지원을 위해 3억1,994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3년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과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계미년을 설계하는 시점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주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국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일반회계, 대지조성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1쪽부터 60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17억1,544만6천원보다 12억4,642만5천원이 감소된 104억6,90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감소 주요 사유는 주거환경개선 연차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41억7,694만7천원 보다 5,483만5천원이 감소된 41억2,21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사유는 도로굴착 복구비 감소 2천만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75억3,849만9천원보다 11억9,159만원이 감소된 63억4,69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사유는 건설과 소관의 도로개설등 보조금 증가와 교통과 소관의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보조금이 증가하는 반면, 도시개발과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보조금이 연도별 보조금 지원 계획에 의해 2002년도 대비 27억5,332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117억7,132만원보다 1억5,292만7천원이 증액된 119억2,42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예산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감소에 따라 전년도 86억3,302만8천원보다 34억3,010만2천원이 감소된 52억29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에서 전년도 1억428만원보다 1,023만원이 증가된 1억1,451만원으로 사업예산은 85억2,874만8천원보다 34억4,033만2천원이 감소된 50억8,841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9,922만원과 차입원금상환 2억5천만원을 합하여 3억4,9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으로 전년도 6,086만원보다 968만6천원이 증가된 7,05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4,236만원보다 1,818만6천원이 증가되 6,054만6천원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1,850만원보다 850만원이 감소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18억3,563만1천원보다 27억3,443만3천원이 증가된 45억7,00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6억8,346만8천원보다 291만1천원이 증가한 6억8,63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9억8,240만원보다 도로관리 26억834만5천원 증가로 27억5,777만7천원이 증가한 37억4,01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도 1억6,976만3천원 보다 세입감소에 따라 2,625만5천원이 감소된 1억4,35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예산으로 전년도 12억4,180만1천원보다 8억3,891만원이 증액된 20억8,07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경상예산은 전년도 1억5,970만1천원 보다 3,146만원이 증가된 1억9,116만1천원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10억8,210만원보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예산 증가에 따라 8억745만원이 증가된 18억8,9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5억원보다 4억1,200만원이 감소된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5억원보다 4억1,200만원이 감소된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3,401만4천원보다 686만6천원이 증가된 4천88만원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2억원보다 1억6,000만116만원이 감소된 3,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2억6,598만6천원보다 2억5,770만6천원이 감소된 8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사업,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주안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주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동구 환경관리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우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다량배출업소 쓰레기반입수수료 6,489만6천원은 반입된 쓰레기량의 증가로 인해서 전년대비 1,135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3,894만8천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3억6,694만6천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4억6,051만2천원,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500만원, 주민지원기금출연에 따른 기금전출금 649만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9,249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환경관리사업소 직원에 대한 기본급으로 봉급과 처우개선비 등 2억2,006만4천원과 수당으로 5,336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로 9,35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매립장 복토를 위한 장비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폐기물압축차량 및 사업소 차량비등 2억3천3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574만원, 업무추진비로 3,342만원, 복리후생비로 1억241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위생매립장 방역소독 약품비 및 재해대책 장비, 녹지 공간내 화단 및 녹지관리, 침출수 처리장 약품비, 매립장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제 구입비 등으로 4,3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감시요원, 방역보조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작업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4,19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매립된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가스의 포집공 설치를 위한 공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은 세입관련경비로서 다량배출업소 반입수수료에 대한 10%를 계상한 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3년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예산안은 감액하고 필수법정 경비에 한하여 최대한 긴축절약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2003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의입니다. 2003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현황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729억5,461만원 보다 39억6,063만9천원이 증액된 769억1,52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대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억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억6,528만2천원이 증가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조금이 51억9,159만9천원 증가됐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5억5,115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채 8억4,4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39억6,06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로 전년도 예산 729억5,461만원보다 39억6,063만9천원이 증액된 769억1,52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대비세출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15억5,476만9천원이 증가한 272억4,802만1천원 사회개발비는 35억1,194만2천원 증가한 348억192만6천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7억9,950만원이 감소한 127억9,902만3천원이며 민방위비는 1,051만1천원이 증가한 3,866만5천원입니다. 지방채상환은 1,868만원이 증가한 1억2,534만3천원이며 예비비는 3억3,576만3천원이 감소한 7억7,41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417억7,552만6천원 보다 23억9,145만4천원이 증가한 441억6,698만원입니다. 사회산업국은 전년도 예산 287억8,749만9천원보다 21억2,440만6천원이 증가한 309억1,190만5천원입니다. 도시국은 전년도예산 122억4,157만원보다 1억7,455만7천원이 증가 한 124억1,612만7천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전년도 예산 7억4,645만7천원보다 9,249만1천원이 증가한 8억3,89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1억6,724만4천원보다 17억4,705만원이 증액된 209억1,42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7억4,705만원은 경상적 경비에 2억3,964만6천원을 증액하여 5억8,039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국시비 보조사업?사회단체 보조금사업 등에 14억7,740만4천원을 증액하여 202억9,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인 위탁금 등에 2억5,518만3천원을 증액하여 4억2,020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와 여성 발전기금에 3천만원씩 증액 각각4천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5억9,301만5천원 보다 12억9,597만4천원이 증액된 88억8,89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등에 3억8,186만8천원을 증액하여 25억5,62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매립장 조성사업 등에 3억8,740만4천원을 증액하여 총 11억2,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청소대행 사업에 5억3,970만9천원을 증액하여 51억2,264만9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3,917만7천원 보다 2,412만3천원이 증액된 1억6,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2,412만3천원은 경상예산인 경상적 경비에 777만3천원을 증액하여 1억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인 국시비 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오수처리 시설설치비에 1,635만원을 증액하여 6,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8억8,806만3천원 보다 9억4,274만1천원이 삭감된 9억4,53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예산에 300만원을 증액하여 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인 국시비 보조사업인 논?농업 직불 보상금 등에 7,547만원을 증액하여 9,668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의 국시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등에서 10억2,121만1천원을 감액하며 8억4,47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논농업직접 지불보상금 7,331만9천원과 시설 및 부대비의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에 449만2천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예산액 89억4,957만8천원 보다 33억9,743만2천원이 삭감된 55억5,21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1,023만원을 증액하여 1억1,4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인 국시비 보조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등에서 34억4,033만2천원을 감액하여 50억8,841만6천원으로 편성, 자체사업비로 지산교 하부 공원화사업 등에 240만원을 증액하여 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차입금 상환이자 등에 3,267만원을 증액하여 3억4,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 6,086만원 보다 968만6천원이 증액된 7,05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1,818만6천원을 증액하여 6,054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시설비에 85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 19억8,933만1천원보다 27억2,339만3천원이 증액된 47억1,27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1,201만6천원을 증액하여 4억196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예산인 가로등 유지보수비등에 4,450만원을 증액하여 9,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도로개설 시설비등에 14억원을 증액하여 18억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도로개설 시설비등에 12억1천만원을 증액하여 1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9,775만2천원을 증액하여 5억1,50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리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등에 1억685만7천원을 증액하여 2억3,06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자체사업으로 시설비등에 1억을 증액하여 1억5,00만원을 편성, 재난관리 국시비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기금전출금 등에서 2,460만원을 삭감 1억7,07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기타차입금 상환에 1,104만원을 감액하여 1억4,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 12억4,180만1천원 보다 8억3,891만원이 증액된 20억8,07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3,146만원을 증액하여 1억9,116만1천원을 편성, 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시설비에 8억3,926만7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도심지 주차대책 관련 용역비 4,000만원의 신규편성과 견인 대행사업비 등에서 7,755만원을 삭감하여 10억44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소입니다. 전년도예산 7억4,645만7천원 보다 9,249만1천원이 증액된 8억3,89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9,135만 5천원을 증액하여 8억2,745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의 가스 포집공 시설비에 500만원 예비비등 기타 주민지원기금에 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9억207만2천원보다 9,225만2천원이 감소된 8억9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대비 세입예산 현황은 세외수입은 9,205만2천원이 감소된 7억9,382만원이며 보조금은 20만원이 감소하여 1,600만원으로 총 9,225만2천원이 감소한 8억9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대비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681만4천원을 증액하여 4,370만원편성 사업예산은 1억5,864만원을 증액 7억5,4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은 2억 5,770만 6천원을 감액 1억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소관별 세출예산 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기금 운영 세출예산현황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등에 1,600만원 예비비등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세출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282만원 사업예산으로 민간융자금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지조성 사업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경상예산에 4,088만원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에 3,884만원 예비비등에 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필수경비인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시비보조 사업의 구비부담 등에 우선 반영하고 자체사업은 추진중인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보겠습니다. 행정수행에 꼭 필요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형기 위원입니다. 제111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 속한 현장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활동계획안은 먼저 우리의회에 접수된 다수인 민원중에서 본 위원소관으로 회부된 전대의대로타리 쌈지공원 설치조성사업과 조대치대옆 서석동 423-15번지 하수도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전대의대 쌈지공원 설치 조성사업은 2001년 우리 구에서 계획했던 사업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인근상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유보되었으나 최근에 주민을 위한 쾌적한 공간조성을 요구한 민원이 접수된바 있어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대치대옆 하수도 사업 요망의 건은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 위치한것으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한 주민의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태동 무등중학교에서 현대 교통구간 도로개설 사업예정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사업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대형 할인마트 입점등으로 갈수록 침체일로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치구별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구 소재 산수시장의 현재 운영상황등 시장 전반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한다는 의비에서 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이 계획안으로 심도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접목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로타리 쌈지공원분수대 설치는 지난 2년 전에도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500명의 진정을 왔다고 합니다마는 그 반면에 약 1000명정도가 반대의 서명을 내겠다 민원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보면 알겠지만 실제 현장이 너무나 협소해 가지고 분수대설치로 인해서 차후에 많은 민원서 제기가 될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지역이 협소하고 지역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해서 바람이 불기라도 하면 오히려 그 민원이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가들은 밤새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판단을 해서 봤을때 물론 그 지역에 정서적인 면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전대병원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전대병원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는 분수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그래 가지고 민원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