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차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재호위원님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먼저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들어가기전지난67회임시회에서있었던관계공무원의업무보고내용에대한평가가우선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잠시관계공무원그리고동료의원님들에게본의원의업무보고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연수구4대의회가개원된지근6개월에접어들고있으며지자체가시작된지도강산이변한다는10년이상지났습니다.그러나우리의회는집행부의업무보고만단순히듣고주어진범위에서만심의를해왔습니다.그러기에그에대한우리의회의평가를정리하고다음단계로넘어가는것이정상이라생각되어업무보고에대한평가를발표하겠습니다.여태껏단한번의업무보고에대한평가가없었다는아쉬움을지적하며앞으로이러한부분이계속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들께서도관심을가져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먼저공무원여러분들에게업무보고는행정사무감사서두에보고하고질의에들어가는것이정상인데굳이67회임시회에서업무보고를하게되었는지에대한그이유를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4대의원9명중의장님을제외하고는모두초선으로서집행부의업무에대하여익숙하지않고주민여러분이바라는바를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행정에접목시키기위해서는아무래도7일밖에안되는일정으로는빠듯하다고판단하여우선67회임시회를개최하여업무보고를청취하고행정사무감사에서는곧바로질의를시작하자는취지에서지난67회임시회에서업무보고를청취하였던겁니다.공무원여러분들이익히알고있듯이여러종류의업무보고가있는데그중예산편성전에실시하는업무보고가제일중요하다고할것입니다.지난67회임시회에서보고된업무보고는금년도계획된업무내용이어떻게추진되었다는점을보고하면서내년도예산을곧심의하게되므로꼭반영하고자하는업무와예산을미리보고하는내용이었습니다.그러한업무보고를받은우리의원들은우선짧게평가소감을말한다면대단히유감스럽다는말로결론을내리겠습니다.각부서에서작성한업무보고에는함축적으로그부서의중요한모든것이녹아있어야할것입니다.업무보고는단순한사업,그리고예산액의나열이아니라그부서가어떤비전을가지고있는지를보여주는서류입니다.그래서업무보고서를작성하게되면작성하는실무자나검토하는상급자나그부서가가진역량을모두동원하여작성하는것이현실로서단순한보고가아니고이보고를통하여공무원여러분의능력내지는열성을밖으로즉조직의상급자그리고구민여러분에게표출하는것인데지난번보고를보면서몇가지안타까움이있어서이기회에밝히고자합니다. 첫째,각부서가구민여러분들에게제시하는비전이명확하지않다는점입니다.단순히사업이나열되었는지과연그사업이1년,2년후더나아가서10년후우리구민여러분의삶에어떤변화를가져다주기위하여이러한사업을하고있다는희망적인목표를명확하게부각시켜주지못하고있다는점입니다. 둘째,미래를예측하는노력이없었다는점입니다.머지않아우리연수구에닥쳐올큰변화가있습니다.이는다름이아닌송도신도시에관련된사항으로서경제자유구역법안이국회통과,아파트건축허가등연일신문지상에오르내린내용이고이는우리연수구지역의행정이나경제부분에상당한영향을끼칠사항인데도불구하고이에대해우리가준비해야될사항에대하여일절의언급이없었다는점은대단한유감이라고생각하고공무원여러분이현재에안주하고있지않은가하는의문을낳게하는대목입니다. 셋째,사업을선정함에있어서작년에했으니까금년에한것이고내년에도하겠다라는전례답습적인사업이많다는점입니다.그둘중에서불필요하게예산만축을내면서구의발전에도움이되지않는것이있다면과감하게사업자체를폐기시켜야할것인데그러한노력이보이지를않았다는점입니다.연수문화예술회관,연수복지회관등은그나마돋보이는노력이라고보입니다.다만,국고보조금확보에있어서는과연어느정도협의가되고있는지의문이있기는합니다. 넷째,내년사업을계획함에있어서창의력이부족하다는점을말하지않을수가없는것입니다.법령의집행에만충실하다면이는고급인력이아닌하위직만가지고도가능한업무라아니할수가없다는것입니다.요즘공무원의학력수준을보면상당한수준에올라있다할수있는데이러한인력을단순반복형업무에써먹는다면이는발전을기약하기어려운일이라고보여집니다. 다섯째,계획의일관성이부족하다는점입니다.7월업무보고에있었던부분이이번업무보고에는생략되는등도대체가일관성이없다는점입니다.물론내년도계획이같이보고되다보니한정된지면에덜중요한사업은생략하였으리라고한걸음물러나서생각해보았습니다만,또한반대로생각해보면면밀한검토끝에사업을선정했어야하는데그렇지못하여지지부진하고보고할거리도되지않으니까계획적으로생략할수도있었을것이란생각을지울수가없습니다.예를들어지적해보면청소년금연운동입니다.어느한사업을지목하여얘기를함으로써그부서를비난하는것이아니고일반적으로단순하게예를들어보는것임을이해하고들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당연히추진되어야할사업입니다.그러나어떻게해야되는지를면밀히검토해보았다면추진에상당한어려움이있어서당연히하여야됨에도불구하고우리행정기관에서추진하는것이부적절하다는판단으로다른기관에서추진하도록유도하는등방법론에대하여신중한검토가있었어야되는것이아닌지생각해봅니다.그랬다면7월업무보고에서는한다고나왔다가67회임시회에서사라지는일이없었을겁니다.이와같이7월업무보고에등장했다가슬그머니보고가생략된사항이부지기수인것을여러분도아실것입니다.결론적으로업무보고에대하여다시한번깊게생각하여앞으로성심성의를다하여구민에대한사업을개발해주신다면그노력이자연히업무보고에나타날것으로믿어의심치않는바입니다.이상으로업무보고에대한본의원의평가발표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지난번업무보고에대해서위원여러분들께서불합리한부분이있다고하는아쉬움을표출한적이여러번있었습니다.다만,운영절차상아쉬움을기록할기회가없어진뒤에야오늘이재호위원님께서시의적절하게아쉬움을말씀하신것으로생각됩니다.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이부분을인식하시고앞으로업무추진하는데있어서결과가돼서계획을작성할때유의해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2003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감사에들어가기앞서그동안여러위원님들께서많은자료를요구했는데그준비에애써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위원장으로써모든위원님을대표하여감사를드립니다.그리고행정사무감사에임하면서당부드릴말씀은우리의원들이나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이번에마련된논의점이효율적으로운영되기위하여주무과장님께서는성실하게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본위원장이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히설명드리는순서인데이미일정계획이배부되었고얼마전본회의에서안이통과되었으므로생략드리도록하겠습니다.감사에들어가기전다시한번말씀드리면질의응답은간결하고정확하게하여주시고본감사장에서모든답변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끝까지책임지게되어있습니다.만일잘못된증언이나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4항의규정에의해고발될수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총무국장님께서하시도록하겠습니다.총무국장님께서손을들고선서를할시각실·과·소장님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서기립하여손을들어선서를하여주시고서명을하여의회사무과직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02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02년12월3일연수구총무국장박호창 사회문화국장여현구 도시국장함형호 보건소장김의수 기획감사실장이홍범 총무과장안해균 주민자치과장이덕구 재무과장김인철 세무과장이능환 민원행정과장장덕근 사회복지과장조성천 문화체육과장박두원 청소과장양길식 환경위생과장곽광희 지역경제과장서동일 건설과장윤상원 지적건축과장민병훈 공원녹지과장구남회 지역교통과장문봉근

총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서명서에서명을하시고제출하신후오늘감사에해당하지않고제외된과장님께서는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업무보고에대해서미흡한부분이있어서시정을촉구하는발언이있었습니다.업무보고를준비하는기관이라든지업무보고를총괄하는실장님께서는그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준비하는기간이촉박했다는것을양해해주십사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예산이배정되는시점하고업무보고하는시점이맞지않아서그런부분이있었는데다음부터는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부분을충분히보완하고검토해서내실있는업무보고를할수있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앞으로열과성을다해서해주시기를촉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평가보고에도말씀드렸듯이업무의구상을가지려면비전이있어야됩니다.그에대한비전과실효성이충분히검토된업무보고내용을가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연수구에경제자유구역이들어서는것을아시죠?이에대한연수구의비전이라든지대응태세라든지이런것은생각해본적이있습니까?

집행부에서도심사숙고하고있고송도신도시가본격적으로개발되는시점이2008년도로추정하고있습니다.관내에송도신도시가구성되면서국제적으로나국내적으로엄청난부가가치가있을것으로생각되기때문에상급기관인시에유기적으로협조를구하고있고저희구도참여할방법을다각적으로검토해나가고있습니다.특구지정관련행정기관에도저희가참여할수있는것을검토해서적극적으로참여해나가도록추진하겠습니다.

구정살림이나행정은지자제를맞이하여공격적인경영마인드를가져야됩니다.경제특구대비해서연수구가굉장한호기를맞은것입니다.유치하기위한연수구청의노력은있습니까?막연하게떨어지는감을받아먹으려고입만벌리는안일한태도는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지않습니다.해당분야별로계획입안단계이고조직구성이안된상태이기때문에실무적으로각분야별로접촉을해나가고있는것으로생각됩니다.

예산서를보면하수정비관련예산이줄었습니다.타구도줄었는데연수구는대폭적으로많이줄었습니다.이는예산확보에전력을다하지않은부분이없지않나생각됩니다.하수도뿐만아니라모든예산확보를하기위한노력을다했냐는겁니다.

연수구는계획도시로특별한인프라가필요한부분이많지않습니다.하수도나기반시설은어느정도갖춰져있다고생각합니다.관내투자되는사업에대해서는해당부서별로시와유관기관과적극적인접촉을해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작년보다좀예산확보면에서뒤졌다고볼수있지만어느면으로보면양면성으로그만큼수요가적어졌다고볼수있습니다.집행부공무원들이최선을다해서노력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13쪽시책업무추진비에서기획관리업무추진비가있는데11월에상당히많이늘었는데이유가뭡니까?

2001년12월에800만원을소요했는데그중에국제교류관련해서705만원,월드컵이성공적으로치러졌고월드컵에대한홍보용도자기가있습니다.연수구에방문하시는분들에게드리는부분이있고자매도시인천진시대항구에기념품을제작해서방문시드리는부분이있는데500만원정도되고중국대항구에서방문했을때외빈접대경비부분입니다.

월드컵이라고말씀하셨는데2002년도에무슨월드컵입니까?

월드컵대비해서제작한기념품입니다.

20쪽행정대집행비용4천만원이지급됐는데어떤내용입니까?

인천장애인협회에서우리관내에불법시설물을설치하고야시장개설한것을철거하기위한비용입니다.

1억4천만원의돈을주고노점상단속용역계약을했는데계약내용에「도로에한한다」라고내용이있는데도로가아니라서별도의4천만원을투자해서철거한다면반대로용역계약을받기위해서제가장터를벌일수도있지않습니까?

그러시리라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계약에보다충실하고내용검토가충분히이루어졌으면이러한쓸데없는예산은절감할수있는부분아닙니까?

장애인단체에서저희한테통보하고시설물을설치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

작지않은돈을노점상단속하라고용역계약을해줬는데단속만이목적이아닙니다.나아가서예방아니겠습니까?설치물을설치하고나서또다시구민의혈세가투입되고이런게반복되면올바른행정이냐는거죠.우리가몰랐다는것은도저히납득이가지않습니다.관계공무원들은뭐하시는겁니까?전부용역을주면끝난다고생각하십니까?이부분에대해서기획감사실에서는어떤대안을갖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은유감스럽지만불시에설치해서상거래질서라든가사회공공질서가문란하게되면.

기획감사실장님,불시라고말씀하지마십쇼.그렇게정보의부재속에살고계십니까?장애인이와서야시장을하겠다는것은저도알았어요.다수인이다알고있는데기획감사실장님만모르고정보의부재라는것은기획실장님으로써문제아닙니까?

그당시제가없었기때문에자세하게는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실장님개인에대한감사가아닙니다.연수구의살림에대한감사입니다.그당시안계셨던실장님이라고답변하신다면연수구의전반적인운영을하시는기획실장님으로서그답변은마땅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제가답변을회피하려고하는게아니고사정을알지못하기때문에그당시동기라든가정확히알지못하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장애인이와서야시장을펼치겠다는것은다수인이알고있었어요.기획감사실장님만정보의부재라는것은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그당시에는없었기때문에자세하게는모르겠습니다.

그답변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답변을회피하려는게아니고사정을알지못하기때문에그당시의일을정확히알지못하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이런부분에쓸데없는예산이지속적으로지출이된다는데문제가있는것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지출이되는부분은아니라고생각하고요.우선금년에도야시장개설과관련해서해당부서와많은접촉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해당부서에서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부단한노력을했다고판단합니다.그래서금년에는그런부분이후에는발생하지않았다고생각을합니다.전년도에이런부분이있었기때문에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런일이악순환되지않도록사전에정보력을가동하고필요없는예산이집행이되지않도록살림을해주셔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료이재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특별회계하수도정비,주차장등내년도에사업할것이없다고하지만충분히특별회계를시에서받아올수가있었는데너무나소홀히하지않았느냐,예를들어서옥골지역에기름문제로해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민방위교육장을지으려고한땅만기름이있는것으로판명이났어요.그사항에대해서우리시에서는예산을주려고노력을했는데누구하나시에가서그흙을교체하려고노력한흔적이하나도없고뒤늦게시에서예산이편성돼서확정된후에서류를가지고올라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런점은연수구가안일한행정을펴지않았느냐예산을다루는부서에서는그런정도는파악을하고있지않겠느냐는겁니다.

그부분은최근에자료를작성해서시의원님한테설명을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당부서에서는그부분의해결을위해서여러차례관계기관과전문가들과의접촉을가졌던것으로생각을합니다.그부분이내년도시예산에반영이안된부분에대해서는유감스럽게생각을합니다만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아직끝나지않은상태고관련시의원님들한테협조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그해당부서에촉구를했어야했는데실제적인업무를안하니까그해당부서의장이업무에대해서등한시했다면이런것은체크를해서시의예산이편성할때에는각부서에서심도있게다루어서가져와야되는데그런것을못했다는겁니다.아마시의원들과우리의원들과조인이돼서추경에주기로질의를드리기전에그러한문제는기획감사실장님이챙겨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고21쪽명시이월비19건에대해서2001년도지출액을보면5억정도가있고5억정도남아있어요.또다시내년도명시이월로넘어갈텐데그해당부서에서는실제적으로땅을갖고있는사람한테공무원들이나가서얘기를해야토지를매입해서사업이진행되는데예산만세워놓고있단말이죠.그러니까명시이월이자꾸넘어가는데이럴바에는다른사업을해야지기획감사실장님은왜지연됐는지체크를해야될것으로보는데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시비보조금에대해서는차후에해당부서별로체크리스트를만들어서체킹을하면서확보하는데주력을하겠습니다.명시이월비부분에대해서는대부분보상이지연이된사유입니다.인력도부족한실정이고해당부서에서보상업무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도정기적으로분기별로체크를해서채근을하는제도를도입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예산이이번에올라올것아닙니까?

명시이월에노출된사업은금년예산에는올라가지않습니다.현액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사업이지연되다보니까급한사업을할수없다는거예요.예산을다룰적에는각부서에서예산이기획감사실로올라왔을텐데왜빠졌는지실질적으로내년도에꼭필요한사업을해야되는데아까이재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마찬가지로업무보고자체가두루뭉실하게올라왔다는얘기에요.10원을가지고알차게써야되는데100원을줘도알차게못쓴다는얘기입니다.그러니까기획감사실에서예산을다룰적에는시에가서매달리고또각부서에서핵심적인것만먼저다루자는거예요.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원감사에서감사결과통보받은것을보면연수구청사시설관리용역계약부적정판명난게4건이있는데여기에대한1항부터조치내용을말씀해주십시오.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용역계약부적정부분은감사원감사에서주의를촉구받은사항입니다.4건이전부주의를촉구받은사항이기때문에별도로관리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지역사후관리용역부적정부분에대해서는사후에는이런형태로운영을하지말라는주의사항이기때문에연간단가계약을체결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아까문제를제기한도로뿐만이아닌이런부분도충분히검토가돼서단가계약에포함을시켜주십사하는주문을드립니다.2항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혼합폐기물임시적환장보관분위탁처리용역부적정부분인데이부분도행정상주의사항으로연간단가계약을체결해서처리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

3항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연수구청사시설관리용역계약부분에대해서도행정상주의를받은사항으로처분요구는장기계속계약을하든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해서업체를선정하라는주의사항입니다.

이내용을처리하기위한대안이어떤것인지묻는겁니다.관공사는시방서이런것이충분히검토도되고반영이되어야되는부분이아닌가요.현재있는시방서를제시하고업자를선정하고계약할때다시바꾸는게가능하다고보십니까?

장기계속계약을검토하라는부분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서검토한결과장기계속계약을할경우에는업체를전국으로풀어야되는애로사항이있다고합니다.현재는1년계약으로추진하고있는데우선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지역업체에주기위한그런부분으로추진해나가고있는것으로생각합니다.

청사가개청된이래위탁을준데가단한번이라도바뀐적이있습니까?

처음부터계속하고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을하려면전국으로범위가확대되기때문에지역업자를보호한다는취지는좋습니다.그런데과연무슨이유일까요.단한번도업자가변경된일이없다는것은어떻게납득할수있으며지적사항을받고이것에대한대처가능동적이고적극적이지못하다보니까그런불신도가질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전부지적받은것을보면특정업체에한정된것에대해서지적을받았습니다.어디에문제가있는것인지잘생각해보세요.업체참여의폭을상당히좁혀놨다는얘기죠.특정하게몇명만참가할수있는그문을닫았기때문에이런문제가생긴것아닙니까?단지,조치내용이주의라는간단한것으로답변한것처럼그렇게간단하게넘어갈일은아니라는거죠.그래서이에대한어떤조치가이루어졌고내부적으로방향이안정해져있기때문에답변을못하는것아닙니까?

이부분은저희가소관부서가아니기때문에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는잘모르겠고요.

소관부서는아니라하더라도전체적인감사를하지않습니까?

감사를관리하고있는처분지시라든가통로의역할을하기때문에저희가포괄적으로자료작성을했는데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는,...

실장님은기획하고감사하는실장님이세요.감사권을가진분이우리부서가아니기때문에모른다면감사는소홀히하고그러면직무유기아닙니까?

그것은해당소관부서가있기때문에주의를받았다하더라도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에당연히주문을넣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어쨌든연수구에는많은용역이있습니다.그런데업체선정부분에주의까지받았다면다시한번제도적으로쇄신해서올바르게관리를해주십사하는주문을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집제103호에보면환경순찰대로되어있는데이게현재존재하고있습니까?훈령50-1에보면「인천광역시연수구환경순찰반운영규정2000년1월14일훈령제103호」로되어있고제3조제2항에보면「환경순찰반을반장이기획감사실기획담당이된다」고되어있습니다.좀더말씀드리면환경순찰대는「가로환경의제문제점을확인하여도출된문제점을유관기관및해당부서에신속히통보함으로써불편없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환경순찰반을둔다」고되어있습니다.그리고환경순찰대상은「공공시설분야,가로환경분야」거의연수구에서다루는모든분야를주1회이상순찰하게되어있습니다.만약에환경순찰반이란것이없다면훈령이잘못됐거나기획감사실이직무유기에해당되는행위를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실장님답을주시겠습니까?

정확한것은자료를봐야알겠습니다마는지금그부분은해당분야로분리가된것으로생각을합니다.

부칙에는「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이말이외에는어떤삭제사항이나어떤조치된사항이되어있지않고순찰사항을보면「반장이문제점을감사실장에게보고해서그보고사항을각해당부서에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이런자체를모르고있다면어떻게질의를드려야할지감감하거든요.

자료를찾고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기본이되는자치법규집이나훈령집은자리에비치를해놓고감사수감을해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기획감사실은준비가안됐는데다음부서들은그런준비들을갖춰서감사를받도록하기를바라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최두환위원입니다. 환경순찰반운영규정이있는데이외에도많은부분의훈령이현재운영되지않거나사장돼있는훈령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직까지도기획감사실에서훈령내용들이제대로검토되고있지않고조치를취하지않고방치한다면기획감사실전체가직무유기를한것이라고판단합니다.환경순찰반운영규정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순찰반운영은2000년까지운영했던부분이고그후에는효율성이떨어져서지금은운영을안하고가로순찰대라든가청소순찰이라든지이런부분은해당분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이부분이정리안된부분은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내년도에일괄적으로법규를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제기억으로는9월임시회에서환경순찰반에대해서질의드렸는데3개월이지난지금까지정리안됐다는것은기획감사실자체가찾아서일을해야되는데그런분위기가조성안돼있고기획감사실도분위기가안돼있는데타부서를감사한다는것은앞뒤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다음부터는바로조치가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본위원이자료요청한것중용역사업심의에대한문건이있는데용역사업을하려면용역사업계획이나시방서가기획감사실로들어오면용역사업심의위원회를열게돼있죠?그리고2인이상의전문가나5급공무원이상구청장이승인하는전문기관에검토의견서를받게되어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미조성공원기본계획해서전문가검토의견으로돼있는데전문가가누구인지조서가안돼있습니다.전문가2인이상의검토의견이있어야되는데전문가이름도돼있지않고두가지사항만지적이돼있는데이런것을기획감사실에서받아서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제출할수없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감사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용역사업명은미조성공원기본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잠시후에확인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른질의더드리겠습니다.아파트상가옥외광고물정비사업에한국광고사업협회연수구지회장인분이전문가검토의견을냈습니다.여기에보면「지속적인관리가중요하다고봄」이렇게돼있는데이런전문가의검토의견을받았는데뒤에용역사업계획안에보면어떻게지속적으로관리하겠다는내용은전혀되어있지않습니다.어떤관리에대한부분을빼놓고다시심의해서원안승인이되어있는데어떻게해서전문가의검토의견이포함돼있는내용을새로검토해서추가돼있지않는사항에서원안승인이될수있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담당부서에서관리에대한계획안을받은적이있습니까?

관리에대한구체적인계획은받은것이없습니다.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은미비한부분이되겠습니다.차후에보완하고검토해서향후추진계획을반영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거의6개월이돼가는데업무보고때모든사항이지적되면사후조치를취하겠다고하시는데사전에조치를취하는시스템은되지않습니까?누군가지적해줘서고치고올라온대로넘겨줘서다시아래로내려가는분위기로된다면모든구행정이원활하게돌아가는게아니라가는데까지가서망가지면다시하는분위기밖에안되는것같습니다.기획감사실뿐만아니라모든업무가무사안일적으로올라오면올라온대로직무에대한책임을전혀느끼지못하고있는것같습니다.환경순찰반도그렇고이문제도그렇고누군가하겠지,잘해서올렸겠지,허점이나타나면보완하고좋은방향으로제시할수있는분위기가돼야되는데전문가의견에서훈령집이나조례집에보면다나와있는내용입니다.제가5개월밖에안됐는데도전부는못봤습니다.그래도담당부서에있는팀장님정도면자기가맡은일에대한조례집이나훈령에대해전문가의지식을갖고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작은것조차올라온대로바로넘어갔다는게무사안일적으로모든업무를추진했다고밖에볼수없습니다.다음부터는이렇게사소한것부터여러공무원을들먹이며말하지않을수있는분위기가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실장님께서는이재호위원님도업무보고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그런사소한것부터챙겨보셔서책임을다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최두환위원님이지적한부분에대해서책임을통감합니다.지금까지수동적인부분은앞으로진취적이고능동적인자세로업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이것으로마치고아까말한전문가검토의견을서류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두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얘기나왔던훈령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장이들고있는책이제67회연수구의회에서업무보고한내용입니다.23쪽을보면자치법규정비추진해서어떻게추진하겠다라고보고된내용입니다.최위원님이발견하셨듯이보고는보고대로추진은별도로하는괴리현상을최위원님이질의하는동안느꼈습니다.실장님,지금까지여러얘기를들으시고많이느끼셨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그래서제가더이상중복되는얘기를안하겠는데앞으로업무를꼼꼼히챙길부분은챙기셔야되지않나생각을하게됐습니다.아시겠죠?

예.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지난임시회에서도도시국장님을통해서확인을했는데업무보고를하고의회의원들이어떤부분에대해서건설적인제안을하면적극검토해서시정조치하겠다고하시는데기획감사실뿐만아니라모든부서에서다음임시회업무라든지지난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조치를취했다고정리하셔서임시회때보고를받았으면하는데가능하겠습니까?

진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별도로관리해서차기회의시서두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회의할때는일목요연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용역사업심의위원회가있다고들었는데여기에구성원이어떻게됩니까?

현재는별도의위원회운영을하지않고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대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

앞으로업체선정에있어서도적격업체로적극검토하셔서심사숙고해서해주시기를바랍니다.그리고36쪽공무국외여행현황에대해서나와있는데보다폭넓게경험도쌓고세계무대에나가서견문을넓히는것에대해서적극찬성합니다.여행을다녀오고연수를다녀오면결과보고서를만들어서가지않은사람들도보고서를보고참고하면발전적일것같아서확인하는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23쪽사고이월비내용에무단투기임시적환장설치공사,공중화장실신축,소방설비설치공사가있는데구체적으로내용을듣고싶은데설명이가능하신가요?무단투기임시적환장은위치가어디입니까?

승기처리장앞에설치하는것인데2000년도2회추경으로12월에계상된사업입니다.그래서이월된부분이고공중화장실신축도2000년도2회추경에계상했고위치는연수3동배수지공원내에있습니다.그리고소방설비는공동구소방설비입니다.그것도본예산에걸쳐1회추경에부족분을계상했기때문에이월된부분입니다.

화장실신축은동절기라추워서공사를못한다는겁니까?

그렇습니다.내장이나타일공사부분은기온이급강하면붙었다가떨어져서기온에맞춰서공사를하다보니까이월되는부분입니다.

공동구설비는공법이바뀌는부분입니까?

예.공법이바뀌고추가되는부분은설계변경을해서공사기간을연장하는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확인하고넘어가겠습니다.2002년도세정종합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됐죠?

아직공문은시달이안됐는데통보는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상사업비도내려왔죠?

서류상으로는보지못했고구두로8천만원이내려왔다고들었습니다

세무과에서쓰는예산입니까?

포상금이기때문에세정분야에사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세입으로잡았다가내려가죠?상사업비를기획감사실에서는세무과에서어떤용도로쓰겠다고하면받아서집행을합니까?

해당부서에서사업계획을만들어서저희한테요구를하면저희는절차만밟아주고있습니다.

승인해줄때500여공직자들이고생해서했는데사업비를공무원들을위해서효과적으로쓸수있도록청장님한테건의해서사기진작도되고효율적으로쓸수있는상사업비가됐으면해서실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것이고7쪽세외수입부과에전산교육장수강료는기획감사실에서받습니까?

예.그렇습니다.

500만원예산을잡았는데부과는5건에369만원을해서4건징수에369만원으로72%인데왜건수가줄었고이렇게됐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들한테교육시키는부분은수강료를받지않습니다.그래서부과건수하고징수건에서차이가납니다.부과는기획감사실정보팀에서부과합니다.

같은실에서부과징수를하는것아닙니까?

접수했다가안나오시는분들이있고부과했다가안나오면받지않기때문에미수납된부분입니다.

영원히받지도못하는돈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부과돼서수납되지않은부분은감액결의를할예정입니다.

1인당수강료는얼마입니까?

1만원입니다.

그러면세외수입도실적이72%밖에되지않으니까기획감사실에서전체적으로예산을편성할때문제가대두되지않나자금운용에대한예산에문제성이있지않나볼수있는데업무보고에도지방재정건전운영을하겠다고넣었는데그러면이러한사소한것이라도지방재정을건전하게운영할수있을것인지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가미리그런부분을감안할수없었던부분이기때문에앞으로재정수입부분이나지출면에대해서신중을기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구청장공약사항이3기,4기가있는데자료를보면38건이되는데금년까지하겠다는사업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3기청장님것만입니다.

이것은구민들과약속한사항인데안됐으면왜안됐는지어떤대안이있어야되는데그런게없고계획서만안으로올라와있단말이죠.그38건중에서금년도까지사업을끝난것이얼마나되고내년도사업이몇건인지,안됐으면왜안됐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은현재완료된사업은없고향후추진될계획을가지고있다거나추진중에있는사업이고종전에공약사업부분은심사분석해서별도로관리하고있기때문에여기에노출을안시켰습니다.

구청장공약사항을자료요구할적에총몇건중에몇건이완료되고몇건이진행되고미진행된게몇건이고왜안됐는지자료가올라와야되는데형식적인자료가올라왔다는얘기입니다.이렇게기획감사실에서감사자료를허술하게내니까각실과도마찬가지가아니냐는얘깁니다.

그부분은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시기적으로보고회를지난주에가졌습니다.거기서정리될부분은정리를하고급히만들다보니까그런부분이누락된것같습니다.차후에유인을해서드릴때에는지난기에추진완료된사업이라도전반적인총괄부분을부쳐서유인해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홍보가됐을적에는이사업에대해서홍보가안되니까아무것도모르는구민들은연수구를비난하는것이청장님을비난하는거란얘기입니다.구청장님공약사항만큼은되고,안되는것을철저히규명을해서동사무소에내려보내서주민들에게홍보가될수있도록해주십사하는주문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그리고팀장님들과직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기전에10분간정회한후에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지열위원입니다. 매년분기별로모범공무원을선정해서제주도관광과상여금을지급하는데절차가어떻게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매분기당5명씩해서연20명이되겠는데모범공무원을수상한공무원에게는3년간매달3만원씩지급을해주고있고요.그당해연도에탄사람에한해서그다음연도봄에제주도로산업시찰을보내고있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에서심사를합니까?

공적심의위원회에서심사를해서수상자를결정하고있습니다.

위원장님,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2000년부터2002년11월말까지모범공무원신청과선정대상자현황,공적심의위원회에서의결한내용에대해양식에맞춰사본을내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내일까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입니다. 지난업무보고때빠진부분과질의를두가지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내년도사업중에서다시확인하고질의하고싶은것은첫번째,연수구콘도구입건에대해서다시한번질의를합니다.연수구에서는1억5천여만원을들여서콘도회원권을구입하려고합니다.그이후에자료를보니까부안,수안보,천안등지에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저렴한가격으로운영하는휴양지가있는데이런것들을적극적으로활용하면되는데1억5천만원을들여서콘도회원권을구입하려고하는것이예산낭비라는지적을받을수밖에없다는거죠.우리와마찬가지로남구에서도공무원콘도구입을추진하다가시민단체와주민들의거센반발로결국은에스비에스,엠비씨등을통해서보도되어서망신을당하는사례가있습니다.연수구구민의삶의질을높여야될계획을세워야될단체가오히려공무원자신들의복지만먼저챙기는것으로보이지않겠느냐이러한시각에대해서깊이생각해봐야겠다는생각이드는데아직도97년아이엠에프여파로후유증이연수구민속에서도찾아볼수가있습니다.이런서민들을생각한다면이런것에대해서고려해봐야되지않겠느냐본위원이고민하다가다시한번질의를드립니다.연수구의재정자립도도33.9%에불과한실정이고예산운영에있어서이런부분이잘못될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집니다.연수구지방자치단체가공무원콘도구입이아니라오히려약자들을위한예산에사용하는것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리는데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일전에업무보고를드릴때위원님께서많은사항을지적해주셨습니다.그때당시이많은분석을못해서제대로답변을못들여서저희들이예산질의시에답변을드리고자준비중에있고상세한내용은그때말씀드렸으면하는마음이고위원님께서말씀한것중에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운영하고있는상록수회관의시설들은전공무원이대상이되기때문에비수기때이용은많은공무원들이활용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대부분의공무원들이휴가를하계휴가때보내는데성수기기간동안에는시설을이용하기가하늘의별따기입니다.그런문제점이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예산때구체적으로답변한다고했으니까그렇게접수하도록하겠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첫째,66쪽사회단체지원현황을보면연수구새마을지회정액보조금5,760만원,바르게살기3,130만원이렇게지원하는데있어서원칙이나규정,근거가있죠?

예.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은자부담이549만8천원,연수구새마을지회와바르게살기는자부담이없다는말입니다.자부담에대한원칙과자료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새마을지회와바르게살기운동,자유총연맹은정액보조단체로써시로부터금액이정해져내려옵니다.

자유총연맹,새마을지회,바르게살기는정액보조단체로알고있는데자부담549만8천원이올라와있단말입니다.

자료를제출할때새마을지회나바르게살기에서도예산이편성된이외에자부담으로사업한게있는데거기에대해서미처챙기지못했습니다.필요로하시면추가로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두번째,지역신문에서도대서특필한내용입니다.「연수구청장구의회의장단판공비분석결과」본위원이2002년7월1일부터9월까지3개월동안구청장,구의회의장업무추진비내역을분석한자료를보면대부분이식사비고선심성격려금입니다.예를들면2002년7월1일을보면「격려후만찬,직원격려,간부공무원과오찬,노고격려,저녁식사」다이런내용입니다.이것을보면서「업무추진비라는것은본질적으로원활한공무수행을위해서지출해야될업무추진비가친인사들과의식사나생색내기를위하는비용으로사용되는것은업무추진비의근본취지에맞지않는집행결과로볼수있다」본위원이말하고싶은부분이올라와있습니다.또하나「업무추진비내역중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원활한구정활동수행을위한주민과의간담회명목중그출처」주민들과의간담회를해서식사를했다면그돈을쓰는데있어서만난사람이누구인지자료에나와야하는데그런것도전혀찾아볼수가없습니다.업무추진비사용에대한투명성이보장되지못하다는말이에요.첫번째이렇게되어지는부분에대해서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지두번째,본위원이이것때문에조례안이올라왔을때수정안을제출했는데부결됐었습니다.다른구같이3개월이나2개월에한번씩정기적으로홈페이지에구체적으로공개하는것으로좀더구체화된본위원이수정하고자했었던그취지대로바뀌어져야된다고믿습니다.그때총무국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정기적으로발표한다고하셨어요.그후몇달이지났습니까?발표를안합니다.이것은청구를해서얻어낸자료인데한다고했는데시행이안됩니다.세번째는구청장님업무추진비와구의회의장단의업무추진비를예를들어서조례로같이다루면절차상하자는있는겁니까?

세번째부터말씀드리면예산편성은부서별로세워져있기때문에별도로세우는것은확실합니다.대신에그조례안에대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검토를못해본관계로그조례를개정했을경우에의회에있는업무추진비까지포함해서적용을받을수있는것인지는제가공부한다음에위원님께답변드린게좋을것같습니다.

추후에절차상에문제가없는지답변해주시고첫번째,두번째질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위원님께서예산운영에대해서효율적으로운영해야되지않겠냐는말씀깊이인식하겠습니다.그리고대부분밥값이아니겠냐고말씀하셨는데대체적으로이달에식대가많이나간이유는구청장님께서새로취임하셔서많은기관단체,사회단체장님들을만나뵙기때문에그기간동안은더더욱집중되겠고대체적으로어느위원회나간담회를하게되면점심시간이나저녁시간에맞춰질경우에그냥보내드리기가죄송스러워서오·만찬이함께진행하는경우가많습니다.이점양해해주셨으면고맙겠고앞으로위원님이염려하시는대로구청장,부구청장님의업무추진비도아껴서효율적으로지출이될수있도록명심을하겠습니다.또한누구와먹었는지불투명하지않았냐고지적을해주셨는데서류상에지출되는내역을기록할때에는예를들어서방위협의회회원들과간담회를했을경우방위협의회회원이30명이면30명을일일이지출서류에나열하기힘들어홍길동외몇명으로기록하고있습니다.

7월만특이한사항이아니라8월에도비슷하다는얘기에요.

그것은시민연대에정보공개때문에드렸던자료인것같은데세세하게보고서에대응해서답변드리기는곤란합니다만격려금같은것도기획감사실예산작업으로20～30일밤을새워일을하지않습니까?그러면부구청장님이나구청장님께서고생했다고소주한잔사준경우도있지만과별로나름대로회식을하라고20,30만원준적도있습니다.그런업무가예를들어서겨울철에설해대책때문에건설과직원들이고생을했다,그러면거기에대한격려를일부해주시고시기에따라서7월에는이런것이고8월에는이런것이라고예를들어서설명하기는어렵지만격려금차원으로나가는경우는어느부서의집중적인일인경우에노고금이라고봐주면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는이유는업무추진비의본래취지대로원활한공무수행을위해서지출이되어야많은일을할수있거든요.거의식사비쪽으로나가는부분에대해서는답변하셨듯이앞으로는원활한공무수행을위해서지출하는데고민을해주시고이런것으로인해서지역신문에오르는것에대해서고민을많이해주셔야겠다는뜻에서질의를드렸던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이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총무과장님이확실히파악못하신것같습니다.

그렇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겠습니다.

그지역은이상이없는지역으로시에공문이와있습니다.민방위대피시설할부지만기름이돼있는것으로돼있습니다.재무과에서질의할사항인데특별회계에서돈을올려서쓰라는지역입니다.그것을구에서올리지않았다는겁니다.구유지흙을다른데로옮기고다른흙으로교체할예산을시에서가져가라는데도안가져갔다는겁니다.그지역은빨리주거지역으로풀어줘야죠그렇게답변해주셔야지구렁이담넘어가듯이그렇게답변하시면됩니까?

이건은나중에소관과에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더많은것을공부하고연찬했어야되는데정확한답변을드리지못한점에대해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66쪽「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행사명이지역생활영어교육이라고돼있고67쪽「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향토사랑봉사단운영에대해서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국장님께여쭙겠습니다.전에동장이교육중에사무장이부인하고1박2일다녀온사항을알고계시지요?어떻게처리됐는지알고싶고그때당시얘기듣기를고충처리까지연계됐다는데앞으로어떻게하실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직제상동사무소종전의6급을사무장으로불렀는데현재는주무라고합니다.동장이교육중에사무장이배우자가표창받는관계로동행했는데본인한테다시는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사무장이부재중에차상급자로써직원들과동사무소를잘관리할수있도록주의를촉구하겠습니다.

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은연수구에거주하는이경희회장이라는사람이운영하는단체인데연수구주민을상대로영어교육을시키고있는단체입니다.내역설명을올렸어야되는데사업계획서를못가져와서양해해주시고지역사회에서교육부분을담당해나가는봉사단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67쪽향토사랑봉사단운영도이경희회장이주관하는단체인데사업내용은문화재탐사활동이라해서지도자료인쇄복사지구입,현수막구입해서나가는데93만4천원이되겠습니다.

영어교육은주민자치센터에서하는영어교육과어떤차이점이있는겁니까?

이단체에서하는것은연수구전체주민을커버하는것이고주민자치센터에서하나의프로그램으로운영하는것은그지역의동민이수혜자가되겠습니다.물론중복되는게없지않아있지만구에서도운영하는사항이있거든요.1개단체에서많은사람들을할수없으니까여러군데로나눠서교육사업을벌이는겁니다.

중복되는게많습니다.향토사랑봉사단은이해가가는데영어교육같은경우는이해가안갑니다.

「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에서영어교육을시키고향토사랑청소년운영도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이라는주단체의사업성일환으로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것은사무실이구청내있습니까?

구청에사무실은사용하지않고별도로단체사무실이얼마전까지만해도옥련동에위치한것으로아는데지금동춘2동인가정확하게주소지를몰라서보고드리지못하는것을양해해주십시오.

보조금을지급하려면연락처를확실하게알아야하는데.

보조금나갔을당시서류에는옥련동에있었습니다.그것은자료를갖고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정지열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의목적이어떻게됩니까?

각단체마다주목적은관내에있는주민들에대한질적향상이겠죠.이분들은교육부분에대해서집중적으로선도하는단체입니다.

회원이몇분이시죠?

죄송합니다.세부적으로파악을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가다가아닙니다.낭비성인것같습니다.영어는주민자치센터에서뿐만아니라다른데에서도상시화돼있는겁니다.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에서올해는2,500만원이나갔고,...

알겠습니다.자료를미처찾지못해서회원수가몇명인지보고를못드렸는데「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에257명의회원이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염려하시는바와같이우리구에는주민자치센터라는기관에서,구청에서,문화원이라는기관에서여러모로하고있는데향후검토를심도있게하겠습니다.

재향경우회라고있는데관내치안활동을했다는데치안이라면구체적으로어떤활동을얘기하는겁니까?

청소년선도거리질서가주가되겠습니다.

1년에몇번정도하십니까?

청소년선도에대한것은연말연시에집중돼있고거리질서는분기1～2회정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월별이나분기별로보고를받습니까?

당초사업계획서가들어오면자체심사에의해서대체적으로많은것을줄이고있습니다.그리고그사업계획에대해서타당하게지출했는지안했는지는정산서를받고있는데정산서내용으로결산검사를대행하고있습니다.

정산서만받고있죠?활동에대해서는?

주요활동은정산서에내용이포함됩니다.

곽종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좀전에총무과장님답변내용중에서맞지않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과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에대해서동료의원님들이어떤목적을갖고있냐고질의했을때뒤에있는팀장님들까지도어떤단체인지명확한답을주지못했습니다.그러한상황에서그사업이타당성이있는지없는지를판단하셨다고하는데맞지않지않습니까?그단체목적도알지못하면서올라온사업내용이단체가추구하는것과맞는지도참고돼야지사업계획을올렸다고해서승인하고내려줬다는자체가앞뒤가맞지않다고봅니다.

위원님이지적해주신사항은달게받겠습니다.아까답변중에개괄적으로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21은이런내용이고참여연대는이런부분이라고까지말씀드리고다만,양해를구했던사항은단체별정관상에나와있는게재된내용에대해서정확하게답변드리지못함을양해드린사항입니다.

그건양해로넘어갈사항이아닙니다.예산을세우고집행할때타당성을검토한상태에서예산이세워지고집행되는게맞지않습니까?그런데그런타당성확립이안된상태에서예산이집행된겁니다.어느분도그단체가어떤목적으로사업을하는지도알지못한상태에서예산을세우고집행한다는자체가앞뒤가안맞는다고생각합니다.

위원님이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참여연대의궁극적인목적을모른다는뜻이아니라정관에나타난사항을정확하게답변못드린사항에대해서양해를구한사항입니다.

정관상의내용을알지못하면서기본취지를안다는것도의미가맞지않습니다.어떤정관을파악하고나와야만기본취지가어떤것인지도알수있는것이지정관내용을제대로보지도않은상태에서그단체에대해서말할수있다고생각지는않습니다.정관상에있는내용이이행사내용하고맞아야검토해서예산을올려줘야된다고생각하는데정관상의내용도파악이안된상태에서예산을집행했다는것은본위원이이해하기힘듭니다. (『직무유기죠』하는위원있음) 아까기획감사실에도나왔지만전과장님이올리면다음분도자연적으로올리게되니까그단체가어떤단체인지판단도안된상태에서예산을집행하고있는현실입니다.기본적으로알아야할사항을알지못한상태에서짚고넘어가야될사항에대해서는짚지못하고지금까지해왔던순서대로계속해나간다는얘기밖에안되는겁니다.

최두환위원님,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부분은얘기가많이나왔고이건은지난번결산검사때도얘기가나왔기때문에앞으로예산심의때다시한번다듬는것으로하고이건은마무리하는게어떨까싶은데아까손드신진의범위원님,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간단하게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부분에대해서보충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는시민단체입니다.7년정도됐고유인물을보면「평화로통일을인천연대연수지구」해서 「참여로참민주를아름다운지역공동체를만들자」이말은그대로평화와참여를위한시민단체라는거죠.연수구민통일한마당은통일을바라는연수구민들을모아서하는행사지원에대해서는구집행부에서전혀문제가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수구새마을지회하고연수구아파트부녀회연합회가있는데연수구는90%가아파트로돼있고아파트부녀회장90%가새마을에봉사를하고있습니다.현재저소득아파트노인정의경우김장담아주기를하고있는데새마을에서매년하고있습니다.90%가아파트로10%가주택단지로돼있습니다.연수1동의경우노인정은주택단지에2군데있는데아파트쪽에만한다면90%가새마을부녀회로활동하고있고거기에서김치를담가서아파트나주택을보급하고있습니다.중복사항인데주택단지는어떻게하실건지새마을에보조금을더주던가아파트부녀회쪽은중복됐는데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새마을지회의예산금중에김장담그기가포함돼있고아파트연합회에서이런사업계획서를가져와서어려운분에대한구호정책으로봐서승인을해준겁니다.일반주택단지에연합회단체가있다면그부분도검토해볼사항이라고봅니다.

서위원님말씀은아파트로만가지주택단지는어떻게할거냐는말씀이신데요?

제가알기로는주택으로도균일하게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배포처를아파트부녀회에서하더라도어느지역에수급자가많은지임원들끼리배분해서지역에가져가서나눠드리는겁니다.아파트로갔는지주택에사는분한테갔는지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만,대체적으로어렵고국가로부터혜택을받고있는수급자한테갔을것으로사료됩니다.

어디로가는지현업부서에서알아야지모르면어떻게합니까?

그내용들은정산서에다올라오고있거든요.아파트부녀회장들이임의적으로하는게아니고동사회복지사에게명단을추천받아서배포되는데적정한사람들이받을수있도록지도를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나부녀회나같은조직이고아파트부녀회나연합회나같은조직입니다.거의98%가중복됐는데제가새마을협의회장을했다고해서가아니라그때당시동사무소에서확인해서전달하고확인된게있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것은중복됐는데굳이연합회에지급해야되냐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수급받아야될사람들은많은데새마을부녀회에서도해주고각동새마을부녀회에서도해주지않습니까?받을사람은많은데줄사람들은적다보니까아파트부녀회나단체에서이런사업을하겠다면자부담까지포함해서예산을보조해달라고하면매몰차게끊어버리기가어렵습니다.앞으로더검토해서어떤것이바람직하고효율적으로운영되는지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문조사를했던적은없습니까? ᄋ총무과장안해균필요성을느끼면설문조사를할텐데지금하고있는제도가대체적으로괜찮다고판단하고있기때문에설문조사의필요성을느끼지못한게사실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기전에본위원장이인사정책의한분야에대해서질의라기보다는권고를하고종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인사얘기를한다면현재400여명의공무원들이연수구청에서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열심히노력을하고있습니다.통상적으로남자직원들과여자직원들이있는데현재까지인사정책을보면남자직원들이우대가되고여자직원들이반대로불이익을받는경우가있어왔습니다.그래서본위원이총무과질의에들어가기앞서인사팀으로부터행정직에관해서만한번승진연도분포현황을받아봤습니다.그자료를분석해본결과이런경우가있습니다.동사무소에서직원이일단근무를하다가구청으로발탁을하게될때부서의장은흔히남자직원을선호하는사례가많습니다.이는구청에서의얘기일뿐만아니라구청에근무하는직원들이시로발탁되어갈때도남자직원들이대부분많이발탁이되어가는형편입니다.그러한사례가왜생겼느냐를한번생각해보면9급으로맨처음들어와서일을하면남자직원이나여자직원이나똑같이업무의훈련을시켜야됩니다.그래서주요한부서에서도주요한업무를시켜서공무원으로서어디에갖다놓든지일을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처음부터교육,훈련을상급자들이책임을가지고시켜야되는데우선일을시키기편하다고해서남자직원들을주요업무를맡겨놓다보니까일을해본사람이일의즐거움을알게되는것이고주요한업무를한번해본사람이그업무에대해서나중에어디를가든그것은어떻게돌아가는것인지알고일을곧바로수행해나갈수있지해보지않은사람은결국은나중에어떤주요한부서를보내려고해도우선위의관리자들이불안한감이있고또한심지어본인도그부서에가서한번도경험이없었는데내가가능할까?한걸음주춤거리는모습을보이게됩니다.한예를들어서제가인사업무를볼때제가있던조직의각부서를한번통계를내보니까여자직원이한명도없는부서가여러부서가있었습니다.더욱이우리가흔히주요부서라고하는인사,예산,감사이런부서에는여지까지여직원이온예가드물다라고할정도로여직원에대한훈련에신경을안썼던부분이있었습니다.그당시인사를할때그주요한부서는물론이고여자직원이없는부서는전부배치를시키겠다는원칙을세워서인사를해본적이있는데마찬가지로구청도그렇습니다.현대시대에전에는공무원들이남자가많았고여자가적었다고하지만지금은거의여성들의사회진출이상당히보편화되어있고평등화된사회입니다.그런사회에서여직원들이업무를차고나가게하고일을잘하면승진도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그렇게되려면처음입사했다거나승진했을때어떤차별을두지말고주요한부서에똑같이배치를시켜서업무를배워나갈수있고그렇게되도록인사가이루어지지않아야되는가하는의구심으로써제가이런권고를하는것입니다.여기에계시는총무과장님그리고총무국장님은인사업무에있어서제일주요한판단을하는기관들입니다.따라서본위원이말씀드린권고내용을잘참작하셔서앞으로인사를함에있어서이러한부분은특별히신경을쓰셔서처리를해줬으면하는바램으로의견을개진하는것입니다.이상입니다. 이상으로총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총무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팀장님들과사무실에계신총무과직원여러분께도수고에대해서사의를표하는바입니다. 제3차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주민자치과,재무과,세무과,민원행정과등의소관업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