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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고수웅 의원 발언

제11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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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위원회 현장활동 실시에 따른 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예비심사는 실?국?소장의 의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고 다음으로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3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02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정해춘입니다. 기획정보실장 정해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고수웅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정보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70억8,825만9천원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5억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241억 8백만원 자동차 면허세 감소 보증금이 4억6,450만9천원이며, 행정종합정보시스템장비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1,575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분야는 4억6,869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9, 494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동구 방문자 및 관광객을 위한 소개책자 제작비 5천만원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기금 출연금이 2천만원상황실 화상기 설치비용이 800만원 등 신규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출연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예산운영 분야는 149억8,210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11억7,04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직원 급여인상 및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의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분야로, 4억1,6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송 건수 감소로 승소 보상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95쪽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1억9,52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7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 마무리로 보조사업비는 감소한 반면 프로그램 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및 자산 취득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98쪽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 1,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벤처빌딩 건립과 관련하여 청사기금 차입금이자 상환에 따른 신규편성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7억7,41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억3,576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편성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3년도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은,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감액하고, 필수 수요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 소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위원장

정해춘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박하경총무국장

존경하는 고수웅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구정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3년도 총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금년예산액 156억7,249만9천원 보다 5,047만3천원이 증가한 157억2,297만2천원으로 주요 세입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및 시?도비 보조금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규모는 금년예산 111억1,797만1천원 보다 6억3,668만5천원이 증가한 117억5,465만6천원으로 과별 주요 세출예산은 총무과는 예산운영 7억2,035만4천원, 총무관리 37억4,395만 5천원, 회계관리 3,060만원, 재산관리 7,546만3천, 지방채상환 7억4,53십만원 등 총 53억1,567만2천원으로 금년예산액보다 1억1,77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 경상예산 3억25만9천원, 사업예산 1억488만5천원, 민방위관리 3,866만5천원, 동 소관 45억8,362만7천원 등 총 50억2,743만6천원으로 금년 예산액보다 6억56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홍보과는 문화체육 7억8,652만7천원, 홍보관리 7,952만4천원, 청소년관리 1억36만4천원 등 총 9억6,641만5천원으로 금년 예산액보다 9,42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세정관리 3억2,065만4천원으로 금년예산액보다 251만3천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관리 1억2,447만9천원으로 금년예산액 보다 1억7,851만3천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갤러리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연도말 현재액은 6,200만7천원으로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3,220만원, 지출 3,420만원으로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위원장

박하경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존경하는 고수웅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본 예산 4억3,700만원 보다 7,500만원이 감액된 3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료이용 양태가 변하였고 물리치료실 기타 진료실 감소 등이 원인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진단서 및 의약업소 등록수수료수입 등 증지수입 8백만원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제증명수수료 예방접종 한마음센터이용수수료 등 6백3억4,200만원 약사법 관련 과징금 과태료 수입으로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2002년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6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새로운 기금사업확보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금연사업 7천만원 알콜상담센터 사업으로 9천만원증액 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에서 3억9,300만원으로 임산부 영유아검진 사업비 외 25종의 사업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2억8천만원으로 그 내역은 임산부영유아검진사업 외 29종 사업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 시비보조금에다 세외수입을 합친 총 보건소 관련 세입예산은 10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5쪽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 재정난 등을 고려하여 당초예산대비 인건비성을 제외한 예산 중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발짝 먼저 다가 갈 수 있는 자세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접종 약품 등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29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급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직 인부임등을 포함한 인건비로 12억8,700만원 일반경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로 7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3억3,300만원, 하계방역 소독 약품비 및 재료비로 7,300만원, 임상병리실 시약 및 소모품 외 6가지로 해서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조사업예산으로 고혈압 및 당뇨 관리 사업 외 8개 사업에 일반 수용비로 2천만원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교육 외 2개 사업으로 위탁 교육비 200만원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 강사료 외 3개 사업에 운영수당 1,700만원 임차료 및 급량비로 700만원 등입니다. 기타 에이즈관리 업무추진외 5개 사업 여비로 700만원 동자율방역약품비로 1억1천4백만원 가정간호사업 인부임 외 2개 사업에 3,900만원 고혈압, 당뇨관리 학술용역비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학술용역으로 2,500만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프로그램 개발비로 500만원 그리고 지역사회중심재활일환인 중증 장애인 체험대회로서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2억2천만원 외 21개 사업에 3억8,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임상표본감시 및 생물테러지정감시 의료기관지원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운영외 4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의 2억8,300만원 기타 의료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외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구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지역사회전염병 조기경보제 구축사업비 학술용역비로 해서 500만원으로, 동자율방역 소독사업 민간위탁비로 7,200만원,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방역장비 교체 구입비로 400만원을 포함해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시어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소한의 절감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위원장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지만석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전문위원 지만석입니다.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고수웅위원장

지만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도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비기금운영계획안 예비 심사를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3일부터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활동 실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활동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사업 및 문화재보수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우 간사께서 나오셔서 현장활동 계획안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현장활동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현장활동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일정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동명동 소재 동구 국민체육 진흥센터 건립 예정지, 산수동 소재 장원 경로당 및 장원 부녀경로당 건립 예정지, 용산동 소재 동구 잔디구장 부지 매입 예정지, 용산동 소재 지원2동 사무소 부지 매입 예정지, 그리고, 지난 2회 추경예산안 심사때 논란이 되었던 약사암 대웅전 보수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오후 4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현장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위원장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추가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