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을수 의원 발언

제11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2-12-03

정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예산안 가운데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은 항목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재정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의회사무국 소관 제반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영복 위원장님 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10억1,540만원보다 1억6,541만원이 증액된 11억8,08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인은 기본 인건비와 인건비 성격인 직원 대민활동비와 복리후생비의 자연 상승분이 있으며, 또한 회의록시스템 구축과. 방송실 음향시설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를 위한 전산개발비와 시설비가 각각 신설되고, 의장전용차량 대체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증액 편성된 결과입니다. 예산안 내용을 의사국 운영과 의정활동비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운영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4억8,061만원, 경상적경비 2억8,518만원, 자체사업비 9,140만원으로 작년대비 1억5,8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 부분인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원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3억2,361만원으로 작년대비 6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변동된 사항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5,633만원이 증액된 3억1,186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경비이고 기본급이나 수당부분이 되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34만3천원이 감액된 6억3,66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작년도에는 의회 10주년 기념행사가 있어 3백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이 절산이 되어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인건비 등 여비나 업무추진비등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72쪽 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 의회회의록 시스템 구축비 3천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2002년도부터 계속 전산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예산부족때문에 하지 못하고 올해 2003년도에 의회회의록 시스템 구축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원활히 하고자 올해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의회청소용역입니다. 작년에는 1회에 한해서 75만원씩 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2회한해서 70만원씩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실 음향시설 보수입니다. 지금 이 방송실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얘기한다면 다운되는 부분이 한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당초 4,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3천만원만 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부터 하고 내년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예산은 추가 편성해서 내년도까지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급비에서 관용차량구입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연도는 총장님이 철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년 되었는데 지금 차량운행거리를 보면 약11만키로 입니다마는 현재 보수비가 1년이면 한 180~200정도 들어 가지고 상당히 보수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관용차량을 새로 구입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절약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참고적으로 차량의 내구연한을 5년인 그래서 구입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지금 669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옛날에는 의회비 부분에서 판공비경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시면 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옛날에는 10% 절감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올해는 절감을 하지 않고 100% 편성을 했기 때문에 6백만원 정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운영과정에서는 10% 절감은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부터 절감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좀 아실 부분은 73페이지에서 해외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여비분이 8분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의장단에서 2분씩 2회, 위원님들은 6분에 1회, 따라서 180만원씩 2분, 130만원씩 6분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외여행은 여덟분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김재정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석봉입니다.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조영복위원장

이석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편성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관용차량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관용차량 내구 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우리 차량이 7년 됐다고 하셨는데 연간 수리했던 비용은 나올 수가 있죠?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것도 다음에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청장님 차하고 같이 구입한 걸로 되어 있어요.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언급을 해 드린 12만키로,

정을수위원

12만 키로면 아직은..., ○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키로수는 그런데, 차를 운전한 사람이 잘못 운전을 했는지 고장이 자주 나서 자주 고치고 그랬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74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예결위원장에서 6개월로 되어 있는데 6개월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예결위원장님이 지금 하시는 예결위의 활동을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6개월분을 한 것 같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예결위원장이 한시적으로 그때 예결위가 열릴 때마다 선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수를 계산한 겁니까, 월로 계산한 것입니까?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월로 계산을 하고 있죠. 제가 알 때는 예결위원장님은 1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예결위원장도 특위위원장이죠?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도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우스개말로 했어요. 감사특위원장님은 추진비가 없거든요. 내가 지침을 보니까 감사특위위원장님은 지침에 안올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 부서에 물어봤더니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그런데 이 부분은 감사특위위원장님은 좀 서운하시겠더라고요.

정을수위원

같은 특위위원장인데 어떤 특위위원장은 계상을 해 드리고 어떤 특위위원장은 안 해 준다는 것은,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감사특위위원장도 어차피 있어야 할 부분이고 예결특위 위원장도 있어야 할 부분인데, 도심공동화특위 등 필요에 의해서 구성되는 특위위원장의 추진비가 빠진 것은 이해가 되나 예결위원장이 특위활동을 하면 업무추진비가 나가는데 마찬가지로 해마다 구성되는 감사특위위원장이 안나간다는 것은 제 생각에도 불합리하다 판단되므로 집행부 쪽에 예산편성 부서에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현재 예결특위위원장은 회기가 열릴 때마다 예결특위위원장을 선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6개월 부분을 예결특위 위원장이 열릴 때마다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럼 6개월분을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배분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까?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예결특위위원장님이 전에는 6개월로 하셨거든요, 6개월로 해 가지고 그 다음해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제4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1년으로 장정적인 합의가 지금 우리가 보면 연말에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사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따라서 이때 중점적으로 예산이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번 정례회 같은 경우는 27일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2회 추경 때 예결위원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일자계산 해야겠죠.

조영복위원장

정을수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번이고 예결특위는 결산 또는 추경 1?2차 본 예산이 연속성이 있으니까 예결특위 위원회는 기관업무추진비가 나가고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딱 한번 1주일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구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이해를 하는데 지급자체를 월로 지급을 하는가 아니면?

조영복위원장

그 시점까지 일자로 계산해서.

정을수위원

그때그때 회의가 열렸을 때 그 기간으로 계산해 주는가?

조영복위원장

예.

정을수위원

일자로 한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1년 임시회 정례회 합쳐서 80일인데 6개월로 계산한다는 것은 너무나,

조영복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본 예산에서 추경까지 그 시점으로 하고, 또 1차 추경에서 2차 추경까지 시점으로 보고 한 달만 개연성이 있어도 기관업무추진비를 활용케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1차 편성한다면 성립이 안되잖아요.

조영복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되냐면 본 예산에서 1차 추경, 그럼 추경까지가 3개월이 걸린다면 예를 들어서 3월 1일자까지도 기관추진비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추경이 4월 달로 넘어가더라도 또 4월로 그 일수까지, 다음 예산에 범위 일까지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연중정례회기가 80일인데 그 기간을 1차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정을수위원

이번 정례회 같은 경우는 26일 아닙니까? 1차계산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2차 추경에서 이번까지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조영복위원장

그래요. 기관업무추진비잖아요. 예결위원회 지침상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본예산에서 1차 추경 또는 2차 추경까지 그 시점으로 가야죠. 예결위원장은.. 지침서를 한번 봐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인데요, 방송실 음향시설 보수교체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본회의실에 마이크장치가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하다보면 다운이 되어 가지고 말 자체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깊이 연구를 못했고 그 부분을 김영우 위원님이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정운천 주사로 하여금 따로 깊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그리고 관용차량구입에 있어서 오래 되어서 차를 바꾼 것이 키로수 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키로수 제한도 있겠죠. 키로수 제한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사용연도도 넘고요?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의장 차가 7년간 주행했고 의장님 차는 9만키로, 청장님 차는 12만키로 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청장님은 19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는 12만으로 보고하셨는데요!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19만으로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막 취임하시고 의장님이 우리 4대의회 맡게 되셨는데 모든 구민들은 동구청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차부터 바꾸면 청장님과 의장님의 모양새도 그렇고 1년을 더 타면 주민들 보기도 더 낫고 그런데 취임하면서 차를 바꿔버렸다는 것은 윗사람들은 참 편하게 가고 있구나 생각할 것이고 지금 서민들이 보면 그 차도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정말로 많은 수리비가 요한다고 했으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지금 모든 사회운동가들이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사회모범이 되신 윗분들부터 실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 입장의 답변보다는 다른 쪽 답변이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장님이나 의장님이 차를 운영하시는데 청장님 차는 제가 알기로는 1년 전부터 이것을 이미 계상을 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모양새는 괜찮더라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계속 2번이나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서구나 광산구 같은 경우는 이미 1년 전에 차를 교체 구입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타기 운동하는데 솔선수범하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의장님과 의원분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차량고장으로 오히려 민원들한테 주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수리비 내역을 보시자고 말씀하셨으니 수리비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수리비 문제가 상당히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교체하는 것이 차라리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일이고 청장님도 동구민의 대표하고 계신 분인데 모든 일에 대해서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였으면 하고 그런 것을 국장님이 저희들에게다른 구청장은 벌써 교체를 했고 우리 구는 1년을 더 탔다’,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청장님이나 의장님이 예산절감 노력을 하셨다그런 예비설명이 안 되고 다른 구와 비교가 안 되니까 오해를 살수 있는 것이니 빛고을 소식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홍보를 하게 되면우리 청장님이나 의장님은 다른 구보다 오래 타시는 구나이해를 하겠지만 반대로 홍보가 부족할 경우 관용차량 바꿨다고 하면 주민들은참 동구청 돈 없다고 하더니 차량부터 바꾸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인 만큼, 홍보활동도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결특위에서 다루게 되니까 그때 심사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10시 30분에 기획총무위원회회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