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3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절감 위주의 심사 보다는 지역경제를 진작시키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억제를 하되 구민복지와 구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의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철저한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한 마음과 넓은 안목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재정운영 방향은 경상예산의 긴축편성, 투자사업예산 최대 확대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신규사업의 영점기준에 의한 중장기적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하고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의 준수와 민간지원적·수혜적 경비 집행의 재정질서와 규율확립으로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화 투자확대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 기반을 확충하여 궁극적으로 민선 3기 4년간 재정운영 시발점에서 재정 안정과 성장잠재력 개발의 조화유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총괄적인 사항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께서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바 있어 생략하고, 총무위원에 소관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은 총 941억 4,374만 1천 원으로 기획감사실은 조정교부금 등 475억 7,566만 8천 원이고, 문화공보실은 임시적 세외수입 등 28억 2백만 3천 원이며, 총무과는 경상적 세외수입 등 1억 1,821만 7천 원, 주민자치과는 2억 1,655만 8천 원, 세무과는 지방세 등 262억 4,600만 원, 경영재정과는 세외수입 등 171억 3,449만 5천 원, 시민봉사과는 수입증지 등 5,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실 5과에 대한 세출예산액은 576억 6,159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72억 6,320만 1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7.5%에 해당하며,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이 전년도 보다 5억 8,557만 8천 원이 증가한 94억 799만 9천 원이고, 문화공보실은 27억 4,920만 4천 원이 증가한 58억 475만 5천 원이며, 총무과는 22억 2,922만 2천 원이 증가한 332억 2,166만 1천 원이며, 주민자치과는 6억 5,520만 5천 원이 감소한 14억 3,082만 3천 원, 세무과는 3,439만 3천 원이 증가한 8억 4,146만 8천 원, 경영재정과는 18억 309만 8천 원이 증가한 59억 1,631만 6천 원, 시민봉사과는 5억 1,691만 1천 원이 증가한 10억 3,857만 3천 원이며, 21개 동의 세출예산은 3억 2,024만 6천 원이 증가한 37억 6,306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입체모형도 정비 1천만 원, 학술용역비 2천 5백만 원, 자산취득비 신설 직제 풀 1천만 원, 인터넷 전용회선료 1,626만원, ATM전용회선료 1억 2,239만 3천 원, 전산관리 시설장비유지비 1억 1,275만 5천 원, 전산개발비 1억 6,831만 7천 원, 본청 네트워크 환경 재구축 공사비 2억 9,2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구입 2천 7백만 원, 일반전화 요금 1억 5,300만 원, 일제동보방송장치 대체구입 3천만 원, 차입금 이자 7,579만 원, 차입금 원금 6억 2,800만 원이고, 문화공보실은 한국자유총연맹 부평구지부 및 동지회 2,460만 원,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 5억 원, 동 풍물단 악기보수, 의상구입 등 제경비 2,100만 원, 동 풍물단 활성화를 위한 강사수당 2,520만 원, 축제위원회기획단 회의참석수당 2,550만 원, 행사지원 일반수용비 5,819만 원, 행사지원 임차료 2,730만 원, 행사 실비보상금 1억 5,600만 원, 부평문화원 정액보조금 2천만 원, 부평문화원 지원사업 7,700만 원, 부평풍물대축제 행사비 지원 2억 5천만 원, 제39회 인천 시민의날 문화행사지원 실비 보상금 시비 2천만 원, 문화원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 국·시·구비 4천만 원, 부평풍물대축제 행사지원비 시비 2천만 원, 부평문화원 사랑방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4,163만 원, 부평문화원 자본금 지원 2억 원, 문화예술작품 구입비 3천만 원, 아침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 3,276만 원, 구청장기배 생활체육 종별대회 개최 5,400만 원, 볼링선수단 보상금 시·구비 3억 5,346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3,088만 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356만 원, 부평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 국비 24억 3천만 원, 감리비 6,700만 원, 갈산2동 배드민턴장 건립공사비 2천만 원, 삼산동 게이트볼구장 확장공사비 2천만 원, 공공체육시설 보수 45개소 3천만 원, 청소년 선호시설 PC게임방 운영 4,800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3,830만 원 등이며, 총무과는 캐릭터제품 구입 3천만 원, 구민의 날 기념축포 2,500만 원, 구민의 날 각종 행사지원 및 홍보물 5,118만 원, 구정발전유공자 산업시찰 1,500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4,445만 원, 청사 전자키 보안시스템 설치 7천만 원, 공무원 배낭여행 5,400만 원, 성과상여금 5억 3,258만 원,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 7,200만 원, 연금부담금 18억 9,367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4억 5,510만 원,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2억 5,19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700만 원, 일시사역인부임 7,266만 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3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695만 원, 바르게살기 부평구협의회 정액보조 1,600만 원, 임의단체보조 1억 5천만 원, 학교 교육경비보조 3억 원 등이며, 주민자치과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7,336만 원, 통장자녀장학금 9,963만 원, 동사무소 이정표 설치 2,720만 원, 구·동 사회단체와 대화 3,100만 원, 새마을 부평구지회 정액보조 3,6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시·구비 6,619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1억 1,774만 원, 주민등록 전산관련 프린터기 토너·드럼 구입 5,313만 원, 인감 발급용지 구입 2,451만 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3,220만 원, 주민관리 정보통신요금 4,410만 원, 주민전산유지보수비 3,600만 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사업 주민등록부문 전산대사작업 일시사역인부임 3,557만 원, 주민등록전산용 컴퓨터 구입 1억 2,456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유지비 3,482만 원, 민방위 기본교육 강사수당 1,470만 원, 방독면 구입비 1,444만 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2,59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 1,5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구입교체 1,300만 원 등이며, 세무과는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7,768만 원, 일일사역인부임 1억 1,382만 원, 구세징수 포상금 1,800만 원, 고속프린터구입 4,480만 원, 경영재정과는 사무실 O/A시스템 설치 3,7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8억 6,089만원, 수입증지 제작 4,500만 원, 세외수입 담당 업무연찬 및 산업시찰 2천만 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4,590만 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920만 원, 갈산1동 청사 전세보증금 반환 8억 5천만 원,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2천만 원, 차량 유류 및 수리비 등 1억 2,494만원, 토지매입비 17억 1,900만 원, 관용차량구입 1억 5,740만 원, 승강기 자체검사 위탁수수료 1,260만 원, 청사관리용 전기 소모성 자재구입 2,237만 원, 청사 전기요금 2억 8,591만 원, 청사 상·하수도 사용료 3,098만 원, 청사연료비 1억 2,285만 원,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8,635만 원, 청사 화장실 관리약품 구입 1,438만 원, 공공시설비 5,056만 원 등이며, 시민봉사과는 민원사무편람제작 1,500만 원, 팩스 기기관리 1,518만 원, 민원업무용 프린터관리 1,884만 원, 우편요금 9,480만 원, 마이크로필름 촬영 일일사역인부임 3,081만 원, 자료관 시스템 S/W구입 2억 6,400만 원, 민원업무용 컴퓨터 대체구입 1,400만 원, 자료관 시스템 장비구입 3억 7,473만 원, 문서보존실 집기구입 4,52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6,200만 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3,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 5천만 원으로 총 9억 4,800만 원 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3,654만 원, 임대업무추진 국내여비 120만 원, 시설비 380만 원, 보증금 반환금 9억 원, 예비비 646만 원으로 총 9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며, 따라서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재정운영에 기본이 될 뿐 아니라 법령적 성격을 갖춘 기본지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건전재정운용원칙과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법령에 위반됨으로 2003년도 예산안은 위반 사항이 없는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체크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법령제도 등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가 부분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의 건전운용원칙은 준수하는가, 의무적 경비 등에 누락된 것은 없는가, 법령에 반하거나 해석상 오류는 없는가 등을 체크해 주시고, 세입예산안 편성은 적정한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부분에서는 지방세 확충노력이 있는가, 세입 추계시 제반여건을 고려했는가의 여부, 세외수입 확충 노력이 있는가 등을 체크해 주시고, 세출예산 편성은 적정한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부분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세출예산의 증·감 사유는 타당한가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한 경비의 계상여부,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는가의 여부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공보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대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세입 부분은 475억 7,566만 8천 원입니다. 작년도 대비 72억 9,157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내용은 국비는 다소 줄었으나 크게 증액이 된 것이 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에 있어서 교부율이 증가되어 내시되었기 때문에 약 72억 9,157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은 94억 799만 9천 원으로 작년도와 비교해서 1억 3,863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5억 증가내용은 약간의 계산상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증가내역과 주요 감소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비전계획 관련 주민의견조사와 관련된 용역비용으로 2,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환경미화원과 건설원, 수로원 등 3,920만 원, 전산개발관련비용 2,188만 원, 전산관련 청사내 광케이블을 대신하는 네트워크 환경 재구축비가 2억 9,200만 원 이것이 가장 큰 액수가 되겠습니다. 방송망과 관련해서 구청과 동사무소, 보건소 일제 방송망이 현재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동시 방송망 수송으로 3,3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청천1동에 새로 차입상환금이 발생돼서 4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전산실에 일반운영비가 9,859만 원이 전년도 대비 감소되었고 전산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보조사업, 자체사업 합쳐서 4억 1,93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일반운영비 1,651만 원, 또한 작년도 예비비 3억 6,200만 원 등이 주요 감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 편성에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의 총액편성으로 운영하는 제도에 있어서 작년도 총액 편성 기준액의 0.5%로 작년도 0.8%에서 0.3%를 낮춰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운영비 4,527만 8천 원으로 작년 대비 807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는 679만 원으로 작년 대비 433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 절감추세에 맞추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작년에 하던 식으로 세외수입부터 하고 넘기면서 세출부분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저는 반대인데요 그렇게 하면 막 넘어가게 되거든요. 위원들이 각자 기획감사실 예산이라면 세입, 세출 어느 정도 미리 파악하고 왔기 때문에 실·과에 대해서는 자유스럽게 질문하고 답변 받아야지 넘어가면서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은 세입·세출을 자유스럽게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이의가 없어요?

그냥 자율에 맡겨서 페이지 위원님들이 봐 가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합시다.

일단 질문하실 때 페이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제가 제일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드리기가 거북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우선 첫째로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예산인데 각 실·과별 업무추진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무과는 200만 원, 주무과가 아닌 과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각 실·과 단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사실 적거든요. 적어서 실·과장들이 100만 원 가지고 1년을 써야 되는 그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물론 예산여건이 허락치 않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은 기획일반업무추진비해서 200만 원, 재정운영해서 150만 원, 의정활동해서 200만 원, 감사활동 해서 200만 원 해서 750만 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과 같은 경우를 보면 100만 원 서 있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맞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획감사실에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오래 있을 것도 아니겠지만 형평성 하고는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나눠먹기식이 아니고 업무 자체가 시책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하고 부서별로 차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실이든 과든 하나의 과 단위니까 균등하게 200만 원씩 하자, 300만 원씩 하자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실장님 말씀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예요. 지금 일반 공무원들이 인식하기에는 주무과는 200만 원, 일반과는 100만 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750만 원이나 서 있다는 것은 실·과간의 위화감 내지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부서라 해서 여기 저기에다 750만 원 세워놓고 시민과 같은데도 중요하지요.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과가 어디 있겠어요. 대민 부서도 많잖아요. 건설과, 세무과 이런 데도 다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 부서의 하나의 특권이라고 그럴까 그런 의식에서 나온 게 아니겠느냐, 제가 많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과도 비슷하게 균형을 맞춰줘야 그 직원들도 하지 우리 직원 중에서 가장 엘리트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인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업무추진비를 많이 계상하고 있다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고 또 성격은 다르지만 예산 담당공무원 수당 받고, 감사 담당공무원 수당 받고 의정활동 지원하는 공무원 수당 받고 5만 원씩, 8만 원씩 이런 식으로 받는단 말이지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에 기획감사실이 고생은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자기가 갖고 쓰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데 업무 자체가 시책과 관련된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어느 과가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유가 타당하다면 충분히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 예산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책과 관련해서 사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이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부서고 힘이 있는 부서라서 750만 원으로, 또 예산을 다룬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시책적으로 물론 액수의 정확한 산정 같은 것은 어렵겠지만 사유발생 같은 것이 시, 중앙, 또 감사라든가 예산협의라든가 의회 관련도 마찬가지고 시책적인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편성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도 다 그런 사유는 있어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과 같은데 가장 주민과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부서거든요. 그런데는 100만 원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시책업무추진비 본연의 성격에 맞게끔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마치 기관장의 기관운영 판공비 성격으로 변질되면 안 되는데 벌써 변질이 됐어요. 그것을 과연 새 구청장이 왔을 때 누가 그것을 벌써 가르쳐 주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과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편성하고 그 실·과에서 처음에 시책을 발굴해서 그 시책을 발굴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성단계에서부터 실·과에서 요구를 못 해요. 요구할 어떤 그런 게 없다고,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총무과에 몇 천만 원, 주민자치과에 몇 천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임의로 해 놓고는 그것을 쓸 때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자치과 예산도 쓰고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 예산도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의 담당자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총무과 직원이 영수증 갖다 주고 청장님 어디서 식사하고 뭐 했는데 이것 품의하시오 하면 총무과 예산이 아니니까 총무과에서는 품의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주민자치과 직원이 아무 것도 모르고 영수증 가지고 품의해 가지고 과장까지 싸인 받고 그것이 국장, 부구청장 싸인은 안 받고 과장 청장만 싸인 받는, 이것은 기관운영판공비적 성격으로 변질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새로운 청장님이 오셨을 때 제대로 말씀드리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투명화 되는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한 것 바로 잡고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벌써 전례 답습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그냥 우리가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차제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고쳐서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가 잘못된대로 고치고 제도 고칠 여건이 아니라면 제도와 규정에 맞게끔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모든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격려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상금으로 집행하지 못 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들어와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책과 관련해서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쓰는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에서 일부 빼서 쓰고 이런다 하는 것은,

빼서 쓰는 게 아니라, 빼서 쓸 수가 없지요. 의회 입법과목관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수증을 갖다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이 아무 것도 모르고 할 때 곤혹스러움, 이런 심정이 든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대로 기안하고 결재를 하면서 국장, 부구청장 결재는 안 받고 바로 구청장 결재를 받아 집행이 되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임의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구청장 몫이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구청장 몫이다, 부구청장 몫이다 이런 기관장 중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청장은 5,3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총무과에. 그것에 한해서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실·과의 시책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게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자꾸 실장님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아픈 부위를 드러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다 끊어졌습니다만 빼서 쓴다는 개념이 그쪽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무슨 시책이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다 알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총무과에다 다 놔야지요. 왜 해당과에다 놓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시책과 관련해서 그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해야 돼요. 그 부서에서 요구해서 쓸 때도 그 부서에서 발의를 해서 계획에 의해서 써야지 이것이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 기관운영판공비 연장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 얼마, 주민자치과에 얼마, 부서별로 얼마씩 편성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개선방안이 어떤 뚜렷한 것이 나와 가지고 편성한다 해도 시책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책이라는 것이 무슨 큰 행사 같은 것 쭉 나열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런 행사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구체적이라야 되잖아요 예산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 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업무추진비 아니겠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도 그 부서에서 명확한 예측 가능성과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지 미리 액수를 정해 놓고 여기다 얼마 정도 예측해서 뽑아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시책업무추진비의 범위를 정하는 거지요. 미리 액수를 정해 놓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도 예산편성하면서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질문 받고 외부에서도 말씀하신 흔히 속칭 판공비가 아니냐 그러는데 편성할 때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개선방안이라는 것이 편성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방안이거든요. 각 부서별로 대충 시책이 예측되는 부서에 크게 뭉텅이로 놓는 방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조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무과에다 하나만 놓는 방안이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총무과에 한꺼번에 놓을 수가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상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발의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편성과 지금 말씀하신 품의해서 요구하는 것은 집행상의 문제고요 예산 편성 상에는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임 청장 때도 그 부서에서 청장님이 업무추진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겠다고 했을 경우에 결재 맡아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다만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소송도 옛날에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람도 할 수 있고 내용도 다 공개가 되고 있고,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것 가지고 자꾸 논란을 벌일 생각은 없고 일단 잘못된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한 거고, 그런데 그 부서에 예산이 아닌 것을 다른 부서 예산을 그 부서 직원이 기안하고 결재하는데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 집행상의 문제고요 편성하고는 사실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황충식인데요 기획감사실 세입이 작년도 보다 72억 원이 세입이 늘었는데 특별히 늘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네.

재원조정교부금이 주택경기 호조에 따라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건축증가, 신축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이 취득세, 등록세의 약50%정도가 계상 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인구도 조금씩 증가하면서 기준 수요액이 있어서 공식은 복잡합니다만 보조율이 증가가 돼 가지고 저희가 72억 9,157만 원입니다만 약 73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교부금이 더 내려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국고보조금은 4천여만 원이 줄어요?

국고보조는 다소 줄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이라는 게 시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국고는 중앙에서 내려오고,

네.

중앙부서 예산은 줄으는데 시 예산은 주택사업 활성화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지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뭐가 틀렸다고 하는데 왜 틀린 거예요?

감사실장은 뭐 가지고 말씀하신지 몰라도 제가 작년도에 2002년도 일반및각특별회계예산안 가지고 대비했거든요. 나는 최종 추경가지고 한 게 아니고, 본예산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예산안 가지고 대비했기 때문에 이것은 액수가 이상이 없네요.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보시면 통계가 엑셀로 나왔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요. 이것 말씀드린 거거든요. 일반회계세입·세출 2003년도하고 2002년도 설명서 드린 것 있어요. 거기 총액 대비를 보시면 2002년도 당초 예산, 2003년도 예산안,

그것 말고 틀렸다는 게 뭐지요?

설명서 여기에 전년도 예산하고 다 비교해 놨거든요. 각 예산 목별로.

별도로 맞춰보기로 하고요 예산서가 위원들한테 빨리 오는 것도 아닌데 중간에 기획감사실은 아닙니다만 사항별 설명서니 뭐니, 물론 사람이 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해마다 반복이 돼요. 중간에 자꾸 다른 보충자료가 오고 또 틀린 부분에 자체 삭감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것 예산서를 집에서 보고 와 보면 이런 자료가 오면 혼돈 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지양해 주셔야 되겠어요. 물론 기획감사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 문화공보실이니 각 부서에서,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비전2007성과물 유인 해 가지고 8만 원 100부인데 100부를 어디에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완벽하게 됐을 경우에 구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의회 의견수렴 다 거친 후에 이것은 실·과·소·동 의회에도 나가고 주요단체, 자문단 이런데 나갈 예정입니다.

해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때가 첫 번 해기 때문에 발간이 되는, 그 다음부터는 연동계획으로 변동사항만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줄어 들 것 같습니다. 5년에 한 번이 아니고 일단 5년 동안 한 번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연동식으로 약간씩 변동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부가 너무 많잖아요?

오히려 액수가 커 가지고 많이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성과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용역 줘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용역 주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에도 드렸듯이 구청에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고 물론 저희가 발전자문단을 위촉해서 운영이 되게 되면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갑니다만 기본 골격은 전부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0페이지에 보면 행정수요에 대한 구민의견조사, 비전 주민의견수렴 이것은 뭡니까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공무원들만이 한 실무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폭넓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어느 정도 심도있는 계획수립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문안 같은 것은 작성해 봤습니다만 간단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5개년 동안에 연동계획으로도 사용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획에 대한 의견도 묻고 하는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 같아요. 115페이지 비전2007 성과물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중간작업으로써 공무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데만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장님, 내가 알아 듣겠는데 115페이지 성과물 유인 비전2007 이것은 공무원들이 의견을 조율해서 작성한 거고, 여기 행정수요에 대한 구민의견조사 비전은 주민들 의견 수렴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비전2007 계획은 일단 지금 출발해서 약137개인가 사업은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만이 의견개진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여기에 의원님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 대표성을 띤 분들이어야 되겠지요. 여러 분야에서. 그것을 담아 가지고 그 계획이 나오는 것이 지금 115쪽에 있는 비전 부평2007성과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물이 나오기 위한 중간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구민의견조사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첨가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없는 계획이 나왔을 경우에도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대표성을 띤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500만 원인데 주민들 의견수렴은 그냥 주민들 참여의식을 높여서 하는 이런 예산 없이 할 수는 없나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게 어느 한 계층, 단순히 그냥 주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이라든가 또는 지역은 지역, 또 계층별로, 상인은 상인계층이라든가 사회단체의 장급들이라든가 여러 계층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수렴한 다음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 계획 속에 일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들, 물론 여러 가지 건의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부평의 미래발전과 관련된 그런 고견들까지 저희가 받아내서 그것을 비전2007 속에 담아 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라고 그랬잖아요. 학술용역비라고 그랬는데 주민들한테 학술용역비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아니요.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단체에서 저희가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용역단체에다가 주민들한테 수렴해 달라는 그거예요?

그렇지요. 리서치나 갤럽 같은 데지요.

하청을 주는군요 용역비를 줘 가지고.

용역이지요.

용역을 줘서 하청을 주는 거지, 전문업체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업체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용역사업을 하는 거지요.

구청에서 받으면 안 돼요?

그냥 일반설문서 같은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되는 것이고 시 비전계획과도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공무원들이 세운 계획가지고 이것 실무적인 계획이다 해서 그냥 앞으로 5년 동안 나가자 하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130몇 개 사업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만 단순한 동의 통·반장 의견 이런 수렴이 아니고 계층별로 여러 가지 상업, 공업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직종별로. 그래서 500인 이상 정도의 대표성을 띤 분으로 해 가지고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평가까지 전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논리정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얼마나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달라지는 부평을 할지 그게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구정현황 구정백서는 해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실 구정백서 구정현황 이렇게 해서 돌리면 보는 분도 있겠지만 해서 여기 저기 굴러 다니며 나중에는 쓰레기로 나가는 확률이 많더라고요. 물론 구정현황 같은 것, 구정백서 같은 것 물론 다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그렇다면 아주 안 할 수는 없고 부수를 줄여서 불요불급하게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1천 부, 200부, 100부 이렇게 했는데 이것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와요. 보지도 않아요. 요즘 텔레비전 같은 것 ICN, PCN 이런 것에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사실은 실장님 예산을 줄여서 불요불급한 데 돌리도록 하면 안 되나,

백서는 현황하고 전혀 다른 거고요. 이것은 하나의 구의 역사가 되는 거고 일부 보관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서도 해마다 하잖아요.

이것은 해마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황도 다 달라지니까요 통계수치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 부서에서 전체적인 그런 예산을 세우느라고 심도있게 했다라고 보는데 저는 127쪽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아까 황충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유인물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뿐이 아니라 앞 뒤로 유인물이 되어 있는데 유인물 예산을 세울 때 인쇄소를 지정하고 하나요?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저희는 기안해서 보내고 거기서 여러 업소로 지정하는 겁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유인물 단가가 예산이니까 높게 잡기는 잡았는데 아까도 얘기드린 것과 같이 부수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보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부수를 정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꼭 필요한 부수만 올라가 있는 거고요 아까 황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현황 같은 것도 사실은 1천 부 해 봐야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 같은 것은 거의 필요한 부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본예산서 유인, 추경, 세출 이런 것들은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획한 부서에서 나오는 예산을 보면 유인물 하는 게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릴 수 있는 거나 지침서나 이런 것을 대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유인물에 소요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127쪽에 있는 거 외에도 뒤에 넘어가면서 129쪽이고 계속인데 유인물이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는 실장님 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보면 유인물 발간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작년 것하고 대비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증가를 했겠지만 어디서 빠졌다든지 더 추가된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일반수용비, 운영비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의 일반수용비 쪽인데 그쪽에서는 저희가 크게 증액시킨 것도 없고요 작년 대비도 지금 예산안 설명서에 당초 예산안하고 다 대비를 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그렇게 크게 증가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부서 이런 것은 거의 다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물론 업무 자체가 의회와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거니까 굉장히 그런 것이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 사실상 저희가 임의로 작성한 것은 예산, 감사, 의회 이런 쪽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부, 한 부 작성을 해 가지고 배부가 될 때 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부될 수 있는 그런 적정량만 추산해서 예산을 심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124쪽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가계지원비라고 있거든요. 가계지원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123쪽을 보시면 환경미화원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과 관련된 것들은 전체 항목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로 해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일환으로,

그 밑에 가계보조비는 뭐예요?

이것들이 전부 환경미화원과 관련된 그런 말하자면 예산 보존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미화원 인부임이니까요. 일용인부임입니다.

구비로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청소를 시키는데,

지금 보면 가계보조비도 따로 있고 가계지원비도 따로 있고 같은 맥락 아닌가요?

여기서 항목 자체가 저희가 임의로 예산을 뺀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지급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 중앙노조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지위향상이라든가 보수비를 현실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협약에 의해서 그대로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우리 구청만 임의로 가계지원비에다가 가계보조비도 또 주자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미화원들 주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닌데 성격이 비슷하게 해서 보조비니 지원비니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행정지침에 의해서 준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가계지원비하고 가계보조비가.

그것 세부적인 것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봐 주세요. 127쪽 운영수당 있는데 예산성과금심사위원은 우리 공무원들 성과금 심사위원 하는 거지요? 일반인들을 위촉했나요?

예산성과금심사위원 수당은 일반인들한테만 나가는 겁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지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해요?

보통 1년에 한 번, 두 번 합니다.

그럼 여기 위원이 몇 명이에요?

위원이 민간인이 4명 있고요 공무원이 5명 있습니다.

4명이 한 번 하는 것으로 기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산성과금 일반인들 한 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전문성 때문에 그렇지요. 일반인들 오시는 분들이 회계라든가, 세무라든가 이런데 전문가들이지요.

전문가로 위촉되어 있어요?

전문가들이 와서 판단을 하는 거지요. 이게 과연 정말 예산을 절감한 거냐, 아니면 통상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거냐, 실제로 얼마나 실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예리하게 따지는 거지요.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전문가 성격을 띤 사람들이냐고요?

네. 전문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회계사 그렇지요.

우리 관내에 있는 회계사들인가요?

네. 지금 현재는 관내고 관외도 있을 수는 있지요.

이상입니다.

116페이지요. 21세기 공직자 혁신교육 자재 제작 팜플렛, 책자 해서 800만 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자를 혁신운동하면서 유명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듣기 전에 사전 교육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간관리라든가 몇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책자들 소규모 조그만 책자지요. 정식 두꺼운 책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제작해서 나눠 주는 그런 겁니다.

공무원들 교육 자재 책자예요?

네.

부평 공무원들?

네. 일단 그것으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전문 유명강사를 모시고 교육도 있고,

교육자는 누구입니까?

책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자재지요.

책자 값이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팜플렛이라든가.

공직자 혁신이라는 교육자재 책자라 이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저희가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공무원들 1권씩 줘요?

예산 때문에 한 부씩 못 주는 경우도 있고 중복되는 교육 같은 경우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450부 정도로 신규 직원들, 외부에서 전입 온 직원들, 동사무소 있는 직원들, 이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전 직원이 안 돌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매년 합니까?

매년 하지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입니다.

교육을 누가 시키는데요.

저도 시키고요.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것 했다는 것 못 들었는데,

업무보고 때 나온 것들이 다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공무원들 교육 시킨다고요?

네. 다른 과장들도 시키고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네.

실효성 없는 것으로 압니다. 117페이지 보면 입체모형도 정비라는 것은 뭡니까?

구청 앞에 미래비전 계획과 관련해서 부평에 바뀌는 그런 모습을 바꿔 놓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겨 있는 상황인데 그 전 것으로 있습니다.

구청 앞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청 청사앞에요.

현관에 있는 것을 고친다는 거예요?

아니요. 완전히 고치지는 못 하고 일부 내부를 바꿔 놓는 거지요.

1천만 원씩이나 들어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가 전산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미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호평이 좋은데 왜 그것을 바꿉니까?

장기적인 부평구의 있는 것 그대로 해 놓는 것이 아니고 부평구의 미래상을 보여 주는 거거든요.

미래상을 보여 주는데 모형도 가지고 부평이 분구가 됐다든지 떨어져 나간 것도 아니고 더러 들어 온 것도 아닌데 뭘 바꿀 게 있다고 1천만 원씩 해요.

부평을 방문하시는 분들, 물론 학생들도 많고 어른들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앞으로 부평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 지역에는 어떻게 될 것이며, 여기는 공원이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알려 주는 그런 거지요.

있잖아요. 있는데 왜 또 해요?

그것은 옛날 내용입니다.

옛날은 무슨 옛날이에요. 몇 년 안 됐는데,

한 해만 달라도 엄청 달라지거든요.

뭐가 달라져요. 부평이 떨어져 나갔어요. 더 들어온 것도 없고,

그것은 지리적인 측면이고요.

이런 것은 안 해도 돼요. 뭐 하러 이런 것을 돈 없애가면서 해요. 그 다음에 한국능률협회 자치경영대상 심사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평구가 매년 한국능률협회에서 자치경영 분야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분야가 될런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분야를 신청을 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능률협회 자치경영대상을?

네.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부평구의 현상에 대해서 평가받아 보는 거지요.

누구한테 받아보려고 해요?

능률협회가 유명한 데입니다.

평가받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평가받아서 각종 분석도 이루어지고 부평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지요.

수준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수준이 낮은가, 높은가 그것 알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분석해 볼 수가 있고요.

평가해 가지고, 여기 공직자 자체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위에 것은 의식개혁 차원이고,

물론 차이가 있다고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예산낭비로 볼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02 예산성과금 지급 관련 지출절약분 이것은 왜 감액 했어요?

작년도에 성과금 심사해서 지적과에서 종이현판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전부 이용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산성과금 지금대상이 돼서 성과금이 지급됐는데 성과금 지급 규정상 성과금이 지급되면 그 성과금만큼의 예산을 다음에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종이현판을 위원회 개최라든가 행사 관련하면서 이용했기 때문에 이용한 그 만큼은 저희가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과도 있습니다. 종이현판 같은 것을 이용한 과는 다 있습니다.

나는 뭐 했다가 자체 삭감했나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성과금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금을 준 만큼 그 만큼을 예산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청천2동에 최만용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용역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다.

아니 몇 년에 한 번씩?

이 자체는 이것 한 번으로 끝입니다.

이 자체를 몇 년에 한 번씩 연구개발비로, 아니면 학술용역을 하시는가, 작년에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처음 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게 발생된 것이 없었고요.

처음 해 보시는 건데 한 번 해 가지고 실패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2,5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번해서 실패가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실패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내용 같은 것을 계획에 담아내는 그런 내용이지요. 실패 성공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2,500만 원에 지출예산을 세웠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지금 아까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주민의견조사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설문서 뿌려서 설문서 받아서 그것 가지고 분석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은 분야별로 문화분야라든가 각종 경제분야라든가 또는 산업 이런 여러 가지 분야별로,

문화는 4,500만 원 예산 세웠다고,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 거고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비전2007 계획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 계획을 임의로 공무원과 의회와 이런 데만 해 가지고 실무적인 계획으로 해서 만약에 나가서 시행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표성을 띤 각 분야 사회 각계 각층이 있지요. 상인계층이 있는가 하면, 의사계층, 약사계층 아니면 중소기업 계층 각 계층별로 대표성을 띤 전체적인 의견들을 비전2007 계획과 연관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동사무소에 주민불편신고 이렇게 수렴하는 식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표성을 띤 분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설문서도 상당히 깊이 있는 나중에 분석이 가능한 그런 설문서를 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분야에서의 그런 용역, 설문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해 본 결과 최소 2,500 정도로 본 것이고, 계층은 단순한 주민들 특정계층이 아니고 부평에 계신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띤 분들을 고루 망라해 가지고 우리 비전2007 계획에 대한 하나의 의견을 집약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약된 의견을 부평2007 계획에 담아 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의견이 수렴이 된, 보다 더 내실있는 실행 가능한 공무원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구민의견을 각계 각층에서 수렴을 하는데 수렴을 하는 비용이 2,5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수렴하고 수렴해 가지고 수거해서 분석해서 저희한테 알맹이까지 주는 겁니다.

그것은 직접 제가 대화는 안 했고요 팀장님이 몇 개 업소를 확인을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명을 여론을 수렴하는데 2,500만 원이 들어가는지, 1천 명을 수렴하는데 2,5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500명 수준으로 본 거고요 1인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계산을 하면,

그렇게 계획이 선 겁니까?

네. 다 확인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듣기 전에는 막연하게 2,500만 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물었던 겁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117쪽 봐 주세요. 민간자문단 워크샵 참석수당 있잖아요. 비전2007 워크샵,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비전2007 성과유인물이나 우리가 2,500 들여서 하는 것 있지요. 그것하고 연관돼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민간자문단 워크샵을 하는데 지금 30명이 세 번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2,500 주고 용역을 줘서 주민여론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민간자문단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부평발전자문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교체하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조례기구로 있는 것이고요 그 분들이 주로 교수들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한 자문단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전에 있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30명이라니까 부평에 웬만한 사람은 다 들어가 있겠네요.

부평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 분들이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여론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전2007이,

잠깐만요. 우리가 2,500을 용역을 주고 주민설문조사, 어떤 전문적인 주민여론을 들을 수 있는 업체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분석까지 다 해서 우리한테 넘겨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분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분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한 계획에 대한 하나의 자문, 의견제시 이런 거지요.

주민 여론으로 나온 것을 이 분들한테 다시 자문을 받는다 이거지요?

주민 여론 받는 것은 지금 저희가 공무원, 실무자들이 약 130여개 사업은 도출을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한 것들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요. 의견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은 이런 의견이 들어왔고 의회의 의견도 이렇고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는 거지요.

지금 이 분들이 효과가 있어요?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거니까 지금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평발전자문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매년 계속해서 왔고 올해도 몇 번 했어요?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선 새로 3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20여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얘기로는 그 전부터 해 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전에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인원을 증원을 시키는 거예요?

인원은 그대로고요.

30명이요?

네.

그럼 금년도에는 했었어요?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사람으로 바꾸는 거지요.

바꾸는 것은 바꾸는데 지금 여기 세 번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했었느냐고요. 그 전에도,

옛날에는 했고요 지금 새 청장 들어오셔서 못 했습니다.

상반기 동안은 했었고요?

지난 상반기에는 안 했었고요. 못 했었지요.

그럼 올해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못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문단이나 아까 얘기 하신대로 어떤 사업이나 어떤 추진하는 데서 한계를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보는 관점하고 민간인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관점하고 한 가지 사업을 둬도 다 틀린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자문단이나 제가 이렇게 보면 무슨 심의위원회 뭐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유사한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심의단이니 자문단이니 이렇게 나열만 될 게 아니라 그런 전문가 입장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무슨 자문을 구했을 적에는 진짜 거기서 어떤 답이 나올 수 있게 구정발전을 위해서 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고 그래야 효과가 있지 이것 명수 채우기 위해서 해 놓고 얘기만 그냥 했다가 그냥 끝나고 이러면 안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유사한 자문단이니 심의위원이니 이런 게 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통합할 수 있는 데는 통합하고 그냥 나열만 할 게 아니라 예산도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발전자문단은 상당히 정예 위주로 해서 청장님께서도 신중하게 자문위원들을 선정하고 계시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예산이지만 또 나왔는데 주민제안제도 우수제안자 포상했는데 이것 뭐 이렇게 상이 많아요. 최고상, 우수상, 장려상, 참가상,

주민제안제도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책이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별도의 제안기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3개월 정도 잡아 가지고 금년도에도 분야별로 저희가 제안 모집을 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3개월 정도 잡아서 시상을 하고 또 홍보도 하면서 좋은 제안을 수렴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시상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최고상은 뭐고, 우수상은 뭐고 어디에 한계를 두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판단은 안 하고 지금 주민제안제도는 구정조정위원회까지 회부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각 실·과장들, 팀장들,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취합된 것으로 몇 차에 걸쳐서 점수를 매겨서 올라가게 돼서 최종 선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3만 원, 2만 원, 1만 원, 1만 원 이런데 해 보니까 주민들이 제안하는 게 구정행정제도를 제안한다든지 구청에 대한 문제를 제안한다든지 이런 것 누가 관심있게 해요? 몇 명이나 들어와요?

그렇게 많이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주민들이 잠깐 생각해 가지고 아이디어 제출했다고 그래서 대단한 의견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러나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의 방안 측면에서도 필요한 제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없애 버립시다. 해 봐야 성과도 없고 괜히 머리만 아프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 것,

그런데 제안제도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참여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지요.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고 성과 없는 것은 자꾸 지양해야 되요. 감사실장님 자꾸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122페이지 보면 컴퓨터 기사는 따로 두는 거예요, 공무원이 안 하고?

이것은 상용인부임입니다. 전문기사입니다. 자격증을 가진.

한시적으로 두는 거예요?

상용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승인이 나 있는 기술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식공무원을 채용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인데 상용이니까 계속 활용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만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

전체 부서에 다 있어요?

기술인력으로서 컴퓨터 그런 관련, 수로원이라든가 펌프장 이런 인부들, 이런 분야들이 일부 상용인부임으로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있어요?

건설과에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고장나면 수리하고 에러나면 고치고 그런 것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컴퓨터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일부 보조활용도 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전부 출근 했다가.

똑같이 행동합니다 공무원하고.

그러면 업무량은 안 다루고,

업무량이 만만치가 않지요. 지금 사실은 상용인부임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언제인가 조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정규직이 제대로 해야지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만 재료비 인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인원이 행정자치부에도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서 이런 대안이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없어져야 되겠지요. 이것은 공무원이 다 해야 되겠지요.

공무원이 다 해야지 컴퓨터 기사 따로 둬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전시행정 아니에요. 전시행정을 하려면 완벽한 책임감 있는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다 기사자격증 있는 분들입니다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론 자격증 있게 채용하고 그 공무원이 이 업무도 하고 일반행정업무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건데 이 분들은 컴퓨터에 대한 것만 제공하고 다른 행정업무는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맡기기는 그렇지요.

바빠요? 2명씩이나 있는데,

네.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전산업무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 주민등록 업무도 지금 단말기만 있고 전산실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분들은 기획감사실에만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명만 가지고 되잖아요. 두 분씩 필요해요?

2명 갖고도 사실은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산 쪽은 사실은 과 단위가 있어야 됩니다. 조직상으로 분석하면,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요.

13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보화 능력 평가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자격증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무슨 자격증을 취득해요?

지금 공무원들이 자격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산관련, 그런데 100% 갖고 있지 못 하고 일부 취득 못 한 공무원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격을 취득하게끔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어디서 배워요?

교육 가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주일 정도 교육을 시켜서 시험에 응시하게 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 배워 자기 돈 가지고 해야지 왜 구민의,

지금 정보화 시대기 때문에 자격을 따게끔 하나의 권장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배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만, 부분적으로 100%는 못 지원해 줘도 일부분은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전부 따게 만드는 거지요.

어떤 사람 주는 거예요?

신청하는 사람은 다 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 획득을 하지 못 한 사람들.

공무원들 전에 공무원들은 몰라도 새로운 공무원들 채용시는 이것 평가 받고 채용하는 것 아니에요?

들어올 때 시험 치는 것하고 컴퓨터 자격증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구만 하는 거예요 특색사업으로?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돈 줘가면서 공부해야지 구에서 구민이 낸 돈으로 줘가면서 공부시키면 공부도 잘 안 된다고.

그런데 추세가 능력개발비라고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 없는 말인지 몰라도 141페이지에 휴대폰 사용료는 누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요.

휴대폰이 지금 사실은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없고 다만 통신업무 때문에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 세 분, 비서 하나, 그 다음에 삼산 펌프장하고 부영공원하고 그렇게 해서 8대에 대한 휴대폰 사용입니다.

청장님, 부구청장 핸드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용핸드폰입니다.

자기네들이 내지 뭐 하려고 예산 따서 해 줘요?

이것은 업무용인데,

핸드폰 값까지 구민의 혈세로 주면 어떻게 해요?

전화빈도가 잦은 부서 내지는 사람들한테 8대가 공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핸드폰도 공무에 대한 사용료면 몰라도 자기 사생활에 쓰는 핸드폰 값을 이렇게 내면,

사생활에 쓰는 핸드폰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요. 공용핸드폰을 말하는 겁니다.

핸드폰 2개씩이나 가지고 다녀요?

전화빈도가 청장님, 부구청장님 이런 분들은 엄청납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사실은 세워주는 게 잘못된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업무, 의원들은 공용으로 안 쓰나, 다 마찬가지지. 너무 세심한 배려 같아요.

실장님, 우리 구의원들도 이 예산 세워 줘요.

만약에 빈도수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 8명인데 그 정도 빈도가 된다면 당연히 세워 드려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보면 대회의실 스피커 교체는 뭡니까?

지금 저희가 7층 대회의실에 이것도 사실 통신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공연장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회의만 해야 되는데 공연도 하고 잡다한 것을 다 합니다. 워낙 문화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피커 같은 것들이 자꾸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스피커 아직 상태 좋던데, 이전에 예식장 와 보니까요.

중간에 끊어지고 일부 수선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물론 내구연한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고쳐서 할 경우에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것과 아예 대체 해 버리는 것이 돈이 덜 들어가는 차원도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미 내구연한 다 지나가 있는 것들입니다. 기기를 자꾸 바꿔 가지고 그러는 거지요.

지나갔어도 다 고쳐가면서 쓰는 거지,

고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지요. 수시로 망가지기 때문에,

980만 원이나 되는 것을,

1개가 980만 원이 아니고 스피커가 여러 개입니다.

실장님 집안에 만약 전자제품 있으면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980만 원씩 들여서 바꿔요?

개인 집은 그런데요 이것은 공공의 장소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밑에 행정업무용 핸드폰 대체 구입은 뭡니까? 2대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핸드폰을 이용하는데 삼산동 펌프장하고 부영공원 거기에서 이용하는 핸드폰이 오래 된 것이 되어서 그것을 바꿔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컴퓨터 장비 문제는 여기 상식이 없으니까 계속 전자관리시스템 이런 것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못 하겠고 여기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장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가 보니까 동사무소에 컴퓨터는 아주 질이 낮은데 구청 본청에서는 이런 장비를 새로 사면 관리전환해서 동사무소 보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단 동사무소에서는 아주 장비가 형편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요. 황충식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문인데요 공무원정보화 능력평가비 저는 이것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느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명인데 이때까지 해마다 이 정도 세웠어요?

해마다가 아니고요 이것이 시행된 지가 3년인가, 2년인가 그렇게 됩니다.

몇 년 정도 됐어요 이 예산을 세우기 시작한지, 3년 넘었을 거예요.

올해가 4년째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만일에 못 따면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세워 줘서 600만 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미 컴퓨터를 신세대들은 다 다룰 줄 알고 컴퓨터를 알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다 가지고 있고, 본인 스스로가 터득하고, 그렇다면 이 자격증을 따야만이 어떤 승진이 된다든가 안 따면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도 줘야 되고 실질적인 어떤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또 몇 번 떨어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자비로 하게 하든가 그런 세밀한 분야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막연하게 권장하기 위해서 200명씩 세워서 600만 원씩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불참했을 경우에,

이것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 안 해도, 그리고 안 따면 불이익이 간다는 그런 것이 병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 실질적으로 3만 원씩 받아서 몇 번씩 응시해서 몇 번 떨어진 사람도 아무런 도의적인 그런 것 없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우리가 자극을 줘야지요.

저희가 현재 총무과에다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합격자들,

통보하면 뭘 해요.

그리고 근평할 때도 자격 취득했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고 과장이 평가할 때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장님들 승진을 생각합니까,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생각하고 지나는 거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 봐야 된다, 작은 액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용역관계와 관련해서 저도 공직생활해 봤지만 과연 이것이 2,500만 원,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수요를 위한 용역에 4천 몇백만 원 작년에 섰어요. 성격은 다르다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용역을 줘서 얼마만큼 우리가 구정발전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회의적이거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이 너무 고차원적인 뜬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애, 그런 교육만 생각하시고 그러지 말고 실제 우리가 우리 구정이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 몰라서 못 하는 겁니까, 그게 따라가 주지 않거든요. 공무원의 의식이라든가, 주민의식, 시스템 이런 것들이 따라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더 철학이라고 그럴까 마인드를 낮춰 가지고 과연 우리 직원들 각 과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각 과에서 일 할 수 있게끔, 또 각 과의 직원 시스템이나 직원들의 의식수준 이런 것들, 또 주민들의 관을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이냐는 낮은 분야에서 해야지 이것은 고차원적인 MBO다, 비전이다, 비전2007도 그래요.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는 공무원들만의 실무적인 것으로 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출발했다고, 그런데 무슨 성과유인물 만드는데 800만 원, 수요조사 용역 2,500만 원, 세미나 워크샵 몇 백만 원,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비전2007, 2008이 이렇게 해서 얼마만한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으며 그 성과물이 과연 우리 구정에 뿌리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넓게 보면 관계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은 좀 더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라든가 N·C운동을 자꾸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추진하시는데 저는 업무한계도 예를 들면 총무과 인사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가 표창이라든가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일원화해야지 기획실은 구정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이나 이런 것을 해야지 자꾸 공무원들의 의식, 교육 이런 데 치중하면 그것은 총무과하고 업무가 상충되는 부분이고 교육도 그래요. 교육이 좋지만 사실 교육에서 얻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동 직원들 바쁜데 몇 명 안 되는데 교육 들어와서 교육 받고 나가고 이것이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가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2시간 유명강사 돈 들여서 초청해서 해 봐야 별 효과 없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의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영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에 당초 총 예산이 3억 4,062만 9천 원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예산이 28억 2백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억 137만 4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부평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전입되는 돈이 24억 9,700만 원이 2003년도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지금 현재 2002년도와 각 부분 목별로 삭감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부평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세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과태료 수입이 2003년도에는 8,600만 원, 2002년도 당초에는 1억 3,37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4,775만 9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각종 과태료에 관련 법이 과징금으로 처리되던 것이 법이 강화되면서 영업정지처분 등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나 과년도 세입은 2002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24억 8,80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50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당초 총예산은 28억 9,86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상정한 예산은 총 58억 47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증액은 29억 61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150페이지 화보제작이 3천만 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2천만 원, 부평사람들 발간비가 1억 552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158페이지 전광판 시설비가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 예술의 무대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2,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0페이지 부평문화사랑방 운영요원 인건비분해서 2억 4,163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173페이지 부평문화원 자본금 지원이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2페이지 부평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등 해서 25억 증액되었습니다. 183페이지 갈산2동 배드민턴장 건립 공사비 등 해서 4,600만 원의 시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제1회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음악회 운영장비 등 해서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9페이지 청소년 선호시설운영 등 해서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173페이지 문화예술작품 구입비 2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177페이지 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이 1,764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190페이지 제5회 청소년가요제 개최 5백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만 설명드렸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 목별로 2002년도와 2003년도 예산액을 비교할 때 거의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한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인데요. 10페이지 세입부분에서 4,700만 원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것은 음반비디오 과태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줄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부평사람들 광고료는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9백만 원 이상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9백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광고수입을 늘릴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릴 예정이면 예산안도 늘려 놔야지 내년 예산 이렇게 한도를 잡아놨는데 못할 망정이라도 늘려 놔야지, 그리고 부평사람들 예산이 많이 늘었더만, 왜 그렇게 늘었어요, 광고수입도 없는데, 물론 광고 수입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잡지 같은 데도 광고로 해서 상당한 수입을 잡고 있는데 부평사람들은 부평인구 56만 이상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광고를 내면 광고효과도 클테고 광고료 같은 것도 대폭 늘려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세출만 30억 늘었네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세출이 늘은 부분이 우리 부평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들어오는 관계로 그 돈이 약 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출부분으로 외형상 금액으로는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홍보를 해서 광고료 수입을 늘리는데 노력을 해 보세요. 세출에서 149페이지 행정예고제운영 신문광고료해서 인천연감 광고료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요?

행정예고제운영 신문광고료는 일간지에 우리구정에 주요시책을 홍보하는 비용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신문에 부평구를 광고하는데, 중앙지에도 해요?

중앙지보다는 지방지에 많이 합니다.

지방지 어디 신문에 광고해요?

지방지가 한 13개 지방지가 있는데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낼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광고할 게 뭐 있어요?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주요시책이나 주민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할 사항을 그달 그달 주요 홍보안건을 가지고 신문에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사람들 신문은 뭐하고 여기는 뭡니까?

부평사람들 신문에도 홍보하고 구정홍보소식지로 해서 각 세대에 들어가는 홍보하고 또지방지는 아무래도 널리 다른 구정소식지가 안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문사에 예우상 돈 지원해 주려고 의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긴 뭘 아니에요. 신문광고 내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아무 효력도 없는 거고, 광고료 2,640만 원씩 불합리해요. 그리고 인천연감 광고료는 뭡니까?

이것은 인천연감 책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광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천연감은 인천일보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평구에서 연감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33만 원인데 신문행정예고제 운영 신문광고료는 재고를 해 봐야 돼요. 홍보용 도서구입은 뭡니까?

홍보용 도서구입은 우리 구에서 필요한 책자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필요한 책을 산다고요, 무슨 책이 필요해요?

각종 업무 하다보면 필요한 책자가 많습니다. 그 사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5만 원씩 다달이 산다고요?

각종 월간지라든지 주간지라든지 이런 사항을 민원인들을 위해서도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을 한 달에 85만 원으로 지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해 오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서 구입해서 어디어디 돌리는 거예요?

도서 구입해서 우리 구에서 월간지, 주간지 등 해서.

여자들 나체 사진, 화보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경기화보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각종 주간지가 다 들어갑니다.

홍보용이라고 했잖아요, 뭐를 홍보해서 도서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비치해야 할 도서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민원실에도 두고 있고 우리도 보고 있고 각종 화보집하고 주간지, 월간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실장님이 보기에는 어때요, 해야 돼요. 괜히 책 같은 거 사서 여기저기 두고 쓰레기로 나가는 게 많잖아요.

저희가 비치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책자들이 있어요?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주간동아, 주간조선, 한겨레 21, 그렇게 해서 주로 부속실이나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지방시대라든지 월간시대, 통일로 그런 것을 구입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업무용으로도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경기화보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천연감은 해마다 사는 거죠, 25권을 사네요, 어디 어디 주는 거예요?

실·과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방자치사 사진연감은 뭐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사진연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입해서 각 실·과에.

이것은 어디 신문사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호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마다 다 이런 거 해 가지고 사 달란다고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거나 사서 비치하고 돌리고 하면 뭐해요?

이것은 인천일보사하고 기호일보사에서 발행하는 연감만 있습니다.

연감 하나면 되지 무슨 둘씩이나 해서 이것도 역시 언론 계통에서 부탁하니까 할 수 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연감을 매년 보면 저희가 업무적으로 활용할 부분도 많습니다.

작년에 샀나요?

그렇습니다.

부평사람들 1억 5백만 원을 증액했는데 왜 증액했어요?

부평사람들은 8면을 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8면을 발행하다 보니까 행정정보라든가, 또 각종 알려드려야 되는 기사가 부족합니다, 지면이. 그래서 내년에 4면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12면을 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1억 5백만 원이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2000년도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12면을 낼 때 별로 실효성없는 기사내용이라고 해서 지면을 줄여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8면으로 했는데 다시 12면으로 한다고 해요?

1년 동안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발행해 보니까 실어야 될 기사를 못 싣는.

지금 신문기사 나오는 것도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 별로 없어요. 안 할 말로 홍보를 해서 자기네 사업진출이라든지 세외수입을 올린다든지 해서 지면을 늘리면 몰라도 내용이 얼마나 비전있는 내용이 있는지 몰라도 낸 얘기 또 내고 이렇게 해서 기사내용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데 다시 또 하니까 본 위원이 중언부언 맨날 하기가 안타깝네요.

실제로 취재기자들이 취재해 오는 것을 다 실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다양한 지면 구성을 할 수가 없고 8면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같은 내용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지면이 늘어나면서 다양해지고 주민들이 더 찾는 이러한 신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번에 예산 상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청천2동 최만용입니다. 구보 제작이란 게 뭡니까?

구보 제작은 지금 각종 조례나 규칙, 주요시책 등을 저희가 공고를 하면 그것을 책으로 엮어서 각 실·과·소·동 외 시 전역에 배포를 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 1회에 발행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까?

각 실·과·소 관련 부서에서 전부 문화공보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보는 페이지가 어느 때는 몇 페이지가 안 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상당히 많을 때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을 주 1회를 하셔야 된다?

없을 때는 주 1회는 못 하겠습니다만 구보라는 자체가 지방자치법시행령 12조에 의해서 공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평사람들이 몇 면이 증면 됩니까?

4면이 증면 되겠습니다.

4면 증면 되는 부분에 기사를 실을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편집하기에 달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행정정보인데 행정정보를 각 실·과·소·동 관련 부서 유관기관에서 오는데 그것을 전부 실어주고 이러다 보면 어느 때는 지면에 제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아셔야 될 행정정보 이외에도 생활정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학적인 면도 있겠죠. 그런 면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민의 70% 만드신다고 했죠, 12만부. 그런데 몇 만부가 배달된다고 보십니까, 부평사람들 만드는 과정이 예산도 엄청나게 소요돼요. 기자들 명함, 우편DM발송, 편집위원수당, 기자 교통비, 원고료, 퀴즈당첨자 보상, 우수기자 시상금, 세미나 강사수당, 편집위원 기자 세미나 개최비, 참석자 급식비 그렇죠, 그런데 포괄적으로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각 실·과에서 홍보자료 내지는 조례를 문화공보실 편집실로 넘겨주면 그냥 홍보가 다 된냥 우리 지금 실·과에서 간부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각 실·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문화공보실로 보내주면 그 분들의 업무는 끝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죠?

홍보 자체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부평사람들에 실리는 것으로.

그런데 그게 만들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부수 배정해서 넘겨주면 그것으로 실장님 업무는 끝이 난단 말이에요. 동장님들은 회의할 적에 통장님들한테 넘겨 주면 끝이 나요. 그런데 그게 실제 주민들한테 몇 부가 배달이 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증면해서 부평사람들이 부평구민에게 얼마만큼 홍보가 되는지 그것부터 우선 기초 자료조사가 되고 이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제가 동사무소 11개 동을 감사를 한다고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반상회가 안 돼. 통장님들 와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한 묶음씩 가지고 가면 배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몰라요.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달과정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그나마 아파트 같은 데는 그래도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서는 제가 이번에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전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안 되는 쪽으로 실장님이 봐 주셔야 될 게 아닌가 싶고 일단 이것을 증면도 좋고 다 좋은데 배달하는 과정을 실장님께서 소상하게 알고 이 과정을 먼저 해결한 후에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배달되는 거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는 합니까?

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된다면 지금 70% 만드는 데서 배달이 50%,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에 부평사람들 신문을 세 뭉치를 갔다 놨어요. 어느 동에서 수거를 했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것도 아파트에 가서 쓰레기 청소하는 날을 체크해 가지고 다녔어요. 다녀 보니까 세 뭉치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과연 이게 예산이 증액도 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총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35억.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지난 번 제1회 추경인가 그때 5억 예산 세워 주신 거 그것만 구비입니다.

지난 번에 처음 듣기에는 30억, 구비 30억 해서 60억짜리 공사라고 들었는데 그 후에 바뀌었나 봐요, 얼마짜리 공사예요?

건축비는 35억입니다.

건축비, 부지매입비 다 해서 총 예산소요가.

부지매입은 도시정비과에서 거기가 갈산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구비 30 몇 억이 들어가긴 들어가는군요. 난 또 이게 구비는 안 들어가고 30몇 억짜리 공사인 줄 알고 국비로만 공사하는 줄 알았더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건축비만 35억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으로 30억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는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5억이 구비가 들어가고 토지매입비로 20억 9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한 표로 만들어서 줘 보세요. 총 공사비 해서 건축비가 얼마, 부지매입비가 얼마 해서 총인데 그 중에 국비지원은 얼마, 시비 지원 얼마,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가는 것이 자꾸 헛갈리더라고요.

건립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줘 보세요. 그러면 총 구비가 20∼30억 들어간단 말이죠?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립비가 30억이 들어가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이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레인을 4레인에서 6레인으로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5억 9백만 원이 구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35억 9백만 원이 건립비가 되겠고, 부지매입하고 지장물 보상비해서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비가 15억 있고 구비가 15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15억하고 5억 9백만 원 하면 20억 9백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60억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서 수영장을 만들면 운영은 또 어떻할 거예요?

앞으로 운영관계도 저희가 건립이 내년도에 착공이 돼서 빠르면 내후년 초에는 준공이 될 같습니다, 1년을 잡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그래서 그때 운영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사랑방 그 운영비도 2억 4천만 원이라고요. 국민체육센터, 문화사랑방 이런 거 사실 건립하는 것도 문제지만 운영하는데 따른 예산도 엄청나게 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자꾸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을 지었다, 1년 운영비가 몇 십억 들어갈걸요. 지금 뭐를 짓는 것만 생각하지 짓고 나서 운영비는 별로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갈산2동 문화사랑방 조금만 거 운영하는데 1년에 2억 4천 실질적으로 3억 들어갈거라고. 그런 조그만한 문화사랑방 운영하는데도 2∼3억씩 들어가는데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거 지으면 감당 못 해요. 자꾸 짓는 것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걱정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볼링선수단 얘기가 어려운 분야인데 여기도 예산이 3∼4억 들어가죠, 이거 우리가 당연히 아무런 이의를 달지 말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대로 그것은 각 구·군에서 육성종목으로 9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운영하도록 강력히 압력넣고 있는 건가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각 1천 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데는 종목을 선택해서 육성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에 3∼4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퍼부으면서도 볼링선수단 있는 거 알고 있는 구민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교교육경비도 그렇고, 예비군 운영도 그렇고, 돈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 지방자치 예산은 그런 데로 나가는 예산이 너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볼링선수단 같은 것도 차제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느냐 안 하면 안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볼링선수단은 지금 각 구·군에서 종목별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육성 종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볼링으로 지정된 거예요?

지정보다도 그때 92년인가 종목을 택해서 지금까지 그 종목으로 육성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풍물축제 있죠, 작년에도 부평풍물축제에서 예산지원이 총얼마로 돼 있었죠?

추경까지 2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억 5천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행사일정은 종목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금은 2억 5천으로 증액이 됐고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일주일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기획단하고 축제위원회에서 일정을 논의하게 돼 있어서 기간은 아직까지 잡지않았습니다, 며칠간 할 것이라고는. 그렇지만 내용은 올해 한 범위 안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풍물축제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각 종목별로 알찬 내용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그냥 형식에 그친 행사로 참여자도 부진하고 주민의 참여도가 너무 낮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도 2억 5천만 원이라는 게 투입되는 행사를 지금 2002년도에 했다고 2003년도에도 그대로 지출항목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돼 있거든요. 전국대회니 이런 것은 지금 1회, 2회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부평풍물대축제를 보면 올해 6회 째를 맞이하고 내년에 7회 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있는 각종 경연대회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개최를 하게끔 정기적인 경연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국대회로 해서 참여자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시상금이나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행사 종목을 너무 광범위하게 벌려놓지 말고 몇 가지를 축소하는 한이 있어도 행사가 알차게 들어가고 우리 예산도 진짜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주민들이 봐서도 진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의 행사다라는 생각을 가져져야지 그냥 벌려놓는 행사로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만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거의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실무자께서 그런 착안은 안 드셨나요?

예산서에 있는 학생풍물경연대회 등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상금하고 운영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경비는 지금 우리가 전국경연대회규모로 봐서 많이 잡은 예산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타 시·도에서 열리는 경연대회를 비교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학생풍물경연대회 대상 하면 3백만 원 한 팀 이렇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먼 데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시면 한 두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풍물이 상당히 여러 명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서 이것이 지금 얼른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 같지만 사실 시상금으로써는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 얘기로는 너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를 살리고 우리 부평문화의 슬로건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좋지만 일단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행사가 알차지 못 하다라는 거 그리고 주민참여도가 너무 저조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됐어야 됐고, 그리고 164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시민의 날 참가자 수송용 버스임차료는 뭐예요?

내년도에 시민의 날 때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을 버스를 임차해서 모셔 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했나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시민의 날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10대씩 가요, 거기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나요?

그 사항은 올해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내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장소는 개최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시청으로 갈 수도 있고 운동장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에 우리 주민들을 모시는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부평문화원도 정액보조단체네요?

그렇습니다.

정액보조금이 얼마 나가죠?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액보조를 할 때는 사회단체가 공익적인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단체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평문화원은 우리가 자본금까지 지원하고 모든 운영비를 다 대면서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또 나간다, 부평문화원 같은 데는 다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또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모순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액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하고 이것은 부평문화원에 인건비 보조하고 문화원의 각종 제세공과금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데 무슨 보조가 필요하냐고요, 보조단체라는 것은 자체 사업을 하면서 자체 사업비를 댈 때에 그 사업을 보조해 주는 의미에서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건데 임의단체보조금과 정액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성격상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라든가, 새마을협회라든가, 이런 데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성격인데 부평문화원은 다 구 예산으로 하는데 거기에 정액단체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광판 있죠, 동사무소 설치하는 거 필요합니까?

지금 전광판이 신규사업을 올라갔는데.

활력있는 경제부평에 또 있고 밑에 이거 하고 똑같은 글자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은 지금 말하자면 하나 안으로 뽑아본 것이고 내용은 구에서 하는 홍보문안이 재산세 납부라면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민방위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입력하는대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3페이지 문화예술작품 구입비 3천만 원은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죠?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매년 각종 전시회가 열리고 2층 전시실에서도 열리고, 타 전시장에서도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전시한 작품을 구입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시할 때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비로 전시한 사람들의 작품을 사 주는 거란 말이죠?

전체 다 사 주는 건 아닙니다.

3천만 원이 그런 예산으로 서 있단 말씀이죠. 이해가 잘 안 가네. 그것을 우리가 왜 사죠, 서예작품전을 2층에서 한다 할 적에 작품을 사 준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사죠?

우리구가 갖고 있는 작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270점 정도 됩니다. 우리 청사 내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기증 받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기증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구입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구입합니다.

전시를 하고 개인별로 사는 것은 모르지만 구비를 들여서 작품을 산다. 사서 걸어놓는다, 사실 구청에 작품을 기증하는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문화예술인이 많은데 우리가 굳이 구비를 들여서 하나의 치장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납득이 안 가네요.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다는 측면도 있나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가들의 전시출품한 작품을 기념으로 사 준다, 다음에 152페이지 ICN, PCN 방영계약, 구 의정사항 방영계약했는데 이것이 작년보다 꼭 두 배가 올랐거든요. 오른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현재 PCN은 "부평은 지금" 해 가지고 20분 방영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회해서 2일간 총 4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보다 금액적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만 ICN이나 PCN에서 한 번 편성할 때마다 최소경비가 2백만 원은 들여야 방영을.

작년까지는 1백만 원씩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광고예요, 아니면 기사예요?

주로 기사라고 봐야죠.

기사를 우리가 돈 주고 하는가요?

그게 아니라 구정홍보에 대한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추진해 온 시책사업이라든지 미담이라든지.

그것을 기사화해서 내보낸다면 그것은 돈 주고 사 준다는 건 얘기가 안 되고 우리가 광고로 내 보낸다면 모르지만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보도는 그 방송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도자료를 취합을 해 가지고 보도해 주는 거지 우리가 예산으로 이거 보도해 주시오 하는 것은 우리가 신문에 내 주시오 하고 돈 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홍보자료 제공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홍보자료야 우리가 그대로 제공해 주면 되는 것이지 돈까지 주면서 이거 방송해 주시오 하는 것은 모순 같아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는 몰라도 홍보, 광고 이런 표현으로.

광고라면 돈을 줘야 당연한 것이고 기사라면 돈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광고 쪽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 구를 알리는 거니까.

광고면 광고에 주제, 부평풍물축제니 이런 주제가 있어야지 우리 구정이 매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편성프로그램을 보시면 다양합니다. 말하자면 탐방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을 찾아서 하는 민원사례도 있고.

그런 것은 하나의 기사지, 기사라면 방송사에서 자신들이 주관하에 편집하는 것이지 돈을 주고 부평구를 홍보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ICN같은 경우에는 "출발 인천대행진"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고정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되겠죠. 이번 회에 방영할 것은 어떠 어떠한 내용으로 방영한다는 것을 우리와 같이 협의합니다.

이것은 방송윤리하고도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문사나 방송사가 어느 특정단체나 행정기관한테 기사료를 받고 해 준다, 광고성격인데 조금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광고하고 홍보하고 어떤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시책, 우리 구에서 알려줘야 될 홍보사항, 우리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하는 겁니다. 편성해서 찍어 가지고 가서 방영해 주는 겁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광고가 아니에요. 기사지. 우리 구청기사 잘 좀 내 주쇼 하고 우리가 자료 주고 돈 주고.

아니죠. 자료 주는 것보다도 ICN이나 PCN에서 편성하는 거죠.

그것은 언론의 공익성이나 객관성 이런 것으로 봐서는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요.

프로그램 편성내용을 보면 행정사항이 40%정도 되고, 현장, 알려줘야 될 게시판 기능 이런 것으로 편성이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너무 중첩돼 있어요. 화보, 부평사람들, ICN, PCN 행정예고제 해서 이것이 정말 구민들의 혈세인 세금인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구정을 열심히 하면서 신문사에서 취재해서 좋은 점은 홍보를 하고 잘못된 점은 비판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잘 봐 주시오" 하고 계속 돈 들여서 하고 이런 거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산제도도 참여예산제가 빨리 정착이 되어야 돼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정말 주민의 의사가 반영돼서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대로 칭찬을 받고 잘못한 것은 비판을 달게 받을 줄 알아야지 잘 한 것만 계속 이중, 삼중, 사중, 오중으로 여러 가지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그것이 주민한테 안 닿아요. 주민들은 내 생활 주변에 조그마한 불편사항 가지고 불만을 터트리는 것이지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안등 하나, 보도블럭 하나 안 되면서 "우리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계속 선전만 한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공보실장님 업무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결국은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구가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하게끔 조그마한 것부터 안내하고 열심히 이런 데에 신경을 써야지 계속 돈을 줘 가면서 선전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보기에 따라서는 낭비성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자체로 봐서도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시책이나 행정정보도 ICN, PCN, 일간지라든가 이런 데에 알려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공감이 가면서 150페이지 구보제작 발간, 화보제작,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각 기능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화보제작도 있고, 구보제작 있고, 구보제작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규칙 같은 거 게재하게 되겠고 나름대로 홍보매체로써.

있기야 다 있지만 줄입시다. 일단 항목 올라온 것을 없애기는 그렇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25억 할 데를 반으로 줄인다든지 하고 부평사람들 발간만 가지고도 광고 기사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PCN, ICN은 인천방송, 부평방송인데 언젠가 올라와 가지고 일원화 하자고 해서 한 군데만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중복성 예산이에요. 인천방송이면 되는 거지 부평방송 따로 있고, 인천방송 따로 있고 그래요, 두 군데씩 해야 돼요?

ICN, PCN 두 군데를 다하는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화하는 것이지 어디 한 군데로 하기에는 홍보방향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실장님은 직책에 따라서 방송사에서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할 수 없이 하겠지만 우리 객관적으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봅시다. 인천방송을 봐도 부평구 다 나와요. 그런데 부평방송 따로 하면 이중성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해도 구민이 만족감을 느낀다고 봐요. 두 군데 예산 2,400만 원씩 4,800만 원해서 할 필요가 없고 한다 하더라도 한 군데만 치우치기 어려우면 반으로 줄이자고, 1,200만 원씩 해서. 광고수입을 올리고 방송사에서 우리부평구에 여러 가지 생활편의를 위해서 해 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한 듯해서 하겠지만 줄여도 상관없어요.

ICN, PCN은 지금 예산 요청드린대로 해 주십시오.

158페이지 정액보조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 부평구지부가 있고 부평구동지회가 있는데 뭐를 얘기하는 거요?

구 단위에는 지부이고, 동 단위에는 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동에 지회가 있는 거죠.

1개 동에 60만 원씩 준다고요?

연간 60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구에만 지원했지 동에는 지원 안 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축제백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요?

이것은 풍물대축제가 끝나고 나서 평가서를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서를 발간한다고요, 그런데 돈이 3백만 원씩 들어가요?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풍물축제가 민간지원이 2억 2,500이고 구청에서 직접 1억 5,600이 서 있네요?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1억 5,800입니다.

이것도 민간으로 돌리려면 돌리던지 구에서 하려면 구에서 다 하던지 왜 이원화를 해 가지고, 민간에서 주도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주로 경연대회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축제가 있고 민간에서 하는 축제가 있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보조 좀 받은 것 같아요?

시에서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올해 처음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2천만 원 받습니다.

풍물축제는 작년하고 예산이 거의 같죠?

아까 보고드린대로 작년보다 2,500만 원을 더 요청했습니다.

2억하고 1억 5천하면 거의 4억 돈 되네, 전체가. 아까 최화자 위원님도 얘기하고 풍물축제가 예산 들인 것만큼 여론이 별로 안 좋다고요. 구청에서는 여론이 좋고 몇 십만 인파가 몰리고 하는데 안 몰려. 올해도 보니까, 형편없이 점점 떨어져요, 질이. 부평구 금년에 행사 때 보면 재향군인회에서 거리질서 했죠, 경찰서에서 지원 안 나왔죠?

지원 나왔습니다.

경찰서장이 허락 안 했는데. 풍물축제는 작년도 예산 맞춰서 하면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서 올리는 거예요, 예산 증액한 거요?

풍물축제를 운영하면서 지금 제반 보상금이나 일반 임차료 등이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을 2,500만 원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민간으로 한데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셔. 편하잖아요, 공무원들도.

장·단점을 검토해서.

부평문화사랑방 운영요원 인건비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부평문화사랑방을 짓고 있습니다. 실내장식을 해야 되고 내년도 3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방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 마디로 말하면 소극장 개념입니다. 무대가 있어서 연극이나 콘서트나 소규모에 예술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 해 가지고 참여도가 높겠어요?

지금 부평에서는 문화원은 있습니다만 전문 무대로 처음 세워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욕을 가지고 운영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2억 4,100이 들어갑니다.

예산 들인 것만큼 그야말로 문화사랑방이 될런지 아니면 불륜사랑방이 될런지 이것도 운영하는 데도 문제예요.

이 사항은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공무원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게 주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17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부평문화원 자본금 지원했는데 해마다 자본금 지원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3,600하고 내년에는 2억입니다. 그리고 후년까지 2억하면 10억이.

목표가 10억이죠?

지금 현재까지는 목표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이면 끝나요?

5개년 기금조성으로 해서 내년 2억, 내후년 2억해서 하면 10억이 달성됩니다.

10억을 세우면 그 이자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가 다 6억 1,300이 조성돼 있습니다.

문화원장은 자꾸 구에서 더 보조 안 해 준다고 아우성인데.

우리 문화재팀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재팀은 없습니다.

문화관광팀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에 대해서는 통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에서. 가뜩이나 문화재 불모지인데 그래도 문화재 업무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문화재는 도대체가 없어. 우리부평이 문화재 불모지인데 부평풍물축제도 우리가 부평평야에서 옛날에 풍물을 했던 농경사회 어쩌고 해서 우리가 뿌리라고 어떻게 보면 억지춘향으로 내세워 가지고 부평풍물축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사실 각 자치단체마다 문화의 뿌리를 찾아 가지고 고인돌 축제니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문화재를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더라고요. 일신동 같은 데 마분이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장고개에 장끗마을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하고 청천동, 갈산동, 삼산동 쪽에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보면 문화재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 번 문화재를 찾아서 그런 분야에서 부평의 뿌리를 찾고 그것을 복원시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문화재 분야에서는 관광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부평의 관광지라고 내세울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면 우리부평이 옛나라 새나라 자동차 공장이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시절에 60년대 초 일거예요. 새나라 자동차 공장인지 해서 처음 청천동에 공장을 세우면서 박정희 대통령도 와서 준공식인지 하고 그런 게 기억에 난다고요. 그런 자동차의 연원, 뿌리 그런 것을 기념관을 만든다든가, 제가 보령을 의정활동하면서 비교시찰 가니까 보령 쪽에 탄광이 있었더라고요. 탄광을 해 놨는데 상당히 잘 해 놨어요. 또 서천 가니까 한산모시관을 만들어 놨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서천에 모시가 번성했는지 보령에 탄광이 있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 보면 참 잘 해 놨어요. 우리도 새나라 자동차 처음 나온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나온 게 퍼브릭카 이런 차도 나왔고, 고종황제가 타던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는다거나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가 이런 예산이 안 된다면 시에 건의해서라도 문화재의 뿌리를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쪽에 화랑농장 근처에 가면 옛날 일제시대 때 굴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문화재 행정분야에도 관심을 쏟았으면 그래서 그런 쪽에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속사료전시관 이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구청 지하실에 가 보면 향토자료실 있죠, 향토사료전시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 전시품을 보시면서 느끼는 점 없어요?

제가 자주 내려가 봅니다. 지금 거기 보면 주로 농기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쇠 같은 게 녹슨 형태도 있고 나무 같은 것이 좀이 슨다든가 그런 면도 있고 한데 귀중한 자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전시관 같은 것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전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향토사료실에 비치된 목록들이 몇 년 됐거든요. 본 위원이 보면 몇 년 전에 있었던 자리에 그대로 있고 지금 거기에 기증자들이 기증하는 중요한 물품을 지금 아무리 고가의 값어치는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수집하려면 힘든 부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여기 저기에 많이 투입이 되는데 솔직히 전시성으로 보이는 데만 급급하지 조금 숨겨져 있는데는 전혀 생각이 안 든다고 봐요.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항상 보겠지만 견학 오는 학생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오는데 너무 소홀히 다루어졌다라는 거죠. 아까 실장님은 전시관을 하나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러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텐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라도 보존상태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지적한대로 쇠로 된 농기구는 다 부식이 돼 있고, 옷가지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만져보고 했기 때문에 모형도 망가질 뿐더러 색채나 보존상태가 안 좋거든요. 부평구에서 박물관이다 크게 거창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단지 구청 지하실에 비치된 향토자료실 그나마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역사를 알 수 있는 조상들이 쓰는 물품의 전시장 역할을 하거든요.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회공부할 때 박물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거기 와서 공부들 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구청에서는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독거리고 간수하고 보살피고 간직해야 될 부분에는 너무 소홀히 했다라는 점이죠.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큰 전시관을 지어서 어디에 유치하는 거 이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하고 지금 당장 급한 게 이런 향토사료전시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 세우는데 혹시 들어갔나 주의깊게 살펴봤는데 없더라고요. 거기에 청소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먼지도 작품마다 있고 보존을 오래 하려면 칸막이라도 해서 관람객이 마음대로 손으로 만져보고 움직이지 않게끔 그렇게 유지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58쪽 구정홍보물 아까 얘기가 나오다 말았는데 구청 역전 앞에 전광판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구청 꽃시계 있는 데 같은데.

우선은 우리 구청에 모형으로 구성을 해 본 것이고 실무진 생각은 가장 왕래가 많은 로터리 중심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흥로터리요?

몇 개가 있죠. 부흥도 있고, 농협로터리도 있고, 백운 오거리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왕래가 많으면서도 전광판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큰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은 부평구청하고 부평역 로터리 두 군데를 생각해 봤는데 한 개소에 이것이 전광판의 규격이 6m 곱하기 2m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산할 때 1억 4,500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두 개소하고, 각 동사무소는 다릅니다, 규격이. 전체적으로 꼭 동사무소 안에만 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길에서 잘 보이는 앞에 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많습니다만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구정 홍보매체나 구정에서 알릴 수 있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쪽에서는 좋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산 투입되는 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반대급부적인 생각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영비도 통신료나 전기료 이런 것도 있고 본 위원이 제일 의문되는 것은 1년은 A/S를 해 주고 2년부터 설치가액의 7 내지 9%가 유지관리비로 충당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7 내지 9%라는 것은 설치비에 대한 건가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유지비가 계속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5억이라는 예산의 7 내지 9%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3,500에서 4,500정도 됩니다.

유지관리해 주는데 전기, 통신료 이런 것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유지관리가 1년을 A/S 해 주고 2년부터는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 정도가 계속 예산투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항은 설치계약을 할 때 1년이 지난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몇 %로 할 것이냐 현재는 7 내지 9%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조건이 좋은 업체와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맺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인 것을 데이터로 잡은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유지관리비도 거기에서 견적 들어오면 제일 서비스 좋은 데에 선택을 하겠지만 일단 5억이 투입된다라는 것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것도.

그래서 지금 저의 생각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만 홍보효과는 그만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적해 주신대로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도 실무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얼마만큼의 좋은 조건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5억을 상정했는데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실행을 해서 각 설치할 위치라든지 장소, 동사무소 말하자면 설치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금액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보충질문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중요한 자리에 세우고 동사무소 전면에 세우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5억씩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부평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부평역 앞이라든지 한 군데만 우선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 하는 것은 차차 봐 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서 나쁠 건 없지만 우선 중요한 자리 한 군데 해서 주민에 대한 여론과 값어치에 대한 것을 보면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행사가 많네요?

청소년에 대한 행사가 올해 두 가지가 더 신규로 늘었는데 청소년에 대한 행사는 사실 기존 현재까지는 5월에 하는 청소년사생대회하고 청소년가요제밖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단위행사로 별자리캠프라든지 역사탐방이라든지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실제로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청소년 행사가 너무 없기 때문에 행사를 새로 시행해 보고자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 부분은 행사가 많은 것이 아니라 행사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더 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하는 건 좋은데 문화공보실에서 감당할 수 있어요?

청소년팀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매일 업무량에 시달리고 하는데 자꾸 항목을 늘려서 인기종목이나 하지 말고 하는 것을 내실있게 하고 다시 새 사업할 때는 심사숙고해야지 물론 청소년을 위해서 한다는 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라, 여기 예산도 만만치 않게 지원이 되고 지양해야 될 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구청장기 체육행사 이게 12개 종목인데 사실 이것도 12개 종목이 나는 알지도 못 하겠어. 이것도 5,400만 원이죠, 45만 원씩 12개 종목해서.

5,400만 원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12개 종목별로 연합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민선구청장 되면서 많이 늘어났다고. 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뭐를 얘기하냐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되면서 자기 인기행정하기 위해서 종목을 늘린 거거든. 이것도 줄여야 돼요. 12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구청장이 행사장 다니기도 바빠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요?

지금 12개 종목으로 5,400만 원인데 대회 참여하는 인원으로 본다면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행사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해마다 12개 종목이에요?

그것은 올해도 12개 종목이고 내년도에도 12개 종목입니다.

자료를 좀 줘요. 문화공보실장이 구청 과장 중에서 제일 힘든 자리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줄여서 내실있는 행사로 바쁘게 관계공무원들이나 실장님이나 청장도 행사장에 다니느라 정신없이 바쁜 거 내가 느끼거든요. 늘릴 생각하지 말고 줄여서 내실있는 행사를 했으면 하고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150쪽 구정 홍보물제작 계획에 있어서 다큐멘터리 제작한다고 했죠, 부평의 숨결, 구정홍보물 제작이 우리가 했던 게 있나요?

2001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CD제작으로요?

테이프 방식이고 지금 하는 것도 테이프 방식하고 CD하고 두 가지로 제작합니다.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제작하면 이거 가지고 쓰는 겁니다.

쓰는데 제작을 한 번에 그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몇 번 할 거냐?

한 번에 그치는 겁니다.

한 번 해서 홍보는 어떻게 해요, 각 동으로 줄 건가요?

물론 배부계획을 다시 세웁니다만 관내 유관기관, 학교에도 배부하지만 주로 국제교류시에 구정홍보자료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타 시·도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 구를 소개하는 자료로 쓰고 이런 여러 가지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해 보는 것이고 그래서 15분 동안 제작하는 거라고요?

15분 방영분이죠.

그러면 구청에서 행사한 것을 홍보하기 위한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우리 부평의 전반적인 역사라든가 미래, 전체적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이나 컴퓨터그래픽으로 구성을 합니다. 물론 실사화면도 있지만 어느 기관 방문했을 때 보시면 소개할 때 틀어드리는 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여지껏 구청에서 이런 영상물 하나 제작도 없이 뭘 가지고 했어요?

지금 현재 없는 거죠, 민선2기 때는 제작이 돼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바뀌어서 제작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구정 홍보전광판 설치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해 주고 구청장기배 내용 항목별로 주고 청소년 축제행사 내용도 분야별로 해서 내일까지 갔다 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노형진 최화자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강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