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구 예산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6.6%인 99억 9000만원 증가한 1619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02년 당초보다 9%인 125억 5300만원 증가한 1534억 1200만원, 특별회계는 23.1%인 25억 6200만원 감소한 85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별 현황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수입은 대우자동차문제 이후 여파가 이어져오면서 현재까지 감소하고 있는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에서 다소 감액계상되어 5.1%인 11억 3100만원 감소한 213억 86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보건소 청사매각과 산곡4동 임대청사 전세보증금 회수 등의 증가로 20.5%인 62억 9000만원 증가한 370억 7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24.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18.2%인 72억 9100만원 증가한 475억 5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31%이며 국·시비보조금은 0.3%인 1억 200만원 증가한 470억 9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3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별 현황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행정비가 12.1%인 57억 9500만원 증가한 537억 62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도 5.6%인 42억 900만원 증가한 802억 4300만원이며 이는 세출예산의 52.3%로 공원사업, 녹지사업, 아동복지예산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23.7%인 30억 2200만원 증가한 157억 7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0.3%이며 사업별 주요 감소내역은 노정관리, 실업대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3.2%인 1억 3100만원 감소한 2억 6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0.2%가 되겠으며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9.3%인 3억 4100만원 감소한 33억 6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3억 6200만원이 줄어든 예비비 때문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증가로 2002년도에 비하여 전체예산은 증가하였으나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등 기능별 세출예산이 일부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5.5%인 28억 2700만원 증가한 512억 5300만원, 도시국은 59%인 47억 3300만원 감소한 80억 1300만원으로 도시정비과의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의 감액으로 인한 것이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3.2%인 19억 700만원 감소한 59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소내역은 국·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9% 증가하였으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2년도 대비5.5%인 50억 3000만원 증가한 913억 39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사회복지과의 민간경상보조업무의 국·시비보조사업과 건설과의 시설비 및 부대비의 국·시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시설비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으며 국별로는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2002년도 대비8.7%인 62억 6500만원 증가한 713억 5400만원, 도시국은 6.1%인 12억 3900만원 감소한 19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신규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8.2%인 39억 8900만원 증가한 480억 9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시비보조금 1억 99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시설운영비 등 국·시비보조사업 3억 9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시비보조금 1억,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경로당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 2억 1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청천동마장경로당 부지매입비 등 1억 220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가정보호 등 국·시비보조사업 2억 6000만원,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등 국·시비지원사업비 19억 8900만원으로 주로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저소득층 생계구호예산이 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에 대하여는 집행 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2.9%인 3800만원 증가한 2억 9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환경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 300만원, 환경관리 일반보상금 2800만원으로 각종 행사의 실비보상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다음은 청소과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4.6%인 19억 3200만원 증가한 151억 5900만원으로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2억8400만원이 증가한 일반운영비 9억 2600만원, 14억 4200만원이 증가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12억 62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및 집행실적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학술용역비4000만원에 대하여도 효과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 대비 26.8%인 9억 200만원 감소한 24억 54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 등이 줄어든 요인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지역경제개발 일반운영비 3900만원, 기업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억 980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억 200만원, 노정관리 국·시비보조사업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억 1500만원, 실업대책 일반운영비 2300만원과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13억원, 국제교류 국외여비 4600만원, 외빈초청여비 1400만원 등에 대하여는 사업예산의 산출근거 및 그동안의 실적 등을 검토 비교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은 아닌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으로 2002년 대비 29.1%인 12억 800만원 증가한 53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1억 5400만원, 재료비 방역약품구입비 4400만원, 일반보상금 1억 2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3억 33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억 22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7억 4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보건소 신청사 신축사업비 및 감리비 31억 3300만원으로 방역약품구입 및 국·시비보조사업인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하여는 예년의 집행실적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으로 먼저 건설과 세출예산은 2002년도 대비 43.1%인 38억 700만원 증가한 126억 3500만원으로 주요예산은 건설행정사업예산 민간이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민간위탁금 3억 5000만원, 도로건설 국·시비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2억 30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68억 4300만원, 재해대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억 600만원 등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출예산은 2002년도 대비 131.9%인 1억 2400만원 증가한 2억 1800만원으로 3700만원이 증가한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7700만원, 재료비 7800만원, 자산취득비 2800만원으로 대부분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경상적 예산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와 세출예산으로 2002년도 대비 46.4%인 53억 2800만원 감소한 61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공원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6억 1200만원, 녹지사업 일반운영비 6600만원, 재료비 5400만원, 녹지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8억 5600만원, 광고물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500만원, 도시정비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 시설비 7억 76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억 3500만원으로 녹지사업, 병해충 방제용 약제 구입 등 재료비는 구입품목 및 수량의 적정성,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업량, 집행가능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세출예산은 2002년도 대비 16.4%인 4200만원 증가한 2억 9800만원으로 주요세출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2800만원, 재료비 5600만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500만원, 전산개발비 2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은 2002년도 대비 20.3%인 1억 1600만원 증가한 6억 88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1억 500만원,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730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3억 2200만원, 교통지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세입은 이자수입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700만원, 잡수입 2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4300만원으로 1억 1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300만원, 재료비 12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700만원, 반환금 7600만원, 2002년 대비 9억 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은 이자수입 2억 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억 6000만원, 과태료수입 7억 3800만원, 과년도수입 6억 4900만원, 시·도비보조금 8800만원으로 74억 5900만원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2002년도 대비 17억 6500만원이 감소한 74억 59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인건비 1억 89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7500만원, 민간이전 8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600만원, 민간자본이전 4000만원, 기타 회계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6400만원, 예비비 62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일반회계와 중복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중점검토 및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내년은 민선3기 첫해로 치적홍보를 위한 의욕적인 신규사업의 무리한 추진보다는 기존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서 결실을 다져야하므로 각종 사업집행에 대한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주민 및 업체, 단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시 단가의 적정성과 수량, 배부처 등 타당성 여부, 도로개설 등 보상과 관련된 사업 중 주민과의 협의사항 및 적정한 예산편성 여부, 신규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 확인,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부분에 대한 근거 및 원인 분석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200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02년도 11억 2591만 8000원보다 1억 1244만 1000원이 증가한 12억 3835만 9000원이며 과목별 주요증감내역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안 74쪽, 예산안설명서 53쪽에 기타수수료는 2002년도에 3억 4041만 3000원보다 605만 1000원이 감소한 3억 343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진료비에서 539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예방접종수입에서 3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방접종수입이 350만원 감소한 주요내역은 2001년도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홍역집중 예방접종으로 해서 실적이 저조하여 약품이 2002년도로 이월돼서 유료접종이 2002년도에는 늘어난 사항이 되겠으며 2003년도는 2001년도 수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진료비수입에서 539만 2000원이 감소한 사항은 진료수가가 3510원에서 3410원으로 인하된 요인과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감소로 인한 적정예산을 계상한 사안입니다. 예산안설명서 54쪽이 되겠습니다. 항결핵보급수수료 9만 6000원이 감소한 사항은 결핵환자가 당초 103명에서 90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항결핵보급수수료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금년도보다 1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의료·약사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세무서의 투명한 행정으로 인한 매출액이 증가된 사항으로써 과태료수입이 상당히 증가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잡수입은 2003년도보다 19만 8000원이 늘어난 1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저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주로 출산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출산하자마자 바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산모가 적기 때문에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국고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2년도 5억 934만 2000원보다 7884만원이 감소한 4억 305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구강보건실 운영이 150만원, 이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181만9000원이 감소하였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이 금년도보다 61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인물 56쪽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에서는 금년도보다 1713만 6000원이 감액해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1억 4243만 6000원이 감액해서 내시된 사항이며 이는 금년도 12월말 예상 집행금액을 기준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서 1009만 1000원이 내시되었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45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신설된 예산으로써 저희 관내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를 위한 재활훈련을 하겠다는 사회복지시설이 하나 개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국·시비가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비가 64만 5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시되었고 금연사업은 237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저희 보건소의 구강보건실 설치비가 1875만원이 신설해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구강보건설치비는 저희 보건소가 신설되면 구강보건교육을 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8쪽 시비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금년도보다 1억 8062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5073만 8000원으로 내시되었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구강보건실 운영비가 75만원,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2억 1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당초에 가졌으나 계획을 변경해서 저희 관내에 치매요양센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어서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쪽으로 예산 목적을 변경해서 요구해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국비에 맞춰서 시비도 136만 4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도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증가가 되는데 여기도 국비에 맞춰서 305만원이 증액 내시된 사항이고 치아홈메우기사업은 금년도보다 856만 8000원이 감액내시된 사항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도 국비에 맞춰서 7121만 9000원이 감액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무료암검진사업은 금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업종사업비가 시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보다 1570만 1000원이 증액 내시된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신설되는 관내 월산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 150만원이 국비보조내시와 함께 가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설치비가 국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937만 5000원이 보조될 것으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71쪽입니다. 2003년도 저희 보건소 세출예산총액은 2002년도 41억 4361만 4000원보다 12억 881만 5000원이 증가한 53억 5242만 9000원이며 주요증감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64만원이 증가한2억 3866만 9000원이 계상됐으며 이는 일용인부에 대한 피복비예산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피복비 단가가 인상돼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371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5912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551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650만 1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으며 당뇨식단 구입비가 신설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뇨환자라든지 가족들 보건교육 시 필요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1일예방접종서식 유인비 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규로 미숙아관리 홍보용책자를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법 10조에서 미숙아 관리를 위한 홍보용책자를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년기 여성건강관리 교육용교재 제작비로100만원이 계상되겠으며 정신장애인용 홍보물인쇄비가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37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1343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내년도 신청사로 이전 대비해서 전기요금이 12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상하수도요금이 99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376페이지에 피복비 117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피복비에 대한 단가인상 요인이 되겠고 청원경찰 피복비가 37만 6000원이 증액한 것은 작년에 청원경찰이 현원이 1명 있었는데 금년도에 정원대로 1명이 충원이 돼가지고 정원대로 추가계상된 사항이고요 방문간호사업용에 방한복이 36만원 신규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양비에서 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는 9월 30일 현재 저희 보건소 현원기준으로 지침에 의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에서 31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보면 청사보일러 연료비는 내년도에 신청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57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신청사 지역난방비가 신규로 927만 9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78쪽에서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보다 2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은 에이즈검사기기 유지비는 3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기살균기 램프교환을 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엑스선장비 유지비를 3대, 1대당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금년도보다 20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한 92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7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월 9일이 구강보건의날인데 구강보건의날 행사를 위한 홍보용품과 기타 필요한 잡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도보다 204만원이 감액한 268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감사항을 보면 국내여비에서 2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출장여비 84만원을 감액하였고 통합보건요원 가정방문여비를 12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교육 출장여비를 240만원 금년에 계상해서 지급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보건소가 신설되면 보건소 자체교육시설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감안해서 방문보건교육을 위한 인원 1명을 통합보건에 따른 가정방문요원으로 재배치함에 따라서 통합보건교육 출장비 120만원을 감액하고 통합보건가정방문 여비로 12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투약출장 여비로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결핵환자의 감소에 따른 등록환자가 적어졌기 때문에 인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변동 없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도보다 2068만 2000원을 증액한 82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가 내용을 보면 청사의 청소인부를 신규로 2명을 고용할 걸 계상을 했고 방역용 유류구입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료비 554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방역유류에서는 490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주로 동자율방역단에서 활용하는 휴대용연막기 유류를 531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일일사역인부임은 소독인부임이랑 비슷하게 보건전산요원은 금년과 동일하고 신규로 보건소 청사 청소인부2명을 1513만 6000원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도보다 5633만 4000원이 감액한 1억 21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653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거의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고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까지 실시했던 여성무료암검진사업을 금년도부터 국·시비로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암검진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 자체로 했던 여성에 대한 자궁암, 유방암 검사사업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골밀도검사는 국·시비보조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구비로써 계속적인 사업으로 계상하고자 금년도와 동일하게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금년도보다 933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로 증감내용은 동민간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건의도 있었고 해서 내년도에는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급식비로 100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교육에 따른 강사비를 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금년도보다 12만 5000원이 감액한 183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액한 주요내용은 금년도에 계상했던 잘못된 행정서비스 보상을 건당 5000원씩해서 25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도 한 건도 접수된 사항이 없었고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금년보다 1362만 6000원이 감액한 3억 337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 1362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33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한방약품 및 소모품비를 금년도보다 93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사용실적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용실적에 비슷하게 계상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용약품 및 소모품비를 65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방접종용백신 및 소모품비는 412만원이 증가한 1억 5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로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사시약 및 소모품비를 금년도보다 490만원을 감액한 684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사용실적이라든가 내년도 사용 예측을 계상했고 또 현재 남아있는 약품 재고량을 감안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엑스선필름 및 소모품도 금년도보다 307만 7000원을 감액한 686만 5000원으로 계상했으며 이 부분도 금년도 사용실적과 내년도 예측량 또 재고량을 감안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를 2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 가정방문사업 시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보조용품을 지급해주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했으며 환자 가운을 7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엑스선 촬영 시 수시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여름에는 땀이 베고 바로바로 사람들이 갈아입을 수가 없는 처지여서 청결을 돕고 또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엑스선실에서 진료자들이 갈아입을 가운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3억 1009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221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구강보건실 운영비 국·시비보조로 300만원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며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이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2억 1000만원, 구비가 9000만원해서 3억을 신규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비는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128만 9000원이 증가한 2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해서 확정된300만원이 증가한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연사업도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예산으로 금년보다 474만원이 증가한 724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90쪽에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금년도보다 2억 2439만 1000원이 감소한 8억 1089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국·시비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447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이 122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기타 예방접종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시된 사항입니다. 또한 치아홈메우기사업에서 3427만 6000원이 감액 내시돼서 계상된 사항이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금년도보다 2억 8487만 2000원이 감액 내시된 사항에 대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말까지 저희 구청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실적을 가지고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비는 금년도보다 1379만원이 증가한 3102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는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예산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약품비는 금년보다 4099만 8000원이 증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6475만 2000원으로 전액 국·시비로 보조된 사업예산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0억 3300만 7000원이 증가한 31억 3300만 7000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건소 신축에 따른 나머지 계속사업비로 시설비가 10억 2000만 7000원이 증가한 30억 3100만 7000원이 되겠으며 감리비가 1700만원 증가한 9700만원으로 계상되겠고 시설부대비는 금년도보다 400만원이 감액한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보다 37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강보건설치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비로 375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4쪽 구비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7475만 3000원이 증가한 961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항을 보면 업무용컴퓨터 신규가 1대 142만원, 업무용컴퓨터 대체가 6대 852만원, 칼라프린터기 1대 신규로 115만원, 라벨프린터기 신규로 1대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린터기 대체가 4대 560만원, 업무용차량 대·폐차로 2432만 3000원이 계상되겠고 검사실에서 사용되는 무균상자 1대 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균검사에 필요한 슬라이드건조기 1대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외선공기살균기, 결핵관리실에 설치될 자외선공기살균기가 되겠습니다. 1대에 1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자동약포장기 대체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용연막기 대체로 1대 200만원을 계상했고 휴대용연막기는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대체에 따른 5대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력분무기는 대체에 따라서 60만원, 재활기구구입비는 신규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방문간호사업 시 거동불편자나 일시장애자로 재활기구가 없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대여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휠체어라든가 재활기구를 구입해서 일시적으로 대여해주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용 신장체중계가 1대 100만원, 영아용 체중계를 36만원 2대 신규로 이건 방문간호사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진찰용 혈압계 2개해서 20만원, 자동혈압계는 신규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보건소를 활용하는 민원인들이 자동적으로 혈압을 체크해볼 수 있도록 보건소 민원실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1대를 계상했습니다. 혈당기를 3개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용 소화기를 전부 4개해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진기 2개해서 26만원, 치과진료용유니트 대체 1대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신규로 정원이 승인된 방문간호사업용 승용차 구입비 1대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화기를 3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보건소에서 편성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보건소에서 편성된 예산은 필요불가결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차량구입이 2대가 올라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업무승용차는 무슨 차인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업무용 차량이 코란도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돼가지고 내구연한이 금년에 대체를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좋은데, 지금 차를 구입하는 게 어떤 차를 구입하냐고.

그게 업무용 승용차니까요 거기에 유사한 차종을 선택을 해야죠.

지금 코란도 같은 게 필요하나요?

그러니까요.

코란도라는 건 레져용으로 많이 쓰는데 우리 관내에 그렇게 험악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용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저희 관내 대우차에서 나오는 그런, 과거에는 승용차였는데 코란도로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차종을.

정확한 차종이 안 나와있는데 어떻게 가격이 나와 있어요? 정확한 차종이 결정이 돼야 차 가격이 나오는 거지.

업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당초에는 무쏘 이런 쪽으로 계상을 한 것 같아요.

그 뒤에 1100만원짜리 차는 뭐예요?

방문간호사업용 차인데요 소형차.

마티즈나 그런 차를.

예. 그렇습니다. 마티즈나 이런 소형차를 구입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예산서 472쪽이오. 차량용연막기 1대 200만원, 그 다음에 휴대용연막기 60만원해서 5대 300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소독은 직접 하고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나 이런 데 전체적인 건 저희가 차량연막소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는 자율방역단이 편성돼가지고 휴대용연막기하고 유류를 하절기에 대여를 해서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하는 것은 골목길이라든가 불결지역에 소독을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렸죠.

각 동에는 차량연막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흔히 보면 휴대용을 1톤짜리 봉고차에다 하면서 다니는 걸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취지는요, 자율방역단을 각 동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은 각 동장들의 책임하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렇게 하다가 동이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동에서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에 휴대용을 전부 공급을 한 것은 차들이 못다니는 골목길이라든가 그런 쪽을 담당해서 우리가 사는 마을은 우리가 방역을 담당한다, 그런 차원에서 휴대용연막기를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율방역단에서 힘드니까 자체적으로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니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의 방역단들한테는 실비보상을 합니까?

실비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자율방역단이 스스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소독하고 힘드는데 저녁밥 정도는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식사비를 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왜 방역단의 실비보상을 얘기하느냐, 사실 전부 방역단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연막소독이라든지 정말 7월, 8월에 모기, 파리가 들 끊는 전염병이 도는 이때에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제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지하 같은 데, 사람 살지 않고 모기가 많이 끊는 데에 안 하느냐" 했더니 "일손이 달려서 못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초에 보건소에서 했을 때는 그러한 인부임대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동방역단에 그래도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함으로써 제때 소독을 할 수가 있고 더 철저하게 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지적사항입니다만 자율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취지가 마을단위로, 꼭 어떤 일정한 사람만이 소독을 하는 게 아니고 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비라든가 인건비를 예산에 전액해서 하는 지원은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의미가 없고, 예산을 많이 들여야할 필요가 있다면 위탁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자율방역단이지 동으로 지시를 해서 또한 동에서 새마을회원이나 이런 데다 당신들 소독 좀 하시오 하면 동장 얘기 안 들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능동적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자기 짬을 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최소한의 비용은 좀 분담은 해줘야되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보건소에서 어느 업체에다 이걸 전담을 시켜도 1년 열두 달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나가지 않겠어요?

위탁을 준다면 그렇죠.

그것을 기 자율방역단이라는 데다가 줘가지고 스스로 내 동네 방역소독을 열심히 하겠다는 정신적인 고취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봉사차원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말로 봉사, 봉사, 물론 봉사 좋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고 바쁜데 어쩔 수 없어서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최소한의 그래도, 소장께서 얘기한 저녁식사라도 할 비용을 해준다든지 그럼으로써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옷하고, 소독할 때 쓸 수 있는 피복비 이런 것은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내년도부터는 저녁식사비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기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식사비만 들어갔지 목욕비는 안 들어갔죠, 자율방역단?

예.

그러면 거기에 목욕비도 같이 해줘야지 방역을 하고 손에 냄새가 나고 씻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1080만원을 식비로 해놨죠. 그러면 거기에 목욕비도 같이해서 예산에 세워놔야지. 목욕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이렇게 저녁식사비를 주면 목욕비까지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스스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되지 목욕은 어디 가서 해, 밥만 먹고.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다른 데 줄이고 목욕비까지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주로 저녁에 자율적으로 한다고 했죠? 그럼 이것은 계상해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 알겠습니다. 자꾸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역을 하고 있는데 야식대도 제가 먼저 제안해서 5000원씩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언기 위원님이 목욕비까지 주라니까 사실은 더 좋습니다. 더 좋은데 이렇게 자율방역단에다 맡겨놓다보니까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다보면 조금 바쁘면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가 할 때는 1주일에 두 번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을 공공근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공근로는 주로 주간만 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주간에 공공근로 인부를 받아가지고 해봤는데 정말 효율성이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공근로를 하는 시간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키는 것보다 공공근로가 방역하는 것이 어차피 저녁에 해야 되거든요, 낮에 보다는,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근로라 해가지고 진짜로 그 사람들한테 꼭 노동력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업자구제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꼭 근로시간을 8시간을 채울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낮에 쉬다가 저녁때 4시간으로 바짝 줄여서 할 수도 있는데, 융통성문제겠지만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예산을 여기서 위원들이 통과시켜서 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지금이라도 목욕비를 계상시켰으면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서 459, 460쪽 보면 차량선박비 나왔죠? 이것 잡힌 것이 뭐, 뭐, 잡힌 겁니까? 수리비하고 유류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류는 저희가 관내주유소에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기서 카드로 유류를 주입을 시키고 청구에 의해서 대금청구가 되면 그걸 집행을 하고.

이것 올해 감사 때 제가 보려다 못 봤는데 연비 계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느 관공서든지 차량연비가 굉장히 안 나오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 쓰는 휘발유 차량이 리터당 7㎞, 8㎞ 달린다고 하면 관공서 차량은 3㎞, 심하게는 2㎞ 이런 정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것은 내년 감사를 볼 때 중점적으로 볼거거든요. 차량에 들어가는 기름에 대해서 통제를 확실히 하시고 마찬가지로 수리비 같은 경우도 신규로 차를 2대 구입하신다고 했죠?

예.

지금 차량수리 및 휘발유대가 신규까지 포함되는 거죠?

네.

그러면 신규차량은 2년 간에 몇 ㎞ AS 있고 이렇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차량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차량 신규구입과 차량 유류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내년감사에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기해서 운영하십시오. 이것 예산 얼마를 깎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대로 처리 안된다, 내년에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설명서 461쪽 재료비 방역약품구입비에서 연막용살충제, 분무용살충제 내용 좀 말씀해주세요. 그 내용이 연막살충제하고 분무살충제를 250리터, 300리터 한다고 했죠? 구입은 어디에서 해오시는 거예요?

조달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 관내 전체지역에 방역용 유류 2002년도에 총 휘발유가 몇 리터, 경유가 몇 리터 들었습니까?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거의, 내년도 예산에는 연막용유류 휴대용요 그게, 동 자율방역단에서 열심히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유류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휘발유, 경유?

휘발유, 경유 공히요.

몇 프로나 증액시켰어요?

프로 수는 많지는 않더라도 금액으로 따져서 금년도보다 한 400얼마 정도 더 증액을 시켰는데요.

휘발유, 경유 리터로 금액만 400만원 계상시켰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요 자율방역단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지원하려고.

금년에도 부족했죠? 부족 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 내년에 감안해서 충족을 시켰습니다.

464쪽에 골밀도검사, 풍진검사 내용이 뭡니까?

이건 여성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골다공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골다공증을 골밀도검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골다공증이라는 게 뼈 속에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측정을 하면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골밀도가 나타납니다. 이게 골다공증검사입니다.

그러면 465쪽에 영양제가 있고 철분제라고 또 있습니까?

예. 철분제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철분제는요 빈혈 쪽에 주로 투약을 하죠.

환자용 가운이 20벌이 필요하다는데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엑스레이 촬영할 때 가운을 갈아입는데요 현재 있는 숫자도 적고 또 오래됐고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하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교체하려고 20벌을 계상했습니다.

언제 구입했는데 이번에 20벌씩 계상하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64쪽에 장년기여성 건강교육강사는 어떤 분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대학교에 있는 교수분들.

주로 어떤 강의를 하나요.

여성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죠.

여성건강 관리쪽으로 강의하신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디에 계시는 분인데요? 어떤 분 주로 하시는 거예요?

대학 쪽에 전문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구에서 했어요.

전문강사를 어디에서 초빙하시는 거냐고?

학교에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팀장 김민순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여성주간에 우리 구청 대회의실에 여성행사랑 병행해서 장년기여성 건강관리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천길대학의 간호학 교수님이신 장춘자 교수님을 모셔서 교육을 했고.

주로 건강의 어떤 쪽을 강의해요?

주로 장년기여성 건강관리에 대한 거니까 암중에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하고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주로 유방암 자가검진에 관한 것 그리고 갱년기여성 호르몬이 감소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여성질환에 관한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석 많이 해요? 홍보가 많이 돼있어요?

작년에는 여성주간행사가 구청 대회의실에 있어서 그때 참석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250명 정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67쪽 보면 에이즈검사 시약해가지고 22만원 10킷트가 돼있거든요. 1킷트에 몇 개씩 들어있습니까?

250명입니다.

그럼 2500명 할 수 있겠네요?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00명 가능한 거죠?

네.

우리 부평에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다 조사하죠? 우리 몇 명이나 돼요?

에이즈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가 몇 명이나 돼요?

유흥업소종사자는 정확히 파악은 안 돼있고요.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매스컴에 보면 하루에 한 명 꼴씩 나온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말고 정부에서 또 따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올해도 7000명 정도 했습니다.

수량은 부족하지 않죠?

네. 약은 충분합니다.

에이즈는 매스컴에서 하루에 1명 꼴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은 사전예방차원에서 검사를 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부족하다면 더 구입을 해서라도, 굳이 6개월에 한 번 이런 개념을 떠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렇죠. 검사를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저희 시약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사실적이라든가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에이즈검사를 하는 것도 실명제 때문에 검사를 안 한다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실명제로 하고 있죠?

아닙니다. 익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에이즈날이 1년에 어느날, 어느날, 어느날이죠?

12월 1일입니다.

그 날에 무슨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전단지 같은 거라도 관내에서 뿌립니까?

지금 판넬전시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 캠페인은 11월에 부평역하고 백운역, 부개역 쪽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어느날 했어요?

11월초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11월초보다도 특히 우리나라에 12월 1일이 에이즈날이라고 제정돼있는 만큼 여러 사람들이 더 에이즈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게끔 11월도 좋지만 12월 1일에 전단지를 뿌리고 거리에서 홍보하는 게 나는 좋다고 봅니다.

자체계획에 의해서 12월중에 또 할 계획입니다. 지금 판넬전시를 하고 있어요.

12월 1일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의식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

예.

예.

지금 6월로 돼 있죠.

그것은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요 또 다르죠. 목욕비를 넣으려면 목욕비로 산출을 해서 다시 넣어야 됩니다.

6개월 간 하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월이면 구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5월부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약품이라든가 유류라든가 장비를 그때 대여를 하거든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방역시기에 하죠. 자주 할 수는 없지만 1달에 한번 정도는 하고 수시로 전화도 하는 사항인데요 그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3개월밖에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코란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코란도인데요 값이 코란도로 계상된 건 아니고 무쏘로 아마 계상된 것 같습니다.

예.

코란도가 지프차죠.

예.

예.

그 차량은 별도로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방역차량이죠.

예.

보건행정팀장 국희정입니다. 기술인부임은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주휴수당,휴일근무수당, 월차·연차수당, 근속가산금 여기까지만 계산이 됐어요.

예. 계산하면 2억 2072만 9000원이 맞습니다.

예.

예.

예. 앞에 열관리기사 1명 1466만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2억 3866만 9000원이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원흥입니다. 항상 소외되고 어려운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춘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사회복지과소관일반및특별회계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세출예산액이 482억 원입니다. 2002년도 대비해서 약 6.6%인 3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구 전체 예산액인 1,619억 원중 사회복지과는 482억 원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비는 274억 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고 시비가 105억 원인 22%, 그래서 국·시비 8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사회복지는 16억 원, 장애인복지 64억 원, 저소득주민보호사업 242억 원,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사업 94억 원, 부랑인 보호사업 600만 원, 의료보호 30만 원, 여성복지사업 4억 원, 아동복지사업 61억 원, 의료보호특별회계사업 1억 원을 편성하여 국·시비를 포함한 총 482억 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총 20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국·시비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6억 원 있습니다. 예림원에서는 생활관 개·보수, 은광원에서는 컴퓨터, 복사기, 장갑 기계 구입, 성린재활원에서는 노후시설 개·보수, 의료장비 구입, 장애인 가구 구입, 광명원에서는 광명원 원사 신축공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도 국·시비로 지원된 게 2억 원 있습니다. 핸인핸 통근차량 구입, 해성보호작업장은 에어컨 구입, 작업장 텍스 보수, 성동보호사업장은 일회용 라이터 조립기, 자동 융착기 구입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 국·시비 9억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부평장애인복지관은 내년 상반기에 신축이 완료돼서 개원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는 시온육아원의 아동숙사 개·보수가 국·시비로 1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영아전담시설 신축 국·시·구비로 새로이 전담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1억 6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 전기시설 보수 시비와 구비 1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신규예산 편성된 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6천만 원, 3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2천만 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보급 시·구비 3천만 원, 이 사항도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억 5천만 원, 즉 부평장애복지관이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운영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봉급하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복지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있어서는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전액 국비로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출연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순수한 구비로 기금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PDA 장비지원 국·시비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담당자가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하고 우리 구에 있는 직원 모두가 출장을 자주 나가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 PDA를 지급하는 사업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2003년도 신규사업은 효실천사업, 이건 청장님의 관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른들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국·시·구비해서 1억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복지사업과 아동복지사업의 신규사업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 도우미 활동보상금 전액 시비로 600만 원이 책정 돼 있습니다. 또한 목련어린이집에 천장누수 보수공사비가 8,500만 원 돼 있습니다. 신규예산 외에 크게 증액된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대상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물주거급여 집수리 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2배로 증가됐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 주요 증액원인은 국·공립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또한 영아반 인건비 보조가 이루어지고 만 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확대시행 됩니다. 영아전담 아동시설 신축예산과 아동복지시설 복지후생으로 크게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대부분 노인을 위한 비용은 구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경로수당이 시비지원율이 사실 인천시에서 30% 지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 때 건의사항으로 올린 결과 2003년도에는 40%로 상향조정되어 특히 노인들이 많은 우리 부평구청에서는 3억 원의 구비 부담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전반적인 사항에서 중요한 사업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각종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33억 원이 편성돼 있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17억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 및 주거, 또한 교육급여가 216억 원 계상돼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이 20억 원, 경로연금 및 수당, 노인건강진단, 목욕비 지원 등이 69억 원, 경로당 운영 및 방학교실, 식사배달사업,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주거복지시설 운영비도 15억 원이 계상돼 있고,

과장님 잠시, 쪽수 좀 알려주면서 넘겨봐요.

이건 총괄적인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있다 세부적으로 페이지 넘기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개축 및 신축비 6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대학하고 여성강좌, 여성백일장 1억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 2천만 원, 의료급여대불금 지급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본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서를 참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349쪽 보면 효행일기장 제작해서 4천 원씩 3,700부를 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1,48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효행일기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2003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일기장을 제작해 줘서 학교에서 지도육성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3,700부를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효행일기장이 어린이들이 쓰는 일반 일기장하고 틀린가요?

별도 제작될 것입니다. 거기에 효에 대한 언어록이라든가 그림도 삽입해서 별도로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한 권에 몇 일이나 쓰는 겁니까? 1년 내내 쓸 수 있습니까?

1년 내내는 못쓸 것입니다. 한 3개월 기준으로 학급육성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천 원이면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어린이들 일반 일기장 아무리 좋은 거라야 돈 1천 원 이하인데 노트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두어 달 쓰는 일기장도 몇 백원이면 되는데 특별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4천 원이라면 제작단가가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샘플이라도 구비 됐습니까?

아직 샘플은 구비 안 돼 있고 보통 일기장을 만들 때 그림도 집어넣고 언어도 집어넣고 해서 특별히 제작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일반 업무용 수첩 한 권 제작하는 데도 4천 원 이하면 충분히 제작되는데 어린이들 일기장을 4천 원씩 제작해준다면 효에 대한 책을 한 권씩 사주고 다른 것을 제작해 주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4천 원씩 과다책정하면,

우리가 대학노트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이 칼라로 들어가고 칼라가 1도, 2도, 3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했는데 예산집행 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서, 효에 대한 붐을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어린이들 두 달 쓸 거, 세 달 쓸 거 4천 원 짜리다 그러면, 그거 쓰고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면 좋지만 지속적으로 보지 않고 세 달 쓴 다음에 버린다면 4천 원 짜리 해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없다는 얘기지요. 신중히 생각해서 해주시고요, 다음 한 장 넘기시면 구립경로당 정화조수거수수료 7개소 환경개선부담금 12개소가 나왔는데 그 앞쪽에 보면 구립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구립경로당 전기안전검사비 앞에 349쪽 보면 36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 다음 밑에 보면 구립경로당 안전가스검사비가 80개소, 몇 개소가 맞는 겁니까?

현재 정화조수수료는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청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몇 개소가,

구립경로당은 36개소입니다.

36개소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 18개소는 정화조수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할 수 없고 또 구립경로당 중에는 요금을 내는 주체가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주고 운영은 공동주택 내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해서 12개만 2003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올리고 정화조 청소는 7개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부족하지 않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배영선입니다. 339쪽에 저소득장애인 생활신문 무료공급에 생활신문이라는 것은 무슨 신문 얘기하는 거지요?

이 사항은 2003년도 신규로 됐는데 정보제공 차원에서 장애인들한테 장애인신문을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줘서 장애인들한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만 지급되는 신문이 따로 있어요?

예. 장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신문이라고 해서 어떤 건가 싶어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348쪽 행여자 장제비 있지요. 그런데 9구만 해놨는데 이건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보면 행여자라고 해서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구 사망자 장제비를 치뤘기 때문에 9건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만일 모자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주인이 없는 시신은 드뭅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요. 혹시 인구도 많고 어려운 시기에 행여자가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9구 가지고는 모자를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현재 50만 원이지요?

예.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의사한테 50만 원을 줘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가지면 됩니까?

예. 현재 보건복지부지침에도 그렇고 을지훈련 연습에도 장제비는 다 5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연령을 보면 점점 고령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는 물론 인천시에 실버타운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락원 거기에 실버타운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서구에 치매병원이 하나 얼마 전에, 지난 10월인가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부평구에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을 하나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물론 국·시비를 받아서 주로 건립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서구에 있는 은혜병원에 치매센터가 개원됐습니다. 하나의 사회복지법인을 만들려면 보통 2년은 걸립니다. 13년 동안 여지껏 사회복지법인이 1개만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종교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는 법인의 재정, 땅이 우선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되고 그것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법인을 만든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정책적으로 국가와 상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협성원이라든지 복지법인을 몇 군데 지난번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수익을 위주로 하는 복지법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지하면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노인을 위한 복지법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돈이 있어도 갈 데가 없고 특히 인천에는 실버타운, 요양원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주로 용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꼭 만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갈 데가 없어서 나 아파트 40평에서 혼자 살고 있다. 마땅하고 좋은 자리 있으면 그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외롭게 사느니 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활동도하고 그러면 참 좋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인천시내 부평구에서는 그런 마땅한 자리도 하나 없이 사회복지 운운하는구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셔서 구에서 못하면 어느 재력가를 물색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편안히 쉴 수 있게 그런 것을 잘 구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에서 2002년도 사업중에서는 신명요양원이 설립 돼 있고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교단체 두 군데에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실무자들하고 보건복지부 실무자들하고 상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종교단체에서 이런 데 솔선수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은 번드르르하게 지어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보고 나머지 공간을 사회복지로 돌리기 위해서 앞으로 종교단체장과 또한 뜻이 있는 독지가를 만날 때마다 이러한 사항을 얘기해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도록 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346쪽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전부 설명해 보세요.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라고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취로사업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부평남부자활후견기관하고 부평자활훈련기관에서 집수리 사업 등해서 거기서 집수리에 대한 목수기술도 배우고 미장기술도 배워서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자립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봉사 실비 및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공부방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또는 노인복지회관의 물리치료실, 그런 시설에 나가서 사람이 근무하게 되면 1일 3천 원, 쉽게 얘기해서 교통비만 주는 것입니다. 원래 지역봉사실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위에 자활근로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취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프로그램은 우리 부평에 삼산복지관과 중구에서 두 군데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상담, 치료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2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평자활후견기관하고 부평남부자활후견기관에 각각 1억 5천만 원씩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3억 원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물 주거급여 집수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매년 생계급여비를 타가는 중에서 30%를 저금했다가 그게 어느 정도 모이면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집수리 사업이 아까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듯이 30% 저축에서 50% 저축으로 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수리 사업이 계속 활성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집수리 사업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수리를 하면 3년마다 50%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그 사람한테 생계급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50%를 저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일정액에 도달되면 3년마다 한번씩 순번을 정해서 집을 고쳐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부평구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버스임차료 6번인데 얼마나,

몇 페이지요?

365쪽이요. 부평구 여성합창단 운영 6회, 이렇게 버스로 움직이는 게 많아요?

합창단이 이렇게 버스로 움직일 일이 많아요?

버스운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버스는 각종 행사장에 갈 때마다 합창단복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차로 운행하면서 즉시즉시 해야지 단복을 입고 여기서부터 부평공원까지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장거리 가는 게 아니네요? 그런데 1회 20만 원씩 해요?

단거리인데 한 번 차를 빌리면 몇 시간, 시간제한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쓰면 왔다갔다하면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합창단 단상대 지난번에 구입했는데 못한 모양이지요?

먼저번에 단상 3단으로 구입을 했는데 사실 합창단은 50명이 넘어야 효능이 있습니다. 그게 좁아서 세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단,

추가로 더하는 거예요?

추가로 한 단을 더,

저번에 한 거 같길래 또 올려서. 그리고 정기공연 때 특별출연자는 어떤 사람이 하길래,

합창단이 정기공연할 때 중간중간에 나와서 공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테너가수라든가 앙상블, 악기연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청인사들 할 때,

한 번 출연하는데 50만 원 줘요?

그것은 저명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액을 정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 한 것처럼 세종문화회관 단장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돈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30만 원에 특별히 얘기해서 부평종합사회복지관에 모셔오는 것도 있고, 인간관계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출연료는 어떻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연주회 공연장소는 어디서 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요?

2003년도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을 빌려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여기 2층 갤러리에서 했고 그 전에는 7층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7층 대회의실이 사실 2층보다 못하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2층 갤러리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을 임대하는 예산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때 여성합창단할 때 전부다 반대하는 것을 여성의원이라고 해서 사실은 내가 해줘서 세운 건데 예산 세워놓으면 많이 안 들어가겠다고 그랬는데 봐요. 지금 예산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창단할 때 사실은 돈 안 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다 반대를 무릎쓰고 해준 건데 지금 보니까 돈이 추가되고 돈 들어가는 게,

그래도 우리가 중간치 예산이고 다른 데는 합창단원 50명이 한 번 오면 실비보상으로 돈도 줍니다. 개인적 사생활도 있고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안 하고,

반대한다는 것보다 참고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들어가는 걸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참고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부평에 미등록 복지시설 있지요?

예.

현황 좀 알려주세요. (자료전달)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사실상 미신고시설에는 지원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쌀 모으기 해서 추석 때하고 구정 때 200㎏씩 지급하고 있고 또 일반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상의가 오면 미신고 복지시설에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매치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돼 있는 시설은 국고보조도 되고 시비도 지원돼서 그 사람들은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인건비니 잘 지원되고 그러는데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참봉사 하는 사람들, 물론 개중에는 사욕을 위해서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자기 사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는데 어느 일정기준에 미비된다고 해서 미신고 시설에 보조가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책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건부 신고된 시설, 미신고시설 이렇게 현황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미신고된 시설은 법적 제재를 안 받기 때문에 행정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화제라든가 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3년간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면 법인설립의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어서 못하는 사항도 있고 또 하나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순수하게 봉사차원에서, 기부금에 의해서, 후원자들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이런 두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데를 지원해주게 되면 점점 어려워지지요.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3년 내에 다 양성화시킬 계획인데 사실 재산소유가 문제되겠습니다.

지원만이 아니라 통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일부는 개인 사욕을 취한다고 한 것이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도 중요하고 사실 지원도 중요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수 있게 자료를 수시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364쪽, 365쪽 보면 여성복지에 해당되는 사항들인데 강사를 수시로 여러 군데서 쓰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아까 답변한 대로 지명도에 따라서 강사료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관성은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현재 강사를 인력관리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개발산업교육원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에 있는 강사분들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분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스케줄을 잡을 수 있을 때는 좀 염가로 할 수 있고 또 교육원에 공정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충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강사분들은 행정기관에 오는 것은 약간 단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단가도 어느 정도 일관성이 갖춰줘야 되는데 여성지도자 세미나 운영에서는 시간당 25만 원씩해서 12시간 300만 원 잡혔거든요. 여기 오는 강사가 일정 수준이 전부 똑같지 않을 거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싼 사람도 있을 거고 비싼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형태인데 일괄적으로 25만 원 잡아놨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사를 한 번 초빙하면 1시간 단위가 아니라 한 번 오는데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90분하고 2시간인데 대부분이 90분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지도자 세미나 운영에서는 시간당으로 계산해 놨길래 이것을 지적하려고 얘기한 건데, 여성지도자 세미나를 1박 2일로 하는데 어디서 할 겁니까?

이건 야외 나가서 하는 겁니다. 금년에 양평리조트에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양평에서 했고 2003년도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혔지요?

장소하고 그런 건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강사료가 물론 지방까지 내려가는 여비까지 줘서 25만 원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것하고 일관성 있게 시간도 그렇고 급여도 그렇고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입니다.

369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으로 성폭력상담소에 5천만 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3,1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국·시비로 지원되는데 주로 지원되는 내용이 뭐예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예요?

예, 그렇지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전화비 그런?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인건비를 얼마나 주는 거예요? 지급되는 기준이 소장 1명, 직원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장은 얼마 주고 직원은 얼마 줘요?

지금 조율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상세내역서를 한 번 읽어보세요.

배수기씨가 6급 갑해서 본봉이 90만 5천 원, 정근수당 67만 8,750원, 정근 근속수당 4만 원, 가계 보조수당 2만 원, 건강보험료 2만 400원, 국민연금 5만 4천 원, 고용보험 1만 4,790원, 산재보험 9,860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소장 얼마, 직원 얼마 이렇게,

소장 187만 9,770원입니다.

직원은요?

또 박인애 9급 갑 218만 3,110원, 호봉에 따라 다른데 이 사람은 94년 1월 1일 8년이 해당되겠습니다. 218만 3,110원.

상당한 액수가 지급되네요.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는요?

사무실 운영비는 대부분이 사무용품, 전기·수도료 그 정도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도 마찬가지지요?

예.

알겠습니다.

372쪽 부평구청 어린이집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원생을 몇 명이나 보육하지요?

지금 40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시설 더 늘린다고 그러더니 안 늘려요?

시설은 부평구 조직이 개편되면 사무실 변경이 있을 때 늘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60명인가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사실 그것은 나중에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추경예산에.

우리가 감사할 때 답변이 40명인데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직장내에 직원들 애기 데리고 와서 근무하는데 60명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서 늘리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산을 거기에 상응하게 정확하게 편성해야지 안 하고 나서 나중에 얘기가 되면 계획성 없는 일을, 늘린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안 늘려놓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혼자할 수도 없고 총무과의 사무실 배치 등의 관계 때문에 추후 추경 때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하고요.

행정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답변할 때는 그런 문제를 답변하셨는데 지금 와서 또 똑같은 그런 것을 하면 답변한 것이 거짓말이 되든지 뭐 하나 거짓말이 된다고요. 현재 추경에서 한다고 하는데 추경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당장 구조개편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일단 계획은 넓히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잖아요. 모르겠어요. 달라는 대로 주긴 주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답변하고 예산심의할 때 답변하고 달라지면 60명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직장내 분위기라든가 열악한 근무환경, 여러 가지 개선해 주려면 확실히 해주고 안 해주려면 말아야지 답변만 이쪽에 해주는 것처럼 해놓고 안 해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참고하세요.

예.

이상이에요.

권상철입니다. 과장님,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현재 삼산복지관을 포함해서 한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노인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것도 있고 거기 시설에 와서 잡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요.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배달사업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아직까지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데요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수용능력이 있는 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대시행을 계획중에 있는데 그건 점차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문은 어디서 하지요? 주문은 어디서 해다가 배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산종합복지관하고 삼산경로당, 갈산경로당 이런 데서 식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봉사원들이 있습니다. 삼산복지관에 봉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봉사원들이 저소득 독거노인들한테, 직접 오지 못하시는 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무료급식 지원은 그 윗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페이지지요?

356쪽. 배달사업 다르고 급식소 지원 다르고 명칭이 다른 거예요? 356쪽 중앙에 있어요.

지금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독거노인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갖다 드리고 노인 무료급식소 지원은 본인들이 와서 잡숫는 것입니다. 갈산경로당, 삼산경로당, 삼산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와서 먹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은 직접 택배나 아니면 배달사원을 둬서 배달해 드리고 또 건강이 다니실만한 건강 가지신 분은 와서 잡수시고. 몇 군데서 급식을 무료로 지급하시지요?

지금 7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우선 삼산복지관하고 갈산경로당, 삼산경로당, 샘터교회, 사랑밭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인원이 늘거나 줄거나, 급식비 예산이 부족한 건 없습니까?

수시로 변동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어렵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가는 것도 없고,

그럼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리는 거예요?

5회, 월, 화, 수, 목, 금이요.

일주일에 5회 점심 때만?

예. 점심 때만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0명인데, 그래도 1명이 정원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예.

7명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순수한 근무자만이요.

그것은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 나가 있는 건데요,

예.

예.

부평구에 있는 장애인 숫자 말씀하십니까?

시설수용생 350명이 정원인데 현재 수용돼 있는 인원은 그것보다 적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설명서에 있는 내용이 오타난 겁니다.

예.

제한되어 있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출가면 줄었다 또 전입 오면 늘기 때문에 평상적으로 1만 5천 명을 계상한 겁니다.

예.

민간위탁기관이 후견기관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처음입니다.

헬스기구는 구에서 수리해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헬스기구 구입해 줬으면 노인들이 활용하고 고쳐야지 우리가 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현재 고쳐달라는 노인정이 있으면 우리가 고쳐주는데, 2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노인들에게 기구는 한두 가지로 축소해야지 여러 가지 사주면 정비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예. 금년에 200명을 했거든요. 이제 또 영정을 찍어달라는 분 있으면 100명 정도 계상한 겁니다.

예.

그게 아니라요 운영하는 주관 시설이 7군데라는 거지요.

거기서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한다는 거지요.

예. 신명요양원하고 협성요양원 되겠습니다.

이건 협성양로원이 되겠습니다.

예. 13회가 맞습니다.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13회입니다.

몇 페이지지요?

이건 10회로 알고 있습니다.

10회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5회로 알고 있습니다.

예.

1,200명이요.

예.

예. 원장입니다.

예.

구립은 문자 그대로 구립이고요 부개3동어린이집은 구립이 아닙니다.

예. 국립입니다.

인건비는 아까 봉급조율표에 의해서 각자 다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구립하고 국립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원장마다 다 다릅니다.

예.

한 가지만,

362쪽 봐주세요. 자원봉사자 위촉장 바인더하고 평가 및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센터가 설립되면 사회복지과에서 계속하는 건지, 그쪽하고 이중으로 하는 건 없는 건지.

부평자원봉사센터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고 이건 순수하게 부평구여성자원봉사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별개고 현재 위촉장 바인더는 이사 가는 사람이 자원봉사 탈퇴하고 새로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0개를 예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총괄본부가 되겠고 각 지역적으로 있는 것은 각 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위촉장 줄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위촉장 주는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업무연찬 하실 때 분명히 하세요. 두 군데서 다 주면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건 처음부터 그겁니다. 자기네 실·과별로 기득권이 있다고 자꾸 챙기고 하니까 기존 뿌리는 사회복지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기들이 또 만들어서 하겠다, 또 말씀을 드리면 계양구하고 연수구가 실패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또 답습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간 예산을 2억 원씩 낭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똑같이 또 해요, 좀 다르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혹시 이것도 돈을 두 번 소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 금년도 예산 편성해서 확정될 때는 확실하게 하십시오.

예. 총무과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이것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 다 수용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 관리만 하고 거기에 또 해놓고 위촉장 줘버리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주고 양쪽으로 예산낭비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숙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억 1845만원보다 1.6%가 증가된 4억 25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억 5983만 1000원보다 15%인 3864만 1000원이 증액되어 2억 98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세입부분 중요 증감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 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목 징수교부금은 2003년도 대비 부과금산정지수 인상요율을 감안하여 부과징수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액 3억 4945만원보다 1485만원이 증가된 3억 6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세입은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및 환경관계법 위반사업장에 부과되는 환경위반과태료와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행정처분 과태료처분 시 부과하는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과태료로써 2002년도 부과금액 대비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쪽, 설명서 44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중 환경법위반 과년도수입은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의 과년도수입은 과년도 미수납금에 대한 현년도 납부수입증가로 전년도 본예산 200만원보다 50%를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상황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 경상적경비로써 작년과 비교하여 증감이 있거나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및 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381쪽 383쪽, 설명서 309쪽과 310쪽이 되겠습니다. 목 일반운영비의 경우 4149만 1000원으로 1308만 6000원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식품 및 공중위생접객업소 영업허가, 신고, 변경, 폐업 등 각종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민원서류 인쇄비용을 4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요금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지정약수터 11개소의 수질검사결과안내판이 노후하여 이를 보수하고자 관련비용을 880만원,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 보수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4쪽, 설명서 311쪽이 되겠습니다. 목 여비중에서 지정약수터 주변청소 및 수질검사에 지원되는 여비로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4쪽, 설명서 3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을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을 했으며 자산취득비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내구연수 경과된 컴퓨터 3대에 대한 대체구입, 직원 현원에 부족한 컴퓨터 2대 신규구입비를 포함해서 710만원과 식품에 납 등 이물질여부 확인 시 사용되는 금속탐지기 40만원, 정보출력자료의 외부유출방지를 위하여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100만원, 내구연수 경과로 노후된 직원 책상 및 의자 대체구입비로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385쪽, 예산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목 일반운영비에서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환경개선부담금조사표, 고지서 등 관련자료 인쇄비 등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및 검토 등 관련업무 사무용품 구입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6쪽, 예산서 314쪽이 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명예환경감시원 조끼 및 모자 구입비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렵면허신청자에게 교부 시 필요한 면허증 제작비로 12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7쪽, 설명서 314쪽에서 315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업무 추진사업으로 자연보호활동수기 및 화보집 발간, 작품전시액자, 홍보물제작, 플래카드 제작, 자연보호 및 명예환경감시원 입상자 상장 및 카바제작비로 1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 배출업소 대기, 수질 및 소음진동 등 환경관리인에게 개선법규 안내 등 교육 시 자료로 375만원과 자연보호시범학교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쓰레기봉투 및 집게 등 청소용품 구입비로 지원코자 2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8쪽 389쪽과 설명서 3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발송비 인상분 및 명예환경감시원 봉합엽서 수취후납금으로 646만 4000원이 증액된 5619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환경측정장비 수선비로 60만원을 증액하여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먼지측정으로 원활한 공해업무수행을 위해 먼지측정기, 매연측정기 등 환경측정장비 수선료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O/HC 공기 과잉률 측정 시 측정데이터의 정밀도를 높여 단속업무의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측정장비의 소모품 대체비로 16만 5000원이 증액된 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9쪽, 예산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비지원비로 자연보호글짓기 및 포스터공모참가 안내홍보의 일환으로 홍보물 제작하고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1쪽, 예산서 320쪽에서 321쪽이 되겠습니다. 목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및 상여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6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392쪽, 예산서 32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활동 및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코자 13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은 대부분 민원과 관련되는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상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87쪽에 매연측정장비 배터리 충전식이라고 있는데 그전에 이게 없이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387쪽 맨 하단에 매연측정장비 배터리 충전식 이게 뭐예요?

이 사안은 매연측정기 배터리가 충전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충전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충전은 어디에서 해요?

충전은 배터리 충전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충전은 몇 시간이나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죠? 충전기 몇 대 가지고 충전하는 데. 충전기 한 대에 몇 시간이나 충전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연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1년에 한 번만 하면 시간에 제한 없이 장시간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돼있어요?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환경측정장비 점검수수료, 배출가스단속장비 이것 그 전에도 있던 건데 매연측정기 또 다시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여태까지 길거리에서 매연 측정하는 걸 내가 봤는데 노후화돼서 다시 구입하는 거예요? 모자라서 구입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88쪽 중간 부분이오.

이것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해 가지고 배출가스점검장비에 대한 정도검사입니다. 말하자면 데이터의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도검사를 하는 겁니다.

거리에서 하는 건데 그것도 계속 점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장비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관계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환경측정기의 정도를 위해서 그런 거죠.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측정기 검사를 안 받으면 제대로 측정이 안나오기 때문에 정확도를.

예를 들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저울 있지 않습니까? 저울을 계속 쓰다보면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죠? 그 오차범위 교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89쪽에 행사지원비가 많이 잡혀 있는데 무슨 행사가 지원돼있습니까?

이것은 자연보호공모전에 참가.

자연보호명예감시단의 뭐, 식비예요?

예. 글짓기도 하고요 포스터공모전 참가할 때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차비 관계는 저희 명예환경감시원이 1년에 한 번씩 버스를 대절해서 환경 관련되는 업소를 견학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버스임차비 25만원 해가지고 4대를 하니까 이게 100만원입니다.

그럼 금년에 환경시설 견학을 어디로 가셨죠?

저희가 서구에 있는 청라소각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일개 시민입니까? 아니면 단체입니까?

저희 과에 명예환경감시원이 400여명 있습니다. 이분들 사기진작 차원하고 실제로 소각장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보호를 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명예감시원 예우를 해줍니까?

특별하게 예우해주는 게 없고요 이렇게 1년에 한번씩 환경 관련되는 업체에 견학도 시켜주고, 그래서 2003년도에는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원의 사기진작 및 부평구에서 명예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표시로 조끼하고 모자를 해주려고 합니다.

감시원 임명장이라든가 증명서류 같은 것 그 사람들이 소지하고 다녀요?

임명장은 저희가 하는 게 없고 그냥 증명서를 하나씩 드립니다. 인적사항하고 사진 붙여서 본인한테 드립니다.

명예감시원이 증명서를 제시하고 시설을 파괴한다든가 환경을 오염시켜서 적발돼서 온 건수가, 인원은 400명이라면서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저희가 금년에 한 200여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무단쓰레기 투기가 한 100여건 넘고요 나머지는 공사장 소음이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시원도 임명이 됐지만 자기가 감시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괜히 명예감시원이라는 증명서나 하나 갖고 흐지부지하니 관심없이 하는지, 인원이 400여명이라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많은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 부평구 전지역의 환경이 깨끗해졌을 텐데 400여명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래도 개선의 일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400여명이 저희한테 신고한 신고건수가 한 200여건 넘습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대한다는 것은, 실적이 많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예산서 388쪽이오. 환경측정장비 및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지금 부평구에 매연측정기가 뭐, 뭐 있습니까?

매연측정기가 저희가 CO/HC 공기과잉률 측정하는 게 있고요 일반측정기가 있습니다. 두 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매연측정기해서 7만원 곱하기 2대 곱하기 1회 해서 14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동차는 없습니까?

자동차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해서 출퇴근에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매연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차 같은 것은 단속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단속합니까?

차량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 기기 자체가 휴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매연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정동이라든가 근린공원 옆이라든가 좀 언덕이 있는 위치를 선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보면 매연이 그냥 굴뚝에서 나오듯 하는 차들이 많아요. 그러면 명예감시원이 340명이라고 했나?

예. 거의 400여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해서 제보를 준다든지 명예감시원들이 매연발생차량 번호를 적어서 환경위생과로 보고하는 체제는 없습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이 그것도 합니다. 차번호 적어서 오면 저희가 관련되는 차 번호 주인을 조회해서 차량을 개·보수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들이 잘하고 있어요?

감시원들은 공익요원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하는데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환경위생과에도 차량을 한 대 정도는 보유해서 그런 측정기를 달고 부평 관내를 돌면서 적발위주가 아니라 계도도 하고 그러면 상당히 더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390쪽에요 환경시설 견학차량임차, 다른 쪽에도 차량임차가 있거든요. 이게 하루 쓰는 거죠?

예. 하루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가 20만원짜리가 있고 25만원짜리가 있고.

저희가 이것은 작년에 1대에 30만원씩 세웠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8월이나 9월에 간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25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는데 20만원짜리 있고 25만원짜리 있고 이러니까. 이것도 차 회사가 달라서 그런가요? 적은 돈이라도.

저희 과에서는 일괄적으로 25만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만원씩 나와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임차료를 보니까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고 적은 돈이라도 절약하도록 합시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30명입니다.

예.

4명 늘어난 게 아니라 작년에 원래 28명이었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26명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30명입니다.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도 대체구입을 3대 했습니다.

그건 내구연한에 따라서 틀립니다. 만약에 내년에 저희가 장비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고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구입하는 걸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19만원짜리 금속탐지기는 없고요 금속탐지기는 20만원씩 2대에 40만원이고 19만원은 업무용책상입니다.

아니오. 19만원씩 계상된 거는 책상입니다.

금속탐지기 2대입니다.

저는 오타 안 날 걸 가지고,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업무용책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오타를 고친 걸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은 안 고친 걸 가지고 계신가본데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정원이 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30명이기 때문에 직원이 찰 걸 대비해서 2대를 더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유인물로 가지고 있는 게 앞에는 업무용책상 19만원 곱하기 2개고요 뒤에는 의자 9만원 곱하기 2개.

아닙니다. 앞에는 책상이고요 뒤에는 의자입니다.

네. 뒤에는 의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일반이 140원이었고 금년에 등기도 1140원에서 1260원으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미안한데 383쪽에 퇴폐·변태영업 야간단속 및 행정처분이라고 있죠. 몇 시간이나 하시는지 모르지만 1만원에 7명 15일 12달에 1260만원인데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과장님도 여자분으로서 이런 퇴폐업소 같이 직원들끼리. 남자분 같으면 서슴없이 떳떳한데, 과장님도 이런 데 한번씩 나가 봐가지고 야간에 동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는 보건직 전문직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위생과장 되기 전에 위생감시계장도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남녀차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에 인원은 많이 투여되지는 않지만 적발되는 업소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2002년 12월도 다 됐으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건수가?

금년에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야간에 적발건수보다도 저희가 퇴폐·변태단속도 합니다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일반음식점중에서도 호프를 취급한다든가 그런 업소는 낮에는 거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을 이용해서 행정처분장이라든가 이런 걸 송달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사안이 밤에 더 많이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단속건수는 몇 건인지 모르겠어요?

단속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게 350여 건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처분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했다고 하면 영업정지 2달이 됩니다.

영업정지만 매기고 과태료 같은 건?

과태료는 영업정지에 갈음 해가지고 과태료 하는 부분도, 과태료 관계는 업소의 건강진단수칙 안한 것만 저희 과태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도 저녁에 다녀보면 부평5동 농협 주변에, 번지수는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화려하게 차리고 다니는 여성분들이 남성들 유혹하고 또 그런 데가 변태업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데 집중단속해 본 적 있으세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해서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는 못합니다. 지금 저희는 퇴폐우려업소라고 칭을 합니다. 퇴폐우려업소를 대체적으로 농협로터리 있는 데, 청천동 주변, 백운역 주변, 부평역 주변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평균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는 대체적으로 파리 쫓듯이 없어졌다가 생기고 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정보가 누출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정보누출이 아니라 그쪽에는 찻집형태 유흥업소로 허가를 득한 업소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찻집형태의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업도 산발적으로 호객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사안이 있어서, 지금 현재 농협로터리 있는 데는 한 10개 정도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 업소중에도 한 3개 정도는 금년에 호객행위로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행정처분도 한 바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아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고 어느 구고 이런 퇴폐업소가 다 있겠지만 이 과장님께서 전에 화려한 많은 직책도 가져보셨으니까 앞으로 변퇴업소가 우리 부평구에서 근절되고 타구보다는 없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