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7일 동안 그 동안 추진해 오셨던 서구청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이며, 또한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의 이러한 의미를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 공무원인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위생과장, 경제과장 그리고 도시국 소관 관계 공무원인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표로 사회산업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서는 형식·관행·절차상 하는 선서가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거짓과 허위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주시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 제 과 장 임순기 도 시 국 도 시 국 장 나만성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 통 과 장 고광태 건 설 과 장 김창열 건 축 과 장 오길환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이어서 사회산업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동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푼 기대와 희망으로 출발했던 임오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민선3기를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덕분에 큰 차질 없이 구정을 수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더불어 잘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구현을 비롯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물가 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 중 개선할 부분과 제시해 주신 대안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는 구민모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기초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저소득 주민 3,994세대 9,063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생계·주거·교육·의료 등의 급여비로 현재 116억 3,88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으로 1일 410여명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현재까지 20억 7,86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저소득층에게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 주민소득사업 지원금 등으로 218가구에 24억 2,2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법정구호만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뜻 있는 후원자와 결연을 맺게 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마련코자 금년도에도 수혜대상자 243세대를 대상으로 후원자 315명과 결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자 발굴 등 서구민 한가족되기 배가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장애인 가구 자립자금 대여,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등록진단비 등으로 4억 3,87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책사업으로 중증장애인 80명에게 매월 1회 이동목욕 서비스를 실시하고, 또한 장애인들의 재활의지 고취와 자긍심 함양을 위한 서구 장애인 나들이, 장애인 한마음 복지대회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재활사업 및 사회참여 확대 일환으로 서구 치평동 소재 수화통역센터 등 3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정신지체 장애인 생활시설을 서구 마륵동에 규모 490㎡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시설물을 신축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교통비로 연인원 1만 6,127명에 대하여 현재까지 26억 6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무의탁노인시설 6개소, 노인복지회관 2개소, 사랑의 식당 위탁운영 6개소,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5개소 등 운영비로 21억 9,8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경로당 29개소의 개·보수와 운동보조기구 및 비품을 50개소에 보급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책사업으로는 경로당 소일거리사업, 노인게이트볼 경기대회, 서구노인경로잔치, 경로당 이·미용서비스 실시, 경로당 화분가꾸기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사업으로는 현재 서구관내 보육시설은 191개소로 영유아들에게 질적인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시설장과 교사 연수회를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아동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1,038가구 1,119명을 보육료 감면혜택과 저소득층 만 5세아 아동 555명에게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여권신장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 15회, 양성평등의식 시민교육, 여성주간행사 관련 기념행사와 교양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조성을 위해 환경보호 기념행사 및 자연보호 정화활동을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사1산1하천가꾸기 운동에 10개 기관·단체 임직원 1,085명이 담당 구역별 정화활동에 참여하고 송학초등학교 외 9개 교를 환경 중점 지도학교로 지정하여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환경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환경보전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조기 환경교육을 통해 스스로 참여하여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과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조기 환경교육을 계속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에 대한 행정지도·점검을 통하여 대기질 악화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1만 5,460대와 배출가스 줄이기 가두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대기오염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힘써 왔으며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53개소의 폐수배출업소와 3,701개소의 단독 정화조설치 신고 양성화 조치, 생활 오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환경성 유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래식 화장질 개선사업 및 청소 미이행 단독정화조 양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모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으며 또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과 경유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2002년 환경개선부담금 41,647건 22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신용정보 공개등록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 분야 청소행정은 주변에서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행정 분야로 민선3기 구정 역점시책의 하나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총량은 1일 평균 268톤으로 이중 매립 52톤, 재활용 124통, 소각 92톤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1일 약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2.5톤 정도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청소행정 수요는 상무, 금호, 풍암지구 등 신도심 개발로 인하여 청소구간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어 현재의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청소차량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으며,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 2,905톤, 대형폐기물 45,5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촉진사업으로는 폐플레카드·폐식용유 활용사업지원, 재활용품 기피품목 장려금 지급,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물기제거용기 시범보급 등에 역점을 두고 쓰레기 감량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성 관리대책으로 지금까지 민·관 합동단속 10회, 국민 다소비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274건, 퇴폐·변태업소 유관기관 합동단속 10회, 구 자체 점검 136회를 실시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과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로 유통환경 및 소비패턴 변화로 침체 일로에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양동시장과 복개상가에 기반시설 사업비로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장기반시설 구축 및 환경정비 12개 사업을 추진 금년 11월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실업자, 고소득층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3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52개 훈련기관에서 330명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석유류의 수급안정과 정량판매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4회에 걸쳐 201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태양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서구 구민체육센터 외 2개소에 39.5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토록 하여 서광주역 전 충전소 및 진명테크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는 건물 착공이 늦어지는 관계로 센터건립 계획과 연계하여 2003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기반사업 8종에 5억 6천여만원을 투입하여 5개 사업은 완료하고 나머지 34개 사업도 2002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저온저장고 설치 등 5개 소득증대사업은 구비부담액 4,800여 만원이 반영되지 않아 2002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환경보존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논농업 직불제는 지금까지 1,300여 농가 7,80만㎡가 신청되어 전액 국비로 2002년 12월중에 3억 3천 여 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 지원 즉시 대상농가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직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생산성 있고 생계형 중심사업을 위주로 20억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인원 7만 3,00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서 보다 세부적인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임오년 한해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서 간부소개 및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만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국장 나만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및 정비, 교통행정, 건설사업, 건축분야의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전하고 질서 있는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밝고 명랑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처리반과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발생하는 광고물을 즉시 정비하고, 특히 매주 금요일은 특별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경찰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불법광고물 방지 예방대책으로 부착방지제를 살포하여 원천적으로 광고물 부착이 되지 않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옥외광고물을 합법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확충 등을 추진하였으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도시미관 정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총 6개 지구로 양3동2지구 외 2개 지구는 개선계획 승인을 받아 손실보상 및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있고, 농성1동지구 외 2개 지구는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용역이 발주되어 과업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까지 기간시설인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여 주민의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은 전반적으로 재검토 분석하여 변경, 폐지, 매수 등 현실성 있는 집행계획을 재정비하였으며 현재까지 12건의 매수청구권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조성과 더 많은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상무근린공원인 운천저수지에 광장조성과 분수대 및 화장실을 설치하고 수목 등을 식재하여 공원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으며 상무시민공원도 운동장 보수, 편익시설물 확충, 어린이 공원 시설물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무시민공원도 운동장 보수, 편익시설물 확충, 어린이 공원 시설물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랑거리로 내놓을 수 있는 테마거리 조성과 함께 녹지공간도 확대하고 야생화단지 조성, 산책로 정비, 소규모 공원화사업추진 등 다양한 녹화사업을 전개하여 쾌적하고 정감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대비하고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주차장 확충사업으로 구 청사 민원인 주차장과 풍암동사무소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활용중에 있고, 한시적 주차허용제 추진과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주차편익의 제공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운수사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 안전관리,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 불량정비 행위를 근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자동차관리 모범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익사업으로 광주은행과 협력하여 유개승강장 70개소를 설치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불합리한 교통시설물과 신호체계 등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현장중심으로 점검 정비하여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교통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속한 정비와 유지관리로 우범지역 해소와 범죄예방에 주력하고 있고, 완벽한 재해·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재난취약시설 및 방재시설 일제점검 실시, 풍수해대비 방재훈련 실시, 테러에 의한 건물폭발 도상훈련 실시, 불우가정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무상수리 등을 추진하였고, 재난·재해관리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효율적인 방재체제와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방안으로 하수도사업도 서창 월암마을 하수도공사 등 22건 중 1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7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도로개설사업은 양동 발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16개 사업 1,662m는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중인 사업도 성실한 시공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함은 물론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있고,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대장상 지번과 사실 지번이 상이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나 행위에 제약이 되고 있는 토지 51건 중 4건은 대장정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7건도 민원인에게 신청서를 접수받아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축중인 아파트공사장 8개소와 대형공사장 21개소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노후 불량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융자조건에 따라 2,000만원 한도로 7가구에 융자금을 지원하여 재해예방과 주거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자연친화적 색채사용과 그래픽, 예술작품 설치, 옛 지명 또는 우리말 아파트 명칭을 사용하도록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시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시책과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는 금년도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만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른 과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초생활보장 시책사업 내실화, 장애인 자립터전 조성과 생활시설 확충,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노인 여가시설 활성화, 영·유아 보육사업 내실화, 요보호아동 건전 육성, 여성의 여권신장 기반조성 및 권익보호입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 위원입니다. 11쪽, 어려운 모자가정 생계 17세대로 되어 있는데 명단을 좀 주시고, 감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에서 행정사무 감사 때 번호 3번에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을 해놨는데 사랑의 식당에 대한 것은 노인복지기금에서 얼마 했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든지 처리 결과가 없어요.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이 발생된 이자수입의 일환으로 해서 서구 노인회나 일부 행사가 있으면 지원을 하고 기타 경로당에 운동 기구를 사주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식당에는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420명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내용에서는 사랑의 식당에 드는 주 부식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개·보수비에 써버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비에 대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한 답변 내용이 없길래, 사랑의 식당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내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볼 랍니다.

1년 동안 하셨는데 또 검토하면 안 되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작년에 "사랑의 식당 지원을 노인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그랬는데 실제로 노인복지기금에서 사랑의 식당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금년에 50인분을 순수 구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50인분에 대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감사자료 27쪽, 2001년도에 470명분을 지출을 했고 올해는 420명분으로 50명분을 더 깎았어요.

국·시비가 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국·시비가 몇 명으로 나와 있어요?

50인분이 축소가 됐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거꾸로 알고 계시죠. 아무리 감사를 잘하고 해도 답변이 부실하면 똑같은 것이 쳇바퀴 돌듯 됩니다. 작년에 해 줬던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차원이니까 납득할 수 있게끔 결과를 주십시오. 그리고 5번, 처리 결과에는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니 인근의 경로당 수가 적은 곳은 별도로 운영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 통합시켜 주십시오" 하고 시정을 요구 하셨는데 답변 내용이 "통폐합을 해서 경로당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인근의 몇 개를 어디로 합쳤다든지 아니면 검토를 했는데 수가 부족하고 거리가 멀어서 별도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든지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렇지 못하면 오늘 중으로 답변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2쪽, 서류를 만들어 주실 때 물량이 방대하니까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사항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장애인복지대회, 게이트볼경기대회, 경로잔치에 참석인원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예산이 빠져 있어요. 다음에는 특수시책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넣어주시고 이 예산도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27쪽, 사랑의 식당 운영 현황, 지금 갈수록 노인들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작년에는 470인분 5개 복지관에서 했는데 올해 수가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국비 시비 보조가 줄었는데 금년에는 420명에서 520명으로 100명을 늘리고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청장님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구비 부담을 더해서라도 노인 분들에게 사랑의 식당 운영비를 더 좀 늘여주어야겠다…….

과장님, 저하고 견해가 좀 틀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420명으로 올해 책정이 됐는데, 28쪽, 식단표 일일 이용현황을 보면 420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내년에 520명 더 늘린다는 얘기는……. 저는 상식적으로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현지 식당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가령 호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해야지 해년마다 그 숫자를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수가 좀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 나누어 먹기식 느낌이, 제가 금호동에서 복지관에 가끔 가는데 진짜 인원이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몇 번을 조사해 가지고 통계치를 내야 되는데 올 1회 작성을 해 가지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국·시비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말로 조사가 좀 잘 되어야겠다. 그래야만 나중에 뒤탈이 없어요. 저도 우연히 가서 보면 호남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모여있는 사람 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딴 데하고 반 틈 정도밖에 수용 안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급식비에는 시설 개·보수할 때 전용사례가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놓은 사항도 있지만 숫자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 돈으로 따뜻한 음식을 드려야 할 정도가 되는데 어떤 데는 돈이 남아도 안 하는데 개·보수비로 써버렸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520명 신청했다고 하면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저를 주십시오. 43쪽, 비품구입 내력서 2002년도에 민간 소유에다가 사주셨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 소유는 사서 "구 소유입니다" 하고 명시를 해 놓은 거고 민간으로 줘버리는 것은 사 가지고 줘버리는 겁니까? 텔레비전, 냉장고 같은 비품을 구입해 줬는데……. 2001년도에는 비품구입을 않다가 올해 약 1,800만원 정도를 쓰셨는데 이 구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소유는 경로당이 구청 소유고 민 소유는 일반 아파트단지나 경로당을 민 소유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해놨습니다. 모두 다 시설이 낡거나 못 쓰거나 그런 경우를 파악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사들이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구 소유의 경로당에는 구 소유의 물건을 사줬고 민간경로당에는 물건을 사 가지고 그 분들에게 줬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구 소유는 비품 구입비를 직접 사준 것이고 민 소유는 민간에 대한 자발적 보조를 해서 노인경로당 회장한테 돈을 주면 물품 검토만 받아서 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사주기는 일체를 다 사줬죠?

아니, 구 소유는 우리가 직접 사서 준 것이고 민 소유는 파악을 해서 경로당 회장한테 돈을 직접 드린 겁니다.

민 소유에 돈을 준다는 말은 민간자본을 준다는 말입니까?

예, 경로당회장한테 돈을 직접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산서를 받아 놓거나 그런다는 거죠

예.

2000년도에 있었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2000년도에는 없었는데 2002년도 1회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증액 동의를 할 때 증액을 해서 올라간 겁니다.

의원님들께는 경로당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선거에 나오시는 분이 갖고 다니면서 하나씩 드려 버리는 경우는…….

절대 그런 경우 없었습니다, 큰일나죠.

그러면 지출 날짜 있죠?

예.

경로당 회장들한테 전달한 날짜 자료를 좀 주시고 추진하실 때 부작용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실질적으로 부작용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가서 보면 선풍기, 텔레비전, 가스레인지가 아주 낡아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아니요. 제 말씀은 일부를 주게 되면 계속 주고 반복이 되어야 돼요?

금년 예산에 계속 보완을 해서…….

2001년에는 안 했는데 왜 하필 선거가 있는 2002년에는 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효과가 좋았다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울 때 이러한 효과가 있었고 아니면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주시면 예산심의 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죠?

예,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해 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업도 많은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몇 %나 됩니까?

전체 예산의 약 46%입니다.

46%요? 그렇게 많이 갖다 쓰면서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주로 국비, 시비로 기초생활보장이나 또 의료보호혜택에 중점적으로 나갑니다.

경로당에서 개·보수를 해 주라고 했을 때 연락을 받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봅니까? 한 번씩 서구에 있는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순시를 합니까?

전체는 현재 다 못 가 봤습니다마는 고쳐주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우선적으로 나갑니다.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지금 추위가 오고 있는데 개·보수도 사실은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우선 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겨울에 보일러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남방이 잘 안되면 노인들이 추위에 떨기 때문에 노인당을 싫어하거든요. 지금 151개 구 소유, 민 소유 경로당에서 보일러가 파손되어 서구청에 요청한 데는 현재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금년 겨울까지 정비를 해주라고 지원을 받아서 보일러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 등을 개·보수 해서 개·보수비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포괄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보수를 거의 해드렸습니다.

여기 자료 46쪽, 가스보일러 설치를 해줬구만요?

주로 금년도에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노인당에는 1년에 난방비가 얼마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마 30만원 들어갑니다.

30만원이요? 30만원 갖고 11월 달에서 3월 달까지는 춥다고 봐요. 현재 석유 값이 리터 당 한 700원정도 되죠? 그러면 몇 리터나 사셨습니까? 지금 얼른 계산 좀 해 보세요 .

아니요, 30만원 갖고 경로당에 두 달이 못 됩니다. 2003년부터는 운영비를 포함해서 두 배로 하겠습니다.

60만원으로 했습니까?

운영비하고 연료비하고 100% 인상해서…….

운영비하고 연료비는 100% 요구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도 100% 올리고…….

그건 구청에서 잘하셨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가스 보일러와 석유 보일러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런데 지금 가스보일러는 도시 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대부분 다 들어오고 있고 안 들어오는 곳은 용지를 넣어서 다 갖다줘요. 헌데 기름 값과 가스 값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면 차라리 앞으로 보일러수선을 요구했을 때는 가스보일러로 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은 그렇게 해드리고 앞으로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봐 가지고 해 드려야죠.

만약에 보일러가 파손되었다고 수리를 요할 때는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여건을 봐 가지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용기에 담긴 현재 20㎏ 가스통 있잖아요. 이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제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난방비나 관리비를 도저히 지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보일러 수선이 있을 경우 기름보일러와 가스보일러를 비교해서 장기적으로 가스로 해 준 것이 좋겠다.

예.

지금 현재 보육시설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만 지도 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보육시설 정기점검이 년2회 정도 합니까?

예.

지금 현재 위반해서 시정 조치 받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시하고 합동해서 감사나 점검을 들어갔을 때 총계가 안 나옵니까?

지금 금년도에 11개소의 위반업소를 조치했습니다.

11개소 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전부가 어린이집입니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보세요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어요.

지금 자료가 없어요? 담당하신 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정조치를 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몰라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어느 위원이 물어 볼 것인데 어디 어디 말씀을 못하고 1년에 몇 군데 정도는 우리가 조치를 했다 이런 것쯤은 준비를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위반사항이 대략 어떤 것들이에요?

종사자나 보육아동 건강검진 미 실시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현재 서구 관내에 보육시설이 191개인데 담당직원 한 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보육교사 인건비 문제와 음식물 식당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감사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아동이 10월 2일날 전출을 했는데 10월 달 보육비를 받아 먹어버리고 11월 6일날 전출한 것으로 통보를 하는 곳이 5군데가 있었습니다. 감사처분시정은 안 받았는데 처분지시가 오면 법에 따라 환수조치를 시키고 구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구 소유입니까?

민간소유입니다. 구 소유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구 소유에는 없고 다행히 민간시설에만…….

예, 영세한 40명 미만이 운영할 때 교사 인건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2년도 위반에서 시정 조치 받은 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한 어린이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보육료 지원이 저소득 아동은 2세미만으로 92,800원, 2세는 76,800원, 3~4세는 47,600원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기준에 따라서 저소득 아동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일년에 구청 예산 갖다 먹으려고 사람 수만 채우면 그대로 점검 않고 가서 돈을 집행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시 감사를 받아보면서 주민등록은 전출을 해서 부당하게 청구를 안 해야 되는데 청구되어서 적발된 사람이 있습니다. 처분지시는 아직 안 내려 왔지만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보육료를 집행하기 전에 부모세대 주민등록 열람을 해서 그 애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가 다니고 있지 않는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일이 열람을 확인해서 지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퇴거를 하려면 동사무소를 들릴 꺼 아닙니까?

지금은 안 들리고 전입을 바로 해버립니다.

아 지금은 바로 전입하면 됩니까? 근데 서구 관내에서 이사하고 어린이들이 바꿔진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타구로 갔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타구의 담당하고 정보체제를 지녀서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지 않게 나라 돈이고 우리 광주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우리 구다 다른 구다 해서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담당들끼리라도 정보체제를 가져서 예산이 다른 데 쓰여지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 타 구하고 공조체제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주민등록 열·공람을 해보면 세대주가 다른 데로 이사해서 없으니까 신청 어린이집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사전에 지급이 안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예산이 낭비된 것은 철저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시에 질의 감사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죠?

예.

지난번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어느 정도 준비자료를 의원님들한테는 못 주더라도 상황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몇 군데입니까?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돌려주십시오.

적발을 했는데요. 시에서는 주민등록 날짜로 해서 적발을 하고 우리가 사실 조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등록만 옮기고…….

국장님, 보고해서 다 아는데 좀 명확히 설명 해주시면 되는데 계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보조를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강기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방시설문제로 기름보일러를 교체해야 할 경우 기름보일러가 얼마 예산이 들고 가스보일러는 얼마가 예산이 드는가를 과장님이 알고 하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상무1동 아파트를 못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경로당을 답사를 하셔서 예산이 얼마가 들기 때문에 어떠하다는 설명을 해주시고, 확실히 해 줄 수 있다 없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다 등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식당운영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시비로 합니까? 아니면 구비로 몇 % 정해져 있습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인원수가 줄어서 내년에는 구비를 더 확충을 해 인원을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구비는 몇 %입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예.

사랑의 식당은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2001도에는 420명이었는데 우리 구에서 순수한 구비로 50명 더 해주었고 작년에는 420명이 된 것은 당초에 47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국·시비 보조된 인원만 420명으로 내려간 것 같고 2003년도에는 42명만 국·시비보조금이 내려 왔지만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김월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랍니다마는 우리가 사랑의 식당을 4번인가 가서 인원을 확인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먹기 식이 아니라,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100명을 사랑의 식당 운영비로 줬는데 120명 드신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90명을 줬는데 85명 와서 드신 데가 있고 들쭉날쭉하거든요. 매일 틀리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4번정도 우리가 불시점검을 해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금년에는 520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 난방비인데 지금은 석유 값이 휘발유 값보다 싸거든요. 내년부터는 언론매체나 신문을 보면은 석유 값을 휘발유 값의 75%로 인상을 하겠다, 그렇게 된다고 대부분의 경로당은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가스보일러를 교체를 못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경로당에 저녁에 관리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데는 관리가 되는데 일반 경로당에 저녁이면 어르신들이 전부 나가 버리면 비어 버리는 상태가 있거든요. 이런 때는 가스사용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판단되는데, 이번 본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151개에 대한 경로당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추경부터는 반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어른신들이 편하다면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해드리고 여건상 가스 보일러를 놔드릴 수 없는 부분은 검토를 좀더 해봐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석유 값이 휘발유 값의 75% 올린다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현재 석유보일러는 불가피하게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보일러 교체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석유를 이용하는 것을 한 번쯤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출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필수경비를 지원요구를 해서 2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중앙노인복지회관에서만 노인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기준도 없어요?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1년에 200만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민선3기, 지방의회 4기에 접어들어서 첫 감사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양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션던 경로당 관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나가는 월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운영비 12만원, 난방비가 연 30만원입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매년 업무보고, 감사,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정이 안 되는 실정인데 2003년 본예산에서 조금 더 증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청장님께서도 진작부터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운영비를 12만원에서 20만원, 난방비는 5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2002년 경로당 개·보수 현황에 570만원 가지고 29개소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100만원, 34만원, 55만원 등등. 이 정도 갖고 뭘 하려면 우리 가정에서도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미관상 안 좋게 될 것입니다. 적은 액수 가지고 30군데 정도를 손을 댔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를 하더라도 한 것처럼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당에 가서 보면 다시 뜯고 지어주면 몰라도 급한 시설부터 정비를 안해 드릴 수 없어서 하다 보니까…….

2003년에 개·보수비를 얼마 세웠든 간에 서구 600여 공직자들이 노인들한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하기 위해서는 노인경로당 개·보수비는 아끼지 말고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좀 줄여서 30개 하려는 것을 10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성 여권신장 및 기반조성 및 권익보호 9개 단체 991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서구새마을부녀회 서구지회 외 8개 단체인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원금도 있죠?

지원금은 없고 지난번에 여성단체수련회를 민간자본이전 보조로 해서 300만원 사업계획서를 받아 한국통신에서 했는데 그것 외에 별다른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목에서 나갑니까?

POOL경비에서 나갑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9개 여성단체가 있으면 그 중에 사회봉사활동을 잘 하는 여성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여성단체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9개 단체에서 임원들만 991명 수련회를 간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셔서 2003년에는 더욱더 사회복지과가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20쪽 국·공립 5개 있죠?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놔두고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연보호 생활화로 환경보전 실천,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민선3기, 의회에서는 4대 의회가 개원해서 첫 감사가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실적을 보면 5만 2,764건, 4만 1,647건을 징수했고 22억 4,600만원을 했고, 징수율이 81.7%입니다. 나머지 금액이 5억 8,000만원인데 나머지 징수는 무슨 이유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혼합제로 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것을 9월에 부과하게 되고 7월 1일부터 12월 말일은 이듬해 3월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체납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2년도 분인데 11월 달에 자동차 등록 원부라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시설물에다 또한 그 분이 차가 있으면 차에 채권확보를 12월 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분이 현재까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액이랄지 계획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년 말까지면 됩니까?

매년 두 번씩 부과하는데, 매년 12월말까지 결산해 놓고 보면 85%정도 징수율이 됩니다. 저희들이 체납원인을 분석한 결과 혼합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매매이동이 많아서 차량은 날짜를 계산하고 시설물은 사용자나 소유자한테 나가도록 되어 있지만 서로 미루고 해서 체납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부과 조사 시 일용인부여서 전문성이 없다고 했는데 전문 직원 증원 요청 계획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정규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두 번씩 15일 내지 20일씩 조사하는 인부들은 몇 번씩 해 본 분들이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류가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예, 강기석 위원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점이 있는데 인원이 동결이 되어서 대기오염 부문은 공익요원 4명을 쓰고 수질에는 2명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익요원이 3년 간 근무를 하게 되고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12명을 병무청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고, 공무원은 정원 구조조정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는 안 됩니다마는 증원을 해놨습니다. 아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92년부터 현재까지 총 3만 8,085건으로 16억 7,000만원인데 압류가 2만 9,888건에다가 13억 73만원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부과된 것이 약 4억 정도가 못 들어 온 거 같은데 이것은 12월 압류, 12월말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납액의 채권확보는 사실상 다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4억만은 안 되고…….

지금 3억만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강기석 위원님.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위반을 자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체벌 정도가 좀 강화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감사자료 24쪽 2번 신광종합건설이 13번에 또 나와 있습니다. 2001년 8월 16일날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6개월 뒤인 2002년 2월 달에 또 위반을 했어요. 그때도 경고 및 과태료 부과로 50만원 똑같이 부과했는데, 사업장이 틀린 것으로 되어 가지고 별도로 하셨는지 아니면 사업장이 틀리더라도 회사에 대해서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형량 자체가 똑같은 걸로 해야 되는가, 그런 기준이 있는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위반 시 회사가 두 번, 세 번째로 중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장은 두 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사업장 미신고는 무조건 경고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신고해서 위반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경고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 미이행 명령 및 고발행위를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비산먼지 미신고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합니다. 신고는 하고 사업하면서 새로 시설을 했지만 비산먼지나 황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서부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검찰에 의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고발해 버렸으니 끝난 것이다 하고 조치내역에 써있는데요. 저는 고발하면 결과까지도 알아봐야 되지 않나? 통보가 온다면 여기다 표시를 해줘야지, 여기 보면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2002년 2월 25일날 고발 병행으로 했는데 거의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어떤 내용인가 안 써져 있어요. 앞으로는 저희들 의원님들께 주는 자료에 고발했는데 어떤 조치결과가 나왔다든가 아니면 벌금이 얼마 나왔다든가 이런 조치내용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할랍니다.

그리고 27쪽,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게 두 번 걸렸는데 다 개정명령만 내렸어요. 그러면 몇 번이 경고 및 고발입니까?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같은 것을 나중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전에 몇 번 기준이 있다든가 1년 치를 내주셨는데 한 달도 못 가 가지고 또 했다, 그런 경우가 나오면 집중 단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는 표시가 안된 게 보니까 위반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27쪽, 5번에 천지목욕탕 두 번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시설을 개선해 배출기준을 초과치 아니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천지목욕탕이 두 번 이상의 위반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단속을 어떻게 하지요?

배출로써 위반사항 벌칙이 조항이 여러 가지 다르게 나온 모양입니다. 허용초과기준은 무조건 개선명령만 내리도록 되어 있고 더 했을 때 사용중지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배출허용초과를 여러 번 해도 개선명령만 계속 내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 초에 1번 걸리면 한번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걸리면 집중관리대상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개선명령 4회 이상이면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비산먼지 발생 위반업소, 대기오염배출로 행정처분 받거나 2회 이상 단속에 걸렸을 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파악한 내용은 한번 한 사람은 자꾸 할거라는 생각이 들고 시설 노후화가 되면 고치기 전에는 계속 나옵니다. 2회 이상 걸린 것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이 노화되거나 업소주인의 의식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오염배출이나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자주 했던 회사는 앞으로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고 공사를 할 때에도 집중적으로 관리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후관리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하는 위원님께서는 하나 하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거나 의미가 많을 것으로 집행부 쪽에서도 자주 걸리는 업체, 동종의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경고, 통보, 계도를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회 걸쳐서 경고를 먹거나 위반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출업소로는 주로 영세목욕탕이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예전부터 아버지가 아들한테 인계 되어온 영세목욕탕이 되겠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관내에 두 번, 세 번 계속 해서 문제가 있고 법규정에는 일 년에 1회 이상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두 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시설이 노후화 돼서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로 들리는데요. 제가 그렇게 시설이 노화가 되면 아무래도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많죠. 개선을 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분들 스스로도 알아야 돼요. 단속만 피해버리면 된다는 생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몇 가지 모범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출기준 초과라든지 몇몇 어떤 분야 환경오염물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주 걸린 업체들에 대해서는 자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시설을 안 고치고는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인식이 들게 끔 해주시는 것도 집행부 쪽의 고유업무입니다. 개선을 안하고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게 해야 된다고…….

예, 그렇게 할 랍니다.

예, 김원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방금 김월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과정에서 영세목욕탕이라고 하는데 목욕탕 하는 분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질문하자면 목욕탕은 무슨 점검을 합니까?

주로 보일러 같은데 환풍시설이라든가 연료 관계 배출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대개 방제시설이라고 합니다.

방제라는 것이 뭡니까?

말하자면 나쁜 공기를 발산 않도록 연료가스를…….

타월 같은 것에 냄새 같은 것은 안 보요?

위생 관계기 때문에 위생업소…….

그러면 목욕탕을 청소위생과에서 보고 환경관리과에서 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겹쳐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에서 지금 연료를 떼는 데도 있고 기름 폐유, 장작나무를 떼고 있는 데도 있죠?

예.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가야 되겠군요. 1년에 몇 번씩 봅니까?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회기로써.

1회 봐서는 안 되죠.

네, 저희들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와 가지고는 분기에 한번씩 1내지 4회로…….

여름철은 당연히 휴무니까 그렇게 분기별로 봐야 효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비산먼지발생 사건 말입니다. 지금 SK건설에서 평동상단 진입도로 매립작업인가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하천 너머에는 광산구청 단속이고 여기는 저희들이…….

아니죠. 그 쪽 영광원 밑에서부터 현재 우리 운천저수지로 양수장이 있잖아요.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현장 몇 차례 갔습니다마는 지역장소를 잘 몰라서…….

앞을 못 볼 정도로 먼지가 많아 구청에 주민들이 전화도 하고 SK건설회사에다 얘기를 한 것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SK건설 위반내역이 세륜세차 부적격밖에 안나왔어요?

11월 15일 개선명령을 한번 내렸습니다.

11월 15일날 개선명령을 내린 것이 세륜세차 부적격이 뭐입니까? 지금 바퀴 같은 것을 씻어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차가 지나가면 앞에 서있는 사람도 안보여요. 전혀 비산먼지에 대한 위반내역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는 제방도 있고 농로도 있고 그 전에…….

제방하고 농로 가는 것이야 얼마나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겠습니까? 동네 일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오광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근의 공사장이 첫 번째 SK, 두 번째 금호에서 천변 둑공사, 세 번째로 유덕동 버들마을 진입로 공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SK, 금호에 대해서는 처음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 지도하고 행정처분도 해서 어제 저희가 확인했는데 잘하고 있고, 덕흥마을 진입로 공사가 좀 미흡하여서 차들이 대형 덤프트럭들이 다니다 보니까 둑으로 오해도 하고 있고…….

공사현장 소장하고 주민들하고 싸움까지 했다는데 잘하고 있다 그래요.

초창기에는 저희들도 행정처분을 강하게 하고 앞으로 지적이 있으면 2차 행정처분을 내리겠지안 어제도 가봤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제가 일요일날 갔다 왔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덕흥진입도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일요일에도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 한 세시간 정도 현장에 있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소장하고 말이 안 통하면 동네 분들이 길을 막아 버린다고, 막으면 송정리 쪽으로 해서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저희들이 내일 다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공사도 좋겠지만 되도록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유촌동 호반리젠시빌 옆 고가도로 작업을 금강기업, 중흥건설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소음기준이 76㏈입니까? 그 현장에서 측정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시로 해봅니다. 간이측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초과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꾸준한 교통소음이 문제지 소음이 초과한 것이 아닙니다.

초과를 한 것이 아니다. 과장님 공사를 안 했을 때도 기준치를 넘었어요. 유촌동 주민들 호반아파트, 버들마을 주공아파트에서 데모를 하고 갔었어요. 방음벽을 설치해라, 시에서 나왔어요. 구청에서는 안 나왔어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 민원을 접수해서 서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시에도 참여하라고 시에다 연락해서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하고 시의원하고 주민들 300명하고 얘기를 했는데 시 도로과에서 하는 얘기가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어디에 하냐? 지금 공원 있잖아요. 호반에서 아파트 지을 때 어느 정도 면적을 남겨 서 수목방음을 한다 해서 수목을 많이 해놨지요?

예.

그것을 팔아 가지고 방음벽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소식 한번도 안 들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방음벽 설치공사가 장기간 되기 때문에 담당 시공회사에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고가도로가 생겼을 때 소음은 차후 문제고 6차선으로 가는 그 고가도로 부근에다 온통으로 방음벽을 할 것인가 일자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고가도로가 안 생겼기 때문에 다행인데 일단 지금 고가도로를 형성하려고 만드는 공사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 쪽이 공사가 안 할 때도 소음측정이 오버가 되어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 더 엄청난 소음이 있죠. 문만 열어 놓으면 전화를 못 받을 정도예요.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소음도 우리 담당 과장님은 가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가세요. 오늘이라도 소장을 만나고 주민들하고 싸움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라도 그 길을 못 다니게 막아버리게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o 박종옥 위원장, 양순옥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서창동 박종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 보면 특별관리공사장, 일반공사장 현황이 31개, 82개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토목공사 23개, 건축공사장 기타 2개 자료가 안나와 있어요, 자료를 주시고. 14쪽 재래식화장실 개선에 따른 질의를 할 랍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취임 때마다 선거공약 같은 것 보면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의 편익사업에서 추진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재래식화장실은 기초생활보상자 수급자 희망,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재래식화장실이 그러죠. 자기들이 원하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입니다. 그 예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세입자가 거주한다든가 할 때는 집 소유자한테…….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트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양동이나 오래된 유덕동, 일부 서창동 같은 데는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재래식을 못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줄 방법이 없겠는가. 그 분들은 얼마 자부담을 해서라도 했으면 하는데 자기들한테는 전혀 해당이 없다, 쉽게 말해서 여론이 조성되고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거든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사는 집은 110세대인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두세 명밖에 안됩니다. 전부 세입자입니다. 노인들이고. 작년에 유동인가 임동에서 할머니하고 아기가 빠진 사건 이후에 시비 50%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준 50%해 가지고 양변기만 있지, 말하자면 앉아서 구멍만 있고 안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15만원씩 돈이 되어 있는데 15만원 가지고도 업자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사회복지 자활후견기관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데 조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전부 그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신상이동이 있어 가지고 후견기관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되도록 이면 110대까지는 돈이 쓰여지는 것이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며칠 간 조사를 한 것이, 주로 마륵동 쪽에 주로 많이 조사를 했고 거기는 내일 당장에 설치가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다른 데 양동이라든가 양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동에다 연락해 놨어요. 말씀을 해주시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어야 해요. 다른 것은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민감한 상황이니까 과장님 장기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 서구민들 소외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 끔 실질적으로 다음 보고할 때에는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마륵동 22세대는 내일 시작합니다.

유덕동, 양동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들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이 계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지 시민아파트는 어떻게 돼 왔어요? 같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재래식변소 그것은 이번에 대책이 없습니까?

예, 이번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럼 향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민간 사유시설에 지원을 할 때에는 같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고 정부는 또 특정한 아파트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렇게 특정인 아파트보다는 영세민이잖아요. 6평, 9평이면 영세민이지…….

저희들은 심적으로 하고 싶지만 현재 개선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주택… 알았어요. (o 양순옥 간사, 박종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배출가스 줄이기 단속에서 제가 평소에 느낀 건데요.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보면 굉장히 시커먼 검은 연기가 나오는 오토바이를 많이 봤습니다. 오토바이도 같이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소관은 소관입니다마는 아직 단속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토바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리도 굉장히 시끄럽지만 가스를 배출문제가 오히려 시급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기왕 하시면서 그것까지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쪽, 수질오염 감시, 세계물의 날 행사 1회 430명, 하천감시 120회, 시·구 검찰민간단체 합동점검실시 4회, 수질오염사고 예방 방제훈련 2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광주천이 있고 영산강이라고 있습니다. 광주천은 서구는 대교다리에서 하수 종말처리까지 광주천이라고 하거든요. 신가리 들어가는데 광신대교에서 우리 서구 저쪽에 동곡 호가정 비행장 후문 있는데 거기 너머까지를 저희들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 단속 공익요원 두 명을 두고 거기 하천에다가 무슨 기름을 무단 방류한다든가 그래서 물고기가 폐사된다든가 이런 것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41, 342는 어떤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환경의 날 행사가 4건 있습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일, 지구의 날, 물의 날 행사 때 광주천에 참석한 인원입니다. 자연보호행사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에서 750명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단지나 아파트단지에서 식용유를 이용하여 요리를 많이 합니다. 어린이 집에 있는 데서 튀김종류를 하고 나서 식용유를 하수구에 부어버립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관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염시킵니다. 제가 전부터 생각해 왔고 부녀활동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지만 한 아파트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비누도 만들지만 별로 모아지지 않고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관에서 머리를 써가지고 각 아파트에 비가 와도 물이 안 들어가고 식용유를 부을 수 있는 용기를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상무지구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씩만 모아져도 그것을 한 군데 모으면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재활용한다면 물 오염을 막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식용유 재활용에 대한 것은 청소위생과 담당이고 저희들은 오수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름 띠뿐만 아니라 화장실까지 넘쳐서 오수관로를 통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거기서 유입해서 걸러서 나갑니다. 따로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식용유문제도 수질오염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기왕이면 이전에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싶고, 청소위생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시설물 부과 자료 조사시 일용인부임 사역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했다는데 시설물은 어떤 건물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건축물이 보통 가정집은 아니어도 큰 건물에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시설만 빼놓고 연면적 160㎡이상 부과대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는 여기 나온 2002년도 징수액만 갖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부담이 몇 년부터 실시되었습니까?

1994년부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02년도 현황이 문제가 아니고 2000년, 2001년 미 징수액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밑에 3만 4천 건에 16억 7,000만원이 1993년부터 총 체납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양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해 가지고 조금 신경 쓰면 받기가 다른 것보다 쉬울 것 같은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 부과를 해 가지고 또 기간까지 안 내면 다시 5%정도 부과하죠?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 뒤로는 부과가 안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차가 되어야만 돈을 받을 수가 있죠?

예.

그러면 결손처리는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리고 등록원부에, 등기에 재산권을 다 압류시켜 났기 때문에 체납이 안됩니다. 5년 넘었다고 해서 체납시켜버리면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10년 탄 사람도 15년 탄 사람도 한 번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계속 은행이자처럼 연체되면 어쩔 수 없이 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연체는 안되고 부과금은 계속 그대로 원 고지서 나가고 독촉고지서 나가고…….

그러니까 자동차는 탈 때나 폐차될 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그만 신경 쓰면 연체가 안되고 받아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부도가 많이 나서…….

부도가 나기 전에 받아야죠.

서부코아라든가…….

그것이 계속 사업자한테 따라갑니까?

계속 고지가 됩니다.

서울로 가도 계속 고지가 되죠?

예.

그래가지고 체납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재산권행사 할 때 전화가 오면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고, 교통과 8번 창구에서 돈만 내면 압류해제 시키고 있고, 등기는 서광주 등기소에 건물을 해제시키려면 공문으로 보냅니다. 자동차는 금방 되어 버립니다.

등기소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곁들여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하고 독촉장을 내는데 최후에는 서구청 공사나 임대계약 시 차단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를 안 내는 사례가 많을 텐데 계약절차를 밟을 때 제한조건을 넣었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더 잘 알고 돈 50만원 부과한 것을 즉시 내버립니다. 나중에 계약할 때 마이너스되어 버리는 것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납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미납이 있으면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비도 말을 잘 안 들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적인 내용이이서 이호준 계장님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오수처리를 합류식, 분류식으로 되어 있을 때 합류식일 때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정화조를 거쳐서 합류 관로가 뜨는 분류식으로 해 놓으면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담금만 내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서구 전체를 보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무2동만 자료를 요구해서 샘플로 연구해 보려고 하고 관계 직원들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상무2동만 봐도 일신아파트, 주공, 신영은 안되어 있는데 대주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짓는 것은 자체 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의원이 되기 전에 서구청에 들어와서 담당계장하고 상의를 드렸었는데 이걸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든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저하고 공동보조를 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서구 전체 서민아파트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적자금이든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 시설을 하므로 인해서 서구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막아 줄 수 있으면 빠르면 빠를수록 연구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방법을 도출 못시키고 같이 공부해 보자고 제안을 드리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지에서는 하수방식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 택지개발에서는 우수관로로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하수도를 정비한다는 것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자체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기초하수 관거에 대한 자료나 앞으로의 대책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아파트를 신축할 때 아파트 부근에 합류식이 지나간다면 그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연결하는 방안을 하수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악취에 대한 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이죠?

예.

다 알고있는 사실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구 소각장에서 엄청나게 악취가 납니다. 의회하고 연결 안 짓고 아파트 부녀회에서 개별적으로 가서 만나도 봤습니다만 꼼짝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구에 있습니다. 서구에 있다는 것을 구청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고 제가 말 안 해도 무슨 뜻인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어떤 방법이 없는 것인가,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해는 없이 들어 주십시오. 제가 전 의원님들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집행부도 생각해 봤습니다. 왜 서구에 이걸 짓고 서구에다 광주시 쓰레기를 다 태울 수 있는 규모를 했어도 전부 아무 말도 안하고 계셨었는가. 사실 제가 상무지구에 입주하기 전에 계획이 섰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냄새나는 시설이 서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같이 도움이 되게끔 가르쳐 주시고 협조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문제는 전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한테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무사감사를 마치고 오늘 실시한 감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o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o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