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실·과·소의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의 각종 시책과 추진사항들을 점검해 보고 주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철저한 확인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을 위하여 좋은 정책대안들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타 실·담당관·과·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정숙한 자세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총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국장 김병원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신기호 정보홍보담당관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국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 보건소 보건소장 박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민원행정을 비롯한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그리고 청소년 및 생활체육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2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민선 3기의 효율적이며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진단을 통한 활력 있는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국정 전환기를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신뢰행정과 주민편익 증대에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재정관리와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등 외부 재원확충에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는 다양하고 생생한 지역정보화를 위해 지역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산·관 협력체제 구축으로 지역의 정보경쟁력을 제고하고 폭넓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컴퓨터를 가장 잘하는 서구 주민으로 육성하고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고 생활정보 등도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체감 있는 구정홍보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교육장에서는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해 주부, 학생, 경로자 등을 위한 전산정보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수준 향상과 정보마인드를 계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동서화합을 위한 영·호남 교류를 위해 공직자 동호회간에 친선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국제자매결연 도시인 청도시 시북구 지역에 우리 지역의 양란재배단지 부지확보 및 시설설치 협의 등 경제교류 및 국제 통상증진에도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조직의 안정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선거일정별로 완벽하게 법정사무를 추진하여 차질 없는 선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단위별로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가 많은 주민의 참여 속에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자치의 산실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수양과 심신단련은 물론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도점검 등 탈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상무현장민원실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소년 전용의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취미개발과 정서함양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뻐꾸기이동민원실 등 현장활동의 강화로 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을 찾아 신속하게 해결하고 주민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수렴, 처리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지방자치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과세자원의 철저한 조사와 정비관리 그리고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전자금융납부제, 자동이체납부제, 신용카드대출납부제의 시행 등으로 선진세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금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중점 추진하여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세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의한 물품의 계획적 운용과 합리적인 관리로 물자와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구 청사 등 노후시설물의 수시 점검과 관리로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호적정보화 사업 및 지적도면의 전산화사업 추진 등 선진 정보화사회 구축을 통하여 대민행정의 신뢰도 향상 및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우리의 전통가락인 국악을 계승 발전시키고 남도문화의 정통성을 이해하고 산 교육장으로 체험할 수 있는 빛고을 국악전수관과 서창 향토문화마을, 서구문화센터를 연계한 전통문화 및 농촌생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효율적이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편익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실, 1담당관, 총무국과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실·담당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업무보고에 있어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해주신다면 이를 내년도에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게 구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5개월 여 기간 동안 서구의회 제4대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업무에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보건소에서 금년에 계획했던 주민을 위한 각종 보건시책들을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해 왔으며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종전과는 달리 보건분야의 환경여건도 많이 변화되어 공통적인 시책 외에도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건사업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 나가야만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42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증진사업 공모 결과 저희 보건소의 현장중심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선정되어 금년부터 2년에 걸쳐 1억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된 것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면서 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7월 보건소 치과실을 구강보건실로 개·보수하여 사업의 대상을 구강질환 취약계층인 유치원, 초등학생 및 노인으로 선정, 치아 홈메우기, 불소양치,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신건강센터에서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성정신장애인 등록관리 및 노인 치매예방 등 정신보건사업도 민간요양시설 등과 연계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외에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방역소독, 보균자 관리, 질병 모니터링 사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암검진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양·한방 진료 및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과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소아백혈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비 지원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용 주민에 대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종 의료장비 및 시설을 확충해 나감과 동시에 직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항상 주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보건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직제 순에 의거하여 업무보고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역량과 더불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항상 보건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담당관·과·소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을 중점으로 감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문제점, 대책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담당관·과·소의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실·담당관·과·소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능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열린행정 구현, 건전재정 운영 및 국·시비보조금 재원확충,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 구정 주요업무 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 자치법규 운용 및 행정규제 관리체계 강화, 행정역량 극대화를 위한 감사 내실화입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1동의 정병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구민복지 증진과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모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48쪽 자료에 보면 재정분석현황이 2001년도 현재 기준해서 쭉 나와있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가 2001년도 기준 33.1%로 나와있고 재정지수, 경상수지로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서구의 살림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01년 11월 달 기준해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현재 서구청의 재정자립도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1월 기준해서…….

34.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경비 증가율을 보니까 99.8%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기준해서 2002년도 현재 대비 경상경비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경상경비 증가율에 대한 재정분석 증가율 계수를 자료로 내놓았는데 어떠한 목표에서 나온 겁니까? 뭐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실무계장님?

감사자료 요구에 이 항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서구 예산을 전부 편성하고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은 한채석 계장님이 전부 종합 예산을 다 분배해서 예산서를 만들고 계시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서구의 재정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파악이 되어야만 우리 구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우리 서구의 재정이 이 정도니까 2003년도에는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업에 치중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 재정분석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먼저 재정을 진단해서 편성하기보다는 실지 경비, 필수경비, 공공요금, 이렇게 하고 남은 재원은 따로 편성해놓고 재정분석이 이루어져야지…….

2002년도 재정분석 현황을 근거로 해서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 재정분석 현황을 토대로 2002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상비율 99.8%라는 이 수치는 무얼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경상경비라고 하면 투자사업비를 제외하고 필수적인 경비거든요.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인데 일반재원이라고 그러면 자체 재원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이렇게 해서 필수경상경비 비율이 56.4%입니다.

그것은 경상수지비율이고 하단에 보면 경상경비 증가율이 99.8%예요. 2001년도 기준, 그러면 올해 2002년도 12월 현재로는 분석을 안 해보셨죠? 그러면 한채석 계장님이 생각할 때 경상경비 증가율은 뭘 알기 위해서 이 자료로 나온 겁니까?

이것은 2001년도 자료기 때문에 2001년도 경상경비 결산액이 301억이고, 당해연도는 2001년인데 301억이면 전년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경상경비는 여기서 뭐뭐에 들어갑니까? 인건비하고 경상적인 경비하고 이 부분을 말씀하시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서구 주민들의 혈세로 구 살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면 이런 계수를 근거로 어떤 부분에서 경비를 절약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각종 경상경비, 제세공과금, 소모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절약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나올 거라고…….

어제 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기준액보다 20% 절감편성 했고 급양비랄지 부서운영수용비랄지 이런 부분도 20%를 절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계장님이 구두상으로 20%를 절감했다는 근거는 2002년도 현재 경상경비 증가율 기준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작년도가 99.8%니까 2002년도 12월 현재 경상경비 증가율이 100%다. 110%다. 80%다. 95%다. +, - 요인이 나온단 말입니다.

2002년도 경상경비액은 내년도 3월에 가서 결산이 되어야 나오지 지금 현재 결산이 안된 상태에서 경상경비가 얼마냐 하면…….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금융업무기 때문에 매월 말이면 재무재표 현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의 자산규모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고 이런 현황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예산은 월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얼마고 실·과별로 해서 세입, 세출은 어떻고 매달마다 체크 안되고 있습니까?

결산은 익년도 3월 10일까지…….

예산계에서 구청장님께 보고말씀 드릴 때 업무추진비가 얼마고 남아있는 것은 얼마인가, 보고 잘 하시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쓸 것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잘 하고 계시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서구의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 있고 세입이 어느 정도인가, 세출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현황들이 매월 체크가 되어서 어떤 부분을 절감할 것인가 예산 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결산에 맞추어서 예산절감에 대한 각 과별 결과를 판단해서 예산성과급 지급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 표창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구청장님께 매월 보고드릴 때 재정분석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경상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한다면 각 실·과에 예산을 절감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세입은 매월 월고가 작성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올해 시점에서 결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세출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달 결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세출을 하게 되면 현재 각 장부를 다 과별로 정리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12월말에 당초 예산대비 세출이 얼마였다는 것이 다 장부상에 기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전산상의 데이터로 입력이 되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 담당하신 분은 2002년 매년 결산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2002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2003년도 가지고 결산만 하면 끝난다, 이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우리 구 재정에 있어서 문제인가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사업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안 하십니까? 하고 계시지요? 지금 이 경상경비 증감율을 제가 왜 물어 보냐면 우리 재정분석의 자료에서 경상경비 증감률이라는 것은 하나의 효율성이에요. 그 효율성 항목 중에서 노력성입니다. 이 노력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란 말입니다. 이 지표를 보기 위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상임위원회 때 "공무원들 예산성과급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계에서 각 실·과별로 예산 성과급 절감 현황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겠습니다. 결산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집행한 것은 잔액이…….

그러니까 결산 가봐서 그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예산성과급제도도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실시하겠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금융계에 업무를 한 것과 관련해서 적어도 우리 서구 행정이 이제 행정마인드에서 출발해서 경영 행정의 마인드가 도입이 되어야 되고 그럴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행정 마인드를 가지고서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잘해주면 그게 마치 우리 행정을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그게 아니라 경영행정마인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경영마인드를 추진하는 방법은 재정분석의 틀이 정확히 이루어지면 우리 구 재정의 살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상경비를 우리가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가 하는 대책도 나올 것이고 투자 비율 내지는 재정 자립도에 대한 각계 재정분석의 방향 속에서 다음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어디다 집중할 것인가 이런 방향의 틀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 재정분석현황을 보다 면밀히 연구 하셔서 행정을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에게 정확히 보고하고 우리 살림 규모가 지금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또 투자비율이 과다하게 집행이 되어 있으니까 투자 비율을 좀 줄여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런 마인드가 저는 경영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행정마인드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어떤 사업적인 경영마인드를 도입 해 가지고 실제 우리 예산이 순수익에서 잉여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만들어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들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 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급금 관계는 경영회계과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영회계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계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8쪽에 국·시비 신청 및 미 반영 지급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현재 2001년도 저희들 국고는 건의액이 67억 8,900만원이고 확보액이 39억 8,9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비가 64억인데 2002년도에 48억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 현재 건의액이 국고가 108억, 시비가 61억, 국고 확보지원 내역 중 확보액이 87억, 시비 확보액이 62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 확보된 국·시비가 있는데 2002년 현재 사업은 마무리 된 시점입니다. 마무리 된 시점인데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않게 되면 2002년도에 사업 추진 방향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총 사업비 계산을 할 때 관례적인 사업들을 먼저 상정을 해서 국·시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꼭 전 내역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청한대로 다 내려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시 국비가 일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이런 부분은 전부가 연차 사업이거든요. 당해년도에 해 낼 사업이 아니고 내년 사업도 있고요. 또 우리가 요청했다 하더라도 전액 내려오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각 실·과별로 배정할 때 실·과에서 초안이 올라오게 되면 삭감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청장님께 보고를 하는데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사업비에 맞춰서 배정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 동별로 사업예산 배정시 나름대로 어떤 형평성에 근거해서 예산 배정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화정1동 서부소방서 뒷길 총 사업비가 6억입니다. 현재 국고 지원은 전혀 안 되어 있고 시비만 건의액이 1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확보가 되가지고 일부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구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는 것입니다. 화정 서부소방서 뒷길은 수년동안 주민들이 불편사항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차상으로 이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창님의 구정 의지가 정말로 올바르게 반영되려면 이런 곳에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 서비스복지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장님께서도 2003년도 예산을 주민복지증진사업, 편익사업에 예산을 파악에서 편성해 주십시오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일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처음부터 감사받으면서 너무 호되게 당한 것 같아 조금 칭찬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0년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 말에 한 것일 것입니다. 중앙에서 하는 10개 기관 지표를 자치구별로 최고 최저로 분석한 결과인데 우리 서구가 경상경비 증가율에서 노력성 부분에 최고로 되어 있네요. 통계가 89.68%, 2002년도 것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자료를 분석했는데 아주 잘 했다고 노력성에서 10개를 분석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4개 지표로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광주 서구가 노력성에서 최우수 하다고 두 군데가 들어 있는데 이건 전체 자치구가 69개, 상당히 많은 자치구 중에서 두 번이나 최고로 잘 했다고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예산이 잘 되어 가고 있다.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칭찬을 드리고, 두 번째 예비비 관계, 2001년도 집행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칭찬을 드리려는데 예비비 관계가 대단히 잘 집행이 되어 있다. 2001년도 결산보고에서 나온 예비비 지출입니다마는 200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한파 대비 용수개발사업, 마찬가지로 의회 의원 장려 시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 지원한다. 예비비가 적법하게 집행이 되어 있다. 200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웠을 거예요. 그 동안에 70%가 늘어나면서 20%를 더 추가로 세운 것 같아요. 밑에 환경미화용 퇴직금은 충분히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데 연말에 가서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추가했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있어서 세워놓으면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아마 예산이 적다보니까 세워 놓은 예산이 12월 달에 가서 많은 소요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120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의회에서 확정을 해 주면 예비비를 필요하게 한 곳에 선 집행해서 쓰고 익년도에 이걸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년도에 다 써버리고 보고하는 것은 사후 집행 격이라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마는 익년도에라도 쓰고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본 취지가 어디 있냐면 함부로 쓰지 말아라. 아껴 쓰라는 뜻에서 익년도에 보고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 취지를 살려서 예비비를 함부로 쓰지 않도록 억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기획감사실장님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동안에 실행예산을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서구가?

예, 있습니다.

몇 년도에 있습니까?

작년도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계 예산을 배정해 줄 때 20%를 절감합니까? 몇 % 절감하십니까? 안 합니까?

금년도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이 오르다 보니까 당초 편성할 때 20%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여기다 추가해서 예산을 절감 배정했을 때 실·과에서 너무 벅차니까 금년에는 애시당초부터 절감 편성했기 때문에 절감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게 예산을 아끼는 건 좋습니다마는 임의로 절감하는 것은 어떤 규정도 없는데 필요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100원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예산에서 절감을 하기 때문에 100원어치 일을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는가. 물론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처음에 차라리 그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을 하든지 편성된 예산은 다 배정을 해 주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하십시오.

제 개인 소견도 그렇습니다. 예산배정은 원칙대로 전액을 해 주고 회계 부서에서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삭감을 해서 계약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정병수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렵니다. 아까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것은 중간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랄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 데 회계과에서 그 달 그 달까 얼마를 썼다고 수치를 아는 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확인평가계가 제 기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진도 상 얼마쯤 되고 지금 얼마를 집행했고 사업기간은 얼마가 남아있다 분석해 가지고 시간 내 못하면 독촉을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청장님이 돌아다니지 않고도 평가업무만 보면 서구청 사업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평가기능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행령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원만한 운영이라던가 탄력성을 위해서 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침은 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켜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모두에게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2003년도 기본지침을 보면, 100쪽 시책업무추진비 경비 목적에 따른 해당 부서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떤 직급에다 편성하지 말고 사업에다 편성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2회 추경시 시책추진비를 2,142만 4,000원을 예산운영 풀에다 편성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떠십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어차피 예산심의 날 때마다 대두가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참여하는 사항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청장님께 세워놓고 사업하면 그 사업비가 다 어디로 갑니까? 사업비로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말씀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예산에 편성해놔도 어차피 우리 관내 사업에 써지는데 지침에 보면 직급에다 편성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에다 편성을 해 줘야 한다. 직급에다 편성해서는 안 된다. 좋습니다. 이미 넘어갈 때 풀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지금 고친다는 것은 다시 되돌아봐야 어려운 문제고, 2회 추경시 기획감사실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의회 확정결과를 토대로 각 직위별로 배분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직위별로 한다는 말은 조금 잘못한 것 같고 사업별로 분류 배분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 드릴랍니다. 직위별로 분류한다는 말은 저희들한테 준 직위 자료가 잘못된 걸로 알고 사업별로 분류하여 배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210만원이 사업별로 분류되었습니까?

사업별로 배분됐습니다.

좋습니다. 사업별로 배분 됐으면 배분된 내역과 그 동안 그것에 대한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그 바로 밑에 자료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각 해당 부서의 세항에 편성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편성이 된 것 같고 세항별로 다시 편성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해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에서 예산편성 요구서를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 자료를 보고 싶은데 자료가 방대할 뿐더러 공식적으로 내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요구하면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또 그 자료를 내주게 되면 예산계에서 예산이 적정하지 않아 칼질을 해 가지고 각 과로 갔다가 또 올라오고 해서 엉망이 되어서 그 자료를 주시라고 해도 상당히 시간도 많이 소비될 거고 자료 가닥을 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요구하지 않고, 예산계에서 이번 2003년도 예산사정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꼭 해줘야 할 사업인데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순위별로 작성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반영 사업이요?

그렇습니다. 예산계장님, 가능하죠? 좋습니다. 그냥 제출해 주시면 필요 여부는 해당 과장님께 물어서 우선 순위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오히려 예산계나 기획감사실을 도와주는 일이 될 것인데 그것이 어렵다 하면 저희들이 하죠. 두 번째, 예산을 편성하려면 중장기지방계획을 수립하죠? 2년 것을 연동제로 다시 정비를 해서 예산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을 하다보면 작년도까지는 했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다음으로 건너뛰어서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에 못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계장님 가능하죠?

예.

우선 다른 위원들 질의를 더 듣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한데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의미에서 박일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일문 위원님께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명심해서 같이 아까 했던 거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성숙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시청 감사, 자체 감사가 있는 것으로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전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사항을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자료가 저한테 제출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시 감사, 연간 감사 일시와 일정이 있죠?

감사원 감사는 수시 감사라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기들 생각에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2주간 있습니다마는 수시 감사는 그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행자부 감사는요?

마찬가지입니다. 행자부 감사도 수시 감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1년, 2002년도 이 기간에라도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수시 했던 감사가 없었습니까?

2002년도에 행자부 감사는 없었습니다.

2001년도는요?

2001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요?

수시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감사결과 조치사항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다 나온 거는 아니죠?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상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처리 안 된 지적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은 여기에 발췌되어 있고 지적이 안 된 사항은 우리가 발췌가 안 되는 거죠. 감사원 감사를 작년에 1회 받고 금년도에 2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2001년도 1월 1일부터 11일 19일까지 해서 받은 기간동안에 1월 달과 2월 달에 집중적으로 받아서 3건이 지적이 됐고, 또 2002년 2월 1일부터 해 가지고 9건이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뒷장 자료를 보면.

이 자료하고 제가 알고자 하는 목적에……. 일단은 이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를 뽑아주시고 다 못 뽑으면 문서접수대장 있죠? 그것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기구 및 정원 현황으로만 되어 있는데 현재 일반직이 전부 기술직, 토목직, 이런 전문직도 일반직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직렬별로 알 수가 없거든요. 직렬별로 공무원 현황을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종 위원회가 우리 구에 몇 개입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구청 소관으로 50개가 있고 동사무소에 40개에서 9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92개, 구에 49개 동에 43개로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 운영이 안된, 전혀 회의도 않는 위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조사해 본 결과 3년 동안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18개나 있더라고요. 지금 위원회 운영관리대장이 있습니까?

회의록이 각 과별로 있습니다

각 과별로 있겠지만 저한테 6월 30일 현재 자료는 92개인데 말씀하신 자료로는…… .

90개입니다.

그 자료가 금방 나오죠? 그 자료하고 각 관리대장 각 과별로 있겠죠?

위원회 관리대장이라기보다는 회의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3년 동안 18개나 한번도 안 된 위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제가 답변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90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3년 동안 한번도 위원회가 개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적으로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밑에서는 한번도 운영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들이 존속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금 찾고자 그러는데 일단 위원회가 조성이 되면 예산도 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당이 있기 때문에…….

매년 당초 계획에 올렸다가 써지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3년 동안 쓰지 않았는데 계속 예산을 올려야 되고 연말에 안 쓰고 놔둬야 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정병수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2002년도 예산에서 기획감사실 여비에 보면 집중관리에서 공무원교육원 교육생 해외연수 등 해서 예산이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2회 추경에서 4,000만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것은 실시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대상하고 선발기준은 지금 어떻게…….

교육자 해외연수라고 하면서 시 교육원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 외국어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국가에 연수를 보내주는 제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많은 숫자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자료에 보면 공무원교육원 외국어 교육과정이수 해외연수해서 국외여비가 전체적으로 3,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247만 5,000원이 총무과에서 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기획감사실 여비로 해서 공무원 교육교육생 해외연수, 예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예산담당 하시니까 계장님이 한 번…… .

지금 내년도 편성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2002년도 추경까지 해서 공무원교육원 해외연수 4,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54쪽에 공무원교육원 외국어교육과정 이수자 해외연수에서 전체 국외여행 예산이 3,000만원인데 247만 5,000원이 집행됐단 말입니다. 이 항목의 취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2001년도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과정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여비는 원칙적으로 총무과에 별도로 세워야 하는데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그 다음연도 연수계획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세워서 발생할 때…….

그러니까 예산집행하는 것은 놔두고, 지금 이 내용이 뭘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냐고요. 2001년도는 어학연수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2002년도 국외여비로 해서 교육생 해외연수는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추경에.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면 감사실장 말씀대로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생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까?

네, 두 명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인데 예산은 4,000만원 집행됐다는 거죠?

4,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현재 770만원…….

다른 국외여비까지 포함이 되고…….

금년에 갑자기 중국 청도시에서 계획에 없던 초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장님이랑…….

해외연수 목으로만 해서 4,000만원 세웠냐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야 될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거기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재 예산상 근거에는 공무원교육원 해외연수라고 적혀있어요, 산출기초에. 그리고 73쪽, 이 예산은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선진지 시찰을 보내고 올바른 구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워놨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12월 달인데 이 예산을 집행했냐는 거예요.

지난달에 두 명 다녀왔습니다.

두 명이 다녀오는데 예산 4,000만원이 편성했고요.

아니, 그 외에도 백두산 야생화 관계 때문에도 갔고…….

그러면 이건 선발기준과 일정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예산에 보면 재료비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란 게 있는 데 그건 원래 정원 외 인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300일 이상을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하는데 사역인부는 300일 미만 280일 이하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사용근거는 뭡니까?

각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 재료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필요라는 것은 그 과의 일상적 업무입니까, 특정업무입니까?

특정업무.

그러면 특정업무가 매년 각 과에서 발생됩니까?

실·과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80일 일시사역인부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재료비에 인건비적인 항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인건비인데 재료비라고 되어 있어서 혼동이 됩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이 필요에 따라 쓴다고 하는데 그것은 각 실·과장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 예산계획이 보고돼 가지고 쓰는 겁니까, 절차가?

실·과장님의 요구에 따라서 편성되겠고, 또 예를 들어서 특정업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정례회 할 때 속기사를 쓰는 부분이라든가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전산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필요할 때 쓴다든가 이런 데 쓰는 인력들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예산지침서 내용을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어떠한 연고로도 상시고용을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더 말을 안 해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기능직도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특별하게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시고 가급적 상시고용하는 것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13선거 이후 서구청에 들어와서 느낀 게 공무원들이 우리 구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복지후생시설이 전혀 예산에도 올라오지 않고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다음 추경에라도 공무원들 복지후생을 위해서 체력단련실, 우리 공무원과 의원들, 가족들, 민원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2003년도에 경영회계과에 4층 증축이란 게 서 있는데 현재 여직원들 휴게실은 있지만 남직원들 휴게실이 없어서 그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안정된 분위기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농성1동에 염동익입니다. 저는 서구 새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서구 새소식지가 아파트나 동사무소에 가보면 적재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혹시 감사실에서 어떤 배포방법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반상회 당일 날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에게 곁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선 동장들에게 배포가 되더라도 주민들이 반갑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재활용함에 보면 한 번도 보지 않고 들어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1년 열두 달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청내소식, 의회소식, 청장의 활동, 그림. 거의 대등한 내용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충분하게 줘가지고 이 소식지가 주민에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홍보담당관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형식적인 것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 곁으로 갈 수 있는 소식지가 발간됐으면 하고, 이게 전시효과를 노린다면 폐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발간은 경비가 들어가는데 실지 주민들이 외면한다면 폐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 알찬 소식지를 만들어서 주민들 곁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일 예로 2002년도에 2,085만원이었고 2003년도에는 3,235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다른 임의단체를 보면 20% 정도 증감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02년에는 20%를 삭감했다고 했는데 2003년도는 삭감을 않고 그대로 증액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는데 작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경비라든가 봉급을 제외한 모든 경비를 20%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조금 작년보다 나아져서 일상경비부터 전액 편성을 한 것입니다. 기준액 그대로입니다.

주민 예산을 확보해준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된 금액이 모든 임의단체에 고루 배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골고루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의문이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정확한 배분이 되고 있는가를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염동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자산물품구입 예산에 각종 사무용품 컴퓨터 기자재 소모품,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면 내구연수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내구년수가 다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내구년수가 넘어서도 사용하는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년수가 안 되도 용량이라든가 해서 매년 구입이 되고 있고 2003년도에도 컴퓨터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가급적이면 내구년수를 지켜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예산서에는 내구연한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작년에 산 것을 올해 또 사는 것인지, 하도 많아서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계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릴랍니다. 제가 알기로 농성1동, 화정1동 지역에 사유지 도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때문에 사실 도로포장을 못하고 현재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실 사유지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책정이 안 돼서 사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2002년도 예산도 2억 8,000만원. 보통 이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 돈 갖고 서구에 사유지 몇 평 정도나 살 수 있는지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러면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유지 매입 예산 확보를 많이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현재 구에서 2002년도까지 지방채 발행한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에 계획하고 계시죠?

내년도 지방채 발행은 1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입니다.

그게 특별하게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양 1·2·3지구, 농성 1지구, 광천지구입니다. 지구를 선정해야만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국·시비를 받았음에도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구비가 없기 때문에 50%는 구비로 부담하고 50%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연결선 상에서 말씀드리자면 경상수지 증감이라든가 세입부분에 관계 공무원들이 재원확보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판단해보면 가급적이면 부채니까 지방채 발행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럴려면 부족재원이 체납재원이 되든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든지 해서라도 재정자립도를 높여가고 확보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늘상 초년도에 보고를 보면 경직성 경비의 증감으로 인해서 재원이 부족, 이런 얘기를 무수하게 많이 써요. 그러면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지방세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지만 기획감사실장은 총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에 기획을 하셔서 부족재원을 조달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정보홍보담담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 수행, 지역정보센터 효율적 운영관리, 노후 PC교체 및 행정장비 유지보수, 행정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관리, 정확한 통계조사로 다양한 정보 제공,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성1동의 염동익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각 동에 가면 일반전화가 몇 개 있습니까?

일반전화가 한 대씩 있고 행정전화가 두 대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 적다는 이야기 없었습니까?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동사무소를 돌아봤을 때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반전화 한 대 가지고 한 동에 한 사람이 통화를 하기 위해서 몇 분씩 잡아버리면 그 동안에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동 직원이 일반전화를 가지고 다른 전화를 해버리면 주민이 연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를 돌아본 결과 전화 한 대로는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동의 주민들을 커버하는 전화가 한 대 가지고 되겠는가. 우리 가정에도 전화 한 대 가지고 통화가 안되어서 뭔 전화를 많이 쓰냐고 얘기하는데 인구가 1만여 명이 넘는데 일반전화 한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전화가 당초에 두 대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전화 한 대씩을 더 넣자 해가지고 했는데 행정전화는 9번 누르고 일반전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은 360-7번에다가 번호만 부여하면 동사무소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을 판단해 봐가지고 인구가 많은 동은 더 증설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선은 충분합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전화를 9번 누르고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핸드폰 같은 데도 연결이 됩니까?

행정전화는 막아놨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전화보다는 무선통신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핸드폰 전화를 하기 위해서 일반전화를 잡아버리면 통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원 한 사람이 잡으면 바로 통화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일반전화를 더 놨으면 좋겠다는 애로를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를 빨리 하셔 가지고 확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새소식지 구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랍니다. 서구 새소식지가 통장들에 의해서 배포되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죠? 그러면 배포를 통장단에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새소식지 책자형이 1만 3천부거든요. 여기에서 실·과, 우편, 우송하는 것을 빼면 1만 부 정도가 주민들한테 가거든요. 우리 서구의 세대수가 9만 5천 세대인데 7세대에 1부 꼴이에요. 너무 적습니다.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동으로 새소식지가 오면 24개 통으로 나누면 얼마 되지 않아요. 사장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장이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장님 집을 중심으로 두 바퀴만 돌면 소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장이 되는 일이 없고 주민들한테 배포는 되는데 양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 누구나 볼 수가 없다. 당초 취지는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내년도부터는 바꿀랍니다.

그에 대해서 사장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봐서는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자 통장님들 양심에 맡겨서 나눠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장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배포된 것에 대해서 하다 못해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라도 해 볼 수 없었는지, 또 서구 새소식지를 보았는가, 일반적인 주민들한테 적은 양이지만 과연 보는 사람이 몇 명인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적으면 예산 확보를 해서 더 정확히 주민이 알 수 있는 홍보지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아예 폐간을 하든지, 형식상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실장님 한번 나가셔서 전화해 보십시오 일반전화로 하셔 가지고 서구 새 소식지 보셨습니까? 하고 전화해 보십시오. 응답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극소수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확보를 해서 더 많은 주민이 볼 수 있는 홍보지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저도 홍보지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1년 12달. 사실 주민들이 지루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한 데로 더 알찬 내용과 더 좋은 홍보지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의도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면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지로 만들어야지 형식적인 이런 홍보지로 안 만들었으면 하겠다는 본 위원의 의향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춘문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전산정보용역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에 충실하고자 예산이 안 올라온 것입니까?

매 5년마다 저희들이 정보화기본계획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각 실·과별로 해서 연차별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없습니다. 2005년까지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서구 새소식지와 관련해서 염동익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도 나중에 보시면 뒤쪽에 배부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1만 3,000부를 발행했는데 통·반장들 배포하고 다중체납장소에 보내고 다 계산해도 지금 이게 1만 2,660부인가요? 그러면 340부 정도가 어디로 가 버렸거든요. 1만 3,000부에서 340부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죠. 계획을 세울 때면 한 장 단위까지 명확하게 떨어져야 결국 배부될 때는 안 간데도 있고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숫자 자체가 안 맞게 나와 있는가요? 우리가 1만 3,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송하고 배치하고 이런 것을 다 합쳐도 1만 2,066부거든요. 340부는?

배부내역을 보면 구청 실·과별로 180부, 민원봉사실에 30부씩 주고요. 보건소, 의회 우리가 30부 보관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구 새소식지를 올 1회 발행하면서 반상회에다만 계속 배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문제점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지적할 때 각 아파트자체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과정이 있었던가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한 것은 없구요. 그때 당시 행정감사 있을 때 1만 부기 때문에 각 동에 30개 동으로 나눠버리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통을 가지는 통장님들이 각 호수별로 꽂다가도 다 소화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신문용지로 부수를…….

신문용지로 하고 나서는 그런 방안까지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라인별로 배부함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함에다가 넣으면, 예를 들어서 15층이면 30세대가 살지 않습니까? 30세대 다 줄 수는 없고 최소한 20매를 주면, 올라가시면서 하나씩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주민홍보 전략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5만부 발행목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안 세우셨다는 얘기입니까?

세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5급 상당의 수석편집위원이 공석 상태인가요?

예, 공석입니다.

6월 달에 그만두셨는가요?

4월 27날.

실례되는 질의입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인가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대학강의 때문에…… .

4월에 그만뒀으면 지금 공백이 상당히 긴데 왜 아직까지…….

그건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앞으로는 신문 형태로 가면 인원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반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팀을 구성해 볼까 그런 의미에서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이춘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일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입니다. 행정장비, 다시 말하면 PC 유지 보수를 위해서 지금 문화홍보실에 한 사람이 상주하고 있죠? 어디에서 합니까?

엘지데이터 통신입니다.

장비를 처음에 구입할 때 그 장비에 대한 보수나 수리는 어느 기간 동안 합니까?

하자보수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넘은 다음에는 그 장비를 우리가 몇 %를 주고 보수를 하죠? 장비가 고장이 났다던가 수리를 한다던가 했을 때 각 장비에 따라서 % 가 다 있습니다. 종합시스템 같은 경우는 8%, 어떤 거는 4%, 그렇죠? 2003년도 예산을 보면 88쪽에 각 장비별로 하드웨어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 8%, %가 쭉 나와 있는데 문화홍보실에서는 엘지전자의 그 부분만을 주지했으면 어떤 보수는 아무 것도 주지 않습니까? 보수비에 대한…….

유지 보수비만…….

유지 보수비만 지급을 하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한 회사에다가 계속적으로 줄 게 아니라 여러 회사를 경쟁을 붙여서 싸게 할 수 있는 방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저희들이 2,750만원이면 도급계약의 형태거든요. 앞으로 전자입찰제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비가 많이 늘어나고 장비유지 보수를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했을 때 어떤 독점회사에다가 특혜를 주어 가지고 독점회사가 계속 보수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입찰을 한다던가 아니면 경쟁을 붙여 가지고 여러 회사가 참여해서 한다 하면 예산절감을 가져오고 서로가 잘 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는가 해서 앞으로 참고로 하셨다가 다음 예산 계획에 삽입해서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죠. 서구 새소식지가 실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영구히 보존해야 될 소식지는 아닙니다. 일회성이라고 봐야겠지요? 이것이 옛날에 칼라로 되어 있을 때 엄청난 예산을 먹는데 칼라보다는 타블로이드로 싸게 할 수 있는데 일회성을 너무나 비싼 걸로 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새소식지가 신문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신문은 어차피 칼라 같은 것을 쓰지 않고 타블로이드로 해서 할 테니까 그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신문하고 지금 발행하고 있는 새소식지하고 발행했을 때 어떤 쪽이 돈이 더 많이 듭니까?

지금 책자용으로 1만 3,000부 하는데 그 돈 가지면 신문형태로 4만부 정도 더 늘어납니다.

위원님 빼본 것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물을 때 인력확보를 하지 않고 자체인력을 일반인력으로 가지고 하려고 생각해 보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전문성이 요하지 않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 다. 그러나 전문성이 요한 것이라면 있는 시효를 살려서 내실 있게 만들어져야지 전문성이 없는 일반 인력을 거기 다 채용한다면 일반 인력비용도 전문인력을 쓰는 것보다 큰 차이날 것도 없습니다. 계획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성1동의 염동익 위원입니다. 아까 서구 새소식 발간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소식지 뒤에 보면 광고란이 나갑니다. 이것이 신문으로 바뀌더라도 광고를 하죠?

네.

광고 수주는 어떻게 합니까?

광고수주도 저희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냐는 말입니다.

A4 한 장에 지금 광고 120만원…….

그래서 그 120만원이 들어오면 발간지에 합해서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어디 용도에 쓰입니까?

본예산에 포함됩니다.

지금 보니까 광고주가 6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광고를 한 사람이 6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60회를 했다는 얘기죠?

배부 내역에 가 보시면 광고주에 60%를 배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12월호는 광주은행이 광고를 했거든요. 광주은행에 60%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광고를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문으로 발행을 하더라도 적절한 광고를 하게 되면 잡수익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문을 만들었을 때 광고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광고가 4만 부 있을 때는 광고수 정하기가 쉽죠. 1만 3,000부 새 소식지를 발행하기 때문에 광고 수주 따는 데도 상당히 힘듭니다. 20만원이면 1만 3,000부니까 염 위원님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도 별로 안 본다고 해도 행정에 많이 비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의 손에 많이 가줘야만 광고주들도 광고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광산구라던가 북구 같은 경우는 인쇄했을 때 그 분들이 광고까지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입하면 저희들이 수주 않더라도 업체 쪽에서 광고를 수주해서 수주입금이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주를 하는데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저희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 파트에서 광고 수주를, 서구 예를 보면 신세계, 광주은행, 상록병원 그런 데를 주로 하죠. 그래서 통상 예를 보면 신세계 연 2회 정도 광주은행이 두 번 하면 여덟 번이 남는데 여덟 번이 병원 쪽, 기타 이마트 쪽 그런 데를 광고 수주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아까 지정된 신세계라던가 광주은행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12회를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타 광고도 할 수 있느냐…… .

타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광고는 어떻게 할 수 있고 광고비는 얼마라고 뒤에 조그만 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홍보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1년 내내 광주은행과 신세계, 일반 병원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문을 만들더라도 광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좋은 제안에 감사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별첨 자료에 보니까 보조금 집행내역이 학원별로 나와 있어요. 양식 2에 보면 성모정보전산학원 등 학원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지정한 학원들이죠?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학원입니다.

그럼 교육인원을 체크해 놓은 것은 학원에서 몇 명을 수강을 했고 구비가 168만원, 보조금이 504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구에서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급을 할 때 출석부라든지 저희들이 실사를 합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맞으면 주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사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사는 그 학원을 방문해 가지고 출석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실사도 하지만 부정기적으로 과연 그 인원이 현재 출석부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가 체크도 하고 해서 유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죠.

지금 336명이란 인원이 2002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수강생 내역입니까? 이것이 지금 2001년도 1년 동안이죠?

2002년도에는 저희는 없었구요. 2000년도에도 없습니다.

2001년도 자료란 얘기죠? 실사현장을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가셔서 실사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최근에 실업급여라던가 아니면 퇴직자들이 허위로 다닌다고 학원에 청구한 사례들이 가끔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 구에서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려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기울여 주십시오

참고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정통부에서 전산상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만이 출강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체크를 못 하겠죠. 자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쳐야 만이 출석체크가 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전산학원하고 우리 구 전산하고 어떤 네트웍을 통해 접수 현황이라던가 수강 현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꼭 안나가더라도 여기서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완할 필요성은 없나요?

사설학원 자체가 홈페이지만 있으면 체크가 가능합니다마는 대부분 없거든요.

학원에서 인원 수강한 것을 그대로 믿고 실제 실사를 하시되 직접 본인들에게 확인을 해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나와 있을 때는 하죠.

직접 전화를 해서 수강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작위로 추천해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의 행정 업무가 향후에 모든 것들이 전산화 되다보니 이 쪽과 관련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셔야 되겠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보홍보담당관에서 예산 절감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화요금을 MTM으로 해서 기존의 KT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T 한국통신 측 회선을 사용하면 회선 사용료하고 통화료를 우리가 부과해서 사용료를 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MTM 모바일이라는 것을 부착을 했어요. 그래서 회선사용료는 안주고 통화료만 주게 해서 예산절감을 연간 360만원 했습니다. 계속 그것도 유지를 할 것입니다.

보니까 시내통화사용료 같은 것은 6,400만원 정도 예산책정이 되어 있어요. 정보홍보담당관실 것만 해당됩니까?

서구청 전체가 해당됩니다.

관내 전체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염동익입니다. 잘하고 있는 서구가 더 잘 되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뜻에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열린 행정구현 구정홍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민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알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새소식지에 실은 것은 실질적으로 다 좋은 방안만 싣고 있습니다. 개선할 것을 실은 것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문에 보시면 11월 29일자입니다. 노인건강문화타운 유치 각축 해가지고 크게 나와 있습니다. 1면에 나와 있어요. 광주 서구청, 시의원, 지역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크게 서구청 후보지 선정 신청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직접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노인 분이 계세요. 서구만 안 하는 이유가 있냐, 다른 도는 전부 국회의원 및 시의원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데 왜 서구는 신청도 안 했냐는 그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답변도 우리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못한 것이 있으면 돈이 없어서 못했다던가 선정지가 없어서 못했다던가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우리 홍보실에서 이를 알고 있는지, 자체 홍보도 좋습니다마는 각 지역에서 이런 걸 물어볼 때 암담합니다. 예들 들어서 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가 신청하고 2개 구가 안 했다고 하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했을 텐데 서구청만 안 하면 위원들 뭐하고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대답을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처음 본 것이었고 기사를 또 대면했던 것인데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우리 서구에 많은 노인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왜 서구만 신청 안 했는지 이런 것 자체도 해명을 한다든지 잘못됐으면 시정에 대한 홍보를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마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사실 이건 사회복지과에 물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행사는 많은 건수가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문화라던가 행사에 대해서는 적습니다. 실제 문화행사라 해서 그런 홍보는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부탁 드립니다마는 구청장님 일선 행사에 다니시는 것도 좋고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실제 주민들이 밀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 체육 행사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해 달 라는 거하고 이런 해명 자료에 대한 것도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1시간 반 동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답하는 것 중에서 과장님께서 시정하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대답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계획으로 이런 일을 했다 대답을 해 줄 수 있게 끔 다음에는 업무 추진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좋은 지적과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아까 그런 대답이 안 나올 수 있게 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감사 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여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