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태권 의원 발언

제10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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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재무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2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허덕용 재무과장님, 김형선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선 서! 본인은 제10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종합민원실장 김 홍 기 재 무 과 장 허 덕 용 보 건 소 장 김 형 선 (선 서 문 전 달)

삼랑

변삼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용환

김용환위원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촌주거환경에 저해되는 그 빈집을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시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시에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장들이나 아니면 농가 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보를 하여 좀더 늘여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좀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 지난해에 35동을 정비하였다고 했는데 그 정비할 때 나오는 옛날 구 건물이다 보니까 목재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정비를 해서 그것을 빨리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안 치워줌으로 인하여 못이라든지 기타 위험한 상태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삼랑

변삼랑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액의 상향조정 의향과 그리고 빈집정비에 대한 자재물에 대한 후속조치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물음을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빈집정비사업은 원래 우리 군에 자체 사업은 아닙니다. 도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서 1동당 3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도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3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고 또한 이 빈집정비든지 개인별로 지급되는 보조부분은 사실상 예산을 투자를 지원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본인한테 어떤 개인적인 보조성격이라고 하면 약간의 자체적인 공적인 목적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사회문제가 된다든지 큰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 개인적인 보조내지 이런 특별한 자금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 30만원이라고 하면 물론 실지 비용 철거비용이 될지 안될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지만 어떤 분께서는 그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군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한다고 한다면 30만원이면 서너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거비용을 보상해주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정책적인 시각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30만원을 물론 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군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저희한테 남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군에 입장에서 자금이 우선 투자순위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에서 지금 이 사업자체가 줄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5동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7동으로 사업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군자체에서 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군 예산에 투자우선 순위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재물 해체부분도 사실상은 이것이 저희들이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빈집 철거대상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3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철거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우리가 철거를 행정에서 직접관여 하는 것 보다 빈집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행정이 추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최종의 철거를 했을 때 자재물이 반출이 안 되었다든지 또는 이런 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철거하는데 유도를 하는데 있어서 주로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 보다 마을에서 주로 흉물스러운 건축물을 철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로 이장들이나 지도자나 이렇게 해서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하는데 건축주를 유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철거할 당시에 철거 전 사진과 철거하는 과정 사진과 완전히 철거한 후에 사진을 찍어서 같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유도하는데 30만원 가지고 하다보면 포크레인 와서 부수고 치우고 하는 것이 사실 그 경비거든요. 경비밖에 안 되는데 건축주들은 안 부셔도 자기 이득이 없고 부셔도 이득이 없으니까 철거하는데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어떻게 도비만 가지고 하실 생각을 마시고 군비라도 다소 지원을 해서 철거하는데 같이 유도하고 하는데 건축주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꿔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박성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김용환 위원님께서 빈집 철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35동을 해서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7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35동 사실상 읍·면에 돌아가다 보면 몇동이 되지를 않는데 지금 해야할 곳은 많고 7동을 갔다 어디에 붙일 것이며 좀더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빈집철거에 1동당 30만원 지원을 못을 박아 놓다보면 사실 어느 부락은 도로 가에 흉물스런 몇 집을 1건만 줘도 처리를 할 수 있고 하려고 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또 사실은 어느 곳처럼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 할 곳은 그렇게 지원을 주는 것 보다 사실 우리 부락에 1건만 주면 몇집 몇집해서 부락민이 다 나서서 깨끗이 철거를 하겠다. 하고 싶어서 애를 타는 곳이 있는가 하면 돈이 작아서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곳은 앞뒤가 맞지 않느냐 싶어서 7동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좀더 확보를 해서 지금 도로변 같은 곳은 산촌마을 정화사업을 하고 그런 취지 하에 빈집 한 10년, 20년씩 비어서 보기 흉한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부락에서 주민들이 이장님하고 동원해서 하면 30만원 지원해 주면 포크레인을 하루를 씁니다. 그럼 거기에 나오는 철거물은 동네분들이 다 처분을 하고 몇집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 부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동을 갔다 어떻게 나누어서 배분을 할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작년에, 금년에 하려다 못했던 곳을 내년에는 우리 부락에 깨끗이 해야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획에는 7동이 배정이 되었으니 그것을 어디에 붙일까 의문스럽고 좀더 동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박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정비 사업량을 좀더 늘여서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혜택을 줄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오면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꼭 철거해야 될 빈집들이 그 소유가 전부 외지인 소유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대지를 포함한 땅을 사 놓고 그것을 지금 방치를 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외지인들한테 우리가 연락을 해서 이 건물을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겠다 아니면 읍·면에 돈을 배정을 해서 철거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철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이 들어가 있는 대지는 나중에라도 다시 팔 때 땅값을 비싸게 팔을 수 있는데 만약에 철거를 해서 그것이 농지나 이런 것으로 전환이 되었을 시는 부동산 매매가 다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가서 해보려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발동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가 당초에 도에서 사업목적에 대해서 추진하던 의도보다는 상당한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자기들이 바라고 있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량이 줄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행정을 펴다 보면 지금 우리가 유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흉물스런 건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그것도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쪽에 많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나 저희 군에서도 당초에 목표했던 그런 행정의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의심스럽고 실제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사업량이 줄은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서 이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재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다시 헐고 짓는데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 이런 공적자금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군에서라도 그런 사업을 지속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남이면 같은 경우를 볼 때 제가 살고 있는 흑암리 같은 경우는 이장한테 위임을 시켜서 4채가 이장 권한에 할 수 있으면 해 달라 하는 부탁을 한 곳이 있는가 하면 고담리엔가 1동이 주어져서 지금도 시행중이라고 안하고 있는데 이장이 면사무소에 그것을 요청을 하고 계속 목을 메는 것을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되면 그것을 돌려서 흑암리를 주면 이장하고 지도자하고 동네사람이 나서서 4채를 하루에 정리를 해서 깨끗이 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곳에 줘 놓고 거기만 독려하고 기다리고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꼭 필요로 하고 그 분들이 외지에 나가 살면서 옛날에 조상들이 살던 집이 흉물스럽고 하니까 여기에 당장 집을 지을 리는 없고 보기 싫으니까 깨끗이 정비해서 들깻잎이라도 심고 고추라도 심고 이웃에서 하게끔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건물주가 분명히 승낙을 해서 이장이 위임을 받으니까 4동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곳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종합민원실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형질변경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른 곳보다 남일면에 산림형질변경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진산대학교 부지라든지 솔재라든지 상동리라든지 이 세 곳에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데 솔재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상동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묻고 싶고요. 진산대학교 산림형질변경 관계는 형질변경허가를 해 주고 그냥 몇 년 변경한 채로 그냥 건축을 하지 않고 지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후속조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송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질변경이 진산대학교라든지 솔재 상동리 부분에 대해서 용도와 그리고 진산대학교 형질변경 이후에 건축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형질변경 사항은 저희가 사무를 분장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용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구역 내에는 건설도시과에서 형질변경을 하고 있고 또 임야나 농지 같은 경우는 농림과에서 각각 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내용을 용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고요.

필재

송필재위원

농림과에서 한다고요. 인허가를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형질변경 사항이 도시계획구역 내는 형질변경허가이고 그 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전용허가이고 산림의 경우는 산림훼손허가를 이렇게 받아서 시행을 하거든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농림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리고 진산대학교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아마 일부가 중단되었다가 11월부터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현장은 제가 가보지 못했고요.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농림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4쪽 보조금 집행현황에서부터 인허가 현황 및 반려민원까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예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민간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기 2002년도 수해주택복구 사업에 전파 6동 반파 2동에 9,0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의 예산이 서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밑에 보면 금산읍이 2가구 남일면 1가구 제원면이 2가구 군북면이 1가구 추부면이 2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파6동 반파2동인데 전파는 보조금이 얼마가 나가며 반파는 또 얼마가 나가는지 또 여기 보니까 보조금은 40% 밖에 안 되는데 융자금으로서 60%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 욕심 같아서는 바뀌었으면 더욱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이 융자금이 몇%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여기 8동이 지금 집을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수해주택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수해주택부분은 실질적으로 수해를 입어서 반파가 되었느냐 완파가 되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 보다 주민들의 의사가 수해로 조그만 피해를 입었다면 저희들이 사실상 조그만 피해라도 수해주택으로 인정만 받아 놓으면,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수해에 의한 피해라고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지만 조금만 인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서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전파6동 반파2동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그 사람이 집을 수해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파손이 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의사를 물어서 반파로 그냥 집수리만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부수고 이때 다시 짓겠다 그러면 다시 지으면 다시 짓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그냥 수리만 해서 쓰겠다 하면 반파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루사 피해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주택융자가 전파인 경우는 위로금까지 포함을 해서 1,6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고요. 융자가 1,700만원 정도까지 융자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액의 이자는 3%로 해주고 5년거치 15년상환 그러니까 20년이 되죠. 이런 규정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집을 짓기 위해서 1,650만원을 지원을 해 주되 자기 돈을 일부분을 들여서 더 좋은 집을 짓더라도 1,6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또 그 미만으로 1,400만원짜리 집을 지어서 자기가 썼다해도 1,650만원을 저희가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650만원에 대한 부분은 보상적인 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집을 지을 때 더 많이 부담을 해서 더 호화스런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돈이 없어서 1,400만원짜리를 짓겠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짓고 또 자기가 융자를 더 받아서 한 3,300만원짜리 집을 짓겠다하면 3%짜리 장기저리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수해혜택을 주는 것은 금액적으로 보면 한 3,300만원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자기 땅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 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태풍 루사의 경우는 지원이 다른 때보다 많이 나와있는 부분이거든요.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현재 복구를 한다든지 실제 하는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서 더 많은 사항을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이것도 어차피 공적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 유지 부분의 차원을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1,600만원 지원이 되고 또 저리로 한 1,700만원이 지원이 되면 총 3,300만원의 수해주택으로 인한 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지역에서는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진행사항은 지금 8동 중에서 4동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가 되겠는데요. 4동은 전체적으로 복구 또는 신축이 완료가 되었고 4동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4동 중에 1분이 금산읍에 계신 분이 도시계획가르망 구역 내에 집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에 수해주택으로 포함이 돼서 그 분은 도시계획 도로선에 다시 그냥 그대로 짓겠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도로계획도로가 뚫리게 되면 다시 헐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십시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절충이 안돼서 상당한 애를 먹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협의는 일단 이주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집을 사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전부 8동에 대해서 진행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전파 6동, 반파 2동은 이번 수해 때 침수만 되었더라도 행정쪽에서 편의를 봐서 본인 승낙을 받아서 이것은 만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루사 때에 금산군은 전파니 반파니 가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반파 같은 것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침수 부분은 아니고요. 건물이 벽에 금이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이번 태풍피해로 인한 것은 아니고 옛날부터 이렇게 왔었고 또 태풍을 영향도 받았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수해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상부에 보고를 했고 또 도에서 확인을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충분한 설명도 해 주고 해서 이런 때 수해주택 자금을 많이 넣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하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전파 6동 반파 2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이번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우리 주택 6동이 전파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파 6동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전파로 생각을 하시고 다시 집을 짓겠다고 희망을 하시면 전파로 우리가 보고를 해서 전파 융자금을 얻어 왔고 조금씩 금이 가고 그냥 고쳐서 쓰겠다고 하신 분들한테는 반파로 인정을 받아서 반파에 대한 보수비용을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어요.

재호

윤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파나 반파 지원해 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농가에 지원액이 3,300만원 전파로 새로 짓는다고 할때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건축하는데 평당 단가가 3,300만원을 가지고 과연 몇평이나 지을 까가 의심스럽고요. 25평을 지어야만 그래도 보기 흉하기 않게 지을 수 있는데 평당 지금 건축비가 콘크리트 스라브로 할 때 한 적게는 160만원에서 한 185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300만원 가지고 집을 짓는 다면 조금 너무 적은 액수 같아요. 융자금을 더 알선을 해서라도 좀더 지원해 줘서 공사하는데 부담이 덜 가는 한도 내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주택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알선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분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힘이 닿는 곳까지 알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선국

하선국위원

하선국 위원입니다. 본인은 4쪽에 있는 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 2001년도와 2002년도 면별 인명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페이지 제일 끝에 빈집정비사업 읍·면별로 2001년 2002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인명이 나와 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인명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면 이것 가지고는 누구의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못 짚었는데요. 전파를 지금 3,300만원을 보조 및 융자를 해 주신다고 한 것입니까? 그럼 반파는 얼마를 주는 것이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거기에서 50%가 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1,650만원, 그러면 3,300만원 중에서 지원이 얼마고 융자가 얼마인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보조되는 것이 위로금까지 포함을 해서 1,75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융자가 1,600만원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반파는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거기에 50%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반파도 지원이 그렇고 자담이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이죠. 반파도,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융자부분하고 자담부분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융자부분도 그분이 희망을 했을 때 융자를 해 드리는 것이고 자담부분도 우선 1,750만원을 해 드리면 거기에 자기가 더 보태서 집을 짓는 것 아니면 그 밑에가 되더라도 그 부분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삼랑

변삼랑위원장

4쪽보면 보조금 내역을 해 놓았는데요. 보조금 40%이고 융자가 60% 같은데 보조금 40%가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챙겨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쪽 각종사업설계변경사항에서부터 9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채상환내역 및 융자금 미수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9쪽 지방채 상환내역 중에서 원금이 2억 3,600만원 이자가 1억 2,000만원 그러면 현재 주택은행에 지방채를 상환해야할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잔액으로 살아있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잠깐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다른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저는 5쪽에 토지거래허가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금산군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 지역은 주로 위치는 어떻게 되고 대상이,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대상이 도시계획상 개발제한 구역을 지금 묶여 있는 부분은 전부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 접경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지량리쪽에,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신청은 주로 관내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외지인들입니까? 거래를 신청했던 분들이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토지거래허가 범위에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게 되는데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인에서 오신분이라 하더라도 일정규모의 농지를 확보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관내에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농지를 더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상가시설을 하기 위해서 일정규모이하라든지 이런 규정이 되면 외지인이든지 관내인이든지 이렇게 허가에 의해서 처리를 해 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그린벨트 지역 관리는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관리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고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다만 토지거래허가 사항만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아까 송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 보시는 것으로 하시면 될테죠.

필재

송필재위원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10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부터 16쪽 관광버스 임대현황까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데 그 안에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잖아요. 2002년도에도 3번을 회의를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개별공시지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요. 선정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평가위원으로부터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은 후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을 개인별로 우편으로 통보를 해 드리면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다시 접수를 받아서 토지평가 위원회에 다시 우리가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다시 통보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한번 이루어지는데 2번이상 정도의 심의를 하게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소집을 해서 하고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를 하게 되면 임의적으로 2번이상은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년에 그 업무를 개별공시지가를 1월달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6월에는 그 동안에 이동되었던 것 그러니까 필지가 무슨 지목이 바뀌었다든지 이용 현황이 바뀌었다든지 이럴 때 한번 그렇게 해서 두 번을 하게 되면 최소한 4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번내지는 4번 정도는 1년에 한번씩 꼭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본인들이 내 토지에 대해서 시세가 높다고 하면서 이의를 하면서 줄여달라고 하면 그런 것을 심의를 해 줘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다 심의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래서 심의에 맞다고 하면 내려주고 그래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올려달라시는 분들도 있고요. 감정보상지역 같은 곳은 올려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하선국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선국

하선국위원

하선국 위원입니다. 그런데 농촌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산에 달려 있는 땅은 양전이라도 묵는 땅이 반수 이상입니다. 그래도 매년 지가는 올라간다 얘기입니다. 이것이 농촌에서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치를 봐서 어떤 지가상승이라든지 지가를 내린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 몇 년째 못 짓고 있는 사람도 매년 올라가니까 세금 내야되요. 농촌에 지금 인력이 없으니까 산에 있는 토지는 붙일 생각도 안하고 지금 농촌에도 지게가 없어진지가 오래입니다. 그런 곳은 지게가 아니면 도저히 이용을 못하는 곳이니까 그냥 전부 묵고 있는데 이제 완전히 산들이 된 것이 반입니다. 그래도 자기 명의로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되는데 지가는 매년 올라간다고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너무나 아쉽고 부담스럽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좋은 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같이 해 주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아까 민원실장님께서 금산군의 루사피해 때에 완파니 반파니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본인들하고 상의를 하여 완파가 없는데도 완파로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의 4차선 고속도로가 난다든지 앞으로의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이러한 지역은 저는 공시지가를 많이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원면 같은 경우는 지금 금산에서 영동선까지 앞으로 4차선 계획이 있는데 그 지역은 지가를 많이 높여서 앞으로의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두 위원님께서 이렇게 상반된 질의를 주셔서 제가 답변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요. 이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가하고 꼭 비교를 하시려면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건설교통부에 우리나라에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자기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지가 우리 금산군내에만 2,000개가 있어요. 2,000개는 자기들이 감정평가사라든지 전문기술인력을 동원해서 표준지를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그 표준지를 가지고 저희 행정관서에서 개별적으로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을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1필지에 대해서 그 특성을 한 70여가지를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토지는 지목이 전이냐 답이냐 그리고 도로와의 거리는 도로와 땅이 붙어 있느냐 도로와 땅이 붙었으면 도로의 폭은 얼마냐 그리고 경사도는 얼마냐 이런 것을 다 수식으로 필지마다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게 되면 자동프로그램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교통에서 관리하는 표준지 가격을 대비해서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산정이 돼서 개별적인 특성만 우리가 조사를 해서 넣어주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그것은 프로그램이나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그것이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개인들이 옆에 집하고 가격의 차이가 틀리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집중적인 조사를 저희들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사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또 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 나가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꼭대기에 있는 밭 이것이 왜 계속 상승하느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런 현지 여건을 다 고려가 되었습니다. 고려가 되었는데 개별공시지가 현재 가격의 위치에 올라가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천원짜리 땅이라면 개별공시지가는 400원이나 500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는 어느정도 80～90% 정도까지는 현실에 맞춰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가격이 실질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싸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한꺼번에 올려주면 여러 가지 조세의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서 그 가격이 내려간 것이 금방 그 땅에 반영을 받아서 가격을 낮춰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시가에 못 미쳤으면 약간 올려서 거기에 쫓아가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나 일단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때는 땅값이 오히려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올라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인 행정상의 문제와 현실상의 문제가 지금 계리 현상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 가면 바로 땅값이 떨어지면 떨어진 비율만큼 같이 떨어져 나가야 맞는데 실지는 땅값은 가만히 있거나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임야 속에 밭이 들어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은 조사를 해서 그 임야 값과 비슷하게 이렇게 가격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피부적으로 느낄 때 땅값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공시지가는 가만히 있다든지 올라가는 추세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이 되어야할 사항이지 않나 금방 이것이 땅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때그때 반영을 못 시켜 드리는 부분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개별공시지가가 개인별로 통보가 왔을 때 집단으로 이의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부의를 해서 거기서 다시 검증을 하는데 문제는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한필지 한필지 특성만을 볼 수 없는 것이 전체적인 땅의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옆에 있는 필지는 백만원인데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똑같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 필지는 15만원이다, 20만원이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약간씩 조정을 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은 오래돼서 지났으니까 모르지만 그전에는 가능했거든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보상은 또 감정을 다시 하잖아요.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도 어차피 국가의 국비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 보탬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약간의 어떤 행정처벌이 있더라도 감수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실장님 14쪽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에는 한번도 안 했는데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5쪽도 건축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2002년에는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소하고 잘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00년도로 시한법으로 운영이 된 것이거든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서 내용이 뭐냐면 한 토지에 여러 사람 명으로 돼 있는 공유토지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토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따로 따로 점유하고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법에 의해서 분할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시골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도시 같은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구역내에는 1필지 면적이 30평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분할이 된다. 아니면 건폐율이 있잖아요. 건축법을 보면 건폐율이 60%가 되어야 되는데 이상으로 넘어서 분할이 안 된다. 여러 가지 법에 걸려서 분할을 할 수가 없을 때 일단 95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그 시한 내에 신청을 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분할을 해 주겠다는 법의 취지 하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40필지 정도가 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랬다가 그 시기가 2000년 3월 31일로 시한법이 만료가 돼서 이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때부터 운영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위원회는 이렇습니다. 건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건축에 보면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군조례에 상당히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군조례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된 것을 우리 군의회나 물론 행정적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여기서 통과해서 운영을 하게되면 자칫 주민들의 편에만 서서 편리한 쪽에만 서서 조례가 개정될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건축법에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운영에 전문들로 구성된 운영회를 둬서 그 개정조례안 등을 도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 통과가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이 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인 일반적인 사항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라 그렇게 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난개발을 갖다가 억제를 시킨다든지 농촌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 호화주택이라기 보다 러브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지역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 때에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해다라 왜냐하면 우리 행정기관이나 또 이런 곳은 그런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어떻게 자칫하면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많이 수렴돼서 난개발의 우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고층아파트를 일정한 범위 내에 고층아파트라든지 대형건물이 섰을 때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또 하고 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건축상 시상을 할 때에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건축위원회한테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분들을 회의를 소집해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 2000년도 1건이라도 있었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작년에도 있었고 여기 운영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있었고요. 2002에도는 건축대상 심의를 이분들한테 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운영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하고 2001년도 건축대상 심의를 이분들이 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작년에는 이분들이 했고요. 올해는 달리 했고요. 왜그러냐면 이분들이 계속 심의가 들어가면 혹시 저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상을 타려고 로비도 할 수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삼랑

변삼랑위원장

아니 그때 했다고 하는 사항인데 내가 봐서는 2000년도하고 2001년도 12월에 똑같이 한번씩 해서 이분들 모임 주선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조례 식으로 했어요.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위원장님 아까 송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국민주택융자금이 이것이 발생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여기 새한아파트라든지 시영아파트로 옛날에 지어서 분양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 금산군수가 주택은행으로부터 돈을 지원을 받아서 융자를 받아서 그 융자금을 개인한테 다시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회수해서 그 기간 내에 시기가 도래되는 대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융자금이 16억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환된 것이 10억 4,900만원, 잔금이 5억 5,80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5억 5,8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쭉 갚아 나가는데 지금 예상외로 금산이 저도 다른 시·군을 나름대로 내용을 알아 봤는데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지금 큰 문제 없이 기간 내에 상환이 되고 있고 9쪽에 보시면 주택은행에서 청구한 내역과 상환내역이 지금 일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부담 없이 별도의 특별회계에서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금 부담 없이 거기에서 받아온 금액을 바로 주택은행에 상환을 해주는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잔액이 5억 8,000만원이라고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5억 5,800만원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이자가 1억 2,200만원이 나왔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이 왜냐면 장기라 20년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상당히 많아요.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잔액이 5억 5,000만원인데,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총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감사자료에는 2002년도하고 2001년 것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로 주택은행 청구한 것이 3억 1,859만원인데 그것이 합계가 2억 3,600만원 이자가 1억 2,200만원 해서 3억 1,800만원이 되겠는데요. 상환한 것은 청구한 것을 전부 청구를 갚아 줬다 2001년과 2002년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자를 상환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아니예요. 여기에서 발생된 금액의 이자입니다. 원금에서 이자가 발생이 된 것인데 이 이자가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장기 상환이 되다 보니까 그 이자가 상당한 금액 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몇%인데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9%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

필재

송필재위원

9%라고 하면 한 450만원인데,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 이자는 상환된 이자가 아니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이자가 되거든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현재 이자가 50%가 넘어요.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것은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동안에 갚아야 될 이자가 많이 남아 있었든지 아니면 원금이 다른 원금이 있던지 그래야만 이렇게 1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단 말입니다. 2억 3,000만원의 원금을 갚으라고 했고 이자를 1억 2,000만원 갚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이 우리 차입상환이 5억 5,800만원 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러면 10억이라고 해도 900만원만 이자를 갚으면 되는데 1억 2,000만원이란 말입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제가 다시 한번 짚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리고 8페이지 주택사업을 지금 90동에서 50동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어디에서 감을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예산이 처음에 작년도 올해 예산에 섰을 때는 저희들이 90동을 신청을 했고 90동을 예산을 반영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사업물량이 50동으로 확정이 돼서 그 예산에 대한 1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조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10월말로 하다가 보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언제 추경에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번추경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 예산이 작년도 12월경에 확정이 되게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도에 신청을 90동을 해 놓았었어요. 90동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 놓았는데 그 이후로 사업물량이 50동으로 조정이 되었어요.

필재

송필재위원

91년도 추경에서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아니 91년도가 아니고 금년도에요.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서 있던 것을 이번에 사업물량이 줄으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이 2002년도 추경을 언제 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번에 했잖아요. 11월에 했을 때,

필재

송필재위원

지방채상환내역 관계는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은 것 같아서 다음은 17쪽 주택보급율 농촌 공가정비 실적 및 계획에서부터 끝 28쪽 민원실 조성사업 실적까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25쪽 집단민원발생 현황에 2001년도 분이고 26쪽에 보면 2002년도 민원발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실과별 집단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종합민원실이 3건, 환경보호과 기타 해서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종합민원실 발행현황은 3건이 나와 있고 나머지 기타 실과에 발생현황이 없어서 이것을 알 수 없을까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각 실과에 조사를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민원실에 다 접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접수는 되어 있는데 그 처리 민원내용이라든지 처리내용은 거기에 기록이 안되고 접수해서 몇월 몇일날 처리되었다는 그 기간적인 내용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삼랑

변삼랑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우리 박위원님 이것만 파악해서 가지고 가서 이과 감사 때에 민원발생이 무엇인가 받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럼 파악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몇건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 공가정비에 있어서 앞쪽에 빈집정비도 나와 있습니다만 빈집이나 공가정비를 하는 것만이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의 할 일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 민원실장님께서 생각해보신 내용이 있다면 한번 말씀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빈집이라든지 공가정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조건 헐어내고 다시 짓는다고 하는 쪽에서 도시에서는 지금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건물을 헐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또 다시 시멘트나 이런 것을 하게되면 다시 또 폐기물이 발생되는 부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인 것을 무시를 하고 새로 이렇게 짓는데만 너무 많은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도 저의 개인적으로는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할 일은 실질적으로 공가나 빈집을 털어 내는 것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집 물론 정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철거를 해야할 집은 과감하게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시 재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백암리에서 조선일보에 났었습니다만 생태주택이라고 해서 공가라기 보다도 농가를 리모델링해서 생태적으로 다시 만드는 그러한 연구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백암리에 들어가 보시면 연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태양열이라든지 또 연못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정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촌의 환경과 그리고 오염요인을 돈을 안 들이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산에도 한번 시도해 볼만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의욕만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군민이라든지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인식전환이 우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 짓는 것보다 있는 것을 잘 보수를 하고 우리 전통 것을 살려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서로 인식을 같이하고 공감을 같이해서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것을 같이 한다면 제 나름대로는 빈집을 철거하는 것 보다 재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빈집 정비하는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님들한테는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지금 갈수록 시골사람들은 그것을 못 느끼지만 도시분들은 향수를 많이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빈집을 꼭 철거를 하고 공가를 정비를 해서 하는 것보다 가장 흉물스럽고 활용가치가 없는 빈집이나 공가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재활용이 가능한 집들은 공가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활용을 어디에 했으면 좋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봤더니, 농촌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을 할 적에 숙박시설 또 팜스데이 할 때 그 숙박시설 주말농장의 숙박시설 또 민박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간이 경로회관 지금 행정리 단위는 경로회관을 저희 군에서 많이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은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연부락단위 안 되어 있는 부락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정비를 해서 경로회관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어렵게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언젠가는 이 말씀을 드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비하고 빈집을 털고 하는 것 보다 이런 차원에 공가 정비차원에서 상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일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생각이 나서 드리는데 실장님은 아까 생각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감대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군의 시책 또는 아니면 국가의 정책으로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류센터 부지 지구내에 보상내역을 쭉 보면 당시에는 시가가 상당히 만원때도 못되고 몇백원 때도 있고 한데 한 페이지를 보면 622원짜리가 12만 7천원을 보상을 해주고, 또 어떤 곳은 9,200원인데 13만 7천원 해주고 이렇게 보상해 주면서 너무 과대보상을 해주지 않았냐 이런 면도 있고, 그 뒤에 가보면 20만원짜리를 13만 5천원 보상해 준 곳도 있고 20만 1천원을 13만 5원을 보상해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보상금액은 아니고요. 이것이 2001년 2002년에 개별공시지가 이동상황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얘기입니다. 물류센터를 거기에 신축하지 않으면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가거나 또 평상시는 내 땅 가격이 이렇게 20만원이 넘어 있는데 13만 5천원으로 이렇게 다운을 시켰다 이렇게 할 때는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불이익이 간다 이럴 때 문제점이 물류센터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저도 이 개별공시지가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의아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는 개별공시지가를 선정을 할 때는 그 지목란에서 전이라든지 임야 이런 농지의 성격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선정이 되었고, 2002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것이 물류센터의 용도로서 그렇게 평가가 돼서 상승이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보고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한가지 610원짜리 임야가 지금 물류센터를 거기에 위치를 하지 않았으면 12만 7천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유치함에 있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올라간 사람들은 상당히 환영을 하겠지요. 그래서 20만원 되던 사람이 13만 5천원되면 이것은 또 반발을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 지금까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이 필지에 대해서는 인삼약초과에서 보상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사람이 아직 불응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매수가 다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결국은 물류센터를 유치하지 않는 선에서 보상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고예산 낭비다 그 얘기입니다. 물류센터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공시지가를 높여서 보상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물류센터 유치를 안 한 상태에서 현재 공시지가와 현재 매매가 감정가를 따져서 보상을 해 주고 물류센터 유치가 되어야지 이것을 이렇게 올려서 보상해 주고 하면 국고 낭비다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볼 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저도 그런 얘기를 실무자한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로보상을 할 때는 도로가 난다는 전제 하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거든요. 농지면 농지 상태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 그렇게 하는데, 글쎄 그런 부분은 보상할 때 당시에 별도의 감정평가가 사실을 들어가거든요. 뭐 개발공시지가가 전체적인 보상가격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몇% 정도가 되더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별개 사항으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 보상시점에서 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보상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약간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약간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크다고 하고 큰 것이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뭐 많이 해 줄수록 좋죠. 하지만 그래도 세상 살아가면서 형평성에 맞춰서 혜택 돌아가는 것도 해야되겠고, 또 군 살림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는 시정이 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6쪽 종합민원실 관계입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항 중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이 있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도시계획 확인원이 지금 처리시한이 1일 인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즉시로 되어 있습니다. 3시간 이내로 법적인 시간은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요사이 제가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지금 제일 복잡한 사항이 도시계획 확인원이죠. 건수도 여러 가지 각과를 주로 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이 관계를 제가 생각할 때는 주요 공공시설이라든지 주요 시설 외에는 민원실에서 부리면에 토지를 도시계획 확인원을 뗀다 남이면에 도시계획 확인원을 뗀다 할 때 종합민원실에서 이것은 여기는 국가시설이 없고 큰 사항이 없으니까 각 실과에 꼭 확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처리원안이겠습니다만, 뭔가는 실장님 책임 하에 이것은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것이다 해서 수시로 즉시즉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꼭 각과를 다니면서 확인을 전부 받아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을 해서 큰 국가의 주요시설이 없으면 실장님 책임하에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 이런 사항을 개선을 해 줬으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 편리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원 업무가 실질적으로 발급이 잘못되게 되면 재산상 손실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전국을 통해서도 아주 종종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 종합민원실에서 처리는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인원이 종합민원실에서 배치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 2년 몇 개월 있습니다만, 처음에 와서 가장 큰 문제로 이 문제를 빨리 개선해야겠다 싶어서 건설도시과장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6월부터는 그 동안에 전산화를 했었던 부분이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왜냐하면 건설도시과장은 실질적으로 과장이 그쪽에 나와있지 않으니까 그 어려움을 모르고 그 분들은 불평불만은 종합민원실에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산화가 지금 잘 안되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분도 안 기다리고 바로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토지정보관리 체계라고 저희가 예산도 지금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건설교통부하고 같이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에 이 도시계획 사항을 거기에 탑제를 옮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대장이 지적도처럼 금방금방 나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내년도에는 전부 개선이 되고 또 제 생각에는 이 업무도 그런 실태로 가면 종합민원실에서 받아서 앞으로는 아주 일사분란하게 이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만 참아주시면 아주 이 문제는 100% 전부해서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글쎄요. 여하튼 실장님 말씀들으니까 아주 좋은데요. 지금 종합민원실에 와서 처리하는 과정중에서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을 해 갔습니다만 도시계획 확인원만 떼면 시간이 굉장히 지체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주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김용환 위원 거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장시간 동안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5쪽과 26쪽을 연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군북 호티리 장례식장 불허 건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패해서 장례식장을 진 것으로 아는데 지금 금산읍 하옥리에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불허 결정통보를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 내용도 군북면 호티리 장례식장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행정소송이 들어가면 패소할 수 있는 요소가 조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행정소송까지 가지말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하는 저의 바램인데 어떻게 불허통보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북 호티리 장례식장 관계는 건축허가하고 농지전용 부분하고 이렇게 복합민원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건축허가를 하면서 농림과에 협의를 돌렸는데 농지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때에 반대의견이 나와서 농림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를 불가 통보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로 거기 보면 농지전용불가 사유로 그것을 반려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그것을 처리를 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바로 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금산 하옥리 부분도 형편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길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핵심 되는 문제가 법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허가를 해 줘라 허가를 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 딱 부러지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다 해 줄 수도 법적으로 있지만 소송의 판례를 보면 공공성을 아주 특별히 저해를 했을 때는 법에 다 맞다 하더라도 불허가 처분을 해 주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판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건축법에 타당하고 도시계획법에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 행위자체가 공공성을 많이 해친다, 끼치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되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때는 개인사유재산을 우선 해 줄 것이냐 공공성을 우선 해 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두가지를 놓고 검토를 해서 이것은 각종의 법에 맞다하더라도 공공성을 심히 해친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불허가 처분이 맞다는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법에서 말하면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흐름에 의해서 나가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이쪽에 주민들이 나름대로 집단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성을 많이 해친다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의를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는 산림이라든지 형질변경 부분에서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고 행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행정심판에서 지게 되면 그것도 나름대로 행정심판 자체도 하나의 소송의 결과하고 똑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려민원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것이 똑 같은 저기로 행정소송은 했을 경우 패소한다면 상당한 많은 인력이 낭비되는 것이고 시간 낭비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이 인허가 관계는 처리를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해 주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민원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느 실과에서 속해 있는 위원회인가 알고 싶습니다. 또 거기 민원조정위원회 명단을 알고 싶은데 그것을 알수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담당부서는 저희 종합민원실입니다. 위원의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9명으로 하되 우리 금산군에서의 조직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실장이 되고 다음에 자치행정과장하고 기획정보실장은 당연직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실과장은 민원담당 실과장이 맞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원서류에 따라서 위원들이 그때그때 바뀝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당연직은 종합민원장하고 기획정보실장 그리고 자치행정과장은 어떤 민원이라도 들어가고 그 나머지 실과장은 해당민원의 실과장은 위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위원의 명단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에 붙이는 사항은 해당 실과장이 민원서류를 불허가 처분을 그러니까 안 해주겠다고 하는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해 줘야 될 것을 혹시 안 해주는 것 아니냐 이럴 때는 꼭 올려야 됩니다. 불허가 처분 사항은 그리고 기타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실과간에 의견이 안 맞는다 이럴 때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 각종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실적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도로를 위험하다든지 해서 구불구불한 도로라든지 해서 바로잡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나머지 구도로가 되겠지요. 잔여도로에 통행이 필요없게 되어 있는 도로가 다니다 보면 몇군데가 있어요. 이 도로는 그냥 방치를 해 두는지 아니면 인근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입을 해서 도로를 살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도로로 필요가 없는 구도로를 그냥 두는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폐도에 대해서 관리또는 앞으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어디 업무입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소관 업무가 그 도로가 건설교통부 도로일수도 있고, 농림수산부의 도로일수도 있고 군도로 일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의 이런 도로일 경우는 건설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도로라고 하는 것은 행정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용으로 쓰는 재산인데 행정용으로 쓰다가 이것이 선영 변경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그 도로를 관리하던 장관, 군에서는 부서가 되겠지요. 그 도로를 폐지해도 좋겠다, 용도폐지라고 합니다.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재산을 국유재산인 경우는 재무부 장관한테 다시 넘깁니다. 행정용으로서 다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무부장관에게 그것을 넘겨주면 재무부 장관이 그것을 그 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던지 아니면 점용권을 인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든지 아니면 처분하든지 그것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 사항으로만 알아 주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글쎄요. 그 관계가 각 부서별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남아 있는 폐 도로가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고 오히려 그 인근에서 도로를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한다면 뭔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산성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도로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물었는데 이 폐도로에 대해서 뭔가는 지금 민원실에서도 폐 도로를 사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1건도 없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재무과에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사서 재산적인 형성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군유재산으로 그것을 사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아니면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다시 양수를 받아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글쎄 군에서도 그 관계를 신경을 써서 우리 금산군에도 그런 곳이 많아요. 폐도로가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 그것도 한번 각 실과에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민원실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셔서 제가 한가지만 정리를 해야겠네요. 제가 아까 14쪽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시한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지금 여섯명인데 이분들 시작하기 전에 위촉하셨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시한적으로 했는데 시한 끝나고 해촉 하셨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해촉은 법이 시한법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면 같이 해촉이 되는 것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과 직원님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있는 2001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아서 다음은 4쪽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에서부터 24쪽 백만원이상 결손처분 현황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선국

하선국위원

5쪽에 있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경과된 차가 21대나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과장님께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라 노후차량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지금 5쪽하고 6쪽에 이륜차를 포함해서 관리현황이라고 자료를 뽑았는데요. 이 자료는 지금 우리 청내에 있는 전체의 자료가 아니고 우리 재무과에서 우선 관리하는 자료만 뽑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의회에 있는 차량 2대하고 건설도시과에 있는 차량 3대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차량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까지 다 포함을 하면 차가 61대가 되는데 그 61대 중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22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금년도 예산에 7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7대를 교환하게 된다고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수에 대해서 너무나 적은 것 같으네요. 지금 경과된 차가 21대나 되는데 7대 한다고 하면 1/3밖에 안 되잖아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차가 이제 내구연한이 5년, 6년, 8년 이런데 저도 차를 타 보니까 내구연한 가지고 관용차는 청소차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개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이런 차보다는 조금 운행거리나 이런 것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렇지만 연한이 지나면 정비 보수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런 것으로 봐서는 교체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이 앞설 것입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연

황덕연위원

의회에 소속된 차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회에 있는 차들이 몇 년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5인승인가 마이크로 미니버스 있죠. 저희들이 타고서 산업시찰 식으로 먼 장거리를 가 보았더니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승차정원이 많은 최고 큰 것은 45인승인가 있지만 그 밑에 단계가 35인승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승차정원이면 아마 여유가 있어서 관외에서나 저희들이나 어디 멀리 장거리 운행을 나가도 상당히 불편함이 피곤함이 적을 것 같아서 그건 차를 좀 빨리 되도록 교체를 해 줄 수 없을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올려봅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25인승이 저희들이 실과장들이 다 타고 다녀봐도 앞과의 거리가 좁고 해서 차량으로서 상당히 불편하고 장거리를 뛰기에는 좀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봤더니 내년도 정도가 지나야 내구연한이 지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내후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번에 어떤 관광버스를 한번 타 보았더니 우리 버스같이 큰 버스에 상당히 뒤에 앞과의 거리를 넓혀서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탈수도 있고 한 30여명이 탈수 있는 그렇게 해서 차량이 아주 편리하고 장거리 가기도 좋고 그런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를 샀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25인승 버스는 내구연한이 안 지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2년 정도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관용차량 부분 5쪽에 17, 18, 19번에 보면 이륜차가 3대가 있습니다.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지 누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저희들이 3대의 이륜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종합민원실, 지역경제과,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륜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직원들이 이렇게 타고 그랬는데 금년에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각과에 있는 개인들 차량이라든지 또는 군청에 있는 차량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전부 폐기처분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오늘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운영비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도 삭감을 하던지 또 예산이 만약에 선다면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묶어서 조치를 할까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륜차가 보니까 9년이나 경과되었고 사실 이륜차를 지금 쓰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 관리현황에는 잡혀 있어서 사실상 오늘 현지를 확인을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의가 되었고 사전에 얘기가 되었다면 이것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재무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쪽을 보면 지방세 결손처리 내용 중에서 2001년도 2002년도 보면 2002년도에는 결손처리 내용이 아주 양호하게 줄어들었는데 2001년도를 보면 9억 6,000만원이라는 결손을 보았는데 결손처리를 할 때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결손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결손이라는 자체가 주민세나 취득세 관계는 그때그때 주민이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세가 할당이 되었을 테고 모든 취득세에 관해서는 현재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사항이 있어서 취득세 등록세가 나올텐데 이 취득세, 등록세가 어떻게 해서 결손이 처리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지금 2001년 9억 6,100만원 결손하고 2002년도 10말까지 4억 2,600만원이 결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이 2002년도는 10월말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이 그 이후에 결손한 그런 부분은 이 자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나 각종 세금은 100% 부과해서 100% 징수하는 것이 원안이겠습니다만, 세금을 부과한 이후에 재산이 없어서 결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 또한 행방불명이 된 경우 또한 경매를 하고 나서 배당을 받고 난 이후에 재산이 전부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취득세라든지 주민세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 부득이 결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국세청에서 부과를 하고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재산이 있건 없건 전부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세청 같은 곳에서 결손을 처리하고 저희들한테 바로 오면 바로 결손사유는 해당이 됩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은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어느 일정기간을 가지고 계속 매년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동안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득이 결손처분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방채 결손처리 내용 중에 취득세의 경우에는 금년에 결손액이 9,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어떤 사람에게 부과되는지 모르지만 과세물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취득세가 과세물건이 있기 때문에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지방세와는 달리 과세했던 물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받을 소지는 없는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글쎄 그것이 조금 맹점인데요. 취득을 한 경우도 이게 은행이라든지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얻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모든 재산을 취득하고 그 담보하고 이런 절차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면 설사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3번째 4번째 이렇게 해서 경매를 붙여도 우리 세금은 항상 후에 따라다니면서 붙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다 제쳐지고 나고 우리의 경우는 거의 받을 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재산을 취득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세금은 당연히 먼저 부과를 하고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세금을 우선변제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금이 우선변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늦게 따라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고 중소기업 창업이라고 해서 창업지원금 같은 것을 받아서 땅을 사서 창업한다고 하다가 부도 같은 것을 내고서 없어지고 행방불명되고 재산추적도 안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같은 것 이런 것은 재산을 매각한 이후에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징수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를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결국 그래서 결손처분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이 취득세가 땅을 사면 취득세를 내고서 취득세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등기소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등기 이전에 취득세를 내야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취득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등록세는 사전에 내서 등록세 필증을 붙여서 등기소로 넘어가서 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등기후에,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등록세는 사전에 등록세를 붙여줘야 법원에서 이전등기 절차를 갖춰주고 취득세는 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하선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하선국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군에도 결손처리해야 할 물건이 많은 것 같으네요. 이런 결손처리를 할 때에는 몇 년정도 됐을 때, 우리 금산군에서는 결손처리에 들어가는지 지금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법적으로 결손처리 기간은 5년인데요. 5년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결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 가면서 결손처분을 한 사람을 특별관리를 하면서 1년에 두서너 차례씩은 전부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7쪽과 8쪽을 연계해서 내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보면 징수액에 보면 2001년도에 38억해서 거기 괄호밑에 8억 8,000만원이 결손액이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되었잖아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리고 8쪽에도 마찬가지고요. 40억 3,200만원 속에 4억 900만원의 결손액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4억 900만원의 징수액이 10월말까지인지 아니면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뒤에 10페이지 합계 4억 2,600만원이고 2002년도 4억 900만원은 이것도 10월말까지 결손액인지 조금 의아스럽고요. 2001년보다는 2002년도에 와서 결손액이 많이 상당히 줄어들은 것은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렇겠지만 지금 금산군세인 주민세가 1억 4,7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게 결손처리 되었다면 이게 심각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이것이 7페이지에 나오는 부과액이 102억 6,800만원에서 징수액이 38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금년도 그때 당시 세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그 전년도부터 과년도 앞에 나오는 과년도 지방세부과 및 징수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부터 채납액으로 내려오는 것이 2001년도에 102억이었는데 그 체납액을 2001년도에 결손액을 포함해서 38억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미수액은 64억 6,200만원이다 그것은 과년도 체납액이고요. 200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 3월 1일 현재가 저희들 세금은 12월말이 연도폐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익년도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가 되기 때문에 8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그것을 부과액이라고 본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것이 2002년 금년도 3월 1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90억 8,700만원이다. 그런 얘기이고 그 중에 금년도에 과년도 체납액을 금년도에 40억 3,200만원을 받았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50억 5,400만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그래서 이 미수액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받고 그 이후에 못 받은 것은 2003년에 부과액으로 넘어가는 그런 양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나오는 결손처분내용하고 금액이 틀린다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2002년도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4억 2,600만원이 2002년도 10월말 현재 결손처리 된 액수 아닙니까? 이것이 몇월 몇일까지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10월말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앞에 징수액에 결손액 밑에 있는 4억 900만원은 언제까지입니까? 4억 900만원 결손액은,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앞에 나오는 7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용환

김용환위원

8페지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8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8페이지의 경우 전년도 것이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전년도가 아니라 10월말 현재로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것이 포함이 돼서 이월액으로 넘어 왔으니까요. 징수액이 지금 40억 3,200만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40억 3,200만원인데 그 밑에 괄호에 4억 900만원이 결손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 10월말 현재, 지금 그 숫자하고 지방세 결손처리 내용에 보면 10월말 현재 이것은 4억 2,6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액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저희들 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사전에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앞에 것은 과년도로서 전년도까지 과세한 것을 포함한 것이고, 전년도까지의 과세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이고, 뒤에는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킨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가 더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8페이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8페이지 대상이 2002년도가 아닙니까? 2002년 10월말 현재 해서 징수액에서 결손액 포함해서 40억 3,200만원 징수액에 포함된 결손액이 4억 9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이것이 금년도 시점이 3월초부터 되었던 1월 1일부터 되었던 간에 지금 여기에서 보고 감사에 올라왔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2002년 1월부터 본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10월 말까지를 지금 앞과 뒤가 틀리기 때문에 액수가 이것은 완전히 틀린 액수 아닙니까? 이월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상관이 없는 액수인데 어떻게 자꾸 이월 얘기를 하세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실무자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럼 2002년도에 부과된 것도 금년도에 결손처분 했다는 소리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양도소득세나 주민세 같은 경우 행불이나 무재산의 경우라든지 법인이 부도된 것 이런 부분들도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도 결손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표기를 8페이지에 보면 표기를 2002년 10월말 현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해연도를 보지 과년도 것을 체크해 놓은 것으로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액수도 안 맞을뿐더러 금년도에 지방세를 갖다가 연말도 안 되었는데 결손처리 돼서 들어갔다는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얘기죠.

삼랑

변삼랑위원장

금년도 결손처분액이 2,000만원이 넘는데 그 서류를 갖다 보여줄 수 있어요. 금년도 부과한 것입니다. 2,000만원 넘게 결손처분한 것은,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것은 뒤에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제가 우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용환 위원님이 쭉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24쪽 좀 봐주세요. 24쪽을 보시면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액이 4억 2,500만원입니다. 그렇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지금 과년도 결손을 했다고 볼 때에 그러면 100만원 미만도 많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누가 봐도 100만원 이상만 4억 2,500만원인데 100만원 이하까지 다 넣어서 4억이라고 하면 이 숫자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얘기입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이것은 국세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결손처분을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그 비고란에 명기를 해 드렸잖아요.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한가지 과년도 지방세 미수액이 그냥 50억으로 보아야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미수가요.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과년도 것이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23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것이 63억 6,200만원이 이것도 국세가 포함돼서 많아진 것이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질의 또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우리 김용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7쪽을 보시면 8억 8,000만원이 결손액입니다. 그러면 10쪽에 2001년도 9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8억 8,000만원과 9억 6,000만원의 차이는 이것이 연도폐쇄 2월 28일까지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도 지금 10쪽에 많아지는 앞에서 나오는 결손보다 많아지는 것이 아까 얘기한데로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한 결손 그 내용이 들어가서 그 앞에 7쪽 8쪽에서 나오는 금액보다 10쪽 금액이 많아진다 그 말씀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는 이미 연도폐쇄가 되었단 말입니다. 연도폐쇄가 되었는데 일단 결손처리액이 괄호 안에 있는 8억 8,000만원이나 10페이지에는 지방세 결손처리내용 중에 2001년 금액은 맞아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맞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를 하면서 징수를 할때 과년도 분하고 현년도 분하고 구분을 합니다. 원 부과액을, 그러면 앞에서 7쪽 8쪽에 나오는 것은 2000년도 2001년도에 그 해 당시에 그 과년도 분이니까 그 전년도에 부과했던 금액이고 여기 10쪽에서 나오는 2001년도 2002년도는 당해 분을 포함한 결손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10쪽에 나오는 그 숫자는 앞쪽보다 더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글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도폐쇄를 금년도분은 2003년도 2월 28일날 연도폐쇄를 하잖아요. 그러면 2001도에 연도폐쇄를 했으면 2001년도에 부과되었던 내용이라든지 결손처리했던 내용이라든지 2001년도하면 결손처리액만큼은 2월 28일날 결손처리를 할 일 없고 당년도분을 2월 28일날 결손처리할 일 없고 2001년에는 괄호안에 있는 8억 8,000만원이나 10페이지에는 9억 6,000만원이나 이 금액만큼은 맞아야 될 것이 아니냐,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맞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계산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작년도나 재작년도 그 이전에 부과한 적어도 세금관리를 하고 있는 5년동안에 미납액은 그때당시에 지금 부과액으로 들어가 있고, 그 부과액에 포함된 것을 금년도에 결손을 하면 그 금액이 결손액이 맞아지는데 그 과년도 분에 대한 결손하고 금년도에 결손하는 것은 금년도에 부과분을 플러스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10쪽에 나오는 그 자료는 당해연도 부과분을 플러스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년도 보다 많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부과분을 결손을 포함을 안 시켰다고 하면 과년도분이나 지금 현재 10쪽에 나오는 것은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당해연도 부과분까지를 결손했다고 하면 결손액이 더 많아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10쪽은 더 많아진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이미 저는 과년도 분 과년도 대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10쪽은 과년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연도별로 따지는 것이지, 10쪽은 과년도 분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를 포함한 결손처분액이고, 7페이지 8페이지는 과년도 분에 대해서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10쪽의 결손액은 당연히 같거나 더 많아야 된다.

필재

송필재위원

글쎄요. 같으나 많아야 되는데 일단 연도폐쇄를 2월 28일날 합니다. 재무과에서 연도폐쇄를 12월 31일날 하는 것이 아니고 2월 28일날 연도폐쇄를 해요. 연도폐쇄를 하면 과년도 분은 이미 결손처리가 되었고 당년도분 과세를 해서 2월 28일 안에 또 결손처리할 내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과년도 분은 과년도분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세금을 관리하면서 쭉 5년동안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쭉 자료를 100억이면 100억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과년도 체납액 100억에서 결손한 것이 10억이다 그러면 과년도 결손액은 10억이고 금년도에 이제 세금을 부과해서 결손한 것까지 포함하면 결손액은 11억이나 12억이 될 수 있다 단 10억하고 똑같을 수 있다. 당년도 분이 결손이 안 되었으면 그 얘기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것이 2월 28일이라는 캡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2월 28일이고 1월 1일이고 그것을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2002년도 2월 28일 폐쇄를 했을 때에 일단 당년도 분과 과년도 분의 결손내역이 같은 금액이 결손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계수가 삽입이 되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지금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 부과해서 금년도 결손한 것이 2,500만원이 서류적으로 나오면 딱 맞는 얘기입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것은 바로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김용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지금 회계가 제가 아는 상식과 너무나 많이 틀려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가 그런데,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것이 7페이지 미수액이 64억 6,200만원이 되었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8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에 금액이 같이 넘어와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미수액이 전년도 이월액에 그 금액이 같이 따라와 넘어줘야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것은 당해연도가 포함이 안 되니까 안 맞죠.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전년도 이월액인데 이월액이 미수액이 그대로 따라 넘어와야지 어떻게 당년도 뭐가 들어갑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7쪽에 2001년에 과년도라고 하는 것은 2000년도까지 부과한 금액이고 8쪽에 나오는 것은 2001년도에 부과한 금액에 대한 과년도니까 1년 캡이 나는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64억 6,000만원에 대한 플러스에 금년도 들어간다고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봐주시면 2001년도에 미수가 64억이었는데 2002년도에 더군다나 10월말까지 5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과년도 세금을 상당히 많이 거둔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글쎄 세금을 많이 걷은 것을 이 표에 나왔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것이 1년 것이 플러스 된 것입니다. 8쪽에는,

용환

김용환위원

8쪽에는 플러스가 된 거라고요. 금년치가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2002년도 것이 포함이 된 것이죠.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미수액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와서 금년도에 결손액이 징수실적하고 결손액이 같이 포함이 돼서 미수액이 나와야 되는데 금년도 액이 안 나오고 별도로 안 나오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것이 만약에 같다면 2001년도에 대한 과년도 것은 포함이 안 되면 그것이 넘어오고, 넘어오고 그러는데,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표시를 이것 플러스해서 10월말까지 금년도 10월말까지에 부과액 아닙니까? 이것을 3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그렇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기에서 부과액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부과해서 못 받은 것을,

용환

김용환위원

미수액 플러스 그러니까 금년도액이 아니니까 그것이 90억 8,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도로 표시할 때 금년도를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우리가 알지 글쎄 회계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이 양식은 자료를 주시는 대로 그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양식을 별도로 보완해서 낸다고 보면 그런 것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과년도 분 플러스 현년도 미수액 플러스 계를 해서 부과해서 딱 맞춰놓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양식을 이렇게 주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합계라도 미수액 플러스 금년도 자리 줄 하나만 더 그어서 표시를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액수가 안 맞으니까 자꾸 따지고 드는 것인데,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식을 변형을 시키더라도,

선국

하선국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선국

하선국위원

23페이지에 체납액 관계에 있어서 진산면에 65명에 4억 3,2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은 골프장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많은가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

알았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윤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예 윤재호 위원입니다. 여기 징수한 내용 표를 보니까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는 각 읍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이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수액과 결손처분 되는 금액을 보면 우리 군에서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서 그 좁은 지역에서 서로 얼굴 때문에 또 아니면 서로 법적이라든지 강제징수를 강력히 하지 못하는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징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것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돈도 꽤 잘 쓰고 말하자면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보면 세금은 많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본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이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렇게 공감을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려다 보면 본인 재산은 전부 하나도 없고 마누라 앞으로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등등 재산압류를 할 수 없는 그런 등등 그런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이 부과가 돼서 독촉장은 1년에 몇 번정도 내 보내고 있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분기별로는 한번씩 나갑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어려운 일이지만 호별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호별방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고 봉급 같은 것 개인들 은행에 저희들은 가능하거든요. 개인 은행에 돈이 있는 것 은행에서 통지가 오면 그것을 압류하면 저희들한테 빠져 나올수 있는 그러한 법적 구호는 받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저도 환경부담금인가 자동차 그것을 내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촉장을 보고서 깜박 잊은 것을 알고서 낸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뒤에 독촉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내면 자주 독촉장을 내보내고 또 아니면 지금은 전화상으로 한다든지 휴대폰으로 한다든지 호별방문은 못할망정 독촉을 하는 쪽으로 많이 해야만 다만 얼마라도 더 징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렵더라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너무나 미수금이 많고 결손처분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미수액 50억 5,400만원 중에서는 그 동안에 3～4년 동안 계속적으로 골프장 관련해서 100억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골프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세금은 연말까지 납부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한 30억 정도를 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는 미수액에 대해서 전부 내 주기로 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면서 어제 대둔산 골프장에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잘못된다 그것을 취소해라 하는 식으로 지금 소장이 저희들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도세가 주가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변호사를 사서 적극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소송하고는 관계없이 연말까지는 내 준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재산관계에 있어서 내외가 있을 때 남자가 하다가 남자 것이 파산이 되었을 때에 여자의 재산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어떤가에 의해서 여자 재산을 남자한테 양도받아서 이렇게 압류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협에서도 돈을 먼저 가져가고 나중에 재산도피를 했다면 그것은 형사 건으로 해서 그 재산을 남자 앞으로 돌려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좋은 점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재산을 세금이라든지 또는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서 별도로 빼돌린 경우는 형사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떤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이미 재산 같을 것을 전부 도피시켜 놓고서 늦게사 저희들은 부과하고 또 독촉을 몇차례 해야되고 하는 이런 법적 기간을 지키다 보면 그러한 저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은행 같은 것은 곳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예를 들어서 돈을 확인하고 채권관계를 받을 수 있는가를 확인해서 보증을 세워서 이렇게 주니까 그것은 그 이후에 재산도피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까 얘기대로 등기를 내기 위한 면허세 이외에 다른 부분은 전부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고 나서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금을 안 내려고 했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기히 다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고 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부부관계에서 재산도피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중환

김중환위원

위원장님 보충을 조금 할까요.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김중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다름이 아니고 자료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그러니까 24쪽에 있는 각 읍·면 결손처분 내용 좀 복사해서 자료를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 관계는 자료는 저희들이 보신다면 제공은 할 수 있지만 개인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자료를 복사를 해서 드린다거나 그런 것은 못 합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와서 보시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3쪽을 참고해 주세요. 3쪽 가운데 보시면 자동차 번호표 영치 58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징수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물증이 있는 것이고 영치가 되었다면 4,200만원이라고 하는 징수금액을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자동차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다가 저희들한테 영치를 해서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면 불법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다 받아들인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저는 우리 김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현황중에서 유독 제원면만 2001년도 2002년도말 현재 결손처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호한 면이 있는데 이 면에 대해서는 무슨 포상도 해야되고 수고했다고 표시를 해야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표시는 다른 표시는 없고 이번 제원 세무직 공무원을 지사님 표창으로 상신을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질의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9페이지를 봐 주세요. 연도별 세입증가현황에서 지방세 부분에 보면 우리 군세가 있죠. 거기 보면 2001년 대비 2002년 77% 줄어들었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그 밑에 1인당 조세부담액 증가현황에서 지방세 맨 끝에 보면 우리 군세에 지난해 16만 6천원이고 금년에 1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늘었는데 이 세입증가현황에서는 감소가 되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 위에 나오는 부분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앞에는 2001년도에 징수액이고 그 뒤에 A하고 B라고 하는 것은 2002년도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70%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인당 조세부담액 증가현황은 2001년도보다 2002년가 4천원 정도 늘었는데 그것은 지방세 목표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4천원이라는 돈이 더 우리 세입에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추가가 된다고 하는 것 보다 그 동안에 2001년도에 지방세를 부과했을 때는 우리 군민 1인당 과연 세금을 얼마정도 내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군민 1인당 한 31만 8천원정도 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 지방세 목표액대로 다 걷는다면 1인당 32만 2천원은 될 것이다 그런 수치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예산이 지금 113조 얼마로 이렇게 나가면 국민 1인당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국가에서는 국세 지방세를 포함해서 다 1인당 평균을 300만원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 우리 군민들은 군세에 얼마정도 내느냐 그것을 참고하기 위한 그런 금액입니다. 32만 2천원이라는 것은,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세입이 2001년보다 2002년 연말에 가면 세입이 늘겠습니까? 이보다 작겠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2002년도가 가면 다소 늘 것으로 봅니다. 한 6～7% 정도 늘 것으로,

성하

박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 드릴께요. 금년도 11월까지 결손액이 금년도 지방세 4억 2,600만원이고요. 한번 해서 맞춰보세요. 또 과년도 결손액은 4억 1,900만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말하자면 보탠 결손액입니다. 이 숫자가 나와야 한다고 아까 금년도 것을 보태서 얼마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 숫자가 나와야 해요. 한번 맞춰보세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금년도가 4억 2,600만원, 과년도 포함해서

삼랑

변삼랑위원장

아니요. 과년도 것이 4억 1,900만원 결손액이 금년도 것만 4억 2,600만원입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이 아까 10쪽에 4억 2,600만원은 과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결손액을 보태서 결손된 것이라고 그러셨지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런데 금년도 이게 보면 4억 2,600만원이 금년도 것이고 과년도도 4억 1,900만원입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보태면, 이것은 업무보고 한 것인데 11월달에, 이게 숫자를 따지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닌데 여하튼 지금 내가 봐서도 숫자가 잘 안 맞아요. 한번 정리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저희들이 숫자를 가지고 많이 논하시는 것 같은데 숫자 가지고 논하면 이것이 끝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숫자를 가지고 지금 회계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감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숫자가 안 맞는 서류를 가지고 정책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틀려요. 우선 숫자를 맞춰놓고 해야 하니까 어차피 숫자를 지금 맞추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부터 계속적으로 숫자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어서 시간을 엄청나게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페이지 내에서 제가 한가지만 정리를 해 드릴께요. 2001년도에는 56개 법인을 법인세무조사를 해서 또 2002년도에는 42개 법인 세무조사로 1억 9,500만원을 세수증대를 올렸거든요. 이것이 잘 하신 일인데 제 생각은 업무구상보고 때에 법인세무조사 같은 것은 넣어서 우리가 내년도는 빠진 법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도 이런 것은 넘어서 우리가 할 것이다 해서 세수증대를 올린다는 그런 계획이 들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업무보고에도 그것은 들어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5쪽 각종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에서부터 57쪽 하자발생공사 조치현황까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5쪽입니다. 5,000만원 이상 업체별 계약현황 중에서 예정가격이 205억 낙찰금액 계약금액이 223억 그러면 약 18억 캡이 생기는데 계약을 할 때에 예정가격보다 더 많이 줘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삼랑

변삼랑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정가격 이상으로 하지요. 예정가격을 100만원으로 해 놓았을 때 100만원부터 입찰에 참가한 분들이, 거기 25쪽에 나오는 것은 금산군 다목적회관 관계가 계속 공사입니다. 계속공사라고 하는 것은 2년 이상 걸리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정가격 작성 없이 그 전년도 당초에 계약할 때의 비율에 의해서 계약을 계속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예정가격이 혹시 플러스가 나면서 그 차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별로 보면 그렇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예정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정가격보다는 적어야되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정 가격보다 적어야 계약을 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글쎄요 다목적 군민회관 때문에 그 금액이 빠졌다고 보지만 이 계수를 다룰 때에 누가 봐도 98건을 계약을 하면서 예정가격은 200원인데 계약금액은 220원을 줬다 그러면 모두 의문을 하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계가 의미가 없는 계인데 그것을 갖다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계란을 나눌 수도 없고 해서 저기 했는데 예정금액 없이 계약하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예정가격을 만들어 놓고 계약한 것은 비율로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에서 차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과장님 25쪽 중간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예정금액이 7,222만 9천원이데 계약금은 7,231만 2천원입니다. 이것도 틀린데요. 한번 왜 틀린가 답변해 보세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 관계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확인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39쪽에서 53쪽까지 보면 각종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고란에 지명계약이라고 많이 있습니다. 그 지명계약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거기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을 지명한다는 것입니다. 보통보면 충청남도는 충청남도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금산군만 지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를 지명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을 지명경쟁에 붙인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그 지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말하자면 지역업체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이게 도내를 열어 놓으면 한 400～500개 정도 한 300～400정도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만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지명을 하는 기준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전국으로 풀어야 될 경우도 있고 충청남도로 제한 할 것이 있고, 말하자면 군으로 제한 할 때는 금액이 조금 적은 금액이고요. 큰 금액은 전국으로 풀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과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도급금액, 기초금액, 예정금액, 계약금액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틀린 점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이 될 것입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도급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상에 관급자재를 제외한 설계상에 금액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초금액은 저희들이 일단 회계부서에서 또 검토를 합니다. 혹시 내용상에 차질이라든지 혹시 이런 것이 있는 경우 그런 것을 한번 저거해서 저희들이 일단 기초금액을 지정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금액을 가지고 예정금액은 저희들이 기초금액에 대해서 3%를 가지고 그 위에 15개의 예정가격을 만들고, 3%이내에서 15개의 예정가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위로 15개, 밑으로 15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여한 업체가 4개의 업체로부터 말하자면 심지를 뽑습니다. 그래서 심지를 뽑은 것을 평균해서 예정가격을 만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3%에서 15개를 만들고 하위 3%내에서 15개를 만들어서 30개를 만들었을 경우 전부 4명이 플러스만 가지고 뽑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금액을 가지고 예정 가격을 가지고 응찰을 해서 금액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87.745%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가장 가깝거나 그 직상 그렇게 해서 계약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보다 담은 얼마 많을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기초금액보다 예정가격이 많느냐 하는 식으로 감사원 같은 곳에서 전화도 온 적도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예정금액하고 기초금액은 간혹 위에서도 많을 수도 있고 밑에서 많은 수도 있고 그것으로 정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계약금액은 예정금액보다 항시 아래로 떨어져야지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정금액보다 아래로 떨어집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래 보면 43쪽도 보면 지금 몇군데가 그런 곳이 있는데 초현～덕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죠. 예정금액이 1억 7,937만 1천원인데 계약금액은 1억 7,998만 1천원입니다. 이런 것이 이 앞장에도 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예정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입찰을 보다 보면 왜냐하면 예정금액은 입찰을 보기 위한 기준 금액이고 계약금액은 입찰 봐서 낙찰되는 금액은 예정금액에 가장 가까운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을 수도 있고 약간 낮을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금액이라 조금 높을 수도 있고 조금 낮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입찰을 볼 때는 도급금액하고 기초금액은 같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급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위원장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도급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보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정금액은 기준을 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정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삼랑

변삼랑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입찰을 볼 때는 그럴 수가 있는데 지명이나 수의계약을 할 때 그런 때도 있어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지명도 경쟁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럼 수의계약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수의계약은 그렇죠.

삼랑

변삼랑위원장

높게 할 수 없다는 소리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하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리고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우리 정태권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예정금액이라는 것은 건설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두고서 지금 낙찰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정금액보다 도급금액이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이면 예정금액이 한 5,8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정가격보다 낙찰가격이 낮춰서 공사를 하다보면 부실공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하자 발생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낙찰가 관계는 최저 기준을 예정금액으로 맞춰서 이것을 낙찰을 봐야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이게 도급금액보다도 월등하게 낮다든지 예정금액이 그 정도 선이면 금액이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정금액보다도 낮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타설공사 할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실공사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하자 보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계약할 당시에 그것을 굉장히 참고를 해서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글쎄 입찰방법은 지금 정부에서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최저낙찰가라고 해서 적용할 때도 있었고, 부찰제라고해서 적용할 때도 있었고, 또 지금같이 이렇게 어떤 금액에 얼마짜리 공사는 몇%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추부에서 금산 올 때에 동방건설이 낙찰을 했는데 50%이하 40 몇%인가 이렇게 낙찰을 해서 그 회사 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 같은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금액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의 공사는 몇% 정도 이하로는 못 내려가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87.745%라고 하는 그런 비율이 부실공사를 예방하면서 예산을 절용하기 위한 어떤 기준을 국가 계약법에 이렇게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하는 부분은 금액이 너무 낮아서 부실공사가 나올 소지는 없고요. 단 업자들이 남는 것이 조금 적다고는 나올 수 있지만 부실공사는 면하기 위한 그런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 기준이 예정금액을 같다가 기준이 설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정금액이 아니고,

용환

김용환위원

낙찰예정금액이면 그게 최소한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아니죠. 예정가격을 옛날에는 경리관이 부군수가 예정가격을 몇%로로 그냥 써 버렸어요. 그리고 금액이 적은 것은 재무과장도 얼마정도 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짜리다 그러면 103억까지를 15개를 만들어서 100억부터 103억까지 15개를 만든 기초금액보다 더 많지요. 또 100억에서 3%인 97억까지 사이에서 15개를 만들면 그것은 3억까지 적지요. 그렇게 해서 총 30개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업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하나 하나 뽑아요. 그러면 네사람이 뽑아서 그것을 평균을 내면 기초금액하고 똑 같은 수도 있고 정 많으면 플러스로만 나오면 102억이나 이 정도 될 수도 있겠죠. 네명이 다 그렇게 뽑는다고 보면 그리고 아무리 적어도 97억 이하로는 안 내려간다. 그러면 97억에서 103억까지 사이에서 예정가격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4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서 예정가격으로 한다. 단 그렇게 했을 경우에 10억 이하인 공사는 87.745%라고 하는 그 이하로 못 내려가게 그것 보다 직상 87.746%가 되면 만약에 그렇게 써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10억에서 100억까지는 조금 비율을 낮춰서 87.745%로 정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돈을 덜 주어서 부실공사가 나온다고 하는 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정가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송필재 위원 거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수의계약과 견적을 받을 때에 수의계약에 계약하는 회사참여율과 견적을 내서 참여하는 비율이 견적 1건당 평균견적과 수의는 5,000만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00～3,000만원 되겠는데요. 수의계약과 견적을 내는 평균의 숫자는 몇 명이나 몇 개 회사나 됩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수의계약의 경우는 보통 한 두서너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견적은? 여기 견적이 많은데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것은 공정에 따라서 석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틀리지요. 거기에 그런 것을 참고한다고 보면 뒤에서 나오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른 현황이라고 해서 107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보면 지역 내에 우리 지역으로 제안을 해 놓은 그런 부분이 보통 27～28개 30개미만 이 정도 관내에 있는 업체는 다 오죠. 그런 경우는, 대신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 또는 전문공사의 경우 7,000만원 이하는 전부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권장사항으로 수의계약을 조금 줄여라 법을 초월한 그러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동참하는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것을 해야된다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경리관의 재량을 축소해서 3,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로 해서 하고 그 이하만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42쪽하고 43쪽을 보면 견적중지 내지는 지명중지 공사중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왜 이쪽은 많습니까? 겨울공사라 중지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것인지,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편입용지를 매수를 못 한다든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겨울이 돌아오면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중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42페이지에 보면 7월달에 중지를 하는 그런 것이 있네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마 민원관련해서 공사를 부득이 중지를 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이번에 확실하게 읍·면장 회의라든지 우리 실과장들이 같이 자리해서 방침을 어저께 읍·면장회의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하는 말씀은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지 않는 곳은 과감하게 배제를 시키고 주민들이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합심해서 매수에 응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협조가 잘 되는 곳을 우선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서 읍·면장들에게도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지하게 되면 그 예산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손해가 갈 것인데,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을 경우에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자를 굴리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57쪽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과장님 제가 57쪽 하자발생 공사조치현황이 있거든요. 보면 가운데 산림형질변경 취소지 적지복구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하자결과 조치하고 하자발생 내용을 보면 수작나무 60본하고 가문비나무 30본을 더 심어서 하자보수를 했어요. 그렇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이것이 준공할 때 이런 것은 딴 것 같이 건물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하고 나서 균열도 생길 수 있고 누수도 생길 수가 있지만 이것은 설계서에 무슨 나무가 얼마 들어갔는지 어떻게 해서 준공이 떨어졌을까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심고 나서 죽은 것이죠. 나무는 심으면 죽기 때문에 특히 무궁화나 뭐 이런 것 죽은 나무에 대한 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보면 하자 책임기간 종료일이 2002년 5월 12일인데 하자 검사일은 2002년 5월 30일날 했어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러니까 하자 결과조치는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전에 하자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자검사를 해서 조치지시를 내려놓고 조치지시 내려놓은 결과가 그때 마무리 하자기간이 지난 후에 완료가 되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과장님 말씀이지만 하자 검사일이 5월 30일이면 벌써 18일이나 지났는데 하자책임 종료일이, 한번 짚어 주시기 바라고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기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자발생 공사조치 현황에 있어서 56쪽하고 57쪽하고 2001년도 하반기 2002년도 상반기 내용이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어떤 내용이 똑같죠.

태권

정태권위원

페이지가 똑 같다고요. 그냥 복사해 놓은 것 같다고요.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것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제것은 괜찮은데, 그것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정태권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 된 것으로 알고요. 49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다목적군민회관 무대조명 설치공사에 있어서 도급자가 월남참전 전우회인데 월남참전 전우회가 면허가 있는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특수 법인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특수법인이면 이 공사를 할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그것은 할 수가 없으면 저희들은 그것은 못하죠.

태권

정태권위원

조명에 대한 면허가 있다고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조달청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5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58쪽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에서부터 103쪽 동일구간내 계속사업 공사계약현황까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103쪽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개티 백암선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요. 백암선이 개티에서부터 원백암까지 그러니까 대전과 경계가 있는 군도설계가 백암2리 마을바로 뒤에까지만 실시설계가 되어 있고 그 뒤로는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실시설계가 완전히 되면 기부체납 쪽으로 토지를 주민들이 많이 추진을 하려고 지금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암1리, 3리 주민들이 그래서 거기를 빨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해서 같이 더불어서 그때 할 때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일단 말하자면 시설공사에 대한 용역을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청일기술단하고 해서 2001년도 6월달에 다 끝이 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아마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실시설계를 기본설계를 마쳐서 또 실시설계를 해야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건설도시과장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용환

김용환위원

현재 기본설계는 되어 있어요. 기본설계는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가 필요한 것이라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글쎄 건설도시과에서는 국비나 도비 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설계를 먼저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본설계를 해서 노선은 이렇게 확정되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얼마정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자료활용 이런 차원에서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59쪽을 봐 주세요.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에 있어서 59쪽 맨 하단에 보면 임시적 수입중 부담금 미수액이 1,856만 3천원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가면 과대료가 2,554만 3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 미수액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요. 왜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부담금 관계는 개발이익 부담금인데 아직 납기 시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주로 호적과태료라든지 지적과태료, 환경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청소년 과태료 이런 등등인데 아직 사업부서에서 징수실적이 지금 별로 좋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12월중에 체납액에 대한 합동징수반을 운영하면서 각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반에 같이 포함시켜서 징수를 해 주고 각과에서도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저희들 실과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부담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는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뿐더러 또 받아들이기가 쉬운 부담금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부담금이 아직 시일이 안 되었다는 것은 금년에 하는 것인지 내년까지 가야 받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연말이 다가오는데 부담금 납기 일이 아직 남아 있어서 미수가 많다는 그 말뜻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보통 부담금 정도는 몇 개월을 두고서 저거를 하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시기가 도래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고요. 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형태의 과태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실과장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읍·면장들하고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쪽에 재산임대료가 2001년도에 2,923만원이 체납되었고 2002년도에는 6,317만 7천원이 미수되어 있는데요. 재산임대료는 저희들이 군에서 무슨 재산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 아닙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이것은 직원들이 독려만 하면 납기내 그때그때 받을 수 있는 세외수입 아닌가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금년도에 부과한 그런 부분이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연말까지 가면 대부분 다 징수할 것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2001년도 것도 시기 미도래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2001년도 것은 시기 미도래가 아니죠.

삼랑

변삼랑위원장

2001년도 2,923만원은 저희들이 볼 때는 재산임대료는 그렇지 않아요. 건물이나 뭐 빌려주고 받는 세금이라 세외수입이라 직원들이 독려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조속히 독려해서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다음은 104쪽 제반정수물품 구입내역에부터 116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한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많은 입찰업체들이 참가를 해서 입찰에 당첨돼서 건설업체가 계약일자부터 해서 사업기간이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사업이간이 선정이 돼서 가서 공사를 하던 중 중지가 되었을 때에 건설업체에 그 동안에 들어갔던 비용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군에서 추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건설회사에서 그냥 손해만 보고 마는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대부분이 공사가 중지되는 것은 업자들의 어떤 과실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없고요. 행정기관에서 민원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재호

윤재호위원

중지 명령 할 것 아닙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우리가 중지명령 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건설회사 업주들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면 업주들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글쎄요. 그런 경우 손해까지라고 할 것 있겠어요. 그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돈은 기성부분 한 만큼은 웬만큼 다 나가거든요.

재호

윤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17쪽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에서부터 132쪽 마무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12쪽을 보면 국공유 재산 매각 및 임대계약 현황에 있어서 2001년 그 뒤에 가면 2002년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만 대지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행정재산을 제외하고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매각을 하거든요. 잡종재산에 한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 국유지나 공유지가 기존에 대지 내에 몇평씩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동안에 사용료를 받고 임대계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다가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해당주민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국공유재산이 어떻게 대지로 지목변경이 발생이 어떻게 해서 되었냐는 얘기입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국유재산법이 아마 76년도인가 어렴풋이 생각이 되는데 그 이전부터도 깔고 앉아 있는 부분들이 담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그 지목변경을 당초에 우리 국공유재산을 대지로 변경을 해줄 그 시점이 일반적으로 개인땅 같으면 밭이나 잡종지나 기타 여러 가지 농지나 해서 건축을 한다든지 해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될 수가 있지만 거기에 국공유 재산이 물고 있다 그랬을 때 지목변경을 해 줄 적에 국공유재산이 있으면 그때 포함시켜서 지목변경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안 해 줄 것아닙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된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지목변경 해 줄적에 그때는 전으로 되어 있든 답으로 되어 있든 임야로 되어 있든 되어 있는 부분에 개인 땅에 같이 개인이 물고 건축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지목변경을 할 것이 아닙니까? 신청을 해서 하든 행정에서 해 주든 할 때 개인땅은 해 주되 국공유 재산을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개인한테 임대를 해 주냐고요. 그때 변경을 하냐구요. 같이 하는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같이 용도폐지 될 때에 거의 같이 하죠. 용도폐지 할때 제가 관리계장을 하면서 보니까 옛날에 조그마한 도랑 같은 것이 이렇게 동네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간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남의 담장 안으로 들와 있어서 그 구거가 필요 없이 된 다른 구거를 냄으로서 그 구거가 필요 없이 된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로 바꿔 가지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그때 지목변경을 해 주냐 그 얘기입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도시계획구역 내는 상관없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랬다가 나중에 수혜자가 원하면 임대해 주었던 것이니까 매각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해 주었다가,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특히 도시구역내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목변경을 국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대지로 해 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애시당초에 대지로 되어 있던 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대지가 그러니까 건축물이 옛날부터 재산이 있어서 건축물을 헐고 대지로 파는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대부분 대지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일 것입니다. 몇㎡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구거 같은 것이 주로 많이 용도폐지 되는 경우가,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용도폐지 한 후에는 지목변경을 대지로 해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끝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끝까지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관용차량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쭉 보면 123페이지 세 번째 목우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것은 알아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 생각은 개인단체 같아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개인단체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안 해주고요. 각 실과와 연관되는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에서 차량 배차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획정보실에서 물어보면 알 것 같아서,

태권

정태권위원

46번 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행사에 그 차를 이용한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밑에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 선진지견학, 그 밑에 대한노인회 노인학교 춘계선진지 견학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행사에 있어서 거기에 동원돼서 차를 이용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이게 아마 심대평지사의 어떤 사업인 스승존경 운동차원에서 1년에 한번씩인가 스승과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가서 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아마 그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거기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누구냐고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것은 삼락회 회원이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하시다 그만두신 삼락회 회원들이 주 대상이 될테고, 그 다음에 어느 제자가 내가 초등학교 우리 스승님이 지금 있는데 이렇게 같이 신청을 하면 같이 두분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선물도 교환하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두분이 가는데 이 대형버스를 임대를 해 줘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두분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스승존경운동은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를 해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도 선생님이 대상자가 누가 무수히 선생님이 많을텐데,

덕연

황덕연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갔다온 사람인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각 학교운영위원장하고 또 은사 되시는 분들 모시고 갔다 오시는 것입니다. 없으면 교장선생님이라도 모시고 하루를,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동중학교 아니면 금산고등학교 그 학교 선생님이셨던 분들을 찾아간다는 얘기입니까?

덕연

황덕연위원

그렇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금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몇 명이 가면,

덕연

황덕연위원

몇 명이 아니죠. 전체가 학교가 33개이니까 66명 정도 되죠.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산고등학교 운영위원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산여고 운영위원 몇 명, 이렇게 있을텐데 그러면 각 스승님이 다를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가는데 누구 어디로 가냐고요.

덕연

황덕연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한분 선정을 하셔서 하루 모시고 가서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공통분모 되시는 선생님을 찾아서,

덕연

황덕연위원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정위원님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인상이 남고 기억이 남고 가깝다 그러면,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초청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아니 같이 신청하면 같이 초청이 되죠.

태권

정태권위원

아 제가 신청을 해서 어느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 그 선생님도 초청이 그 자리로 되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리로 가고, 광장을 한 광장으로 모아서,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런 행사가 우리 충청남도 지사에 스승존경 운동행사 차원에서 그런 행사가 매년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이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번 55번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 선진지견학, 대한노인회 노인학교 춘계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 노인회는 관용버스를 사용해야 되느냐고요. 이 선진지 견학을 할 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글쎄 꼭 사용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 보다 우리 관내에 대한 노인회,

태권

정태권위원

선진지 견학하면 이게 관광성이란 말입니다. 관광가는데 관용차를 빌려주냐 얘기입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대한노인회하면 읍면에 지회장들까지 아마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갔다 온다고 하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도 그 분들이 가더라도 선진지 견학하면 지금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결국은 관광 갔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광 가는데 이 관용버스를 대여를 해주냐 얘기입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글쎄요. 노인회를 서로 그런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복지과

태권

정태권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한노인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가야원칙이지 왜 관용버스를 선진지 견학하는데 주냐 얘기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은 별도고 왜 관용버스를 가지고 관광하는데 대여를 해주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98번 금산읍 군정평가단 사업현장방문, 101번, 102번, 104번, 106번, 108번 이렇게 6개 읍면 군정평가단이 사업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느 성격인가 아시면 설명을 바라겠어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군정평가단 운영 조례가 있어서 그것이 아마 읍·면까지 전부 평가단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평가단을 운영하는 기획정보실에서 그 동안에 해 놓은 사업장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해야할 사업장 등등 해서 평가단원들로 하여금 지역에 어떤 발전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말하자면 시찰을 하는 그런 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인적인 판단은 군정평가단이 우리 지역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은 아니지 않는가 차량은 줘도 되지 않겠는가

태권

정태권위원

잘못된 것은 아닌데,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정평가단 관내에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한다는데 차 내 준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업현장을 방문하려면 금산군 내에 있는 군정평가단 전원이 갈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금산읍에 한번 하루 가고 금성면 하루 가고 이렇게 각 면단위 하루씩 돌아간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다 가야 되는데 어느 면은 가고 어느 면은 안가고 이렇게 해서 차가 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걸어서 가든지 자기 차로 갔냐 그 얘기를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글쎄요. 저는,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7개 읍·면만 이 차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걸어갔냐 자기 관내라 아니면 자기 차를 이용했느냐, 같이 다 사업현장 방문을 평가단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냐 얘기입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글쎄 그거 관계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은 알아 봐 주시고요. 131번 군청산악회 등산 어떻게 보면 물론 공무원들입니다만 이 산악회를 구성해서 갈때는 개인단체입니다. 그렇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이 점은 야박한 것 같습니다만 개인단체에 이 관용차량이 나가는 것은 안 된다 얘기죠. 관 업무야지,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152번하고 163번을 보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추진위원회 회의하러 대전을 갔다 얘기입니다. 충남지구대회를 하기 위해서 갔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사무감사 할 적에 보면 그 명단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이 차를 타고 간 사람들이 과연 한차가 누구냐 얘기입니다. 누가 한차를 채워서 갔느냐 그 얘기입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글쎄요. 간 사람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합니다만,

태권

정태권위원

그 회원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회원이여야 될 것이다 얘기입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물론 그렇겠지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지금 금산군 전체 운영되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회원들이 유명무실합니다. 그런데 누가 타고 갔을까요. 이거 확인도 안하고 차를 내 줬냐 그 얘기입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글쎄 그런 것 확인은 차량을 요구하는 그런 부서에서 확인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이 생각을 해야지 저희들은 해당 그런 관련 그런 단체를 말하자면 지원해 주고 지도해 주는 그런 자치행정과에서 차량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 것이고 거기에 사람이 누가 타고 가느냐 어떤 사람이 갔느냐 하는 문제는 솔직한 얘기로 저희 재무과로서는 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에 분명히 관용차를 사용할 때는 행정상이라든지 관외에 군의 필요한 사업을 한다든지 현지를 간다고 할 때 이 차를 사용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아무한테나 관용차량을 임대해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한가지 더 보면 166번 505여단장 이취임식 참석에는 누가 간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아마 505여단장 이취임식은 관내에 기관단체장들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505여단장이 어디에 있는 것인데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505여단은 복수에 있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 505여단장 이취식에 관내 기관장들이 다녀 오셨다구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방위협위회 위원들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용차량은 사용처가 확실해야 되겠고, 개인 민간단체에 임대해서 하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각 실과에 분명히 해서 재무과장님이 챙겨서 차를 임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재무과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121페이지 국가법 시행령 제26조 1항 제4호 나목, 가목, 아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가목, 나목, 아목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그 법 조항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1억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기 때문에 전부 수의계약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사에 있어서 장내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할 때 또는 곤란할 때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목이라고 하고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제4호 가목이라고 하고 또 작업의 혼잡으로 인해서 동일공사장 내에서 2개업체 이상이 참여하면 공사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그런 경우는 다른 업체를 새로 계약을 하지말고 기 시행하고 있던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나목, 그 다음에 공사를 마감하기 전에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공사를 어떤 공사장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관된 공사로 해서 다른 사람을 주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다목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 수의 계약을 줄 수 있는 가목, 나목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표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큰 공사중에서 하나만 따 놓으면 여기에 해당돼서 수의계약 할 수 있겠네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공사의 성격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과년도 받아야 할 돈이 지방세가 61억 9,900만원이고요. 과년도가 어차피 있을 것이니까 49억 6,700만원 세외수입이 11억 6,300만원 해서 총 123억 2,900만원이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 군 재정이 어려운만큼 재무과 직원들 힘이 들더라도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군정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걱정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읍면 직원을 포함한 합동징수반 3개를 편성해서 지금도 계속 징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보조금 집행현황에서부터 8쪽 미발주 사업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선국

하선국위원

진산보건소 어째 여기서 나오는 액면하고 저쪽에서 나오는 액면하고 틀려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4억 1,800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틀리네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 받은 것에 국비는 건축비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비하고 감리비 이런 것이 추가로 우리가 군비를 세워서 보탠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럼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틀리다고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 중에 3억 9,372만원이 국비고요.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질의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소장님 7쪽을 봐주세요. 사업추진 실적에 있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6,447만 4천원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궁금하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사업비는 사업비를 남기지 말고 주민의료 혜택을 하는 만큼 다른 보건사업으로 전용하여 집행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본 자료는 아직 사업이 덜 끝난 사업이 많이 있어요. 저희는 거의다 12월까지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10월 31일까지 집행잔액을 뽑다보니까 이 잔액이 이렇게 남았거든요. 이것은 아마 12월까지 사업을 다 마치면 거의 97～98%로 이상 저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예 잘 알았고요.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월을 시키지 말고 남아 있는 잔액을 다른 실과 같으면 몰라도 우리 보건소만큼은 우리 주민의 혜택을 주고 보건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 집행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5쪽에 등록이 16건이 있는데요. 혹시 취소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저희가 취소를 집권으로 한 것은 없고요. 폐업은 약국에 1건하고 약업사가 1건 이렇게 폐업이 2건이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보건소에서 취소시킨 것은 없고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위법조치 돼서 불법일 경우는 보건소에서 취소시킨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취소시킬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보면 행정처분 부분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년하고 작년은 저희가 집권으로 취소시킨 건 없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약국은 등록절차만 밟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허가 사항이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어 있는 약국은 약사법에 위배가 되는 것 같은데 약사법에 따라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냥 등록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전에는 허가 개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등록으로 바뀌면서 그냥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입건조치 된 것은 왜 되었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그 사항은 그 약사법에 보면 약사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등록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사가 하는 것처럼 하고서 실질적으로는 거기 약사로 자기가 한다고 하는 사람이 고용돼서 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적발이 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등록여건에 확인이 안 됩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저희는 행정적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는 신고서를 받으면 면허증도 그전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붙여 놓고 했는데 그것도 않고 그냥 보여주면 저희들이 신고된 대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도록 지금 약사법이

태권

정태권위원

등록할 적에 약사 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 인적사항이라든지 사진이 있을테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것밖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등록하는 사람도 그렇게 인적사항이 그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비교해 보면 안 나와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등록하는 사람이 약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저희도 중앙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이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가 등록을 안 받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희들이 그것을 다른 방법에 의해서 검증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정부조직에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규제하는 것을 자꾸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더니 그러면 약사 면허증이나 등록인이나 한사람이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약사 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을 한다 그 얘기잖아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딴 사람이면서 그럴 때는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어떤 방법이냐면 어느 건물을 가지고 임대를 한 사람이 누구냐 약국을 낸 사람이 그 임대를 한 사람이 누군가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건물을 소유했다고 해서 나오면 소유자가 누군가 그것이 나오면 그 가게에 약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냐 안 했냐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의심스러울 경우는 정말로 했는지 해 보곤 하는데 이 분들이 이것을 자기네들이 입맞춰서 만들어 놓으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요. 건물에 임대를 해서 약국을 개설하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약사명의로 해 놓는다니까요. 임대차계약서 자체를 약사 명의로 해 놓아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못하게 하려고 그런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놔요.

태권

정태권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금산군에 그런 불미한 사건이 발생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어려우시겠지만 최대한 파악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정태권 위원님과 동일한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4쪽에 한센병 환자가 21명이 금산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한센병 환자에 대해서 한센병 관리협회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충남지부가 그래서 저희가 2개월마다 한번씩 순회 이동진료를 저희한테 직접가요. 그래서 진료를 한 그 진료비를 보상금으로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삼랑

변삼랑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퇴근시간 다 되었는데 퇴근도 못하시고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 내에 관용차량이 6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6대가 있음으로 해서 기사들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기사가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2명 기사를 가지고 관용차량 6대를 운행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는가 물어보고 싶고 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지프차 같은 경우는 운행횟수 8회에 거리는 한 107㎢ 정도 이렇게 운행을 했고 경유는 한 90ℓ정도 이렇게 소비로 나왔는데, 지금 엠브런스 같은 것은 119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위급환자를 후송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복수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또 농번기 같은 때는 겹쳐서 위급환자가 엠브런스를 이용을 못한 사례가 금년에 한 2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보건소와 119와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프차는 왜람된 말씀이지만 연식이 오래돼서 브레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운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 이렇게 실질적으로 8회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 관내를 돌아다니는 것은 수시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운행하기가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행을 지금 못하고 사적인 차들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요. 구급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엠브런스가 물론 환자수송 하는데도 많이 쓰고 있고 주로 사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우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곤란한 점도 있어요. 낮에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밤에 라든지 이럴 때 근무시간 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또 엠브런스는 저희가 수시로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끔 입원조치를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이 신고가 들어오면 정말로 입원시켜야 될 그런 환자다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판단해서 입원도 시키고, 또는 가족 중에서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경찰과 저희 남자직원 몇사람 이렇게 해서 한 너덧명이 이렇게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나 두사람이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사업상 관외로 출동을 해서 진료를 한다든지 저희는 검진이라든지 뭐 심장병 검진이라든지 개안시술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근무시간 내에는 가능하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되도록 구급차량으로 이렇게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구급단계에서부터 이것을 처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 응급환자를 전문으로 옮기는 그런 차량이 오히려 하는 것이 환자한테는 유리하고요. 정 없으면 저희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 기사 문제는 어떻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기사관계는 저희들이 지프차하고 엠브런스하고 방역소독 차량을 하고 있고요. 방문 관리차량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기사들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가지고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짚차에 대해서도 군정질문에 넣었습니다. 그때도 강력하게 해서 이것은 바꿔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12년이나 된 차를 더군다나 병원계통에서 이런 차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참 위험천만하고 한데 이번에 금년에 어떻게 바꿔진다는 어떠한 계획이 없는지 알고 싶고요. 이런 것은 차라리 어디에 끌어다 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년에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없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럼 금년에도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산이 서면 내년 초에 바로 사면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요. 이것은 이렇게 되면 관리비만 더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런 효력이 없잖아요. 이것은 어떤 방법이라도 과감하게 치울 것은 치워야 됩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최대한 빨리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8쪽까지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9쪽에서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소장님 10쪽을 봐주세요.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 관리상황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98년 8월 11일날 설치를 했는데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횟수 관계도 없고 또 예산집행 실적도 없고 사실상 성격이 무엇이며, 임무가 무엇인데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실적이 없고 사실상 필요하지 않으면 해체를 할 수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런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보건법에서 보건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서가 되면 위원님들 간담회때 설명을 드릴 그런 것이었는데요. 그때 그런 계획들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앞으로는 좀더 활용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좀 구체적으로 심의해서 무엇을 심의하는지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주로 우리 보건의약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때에 개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말 잘되게 수립을 했는지 이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조정을 해 주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다른 위원회 같으면 위원들 수당도 주고 다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데 왜 하필 보건소 위원들 계획같은 것 금년에는 세웁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내년 예산에는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심의위원들이 벌써 여기를 보니까 5년째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면 본인들도 심의위원인지 어떤지도 자체부터 모를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봐서 본인 자신들이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전 얘기인데 지금까지 내가 위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겠어요. 임기가 몇 년인가 말씀을 해주시고 심의위원들이 5년이나 되었는데 과연 위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임기는 현재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을 위촉을 다시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소장님 자꾸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11쪽을 봐 주세요. 11쪽부터 그 뒤에 약품명이 쭉 있는데 보건소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12쪽 같은 경우는 예방주사약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11쪽을 보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옆에 3M 마이크로폴리외 94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먹는 약인지 주사약인지 도저히 그래도 조금 무엇 외에 몇종하면 이게 먹는데 쓰는 약인가 이것 정도는 체크를 해 줬으면 비고란에 저희들이 볼 수 있을텐데 전문가들이나 알지 우리같이 의약상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좀더 알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2쪽 예방주사 실적이 좋은데 좀더 이것을 홍보를 해서 독감 같은 것은 홍보를 해서 노약자들 순회하면서 주사를 놓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몰라서 못 맞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더 홍보를 하셔서 감기예방 접종을 더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우선 자료가 좀 상세히 되지 못한 점은 저희는 진료약품은 일반진료약품 그리고 한방진료약품, 치과기자재 그리고 일반 기자재 이렇게 대부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간단하게 기록을 한 것은 저희들이 이런 약품 같은 것을 구입을 옛날에 해 보면 항상 이게 싸게 줬다든지 어떤 특혜를 줬는지 이런 시비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 약품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씩 전부 공개경쟁 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약을 사는 사항에 대해서 그냥 총 몇종하고 총 금액만 기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독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자랑 같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지금 백신이 떨어져서 접종을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우리 직원님들이 아주 지독하게 해서 백신이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면장 회의 때나 이런 때가 있으면 접종관계를 꼭 제가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각종 접종을 하고서 혹시 부작용이라든지 혹시 만에 하나 의료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있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 2월달에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1건도 없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소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덕분에 타군 보다 금산군에는 백신을 많이 구해서 독감예방 접종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감기환자들이 병원문턱을 지금 엄청 드나들고 있답니다. 그런데 독감하고 감기하고는 별개라고 지금 얘기소리를 방송에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전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감기는 일반 신체가 허약해짐으로서 질병이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독감은 기준이 되는 것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하는 것이 독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감기는 그냥 감기라고 지칭하고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발병하는 것을 독감이라고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바이러스 이름이 파나마A형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때보다 바이러스가 독성이 강도가 조금 있는 그런 독감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시골에서 다들 독감 예방주사만 맞으면 한 겨울은 감기 안 걸리고 잘 넘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독감 바이러스는 항상 백신을 만들 때에 전년도에 백신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백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백신이 그 바이러스한테는 거의 100%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바이러스가 변이를 한다든지 변화했을 때는 약효가 원래 바이러스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 감기는 사실상은 백신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의학상으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감기도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면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서 심리적인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소장님 13페이지 의약품 잔고현황을 보면 진료실과 각면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면은 몇천 정까지 가지고 있고, 아주 없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없는 곳은 골고루 가지고 있어서 잔고가 공히 같이 있게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예! 지금 보건소 및 지소별 약품이 어느 약품은 어느 지소에 있고 어느 약품은 하나도 없고 이런 내용이 많은데 이게 소장님들 성향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그래도 골고루 어느 시점에 무슨 약이 필요하다고 그 보건소에 많고 없음을 조절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 약품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의사들이 약을 쓸 때 소화제 하면 뭐 훼스탈, 베스타제, 예비오제 이게 굉장이 약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어떤 약을 쓸 때에 같은 소화제라도 자기들이 선호하는 약이 있고요. 또 어떤 질병에 이 사람의 질환에는 A라고 하는 소화제라든가 그런 것이 적합하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분상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거의 같다고도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의사들이 처방에 따라서 다양한 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1번 AAP정을 본다면 1만 3,000개 중에서 부리는 진료소장이 좋아해서 3,000개를 가지고 있고 남이는 30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진료소에서는 소장님들이 이런 약을 선호를 안하고 이런 약을 안 쓰기 때문에 없는 것인지,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성분이 같은 것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 가지 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약을 보건소장님이 직접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산군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저희한테 한달에 한번씩 신청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취합해서 입찰을 봐서 이렇게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좀 적으셔야 할 것인데 전염병 예방접종약 유효기간을 알려고 하거든요. 일본뇌염하고 유행성출혈열하고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그리고 B형간염 이 약들의 유효기간을 알고 싶고요. 또 만약에 이 약들이 금년도에 쓰고 남는 것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쓸 수 있는가 어떤 약은 쓰고 어떤 약은 못쓰는가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 백신이 그것은 유효기간이 1년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효기간 내에는 약을 이렇게 못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혹시 못 쓸 것 같다 몇 개가 남아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조회사하고 미리 교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알겠습니다. 저기 12쪽에 예방접종약품 구입한 것이 수량이 전부 인원을 뜻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수량은 제가 아까도 앞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자세히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규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화마비 같은 경우는,

삼랑

변삼랑위원장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일본뇌염은 명이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유행성출혈열은?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명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장티푸스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명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인플루엔자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명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명이죠. B형 간염은?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명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다 명이죠. 제가 물어 볼께요. 일본뇌염을 지금 현재까지 놓은 것이 3,740명을 놓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약은 3,030명 분만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한 700명분은 작년도 썼던 것으로 썼다 소리인가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것은 다음부터 자료를 세분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음을 주신 사항은 이게 규격이 1㎎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큰애들은 1㎎을 놓고 어린 아이들은 0.5㎎를 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유행성출혈열은 7,850명분을 구입했고, 6,150명이 금년도 목표인데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성인 어린이 따로 인가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것은 이월약품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1,600명분인데 1,370명 것을 구입했는데 앞으로 더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장티푸스는 금년에는 장티푸스는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러면 1,300명 분을 구입해서 1,600명 예방접종을 했다고 작년도 쓰다만 것을 썼다는 얘기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다음 독감요. 지금 소장님 계획이 2만 1,900명을 계획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지금 각 지소에 독감 예방접종약이 남아 있나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예산이 없는 사항은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이 떨어지면 안 놓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을 대여를 해서 그 약품을 놓아주고서 그 약품비만 제약회사로 이렇게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비상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지금 실적이 1만 7,000명인데요. 1만 1,200명 것만 구입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이것은 유효기간이 당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전부 남기기는 거기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군에서는 예방접종약이 없어서 못 하는 것으로 우리는 미리 확보를 했다는데 확보한 것이 1만 1,200명인데 1만 7,000명을 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놓아야 할 것이 총 계획이 2만 1,900명이고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1만명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인플루엔자는 저희가,

삼랑

변삼랑위원장

요약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예방접종 계획이 2만 1,900명입니다. 그런데 약은 1만 1,000명분만 구입을 했고, 또 놓은 것은 1만 7,000명을 예방접종을 놓았는데 이 약은 다른 약하고 달라서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럼 작년도 쓰다 남은 약도 없다 소리고, 지금 알기로는 아마 타시·군은 약이 모자라서 못 놓는 것으로 아는데 이 약을 구입해서 어떻게 해서 1만 7,000명을 놓았는지 답변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료 접종하고 무료접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무료 접종약품비만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유료는 돈을 받고 이렇게 다시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넣어 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유료분 1만 1,000분이 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1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2월 15일날 소아마비 접종약을 180명분인가 구입을 했는데요. 그 단가가 1,177원이 들어갔어요. 나눠보면, 그런데 7월 24일날 소아마비 접종약 200명분을 구입한 것은 단가가 1,535원이 들어가서 358원 캡이 나는데 이 캡 나는 것은 왜 나는지 답변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월 15일날 단가가 1,177원 된 것은 이것은 약품이 복지부에서 조달단가를 매겨 주거든요. 그래서 그 이듬해 익년도 5월까지는 전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복지부에서 조달단가를 다시 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2001년도 3월 3일날 B형간염을 150명분을 했는데 단가가 4,400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12월 17일난 B형 간염 500명분을 구입할 때는 단가가 1,800원으로 들어가 그 차액이 2,600원이나 났어요. 배가 더 났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2000년도 단가이기 때문에 3월 3일날 한 것은 4,400원이고 7월 24일날 한 것은 2001년도 조달단가인데 이것은 영유아 분 0.5㏄ 반절 놓는 사항이 돼서 0.5㎎짜리라 가격이 이렇게 1,800원,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럼 3,600원만 되어야지요. 반이면 4,400원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 있거든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반절이면 2,2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삼랑

변삼랑위원장

아니요.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B형 간염이 12월 17일날 500명분 놓은 것은 1,800원씩 구입이 되었어요. 첫 번에는 4,400원이고요. 그럼 어린이 용이라도 반이면 1,800원이면 3,600원이어야 되는데 4,400원에 1,800원이면 2,600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캡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래서요. 4,400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식으로 3월 3일날 산 것은 복지부에서 지정된 단가거든요. 그리고 1,800원은 밑에는 그러니까 5월달까지는 그 전년도 조달단가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요. 다시 당년도 것은 5월 부근에서 복지부에서 조달단가를 다시 매겨서 저희한테 내려주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내려오는데 영유아 것이 1,800원 그러니까 1㎎짜리는 3,600원이 되겠지요. 이것은 0.5㎎짜리이기 때문에 1,800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러면 지금 3월 3일날 보다 12월 17일 약값이 많이 내렸다는 얘기네요. 인하되었다 소리네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19쪽 보건소 및 진료소 진료실적에서부터 23쪽 방역소독약품 구입내역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예!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예 하선국 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방문해서 치료해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금산군 내에 몇분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주로 이러한 환자들은 어떠한 환자들인가 알고 싶고, 세번째로는 우리 금산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 대상자가 늘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몇 명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거동불능자는 거의 고정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동불능자는 한 150명 정도가 있어서,

선국

하선국위원

금산군에 그것 밖에 안 되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불능자이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한 2,500명 내외 정도 되는데요. 현재는 약 2,300여명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 불능자하고 해서 항상 2,500명 내외가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있고, 여기 20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방문한 명수를 전부 연인원으로 한번 가면 한 사람한테 두번 갈 수도 있고 세번 갈 수도 있고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러면 주로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입니까? 방문환자들은 어떠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거동이 불능한 환자 그런 분들은 요청이 오면 등록을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하면 뇌졸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있다가 집에서 우리 전문용어로는 재가환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환자라든지 암이 걸린 환자라든지 또는 사고를 당해서 집에 있다든지 이런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한가지는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에이즈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얼마 전까지 이것이 비밀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거의 노출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현재 한명도 없고요. 저희 금산에 주소를 둔 사람은 한명이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다행한 일이네요. 없는 것이,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1쪽 유흥업소 종사자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유흥업소 있는 종사자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종사자들이 직접 보건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는데 유흥업소나 식당이나 여러 금산군 유흥업소에 종사자들이 정말로 다 건강진단서를 받아서 증을 가지고 종사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흥종사자들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고요. 이 업소를 관리하는 위생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보건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성병이 걸렸다. 저희들이 보건증을 하면서 금년에도 매독 1명과 임질이 2명이 걸렸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그 사람이 완치가 될 때까지 관리를 해서 완치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관리는 보건증을 그 분들이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가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보건소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지금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주기적으로 검진을 안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이 폐지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흥업소 접객원들은 성병에 대해서 항목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말하자면 SGT 성병에 관한 사항은 유흥접객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씩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다방이나 여관 여인숙은 6개월에 1회를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거수)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예 소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는 질의라기보다 건의말씀이라고 할까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에 보면 예방접종 맞으면 건강해요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봤을 때 뭔가 마음에 와 닿은 점이 있어서 사업 명을 잘 정했다 첫째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예방접종이 우리 관내에 전부 고령화되고 하다보니까 홍보 내지는 예방접종의 인식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부락이라든지 공공장소라든지 등등해서 이런 문구로 해서 표어 내지 포스터 식으로 해서 홍보를 더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군민이 예방접종하면 의무적이고 아주 인식화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소장님 23쪽 마지막 쪽에 방역소독을 2001년도와 2002년에 했거든요. 2002년도 들어와서 방역소독을 하면서 2001년도보다 더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똑같이 한 것입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것은 지난번 업무구상보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474개 마을에 대해서 하수도니 이런 것을 전부 정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독할 수 있는 면적이 조금 줄어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지금 여기는 면적 같은 것이 잘 안나왔는데요. 보면 그 분무용이 있잖아요. 분무용 계는 그 밑에 싸이포스A니 하이킬라는 살충제 약인 것입니까? 밑에 살균제가 별도로 있길래,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살충제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지금 앞으로도 소독을 하는가요. 안 하죠. 금년도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금년도는 끝났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러면 그 살충제는 살충제도 지금 이게 금액을 써 놓은 것이네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그럼 작년하고 거의 같은 금액으로 약을 구입해서 했다는 소리네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자료 외의 것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가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로 우리 금산군에서도 주민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200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금년에 약 1,75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건강검진 사업이 저쪽에 공단측의 노사분규나 이런 것 때문에 7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한 1,75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해서 가능한 목표치에 가깝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생각하고 듣는 바로는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하든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든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신뢰가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소장님은 그런 생각해 보신적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글쎄요. 조금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너무 기초적이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뢰가 상당히 없더라고요. 갈수록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의료공단이나 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보건복지나 건의를 해서 보다 실질적인 현대에 맞는 그러한 병들에 대해서도 검진이 돼서 정말 주민들이 건강검진에 애착을 갖고 해야 되겠다하고, 하루빨리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감부터 만들어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건강검진 해주는 항목이 치과 10개 일반항목 20개 해서 30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해 주는 기관에서 좀더 성의있게 해주는 것이 요구되고 있고요.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보험 공단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비용은 검사항목을 늘이면 비용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종합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으면 약 30만원 내외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사항목 자체를 옛날에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좀더 조정할 수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 등은 저희가 계기가 되면 건의를 해 보겠고요. 다만 항목 수를 늘이고 하는 것은 비용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저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공단측이나 이런 때에 간담회 등등이 있으면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부탁이 건강공단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적극하셔서 종목도 조금 늘여야 되겠고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 성인병들 또 요새 가장 유행하고 있는 간암 간경화 기타 여러 가지 그러한 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결국은 보험공단에서도 나중에 지출되는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병이 발생한 다음에 지출하는 것 보다 예방차원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을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극 건의를 하셔서 시정을 하시고 또 우리 금산군만이라도 주민들한테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제의한 것이 있어요. 체지방 측정기 같은 것을 하면 생각할 때 아 그래도 내 몸이 건강체질이구나 아니구나를 거기서 느끼고만 가도 그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체지방 측정기를 내년에는 꼭 구입을 하시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구입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라도 우선적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 건의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가지는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들 소양고사 때에 일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저희 소양고사 볼때요.

태권

정태권위원

예!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지금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급별로 나눠서 이렇게 두 번 보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치과 이 상담 때문에 보건소를 갔더니 간호사들이 전부 소양고사를 받으로 가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한테 그 동안에 가서 볼일 보시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소양고사를 보고 왔는데 가니까 간호사들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간호사가 두분이라면 한분 가서 받고 다음에 또 한분 받고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한꺼번에 받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비어있는 곳이 많더라 그 얘기입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7급, 8급 뭐 이렇게 6～7급, 8～9급 이렇게 나눠서 보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치과실에는 전부 8급들이 2명이 있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태권

정태권위원

급수대로 보는 것도 시정을 해야 한다 그 얘기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기획정보실장님이 계셔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도 그것을 참작하셔서 보건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 이런 곳에도 있을 그런 예측이 되기 때문에 소양고사를 본다든지 또 아니면 공무원들 2시에 하는 열린마당 할 때도 자리를 나눠서 이번주에 파트가 반, 다음주에 반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군 행정업무가 공백이 안 생기죠. 그래서 특히 실장님한테 주문을 하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보건소 감사 자료가 타부서 업무자료보다 단위나 용어 또 의약품 등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너무 약식으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예방접종약품 구입할 때 같을 때는 한 날에 소아마비 약품을 구입했더라도 나누어서 단가가 있었으면 따로 해 줘야 우리가 정리를 하지 지금 우리가 지금 질의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해 주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따질 수도 없고 앞으로는 자료준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