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1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와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으며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예산 집행 사항과 주요 시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및 답변과 함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또는 문서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감 부서에서는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 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는 수감 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타 관계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총무국장 김부근 사회산업국장 문종걸 도시국장 조재균 보건소장 오서경 기획감사실장 오문호 문화공보실장 윤택렬 종합민원과장 김영길 세무과장 김구현 사회복지과장 오문호 지역경제과장 배진기 환경관리과장 김종락 도시관리과장 이영문 건축주택과장 김진걸 건설과장 서영종 지역교통과장 김창조 지적과장 장세환 보건위생과장 이한식 문화예술회관장 황석구 총무담당 최상한 시민봉사담당 윤현옥 정보기획담당 김태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청소년회관 포함), 종합민원과, 시민봉사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들은 후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그리고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구정 목표 설정과 주요 업무 기획,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구의 재정을 총괄 관리하는 예산 분야, 감사 업무 및 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점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최선을 다 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심사 평가 대상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10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 대상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사회복지 인력 확대 배치입니다. 조례, 규칙을 3월 9일 개정하고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을 15명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사무 분장 재조정을 2월 14일에 마치고 주요 업무 실적 평가를 1월과 10월 연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 진단을 금년 10월에 마치고 한시 기구 만료 축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규제개혁 지속 추진입니다. 행정규제 정비로 규제 사무 일제 조사를 해서 3월 4일부터 3월 16일까지 규제 사무 발굴을 조례 4건, 규칙 1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9월 4일 개최하고 심의 결과로 폐지 4건과 완화 1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 사무 등록 및 공포를 2002년 9월 9일 하였습니다. 규제사무 정비 완료를 11월 30일자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구정 종합 기획 및 조정입니다. 먼저 2002년 주요업무 계획 수립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계획 수립에는 일반현황, 구정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주요건설사업, 주요 내용으로 구정 목표 및 역점시책을 설정하고 분야별 주요사업 시책 정리 및 제시를 합니다. 추진 시기는 작년 11월에 작성하여 올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수립 대상은 2002년도 심사평가 대상이 되는 구정 주요업무입니다. 구성을 보면 구정방향, 재정규모, 주요업무 총괄, 주요업무 내역, 단위사업별 시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심사평가가 가능한 체계로 작성이 되어 있고 사업개요, 그간의 추진상황, 2002년도 추진계획, 예상 문제점 및 애로 사항을 2월에 수립하여 분기별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별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대상은 설, 추석절, 하절기 및 동절기입니다. 여건 및 전망, 추진방향,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행정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을 보면 시기별로 요구되는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 후에 대책 강구 및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시기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정확인평가 확행입니다. 단위업무로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업무 시행계획 상 단위사업을 단위사업별로 계획하여 추진실적을 확인, 분석을 하고 부진, 미흡 사업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반영을 합니다. 추진 시기는 매 분기 사업 종료 후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정종합대책 추진 사항 점검입니다. 대상으로 설, 추석, 하절기, 동절기 종합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과 적시 적정 추진 여부를 점검하고 지도를 합니다. 대책 추진 전후에 이것도 확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정환경순찰반 운영입니다. 구정통보제를 8,563건을 처리하였고 동장 및 구정환경순찰을 3,703건을 처리하였고 시정견문통보제를 1,743건, 비둘기통신원 119건, 홈페이지 및 주민신고 1,126건을 10월 30일 현재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정기감사는 상·하반기 종합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 부서는 고성동 외 11개 동을 감사를 하였습니다. 4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상반기는 3월 11일부터 5월 9일까지 하반기는 9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를 하였습니다. 지적 및 조치 사항으로 신분상 훈계가 3명, 재정상으로 22건에 154만9,000원을 환수하고 행정상으로 시정 34건, 주의 14건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감사입니다. 특별감사는 시 감사실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원 처리 실태 점검을 1회 했습니다. 10월에 할 계획이었는데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 및 조치 사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동감찰입니다. 기동 감찰은 연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으로 연말연시, 설, 하절기, 추석 3회를 했습니다. 결과 및 조치 사항은 주의가 7명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처리평가 및 점검입니다. 전화 응대 친절도 점검을 2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적은 1회를 했습니다. 결과 및 조치사항으로 미흡 부서 8개 부서에 행정상 주의를 했습니다. 다음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연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 및 조치 사항으로 접수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항은 생활불편 민원 관계이고 공무원 민원 불친절 사례 등이 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심사 평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감사자료 9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먼저 9쪽 공통요구자료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동 기능전환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진단, 2002년 10월이라고 해 놓았는데 진단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에 행정사무직을 유지하던 방식과 개편과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저희들이 동 기능전환 조직 개편을 2002년 10월에 조직 진단을 했습니다. '98년 10월 11일부터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98년 10월 11일 구조 조정하기 전의 정원은 996명이었습니다. 2002년 11월말 현재 784명으로 정원이 구조 조정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98년도 이전에는 3국, 18개 과, 64개 계, 보건소, 28개 동이 있었습니다. 2001년 11월말 현재 3국, 15과, 60담당, 1보건소, 2사업소, 22개 동으로 구조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2년 10월 현재 동 기능 전환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 진단을 하고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른 진단이 나오면 연말에 다시 조직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를 축소시킵니까, 합동을 시킵니까?

지금 우리가 정원을 행자부에서 총괄제로 묶어 놓았습니다. 우리 구는 정원이 784명이고, 그리고 과와 국을 묶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12월말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 놓았습니다. 2개 동이 증설이 됩니다. 칠곡3동이 분동 되고 칠곡1동이 분동이 됩니다. 행자부에서 가승인이 되었는데 승인이 내려오면 앞으로 조직 개편이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감사를 연 몇 번 합니까?

시 감사는 저희들이 2년마다 종합감사를 한 번씩 받고 수시감사, 특별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민원이나 건축 관계, 근무 형태라든지 수시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말씀으로는 시 감사에 지적되어서 처리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있습니까?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민원처리 실태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13명이 와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 범위는 체납세 정리 및 사후관리 실태, 민원 인허가 관계, 소규모 공사 및 무허가 건축물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41건을 지적 받아서 확인서를 제출해 놓았는데 처분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11쪽 행정조직의 효율적관리 두 번째, 일하는 방식 개선해서 주무 사무 분장을 2월에 재조정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재조정했는지 묻고 싶고 그 밑에 주무 업무 실적 평가를 1월과 10월에 두 번 했다고 했는데 평가를 했으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여기에서 바로 안 되면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주무 사무분장 재조정을 2002년 2월 14일 했습니다. 동에는 주무가 6급 사무장이고 구청에는 7급도 있고, 주무 담당은 6급 계장입니다. 왜 저희들이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서 사무분장을 조정했느냐 하면 행자부 지침에 계로 되어 있던 것이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없이 과장 체제로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계장이 계의 업무를 총괄만 하고 고유 사무는 없었는데 행자부에서 계장도 자기 사무를 봐야 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동의 사무장은 기능 축소로 해서 인원이 줄었는데 동의 사무장이 고유 사무를 안 보고 도장만 찍고 구청의 계장도 사무 없이 계의 총괄만 하고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해서 분장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도가 있는 사무를 6급이 보라고 해서 분장을 새로 받았는데 그것이 사무 분장 재조정입니다.

동의 사무장은 직함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사무장이었는데 지금은 주무이고 구에는 담당입니다. 조사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장들이 결재 라인이 아니고 실지로 자기가 업무를 직접 취급한다는 것입니까?

계에서 제일 중요도 있는 사무를 보라고 해서 사무를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업무 평가 실적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평가가 나와서 사무 분장을 재조정했는데 지금 현재는 분장 사무를 1건 이상이라도 맡아서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 분장을 했다고 하니까 질의하는데 잘 했다든지 못 했다든지, 잘 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서도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낼 수 있는데 개인이 잘 하느냐 못 하느냐를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장한 것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평가하고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것만 평가했습니까?

준 업무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사실상 전에도 물론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담당이 편성해 놓고 내부 사무 분장은 담당이나 사무장이 하겠다고 분장은 해 놓고 밑의 직원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분장해 놓고 하는 지 안 하는지 확인 평가를 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 하라고 하면 당연히 하겠지요. 제대로 위에서 바라는 기대치만큼 하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느냐를 확인해야지 단순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만 확인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재조정했다고 하면 위에서 지시한 대로 기대치에 미치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해야지 단순하게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앞으로라도 구청에서 조정한 대로 기대에 맞게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 평가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아까 시 감사에 지적된 것이 41건이라고 했는데 서류를 요구합니다.

실장님! 김규배위원님이 질의하신 시 감사 41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지시는 안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지적된 41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어제 본회의에서 구청장님 구정연설 시에 예비비를 32억7,900만원 계상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 시에는 예비비를 12억2,600만원 계상하였다고 하셨는데 두 분 중에 어느 분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예비비를 청장님은 내년도 예비비가 32억7,900만원이고 기획감사실장은 예비비가 12억2,600만원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두 분 중에 어느 분 말씀이 맞습니까?

이 관계는 서류를 검토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한 것도 모릅니까?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8쪽, 정액단체는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까?

저희 실에는 정액단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19쪽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2001년도는 두고 200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회가 개최되었고 예산이 60만원 지출되었는데 심의 안건은 몇 건을 했습니까?

13건입니다.

13은 개최 일수가 아니고 건수입니까?

운영실적입니다.

60만원은 수당으로 나갔습니까?

예.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공무원은 안 나가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위촉을 합니다. 위촉한 사람은 시간당 수당이 나갑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들 9명으로 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에 보면 전부 위원이 당연직입니다. 이 중에 공무원이 심의를 하면서 못 하는 부분은 특별히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1건 나간 것이 침산동에 민간인 5명에게 나갔습니다. 전에 말썽이 되었습니다만 공해 공장 관계 때문에 구조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했습니까, 나가서 했습니까?

저희들은 공해 관계, 환경 관계를 잘 모르니까 교수들 5명을 위촉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규칙심의위원회 18도 건수네요.

예.

그리고 20쪽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실적에 1건 해 놓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당시에는 실지 위원님들이 당연직 말고도 몇 분 있었는데 예산 집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님들은 참석을 안 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서류 심사를 했습니까?

100% 서면 심사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서면심사라고 기록을 해주시고, 23쪽에 보면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 위원회입니까?

문자 그대로 관용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법에는 못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법을 위반한 사항이 생기면 심사를 합니다. 관용을 해주는 심사위원회입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발생되었을 때는 위법을 했더라도 관용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양정 처분을 경감을 해주는 위원회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들의 비위 사실 건수가 상당히 많이 적발되었는데 '99년부터 지금까지 관용심사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많은데도 한번도 위원회 개최를 안 했다고 하면 둘 필요가 있습니까?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는 것은 상위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된 일이 있어서 징계를 받게 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관용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이 사람이 열심히 하다 보니 감사에 지적이 되었을 때만,

그런 것 같으면 '98년부터 공무원의 비위가 감사에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1건도 없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운영을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관용위원회에서 심사를 운영하기 전에 감사 규정에 보면 처분을 줄 때 양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 제도 이전에 관용을 베푸는 제도가 있습니다. 표창을 받은 일이 있으면 견책이나 훈계를 받았으면 한 단계 낮추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훈계를 시정, 시정을 주의로 양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만약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서 징계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서 표창을 받은 것이 있으면 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난 후에 그래도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잘못이 발생되었을 때는 구제해 주기 위해서 관용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30쪽에 보면 구정질문 답변요지, 김종문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중간에 '증가 요인으로는 북구문화원, 대구테크노파크, 지체장애인협회 등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그에 따른 행정 수요가 다원화되어 지원 단체가 증가하였다'고 하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정액보조는 관변단체를 말하는데 이것은 관변단체가 아닌데 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위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8개 있다고 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재향군인회 등이 정액보조단체이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우리가 임의보조가 11개 단체에서 16개 단체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저희들이 13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광복회, 새마을단체,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입니다.

현재 몇 개 단체입니까?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이고 임의보조단체가 구에서 몇 개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으로 줄 수 있는 것이 13개 단체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임의단체는 임의로 선정해서 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예산을 주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올해 15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위원회 명단에 공직자들도 되어 있고 예산 집행이 60만원 되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공문을 보면 60만원 집행을 공무원들에게 나누어 준 것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보충답변을 하셨는데 특별 위촉된 위원 명단을 하단에 넣어 주어야 이 분들에게 60만원이 집행되었구나라고 알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할 필요도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집행이 되었으면 누구에게 집행이 되었다는 내역을 넣어 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님이 예비비 관계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 구정보고에 보면 예비비 32억7,900만원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억7,900만원 중에는 예비비가 12억2,600만원, 국·시비반환금 10억 원,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1억200만원, 쓰레기매립부담금 9억 원, 배상금 5,100만 원이 포함되어서 32억7,900만 원입니다.

19쪽 구정조정위원회는 공직자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영진전문대학 교수님도 계신데 한 번 위원에 위촉이 되면 변동이 됩니까?

저희들이 필요시에 위촉을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일반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위원들이 있는데 필요시에 위촉을 하고 통상 2년마다 한 번씩 위원을 새로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해도 그 분이 그 분이지요.

규제개혁위원회는 변동이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 변동이 많이 됩니다.

물론 전문가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여러 방면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돈수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실지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실지 서면으로 심사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들더라도 정상적으로 회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쪽의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의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성격이 대두되어서 3회 개최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투자 가치나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자료 준비가 안 되어서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모든 사업을 하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는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는 30억 이상 200억 이하, 중앙은 200억 이상 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3건을 했는데 내역은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건이라고 했는데 3건이라도 하루에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는데, 나누어서 다 한다고 해도 구에서 다른 위원회에는 수당을 보통 5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5명이면 25만원인데 3회 나누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75만원인데 여기 예산집행 내역은 2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위원회에 민간인을 위탁하면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 예산편성기준에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은 30만원 이하로 주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만 그렇게 줍니까?

예.

다른 위원회는 조례가 개정된 것이 없습니까?

다른 위원회도 시간상 증액을 해 줄 수 있지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업이 있으면 현장도 나가야 되고 내용도 알아봐야 되고 기술적인 것이 있다고 해서 30만원 이하를 주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구청에서는 행자부 지침상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다른 위원회는 5만원을 주는데 이 위원회만 많이 주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0만원 이하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라도 다른 위원회와 어느 정도는 맞추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1인당 얼마씩 준 것입니까?

30만원 준 것도 있고 10만원 준 것도 있습니다.

내용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 각종 위원회가 8개인데 규정상 8개입니까, 안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더 확충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8개인데 구청에는 각 실·과별로 43개가 있습니다.

더 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위원회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8개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 폐지되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상위법령이나 자치법규에 근거해서 만든 것입니다. 법이 개폐되면 증설도 되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1쪽 용역발주심의회가 있고 22쪽 지방재정계획심의회가 있습니다. 용역발주심의회는 2회 해서 예산 집행이 200만원 나갔고 위원은 위원장 1명, 위원은 필요시 위촉 한다로 되어 있고 위촉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없고 몇 명이 해서 예산집행이 어떻게 나갔는지, 뒤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보면 민간위촉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안 나갔습니까?

먼저 용역발주심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각 분야별로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학계 그밖의 인사 등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예산이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참석한 수당입니다. 수당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주로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올해는 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한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했잖아요.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안 나갔다고 하면,

다른 서면 심사도 보면 전부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참석해야 줍니다. 안 하면 수당을 안 줍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회의 소집도 안 하고 서면으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심사해도 위원들이 모였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10만원 받은 것은 재정계획심의회가 아니고 투융자심사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재정계획을 순위별로 사업을 만들어 놓은 계획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의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했는데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서면심사했는데 수당이 안 나갔다는 것입니까?

서면심사하면 수당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서면심사를 하면 되겠네요.

모든 위원회 수당은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참석해야 수당이 나갑니다.

위원 여러분!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수당과 위원회 존속 문제는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서 구청에서 어떻게 할 길이 없고 투융자심사위원회 수당도 100억 이상 구 단위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수당을 기획감사실에서 10만원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명단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에 이차수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님들을 심사위원회에 넣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마음대로 합니까?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하면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다른 의원들도 있는데 이차수 위원장은 두 군데나 하고 다른 의원들은 하나도 없는데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추천해 달라고 할 때 무조건 혼자서 100개 다 해도 됩니까? 상위법에 걸리는 것이 없습니까?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의회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복이 안 되도록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완료되면,

2년마다 한 번씩 위촉을 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위촉 추천을 받겠습니다.

임기가 2년입니까?

예.

지금 4대 의회 들어오고 난 뒤에 한 것이 아니고 3대 임기 때 그 당시에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임기가 끝나면 상임위원장들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자신이 미리 이야기해야지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돈 5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기획감사실 소관이니까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촉구하기로는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만 수당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는 현장도 나가봐야 된다고 그렇게 해 놓은 모양인데 1회에 한해 30만원 이하를 주고 한 해에 몇 번해도 수당만 5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 1회에 한 해서 30만원 이하를 주도록 되어 있고 올해 세 번, 네 번해도 그 다음부터는 수당 5만원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43쪽에 의원요구자료입니다. 국내여비 집행내역 중간쯤에 보면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공무원 규정에 6월 14일 기획감사실 제6기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업무협의차 해서 노계석 외 2인 31만9,400원, 그 밑에 장소가 어디이며 며칠인지 1박2일이면 1박2일, 어디에 갔다 왔다는 것, 중요한 것만 몇 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4쪽에 기획감사실 제3회 공공부문혁신대회 참석 이명규 외 2명, 6월 26일 환경관리과 개정 원천 법령 교육 참석, 강진삼 외 1명 26만1,200원, 그리고 7월 6일 2001경영행정연구발표대회 참석 이종규씨 13만4,400원, 8월 13일 환경관리과 제4회 지방의제21 포럼참석, 강진삼 30만1,600원, 10월 8일 제82회 전국체전 북구볼링선수단 격려 및 응원차 윤택열 외 2명 91만4,400원, 2002년 1월 18일 2002년 예산편성 결과 종합분석 집계 작업(서울), 장세만 33만7,800원, 2월 4일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업무추진 최정환 외 7명, 30만원, 환경관리과의 강진삼씨는 무엇을 담당하는 분입니까?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 분은 전문직입니까? 6회나 혼자 갔다 왔습니까?

환경관리 관계는 이 분이 제일 사무가 많습니다.

전문지식이 제일 많은 분입니까?

예.

그래도 출장 가는 것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다른 분들도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혼자만 6회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기획감사실에 구 사업소(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 운영 실태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장 확인, 이종규 외 2명, 우리 구내인데도 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기획감사실에 2002년 지방건전재정 운영 교환 점검차 김종술 52만5,900원, 그 밑에 10월 9일 환경관리과에 2002년 물가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 발표회 참석 강진삼 외 1명 45만1,440원, 계장님들이 하루 가는데 이만큼 들어갑니까?

기간이 많습니다.

일정, 기간, 장소를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 부서별 급량비 예산편성 내역에 기획감사실이 3,000만원인데 정원에 비해서 타 부서보다 예산을 많이 받는 이유와 실지 동사무소에는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거기와 비교해 봤을 때 급량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급량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원래 기준이 있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는 1인당 월4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식에 5,000원이어서 2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는 특별하게 급식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4식을 모두 주고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는 월6식 내지 10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업무 수행이라고 하면 종합민원 수행자, 야간단속근무자, 산불예방하는 산원동, 위생 야간특별단속, 광고물, 노점상 차량 단속하는데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많은 것은 아시다시피 예산 부서가 있어서 예산 작업을 1년에 3개월씩 합니다. 추경까지 하면 6개월 간 예산 작업을 하면서 계속 근무를 합니다.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4명이 합니다. 그 외 감찰 활동이 있기 때문에 감사계에서 야간 감사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는 다른 부서보다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야간단속, 산불감시는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에는 552만원, 특정업무하는데도 552만원이면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도시관리과에 2,6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산불 관계 야간급식은 풀경비에서 지원을 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풀수용비에서 부족한 부분에 보태 주고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정기감사 시에 지적 및 조치 사항에 재정상 22건, 154만9,000원을 환수시켰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환수한 것입니까?

구청 자체감사에서 환수를 150만원 한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환수시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집행이 잘못되어서 공무원들에게 시킨 것입니까?

주민들에게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주로 민원을 하면서 세금을 적게 부과했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받아서 환수를 해야 됩니다.

내용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훈계 3명이 있는데 경미한 사항 같으면 훈계가 되지만 위반 사항이 큰 것은 징계 대상도 있지요.

징계 위에 견책이 있고 감봉이 있고 정직이 있고 파면이 있습니다.

11개 동에 했을 때 신분상 훈계가 3명, 행정상 시정이나 조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근무를 잘 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북구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착실하게 근무를 해주면 좋은데 같은 공무원이라고 너무 관용을 베푼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나 요구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계획서는 의원님들에게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03년도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투자심사위원회할 때 2003년도부터 2006년도 책자를 안 만들었습니까?

(안)입니다.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이월된 것이라고 표시를 해주어야 알기가 쉽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다 쓸 것 같으면 사고이월이 아니지요.

작년에서 올해로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1년에서 2002년도에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정회를 했다가 식사 후에 조금 일찍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식사가 늦더라도 마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직 준비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각 직원들이 출퇴근 때 구청 전반의 주민불편 사항이나 해결해야 할 사항을 구정통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서 굳이 직원들이 구정통보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감이 있는데 밑에 '처리 건수가 많은 구정통보제, 구정환경순찰, 동장환경순찰은 2003년도 상반기 중 전자관리시스템 구축 후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생활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유형별로 2001년 6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처리한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28,0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구정환경순찰이고 그 다음이 구정통보제이고 그 다음에 시정견문통보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먼저 구청통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통보제하고 동장환경순찰은 우리 구의 직원들이 관할을 다니면서 보고 지적 사항을 구정통보서에 작성을 해서 저희 실로 서면으로 보내면 우리 실에서는 대장에 등재해 놓고 만약에 건설 관계 같으면 건설 부서로 이첩을 합니다. 가로등 같으면 가로등에 대해 건설과에서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처리했다는 것을 건설과에서 저희 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하면 저희 과에서 받고 난 뒤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처리되었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구정환경순찰이나 동장환경순찰이나 인터넷 서면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앞으로 전산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산화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산화가 되면 지금 처리 부서에서 전산관리실 인터넷으로 띄우면 저희들이 제보 부서, 처리 부서, 관리부서의 ID를 달리해서 접수하고 처리해서 조치 결과를 바로 인터넷으로 띄워 주는 시스템을 2003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3년 상반기가 되면 구정통보제 서면은 없어지네요.

예.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시대가 전자결재시대로 도래된 이 시점에 구정통보제를 서면으로 하는 것을 폐지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입수한 후 관리 부서에서는 각 과로 배당하고 각 과에서는 접수의 결과에 대한 통보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상반기에 그렇게 되므로 해서 행정이 효율성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 내역 중에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24쪽에 공사를 시행할 당시 해당 동장에게 개략적으로 통보도 해주고 공사가 언제 시행된다는 것을 통보해 주라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건의가 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비록 각종 공사는 각 부서별로 공사를 발주하지만 계약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은 자치행정과 경리계에서 합니다. 저번에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당 동장에게 경리계에 얘기를 해서 서면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동의 구의원이나 동의 관련되는 단체에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동장에게 서면 통보를 하고 구의원이나 동장, 많은 주민들을 참석시켜서 설명회도 하고 공사 주변에 안내 간판도 세워서 홍보를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구청 각 과에서 발주해서 공사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는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는 아닌데 지금 현재도 구청에서 공사 발주를 한 것이, 동장재량사업은 동장이 직접 공사를 발주하니까 아는데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동장이 모르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동장이 알아야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든지 내용을 물을 때 답변할 수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문성초등학교에서 검단로간 인도 블록 개체 작업을 시비 1억7,000만원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장도 이 공사 업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부터 하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행정이 상하 기관에 연계성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했으니까 우리가 하면 된다, 너희는 보고만 있으라는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최고책임자인 동장에게는 언제부터 공사가 착공되어서 언제 완공된다는 것을 서면으로 힘들면 전화 통보라도 해주는 것이 상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덧씌우기포장도 동장이 모릅니다. 다 하고 나니까 했네요, 했습니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어차피 기획감사실의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기획감사실 자료에 있으니까 명확히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해당 부서에 특별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변함 없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차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시행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구민의 정서 함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 2002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 대상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겟습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을 위하여 운암중학교 외 8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9회 개최하였으며 5월 17일에는 대구체육관에서 관내 9개 고등학교 2학년생 4,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구 청소년 대축제를 개최하였고 총53회에 걸쳐 청소년 유해 업소 520여 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53개 업소를 적발, 과징금 1,83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88쪽 북구 어린이학교 운영은 9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26회에 걸쳐 관내 30개 초등학교 4학년 6,641명을 대상으로 북구 어린이학교를 개설, 운영하였으며 문화예술촌 문화학교 내실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촌에서 캠프교실 20회, 생활도예반 등 10회의 문화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생활 속의 문화행사 확대 시행으로 한 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4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8회를 개최하였으며 91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8월 30일에는 시민운동장 내 씨름장에서 구 씨름왕 선발대회, 10월 13일에는 북구 구민운동장에서 구민건강 한마음 달리기 대회, 10월 23일에는 시민운동장 외 13개소에서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92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 칠곡 쓰레기소각장 부지에 북구 구민운동장을 조성, 검단동 유성아파트 상가 4층에 탁구연합회관 설치, 구암교 및 게이트볼 장과 검단동 축구장을 보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심사 평가대상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구민 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감사자료 85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먼저 85쪽 공통요구자료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은 시대가 바뀔수록 노래자랑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생활체육회도 하고 실지 1년에 북구 청소년하고 일반인하고 합해서 축제하는 행사를 몇 번이나 합니까?

청소년을 위한 축제는 5월 청소년의 달에 실내체육관에서 관내 2학년 학생들을 초청해서 하루 시행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는 한 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올해는 찾아가는 음악회로 했습니다만 그 외에는 주민들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하고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2002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13회 했습니다.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 타령을 하려면 한 번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살맛 나는 구청을 만들려면 그런 노래자랑도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노래자랑하는데는 임의대로 문화공보실에서 책정하면 책정한 대로 10회든 20회든 할 수 있는 것이 자치법에 있습니까?

문화의식 함양, 주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횟수는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되고 사실은 낭비성이 많다는 주민의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복지 정책을 정부에서 잘 하고 있지만 아무리 잘 해도 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타 구와 비교해 봐도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 축제를 우리 구가 제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민이 다 안다고 하면 언성이 많습니다. 법대로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좋은데 지나치게 하는 것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입니다. 총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7,000만원 들었습니다.

112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3번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볼링선수단'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 실업팀의 가장 권위 있는 시합이 전국 체전입니다. 대구시를 대표해서 북구의 볼링팀이 출전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전국체전에서 입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개인전 3위를 했고 3인조 5위, 5인조 6위로 작년보다는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체전 점수에 볼링팀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규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문화 행사에 지난번에 찾아가는 음악회도 그렇고 한여름 밤의 음악회도 그렇고 개최할 때마다 윤실장이 참석해서 주민들이 심야 내지 많은 근로자들이나 일상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와서 저녁을 먹고 쉴 수 있는 시간에 개최한다고 중간에 전화도 오고 불평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조정 대를 생각해 보시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침산3동 청구1차에서 개최할 때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내용이 단조로워서 40분하는 것을 많은 선전을 하고 온 분들도 크게 유명한 분들도 아닌 연습삼아 할 수 있는 정도의 몇 곡을 듣고 40분만에 끝난 데서, 온 분들의 배려가 소홀했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윤실장도 참석해서 뒤에서 웅성거리는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우리 동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한 곳도 시간대와 질적인 것을 선정해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해 달라는 청원도 있고 했는데 다음에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점을 참작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행사를 치르어 주었으면 하는 요청의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16쪽 지난 3대 의원이신 최용조의원께서 구정 질문한 내용인데 '칠곡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서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의향'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0월 1일 용역 기관에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공공도서관을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남지역발전연구소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얼마만한 규모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계획을 할 것이고 거기에 앞서 먼저 50억 이상 되는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가 나오면 다음에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해서 통과되면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 재정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그리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저희들이 구수산 도서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만 매입이 완료되고, 그리고 난 뒤라야 건축 예산이 뒤따라가기 때문에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마치면 그때 예산이 본격적으로 수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연말이 되면 나옵니다.

87쪽에 보면 유해업소 지도단속이 있는데 공보실에 단속반이 따로 있습니까?

단속반은 따로 편성은 안 되어 있고 체육청소년계 직원들이 경찰하고 합동, 각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들하고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27회를 해서 위반 업소가,

53개 업소입니다.

실지 서민들이 살다 보면 각 동네 주로 노래방,

슈퍼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아서 적발되는 것이 가장 많고 노래방은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슈퍼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았을 경우로 술과 담배가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적발은 경찰관들이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파출소에서 조서를 꾸며서 경찰서에 넘기면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이 사람은 이런 혐의가 있다는 통보가 오면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공보실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것과 술 파는 것 두 가지를 합니까?

주로 지적이 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53건 중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청소년들에게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지만 벌금도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물론 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 그렇겠지만 선도 차원에서 폭넓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청소년회관장님도 계시니까 질의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북구 동네체육시설 현황이 나오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30번까지 시설 현황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평소 때 다니면서 보기에는 어떤 곳에는 체육 시설을 해 놓은 것을 주민들이 유효 적절하게 이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거의 시설만 해 놓았지 이용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곳이 더러 있습니다. 점검을 해보고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곳은 정리를 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더 시설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기로는 운암지공원 안이나 함지산 밑에 체육 시설 해 놓은 곳을 보면 물론 구청에서 시설해 주는 것도 일부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거출하고 독지가가 내고 해서 상당히 운동하는 장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장비가 있는가 하면 오래 된 것은 정비를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던데 점검을 해보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더 보강을 해주고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곳은 정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관할 동장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이용 안 하는 폐쇄된 시설은 옮겨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전부 이전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체육 시설의 관리도 문제고 시설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대현2동 출신입니다. 대현2동에는 체육 시설이 없는 동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하나 없습니다. 동별로 골고루 하자면 하나라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찾고 상부에 건의해서 땅을 확보하든지 해야 실장님 의무를 다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 군데 지정되었다고 거기만 하고 없는 동은 지방자치 생기고 대현동은 아령 하나 가져다 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폭넓게 내년도부터는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제가 답변을 요구치 않는 질문을 한 일이 있는데 운암지 못 위에 평봉 하나와 철봉 하나, 두 개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같이 하면서 한 개씩 더 설치해 달라고 구정질문을 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를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답변을 요구치 않는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최소한 한번 가서 어느 정도 파손이 되었으며 수리를 해야 되겠다,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속히 수리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내년 예산에 한 개씩 더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질의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하시고 주민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체력 증진인데 보수할 사항은 긴급보수비를 투입하든지 연말 결산추경 때 하더라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네체육 시설을 설치할 때 개선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작년에 대불 배드민턴 장을 구청에서 4면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원이 24명인데 지금 정회원이 80명에 주민들까지 150~200명이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릴 것은 설치하고 난 뒤에 입찰보고 공사를 맡겨서 완공이 되었을 때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대불 배드민턴 장에 바람막이가 있는데 바람막이 연결한 것이 전기선 연결한 플라스틱으로 다 해 놓았습니다. 끈으로 연결해서 철근하고 묶어서 거의 4~5년 가도 끄덕 없습니다. 불과 3~4개월만에 햇빛을 봐서 다 떨어진 경향이 생깁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공사하고 난 후에 어떻게 했느냐, 과연 오래 갈 것이냐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공사 금액 문제도 최대한 거의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절약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7쪽 청소년공부방 3개소가 칠성동, 대현2동, 검단동에 있는데 공부방 지도 점검이 3회 되어 있습니다. 실지 한 군데 1회 정도밖에 지도 점검을 안 나갔다고 보는데 실제 1회로써는 예산 2,6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지도 점검이 너무 미약하다, 특히 커 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주 지도 점검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88쪽 북구 어린이학교는 처음으로 실시했지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 것은 초등학교 4학년생들이 의회에서 모의 개회식을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물론이고 아이들끼리 의장을 선출하고 의원을 선출해서 질문한 것이 감명 깊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시켰는데 그것도 아이들에게 좋았다는 반응이 있었고 학교 시간만 허락된다면 좀더 그러한 시설을 견학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북구 어린이학교 운영이 잘 되어 간다고 봅니다. 학교 수도 그만큼 참여해서 하고 사실적으로 볼 때는 그 밑에 문화예술촌 문화학교 내실 운영보다 실지 북구 어린이학교 운영비는 1,300만원 예산으로서 학생들에게 산 교육을 시켰다고 봅니다. 이런 좋은 운영을 하는 반면에 실지 문화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몇 배를 쓰면서도 이 정도 효과는 못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아이템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을 들인 이상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육시설 보수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는 100여 만원 남아 있습니다.

구청장님 풀 예산으로 쓰고도 그것밖에 안 남아 있습니까?

청장님의 재량사업비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보수비로는 쓰지 못하고 당초에 연간 보수비가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루사 태풍 피해로 인해서 체육 시설이 다소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잔액은 100여 만원 정도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예산이 1분기마다 얼마 나갑니까?

7만원 나갑니다.

청소년들을 각 동네에 보면 잘 하는 곳은 잘 되고 있고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우리 동네 같은 곳은 공부방까지 해서 앞으로 협조도 많이 하는 차원인데 7만원이면 너무 약한 것이 아닙니까?

2001년도에는 10만원씩 나갔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이 열악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30% 절약하고 삭감이 되어서 올해는 7만원 나갔습니다.

우리 동네 경우에는 청소년공부방 회장이 바뀐 지가 두 달 넘었는데 전에 하던 사람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월례회를 해서 바뀌어지면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증이 나갑니다. 동지도협의회에서 아직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협의회 회장은 선출직입니까, 위촉입니까?

회원들이 협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작년도에는 7만원인데 동협의회 인원은 몇 명하라는 제한 없이 자기 동에 맞도록 회장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30인 이내인데 30인이 넘어도 관계없습니다. 청소년을 선도하는데 인원의 제약은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부 기관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입니다.

각 동의 위원장이나 임원들, 위원들이 정말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되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서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 위원장들이 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구협의회를 할 때 문화공보실에서 참여해서 이런 것은 해 주시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시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장, 부회장들이 매월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전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분기별로 한 번씩 동별 자체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전체 집합해서 특히 연말연시가 되면 전 회원들이 경북대학교 앞 등에서 지도 단속이나 캠페인을 벌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마다 회원 추천을 협의회장이 임명하면 명단이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위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연령은 관계없습니까?

너무 고령이면 안 되겠지요.

청소년지도인데 청소년에 가까운 사람이 청소년보다 행동도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예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협의회장에게 일임을 해 놓고 인원수 채워서 한 달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고 지원금만 주고 넘어가는 것인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개인에 대해서 성품이 어떻고 사생활을 구에서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동장들이 추천해 준다면 믿고 일괄적으로 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다른 동마다 관변이라고 할까 다른 모임이 한 동에 보통 10여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여러 군데에 참여하는 경우에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도 위원이나 이런 것은 다른 곳에 참여하지 말고 선도 위원은 선도하는 기준이 지금 세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아량으로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이하는 반드시 깨우침을 주어야 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각 위원장들에게 강력히 촉구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3대 움직이고 있는데 이용률이 35%정도라고 했는데 실지 이만큼 됩니까?

됩니다. 오전 시간이라든지 낮 시간에는 인원이 적은데 이용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시간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통상적으로 저 뿐만 아니고 위원 몇몇 분의 이야기가 청소년수련관의 버스는 항상 빈차가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경우, 실지로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생각보다는 이용자가 적지 않나 이런 추측이 들고 3대가 움직이는데 한 바퀴 도는데 소요 시간을 33분, 30분으로 봤을 때 세 코스를 두 코스로 조정을 해도 1시간 미만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으니까 1대 정도는 절약을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셔틀버스는 운동하는 것을 보면 수영 같은 경우에 개설되어 있는 강습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 1시간 강습하는 시간을 맞추어서 주기를 따지면 3대가 1시간 주기로 돕니다. 타고 대기하는 시간 10분 정도, 도착해서 그 다음 출발하기 전까지 대기 시간이 10분 정도, 왜냐하면 운동을 끝내고 나서 샤워를 한다든지 정리를 해서 나오는 시간을 10분 정도 주고 있습니다. 운행 시간은 30~40분인데 실질적인 대기 시간까지 포함해서 1시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3대가 다 필요하고 또 칠곡이라든지 그 외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곳까지 혜택을 주려면 버스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3대로는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칠곡까지 넘어오라는 것은 아니고 칠곡에도 사설 수영장이 많고 공공을 위해서 하지만 잘못하면 개인업을 침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형편에 다만 얼마라도 경비를 줄이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현재 요구 사항으로 봐서는 3대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입니다. 버스를 3대 운영하는데 1대 운영하는 연간 운영유지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3대의 연간 운영비 예산은 2,300만원입니다. 봉급은 제외이고 유류대, 차량정비, 보수 관리 운영비입니다. 운전기사는 1인당 연봉이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운영 실적이 35%라면 그만큼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네요.

사실상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것보다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서비스를 개선하고 선전 효과도 거둠으로써 그 외의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없을 경우에 칠성동, 대현동, 침산동 지역의 주민들은 거리 관계상 운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원거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가 필요합니다. 주변만 생각하면 운행을 안 해도 가능합니다.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필요하면 차종운위원 말씀대로 3대가 33분 운행하면 27분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원들이 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10분 정도 대기 시간을 주고 도착해서 10분 정도 합치면 1시간 정도 됩니다.

1대를 빼고 2대로 돌릴 때 1시간이면 돌리지 싶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코스를 보시면 차량이 정체되는 경우에는 이 시간을 맞추어서 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코스도 지난 9월에 변경을 했는데 전체적인 순환하는 코스에 교통 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이 코스를 정한 것입니다.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 덕택으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습니다만 시행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구 행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에 신년도에 업무 보고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이차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페이지의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2000년 10월 5일에 개소하여 기구는 4개 담당이며 정·현원 25명으로서 건축 등 관련 복합 민원을 비롯한 토지교통, 건축민원, 문화보건, 산업환경 분야의 각종 인·허가 등 260여 민원의 종류를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9월말 현재 14,62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구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사이버 민원상담실을 개설하여 안방 민원 상담과 61종의 민원처리기한을 획기적으로 단축, 시행하는 등 감사 자료 132페이지와 같이 각종 민원 편의 시책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주요 심사 평가대상 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첫 번째 민원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수렵면허증 갱신 기간 예고 등 4종의 150건을 기간 만료 30일 전에 예고하여 10월말 현재 계획 대비 88%를 시행하였으며 두 번째, 민원인을 대상으로 매월 20명을 민원친절도 등 모니터링을 8회 160명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년 5월부터 사이버 민원상담실을 개설하여 각종 인·허가 및 음식점 등 영업의 가능 여부를 문답 형식으로 41건을 상담하여 구청에 방문하는 일이 없이 안방 상담을 실시하여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수시 친절 교육을 통하여 보다 친절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종합적인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직무대리인 시민봉사담당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담당 윤현옥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지역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차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41쪽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 현황, 2002년도 주요심사 평가대상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으로 5급 1명이 공석입니다. 민원 창구는 1번 호적창구를 비롯하여 16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적 인구는 52,181가구에 인구수는 27만1,403명이며 제적 인구는 90,656가구에 인구수는 70만1,325명이며 호적부책으로는 현 호적부는 2002년 6월 3일자로 전산호적부를 사용하며, 제적부가 1,164건 있습니다. 민방위대 자원은 지역대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666대 56,668명의 대원이 있으며 민방위 시설로는 비상급수시설 45개소와 대피시설 44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일반행정보조 18명, 산림감시 101명, 교통질서계도 54명 등 273명이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주요 심사평가 대상 업무는 호적 민원처리 결과 회시제 운영으로 추진 계획은 출생신고에 관한 호적 처리 결과 안내문 발송으로 발송 건수는 2,500건에 총 사업비는 7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호적처리결과 안내문 발송 2,080건, 사업비는 58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봉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실무 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윤현옥 올해는 없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는,

종합민원 관계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특별감사에서 지적사항은 몇 가지입니까?

확인서 쓴 것은 7건입니다.

7건 내역을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고 시에 민원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만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과 산격2동의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만 건축 허가 시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없는지 묻고 싶고, 특히 좋은 예로써 수성구에 원룸으로 인해서 매스컴에 많이 나와서 수성구에서는 지금 원룸을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20㎡ 이하로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40㎡이상은 허가를 될 수 있으면 안 내준다는 법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20㎡, 40㎡를 말씀하십니까?

방 1칸에, 조금 전에도 과장님하고 민원인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주민들이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대책은 없는지, 수성구 같은 곳은 원룸을 많이 짓고 있는 관계로 해서 구청장 재량이라고 해야 하나 40㎡이하는 허가를 안 내준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까?

사전예고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수성구 같은 곳은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룸의 크기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세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지금 현재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배해서는 안 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신고를 다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늦게 알아서 주민들이 항상 민원을 제기해서 구청에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미리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고 신경을 안 써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은 19명인데 공익근무요원이 273명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공익근무제도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윤현옥 공익근무요원 273명은 시민봉사과에는 8명이 있고 구청 전체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인원입니다.

관리는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윤현옥 각 실·과별로 관리를 따로 하고 통합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시민봉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쪽 민방위 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독면 필요한 소요량은 52,439개가 필요한데 실지로 구입한 것은 7,248개를 구입했는데 각 동으로 배부했습니까, 구청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윤현옥 각 동으로 배부하고 일부는 구청에 있습니다.

몇 %가 배부되어 있습니까?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나중에 답변하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요량의 12%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 관계라든지 있겠지만 동 단위로 배부하면 동에서 보관합니까, 통장이나 반장들에게 개인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윤현옥 개인지급합니다.

그러면 관리 상태라든지 보관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겠네요.

윤현옥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방독면 1개의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민원담당이 파악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7,248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요량의 전체를 확보해야 되나 국비지원과 시비지원, 구비지원이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구입을 못 했습니다.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7,248개 중에 사무실에 보관이 2,455개, 별도 창고에 보관이 570개, 나머지는 개인 보관이 4,223개 있는데 통장 집에 개인별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방독면 가격은 일반 방독면이 있고 다용도 방독면이 있고 특수형 방독면이 있습니다. 일반방독면은 1개 17,090원, K1 한국형방독면은 1개 75,000원, 다용도는 1개당 32,9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일반이 몇 개, 특수가 몇 개, 다용도가 몇 개 현황을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방독면 연도별 구입 금액, 특수방독면 연도별 구입, 다용도 방독면 구입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관 상태라든지 현장 검증을 하든지 해서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재웅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를 해마다 국·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현재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이관되므로 해서 창고의 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어느 동을 지정해서 현장을 방문해 보면 보나마나 엉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시를 대비해서 민방위 장비를 구입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보관하는 상태가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를 하므로 인해서 창고가 없습니다. 각 동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비닐로 창고를 지어서 보관해 놓은 동도 많은데 제가 지방의회에 들어오고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민방위장비 보관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시가 일어났을 때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관해서 사용 못하는 물품은 차라리 옆에 없는 것보다 더 나은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작년 감사 때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 북구 전체를 창고를 임대해서 방독면이면 방독면, 다른 소방복 등을 구 단위로 보관해서 전시가 일어났을 때는 차량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구민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차라리 매년 구입하는 것보다는 창고 보관이 나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보관하라고 내려보냈는데 통장 집에도 줘 봐야 전시를 대비해서 자기 농에 넣어 놓고 인명을 스스로 구한다는 의미보다는 전쟁이 일어나겠느냐는 그런 사고로 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분명히 국·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방독면을 또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탁상 행정으로 위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구입하라는 것을 지방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지방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차라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안 맞겠나 싶어서 새롭게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각 동에 지급한 것을 파악해서 차라리 구유지 소유의 창고를 지어서 전체적으로 보관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나 싶은데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참고해서 전시에 대비해서 인명 구조용 장비는 언제나 쓸 수 있도록 보관이 되어야만 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8쪽 민원사전예고제 및 사후 모니터링제 시행에서 민원사고예고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완비가 있고, 밑에는 자동자정비업 등록 완비, 완비는 허가 업소 개개인에게 완비된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한 것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을 하면 바로 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인가가 나갑니다. 위치라든지 지역 지구에 맞으면 건축 허가를 받고 예를 들어서 정비업 같으면 정비할 수 있는 시설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예인가를 해줍니다. 1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이 지나도 완전히 못하면 예고를 해서 미리 연락해서 사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지, 건물, 장비 등 완전히 업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이 등록이 완비된 것이 24건이고 40건이고, 예고해 놓은 것은 덜 된 것을 언제까지 하라고 사전 말미를 주는 것입니까?

예.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만 담당자께서 하셔도 좋고 국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구청장과 지역 주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애로 사항 및 지역 현안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생생한 민의를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청장님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20건 되어 있는데 2001년 6월 이후부터 한 것인지 안 그러면 2002년 7월 이후부터입니까?

윤현옥 2002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까?

윤현옥 예.

매주 하고 있습니까?

윤현옥 매주는 아니고 민원 신청이 있을 때 합니다.

현재 신청이 20건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윤현옥 올해는 20건입니다.

좋은 취지로 해 놓았는데 청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늘 구를 다니시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꼭 시간을 지키셔서 주민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대화를 하는데 약속해서 어긴 것은 없습니까?

윤현옥 없습니다.

그러면 구민들도 10개월 동안 40건 이상 민원이 들어와야 할 실정인데 주민들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윤현옥 관심보다는 구청 법률상담실에서 어지간한 민원은 법률상담실에서 걸러진다고 봅니다.

그래도 주로 청장님과 얘기를 할 기회를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40건 정도는 들어와야 하는데 20건이 들어왔는데 홍보를 해서 매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용을 많이 하라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현옥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20건으로 되어 있는데 153쪽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구청장 직소민원 현황에 대해서 구청장과 대화의 날 운영하면서 40건이 되어 있습니다.

윤현옥 153쪽에는 2001년 6월 1일부터 실적입니다.

이해 설득시켜서 19건 처리되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윤현옥 작년부터 직소민원 직접 대화의 예를 들면 관음타운 앞에 대구과학대학 공사로 주민 피해를 호소해서 직접 대화하고 현장도 가 보시고 주민들 대표하고 학교측과 연결해서 보상 합의를 원만히 해준 그런 건입니다.

공공성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된 것과 개인 민원이 발생하는 것과 어떤 비율이 더 많습니까?

윤현옥 개인적인 민원이 더 많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인 식으로 해서 구청장하고 해서 이득을 보겠다는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고 공공성이 있는 집단 민원 같으면 활성화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좋은 것이 아닙니까?

130쪽 불가처분 사유, 민원이라는 것은 들어와서 해결해 주면 민원인들에게 좋은데 245건이라는 불가처분 사유의 내용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181건이 담배포 간 거리 미달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담배포 거리가 풀려서 거리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리가 묶여 있습니까?

구 전체인데 담배포 간 거리 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리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매청에서는 주유소간 거리가 없듯이 없어진 것으로 담배포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던데, 많은 사람들이 담배포를 내려고 하니까 거리에 묶여서 181건이 불가 처분을 받았는데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아직까지 존속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풀렸는데 구에서만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자치행정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청소년수련관), 종합민원과,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