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호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셔서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시정질문의원 확정 및 질문순서 결정의 건,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회사무국소관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을 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의원 확정 및 질문순서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예. 황정호 위원님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최경배 - 안녕하십니까? - 의정담당 최경배입니다. - 2003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7억7,996만9천원으로 2002년 대비 약 1%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 중 의원님의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은 금년과 동일한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님 연수와 선진지 시찰, 각종 자료수집 및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으로 3,2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계획 및 해외여비입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및 여비로 의장님, 부의장님 각각 180만원, 의원님 1인당 130만원씩 각각 편성하였으며, 해외자매결연도시 초청 방문여비는 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로써 공통경비는 의원님 1인당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는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및 예산결산위원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로써 금액은 금년과 같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에 대한 부담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의원 상해부담금은 목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따라 의원님께서 직무로 인한 사고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급 6페이지, 수당 7페이지, 8페이지 기타직보수 거기까지는 법적경비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임시회의록 발간비 1,600만원, 정례회 회의록 발간비 800만원 등 회의록 발간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3년 의회안내책자 발간에 525만원, 7대의회 개원 1주년 성과보고서 300만원 등 의정활동 홍보책자 발간 등에 4,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차량선박비까지는 일반수용비 및 공공적인 성격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본 항목 국내여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여비로써 의원님 연수비, 세미나 참석,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현지활동 수행 등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조에 따른 경비로 총 3,16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6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의원님 해외연수 및 시찰에 따른 수행공무원 여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금 57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으로 사무국장 400만원, 전문위원 각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복리후생비, 1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까지는 법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설날, 추석을 맞이하여 불우시설을 방문, 위문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써 10개 시설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지역사회유공 민간인 시상에 240만원 관내 초등학교 견학 우수졸업생 시상에 300만원 등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무원 성과상여금입니다. 직원에 대한 목표관리제 실시에 따른 상여금 성격으로써 1,40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하단 도서구입비입니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문도서 구입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의원도서실 총 장서는 3,304권임을 첨언합니다. - 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총 예산은 3,005만원으로써 디지털카메라구입에 88만원 의원님 사무실 프린터구입에 125만원, 문서보관용 핸드식 모빌렛 550만원,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비 540만원, 노후의자, 노후응접탁자, 소파구입에 759만원, 문서세단기 구입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편성근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죠?

최경배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우리 의원들 해외경비가 125만원인가요?

최경배 - 130만원입니다.

- 그것이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지침에는 나와 있죠? 30% 범위내에서는 신축성있게 쓸 수 있도록…

최경배 - 그것이 바로 의원 해외초청 방문여비입니다.

- 초청했을 때 30% 더 가산할 수가 있다, 이거죠?

최경배 - 예. 그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 일용직 280일짜리를 70일로 해 가지고 1인을 4번을 계약한 것으로 맞춰서 하고 있죠?

최경배 - 예. 그렇습니다.

-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거예요?

최경배 - 그렇습니다.

- 예산편성지침에 70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지침에는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일로 한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도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것도 아니고, 3개월 이상일 때는 상용근로자이고, 3개월 미만일 때는 일용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아마 제가 5대때 시정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280일들은 법정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법적혜택을 하나도 못받고, 300일부터 받게 되어 있거든요. - 그래서 그것을 상용으로 해 가지고 법적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그것을 해당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70일로 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4로 곱하니까 280일 똑같은데 그것은 지금 편법을 쓰고 있는데… -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70일로 했던 것이고, 지금 간식비 3,000원씩 주고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만큼이라도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더 5,000원으로 올려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3,000원으로 그대로 했거든요. 그것은 지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3,000원으로 편성한 근거를 우리 의회에서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최경배 - 본청의 예를 따라 가지고 했습니다.

- 본청에서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280일간 근무하기로 했으면 10달간 근무하고, 2달간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보면 280일 짜리가 의원들이나 보면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나오는데 일당을 안준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의회만큼이라도 이런 편성자체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당초에 제가 3,000원의 기준을 둔 것은 280일짜리가 1일 간식비로 5,000원을 줬을 때 총액대비 300일짜리 4가지 법정혜택이 있어요. 그것하고 총액을 맞추는 것입니다. 맞춰 가지고 5,000원씩 줬으면 좋겠다 해서 주장을 했는데 당초에 2,000원 주다가 또 1,000원을 올려주다가 이번에도 또 인상하기로 했는데 안하고 예산편성을 다 해버렸드만요. -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280일짜리들이 고생을 하고 그래서 주장했던 것이 명칭을 간식비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본청의 예산을 보면 280일짜리가 아닌데도 간식비가 들어가 버린데도 있고 또 편성자체가 잘못된 곳도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만큼이라도 그 내용을 아시고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했을 때 한번 요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배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러시고 지금 또 21페이지 의원사무실 파티션구입비 지난번 회의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대로 시행을 할 것이 아니고 자문을 받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중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설계전문가이신 노상익 의원님의 자문도 한번 받도록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 가지고 예산차이가 난 것은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의원 - 사무실 집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의원사무실에 가보면 지금 캐비넷으로 되어 가지고 각종 인쇄물이라든지, 유인물을 거의 책상에 쌓아놓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책장을 2단이라고 합니까? 큰 것하지 말고, 적은 것으로 책장을 해서 우리가 서류를 꽂아 놓고 찾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주섬주섬 쌓아놓고 서류찾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최경배 - 지금 캐비넷은…

(상동) 의원 - 캐비넷은 문을 닫아버리면 불편하잖아요.

- 보시기가 불편하다 그 말씀이시죠?

(상동) 의원 - 예. 위원장님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큰 것은 필요가 없고…

최경배 - 캐비넷을 빼야 됩니다.

(상동) 의원 - 책장만 있으면 캐비넷이 필요 없습니다.

최경배 - 예. 앞으로 파티션할 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참고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동) 의원 - 알겠습니다.

최경배 - 예.

- 상임위원회 활동여비라고 해 가지고 177,4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자고 오고 그래도 이것만 주는 것입니까?

- 상임위원회 활동여비요. 177,400원인데 쉽게 말하면 1박2일을 하고 와도 이렇게 177,400원씩만 주냐 이말입니다.

- 아니, 이것은 평균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오버되면 더 많이 드리고 그러죠. 이것은 예산을 짜기 위해서 평균치를 내 놓은 것입니다.

- 그러니까 한사람당 177,400원씩을 준다 이말이죠?

-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 지난번 상임위원회 활동갈 때 170만원 정도 밖에 안나온 것 같은데요. 3박4일인데…

- 예. 알겠습니다.

- 의장연설문집 발간이 있는데 지금 시장연설문집도 매년 논의가 되고 그래서 비율도 예를 들자면 시장것은 전부 삭감해 버리고, 의회만 세워줄 수도 없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그리고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회현황판 정비가 있는데 대부분 판은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것인지 내용만 뜯고, 붙이고 하는데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소회의실 판이 뻔한데 이것도 오늘 다 논의할 수 없으니까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 지금 의회 고문변호사가 누구예요?

- 고문변호사가 임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 12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임명을 합니까?

- 사무국에서 할 겁니다.

- 그런데 이것이 의회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채용을 해 놓으면 어떻게 표현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생돈이 1년에 200∼300만원이 나가버려요. 그런데 의회에서 활용할 사항이 없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있다면 1년에 1∼2번 조례관련해서 시 고문변호사한테 방문하거나 물어보고 이런 정도로 끝나는데 매월 15만원씩 준다는 것도 조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법정에 해당되므로 경비는 반영해 놓되 불용처리하고 이런 것은 절약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법적으로 필요하다면 해 놓고 채용안하면 되죠.

- 그리고 수임료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상동) 의원 - 그럼 아까 고문변호사 수당은 해 놓고 나중에 불용처리한다는 것입니까?

- 16페이지 밑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1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도 논의가 되면 본청하고 동일하게 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양위원회에서 안했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