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청 2002년도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총망라하여 일괄심사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일관성있고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예결위원님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가지고 짜임새있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강에 항상 유념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3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나종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에 제23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3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에 앞서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경제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도 있고 또 가계지출 불안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가급적 예산 총규모를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래서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해서 9.9%를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정부에서 허용한 기준보다도 40%나 감축해서 편성을 하면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우리가 최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을 해서 최대한 줄였습니다. 또 재원배분을 하는데 있어서도 부문별로 그리고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조정하고, 또 정부하고 시 그리고 자치구간에 또 그리고 공공부분과 민간부분간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분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낙후지역 이런 데 투자비 비중을 많이 늘렸고, 또 결산잉여금은 부채상환금에 우선사용 한다는 그런 기본방향을 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시정 각 분야에 대해서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을 했고요. 또 현재 시 직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경영마인드에 관한 연수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경영개선대책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면서 특히 일선 현업부서에서는 경영자립도를 계속 높여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결산을 하는 전 과정에 전문가를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고 시민도 참여시키고 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산운용 전 과정을 공개를 함으로써 주민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기금을 가급적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금의 통합관리기능을 강화를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4개년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울 세계일류도시라는 우리 시 목표를 당성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청 예산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일하고 계신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원세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양윤재, 환경관리실장 신동우, 교통관리실장 음성직,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장석효, 여성정책관 김애량,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 행정관리국장 이철수, 감사관 조대룡, 산업경제국장 김흥권, 문화관광국장 진익철, 소방방재본부장 최성룡, 도시계획국장 진철훈, 건설국장 강창구, 주택국장 배경동, 지하철건설본부장 최창식, 공보관 강승규, 비상기획관 박관섭,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 한강관리사업소장 김순직, 시립대 사무처장 이규섭,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임동국, 시정기획관 박성중) 존경하는 나종문 위원장님…….

보사국장은 왜 안 나왔어요?

보건사회국장은 아까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받고 11시에 구세군시정식 하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바로 올 겁니다.

설명을 해야지.

그리고 감사관님께서도 다른 행사가 있어서 잠깐 다녀오시겠다고 양해 말씀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정두언 정무부시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시고 실장님이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석하시도록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죠.

존경하는 나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월드컵대회 개최와 민선3기 출범으로 우리 시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민선3기를 맞아 우리 시는 시정 각 부분에 걸쳐 향후 4년 동안의 민선3기를 이끌어갈 서울시정 4개년계획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주요시책사업에 투입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성과를 중시하는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는 그 동안의 부동산경기 호조로 인해 당초 세입목표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속에 부동산경기도 안정된다는 전제하에 세입을 안정적·보수적으로 추계하는 한편 세출은 시정 각 분야에 걸쳐 정부와 시·자치구간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간부문의 역량을 키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공공지출은 줄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가용재원을 복지부문과 민선3기 주요시책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가급적 예산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이미 추진중인 사업이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산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영여금은 부채상환에 우선사용토록 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3년 예산안 총규모는 2002년보다 1.2% 감소한 12조7,780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002년대비 4.3% 증가한 8조 7,39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02년대비 11.3% 감소한 4조 385억원입니다. 실제적인 재정규모라 할 수 있는 순계규모는 회계간 중복계상분 1조 2,035억원을 제외한 11조 5,745억원으로서 2002년대비 2.0%가 감소하였으며, 여기에 자치구 및 교육청 등 타 기관 지원 4조 7,847억원을 제외한 실 집행규모는 6조 7,898억원으로 2002년대비 8,505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산규모가 갖는 의미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효율성을 지향하면서 총 규모면에서나 실 집행규모면에서 금년보다 줄어든 긴축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시세수입은 정부의 부동산경기 억제정책에 따라 내년도에는 부동산경기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년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시정 각 분야에 걸친 민간경영기법 도입 및 제도개선 노력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이자수입 등에 대한 수입증대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부채상환에 우선사용 한다는 방침하에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오래 전부터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부채상환에 우선사용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추경이나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919억원중 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금을 제외한 잔액의 50% 상당에 해당되는 1,746억원을 감채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에 따라 가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5.7% 증가한 6,548억원이며, 법정의무경비는 총 4조 5,488억원으로서 이중 자치구 교부금은 2002년도보다 15.5% 증가한 1조 7,184억원, 시 교육청 지원은 2002년보다 2.2% 증가한 1조 8,693억원입니다. 사업비는 3조 4,417억원으로서 전년대비 3,29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총규모의 1.1%인 942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46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규모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2002년 정부 부처간의 의견차이로 지출액이 확정되지 않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던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보조금을 교통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던 풍납토성 보상비 200억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월드컵경기의 성공적 개최에 따라 월드컵주경기장건설특별회계가 폐지되어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총 10개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로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8.7%가 감소한 9,346억원으로서 지하철 9호선 건설 및 분당선 분담금이 감소하고, 그 동안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던 노약자를 위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추진토록 조정되었으며, 2002년 추경시 반영되었던 OECF자금 차환을 위한 사무라이본드 발행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7%가 증가한 4,117억원으로서 청계천 복원과 연계하여 시내버스 우선처리시스템 도입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주택가 공동주차장 등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됩니다.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건설, 공영차고지 등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765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5.7% 가 감소하였습니다. 주택사업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3.2%가 증가한 6,713억원으로서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 및 재개발지구내 임대주택 매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비를 포함한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4%가 증가한 4,175억원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강북 뉴타운 건설 등에 사용합니다. 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9%가 감소한 2,908억원으로서 지난 추경시 OECF자금 차환을 위한 사무라이본드 발행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특별회계는 1,300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840억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64억원이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0%가 증가한 8,157억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용재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부문에 전년대비 2.4%가 증가한 1조 3,608억원을 반영한 재원의 11.7%가 배정되었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전문 보호시설을 대폭 확충하며 장애인 콜택시 도입 등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보육시설 확충 및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 급증하고 있는 화장 납골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동안 사업추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서초동 추모공원 건립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택 및 도시관리부문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지역간 균형발전이 가능한 도시관리 등에 총 재원의 8.6%인 7,44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셋째, 무재해 서울을 향한 도시안전관리부문은 수해항구대책을 2년 앞당겨 조기완료하기 위해 전년대비 18.7%가 증가한 1조 27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넷째, 환경부문은 전년대비 1.7%가 증가한 1조 7,095억원으로서 청계천 복원사업의 본격 추진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앞당기며 생활녹지 100만평 늘리기 등 서울을 깨끗하고 푸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로교통부문에는 총 1조 9,738억원이 배정되어 전년대비 29.4%가 감소되었으나, 이는 2002년도 추경에 반영한 OECF자금 차환을 위한 예산이 빠지고 정부와 공동부담으로 추진하는 광역교통사업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문은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감소하고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이 마무리됨에 따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이 본격 추진됨으로써 전년대비 2.2%가 감소한 1,709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일곱째, 문화부문예산은 전년대비 20.2%가 감소한 2,781억원이나 이는 월드컵 관련예산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일반행정부문은 전년대비 3.6% 감소한 3,298억원으로서 정보도시 e-Seoul 지원 등 정보화사업과 시립대, 시정개발연구원의 시책연구기능을 강화하며 열린 시정·투명시정·경영시정으로 시민본위의 행정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건설부채의 실질적 감축을 위하여 건설부채는 시와 정부에서 전액 상환토록 하여 양 공사의 책임경영기반을 구축하고, 결산결과 발생하는 결산잉여금은 부채상환에 우선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내년도에 실질적인 부채감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개별법령에 근거해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유사목적기금을 통합하여 기금간 중복투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18개 기금을 14개 기금으로 통합할 계획이며, 기금자금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기금의 자금통합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금융전문가를 채용해서 기금자금 관리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며, 기금과 회계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립한 200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조 1,376억원으로서 감채기금에서 2002년 OECF자금 차환을 위한 사무라이본드 발행이 빠져 전년대비 7,92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융자·경상지출 등 사업비로 1조 3,152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3,194억원, 기금관리비 47억원, 기타 예비비 등 여유자금 4,984억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기금 7,88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714억원, 식품진흥기금 436억원, 도시가스사업기금 356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328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641억원, 여성발전기금 15억원,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59억원, 사회복지기금 145억원, 공무원교육시상기금 7억원, 체육진흥기금 62억원, 감채기금 62억원, 재해재난대책기금 2,208억원, 신청사건립기금 70억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는 서울시정 4개년계획의 본격 추진과 세계일류도시 서울을 위한 시정의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서울시정 4개년계획을 재정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하면서 각 부문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기본방향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복지와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3년도 성과주의예산과 200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200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 심사와 또 질의답변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부터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만 해 주세요. 한봉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설명서 6-83쪽에 있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 왜 그렇게 작년대비 인원은 늘어났는데도 감액편성을 했는지, 그 설명을 좀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거죠? 질문은 이따 해 주시고 자료 요청하실 분만 손들어 주십시오. 박래학 위원님.

광진구 박래학 위원입니다. 경찰청에 대한 예산 458억인데 거기에 대한 3개년 지급했던 현황하고 자세한 내용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 윤학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분석한 자료하고 관련 투자심사위원회 16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지하철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이왕에 설치된 것의 이용현황, 장애인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01년에서 2002년도 금년까지 지원내역, 그리고 기금의 회수된 실적을 갖다 주시고요. 두번째로 서울시립노인복지관 운영비 내역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영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왕십리 뉴타운 시범구역 도시개발과 관련한 일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추모공원 건립에 관한 지금까지의 진행 모든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동작치매노인센터의 건립처럼 시비와 국비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되었거나 또는 사업규모가 줄어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해당자치구와 시비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요령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병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실분야 학교공원화사업, 그리고 1동 1마을 공원조성사업, 그리고 건설분야에 하천둔치 휴식공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각 구별로 현황,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4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쪽 투자심사사업 총124건에 3조 404억원 심사결과와 심사적정과 조건부 추진에 대해서 서류 좀 보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예결위의 위원님들 모든 분께 다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과 관련된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내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한봉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집행부의 자질과 행태와 태도에 대해서 유감스러움을 먼저 지적을 하고 예산심의에 임하려고 발언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복무자세에 대해서는 시장의 몫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가타부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 의회관에 대해서 너무나도 졸렬하고 비상식적이고 또 말 그대로 의회를 경시하는 이와 같은 자세는 발상자체나 사고나 행태가 전환돼야겠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원들이 얼마나 알겠느냐, 행여 이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시간 이후에 싹 사고를 바꾸십시오. 왜냐 하면 본위원이 비교해서는 안됐습니다만 5대 의회와 6대 의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6대 의회에 처음으로 광역의회에 참여하신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대부분 지금 6대의원들은 기초의회에서 많게는 3대, 거의가 재선 이상의 의회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예산도 대단히 많은 지식을 겸비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만약에 의원들의 자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다고 하면 큰 오판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왜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라는 이 표현 자체가 본위원은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불만이 아닙니다. 합당하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만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집행부공무원들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은 절대 하지 마시고, 만약에 불만으로 보인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느낍니다라는 표현을 해서라도 의원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써 서로간에 의사가 소통돼야 되지 이것을 불만이다라고 한 마디로 치부해버린다고, 이것을 또 그 의원을 제쳐놓고 다른 분들하고 그와 같은 말씀들이 오갈 때는 정말 옆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울분을 금치 못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밟힙니다. 지금 이명박 시장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이나 기업육성의 달인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이명박 시장이 우리 나라 경제를 가난에서 구출하는데 일조를 한 분입니다. 물론 회사경영이나 공직의 업무나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만 전문성으로 따진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직의 공무가 회사의 사무하고는 구별이 될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드리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의회에서 공무원들을 볼 때는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비슷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잘못 정책수립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면 바른 길로 잡아주는 것은 30년 이상 전문성을 가지고 공직에 있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 하나 충고를 드립니다. 두번째는 이번 예산편성에 보면 상당부분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부분이 편성돼 왔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당연히 시장으로 봤을 때는 서울의 발전, 지역의 활성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직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공약이나 시의원의 공약이나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면 언제 한 번 여러분들이 시장공약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챙겨주면서 시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시의원님들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각 상임위원회 각 실·국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이 사업의 규모와 차이가 있지만 다함께 서울의 발전, 시민의 복지,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진한다고 하면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의원들이 지역에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귀기울여 주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예산실장님, 부시장님 가셨어요? 예산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위원들이 요구하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도 따져보시고 판단을 해서 함께 의논을 해서 시장 것만 챙기지 말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와 같아서 이것이 균형을 가지고 서로 함께 잘 굴러가야 된다, 함께 굴러가려고 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사고의 변화와 행태의 전환이 있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왜 하필 제일 먼저 발언신청을 해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느냐, 이렇게 지적해 드리지 않으면 앵무새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질문을 하면 그저 어떻게든지 구슬려서 아니면 루트를 통해서 친·불친을 따져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이와 같은 사고의 전환, 행태의 변화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충언역어이(忠言逆於耳)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얘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서운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마음 아픕니다. 귀에 거슬리고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이리어행(而利於行)입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 의회를 지금까지 다소 경시했다고 하면 180도 발상의 전환이 있어서 서로가 웃으면서 공무집행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의회 스스로가 집행부의 어려움을 챙겨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정말 말 그대로 좋은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선배 한봉수 위원의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만 혹간에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사업,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 등의 예산축적 때문에 자치구의 신규요청 예산은 물론이고 진행중이던 사업조차 중단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런 사례가 사실로 확인될 시에 집행부는 각종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임을 이 기회에 알려 드리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말씀하신 청계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뉴타운 건설 그런 시장의 새로운 주요 공약사업 때문에 지금 자치구에서 추진하거나 이런 데에서 계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제가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청계천 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절약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마련한 재원이고 어떤 일반 계속사업을 갖다가 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사업 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이 할 것이냐 정부가 할 것이냐 구가 할 것이냐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그냥 저희가 이런 몇 개 새로운 사업 때문에 기존의 사업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질문이 끝나셨나요?

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승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승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지난번 제가 본회의에서 서울시장에게, 왜 세계잉여금을 제로로 하는 예산서를 편성해 왔느냐, 세계잉여금을 제로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주머니를 따로 찬 것이고 조금 그래도 근사하게 얘기를 하면 예산의 탄력성을 갖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추경예산때 추경을 편성할 때 시장이 하고 싶은 사업을 자의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는데 마침 시장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1년 예산을 심의해 달라는 자리에 시장이 자리에 없었던 것도 무례한 일이었지만 그 뒤에 원실장이 나와서 답변한 것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원실장의 답변 중에 세계잉여금은 다 결산을 해 봐야 아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어차피 심의를 다 받을 것 아니냐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이게 다 미리 예측해서 산정한 예산이지 결산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일단 저희가 200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규모 자체를 금년 예산보다 늘리지 않는다는 것을 당초계획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예산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9% 이번에 증가한 그 정도 규모인데 서울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증가를 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째 예산규모를 먼저 정하다 보니까 금년보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적게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다면 예산규모는 그냥 그대로 저희 예산의 10% 이상으로 이것이 증대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2조 7,780억원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실제로 각 실·국에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한 것은 15조 3,000억 요구가 왔습니다, 한 2조 5,000억 정도를 저희가 줄였는데. 처음 당초대로 그런 예산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까지 반영했다면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규모를 줄이는, 각 실·국에 반영하는 것은 일부 감액하는 명분도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 안한 것은 예산규모 자체를 줄이는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경에서 자의적으로 쓰겠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잠깐만요. 그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오늘 제안설명서에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참 많이도 써 놨어요. 부채상환 하겠다, 그러면 왜 세계잉여금을, 먼저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원실장의 답변이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을 해 봐야 구체적인, 그것은 초등학교 애들도 아는 얘기죠. 그런 답변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한 번 지적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팽창예산에 대한 어떤 염려, 정부가 서울시를 보는 시각, 재정경제원, 행정자치부가 보는 시각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쪽 방면에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팽창예산으로 안한다고 해서 재정경제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가 그래, 서울시의 예산은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원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것 중에 내용을 보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행자위에서 드렸더니 정부에서도 오래 전부터 세계잉여금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오늘 원실장의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장·관·항에 명확하게 세계잉여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2을 저희가 감채기금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옛날부터 편성해 왔다면 그러면 왜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세계잉여금 항목이 빠지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항목이 있다고 해서 꼭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 세입의 추계가 아주 부동적이어서 최소화의 사업하기도 어렵다면, 금년도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계해서라도 집행을 하겠지만, 지금 내년도도 저희가 긴축예산을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행자위에서, 위원장님 잘 들어주세요. 행자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장님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해서 행정관리국에서는 세입만을 다루는 위원회였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넘기자,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서 넘기자라는 의견제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채를 갚을 거면 부채로 갚는 것으로 잡아주고 그래야, 여기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예상이라고 하는 예측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내년도 4,500억 정도 예상되죠? 그러면 그 4,500억 중에서 감채기금에 넣을 것, 부채상환 할 것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대강 알아야 돼요. 어떻게 쓸 것인지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천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예측불허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도 저희가 부채 상환한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하고 상환을 하지…….

다 갚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시정운영 4개년계획에 의하면 4년 동안에 3조 3,000억을 서울시가 갚아야 됩니다, 정부 부담에서. 3조 3,000억을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지하철건설부채가 현재 5억 정도 되는데 2조 5,000억으로 줄어듭니다. 내년도에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다 갚더라도 내년도의 목표치가 달성할까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면 당장 자치구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청에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번에. 단순하게 저희만 잡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4,500이라고 하면 거기에 교육청 전출금, 그 다음에 자지구 전출금을 잡아놓고, 그런데 그것은 미리 가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결산해서 그쪽에서 줄 것은 줘야 되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줄인다든가 그것은 아니고 일단 총 발생액에 대해서는 자치구 전출금이라든가 교육청 전출금은 빼겠지만 지금 미리 해서 자치구나 교육청으로 보낼 그런 문제까지는 없지 않느냐, 일단 저희가 준비해서 내년 임시회 때 2월말이면 결산이 되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2월말에요?

2월말이면 세입체계가 끝나니까…….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서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특별회계는 다 잡았어요.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다 잡았습니다. 물론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요. 아는데 특별회계는 다 잡고 일반회계는 다 잡지 않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정부가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한다고 그래서 서울시가 그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합니다.

장영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미리 다음 질문자를 소개를 해 주면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하다가 엉뚱한 데 가버리니까 도대체 맥이 없어지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영하 위원님 이어서 한기웅 위원님, 장수원 위원님, 하태종 위원님, 박래학 위원님, 윤학권 위원님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신청한 것 취소하고…….

장수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취소하고 간략하게 의사진행발언으로 끝내겠습니다. 원실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께서 천백만 수도 살림살이를 꾸리느라 많은 이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애쓰신 데 대한 보답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실·국장이 대부분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체크해 보니까 국·실장 빠진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여러 위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얘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까 우리 한봉수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옛 속담에 머슴이 잘 해야 주인이 양반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작금 시장과 부시장, 지금의 행정과 예산, 실적사업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공무원들이 다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의 고질적인 공무원들의 재래식으로 하는 행정 한두 가지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한테 예결위원님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눈에 보이지 않게 지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제 아무리 시국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수도 서울의 공무원으로서 또 고위공직자로서 해야 할 직분을 다하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만 서로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경쟁하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렇게 능률과 효율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 예결위원들 33명 계시고 십여 명의 계수조정위원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행정사업 전체를 얼마 깎고 얼마 부활시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써서 얘기한 전체 시의원들의 노고가 오늘 내일 끝나고 나면 우리 시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명예와 이름 석자를 먹고 사는데 여러분들 펜대 하나에 의해서 여기서 각 위원님들이 얼마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구에 내려다주면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기타 다른 해당 아닌 자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노력한 우리 의원들의 명예는 하나도 빛을 내려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명무실한, 여기서 노력한 대가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많은 의원들이 저한테 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 전체 우리 예결위원들이 노력해서 각자가 얻은 예산과 각자가 확보한 그 목적을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의 노고를 십분의 일이라도 각 구청과 각 행정부처의 서류에 이름이 들어가서 아, 어느 의원이 어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예산실장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인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욕먹을 소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 한 마디 하는 것으로 질의를 생략할까 합니다. 끝났습니다.

장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오.

영등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에서 일하고 있는 권영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내년도 세입 중에 세입이 감소되는 것이 3개 항목으로 되어 도축세나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젊은 계층인 경우에 담배인구가 늘어나고 도축세의 경우도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감액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담배소비세가 감소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건강증진 관심고려 등으로 해서 흡연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가 감소가 된다, 이것은 서울시에는 도축세가 38억원에서 금년에 32억원으로 6억원이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국내의 도축소가 수입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상 권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보니까 %가 농업소득세가…….

농업소득세라는 것이 서울시내 농지면적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연간세액이 500만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300만원으로 편성됐으니까 절대액은 적은데 %는 40%입니다. 200만원 감소입니다.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부채상환이나 추경재원에 사용으로 잡지 않고 어디에다 쓰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채상환이나 추경재원으로 쓰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 2003년도 수도사업예산이 238억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에 불과하고 노후관 개량이 불어나고 부채원리금에 쓰겠다는 내용인데, 특별하게 수돗물을 깨끗이 해서 시민에게 급수하겠다는 예산투입이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임동국입니다. 내년도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238억을 증액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내년도부터 저희가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부지매입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비용도 포함해서 거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각 가정의 내부배관을 개량하는데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일부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238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비비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총액은 얼마이며 어떤 용도로 집행되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또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하고도 중대한 사안이 발생됐읕 때 집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을 세밀히 가르쳐 주시면…….

특별회계는 지금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가 2000년도에, 이것은 자료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회계가 10개가 돼서 말씀드리기가…….

권영하 위원님.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각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이나 관내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도로확장공사를 실시하면서 특히 저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금년초에 15억원이 본예산에서 책정됐음에도 관할구청에서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예산배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예산배정을 하지 않고 버티다가 11월에 예산을 배정한 것은 정말로 본 사업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현장에 대한 감각 없이 무사안일한 복지부동, 또 직권남용, 직무태만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이 연말에 배정됨으로써 영등포구에서는 허겁지겁 보상절차를 밟아서 지금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실무자가 좌지우지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또 용납할 수가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1차 경고하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본위원은 절대로 그만둘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권영하 위원님께서 영등포구청 사업 중에 자치구 사업 중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왜 일찍이 구에 하달하지 않고 11월에 하달했고, 또 내년도 예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금년 예산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집행부에서 작년에 금년도 정식예산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은 신길로 도림로간 도로확장사업인데 폭30m에 연장 780m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완전한 재래시장입니다. 완전히 덮여 가지고 재래시장으로 꽉 차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치구청에 이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신풍시장입니다. 기존상인들 예를 들자면 유허가 30, 기존 무허가 52, 신발행 무허가 82, 영업권 82 해서 총 246명이 기존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인들과의 충분한 사업에 대해 먼저 대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거쳐서 사업시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시에 요청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주겠노라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에서 이에 대한 관계자 회의를 11월초에 거쳐서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노라 해서 계획서가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금년에 확보된 예산을 자치구에 배정을 해 주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왜 포함을 시키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와 같은 기초조사와 상인들간의 대화, 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가 마련되면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겠노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마무리하는 9월까지 자치구에서 그와 같은 계획서가 요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예산편성이 끝난 11월에 자치구에서 세부계획을 요청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원래 5대때 결정되었는데, 말씀대로 사실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빨리빨리 해 주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 좀 경솔한 말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영등포에는 모든 것이 다 열악하고 미흡한 것이 너무 많고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북개발, 강남개발 이렇게 해서 지역균형발전 했는데 영등포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서 영등포에서 모든 일거리 같은 것,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탁을 하면 확실히 예상을 깊이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를 사랑하시는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한 분의 질의만 더 받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평구 출신 한기웅입니다. 원세훈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음을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맨 서두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번에 성과주의예산을 집행하면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하나 하나 실적을 심사해서 직원들의 성과급이라든가 상위 이상 공무원들의 연봉 정한 것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과주의예산 도입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만 시도를 해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뜻하고는 멀지 모르겠지만 잣대가 뭡니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을 한다면 환경사업 중에서 중랑천 물을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15.3ppm인데 이것을 13ppm으로 낮춘다 하는 것이 성과 1년의 목표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실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서두에 인사말로 성과주의예산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셨으면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성과가 없다고 보는데,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하십시다. 왜 성과가 없다고 하느냐면 우선 관심이 없으니까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관심이 없으면 예산도 성과가 없고 예산집행도 잘못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성과주의 예산인만큼 글자 그대로 성과가 어디에 있냐를 우선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 국장들이 나한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뇌까리는데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잠깐 쉬시고요, 여기 조대룡 감사관 계세요?

감사관님께서는 다른 업무가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받고 이석하셨고, 감사관을 대신해서 담당관님 계시죠? 담당관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요?

정상문 감사담당관입니다.

내가 왜 감사관을 찾느냐면 가만히 보면 감사들은 뒷전에 놓고 묻지를 않으니까 내가 환기 좀 시키느라고 그래서 찾았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말이죠, 서울시에서 예산들 집행해서 막 내려보내는데 그냥 갖다 쓰고는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서울시 투자공기업 중에 적자 보는 기업들 많죠?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상문입니다. 저희들이 공기업에 대해서 예산낭비 사례를 구체적으로 최근에 감사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없어서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거기에 관계가 없습니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는 감사가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데…….

올해 것 말고 작년도 것.

지난해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로…….

적자가 안 났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안 했다 이거예요?

네,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를…….

감사 안 했다는 분이니까 감사관 찾을 필요도 없네. 그러면 뭐해요?

지금 저희들 감사대상 기관이 사업소, 자치구, 공기업,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 지급하는…….

내가 지금 공기업 물었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최근에…….

됐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다시피 위원장이 자꾸 시간 재촉을 하기 때문에 아까운 시간 버릴 수가 없어서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보고를 받았다든지 얘기라도 들었어요? 오고가는 얘기라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적자 나는 공기업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작년에 500억 적자를 봤는데 이번에는 700억 적자를 봤다든지 300억 적자를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줄여야 되겠다는 대책의 말은 들어봤어요?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관에서 기획예산실 감사 못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사람이 하세요. 자꾸 시간낭비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내 생각에는 아마 한 3일 더 가야 될 테니까, 예산심의가, 실장님은 조금 축적하세요. 기획예산실 감사 못 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들었대요?

아니, 말을 들었다고 해서 감사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적자를 그렇게 많이 보는데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전부 적자를 보는 것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태까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감사관은 그런 것을 들었나 해서 지금 말씀을 묻는 거예요. 이것 저것 다 모르신다니까. 어떻게 앉았다 일어나니까 다리가 펴지셨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보는데 내가 지금 말이 빨라졌습니다. 원래 말을 천천히 하고 싶은데, 시간을 자꾸 재촉하기 때문에. 불용처리라고 늘 예산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왜 나옵니까? 불용처리가 왜 생기는 겁니까?

예산을 집행 못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원인이 뭐냐고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불용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그러면 불용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추진이 왜 안 되는 거예요?

토지보상 같은 것을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넘어갔다 그러면 그 예산이 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다가도 보면 공사시기 자체가 뒤로 다 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요건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 자체가 월드컵기간중에 공사집행을 못하도록 하고 해서 사업 자체가 대부분 다 지금 뒤로 밀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부 사업비가 내년으로 밀리니까 금년도 예산은 불용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예들일 것인데. 그런 것들이 내 생각에 가만히 보면 죽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선 주민들하고 대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 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도 구걸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시의원들한테 알리고 하라는 식으로 구걸을 하던데 나도 구걸 좀 합시다. 뭐냐 하면 강북투기, 예를 들면 땅을 산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그러면 소속된 시의원도 몰라. 그 지역의 시의원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는 하도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속달로 해서 택배로 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벌써 뉴스는 들었어, 그런 경우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선 시에서 모든 집행을 하는 데는 알리자 이런 얘기예요. 알리는데 그 알리는 순서가 우선 시의원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시의원이 최소한도 암만 인구가 없다고 그래도 한 8만 되는 데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 알리면 그것은 이미 효과가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알리더라 이런 얘기야. 그런데 안 알리는 것이 내가 잠깐 어느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이 누설될까봐 그렇다고 하는데 이미 진관내·외동에 관한 것 내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뉴스 보기 전에 그 전전날인가 땅을 사 가지고 이익을 이렇게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무슨 누설이고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집행부에서 일을 수월하게 하려면 의논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보안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녁에 불러요, 시의원들. 그래도 좋아할 거예요. 당신들이 불러주면 참 좋아할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지금 시의원들이 이상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우라는 얘기는 내가 하도 구차해서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얼떨결에 나왔는데 그것은 취소합시다. 어쨌든 당신들이 처리가 되려면 그런 것이 절차가 우선 밟아져야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개 이렇게 보면 서울시 한 구석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입김에 의해서 그 부서 한 곳만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일시적으로 그저 5～6년 앞을 내다보고 일처리를 하는 것들이 많더라 이거야.

한기웅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하였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도 백년대계를 보고 일 자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드렸던 것 이것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끝에 내가 말씀드린 것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자체회의를 하면서도 각 실·국장들과 의회와 협력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했고 저희 부시장, 또 저도 했지만 앞으로 모든 서울시의 정책결정을 할 때 소관, 최소한 상임위원회만이라도 같이 협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기에 다음 질문은 중식을 마치고 나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동1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최홍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도시계획국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표하면서 우리 성동이 서울시장님으로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사항으로 시작했던, 오늘 200억이 삭감된 데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자치 3기 민선시정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장님과 본위원 똑같습니다. 왕십리 뉴타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2003년도에 7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충족코자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무적이며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20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100% 반영이 돼야함은 물론 더 이상으로라도 증가를 해야 할, 강남·북 균형발전에 맞지 않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좀 묻고싶습니다. 여기는 왕십리 440번지 일대 2,610필지에 32만 4,000㎡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로변을 중심으로 상가 및 금융 제조업 등 공장과 식당, 소규모 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고 구역내에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운행이나 보행에 너무나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공원 등의 휴식공간 미비로 주거환경이 서울시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뉴타운 시범지역으로 추진할 때 청계천변에 연속적 정비, 또 도심이전 지역내의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 미시행된 재개발사업구역에 시범적 사업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현명하신 판단과 삭감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본위원의 말씀을 끝으로 줄이겠습니다. 잘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도시계획국장께서 참고하시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이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나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하실 분께서는 직함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이 시장님 현장수행중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허영입니다. 최옹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십리 뉴타운 개발사업은 개발계획 수립을 오늘 12월 4일 사업대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수립용역 긴급공고를 해서 연내 개발계획수립용역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개발계획의 수립에 착수가 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한 730억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왕십리 뉴타운 3개 구역 중에 왕십리 전체 32만 4,000㎡ 중에서 1구역이 8만 2,780㎡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32%, 약 30%에 해당되는 보상금액을 산정해서 2003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까지 보상협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11월과 12월에 보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구역 전체면적의 약 32%에 해당되는 면적이 내년도에 보상체결이 가능할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730억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730억원은 내년도 전체구역의 약 3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저희가 내년도에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에서 상정 요구한 액수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님,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수합중에 있습니다. 되는 대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몇 시까지 수합이 가능하겠습니까?

11건 중에 8건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합된 8건의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한 가지를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왕십리 뉴타운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천구 출신이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영호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나와 계십니까? 추모공원 건립건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전장하입니다.

이 사업에 언제부터 진행이 됐습니까?

2001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1998년부터 진행된 것 아닙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부지가 확정된 것은 2001년 7월 9일에 확정이 됐고 준비한 것은 98년도부터…….

98년도부터 준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것도 거의 된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4,800억의 예산을 잡았죠. 그리고 지금 집행된 것이 200억원이 집행이 됐어요. 맞습니까?

20억 1,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0억이 집행이 됐어요. 20억이 집행이 됐는데 2001년 예산을 보면 89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01년 89억을 편성해서 이미 시설공단에 집행을 다 했죠?

12억 2,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시설공단에 다 집행한 것 아닙니까? 배정한 것 아닙니까?

배정은 다 됐습니다만 실제로 집행된 것은 12억 2,000만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전액을 배정을 했고,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약 77억 남아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배정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시설공단에 서울시로부터 배정된 금액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금년은 뺀 겁니다, 약 30억 그렇습니까? 30억이 이미 배정이 됐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30억이 아니네…….

13억 6,000～7,000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데 이미 여기 시설공단에서 사용해 버린 겁니다. 사용해 버린 금액이 3억 6,000～7,000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용을 했는데, 2001년 현재 얘기하는 것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도 조성이 안 되고 있다, 맞습니까?

건립을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실제로 착공은 못하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진행을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만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용도 못하고 진행도 못 시키고 이렇게 있는데, 작년 예산에서 또 다시 374억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죠? 아니, 금년 예산에서.

374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374억 맞습니다, 이것을 잡았는데. 지금 금년 예산 얼마나 썼어요? 2002년 예산 얼마 썼어요?

6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368억?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편성을 또 했어요.

이것은 불용됐기 때문에…….

잠깐만요. 395억을 또 다시 편성해 놨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정업무를 집행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시계획결정 취소청구 소송 등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에 진행이 금년 12월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이 이미 그렇게 한 것이 98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해 와도 안 되는 것을 또 다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접근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는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바가 없고 금년에 처음에 소송이 제기돼서 진행중인데, 금년 12월 20일 경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추모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따라서 금년 사용하지 못했던 예산은 불용 처분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300억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억 삭감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반기중에 토지보상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살려주셔서 추모공원이 계획대로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300억이 삭감이 되어서 정말 추진을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중요한 사업을 놔두고, 어제 전화가 한 통이 들어왔어요. 보건복지 일반과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삭감된 것을 살려 달라고 그래요. 이 중요한 것을 일반 직원들한테 맡기고 국장은 뭐 했습니까? 국장은 뒷짐지고 앉아서 직원들한테 각 위원들한테 전화해서 이것 살려주라, 이것이 바로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인정합니까?

하여튼 위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의장단을 비롯해서…….

이것은 의장단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또 실무과장은 과장대로 위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한 것입니다.

한심스러운 행정업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행적인 업무실태가 결국 그 피해는 천백만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 건립을 보면 금년에도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금년에도 이것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 이것이 과연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보시는 겁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2004년 말 완공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 사업이 시작되면 다소 2004년까지 완공되는데는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시작이 좀 늦게 됐기 때문에 완공되는 시점도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예산액이 작년에 편성한 예산, 지금 사용하고 남아있는 것이 약 365억 되나요?

네, 365억 배정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거의 불용처리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처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을 방대하게 잡아놓고 이 예산 가지고 다른 지역사업이나 또는 시 사업에 투자했으면 그만큼 서울시 또는 시민의 어떤 편의가 함께 이루어졌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정말 계획 없이 무책임하게…….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국 한 국에서만 이루어졌으면 다행인데 정말 각 국마다 이런 일이 또 있다는 것이 생각되어서,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사용하면 안 됩니까? 불용처리 하지 말고.

금년도 더 추경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그 안일한 사고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6대 의회 위상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당당하게 여러분의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모공원사업이 천만시민을 위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삭감이 살아나리라고 본위원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이 행정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아닙니다.

아직 남았습니까?

네, 보건복지국만 이것으로 마치고요, 건설국장 나와 주실래요? 네 가지 사항인데요.

건설국장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있잖아요?

네.

이것도 상임위에서 30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방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해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설득력이 없었다거나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상습 정체구간인 올림픽도로와 남부순환도로, 그리고 서부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약간 부진했었는데 그것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 주면서 그 지역내에 있는 사찰에 사전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찰과의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이 원만하게…….

사찰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관악산에 있는 사찰들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환경부가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걸림돌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협의되면 바로 저희들이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우선 터널을 위해서는 갱 부분의 시흥영업소부분이라든가 갱 부분의 보상이 꼭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것이 협의가 늦다보니까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좀 늦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300억이 삭감되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액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내년 초에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보상이 되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이것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찰부분 관악산 일대 일원 그 지역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그 지연사유가 그로 인해서 지연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역이 그쪽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강서에서 영등포, 구로, 금천까지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제3의 기관인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저희들의 최적의 안을 현재 요구를 해 놨고, 그 안이 이달 말이면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그것이 세부적인 설계화 해서 시행에 들어가는데 내년 사업비에는 그 구간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설계비만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비는 관악산을 연결하는 터널구간에 대한 보상비와 일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액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외곽순환도로 북한산 통과할 때 사패산 터널 때문에 환경부가 상당히 애를 먹다보니까 여기도 이 지역을 지나가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찰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와라 하는 아주 적절치 못한 조건을 환경부가 지금 그래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사찰을 방문해서 전부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제출하면 가장 빠른 시간내에 협의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300억은 전액 살려주심이 서울시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관악산 일원 그 지역 일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네, 최소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300억 삭감되어서 전혀 진전을 못 시키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을 만약에 계속 예결위원회에도 충분한 설명이 제가 안 되어서 삭감된다면 내년에 거의 손을 놓고 있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바로 그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설명이 덜 됐다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제 설명이 정말 부족했나 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회 경시풍조 일원으로 그냥 가만히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다가 그 안이나 정책을 의회나 열리면 그때 잠깐 자료 제출해 놓고 있다가 예산편성 되면 그때 또 예산 올려서 삭감되면 삭감되는 대로, 또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하는 그런 안일한 행정이 있었지 않았는가를 지금 지적하는데, 맞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국장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산대교에서 서울 금천구까지 오는 구간이 고도의 고공도로로 이렇게 오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고가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들리기에는 지하로로…….

지금 최종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종 검토하는 방향은 어차피 지금 모든 시민들이 환경을 중시하고 또 경관을 보호하고 그런 모든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시대적인 변화가 고가차도를 희망하지 않는, 또 친환경적인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이 고가도로만으로 고집은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대한토목학회에서도 그런 점 단순히 구조적인 문제, 건설적인 문제, 시공의 용이성보다는 시대적인 그런 것에 부응해서 가장 차선책으로 어느 것이 필요하겠느냐 해서 지하도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지하도로는 활용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공도로를 만듦에 있어서 이중도로를 중간에 다리 하나 더 놓는 쪽으로 잠실대교처럼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하고는 협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안양천을 통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광명시가 해당이 됩니다, 도시계획결정에서. 광명시는 협의가 잘 돼서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경기도에 요청이 되어 있고, 과천시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했고 다시 한 번 재심의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300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래도 150억 정도면 공사진행은 가능한 거죠?

두 손을 꼭 묶어놓는 꼴이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150억이나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주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국장 말씀이 이것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을 예결위에서 당초 저희들이 얘기했던 450억원 전액을 그대로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장영호 위원님 다음에 하시죠.

하나만 더…….

아닙니다. 다음에 하십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호 위원님.

그러면 제가 또 해야 되는데요.

다음에 또 하십시오.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태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구 출신 박래학 위원입니다. 경찰청 458억 7,1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아마 사무처리가 부당하다 인정될 때는 서울시에서 취소 내지 정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도감독 권한의 책임을 가지며 감독 감사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일단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김기춘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신호기의 설치 대행하는 업무는 시장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71조의2에 지방경찰청장에 위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임하고, 관련예산은 우리 서울시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과는 이 예산편성 할 때 따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교통관리실을 경유해서 기획예산실에 제출되어서 거기서 조정과정을 거쳐서 시의회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예산의 집행시에도 우리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서울시 회계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결산검사도 서울시 타 부서와 동일하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하고 결산검사시에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이 시의회에 출석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으면 저희 교통관리실에서 일괄해서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장이 의회에 나와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예산심의때 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 보면 이 예산 458억이라는 것이 편성되는데 관리감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실제 감사 같은 것 한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자료가 있습니까? 없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예산을 보면 우리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예산을 연말쯤 가게 되면 우리가 보도블록 같은 것 자비로 교체하는 식으로 서울시경찰청에서도 이 예산을 갖다가 자동차 전용 라인선 같은 것을 그으면서 포장을 몇 달 전에 해 놓고 선을 또 다 긋습니다. 그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 보면 몇 달 있으면 선을 또 다 지워요, 보기 흉하게. 그리고 또 다시 긋습니다 제가 다니는 길에도 보면 몇 달 전에는 선이 잘 그어져 있는데 그것을 또 일부러 다 지워요. 똑같은 것을 그 위에다 방향표시를 똑같이 해요, 그것을 지우고. 예산낭비가 아니지 않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교통신호등을 제외한 다른 교통표지라든가 노선 긋는 것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받아오도록 경찰청하고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거의 다 협의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서울시가 받아오면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에도 가서 보면 라인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긋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교통망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누가 봐도 예산 낭비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내용이 정확히 있으면 내일 계수조정 이전까지 꼭 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군자동 374번지 주차공원 조성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강뚝섬둔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광이라는 옛날에 유람선하고, 원광이 부도나다 보니까 세모유람선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뚝섬둔치에 선착장이 완전히 조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준비됐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교통관리실 책임자가 나와서 답해 주시고요. 교통관리실 질문 먼저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강관리소 담당이 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주차장 건 먼저 답변해 주세요.

한강관리사업소장 김순직입니다. 박래학 위원님께서 뚝섬에 지금 존치되어 있는 세모유람선 선착장 관계를 질의 주셨습니다. 이 뚝섬선착장은 지난 90년대부터 운영을 해 오다가 2000년에 세모가 운영하던 선착장에서 소위 룸살롱이라고 하는 불법형태의 영업이 적발이 되어서 저희가 허가를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모유람선 측에서 행정소송이라든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사업소가 현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서 현재는 불법시설로서 존치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광진구 주변 우리 시민들의 선착장 이용에 따른 불편문제, 또 강북지역 주민들의 불편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시설을 과거에 그러한 형태의 시설로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착장 시설은 적어도 다시 생겨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 세모측에 이런 불법시설에 대해서 적정히 정비를 먼저 시키고 난 다음에 저희로서는 선착장에 대해서 재개 검토를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업을 잘못 했으면 영업정지를 한 것은 좋은데요.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고 아마 한강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강둔치 뚝섬둔치를 오셔서 유람선을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까지 주차장이 좋기 때문에. 실례로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 노선버스를 잘못 했다고 해서 그냥 중지를 해버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루빨리 이런 부분을 선착장을 만들든가 하게끔 해 놓고 영업은 못하게 하더라도 선착장을 두어서 배 타고 하는 선착장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거장 자체를 폐쇄해버리는 것인데 말이 됩니까? 그것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행정이 그 모양입니까?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는 소송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과연 저희 조치가 적법한 조치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세모측에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 건물은 소송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존치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로서는 소송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확정된 상태인데요, 그것이 실제로 또 한강유람선 다니는 것이 세모 유람선을 위한 유람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민을 위한 유람선이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착장을 만들어서 다니게끔 만들어야지, 그것을 폐쇄를 해버린다는 것은 유람선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적정한 검토를 재개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군자동 공원…….

답변 준비하러 갔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질의 먼저 하시죠.

광장동 운동장부지 종합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진교가 내년 12월 30일 개통됨에 따라서 이 광진구 운동장부지 종합개발 계획을 아마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없으면 과장님이라도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라고 하세요.

교통기획과장이 군자동 주차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자동 374번지1,685평 면적에 구에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광장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86억원인데 그 중에 주차장 건설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86억원을 전액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중에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도깨비 건물이라고 해서 아마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광진구에서도 골머리의 건물이었는데 그것을 철거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린이대공원이 거기에 보면 시민안전체험관이라고 주차장 안에다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진구에 있는 대공원의 실제 주차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대공원에서 조그만 행사만 있어도 세종대학교 안에 넣고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타당성이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지역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 주차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원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공원에 대해서요, 지금 공원하고, 지하는 주차장을 아마 만들 계획이고 위에다가는 공원조성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하에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지상에 현재로서는 공원을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하고 위에다 공원화하는 것은 문제가…….

민자유치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면 지상을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광진구에서도 묻지를 않는데요. 그 공원에 대해서 1동 공원화사업이 있죠?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동 공원화사업.

환경관리실장 신동우입니다. 1동 1마을공원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 사업개념을 소개를 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물론 저희가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특히 서울시내에 한 동에 아무 공원도 없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아주 취약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 취약지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1,000평 규모의 공원을 만들되, 대개 이런 지역은 또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꽉 밀집이 되어 있고 공원이 없고 주거용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이런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쪽에서는 만들고 또 교통국에서는 주차장을 만들고 각각 하는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한 1,000평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 지하는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주거용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해서 한번 프로젝트로 해서 주차문제와 공원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즉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희가 착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1,000평 정도 규모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밑에 주차장 조성이 40억 들어가고 이것은 우리 교통특별회계로 쓰면 되고 지상의 땅을 확보하는데 1,000평 규모다 보니까 최소한도 50억 이상 들어갑니다. 또 끝난 다음에 위에 공원을 조성하면 그것도 돈이 한 10억 들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한 100억씩 들어갑니다, 1개당. 그래서 내년도사업으로 3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상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광진구에서는 1동 1마을공원 사업계획안으로 거기에 포함을 시켜 달라 이겁니다, 이 예산을. 그래서 보면 실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깨비 건물이라는 것이 몇 십년간 흉칙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10여 층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 철거까지 하고, 토지를 매입을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강제철거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지하는 주차장, 위에는 공원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미 타당성조사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는 견해를 판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저희가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취약한 데부터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인 요소를 파악을 해서 주차장 수요도 모자라고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3개소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 내용을 모르십니까?

광진구에서 지금 1동 1마을사업으로 해서 현재까지 저희한테 신청한 바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명박 시장님까지 오셔서 이 얘기가 거론이 돼서 이명박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 모르시고 계신다면 말이 됩니까?

구청장님께서 아마 시장님 만나서 건의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때 행정관리국장이 배석을 한 모양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옆에 있는 것은 광진구하고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광진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장동 운동장부지도 그때 구청장님이 건의가 됐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본청의 도시계획국장하고 구청의 도시관리국장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는 것으로 있고, 거의 긍정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용을 위에 시장님까지 알고 다 행정관리국장이 직접 참석까지 하셨으면서 실·국 담당자들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이제 행정관리국은 총괄을 하는, 저희들이 이것을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구청에서 건의가 오면 거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처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지시한 내용도 그렇게 전달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면 1년 예산을 10년 후에 책정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무슨 일에 적극성이 없이 시장이 요즘 일만 벌여 놓지 실질적으로 일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실무 국장님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허영입니다. 광진구 운동장부지는 광진구청에서 앞으로 그 운동장을 잔디축구장 또는 주민체육센터로 쓰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공식적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위한 절차협의나 그런 것은 현재 저희한테 접수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요. 다만, 시장님께서 11월초에 광진구에 순시하실 때 구청에서 앞으로 그 운동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광진구에 협의를 해서 강북도심내의 공공기반시설의 전반적인 배치를 고려를 해서 과연 그 운동장 부지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타탕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앞으로 광진구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광진구 자체내에서는 타당성조사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기초설계비까지 이미 정리가 된 상태고, 나머지 시설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시비가 지원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광진구에서 그것을 요청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 위원장, 최미란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학권 위원입니다. 예산 자체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시간을 10분으로 한정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충질의를 허락하신 시간속에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언제 만들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11월에 만들었습니다.

11월 언제요?

저희가 이번 시정운영 4개년계획 확정하고 같이 만든 겁니다.

11월 7일날 만드셨다고요. 행자부 예산편성 기본지침 아시죠? 거기 26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년도 예산편성에 기본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중기재정계획은, 맞죠?

네.

그러면 예산서가 우리한테 11월 10일까지 오고 있는데 11월 7일 만들어서 언제 또 재정투융자심사를 합니까, 기획예산실에서는?

재정투융자심사는 저희가 금년 9월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부분별로 해 왔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지침 29페이지에 보면 자체심사가 있고 의뢰심사가 있어요. 29페이지 한번 보시면 알텐데, 중앙에서 의뢰심사가 돼야 될 부분이나 심사계획이 잘못되면 3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2년도부터 투융자심사 없이 예산편성 지출한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조치한다 이런 내용 아시죠?

네.

지금 중앙에서 승인받아야 될 사업이 서울시가 있습니까?

200억 이상은 중앙부처에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그것은 내일 할 것이고요. 지금 지하철 부채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부채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시장도 말씀하셨고 기획예산실장님도 그러셨는데, 지금 2002년도 결산잉여금이 어느 정도 추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관리국에서…….

세입에서 어느 정도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또 그것이 추정치가 반영된 부채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지 시장이 일방적으로 1년에 6,000억, 7,000억씩 앞으로 4년 동안 지하철 부채를 갚아서 건설부채를 하겠다, 건설부채가 삼일회계법인에서 나온 것이 4조 2,000억 맞죠?

4조 9,000억입니다.

이자까지?

네, 한 5조 됩니다.

아니, 건설부채가요?

네.

그러면 시와 정부가 공동부담하는 계획이죠?

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습니까?

반영됐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법정의무경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3조 3,000억 들어가 있는 것이…….

어디가?

세출에 법정의무경비가 36페이지에 있습니다.

36페이지 법정의무경비에서 이 돈을 2003년도에 4,548억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31페이지 보시면 저희 세출전망 해서 타 기관 전출, 부채상환 등 법정의무경비 22조 6,766억 거기에 3조 3,000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리를 안 시키고 내년도에 얼마 받아낼 생각이신데요?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도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02년도에 받은 것 있어요?

2002년도에도 부채 갚는 것에서는 받은 게 없습니다.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부채감축 방안의 하나가 삼일회계법인도 그렇지만 시와 정부가 공동으로 건설부채에서 감축을 해야지만 서울시 부채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부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서울시가 자율적인 시 행정사업을 펼쳐나가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와 정부가 나눠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도 중앙정부하고 합의해서 얘기해서 돈 타다가 갚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올해 마찬가지로 받아내서 내년도에 반영시키겠다고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고 반영 안 됐고 내년도에도 또 안 된다면 2004년도 예산안에 중앙에서 안 주면 아무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3조 3,100억 중에서 지금 중앙에서 받아오려고 하는 것이 1조 500억인데 먼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1조 500억 중에서도 정부에서 원래 지원하겠다 해 놓고 뭐냐 하면 정부자금으로 빌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우선 반영시키려고 금년에 노력을 했는데 시간적으로 조금 늦어져서, 그리고 금년에 수해관계 추경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에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고려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견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부채에 있어서 정부 재정자금 빌린 것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봐야 지하철 부채…….

그것도 5,000억 됩니다.

금액이요?

이자까지 하면 5,000억이 됩니다.

여기 보면 1,588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3,300억 해서 이자까지 하면 5,000억 됩니다.

그러면 도철하고 포함해서요?

그렇죠.

그것을 탕감받아야 되겠다?

받는데 이제 금년에는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게 추경 때문에 아주 자금압박 때문에 못 준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건교위에서는 반영이 됐어요. 우리 일부 지하철 부채탕감 예산이 됐는데, 마지막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이 됐는데 국회쪽의 분위기도 일단 다른 광역시하고 똑같이 못 주더라도 서울시 부채도 일부분 갚아줘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97년도부터 연도별 예산규모를 죽 보면 IMF 이후에 약 1조 3,000억이 감소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서 사실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한다면 내년도에 약 5조 정도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계별 예산규모를 죽 보고 그러면 전체적인 균형이 이것이 맞느냐, 지금 내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통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일반회계 67.2 그러면 68% 전체 규모를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이게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아까 모두 발언에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어디에서 예산절감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전 분야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도시철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서도 공사장별로 하나하나 다시 재점검해서 예산 한 1,200억 정도를 줄였는데요. 모든 사업을 점검하면 현재와 똑같은 것을 하면서도 설계 같은 것을 재검토하고 또 사업을 재검토를 하면 예산 줄일 부분은 다 있습니다.

그것은 맨 처음에 우리가 타당성조사하고 실시설계 했을 때 거기에서 설계비라든지 모든 것이 설계내역에 맞춰서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1,200억 줄였다고 그러면 전체 건설예산 부분에서 몇 개만 빼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경영기법을 도입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자체 공사현장에 있어서 불요불급하고 어떤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부분, 넣지 않아야 되면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시키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경영기법을 도입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명박 시장 들어서기 전에는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것은 답이 좀 옹색한 것 같고…….

그런데 방만하다기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모델이 나오면 같은 모델 거의 그대로 죽 적용을 해 왔는데, 그 현장별로 하나하나 재점검을 해서 필요성 여부를 다 따져보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내일 얘기해도 되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예산에서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지 못하면 교부세가 감액처분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투융자심사 안함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데 저희는 교부세를 직접 받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부세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지적받아도 관계가 없다 이거네요?

지적받는 것보다도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내일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출신 김종화 위원입니다. 죽 들으시고 한꺼번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계획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서울시에 가내시된 국고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는데, 금년 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이 몇 건에 얼마가 가내시 되었는데 금년 실적은 어떠하며,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민선2기에 작성된 중기재정계획이 민선3기 들어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대략 몇 건이나 계획변동이 있었는지,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민선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므로 4개년 계획으로 짜는 것은 어떠한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다음에 재정규모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한 재원의 예상치에 근접할 경우 부문별 재원배분계획을 재정계획대로 큰 틀을 변화시키지 않고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획예산실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은 답변하여 주시고 긴 것은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내려주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추경예산시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확한 금액을 가내시화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기초의회에서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주처리예산으로 수시로 내려주기 때문에 기초의회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간주처리예산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긴 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국고보조사업이 이제국고보조가 되지 않아서 시비만 투자한 사업의 그 문제는 동작 아까 지적하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당초에 계획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국고보고가 미리 가내시가 되어서 사업이 결정되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국고보조 받아라, 그런 나중에 예산이 편성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이고요. 중기계획을 지금 5년인데 민선시장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4년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양쪽에 걸쳐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02년도하고 2006년도까지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 5개년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것이 법정단위가 또 5년이고 또 계획을 한번 세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정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재정, 앞으로 우리 2003년도 예산에도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만 2004년도, 2005년도도 지금 현재 재정계획에 따른 예산배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서울시의 20대 과제와 348개 사업이 총망라되어서 우리가 49조, 약 50조의 예산을 배분했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예산배분은 그대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간주처리예산 관계는 이것이 최소화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외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 제가 발견한 것 중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데 국비보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출입하는 복지관 자체는 일반건축물보다도 시설이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일반상식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산출한 매칭펀드 개념에 의해서 몇 대 몇의 개념이 산출기초단계부터 틀리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보사부에는 평당 기초단가가 286만원 정도씩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행하는 구청에서 평당 건축단가는 550만원 정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로 따진 몇 대 몇의 5 대 5 면 5, 3대 6이면 6, 이러한 비율 자체를 처음에 정할 때 산출기초단가가 틀리니까 갭이 더 많아져서 우리 시비부담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가 빨리 고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정확한 액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의 부담만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 보사부에서는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이것은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구 출신 성하삼 위원입니다. 열흘째 우리 위원님들 왕성한 활동하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시정질문이나 또 기타 서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신 덕에 질의 신청해 놓고 서너 시간 기다려야 되고 어떤 면에서 좋은 현상이고 대단히 존경합니다. 또 이렇게 왕성한 의정활동에 보조를 해 주시는 우리 원세훈 실장님을 위시한 간부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지방경찰청 예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지방경찰청 본예산까지도 시에서 지원을 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본예산은 안 되고 이제는 일부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파견된 직원이 몇 명이나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사실상 그 파견된 직원 인원에 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고 과연 필요가 있는가, 철수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아까 교통관리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감사받는 이후로 시민혈세 459억이나 지원을 해 주면서 지도부장 한 분만 의회에 형식적으로 행정감사나 상임위원회에 와서 답변하고 감사를 받았다는데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 제도적으로, 혈세 450억을 지원하는데 기껏 지도부장 한 사람이 와서 형식적으로 감사에 응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찰이 우리가 시에서 본예산이나 이런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경찰에 부탁해서 되는 예가 한 번도 없고 평소 저뿐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느끼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물며 차제에 본예산은 아닐 망정 그래도 450억 정도 지원해서 위임한 것이라면 동네에서 경찰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친절하고 헌신적으로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도감독은 시에서 못 하는지, 하다 못해 좌회전 신호를 하나 해달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를 하나 그려 달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절실한 꼭 필요한 행정이 돼서 부탁을 하면 90% 안 됩니다. 반대로 90% 돼야 되는데 경찰청 민원만큼은 90%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시에서 지도감독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기춘입니다. 먼저, 경찰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서울특별시장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지금 성하삼 위원 질의하고 과장이 와서 대답하는 것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야. 아까 이것 오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떻게 경찰청 예산을 다루는데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우리 성하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찰청 교통안전예산에 대해서 청장이 바쁘면 차장이라도 교통업무에 대한 종사자가 와서 우리 전 의원들한테 내용 설명하기 이전에 본위원 이름으로 경찰청 예산안은 여기서 통과되더라도 계수조정 안에서 저는 보류를 시킬 것을 공식적으로 제의합니다.

먼저 제 답변을 들어 보시고…….

저도 장수원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동의하면서 일단은 답변을 듣고…….

먼젓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지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청 지도부장이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전부 다 자기한테 보고가 되도록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도 개선한 게 뭡니까? 언제 왔는데요, 그 대답이?

이번 예산심의 때…….

작년에는 뭐하고 이번 예산 때만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전부터 지원하는데 작년 얘기하고 금년 얘기하냔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뭐하고 내가 물으니까 앞으로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약속을 하기는 약속을 받아내야지 실장님이 합니까? 그 정신이 문제 아니에요?

아니, 경찰청 지도부장이 약속을 했고…….

지도부장 따위가 약속을 했다면 말이 됩니까?

저희도 이제 경찰청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그렇게 하기로 저희가 의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지원이 몇 년 됐는데 작년도 있고 재작년도 있을 것인데 말을 안 하고 엊그제서야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는 그러면 뭐하고 살았습니까? 지도부장하고 약속받는데 대 서울시 공무원이 급급해서 되겠어요?

위원 여러분 잠깐, 지금 장수원 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 예산에 관해서 경찰청장 아니면 차장이 출석해서 그분으로부터 답변을 얻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모아주시면 출석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경찰청 예산에 관한 답변을 받는 부분을 경찰청장 내지는 차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장수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의결을 해서 방망이까지 두드려서 오라고 했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본예산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계수조정에서 제가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일원으로서 다시 우리 위원들의 위상을 높이고 청장, 차장, 아니면 부장급 이상이라도 와서 저거를 해야죠. 자꾸 내려가니까 문제가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적어도 경찰청의 청장이나 차장을 부르려면 예컨대 그 전에도 상당한 명분이 축적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이고 예컨대 경찰청에서 서울시 부시장 오라고 그러면 부시장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안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방망이 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이것 끝나고 나서 얘기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지금 서위원이 개인으로 위원장한테 저의 공인된 의사진행발언을 혼자 여기서 중단시킨다든가 하면 본위원이 여기서 무슨 예산 저거를 합니까?

선배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만일 안 오고 예산은 예산대로 주게 되면 서울시의원은 또 뭐가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자신있다면…….

위원님 발언을 요청하셔서 순서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수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서위원 견해나 또는 기타 여러 위원님들의 예결 심의하는 과정의 의견은 다 비슷한데 제가 아까 우리 성하삼 위원의 과정을 지역구민으로서 주민으로서 여러 가지를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고심하면서 민원을 청취한 것을 봤고, 저 역시 교통관리실장 계시지만 그 민원을 청원한 바가 있는데 동료위원들을 위해서 예산심의 과정에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서위원의 충언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안 오면 따져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못하고 계수조정을 못한다면 우리가 뭐하러 의원배지 달고 여기서 천백만 시민에 대한 교통과 모든 전략을 저거하고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서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여러 위원들이 동감을 많이 하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미란 간사, 나종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서승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고 성하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교통기획과장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말씀한 대로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출석을 안 하면 예산을 승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을 안 줄 수 있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저희가 경찰청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인데 경찰청에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그 문제는 별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예컨대 우리가 깎을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 문제가 깎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호기가 고장나면 고치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그 신호기 누가 고쳐줄 거냔 말이에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죠.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성하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성하삼 위원님의 질문요지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는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지도부장이 약속을 했고 저희도 그때 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직접 하위직 교통 그쪽에다 하시지 말고 교통지도부장한테 직접 연락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교통안전시설 여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서울시 교통관리실에 얘기를 하면 됩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부장이 자기가 수합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이냐 이거예요. 교통관리실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실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서울시 시경에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서울시경찰청에서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원장 덧붙여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 의견에 우리 장수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 서승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렇게 절충을 내면 원래 출석 결의서를 내서 오게 하는 절차는 있지만 그래도 500억 다 되는 예산을 다루고, 제가 또 경찰 간부가 계신 자리에서 이런 민원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좋은 의견 없느냐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이미 이런 분들이 한번 와야지, 이 일 아니라 우리가 부탁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자세라든가 그분들한테 부탁하니까 이런 말 아니라 안 된다는 것은 안 되고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의전상 별 지장이 없으면 우리가 처장님 내지 막말로 실무자인 부장님이라도 와서 우리들 실제적인 목소리도 듣고 이런 문제도 듣고 해야 시정이 되지 만날 간접적인 교통실장님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오시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 오시게 하고…….

성하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것이라면 충분히 저도 되는데 여기서 방망이 두드려서 누구 오라 마라 하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 문제를 마무리해서 짓고 언제 오시게 할 것인가 마무리짓고 오시면 언제까지 오실 수 있습니까? 지금 오시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따 질문하게요?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도착하면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고, 본질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내용을 보면 여기에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소관인가요?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남부노인복지관이 관악구 봉천동에 있어요,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데. 그러면 그 인근 구가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이 세 개의 구일 것이란 말이에요, 이용인원들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이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데 관악구 봉천동 보라매 인근 구라면 금천구나 동작구나 관악구 이 세 개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천구나 동작구는 복지관이 똑같은 규모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관악구 봉천동 있는데 당초에 있을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명칭을 안하고 여기만 유독 남부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해서 소속감이 없게끔 만들었느냐 이 얘기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당초에 노인복지관을 지을 때 그 당시에 공고가 되기 전에 남쪽부분이기 때문에 남부노인복지관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맞아요. 89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관악구와 동작구 딱 경계지점에 지었는데 이미 금천구나 동작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복지관 명칭이. 그러면 여기를 소속감이 있게 지금 관악구는 없다면, 없어요, 실제로. 그러면 관악노인종합복지관 하면 소속감이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관악구민들이 대다수 이용을 하니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 명칭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 소관인 것 같습니다. 시청앞 광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지난번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전체 회의때 시장님께서 도심지 내에 공원이 부족한 데는 공원이나 광장을 적극적으로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차 가진 사람은 도심에 차 가지고 오는 것을 후회하게 만들 정도로 교통소통을 어렵게 하고 대중교통 위주로 만들겠다, 그리고 광장으로 조성될 계획이 있었던 곳은 당초대로 광장을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 도심내 많은 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돌려준다는 기본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지도를 건설국에서 만들었나요?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교통관리실하고 해서 전문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만든 것입니다.

확정된 것입니까?

서울시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많은 검토를 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까지 해 가지고 최적안으로 지금 판명된 것입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신 것 같은데. 건설국장 여기에서 서울시의회 별관이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서울시의회 별관. 이 지도상에 서울시의회 별관이라고 하는 지도상의 위치를 한번 찾아 봐 주세요. 아무리 봐도 서울시의회 별관은 없어요. 서울시의회는 있어요, 시청 맞은편에 있는데. 서울시의회 별관 지금 예산 심의하는 이 별관, 의원들의 90% 이상이 활동하는 이 지역이 지도에는 없단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이 도면을 충분히 더 넓게 해야 되는데 이 도면은 덕수궁 글자 밑에 내려보면 서소문로라고, 바로 위에 보면 서소문별관 제1동만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위원님이 계신 2동 바로 옆인데…….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의 별관은, 서울시의회도 하나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서울특별시가 기관이라면 의회도 하나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도면을 이렇게 잘라서 A4용지로 하다보니까…….

단순히 지명이 있다 없다 차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교통관리실이나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의 사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단적으로. 얼마나 의회를 어떻게 알았으면 서울시의회, 하다 못해 태평로에 태평로 약국은 있어요. 중구 다동에 대림여관도 지도상에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의회 별관이 하나의, 의회의 365일 중에서 거의 1/3은 여기에서 생활하고 지금 예산심의도 여기에서 하는데 여기에 서울시의회 별관이라는 명칭이 프라자호텔이나 조선호텔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넘어가요. 자존심의 문제예요. 두번째, 국장님이 서울역 남대문 쪽에서 서울시의회 별관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별관 지금 오시려고 해요. 어떻게 와야 됩니까, 이 지도상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오는 방향은 남대문에서 시청을 끼고서 뉴턴을 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똑같이 오셔가지고 프라자호텔 앞에서 우회전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일방통행으로 이어지는데 을지로입구 쪽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에서는 일방통행입니다. 죽 가셔서 시청 뒤에서 대기를 하셨다가 신호를 받아서 바로 서소문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으로 해서?

네.

한 바퀴 도는 거네요?

네.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광장을 없애도 시청은 옛날하고 바뀐 것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광화문 쪽에서 오는 것은 바로 시청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남산 제3터널로 온 차들도 바로 시청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을지로에서 오는 차들도 시청으로 갈 수 있고, 남대문에서 오는 차들도 시청으로는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광장이 조성되어도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서울시의회 별관도 지도에 없고 서울시의회 별관으로 가는 것은 정말 예전보다 엄청 힘들게 만들어 놓고 다 그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이 지역에…….

제가 지금 아까 제출한 이후부터 계속 꼼꼼하게 추적했어요. 워낙 작게 되어 있어서 봤는데 서울시의회에 대한 의회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 공무원들 근무하는 시청 본청 부분은 상당히 옛날하고 바뀐 것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1·2별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차분하게 의견수렴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시청앞 광장 앞에 이 차들 하루 통행량이 얼마예요?

약 14만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통행량이 얼마입니까? 청계천 통행량.

16만대로 지금…….

14만대, 16만대, 이 광장이 하루에 청계천 교각을 들어내면 통행하는 양과 맞먹는 양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광역적인 도심교통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통관리실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 통행량이 워낙 많은데 이 엄청난 통행량 속에서 이 광장을 이용할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도 일반시민인지 아니면 프라자호텔이나 인근호텔에 오는 사람들 점심 먹고 쉬는 공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여론수렴을 해서 검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매번 위원님들이 문제제기 합니다만 자존심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명예를 먹고 사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의회 별관을…….

도면에 나올 수 있도록 옆으로 밀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시의회별관을 찾아올 수 있는 남대문에서 시의회별관을 좀 잘 갈 수 있도록 편하게, 과거에는 굉장히 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화문 쪽으로 돌아오든지 지금 건설국장 말씀대로 꼬불꼬불 돌아서 오든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검토 안 했죠?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최적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광장을 누가 이용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한번 광장조성계획에 다 들어있을 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직 시간 있죠?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시사저널에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우윤재 이렇게 나오시데요? 시사저널에서 서울시를 이끌어가는 좌우측이 있는데 우윤재 본부장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아마 청계천 복원이 서울시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본부장 이하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계천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를 저는 물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안의 언론보도를 보면 고도처리수를 이용하겠다, 한강물을 이용하겠다, 지하수를 이용하겠다 얘기하고 바닥에다 시트 깐다, 안 깐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물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물이 지하로 쓰며드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이며, 이것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억 공사가 하반기에 시작될 텐데…….

물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나 그러한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개진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직은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장님이 선거기간중에 중랑천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유지용수로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이 되시고 난 뒤에, 중랑천 하수처리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가 2007년이 되어야만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한강물을 끌어다가 쓰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물값은 얼마 들어갑니까?

물값은 지금 현재로서는 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돈을 안 받나요?

그것은 미사리조정경기장 물이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물량은 하루에 얼마나 있어야, 물이 빠지는 것까지 감안해서…….

물이 빠지는 것도 지금 현재 조사된 바로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제 실험을 통해야만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대략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하루에?

대략 추산으로는 6만톤 정도면 한 50㎝ 정도의 깊이로 유지용수가 유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깊이가 지하 7m까지 내려갔다는데 물이 빠지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는 겁니까?

지하수는 일단 한번 차게 되면 그 이상은 물이 새지를 않습니다.

계속 펌핑하잖아요, 주변에서?

계속 펌핑하는 그 물이 펌프하실 때 처음에 물을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압력 때문에 그냥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밸런스가 계속 유지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청계천 관련예산이 1,000억 남짓 들어왔는데 지금 문화관광국에도 청계천 관련예산이 들어와 있고 건설국에도 청계천 관련예산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과 관련한 문화관광국 예산 중에서도 청계천 전통민속놀이 재현을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분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계천 본래모습 복개과정 특별전시회라고 해서 이것도 청계천본부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국에 청계천 예산이 3억 2,000만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청계천본부로 일원화되지 않고 각 국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하는데 당초 돈보다 많이 들어갈 겁니다. 답변은 아니니까 참고로 들어 주세요. 동대문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건설국에서 이왕에 하는 것이지만 청계천 하상준설 예산도 있고 복원한다는데 하상준설도 또 하는 것도 의아하고요. 그 다음에 청계고가도로 보수공사도 옛날과 똑같이 18억이 반영되어 있고 철거한다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께서도 상인들을 위한 대체부지도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도 과연 예산 없이 가능한 건지, 청계천과 관련된, 아주 언론에 보면 본부장이 직접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자세히 빠르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언론에 먼저 공개하고 나서 문제가 있나 봐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하는 전략을 택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관성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질의기회가 또 오면 이것을 세세하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B 위원 강서구 출신 한명철B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을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들 모두가 많은 노고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는 2003년도 예산 일반회계 12조 7,780억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산 중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세출문제가 아니고 저는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 세입예산 중에 보면 세외수입이 2,999억원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132억원 증가가 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5,132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수입이 전년대비 1,229억원이 증가가 됐고, 이자수입이 662억원 등 이러한 특이한 증가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5,132억원이 세외수입 감소에서 순세계잉여금 4,919억 및 예탁금·예수금 76억원, 부담금 43억, 과년도수입 42억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과년도수입 42억원 감소사유, 그리고 지방교부세 60억원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편성된 예산이 이렇게 제로베이스가 되어 버렸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은 한명철B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금년 추경에 반영된 세계잉여금이 제로로 계산됐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부세는 월드컵 때문에 행자부에서 조금 교부가 됐어요. 그러나 본래 서울시는 교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B 위원 두 가지 말씀은 제가 알았는데, 과년도수입 42억 감소는 어떤 겁니까?

과년도수입은 도로·하천 사용료, 재산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로·하천 사용료는 2002년 체납예상액의 최근 3년간 결산액의 평균징수를 적용해서 전년대비 이행을 증액편성 했으나 병원수입은 의료보험·보호환자의 진료비 회수기간이 2～6개월 소요되는 것이 EDI 청구시행으로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됨으로 이월되는 진료비가 감소함에 따라 3억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재산수입의 경우 2002년말까지 체납예상액의 최고·최저세의 전 5년 평균징수율을 적용해서 추계한 결과 31억으로 추계함에 따라 30억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기타 과태료 등의 체납징수 예상분을 추계한 결과 전년대비 10억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예산대비 42억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B 위원 그 중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31억이 감소가 됐다고요?

아닙니다. 과태료입니다.

B 위원 과태료 내역이 뭡니까?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그런 겁니다.

B 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이나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통계상으로 차량도 늘고…….

지금 해당부서별로 과태료 부과기간이 다 틀린데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B 위원 지금 이것이 결론적으로 징수율이 낮으니까 예산편성에서 수입예산을 감소시켜서 좀 편하게 일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B 위원 아니, 이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폐차할 때라든지 또는 팔 때 이럴 때 다 받는데 그 과태료를 받기도 힘듭니다.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주민이 내지 않을 때 물론 내라고 고지는 수시로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체납이 낮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해당구청에서는 차를 판다든지 또는 폐기처분 할 때…….

B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년도수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주·정차나 그런 과태료가 줄어서 과태료 징수사유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답변에 징수하기가 어려워서라는 그런 용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최근 몇 년간 체납징수, 체납이 된 징수 예상분을 추계해서 좀 감액편성 했습니다.

B 위원 전체적으로 금년도의 세외수입 목표에 대해서 실적을 11월말까지하고 연말까지 추계를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그러한 내용이 맞는지 진짜 좀 보겠습니다. 아까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 사업수입이 1,229억원이나 증가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수입이 사용료 같은 것인데 지금 내년부터는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모든 사용료를 현실화 종합해서 한 70% 증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B 위원 한편으로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경영마인드를 여태까지 안 쓰셨다는 얘기가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거죠.

B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제가 좀 알아듣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이 전년예산 1,669억원에 대비해서 1,229억원이 증액 편성했는데 사업수입은 사업장수입, 주차요금수입, 택지매각수입, 기타 사업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수입은 잔디, 묘목 등의 판매수입으로 1억원 증액편성 하였고, 주차요금수입은 신규로 월드컵…….

B 위원 가장 특이한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월드컵경기장 부설주차장 3억,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13억 등을 반영하여 26억 증액편성 하였고, 택지매각수입은 상암지구 등 택지매각 물량의 증가로 1,217억 증액편성 하였고…….

B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마곡지구 종합계획 기본계획수립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마곡지구 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학술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자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을 조사한 바나 또는 다른 분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약 14억 정도가 소요돼야만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2억을 학술용역비로 일단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술용역만 주는 것인지, 어느 학교면 학교에다 용역만 주시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허영입니다.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끝나기 때문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그런 시점에 와 있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B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예산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1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2억을 편성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2억 편성한 내용이 뭐냐고 그랬지, 무슨 종합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 내용은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B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그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무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 2003년도에 처음 성과주의예산을 편성을 하시다 보니까 내역에 대한 성과 및 예산과목에 대한 전년대비 증감사항이 사실 내용적으로 없어서 내용파악에 정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성과주의인지 본위원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 이제 또 새롭게 내년도에 여러 가지 항목으로 많이 바꾸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서울시장님이 계시는 한 성과주의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변경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까?

네, 없습니다.

B 위원 전혀 없습니까?

네.

B 위원 이상입니다.

한명철B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구의회 출신으로서 현재 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훈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한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가장 현안이 시청 앞에 광장을 조성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이번에 예산에서 삭제를 해야 할 것이냐, 많은 논란을 하고 정회를 두 번씩이나 하면서 결국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이 조성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아마 이 사업 자체가 못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정홍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통문제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대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시청앞 광장 조성사업에 교통이 견뎌내겠느냐 이것이 거의 다 부정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시청앞 광장 조성계획에 따른 교통타당성 및 기본계획 이런 책자가 나와서 이 대안도 여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연구보고를 보니까 너무나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위원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나, 결정적인 원인은 홍보부족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으로 결정을 해 주어야 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앞에서 건설국장님께서 교통이 현재보다는 얼마만큼 어려워지고, 또 현재와 이렇게 교통시스템을 바꿈으로 인해서 큰 지장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김동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런 내용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문제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모든 교차로 중에서 교통사고 1위 지역이 시청앞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갈래에서 온 교통들이 서로 무척 어렵게 유턴을 하고 피턴을 하고 서로 교차를 하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은 도저히 어느 방향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몇 번 다니면서 이 지역의 교통패턴을 아는 사람은 그런 대로 할 수가 있는데 처음 온 사람은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교통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 교통사고 제1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앞 광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 고종황제 그 이전부터 많은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던 하나의 민족의 장입니다. 이런 공간을 그 동안 잃어버린 이 공간을, 또 역사와 문화의 공간을 저희들이 다시 회복하고 이번 월드컵 행사때 보여준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다시 이곳에 우리 시민의 어떤 장으로, 또 문화의 공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모든 시민, 또 역사의식을 가지고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이 교통개선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했고 교통관리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검토를 했는데, 건의드린 제1안이 최적의 안이고 이 안으로 했을 때는 현재보다 적응하는 기간에 다소의 불편은 있겠지만 교통패턴을 아는 적응기간만 되면 현재보다 오히려 나쁘질 않다 하는 전문가들의 검토판단이 있었고, 이것을 경찰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검토한 최적의 안인데, 경찰로서도 걱정이 될 테니까 서울시의 최적안을 검토해서 경찰청에 공식으로 요청을 했었고, 경찰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청앞 광장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와 더불어서 교통개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적인 문제기 때문에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서 교통개선안이 내년 1월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과 경찰청의 안이 서로 조화가 되어서 한다면 최적의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와 같은 교통의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으로 그 동안 많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전문가들의 자문을 봤을 때 괜찮다, 오히려 지금보다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광장을 얼마만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광장으로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 15일날 모든 시민을 상대로 해서 또 전문가를 상대로 해서 시청앞 광장을 어떻게 조성하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5일이면 전문적인 광장조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현상공모안이 응모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적의 안을 선정해서 사랑받는 공원으로 조속히 내년에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릴까 합니다. 꼭 이 예산사업이 확보되어서 내년에 모든 시민이 원하는 광장조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청앞 광장 조성설계에 대한 공모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모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시작한 이 엄청난 자료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도 충분히 했고 그랬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있는 이 사업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21세기에 첫 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의원이 됐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서울을 그려보고, 그래도 21세기의 첫 시의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서울의 어떤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역사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서울시의 앞날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떤 아이디어가 됐든 간에 지금 여기 시청앞 광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저는 조성이라는 말보다는 청계천 복원같이 복원이라는 말이 타당하지 않나, 이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도시의 눈은 시청입니다. 시청 앞에 광장이 사람의 코입니다. 코가 없는 지금 우리 시가 옛날에 재래시장과 같은 이런 어둠 속에서 지금까지 자라왔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번에 월드컵을 치르면서 시청광장의 필요성을 절실히 더 느껴서 참 뒤늦게나마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데 대해서 무척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청의 눈과 코를 구비한 이런 도시를 건설하고, 또 청계천을 복원하고, 저도 본회의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한강 뉴개발사업 이런 것이 우리 21세기에 들어온 시의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감정이나 또 일시적인 어떤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 교통문제를 습관화된 잣대로 재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이번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복원과 같이 지금 시청앞 광장을 조성하려고 한다는 이런 선입견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인식 부족으로 행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우리 서울시의 코를 지금 교통사각지대로 만들어서 소음과 공해 속에서 엄청나게 시달리는 이런 꼴이 되었는데, 이것을 살려내야지 이것까지 홍보부족으로 해서 이번에 취소가 된다면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도 그렇고, 첫째는 우리 의원들이 후손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지 않겠나, 상을 차려주어도 먹지 못하고 발로 차버리는 6대 시의원이 되지 않나 이런 비판을 받을까봐 저는 무척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마시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충분히 현재보다도 오히려 상당히 나아지는 교통체계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 의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가지지 마시고 우리가 6대의원으로서 10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서울을 건설한다는 그런 목표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에 이 교통으로 짓밟힌 코를 확실하게 이번에 조성을 해 가지고 남부끄럽지 않는 떳떳한 그런 서울시가 건설되도록 바라 마지않습니다. 의원들이 여러 가지 선입견, 또 감정 이런 것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재고해서, 우리가 스스로 의회에서 이런 없어진 코를 살려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인데 우리한테 누구 아이디어든 간에 이렇게 복원해야겠다고 하는 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 놓은 이 사업 자체를 여기서 망가뜨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후손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과 깊은 상의를 해서 늦게나마 복원되는 서울시청앞 광장을 꼭 복원이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노력을 더 하겠고, 위원님들께서 이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시청앞 광장 조성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시청앞 광장 조성에 대해서 일부 걱정은 하시면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은 계획수립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꼭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내년에 시민의 축복속에 개장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아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많지가 않아서 자료가 도착을 안 했는데, 이것 어떻게 구해서 오늘 중대한 결정을 내릴 위원님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시청앞 광장에서, 시청앞이 과거에 고종황제 경성부시대부터 우리 선조들의 숨이 어려있던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이 사진 찍힌 것들 이런 것을 하고, 교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인쇄를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오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모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오셨나요? 도시관리국장님 안 오셨으면 대신 오신 분께서 자료를 챙겨주세요. 뚝섬지구 단위계획 용역계약서를 주셨는데 거기에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첨부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뚝섬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21세기위원회 및 도시발전분과위원회와 시 내부검토 과정에서 개최됐던 각종 회의명, 그리고 토의된 내용, 참석자 등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서가 내일인 줄 알고 또 내일 아침에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로역 교통광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구로역 교통광장은 우리 이명박 시장이 구청 중에서 제일 먼저 초도순시를 하셨는데, 그때 구로역 교통광장에 대해서 90억을 반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부분이 반영액이 50억으로 다시 4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로역 교통광장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도시관리에 있습니다만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강북의 얘기가 빠지고 지역균형발전단이라는 것이 탄생이 4개월이 됐죠. 그런데 서남권지역이 전체 우리 예산서를 살펴보고 그러면 가장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남권은 강북보다도 더 아주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천과 광명 시계지구도 있고 구로역 교통광장도 제가 동료위원들한테 전부 다 자료로 배포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구로역의 관문인데 아주 무허가 건축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본위원이 삭감된 부분은 불쾌한,데 또 동료위원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시민광장을 어떻게 건설국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셨는지 그것이 날아가면서 구로역 교통광장도 상임위원회에서 날아간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 시청앞 광장은 위원님들에게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국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광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로구 출신이지만 이 자리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구로구청을 방문했을 때 제가 시장님하고 같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구로구청장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요구를 하셨고 내년도에 90억을 책정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사업 중에서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원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국에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한 것이 50억을 했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50억이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설명이 좀 부족해서 20억이 삭감됐습니다. 저는 필요성은 계속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이것을 복원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남권쪽이 이런 식으로 아주 핍박받고 이것이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그래서 강북쪽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라든지 사업시행이 되면서 서남권지역은 강북보다 더 열악한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안 해 주시고 또 반영을 안 해 주시고 이래서 서남권에 몸담고 있는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소외된 그런 기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됐습니다. 환경관리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개운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이것도 본위원 지역구는 아닙니다, 저는 구로지만. 이것도 보면 우리 구로쪽이 서남권의,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문인데 그 지역에도 보면 근린공원이니 이런 부분이 한 군데가 딱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 다 제가 훑어봤습니다만 왜 이렇게 서남권쪽에 냉대를 하시는지, 개운산 근린공원 이 계획도 그렇게 구청에서도 올려주시고 그랬는데 예산반영도 안 해 주시고 그것도 보니까 10억 정도, 이것이 미집행 부분이거든요. 미집행 부분인데 이것은 서로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공원화사업도 되고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10억 정도를 증감해줘서 소속 상임위원들한테 참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지역구 위원으로서. 그런데 이 부분도 도시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특별회계 부분에서 30억쯤 증액을 해 주셔서 서남권의 소외된 구로구 주민들의 섭섭함을 달래주시고 삶을 좀 향상시킬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 좀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실장 신동우입니다. 위원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개운산 쪽에도 투자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불보상 문제는 시 전역에 걸쳐있는 문제기 때문에 결국은 재원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안 중에서 15억만이 편성되어 있다고 상임위에서 10억 추가로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운산 투자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전체적인 미불보상금에 대한 재원의 한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재원이 닿는 범위내에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증액을 시켜주십시오. 동료위원들한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헌구 위원님에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헌구 위원입니다. 종로 출신입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강남의 지역발전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죽 하는 과정에서 건폐율이라든가 고도라든가 기타 도로확장 이런 것에 대한 특혜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강북에 비해서는. 그래서 강남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에 있는 자치구나 또는 서남권이나 동남권 이쪽에 있는 자치구들이 획일적으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이 19개 항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생긴 항목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80년대 후반인데 89년 정도…….

80년도 후반에서 지금까지도 이것을 똑같은 항목으로다…….

항목은 조금씩 조금씩 변환하고 있고, 95년도에 일부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정연에서 다시 한 번 요즈음 환경이 구마다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어요? 바뀐 것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강동이 인구수가 조금 줄어들고 성북이 확 줄어들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

가만히 있어봐요. 나는 항목을 얘기한 것이지 인구가 줄었다 높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위원 정수, 행정구역 면적, 인구수, 가구수, 공무원수, 보건공무원수, 죽 해서 녹지면적, 하수도 연장, 민방위대원수, 죽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을 산정을 해서 조정교부금을 산정해서 보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른 구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다만 우리 강북구나 또는 도봉구나 이런 데도 조정교부금은 상당히 취약하게 덜 받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강남 같은 데는 인구가 많아서 조정교부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종로구 의원생활 8년을 하면서 만날 예산안을 심의할 때마다 울화통이 터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우리 종로만, 제가 다른 구역의 의원님들은 그 지역의 것을 좀 유추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배정해서 이것을 19개 항목에 의해서 각 구에 나누어주는 것인데 지금 우리 종로만 하더라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립도가 72%에서 한 해 지나니까 75%가 됐더란 얘기입니다. 왜 75%나 됐느냐 했더니 2001년도에는 225억원의 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2002년도에는 160억밖에 안 주더란 얘기죠. 왜 안 주느냐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이 60억원이 되니까 그것을 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 비용은 안 나갑니까? 엄연히 비용이 나가고 그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서 65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자연히 올라가더란 얘기죠. 이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에 노인복지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데 청소년수련관이야 이것 부자동네 얘기 같아요. 그런데 사실 부자동네 얘기가 아니라 각 자치구마다 거의 다 있는데 노인복지관 없는 구는 불과 5～6개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 보건복지국에 물어보니까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많으니까 앞으로 하더라도 25%밖에 지원을 못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한번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통 교부금 구별 배분내역을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재정자립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4개 군으로 구분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재정자립도가 40% 미만 구, 40%에서 50% 미만 구, 50%에서 70% 미만 구, 70%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종로가 70% 이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조정교부금이 조금 타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다만 이헌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에 주는 것은, 강남 서초 중구는 교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종로만 하더라도, 우리 면적이 2만 3,920㎡에 66.7%가 비과세지역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과세로 했다면 잠정적으로 추산해 보니까 192억의 세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왜? 청와대, 관공서, 외국기관, 종교시설, 고궁, 잘 아시죠?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우리 상주인구 지금 인구가 18만밖에 안 되는데 낮에 인구는 한 300만 정도 됩니다. 이것도 감안해야 되고…….

감안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니 뭐니 해서 공공녹지면적이 많아서 그 치다꺼리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주기는 주는 것 같아도 아주 미흡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아까 19개 항목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종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자치구에도 이것 해서 이 항목을 한 30개 정도라도 늘려서 공평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공평하게. 그래서 보십시오. 광화문의 지하도 리모델링 하는데 돈 한 40억 드는데 그것도 안 된데요. 그것을 종로 사람만 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청와대 들어가는 보도블록이 아주 옛날 왜정시대부터 쓴 장방형 보도블록이라 요철이 많아서 덜컹덜컹하는데 그것 한 19억 들어간데요. 청와대 들어가는 입구인데 외국사람들도 많이 드나들고 하는데 이것 하나도 못해 주고 말이죠. 그것뿐입니까? 또 율곡로, 거기도 말은 좋죠. 문화탐방로니, 북촌지구 가꾸기니 뭐니 하면서 그 보도정비가 제대로 됐습니까? 이것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여러분들 종로 정치1번지 어쩌고 그러지만 정치1번지도 아니고 문화1번지, 문화재는 70%나 가지고 있으면서, 문화관광국 있나? 그 반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몰라도…….

이헌구 위원님 말씀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종로구하고…….

나는 종로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균형발전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종로의 재정자립도가 현재의 4개 군으로 보면 높은 구에 속해 있습니다. 다만 별도 19개 항목 외에 주간유동인구에 대한 재정수요를, 한 올해 같은 경우는 40억 9,500만원을 따로 보존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0억을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준수입을 잡았으면 기준지출도 잡아줘야 되죠. 그런 것으로 해달라는 얘기지, 일부러 특별히 봐주는 것 모양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이헌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주인구하고 유동인구가 틀리니까 이 부분도 일반 조정교부금에는 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종로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교부금도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이번 시정질문에 이것을 해서 이명박 시장한테 답을 제대로 받으렵니다. 이것을 바꿔놔야지,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서울시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문화관광국장님,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째서 도시계획국에서 하던 북촌마을 가꾸기가 문화관광국으로 어느 날 갑자기 얘기도 없이 갔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진익철입니다. 그것은 아까 오전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기능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원래 주택국에서 하던 그 사업을 기능적으로 봐서 북촌가꾸기, 인사동가꾸기 이런 사업은 문화와 관련이 되어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택매입 같은 이런 것을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대행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문화관광국에서 가져가면 문화에 특별하게 이것이 도움이 됩니까?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뜻이 우리 뜻하고 일치가 됐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깎았어요?

그 예산 깎은 부분에 대해서는 북촌가꾸기하고 인사동가꾸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북촌가꾸기사업 844억을 처음에 책정해서 2004년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돈 1/3도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문화관광국에서 이것을 가져가면 2004년까지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능별로 해서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작업은 우리 주택국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고건 시장님이 토요데이트 그것을 했을 때 북촌주민들 얘기가 시세대로 사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시세대로 사 달라는 얘기가 감정가격에 의한 시세를 얘기하는 것이지 고건 시장이 다른 얘기했겠냐 그랬더니 복덕방 시세대로 주겠다, 왜냐하면 북촌 특수지역에 있는 이 한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줘야 살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럴 리가 있겠느냐 이랬는데, 지금 이것이 안 팔리는 이유가 매입을 못 하는 이유 또는 저 양반들이 이 수선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말 시세에 준하는 정도로 사 가지고 빨리 사업을 끝내야지 지지부진해 가지고 만날 거기 가면 국회의원이 가든 시의원이 가든 구의원이 가든, 북촌 때문에 사람 환장하겠다고…….

이헌구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딱 할게요. 제가 1992년도에 일본에 갔더니 소공원 지하실에서 물 퍼다가 살수하는 것을 봤어요, 물 뿌리는 것을. 거기 관리인 얘기가 비 올 때 물을 전부 끌어들여서 집수정 만들어서 끌어들여 가지고 가물 때라든가 거리에 이 물을 갖다 쓰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감명 깊었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학교복합사업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정말로 여기에 학교지하층을 파 가지고 제일 밑에는 우수 집수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영장도 만들고 헬스장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러는 것인데, 참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이 우리는 비가 여름 한 철 오는데 그 비가 흘러내려가면 홍수도 지고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는데, 이것을 각 학교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좋다고 보면, 우리 재동초등학교만 하더라도 학부모가 반대했었는데 이제는 학부모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홍보한다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재원을 교육청에서 50% 된다라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시비가 25%, 자치구 25%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진익철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건의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예산을 교육청에 더 주더라도 해서 많은 학교에서 이러한 복합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란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 물 드셔보셨어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 생수 보니까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는, 이것이 서울의 수돗물입니다. 이것 마셔보니까 냄새 안 나요. 수돗물 처음 먹어봤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우리 이치화 위원이 아니었으면 이것도 발견을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물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물 사먹지 말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어디 계세요?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임동국입니다. 저희가 지금 강북에서 페트병을 연간 한 40만병 정도 생산해서 회의에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이라든가 재해지역, 금년 여름에 강원도에 수해 난 지역에도 몇 만병 보내고 월드컵 경기때에도 시민들 운동하는데 몇 만병 보내고,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값은 공짜고 어차피 물 먹는 거니까, 이 병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돈 한 20～30원밖에 더 가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해서 많이 보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수돗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도록 홍보 좀 해 주십사 이런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도중 서울시경찰청 교통관리지도부장 출석과 관련된 말씀들이 계셨는데 실장님, 어떻게 연락 받으셨습니까?

교통관리실장 음성직입니다. 지금 교통지도부장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회의 나갔다고 그래서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내일 10시에 출석시켜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반드시 교통관리지도부장께서 출석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듣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 92년도에 나온 내무부 우리 질의에 대한 회시에 의하면 지금 예산에 관해서는 지난 상임위원회에 교통지도부장이 나와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을 여러 가지를 다 하셨고 또 결산 때도 나오십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관해서 경찰청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지방의회의 사무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무부 지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예산을 시민들에게 와 닿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전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동대문구 전명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명박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2003년도에 서울시 재래시장팀 구성이 몇 분으로 되었습니까?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입니다. 재래시장대책반이 현재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산하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장은 서기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이 내년도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현재 총 177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인물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대상시장이 재래시장 몇 개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에?

서울에 현재 총 재래시장이라면 31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6개 시장으로 나왔는데요.

총 재래시장 수가 312개소가 그 중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장이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 시장이 26개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6개 시장에 대해서 대상지역이 나와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유인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재래시장 312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재래시장 수를 임시로 잠정적으로 조사했더니 26개 시장이 있었고 26개 시장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대상시장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 다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지침을 내려보내면 그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추천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여기 사업비 분담비율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 민자로 이렇게 %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시장에서 국비라는 것은 170억이라고 그랬죠. 그 예산에 국비보조금도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65억이 2개로 나뉘어집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건물 리모델링사업과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으로 나뉘어집니다만 건물 리모델링사업은 65억이 국비가 포함돼서 계상된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 구청에 가보면 구비도 8%로 책정이 됐는데 구비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재래시장 지원예산이 없다고.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구비를 말씀드리면 구비는 아까 우리 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에 재정표준지원 기준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는 좀더 많이 지원되고 그렇지 못한 구는 약하게 지원됩니다. 그래서 구비에서 8%만 부담하는 구도 있고 최대 30%까지 부담하는 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편성해 버리게 되면 어떤 구의 경우는 예산에 사전에 반영돼서 바로 조치되는 구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개 그렇지 못한 구는 하반기에 추경편성 때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연간 전체로 봤을 때는 크나큰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민자도 40%로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은 열악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40% 정도의 예산을 세웠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30%입니다.

여기 40%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40%의 자본금을 상인회에서 충당시킬 있는 그런 시장만 지원하겠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건복지국장님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전장하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동작치매노인센터 건립비 50억원, 정부와 5 대 5 조건부로 시비 25억을 편성하였는데 국비 25억원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지원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업을 추진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은 2002년 예산 편성시에 국비확보 조건으로 편성된 자치구 지역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건립부지를 동작구 흑석동 일대로만 정했을 뿐이고 적정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금년 3월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금년 6월에 있었던 투자심사에서도 건립부지 및 자치구 재원부담 계획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재검토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아직까지 집행이 어렵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2,576개소의 경로당 운영지원비 48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국비부담분을 40%를 반영하지 않는데 이유는 뭡니까? 국비가 40%가 나와 있는데 안 한 겁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는 경로당 운영비의 경우 서울은 40%고 지방은 70%를 국고지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9년 이후부터는 보건복지부 국고지원사업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건립에 있어서 보충 드리겠는데 사실 사업계획이 작년도에 시작돼서 12월이다, 또 아니면 4월이다 이래서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보건복지국에서 예산이 이번에 300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너무 지연돼 왔기 때문에, 추진은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삭감시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지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과 서초구나 강남구에서는 구민 90% 이상이 반대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해서 추진하는 방안, 서로 공감을 가졌을 때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서울시에서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소송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업을 유보시켜 달라는 사법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그러는데 12월 20일이면 결말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서초구 구민들과 구청과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초구민들이 요구하고 또 그러한 사항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조율을 거쳐서 적극적인 사업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보면 서초구민들이나 본위원의 생각도 상당히 고속도로에 완전 접근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 규모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위치가 아닌 그 위치 가까운 곳에 약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나 그런 것은 없는지요?

하여튼 서초구와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청 아까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450억 정도를 순수하게 지원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서울시 예산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대행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데에 이것을 꼭 서울시조례라든지 중앙정부의 법규라든지 이래서 꼭 서울경찰청에 위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서울시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한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위임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하고 서울지방경찰청하고 위임한 사항의 상당부분을 다시 이관받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예산도 꼭 위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한번 건너가는 것보다 모든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결산도 마찬가지고 서울시가 다 관여를 하고, 우리 교통관리실 예산 편성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에서 예산을 쓸 때도 우리 회계규정에 의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돈을 타가서 매 건마다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쓰는 경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100원 쓰고 120원 썼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할 수 있다고 들면 경찰청하고 잘 교류를 하셔서 다음년도라든지 이럴 때는 서울시에서 바로 집행을 하게 되면 다만 얼마라도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가 절약이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협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천휘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장장 여러 시간 집행부에서 고생들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따른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하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이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이천 정비공사는 사실상 지간선 조그마한 하천이지만 재해예방과 환경친화적인 친수하천 조성 및 수질개선에 따른 중요한 공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93년도부터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97년부터 98년에 일부 정비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단을 하다가 다시 아마 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2003년도 일부구간을 공사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20억을 요청을 했는데 아마 예산이 없다고 국장님 말씀하십니다만 3억 3,000만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어떻게 이 공사를 다 하는지 국장이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조천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이천 하도정비사업비 감액, 강북구가 요구를 하도준설과 호안정비에 약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반영은 프린트가 잘못 되었는데 5억 7,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도준설의 경우는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을 급할 때는 배정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자치구가 요구한 사업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수해항구대책 사업을 2006년에서, 수해지역 해소문제 때문에 우선 중점투자를 하다보니까 재원이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청이 요구한 사업을 충분히 하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이 경우도 우이천이 재해위험이 있을 경우 하시라도 재해대책기금을 추가투자를 해서 재해에는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정비사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우이천이 사실상 지금 살고 있어요. 개구리도 놀고 있고, 송사리나 이런 고기도 놀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공사한 지역에는 환경친화적인 면, 또 더불어 사는 주민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호응도가 좋은데 지금 공사하는 지역에서는 거기다가 쓰레기, 하여튼 온갖 잡쓰레기 다 버려서 하천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쪽을 자주 다닙니다만 하루빨리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를 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가능한 재원이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안 자료에는 3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관계관이 5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미스프린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똑같은 사항인데 하수암거 보수공사 사항, 사실상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시 안전사고 예방에는 절대 필요한 공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수공사도 15억 요청을 했는데 7억만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도 무슨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다시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월계로 확장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도개선에 대한 이것도 국장님 소관이죠?

네.

이 지역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강남·북 균형발전도 그렇고 또 인구는 의정부지역, 상계동지역에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요. 그런데 내려가는 데는 미아로, 도봉로 이것이 병목현상이 되어 가지고 미아삼거리 교통이 러시아워 때는 그야말로 교통대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여러 가지 아마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가도로를 철거를 해서 교통난을 완화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사업계획을 보니까 물론 종암로의 고가도로는 철거를 하고, 또 월곡동 미아동 지역에는 확장공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미아로 고가차도는 또 확장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확장을 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나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앞의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오해가 없으시게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하수암거공사에 대해서. 하수도공사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그 돈으로 지금 보수공사를 하는데, 하수도에서 일제조사를 했더니 엄청난 많은 흠이 있어서 이것을 계산하는데 90년대 초에 조사할 때 약 5조 2,0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를 해서 한 4조 7,000억이 필요한데,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서 이것으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무척 어렵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1년에 1,000억씩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47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재원이 충분히 있는 범위내에서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또 각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그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서 그 재원만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 조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월계로 확장사업에서, 저희들이 월계로 확장사업은 금년도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아고가차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초부터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미아고가차도를 철거해야 되냐 안 되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밀적인 검토를 거쳤는데 그 검토 결과 철거하는 것보다는, 원래 북쪽에서 내려와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미아로 쪽으로 해서 아리랑 고개로 넘어오고, 하나는 종암로 쪽으로 나가는데 종암로 쪽에 있는 것은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미아로 쪽에는 현재 1차선인데 1차선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을 2차선으로 해서 하는 것이 시내에서 그쪽으로 가는 그 많은 교통량을 신호에서 대기하지 않고 직접 가는 것이 그 지역 교통처리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검토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강북지역에서 지금 강북, 성북 몇 개 구청하고 교통관리실팀하고 해서 강북 이 지역의 교통문제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다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검토안이 나온다면 건설국장 입장에서 필요하고 지원할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검토안에 따라서 추가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피턴도로를 개설하도록…….

그것도 마찬가지, 현재 고가차도를 그냥 확장을 하고 이쪽은 잘라내 버리고 이쪽은 확장해서 사용할 경우에 우회전 좌회전을 원활화하기 위해서 일부 피턴도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같이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몇 m 도로예요?

대개 피턴도로라는 것은 대개 1차로 내지 2차로로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미아삼거리에 대한 교통난 관계는 진짜 머리를 맞대고 잘 풀어야지 거기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짜증이 상당히 많은데, 가면 갈수록 그쪽으로는 인구가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여하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역이 우리 지금 건설국의 도로투자사업비 중 제일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정책질의를 하나 해 드리겠는데, 이것은 기획실장님이나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공영주차장 건립비 시비보조의 건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주차장 보급률이 서울시 전체에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시 전체에 건물내 주차장까지 합치면 86%가 되고, 주거지 주차장만 주택가로 치면 78% 정도가 됩니다.

전체 보급률이 86%죠?

네.

그 다음에 주차장 건립비 시비보조금 기준은?

기준은 주차장 건립을 할 때 우리가 구별로 기준재정수요충족도와 그 다음에 전년도의 주차장특별회계 사용실적을 감안해서 3개 군으로 나눠서 하나도 안 주는 구가 있고, 20% 주는 구가 있고, 40% 주는 구가 있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 기준 보면 부지매입비는 시는 40%, 구는 60%, 그 다음에 시설비는 시는 50%, 구는 50%로 되어 있죠?

부지매입비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주는 구가 있고, 20% 주는 구도 있고, 40% 주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북구 출신이기 때문에 강북구 여건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강북구는 주택이 80%, 아파트가 20% 해 가지고 완전 일반주거지역, 그러니까 소위 자연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또 사실상 대부분 이면도로가 8m 이하로 되어 있어서 일방통행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로 인해서 주차시설 보급에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진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서울시 전체에 보급률이 86%나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강북 같은 경우에는 7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사실상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구, 또 시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주택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란 말이에요. 또 차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난으로 인해서 민원집단 발생, 또 주민갈등이 아주 심각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17개 동에 30개 시설의 공영주차장이 필요한데, 또 서울 이명박 시장님이 1동 1공영주차장 이렇게 앞으로 설치한다는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시설하려면 자그마치 부족액이 710억이나 돼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강남·북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강남·북 균형발전을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여건이 안 좋은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비보조금을 전액 보조를 해주는 그런 방향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주택 주차장 보급률이 서울시 전체에 가까우면 그때는 다시 아까 말씀드린 기준대로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할 때까지 앞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그러한 것이 좀 있으면 어떠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조비율을 일률적으로 전 구를 20% 해 주던 것을 이제 사정이 좋은 구는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구는 40%로 올리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율도 앞으로 좀더 폭을 넓게 해서 이렇게 여건이 안 좋은 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주차장 건설비율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쓰는 구는 지원을 덜 하고 이런 시책을 계속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백화점 하나 없고 또 놀만한 공간 하나 제대로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하나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한봉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편치도 않은 의자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원세훈 실장님, 오늘 개의하자마자 모두에 제가 우리 서로 잘 해 보자는 건의를 드렸는데, 제 말이 당치도 않은 얘기입니까, 수용할 수 있는 얘기였습니까?

수용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면 다 같습니다. 잘 하자는 뜻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본위원에게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잘 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잘 합시다. 복지국장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될 것이고, 대통령 후보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제 보니까 대통령 후보자들도 짧아서 1분, 길어서 2분 이상은 대답 못 하는데, 그 자리에만 서면 그렇게 소상히 설명해줘도 아무도 제재를 안 하니까, 저희 위원들은 10분의 시간 할애받아서 답변이 너무 길어버리면 질문을 다 못 하니까 본위원에게는 단답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해 주십시오, 내용은 거의 다 아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2003년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일반회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환경공해방지봉사대에 한 1,490만원 정도 증액해 달라는 말씀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또 노인대학 강사비 6,200…….

네, 들었습니다.

6,210만원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봉수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이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나 여러분이나 이제 2～3년 있으면, 많이 해서 5～6년 있으면 다 이 혜택을 받을 분들입니다. 노인 없는 청년 장년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뿌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두번째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운영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2억 5,700만원을 지원해 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700만원 감액을 했는데 감액의 이유가 타 시·도 지원규모와 형평성을 감안해서 감액했다 이런 내용인데, 공무원들 열심히 일 잘 하면 표창 주죠?

그렇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포상금도 나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지부하고 부산, 대구,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각 광역 또 도별로 주신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 모금 목표액이 최저 4배에서는 최고 16배를 서울시가 많은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연간 운영예산이 사회복지 이 단체가 다른 시·도보다도 2배 내지 3배를 더 운영비가 들고 있죠? 인정돼죠?

사실입니다.

또 자치단체별로 운영비를 지원해 준 이것을 보면 지금 가장 적은 데 2배 정도 서울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모금하는 것을 보면 10배 정도의 모금을 한다고 보면 이런 것은 포상차원에서라도 작년도보다도 많이 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수준에 맞춰달라고 하는데 이 6,700만원 살려줘서 작년처럼 등 두드려주면서 더더욱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봉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그렇게 증액시켜 주신다면 모금활동 하는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서 더욱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수용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동료위원 것을 천상 제가 대신 컨닝페이퍼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남부순환도로하고 부천시의 도로공사는 건설국 소관인가요? 건설국 소관 맞습니까?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국장님도 설명 필요 없습니다. 가능하다 안 하다만 합시다. 국장님이 설명을 소상히 알려주려고 많이 하시는데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하고 끝냅시다.

그런 답변은 가능한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봉동 307-6에서 항동 산50-3의 부천시계라고 그러는데 아마 사업명이 남부순환도로하고 부천시계간 도로공사인 것 같습니다. 숙지하고 계시죠.

네.

이것이 작년도에 20억 예산 지원을 해 줬죠?

네.

그리고 금년에 얼마…….

100억입니다.

100억입니까, 109억이 아니고?

네, 100억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보상비만 600억이 되는 것 같아요.

총사업비가 822억이니까 대부분 보상비인데…….

아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0억을 줘서는 6개월 만에 도로 개통할 수 있는 부분이 2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지금 만약에 100억을 더 지원해서 200억을 주시면 천왕역에서 오류동 중심지까지 연내에 아마 상반기 개통이 가능한가 봐요, 보상해 주고 공사가 들어가면. 그런데 이것이 100억만 되면 일부 보상이 되니까 명년에 또 다시금 보상비를 보상하고 이러면 지연된다는데 이것 100억 더 지원해 줄 수가 있나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고 하니…….

됐어요. 자꾸 그러면 시간이 없잖아요.

국비 50%, 50% 올려도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뭐가?

광역도로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50가 돼야만이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만 올려도 국비가 추가…….

100억 주는 것은 국비가…….

5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된다 안 된다하면 되고. 또 이제 아까 우리 박병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개운산 근린공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실장님이신가, 신실장님 소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 금년에 20억 편성되어 있습니까?

원래 10억 편성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10억이 증액됐습니다.

20억 됐어요. 그런데 이렇다네요. 내가 현장을 안 가봤는데 개봉2·3동, 항동, 오류1·2동 이렇게 해서, 또 말씀 안 드린 동도 있다고 합니다. 한 10여개 동이 완전히 자기들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공원으로 50억을 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임위원회 의사를 물론 존중을 해야 됩니다. 존중을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10억 편성한 것을 10억 더 줬다고 하는 것은 이 공원화사업을 도와주겠다는 뜻이라면 만에 하나 계수조정 할 때 한 30억 증액을 더 해 준다고 하면 수용할 가능성이 있나 없나,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체 재원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때문에…….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한 마디 하십시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오늘 그래도 본위원이 모두에 그와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덜 괴롭혔을 거예요. 전장하 국장님 아주 숙지를 잘 하셨어요.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그런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이렇습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하시는 공약은 크게 봐서 정책적인 공약입니다. 시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주 세부적으로 정말로 생활하고 밀접한 공약입니다.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소관 상임위원회 실·국장님 다 계시니까 지나치는 말이라도 혹시 위원님 공약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해서 받아서 판단해 보시면 예산 편성할 때 얼마나 쉽습니까? 공무원 일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시의원의 사업들도 챙겨주실 수 있도록 원실장님 노력 좀 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날마다 건강하고 좋은 날만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질의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내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세훈 실장을 비롯한 시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추가질의를 내일 이어서 하고자 하오니 거듭 양해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음성직 교통관리실장님, 회의도중에 말씀드렸던 경찰청 관리부장을 반드시 내일 10시에 출석시켜서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궁금한 사항들 물어보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