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열성적으로 수행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서 참석해 주신 박홍만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에 거쳐 우리 위원회는 목포시장이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정 및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야 하는 등 일정이 매우 빠듯하게 잡혀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핵심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답변하실 때에는 해당 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국내외기업및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투자통상과장 문동식입니다. - 저희가 제안한 목포시국내외기업및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안번호 39번입니다. - 경제살리기의 핵심과제인 투자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해서 우리 시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기 위해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 주요 골자입니다. -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제3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경제사회국장, 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 투자유치 관련기관 단체임원 및 투자유치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이 되겠습니다. - 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 위원회의 기능은 투자유치 기본계획이라든가 홍보 지원계획 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 협의, 또 민원사무 처리 협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 특례를 안6조에 근거를 두었고, 지방세 감면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목포시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금융지원,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과 시설보조금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컨설팅비용 지원,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등, 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타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의 이전 지원,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4페이지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5페이지 자본유치 실적보상까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은 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 관계법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은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예산상황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사전승인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상동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의원 - 상동 이달호 위원입니다. - 관련 법규를 보면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보면 도지사가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얻어 지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차후 보완관계에 있는데 이것은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시장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국내기업촉진지구 도지사에게 도지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사의결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형연 위원입니다. - 제21조하고 제22조를 보면 제21조에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지원이 있고, 제22조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비중에 따라서 시대의 패러다임이라든가 시기상황에 따라서 벤처기업이라든가 지식기반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 제21조이고요. -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사항 제22조는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우리가 앞으로 예견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자유무역지대의 지정으로 인해서 함선이라든가 대규모 기업에서 투자기본 근거가 되겠습니다. -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대불공단이 앞으로 물류거점지역입니다. - 다시 말하면, 동북아 기지 중심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부가 목포를 물류중심의 거점도시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 그런다고 하면 함선 같은 경우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대불공단에서 조립하고 물류의 거점으로 했을 때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우리 시에서는 조례가 대불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것 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내 안에 있는 공단에 대해서도 해당이 된 것 입니까?

-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지, 저희들 기업유치라든가 투자유치를 했을 때 앞으로 저희들은 목포시만을 편견을 가지고 하기에는 아시다시피 삽진공단과 산정농공단지 밖에 없는데 어디에 기업유치사업 투자유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한계성이 있습니다. - 앞으로 도청도 오고 그러니까 목포권으로 모든 활동들을 해야만 결국 대불공단에 오는 사람들이 목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앞으로 모든 일들을 해야 하지 않느냐

- 우선 시급한 것이 우리 시 안에 있는 공단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삽진하고 산정농공단지하고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것 인데요.

- 우선 산정농공단지가 전체적으로 16만평으로 삽진산업단지가 6만4천평입니다. -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돈이 되겠습니다마는 목포는 공장용지가 충분한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삽진이라든가 산정농공단지가 우리 시안에 있는 공단으로서 비좁고 입지조건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가내공업이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 공장시설이라든가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발굴할 수가있지요. 이렇게 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기존에 있는 업체들 행남사도 다른 곳으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대적인 장치가 필요로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 보내려고 한번 왔던 기업들이 가거나 말거나 놔 둬버린다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행남사도 마찬가지이고 한국제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삼학도 공원화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사업계획에 10년후라든가 20년후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 우리가 몇 년째 되었을 때 10년 후에는 한국제분까지 공원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안에 이전계획을 세워달라든가 하는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앞에 와서 데모하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이번에 해안로 공사를 하면서 내항에 있는 조선소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철거하고 없어지고 있어요. - 철거하는 대신에 다른 곳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줘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삽진공단이 조선단지라고 조성을 했지만, 사실 조선소가 들어간 뒤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 이러한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면서 유치를 한다든가 그래야 하는데 물론 말씀 드린대로 대불단지라든가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를 보완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과 별도로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장.단기계획을 마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례제정을 할 때는 인근에 있는 업체들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와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기존에 목포시 행정구역안에 있는 업체의 보호에 대한 그러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곁들여서 지금 현재 대불산업단지가 행정 구역상으로 영암군으로 되어있습니다. - 물론 대불산업단지가 활성화 되므로써 경제적으로 우리 목포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따른 행정적 편의나 협력체계가 영암군하고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 그래서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대불공단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목포의 영향권에 들어있으면서도 강화한 것은 나름대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대불공단 하고 목포하고 관계기관하고 행정협의회를 월례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했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해서 안 제24조에 보면,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공장의 시설 등의 공사나 예정공정의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된될 경우 그랬거든요. - 그런데 이것을 예정공정을 계약체결 할 때 예정공정이 나오기는 하지만 현저히 미달하고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하는 재량권 행위이거든요. - 여기를 최소한도 기한을 두는 것이 어쩌겠느냐 착공일로부터 2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3년이라든가 그 내외에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사항을 시한을 하나 두는 것이 어쩌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완공에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미달하거나 이것을 현저히 검토할 사항이거든요. 재량권 행위사항인데 ...

-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법을 모태로 근거법에 의해서 해야됩니다. 특히, 행정법은 행정법의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운용에 있어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법은 기술법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목포시만이 다른 곳에 기 운영하고 있는 도나 창원, 울산, 수원 이런 곳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해주고 행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 부분도 기한을 책정하는 것 보다도 이렇게 해놓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호입니다. -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LG복지재단에서 우리 시에 기부체납할 상동 803 -3번지에 대지 485평,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사업비 24억3,100만원을 들여서 장애인복지관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2003년 2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본 조례의 구성 체계는 목적, 위치, 정의, 기능, 이용대상, 이용료, 위탁운영, 위탁자 의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규정입니다. - 장애인의 상담지도,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심리재활, 재가장애인복지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이용대상 및 이용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 이용대상은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 복지관 이용료에서 직업훈련 실시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5,000원이고요. 상담은 1회 2만원, 식당이용은 1인 1식으로 해서 1,2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더불어서 국민기초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와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영비 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특히 장애인 고용증대방안으로 정원의 10%를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으로 우선채용토록 하여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였으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갱신에 의해서 계속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과 운영관리에 관한 의무사항과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위탁의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경우로 위탁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상동 942번지에 건축부지 510평, 연건평 181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정보통신실, 식당, 물리치료실, 취미교실, 이.미용실, 강당, 사무실 게이트볼장과 노인복지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으로 소요사업비 15억8,600만원으로 현재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기존의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새롭게 건립되는 하당노인복지회관이 명칭과 위치를 추가로 삽입 개정하여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칭은 목포시 하당노인복지회관이고, 위치는 목포시 상동 942번지입니다.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관은 대략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연간 3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도비.시비가 각 10%씩 입니다.

- 수익사업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수익사업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거의 없습니다. -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 복지관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 물론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요. - 저희들이 잘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상동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동) 의원 - 행정감사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상동 복지관 있지요. - 그것이 100ｍ 사이에 2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합관리할 방안은 없습니까?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통합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동) 의원 - 기능과 역할이 똑 같은데 사무실 운영경비도 상당할 것이란 말입니다. 사무실을 통합해서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더 큰 기구도 하나로 통합을 하는데 불과 100ｍ 사이에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운영경비를 들이고 하는데 그런 경비를 절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상동종합복지관내 무료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운영실태 같은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 저희들이 금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상동) 의원 - 과장님이 보시기에 성공적으로 보십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 외형적으로는 지금 이용객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금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세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 의원 - 10월부터 날씨가 추우니까 이용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은 안 해 보셨지요?

-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동) 의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노인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주는 수익성은 있어야 합니다. - 뭐냐하면 100원의 가치를 투자를 해서 복지차원에서 투자해서 100원의 효과를 얻은 것인데 100원의 효과를 투자해서 50원의 투자효과를 얻었다고 하면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말은 무슨말이냐 길은 열어줘야 운영관리에 들어가는데 이용객은 적어요. - 3∼4개월 쓰기 위해서 많은 시설을 하고 여름에는 그대로 방치합니다. - 감가상각비에 시설 보완 이것에 문제점이 있어도 이것은 기 설치해서 운영하기 전에 무료 목욕탕표를 일정 기준을 두어서 나누어 줬다면 안전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시설면에서나 이용 가치도 있고 편리하고 문제점을 더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의원 -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락이 되어서 사회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분히 검토해서 제안한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 하수과장 문열상입니다. - 저희과에서 제출한 목포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사유는 행정규제자치법규 정비추진과 관련해서 동 조례 7조에 의하면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이미 납부한 점용료라도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납부하므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동 규정을 제정코자 합니다. - 또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맞추어서 목포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8조의 부과징수 업무의 동장 위임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 뒷면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 제7조에 보면 이번에 개정한 것은 소하천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취를 취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기타 반환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하고 제8조에 징수의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존경하는 배종범 경제건설위원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 김수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대형점 출현, 소비자구매패턴 등의 변화로 위기감을 맞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 1월 26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자치단체 또는 상인회에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래시장 골목에 전천후 시설인 비가리개 등 아케이드를 설치하거나 설치 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도 중앙식료시장에 설치 계획 중에 있어 도로에 설치하는 비 가리개 시설을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지정하여 도로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하여 신고.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 먼저 목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도로점용허가 추가 지정은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1호에 기준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신청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호를 비가리개(무질서한 상품적치, 간판, 좌판 등 도로점거로 통행이 불편하며,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해요인이 상존하는 등 시장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골목형 재래시장)로 하여 신설하고 안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는 제10호의 점용물의 종류에 비가리개를 신설하여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02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안으로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 제8조 가설건축물 추가 지정은 제2항제5호를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시장이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것으로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안건과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이므로 부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동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전에 문제점을 제기했던 위원입니다. - 그 뒤로 지난번에 제출해서 보고된 지금 시의회하고 시 집행부하고 협조한 것이 주요골자, 제안이유,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이런 것들을 보완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 그리고 상인회에서는 중앙식료시장 상인회에서는 증서로 각서를 시장에게 제출을 했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을 보완한 것이지요. -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완했다고 하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입니다. - 제가 차양시설하고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건축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합법하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시장 뿐 아니라, 아무나 내주게 되어 있어요. - 조례로 별도로 정한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문제이고, 대지나 도로나 어느 부분을 소유자가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관리하고 있는 자가 허가신청자한테 사용허가를 해주면 사용허가를 첨부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서 본건축물 허가내서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에 시행규칙에 허가를 당연히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따로 시장이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만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례가 문제가 있습니다. - 왜냐면, 방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가 됐든 공한지가 됐든 소유자가 사용허가를 해주면 사용허가를 첨부해서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허가를 낸다든가 제15조에 의해서 허가를 낸다든가 당연히 내주게 되어 있어요. -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빌딩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소유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으면 되요. - 그런데 승낙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조례를 놔 둘 필요가 있느냐 그것만 제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심사의결할 때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상동) 의원 - 오전에 조례안중에서 목포시국내외및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중에서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 부의한 제17조제1항을 보면 시장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입지 및 개발이라는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도지사가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얻어 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을 본 안은 도지사에게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수정동의 합니다.

- 이달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 목포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노상익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을 하셨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 목포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임형연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을 하셨는데 재청있으십니까?

-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8조 가설시설물 추가지정 제2항제5호를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시장이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할 것으로 지금 개정조례안을 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 제8조 가설건축물 추가지정은 제2항제5호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 매장면적 3,000㎡이상 재래시장 그리고 (시장이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등록된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 그리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할 것으로 수정가결 동의안을 냅니다.

- 방금 노상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발언을 하셨습니다. -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매장 면적 3,000㎡이상 재래시장 (시장이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 공고한 지정 등록된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목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노상익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을 하셨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 투자통상과장 문동식입니다. - 예산서에 따라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5페이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네 번째줄 유달벤처기업 지원센터 기업입실 사용료입니다. - 대상가액에 의해서 평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39만1천원입니다. - 29페이지입니다. 유달벤처기업 지원센터 기업입주실 공공요금입니다. - 입주업체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산업기술박람회 행사지원비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천만원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 5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위원 수당으로 해서 도비 300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투자관련 법적, 경상적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7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목포 국제물류단지 등투자유치설명회 개최비로 해서 3,000만원 해서 2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부분은 전남도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 구입비와 프린터기 구입, 냉장고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 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75페이지 상단까지는 법적, 경상적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75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벤처타운 마인드교육강사 여비와 벤처창업마인드 교육강사 식비 벤처기업육성 위원회 선진지 견학, 벤처창업교육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와 교통비, 창업보육센터 우수제품 전시회 참석자 급식비와 교통비,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토론회 참석자 간식비, 창업보육 세미나 참석자 간식비 계상한 사항입니다. -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대학 벤처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시상금 최우수상과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 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유공자 시상금으로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민간이전비, 민간경상 보조사항입니다. - 광주.전남 중소벤처창업산업 기술박람회 행사지원비로 해서 국비 받은 만큼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는 통상협력과 통상협력 법적, 경상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78페이지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뱃부시와 중국 연운항시, 노르웨이 함멜페스트시 대표단 주빈과 수행원들에게 필요한 숙박비, 식비, 시찰비를 포함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 79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 수출지원 자문요원으로 해서 민간인 해외여비를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부분은 교수나 수출지원 업자들이 수출 지원을 위해서 해외출장시 민간인들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당초에는 저희들이 18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과정에서 5회로 축소됐습니다. - 다음은 행사실시보상금으로 해서 수출상담회 및 투자설명회 참석업체 보상금입니다. 3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목포에서 상해 직항로 이용객 인센티브로 해서 중국에 중.고.대학생들 우리 국내 학생들 수학여행시 인센티브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부분은 앞으로 중국 상해 직항로가 105년만에 열리는 제2의 개항 차원에서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 해외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참석비 지원입니다. -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외투자 유치설명회를 하게 되면 보통 1회에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우리 시 분담금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하게 되면 2회정도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 금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시 홍보 차원에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 중소기업 해외지사의 사업지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은 해외에 지사가 없기 때문에 코트라라든가 대형업체를 정해서 대형수수료 성격입니다. 1천만원입니다. - 수출기업 해외홍보자료 게재지원입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운영, 해외통신원 제도운영 활성화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은 참가업체 여행실비로 해서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민간인 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통상협력 중국어 강좌 교육위탁입니다. -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어 강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입니다. -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입니다. -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경상적 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 중소기업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위원 수당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항입니다. 1사 1교수제 사업보조금입니다. 대학교수로 하여금 전문업체를 방문 기술 애로사항 또는 자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해외규격 품질인증 획득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 열악한 가운데에서 내일을 위해서 꿈꾸고 있는 기업체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고자 합니다. - 전산기반 선박기술 인력양성보조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사업비 보조로 목포대와 해양대 2개소를 합해서 보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과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83페이지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87페이지입니다. - 삽진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금에서 기 분양 업체간 미도래분입니다. -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농공단지 부도업체 재분양금입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는 법적, 경상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삽진산업단지 사후환경 영향평가입니다. 산업단지 분양율이 70% 이상일 경우에 환경 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69.3%이나 내년에 70%이상이 될 것입니다. - 환경 영향평가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삽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실시설계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단지 오.폐수처리를 위해서 당초에는 별도로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운영코자 했습니다마는 오.폐수 발생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산정농공단지내 오폐수처리장이 인계 처리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삽진산단오.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 농공단지내 가로등 보수공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회계에서 계속 가로둥 보수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체 선로를 보수해서 완전히 해결한 후에 일반회계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농공단지내 보도블럭 및 경계석교체에 1억5,9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와 삽진산업단지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저희들이 잔고를 검토한 결과 아직도 저희 농공단지내나 삽진산업단지 내에 각종 소송이 발생을 하면 200평정도 계상을 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삽진산업단지 현업화 시스템 구축용역비입니다. - 목포지역 조선업체들이 업무중복이나 경쟁지원으로 덤핑이 유발되고 저질선박이 생산되는 악순환이 예상되므로 삽진산단 입주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통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현업화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조사연구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 94페이지입니다.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1억3,295만6천원입니다. - 기타 국내차입금상환금 4억2천만원, 9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 부분은 삽진산단 공동사업 시행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분 78%를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97페이지 내년도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운영계획입니다. - 잘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발전기금 웅용은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조례에 근거를 두고 '97년 1월 13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기금조성현황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출연금 50억원과 이자 10억원을 보태서 60억원을 조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기금운용현황은 2002년말 현재 57억3,200만원입니다. - 2003년 운용 계획은 수입 2억5천만원, 지출 5억원입니다. - 2003년말 총액은 54억8,200만원으로 예상되고, 지원 기준은 벤처기업, 외국인기업 및 타지역 전입기업과 일반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2개 분야에서 각각 융자기간은 3년은 이차보전은 5%까지 융자한도는 3억원 이내로 계상한 것입니다. -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뒤에 수입계획 102페이지와 103페이지, 105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66페이지 하단 둘째줄에 국외우편이 나와 있는데 국외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 현재 한.일 상.공인들이 있습니다. - 수출입 업체 이런 곳으로 해서 우리 시에 있는 자유무역지대라든가 이런 홍보도 하고 때에 따라 저희들이 현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 마지막 66페이지 투자유치기업 통역료 지원 있지요. 이 내용하고 77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줄 수출투자기업 통역료 하고 2가지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해외에서 현지에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중복이 된 것이 아니고요. 투자수출하고 투자유치기업지원이고, 여기는 수출할 때 상담할 때 아주 현지인이 수출에 관한 것을 말하는 그런 측면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 66페이지는 투자유치를 할 때이고 같은 맥락입니다.

- 하나는 투자유치할 때 통역료, 또 수출할 때 통역료. 수출을 늘려서하던지 그러셨습니까?

-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18회정도 했는데 형평성을 봐서 많이 깎아졌습니다.

- 지금까지는 투자통상과가 없어서 이런 예산이 없었지요. - 알겠습니다.

- 67페이지입니다.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7페이지를 보면, 프로젝트별 파워포인트 및 투자안내 영상홍보물 제작 해서 300만원 2개사 해서 600만원이거든요. 그 내용하고 투자안내 팜플렛 제작 해서 500만원 2종해서 1천만원 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에 있는 것은 영상홍보물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투자 팜플렛제작입니다.

- 투자 팜플렛을 어떻게 만들어서 500만원입니까? 어떤 범위에서 500만원이 나와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가 하고 영상홍보물 제작은 어떤 내용으로 만드는데 2개 사업해서 300만원씩 해놨거든요. -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려면 이 보다 더 듭니다마는 도나 코트라하고 인계해서 하기 때문에 50%정도 부담이 덜 한 것입니다.

- 그러면 자체에서 하는 것은 얼마가 되는데 이렇게 됐다 하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산출근거가 되어야 하고 또 코트라하고 명시했을 때 내용이 표기가 되던지 설명이 되던지 해야 하는데 500만원 2종, 300만원 2개 사업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되겠습니까? - 별도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를 모레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68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 예. 상동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의원 - 2002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2002년도 업무추진비하고 내년도 업무추진비하고 얼마나 증감이 되었습니까?

- 존경하는 상동 이달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현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일괄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69페이지, 70페이지 예. 임형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단에 민간대행사업비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지요. 그러면 투자유치 설명회 사업계획을 세운적이 있어요.

- 지금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 내년도에 저희들이 ...

- 투자통상과가 이제 생겨서 준비가 살림살이가 안되었는데 우선 예산은 세워놔야 되니까 예산만 올려 놓은 것입니까?

- 내년도에 전남도하고 코트라하고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일부 금액만 산정을 했습니다.

- 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복사기와 프린터기 구입 냉장고 구입에 대해서는 어떤 기종으로 얼마에 전자제품을 구입하거나 복사기 같은 것을 구입하실 때 비교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레 오전 10시까지 비교견적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나간 부분입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76, 77, 78, 79페이지 예.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당2동) 위원 - 79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목포.상해 직항로 이용객 인센티브 1억원을 계상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들이 상해 직항로는 잘 아시다시피 105년만에 제2의 개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어떤 형태로든지 여객이든 물동량이든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많이는 못해 주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내 중.고.대학생, 또 중국의 중.고.대학생들이 수학여행을 할 때 여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아니면 단체로 50명 이상이 오면 인센티브 주는 최소한의 여행사에 지원을 해 주면 나름대로 고객활동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요.

- 예.

- 79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해외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참석비 지원이 4천만원, 2회 해서 8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된 것입니까?

- 해외기업이라고 하면, 우선은 대불산단자유무역지대가 지정이 되므로 해서 산자부에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외 외국인 전용 기업단지라든가 미분양토지에 대해서 우리 목포권에도 현재 개방이 덜 된 상태입니다. -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외여행에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고, 필요하다면 여러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횟수는 부족하지만, 상반기때 1번, 하반기때 1번 두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 여기에서는 보통 2억원에서 2억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그러나 시 독단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분담금 차원에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참석범위는 보통 투자설명회 장소나 300에서 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목포.상해 직항로 관련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단 말이예요. - 인센티브 단체가 50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지불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우선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우선은 다른 지역에서 인센티브제를 제공하고 있는 측면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 적어도 기준은 50명 이상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측면으로 한 것입니다. -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해 직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인데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그만한 효과가 나오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의혹이 갑니다마는 가령 여기와 관련되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이거란 말이예요. - 앞으로 향후 상해교육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홍보비도 필요할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단 말이예요. - 지금 현재 이 목으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을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방안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지요.

-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형평성 측면이라든가 이 부분만 계상이 된 것이지요. - 이 계획은 오직 활동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시급한 행정문제가 어디로 유치하느냐가 중요한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목포쪽은 잘 알지만 상해쪽은 잘 모른단 말이예요. - 그런 부분을 어떻게 타진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하고 하려면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홍보사절도 출장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전혀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 투자설명회 때 관광객 설명회 때 도내에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해가 열려 있는데 잘 해보려고 여러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자통상과에서 단체 200만원 50인이상 단체에, 50회 해서 1억원 예산을 세웠지요. - 여기하고 직접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지역경제과 소관 124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이 글씨가 같은데 다만 횟수만 25회로 되어서 5천만원이 섰단 말입니다. - 글씨가 한자도 안틀려요. - 그것이 중복된 것인가, 투자통상과에서 잘못하고 있는가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한 예산담당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 다룰 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80페이지입니다.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0페이지 보면 코트라 해서 3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 밑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그래가지고 미국, 일본, 독일 해 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참가업체 여행실비 해서 160명, 어떤 업체를 20개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해외시장 상해, 홍콩, 대만, 일본, 베트남은 1만5천불 정도 되고 설치비까지 합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 상해나 홍콩, 일본, 베트남 저희들이 5군데에서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 뒤에 있는 것은 미국과 독일, 일본 3개 국가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미국 LA라든가 일본 동경, 독일에서 하려고 3군데를 넣어놨는데 1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좀전에 임형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역경제과의 오기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참가업체 여행실비는 저희들이 현재 우리 관내에서 18개가 있습니다. - 상해 직항로로 인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우선은 이 분들하고 같이 대동해서 이런 부분도 움직이려고 20개 업체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 참고로 저희들 관내에 수출업체를 말씀드리면, 행남사와 ....

- 그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 대한 상해나 홍콩, 대만, 일본, 베트남은 3천만원 더 세워야 합니까? 한 2천만원 세우면 안되요.

- 여기 보면 단가가 그 지역의 무역단 운영이라든가 상담장을 설치할 때는 상담장 규칙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 보통 상담설치비까지 합해서 1만5천불 정도입니다.

- 그러면 밑에도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 독일도 1만5천불정도 되어야 합니까?

- 거기는 단가가 다릅니다.

-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역시 모레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경상보조 3개 있는 것도 10개업체, 5개업체, 5개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선정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이것은 선정은 안되고요. 저희들 5개업체 정도 중소기업은 해외에 지사가 없지 않습니까? 코트라가 대행을 할 때 수수료 성격으로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지원은 왜 10개 업체로 지정을 했습니까?

- 18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상해하고 활성화가 되면 반절 정도는 지원되어서 과연 우리 목포에서 생산하는 수출품들이 현지에서도 상담을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전시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업체에서는 보해와 한국제분 수산물은 상아식품, 선일, 대창, 삼진물산 공산품은 일흥조선, 행남자기 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업체중에서 나름대로 회사 사정이 있어서 전부 간다는 것도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에 하나라도 더 많은 업체들이 요구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것 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위에는 18개 업체를 10개 업체로 해놨고, 그 업체중에서 안갈수도 있으니까 10개로 해놨고, 밑에 참가업체 여행실비는 18개업체보다 늘어날 것 같아서 20개로 했어요.

- 그것은요 전시회참가지원 업체가 10개 업체이지 않습니까? - 해외지사회 사업지원은 5개업체, 이런곳까지 합해서 20개업체입니다.

-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지원은 참석을 한다고 하면 시의 입장에서는 18개 업체라고 했기 때문에 10개를 선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다 참가하는 어떤 지원혜택을 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상입니다.

- 8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82페이지,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요. - 1사 1교수제 사업보조금으로 해가지고 50업체 그랬는데 매년 하거든요. - 2001년도에 업체 해놓은 실적 있으시지요. 그 자료를 내주시고요. - 그 다음에는 해외규격 품질인증 획득사업 지원해서 4개업체 1개소 500만원이거든요. -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품질인증이 되었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 준다고 하는 것이지요. - 우선은 각 지자체마다 중소기업 사기앙양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은 내년도는 처음이기 때문에 전부를 해 줄수는 없고, 우선은 각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많이 몰리게 되면 선별해서 하고요. - 그렇지 않으면 4개업체 정도 하고자 합니다.

- 현재 지금 국비 9,000만원과 도비 4,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 정도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은 그 비율에 따라서 이 비율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국비 도비를 계속 연차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비 보조해서 2개소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인데 2개소 지정을 했습니까? 앞으로 지정을 받아서 하실 것 있습니까?

- 목포대하고 해양대라고만 말을 들었습니다.

- 그런데 왜 1,500만원입니까?

- 여기는 많이 주면 좋지만 최소한도 각 지자체들이 이런 정도 수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는 해 줄 수 없고 해서 각 지자체가 해주는 최소 수준입니다.

- 따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조정해도 되겠네요.

- 타 시.군 지원을 예를 들면, 여수는 3천만원, 순천은 3천만원, 나주는 1천5백만원, 영암은 6천만원, 광양은 1천만원 그렇습니다.

- 이어서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 일반운영비에요. 농공단지 우수제품 전시판매전 홍보프랑카드하고 전시판매전 홍보피켓제작이 있는데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판매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사장내에 부스앞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2번내지 4번 합니다.

-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됐잖아요. 몇회로 해서 나누어서 계상을 해야지요.

- 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2회로 해놓으면요. 1회로 깎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홍보 프랑카드는 4개소에 5만원씩 해서 부치고요. 피켓은 1만원짜리 10개소에 통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1년에 2번씩 행사를 하는데 행사장 가는 길을 도내에서 2개씩만 붙여도 몇 개됩니까? - 말이 안되겠지요. 목포시 업체에서 나오는 어떤 제품이 우수하다 이런 것을 홍보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단순히 염주체육관에서 우수제품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프랑카드를 부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다면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 현재 농공단지에 업체중에서 우수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몇군데 인줄 아십니까? 여기에 참가했던 업체요.

- 5개 업체입니다.

- 제가 이 부분은 전시성, 행정성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농공단지는 왜 질의를 하냐면, 정말 농공단지가 활성화 할수 있는 방법을 시가 모색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밑에 보면 삽진 및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 급식비는 뭡니까?

- 삽진 및 농공단지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전혀 말이 안맞잖아요. 저는 여기에 지원을 해준 줄 알고 있었어요. - 제가 여기서 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삽진농공단지는 6만4천평, 산정농공단지는 약 16만평 정도 되지요. - 산정농공단지하고 삽진농공단지의 연계성이 전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 산정농공단지 소방파출소부터 삽진으로 들어가는 도로망을 한번 저는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무 부서에서 정확히 내일부터 조사를 해 보세요. - 차량들이 통행할 수가 없는 도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 삽진, 산정농공단지가 활성화되면 기본적인 도로망이 체계가 되지 않고는 연계성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그것을 하루바삐 파악을 해서 도로를 넓혀서 도로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공단지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운영하는 것은요. - 통합법으로 합쳐졌지요. 농공단지가 옛날에는 농공단지법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법으로 되어 있지요.

-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환경법 해서 4가지 법이 합쳐져 가지고 통합법으로 됐어요. 그래서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자동차등록사무소가 있는데 농공단지라고 됐을 때 자동차등록사무소를 거기에 있게 할 수 있는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 농공단지법에는 거기에 들어갈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규격에 맞게 들어왔는데 부도가 나서 경매에 가서 다시 업체가 설립되었을 때 업종하고 안맞는 업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자동차등록사무소는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종류가 다릅니다. 시에서 그것을 이전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관리사무소는 거기에 있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차량도 농공단지도 출입하는 차량도 제한하게 되어 있어요. - 예를 들어서 하중이 3ｔ짜리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5ｔ짜리가 들어간다든가 했을때는 하중에 있어서 제한을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91페이지, 92페이지 예.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농공단지 가로등보수라든가 하는 것을 매년하는데 농공단지 내 보도블럭 경계석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 그런 부분을 당장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던데 보수공사 1억5,900만원 가로등보수공사 5천만원, 항상 이쪽에 많이 편성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2001까지 교체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2003년도에 하는 보도블럭경계석 1억5,900만원 가로등 보수공사는 해년마다 우리가 가로등을 손을 보려고 하니까 2천만원씩 들어가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 전체 선로를 완전히 보수를 하고 이왕이면 이렇게 들어갈 바에는 일반회계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공사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 보도블럭 같은 것은 아직 교체할 시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교체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 특별한 시기는 따로 없습니다마는 2001년까지 교체를 하고 2002년에는 안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3페이지 방금 강찬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1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가로등 유지로 해서 660만원이 서있거든요. - 농공단지내 가로등 보수로 5천만원이 서있는데 5천만원을 돈으로만 써 놓을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산출이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대로만 보수하고 말 것입니까? - 방금 말씀이 지금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6천만원이든 7천만원이든 산출근거를 정확히 가로등수요 조사를 해서 만들어야 맞겠고, 농공단지내 보도블럭경계석 교체 그렸는데 보도블럭이나 경제석의 면적은 얼마이고 매수까지 세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 경계석 거리재면 알지요. 보도블럭은 몇 ㎡를 한다든가 단가 금방 나오지요. - 바닥 모래깔고 된 것 다시 걷어 버리고 정리하고 깔면, 인건비하고 돌값하고 운송비하고 계산하면 나오는데 1억5,900만원 1식해서 그랬거든요. - 보도블럭도 어떤 면적만큼 해야 되겠는가를 알아 가지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 노상익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가로등 보수 공사 이런 부분들을 추상적으로 예산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전년도 현재까지 이에 따른 보수공사를 했던 것이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동) 의원 - 똑같은 취지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블럭교체하고 경계석교체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상당히 차갑습니다. - 우선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기 때문에 느낌을 시민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 교체하는 과정을 보면, 아직도 쓸 수 있고, 일부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이예요. 다행히 우리 시 예산이 많이 있어서 도시미관도 살리는 의미에서 하면 좋지만 우리 시 재정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왜 이 차제에 전체 교체를 하는지 쓸 수 있는 보도블럭과 경계석을 재활용을 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농공단지내에 2001년까지 교체를 하고 안한 구간이 있습니다. -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가로등 역시 저희들 점멸기 1대하고 전체선로를 보수를 해서 일반회계로 넘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자세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동) 의원 - 전면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하고 교체 후 재사용이 가능한 보도블럭은 어떻게 사용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농공단지에서 사용한 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의 상황을 아직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권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농공단지가 조성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 많은 면적중에서 해년마다 일부 구간만 교체를 했고, 내년도에 나머지 구간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 지금 현재 상동 이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현재 기존의 보도블럭과 경계석을 교체했을 때 사용가능한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이 있습니다. -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어떻게 세웠는가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에 따른 질의를 드렸고 그에 따른 답변을 듣고 싶은데 해야한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 제가 보기에는 원래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경계석 이런 부분은 건설과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산정농공단지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투자통상과로 이관이 되면서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을 할 때는 어디 구간에서 어디 구간까지 몇미터 보도블럭이 몇 개정도가 들어가는데 이에 따른 가격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산출이 나와야 합니다. -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주십시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니까 질의를 하는데도 그 핵심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중복답변만 하고 있거든요. - 지금 현재 산정농공단지 같은 곳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보면은 전부다 연약지반이라 침하되어서 보도블럭이 깨지고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 지금 그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알고 밑에서 직원들 보고해 주니까 답변하려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제가 좀더 연구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현장에도 실은 제가 한번도 못 나가봤습니다.

(상동) 의원 - 그 부분이 그냥 스쳐갈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살림을 꾸리고 있는 관계공무원 들이 그러한 섬세한 부분이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루면서 예산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한 세심한 것까지 찾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심사의결 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9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94, 95, 이어서 2003년도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99페이지, 100, 101, 102, 103, 104, 105페이지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배종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임영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영진입니다. -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세입부분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으로서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 계량기 수리점검 증지수입으로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는 2년마다 한번씩 연료리터기 정기점검에 따른 점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지방교부세로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중앙식료시장 환경개선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국고보조금으로서 한국산업도자전시관 건립입니다. - 이는 산업도자전시관 건립비 국비 30억원 중에서 기존 15억원이 세입이 되었고, 2003년도 국비 보조금으로 6억원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밑에 고용촉진훈련 국비보조금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기관을 기원하기 위한 직업전문 훈련기관에 위탁하는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 이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 그 밑에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비로 4억2,500만원이 국비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중에서 국비가 4억2,528만6천원, 도비가 7,950만4천원 10%가 되겠습니다. - 시비가 3억4,577만8천원으로서 40%가 되겠습니다. -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이는 도비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비로 10% 7,950만4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 그 밑에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도비보조금으로서 1,713만7천원이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고용촉진훈련사업중 1억1,424만2천원에 대한 15%가 도비지원금 1,7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0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 경제개발비에서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일반수용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상 행정수행에 관한 기본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상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 가운데 공공요금 및 제세 또한 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한 기본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하단 급양비 또한 매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111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 국내여비로써 기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를 관내와 관외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이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도에서 분기별로 시행하는 지역상공인에 대한 경제교육참석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와 급식비 또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지역경제 교육참석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 하단에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 앞전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한국산업도자전시관 건립사업으로서 총 건축비 60억원 중에서 2003년에 국비 6억원을 수입 받았고, 시비 6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비 건축비로 11억8,125만원을 계상, 감리비로 1,416만원, 시설부대비로 4,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보시는 것과 같이 감리비는 2.36%, 113페이지 상단에 부대비는 0.36%를 계상을 했습니다. - 11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대체구입입니다. - 이는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서 대체구입하는 것으로서 350만원은 칼라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상거래지도관계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입니다. -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님들 수당,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님 참석한 수당으로써 민간인에게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13명 4회, 그리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 참석하신 위원님에게 지급하는 6명에 대해 4회를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여비로써 국내여비입니다.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견학 여비를 210만원 계상했고, 상거래질서 시.군교류 단속을 할 때 우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 하단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 이는 일시사역 인부로써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인부임을 계상했고 인부임 지급에 따른 간식비를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제일 하단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물가모니터요원 조사사업에 따른 인부가 5명이 12개월 동안 10일간 매월 일당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10일분 만큼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물가관리우수업체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5개업소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그래서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 좋은 업소에 대한 쓰레기 봉투 지원입니다. -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지원으로서 50ℓ짜리 20매를 20개 업소에 매월 지급토록 계상해 봤습니다. -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먼저 이 시설비는 중앙식료시장 환경 정비사업에따르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 그래서 비가리개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7억4,800만원, 중앙시장 진입로 경비입니다. - 이는 바닥 하수구정비 플러스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7천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동부시장 등 총 210ｍ, 폭8ｍ 해서 ㎡당 65만원씩 계상을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으며, 환경개선실시설계비로 여기에 따른 2.34%를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하단에 재래시장 동부시장 등 진입로 및 화장실 개.보수 사업으로 자유시장과 청호시장 그리고 용당시장 외 3개소에 대해서 약 300ｍ 진입로, 화장실은 3개소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여기에 따르는 비가리개 설치 감리비를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민간자본이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호, 자유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시비 70%, 민자 30%로 비가리개와 도로보수, 그리고 전광안내판 등 홍보효과를 올릴수 있는 그런 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시장의 건의를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이런 땅들은 시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자체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보조로써 상공회의소에 2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처음 예산 계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 전라남도 상거래 지원센터 ECRC로써 그 지정이 2000년 9월 5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 그래서 목포상공회의소와 순천.광양상공회의소 그리고 한국산업단지 공단 지역본부가 있는 여수에 지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그래서 우리 목포 ECRC는 운영실적을 포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일반현황으로는 인력이 4명이 있습니다. - 센터당 1명, 초진급1명, 공인급2명 그리고 교육장은 자체교육장으로서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PC가 30대가 설치되어 있고, 외부교육장 2개소는 목포전화국과 성화대학정보기술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2001년도 운영실적을 말씀 드리면, 교육사업으로 15개 교육사업을 421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 교육내용은 인터넷기초, 전자입찰교육 등입니다. - 또한 컨설팅사업으로 1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 대표로 행남자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제공 사업으로 750건의 실적을 올리는데, 홈페이지 구축과 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 등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근거는 산업자원부에서 8천만원, 도비에서 8천만원 등 전자기본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국비와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운영상 더 확장을 못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계상 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제일 하단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 소비자의식조사나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캠페인, 소비자보호교육 저소득층 소비자 이동 상담 등에 따르는 위탁비를 계상했습니다. -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의식조사 교육 등 한국소비자연맹목포지회에서 행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행정에서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배포를 4회 정도하겠다 했고, 부업알선센터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는 금년 예산에 시설비로 2억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에 센터를 공동작업장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 따르는 상반기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고용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과 노사정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실무위원 회의참석 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노동단체 즉 한국노총, 민주노총등 모범근로자 호국순례와 체육대회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을 호국순례등 노사화합대회와 그래서 2개단체로 했습니다. - 기타 보상금으로 2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기타 보상금 모범근로자 표창입니다. 근로자의 날인 매년 5월 1일 행사시에 노동근로자에 대한 ....

(상동) - 과장님 사업 설명을 하시면서요. 중요 사업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생략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에 따른 위탁교육비를 국비, 도비, 시비로 계상을 1억1,400만원을 했습니다. - 다음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지침 및 발간용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주요 사업장 기록보존 및 상부 제출용 제출하는데 서류에 따르는 필름, 현상료 등 기본적인 사무용품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에 따르는 복사기나 용지 이런 것 등을 국.도.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산재보험료를 국.도.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이는 공공근로사업인부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대비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 다음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급량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수행을 하는 부서별 감독공무원의 야근이나 특근 외식비로 계상했습니다. -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을 위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재료비로써 공공근로사업에 따르는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 제일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6억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 공공근로사업에 따르는 고생한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공업 진흥비로써 경상적경비입니다. -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는 일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홍보물 그리고 현수막 입간판 또는 용기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여기 또한 시료채취 유류대라든가 시료채취 유류대를 경유와 휘발유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여비입니다. 가스, 석유, 전기 및 승강기 안전점검을 위한 여비,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워크 및 회의참가, 시.군가스 석유업소 교류 합동단속 마지막으로 행사비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유관기관 합동점검 참가할 때 급식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장 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112페이지 보면 시설비해서 한국산업도자기전시관 건립사업해서 이것이 12억원 인데 밑에 감리비를 보면 한국산업도자전시관 건립감리비 6억원만 세웠거든요. 6억원에 대한 1,416만원을 세웠는데 사업비는 12억원인데 왜 6억원에 대한 것만 세웠어요. - 부대비는 12억원에 대한 부대비 432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감리비는 6억원에 대한 것만 세웠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2,832만원을 세워야 맞거든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감리비를 재확인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더라도 부분 계약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 113페이지입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현재 도자기전시관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발주는 안된 상태이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발주는 유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 사실상 이식비로 이식을 못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현재 15억원이 와 있고 내년에 6억원이 왔는데 예산편성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21억원이 계상이 된 것이거든요. - 착공문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113페이지와 관련한 질의 있습니까? 114페이지, 115페이지 예.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당2동) 위원 - 시설비에요. 기타 재래시장 등 해서 환경개선 관련해서 예산 상정을하셨는데 동부시장 등 몇 개 시장 어디어디입니까?

- 동부시장 등 3개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아까 말씀올린대로 동부, 자유, 청호 의원님들 생각할 때 자유나 청호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한 곳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상 통로 비가리개도 그렇고 또 그 분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배수시설이라든가 도로포장이 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 그래서 진입로를 제대로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화장실도 손 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동부, 자유 및 청호, 용당시장을 하려고 합니다.

- 116페이지 예. 임형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이요. 소비자 보호교육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요. 소비자 보호연맹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왔지요. 거기 소관이 아닙니까? - 내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소비 보호연맹은 지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 시.도는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그것이 명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금년에는 명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안 했단 말입니다. - 여기가 교육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묻고싶습니다.

-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 이것은 어떤 저희들이 해야 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업무를 직접 할수 없을 때 또 전문기관이 있을 때 저희들이 보조를 하면서 그 교육을 대행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116페이지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없습니까? - 117페이지, 117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모범근로자 호국순례 및 노사화합대회 해서 임의단체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지요. - 그런데 사실은 호국순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옛날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전방시찰 이런 식으로 안기부 통해서 가고 했는데 이제는 과거에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노동자한마당 춘계체육대회라든가 이렇게 목을 바꾸어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 내년에는 노동자의 날을 맞아서 대대적으로 노사 한마음대회를 적극적으로 목포만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 121, 122, 123, 124, 예. 임형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아까 투자통상과 예산하고 예산서상 지역경제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하고성격이 같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편성하지 않은 예산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장.관.항 세입세항을 보시면, 투자통상비 통상협력, 경상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도 미처 못봤습니다. - 사실상 통상협력 업무는 지역경제과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힘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이 예산은 관.항.목이 틀려요. 관.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오기에 의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고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여기는 기획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창호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8페이지, 중간 부분에 근로자복지센터 3층을 사무실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 임대수입은 없습니다. - 14페이지 화장장 사용료 수입 800만원과 납골당 사용료 수입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사회근로복지관 강당 사용료 수입 36만원, 목련아파트 생활관 사용료 수입 4,48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2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과 소관이 있습니다. - 단기 전문교육생 수강료 수입 사회근로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0만원이고, 부업기능교육생 수강료 수입 664만원, 그 다음에 목련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에 4,209만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 2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 의료보호특별회계 지원금 반환입니다. - 저희들이 2002년도에 의료보험 시부담금 6%를 부담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반환이 되겠습니다. -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중간부분에 목련어린이집 간식비 수입이 있습니다. - 450만원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국비보조금입니다. 38, 39, 40, 41, 42페이지 중간부분까지가 국비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55페이지까지가 도비보조금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128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29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 현충일행사 시 그에 따른 집기, 비품, 시설우수종사자의 표창이 반영되었습니다. - 다음 130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31페이지 하단입니다. -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요. 설날을 맞이해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중추절생활자 위문 시설이 있습니다. - 그리고 삼일절을 맞이해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위문이 있습니다.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32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4.19혁명 유족위문, 광복절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문, 행려사망자 장제비 15구를 한구당 90만원씩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현충일행사 합창단 사례금을 30만원을 반영했고요. - 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을 저희들이 중앙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직원들의 여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 다음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 장애인 유공자 시상,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시상, 사회복지시설 우수종사자 시상해서 각기 50만원씩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 그리고 133페이지 저희들이 갑작스러운 재해발생에 대비해서 재해이재보호비를 반영했습니다. -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3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13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단체에 연간 1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저희들이 사회근로복지관을 위탁을 줬는데요. 위탁비용으로 4억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운영비를 4,34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화장장 진입로가 비좁아서 132ｍ의 화장장 진입로를 확장 포장할 계획으로 1억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는 사회근로복지관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목련아파트 난방이 노후되어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도 해야 하고 또지붕이 슬라브가 새고 있어서 2층 내부가 전부 수리를 하겠습니다. -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상이군경회 회원들이 후유증으로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구들을 비치해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1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되게 되면 점자교육을 실시해보려고 합니다. 점자교육 강사수당을 100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물론이지만 시 사회과 또는 유달산이라든가, 향토문화관에서 관람객을 위해서 수화요원을 배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저희 사회복지담당 직원한테도 수화교육을 시킬계획으로 해서 실비보상금으로 반영을 해서 인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 하단부는 국.도비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35페이지도 국.도비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를 2,5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게 되면 점자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서구입비, 점자프린터기, 화면확대기 및 프로그램, 장애인종합복지관 집기 및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 시.군부담금으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부랑인 귀향여비를 1명당 2만원씩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목포시는 종착역이어서 부랑인들이 많이 찾는 편입니다. - 142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시설 종사자 교육으로 해서 성산요양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종사자들의 여비를 반영했습니다. - 14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중간쯤에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 14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인건비입니다. - 지역봉사사업으로 해서 집수리사업을 하고 재가복지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145페이지도 국.도비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상단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지원 전출금 9억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14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어린이날 행사를 저희들이 5월 5일날 유달중학교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아동에 대한 보호시설 위문을 합니다. - 5개소의 아동시설이 있습니다. - 다음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에 대한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도 반영을 했고, 저희들이 48세대가 있는 소년소녀가장 여름에 캠프를 보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영아원을 제외한 4개 아동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하고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148페이지, 149페이지는 국.도비사업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150, 15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어린이날 큰잔치행사 보조입니다. 이것은 일반어린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까는 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이고요. 이것은 YMCA에 줘서 여기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 토.공휴일 방학동안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입니다. 이제 중식결식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아침과 저녁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은 저희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학기간동안에는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때 는 중식비를 저희 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1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제일어린이집(공립)이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입구에 있는데요 지붕이 새어서 금년에 보수하기 위해서 1,197만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 그리고 아동시설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동시설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1시설에 5대씩 2,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입니다. 2세이하인데 영아를 위한 간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인당 300원씩 해서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 참석자 지원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하단과 153페이지는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54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고, 마지막에 하단부분에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를 집행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 155페이지 경로당이 현재 9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연간 유지보수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경로당 7개를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개는 짓고 하나는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하단부 제7회 노인의 날 기념 노인건강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를 1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하계건강교육"입니다. - 여름에 복날에 어려운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어버이날에 행사 때 참석하신 분들에게 급식비를 지급 해 주고 있습니다. - 하단부분과 157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60페이지 하단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 하계 동계에 예절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또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학교에 따르는 수당을 계상했고요. 161페이지 노인학교산업시찰을 1년에 한번씩 갑니다. 노인대학에서요.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 그리고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에 1억을 계상을 했고, 신축비로는 충무동 달리1구와 용당2동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하당 노인복지회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밑에는 경로당 집기구입입니다. - 새로 신설된 곳에 저희들이 TV, 냉장고, 선풍기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금년에도 5개소 정도 신설될 것으로 예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 162페이지입니다. 새로짓는 하당노인복지회관 집기와 비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1억2,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전라남도의 노인복지기금 부담금이 74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내면 저희들이 5천만원씩 전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목포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에 1억1,600만원을 반영했고요. 행복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에 7,9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 그리고 하당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에 8개월분입니다마는 1억1,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 행사지원비입니다. 모부자가정 세대 및 자원봉사자 행사가 있습니다. -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마는 기념행사를 할 계획으로 행사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 다음장 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동거부부에 대한 합동결혼식을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15쌍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165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인데요. - 모.부자가정 세대주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사회봉사활동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중식제공, 또 여성단체 회원들의 교양교육 참석급식비 여성단체 회원들의 교제비가 되겠습니다. - 166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엄마만 사는 애들을 데리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수련회를 갑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167페이지는 국.도비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168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버지만 있고, 엄마만 있는 그런 가정에 저희들이 피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가정문화교실 목포대에서 운영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모자보호시설 춘계부식비와 모자보호시설 월동김장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남녀평등 및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여성단체에서 매년 하고 있는 것이지만 7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 172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여성발전기금 1,380만원을 인구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73페이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 177페이지입니다. - 주된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9억5,500만원 그러니까 모든 의료비에 6%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세입에 주된 것이고요. 그 외것은 이자나 기부체납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진료비에 대한 6%를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매월 진료결과가 통보가 오면 월말에 통보를 받고 그 금액을 전라남도에 보내는 것이 방법입니다. -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 나머지는 일반사무용품 비용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 187페이지 장학기금특별회계입니다. - 목포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들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입니다. - 세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지금은 출자하지 않고 기 조성되어 있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순세계잉여금이 1억100만원이 있습니다. - 금년에 이자까지 다 해서 1억7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으로 해서 중학생 20만원 해서 15명, 고등학생 30만원씩 해서 14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 금년에는 72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 세입을 보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지금 전년도까지 잉여금이 3억5,200만원이고요. 내년도에 5천만원이 발생이 됩니다. - 지출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노인회 및 단체활동 지원에 250만원,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지원 630만원, 사회봉사활동지원에 168만원, 기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100만원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 금액 4억800만원은 적립해서 하겠습니다. -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 세입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에게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줘가지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저희들이 현재 금년말에는 6억5,800만원이 있어서 이자수입으로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5억은 적립을 시켜놓고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700만원씩 줍니다마는 10명으로 줄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자활 공동체 사업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천만원을 집단적으로 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동 사회복지관 목욕탕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4,341만원인데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1주일에 2번씩 하고 있는데요. 1일 50∼60명이 오고 있습니다.

- 1주일에 2번 그러면 1년에 평균적으로 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 한 6천명 정도 되겠네요.

- 그러면 상동에 노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그것은 상동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 목포시내에서 다 이용을 합니다.

- 누가 막말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 최소한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대로 검토를 해서 정말 노인들의 관리라든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하고 계시지요? 상동 목욕탕에 대해서요.

- 검토를 했습니다. 3개월동안 금년 12월까지 운영을 해 보고 3개월 성과를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5천명의 노인들이 5천명이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마는 상동 살고 계신 분도 목욕탕 안 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 이 예산을 차라리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노인들을 티켓으로 줘서 공중목욕탕으로 유도를 할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공중목욕탕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가워 하지 않습니다.

- 아니 돈을 주는데 왜 못오게 해요. - 아무리 노인이라고 못오게 한답니까? -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재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 노인 몇 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물론 당연히 노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합니다마는 차라리 낭비를 하느니 현금으로 하던지, 티켓으로 하던지 이렇게 해서 공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거기와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 노인들의 이용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마치셨습니까? - 예.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당2동) 위원 - 시설비에 화장장 진입로 주차장 포장 및 옹벽설치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화장장이 너무나 낡고, 비좁고, 사용하기 어려워서 목포시민들이 광주까지 다니면서 이용한다고 하는 것을 아시지요. 그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해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 현재 화장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그 진척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주식회사 낙원하고요. 무안 성암리에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 10월까지 모든 스케줄을 마치겠다고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예. 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화장장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국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고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첨언하면 지금 화장할 때 나오는 연기를 봤을 때 산화염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화염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지금 135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정액단체 보조금이 있지요. -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뭐하라고 준 것입니까?

- 단체의 연간운영비입니다. 정액보조입니다.

- 그러면 140페이지에 있는 사무실 운영비라고 해서 또 주고 있잖아요. 2,500만원은 무엇입니까?

- 이것은 별도로요.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해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 제가 봤을때는요. 여기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했는데 예산 허용이 된다면 더 줘야 되지만 지침상으로 봤을 때는 1천만원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 그런데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편에 의해서 낮출수는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단체가 실제로 운영하는 실태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지원해야지 일률적으로 꼭 주라고 하는 것만 줄 것이 아니라, 파악을 잘했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물론 1천만원줘도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6페이지 위에 보면 보훈회관 시설물 보수공사 해 가지고 911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시설물 어떤 부분을 보수합니까?

- 현재 옥상이 샙니다. 옥상 공사를 하고요. 2층 전기공사, 도장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옥상 방수공사를 하는데 911만원 가지고 돼요.

- 지금 견적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 보훈회관 같은 곳은 보훈청에서 별도 예산 지원이 안됩니까?

- 일절 없습니다. 목포시 건물입니다.

- 그러면 상이군경회관 물리치료기구 구입 지원 해 가지고 11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물리치료 기구를 구입하신 다는 것입니까? - 그리고 물리치료기구를 구입했을 때 이 시설을 설치할만한 장소는 있습니까?

- 적외선치료기, 발지압기 등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도 기구 구입 11종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회관에 시설할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 예. 장소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 140페이지 예.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경상보조금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2,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회관이 건립이 되면 그 쪽으로 사무실이 안 나옵니까?

- 거기는 사무실이 아니라 ...

- 그런 공간들이 안나옵니까?

- 예. 안나옵니다.

- 장애인단체들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으로 사무실 이주가 안된다고요.

- 예.

- 그러면 거짓말인데요. 작년에 말입니다. - 사회근로복지관을 민간위탁 하면서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잘 보십시오. 전체 다 이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 제가 질의한 당사자입니다.

- 다시 검토는 하겠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간이 없습니다.

- 장애인 복지관으로 전부 이주를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 또한 거기에 세탁소 기구라든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주와 관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 하나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 지금 현재 관계관이 바뀌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 아니예요. 원칙이나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 현재 짓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 공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 일단 알겠습니다. 심사의결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점자도서 구입 점자프린터기, 화면확대기, 프로그램 등 비교견적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1페이지 여기도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랑인 귀향여비는 부랑인들이 직접 시로 찾아와서 차비 주라고 하거나 그런 일도 있습니까?

- 그것입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 역전에서 경찰이 발견을 하잖아요.

- 그러면 전부 이곳으로 보냅니다.

- 민간경상보조해서 부랑인 시설운영비가 있는데 우리 목포에도 부랑인 시설을갖추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애증원과 무안 청계에 있는 동명원이 있습니다.

- 142페이지, 143페이지,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 예. 임형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6페이지 어린이놀이터도 사회복지과 소관 입니까? - 우리가 사는 쪽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없으니까 어디에 놀이터가 몇 개 있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 게이트볼장도 없고, 어린이 유치원도 없고, 노인편의시설인 복지관도 없고 구도심 쪽에는 노인들이 14% 정도 상회를 하는데 노인들이 많은 쪽에 뭐 하나라도 해주려고 생각 해야 하는데 예산을 보면 많이 올라오는데 편중적으로 하는 것인가 생각을 못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 어린이놀이터 조성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요. 도시과 업무이고, 저희들은 관리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 저번에 농림과도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뭐하려고 하니까 나무를 찍은다고 그래요. - 어떻게 나무를 찍냐 그랬더니 가로수는 하나도 없어요. 가로수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무를 찍냐 그랬더니 화분 몇개 갖다 놨다고 그래요. - 구도심이나 신도심이나 어디를 편중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들이 많이 사는 쪽에 편의시설 하나라도 갖춰주려고 해야지 게이트볼장 하나를 해준다든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프랑카드하고 앰프임차가 있는데 15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 큰잔치라고 해서 YMCA에서 하고 있거든요.

- 앞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YMCA에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별도로 우리 시도 다른 곳에서 합니까?

- 유달중학교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불우시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YMCA는 일반아동들이 하고 있습니다.

- 148페이지,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예.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46개소가 있지요. - 46개소에 대한 2000년, 2001년, 2002년 개.보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현황으로 토.공휴일 방학기간 결식아동 중식비지원이라고 해서 300만원이거든요. - 그런데 1일간 기준을 얼마씩 잡았습니까?

- 1식에 2천원입니다. - 저희들이 150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결식아동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 예. 저희들은 되어 있습니다.

- 실제 우리 시에서 파악하는 것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 생활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사먹고 싶어서 안싸오고, 또 그냥 부모가 일이 있어서 안싸오는 경우이지 정말로 집이 어려워서 중식을 안싸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철저하게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왜 그러냐면 한참 자라는 아이들이 끼니를 굶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단체인 우리 목포시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예. 임형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시설에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 어린이와 관계없이 복지시설입니까?

- 아닙니다. 아동복지시설입니다. - 옛날 같으면 고아원입니다.

- 그런데 15개소가 있습니까?

- 아닙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1개 시설에 3개씩 주려고 합니다.

- 아까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해서 그것을 YMCA에 지원 해 준다고 했던가요.

- 어린이날 큰 행사 잔치를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는 저희들이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동이 22개 동인데 5개동이 하나도 없지요.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셔야 겠습니다.

- 전금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방금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동네는 사실은 4군데가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가 밤에는 굉장히 어둡거든요. 개보수 하실 때 좀 밝게 해서 청소년들의 비행장소가 되지 않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자취생들이 많습니다. - 그래서 거기를 어른들이 지나가기에 무서울 정도로 청소년의 비행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당2동) 위원 -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 우선 이 예산을 한다고 하면 46개소가 어느 정도는 완전하게 개.보수가 되는지 묻고 싶고요. - 46개소를 똑같이 22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놀이터의 현황을 보면 크고 작은 곳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시설자체가 파손의 정도가 심합니다. - 그런데 일괄적으로 220만원씩 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그것은 아닙니다. 산출기초가 이런 것입니다.

(용당2동) 위원 - 제가 왜 묻냐면, 강찬배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 저희들이 금년에 수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요구를 했거든요. - 만족할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고장나면 고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는 얼마다 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터 화장실은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사회과에서 합니까?

- 저희들이 합니다.

-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발근로라고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능력있는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이 사람들을 어린이 놀이터에 1∼2분씩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 그래서 매일 청소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 적발해서 동장에게 보고를 해서 동장이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즉시 고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스템입니다.

- 시설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 조성은 도시과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 지금 어린이 놀이터 예산을 보면 19세기 때 예산하고 같습니다. - 말도 안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말이지요.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1페이지 제일어린이집 공립 개보수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부분을 보수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 지붕입니다.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 그러면 어떤 어린이집은 보수를 해 주고 어떤 어린이집은 안 해 줍니까?

- 어린이집은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 우리 시가 직접 지어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 또 사회복지법인 법인화 시켜서 하는 것이 있고요. 사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 공립을 저희들이 해주고요.

- 그러면 공립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 4개소가 있습니다.

- 그러면 공립은 전체적으로 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할 부분은 시 예산으로 다 해 줍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법인은 어디까지 보조해 줍니까?

- 사회복지법인도 전부 해 줄 수도 있고 일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부분적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비도 오고 그렇습니다.

- 제일 어린이집 공립 개.보수는 실지 현장조사를 해서 1,197만5천원이면 보수한다는 내용으로 금액을 올린 것입니까?

- 저희들이 가서 직접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도 보수를 하고자 하면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하고자 하면 요구하면 시비가 어느 선까지 입니까?

- 예산의 범주내인데 사회복지법인은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계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 방금 시에서 건물을 지어줬다고 했지요.

- 시에서 건물을 지어준 것이 3개입니다. - 하나는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 4군데 위탁체결된 곳이 있잖아요. 위탁체결비가 한군데당 얼마예요?

- 어린이집은요. 저희들이 준 것은 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은 교사 월급의 45%,를 주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 제 이야기는 본인이 해서 공립을 만든 곳이 있지 않습니까? - 본인이 예를 들어서 건물 짓고 그 분들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 그런 곳이 없습니다.

- 무료로 해주고 있다는 것 입니까? 4군데를요.

- 그렇습니다. 돈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 돈을 안받고 해 주는데 천장 날라가니까 시가 보수를 해줍니까?

- 우리 건물이니까 그렇지요.

- 전부 무료예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 자기들이 교사비라든가 그 운영비를 다 부담을 하지요. - 위탁한 사람들이 관리비라든가 교사봉급 다 부담을 합니다. - 45%를 제외한 것은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 4군데 계약체결 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은 모레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152페이지, 153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 예. 임형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7페이지 상단에 노인교통수단있지요. 지금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 전에는 승차권으로 나누어 줬지요. 승차권으로 주다가 현금으로 돌린 것은 왜 돌리게 되었습니까?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 승차권으로 오다가 현금으로 오니까 생활의 보탬이 덜 되고 혼자 써 버린다는 우리 동네는 노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 표를 주면 식구들이 다 나누어서 쓰고 그러는데 ...

- 표로 주면 저희들의 행정이 늦어집니다.

-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동으로 가서 동에서 다시 시로 오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바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 노인들에 대해서 3만원씩인가 넣어 주는 것은 동에서 나누어 줍니까?

- 종전에는 그렇습니다마는 2개월전부터는 직접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15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8페이지, 159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166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 171페이지 없으시면 다음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 없으시면 다음 세출입니다. - 18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예. 전 금 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입니다. 1년에 이것이 몇번 나갑니까?

- 1번 나갑니다. - 지금 현재 기금운용까지도 이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1년에 1번씩 중.고등학생들 29명밖에 안되네요. - 예. 알겠습니다.

- 거기와 관련해서요. 학업성적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추천기관 동에서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동장이 추천을 합니다.

-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제가 그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목포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 199페이지 200페이지, 210페이지, 202 203, 204, 205 다음은 2003년 목포시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 209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211페이지, 212페이지, 213페이지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