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12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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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환경복지국, 사업소, 각 동 및 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고 오늘까지의 감사활동 결과를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구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6.6㎡당 사용료가 6만원, 관리비가 4만원 이렇게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생긴지가 1986년도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유현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용료에 관한 조례는 지금 타 시·군에 비례해서 평균수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공설묘지의 설치 목적이 지금 구리시 시민으로서 또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든가 또 자기의 어떤 선형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매장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추후에 또 상세한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본 위원이 12월 2일날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사노동 시립공설묘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지금 매장 가능 기수가 4,229기인데 기 매장기 수가 4,124기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잔여기수가 105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조례상 6.6㎡ 이내로 되어 있는데 가 보니까 약 4평 12.6㎡ 이상 되는 묘지 하나 설치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현장에 보신 묘는 지난 10월 22일날 신규 매장된 묘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당초에 굴착한 부분에 암반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매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옆으로 옮기다 보니까 전에 서너평 정도 차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지 여건이 암반 때문에 매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묘가 형성된 사항입니다.

반이

암반이김영현위원

되어 있다면 서류가 갖춰졌습니까? 한 번 서류...

유현

김유현사회복지과장

사진 자료는 제출이 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한 번 줘 보세요. 이해가 됩니다.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보충질문 필요 없으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김영식 과장님께서 동장으로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이 업무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창동에 게이트볼장 만들려고 예산이 편성되어 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경선위원

할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그것이 올해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선거 전에 인창동 노인들한테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 놓고 예산까지 세워놓고 아직까지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어디다 만든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만들어 준다고 그랬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사를 하려던 고가도로 밑에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내년도에 그리로 길이 난답니다. 그래 가지고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김경선위원

도로가 난다고 그래서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허위로 이렇게 노인들 선동한 것 아닙니까?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런 행정을 해 가지고 노인들한테는 잔뜩 게이트볼장 만들어 준다고 자랑해 놓고 그리고 만들지도 못하고 이제 내년에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어디다 할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은 인창동에서 요구된 사항이라고 지금 담당계장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노인들한테 약속이 됐다면 올해 안 된다면 내년이라도 부지를 찾아가지고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 올해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해서 1,500만원 곱하기 3개소 해서 4,500만원의 예산 서 있고 또 게이트볼장 지금 김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창동, 교문1동 해 가지고 2,000만원씩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집행을 왜 안 하십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관계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동네체육시설은요?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다가 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됐나 봅니다. 그 중에 한 군데는 환경사업소 내에 테니스장을 얼마전에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동네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동구, 토평, 수택1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해서 하라고 예산편성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이 있어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할 때는 열심히 설명하고 또 타당성 같은 것 사업성 이런 것 조사도 안 해 봤습니까? 동네에 땅 부지가 없었다면 그때 당시에 사전조사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예산편성만 했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철저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현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체육회 우리가 회계장부상 회계법상 모든 영수처리같은 것은 정확하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영현위원

보면 체육복 구매 해 갖고 1,358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자만 있고 피공급자 받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래명세서는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정부에 신고하는 건데.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 봐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담당계장 얘기로는 세무서에 신고가 됐답니다, 그 사항이요.

고가

신고가김영현위원

됐으면 여기 기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영현위원

복사지이기 때문에 연필로, 볼펜으로 쓰면 복사되어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은 고무인을 찍다 보니까 밑에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써야 되는데...

인을

고무인을김영현위원

찍다 보니까 밑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고 이게 누락을 시켰다는 얘기라고, 안 찍었다는 얘기라고. 고무인 찍었다면 조금이라도 표시가 나는데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고무인은 계속 열고 찍어야 되는데 찍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오가

착오가김영현위원

생겼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에서는 서류상 갖춰야 되죠?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청소년위원회 구성을 보면 구리시청소년종합지원위원회가 있고 구리시청소년기획위원회가 있어요.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기능을 보면 구리시청소년기획위원회는 종합지원위원회의 실무적 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직을 이원화 시켜도 되는 거예요? 실무적 위원회면 구리시종합지원위원회 속에서 실무위원을 두도록 해야지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위원회는 시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의 위원회고요, 기획위원회는 실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실무자들이 참가해서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기획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구리시청소년종합지원위원회는 기관장으로만 구성을 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청소년 문제든 노인문제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런 실무위원회면 청소년종합지원위원회 속에 실무위원을 둬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지 연 1회 하기를 이것을 해서 조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 폐쇄할 용의 있어요? 구리시청소년기획위원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계속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지만 이 관계를 중점적으로 정비 내지는 계획을 해 가지고 따로 의회에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구리시청소년기획위원회 그 동안의 운영실적 좀 답변해 보세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실무계장 얘기로는 2회 정도 했답니다.

김용호위원

1회로 나와 있어요.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는 1회로 나와있는데 1회에 뭘 했느냐, 1년 동안.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유해업소라든가 청소년 선도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확히

정확히김용호위원

좀 답변해 보세요. 구리시청소년기획위원회가 1회 활동을 했는데 뭘 했는지 정확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정책에 대한 실무협의 하고 의견수렴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의견수렴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프로그램 진행에 반영하고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회의록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회의록을 가져올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청소년기획위원회 관련한 우리 김용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사자료가 도착하는 동안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예. 저 이상운 위원입니다. 금년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 구리시체육회 산하 구리시장기종합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본 의회에서 예산을 추경 때 승인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에 예산을 받을 때는 각 단체별 대회를 못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치르겠다고 해서 제1회 구리시장기종합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한꺼번에 종합체육대회를 2회로 해서 2003년도에 하고 2004년도에 또 3회를 해서 2회, 3회 계속 나갈건지 아니면 각 단체별 대회를 하고 또 모아서 종합대회를 나갈건지 그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각 단체별로 한 것을 모아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상·하반기로 2회 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마라톤대회라든지 리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대회, 배드민턴대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금년처럼 종합체육대회를 해서 1년에 두 번으로 나눠서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각 종별대회는 없어지는거죠?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알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근 30년 동안을 우리 사회나 국가에 큰 봉사를 하는 새마을단체를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시죠?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아주 숙원사업이 회관건립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판매행위를 하고 또는 무슨 쥐똥나무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면서도 회관건립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분들의 사기앙양과 또 더 큰 지역에 봉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회관건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토평지구에 사회단체를 위한 회관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일단 새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아직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만 새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거기 사회단체들을 일부 사무실을 주는 형태를 한 번 검토해 볼까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무성 현 시장이 민선1기 시장 때도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또 박영순 민선2기 시장도 약속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토개공에서 문화회관부지로 다시 말하면 사회단체 사무실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문화단체회관 부지로 그것을 공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구리시청소년기획위원회 회의록은 다음에 주례모임 같은 때 추후 보고를 받기로 하고 질문이 없으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문 할게요. 구리시에는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지금 종합으로 한다는 것을 생체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회 것도 합칠 겁니까? 그 부분.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모두 합친 것이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내일모레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이 예산 다룰 때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예산을 다룰 때 각종 기별 예산은 그냥 삭감되는거예요, 기별대회 예산은. 그것 아시고 계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그 답변이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엘리트체육도 시장기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생활체육만 시장기를 하지 엘리트체육은 시장기를 안 하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거의 다 생활체육입니다. 체육회의 자체 무슨 체육행사는 없고요, 거의 다 생활체육입니다.

리가

우리가김용호위원

구리시체육회 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 엘리트체육, 학교체육을 주관하는 거고 생활체육도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활체육만 시장기를 하지 학교체육 같은데는 시장기 하는 데가 없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생활체육에 국한된거죠.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잠깐 주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보직에 배치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업무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지나간 사업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약간의 미진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양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차대한 현직과 관련한 업무에 있어서 보다 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사전에 소관업무에 대한 파악을 충실히 한 상태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답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A다, B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이것은 이후에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러한 중대한 사항에서도 아직 정확한 개념 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감 받을 모든 과에서는 보다 답변 준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회의록 가져 왔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회의록 검토하시죠. 김용호 위원님 검토하시고 바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김용호위원

1회에 회의를 한 번 했군요. 위원회 회의를 한 번 개최한 것 뿐이지 어떤 활동을 한 것은 없는데 회의를 했으면 실무적이면 이게 구리시청소년종합지원위원회로 넘어갔습니까, 이 내용이?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청소년지원위원회 속에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를 한 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한 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회의를 한 번...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해 가지고 청소년지원위원회에다 의견을 개진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의견을 회신을 했어요?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용호위원

향후 구리시청소년종합지원위원회에 포함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실무위원식으로 실무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한 체제 속에서 운영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저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으로

앞으로김용호위원

검토해서 통합시킬 생각이 있죠?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김용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셨잖아요? 그 청소년지원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속에 또 청소년기획위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건데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실수하였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방금 김용호 위원님의 청소년기획위원회나 종합지원위원회의 기능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과 소관업무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항상 체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위원회입니다. 각종 조례나 법령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만들어진 상태에서 공연한 예산낭비 또는 인력낭비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방금 최고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뒷받침 받고 있는 이러한 각종 위원회가 보다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보다 민간에 많은 좋은 의견들을 청소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로써 작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이런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우리 자료중 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8쪽이요?

김경선위원

8쪽. 그 8쪽에 각종 공사 발주 후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두 번째 사항이요. 백교배수분구 설치공사 이것이 당초 내용하고 변경된 내용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해가 되게끔. 가정오수트랩공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백교가 자연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교천에 하수가 전부가 그대로 유입이 되어서 백교천을 전부 다 망가뜨리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했고 일부 백교마을 자체가 복개가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또 오픈되어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가 연결되지 않아서 그러한 제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한 것만 말씀해 달라는 것 이었습니까?

기에

거기에김경선위원

있는 내용 있죠? 당초에 사업량 맨 윗줄이 관 굵기같은데 150 내지 300밀리.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하천 구거를 우수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관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수관으로 활용을 했었지만 오수관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연결을 시키면서 우·오수 분리를 해 나가면서 가정에 있는 우수와 오수를 갖다가 분리를 해 놓지 않고 옛날에 건설공사가 전부 다 시행이 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우·오수를 분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에 이르러서 가정에다 대고 “오수관을 설치 별도로 하시오, 우수관을 별도로 설치하시오”했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내려오는 오수정비를 할 때는 트랩, 죄송합니다. 제가 오수트랩이라는 말을 전문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집 내를 정비하는 게 오수트랩공사라고 전문용어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다시김경선위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오수트랩.

김경선위원

오수트랩공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작업인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줘요. 이해가 안 가니까, 용어 자체가.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러니까 각 가정에 있죠? 각 가정에 우수관과 오수관이 별도로 설치되지 아니했는데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하려고 보면 공공관하고 연결하는 공사가 트랩공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각 가정마다 전부 다 들어가서 설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요인도 그때 발생을 했고요.

고요

그리고요김경선위원

. 엘(L)이라는 게 길이를 말 하는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김경선위원

엘(L)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길이를 갖다가 2,353미터에서 2,189미터로 줄어드는 겁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드는

줄어드는김경선위원

거예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김경선위원

왜 줄어들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아까 제가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요, 저희가 오수관이 있는데도 있고 우수관과 오수관을 전부 다 합해서 쓰는 게 또 있었는데 그것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해서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김경선위원

줄어들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예. 그러니까 기존 관을 저희가 재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밑에

밑에김경선위원

또 450~800밀리 관을 갖다가 그게 293미터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경선위원

298미터로...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그 사항이.

김경선위원

줄어들었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이 뒤에 볼 것 같으면 설계변경 사유가 주민의 의견수렴과 설계오류사항 정정 이렇게 했는데 설계변경 오류라는 것은 뭡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계오류라 하면 저희가 기본조사를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기존 관로가 있었던 사항을 놓쳤기 때문에 오류라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정에 전부 다 연결하는 가정마다 약간 특이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연결하는 그리고 또 주민 민원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관을 당초에는 직선으로 뽑으려고 그랬는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선으로 뽑아갖고 연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이제 길이가 2,353미터에서 2,189미터로 200미터 줄어들고 450밀리~800밀리 관을 갖다가 293미터를 하기로 했던 것을 239미터로 60미터 줄어들었어요. 우선 이게 흄관이죠, 이거 묻는 것?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계 보면 5억 4,000만원인데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는데 5억 7,000만원으로 2억 9,000만원이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금액이. 왜 증가가 됐습니까, 많이 줄어들었는데.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가정 오수 트랩공을 하면서 각 가정마다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샘플링 해서 설계를 반영을 했는데 그 터파기 공정이나 되메우기 공정이 훨씬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잔잔한 공정은 늘어나고 큰 공정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은 더 많이 들었습니다.

김경선위원

관 공사는 어느 업자들이 덤비기만 하면 남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설계변경만 하면 금액이 늘어나요, 특히 환경과 사업은.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제가 이번에 여러번의 공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저희가 설계를 아무리 많이 열심히 현장 여건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땅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예를 들자면 암도 발생이 될 수 있고 다른 타 관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수도관이 있다거나 가스관이 있을 때는 우리 공사 구간이었을 때는 저희가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이 저희가 이렇게 100미터로만 가면 되는데 그 주민이 자기 땅 절대 밟지 말고 가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사례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옛날에는 정말 터파하고 되메우고 이렇게 쉬웠는데 주민 때문에 많이 설계변경 요인이 생깁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말이죠. 내가 물론 서류를 정확하게 다 보지는 못해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갖다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지금 관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150밀리, 300밀리 관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많이 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2,900만원이 증가됐다는 것은 지금 환경과장 말을 빌릴 것 같으면 오히려 터파기가 많이 들어갔다 것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 겁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아까 그 아래 좀 봐 주십시오. 그러면 가정오수트랩공...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아래 것은 아래 것이고 위의 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서류를 자세하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말씀이죠. 왕숙천이나 공원에 만약에 쓰레기가 다량으로 요소요소에 적재되어 있다면 그것을 누가 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장자못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환경과장! 장자못 자랑하지 말고 왕숙천에 가서 쓰레기나 줏어” 말씀하셨을 때 오늘 질의를 해 주실 줄 알고 제가 지금 요즘 공공근로자를 왕숙천에다가 대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고요, 시설관리부서에서 그 다음에 왕숙천이라 하는 것은 하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에게 업무를 미루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다만 왕숙천에 쓰레기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쓰레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관리는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염이라는 현상을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입을 해서 쓰레기를 왕숙천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고 있고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구리시 환경을 총괄하는 환경과장님이시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관리부서가 물론 있죠. 왕숙천 관리 부서가 있고 하천관리 부서가 있고, 공원관리 부서가 다 있죠. 그러나 그 관리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이 그 부서에다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부서에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질책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거예요. 그런 의무를 지키지 않은 환경과장이 뭘 합니까? 말 그대로 제가 지난번에 장자천 자랑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듣기 싫게 얘기를 해서 기분 나빴겠지만 환경과장이 할 일이 구리시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누수현상이 일어난 그런 부분들의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 항상 수시로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하천관리 부서가 그 하천 관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다면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최소한도 환경과에 보고를 해 달라든가 아니면 청소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든지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된다고. 종합적인 환경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니까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를 투입하고 내년도에는 공공근로가 더 줄어들잖아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한시적이고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숙천 주변이나 공원 주변에는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 이런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실시하고 관리권을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도 청소관리 정도는 그 사람들한테 맡겨주면 잘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사람들이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런 부분을 관리 안 해 줄거면 차라리 우리한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들이 직접 다 관리 하겠다. 또 치우는 것도 적일 적시에 다 치우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방안들을 청소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환경복지국 소관 아닙니까? 협의해서 그런 관리방안을 잘 세우세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적극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도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환경과장님! 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해서 보완삼아 한다면 아까 소관사항 때문에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업무소관 때문에 사실은 부서간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어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예컨대 형제약수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놈의 그 업무분장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의 시설물을 3개 과, 4개의 업무부서가 나누어서 관리를 해서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어디로 좀 일원화 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을 어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왕숙천도 지금 우리 시에서 시의 상징으로 또는 시가 앞으로 보전해 가야 할 아주 귀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라면 지금 현재의 유기적인 업무관계 보다 더 한걸음 나아가서 아까 공원부서나 관리부서에 업무이관를 통해서 한 부서에서 주관해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정말 그러고 싶을 때도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타 과에 간섭을 많이 하는 과장이라고 뭐랄까 오명을 남기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꼭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저희 과 이기주의가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나름대로는. “니네 일이나 잘해”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제가 욕을 많이 먹고 내가 자제를 해야지 하 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과에 힘을 많이 실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환경복지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원화 방안을 통해서 그래야 나중에 왕숙천과 관련해서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관리에 대한 책임도 묻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영역안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다른 질문사항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환경과장님께서 유관 업무부서와의 자제할 부분이 많다, 자제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답변을 하셨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렇다기 보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환경오염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개선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쪽에서 잘 해 주면 저희가 구조적인 것을 개선해 준다거나 기능을 좀 보강을 해 준다거나 하면 결과가 아주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 다음에 저의 평가가 그렇게 나올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아까김용호위원

“업무상 이기주의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튄다. 그래 가지고 자제할 부분이 있다”라는 반성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와의 관계에서는 자제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것은 제 개인의 어떤 뭐랄까 선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환경업무를 취급하면서 또는 환경업무 이외에서 대의회와의 관계에서도 자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제가 만약에 튀었다면 자제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장자못 공원에 황토흙이 다 투입이 됐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김용호위원

다 질 좋은 황토로 투입이 됐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했을 만큼의 황토가 질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마무리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거의 많이 황토를 투입하고 나서 저희가 황토 채취 장소에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하류 부분이나 그리고 법면 있죠? 법면에 저희가 전이층을 제거를 해 가지고 버물러 가지고 법면 성토하는데 있었어요, 쭉 가는데. 홍수위 이렇게 올릴 때 그런 부분들의 흙은 망우동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행이 옆에 망우동에 공사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아주 타이밍이 맞아서 그것을 가져와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망우동에서는 토사가 반출이 많이 됐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한 4분의 1 정도... 잠깐만요.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토탈 12만 7,000입방미터를 투입을 했는데 그중에서 2만 5,000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우리가 더 필요로 했으면 더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거기에요?

김용호위원

예.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아니 저희가 마무리 하는 작업이었고 거기 냈기 때문에 필요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저희가 설계변경하는 양 만큼만 가져왔습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그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2만 5,000평방미터 이상도 가져올 수가 있는 토사량이 있었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것은 잘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여지는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잘 못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가면 토사량이 얼마나 반출될 수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가 마무리 공정중에 한 하였죠. 한 10 몇 만이 필요한데 그때 10만 정도 투입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 공정을 갖다 썼기 때문에 전체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요.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비용은 어땠습니까? 우리 동구동에서 채취하는 것하고 망우리에서 반입한 것하고는 어땠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동구동에는 저희가 임의로 황토를 캤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마침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망우동의 황토도 어딘가 반출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아마 황토가 질이 좋으면 돈을 받고 황토가 그냥 무난하면 그냥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가봐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올 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황토를 톤당 반입비용은 안 줬습니다. 저희가 운반비 이런 것은 전부 다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비만

운반비만김용호위원

부담했단 말이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캐지 아니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한다거나 그 주인의 뜻대로 어떠한 것을 마무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공사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값은

토사값은김용호위원

안 주고 운반비만 주고 가져온 것이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동구릉의 가격하고 비슷하잖아요, 반입가격이.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런 셈이죠.

아주

아주김용호위원

비슷하나마나 똑같애. 루베당 5,672원. 우연의 일치겠지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한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보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인창동에서는 1만 7,909루베를 가져왔고 망우동에서는 4,605루베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단가는 5,672원 또 망우동도 5,625원 3원 차이가 났군.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비용은 다른 톤당으로 전체 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망우동 거기는 운반하는 게 운반하는 차 있죠? 운반비이기 때문에 거리가 유사했기 때문에 거의 같다는 뜻입니다.

김용호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재를 훼손했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공사비 어디하고 비교하면 얼마가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거기를 훼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명분을 이렇게 찾으면 우리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도 토사반입을 할 수가 있는데도 노력이 부족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명분상으로 자꾸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군사시설물도 1,859만원이나 들여서 이축을 해 줬어요.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이겠느냐? 그리고 그런 것을 자꾸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어쨌다고 시민에게 홍보하고 의회를 공격하는 행위 이런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래서 지적을 하는거예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정말 의회를 공격한다라는 생각을 꿈에도 안 하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 이 망우동에 마침 저희 공사하는 시점에 이러한 황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얻을 수 있었고 저희가 이 공정상 찬스라는 게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황토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어떻게 확보를 할까 해서 이 공사하는 시점 이전에 거의 1년 전부터 전부 다 수요조사 아니 공급량 조사죠? 어디에 뭐가 있나 그 조사를 하러 다녔고 그 공사가 저희하고 딱 이렇게 일치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캔다면 그러니까 공사현장이 그야말로 찬스 해 가지고 딱 있었다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되어야겠지만 이번에 체육관에 주차장 시설하는 것 말이에요. 그것 아주 토사가 아주 양질의 토사입니다. 거기 주차장은 그것을 흙을 어디다 반출시키지 않으려고 그냥 성토를 해 가지고 면적만 좁히고 미관도 흉하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업무협조를 해서 암만 공사가 끝났더라도 우리 아직도 수질개선이 정화가 덜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데를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아니죠. 저희가요, 수위나 수심이나 들어오는 물량이나 그 다음에 수생식물을 갖다가 지표에서 30센티, 60센티 그 다음에 부엽성 식물은 어디 이렇게 전부 다 심는 과정이었고 이미 심어버렸어요. 그랬다면 그 이상의 어떤 흙을 집어넣는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 하천에 준설을 해야 되는 요인만 발생이 되고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더 투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환경과장님! 우리 김용호 위원님의 질문의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 가서 토사를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장자천 수질과 관련해서 그런게 아니고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에 장자천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토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취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고 논란이 있었다라면 이후에도 업무가 아까 말했지만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지금 시민수련관 내에 있는 토사를 반출할 곳이 없어서 일부러 성토를 해 가지고 주차대수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환경과에서도 예컨대 장자천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토사가 필요한 일이 있다라면 이런 것들을 상호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개선된 사업에 토사를 갖다가 집어넣으라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향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간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보면 성실의무 조항이 있어요. 성실의무라는 것은 열심히 하라는 의미죠.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업무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시민에게 이익이 가고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볼적에 구태여 동구릉 거기를 훼손하지 않고도 다른 방면으로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우리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가 그때 각 과는 물론이고요, 인근 시·군에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회를 했고 다녔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체육관 옆에 황토가 참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저거가 빨리 되었으면 내가 그 힘들지 않았을텐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그러한 부분들은 그야말로 성실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지금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그것은 벌써 우리가 체육관 거기가 주차장으로 한다고 언제부터 추진하는거예요. 그런데 가옥 두 채가 있고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런 것을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빨리 서둘러서 했더라면 예산은 예산대로 정말 많이 절감되고 토사는 아주 최고의 양질의 토사를 갖다가 투입을 할 수 있었다고. 그것이 아쉬운 점이고 더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김정국 환경과장이 환경업무에 대해서 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간혹 아까 반성의 발언대로 의회에 대해서 도전하려드는 가끔 그런 면이 위원들에게 보인다 그 얘기에요. 그런 것을 자중할 것을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냥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을 건축하는 업자들한테 받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수는

징수는이상운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가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그런

그런이상운위원

것은 다 아니까 징수방법만 간단하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징수방법을 저희가 복합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한다거나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복합민원이 들어올 때 저희가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대상 건물이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낼 때 부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중간에 50퍼센트를 낼 수 있고 관로에 연결할 때 50퍼센트 낼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 인근 시·군에서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했을 때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언제가 맞느냐 그래서 그랬더니 거기에서 답변을 공공하수관으로 하수를 연결시킬 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 준공하는 시점,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시점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큰 어떤 대규모...

아니

아니이상운위원

그게 원칙이 될 수 있고 우리 시간이 없고 빨리 빨리 하자고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운위원

현재까지 허가 때 50퍼센트 내고 준공 때 50퍼센트 내는 식으로 징수했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상운위원

했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그러다가 저희가 그 중간중간에 관리하기가 아주 어려워가지고 배수설비를 전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관하고 연결할 때. 그래서...

아니

아니이상운위원

다른 것은 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아는 사항이니까 제가 다 알잖아요. 허가할 때 50퍼센트, 준공할 때 50퍼센트 징수하잖아요. 그래서 처리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출한 서류에 보면 총 48억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34억 정도 들어왔어요. 한 13억 5,000 정도가 덜 들어왔는데 내용을 보면 준공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2001년도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적에 준공이 안 돼서 안 들어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2001년도 것이 안 들어온 것에 대한 그 답변 좀 해 봐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이상운위원

그것을 얘기하라니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알고 있다니까요. 설명 안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 부분 2001년도에 된 것은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변경을 했는데 용도변경을 예를 들자면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착공을 안 한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예를 들어서 준공이 안 됐다 그러면 가사용 승낙도 안 해 준거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실한

확실한이상운위원

거예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상운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이 부분은 타 시·군에서 질문을 했더니 어떻다 이런 것은 논하지 말고 우리 시 주관대로 가야죠. 우리 시 조례대로, 우리 시 주관대로 허가 때 50퍼센트, 준공 때 50퍼센트하면 뭐 징수가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볼 적에는 이게 안 들어올 수가 없는 돈이 왜 안 들어왔냐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그 징수를 정확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문화재청에다가 동구릉 토사채취장을 원상복구 했다고 보고했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김용호위원

원상복구가 됐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제가 여기서 편의상 원상복구라 하면 예를 들자면 5미터가 옛날에 산봉우리가 있었는데 5미터까지 흙을 갖다가 올려가지고 원상복구 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어주고 그러한 상태를 원상복구 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원상복구라는 표현을 정확히 하면 원래의 형태대로 복구한다 그게 원상복구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연을 훼손을 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아무리 원상복구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그러니까 훼손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을 했어야 됐던 일들이죠? 지금 답변대로 자연은 한 번 훼손하면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원상대로 회복을 할 수 없는 것이 자연이다. 건축물 같은 것은 얼마든지 원상대로 회복을 할 수 있지만 자연만은 그렇지 못하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렇죠.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자연 훼손할 때는 비단 동구릉 토사채취장 뿐이 아니고 전 국토 또 전 지구를 아주 신중히 고려를 해서 훼손을 해야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릉

동구릉최고병위원

토사채취 얘기 나오니까 내가 민망하고 그때 환경과장이 아주 그때 공격을 상당히 받았는데. 그 문제는 접어두기로 하고요, 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 구리시 장자천 수질개선사업비 부담 협약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환경과장께 내가 잘잘못의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맞다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부담액 조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우리 구리시 입장에서는 이득일 수 있겠네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럼요.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적극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11월 28일날 청소과장과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련해서 현장감사 한 적이 있죠?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있습니다.

기종

한기종김영현위원

운영소장이 확인서를 하나 써 줬는데 맞나 사실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현위원

한 번 읽어볼게요. “확인서. 제목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련 사항. 약품류(소석회슬러리, 암모니아, 활성탄 등)는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사용량이 잔고량 대비 약 0.5퍼센트 차이가 나므로 향후 매 분기마다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차이분을 정산하여 결손처분하도록 현지 지도함. 2003년부터는 분기별로 오차범위내 차이분을 결손처리하여 정산하도록 함. 확인자 운영소장 한기종”. 맞습니까?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보충질문이나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저 이상운 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정책적인 질의인데요.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분류로 되어서요, 지역분류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수수료 지급을 지금은 양으로 하죠?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톤당 단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톤당

톤당이상운위원

단가로 하죠? 그런데 이 톤당 단가로 하는 것하고 그 전에 분리되기 전에 명진 때는 톤당 단가로 안 하고 세대당으로 단가를 했죠?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비교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요.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고 구별되는 게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 시하고 시흥시가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정책적으로는 감사원에서는 톤당 단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남양주하고 저희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지금 소각장 내로 들어오는 폐기물이 약 한 70톤 이내입니다, 남양주도요. 그런데 저희 보다도 남양주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2.5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운위원

이 부분을 어떤 소각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이 톤당 단가를 하다 보니까 불량쓰레기를 같이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다. 이것도 사실은 뭐냐 하면 저희가 감시원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잘 감시하고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거든요. 쓰레기를 단가 톤당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불량쓰레기가 들어올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우리 지역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아셔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11월 27일날 감사원, 환경부에서 한 전국 폐기물관리 분야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열량이 음식물쓰레기 등 분리수거가 잘 돼 가지고 발열량이 높다는 그러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확인서를 썼는데요,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분리수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다가 주는 비용 비교를 할 때 우리처럼 무게 톤당 단가로 치는 것하고 남양주시에서 세대당 단가로 쳤을 때 2.5배의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그게 톤당으로 지금 치는데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오히려 남양주쪽이 지금 지나치게 높게 받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게 세대당으로 받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은 지금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인구가 늘어감에도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비용은 인구비례로 나가다 보니까, 세대별로 나가다 보니까 무한대로 나가고 먼저 경북 상주시에서도 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를 샘플로 드렸는데 여하튼 감사원 추세도 지금 원가계산을 해서 톤당 단가로 가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지침이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톤당 단가로 가는 근거중의 하나가 상대적으로 세대당 단가를 치다 보니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그게 유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변동을 못 시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기간의 자료를 추출해 가지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단가조정을 해야 되는데 톤당 단가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동성에 대해서. 그렇다라면 지금 아까 우리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주민들이 쓰레기 성상에 관해서 많은 불만사항을 가지고 있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톤당 단가로 지금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대행업체에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라면 시에서 아마 전향적으로 우리 청소과에서 아까 실제 단가도 높지 않고 지금 우리 톤당 단가에 유사한 가격을 책정해서 세대당 단가로 돌릴 의향은 없으신 겁니까?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지금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각장 내 반입하지 않을 부분 쓰레기하고 반입될 쓰레기를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행정지도하고 단독세대라든가 그 다음에 연립세대 등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쓰레기 처리한 게 약 1억 1,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톤당 단가 개념은 이게 전국적인 추세고 비용면에서도 지금 근거가 정확하고요. 세대당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더라도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분리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김용호위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그 쓰레기수거 청소 문제는 지금 청소과장 답변 대로 인구비례로 했을 때 그게 쓰레기는 주는 추세고 인구는 인구 단가대로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청소를 소홀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왜냐

왜냐김용호위원

하면 인구비례로 주니까 청소를 잘 하나 안 하나 도덕적으로 잘못 되면 돈 받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아무거나 갖다가 젖은 쓰레기를 가져온다거나 그러면 우리 주민협의체에 감시원이 있잖아요. 그 감시원이 철저히 근무를 해서 그런 것을 분리하도록 하는 방법이 낫다. 그리고 우리 구리시가 그것을 인구비례로 운영을 하다가 톤당 가격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예산이 그 전보다 많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맞습니다.

청소

청소김용호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이 골목길이 동사무소 소관입니까, 6미터 도로 그런데.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현재 저희 청소라고 하면 행정수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까도 왕숙천 쓰레기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협조요청 하면 바로 청소차를 투입해서 이런 쓰레기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처리 하는데 요청만 있으면 바로 나가는데 이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미화원이 현재 실근이 1명이 또 나가서 55명에서 외부에 근무하는 분이 50명입니다. 저희가 간선도로는 계속 확장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같은 것은 사실상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1개 동당 10개씩 구성해서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170여 개소 정도는 저희가 카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기타 유관단체에서 좀 카바를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카바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소도로를 제외하고 중도로 같은 데도 차량을 양면에 주차시켜 놓으면 그 밑에 아주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흡수기 같은 기계가 없는지? 그래 가지고 차량 밑에까지 해야 도로가 깨끗하지 암만 미화원들이 옆을 쓸고 나가도 그게 바람이 불면 도로 나와서 바로 지저분해 지고 미화원들은 미화원 대로 일 안 한 것 같이 되고 거리는 지저분하고 그렇거든?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비가

장비가김용호위원

있으면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그 부분까지 청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현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장비가 아직 특별하게 없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면도로를 주일 내 보통 한 번 내지 중요한 데는 한 번 이상 가고요. 안 가더라도 2주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골목길 같은 데는 세세하게 못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열심히 해서 이면도로 청소는 확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김용호위원

우리도 미화원도 미화원 활용이지만 장비를 좀 구입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에요. 청소장비를 최신형 청소장비를 많이 구입을 해서 인원은 인원대로 축소시키는 쪽으로 가고 물론 지금 현 인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청소를 더 원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는 곧 그 지역의 시민들의 수준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이 지저분 하면 그 내적인 것은 평가를 하지 않고 무조건 시민 수준을 내리보는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행정업무 중에서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최신장비 같은 것을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도비보조, 국비보조 등등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필요시마다 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요새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견학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고생을 한다는데 특별지원이라도 어떻게 시장님이 해 주고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호위원

여러 매스컴이라든가 또는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민들의 긍지가 살고 힘이 들더라도 그런 어느 일보다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청소과장님 아까 제가 환경과장 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왕숙천이나 공원이나 어디가 됐든간에 하여튼 쓰레기가 적재되어 있거나 하면 널려있거나 하면 청소과장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수비할 범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요청을 해 오면 저희가 실어서 처리는 다 해 주는데 청소 과정은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에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의

부서의최고병위원

협조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청소대행업체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 관리를 청소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구역별 보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청소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최소한도 쓰레기나 이런 것이 산재해 있는 것을 갖다가 어느 한 곳에 모아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놔야 청소차가 가서 실어오든지 하는 것이지 그런 과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제가 일요일이나 새벽에 이런데 아침에 이렇게 나가 보면 왕숙천변에 쭉 가서 보면 쓰레기가 한무더기씩 물가에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쭉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청소차가 가서 청소할 수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그래서 아까 해당되는 부서에서 수거를 하면 저희가 다 저희 차로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 수거를 해 와서 쓰레기소각장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는 즉시즉시 해 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구역을 딱딱 끊어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한진그랑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 청소할 사람을 배치해 주던지 아니면 자기들한테 여기 청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던지 해 주고 그 다음에 주공단지쪽으로 쭉 오면서 그 분들도 똑같은 얘기에요. 그 분들의 휴식처가 유일하게 거기 아닙니까? 그 분들이 거기 나가서 더러워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도 관리도 하고 감시도 하고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면 뭡니까, 청소관리비를 세워서 그 분들한테 배려를 하면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서 하든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안을 환경과하고 잘 계획을 짜서 한 번 실행을 해 보시란 말이죠.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사실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다가 이따가 사업소 할 때 환경사업소에 따지려고 했던 문제인데 지난번 우리 청소과에서 가로청소차 진공청소차 운행하다가 거기 오니같은 것들 하차장 만들려고 공사했었죠?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적환장 내에?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환경사업소 내에 그런 오니 부리는 시설이 있죠?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있는데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협소합니까?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도저히 청소과에서 진공청소차에서 부릴 수 있는 양을 전혀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한 겁니까?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양도 적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위탁하다 보니까 저희 게 들어가면 그만치 위탁비가 가중되고 그런 전체적인 톤당 개념 가지고 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게 들어가면 그게 산정이 되면 처리비가 많이 늘어난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답한 게 그래서 환경사업소장한테 이따 좀 따지려고 그랬던 건데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어느 게 더 크냐는 얘기죠. 더군다나 그때 우리 청소과장님이랑 저랑 통화할 때 그것 때문에 그 시설 때문에 여하튼 귀한 진공청소차가 한 두 달 가까이 운행을 못 했단 말이죠.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때요, 삼척시에 또 수해가 나 가지고요,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는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집게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하는 분들이 같이 진공청소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 한 15일 이상을 가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저희가 맞춰가지고 어차피 사토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한 번 판단을 해 보세요.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잘 돼서 구태여 적환장 내에 사토장을 다시 건설하지 않고 기히 환경사업소 내에 있던 그런 사토장을 같이 활용할 수 있었다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예. 효율적인 것은 맞는데요,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저희는 별도로 처리하는 사토장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게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주무과장으로서 그러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할게요. 행여 환경사업소에서 청소과에다가 기히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사토장을 활용하라고 하더라도 판단하실 때 적환장 내에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시고 만든거예요?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아니죠. 면적이 넓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있는 데다 부리는 게 낫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아까 두 가지 면적도 좁고 그 다음에 운영단가비가 별도로 저희 것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코스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면 적은 면적에 더 들어갈 수 없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적환장 내에 있는 사토장에 부려진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그것은 김포매립지로 반입이 됩니다. 저희가 성상분석이 다 끝나 가지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비용이 더 싸다 이거죠? 환경사업소에 같이 부려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자체 사토장 만들어 가지고 김포매립지로 보내는 매립 비용이 더 싸다 이거죠, 코스트가?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송비하고 또 반입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쌉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한 번 두 개 건을 비교해서 한 번 코스트 분석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용회

차용회청소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장으로 재직을 할 때 토평동 아파트형공장 부지 때문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구리시에 매각확인 의사를 보낸 공문이 그때 증발이 됐다고 증언에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 안 받은 내용하고 저희 시장님의 추천서 없이 계약한 내용 그 합법적인지 위법적인지 시 고문변호사인 하나로법인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토지공사에서 대국건설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고 1차 중도금과 2차 중도금을 지금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선위원

그 동안에 추천서를 해 달라고 요청 온 적은 없습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없었습니다.

김경선위원

없었습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현재

현재김경선위원

더 이상 진척되고 있는 사항은...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전화통화도 했고 공문을 보내서 대국건설과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 저희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의사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문을

공문을김경선위원

보냈습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또는 보충질문이나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하나로법률사무소요?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우리 시...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고문변호사 백광수 변호사입니다.

해가

이해가김용호위원

안 가는 부분이 그 응찰할 때 구비서류가 구리시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거예요. 그런데 토개공에서 추후 보완해도 된다고 단서조항으로 했는데 어떻게 법적 효력이 없습니까, 그 구비서류가 안 되면 당연히 해약이지.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법인에 질의내용이 일반 실수요자가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지 않고 분양을 받았으며 서류로도 추천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 무효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에서는 개발사업주가 택지공급 승인을 하면서 공공시설용지중 아파트형 공장의 일반 실수요자 분양시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명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아파트형공장이 공공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실수요자 선별의 한 방법으로 지자체장의 추천을 명시한 것일뿐 동 추천이 법률적인 근거를 갖는 관계 규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

그것김용호위원

다른데다 자문받아 볼 필요 있지 않아요?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한 번 더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건은

조건은김용호위원

그 명시된 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에서도 사후에도 조건에 명시한대로 추천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추천서를 발급해 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추천서는 발급할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진상을 밝힐적에 토개공 직원이 와서 “구리시의 추천서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약을 하겠느냐?”,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약을 해서 구리시가 매입할 용의가 있으면 구리시에 매각하겠느냐?”, “그것도 법률적인 것을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해약 하겠다, 구리시에다 돌려주겠다 그런 내용의 답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토개공에 한 1주일 전에 갔다 왔는데 지금 과장 답변대로 그 계약금만 내고 1차 중도금을 납입을 안하고 있어요. 그 납입 안 하는 이유를 그쪽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고위 정치인이 관련된 회사가 매입을 했고 이런게 밝혀짐으로써 더 이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납입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땅에 우리 토개공에서 조성원가가 273만원인데 감정가격으로 203만원에 매각을 했다 그런 얘기에요. 상식밖의 일이 벌어지고 우리 구리시에서는 그것을 묵인했어요, 사실상. 토개공에서 공문이 안 왔다고 핑계를 대지만 공문이 안 왔더라도 토개공과의 업무협조로 해서 수시로 유선으로도 통화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 구리시가 당연히 기득권이 있는 그 땅을 매각이 되는지 어떻게 잘못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그리고는 공문이 안 와서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발언이고 당연히 지탄받아야 될 행위들이고 향후라도 철저히 대비해서 구리시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구리시가 추천하는 업체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더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김용호 위원님께서 구리시가 추천하는 업체가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구리시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시가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토개공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

공문최고병위원

발송하시고 하셨으면 또 확인도 하시고 직접 방문도 하시고 해 가지고 저거는 반드시 찾아와야 돼요.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그래서 협의를 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대국건설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앞으로도 거기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고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 검토되면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최고병위원

다른 데에서 확인을 해 봤는데 12월까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해약된대요. 아마 그런 조항이 있는 모양이에요.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것은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환경과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성실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실의무를 다 안 했다는 증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득권이 있는 땅이 어떻게 됐는지를 의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찾다시피 해 놔야 그때서 피동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관계 부서에서 늘 검토를 하고 예의주시해 가지고 그것을 업무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의회에서 가서 의원들이 찾아가지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우성을 쳐 가지고 다시 구리시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에요. 직무유기라고, 직무유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보세요. 성실의무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앞으로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여기에 거주하면서 외지에 농토를 구입해서 농사 짓는 분들 대책 수립하고 있죠?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관외 거주자 그러니까 구리시에 거주하면서 관외에서 농사 짓는 분의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최고병위원

우리 농민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국가가 어차피 어디에 가서 혜택을 줘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농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농민 배려하는 차원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오지만 벤처기업 육성 자료. 저쪽에 벤처보육센타인가요, 창업센타...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보육창업센타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보육창업센타 운용하고 계시죠? 실제로 지금 아마 2년 운영, 2년입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2년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2년 운영하고 다시 신규 입주자 해서 다시 2회차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공간이나 이런 제공 외에 말 그대로 우리 구리시에서 이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다른 지원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도매공사에 그러니까 10개 업체가 입주되어 가지고요, 관리비라든가 또 인터넷 이런 것을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공간하고 통신회선 그것을 시중가 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서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민선 전임시장 때도 그렇고 현임 새롭게 시장님 되신 분들도 결국 우리 구리시의 장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어떤 2차 산업시설을 가지고는 우리 구리시가 살아나갈 수 없다라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향후에 보다 기술집약적이고 아이디어 산업 이런 것들을 우리 구리시에 유치해 오고 또 공간이 있는데로 그래서 갈매동이 됐건 어디가 됐건간에 그런 것들이 우리 구리시의 활로라고 다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여건에서 결국 이런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시의 정책이 향후에 그게 대단위로 이루어질 때의 시금석이 될텐데 이게 단순하게 공간 편의나 통신편의 정도 이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델링 작업이 제가 볼 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보다 전향적으로 단순히 관리비 좀 싸게, 인터넷 회선 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게 하나 모델이 되어서 좀더 키워가서 우리 시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라면 소관 부서에서 이 분야에 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중·장기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외부에 홍보라든가 그 기업이 실제 한 번 그런 평가 해 보셨습니까? 2년간 입주해 있던 업체들이 말 그대로 인큐베이터 되어서 기업으로서 성장해 가지고 나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2년간 있다가 여전히 유아기 상태로 나간 것인지 이런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향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훈

김정훈산업경제과장

지금 먼저 1기에 있던 입주업체 중에서는 국가 보조도 받고 지원금을 받았고 또 특허출원 1개 업체가 했고 특허등록을 3건, 그 다음에 제품개발 및 식품개발 6개 업체가 6건 해 가지고 또 일부는 성적이 나빠서 실패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업체들은 더 좋게 확대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매동 지역에 IT산업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그린벨트가 광역지구계획에 의해서 됐을 경우에는 지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 번 첨언하면 우리 산업경제과장님 여기 감사보고서에도 내 주셨지만 이런 실적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마 현장을 들어가 보시면 지난번 1기 때 10개 업체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성인으로 성장시켜서 나간 기업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시에서도 그냥 관리해 주는 것 이상으로 이 벤처기업들을 제대로 키워서 구리시의 미래를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는 정책의지가 없었다라는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2기서부터라도 좀더 이 경험이 제대로 축적이 되어야 갈매동도 성공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환경복지국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고 오후에 사업소 및 각 동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금연사업비 국비가 200만원, 시비가 200만원 해서 400만원 이게 작년 본예산에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금연사업비 200만원 시비요?

김영현위원

예. 국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 내용이 아마 금연수기공모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사업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 사업 우리 설명할 때. 사업계획서.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게 금연 관련해 가지고 법이 완전 금연구역에 대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개정이 되면 집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미뤄놨던 내용인데요,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미뤄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금연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영현위원

예산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 사업계획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언제 개정이 되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게 금연구역안에 금연구역이...

중에

나중에김영현위원

서류로서 보완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경기도최고병위원

감사 결과 처분에서 조치할 사항을 보면 일반경쟁방법에 의하여 구매하는 물품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구매한 것에 대해서 주의촉구 한다고 하였는데 일반경쟁방법에 의해서 구매할 때 하고 수의계약 해서 구매할 때하고 효율성, 장점과 단점 그런 것을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일반경쟁입찰은 원래 단가가 3,000만원 이상일 때는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경쟁입찰을 할 때에는 장점과 단점을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일반경쟁입찰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단가입찰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업비 예산 절감을 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런데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추가 구입에 대한 필요가 발생시에 그것을 입찰내역과 다른 내용이 발생시 그것을 적절하게 구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수요가 발생시마다 편히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예산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일반의약품 이런 것은 거의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일반의약품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의료보험수가 대비 몇 퍼센트 그래서 입찰계약을 해서 구입을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실거래가가 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입찰을 해도 가격에서 다운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과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가격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무

업무최고병위원

효율성상 수의계약 하는 게 현행 보건소 운영하면 좋다 이 말씀이십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좋은 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법을 채택하실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 도 감사를 계기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약품이 지금 3,000만원이 넘어간 부분하고 또 시약의 경우에도 지금 총액이 3,0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초에 품목별 단가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을시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입찰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적절한 조치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보건소장님 한테 여쭤볼게요. 실제 보건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7쪽에서부터 11쪽까지 있는 것도 실제 보건소 사업중에 많은 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보조금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보건소 관련해서 상급기관에서 보조비를 신청하라든가 또는 할 여지가 있다든가 나름대로 공문이 오게 되는거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보건소장님 판단 하에 따라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면 보조금을 신청하고 또 우리 시의 실정과 현저하게 맞지 않으면 보조금을 신청 안 하고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일부는 거치게 되고요, 일부는 복지부에서 일정 부분 전 시·군 보건소로 다 내려주는 것은 의사결정 없이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거의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해서 해야 될 사업 말고 시·군의 판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수령해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건이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몇 건 정도가 됩니까? 혹시 그런 것 통계로 잡힌 적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 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외에서 저희가 다른 시·군·구보다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용들이나 국·도비를 가져다가 하는 사업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 사업비에서 중복이 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지양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제외하고는 구리시 보건소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업비를 끌어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향후에 이와 같은 보조금 신청에 있어서 어떠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거냐 하면 실제로 제가 예산 관련 연찬회에서 타 시·군과 같이 모여서 실질적인 예산서를 가지고 할 때 보면 시·군에 따라서 보조금 수령 형태가 많이 차이가 집니다.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조금을 많이 타다가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또는 양질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어찌 보면 실질적인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성과가 비교적 나타나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그냥 맞춰가는 사업, 이게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그런 일들이 왕왕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도 어떤 일정부분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판단, 왜냐 하면 이 보조금이 그냥 보조금 100퍼센트 지원이 되어서 우리 시에 무작정하고 도움만 되는거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당연히 보조금 내려오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거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그 판단에 순위가 제대로 쓰지 않으면 다른 우선순위에 투여될 우리 시비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판단기준을 나름대로 우리 구리시 보건소에서 장기적으로 잡으셔서 그러니까 제 생각은 무작정 많은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조금 수령 사업이 타 시·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가 오히려 더 성과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컨대 내년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집행을 하실 때도 보조금 내려오는 사항들을 쭉 통계로도 잡아 주시고 현황도 우리 의회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난번

지난번최고병위원

6·13선거 과정에서 누구라고는 않겠지만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면서 꼭 한마디씩하는 것이 “시장은 누구를 뽑아야 됩니다. 누구를 찍으셔야 됩니다” 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보건소 진료받고 나온 사람들로부터.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는 그 얘기를 실질적으로 처음 들은 것은 김중수 의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신 것으로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그게최고병위원

만약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서 의사선생님도 밖에 나가면 자연인으로서 얼마든지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내에서 또 업무를 보면서 그런 것을 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최고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약수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열 군데입니다.

김영현위원

지정약수터.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지정약수터 5개소, 비지정 5개소 해서 10건 됩니다.

김영현위원

10월 1일날 철조망공사 452만 9,000원 공사한 게 있죠?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이 형제약수터 뿐만 아니라 엄마약수터, 강신약수터, 용천약수터, 동락천약수터 이런데도 전부 예산을 들여서 철조망도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형제약수터는 사람이 하루에 많이 올 때는 2, 3,000명씩 오고 그럽니다. 다른 약수터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오거든요. 필요한 것부터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오염이 된다든가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설치 검토를 하겠습니다.

료에

자료에김영현위원

보면 강신약수터 같은 경우는 약 600명이고 형제약수터는 약 700명인데 그 차이랑 그 차이는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약수터도 수질관리를 위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형제약수터에 물탱크가 새 가지고 빙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 수리 했어요?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언제

언제김용호위원

했어요?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1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내려오는 계단이 미끄러워서 겨울에 눈이 내리면 거기서 시민들이 미끄러져서 다치고 그러는데 거기 어떻게 계단식으로 보완 좀 안 했어요?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지금 돌로 3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할 경우에는 또 물이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대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전체를 건들지 말고 중앙이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밀어서 50센티미터 정도의 계단을 만들어 주면 평소에는 넓은 데로 편하게 다니고 눈이 오거나 미끄러울 때는 그 계단을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아주 편리할텐데요.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현지 제가 확인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그쪽 가운데를 파게 되면 물이 또 그쪽으로 고일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그러면 저쪽 산쪽으로 붙여서 한 50센티미터 정도만 계단을 해 주든지 그러면 아주 편리할 것 같은데요.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한 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형제약수터에 철망 친 것은 철조망이 아니고 밧줄을 쳤는데 그것을 왜 쳤느냐 하면 많은 시민들이 약수 위에 올라가서 소·대변을 보기 때문에 물이 오염이 되어서 시민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친거예요. 아무 데고 무조건 필요가 있건 없건 가시철망을 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쳤는가를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그 상수원 위에 가서 소·대변을 보니까 약수가 오염된다고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업소장님 저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출하신 자료에 31쪽에 있는 얘기인데요. 저수조 그래서 물탱크 공동주택 등의 물탱크 관련해서 하나 여줘볼게요. 청소 실시 확인 어떻게 하십니까?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청소를 하게 되면 그 청소한 업체가 있습니다. 지정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사진 다 찍어가지고 수질검사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한 것을 확인도 합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그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대상과 권장대상이 있는데 의무대상은 12월말까지 다 해서 지금 한 우리가 75퍼센트 정도 추진됐습니다. 연말까지 100퍼센트 완료 예정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청소대행업체 그러니까 물탱크 청소를 해서 수도사업소에 현장 사진을 제출하고 할 수 있는 청소대행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구리시 관내 업체로만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몇 개 업체나 되죠?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다섯 개 정도가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섯 개 정도. 혹시 이런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물탱크 청소를 하는 경우는 발견한 적이 없나요? 만약에 어떤 건물 소유주가 물탱크 청소대행업체에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지불되어야 되니까 본인이 직접 비슷한 방법으로 약품을 사용하든 아니면 물을 꺼내고 실제 청소를 하건 만약에 그렇게 청소를 하는 그런 물탱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현장확인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그 청소는 대행업체에서 할 수도 있고 개인이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의무대상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고 권장대상은 대부분이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본인들이 하고 나서 그러면 신고를 해서 했다라고 하면 직원이 나가서 수질검사도 하고 현장확인도 해 가지고 필증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합니까?

철수

이철수수도사업소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콘베어벨트 등 부속품 롤러 한 20개가 불용처분해야 되는데 불용처분 안 한 사실이 있죠?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 오셔서 확인하셨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현위원

우리가 구리시 전체 관내에 보면 사업소에 보면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뭐 원자재 같은 것, 자재 같은 것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는데 왜 환경사업소는 아직까지도 안 합니까?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롤러를 폐기처분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콘베어벨트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교체가 돼 있는데 혹시 한두개 정도 이렇게 조그마한 고장이 있을 때 그 롤러를 가공을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폐기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재 수불부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수불 정리토록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컴퓨터 하드웨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자재수불 정리를 하다가 여러 가지 그 부품의 이름이라든지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 전산 직원이 친구네 컴퓨터 가게에서 프로그램을 빌려다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불법복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폐기를 하고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 운영비에서 바로 구입을 해서 컴퓨터 수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하수슬러지소각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소각로와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부분 발생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나름대로 쭉 기간에 슬러지소각로와 관련해서 민원중에 가장 다종을 차지하는 게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바로 인근에 있는 SK·우남아파트의 주민들이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일 많은 비중은 악취입니다. 그런데 악취 부분은 사실상 상식선에서 중간에 중부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있고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 같고요. 그 분들이 직접 한 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하셔 가지고 일곱 분이 오셨는데 저희가 시설을 전부 개방을 하고 설명을 드릴 때에 저희가 시간당 약 3톤이 투입이 되는데 정량 투입기에서 여러 가지 들어오는 슬러지 성상 성분이 상당히 발열량이나 또 건조된 상태라든지 이런 특징 때문에 일부 정량 투입기에서 조금 더 들어간다든지, 조금 덜 들어간다든지 그런 현상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그런 소각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저희도 같이 그 소각장 근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소각로 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가장 큰 민원사항 중에 하나가 악취였고요, 저거는 어떻습니까? 보통 연기, 소각로에서 나오는 연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얘기 좀 하죠?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연기에 대한 감지방법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연기에 대한 감지방법은 실제로는 100퍼센트 수중기거든요. 그래서 수중기는 특성상 온도 차이에 의해서 겨울에 사람이 나가면 입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현상으로 일정한 거리를 나가다가 바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잔영상이 계속 이어져 나갈 때 그때는 틀림없이 어떤 소각로에서 운전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저희도 늘 시각적으로 관찰하지만 시민들이 혹시 그런 현상을 볼 때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수정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올 하반기에 청소과와 우리 슬러지소각장 인근에 오니 같은 것들 뭡니까? 하수구 처리해 가지고 슬러지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죠?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혹시 청소과에서 업무협조 받으신 적 있었습니까? 진공청소차에서 나오는 가로청소해 가지고 나오는 오니를 거기다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압무협조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 처리장 안에 침사물을 물로 씻어내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도로상에서 수집된 흙하고 여러 가지 오물들을 글쎄요.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침사물 야적장 관리는 환경과 하수시설계에서 하고 있는데 위치만 저희 처리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소과가 협의가 있었다면 환경과와 협의를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업무협조를 받아보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다는 얘기죠?

영민

오영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수련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수련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시민수련관에 체육관 부지에 주차장 설치하죠?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비가

공사비가김용호위원

얼마입니까?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2억 4,000여만원 됩니다.

역을

용역을김용호위원

줬습니까, 설계?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입찰에 의해서 공사가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설계용역을 누가 했느냐 그 얘기에요. 설계를 누가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설계를 누가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직원이 했습니까, 용역업체에서...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그 설계가 한 3년 전에 설계가 된 것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했는지 직원이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주차장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지금의 제가 완공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라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각에

시각에김용호위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그렇게 주차장을 설치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이고 이용면에서도 불합리하고 또 도시미관이나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불합리하게 지금 조성이 되고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노란 부분이 벽면이에요. 일부러 성토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높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성토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체 지금 평면도라고. 이 꼭대기 부분이 절토를 하고 자연석으로 일부 쌓은 부분이에요. 이것을 왜 이랬는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성토함으로써 주차장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그리고 여기에서도 고도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든 먼지가 이 철망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바람이 불면 낙엽이고 뭐고 다 여기에 쌓이게 되어 있어요. 미관상도, 활용면도 뭐하러 이렇게 성토를 하고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이 꼭대기 부분도 일부러 친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조성한다 그 얘기에요, 이제는. 그런데 이렇게 절토를 해 가지고 그냥 골짜구니를 만들어 놓고 이용은 이용대로 못하게 하고 아주 미관상도 그렇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보세요, 이것. 이 노란 부분이 다 성토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활용하면 차를 얼마나 더 많이 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성토된 부분 이것을, 절토된 부분 이것을 다 활용을 하면 얼마나 주차장을 많이 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연이 파괴가 안 돼 가지고 보기도 좋고. 여기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보다도 이 높이가 낮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주차장 식으로 자연 그대로를 살려가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주차대수도 많이 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했어야 됨에도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게 행정이고 이게 경영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 지나는 시민들이 얼마나 삭막한 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지형 있는 대로 정 높은 데는 약간 절토를 해 가면서 차를 예를 들어서 100대를 주차할 수 있으면 150대를 주차하도록 하고 미관은 미관대로 살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해야 되는데도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떤 구상에서 나오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관장으로서 볼 때도 처음에 왔을 때 저도 지적하신 부분 외에 플러스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보여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이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제가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착오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에

경우에김용호위원

따라서 이런 공사도 예산이 정말 많이 절감된다 이럴 때는 예산 때문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이고 활용은 활용대로 못하고 환경은 환경대로 파괴하고 이것은 시민을 위하는 차 몇 대 대자고 하는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정말 슬프게 하는 일들이다 그 얘기에요. 일부러 자연을 복원한다, 고적을 복원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자연환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도심가에 이렇게 해 놓을 수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위원님들 특히 꼭대기 부분 좀 보세요. 이것을 왜 이렇게 파서 이 넓은 공간을 못 쓰게 하고 여기다가 자연석 몇 개 쌓고 벌겋게 물론 나무 몇 개를 심겠지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비단 우리 구리시 체육관에 주차장 조성뿐이 아니에요. 이 행정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정말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는 모든 하나하나가 공직자의 걸음걸이 하나하나도 행정이고 경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공무원들이 자기의 직무를 다해야 우리 구리시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뒤떨어지지 않는 선진 지방자치단체가 되지 이래가지고야 이게 되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은 공납금, 공금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것 2만원, 3만원을 제 날짜에 내지 않으면 큰일 나는지 알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시민들에게 세금을 거둬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이것은 표현을 하면 서글프기 짝이 없는 그런 공사다 이거예요. 행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밖에 머리가 안 돌아갔을까! 그게 무슨 아주 고도가 높이 차이가 나 가지고 그런데라면 차량진입이라든가 운행에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지만 아주 얕은 야산 그대로를 활용해서 하면 자연은 자연대로 미적 감각이 살고 이용은 이용대로 하는 것을 이렇게 해 놨다 그 얘기에요. 이것은 수련관장님도 인정하시죠?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창동에 도서관 짓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물론 개관 전까지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인창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시민수련관에서 기존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방식이나 또는 나름대로 이쪽 교문동 도서관과 인창도서관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부서에서 현재 시민수련관의 어떤 의견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지금 프로그램 운영적 측면에서는 건물시설 기능면을 봐 가지고 저희가 도서관 측에서 자료수집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요.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계에서 모든 예산 수립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서 타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건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서관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거고요?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방아파트에서 체육관 벽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현재 제가 와 가지고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민원

민원김영현위원

들어온 게 없어요?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예.

김영현위원

알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이 주차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95년도, 98년도에 설계가 됐는데 다시 설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설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도가 지나면 예산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월을 더 이상 시킬 수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이게 그런 설계야 1개월이면 충분할 거고 길어야 2개월일텐데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안 하고 행정을 해 가니 말이에요. 시민들이 불쌍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언제쯤이면 이게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 들어갈거다, 그러면 2, 3개월 뒤에 설계를 검토해서 이 설계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해야지 명시이월 시켰다, 사고이월 시켰다 해서 이월시킬 수 없으니까 예산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 공사를 하자 그리고 그 전에 잘못된 설계를 가지고 그냥 공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구태의연하거나 무책임한 자세들은 바로 고쳐져야 됩니다.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을 요하시는 건 아니시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수련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수련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각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각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편의상 동별로 진행하지 않고 8개 동장님을 일괄 답변석에 좌정시킨 다음 필요한 동별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부시장님이 현실적으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지금 각 동장님이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주민자치 회의수당 25명 곱하기 8개 동 곱하기 3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갈매동부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갈매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주민자치위원장을 위시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동장으로 나간지 3개월밖에 안 돼 가지고 파악은 못 했습니다. 사후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춘

백종춘동구동장

동구동장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제가 여기 온지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10만원씩 이번에 11월달에 회의를 하고 수당을 10만원씩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 인창동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인창동장 김경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인창동 주민자치위원이 위원장을 위시한 총 21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24명 있을 때도 있었고 중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그만 두신 분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전체 21명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자체를 시에서 예산 배정을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회의 때 참석자들에 대한 수당을 1회에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을 하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00년 12월달에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된 것은 2001년부터 편성이 됐고 2000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당시에 12월 15일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돈을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논의한 결과 참석 위원이 전원 동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록에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은 잘 모르고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 2000년 12월 15일날 결정한 그대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음 교문1동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교문1동장

교문1동장 이동규입니다. 저희 동은 1년에 3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2/4분기에는 회의를 안 하고 수당을 지급 안 했습니다. 3/4분기에 1회 위원 15명중 14명이 참석을 해서 14명이 5만원씩 해서 70만원을 1회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4분기에는 12월중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다음 교문2동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권정자교문2동장

교문2동입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수택1동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백경현수택1동장

수택1동입니다. 수택1동도 인창동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집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다음 수택2동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수택2동장 정연상입니다. 제가 간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회의는 1회 개최했고 이번달에 위원회로 5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수택3동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수택3동장

수택3동장 오현견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저희가 5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인창동하고 비슷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회의시 의결해 가지고 그 분들이 별도로 자기네 계좌에다 관리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타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 17개 강좌가 있는데 강사들에 대한 격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타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님

부시장님김영현위원

잘 들으셨죠?

병만

이병만부시장

잘 들었습니다.

들은

들은김영현위원

바와 같이 동구동 같은 경우는 10만원씩 줬답니다. 회의참석 수당에 5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는데 10만원씩 주고 어느 동은 3회 주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밖에 안 주고 두 개는 미납되어 있고 아직 지출도 안 하고. 이것은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부시장님! 이것을 빠른시일 내에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공정하게끔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부시장

알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수당이 공평하게 운영되도록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김경선위원

건이 아니고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보충질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어느 동장님이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5만원씩 25명 한도 내에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동장님들 각기 나름대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쓴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이 돈을 갖다가 우리 자체 운영 회비로 쓰자고 하는 결의를 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몇몇 사람한테 전화로 확인을 한 결과 말하자면 주최하는 측에서 “우리 운영회비가 없으니까 이거 우리 운영회비로 쓰게끔 이거 다 우리한테 맡겨”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하니까 왜 참석수당인데 왜 이것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오히려 바보가 될까봐 차마 그런 얘기를 못 했는데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니까 그래요. “나는 오히려 5만원씩 나온다고 그래서 참여를 해 달래서 몇 번 나가 보니까 실제 참석수당은 안 주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오히려 회비를 내라더라.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그리고 그만 뒀다”고 그런 얘기까지 전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회의참석 수당으로 주게끔 되어 있으면 줘야지 그것을 어느 동은 계좌번호로 입금시켜 준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줘 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들의 참석수당을 줘야지 그것을 얼렁뚱땅 회의 주최하는 측에서 우리 운영회비 없으니까 운영회비로 쓰게끔 하자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하니까 오히려 그 돈을 달라고 그러면 바보가 되니까 차마 말을 못 했던 겁니다. 아마 동장님들 이것 깊이 들으셔 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는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특정한 동에 답변을 요하시는 사항은 아니죠?

김경선위원

전체적으로.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각 동별로...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 방금 김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 동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앞으로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김경선위원

동은 일일이 다 못 봤는데 인창동 같은 경우는 내가 이것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차 참석수당을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현금지급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현급지급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는데 문제는 전체가 21명인데 21명한테 전체 지급을 했어요. 21명 곱하기 5만원씩 해서 105만원 지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 사람은 싸인을 안 받고 지급된 게 있습니다. 과연 싸인을 안 받고 줘도 되는 것인지 이 내용이 이 서류만 갖고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김경만 동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05만원이 2001년도 12월달에 지급된 것으로 지금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105만원인데요, 원래 저희들이 회의수당을 예산에서 인출을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 전체를 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1명이면 105만원을 인출해 가지고 그날 참석을 안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사람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예산에다 다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 사람의 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반납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김경선위원

서류상으로는 지금 우리한테 보고가 된 것은 지금 실제 참석은 17명밖에 안 했는데 전체 돈 나간 액수는 21명 곱하기 5만원씩 105만원 지급이 됐는데 현금지급이 됐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게 보고서입니다.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이게 며칠날 문서입니까?

년도

금년도김경선위원

2002년 11월 15일날.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금년이요?

2002년도요?

김경선위원

2002년 11월 15일날.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지금 보시면 제 서류하고 똑같은 서류같은데요, 저희가 21명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의참석 수당은 회의 소집을 할 때 인출을 해서 회의 당일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인원 전체를 인출을 해 가지고 참석을 만약에 15명이 왔다 할 경우에는 15명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6명은 다시 예산에 반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 서류에 보면 뒤에 참석수당 지급 내역을 보시게 되면 7번 정진기 씨하고 9번 허진호 씨, 그 다음에 14번 이정임 씨가 위원이었다가 이번에 참석이 안 되고 본인들이 정진기 씨 같은 경우는 다른데로 갔기 때문에 제명을 시켰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안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납을 시켰습니다.

반납

반납김경선위원

시켰습니까?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경선위원

보고된 자료에는 21명분 105만원 지출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현금지급 했다고. 그리고 이미 정진기는 이름이 빠져있는데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온 것 이름 등재까지 되어 있고요.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그래서 그것은 정진기 씨가 이번에 제명이 되는 겁니다.

김경선위원

12월달에요?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예.

무튼

아무튼김경선위원

이것 관리를 잘 하셔야지 이렇게 관리가 잘못 되다 보니까 특히 내가 몇 군데 각 동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화해 보니까 전부 그런 투에요. “돈을 집행하는 쪽에서 말이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어떻게 달라고 그러느냐?”. 그런데 어떤 분 한 분이 유독 그런 얘기를 해요. “참석수당 5만원 준다고 그래 가지고 또 참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참여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돈은 안 주고 오히려 회비를 내라고 그러더라. 그런데를 내가 왜 나가느냐고 그래서 나는 빠졌습니다” 그런 답변까지 해 주는 분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동네김용호위원

일에 한 동안 무관심을 해 가지고 우리 동네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권정자 동장님에게 질문을 드려야 되지만 부임하시기를 11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전임 동장인 정연상 동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김용호위원

동장은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을 출장을 다녔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출장을 달았습니다.

하고

관내하고김용호위원

관외. 관외 출장은 어디 다녔습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관외

관외김용호위원

출장도 다녔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김용호위원

부녀회장들하고 남대문도 가고 그랬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어디요?

김용호위원

부녀회장들하고 남대문도 가고 그랬죠? 남대문시장에.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간 적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부녀회장들하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김용호위원

또 그 외에는 어디 다녔습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 외에는 경조사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를

경조사를김용호위원

낮에 다녔습니까, 근무시간에?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근무시간에 경조사 다녀도 되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것도 동정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다녔습니다.

사도

경조사도김용호위원

동정의 일부다?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교문2동은 도보로 해서 한바퀴 순회를 하려면 얼마나 걸리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한 30분에서 40분이면 한바퀴 돌 수 있습니다.

바퀴

한바퀴김용호위원

돌 수 있죠? 여기 정연상 동장 근무상황부를 보면 거의 9일씩 2001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지역상황 관리 및 가로환경 정비 추진, 그 다음에 10일부터 13일 지역상황 관리 및 가로환경 정비, 6월 7일부터 6월 9일 역시 가로환경 정비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업무를 가지고 근 10일, 12일씩 출장을 다녔어요. 그렇게 점검할 정도로 교문2동이 지역이 넓습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점검을 하면서 시설물 같은 게 망가졌나 또 불편한 점이 없나 그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닌 것입니다.

김용호위원

가로정비는 교문2동은 아파트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 보면 다 볼 수 있죠? 우리 교문1동이나 동구동이나 또는 인창동 같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이렇게까지 한 가지 업무를 가지고 10일씩 출장을 다닐 이유가 있었을까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출장을 나가서 물론 그 목적에 의해서 그 목적한 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출장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가로환경 정비 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 고장 난 거라든가 그런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문

교문김용호위원

2동에 보안등은 몇 등이나 됩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교문

교문김용호위원

2동은 아파트 지구로 되어서 보안등이 별로 없습니다. 단독주택지 거기 몇 등 외에는 보안등이 없고 다 가로등이고 가로등은 우리 동 관할이 아니죠? 관리가 아니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동 관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망가졌을 때에는...

설과

건설과김용호위원

관리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망가졌을 때에는 저희가 시에다 보고를 해 드려야죠.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것도 며칠씩 다니면서 확인할 정도로 교문2동은 그렇게 되어 있다?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망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이동민원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이동민원실은 처음에 토평지구 들어왔을 때 그때 설치를 했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동민원실을 연속해서 12일을 다녔어요. 그렇게 이동민원실이 많습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아니 그때 당시에 전입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동민원실을 설치했었는데요, 거기에서 그때 주민등록 전입업무를 같이 봐 줬기 때문에 다녔습니다.

김용호위원

9시부터 6시까지 봤습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

김용호위원

9시에 그리로 출근해서 동사무소 들르지 않고 6시 퇴근시간까지 거기에 있었느냐 그 얘기에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김용호위원

왜 허위문서를 작성해요? 허위공문서 아니에요, 이것 전부. 아니면 그 시간에 들어왔으면 들어온 대로 몇 시까지 여기 시간까지 기재를 하면서 09시에서 18시까지 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2002년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보면 코스코스 축제 홍보 및 준비. 홍보를 어디가서 했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 당시에 관리소장님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3일씩? 교문2동은 아파트가 지금 새로 들어온 금호, 신명, 동양 합해서 13개 아파트단지에요. 가서 30분씩만 얘기 하면 열세 군데라야 하루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준비 같은 것은 사무실에서 하겠지 밖에 나가서 준비했겠어요? 이렇게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기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에요. 이 시간에 다른데 가서 다른 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이 간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적십자회비는 연초에 모금합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연초에 모금합니다.

김용호위원

이 2002년 1월 28일 그러니까 2002년 1월 17일부터 2002년 1월 30일까지 보면 적십자회비를 납부 독려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녔어요. 적십자회비 어디로 독려하러 다녔습니까? 15일간이에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

마다

집집마다김용호위원

아파트 가서 문 열고 벨 누르고 적십자회비 내라고 그랬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렇지는 않고요.

만나는 주민마다 납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길에 서서 지나는 주민들한테 적십자회비 내십시오, 내십시오 했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도 했고 또 상가 같은데 방문해서 납부를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용호위원

15일간을?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15일간을 제가 출장을 달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다 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뭐 했어요, 그 남은 시간?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업무를 출장을 달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행정목적 외에 그 업무도 하고 수시로 사무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출장을 단 것뿐입니다.

김용호위원

근무상황부는 공무원들이 어떤 어떤 일을 하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거죠? 임의대로 직분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나 이런 것을 감시·감독하는 의미도 있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것은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일도 했다 그런 얘기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러니까 행정적인 일을 했지 그 외에 다른 일을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행정적인 일이면 이렇게 한 가지를 가지고 오래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에요. 특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타 동과는 달라서 우리 교문2동은 면적이 좁고 아파트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관리하기가 쉬운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은 목적으로 15일씩 출장복명서에 기재를 했다? 이것은 분명히 뭐라고 정확이 우리가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다른 일을 했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이것도 공문서죠? 근무상황부도 공문서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그렇습니다.

확히

정확히김용호위원

기재해야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정연상 동장은 한 달을 37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에요? 2002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그게 두 번씩,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두 번씩. 한 달을 37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남대문도 출장을 갔었고 또 다른 지역도 관외 출장을 몇 번 했다 그런 얘기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도?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여기 기재되어 있어야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김용호위원

왜 기재 안 했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출장을 그...

내면

관내면김용호위원

관내고 여기 업무까지 날짜, 시간, 목적 이런 것까지 다 기재를 하면서 왜 관외 더군다나 관외 출장을 나가면서 기재 안 한 이유가 뭐냐 그 얘기에요. 무슨 일을 했길래 왜 숨기고 기재를 안 하는거에요? 몰라서 안 할리가 없죠. 공무원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당연히 출장명부에 기재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상식일텐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에요. 답변 좀 해 봐요. 왜 안 했어요, 그것은?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출장을 관례적으로 3일씩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재를 못한 겁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1일짜리 출장기재 내용도 나오는데 3일씩 달았어요? 거의가 3일씩 맞춰 달았고 1일짜리도 많이 나오는데 무슨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보려면 봐요, 여기 1일짜리도 많이 나오니까. 이래서 되겠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주의하겠습니다.

담에

속담에김용호위원

물라는 쥐는 안 물고 남의 집 씨암탉이나 문다고 어디서 배운...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 운영 외에는 못 쓰는거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주위

주위김용호위원

사람들의 경조사비로 그렇게 쓸 수 없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제가 알기로는 100퍼센트 못 쓰는 것은 아니고 사용은 하되 절약해서 그렇게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100퍼센트는 뭐에요. 쓰면 쓰고 못 쓰면 못 쓰는거지 어디에서 우리 예산 지침이나 그런데 기관업추진비는 몇 십 퍼센트까지는 경조사비로 쓰라 그런 내용 있어요? 쓰면 쓰고 못 쓰면 못 쓰는거지. 자기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는 쓸 수 있겠지.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경조사를 아무데나 갖다가 내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경조사비로 썼어요, 도대체. 당신 개인 돈이야? 그리고 경조사비를 보면 A라는 통장집에 경조사비를 냈으면 B라는 통장집에도 경조사비를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평에 맞게. 그런 것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집은 갖다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집은 안 갖다 주고 이렇게 운영해도 되겠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조금

조금김용호위원

있다가 밝혀질테니까 있나 없나 보고, 이것 잘못 된거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산에 맞게 집행되는 것은...

김용호위원

예산사용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거기에 내역이 어느 어느 용도로 써라 그런 게 나오잖아요. 경조사비로 쓰라는 용도가 나오냐고, 거기. 그 다음에 우리 교문2동에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기관장 모임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여기 왜 기관장 모임에 회식비가 나갔어요? 기관장이 누구누구였는데 그 지역 출신 의원은 알지도 못하는 기관장 모임의 회식이 있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11월 16일 기관장 간담회 개최 경비 지급 4만 4,000원. 이거 당신이 기재해 놓은 것 아니에요? 정연상 동장이 기재해 놓은 것 아니냐고. 이것은 무슨 동장이라고 동네 어른 어른이라고 하고 맨날 표현을 하더니 동네 어른이라고 막 한 거에요? 그 다음에 통장들한테 월드컵 대비해서 꽃씨 모금한 적 있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월급에서 빼가지고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월급이든 자발적으로 내라고 그러든 통장들한테 요구해서 꽃씨 모금한 적 있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컵에

월드컵에김용호위원

대비해서 꽃씨 심는다고 다른 동네 동장님들 안 하셨습니까? 다들 같이 하셨잖아요? 오현견 동장님 안 그렇습니까?

현견

오현견수택3동장

꽃씨 모으기 도에서 추진한 사항 말씀이죠?

김용호위원

예.

현견

오현견수택3동장

그것은 모금 했죠.

기억

기억김용호위원

안 나요, 정연상 동장?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지금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꽃씨

꽃씨김용호위원

모금한 것 생각이 안 난다?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어떤

어떤김용호위원

일을 했느냐, 곧 증언해 줄 사람이 와요. 꽃씨를 모금하면서 동장들이 자기 몫을 다 배당금을 하니까 이것을 꽃씨값이라고 내느냐고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 통장집으로 전화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하겠다 그런 적 없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런 적은 없는데요.

조금

조금김용호위원

있다가 확인을 하고 부녀회에서 우리 동사무소 회의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런 적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부녀회가 왜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지회사무실에 가서 회의를 했죠, 피해 다니면서?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글쎄요. 그것은 왜 그랬는지 그 사유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2001년도 주민자치위원회, 2002년도 주민자치위원회 몇 번 개최했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몇 번 안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호위원

2001년도에 두 번 하고 2002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몇 번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동민을 우습게 알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민을

동민을김용호위원

우습게 알아서 이러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다른 동네는 매달 하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회의를 안 하는 이유가 뭐에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때 당시에 회의를 개최했었는데 두 번이나 상황이 안 돼 가지고 회의를 못 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위원장님이 또 선거를 나가신다고 사퇴를 하셨거든요. 그 후에 부위원장님께서 보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교문2동은 특별한 아직 자치센타가 개설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회는

부녀회는김용호위원

몇 번이나 회의를 했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부녀회 회의요?

김용호위원

예.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릅니다. 다만 부녀회에서 동에 와서 회의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부녀회장님한테인가 “왜 동에 와서 회의를 하시지 회의를 안 하십니까?” 하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호위원

기관단체들이 회의를 자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장이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 아니에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통장들 고발사건 있었어요? 공금횡령이다 해서 고발을 해 가지고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그런 일 있었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있었습니다.

때에

그때에김용호위원

이진선 통장네 가서 윤정웅인가 하는 사람 몇이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대화 나눈 적 있죠, 저녁에.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어디에 가서요?

진선

이진선김용호위원

통장 집에 가서.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거기에 가서 그런 대화를 제가 나눈 기억은 없는데요.

정말

정말김용호위원

없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우리 감사 처음 시작하는 날 선서한 내용 알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남대문시장에는 뭐 때문에 출장을 갔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때 통장협의회에서 아마 조끼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끼를 임원들이 싸게 사자 그래서 아마 갔던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동장이 가면 더 싸게 주나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제가 간다고 싸게 주지는 않겠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왜 갔어요, 근무중에?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같이 가기를 원했으니까 제가 따라갔을 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공무원은 주민이 원하면 아무 행위도 하는거예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원해서 따라가는 게 뭐에요? 원해서 가자고 그러면 근무시간이라 안 되고 외부까지 출장할 시간이 없고 동네를 관리하기 위해서 안 된다고 거절했어야 옳은 것 아니에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보실

보실김용호위원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야 원칙 아니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무규칙에 위반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당연히 거절하고 가게 되면 근무상황부에다 기재하고 떠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

통장

통장김용호위원

고발한 사건은 내용이 어때요? 어떻게 돼서 고발하게 되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것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것이

그것이김용호위원

다른 동네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근무하시는 동장님들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도 답변해요. 답변 못할 게 없어요. 그것도 일종에 동의 일이고 통장들도 준공무원에 속하니까 답변해 보세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통장협의회에서 회의를 개최를 해 가지고 임원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서로 통장협의 자체 회비 그러니까 기금이라고 편의상 말씀을 드리면 그 기금을 서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아마 장부하고 통장하고 그 다음에 통장회의 때 보고한 수지보고서 내용하고 잘 일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주판을 놔 보거나 이렇게 계산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서로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새로 선임된 분들이 전임분들한테 이것을 맞춰다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게 새로 선임된 분들의 어떤 생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검찰에 고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현임 임원들이 경찰서와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인

고발자인김용호위원

윤정웅 통장과 이진선 통장은 정연상 동장하고 가깝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가깝다는 것은 표현이 그러시고요, 알고 있습니다.

기는

알기는김용호위원

뭐 26명 통장 다 알겠지 누구는 모르고 누구는 알겠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러니까 제가 가깝다는 표현을 쓰시는 것보다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경우 설사 통장들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쟁점이 벌어지더라도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번 경우는 어떤 면에서 통장간에 정치적으로 어느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공금횡령도 아닌 것을 공금횡령이라고 검찰과 경찰에 고발을 해서 양쪽으로 끌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검찰 조사결과 아무 혐의가 없이 또 통장간에도 수치가 정확히 맞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럴 경우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동장은 그것을 중재시키는 게 인간적인 도리요, 또는 동장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도리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난처하다는 저 혼자 스스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호위원

처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사 그런 일이 공금을 횡령해 썼더라도 “뭐 잘못됐거나 착각했거나 어려워서 그랬겠지 공금을 변상하도록 하고 좋게들 지냅시다. 이러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든지 또는 그 통장들 기금이 많았으면 얼마나 많았다고 장부를 가지고 보자 그래서 밤을 새서라도 계산을 해 가지고 “이것은 착오가 안 나는 거니 이러이러한 점은 이렇고 이러이러한 점은 이러니 이러지 말고 우리 단합해서 잘 해 봅시다”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되는거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인정상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인정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

최고병위원

의석에서 - 정연상 동장! 당신의 직무에요, 직무. 지금 직무를 얘기하 는 거 아닙니까?) 동장은 통장 관리하는 책임도 있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그것도 관리 아니에요?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거나 그쪽 편을 들었다거나 그러면 공직에서 물러나야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중재역할을 해서 모든 오해가 풀리고 화합되도록 하는 게 동장이 통장의 관리 직무에 속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공직에서 물러나야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물러나야죠.

김용호위원

예,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각 동사무소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동장님들 계시지만 우리 인창동장님 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 가지고 기준이 조례에 3년 이상 통장으로 재직한 자에 한해서 통장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이런 제도입니다. 장학금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시에서 지급을 하는데 인창동에 우리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황모 여자 통장의 경우 통장 경력은 4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녀가 2001년 9월초에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9월 중순경에 하반기 3/4분기, 4/4분기 장학금이 지급이 됐고 그런데 이 사람이 9월 25일자로 인창동에서 수택3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4분기만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하반기 전체를 주다 보니까 4/4분기도 이미 장학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인창동에서 9월 25일자로 수택3동으로 이사를 가서 전출신고를 했는데 수택3동에서는 곧바로 9월 25일자로 아마 흔히 얘기하는 그런 속된 표현으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곧바로 수택3동에서 통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혹시 김경만 동장님께서 내가 이렇게 같이 활동하던 통장인데 통장으로 임명을 하라고 수택3동장한테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저도 기억은 잘 기간이 되어서 그런데 그 이사를 했다고 그러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표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사표를 써서 저한테 줘 가지고 바로 제가 수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물론 장학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은 지금 잘 안 나고요, 저로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것은

이것은김경선위원

동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시에서.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예. 그래서 그때 추천할 당시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추천했을 것이고 공교롭게도 그 분이 이사를 감으로써 발생된 부분인데 저로서는 일단 사직서를 이사를 했고 저희 관내에서 전출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기타 누구한테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김승환 동장이 수택3동장 했었죠?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예.

렇기

그렇기김경선위원

때문에 그러면 우리 김경만 동장님께서는 “ 내가 같이 활동하던 통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시켜달라”는 부탁도 안 했는데 조금 전에 이런 속된 표현이지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렇게 통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통장 임명에 관한 조례를 내용을 아십니까?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예.

조례

조례김경선위원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대로 좀...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평지구가 지구중에서 3분의 2가 저희 동으로 편입되고 일부가 수택2동으로 경계조정이 돼서 넘어감으로써 사실 처음에 입주한 사람마다 저도 아는 사람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주민들도 서로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래서 우남아파트, SK아파트에서부터 입주해 들어오면 한 7, 80퍼센트가 되면 동 대표를 자체적으로 선임을 하든 통장도 선임을 해서 주민들과 행정기관간의 중간역할도, 교량역할을 하는 통장도 필요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장도 어려움이 있었고 쭉 진행을 해 오다가 대림영풍아파트의 통도 7, 80퍼센트 입주가 된 상태에서 마침 통장을 위촉하게 될 시기가 됐었습니다. 그럴 때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 분이. 찾아와서 “어떻게 왔느냐?”고 하니까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다” 그래서 “말씀해 보라고” 했더니 “사실 전 동이 어디인데 거기에서 부녀회 활동도 했었고 통장 일도 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당첨이 돼서 왔는데 계속해서 일을 볼 수 없느냐” 그래서 마침 저는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입장이고 사실 통장이 위촉도 필요했던 부분이고 기왕이면 우리 시에서 또 어느 동이 됐든지간에 통장을 했던 사람이면 더 지역상황 판단이 빠를테고 일을 잘 할 수 있겠다 판단돼서 그러면 잘 됐다 싶어서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다가 자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이렇게 해서 전임 동에서도 장학금을 받아왔는데 여기 오면 그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을 바꾸면”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동이 바뀌면 자격이 박탈되는 게 아니고 같은 구리시에 있으면 동일직을 유지하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동에서 3분의 1 정도가 수택2동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수택3동 당시에 장학금 받은 사람들이 수택2동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 인구 통장 비례에 보면 네 명까지 통장 장학금을 줄 수 있는데 그 당시 넘겨주고 보니까 두 사람밖에 안 남고 사실 티오상 두 명이 남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와도 하나가 여유가 납니다, 오히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사기앙양 차원에서 연계시켜 주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 싶어서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노라고 제가 해서 “그러면 주소를 옮겼느냐?” 물어보니까 “아직 안 옮겼다”, “그러면 주소를 옮기게 되면 그쪽은 자연 말소가 되니까 주소를 옮기고 그쪽에 사표를 내고 정리되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얘기하면 맞춰주겠다 해서 바로 위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바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장학금 때문에 통장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인창동에서 9월 25일자로 전출을 갔으면 2, 3일이고 3, 4일이고 갭이 있고 최소한 그것은 동장님 판단이지만 최소한의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또 통장 자격이나 또한 능력 있는 사람도 있을거에요. 확인해 보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야지 겨우 동장실에서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인창동 통장을 했다 또 장학금 관련도 의논하고. 어떻게 9월 25일자로 곧바로 임명을 합니까?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그러니까 제가 그 날짜는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오히려 말씀드렸고 통장의 자격 기준은 제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만 전임 동에서 통장을 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증이 됐던 사람 아니겠느냐...

전임

전임김경선위원

동에서 통장을 한 것은 인창동에서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지 아직 그 지역에서 확인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본인이 통장하고 본인이 똑똑하고 잘 났다고 하는 얘기지 영풍아파트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처음 이사 간 사람인데.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그 당시에 아파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다 몰랐었죠.

서로가 서로를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그래도 더 봉사활동도 했었고 통장도 해 봤고 지역상황에 밝으니까 그래도 새로 이사 들어온 사람보다 낫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김경선위원

그 사람도 새로 이사 들어간 사람이지 뭐 인창동 살던 사람이지...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구리시에 사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지역상황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영풍아파트에 이사간 사람중에 구리시에 이사간 사람이 그 사람 하나뿐입니까?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그 외에 다른 차원은 없습니다.

바로

바로김경선위원

그러한 부분이 오해가 될 소지가 있어요. 장학금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하루도 갭을 안 두고 이런 식으로 위촉을 했다고요. 바로 바른 말씀을 해 주셨네요, 아주 통장하고 장학금 관계를 의논을 했다니까.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본인이 다 얘기하니까 알았죠, 그것도.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글쎄 그러니까...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알았고 오히려 제가 그리고 나가서도 아니 사기앙양 차원에서 베풀어 주는 것도 큰 잘못은 아니다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래도 또 하나 저희 동에 티오가 남아 가지고 수택2동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시에다 얘기해 가지고 넘겨줬습니다, 티오 남는 것도.

마나

얼마나김경선위원

성급하게 위촉을 했느냐 하면요, 통·반장의 위촉 승인이 있어요. 내가 한 번 조례를 읽을게요. 「통장은 당해동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지도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 주민의 신망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이사 가서 동장하고 얘기 몇 마디하고 바로 위촉했는데 신망을 받는지 뭐 했는지 압니까?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구리시에 동은 다 그래도 시장 밑에 있는 동이고 통장이면 동장 밑에 있는 통장이기 때문에 다 검증이 된 것으로...

이것

이것김경선위원

보세요. 통장 중에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잘못되고 엉터리짓을 해서 해촉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 사람이 정말로 이사를 왔지만 인창동에서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잘 했느냐 하는 것도 인창동 김경만 동장한테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김경선위원

그 사람 말만 듣고 위촉한 것 아니냐고요.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그래서 3년여간을 그래도 근무했었고 또 장학금 받을 정도로 추천될 정도 대상이면 일을 잘 하는 사람 아니냐 저는 오히려 더 반가웠습니다. 사실 누구를 통장으로 할까 고민하던 끝에...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최소한 2, 3일이라도 걸러가지고 영풍아파트 사는 그 통에 사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인창동에서 통장을 보던 사람이 이사 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최소한 의논을 한마디 해야죠.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그때는 동 대표도 아직 구성이 안 됐을 당시고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동 대표...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임시대표자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의견을 여쭌 바가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경선위원

전에 김승환 전임 동장께서 그 당시 영풍에 한 7, 80퍼센트 주민이 입주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7, 80퍼센트 입주한 주민들을 모아놓고 “여기 통장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다 모르지만 인창동에서 통장을 하다가 오신 분이 계신데 나는 이 분을 위촉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하고 의견을 물어봐야죠, 그 주민들한테.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그런데 이 대림영풍 뿐만이 아니고 통상 다른 통도 부득이 어차피 이웃과 이웃이 서로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에 의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례가

조례가김경선위원

뭡니까? 조례가 구리시 법 아닙니까? 법을 따라야죠. 공직자니까 더 잘 따라야죠. 어떻게 장학금 관계를 갖다가 의논을 하고 바로 25일자로 전입 온 사람을 바로 25일 그 다음날도 아니고 바로. 여기 시간 기록은 안 되어 있어요.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맞춰준 겁니다, 제가. 맞춰줬고 다른 아파트는 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회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만 안 했다면 제가 잘못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는

문제는김경선위원

이게 자녀 통장 장학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에요.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예. 앞으로는 그런 것 참고하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중은

신중은김경선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 무슨 25일자로 전입한 사람을 갖다가 바로 그날로 통장 시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장학금...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어차피 통장 위촉할 바에는 연계시켜주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그러면 타 동에서 통장을 하면서 했던 경력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지나가는 애도 웃을 일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아닙니다. 솔직한 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거김경선위원

김승환 전 동장님 하나 판단이지 여기 다른 동장들도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빈틈 없는 행정? 내가 한 가지 더 물을까요? 그렇게 빈틈 없는 행정 하는 분이 왜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지난번 문화예술회관 부지 이렇게 헛점 만들어놔서 문화예술회관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 6,000만원 못 받고 있어요, 사용료. 이렇게 빈틈 없이 행정하는 분이 어떻게 이런 부분은...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빈틈이 없다기 보다는 그 분의 말씀을 기왕에 해 줄거면 연계시켜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겠고...

김중수의장

김승환 전 동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동에 아무도 모르는데 통장을 하겠다고 나서 나는 반가웠다 그 자체 발상도 잘못된 거예요. 왜 동장이 통장을 임명할 때는 신원조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신원조회 했죠?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지금은 신원조회 안 합니다.

김중수의장

그만큼 신중을 기했던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입주하는 과정이라 통장하겠다고 나오니까 반가웠다. 지금 억측으로 답변하는 겁니까? 아무리 급해도 자기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신상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전과자인지 아니면 폭력배인지 검증을 하고 통장을 임명해야지 그게 무슨 얘기에요. 지금 잘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잘 했다는 게 아니고 의장님 검증...

김중수의장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검증은 전임 동에서 통장을 했었기 때문에 검증된 사람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증은

검증은김경선위원

김승환 전 동장 혼자 얘기지 최소한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통장을 임명하고 싶었더라면 전화로라도 인창동에 전화 걸어서 “이러한 분이 우리 동에 이사를 왔다. 그런데 본인이 통장을 하고 싶어한다. 또 장학금 관계도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 이 분이 어떤 사람이냐?” 확인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그 부분은...

김경선위원

뭘 그렇게 성급합니까? 통장 하루이틀 늦게 임명한다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영풍아파트가 쓰러집니까, 날아갑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오해의 소지로 남는거예요, 바로. 세상에 25일자에 이사간 사람 25일자로 곧바로 통장으로 임명하고 거기에 장학금 관련 서류 둘이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하고.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승환

김승환최고병위원

...

봉수

권봉수위원장

계속 보충질문이십니까?

나만

하나만최고병위원

물어볼게요, 잠깐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통장 임명자를 평상시에 알고 있었습니까?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식도

일면식도최고병위원

없었습니까?

승환

김승환시민수련관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다른 동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이동규 동장님!

동규

이동규교문1동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잠시만요. 김승환 동장님은 뒤로 가셔도 되고 오현경 동장님이 앞으로 오십시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통상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구성되면 통장을 어떻게 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교문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동구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초창기에는 아직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게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요, 관리사무소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 통장을 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공고를 냅니다. 안내문을 붙입니다. 그래서 통장을 하겠다는 분이 들어오시면 주민들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구동 같은 경우에는.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게 조례를 제정한 입법취지를 충실히 따르는 또 동장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만

김경만김경선위원

동장님께 같이 한 동에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거북스럽지만 그러나 이러한 내가 동장님 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시정은 반드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부득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일곱 분의 위원님들은 지난 6월 13일날 선거에 모두 압승을 해 가지고 당당히 지금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3선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선거법이라고 하면 공직자가 됐건 일반인이 됐건 어느 누구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선거 때는 유독 우리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또 정보도 들어오고 확인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 이들은 절대적으로 선거에 관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창동 주민자치위원장 모씨는 직접 선거에 관여를 해서 모 정당에서 현재 고발을 지금 할까 말까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김경만 동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는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정확한 내용입니다. 모 정당에서 고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사람이 더군다나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그런 직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관여를 한 사람을 계속 주민자치위원장직에 계속 놔 둘 것인지 아니면 사퇴를 시킬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동장님의 확고한 입장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나 위원장 특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저희한테 질문해 주신 김경선 위원님께서도 선거에 나오시기 위해서 사퇴를 하셨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님이 그러한 선거를 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그러면 당연히 사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는 얘기만 갖고 선거운동 했대, 했대 이런 것 가지고는 사실상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거나 또 그 분한테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만 나온다면 지금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퇴를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키겠습니다.

확한

명확한김경선위원

증거는 그런 것은 모 정당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라고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그런데 그 내용이 누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 자체로 일 개인이...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선거 때 어느 사람이 어느 정당에 위원장이라고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인창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나한테 밤에 몇 번을 찾아와서 시간까지 대면서 누구를 지지를 해 달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고발 검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나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자진사퇴 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감사를 통해 가지고 동장님하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아주 정확한 사실이에요, 저 역시 거짓이 아니고. 그래서 정 그런 자료라든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모 정당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줄테니까 확인만 된다면 사퇴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지금 확인이라는 자체가 난감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어느 정당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나 또 어느 정당에서는 안 했다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경선위원

정당이 아니고...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정치에 관여한 분들이 그 사람 선거운동을 했대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상 그것 가지고는 그 분에 대해서 인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발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고발이 됐다 할지라도 재판에서 무혐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근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사실 오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참고적으로 정당에서 정당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정확한 내용을 갖고 와서 얘기를 했을 때 본인한테 “당신 이렇게 운동 했다는데 사실이냐?” 시인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인을 않는다면 “나는 한 게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명확한 어떤 분이 개인 자격으로 아니면 어느 정당 자격으로 와서 얘기를 해 가지고는 제가 “당신 선거운동 했으니까 그만 두시오”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그 근거를 동장님 한테 드려야 되겠네요.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그래서 주시고 그 다음에...

것을

그것을김경선위원

확인을 받아서 본인한테 확인을 받아서 받은 것을 동장님 한테 드렸는데 본인이 그런 적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만 두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그렇죠.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죠.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안 되죠, 동장님. 명확한 근거가 있어 가지고 그 근거를 제출을 했는데도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법률적인 검토를 법에서 판결이 나야만 됩니까?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명확한...

김경선위원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법에서 선거운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모 특정인을 당선시키고자 밤중에 찾아가서 그 분을 지지해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곧바로 그것을 모 정당에 찾아가서 주민자치위원이 나한테 밤에 찾아왔다는 이런 얘기를 그야말로 이거 되겠느냐 해서 고발 검토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나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매듭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꼭 그런식으로 답변이 된다면 고발이 능사겠네요?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위원님 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신다고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 한테 얘기를 해서 “당신 이렇게 선거운동을 했다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나 이거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제가 권고사직을 시키죠. 그런데 “나는 그런 사실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 나를 대면을 시켜줘. 누가 당신한테 그런 제보해 줬어?” 대면시켰을 때 결국은 제가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봉수

권봉수위원장

잠시만요. 김경만 동장님 그리고 이것은 하나 확인을 지금 답변중에 방법이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주민자치위원장 위촉 합니까?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아닙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죠?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지금과 같은 사항도 논의가 빗나간 게 만약에 그와 같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만한 행위를 한 객관적인 사항들을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으로부터 받으셔서 김경만 동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객관적인 사유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신임을 하든 재선임을 하든 이러한 절차가 합법한 절차지 그것을 가지고 동장이 사직시키거나 해촉시킬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지금 듣다 보니까... (

최고병위원

의석에서 - 아니죠. 그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임명하게 되 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하면...) 아예 그러면 지금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 자격을 해촉하라? (

의석에서 -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위원장을 만약에 하는 문제는 동장님이 관여하실 부분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기셔야 되고 근원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하시고 구분해서 하십시오.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과 대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너 기라는데 무슨 소리야?” 어거지 쓸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러면 또 제3자가 같이 결부가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그 선에서 그러니까 일단 자료 내시고 이후에...

것을

그것을김경선위원

내가 정당을 통해서 동장한테 갖다주라고 그럴테니까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인창동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오현견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바르게살기 동 협의회장 있죠?

현견

오현견수택3동장

예.

최고병위원

바르게살기 동 협의회장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견

오현견수택3동장

제가 알기로는 민간조직단체에서 단체장들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죠?

현견

오현견수택3동장

예산편성에 예산 보조가 되죠.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정액보조단체는 관변단체로서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면 그러면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지금 묻는 겁니다. 아는 대로 답변만 해 주세요.

현견

오현견수택3동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의 사례는 아니죠?

일반적인 사례를 말씀하시는거죠?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동 협의회를 우리 동 기관단체 저기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내용을 가장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된다, 안 된다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현견

오현견수택3동장

그런데 제가 전임 수택1동에 근무하다 이번에 3동으로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다른 단체와 달라서 활성화가 덜 된 실정입니다, 동별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리시 전체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각 동별로 보면 동 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단체에서는 사실 활성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임 수택1동 같은 데는 거의 없고 제가 이번에 3동에 가 보니까 3동에도 있지만 조직원이 거의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사실상 그 분들의 활동상태는 현재로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

김경선위원

의석에서 - 그게 오현견 동장 계실 때만 활성화 덜 됐는지 몰라도 김경 만 동장님 계시지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선거에 관여를 하고, 개입하고 그러고 있 습니다. 동별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인만

확인만최고병위원

하는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동 협의회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유명무실하다면 그런 부분은 선별해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네요?

현견

오현견수택3동장

그런데 예산지원 문제는 저희가 저희 동에서 시에서 전체 자금을 받아 가지고 교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시 본청에서 직접 바르게살기구리시협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재교부 형식으로 각 동 지부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새마을지도자회의도 그렇게 되고 있지만 하기 때문에 저희 동장 입장에서 예산 관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사업 활동과 비해 가지고 함수관계를 둬 가지고 어떤 코멘트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동 협의회장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된다 그 대답입니까?

현견

오현견수택3동장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김용호위원

동장께 다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근무상황부에 기재는 하고 출장은 했으나 그 기재된 사항 이외에도 다른 업무도 봤다고 그랬는데 어떤 업무를 봤습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 훼손이라든가 그런 것 조사를 했습니다.

설물

시설물김용호위원

훼손 아파트단지 속에 가서도 합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 아파트 담장 같은데 우리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장미넝쿨 같은 게 가지로 나와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눈이 찔릴 위험도 있고 그렇거든요. 돌아보면 돌아보는 날은 괜찮았다가 그 다음 날은 또 그런 사고위험도 있고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살펴봤습니다.

미가

장미가김용호위원

하루 저녁에 몇 십센티미터씩 크는 모양이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근무상황부에 그러한 내용도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어떤 날은 지역순찰 이런게 다 되어 있어요. 혹시 선거운동한 것 아니에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에다

가슴에다김용호위원

손을 얹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공무원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이외에 할 일이 없는데 했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의심이 나서 그러는거예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선거운동은 절대 안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김정태 사무장 같이 근무했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사무장도 동장 지휘감독 하에 있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사무장하고 동장하고 같이 출장을 가는 경우도 많습니까? 동장이 출장을 가면 사무장은 동사무소에 근무해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게 맞는거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주로 그렇게 맞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또 같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여기 근무상황부 보면 말이에요. 같은 날 엄청 많이 나갔어요. 동장도 출장 가고 사무장도 출장 갔어. 동사무소는 비워놨어요, 죽이 되는 밥이 되든. 무슨 조그마한 동네에 그리고 정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말이에요, 진짜 할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동네를 이렇게 출장을 했느냐 그 얘기에요. 이 주무 출장명부를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조사차 이러고 10일을 다녔어요, 계속 연달아. 교문2동이 어디 그렇게 버스승강장 설치할 데가 많습니까? 어디가 그렇게 많아서 열흘을 설치할 장소를 찾아다녔어요? 이것 조사해 봤어요, 동장으로서? 주무가 이렇게 출장을 했는데 과연 이 일을 하느라고 다니는지 왜 이렇게 나가는지 한 번 조사해 봤냐고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직히

솔직히김용호위원

얘기해서 교문2동에 열흘씩 버스승강장 설치하려고 장소 물색하러 다닐 지역은 아니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것도 허위문서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허위라고 볼 수는 없죠.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장소 찾지 않고 허위로 버스승강장 조사한다고 다녔으면 허위지 뭐에요, 이게.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으면 허위 아니에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

봉수

권봉수위원장

정연상 동장님! 우리 이런 부분은 차라리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십시다. 아까 출장부 관계 우리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실 때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출장명부를 원칙대로라면 시간과 일시와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행적으로 일상적인 업무를 출장명부에 따로 달아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고...

가만

가만김용호위원

있어요. 여기에 시간을 보면 말이에요, 정확히 16시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전부 사무장은 10시에 나갔다가 16시, 동장은 09시에 나갔다가 16시. 이렇게 출장을 갔다가 매일 똑같이 들어올 수가 있는거에요? 우연의 일치로 며칠은 같을 수가 있겠지만 이럴 수 있냐고. 전부 허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문2동에 광고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벽보를 주로 많이 떼었습니다.

보를

벽보를김용호위원

누가 뗍니까? 우리 공공근로자나 그런 사람들 시켜서 떼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공공근로도 떼고 또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떼고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주무도 나가서 뗍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주무도 떼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17일을 계속 떼었습니까? 주무가 사무장이 나가서 17일을 광고물을 계속 떼었느냐 그 얘기에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렇지는 물론 않습니다만...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왜 이렇게 기재를 해 놨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관행

관행김용호위원

? 관행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600여 공직자가 다 관행적으로 근무상황부를 이렇게 허위로 기재한단 말이에요? 부시장님 그렇습니까? 관행으로 대충 적습니까, 이거? 이것은 관행이 아니고 차라리 형식이라고 그러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잖아, 관행보다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이러니까김용호위원

구리시가 혼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정연상 동장 말대로라면 이런식으로 공무원들이 복무자세를 가지니까 구리시가 혼란스러운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잘못됐죠, 이거? (

최고병위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답변 한 번 들어보시죠, 실제로.)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잘못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음은 오늘 동별 감사와 관련하여 어제 김용호 위원님으로부터 증인출석요구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오늘 출석한 황주영, 김광녀 증인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드릴 사항은 어제 저희 증인출석요구안에는 황주영, 권영자, 김광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의결한 바 있는데 현재 권영자 증인이 아직 시간상으로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현재 도착한 황주영, 김광녀 증인에 대한 질문·답변을 먼저 진행하고 권영자 증인은 차후에 도착하는 대로 증인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석으로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출석해 주신 황주영, 김광녀 증인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구리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황주영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황주영·김광녀

봉수

권봉수위원장

증인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증인에 대한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황주영 증인과 김광녀 증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주영 증인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 증인은 지역에 살면서 큰 일은 아니지만 통장직이라도 수행을 하면서 시민에게 봉사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죠?

증인

황주영 예.

데도

그런데도김용호위원

동장과 또는 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관계가 불편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겪은 게 사실이죠?

증인

황주영 예, 사실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급기야는 통장협의회 총무를 보면서 정말 열심히 오히려 내 돈을 쓰면 썼지 공금에서는 일절 손해를 안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통장과 또는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경찰서와 검찰에 고발을 당해서 조사받은 적 있죠?

증인

황주영 예,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용호위원

조사 결과가 무혐의로 무죄로 판명이 났죠?

증인

황주영 예. 혐의 없음으로 판결났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동장이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되지만 황주영 총무를 고발했던 윤...

증인

황주영 윤정웅.

정웅

윤정웅김용호위원

통장협의회장과 이진선 통장 부회장 등과 같이 어울리는데 이진선 통장집에서 밤에 그 고발사건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을 알고 있죠?

증인

황주영 예. 제가 그 당시에는 그것을 모르고 지나갔는데요, 나중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분이 양심선언을 해 가지고 제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증인

황주영 그런데 같이 있었던 분이 이 자리에 오늘 같이 초대를 했으면 나왔을텐데 연락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증인이 돼 줄만한 분들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또 더 여쭤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황주영 통장이 그때 당시는 고발 당했을 때는 그 내용을 몰랐는데 얼마 후에 무죄를 받고 이런게 허위였다는 사실을 안 통장이 자기가 양심선언을 통해서 그 자리에 이진선 통장 집에 동장도 참여를 해서 그 고발건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알았죠?

증인

황주영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황주영 통장은 얼마 전에 부친상을 당했죠?

증인

황주영 예, 당했습니다.

때에

그때에김용호위원

동장님을 비롯한 시장님, 국회의원 또는 시의원이 참석하는 것을 상당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죠?

증인

황주영 그럼요.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정연상 동장은 어느 통장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부산까지 쫓아가면서 부의금을 전달하고 참석을 하면서 황주영 통장은 서울에서 상을 당했어도 참석치 않아 무척 서운하게 생각했죠?

증인

황주영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서운했습니다, 그때. 동사무소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까운데 건국대 민중병원에서 상을 치렀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무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뿐만

동장뿐만김용호위원

아니라 동 직원 아무도 참석을 안 했죠?

증인

황주영 예. 아무도 안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월드컵을 대비해서 꽃씨값을 모금한 적이 있죠?

증인

황주영 예. 그런 일 있어요.

그때

그때김용호위원

꽃씨값이 작다고 동장이 많은 핍박을 주고 얼마 후에 참석할지 모르지만 권영자 통장에게는 저녁에 전화로 해서 그렇게 일 하면 조치해 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소리도 들었죠?

증인

황주영 예. 권영자 통장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그 얘기는 사무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사무장이 그랬습니까?

증인

황주영 예.

김용호위원

사무장이 협박을 했다 그런 얘기죠?

증인

황주영 예. 저한테도 그때 제가 2만원을 냈는데 제 사비로 냈는데 5만원을 채우라고 3만원 더 가져오라고 저도 전화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2만원을 자진해서 모금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3만원을 보태서 5만원을 채워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요?

증인

황주영 예.

한테

누구한테김용호위원

전화 받았습니까?

증인

황주영 사무장한테 받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지금 정연상 동장이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동장이 부녀회장님들과 남대문시장도 가고 또 다른 데도 출장 다니는 것을 봤죠? 들었죠?

증인

황주영 동대문시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통장들 조끼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같이 먼저 정연상 동장님 같이 갔다는 얘기 나중에 들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사실은 동네 일도 궁금하고 동 일도 궁금해서 동장실에 올라가면 반겨주지도 않고 문을 잠그고 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바라는 그런 대우 받은 적이 여러번이죠?

증인

황주영 동사무소에 가끔 가면 거의 글쎄 마주쳐도 인사 안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것은 저 뿐만이 아니고 저를 비롯한 많은 통장님들이 다 그 얘기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을 했던 부분입니다.

장은

동장은김용호위원

통장님이나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또는 동네 어느 분을 보든지 사기를 살려주고 반겨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도 잘 안 받고 그럴 때 무척 기분 나빴죠?

증인

황주영 당연히 기분 나쁘죠.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위원

. 다른 얘기 이 자리에서 여러 동의 동장님이나 공무원들, 부시장님도 계십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기탄 없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황주영 이 자리에서 지난 것을 다 밝힐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교문2동에 통장으로 온 지가 지금 만 3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3년 중에서 제가 총무를 만 2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저는 제 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총무 일을 굉장히 열심히 본다고 봤고 했는데 결과가 총무 끝내고 나서 바로 105만원이라는 무슨 공금횡령을 했다고 난데없는 그런 저를 경찰서도 아니고 검찰청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저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먼저 동장님한테 한 번 가서 얘기를 해 보고 싶었었는데 차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동안에 또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중에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나왔고 당연히 또 제가 10원짜리 한 장 쓴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이런 제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저는 어느 동을 막론하고 동장님이 통장들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두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것 어떻게 된거냐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 전화 받은 적도 없고 그 얘기에 대해서 저는 들은 얘기도 없고 만나자는 얘기 한 번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고소 당해서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그 얘기에 대해서 동장님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통장들이 그런 일 있으면 당연히 불렀어야 되는데 그것 만큼은 너무나 제가 속상하고 다른 데에서도 이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애경사 얘기 잠깐 나왔는데 애경사 그런 관계도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참석을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다고 저희 회의 석상에서 제가 따지니까 그렇게 정연상 동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를 가고 안 가고는요, 본인 양심에 맡기는 거지만 저는 그 먼데까지 다 다니면서 밤 새서 그렇게 그 먼데까지 갔다 오면서 이 가까운데 있는 동장이 못 가면 사무장을 보낼 수도 있고 사무장 못 가면 말단 직원이라도 보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이 서운했던 점인데 시상 문제도 통장협의회에 어떤 상벌을 줄 게 있으면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전혀 없었다고 지금 제가 느끼거든요. 그런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섭섭한 점이에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통장들에게 시상을 할 때는 통장 회장이나 총무에게 협의를 해서 주는 것이 옳은데 동장 마음에 드는 사람만 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증인

황주영 한 번도 상의한 적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이진선 통장댁에서 동장과 또 다른 양심선언한 통장과 대화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황주영 나중에 얘기 들은 겁니다만 그 분이 언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양심껏 얘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아까도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밤늦게 한 10시가 넘었다고 들었어요. 그 분을 오라고 전화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 통장님이 이진선 통장 집에를 갔더니 고소사건 얘기가 한창 진행중이더래요, 저를 고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고소 만큼은 동장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대답이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다고 그러고 어쨌든 그 분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제가 돈을 만약에 공금횡령을 했다면 그 부분은 우리끼리 창피한 거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물어내라든지 그렇게 하고 고소 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거기에서 강력하게 몇 번씩이나 주장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어느 날인가 밤 10시경에 정연상 동장이 “통장님 누구네 집으로 좀 오십시오” 그래서 갔더니 황주영 통장과 권영자 통장을 고발을 해야 된다 그런 협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증인

황주영 예. 그렇게 들었어요.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그 양심선언한 통장이 “고발은 안 된다, 동장님! 그래도 저거 하면 말로 하고 돈이 저거했으면 물어내도록 해야지 고발은 안 됩니다 ” 그렇게 권유했더니 그 대답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그 얘기죠?

증인

황주영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황주영 증인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경선위원

여기까지 나와주신 증인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왜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까? 답변 되시겠습니까?

증인

황주영 자세한 것은 저도 지금 궁금한데요, 그냥 저도 그 동안에 그런게 굉장히 의문점 이었었어요, 왜 이렇게 몇몇 사람을 왜 미워하는지. 저는 굉장히 저를 미워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본인 생각은 미원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되게 되었는지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혹시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혹시 지방선거 때문에 지방선거의 관여 이런 일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증인

황주영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본인만이 알고 있겠죠.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본인만이 알고 있는데 혹시 증인께서 생각이 그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증인

황주영 저는 그것은 개인적인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의 통장님들도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저를 미워한 통장이 있었어요. 저를 미워한 통장이 있었는데 제 그냥 느낌이에요, 이거는. 사사건건 저를 미워하고 제가 하는 일에 방해하고 그런 통장이 있었는데 그 통장이 동장실에 자주 가고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얘기 한 번 듣는 것하고 두 번 듣는 것하고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를 미워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그쪽으로 판단한 것 아닌가 그런 제가 그 동안에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본인만 알고 저도 지금까지 왜 그러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정연상 동장님하고 이런 얘기 해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갈 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갔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아쉬움이 많습니다.

께서

증인께서김경선위원

말이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도 정연상 동장께서 증인을 미워한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황주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증인

황주영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그 이유는 아직도 잘 모르고 다만 정연상 동장만이 알고 있을거다?

증인

황주영 예. 제가 아쉬운 점은요, 어쨌든 일이 이렇게 돼 가지고 제가 가정주부가 6개월을 경찰서로 검찰청으로 이렇게 끌려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동장이 아는 척도 안 했고 가면서 저는 어쨌든 무혐의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를 고소한 세 사람하고 정연상 동장님하고 한 번 정도 사과는 있을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사과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증인께서는 그 동안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는데 그러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검찰이나 경찰에 6개월 동안 다니면서도 그 뒤에 동장이 한 번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 한마디 없었다는 것을 지금도 섭섭함을 느끼고 있죠?

증인

황주영 예. 아주 섭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일이 끝나고 나면 전에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어떤 일로 그렇게 미워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소를 했던 고소인들 세 명하고 자주 만나서 점심식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하고는 그 이후에 한 번도 그런 대화도 한 적이 없고 그랬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통장 집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으면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사과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문제를 그 사람들이 아직 한 번도 저한테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사과하는 방식이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사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이것을 지역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제가 구리시에서 이 문제로 엄청난 명예를 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구리시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사과를 저는 받기를 원합니다.

략히

간략히김경선위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동안에 6개월 동안 검찰, 경찰 쫓아다니면서 이름조차 정말 망측한 공금횡령이라는 이러한 이름 때문에 가정주부로서 또 지역의 일을 활동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을 했던 또 동장을 하는 분이 이제껏 위로하는 그런 얘기와 또한 정말 잘못됐다, 공금횡령을 했다고 고발했는데 그것이 공금횡령이 아니라는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을 하고 지금도 굉장히 분함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바로 당사자인 정연상 동장이 옆에 있거든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나중에...

까요

그럴까요김경선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증인께서 고소인 3명과 정연상 동장이 점심을 같이 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늘 동장은 고소인 3명하고 한편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네요?

증인

황주영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고소인 3명과 동장까지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거죠?

증인

황주영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짜고 나를 가지고 그랬으니까 3명과 동장을 포함해서 같이 나한테 사과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거죠?

증인

황주영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황주영 증인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주영 증인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아까 증언 중에 그러니까 정연상 동장이 본인을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도록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까 추측중의 하나가 본인을 싫어하는 다른 통장이 여러 가지 험담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고요, 확실하지는 않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그러니까 정연상 동장이 우리 황주영 증인을 아까 서먹서먹하게 대하고 또는 뭔가 싫게 대하고 느끼시기에 그렇게 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증인

황주영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정연상 동장이 부임초부터 아니면 중간에 어느 시기 이런 것 느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증인

황주영 부임 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죠. 글쎄 부임한지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1년 정도 지났으면 시기적으로 언제쯤 되는거죠?

증인

황주영 제가 3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전 정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황주영 증인 추측에 그 황주영 증인을 모함하고 질투하는 그런 여 통장의 얘기를 듣고 동장이 나를 미워했을거다 그런 생각이죠, 지금요?

증인

황주영 예.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낌이

느낌이김용호위원

그런거죠?

증인

황주영 예.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나를 또 여기 같이 증인으로 참석하신 권영자 통장이나 나를 밀어내려고 그런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죠?

증인

황주영 예.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는 물러날 수가 없다. 내가 나의 뭐를 보여주고 나의 깨끗함을 보여주고 물러나지 그렇게는 못 물러난다”. 그리고 정연상 동장과 어울리는 통장들이 물러나라고 자주 압력을 가했죠?

증인

황주영 제가 고소 당하기 바로 며칠 전에요, 저한테 직접 전화 온 것은 아니고 저를 만나자고 어느 통장이 그쪽에 친했던 통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고소 당하기 바로 전날인가 전전날 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은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이미 고소를 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회장, 부회장, 총무가 세 사람이 의정부검찰청에다 고소를 하고 지금 오는 중이다. 그런데 같이 만나자”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고소를 하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면 이미 시작된 거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만나서 내가 공금횡령도 10원짜리 하나 한 게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미 고소를 하고 온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저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증인! 가능한 한 말을 줄여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이런 얘기를 들었죠? 통장을 그만 두면 고발한 것을 취하하겠다 그런 소리를 들었죠?

증인

황주영 예. 그 소리는 그러니까 제가 안 만나주니까 다른 통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분이 대신 저한테 전화를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답니다. 제가 통장을 그만 두면 공금횡령한 거고 뭐고 고소를 다 취하하고 무조건 없었던 일로 하겠다 그렇게 전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통장님이 저한테 나중에 전화를 하셔서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장 그만 두라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퇴 압력을 받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됐습니다, 증인.

김용호위원

또 그리고 이게 나를 모함하는 통장의 말을 들어서 동장이 나를 미워도 하겠지만 동장이 하는 일에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을 반대를 하고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러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했죠?

증인

황주영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황주영 증인에 대한 질문·답변이 더 없으시면 황주영 증인에 대한 질문·답변은 마치고 다음에 반론에 다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광녀 증인! 김광녀 증인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광녀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할 수 있도록 시간 관계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역시김용호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광녀 증인은 구리시부녀회 교문2동 동 회장이시죠?

증인

김광녀 예.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IMF 때는 금모으기운동도 하고 아나바다운동도 하고, 아껴쓰고, 바꿔쓰고, 나누어쓰고, 다시 쓰는 그런 아나바다운동도 하고 지역과 국가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증인

김광녀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특히 교문2동에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교문2동 회의실에서 회의를 운영할 수 없게 됐죠?

증인

김광녀 예.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또 구리시지회 사무실에 가서 피해다니면서 회의를 하게 되었죠?

증인

김광녀 예.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왜 그랬습니까?

증인

김광녀 동사무소를 작년 12월 연말이에요. 연말에 부녀회장 상을 저는 몰랐어요. 상의를 안해도 좋은데 사무장님 정도가 “부녀회장님! 누구 누구 상이 나갑니다”라고 한 통화만 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희 시숙이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떼어다 놓은 것도 있어요, 사망진단서. 왜, 너무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요. 사실이 아닌 것처럼 소문을 냈더라고요, 어느 부녀회장 때문이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회의를 동에서 하는데 사무장님 얘기가 그래요. 그때 1월달 회의를 제날에 못했어요. 저희가 둘째주 월요일, 화요일날 정확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봉사가 겹쳐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장님한테. “이러이러 하니까 이달에는 제날에 못하겠으니 양해 좀 해 주십시오”하니까 화를 내시면서 제날 아니면 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그날 지켜달라. 그래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2월달까지는 했어요, 회의를요. 했는데 그때도 또 사무장님이 회의중에 나오셔 가지고 동장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회의를 그냥 동사무소에서 안 했으면 좋다는 식으로 비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지 않았습니다, 동에 일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부녀회가 동네 각종 행사에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데 밖에서 행사를 할적에 대개 새마을지도자도 도와주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도와주죠?

증인

김광녀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그런 것을 영 협조를 잘 안 해 줘 가지고 아주 많은 고통을 겪었죠?

증인

김광녀 그랬죠.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부녀회장을 차라리 그만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했죠?

증인

김광녀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광녀 증인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다음 증인에 대한 것인데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황주영, 권영자, 김광녀 증인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고 오늘 세 증인이 원래 같은 시간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데 권영자 증인이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선서는 받지 않고 이 선서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자 증인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권영자김용호위원

증인께서도 오늘 시부모님 49제인데도 이렇게 바쁜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자 통장님도 황주영 통장님과 똑같이 통장직을 수행하면서 주위로부터 또는 동장이나 사무장으로부터 보이지 않게 많은 탄압이라고 그럴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죠?

증인

권영자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공금횡령을 그 당시에는 권영자 통장님이 회장을 하고 황주영 통장님이 총무를 했는데 두 분이 공금을 약 105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검찰에 고발된 적 있죠?

증인

권영자 예.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수개월 동안 여러 사람 보기도 부끄럽고 또 진실을 밝히기는 힘들고 그래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집안에서도 바깥분으로부터 어떤 야단도 맞고 이런 일이 있었죠?

증인

권영자 예.

러나

그러나김용호위원

참고 끝까지 해 가지고 무죄가 밝혀져서 지금 기분이 좋으시죠?

증인

권영자 예. 너무 좋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월드컵을 대비해서 꽃씨 모금을 하는데 통장협의회는 배당이 얼마다, 책임액이 얼마다 해서 그 책임액을 채워서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꽃씨값이라고 했느냐?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더 가져와라” 그런 얘기를 들었죠?

증인

권영자 예.

한테

누구한테김용호위원

들었습니까?

증인

권영자 사무장님이요, 3월 14일날 3시에요.

김용호위원

3월 14일날 3시에요?

증인

권영자 예. 내가 어디를 갔다 오는 중인데 차 안인데 사무장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 차 안이니까 못 받으니까 조용한 장소 가거든 내가 전화를 하리다” 그랬더니요, 전화를 했었더니 지금 손님이 와서 못 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하셔가지고 “통장님은 사비로 돈을 내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2만원만 냈었거든요, 그때. 성금을 회비로 다 50만원은 하고 50만원은 각 통장님마다 각출하기로 해 가지고 2만원씩 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합의 하에서 2만원씩 내는 것을 그냥 갖다 냈어요, 제가. 그랬는데 사무장님이 하는 말이 “통장님은 사비로 내셨죠?” 그러길래 “예” 그랬더니 “전 회장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책임 없이 하시느냐?” 그러길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 다 많이씩 하는데 5만원 이상을 하는데 왜 2만원만 하느냐 그러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전화로다가요.

치를

조치를김용호위원

하겠다?

증인

권영자 예. 그래서 나는 “조치를 어떻게 하실거냐? 나 성금 안 냈다고 해서 조치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조치에 대해서 내가 하다 보니까 일이 시의회까지 오게 된 적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그 꽃 모금액이 통장협의회에 100만원이 배당이 됐습니까?

증인

권영자 예.

김용호위원

100만원인데 50만원은 통장협의회 공금으로 하고 50만원은 통장님들이 각자 2만원씩 부담을 해서 50만원 해서 100만원을 채워놨는데도 그것이 작다, 5만원을 채워서 내라. 그리고...

증인

권영자 그런데 다른 통장님들은요, 성금을 거뒀어요. 모금함을 갖고 다니면서 거둔 사람이 있고 반장님들한테 달랜 분도 있고 여러 저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주택단지에서 하기가 통장하는데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적십자회비 같은 것 내는 것도요. 주민들이 내기 어려워해요. 그런데 가서 꽃길성금이라고 하면서 주민들한테 달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비로만 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반장님들한테 1년에 두 번 5만원 주는 것 갖고 반장님한테 1만원 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제가 제 도량껏 해서 그냥 갖다낸 것 뿐이거든요.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참으로 서글프고 이것을 아량으로 해서 2만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자기 형편껏, 성의껏 내면 되지 왜 이게 동사무소에서 압력을 넣나 그런 생각을 했죠?

증인

권영자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고발건에 대해서 주위로부터 권영자 회장이나 황주영 총무가 통장직을 그만 두면 고발한 것을 취하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죠?

증인

권영자 그때는 고소를 하기 전에 우리가 법원에 와 있는데 권영자 하고 황주영 씨가 통장을 그만 둔다면 고소를 안 하고 가고 또 한다면 고소를 하겠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통장님한테 들었을 때.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우리가 뭘 잘못해서 통장을 그만두느냐 그랬더니 고발을 한거죠?

증인

권영자 그렇죠. 저희는 공금횡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도둑누명을 쓰고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알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권영자 증인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문2동 사무장이 전 회장으로서 책임없는 일을 하느냐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불편한 그런 얘기를 듣고 혹시 동장한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한 적 없습니까?

증인

권영자 안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왜 안 했습니까?

증인

권영자 아니 동장님한테 그런 얘기 또 해 봐야 저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혼자 속상해 하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무인 황주영 씨하고 “어휴,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이러기만 하고 있다가 다른 통장들한테 “내가 사무장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만 하고 우리가 시의회에 한 몇 분이 와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시의회로 쫓아온 게 동장님한테 가야 될 것을 이리로 바로 왔다는 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못한

잘못한김경선위원

것은 아닙니다. 잘 오셨는데 시민의 대표니까 대표한테 얘기를 해 준 것은 잘 했는데 다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다 보니까 이런 감사를 하는 것이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 증인들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증인께서 거짓말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사무장이 통장님한테 전혀 책임감 없는 일을 했다고 그러고 또한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조치라는 것을 통장을 그만두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혹시?

증인

권영자 글쎄요. 내가 그 조치한다는 뜻을 모르니까요, 내가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그랬을 때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게 그냥 놔뒀죠.

김경선위원

사무장이 알아서 한다고 그럽니까?

증인

권영자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권영자최고병위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혹시 통장 중에 이진선 통장이라고 있습니까?

증인

권영자 예. 17통입니다.

아까

아까최고병위원

우리 황주영 증인께서 답변중에 우리 권영자 증인께서 이진선 통장 집에 전화를 받고 갔더니 고발건을 상의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증언이 나왔거든요.

증인

권영자 그것은 제가 들은 게 아니죠. 저한테는 전화를 안 했어요. 이진선이라는 통장님이 저한테는요...

만요

잠깐만요김용호위원

. 그게 아니고 어느 통장으로부터 양심선언한 통장이 있잖아요?

증인

권영자 예.

김용호위원

통장으로부터 “나는 양심선언을 하겠다. 솔직히 얘기하겠다. 이제 보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 내가 속았다. 언제 이진선 통장네를 동장이 밤 10시경에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서 우리 권영자 씨하고 황주영 씨 고발하는 것을 논의하더라. 그래서 고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 소리 안 들었습니까?

증인

권영자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의 때 나왔습니다, 그 말은.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공식회의 때, 통장회의 때...

증인

권영자 공식회의 때 그랬습니다.

어느

어느김용호위원

통장이 양심선언을 해서 그 얘기를 했다 그 얘기죠?

증인

권영자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증인 그러니까 잠깐만요. 증인 한 가지만 더 묻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지금 최고병 위원님의 질문 사항은 현재로서 정연상 동장과 고발한 3인이 함께 해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고발하겠다는 얘기는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익명의 통장인거죠, 현재 오늘로서는. 맞죠? 누구인지 이름은 밝히지 못하고.

증인

권영자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전해 들은 공식석상에서 그 당사자 그 얘기를 현장을 들은 당사자가 본인이 양심선언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다른 통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얘기죠?

증인

권영자 아니죠. 다른 통장님이요, 동장님이랑 다섯이서 모여서 이렇게 하고 그랬던 거를요, 다 알고 보니까 우리들은 아닌 것을 갖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본 견지에서 잘못 됐더라 그러니까 양심선언을 해서 내가 여기서 밝힌다라고 통장회의 때 한 것뿐이에요, 우리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회의석상에서 한 말입니다, 그건.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자 증인에 대한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위원님.

회의

통장회의최고병위원

때 공식석상에서 양심선언을 했다면 그 회의록이 있겠네요?

증인

권영자 저희는 회의록을 작성을 안 했어요.

최고병위원

회의록 작성을 안 하십니까?

증인

권영자 예.

최고병위원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주영, 권영자, 김광녀 증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동별 감사 과정에 필요한 증인을 김용호 위원으로부터 증인출석요구안이 어제 가결되어 증인 3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시 동별 감사로 돌아가서 필요하신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선위원

의석에서 - 김용호 위원님! 양해 되신다면 한 가지만 제가 먼저...)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김경선위원

동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 세 분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런 증언을 하고 가셨는데 꽃씨모금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생각이 납니다.

조금

조금김경선위원

전에 증인들 오기 전에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느니 그런 답변도 했는데...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아까 질의하실 적에는 제가 솔직히 생각이 안 났었습니다.

이제

이제김경선위원

그 분들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납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경선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할당을 했다고 이런 증언을 했는데 사실입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통별로 목표액을 할당을 했습니다. 액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말입니다. 정연상 동장이 지금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왜냐 하면 꽃씨모금을 해 가지고 이런 100만원 돈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갖다가 할당을 했으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 앞에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일개 사무관 동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죠. 그것 누가 지시했습니까, 그런 꽃씨모금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연상 동장한테 지시한 사람이. 시에서 지시한 것 아닙니까? 누가 지시했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시에서...

김경선위원

시 누가 지시했습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시에서 지시되면 시장 명의로 내려오는 겁니다.

김경선위원

시장 명의로 지시했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조금 전에 증언을 하고 갔지만 배당금이 100만원이라 50만원은 공금으로 내고 그나마 아파트단지에 사는 분들한테 돈 걷기가 차마 어려워서 자기 본인들이 2만원씩 내고 얼마씩 내서 50만원 충당해서 했다는데 우리 정연상 동장이 데리고 있는 사무장이 통장한테 전 회장으로서 이렇게 조금밖에 낼 수 없느냐 하는 이런 뭐 조치를 취한다고 그랬는데 당시에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지금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증언은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조치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김경선위원

사무장이 한 것 만큼은 인정을 할 수가 있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이 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 것뿐입니다.

약에

만약에김경선위원

그렇게 들었으니까 인정을 할 것 같으면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사무장이 통장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돈을 내서 이렇게 모금을 해 줬는데 과연 그런 돈 적다고 그래서 조치를, 조치가 뭡니까? 통장 그만 두게 하겠다, 목 자르겠다 하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글쎄 무슨 의미로 조치라는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하다가 실적이 좀 낮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통장직을 그만둬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얘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저 분들을 갖다가 몹시 못마땅한 그러한 태도로 일관되게 대했다는 것을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증인들이 증언하는 소리 잘 들었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들었습니다.

진선

이진선김용호위원

통장 집에 간 일이 없습니까, 밤에?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간 일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왜 아까 없다고 그래요? 여기가 장난하는 데인줄 알아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제가 아까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나요?

김용호위원

간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토의 그 저거했다는 토의를 했다는 그 얘기를 제가...

김용호위원

간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간 일이 있고 협의한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제가 간 일이 없다고 그렇게 발언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제

언제김용호위원

갔다고 그래요? 갔다고 그랬으면 가서 무슨 말을 했냐고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윤정웅, 이진선 또 누구에요, 몇 사람 다섯 사람이라고 증언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점심 먹으러 다닌 적 있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점심을 먹은 적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여기 고발당한 사람들하고는 점심 먹은 적 있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없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용호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장님하고 저 사람들하고 한패다, 동장님하고 짜고서 나를 고발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잖아요? 동장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평에 맞게 이 사람들도 점심을 같이 먹고 이 사람들도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 말로 해서 정말 공금횡령이 되었으면 변상하도록 하고 이래야지 안 된다” 그래야 옳았던 것 아니에요? 고발한 쪽은 데리고 다니면서 점심 사 주고, 이쪽은 곁도 안 주고 그것 잘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잘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꽃씨는 통장협의회에 100만원, 어디 어디 배당을 했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통별로 그렇게 모금액을 할당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는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그게 특이한 업무들인데 늘상적으로 있는 업무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특이한 업무는 기억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모른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그리고 총액을 얼마 모금해서 시에다 납부했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꽃씨 거둔 생각도 안 났다가 이제 증인들의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나고 얼마를 거둬서 얼마를 납부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시의 지시지만 준조세라는 생각 해 봤어요? 다시 말하면 세금이다 그런 생각 해 봤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시의 지시지만 준조세라고 볼 수도 있겠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시에서 지시한 사항은 하급기관으로서 이행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배당을 해서 모금을 한다고 그러지만 왜 그 외의 돈을 거두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것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동이 마찬가지로 꼴등하기 좋아하는 동장은 없을 겁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정부가 필요해서 지시하는 거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동장으로서는 업무를 수행해 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부가

정부가김용호위원

필요해서 지시하는 것은 명령이라도 따라야지만 시민 편의에 우선 서야죠? 목표액이 됐으면 더 이상은 괴로움을 주지 말고 오히려 격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러니까 물론 독촉을 받으신 입장에서는 괴롭게 생각을 하시지만...

동장

동장김용호위원

입장에서는 시장에게 점수 따서 좋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시장님한테 점수를 따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뭐야? 꼴등하기 싫은 게 뭐에요? 꼴등하기 싫어서 그렇게 통장을 비롯한 시민들을 괴롭혔으면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공무원이 지시에 의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시장한테 잘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에

지시에김용호위원

의해서 얼마가 배당이 됐어? 100만원씩 배당이 됐잖아, 통장회에. 당신이 100만원씩 배당시킨 거 아니야? 100만원 목표액을 달성했으면 그만이지 왜 더 가져오라고 그래.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열심히 자기 통장들도 할당된 만큼의 액수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분이 계시고 또 위에서 볼 때 그렇지 못하니까 좀 더 해 달라고 이렇게 독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만

할당액만김용호위원

채우면 “정말 통장님들, 시민들 고생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지 왜 점수를 더 따려니까 더 많이 거둬서 “교문2동이 1등을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자랑하고 표창받으려고 그런 것 아니냐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것은 아니죠. 왜냐 하면...

니면

아니면김용호위원

월드컵을 정말 세계적인 축제로서 제일 잘 치러보려고 그런 생각 가지고 했어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통장도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통장님들도 얘기가 있을 겁니다.

람은

사람은김용호위원

능력껏 하는 거 아니에요? 배당금 이외에는 책임 소재 이외에는 능력껏 하는 거 아니에요? 5억을 대학에 기증하는 기부자가 있는가 하면 자식 등록금을 못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 몰랐어요, 여태? 그리고 우리 교문2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늦게 구성이 됐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구성

구성김용호위원

바로 전날 갑자기 부녀회장 일부 몇 사람들을 6명을 추가시킨 이유가 뭐에요?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주민자치위원이 각계각층에서 곧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새마을봉사단체에는 봉사 측면으로 이렇게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김용호위원

위원장을 특정인을 시키려고 그런게 아니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동별 소관사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상

정연상김경선위원

동장님께 두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광녀 부녀회장 잘 알고 계시죠?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교문2동 현재 동 부녀회장으로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조금 전에 증언을 한 내용 중에서 동사무소 회의실을 사용을 못 했다고 그런 증언을 했어요. 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제가 사용을 못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들이

본인들이김경선위원

사용을 안 한 겁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동 직원들이 동 부녀회에 협조를 전혀 안 했다고 이런 증언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해 줬습니까? 부녀회는 대개 보면 여기 김경만 동장님 계시지만 부녀회에서 굉장히 고생들 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김경만 동장님 같은 경우 직원들이 물건 들어주고 협조를 하고 그러는데 굳이 정연상 동장님 계신 동 직원들은 왜 그렇게 협조를 안 했습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론 우리 증언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옳다 이렇게 가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내가 결론을 낼게요. 증인들은 그런 증언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협조했다 그런 답변입니까?

연상

정연상수택2동장

예. 제가 협조 안 해 준 것은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동별 소관사무에 대한... (

김용호위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위원장님! 내가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 다.) 예. 김용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간

장기간김용호위원

질문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동정 관리가 되고 동장이 시민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위에 군림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증인들이 선서까지 해서 저는 100퍼센트 믿습니다마는 당사자인 정연상 동장은 아니다 이렇게도 항변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또 한두사람의 증언이 아니고 세 사람의 증언으로 봐서 이것은 참 엄청난 일들을 했다, 과연 우리 시청의 감사기관에서는 뭘 했느냐? 정말로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좀 늦게 들어오는 사람, 피로해 가지고 잠깐 옆 방에 가서 잠 잔 사람은 중징계를 주면서 이렇게 시민에게 고통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무관심 했다, 도외시 했다, 과연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이런 일들은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서 백벌 징계를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600여 공직자가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구리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8개동 소관사무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8개 동장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 작성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결과가 작성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협의하신 결과로 이번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주의 6건, 시정 17건, 건의가 2건으로 총 처분지시건수 25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은 주의 6건, 시정 17건, 건의 2건으로 총 처분지시건수 25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용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2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감사결과는 12월 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