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운영이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2분

산업경제국장 채용생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강원경제도약 5년이라는 도정방침에 맞추어 민생경제의 안정, 재래시장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풍력발전 및 대체에너지개발, 중소기업지원, 수도권 기업유치, 탄광지역의 균형적 발전도모 등 연초에 목표했던 주요현안 사업들을 큰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강원경제의 발전을 위해 우리 국에 갖고 계신 특별한 애정과 배려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경제국 직원 모두는 그 동안 추진사업의 건실한 마무리와 눈에 보이는 도민경제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매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정리 삭감하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사항 반영 등 기정예산 성립 후 변경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을 정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1,198억 3,56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097억원보다 101억 3,5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8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 이는 연탄공장에서 월동기에 대비하여 무연탄을 사전 비축할 수 있도록 구매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하계저탄자금이 신청의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11억 7,000만원이 융자됨에 따라 도비지원 20억원 중 융자잔액 8억 3,000만원만큼 회수수입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1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36억 3,0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02년 물가관리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금 3,020만원과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교부세 10억원, 강릉파인세라믹 작업부지센터 건립지원금 7억원과 POSTBI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원주의료기기 생산공장 증축에 따른 교부세 10억원, 북평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확충에 따른 교부세 9억원이 되겠습니다.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73억 3,5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연구용역에 대한 구조개선지원금 34억 5,800만원 중 미배정액 15억 600만원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02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점검결과에 따른 우수기관 인센티브 배정액 5억원,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 감액분 9억 476만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춘천, 원주에 대한 산업인프라구축 지원금 60억 5,000만원,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춘천농공단지 등에 대한 복구비지원금 4,471만원, 태풍 루사피해를 입은 강릉농공단지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금 1억 9,824만원,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결정액 5,9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1,421억 1,959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1,327억 3,094만원보다 93억 8,8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액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비 15억 600만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원금 60억 5,000만원 등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출예산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13억 2,1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우선 지역경제진흥사업비 중 경상예산은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경제전문직 인건비로 금년 상반기에 계약직 공무원의 취업 등의 사유로 자진 사퇴함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노후된 사무기기 교체 취득비로 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사업비 중 경상예산은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절감액 600만원을 감액하고 동절기 시․군 물가관리대책 점검지도 및 실적평가 등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4억 8,9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보조사업으로 대형할인점 전자상거래 확산 등 최근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리모델링 주차장, 화장실 개․보수 등 환경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비 15억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35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영세한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잔액 1,671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공업기술지원비 중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은 총 6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태풍 루사의 래습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이재민의 전기사용 요금에 대한 지원금 2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계저탄자금 미융자금 8억 3,000만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3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관리비 중 경상예산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상생의 노사문화정착 및 근로자 사기진작 시책으로 추진하는 모범근로자 산업연수 행사실시 보상잔액 1,300만원을 감액하고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비 중 경상예산은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고학력 취업난 해소 및 사회적응 경험시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인턴제 집행잔액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는 금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실태평가 시 정선군과 횡성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치단체 인센티브 지원액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81억 3,7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지원비는 5억 8,74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기업유치에 공이 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집행잔액 500만원과, 3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주문책자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 1,000만원, 이업종 기업간의 경영정보교환이라든가 기술지원 등 교류촉진을 위한 이업종 교류의 행사지원잔액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5억 6,2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담보력 해소 및 보증지원을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 비율액 일정분이 미 확보됨으로 인한 9억 476만원을 감액하고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많은 피해를 입은 도내 농공단지 5개소에 대한 복구지원금 3억 4,228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3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비는 87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경상적 경비로는 업무제휴 컨설팅사에 지급하는 기업유치 실적보상금 집행잔액 1,500만원과 지역주민 고용권장을을 위해서 이전하는 기업에 행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춘천 및 원주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초고속통신망 신설, 의료기기 기술교육장비 설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60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6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파인세라믹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금 7억원, 원주 태장농공단지 내에 소재하는 원주의료기기 생산공장 1만 6,500㎡ 증축에 따른 보조금 10억원, 북평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10억원 등 총 2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5,90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및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차입금 100억원에 대한 변동금리 적용에 따른 상환이자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지출금으로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반환금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대관령 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 현재 변전실 건축이 완료되었고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진입도로 가도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65%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만 지난 번 태풍 루사피해로 인해서 공사현장 진입도로 유실로 한달 동안 공사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애산～덕우간 도로 2.4km 확포장 공사는 2001년도에 착공해서 2005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11%로서 금년 사업량 월통 1교와 와평 1교 건설은 2003년 3월에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증액에 따른 조정과 수해피해복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 등에 대해서 추가 계상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불용액을 감액 정리한 것으로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산업경제국의 고충을 헤아려 주셔서 금번 산업경제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용생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식입니다. 2002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앞서 채용생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부 업체의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되지 않은 하계저탄자금 융자회수금 8억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지방교부세는 2002 물가관리 우수단체 인센티브 3,000만원, 대관령 풍력단지 조성사업비 10억원과 파인세라믹 창업보육센터, 의료기기생산업체 창업시설 확충, 북평산업단지 기반정비사업 등 26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태풍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2억 4,6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 공공근로사업,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원 등 3개 사업추진에 80억 5,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원 9억 500만원과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5,900만원은 국비보조 감액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 예산편성 후 중앙정부로부터 변경내시된 교부세 및 보조금에 한하여 증감 계상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35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예산 중 인건비 2,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경제전문직 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은 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행정용품구입비 500만원을 물가관리 우수단체 인센티브로 교부받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지원 예산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600만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15억 600만원은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증액 계상한 반면 자체사업의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비는 건물주와 임대자간의 협의지연으로 집행하지 못한 1,7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공업기술 지원예산 중 경상예산 500만원은 일반운영비 절감액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수해피해지 컨테이너 하우스 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하계저탄자금 융자를 위한 민간융자금은 담보 등의 이유로 미 대출된 8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노정관리 예산은 모두 경상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중 근로자의 날 행사, 산업별 노조간부교육, 노동문화제 행사, 진폐․산재협회 운영지원 등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노동사무소 사무실 운영지원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사업 예산은 경상경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추가 보조내시 등 공공근로사업비 5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경상경비 집행잔액과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지방비가 미 확보되어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억 5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비 3억 4,200만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창업지원 예산은 경상경비 집행잔액 2,500만원이 감액 계상된 반면 보조사업으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6억 5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파인세라믹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27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비 5,900만원이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되었고 363쪽의 지방채 상환은 금리변동에 따라 탄광지역개발사업 차입금이자 1,3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제지출금 1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367쪽의 명시이월사업은 공업기술 지원비 중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건립사업비 30억원은 태풍 루사로 인해 공사현장 진입도로가 유실되어 공사가 지연됨으로 이월되었고 탄광지역개발사업 중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은 장기계속 공사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시설비 등 25억 7,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정리 차원에서 주로 예산절감 및 입찰차액과 당해연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여 추가 수요가 발생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중앙정부로부터 변경내시된 교부세 및 보조금 사업비를 증감 계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 없이 무난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8억 3,000만원이 융자되지 못하고 삭감된 것은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나 현실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아 앞으로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시겠으며 답변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질의요점에 대하여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강원도 산업경제 중소기업 노정관리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들, 전 직원께 먼저 도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358쪽에 보면 노정관리 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비 사회단체보조금에 노동문화제 행사지원비 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이렇게 삭감한 것을 노동사무소 사무실 운영지원비 2,000만원에 새로이 계상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다시 계상하게 된 것인지, 당초에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원을 세웠을 때는 예산집행 수요가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서 세웠을텐테 왜 전액 삭감했는지, 그리고 노동문화제 행사지원비 500만원은 노동문화제 행사를 안 하게 되면서 전액 삭감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강명희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원의 삭감은 절감액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예산절감액으로 되었고 300만원은 해외연수비 중에 4명이 못갔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동문화제 행사지원 500만원 삭감은 민주노총에서 행사비 지원을 안 받겠다 해서 집행이 안 된 것이고 노동사무소 사무실 운영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사무실 임차료를 도에서 6,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2,000만원의 임차료를 인상 요구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실비보상금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절감액이 1,000만원이 되었다는데.

1억원인데 10%가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절감되었고 300만원은 근로자 4명이 갑자기 못 가게 되어서 3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산출기초에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되어 있으면 본 위원도 질의를 안 할텐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에 경제정책 유통지원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여비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여비가 862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물가관리 계획은 당초에 세울텐데 그러면 물가관리계획에 근거해서 여비수요가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500여 만원씩이나 국내여비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이 여비를 세운 것 보면 18개 시․군에 대한 물가관리 향후 실적평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적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며 평가에 대한 상사업비라든가 시행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가 지방물가관리 여비예산을 일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여비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특히 대선이라든가 유가변동으로 인해서 물가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로 하여금 물가지도를 강화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에 대비한 물가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 있고 또 이번에 행자부에서 물가관리에 대한 평가를 강원도를 해 보니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3,020만원이 인센티브로 강원도에 왔습니다. 우수하게 관리해 왔으니까 3,000만원 정도를 강원도에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효 적절하게 써서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해라 하는 인센티브가 와서, 가뜩이나 중앙부처로 하여금 3%대로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철저하게 평가를 하자, 또 물가모니터 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비를 써서라도 물가를 잡자하는 의도를 갖고 더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가관리 계획은 연초에 세웁니까?

연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족하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적다 보니까 한정되게 평가를 해 왔었습니다. 차제에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인센티브 금액이 왔기 때문에 올해 더 충실히 하자 하는 의미에서 500만원 더 증액하였고 물가관리 인센티브제는 시․군에 대해서 합니다만 서면심사와 현지확인을 병행해서 7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서 최우수 시․군 2개 시․군에는 각 250만원 시상금을 주고 우수 시․군에는 각 200만원씩, 장려 시․군에는 3개 시․군 각 100만원씩 시상금과 연말에 표창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28쪽에 유통지원사업과 관련된 국내여비로 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38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거의 모자라지 않을까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만 올해는 특별한 재정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당초에 이러한 예산수요가 판단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되도록 추경에 편성하지 않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356쪽에 보면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으로 15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어느 시․군에 배정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 이후에 그 지역의 대형마트들과 경쟁력이 있는지, 중소서민들에게 큰 혜택이 가는지 조사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362쪽에 북평산업기지 기반조성으로 10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이 되었는지, 다음에 358쪽에 노동사무소 사무실 운영비지원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의 노동사무소에 지원을 해 주셨는지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 이것은 13개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속초 중앙시장, 동해 발한시장, 삼척 중앙시장, 횡성 횡성시장, 춘천 남부시장, 화천 시장, 양양시장, 강릉 중앙시장 등 13개 시장에 대해서 국비가 34억 5,800만원 옴에 따라서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북평산업단지 기반정비사업 10억원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으로 북평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1필지 규모가 대부분 3,000평, 5,000평, 1만평 대규모로 남아 있는 필지가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분양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소필지로 자르는 작업을 하는 예산을 지방교부세로 9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 1억원 해서 10억원 하고 동해시 1억원, 작년에 진입로 남은 돈 4억원해서 총 1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할측량비가 들어간다 이것이죠?

분할측량이 아니고 어차피 그것을 소분할하려면 단지 소분할에 따른 진입로 확포장도 해야 되고 거기에 상․하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통신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용도 수반되어 있고, 어차피 공공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토지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까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억원 투자하는데 외관상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공사진행은 측량은 7월 5일까지 끝내고 실시설계가 7월 6일부터 들어가서 12월초에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어차피 사업은 내년초까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노동사무소 이것은 아까 경제정책과장이 설명했듯이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가 2,000만원 더 추가됨에 따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저도 최한식 위원님과 같은 재래시장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어느 사업 말씀이십니까?

재래시장 구조개선 사업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도내에 총 40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조개선을 해야 되는 원주의 중앙시장과 춘천의 토우시장은 구조개선에서 재건축이 되거나 아웃되는 것이 2개소가 있어서 총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야 할 곳이 3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곳이 13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예산을 받아서 올해 못하면 내년까지 이뤄지고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6개 시장을 중소기업청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받아서 내년에 사업하게 되고 또 나머지 시장도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조사업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까지는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였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너무 높다라고 계속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조정되었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62쪽에 의료기기 생산업체 시설확충 10억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360쪽에 우편주문책자 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60쪽에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건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원주 의료기기 생산업체 증축 지원은 지금 원주가 삼각테크노밸리 전략에 의해서 의료기기산업으로 발전을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의료기기 생산공장이 기존에 태장농공단지가 3,000평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입주되어서 부족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10억원을 추가로 이번에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4,300평을 추가로 해서 51개 실의 생산공장을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교부세를 금년에 추가로 10억원을 받아서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주문책자는 매년 도내의 특산물, 중소기업제품과 우수특산물을 게재해서 전국에 배포해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제품과 특산물의 판매를 확대하도록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신공사 산하에 전화번호부를 제작하는 곳에서 매년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거기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도 별로 책자를 만들겠다, 우리가 도비지원을 매년 받아왔지만 내년부터 안 받겠다, 그리고 자체 제작해서 예년에 해 왔던 대로 배포를 하겠다 해서 우리가 1,000만원을 계상했다가 거기에서 다 부담하는 바람에 이것은 감액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억 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이것이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방비가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배율이 뭔가 하면 지방이 3을 계상하면 국비 2가 옵니다. 그래서 국비 2 대 지방비 3으로 매칭이 되어서 오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도비예산을 일반회계에서 2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0억원 해서 40억원을 부담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얼마 오는가 하면 2 대 3이기 때문에 35억 7,1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에 500억원이 계상되다 보니까 14개 시․도에 균일하게 배정해 주다 보니까 35억원이 배정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40억원을 지원 부담하다 보니까 35억 7,100만원의 국비가 오고 나머지 9억원이 남아서 삭감을 하게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의료기기 생산업체 시설확충에 이것은 의료기기가 개인이잖아요?

들어오는 업체는 개인입니다만 조성은 도와 시가 같이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한 것만큼 우리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양을 하는 겁니다.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10억원은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환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편주문책자 제작은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든요. 일정액을 받아서 그것을 제작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음부터 지원을 안 해 줘도 스스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부담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업자들로부터 돈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산업경제국장 채용생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도내 광역교통망이 크게 개선되고 산업인프라 구축 등 교역하기 좋은 여건이 확대 조성되는 여건변화에 맞추어 강원경제 도약의 원년을 이루는 경제발전의 결정적인 계기로 활용하고자 강원경제활성화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고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지원 등 대책을 강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도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민생경제 행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전국동기 대비 1.4%의 가장 낮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1.5%대를 유지해서 2년 연속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또 수도권 우수기업의 유치확대 및 부족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기업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왔으며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균형적 발전 및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추진, 대체산업유치 등 산업경제국 소관 역점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금년 계획된 업무를 원만히 추진되도록 지원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한해를 앞두고 산업경제국 전 직원은 각오와 의식을 새롭게 다지고 2003년도 한해도 역동적인 도정수행의 해로 설정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서 도민의 소득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바라면서 2003년도 산업경제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은 23억 4,483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5,783만원 중 산업경제국의 각종 인허가 업무에 따른 수수료 증지수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계량기 검정 등록업무가 시․군에 사무위임이 추진됨으로써 68만원이 감소한 783만원이며 사업수입은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설치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 완료가 예상됨에 따라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생산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할 계획으로 판매대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22억 8,700만원으로서 이 중 월동기 무연탄 수요에 대비하여 연탄공장에서 비수기에 무연탄을 사전 구매 저탄하기 위해서 도비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10억원이고, 118쪽입니다. 애산～덕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정선군 부담금으로 도에서 세입 조치하는 것이 7억 8,700만원입니다. 1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1,164억 7,269만원으로서 경제정책과 소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등에 5억 3,103만원,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농공단지조성 지원 등에 27억 9,300만원,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등에 1,131억 4,8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지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발행으로 100억원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당초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산업경제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90억 7,554만원으로서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 1,221억 3,470만원보다 269억 4,084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액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원주 동화농공단지 조성사업 21억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183억원 등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각 분야별로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순에 의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비 예산은 총 60억 7,278만원 중 지역경제진흥비로 5억 3,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는 3,319만원으로서 지역경제시책 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간경제동향 등 각종 경제지표의 수집․분석, 업데이터 등을 전담할 경제전문직 공무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1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는 3억 4,786만원으로서 이것은 일반수용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7,192만원과 강원경제도약 시․군 순회설명회 등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800만원, 업무추진비로 2억 4,8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내역은, 12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및 수도권 기업유치, 산업단지조성, 폐광지역개발 등 각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5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 2억 7,724만원이 되겠습니다. 1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축증대 우수시․군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경제 실상진단과 활력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강원경제도약세미나 개최경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도내 광역교통망 확충 및 산업인프라 구축 등 도내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산업발전 모델개발을 위한 강원도 산업화전략 학술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지원사업비로 2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5,900만원으로서 물가 합동지도 단속 등의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00만원과, 12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조사를 하는 물가모니터요원 여비로 1,200만원,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기여한 4개 시․군 시상에 900만원, 소비자 피해상담구제, 물가감시 등 소비자보호 및 물가감시 8개 단체 활동비 보조로 2,400만원, 한국소비자연맹 도지부 정액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23억 9,700만원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재래시장활성화 및 균형적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이차보전금 1억 1,200만원과, 130쪽이 되겠습니다. 영세상인의 생활안정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 지원금으로 4,000만원, 점포 개․보수, 진입로 정비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20억 9,500만원, 화장실 주차장 보수 등 재래시장 편익시설 개선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업기술지원비는 총 16억 3,4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2,193만원으로서 지역에너지 사업 등의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33만원, 공산품 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 등 재료비로 120만원, 1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 등 실비보상금 150만원, 품질경연대회 입상자 수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6억 1,2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오지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7,5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은 15억 3,750만원으로서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품질관리분임조 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부담금 500만원, 13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 가구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LP가스시설 설치 및 지원금 3,250만원, 도내 연탄생산업체의 여름철 저탄확보자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2년도 용역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5억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정관리비는 총 13억 2,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3억 3,600만원으로서 신노사문화 정착 추진 및 고용촉진훈련기관 지도점검 등 국내여비로 800만원,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노사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비로 1억원, 기능경기대회 지도교사 격려 및 체험학습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산업연수 실비보상금 3,000만원, 근로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창의성 발현 및 위한 빛나는 근로자상 신규시행에 따른 시상금 900만원, 133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8,9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5억 3,901만원으로서 이는 실업자, 저소득자, 농업인의 고용촉진훈련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6억 1,2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이 4억 5,000원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애로해결을 위한 노동상담소 운영경비 보조금 8,000만원, 연례적인 기능경기대회 도 대회운영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을 위한 민간대행 사업비로 1억 7,000만원, 원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도비보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사업비는 경상예산으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00만원, 135쪽입니다. 고학력자의 실업난 해소와 사회생활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대학졸업생 인턴 인건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편성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총 231억 6,762만원으로 그 중 중소기업지원비는 188억 9,9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2억 1,958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7,409만원, 중소기업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300만원, 1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기업의 도내 유치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공예품대전 전시장 설치 및 안내원 인건비로 99만원, 공예품대전 개관참가자 및 강원여성경제인 경영연수회 참가자 실비보상금 975만원, 유치기업의 투자규모에 따라서 업무제휴 컨설팅사에 차등 지급하는 기업유치의 성과금과 중소기업대상 및 공예품대상 시상금 그리고 인터넷쇼핑 이벤트 행사비 등 기타 보상금으로 5,375만원, 기업유치 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500만원, 1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고용을 위한 이전기업에 지역주민 교육훈련비용, 중소기업인 한마음대회 행사경비 등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한 경상보조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예산은 담보력이 취약한 유망중소기업의 채무보증을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54억 3,000만원으로서 강원도 지역상품재래시장 입점업체의 상품이미지 세팅 및 다양한 컨덴츠 개발비로 2,000만원, 우수향토공예품의 관광상품화 촉진 및 홍보를 위해서 운영하는 향토공예관 위탁관리비로 6,600만원,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대출이자보전 및 이전기업 부지매입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50억 2,500만원,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소기업의 경영지원 및 판로지원금 4,500만원, 이전기업에 대한 유인효과 제고 및 초기투자비용 절감을 위한 이전보조금으로 1억원, 중소기업지원 기관의 직접화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자본보조금 1억 5,000만원, 국내외 주요행사 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를 위한 행사장내 부스, 부대시설 등 설치지원금 2,000만원, 13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내 복사기 노후로 인한 교체비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1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저희 국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 첨부서류 2003년도 기금운영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창업지원비는 총 42억 6,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6,208만원으로서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 등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308만원과 도내 대학생 창업의욕 고취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100만원, 창업실무와 성공담 발표 등 창업스쿨 참가자 급식비로 150만원, 창업동아리의 육성시책 설명 및 창업동아리 활성화방안 토의를 위한 동아리대표 간담회 실비 100만원, 1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동아리 경연대회 입상자 시상금 550만원, 현장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로 구성 운영되는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비 및 기술연수비로 2,000만원, 유망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초기자금 공급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강원 좋은 엔젤클럽에 대한 투자설명회 및 운영비 지원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4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7억 6,800만원으로서 원주 동화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자치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은 14억 3,800만원으로 예비신규 창업자들에게 입주공간 제공 및 기술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대학생 창업보육센터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축 지원금 7억원, 141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도전정신을 갖춘 대학생의 창업동아리 활동지원금으로 6,300만원, 창업보육센터 기업에 대한 경쟁력과 승진율을 높이기 위한 POSTBI 건립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 공공시설 창업보육센터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축 등 자본보조금 2,500만원,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대학의 인력자원을 활용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1,192억 3,5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경상예산은 7,534만원으로서 기본 사무용품 구입 및 각종 유인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3,569만원과, 1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 민자유치 및 메인카지노 사업추진 등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664만원, 대단위 투자사업인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191억 5,9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1,187억 5,366만원으로서 정선군 정선읍 애산～덕우간 도로 2.4km 확포장은 강원도에서 직접 시행함에 따라 사업비로 정선군 부담금을 포함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가 78억 6,800만원,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폐광지역 진흥지구 4개 시․군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425억 8,200만원, 석탄감산 차액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 및 관광개발사업 등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644억 2,000만원, 광산개발로 발생하는 퇴석, 퇴수, 비산먼지 등의 광해를 사전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으로 38억 8,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은 4억 610만원으로서 도내 광산에서 순직한 산업전사들의 넋을 추모하고자 태백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지원비 500만원과 순직산업전사위령탑의 시설보수는 '70년도에 건축해서 노후도가 극심한 관리실 및 포장실 재건축 공사비로 2억원, 탄광지역 기반시설 확충은 평창군 미탄면 회동～평안간 2.2km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 노후된 모사전송기 교체비용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억원으로서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99년도 재정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40억원에 대한 이자 6%의 상환금 2억 4,000만원,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비 도비부담에 따른 '99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60억원에 대한 이자 6% 상환금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산업경제국 예산은 도민경제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틀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활력과 경쟁력이 넘치는 중소기업육성 및 폐광지역의 고원관광 도시로의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야 할 산업경제국의 고충을 헤아려 주셔서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안대로 심의되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확정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2003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용생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식입니다. 2003년도 산업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5,800만원은 전기공사 등록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과 채광계획인가 등 3개 분야에 대한 증지수입 800만원,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생산전력 판매사업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22억 8,700만원은 하계저탄자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5억원과 애산～덕우간 도로공사 추진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164억 7,300만원은 경제정책과 고용촉진훈련 등 3개 사업, 중소기업지원과 농공단지 조성 등 2개 사업, 탄광지역개발과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 등 3개 사업으로 모두 8개 사업추진에 대한 보조금으로 각 부처별 보조내시에 의거 적정하게 계상되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100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해 국내차입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69억 4,100만원이 증가된 1,490억 7,600만원이며 이는 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에 중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진흥 예산은 총 5억 3,100만원으로 경상예산 3억 8,100만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예산 1억 5,000만원은 강원도 산업화전략 추진과제 연구를 위해 학술용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28쪽입니다. 유통지원사업 예산은 24억 5,600만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5,900만원은 업무추진 국내여비,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 물가관리 우수 시․군 포상금 등 경상적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23억 9,7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이차보전금 1억 2,000만원과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000만원, 시범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 22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공업기술지원 예산은 16억 3,500만원으로 경상예산 2,200만원은 업무추진 국내여비, 재료비, 품질경연대회 보상금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16억 1,300만원 중 보조사업 7,500만원은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되었고 자체사업비 15억 3,800만원은 국제품질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민간위탁금 500만원, 체적시설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300만원과 하계저탄 민간융자금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정관리 예산은 13억 2,500만원으로 경상예산 3억 3,600만원은 업무추진 국내여비 800만원,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등 행사실비보상금 1억 3,000만원과 빛나는 근로자․사용자상 시상에 대한 기타보상금 900만원, 산업별 노조간부교육 등 7개 분야 사업추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1억 8,900만원이 경상적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9억 8,900만원 중 보조사업비 5억 3,900만원은 일반근로자,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을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되었고 자체사업비 4억 5,000만원은 노동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000만원과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1억 7,000만원과 근로자 복지회관 증축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 예산 1억 2,600만원은 전액 경상예산으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600만원과 대학졸업생 인턴인력 일시사역인부임 1억 2,000만원이 경상적 경비로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 사업은 국고보조내시 지연으로 계상되지 않아 실업대책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53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예산은 189억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2억 2,000만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 1억원 강원여성경제인 경영연수회 참가자 여비보상 등 1,000만원, 강원도 중소기업대상시상 등 4개 분야 사업추진에 대한 보상금 5,400만원, 기업유치성과 포상금 500만원, 이전기업 교육훈련 등 6개 분야 사업추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원이 경상적 경비로 계상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비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66억 8,000만원 중 보조사업비 12억 5,000만원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 54억 3,000만원은 강원 우수상품 인터넷 쇼핑 입점업체 확대를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원, 향토공예관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6,6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이전기업 부지매입비 이차보전금 등 50억 2,500만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500만원,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이전기업보조금지원 2억 7,000만원과 업무용 복사기 구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120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해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 예산은 42억 6,800만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여비, 창업동아리 경연대회참가급식비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총 6,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42억 600만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비 27억 6,800만원은 원주 동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 14억 3,800만원은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창업동아리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비 7억 6,300만원과 POSTBI 건립지원, 공공시설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7,5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탄광지역개발 예산은 1,192억 3,5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7,500만원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등 78억 6,800만원과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 및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1,108억 8,6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 4억 600만원은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0만원, 순직 산업전사위령탑 시설보수 및 탄광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4억원, 업무용 모사전송기 구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45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6억원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차입금을 탄광지역개발사업 차입금상환이자 6억원이 계상됨으로써 국 소간 2003년도 이자발생액은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은 경상부분에서는 예산편성을 준수하여 대부분 전년도 수준에서 금액을 최소화하는 등 절감편성에 주력하였고 사업예산은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면서 기존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시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근로복지회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근로자 복지회관이 필요한 곳이 몇 개소가 되며 현재 근로자 복지회관을을 몇 동이나 건립하였으며 건립되지 않은 시․군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상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증축을 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 증축을 해야 되는지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강명희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은 현재 5개 지역이 있습니다. 원주 문막하고 춘천, 강릉시, 원주시에 있고 동해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로자 복지회관 증축 2억원은 원주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에 예식장이 있습니다만 피로연장이 협소해서 예식하는데 많은 하객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결국 예식장 증축하는데 2억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식장에 피로연장이 협소해서 예식장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 복지회관이 5개 시․군에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더 필요한 시․군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물론 종합적으로 복지회관을 순위를 선정해서 연차적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원주시에 예식장 피로연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식장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충하는 것하고 나머지 시․군의 근로자 복지회관은 내년 이후부터 당해연도 시책보수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근로자 복지회관이 더 필요한 시․군은 없다 이것이죠?

현재 속초에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속초는 현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38쪽에 향토공예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김성호입니다.

향토공예관이라는 이야기가 조금 저에게는 생소하게 들립니다. 박물관 이런 것은 많이 들었는데 향토공예관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몇 개 시․군에 향토공예관이 있습니까?

향토공예관은 도에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건립해서 개관한 것은 1985년도에 건립비 14억원으로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위치가 춘천종합운동장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3,000평 되고 건평이 800평 정도 그렇게 시설을 확보하고 있고 운영에 관해서는 위탁을 중소기업유통조합중앙회 강원도지회에 개관 시부터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예관이 춘천 하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도에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에는 없습니까?

시․군에는 저희가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6,600만원 예산편성한 것은 보조해 주는 돈인가요?

저희가 위탁을 중기업 도지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관리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향토공예관을 운영하는데 자체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향토공예관 자체예산을 보면 총 1억 1,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임대료 수입이 3,400만원이고 도비 지원해 주는 것이 6,6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보조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공예관 운영실적을 보면 거기에 공예품과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2억 7,000만원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건물운영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관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예산업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제품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공익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따른 최소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물관하고 통합할 계획은 안 세워 보셨습니까?

향토공예관이 출발하게 된 것이 어떤 공예산업을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예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전시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립을 하게 되었고 지금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하고는 조금, 공예품이라는 것이 어떤 역사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향토성도 거기에 있겠습니다만 역사성이라든가 유물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성격을 달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속 보조비를 지급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도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건물인데 사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비용이 수반될텐데 일단은 저희가 위탁방법으로 그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에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비용은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의 네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도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127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및 폐광지역활성화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 서 있는데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보면 1,192억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통해서 탄광지역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우리 탄광지역개발과의 토목기술자라든지 이런 전문기술직들이 있습니까?

탄광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우리 도에도 토목직을 비롯한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우리는 주로 지도 감독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시․군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는 필요한 기술공무원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도 토목직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군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나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000만원씩이나 서 있다는 말이죠.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지금 탄광지역개발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이것은 위원님께서 폐광지역을 말씀하시는데요, 지역경제 및 폐광지역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강원도의 경제여건이 과거와 다르게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중앙고속도로라든가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는 등 우리 경제여건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강원경제도약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보자 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거기에 따른 기업유치도 많이 해야 되겠고 산업단지 수용이라든가 이런 경제활성화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괄적인 예산 플러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폐광지역에 대해서 금년에도 국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부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정산림국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4,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업경제국의 시책업무추진비는 6,500만원으로서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경제정책 지역경제진흥과 관련된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 학술용역비로 강원도 산업화전략 용역사업비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심의가 끝나고 의결되면 구체적으로 과업지시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간략하게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강원도와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원도하고 산업연구원간 지난 10월달부터 계속 업무협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와 관련한 주변여건이 굉장히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SOC 확충에 따른 광역교통망도 크게 구축되었고 다음에 남북교류와 관련한 교통망확충, 금강산 항로가 개설되었다거나 다음에 동해북부선 삼척～고성간의 철도 조기 개설이 추진되어 가고 있고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이라고 하는 이런 철도 사업도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남북교류와 관련한 교통망이 크게 확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동해 국가와의 교류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동해 국가를 중심으로 한 황금의 6각계획 이것이 추진되어 가고 있고 또 속초에서 뜨고 있는 백두산 항로도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해항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라훗카항, 일본 쓰루가항하고 연결하는 정기항로 개설이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산업관련에 대해서는 춘천, 원주, 강릉권에 삼각테크노밸리 전략이 추진되어 가고 있고 또 원주, 횡성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동해항을 포함한 북평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그리고 원주, 춘천, 강릉권에 대한 복합물류단지 조성 이런 포괄적인 것을 고려한 강원도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할 산업화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줌으로 해서 정부에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기반, 논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봐서 우리가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130쪽에 있는 유통지원사업 예산 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으로 시범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10개 시장이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를 주시고 금년도에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 시범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조금 전 추경예산에서 보면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이 기정예산 19억 5,200만원에서 국비 15억 600만원이 내려와서 34억 5,800만원의 예산으로 경정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하나도 없고 보니까 자체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국비지원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명칭상 말씀드리면 시범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이 앞에 써있어서 혼돈을 드린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추진해 오던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범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혼돈을 일으키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개 시장에 대해서 20억 9,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금년도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10개 시장에 대해서 국비가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30%라는 것이 재래시장 여건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합니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60% 정도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기반시설이라든가 재래시장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면 임차인이 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 매출액만 보더라도 업소당 270만원에 불과할 만큼 매출액도 굉장히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30%의 자부담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재래시장 사업을 거의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사업이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더구나 대형유통조합이 진출해서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는 시점에서 재래시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 도비로 30% 중 반을 부담해 주고 나머지 15%만 자부담을 하면 원활하게 되겠다 하는 재래시장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10개 시장에 대해서 자부담 중에 반인 15%를 부담하기 위한 예산이 2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6개 시장이 추가로 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전액 삭감했던 노동문화제 행사지원비 500만원의 예산이 또 다시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민주노총이 노동문화제 행사비 지원을 받지 않고 했다면 향후 앞으로도 우리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얘기가 있었을텐데 왜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들어서 민주노총 쪽에서 가급적이면 운영비 성격의 예산은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 때도 5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동단체가 있습니다만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주노총의 계획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하고 나중에 어떤 민주노총에서 확정적인 통보가 온다면 거기에서 예산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시범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박상수 위원님께서 6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유통지원이라든가 노정관리, 실업대책 등 경제정책예산이 2002년보다 감액 편성된 주요원인과 예산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문주셨고 감소된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과목 중 총 예산액은 2002년도보다 74억 6,33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연탄공장 감소와 연탄공장이 담보능력부족으로 인해서 융자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에도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적정규모로 계상하다 보니까 작년대비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비가 6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이 매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우리 도내의 실업률이 1.4%, 전국적으로도 실업률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계획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예산도 2001년도 대비 53%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근로자 복지회관 사업이 금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 12억 9,5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또 실업대책 예산도 금년보다 54억 4,443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비 51억원이 금년도 11월 21일 내시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74억 6,332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시장별 사업계획과 사업내역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예산서에는 10개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되어서, 9개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9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사업비가 총 139억 8,900만원으로서 국비가 34억 2,200만원, 도비 20억 9,500만원, 시․군비 67억 7,700만원, 자부담 16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내용은 주로 주차장, 화장실 등 기반시설과 리모델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별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제출해 드린 시장별로 내역이 뒤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로, 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대학별로 지원액이라든가 주요한 용도가 무엇이냐, 효과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로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신규 창업기업이라든가 예비창업자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경영이나 기술, 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교에 설치하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13개 대학에 15개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매년 창업보육센터 운영결과를 평가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강원대학에 두 군데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한림대 두 군데, 한림정보산업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강릉대, 동해대학, 강원관광대학, 관동대학, 강원전문대학, 삼척대학, 한라대학, 영동전문대학 등 13개 대학에 15개 센터가 있는데 평균 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평가를 해서 최저는 ± 15% 기준으로 해서 최저는 5,100만원, 최고는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 용도는 보육센터 전문매니저 사무전담 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입주기업의 교육이라든가 특허 또는 컨설팅 비용, 기술개발시제품 제작, 박람회 참가비 이런 비용도 지원하고 보유시설의 유지관리비라든가 소규모시설 보강비, 공동장비 구입비, 각종 공공요금 이런 것이 사용 용도가 되겠습니다. 지원효과는 초기창업자에 대한 사무실이라든가 연구실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고 그러므로 해서 고용효과도 163개 업체에 654명이 종사하고 있고 산업재산권 출원도 6건 출원해서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경쟁력도 제고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체계적인 자료가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대학교별 창업보육센터 현황은 뒤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께서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에 대한 기술개발분야 및 개발실적과 그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은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해서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도가 공동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 도비 25%, 참여하는 기업이 25%의 부담률로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산․학․연 사업을 통한 기술개발분야는 공정관리분야 및 경영개선분야, 실용신안 및 특허출원을 위한 신제품개발 등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모든 분야를 망라하게 되겠으며 '93년부터 2001년까지 총 38개 대학, 598개 업체에서 595개 과제를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제10차년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서 10개 대학 114개 기업, 113개 과제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2001년도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99건 해결하였고 특허출원 6건, 실용신안출원 5건 등 현재 지적재산권 26건을 출원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신기술개발촉진, 경영개선 등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이 2005년도에 마무리되는데 탄광지역개발사업이 새로 추진되면서 사업중복으로 인해서 폐광지역진흥사업비 지원이 기간 내 차질이 예상되지 않는지와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시․군별로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은 탄광지역종합개발 계획에 따라서 '97년부터 2005년까지 9개년에 걸쳐서 총 40개 사업 5,553억원, 국비 4,289억원, 지방비 1,264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국비가 2,944억원이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가 평균 448억원으로서 2004년와 2005년도에 투자될 국비는 89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와는 별도로 폐광지역특별법에 근거해서 2005년까지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에서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이 추진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개발사업의 지원액이 시․군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99년 12월 23일 태백현안대책위와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서 2001년부터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 가행탄광 지역이 소재하는 전국 7개 시․군, 태백․삼척․영월․정선․경북 상주․충북 보은, 전남 화순의 탄광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 시․군의 석탄생산량에 따라 지원되는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차액을 '99년도 지원기준액으로 정해서 2001년부터 10년간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기준액은 태백의 1,00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삼척은 936억원, 영월은 40억원, 정선은 619억원이 차이가 남으로써 매년 그 차액을 전국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하게 되므로 불가피하게 시․군간 격차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폐광지역 카지노 이익이 폐광지역에 골고루 배분되고 폐광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카지노의 운영으로 민자유치 기반조성 등 지역개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광카지노에 의한 이익금이 폐광지역 4개 시․군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겠습니다만 카지노와의 거리 등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함에 따라서 지역간의 갈등과 문제가 다소 야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직원채용 시에도 폐광지역 주민을 우대하고 특히 카지노시설 중 일부 시설을 4개 시․군에 균형 배치하기 위해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용역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또 폐광지역개발기금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배분을 80%로 정하고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에서 산정기준 20%를 설정해서 가급적 고른 배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채용시 도의 직원들도 타 도 직원보다 우선해서 채용토록 해서 지난 번 선발된 교육생 920명 중 도내 584명인 64%가 선발되었습니다. 전 도민의 염원인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스키팀 창단을 하였고 유치후원금 10억원을 납부한 바도 있습니다. 또 일반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5%로 하고 하도급 비율은 40%로 해서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를 최대한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 호텔에서 납품되는 각종 식자재도 대다수 도내 업체에서 납품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은 물론 강원도 전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한식 위원님께서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박상수 위원님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입니다. 2003년도 산업경제예산서를 보고 탄광지역 출신 위원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국비보조 내용을 보니까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비 448억원과 석탄생산감산 차액으로 지원되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644억원,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비가 39억원, 3개 분야에 사업비 1,141억원의 국비보조금이 지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확보예산 890억원보다 무려 251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셨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사업은 무엇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최고의 관건이라고 사료되며 따라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은 문제없이 잘 추진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중앙관계부처를 여러 차례 찾아다니면서 애쓰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일괄 질의를 할테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43쪽,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항목에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시설보수사업과 탄광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사유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36쪽에 강원중소기업대상 사업비 1,00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상목적과 언제부터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알고 싶고 또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좀더 확대 발전시킬 필요성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7쪽에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행사주최와 대상, 사용경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직산업위령탑 시설보수는 탄광지역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 강원도중소기업대상과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이것은 중소기업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홍기업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사업내역과 탄광지역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에 있는 순직산업전사위령탑은 1976년도에 태백시 황지동에 건립되었습니다. 거기 안치되어 있는 것은 순직근로자 4,016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건립 당시에도 도비를 투자해서 건립했기 때문에, 현재 건립된 지 2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관리실과 화장실 등이 심하게 노후되어서 좀 개보수가 시급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매년 10월달에 위령제를 거행합니다만 그 때마다 유족들이 건의도 해 왔고 해서 내년도에 도비 2억원, 태백시비 5,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으로 개보수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 보라매공원에는, 물론 여기 위패 안치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탄광지역에서 순직하신 산업전사들이 다 봉안되어 있습니다만 그 분들 유족들은 우리 도를 떠난 유족들도 상당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2000년도에 그런 분들, 즉 이쪽 지역에서 재해를 입고 순직하신 분들의 유족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충청도 일부지역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이런 위령탑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너무 멀어서 못 오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노동부에서 서울 보라매공원에 산업재해 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쪽 위령탑에 가고 저희들 도내지역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태백시에 있는 본 순직산업전사위령탑을 참배하고 이용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탄광지역 자본보조 예산에 탄광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1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평창군 미탄면에 하는 사업입니다. 미탄지역은 과거 5개 탄광이 있었지만 '88년도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인해서 모두 폐광되고 말았습니다. '95년도에 폐특법에 의한 진흥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진흥지구 지정요건인, 즉 폐특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에 상당히 미세한 부분으로 적용되지 못해서, 예를 들면 1인당 광업점유율이 산업생산액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평창군을 했을 경우에 50% 이상이 되면 되는데 계산한 바 46.5%밖에 안 되고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미달되어서 지정이 안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민원도 있었고 또 저희들 도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폐특법에 의해서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야만 아까 박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종합개발계획 속에 수립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또한 김수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664억원 내년도 예산입니다만 그런 개발사업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내라면 투자가 되는데 미탄면 같은 경우는 이런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전혀 지원을 못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지 사정을 감안해서 지난해부터 미탄면 회동리와 평안리간을 연결하는 도로 2.4km를 소요사업비 21억 7,000만원을 들여서, 그 중에 도비는 50%입니다. 그리고 평창군비가 50%, 그래서 총 사업비 21억 7,000만원으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개년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탄지역 기반시설확충 1개소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전사 위령탑에 관한 보수라고 했는데 제가 감사 당시에 지난해 예산 2억 3,400만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공사한 것이 금년도 한해를 넘어서 다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령탑 바로 뒷면에 위패안치소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패안치소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고 이것도 역시 26년 되다 보니까 비가 새고 이렇게 되어서 도저히 헐고 다시 짓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공사를 한 것은 위패안치소 공사에 2억 3,4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자체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도비 2억원은 사업내용이 관리사무소, 거기에 직원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주변 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보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낡아서 새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부분적으로 헐어낼 부분도 있고 개보수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라고 안 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릴 이유가 없는데 보수라고 지금 나와 있고 지난해 예산이 투자된 것은 물론 항목이 다르니까 이해는 되는데 보수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새로 한다고 했으면 이 질의를 안 드렸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김성호입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강원중소기업대상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원중소기업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업경영과 기술개발촉진 그리고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가 큰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력고취 및 경쟁력 향상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7년 이후에 우리 강원도하고 강원도민일보사가 공동개최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11월에 제7회로 저희가 대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제 추진방법은 심사위원 위촉과 수상업체 심사 그리고 선정에 관한 사항, 초청인사 선정, 행사진행 전반에 대해서는 도민일보사가 주관하고 저희 도는 수상업체 추천, 홍보 등 행정지원과 시상에 따른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도비 1,0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도지사 대상도 시상하고 있고 그래서 시상금 600만원 소요되고 그리고 상패하고 관련 부상품, 행사안내 팸플릿 합해서 4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지사상이 3개 부분에 해당되고 전체 대상으로 말하면 총 6개 업체가 수상하고 있습니다. 대상 1개 부분하고 우수상 1개 부분, 장려상 2개 부분, 특별상 3개 부분이 이뤄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성화 방안은 강원도민일보사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좀더 수상업체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활성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한마음대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 대상은 이것은 견실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상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고 지금 한마음 대회 때 시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중소기업지원기관하고 관련기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 주체가 차별화가 되어 있고, 그간 추진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9년도 이후에 우리 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도지회 그리고 강원일보사하고 공동으로 한마음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700만원 계상했는데 일단 시상금이 400만원이 되겠고 시상품 등 기타 경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행사주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도민일보나 강원일보에서는 협조가 안 됩니까? 우리 도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치르게 됩니까, 거기에 강원일보나 강원도민일보도 함께 공동으로 출연해서 이 행사를 치르는 겁니까?

중소기업대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민일보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수상부분이 총 6개인데 저희가 3개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고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도민일보사가 시상금을 확보해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도민일보사가 분담해서 하고 있고 또 행사홍보라든가 추천심사 이런 일정부분 행사준비와 관련된 부분도 도민일보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김종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지청이 있습니까?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보면 중소기업 관계가 우리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원부분이 이쪽에 많이 있는데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가 산업경제국 산하 기관입니까,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입니까?

강원도 산하기관입니다.

그럼 중소기업청은 있으나 마나 하네요? 전부 산업경제국에서 다 하니까. 기업청이라고 해 놓고 있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네요, 전부 강원도에서 지원하니까. 무엇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지청이라고 갖고 놓고 그럽니까? 38쪽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중소기업 이차보전까지 하면서 센터지원, 중소기업지원센터 해서 1억 5,000만원인가요, 서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자금입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강원도가 설립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종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적인 기능을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회의장이라든가 거기에 또 창업보육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우수중소기업제품을 전시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로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 종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을 운영해 나가려면 많은 비용이 수반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임대료를 받고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의 일부, 부족한 예산의 일부를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부지가 강원도 재산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하는데 사실 업무는 전부 중소기업청이 할 일을 갖다가 산업경제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중소기업지청이니 뭐니 해서 상호 여러 가지 마찰이나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은 강원도가 종합행정을 하는 중소기업지원육성 업무가 자치단체 사무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종합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공산품품질관리소 등 그런 기능이 있는데 전문적인 분야, 품질검사기능 이런 것을 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방중소기업청이 생기면서 그 업무를 흡수하다 보니까 관련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업무가 대부분 중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정부에서 행정개혁 과제로 지방중소기업청을 비롯해서 도의 기능과 중첩되고 있는 국가단위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환경청, 지방병무청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지방행정 개혁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아무 필요도 없는 기관인데 오히려 우리 산업경제국이나 이쪽 직원들 구조조정해서 줄이면서 할 일도 없는 사람들 앉혀 놓고, 전문부서라는 이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 우리 산업경제국 예산을 다루면서 중소기업 관계 굉장히 많은데 거의 중소기업 업무를 산업경제국에서 다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첨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립차입금이 얼마인데 이렇게 이자가 많이 나갑니까? 어차피 차입을 했더라도 도에서 차입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재특자금이라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40억원을 지방채를 했습니다. 원래 전체적 예산은 128억원, 국비 50억원하고 저희들이 40억원을 차입했고 원주시에서 부지 등 해서 4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총 128억원의 예산이 투입한 재원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6%의 이차보전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2억 4,000만원 이자에 대한 것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첨가적으로 이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카지노 관계입니다. 사실상 본카지노나 카지노사업 자체가 탄광지역에 어떠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모든 관계에서 주민을 위해서 했는데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지노에서는 모든 물품을 외지에서 구입해서 오고 사실상 지방에서 사는 것보다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한 예를 든다면 본카지노가 되었는데 각 방에 설치한다는 텔레비전만 해도 전부 외지에서 직접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경영상에 있어서 싸게 끌고 오는 것은 좋은데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대리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불평을 하느냐 하면 영월, 평창, 정선 다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지노가 있어서 이 지역에, 그런 기업이면 지역대리점을 이용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배분해서 어느 정도의 근사치에 가격을 맞추어서 납품하면 되는데 전부 서울에서 일괄구입, 역시 경영을 하니까 싸게 구입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원래 설치목적이 그 지역 모든 경기의 활성화와 모든 것을 다 감안할 때는 좀 지역에서 구매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지역에서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권고해서 태백, 영월, 정선, 삼척 이렇게 해서 의식적으로 정책으로 그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폐광지역주민 전체가 염원을 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폐광지역의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우리 강원도를 비롯해서 4개 시․군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이 하라는 그런 질책의 주문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 우리 강원랜드가 강원지역 경제에 특히 폐광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텔 식자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호텔에 들어가는 각종 식자재가 폐광지역에서 납품되는 것이 79%입니다. 전부 100%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호텔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폐광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수입하는 수입품도 있다 보니까 수입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불가피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폐광지역의 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받고 있고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고용안정 문제도 폐광지역의 주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랜드 직원만 하더라도 1,117명인데 425명이 도내 직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폐광지역만 하더라도 32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에는 320명 되는데 도내 직원 316명, 폐광지역만 308명, 그리고 아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 때 답변했습니다만 지난 번 교육생 920명 선발했습니다만 도내에서 583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많은 인원을 폐광지역 주민들이 또 우리 강원지역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지역건설업체가 각종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공동도급인 경우 45%, 전문건설업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40% 이상 지역업체가 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원랜드로 하여금 많은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광산지역의 거친 주민을 상대해서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관님 동분서주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일하신 그 모습은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지역주민도 압니다. 상당히 수모도 당하고 봉변을 당할 때도 몇 번 있었고 그 점 우리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하는 방법으로 해서 강력히 권장시켜 주시고 특히 저는 가전제품이니 이런 관계에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관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 지역의 거친 주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봉변을 당하는 일도 있고 저희들이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경제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유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육성자금에만 너무 주력하지 말고 전체적인 테마와 기능성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발전적 동기부여에 대해서 우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주변여건 조성이 되지 않으면 시장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시장을 아무리 집만 지어놓고 건물만 지어놓고 장사가 안 되면 어려움이 또 닥칩니다. 왜냐 하면 장사 안 되고 빚을 갚아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주변여건이 좋아야 합니다. 주변여건이 좋으면 시장을 활성화시키지 말라 해도, 집을 짓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 스스로 다 알아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접근도로망을 유치해야 하고 주차장이 되어야 하고 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바다고기라든가 물고기 이런 것을,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 죽은 고기를 팔았지만 이제는 살아 있는 고기를 파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닷물 같은 것을 끌어다 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시장을 구태여 관심을 안 둬도 스스로 모든 것이 기능성을 발휘해서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 되면 아무리 돈을 들여도 도저히 우리가 거기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상인들이 앞으로 조직화되어야 하겠고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책도 만들어야 하는데 영세상인에 대한 체인사업이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중소상인에 대한 유통업체 정보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중소상인에 대한 구조개선 지원금도 제가 보기에는 피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모든 것은 사실 빵을 주는 것보다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그런 차원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합니다. 단지 상인들끼리 단합해서 물가를 조장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상인들이 중간이익을 너무 많이 챙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런 쪽으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인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가서는 여기에 피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이런 것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통정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할애해서 관리함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지원금을 줘서 시장에 어떤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보다 시장이 스스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탄광지역개발 예산이 1,192억원인데 사실 이 부분이 탄광지역의 카지노를 발전시키기 위한 1,192억원이냐 아니면 삼척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삼척시의 경제를 활발하게 살아나게 하기 위한 대처방안의 기금이냐 이것도 구분해서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사업은 강원도의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리는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접목시켜서, 이 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폐광지역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를 잘 살려서 이것 때문에 경제가 살아난다, 도로를 위한 도로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경제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도로를 잘 접합시켜서 활성화시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역마다 떠돌이 상인들이 난무해서 노인들을 불러모아서 작은 선물을 나누어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정체불명의 상품을 터무니없이 판매해서 그것이 오히려 지역에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자식과 불화를 초래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특별하게 연구 검토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 좋은 엔젤클럽하고 강원 벤처펀드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현실하고. 이것도 좀더 한 단계 낮춰서 접근성이 좋게 활성화방안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것은, 사실 이 내용을 보니까 참 잘 되어 있어요. 소상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부족한 것을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해서 수혈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전부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채용생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송범호 정을권 정충수 최한식 지강열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정병식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출석공무원 · 산업경제국 국장 채용생 경제정책과장 강명희 중소기업지원과장 김성호 탄광지역개발과장 홍기업 강원랜드협력관 민종식 기록 박민영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