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영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번 정례회의에 상정된 저희 자치행정국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제2조 위임사항의 권한위임 사무내역인 별표 1을 전문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위임)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에 대하여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른 존치·이관사무에 부합하도록 권한위임사무를 조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당초 읍면장에게 위임된 39개 업무중 총무과 소관업무인 6급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발령등 15개업무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토록하고 나머지 24개 업무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환원 또는 폐지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장의 업무중 동장에게 위임된 25개 위임업무의 총무과 소관의 동 6급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발령 등 10개 업무를 계속해서 동에 위임하여 수행토록 하였으며 세정과 소관의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등 5개 업무를 동장에게 추가 위임하여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시장에게로 환원·폐지하는 내용으로 허가민원실 소관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수리등 22개 업무를 시로 환원토록 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의 주민등록 관련업무인 연고증명과 퇴거증명등은 주민등록 전산화에 의해 이미 없어진 업무이므로 이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13개 업무는 시장에게로 환원토록 하고, 나머지 2개 업무에 대해서는 폐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기능전환을 추진 하고자 개정조례 안을 제출하였으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읍면동으로 조정하고자 관련조례 부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는 읍면동지역에는 개정조례를 적용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읍면동지역에는 종전의 조례로 한다." 라는 경과조치의 내용을 신설하는 수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소관으로 우도농학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당초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의 운영을 위해 관리부장과 교수부장 등을 두도록 된 조직체계는 현재 시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전수회관 관리에 이원화를 초래하고 예산낭비적 요인에 대한 정비와 전수회관이 정읍우도농악 교육장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래되어 오는 정읍우도농악의 실무기량과 이론을 겸비한 전임강사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전수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에 두도록 된 관리부장과 교수부장제를 폐지하는 대신 전수회관 연수생의 지도를 담당하는 전임 강사와 전통농악의 자문등을 위하여 고문을 두도록 하였으며, 둘째, 전임강사의 자격요건과 선발기준을 정하여 이에 적합한 자를 공개모집하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하여 위촉하며, 고문은 정읍 우도농악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고, 셋째, 고문 및 전임강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 위촉이 가능하며 보궐위촉자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강사의 위촉 상한연령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일반직 6급 공무원의 정년으로 하되, 고문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부장제가 폐지됨에 따라 부장의 임무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여섯째, 전임강사는 일반직 7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봉급과 직책수당, 예능수당, 기타수당을 지급하되 기타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정읍시 시립 정읍사 국악원운영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토록 된 관리부장과 교수부장을 삭제하고 이를 고문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익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계획을 수립, 재산의 취득·처분을 엄격히 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먼저, 관리계획 현황으로는 2002년도 수시분 토지매입 232㎡에 1억5천5백8십8만원, 건물매입 534㎡에 1억5천3백1십2만원이고 2003년도 정기분으로는 토지매입 106,410㎡에 2십9억6천7백5십만원 건물매입 1,807㎡에 1십4억2백만원이며 교환 처분되는 재산은 74.2㎡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취득·처분의 필요성과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녹지과 소관 축산물유통센터 설치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한 판매망구축과 육류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축산기자재를 통한 축종별 생산자들의 정보교환 및 화합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지 232㎡ 지상 4층건물 534㎡를 매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으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로행위 금지 등 지역주민 피해에 따른 소득증대방안 모색으로 산내만경대 개발계획을 수립 만경대 일원 78,000㎡을 매입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내장산 단풍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한 문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용산호 주변 20,000㎡에 백제 정촌현 복원 등 체험학습장 조성을 위한 관광자원화 시설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노후화된 공공보건기관의 시설을 개선하여 소외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으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사업대상으로 이평, 북면, 옹동보건지소 3개소와 칠보백암, 감곡유정, 입암천원 보건진료소 3개소의 신축 부지 매입 3필지 2,109㎡와 건물매입 5동에 1,147㎡, 교환대상으로는 1동에 7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수성동 청사 이전을 위한 정읍원협 부지 건물매입과 도심지 취약지 정비에 따른 (구)정일청과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성동은 동세 증가로 인한 방문민원이 많아 주차공간 부족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이 초래되어 왔으며 정읍원협의 농산물도매시장에 입주로 종전의 경매장 방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되어 정읍시에 경영난 해소와 도심지 환경정비 및 지역 슬럼화현상 방지를 위하여 (구)정읍원협을 동사무소 이전계획으로 부지 7필지 4,272㎡와 건물 1동 660㎡을 매입할 계획이며, 또한 (구)정일청과 부지 2필지 875㎡를 매입, 공영주차장, 체련시설, 소공원조성 등을 검토하여 지역주민 편익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로는 (구)원협부지 2억7천만원과 (구)정일청과부지 3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태인게이트볼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계절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시설하기 위해 부지 1,154㎡를 우선 매입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드리면서 제출된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편익과 일선 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온주현입니다. 정읍사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간소화를 도모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실치 운영 및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39개 위임사무중 24개를 위임사무에서 제외시키고 15개 사무에 대해서만 위임하는 것으로 축소조정 하고 동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25개 위임사무중 15개 위임사무를 제외시키고 읍면장에게만 위임했던 사무중 5개 위임사무를 추가하여 동장에게 15개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위임사무를 읍면장에게 39개, 동장에게 25개를 위임했던 것을 읍면동장에게 15개의 동일한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개정으로 폐지된 2개 위임사무는 삭제하고 나머지 위임사무는 시장에게 환원되었다 하겠습니다 환원,폐지 및 위임사무 소관별 현황은 읍면동장에서 시장에게 환원되는 사무는 허가민원실 2건, 세정과 7건, 회계과 1건, 문화예술과 1건, 사회복지과 1건, 환경관리과 2건, 교통관광과 2건, 건설과 1건, 도시과 1건, 축산녹지과 3건, 보건소 1건 이며 폐지되는 사무는 정보통신과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소관별 현황은 총무과1건, 세정과 3건, 정보통신과 1건, 사회복지과 7건 여성정책과 1건, 농정과 1건, 교통관광과 1건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정과소관 지방세완납 및 징수유예증명발급신청을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으로 사회복지과소관 보호대상자조사를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조사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위임사무가 시로 환원 될 경우 기존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청까지 왕래 해야되는 불편이 뒤따르며 읍면동의 업무가 축소되게 되면 읍면동 근무 인원의 감축이 예상되는바 이에 따라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 및 도시 서민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행정의 말초신경 격인 읍면동의 기반이 약해지고 기능이 저하되어 행정구역의 본질적인 조정까지도 생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개정안은 신중히 검토 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을 시 직영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당초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정읍시우도농악전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제8조 내지 제10조, 제13조는 조항을 전면개정 하고 제7조, 제12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는 자구 변경이 되겠으며 제11조와 제16조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7조 조직에서 관리부장, 교수부장, 강사를 고문, 전임강사로 하여 부장제도를 없애고 대신 고문을 두는 것으로 하며 제8조의 조직원의 자격과 위촉을 제1항에서 제4항으로 하고 제1항에서 전임강사는 정읍우도농악의 기량을 갖춘 자중 국악관련 4년제 대학 졸업자나 예정자 또는 동등한 학력을 갖춘자 최근 3년이내 농악관련 전국대회 개인자격 출전 3위이상 입상 경력자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 등 공인국악교육기관에서 전임 및 상임강사등으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자 국가 및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자의 기량을 전수받은 자로서 추천을 받은자 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 모집하여 면접심사를 거쳐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 전임강사 중 수석강사를 두어 교육계획 수립, 진행 및 교안작성의 통일을 기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 고문은 호남우도 정읍농악으로 국가 및 전라북도의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거나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 위촉하고 제4항의 간사는 농악담당부서 업무담당자가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조직원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제10조에서 전임강사의 위촉 상한연령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일반직 6급 공무원의 정년으로 하여 연령제한을 명확히 하였으며 고문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제11조 부장 및 강사, 간사의 임무내용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부장 및 강사를 전임강사로 하였으며 제13조 보수에서 전임강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호의 규정에 따라 보수는 공무원 일반직 7급1호봉을 기준으로 직책수당은 140,000원 예능수당은 50,000원으로 하고 기타수당은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관리부장과 교수부장을 고문으로 하고 제16조를 삭제하였으며 제19조의 공무원 및 당연직 위원을 공무원으로 제21조2항에서 인간문화재 및 지방 무형문화재급을 국가 및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변경하고 제22조4항의 동부지를 전수회관부지로하고 기부채납은 자구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읍시우도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전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보수와 관련된 전임강사 구성 인원을 명시하고 전임강사 및 강사, 고문등의 임무와 역할이 생략되어 의무이행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으므로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사항으로 관련규정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할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1건당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취득.처분이 해당 되겠으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녹지축산과 축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건으로 토지면적 232㎡ / 건물면적 534㎡로 금액이 3억900백만원이며 취득목적은 축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전국판매망을 구축하고 육류 수급조절 및 생산자들의 정보교환 장소로 활용 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2002. 6. 10일 재산을 취득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외 3개부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토지매입은 6건에 총면적이 106,410㎡ 금액은 29억6천750만원이며 건물매입은 2건에 면적이1,807㎡ 금액은 14억2백만원이 되겠으며 교환으로 처분되는 재산은 1건 74.2㎡ 금액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산내만경대 개발사업과 관련된 휴식공원조성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지역주민 피해에 따른 소득증대를 모색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 면적이 7만8천㎡이며 추정가액은 2억원으로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계획으로 타당하며 백제정촌현 복원사업은 내장산을 중심으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사업으로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산동 일대의 토지매입 면적은 2만㎡이며 추정가액은 9억원으로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개선사업은 지역보건진료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부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6개소에 대하여 토지매입 3필지 2,109㎡ 추정가액은 6억7천5백만원과 건물매입 5동 1,147㎡ 추정가액은 11억3천2백만원이며 교환처분이 1동 74.2㎡ 1천만원이 되겠으며 입암면 보건진료소 토지 954㎡ 추정가액 1억5천만원 건물 150㎡ 추정가액 1억2천만원 북면 보건지소 토지 330㎡ 추정가액 1억5천만원과 건물 350㎡ 3억9천372만원이며 옹동 보건지소 신축 토지 825㎡ 추정가액 3억7천5백만원 칠보 보건지료소 건물 156㎡ 추정가액 1억2천만원 이평 보건지소 건물 342㎡ 3억7천828만원이며 감곡 보건진료소는 건물 74.2㎡를 신축부지 814㎡와 교환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수성동사무소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구 정읍원예협동조합 토지매입 7필지 4,272㎡ 추정가격 13억3천475만원과 건물취득 1동660㎡ 추정가격 2억7천만원으로 현재 청사가 노후화 되고 협소한 수성동사무소를 이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도심 취약지정비 및 공영주차장조성과 관련하여 구 정일청과 부지를 매입하여 도심지 미관 저해 취약지를 정비하고 시민편익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토지 2필지 875㎡ 추정가액 3억9천252만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겠으며 게이트볼장 조성 및 창호설치 사업은 태인면 태창리에 설치된 게이트볼장의 부지는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였으나 토지주로 부터 매입요구가 있어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토지는 4필지에 1천154㎡ 추정가격은 7천만원으로 노인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추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7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기능전환을 희망하는 읍면동에 대해서 기능전환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해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능전환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하여 예를 들어 읍면동까지 인사조치를 해서 업무가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읍면동 기능전환 희망을 아직 안했는데도 인사를 해서 기능전환이 되었다고 하여 조정을 해버리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되어버리는데 이런 염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아닌지 기능전환을 하면 정말로 원하는 지역만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이것이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스럽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위임 조례 경과조치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주라고 희망을 할 경우에는 기능전환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전환이 전체적으로 안된 상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일부 몇 개 지역만 했을때 너도 나도 기능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해주라고 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한에서는 기능전환 추진을 하고 여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경과조치에 규정을 해놓으면 업무가 그대로 있으니까 사람만 빼낼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업무를 이관시키면 사람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럴때에는 그러니까 자치센터 운영방안을 보면 기능전환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꼭 자치센터를 해야 기능전환을 한다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전 읍면동을 기능전환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일괄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전 읍면동이 해야됩니다만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면지역에서 현실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가능한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경과조치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희망하는 지역만이라도 기능전환을 시범적으로 경과조치에 문구를 너놓으면 할수가 있잖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한에서 기능전환을 시범적으로 추진해보고자 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희망하는 지역만 꼭 그렇게 하면 희망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가 이관되고 자치센터를 희망하지도 않았는데 기능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가 시로 이관되고 할때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가 조정되지 않으면 현원이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군데에서 희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기능전환 업무를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있다시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행자부 지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희망지역을 조사해보니까 5개소 였습니다. 동 3개지역, 면 2개지역 그런데 전 읍면동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주민자치센터 희망하는 지역을 기능전환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5개소입니다만 조례가 개정되어서 기능전환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또한 추후에 희망하는 지역도 있고 희망을 원하지 않는 곳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면에서는 고부, 태인, 동에서는 내장상동, 시기동, 연지동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의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하려는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면지역, 동지역 구분없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하는 희망하는 지역에 한에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기능전환도 하지 않고 인력도 현재대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자치센터를 설치하겠다 희망하는 지역중에서 시설개보수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었지요. 그런데 왜 중단을 하셨습니까?

기능전환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행정에서 기능전환을 해놓고 사무실에 여유 있는 공간에 주민들이 활용을 하도록 후속조치로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이 되었었는데 기능전환을 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만 하겠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목적하는 목적은 달성못하고 결국은 기능전환을 하지 않고 너도 나도 주민자치센터 해주라고 하면 해주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다가 건물을 개보수 하려고 전면적으로 뜯고 공사중지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예를 들어 이 안건이 부결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지 않겠다고 하면 회수를 해서 희망하는 지역에 배정을 해서 사업비를 주어야 되겠지요. 사업비도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희망하는 곳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곳이라도 한다고 하면 하고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대로 사업비 반납하는 것입니다.

공사해서 중지된 곳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손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비는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건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어떤 예산으로 하실 것입니까?

고부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로써 중지시켜 놓으니까 예전부터 노인건강교실로 운영할 계획이 있어서 전환할 계획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보수를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다시 개보수를 해야하니까 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읍면지역 중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사무위임조례 개정된 데로 사무가 전부 시로 이관되었을 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면에서 해결할 수 있던 사항을 시까지 방문해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기능전환을 하였을 때에는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는데 민원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존치도 시키고 하는데 건축업무는 다소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해소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이관 조정이 된 다음에 크게 어떤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거나 업무가 많이 있다거나 그러면 파견근무도 할수가 있고 실과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수도 있습니다. 세무업무도 시에 다시 환원된다고 하지만 체납세금이 갑자기 많아졌다거나 또한 세무업무에 대해서 면이나 동에 대해서......

주민 불편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전혀 없다고는 볼수가 없지요.

처음시행하니까 정착되기 전까지는 다소에 혼선도 있을수 있고 면에서 하는 줄 알고 면으로 갈수가 있고 정착되기 전까지는 그런 불편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이 줄었는데 그 줄어든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말로만 위임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문을 난발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을 인터넷으로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일선읍면동에 나가서 고생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몇 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도 직접들었습니다. 처음에 업무를 이관 해놓았는데도 이관하면서 사무가 없어지니까 인원을 줄었는데 그 업무가 옛날처럼 전화로 부탁도 하고 공문은 내려오지 않지만 예를 들면 체납세금을 받으러 가야되겠는데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면 면에 들려서 그 집이 어디냐고 안내 해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착되기 전이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공문 자체가 간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착되며는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조례를 개정할 때 본위원이 몇 번 질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를 설치하게 되면 기능전환이 되는가 아니면 되지 않는가 질의하니까 주민자치를 한 곳이나 하지 않은 곳이나 똑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주민자치제를 해도 기능전환 한 곳이나 하지 않은 곳이나 똑같이 일괄 취급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예산을 갔다가 우리도 주민자치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익산시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주민자치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말씀하고 현재 말씀하고 틀리네요.

행자부 지시가 전 읍면동을 동시에 실시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여건이 조금더 성숙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랬습니다. 앞서서 갈 것이 아니라 타 지역 한 곳 사례를 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또한 그 문제를 보완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자고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가 세워져 있으니까 집행이라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동지역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면지역 거리가 먼 지역은 직원도 몇 명 없는데 여기에서 3분의 1쯤 기능전환시키면 그것이 면사무소라고 인정을 합니까? 분명히 기능전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능전환은 사무인력 조정을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주민들이 사무실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가복지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만 행자부에서 지시가 읍면동 기능전환을 해놓고 그 여유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합니까

우리가 금년에 했던 말이 불과 몇 달 안됩니다. 말씀을 번벅하지 마십시오. 우리 태인면은 없던 것으로 해 주십시오.

전임강사 관리부장 교수부장 강사를 공무원 전임강사로 한다라고 했는데 전임강사는 몇 분을 위촉할 계획입니까?

온주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임강사 인원, 강사고문등 임무와 역할 강사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 이 세 가지를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전임강사 구성 인원하고 강사고문등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는 본조례 제26조를 보면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에 대한 지도.감독문제는 본 조례 제12조2항에 강사의 복무는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위촉할 계획입니까?

3명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고문은 어떻습니까?

수당계획은 아직 없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을 2명에서 3명정도 고문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을 강사로 위촉을 하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7급 1호봉으로 했고 나머지 수당의 경우에는 국악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부장, 교수부장 이분들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당초에 예산도 없었고 조례가 5월달에 개정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도 없고 해서 정식으로 위촉하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지급을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지급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분들을 이렇게 위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분들이 그만두면 현 기준데로 한다고 하면 이분들 퇴직금까지 전부 주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분들이 그만둘 때마다 퇴직금을 따로 추경에 세워서 주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계약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담에 대해서 벚어날수가 있잖습니까?

이문제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봉제로 하는 것이 편할 것 같고 부담도 없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훈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질의를 했는데 국악원 단원들에 대한 보수가 준공무원 격으로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시행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그만둘 때마다 퇴직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주었잖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체제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정읍사 국악원도 연봉체제로 바꿔야 하고 새로 정읍우도농악에 대한 전임강사도 연봉제도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려면 퇴직금 적립제를 채택해서 매월 나가는 봉급에서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보수를 주고 있잖습니까? 일반공무원들은 퇴직금을 미리서 적립을 해놓고 있잖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준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퇴직금 적립제를 적용해야 되지 그것도 하지 않고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도농악 뿐만 아니라 정읍사 국악단원들에 대한 보수체제도 한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형평을 기할수 있게 해야 되지 정읍사 운영조례에 준해서 보수를 책정한다고 하면 이사람들도 준공무원 대우를 해준다라는 것 아닙니까? 연봉제로 전환을 해서 퇴직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서 주는 이사람들한테는 일종의 특혜입니다. 퇴직금 적립금도 하지 않은 그런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전부 퇴직금 적립하고 퇴직금 받지 않습니까?

매년 위촉을 합니다. 퇴직금 지급문제는 일용에 준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시립농악단을 전에 재구성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되었습니까?

년말까지 하고 내년도에 새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정읍시에 교향악단이 불필요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교향악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어서는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단을 없애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만드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적은 시에서 농악단, 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이 예산상에 부담도 되고 하지만 시민 문학의 수준 향상이나 문화에 대한 향수를 만족시키는 의미에서는 없애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향악단은 정식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임입니다. 년간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액이 6천에서 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번에 많이 올려서 된 것이고 사실은 비상임이기 대문에 월급 개념은 없습니다. 나와서 하는 수당정도로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9조 위촉기간 2년을 1년으로 하고 제13조 보수에서 별표1호의 규정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되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는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강사의 보수지급 규정을 준용한다를 일반직 공무원 7급 1호봉에 해당하는 연봉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관 과장님께서 하십니다.

먼저 김승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취득일을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만 이것이 업무 미숙으로 결의 되어서 오늘 이렇게 된 것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축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행정시책을 2000년도 평가를 해서 저희 정읍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3억, 도비 6천4백, 시비 6천4백만원 총 4억2천8백만원으로써 축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서 늦게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금년 6월달부터 유통물 센터를 구입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현재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1월달에 건물이 보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미리 의결을 받기도 전에 시행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물유통센터를 매입하고 추진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정은 두군데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전주에 있는 아테감정평가사무소, 한길감정평가사무소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는 없고 이것을 처음하다 보니까 많이 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두 가지 나온 가격에서....

그렇습니다.

예.

시급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잘못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을 한 것도 잘못된 것인데 또한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바로 보수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돈으로 그렇게 합니까? 이자리에서 정식으로 앞으로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통과시키면 안된다라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이자리에서 듣고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도 또 합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관계는 보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0월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라고 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간에 의회가 개원되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익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물론 절차 시행과정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외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너무나 늦고 그래서 좀 일찍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면마다 면적은 큰 차이는 없는데도 가격차이는 왜 이렇게 심합니까?

지역에 따라서 감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기 건축을 하고자 하는 곳은 보건소가 없는 곳입니까?

있는 곳입니다. 다시 재건축을 합니다.

위치를 이렇게 명시해 주어서 잘알겠는데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이 부지를 구입해서 여기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고 예정된 지역도 있습니다.

예정지역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실시 한 곳은 왜 이제사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꼭 일괄을 해야만이 보건소가 들어섭니까?

동일 목적이기 때문에 일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칠보백암진료소, 감곡유정진료소....

착공을 언제했습니까?

칠보백암은 10월말경에 착공을 했고 감곡유정은 11월 20일경에 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문 년초부터 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일괄 하려고 년도만 기다렸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시행과정중에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추진을 할때 확보가 되어야 추진을 하지 역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오늘 예산안이 막막한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신축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생각할때 큰 문제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셨지요. 금년초부터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사업을 왜 승인을 받지 않고 이제 일괄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절차로 인하여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 것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건에 대해서 보류시켰으면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6건중에서 해당되지 않은 곳이 옹동 하나 뿐입니다. 이것을 사실은 한 건 한 건 개별적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칠보나 감곡은 이미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나머지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서 같이 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 전부 보류입니다.

수성동 사무소 청사 이전에 관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 오셔서 합니까?

예.

수성동사무소를 현재 원협건물이 비워 있어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이사를 한다고 하면 현재 수성동사무소 건물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제목으로 보아서는 회계과에서 원칙적으로 부기가 세워져야 됩니다. 실무과장이 아니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모릅니다. 방금 김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사 이전문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정일청과에서는 95년 4월 29일날 등기이전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도매시장 건설회사는 1년 전 94년 6월 24일날 확정이 된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을 했지 시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일청과는 그 계획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그 사람들 잘못이지 시 잘못은 아니잖습니까?

정일청과는 시장개설 허가를 정주시장이 해서 정일청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도매시장을 지으면 당연히 그 법인이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왜 우리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야기를 안해준 것은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지요. 사전에 상의해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했어야 합니다.

111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 시민들도 모르고 이해관계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고 하면....

시 행정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땅을 매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지어서 이전하도록 하면 이전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을 매입하리라고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공개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어차피 정일청과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런 곳에 투자할 만큼 정읍시 행정이 그렇게 여유로운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보다 더 시급한 현안사업도 많이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들도 없고 여기에 와서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버리고 이렇게 하려면 아무나 하지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도매시장 시설 개요하고 계획하면 우리가 정일청과 개설을 허가 해주었으니까 현대화 시켜서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을 지어 주며는 당연히 이곳으로 들어올 것이다 환경도 좋고 건물도 좋고 편익시설도 있으니까 들어올 것이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정일청과에서 그 땅을 구입해야겠다는 계획을 시에 알려주었더라면 우리도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을 텐데 법인 내부실정을 모르니까 그당시에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시설좋고 현대시설을 해주면 들어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되다보니까 그 안에 땅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확정되었으면 관계 기관에 통보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정일청과도 손해나는 일이 없습니다. 시에서 공개를 안하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상에도 가끔 보도가 됩니다만 대한민국에 도매시장이 29개 있고 마산이 준공식 하면 30개가 되는데 농림부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백화점등 마트가 전국적으로 큰 매장들이 도매시장을 거쳐서 물건을 구입하면 좋은데 그 분들이 상주하고 직거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 입주 법인들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특히 정일청과 측에서는 법인이기 때문에 265평을 몇 년간 방치해 놓으면 세무서에서는 투기 목적으로 팔지 않고 비업무용 토지로 놓아둘 것 아니냐 비업무용 토지까지 대두가 되고 또한 김제는 도매시장이 없고 원협에서 도매시장 기능 역할을 하는 시장이 있는데 거기도 번화가 있어서 교통혼잡이 상당히 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각지로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그 땅이 팔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김제에서는 작년에 19억을 주고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례도 있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를 잘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매시장 소장님으로 며칠자로 발령 받았습니까?

금년 1월달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한다고 할때 내역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모르지요.

깊은 내막은 잘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소장님께서 정일청과하고 정읍시에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읍시 누구를 지적하는 것입니까?

94년도니까 그당시에 누가 근무를 했는지는 제가 잘모르지요.

그것도 알아서 주어야 되고 94년도에 누군인지를 모르면 이해가 안가고 방금 소장님께서 우리 정읍시청에서 잘못했다고 단언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정읍시청 누가 잘못했는지 알고 싶고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려고 할때 당시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본위원 도 반대를 많이 했건만 농산물도매시장 농촌을 위해서 시설 상설된다고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정읍시에서 잘못한 것은 우리가 문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공개경쟁 차원에서 양 법인에게 설명을 했어야 되고 법이도 재산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인 정읍시장에게 이런 사업계획을 이야기 해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양쪽에서 대화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의 대화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일청과에서도 사전에 협의가 없어서 진행을 한 것이고 우리 정읍시에서는 해놓고 우리가 무상으로 건물을 지어 주었으니까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류를 보면 기간이 불과 몇 달 차이입니다만 우연히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시에서도 정일청과에서 95년도 4월 25일날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5월 29일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설명회도 개최하고 공청회도 했는데 그 기간이 불과 두달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일이 안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당초에 태인면에서 신청이 올라올때 저희들이 우선 임대로 쓸테니까 하나 해주라고 해서 임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임대계약은 구두로 했습니다.

예.

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도록 5천만원이 면사무소로 재배정되어 왔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추정한 것이 7천만원인데 감정을 해야 합니다.

예산확보가 안되면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예. 당초에 게이트볼장 짖은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왔는데 땅 부지를 마련 하려고 보니까 외각지역은 있습니다. 용지매입을 년간 사용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당시 바로 안건으로 발의 못하고 돈은 왔는데 반납을 할수가 없잖습니까?

예.

만경대 개발을 하면 정읍시의 효율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대 개발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내면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방안이고 두번째는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셨지만 개발을 해놓으면 관광객이 많이 몰려 들것으로 생각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객을 많이 모실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18억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 땅 일원을 정읍시에서 인수해가라는 압력은 없지요.

없습니다.

정읍시에서 시 발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지요. 이 사업계획은 세웠습니까?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만경대 사업비를 10억까지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2002년도 사업비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

국비로 10억이 와 있다는 것이지요.

예.

작년에 어떻게 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배려 받지 못했습니다.

백제정촌현복원 명칭이 상당히 어렵네요.

백제정촌현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백제시대에 그 말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정촌현이 되었습니다.

정촌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촌현이라는 것은 백제사람들이 살았던 곳을 정촌현이라고 합니다.

내장 용산동 일대는 용산의 지역에 96년도에 7억원 주어서 용역을 한 내력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용역한 효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96년도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예산이 6억4천3백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조성계획 승인을 만드는데까지의 행정절차를 이용한 것입니다.

2000년도 내장 지역에 땅 구입한 것 면적 알고 있지요.

예.

정촌현 복원에서는 이용을 못합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당초에는 9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처음에는 170억을 했으나....

땅을 구입해 놓아야 일반인들에게 주어야 하니 그분을 찾으려고 하니 땅부터 매입하자는 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시설비 확보한 것이 14억 그 다음에 금년도에 국비내시온 것이 15억 우리가 부담을 해주려면 30억 해서 44억이 의원님들께서 부담을 해주신다면 44억이 확보가 됩니다.

국비가 온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시장이 요구를 하면 국비가 옵니다. 국비도 잘못된 국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백제정촌현복원은 과장님께서 연구를 더 하셔서 사업비도 세우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만경대 개발사업에 관해서 지역을 보면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관계가 없습니까?

개발 방침을 절대로 오수가 나오는 시설은 하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에 지장이 되는 시설은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호구역은 아닙니까?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상류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승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8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원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심의 첫날 2003년도 정읍시 기금운용계획 "안"을 제안설명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의 기금관리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정읍시의 기금관리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인 제가 2003년도 정읍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의 각종 관리기금의 운용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그리고 관리기금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으며 2003년도 우리시 기금운용계획은 식품진흥기금등 9개 기금에 총 45억4천4백만원 규모로 운용 할 계획이며 기금 관련 사업비로 전체 기금의 4.2%인 1억9천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3억5천4백 만원을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식품진흥기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향수준 향상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되며 금년에 도비 보조금과 과징금 재원으로 1억5천5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3년에는 과징금 3천만원 이자수입 5백만원을 추가 적립 1억9천만원을 조성하여 1천7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7천3백만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을 각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은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과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 자립기반 사업으로 지원되며, 총 1억3천6백만원을 조성하여 9백만원은 불우청소년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잔액 1억2천7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금으로 기금 3억4천일백만원을 조성하여 장학금 으로 일천 6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3억2천5백만원을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회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 되는 기금으로 2001년 6천만원과, 2002년 1억원 3백만원 2003년 4천8백만원을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목표액을 조성 운용 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해 지원되며 98년부터 적립을 시작해서 2003년에 일반회계 출연금 5천만원을 추가 하여 연말까지는 3억3천6백만원을 조성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 등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되는 기금으로 총 19억일천7백만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지원 이차보전 경비로 7천 8백만원을 지출 하고, 잔액 18억3천9백만원을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 기금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가에 대한 각종자금을 지원 하고 국내.외 대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2억일천2백만원을 조성 운용 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과 재해 응급복구를 위해 운영되며 지난 97년부터 적립을 시작해서 2003년에는 기금 9억8천7백만원을 조성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재해시 복구사업으로 7천만원을 집행 할 계획이며 잔액 9억 일천 7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재난 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에 사용되며 기금 2억일천4백만원을 조성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의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관인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식품진흥기금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온주현입니다. 200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보건 식품진흥기금만 해당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기금 전체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이상 9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수입은 45억4천4백만원이며 지출은 경상사업비에 1억9천3백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43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9개의 기금중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투자진흥기금은 전액 적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청소년자립 지원기금에서 불우 청소년 학자금 지원금으로 8백8십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에서 1천5백9십3만원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이차보전금으로 7천8백3십6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기금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복구사업으로 8개소에서 7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식품 진흥기금에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 고유사업비로 1천6백9십9만2천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9개 기금 중 전액 적립하는 4개기금의 적립목표액이 계획서상 명시되지 않아 언제부터 집행할 계획인지등 집행계획이 불명확하므로 금후 기금 운영 계획서상 목표액이 명시되어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결과 조례상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집행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원안가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등의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 처분을 해서 받은 수입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