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제주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및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국제자유도시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의된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제주관광산업의 핵심인프라시설인 국제컨벤션센터의 준공을 앞두고 제주도에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함과 동시 전문회의시설인 국제컨벤션센터의 운영지원을 위한 제주도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해나가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주도는 국제회의산업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업의 수행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제3조에 나열했습니다. 국제회의, 예를 들면 관광박람회, 스포츠, 전시회 등 포함해서 유치촉진과 개최, 전문인력양성, 두 번째는 기타 회의산업 및 컨벤션을 지원하는 사항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사는 국제회의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유치 및 개최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제4조에 나열했습니다.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육성을 위하여 국제회의협의회 설치를 제5조에 제시했습니다.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컨벤션센터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컨벤션센터 위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일부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7조에 넣었습니다. 도지사는 국제회의유치 및 개최지원, 관광종합업무를 수행하는 국제회의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컨벤션센터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제9조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제주관광산업과 국제자유도시의 육성을 위해서 리조트형 컨벤션, 리조트형 국제회의 참가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회의를 비롯해서 신혼, 골프, 이러한 고소비성 관광객유치차원에서도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보다 먼저 개관을 한 부산과 대구시에서 추진중인 컨벤션 운영사례들을 참고로 했고, 그쪽 운영사례들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 제주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작성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단순히 제주국제컨벤션센터만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제주국제회의산업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겨냥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층 분석하시고 통찰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수 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가 명칭은 이렇게 됐어도 컨벤션센터지원조례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국제회의산업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한다고 그러면 각 호텔에서 국제회의가 유치되어서 회의를 할 경우 거기에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거기는?

현재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된다면 거기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치단체가 형평에 맞게 해야죠. 컨벤션에서 국제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지원해야 되고, 호텔에서 국제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깔아뭉개면 되겠습니까? 형평에 맞게 지원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홍가윤위원님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어떻든 이 조례는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안하고를 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제주에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입니다.

조문에는 전부 보게 되면, 이 조문자체,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했습니다마는, 단장님께서는 컨벤션센터 지원조례가 아니고 전체적인 국제회의 지원조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자체가 여기 바로 목적같은 데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회의시설인 컨벤션센터의 운영을 지원하여, 컨벤션센터라면 호텔연회장을 얘기합니까? 중문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컨벤션센터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직접 묻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조항에서도 굉장히 많은 조항을, 거의 전부를 수정하다시피 하는데, 자구수정만이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엄청난 수정인데, 이 정도 수정을 하고 입법예고나 이런 걸 안 거쳐서 되겠습니까? 수정하기 전에는 입법예고 언제 했습니까?

입법예고 거쳤습니다. 2002년 10월 18일부터 20일간에 걸쳐서,

내용이 크게 변동이 없고 자구수정 정도 조금 할 정도면 괜찮겠지만 이렇게 많은 조항들을 하면서, 이거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뒤바뀌는 걸 심의해서 우리가 의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새로운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도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당초에 만들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은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부산과 대구가 먼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사례를 많이 참고하다보니까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는 내용상의 변동을 검토보고에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없습니다. 내용은 다 좋은데 국제회의 전체를 육성하는 것, 이 구절만 하고 컨벤션이라는 술어만 삭제하면 좋겠다, 내용상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은 중문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지어있는 컨벤션센터를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국제회의에 대해서 지원하는, 호텔에서도 국제회의를, 그래서 제가 호텔 국제회의를 먼저 거론한 겁니다. 그런 데서까지 국제회의를 유치한다고 그러면 지원해줘야 되는 조례로 바꾸기 위해서는 조례목적이 완전히 뒤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법예고를 새로 해야죠.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는 전체적인 걸 호텔에도 지원할 수 있느냐? 있다는 사항은 여기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 있으니까 내용상에 변동은 없다는 겁니다.

공기업법 예시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공기업법에도 보면 대행사업비라든지 제주도에서 해야 될 일들, 제주도가 주최가 되어서 무엇을 한다든지 했을 때 대행사업비로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지금도 대행사업비는 우리가 지출해서 일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한다는 것은 출자가 아니고, 아무리 우리제주도나 국가에서 출자가 되어 있는 회사라고 해도 컨벤션센터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일개 주식회사에 제주도민의 세금인 일반재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출자라면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10억원 더 증자해서 주식을 매입하겠소.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출자로서는. 그런데 일반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겠는가? 주식회사에 지원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런 선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주십시오.

홍가윤위원님께서 조례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식회사에 지원이 가능하냐, 출자면 모르겠다 하는 문제하고,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겠느냐는 두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만, 공기업법에 보면, 뒤에 발췌자료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연을 하면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다음 공기업법 제71조에 보면 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연한 공기업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조례를 안 만들어도 지원할 근거는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국제회의를 제주도에 유치해 오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공기업법에도 있고 보조금에관한법률에도 있고 법은 많이 있습니다. 도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들려는 것은 지원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그러면 이 조례를 의결하지 않고 폐기시켰다가 한 3년 후에 만들어도 되겠네요?

예산문제 때문이 아니고,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문제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컨벤션센터도 지금 개관도 안 돼있습니다. 운영도 안 해본 상태에서 지원조례부터 만들어서 애초부터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끝내고 답변을 하십시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제 질의부터 들어놓고 하십시오. 컨벤션센터가 그래도 1,2년동안 운영이라도 해보고 적자폭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아놓고 그런 때 되어서 출자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메워나갈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때 돼야 제주도 전체에서,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기업가들이나 호텔업자들이나 거기 국제회의를 하니까 경제활성화 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더라, 어떻더라, 이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할 방법이 모색돼야 되지, 개관도 안 한 상태에서 지원조례부터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위원님께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틀립니다.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컨벤션에 적자보전을 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자보전을 하려고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적자를 왜 우리가 보전해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적자보전책이 아닙니다. 다음 1년을 운영해보고 돈을 주자! 이거는 1년 운영해보고 돈 줄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틀린 사항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며, 국제회의를 유치한다든지 제주도가 관광객을 유치해 온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제주도의 역할입니다. 제주도청의 업무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관광홍보를 나간다든지 해외에 가서 10억원씩 들여서 관광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주도의 업무입니다. 제주도가 가만히 있는데 국제회의를 제주도에 와서 하겠다,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전세계에 있는 회의를 담당한 조직책들에게 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제주도의 업무다 이겁니다.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런 회의를 유치해오려면 도청만 가지고 안되고, 컨벤션회사만 가지고 안됩니다. 그런 회의를 유치해오려면 제주도에 가려면 항공은 어떻게 해결해 오겠느냐, 숙박료는 얼마나 할인해 주겠느냐, 제주도에 가면 놀거리는 뭐가 있고, 회의 참석한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할거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다듬어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우리가 가서 사람을 데려와서 제주도에 1,000명, 3,000명 회의를 유치해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주도청을 중심으로 컨벤션, 제주도관광협회, 제주도상공회의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제주도에 관광 또는 국제회의유치산업의 직접·간접으로 있는 기관단체들을 해서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 협의체 만드는 것을 국제회의상 전문술어로 컨벤션뷰로라고 합니다. 컨벤션뷰로, 이런 전문회의체를 만들어서 전문회의체가 유치 나갈 때, 유치계획서 작성할 때 이런 것을 해서 법인을 만들겠다, 법인을 만들어서 일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저에게 부여돼 있는 시간이 기껏해야 1,20분에 불과합니다. 그 시간내에 답변도 듣고 제가 몇 가지 질의도 해야 하는데 혼자 다 얘기해버리면 질의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까지 이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적자보전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업무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공기업에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국제협의체를 만드는 전체적인 조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내년 3월 돼서 개관한다니까 이제야, 그리고 조례 입법예고 자체가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명칭을 놔서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컨벤션센터 지원조례를 만드느냐 이겁니다. 단장님께서 얘기한 그대로라면 사전에 1,2년전이라도 국제회의를 제주도에 유치하면 각 호텔에라도 인센티브를 주겠노라, 국제회의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인이나 타 시·도에서 사람이 오면 1인당 얼마정도 보상을 해주겠노라, 이런 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조례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시기적으로 이때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컨벤션센터 3,4년 전에 만들었더라면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건립재원확보라든지 시설에 열중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못 챙긴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단장님, 오늘 상당히 적극적이시네요? 적극적으로 답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운영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일반 운영지원은 안 할 겁니다.

여기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컨벤션센터의 운영을 지원한다, 홍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할 때 적실성 여부를 따져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가능하지만 운영비까지 지원한다면 제주도에서 전부 예산을 알아서 하겠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인데,

운영비가 아니고 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까 같은 컨벤션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지원이고, 여러 가지가 지원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재정적 지원을 쓴 것이 아니고 운영을 지원하여라고 한 것은 아까 같이 컨벤션뷰로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도 지원하고, 우리 행정이 인력을 파견해서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총칭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부산에도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보다도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 조례안에 보면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그런 쪽으로 두리뭉실하게 목적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문회의시설인 컨벤션센터의 운영을 지원하여라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서 더욱 구체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정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부산이나 대구는 선례가 없이 자기네가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들었고, 우리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부산이나 대구보다 발전시켜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운영을 지원하여 라는 말귀를 넣는 게 발전시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례안 내용들이,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수정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의안을 제출했을 경우에 위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청에서는 반드시 이래야만 된다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위원님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에 머리에 딱 이것이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부담되는 것도 없고, 안 만들면 저희들이 업무처리하기가 곤란하고 업무의 진도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늦어질 것도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중에서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근거가 분명히 있다면서요.

지원에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지원 때문만도 아니라는 거지요. 아까 같이 컨벤션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 3월 개관인데 협의체 만들 근거가 없어서 초안작업은 하고 있지만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지원이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서 그런 질의이시지 않은가, 제가 그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잘 드리지 못하고 부족하게 설명드린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조례는 꼭 예산만이 아니고 컨벤션협의체라든지 이런 유치와 회의를 하는데 기본이 되는 조례, 또 협의체도 3월 개관이니까 빨리 해서 회의도 하고 유관기관도 오시도록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서,

주식회사 제주 컨벤션센터가 개관이 안되더라도 협의체구성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협의체 구성을 이 조례 한 다음에 근거를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협의체 구성을 서둘렀으면 조례안도 미리 서둘러서 안도 내고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을텐데 그렇지 않다가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조례안이 상정되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운영비지원을 위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홍가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보면 각 호텔마다 컨벤션이 거의 있습니다.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규모의 컨벤션이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그 이전부터 조례도 상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보면 제주도에서는 의혹이 나올 만한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공감을 못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도 말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홍위원님 질의 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는 시설과 건립지원확보에만 매달리다보니까, 미리 했으면 좋았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는 조례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대내외적으로, 아까 예산지원도 솔직히 한 분야입니다. 예산지원, 협의체구성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공기업이 아니죠. 그러면 공기업법에 해당됩니까?

예, 공기업법에 해당된다고 법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설명한 겁니다. 25% 이상 출자하는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기업적인 성격이 있는 거하고는 틀리죠.

지금 단장님 답변하는 것이 저하고는 생각이 틀립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면 공기업법 제2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법이라든지 공업용수등 여섯 가지가 나와 있고, 단지 지금 이것을 준용시키려는 게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1호를 보게 되면 민간인이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개발이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준용이랄까 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공기업이라고 얘기 못하는 겁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준용하는 규정이 있고, 또 저희가 운영비를 줄 계획도 없습니다. 주려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도 없는 것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겁니다.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예산에 계상도 안됐고 도에서 적자보전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 계획도 도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주는 거 같이 질의를 하고 계신 거죠.

85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국제회의유치 홍보물제작 및 국내외홍보 2억원, 국제회의유치 2억원, 컨벤션국제기구협회등 주요 인사초청 팸투어 1억원, 컨벤션 자원봉사자육성 및 관광교육센터운영 1억원, 이것도 컨벤션센터내의 운영비들이지,

운영비 아닙니다. 대행위탁사업비입니다.

컨벤션센터 자원봉사자 육성은 도에서 육성시키는 겁니까? 컨벤션센터에서 육성시키는 겁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보수나 경상비나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경비는 10원도 지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회의가 있어서 회의유치를 목적으로 관광협회나 이렇게, 발전연구원 업무의 위탁사업이다 이겁니다.

그저 말장난에......

논란거리도 많고 하니까 법적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2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강원철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많은 도민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끼리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은 방금 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1년, 2002년 도가 지원한 해외시찰현황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기획조정담당관실 것하고 교통행정과 것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양식까지 그려서 보내라고 했는데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명단을 주십시오. 올해 실무위원회에서 자료조사차라든지 해외에 간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부탁합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몇 분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주셨는데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준비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이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 순으로 저희 추진단에서 작성한 자료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257억보다 26.9%가 감소된 18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만, 이렇게 감소된 원인은 작년도 컨벤션센터에 180억원 국고가 세입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80억원만 세입되기 때문에 약 100억원 상당의 세입액이 줄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작년보다 7.8%가 감소된 272억7,700만원, 특별회계는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8억이 증가되어서 전체 세출예산액이 28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예산항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일반회계 188억원 예산중에 세입예산 지방교부세는 2억3,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사업이 18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통상협력예산에 전년보다 24.7%가 증가한 4억9,100만원, 국제자유도시추진 업무에 108억원, 지방채 상환에 23억원, 투자진흥예산에 136억원, 특별회계 8억원 해서 전체 세출예산은 작년도 보다 5.1%가 감소된 28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서는 38페이지, 저희 추진단에서 만든 자료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교부세는 지방의 국제교류사업으로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4억원으로서 외교통상부에서 제주평화포럼개최 운영비, 관광종합센터컨벤션건립비 80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담당관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문화관광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봉개휴양림관광지 개발 15억원, 오라관광지 개발 12억4,300만원, 돈내코관광지 개발 10억2,200만원, 협재관광지 개발 3억2,500만원, 이외로 제주해양관광레저타운 조성비, 삼양해양관광특화 조성비, 용연·용두암 해양관광 조성, 외돌괴 해양체육시설 조성, 천지연 야간관광조성, 주상절리대 생태체험관광개발, 서건도 생태체험관광개발,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섭지코지 개발, 정상의집평화센터 건립비 22억5,000만원 등이 국고보조가 되었습니다. 산업자원부소관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7,8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서 9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조정담당관실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9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운송료, 경상비, 임차료 일반운영비, 국내여비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외빈초청 여비는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도시 홍보관련 주요인사초청에 800만원, 초청 외국인, 주한외국인사절단 등 국제교류관련인사 체재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비로서 6개 분야에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3,120만원 계상했는데, 행사실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한·일 해협연안 시도지사현 회의결과에 따라서 한·일 주민친선스포츠교류행사 통역안내원 보상비 120만원, 한·일 주민 친선스포츠교류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비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진흥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비 3,000만원, 한·일 주민 친선스포츠교류 제주참가단 훈련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서 세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부세로 지원된 2억3,200만원이 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출연 계상됐고, 남북교류사업에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에 해외이전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IULA가 2007년에 제주도에 유치되기 때문에 회원회비 300만원, FMCU회원 회비 1,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 국제자유도시추진업무에 경상예산외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수당, 기획조정담당관실과 투자담당관실에 6급이하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기타직 보수, 전임계약직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비, 국제자유도시추진 관련 각종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1억원. 연도별 투자계획 심의자료 유인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기기경비 1,000만원, 국제회의 유치 홍보물 제작 공모 2,000만원, 평화포럼 회의자료 유인 200만원, 평화의 섬 지정계획서 유인 300만원, 평화의 섬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외국어 교육 홍보물제작비 500만원, 국제자유도시 국내외 홍보비 2억5,000만원, 이것은 위성TV, 각종 잡지 등 국내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외국서적 등 해외정보자료 구입 100만원, 이외에 번역책자 유인 8,000만원, 이것은 외국어 서비스를 위한 업무편람과 자료번역책자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이외로 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제주평화의 섬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1회 참석 5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저희들 직원 야근비 690만원, 국제자유도시추진 관련 회의장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를 3,131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국제자유도시추진 관련해서 해외자료조사비입니다. 공무원들의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외빈초청여비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로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정액 6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액으로 나가는, 급여와 같이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미나 참석 초청인사에 대한 보상금 1,500만원, 추진전문가 자문보상비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평화의 섬 관련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 보상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서 제2회 제주평화포럼개최 운영비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컨벤션센터에 국비 80억원 출자금을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로서 도민외국어 어학과정 위탁교육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외국어계가 설치되는데 외국어계에서 영어캠프라든지 도민외국어 교육 등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국제회의 유치 홍보물 제작 및 국내외 홍보비 2억원, 국제자유회의 유치 2억원, 컨벤션국제기구, 협회 등 주요인사 초청 팸투어 1억원, 컨벤션 자원봉사자 육성 및 관광교육센터 운영비 1억원, 국제회의 시장조사 자료수집 분석 1억원, 국제자유도시 홍보 설명회 1억원, 국제자유도시 국내외 홍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서 평화의 섬 지정세미나개최 경비 2,000만원, 국제자유도시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예산으로서 지역개발참여기금융자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7억3,900만원,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로서 6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컨벤션센터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기금 차입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9억3,700만원을 2000년도 차환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 투자담당관실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5,65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에서도 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운영수당, 급량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난번에도 보고했습니다만, 정상의집 건립사업 부지임대료 3,500만원, 국내여비 3,060만4,000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로 투자유치 및 활동비 1,000만원, 외빈초청 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4,400만원을 5개 분야에 계상을 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민간활동 해외여비 2,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관광개발 정책자문 실비보상 500만원, 민자유치위원회 실비보상 6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민자유치가 됐을 때 1/1,00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주도록 조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로서 2,400만원에 투자안내서를 제작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관광지별 프로젝트 및 투자매물 투자안내서 1,200만원, 국제자유도시 투자안내 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로 국외여비 산자부와 코트라 및 지자체 합동투자유치단 해외파견 여비 2,2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로 관광개발 투자유치 설명회시 시·도 분담금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국고 보조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개휴양림관광지 개발, 오라관광지 개발, 돈내코관광지 개발, 협재관광지 개발, 제주해양관광레저타운 등 전체 90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세입에서 읽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서 정상의 집 평화센터 건립비 국비 22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3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리실 기획단에서 기본방향 용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것은 산자부에서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해서 개발을 착수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1억5,000만원, APEC 투자박람회 참가 및 투자홍보관 설치 분담금 2,000만원, 제주투자정보 사이버홈페이지 구축 관리비 1,000만원 계상했고, 빔프로젝트를 구입해서 투자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억의 기본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본자산금으로 출연금 5억을 계상했고, 저희들은 그 출연된 이자로서만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주도 주민참여개발기금 30억을 추가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수립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을 하면서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됐습니다마는, 한 분 위원만 몇 분하고,

조금 쉬었다 하죠?

그럴까요?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부탁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심의라든지 모든 안건이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예산서 같은 것은 보는 것이 방대합니다. 천여페이지 이상 되는 예산서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검토하기가 어렵고 한데, 검토보고서나 주요사업별 현황설명서라든지 주요사업조서,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검토보고서도 가능하면, 예산서가 지난 11월 11일경에 우리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검토보고서도 일주일전에 빨리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그래도 예산심의하기 일주일전이나 5일전에 주어야 그래도 하다 못해 집에 가서 밤잠을 안자면서라도 검토를 하고 와서, 그렇게 함으로서 집행부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빨리 이해하면 집행부에서 대답할 것도 대답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질의할 것도 질의 안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해서 앞으로는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화통일한국 월간지라는 것은 월간지 책으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200권이나 추진단에서 구입하는데, 어떤 종류의 월간지입니까? 제가 책에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976페이지 제일 처음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어떠한 기관에서 발행해서 제주도청에 맡기면 제주도청에서 부조로 받아서 여기 저기 나눠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97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는 겁니다마는.

평화통일한국 월간지 구입은 벌써부터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제주에는 구입을 안 했던 겁니다. 1권당 5,000원인데, 제주도가 평화의 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구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런 국회로부터의 협조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일반인들이 구입을 덜하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구입해서 기관·단체에 배부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200권을 구입해서 도의 각 실과에 1권씩하고 도의회에 1권씩하고 산하단체에 배부할 계획으로 해서 평화통일과 관련 된 도서, 책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이니까 물어서 알기만 하는 겁니다마는, 내용도 모르고 발행을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제주도에서 발행하는 것인지 서울에서 발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또한 지금 단장님 말씀하는 식으로 국회에서 제주도청에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입니까? 공문입니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협조요청을,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위에서의 압력으로 월간지까지 구입해 달라고 하는 데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국회에서 썩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발간하는 것을 사전에 몰랐습니다.

일반인들이 읽지 않는다면 월간지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폐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왜 우리가 받아주고 그것을 살려줘야 됩니까? 일반인들이 안 읽는 책을 우리가 받아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 제주가 평화의 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평화의 섬을 지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제가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980페이지 보면 국제자유도시추진 관련 각종 홍보물제작, 평화의 섬 홍보물 제작, 외국어교육 홍보물 제작, 제주국제자유도시 국내외 홍보 2억5,000만원, 국제자유도시 국내외 홍보 5,000만원, 이것은 98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마는. 홍보물제작이니 홍보니 꼭 같은 여건 아닙니까? 전부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3억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샅샅이 분할시키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제목은 같은 국제자유도시 홍보인데 한꺼번에 올리면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내용별로 갈라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981페이지에 있는 국제자유도시추진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은 사실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내에도 국제자유도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각종 기관·단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국제자유도시 홍보물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아주 얄팍한 자료, 돈이 얼마 없어서 자료를 제대로 잘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요청이 있는 기관·단체 이런 데도 홍보물을 보내주고, 앞으로 특별법도 개정해야 되는데 국제자유도시 내용을 도민들이 잘 알아야 도민합의도 되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도움되고, 관광객이 오더라도 친절할 수 있고, 방향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물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국제회의홍보유치 제작 관계는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위성TV라든지 각종 잡지에 제주가 국제자유도시 홍보를 한다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개발센터에서 11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도가 돈이 없기 때문에 개발센터에서 11억원을 들여서 CNN, 아리랑TV 이런 데에서 11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개발센터하고 업무적으로 협의하면서, 도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개발센터에서 약 80% 이상부담해라, 우리는 최소한 20% 정도는 서로 협의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알면 됐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국제자유도시국내외 홍보라든지 이런 데도 평화의 섬이라는 것이 안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제주도민 누구나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홍보도 안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해서 10페이지를 만들 거면 20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국내에 하는 것이나 국외에 하는 것이나 제주도에 배포하는 것이나 똑같은 홍보물로 배포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상의집 건립하는 것이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국비 22억5,000만원이 내려오고 지방비가 부담되는데, 제가 국제컨벤션센터니 뭐니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접하다 보니까 정상의 집, 평화센터를 건립하면 이 건물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제주도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는 공무원이 배치됩니까? 어디 위탁관리를 시킵니까? 그런 관리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설계하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할 때 관리주체가 어디가 되어서 누가 관리한다는 것까지 계획이 서 있어야 건립할 거 아닙니까?

정상의 집은 지금 국비하고 도비해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제주지방개발공사가 대행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 2,3월이면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공사발주를 하는데 우리가 제주도 평화에 대해서, 평화의 섬을 지정해야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평화포럼을 연례적으로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평화를 연구하는 팀, 또 세미나 등 포럼을 개최해서 국제적인 홍보 및 세미나에 참여하는 문제, 또 정상의 집 평화센터 시설업무를 가지고 관광시설화하는 문제, 복합적입니다. 이것을 재단을 만들어서 정상의 집을 관리하고 포럼을 개최하고 정상의 집, 집자체를 자산으로 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럼 지금 거기에도 우리가 운영및지원조례를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재단을 만들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공기업으로서 재단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지원조례도 만들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민간자본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곤란하겠지만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은데, 운영주체를 어디서 할 것이냐? 바로 컨벤션센터 옆에 있기 때문에 컨벤션센터에 붙여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또는 제주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좋고 별도 법인도 좋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리하는데, 운영하는데 또 제주도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상의 집은 지으면 관람료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관람료를 받아서 자체수익이 나도록 하고, 자체수익의 범위내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에서 하는 것을 관람료 받아서 운영비가 나옵니까?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민속자연사박물관도 관람료 받아서 인건비도 못 채우는데, 관람료로 운영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지으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 해버리면 다음 위원님들이 할 것이 없습니다. 우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나올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국제교류진흥을 위한 학술대회지원 제주대학교 등이라고, 현황에 제주대학교라고 나와있는데, 제주대학교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총괄로 얘기하지 않고 학교의 연구소나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세입·세출예산에 잡는 거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기관·단체의 전출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 연구소라든지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연구소로 주는 거니까,

연구소라든지 거기에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학회라든지 그런 단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간에 지원하는 것이면 예산으로 편성해서 전출금, 전입금 잡고,

제주대학교라고 나오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나가든지 해야지, 민간경상보조로 올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등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선정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용역으로 하려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도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답변으로는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특별법에 규정된 평화의 섬을 지정함에 있어서 정부부처의 동의를 얻고 이것을 또 대통령이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 학자마다 또 발표자마다 정립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1회 평화포럼, 세미포럼 내년 제2회 포럼을 거치면서 그런 개념정립이 되어가고, 이런 것을 한 팀에서 맡아서 그것도 정립하고 세미나도 개최해 주고, 워크숍도 하고, 평화의 섬을 지정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공무원조직만 가지고는 연구가 안되고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1억원이면 1억원, 아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맡겨서 이것을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예 전문가를 위촉해서 일부 보상을 하면서 도가 직접 그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가 나도 안됩니다. 나도 질의하려고 표시를 했는데, 990페이지 관광개발정책고문 자문수당도 100만원인데 이 세 가지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득을 하려니까 그렇죠.

아니, 내용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평화의 섬에 관련된 지정관련논의가 지금까지도 8차례가 됐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정상의 집이 평화의 집 아닙니까?

정상의 집평화센터. 예, 그렇습니다.

벌써 건물을 짓기로 예산도 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자문기구나 뭐나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운영자문위원이라든지,

구성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자문을 얻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담당하는 계에 사무관하고 직원이 둘 있는데, 다른 업무도 하고 그것도 하는데, 자문받은 것을 정리하는 전문가가 우리 사무실에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따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기타보상금에 국제자유도시추진 전문가 자문보상은 몇 사람인지 몰라도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에 평화의 섬 관련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보상은 3,000만원인데, 여기 보면 200만원 곱하기 10회 해서 2,000만원이고 300만원 곱하기 10회 해서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가 큽니까? 평화의 집이 큽니까? 국제자유도시는 200만원이고 평화의 섬은 300만원이면, 이것도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업무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섬, 평화를 다루는 것은 공무원으로 개념정립을 하기에는 한도가 오버된 겁니다. 그런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 한 사람을 채용해서, 예를 들면 제주대학의 전문가 한 사람 해서 제주대학의 평화연구소에 근무하면서 하도록 한다든지, 발전연구원의 전문가가 한 사람 근무하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10개월 정도 하려는 겁니다.

고동수위원입니다. 979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남북교류사업이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는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를 한번 설득시켜 보십시오. 업무보고에서도 내가 지적했던 것이기 때문에.

북한동포 돕기 제주도운동본부, 거기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교류를 그쪽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감귤보내기, 당근보내기, 씨감자보내기 이런 활동들을 해왔고, 1차로 금년 5월, 11월에 방북행사도 가졌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시에 제주에 청소년축구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하자고 지사님께서 제안을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1차 산업 생산품 교류에 이어서 청소년활동에 교류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을 교류대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업무보고 받을 때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대북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가 기준이 돼야 되고, 가장 필요했을 때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남북교류 정도는 권장정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팽팽한데 왜 자치단체가 기준없이 나서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743페이지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북한감귤보내기운동에 2억5,000만원이 농수축산국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에 2억5,000만원, 여기 3,000만원, 그렇다면 결국 우리도가 명색만 민간단체 남북협력운동본부 해놓고 도가 돈 내는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가 이렇게 앞장설 수 있어요?

앞장서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하는 것을 뒤에서 조금 돕는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농수축산국 2억5,000만원 올라왔고, 여기 3,000만원 올라왔고, 그게 조금 돕는 겁니까? 최소한 조금 도울 수는 있지요.

이것은 직접 우리가 현금으로 북한에 돕는 것이 아니고 물품으로 돕는 민간교류 사업을 일부 지원한다,

자치단체가 일부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된다 이거죠. 743페이지 보세요, 거짓말인가.

농업관계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전국체전 때도 혹시 북한에서 청소년교류가 오면 예산을 어떻게 할까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류가 확대된다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에서 팀이 오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의미에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정말 최소한도의 지원정도 해주면 괜찮은데, 도가 이렇게 2억5,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항간에는, 또 우리가 북한에 보내준 감귤도 진짜 북한주민들이 먹는 게 아니라 갔다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제주도민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인지 수령한테 선물로 보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북한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어쨌든 남북교류사업 여기 계상된 3,000만원은 우리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류사업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북한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왜 농수축산국에 2억5,000만원 올라있고 여기 3,000만원 올라있고 이중으로 계상하느냐 말이죠.

농수축산국 것은 제가 분석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북한감귤보내기운동, 이렇게 나와있어요. 743페이지, 보세요.

저희는 보내기운동에 따른 것이 아니고 민간차원의 교류사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교류단이 성립돼서 그 사람들 갈 때 경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축구교류를 하게 될 경우에 그쪽에서 올 때도 여기에서 경비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갈 때도 경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오는 경비도 우리가 대주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경비도 대주는 겁니까?

그 말씀이 아닙니다.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는 바도 없고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우리가 한·일간 교류를 하듯이, 주민친선이벤트 하듯이 참여하는 팀에도 일부 경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그쪽에서도 오면 경비가 여기 와서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풀경비성격의 교류를 대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겁니다. 북한에 지원경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군데만 놓든지,

감귤보내기운동본부하고 1차 산업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설명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좋고, 980페이지 보면 기타직보수에 비전임계약직 해서 4,500만원 올라왔는데, 조례나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으면 한 장 주십시오.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규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전임계약직이 있습니다. 전임계약직은 공무원 T/O같이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T/O입니다. 그런데 계약직승인은 없는 T/O, 이것이 앞에 비자를 붙여서 비전임계약직입니다. T/O없는 계약직인 경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계약해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임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를 앞에 붙였고, 그래서 기획조정담당관실에 영어, 일어, 중국어 각 1명 계상을 한 겁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1명씩 금년도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내년도 보수액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외국어능력수준이 부족해서 제 역할을 못하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한 사람씩 채용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청공무원들로서는 업무수행을 못하니까 외국어에 능통한 자, 영어, 일어, 중국어 1명씩 채용해서 보수를 주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도 되고 국제교류업무가 날로 늘어나는데 직원이 6급 1명하고 사무관 1명 해서 2명뿐입니다. 2명이 자매결연업무, 외국에서 오는 외빈영접, 또 한·일시도현교류업무 이렇게 하니까 업무가 너무 벅찹니다. T/O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가별로 오는 손님들을 업무 처리하려면 일반직원이 하면 T/O가 없어서, 비전임계약직 외국어 국적별로 1명씩 해서 국가별로 교류업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T/O 자체가 있어서 하면 영어하는 직원들을 거기다 배치하면 되지만 T/O자체가 없어서 배치를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근무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채용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했습니까?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전임계약직도 가, 나, 다, 라 마 해서 가급은 박사학위소지자, 나급은 석사, 다급은 학사로서 경력 몇 년 근무, 이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보수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어에도 능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국어에 능통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개채용 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했습니까?

제가 오기전 일이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외국어계가 생길 때는 공개채용을 했고, 이것은 훨씬 전에 온 분들인데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했답니다. 예를 들면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채용했답니다.

그리고 여기 50%라고,

계약직은 100% 주고 비전임계약직은 계약직급여의 50%만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고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 달에 200만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계약직이 되고, T/O 없으니까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는 계약직의 50%만 준다.

1년에 1,500만원밖에 못 받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평화의 섬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평화의 섬 추진이 98년도부터 세미나를 통해서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또는 토론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거의 5,6년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무슨 평화의 섬과 관련한 사업이 이렇게 많은지, 평화의 섬 지정계획서 유인, 홍보물, 추진회의, 회의수당, 평화포럼추진 중앙업무회의, 평화포럼전문가 섭외, 평화의 섬 업무협의, 평화의 섬 전문가 보상, 개최, 운영, 세미나 이런 식으로 되가지고 확실하게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는데, 추진이 제대로 되긴 되는 겁니까?

사실 98년 제주도개발특별법 당시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정을 하는 것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생겼기 때문에 전담부서는 없지만 이런 것을 조속히 지정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정리를 해나가면서, 세부적인 밑거름이 이제부터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평화포럼세미나와 관련해서 세 번 정도는 토론회를 갔다 왔습니다. 갔을 때마다 나오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강위원님 옳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문가를 한 사람 해서 그런 일을 하자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면서, 밑그림도 그려나가면서 이제는 뭔가 보이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평화의 섬 세미나를 한다고 하던데, 그렇죠?

예, 세미나 있습니다.

986페이지, 평화의 섬 개최 지정 세미나 개최 2,000만원, 이것은 제주도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공기관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이나 공기관을 선정해서 할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나 고동수위원님 말씀한 것이나 강원철 위원님 말씀한 것이 거의 같은 맥락인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들이 잘 안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문가를 한 사람 해서 지금까지 것도 정리하고 앞으로 평화의 섬 지정 기본계획도 세우고 평화에 대한 정립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면 최종 마무리 세미나도 한번하고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서 국가에 제주세계평화의 섬 지정 신청을 받아서 정부로 하여금 공포를 하는 작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중간에 죄송합니다. 지금 평화의 집 건물까지 짓는 마당에 만일 그것을 신청했다가 부결돼서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평화의 집은 지어놨다가 뜯을 겁니까? 그것을 짓기 전에 해야죠.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평화의 섬이라는 것을 국가로 지정받는 계획하고 정상의 집 평화센터 짓는 거하고는, 평화라는 개념이 같은 범위내의 사업입니다만, 그것은 관광시설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같이 놓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98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도민외국어어학과정 위탁교육비, 국제회의 유치, 이거 주식회사 컨벤션센터에 대한,

이것은 저희들 이번 9월달에 외국어계가 생겼습니다. 외국어계의 업무가 특별법에 규정된 도민외국어 능력향상입니다. 도민외국어 능력향상과 외국어 서비스 제공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학능력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외국어계로 하여금 제주도내 외국어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느냐 학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원정도의 기초경비를 가지고 능력향상 기초시작을 이 사업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국가와도 절충해서 국비도 받아와서 2004년에는 본격적인 추진을 하기 위한,

위탁을 컨벤션센터에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 계획을 수립, 컨벤션에는 전혀 안가는 겁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사업주체는 결정 안되었네요?

예산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도내대학에 제주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외국어교수님들도 많이 있고 또 시내에 외국어학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성문화센터나 각 기관단체에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단계별로 도민들의 외국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절차,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그러면서 도민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기간 가지고, 이 경비 가지고,

안됩니다.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많은 데 이거 갖고 전체 어학향상을 노린다? 말도 안되잖아요.

시작입니다. 우선 저희가 특별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2,30억 올렸다고 해서 의회승인도 안되고 저희들 재정형편도 안되기 때문에 우선 기초경비 3억을 올려서 시작해 가면서 내년도 초에 기본계획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내년 1,2월중에 기본계획을 완성해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도 받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도비도 붙이고, 시·군에도 시·군비를 붙이도록 해서 마을단위로부터 전체가 외국어가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단계의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 밑에 국제회의, 컨벤션국제기구, 협회 등 주요 인사초청 팜투어, 국제회의의 시장조사 자료수집 분석 이것은 전부 컨벤션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지원해 준다, 안 해준다는 말씀을 할 수가 없고, 아까 조례할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제회의 산업유치와 실행에 쓰여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하셔야 될 게 민간위탁금으로 10억원이 넘어요.

도민외국어 어학과정 위탁교육비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고, 국제회의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국제회의유치, 국제기구팜투어, 자원봉사자, 국제회의 시장조사까지 5항목이 국제회의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부해서 11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컨벤션센터 임원들은 할 일 없네요? 그러면 이 예산을 컨벤션센터에 주겠다는 겁니까?

줄 예산도 있습니다.

분명히 대답해 주셔야죠. 3,4억원도 아니고 10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이것은 제일 위에 3억은 떼고 밑에 두 개,

다음 장에 국제자유도시 홍보설명회하고,

예, 홍보설명회는 빼는 겁니다. 7억원정도 되겠습니다.

뒷장에도 두 개 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980페이지하고 981페이지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980페이지에 보면 국제자유도시추진관련 각종 홍보물제작, 981페이지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국내외홍보, 이 차이점은 뭡니까?

980페이지는 홍보유인물을 만드는 것이고,

981페이지 국내외 홍보는 뭘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2,000만원 아닙니까?

2억5,000만원이죠.

이것은 위성TV라든지 각종 세계적인 잡지에 광고홍보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986페이지에 나와있는 국제자유도시 홍보설명회, 국내·외 홍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국제회의를 저희들이 유치할 때, 내년에도 6개 회의가 유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유치된데 따르는 도로서의 경비입니다. 도가 국제회의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국제회의를 유치하려면 경쟁이 붙습니다. 어떤 경쟁이 붙느냐 하면 제주에 유치하면 항공료를 얼마냐 할인해 주겠느냐, 제주에 가면 교통비는 어떠냐, 호텔 숙박은 얼마나 할인해 주겠느냐, 그래서 국내인 부산, 대구하고도 경쟁이 붙지만 인근 나라들하고도 경쟁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도가 다른 경쟁지보다 더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에 유치가 되게 되면 인센티브 유치한 것만큼 도가 활동을 하기 위한 경비가 홍보설명회 1억원,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에는 보니까 틀린 게 제주자 하나 빠졌네요. 앞에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국내외홍보고, 여기는 국제자유도시 국내·외,

과목이 틀려서 따로 계상한 겁니다.

물론 과목이 틀린 것은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는 수용비에 계상된 거 아닙니까?

예,

수용비는 홍보책자를 만들거나 광고를 내거나 인쇄를 하거나 이러한 경비밖에 못씁니다. 여기는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과목이 틀리더라도 비슷한 내용들 여기 저기 끼워 넣어서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편성 내용이 제목은 하나지만 그 제목에 따라서 여비도 써야 되고 수용비도 써야 되고 또 자산도 받아야 되고 하면 다섯 군데, 열 군데 같은 제목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과목별로 계상이 돼야 되니까.

985페이지, 컨벤션자원봉사자육성 및 관광교육센터운영, 이것도 컨벤션에 지원해 주는 거죠?

저희들이 컨벤션을 하려고 하면 3,000명, 2,000명 회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컨벤션에 지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입니까?

운영비는 절대 아닙니다. 컨벤션센터에 운영비는 10원도 안줍니다.

운영비 아니라고 했습니까?

예, 운영비는 10원도 안줍니다. 사업비로 주지 운영비로 안줍니다.

컨벤션센터에 30몇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요.

이거 주면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돈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이 돈이 없으면 일을 할 게 없습니다.

단장님도 운영비는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뉘앙스가 그런 느낌이 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수익사업을 해야 주식회사입니다. 수익사업을 안 하는 상태에서는 우리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이나 대행사업을 안 받으면 손을 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주에 국제회의유치를 하는데는 주식회사인 민간출자자의 돈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제주도에 국제회의 유치하는 목적은 제주도의 관광산업에 사회기반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소득은 제주도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장!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컨벤션센터직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컨벤션센터 임직원들이 홍보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했습니다.

했죠?

예,

그러면 어디 예산을 갖다 쓴 겁니까?

당초 1,806억원의 건설비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산발적으로 해온 겁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예산을 도가 많이 줘야 되는데 건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도가 이러한 사업비를 이제까지 지원 못한 겁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컨벤션센터 주식회사의 목적이 아니고 도의 목적사업입니다.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한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니까 993쪽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투자유치활동 민간인해외여비는 대상이 어떻습니까?

투자유치활동 민간인 해외여비, 이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큰 목적은 투자유치 활동에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는 민간조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제주도 민간자본투자유치위원회가 있고 또 서울에서 민간인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원해 주는 사단법인 국제자유도시포럼이라는 민간단체도 있고 또 국제자유도시에 법령개정이라든지 업무제도 개선을 도와주고 있는 실무위원회가 있고 또 스터디그룹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약 4,50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국제자유도시 업무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제주도와 코트라, 지자체 합동투자유치를 할 때 특별히 외국에 인연이 있거나 연고가 있는 분들 중에서,

코트라라든지 제주도청에서 갈 때 한두 사람 같이 끼여서 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투자활동을 협조하러 가는,

그 분야에 아니면 그 도시를 잘 아는 그런 분들 한두 분 끼워서,

예, 투자유치활동 하는데 쓸 경비 2,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명 이상 가겠네요?

미주나 유럽 가면 돈이 많이 들고 동남아는 적게 듭니다.

미주 가더라도 250만원?

미주에 갈 때는 3,4백만원 들죠. 그러기 때문에 4회 정도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원은 1회에 2,3명 정도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자료수집이나 그쪽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해외시찰을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 남발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 해외자료 조사 등, 투자유치활동 및 각종 자료수집, 국외여비에 보면 또 위에 보십시오.

국외여비는 공무원이 가는 여비입니다. 사실은 국외여비는 총무과에서 풀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에서 투자유치활동하고 국제교류업무를 하다보니까 풀경비를 쓰려면,

일종의 시책추진비나 비슷하겠네요.

전혀 아니죠. 비행기값하고 거기에서 밥 먹고 돌아오는 여비 아닙니까! 시책추진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실비여비입니다. 공무원법에 의해서 계산한 여비입니다.

몇 명분의 여비입니까?

공무원여비는 2명 내지 3명이 2,3회에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983쪽에 국제자유도시추진 해외자료 조사 등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아까 질의를 해주신 것은 투자유치활동분야고 여기의 것은 법령개정분야와 컨벤션담당분야, 국제교류담당분야, 약 3개 담당분야의 공무원들을 해당 국에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정상의 집 평화센터를 짓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사례를 돌아봐야 됩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공무원이 돌아봐야 되고, 제도개선을 하려면 우리보다 선진인 아일랜드나 두바이 이런 데를 갔다와야 되는데 사실 경비가 많이 들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거의 못 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담당공무원들을 보내서 전문화시키는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본적인 자료수집들은 대부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법을 만들 때 제주도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만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야 인사이동되어서 추진단을 만들었는데, 와보니까 외국의 자료도 부족하고 견학한 실적도 부족합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인다고 생각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산출근거도 그렇고 내용들이 두리뭉실하게 그냥 있어서 갔다와서도 자료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투자유치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도민들이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는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자료조사 차, 투자유지 차 이 변명 저 변명하면서 많이 갔다오지 않습니까?

업무로 가는 분야는 업무로 계속 그것만 가고, 못 가는 부서에서는 전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균형있게 조정하면서 갈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능력향상도 했습니다만, 견문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는 많이 이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93쪽에 미화 1,000만불 이상 민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이건 공무원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 5월 1일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만, 미화 1,000만불 이상을 민자유치를 하면 그 민자 유치한 유공자에 대해서 포상금입니다, 민간인에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500억원 정도 잡아서 1,000분의 1%인 5,000만원 정도 기본만 계상을 해놓는 겁니다.

1,000만불이면 130억원?

예, 120억원∼130억원 될겁니다.

5월 1일날 제정되어서 처음 실시되는 겁니까, 내년도부터?

금년예산에 올랐는데 집행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 올랐습니까?

5,000만원 올랐는데 집행 안 됐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자가 없어서,

유치하는 것은 거의 결정됐지만 구체적으로 산자부하고 자금이 들어오고 실적 하는 것은 금년에는 곤란하고 내년 되면 그런 것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는 시간 때문에 간단히 질의했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하는데 돈을 갖다 쓰기 위해서 지방채 얼마나 발행됐습니까?

전체 241억원 발행했습니다.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이자를 적은 거로 하려고 재특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 이런 거를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입금상환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80억원 국고를 꼭 받아오려고 애쓴 것도 혹시 이런 국고가 안되면 지방비로 또 해서 지방채가 될 우려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발벗고 국고확보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됨을 말씀 올립니다.

이자 나가는 것을 보더라도 3억원, 1억3,000만원, 1억6,000만원, 또 1억3,000만원, 3억2,000만원, 3억원, 이것만해도 컨벤션센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지, 이자분만해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원금상환이 약 9억3,700만원, 이자가 약 10억여원 되고 있습니다.

아까 7억원에 대해서는 컨벤션센터에 운영하라고 또 주고, 이자 나가는 것만 해도 돈 10억원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이해시키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 기회를 주십시오. 컨벤션에 주는 것이 컨벤션센터에 주는 걸로 위원님께서는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컨벤션센터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도청에 있다면 도청에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컨벤션센터에서 민간주식을 출자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5억원, 10억원을 출자했다, 컨벤션 유치하면서 돈을 쓰면 왜 수익 안 나는 거 썼느냐? 민간주주가 항의하면,

회사에 출자해서 100% 이익만 보는 회사라고 그러면 출자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망할지 흥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해서 출자도 못 하고 회사도 못 차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건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설명하려면 예산 때 하지말고 평소에 그런 것을 설명해 주든지, 이때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은 귀에 먹히지도 않고,

회의를 유치해 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다 이겁니다.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제주도민자유치위원회 위원실비보상이 1인당 30만원씩 계상되는 모양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실비보상비가 30만원이 됩니까?

한 시간당 5만원인데,

그것은 일당이 5만원이고,

시간당 5만원입니다.

실비보상인데,

위원은 서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왔다 갈 때는 왕복항공비하고 기본경비를 하기 때문에 기준을 3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여기 올 거라면, 위원은 딱 정해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에 몇 명이다 그러면 그분들 항공료 국내여비에 계산하고 일당 계산하고, 일당이나 여비는 계산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비보상만 딱 정해놓았어요, 30만원! 왜 두리뭉실하게 정해놓습니까?

30만원정도, 이거는 5만원,

일당 5만원하고 그런 것은 대충 짐작이 됩니다만,

외국에 가고 올 때는 민간인에게 해외여비를 계상하지만 국내에서 할 때는 보상금으로 예산을 올립니다. 국내여비로 안 올리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이.

수당도?

수당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별도로 계상하는데, 계상한 것 한번 찾아주세요. 나는 못 찾겠던데.

수당 별도로 계상됐습니다.

별도 없던데요.

990페이지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5만원 곱하기 3회 곱하기 20명.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수당, 민자유치위원회 참석위원수당 5만원, 여기 있네.

예, 있고, 이것은 교통비하고 별도 오면, 왔다갔다하면 점심하고 저녁 경비 같이 대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서도 서울에서 강사를 초빙하면 그분들의 왕복항공료도 줘야죠? 그것도 실비보상비에서 계산합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떨어지게 30만원, 20명 1회, 그래서 600만원이라고 하길래.

딱 떨어지게 항공비 얼마, 식비 얼마 이렇게 하면 좋은데,

도민민자유치위원회 위원명단 한번 줘보십시오. 서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20명입니까?

서울에 거주자가 10명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20명입니까?

참석수당은 여기 있는 사람까지 해서 20명이니까요.

실비보상이 20명이다 말입니다.

2회,

1회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2회예요?

착오입니다. 10명 곱하기 2회로 실무자가 했는데 예산서에 잘못됐습니다. 자료는 저에게 10명 곱하기 2회로 가져왔는데 예산서에 20명 곱하기 1회로,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995페이지 보면 국비들이 많이 내려와서 하는데, 이게 관광지를 개발하는 국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관광지에는 50% 부담하고, 어떤 관광지에는, 지방비 부담분입니다, 20% 부담하고 이렇게 각각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국고를 준겁니다. 문화관광부에 관광지개발에 관한 국고보조요령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국비는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 중 도비를 15%, 시·군비를 35%, 이렇게 계상되도록 돼있는데, 봉개휴양림 개발 19억5,000만원, 국비 15억원 하니까 이건 됐습니다만,

지방비 부담비율들이 다 틀립니다.

같습니다. 도비는 15%입니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관광지개발사업은,

삼양해양관광특화조성은 6억원이 배정됐는데 6억원 그대로 국비뿐이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양부터는 관광지개발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을,

섭지코지관광개발은 뭡니까? 그것도 국비 그대로인데요?

예, 이것도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개발사업에는.

지금 국비들이 다 들어온 상태입니까?

주겠다고 해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도 혼인지는 없네요?

혼인지는 문화예술과에 올랐습니다.

얼마 안 들어올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거의 95%, 관광개발분야는 확정되어서 문서가 왔습니다.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94쪽에 보게 되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관광개발투자유치설명회 시, 도 분담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괄호해서 산자부 지자체 합동 투자유치단 파견,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산업자원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주무부서입니다. 국비 여기 놓았지 않습니까? 6,000만원이면 국비 3,000만원! 산업자원부가 이렇게 국비를 주면서 지방에도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국비 50% 하고 지방비 50% 하고 해서 이걸 누구한테?

우리가 분담금을 정부에 냅니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산자부가 외국 가려니까 3억원이 있는데, 3억원으로 가려니까 시, 도 것도 설명해 주고, 보고도 하고 직원도 같이 데려가려니까 3억원으로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1억5,000만원을 시, 도에 보내면서 시, 도에서도 1억5,000만원 부담해라!

그런데 항목을 민간위탁금으로 합니까? 이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것을 산업자원부가 코트라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해서 이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산자부로,

그 회사로 출연하는 겁니까?

예, 산자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산자부가 정해준 금액보다 거기에다 불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면 쉬운데 내용을 몰라노니까, 또 민간위탁금 996쪽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해서 1억5,000만원 했는데, 이건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투자유치설명회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지금까지는 산자부가 주최하는 행사에만 우리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때문에 제주도가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의 코트라지사하고 합작으로 그 도시에서 제주도만 단독으로 투자설명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이다 이러면 홍콩에 있는 코트라지사하고 제주도가 협의해서 제주도가 코트라 홍콩지사에 돈을 주어서 거기에서 투자설명회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 핑게 삼아서 예산 여기저기 놓아서, 빙자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저희들도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이제야 처음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이 참 어려웠습니다. 안 하면 업무추진이 안될 것 같고, 이 정도는 놓아서 업무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의욕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을 빙자해서 예산을 여기저기 막 편성해 놓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문화진흥원에 특강이 있어서 나갔는데, 사실 국제자유도시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도민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솔직히. 참여를 하려고 해도 어떤 것을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 홍보도 하고, 앞으로 특별법도 개정하려면 그럴 것 같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올리더라도 도민들 합의가 되고 도민들이 잘한다, 이런 걸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박수쳐주면 중앙에 가서 법령개정도 받아오기 쉽지만 개정안 올라가는 취지를 잘 모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호응을 안 하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것도 어렵지 않겠는가? 이번 첫 해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해서 2004년도부터는 2003년도 집행결과를 보면서 더 내실있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가 일목요연해야 되는데 여기 끼었다, 저기 끼었다가,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목이 하나일지라도 쓰는 목적에 따라서 과목을 나눠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996페이지에 자유무역지정에 따른 용역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무역지정해서 개발하는 것은 산자부소관입니다. 산자부소관이고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7대 선도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총리실기획단에서 11월달에 기본계획을 확정했는데, 타당성조사가 금년 9월달에 끝났습니다. 그거를 우리도에 이관 조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세워야만 이것에 따라서 산자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테니까 산자부가 국고를 지원해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완료되면 산자부 승인을 받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항근처에 자유무역센터를 하게 되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는 도지사가 관리를 해주십시오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하면 자유무역지역은 산자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센터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리실 기획단에서 제주도가 시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기본용역비 1억원을 계상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저희들이 산자부에 사업승인을 받고 자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984쪽을 보니까 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등 선진지 자료조사 및 수집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도 5회, 실무위원들 한번씩 다 자료조사차 밖에 갔다오는 겁니까?

여기 등자를 붙였습니다마는 실무위원 일부하고 해외에 평화관계도 같이 하고, 그래서 국제자유도시업무, 평화를 관련하는 업무, 오슬로 평화연구소라든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주재사무소, 유엔기구 이런 데, 평화의 섬추진위원회, 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 스터디그룹, 또는 우리가 언론을 녹화해서, 또는 언론인들이 현지 취재를 같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등자를 포함해서,

인원과 횟수가 정해져 있네요? 5명, 5회.

예, 분야별로 5명이,

다섯 명은 어느 분들이 가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위원중 일부, 평화의 섬 추진위원회 중 일부, 우리 스터디그룹 중의 일부, 이런 식으로 다섯 파트 정도로 해서 5명 내외가 5번 갈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에는 민간인 12명하고 실무위원회 및 제주평화의섬추진위원회위원 등 공무원과 합동자료조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은 민간인해외여비로 안 가기 때문에 공무원을 빼서 얘기한 겁니다.

민간인 1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야별로 해외자료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풀적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과 합동자료조사실시라고,

공무원은 민간인 해외여비를 못쓰기 때문에, 공무원은 공무원여비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갈 때 공무원은 공무원해외여비를 집행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은 총무과에 계상됩니까?

이제까지 총무과에 같이 계상됐었는데 금년에 국제교류업무도 담당하고, 국제적인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별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얘기를 해야 이해가 쉽죠.

그것을 민간인해외여비하고 집행할 때는 같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8월에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발족하기 전에 해외에 다녀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무위원이 보니까 40여명 정도 되는데,

전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추려냅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번에 특별법이나 종합개발계획을 보완하는데 전담부서인 위원 이런 분들을,

어느 부서?

전담. 만약에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특별법을 개정할 거 아닙니까? 개정하는데 우리가 개정하는 분야의 위원, 관련위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도 있죠?

추진위원회는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정부단위추진위원회입니다.

국제자유도시내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는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장관급과 민간인 12명이 포함된 추진위원회, 그 다음 실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차관급으로 구성됐고 민간인 3명으로 된 실무위원회, 그 다음 우리 제주도에는 종합계획심의위원회, 그 다음 추진협의회, 추진협의회는 78명으로 특별법추진, 초창기에 제주지역 기관·단체장 및 원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 도내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 중심으로 48명이 구성되어 있고, 다음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위원회가 있고, 스터디그룹도 실무위원회와 유사합니다마는 법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2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단위 위원말고 지방단위 5개 분야의 위원회와 스터디그룹이 있는데 이 분야의 분들 중에 법개정과 관련하거나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밀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계획에 포함시켜서 선정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들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회의를 몇 번 정도 합니까?

저희가 8월에 온 다음에는 회의를 못했습니다. 이번 12월에 하려고 합니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 모임을 많이 가졌고,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중요한 회의는 못했습니다. 내년에 법개정을 앞두고 12월부터 재가동해서 회의를 많이 개최할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언제 구성됐죠?

법제정 바로 전에, 날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99년 하반기에,

99년 하반기에 실무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아니죠. 저희가 금년 9월 이후에 회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에 회의개최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컨벤션센터 지원출자금으로 국비 80억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출자금입니까? 그냥 지원금으로 되는 겁니까?

국가에서는 제주도에 보조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벤션센터에 보조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기채를 해서 도비를 출자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로 주는 것보다는 도의 주식으로 갖는 것이 낫겠다해서, 보조금으로 줘서 정산해 버리면 국가에서도 끝나는데, 조금 여기서 얘기해서 뭐합니다마는, 출자금으로 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자금이면 제주도가 주식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갖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갖는 것이다?

예, 우리가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출자하는 것이 아니죠?

예, 도의 주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