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은 자치법 및 예산 심의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료수집과 현지확인을 통하여 충분한 지식과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은 물론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케 하므로서 행정이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는 일에는 결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자치행정의 성공적 수행에 있어 이를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서로 이해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은 본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총무위원회 소속 전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제가 호명하는 대로 한 사람씩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제경록 위원, 탁명곤 위원, 박현태 위원, 김정호 위원, 김병철 위원, 박민정 위원, 신용옥 위원,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직제 순에 의거 업무보고 청취후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은 소관 과, 도서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질의답변과 감사강평을 마지막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소별로 직제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4일 김해시 총무국장겸 사회환경국장 류치원 경제교통국장 장복식 보건소장 김진삼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 총무과장 김병윤 기획예산과장 임채옥 문화체육과장 이은우 전산정보과장 김해수 시민복지과장 박재철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 환경보호과장 이종숙 청소과장 류인구 지역경제과장 정수영 기업육성과장 박완석 세무과장 김필선 교통행정과장 공영주 보건위생과장 김진홍 의료지원과장 김순선 칠암도서관장 이병관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조성문 내외동장 안병갑 장유면장 송봉업 한림면장 윤정원 생림면장 이준흔 대동면장 안승대 동상동장 천정희 회현동장 서정태 북부동장 조종호 삼안동장 김선도 불암동장 문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은 서명한 선서서를 회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공보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아름다운 김해 우표첩 제작, 김해의 어제와 오늘 화보집 발간, 내실있는 김해시보 발간, 시민과 호흡하는 120기동대, 감사업무의 완벽한 추진, 잔존부조리 척결대책, 공직기강확립 특별감찰,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문화재 및 특산품 등을 우표로 제작하여 김해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김해 우표첩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 우표첩은 16매를 한 셋트로 해서 김해우체국이 한국은행에 의뢰해서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연지공원, 진영단감, 특산물과 문화재 등 16개 종으로 구분이 되었고 책자 형태로 발행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3,000셋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만 우체국에서 자기들이 1,000매를 별도 요청이 있어서 4천매로 발간할려고 변경중에 있습니다. 4,000매중에서 3,000매는 유상으로 매당 1만원씩 팔고 1,000매는 우리시에서 보관해서 방문객이나 외부 손님들에게 증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의 어제와 오늘 화보집 발간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우리시의 발전과정과 김해모습을 재조명하고 현재의 발전된 도시 면면을 시민에게 소개하기 위해 김해의 어제와 오늘 화보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보집은 제26회 가락문화제 행사때 이벤트 행사로 김해의 변천사 사진전을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큰 반응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수집한 사진 약 200여점을 수록해서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500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만 시민에게 생활정보와 다양한 교양과 지식전달을 위해서 발간하고 있는 김해시보를 내실있게 발간하고자 합니다. 매월 1일과 15일 2회 발간되는 김해시보는 장유신도시와 북부신도시 등에 늘어나는 시민을 위해서 현재 6만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교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칼럼의 다양화, 건강, 문화, 정보와 철학 등 시민교양지로서의 기능을 대폭 확대시키고 또한 내년에는 지면을 정보, 수익성 여부를 검토하여 유료광고도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120민원 기동대가 되기 위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고 관내 불우계층과 저소득층 세대를 대상으로 이사 및 장례식 비품과 인력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및 이면도로 가로등 보안등의 지속적인 관리로 점등률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업무 추진실적으로는 6개 읍면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취약분야 및 사업소 부분 감사를 12개 분야 2개 사업소에 대해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 등 상부기관의 감사를 31회에 걸쳐서 수감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징계 16명과 훈계 75명, 주의 37명의 조치를 하였으며 재정적으로는 4,100만원 회수와 11억5,100만원을 감액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상필벌 제도정착과 감사활동 강화로 비위공무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존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회계, 세무, 토지, 산림, 보건, 환경, 위생, 건축, 건설, 위험물 관리 분야에 10개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부패방지 종합대책 4회,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계속 법령이나 제도 개선 등 필요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취약업무와 시기별로 지속적인 감사복무를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 및 특수공사 문화유적공사 연면적 661㎡ 이상 건축공사 2억원 이상 전문공사를 대상으로 시민명예감시관제를 실시하여 총 40회 참관해서 45건의 제시된 의견을 이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감시관의 전문성 결여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를 위해 공개자 19명과 비공개자 197명 총 216명이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되어 있고 이를 위해 5명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재산등록 신고와 변경신고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2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국과 칠암도서관, 읍면동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총무국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윤 총무과장입니다. 임채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은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해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조성문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입니다. 이병관 칠암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병갑 내외동장입니다. 송봉업 장유면장입니다. 윤정원 한림면장입니다. 이준흔 생림면장입니다. 안승대 대동면장입니다. 천정희 동상동장입니다. 서정태 회현동장입니다. 조종호 북부동장입니다. 김선도 삼안동장입니다. 문병주 불암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읍면동장님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업무와 칠암도서관, 읍면동의 업무를 포함하여 일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을 총 6개 분야에 49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외국어 어학교육 지원은 19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해외연수는 배낭여행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운영은 한화리조트를 비롯해서 직원 한마음연수도 금년에 계획했습니다만 8월 집중호우와 대선업무 등으로 금년에 시행을 못하고 내년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제로 전환하는 당직근무제도의 개선,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 운영 등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12월중에 선진지 지식정보 테마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어학능력 우수자는 선진지 견학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연수경비 지원방안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진지 견학팀은 100%를 지원하고 있고 배낭여행팀은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직원들의 여론이 균등하지 못하다 해서 일률적으로 같이 프로테이지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과 후생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사운영 내실화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의욕도 고취시키는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보직관리나 전보에서 절대 여성차별을 하지 않는 여성우대정책과 승진할당제를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직희망제를 실시하고 인사기준을 사전에 예고해서 공정성을 확보한다든지 승진심사시에는 다면평가제를 실시해서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여성공무원이라고 특별히 보직관리를 어느 한정된 부서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5, 6급 승진심사시에는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객관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고 승진과 전보기준을 사전에 공개를 해서 투명성과 예측을 하는 이런 인사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공무원 승진할당제를 운영하되 7급이하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 인원의 20명 이상을 할당하도록 하고 희망보직제의 경우는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서 희망부서를 제출받아서 전보인사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선거업무 및 국민운동단체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16대 대통령선거 업무와 국민운동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선거업무는 법정업무로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과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환경청결운동이라든지 이러한 국민운동을 실시하도록 육성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나머지 12월 19일까지 대선 법정 선거업무는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국민운동단체로 하여금 도시계획을 통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운영하면서 큰 기조라고 설명드린다면 소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사업비를 늘리는 부분 또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는 부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우리시의 재정규모가 2회 추경까지 해서 총 8,615억원입니다만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에 자체 세입이 1,905억원으로써 29.8%에 지나지 않고 의존수입이 4,488억원으로써 7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전체 6,393억원중에서 5,434억원이 85%의 예산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지방채 관리는 금년도 9월말 현재 2,119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96억원, 나머지는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환주체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체 지방채중에서 택지분양 수입금과 수도요금으로 상환하는 부분이 전체 채무의 64.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융자혜택을 받은 수혜자가 상환하는 금액이 2.6%, 정부와 도가 상환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 처리장 사업비에 쓰여진 15.7%가 되겠고 순수하게 우리 일반회계 살림살이에서 채무를 상환해야 할 채무는 364억원으로써 17.2%에 해당합니다. 금년도 지방채 운용은 발행과 상환 이렇게 가감을 하면 금년말 현재 총규모가 2,480억원입니다. 이러한 지방채 부분은 앞으로 줄여나가는데 주력하면서 감채기금을 18억원 조성하고 북부신도시의 경우는 금리가 낮은 차환채를 발행하는 등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건립지원은 가야대학교가 내년에 3개 학부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고 고령에 있는 3개 학부의 재학생까지 이쪽으로 옮겨오면 내년부터 1,000여명의 학생이 가야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해대학은 공기가 늦어서 결국 내후년으로 개교를 늦출 수 밖에 없습니다. 초·중·고 학교신설은 금년도 5개교를 개교하고, 내년도에도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6개교를 개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연도별 소송사건발생 추이를 보면 우리시의 소송업무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표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소송과 행정심판까지 포함하면 금년도는 122건의 사건이 소송사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20일 현재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이월분 75건을 포함해서 총 197건의 사건이 소송계류중인데 여기에는 확정판결이 110건 되었습니다. 110건중에 승소가 80건으로서 73%를 차지하고 있고 패소도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 87건에 대해서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패소한 7건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보면 사건의 성질상 패소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3건, 재결청과의 법령해석 차이에서 4건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승소율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로서는 장유문화센터 개관, 안동 문화의 집 개관, 진영 노인문화복지관 정비 등 금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지역문화기반구축 청소년인터넷방송국 설치 부분은 현재 사업 설치중에 있고 남방불교문화원 건립 부분은 부지선정을 확정한 단계에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행사는 전시회, 음악회 등 연중 95회를 실시하였고 기획행사로서 연지봄축제, 특별행사로서 월드컵거리 응원전 등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은 수해, 태풍 또 월드컵, 지방선거 등으로 해서 행사개최가 지난해 보다는 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문화·예술 교류행사는 국제자매도시간 행사는 무나카타시와 비엔호아시에 실시를 하였고 초청방문 공연은 안면도 꽃박람회 등 5회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아시안게임 축하공연도 4회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실내스포츠센터, 구산운동장 체육관건립, 체육공원조성, 체육관건립 등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한림, 진례체육관과 시민체육공원은 이미 준공을 해서 개장을 하였고 안동체육공원은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방·장유체육공원, 삼안체육관 건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스포츠센터는 내년에 개장하도록 12월에 착공이 되고 구산운동장 체육관 건립 착공은 금년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11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유체육관 착공이 유인물에는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빠르면 연말, 늦으면 1월초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삼안체육관 부분은 인제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조기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체육공원과 어방체육공원은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고 실내스포츠센터 완공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구산운동장 체육관은 내년 연말에 마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내년 상반기에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 활성화 부분은 제7회 도자기축제를 지난 10월 26일부터 9일간 개최해서 저희들이 자체평가한 것으로는 31만명이 방문을 하였고 판매금액은 약 12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장군차 관광상품화 부분은 사업비 7,000만원을 가지고 27농가에 묘목 803,000주를 보급했는데 금년에 250,000주를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재배농가로 하여금 영농조합을 결성하고 내년도 묘목을 추가 보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은 총 16억2,900만원으로써 봉황동 유적 진입로, 관광안내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만 봉황동 유적 연결 진입로의 경우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광안내 자원봉사 활동은 수로왕릉의 사적지관리사무소 안에 자원봉사안내센터를 설치해서 22명의 자원봉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 정보화사업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서 2단계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11개 업무에 대한 사업추진을 완료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를 4곳에 설치해서 15개종의 제증명을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행정기관간 전자문서의 유통체제는 중앙에서 도, 시, 읍면동까지 해서 문서의 생산과 결재, 송수신을 전자유통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행정정보 인프라 확충사업은 노후전산장비 교체와 공무원 정보화교육, 능력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정보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포탈사이트 홈페이지 구축은 동영상, 플래쉬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김해천문대, 김해포토, 새로운 웹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여성정보, 환경정보 등 전문사이트를 구축하고 관내 1,000여 사업체에 대한 김해포탈사이트도 구축을 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정보화 시민육성은 정보화교육을 2만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찾아가는 컴퓨터교실 운영과 사랑의 컴퓨터 나누기 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77대의 컴퓨터 나누기의 실적이 있습니다. 정보이용센터 구축은 총 센터를 14개소에 노인전용, 여성전용, 농촌마을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은 대동화훼마을을 대상으로 컴퓨터 100대를 보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범마을 주민 정보화교육도 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정보화 이벤트 행사도 연 7회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서비스 증진 부분은 주요서비스가 문화·교양강좌, 도서관 일일 체험교실, 도서대출예약제 등이 되겠습니다만 추진상황으로 문화·교양강좌 부분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1,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강좌의 내용은 어학이나 취미·교양, 여름·겨울방학 특강, 어린이 교실 등을 개최한 바 있고 도서대출예약제의 경우는 전화 한통화로 예약만 하면 집에까지 배달해 주는 이런 서비스 체제입니다만 그동안 총 85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도서관 일일체험교실은 삼방초등학교외 2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20여회에 700명을 대상으로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일체험교실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김해시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더욱 친근한 문화센터 운영 부분은 문화·예술행사의 확대와 수준높은 공연단체를 유치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150건에 225회 걸쳐서 개최한 바 있고 도서관 이용안내 팜플렛은 전국 공공도서관에 배부를 해서 우리 김해도서관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고 여름연극학교의 개설은 관내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지난 여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름방학중 청소년 어울마당도 김해청소년연극경연대회 등 해서 3개교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문화의 달 행사와 도로 이정표 표지판 정비 등도 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내 안내 싸인판을 제작 설치해서 이용하는 시민들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중에 설립 준비를 모두 마치고 하반기에 바로 출범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으로 위탁할 대상사업을 1단계 11개 사업으로 해서 지난 9월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서 어저께 최종 타당성 검토결과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설립추진기획단을 구성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12월중에 공단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설립여부를 결정하고 내년 1월에 시설공단 설립과 관련한 운영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도록 추진해서 6월에 설립 인가까지 하고 7월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국 소관 증인선서에 불참한 분이 다섯분이 계십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우리 위원회 오늘 증인선서에 불참한 분들입니다. 부원동 정영순동장, 칠산서부동 허수정동장, 활천동 김홍기동장, 상동면 조장래면장, 진례면 송술복면장 이상 다섯분이 본위원회에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오늘 증인선서에 불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추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공무원 여러분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순서입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류치원입니다. 사회환경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철 시민복지과장입니다. 권대현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이종숙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류인구 청소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류치원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에 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11월말 현재 4,949가구에 9,65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조건부 수급자는 241가구에 241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과 중고생 학비지원, 자활 근로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보호비와 장제 및 해산보호비를 지원하고 중고생 학비지원은 중학생, 고등학생 1,145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자활 근로사업은 조건부수급자 2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는 21세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기준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분야는 경로연금 지급, 교통비 지급,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추진상황으로서는 경로연금의 경우는 3,213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노인교통비의 지급은 20,558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사업은 총 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은 제때에 지급되도록 하고 경로당 신축 개보수사업도 8개소를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강화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장애수당 및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과 의료비,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재활보조기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수당 및 자녀교육비 지원은 7,6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자녀장애수당은 월 5만원, 자녀교육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및 진단비는 54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부분은 4세대를 기준으로 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은 2가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총 조사를 연말에 거쳐서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확대 및 평등의식 확산입니다. 주요한 시책으로서는 여성지도자 육성과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만 추진상황으로서는 여성지도자 전문인 육성 교육을 그동안 3,8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도 43개 위원회 132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도 가능한한 여성위원을 확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및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도 43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전통생활 문화전수 육성 사업도 95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출산농가 도우미 사업도 27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앞으로 여성지도자 육성과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의 양성교육과 다양한 인센티브도 개발하면서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과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보육 및 청소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에 302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상황으로서는 운영비를 시설종사자 인건비, 기능보강 사업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도 관련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설치하고 있고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들의 상담과 심리검사, 부모교육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한·일 초등학생 국제교류 사업도 25명을 대상으로 지난 여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 보육료감면 대상자 신청접수를 연말까지 받아서 관리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을 내년에 건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도 연말에 착공해서 내년 1월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 부분은 먼저 신어천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기간이 지난해부터 2005년까지 총 42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기본계획과 퇴적오니 준설 실시설계를 지난 12월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접촉산화시설의 경우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해서 현재 완공하고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퇴적오니 준설은 금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입찰공고를 해서 사업을 본격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봉곡천 정화사업은 내년까지 사업을 마치겠습니다만 총 5억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하겠습니다. 접촉산화시설은 역시 낙동강수계환경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사업을 토목부분은 착공되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적격심사기준인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는대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산화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할 일이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안동배수로 기름제거시설 설치사업은 12월까지 1억2,000만원으로 다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착공해서 11월말에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험운전을 거쳐서 정상가동을 하게 되면 안동배수로에 기름과 관련한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부분은 총 시설이 41,000여 시설이 됩니다만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총 1,200여개소를 지도단속한 결과 71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의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소음진동 관리부분은 125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해서 의법조치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도 운영해서 5만여대를 대상으로 단속했는데 337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해서 관련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민원, 전화민원 등 환경관련 민원 다음은 총 648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고 대신 민원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관리 취약업소나 민원이 유발되는 업소는 정밀 지도단속을 해서 환경관리를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상수원 상류지천 하천 순찰을 강화해서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처리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단속활동과 민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을 없애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만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서 단속실적으로서는 총 단속내역이 1,200여건을 단속했습니다. 이 중에서 2002년 10월말 현재 1,200여건을 단속했는데 1,200여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도 518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상습투기지역 야간단속은 현재 감시 카메라 2대를 운영하고 있고 취약시간대 단속도 10개조 15명으로 편성해서 야간과 공휴일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홍보를 넓혀서 신고를 많이 하도록 하고 환경미화원이나 감시원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화포천 산업폐기물 매립장 안정화사업입니다. 화포천안에 85년경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해서 침출수가 누출되는 하천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 44억4,200만원의 사업비로서 연직차수공 설치 최종 복토, 호안블록 체육시설 조경 이런 등의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지난 2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체육시설이 조성되어서 한림 지역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장복식입니다.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완석 기업육성과장입니다. 김필선 세무과장입니다. 공영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먼저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2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물가 개인서비스요금 공히 연간 3.5%이내의 인상폭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민간중심 감시체제 정비를 위해서 정비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물가 합동지도 점검반 편성 운영과 개인 서비스요금 조사의 날 지정운영 등으로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물가모니터 요원 및 소비자단체를 활용하여 가격동향을 매주 파악해 나가고 있고 부당물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비싼 업소방문 가격인하를 위한 소비자단체와 연계, 행정지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동상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는 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34억8,300만원을 투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은 시장진입로 개설과 지붕터널공사, 먹거리코너 환경정비, 소방시설 및 환풍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전기시설교체, 좌판정비를 금년말까지 추진 완료합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사업을 내년도 예산과 통합하여서 사업을 추진하여 활성화사업이 진작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영변전소 이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영변전소 이전사업은 송전탑 신설 34기, 철거 33기, 변전소 이전 이렇게 한전예산으로 276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현재까지 변전소 건물을 준공하여서 지난 3월에 신설변전소에 가동을 하였습니다. 송전 기존 철탑도 33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사업은 신동마을 선하지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원발생한 13세대에 대해서는 보상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마을숙원사업인 어린이 놀이터와 주민쉼터 공영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축건물이 완료되어서 이주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시가스공급확대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 추진목표는 2001년까지가 장유 일원이었고 2002년 금년도는 진영, 안동, 지내공단 일원이며 2003년까지 동상, 회현, 부원동, 2004년까지가 한림, 진례면 이렇게 목표 추진합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진영지역과 동상, 회현, 안동 지내공단지역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은 구시가지 밀집지역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안동지내공단 환경저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를 전환하는 사업하고 나머지 진례, 한림지역은 내년도부터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저소득층 불량가스 보일러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영세민과 경로당에 대한 난방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불량가스 보일러시설이 금년 12월 5일까지 완료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외계층의 생활지원 효과로서 여러 가지 가스보일러 사용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중소기업 품질혁신 및 정보제공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외규격 인증획득은 99년도에 15개업체, 2000년도에 34개업체, 2001년도에 26개업체를 하였고 산업기술정보제공은 99년도에 15개업체, 2000년도에 35개업체, 2001년도에 35개업체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29개 업체를 추진하며 산업정보 기술제공사업도 35개 업체를 합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해외규격 인증획득사업을 35개 업체를 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토탈정보제공 사업도 3,000개 업체에서 4,000개 업체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안정 자금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인데 현재 조성액은 60억원입니다. 올해 지원사업은 107개 업체에 15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100억 규모로 해서 1월경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계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산업육성사업은 국가시책 지역특화산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산업으로 추진하는 시도는 부산이 신발, 대구가 섬유, 광주가 광산업이고 우리도가 추진하는 기계산업이 되겠습니다. 이 산업중에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세부사업은 중소기업 1사1기술 개발사업과 현장 특화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 지역특화 혁신센터사업 또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우리시 기업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당되는 사업을 원만하게 다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31억1,800만원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참여대상은 만18세 이상에서 60세 이하인 실직자가 대상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15억원 정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여 실직근로자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라든지 비진학청소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훈련인원은 300명을 추진하였으며 1차, 2차, 3차 이렇게 하여 300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훈련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채용이라든지 고용취업 활동에 차질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및 근로자 복지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노동조합수는 48개입니다. 이 중에 한노총이 24개, 민노총이 18개 그 외에 소속되지 않는 노조가 6개가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등록 근로자 수는 5,080명입니다. 올해도 노동조합관리 및 노동단체에 지원을 하였고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이라든지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과 지원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건강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생물건강산업은 인제대와 협의하여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바이오헬스소재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단계 사업이 되고 총 참여 우리 관내업체는 18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올해 추진사항은 연구기자재 구입 및 연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생물건강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국가산업발전 계획에 우리 시의 사업 계획이 반영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가지원 사업으로 책정되어 본 사업이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지방세 목표액은 2,303억2,900만원에 부과가 2,349억7,400만원으로 102% 부과율이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한 액은 2,073억5,300만원으로 88.2%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탈루은닉 세원방지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였고 세원의 철저한 추적조사로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 세원방지를 위한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탈루은닉 세원의 적극적 발굴과 철저한 관리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현재 체납액은 244억2,900만원입니다. 현재 징수실적은 38%로서 92억8,800만원입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부동산공매와 차량공매, 차량번호판영치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형사고발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의 소득 예금 등 채권의 집중추적과 재산압류 공매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11월 15일 현재 103억7,700만원입니다. 이중 9억6,500만원 징수 현재 94억1,200만원 미수로 징수율이 9.3%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벌칙이나 부과액을 더 추가해서 징수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징수 철저를 위해서 책임징수제를 입각한 부서별 체납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주민 전산자료를 이용한 체납자의 주소변동 사항을 일체 확인하여서 독촉장 발송과 납부독려 등 체납 징수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금 납부만 함으로 인해서 체납이라든지, 연체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아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삼성과 엘지카드사와 협약해서 지난 10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체납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은 차선이 2,850㎞, 교통안전표지판이 5,121개, 반사경 217개, 투광기 91개, 기타 시설물이 22,420개 됩니다. 올해 추진한 사항은 차선도색이 266㎞, 교통안전표지판이 516개, 반사경 65개, 투광기 12개, 기타 122개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은 수해지역인 한림면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고 차선 폐쇄구간인 재도색이 필요한 233㎞에 대해서 추진을 하며 장유지역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차선도색 등 표지판 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신호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신호기 사업대상은 286개소로서 신설이 5개, 이설이 4개소, 유지보수가 259개입니다. 올해 신호기 신설을 10개소 하였고 보행등 잔여시간 표시기 신설을 25개소, 국도 14호선 신호기 이설 4개소 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은 장유신도시의 대단위 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새로이 신호등 신설을 5개소 할 계획이며 수해지구에 대한 경보등 신설을 3개소 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확충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승강장을 도시형 25개, 농촌형 3개소를 설치하였고 버스표지판 설치를 20개소, 승강장 정비와 청소를 올해 2월과 9월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승강장 설치도색 16개소와 농촌형 3개소, 버스표지판 설치 30개소를 12월말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유∼북부신도시 시내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유∼창원간 현재 운행되고 있는 24회를 앞으로 74회로 늘려서 추진하도록 하였고 김해 장유 창원간 24회를 32회로 늘려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계획은 장유지구내 노선조정 및 증회운행으로 순환버스를 현재 4대 78회를 8회 162회로 증회 운행토록 할 계획이며 북부지구내 노선조정으로 8번 노선을 북부동까지 연장하여서 18대 72회를 운행할 계획이며 1번 노선을 분할하거나 증차해서 23대를 26대로 늘려서 184회에서 208회로 증회 운행하도록 하고 8-1번을 노선조정하여 북부지구로 10대가 65회 운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상공영주차장을 올해 6개소 594면을 설치하였고 노외공영주차장을 2개소 83면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것을 4개교에 205면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차 불법지역에 대한 주차장 부지를 적극 물색해서 앞으로 도심지에 주차장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정차 금지구역이 148개소에 100.54㎞이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은 취약지역으로서 6개 동에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은 올해 6,032건을 단속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지도계도를 3,754건, 과태료 부과를 74건 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156건을 하였으며, 자동차관리 업체에 대한 처벌로 과징금 1건을 하였고 영업정지 3건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를 올해 712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주정차와 노점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주.야간을 포함해서 일요일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집 주차장 만들기운동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0가구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추진사항은 현재 8가구중에 7가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가구에 대해서 연내 마무리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공공건물 담장허물기 사업과 같은 방법으로 내집담장허물기사업으로서 녹지과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와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 김진홍,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민편의위주 행정전환으로 보건소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또 읍면의 노후 보건지소의 신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저희들 계속 특히 방문한 민원들에 대해서 항상 전화여론 청취를 하고 있어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수해라든지 환자들이 많이 몰릴 때 이럴 때 조금 불친절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 진례와 생림보건지소를 현대화 하였고 2002년도 한림보건지소를 올해 6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수해를 당해서 12월달에 다시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입니다만 대동보건지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한방진료를 올해 한림보건지소에 완료를 했고 실시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3개 보건지소에 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후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위생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점검으로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 예방 근절하여 위생수준을 향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추진 지도점검 실적은 10월말 현재 28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8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식중독 이런 관련이 많기 때문에 특히 도시락류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역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 및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특히 집단 급식소의 효율적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으로서는 총 3,81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316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116개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84건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인 식품 명예감시원을 최대 활용해서 주민들의 효율적인 위생관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실시하는게 읍면동 및 자율방역단에 대한 약품 및 장비지원과 취약지 방역에 대해서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10월까지 하계방역 소독을 다 마쳤고 소독인부로는 보건소 2명과 읍면동 42명의 총 44명의 인력을 가동하였습니다. 소독방법으로서는 과거의 연막소독을 가능한 지양하고 분무 및 ULV 잔류효과가 높은 방법을 자꾸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특수사업으로서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파리 유충을 위해서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바퀴벌레 구제사업을 위해서 무료로 약품을 다 배부하였습니다. 기타 일본뇌염 접종 등 94,000명에 대한 인공면역을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한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센병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나병으로 하던 질환이 되겠습니다. 등록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자립도가 취약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으로서 노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자발견 사업은 71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만 최근에 신환 발견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3,339만6천원에 대한 양로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림 도요에 있는 양지부락에 간이양로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1억7,446만원을 해서 공사를 하고 12월 올해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계속 등록환자 265명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의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료중심의 사업에서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비중을 높이고 특히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계속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10월말 현재 진료실적이 약 58,190여명을 각 과별로 하였고 농촌지역에 대한 순회진료를 178회 해서 2,879명에 대해서 실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올 11월에 장애인 학교인 은혜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대동초등학교와 두군데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노인분들에 대한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2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노인초청 무료진료는 52회 실시해서 총 705명의 분들이 많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전 초등학교 1, 2학년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의약업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 약품 근절 및 우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443개소 의약업소에 대해서 계속 정기 및 수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실적으로는 의료기관 1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약국에 대해서는 5개소, 약품도매상에 대해서는 1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마약류 취급업소 110개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해서 마약류가 남용이나 오용이 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 정기지도 및 수시지도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민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운동 영양관련 생활실천사업을 전개하고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올 10월부터 국민건강 증진기금을 올 10월부터 내년말까지 1억4,800만원 확보해서 저희들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올 8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족보건사업 우수 기관으로서 표창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력진단 및 영양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정신보건의 날 도행사를 김해시에서 개최하고 최근에는 영양식단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을 확대 주 내용은 금연 및 운동 영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 계층에 대해서 가정방문 간호 및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암건짐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 각 계층별로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사업이며 에이즈 감염에 대한 건강관리와 전파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층별 건강 검진은 크게 취약전 아동건강 검진 및 장애자 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척추측만증 검진, 이 외에 잔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발견사업을 위해서 25,433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17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자로 지정해서 감염자들의 생활지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에 있는 보고는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공보감사과에 감사업무반을 편성해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지금 반편성에 몇 명을 합니까?

읍면동 감사할 때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감사반을 운용할 때

현재 우리가 감사계에 계장하고 직원 2명, 조사계에 계장해서 직원 2명해서 총 6명으로 되어서 풀 가동할 때는 6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물론 운용할 때 행정직의 감사계 3명하고 조사계 행정직 2명, 토목직 1명 이렇게 6명을 하는데 아마 전체적인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직종에 있는 감사반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감사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업무를 보면 우리시는 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토목직은 1명 있습니다만 건축직이 없어서 그 업무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관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런 건 보완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이게 보완되므로 해서 감사가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될 것이 아니냐 건축직이나 보건직이나 전문직이 꼭 필요해서 그 감사에 임해져야 되고 감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탁명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 대형공사발주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관 제도를 명예감사관을 위촉해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시관들에게 당신이 뭘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으로 감시를 해달라든지 하는 걸 주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도 작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다 자기 맡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공사 관련 시민감시관제를 위촉할려고 하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시민감시관제로 지정되므로 인해서는 공사개요라든지 업무편람을 작성해서 일단 제공하고 있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본인들이 위촉된 것도 얼핏 들어서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문직종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명예감시관이라는 걸 두었다면 민원이 일어나는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런 문제도 그분들이 참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공보감사과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예감시관으로 위촉된 분들에게 좀 여러분들께서는 봐 주시고 무엇이 잘 안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실무행정에서 해주든지 공보감사과에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정도는 되어져야 되는데 명예감사관만 위촉이 되어 있으면서 내가 뭘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걸 민원이 있다는 소지나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하는 체계가 잘 안되어지고 있더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 그것 좀 꼭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관을 하면 실비가 좀 지급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실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의욕을 가지고 무슨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지급이 안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활동사항에 위촉된 인원이 현재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소나마 교통비라도 지급할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품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명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부터는 좀 더 문제점을 보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손쉬운 곳에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120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용직 기동대를 움직이는 사람은 일용직 7명이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급양비나 처우개선비 같은 것이 미흡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좀 더 급양비나 처우개선비를 주어서 더 열심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용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책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규직은 급양비를 지원을 못하더라 해도 현재 일용직원에 대해서는 급양비를 지원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상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운영상 묘를 살려서 일용직원에 대해서 푸대접이 가지 않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도 역시 전문 일용직에도 그냥 전기직만 있으니까 상하수도 분야가 꼭 필요한데 전문 일용직에는 상하수도 하는 전문 일용인력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상하수도가 터져 버렸을 때 120기동대 출동을 해서 빠른 응급조치나 복구를 해야 했을 때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낀 줄 알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일용직을 좀 더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저도 해당부서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외적이겠습니다만 조그마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120기동대에서 즉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연초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도 전문직종 일용직이 일을 하셔서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도우미를 120기동대에서 하는데 도와주는 건 참 좋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사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사짐의 물품이 파손되고, 분실되고 깨어졌다고 했을 때 이걸 누가 책임을 져주고 보상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잘못 착오로 인하여 물품이 파손되었을 때 그러면 변상은 누가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완할 수 있고 또 보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도 되지 않을 뿐더러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탁명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을 감안해서 제가 조만간에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보를 편집하고 발행하고 있죠? 올해 6만부입니까?

예. 회당 발행부수가 6만부입니다.

작년도에는 몇 부 했습니까? 2002년도도 6만부, 2001년도는 5만부 하셨죠?

예.

2003년도에도 6만부를 계획하고 당초 예산에 계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보를 시민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는 시보를 신문에 의한 삽지 수당으로 해서 배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되는게 한 5천부 정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탁해서 보낸다는게 삽지죠? 신문에 넣는 거죠? 51,300부를 하고 우편은 2,200부를 하고 관공서에 1,200부하고 다중집합장소에 2,300부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결과 부수를 많이 만들 건 아니다 5만부 6만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만부를 만들었더라도 이 5만부가 정확하게 우리 시민이 보는 가정에, 다중집합 장소에 부수만 늘린다는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삽지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물론 신문지국에 물으면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리라 봅니다만 객관성이 있고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삽지를 해주셔야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삽지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위탁비용이 35원이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 시비가 드는 것은 시보를 발행하는데 퇴색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시보를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감사때도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삽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급소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예를 들어서 10,000부를 보급한다고 해서 시보를 10,000부 삽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몇 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실제 가정에까지 배달 삽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10,000부를 삽지하겠다 해서 10,000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보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설문내용이 그래도 제대로 보급이 되는 것이 신문삽지로 오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참고로 하고 있고 지난 달부터 우리가 우편부수를 5,000부로 확대를 했는데 확대한 것도 우편으로 하면 이건 확실히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부수를 앞으로 늘리고 다소 우편요금이 나옵니다만 우편부수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저희들이 시보를 갖다 놓아놓고 3일동안 체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급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도, 자료조사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일부에 보니까 2000년도에 1,000부, 2002년도에는 1,200부, 또 신문에는 1,600부, 2002년도에 2,600부 이렇게 그 지역에 신문이 많이 공급되어 나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아닌데 상당히 과장되어서 삽지가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사가 잘못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개선해 주시고 다중집합 장소에 배부하는 건 읍면을 하지 않고 동만 하시죠?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동만 다중집합 장소에 김해시보를 보낼 것이 아니라 읍면에도 보내 주셔야죠. 읍면에도 농협창구 같은데, 우체국 같은데, 주민들이 농협연쇄점 같은데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주면 됩니다. 문화혜택이 시보를 알리는데 시내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은 어디 사람이라도 다 같이 고루 시보를 보는 혜택을 누려야 되고 정보를 얻는 습득도 같이 공유를 해야죠. 왜 시내에만 다중집합 장소에 배부를 할려고 읍면에는 안하냐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대부분이라 했는데 읍면에도 문화의 집, 읍면사무소, 다음에 단위농협쪽에도 배부를 하다 실적이 낮은데는 안넣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실무담당자한테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못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보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시민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지가 되고 우리시를 알리는 또 우리 시민이 모든 것을 향유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도 듣고 책자도 봤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받을 때 감사계에서 한 번쯤 검토를 해봅니까? 받으셔서 전체적으로 받으셔서 감사자료를 한 번쯤 검토를 하시느냐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 게중에 보니까 정산한 정산서하고 여기 수치하고 안맞는 데가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그것까지는 말씀해 주십시오.

안했죠? 앞으로 확인 좀 해주시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제가 다른 건 안봤고 근래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감사지적 사항을 제일 먼저 챙겼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는게 상당히 불성실하게 제출합니다. 한번 이야기 하니까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 이야기 하니까 또 하나 가져오고 세 번씩 가져오는 과나 계가 있는데 위원들이 그렇다 해서 위상을 하늘같이 받들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세로서 수검을 한다는 건 상당히 불쾌합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그런 것도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언론보도 진상에 대해서 보시면 8쪽에 보시면 각종 홍보자료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언론 홍보를 하는데 지난 해는 3개사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 두 군데, 홍보 한 군데 금년에는 광고 세 군데, 홍보 한 군데 하다가 광고 한 군데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군데는 저희들이 광고계약을 늦게 했습니다만 일간신문이 중간에 나오다가 안나오다가 불규칙 변화가 있고 또 현재는 신문이 발행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가지고 발간이 안되고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광고계약을 취소한 부분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취소를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이 중간에 나왔다가 안나왔다 하는 부분하고 최근에는 아예 신문 자체가 발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신문을 본다는 것은 개인의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나 광고나 생활상에 가장 필요한 접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경남일보나 도민일보나 경남신문에서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시보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시보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런 신문도 서민층에서 알 수 있는 권리를 주어서 우리들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필요는 하지만 볼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좀 어려운데 경로당이라든지 사람출입이 많은데 그런데 또 아니면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일간신문을 무료로 사서 배급하는 건 아주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그 제도가 그래서 신문사에서 자체적으로 무료로 배급하는 건 가능하겠습니다만 시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산상 들어 보니까 그 작년까지만 해도 각 기자실을 시청관내에 두었다는데 밖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기자실이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도내에서 공통적인 추세입니다만 기자실을 폐쇄하자 브리핑룸이나 이런 식으로 전환하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추세에 맞추어서 기존 기자실은 폐쇄를 하고 당분간 본관 1층 시민만남의 광장 후편에다가 임시로 지정해 있다가 얼마전에 4층에 브리핑룸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종전에 있던 일용직원도 없애고 종전에는 기자들마다 책상을 지정해서 자기 사물도 보관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출입기자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라도 누가 와서 취재할 수 있도록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자실로 인해서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부분은 거의다 해소를 시켜서 새롭게 브리핑룸으로 문을 열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는 들어 온지 만 6개월이 안되었습니다. 며칠 지나야 만6개월이 되는데 밖에서 듣기로는 지금 공무원노조 발생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가 많이 있으니까 기자실을 폐쇄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직장협의회에서 도내에서 그렇게 결의가 되어서 기자실을 폐쇄하자 그렇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딴 시군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환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청공무원들로 봐서는 상당히 안전하다고 단정을 지을 수도 안있겠습니까만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알 권리가 상당히 앞을 가리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시 4층에 브리핑룸을 설치할 때 사회단체나 각 기관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에서 새롭게 브리핑룸을 설치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용을 하십시오 하는 내용을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개방된 장소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좀더 편하고 훌륭한 장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 감사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잘 지적하셔서 저는 몇 가지 지적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은 담당공무원한테 답변을 이미 다 들은 상태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만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릴려고 하거든요. 홈페이지가 좀 내용이 부실한 것 같아서, 미흡한 것 같아서 시민들한테 홈페이지에 정확한 정보라든지 많은 정보를 주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고 김해의 변천사 사진화보집 만드는데 한 3,000만원 소요되죠?

예.

그런 것들도 제가 볼 때 김해변천사 사진전 같은 것을 홈페이지 슬라이드식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김해의 변천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3,000만원 예산을 안들이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해변천사 화보집 관계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부분적으로 몇 개는 올릴수 있습니다만 제가 화보집을 만들고자 할 때는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외부인사들이 보관해 있는 사진을 화보집으로 만들어서 보관 관리를 해야만이 누가 볼 때 체계적으로 공부도 되고 한 눈에 알 수가 있겠다 제가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사진을 챙겨보니까 최근에 50년대, 60년대 사진이 더러 있습니다만 그 이전 사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중한 자료를 만들어서 도서관이나 학교에 배부를 하므로서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고 홈페이지에 그런 것들을 슬라이드쇼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면 홈페이지에 대한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20기동대 운영에 5,000만원, 예산절감의 효과를 낸다는 것도 어디에 어떻게 운영을 해서 절감이 되었는지 상세한 내역이 홈페이지에 전혀 안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세한 내역들이 안들어가 있고 몇천만원을 들여서 각 실과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실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가 안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신경을 써서 홈페이지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홍보료 집행내역을 보면 광고, 홍보 그런 것들은 중앙지와 지방지로 해야 되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경남제일신문은 휴간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경남신문, 도민일보, 경남제일신문과 마산MBC에 광고료 1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죠.

1억7,000만원은 안되죠.

감사자료에 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7,000만원이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말씀입니까?

지금 집행금액을 계산해 보면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 집행금액이 1억7,000만원이 됩니다. 1억7,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입찰공고나 입법예고, 고시 등 이런 중대한 사안들을 다수의 시민들이 잘 보지 않는 이런 일간지에 공고하는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어떤 언론매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도 조사를 해서 다수의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옥 위원님 말씀하신 1억7,000만원은 2001년도, 2002년도 예산 합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1년도는 계약금이 8,600만원이고 2002년도는 9,900만원입니다. 두 개 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각각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금액이라고 산출되어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계약금액 말고 뒤에 집행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금액도?

집행한 금액을

2001년도 5,100만원이고 2002년도는 3,400만원만 집행이 된 실정입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경남도민일보, 경남제일신문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사실 우리 시보 같은 경우는 60,000장 발부해 가지고 중앙지 3개, 지방지 3개 속속들이 한집에 신문 2개, 3개 받아보는 사람은 시보가 2개, 3개 날라 들어온다구요.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데 한집에 두장, 세장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 그것도 과장님 생각하셔야 되고 왜 이렇게 중요한 입법예고나 고시 등은 시민들이 많이 보지 않는 이런데다가 공고를 하면서 시보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매체에다가 전달하고 있는지 그것도 제가 지적사항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보가 신용옥 위원님 말씀처럼 신문을 여러개 보는 것은 박민정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안되는 부분이 간혹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공고료 때문에 저도 매년 담당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여타 시군 창원, 마산, 진주에 비해서 우리시는 공고료가 현저히 우리시가 적습니다. 그래서 광고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 계약을 할려고 하면 돈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못한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과장님 의지가 부족한 것 같고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편집위원회 주요기능을 보면 시보에 기획, 조정, 게재내용 검토 및 배열조정 이렇게 기능이 되어 있는데 편집위원회가 개최되어야 시보가 발간되는 줄 알고 있는데 2년동안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보는 편집 발간되어서 60만부씩 나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담당공무원에게 시보조례를 보고 했는데 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했다고 과장님 변명을 하실 것 같은데, 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했다면 실제적으로 실국장님들이 직접 편집을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보는 우리 다수의 시민들의 목소리나 시의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질의 정보제공이 만약에 실국장님들이 그런 식으로 편집을 했다면 제공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덧붙여서 시보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보조례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보조례에 보면 지금 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을, 그 문구를 삭제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언론학 정도나 전문지식인의 참여와 시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시보는 편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보편집위원회는 사실상 종전에 조례를 보완하게 된 목적이 실제 개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보 나올 때마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들이 보는 것이 안낫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손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자체감사 읍면동은 이렇게 6개 읍면동으로 국한해서 하는 이유는 인력부족입니까?

아닙니다. 읍면동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17개 읍면동인데 전년도에 6개 읍면동 했고 올해 6개 읍면동 했거든요. 12개 읍면동 밖에 안되는데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라고 하면 5개 읍면동이 빠지죠?

2년에 한 번 하는 것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감사가 계획보다 늦어진 것이, 안된 것이 수해하고 태풍루사로 인해서 그때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5개 읍면동을

8, 9월까지는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낼 시점이, 기간이 5월말로 기준해서 자료가 제출되었을 것입니다.

5월말로 되어 있다, 그러면 감사 회계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잡습니까?

주로 감사시점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11월말에 감사를 A동에 했다면 다음에 할 때는

2년후에 10월 며칠로 한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전년하고 올해하고 보면 5개 읍면동이 감사가 아예 취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은 언제 하시는 것입니까?

수해지구라는 것이 아니고

수해지구가 아니고 수해지구가 아닌 읍면동이 5개가 지금 자체감사에서 누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회현, 부원, 상동, 장유, 동상, 내외동, 올해 활천, 대동, 주촌, 칠산서부, 생림, 진례 이렇게만 자체감사를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금년에 우리가 상반기에 한 부분이 생림, 진례면사무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불암, 삼안, 동상, 상동, 회현, 부원 이래가지고 여섯군데 해가지고 현재까지 8개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5개 읍면동은 앞으로 해나가실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조금전에 제가 거론한 읍면동이 아닌 자체감사에

금년 계획은 다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작년 계획대로 9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셨다는 말씀인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8월, 9월에는 감사를 못했고

10월, 11월에 감사를 하신 것 같으면 감사자료에는 기술이 되어져야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계산상에 행정상, 재정상,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포함이 되어야 안되느냐 말입니다. 감사를 한 것 같으면

자료작성 기준이 작년부터 5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읍면동의 특수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행정상이나 재정상, 신분상 이렇게 감사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공직사회가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함에 있어서도 시정조치, 주의조치, 훈계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과장님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업무가 수적으로 늘어나고 사람도 자주 교체하다 보니까 비위가 증가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비리로 보십니까? 업무의 차질로 저는 보고 싶은데 비리 같으면 구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비위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려면 우리 공보감사과의 역량이 백분 발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측면에서 매년 어느 기간만 정해서 함에도 많은 건수가 적발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공직사회가 뭔가 원칙을 가지고 임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단정지우고 싶거든요. 자체감사에서 많은 부분이 지적된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 행정 읍면동을 제외한 부분감사,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여기에는 전년도에 시정, 주의, 재정상의 추진, 회수, 징계, 중징계 총해서 18건, 행정상 18건, 재정상 5,800 되던 것이 재정상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행정상에는 18건에서 55건이나 늘어났습니다. 3배씩이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이유를 저는 매년 줄여 들어가야 되고 정화가 되고 정립이 되어야 할 행정이 이렇게 계속 지적되고 하는 부분이 자체감사에서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 하면 상급기관 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감사원감사 또는 행자부감사, 도감사에 전년도에 우리 재정상 상부기관에 추징액이 5억9,0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올해 11억5,500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자체감사가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자체감사에서 감사가 흐지부지 해온 결과의, 상부기관 감사에서 재정적으로 회수해 가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우리 자체 감사할 시에 현재 감사과에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부족하지요?

예.

차출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인력으로 하고 있지 차출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체인력으로 읍면동 자체감사 다 가능합니까? 전에 언젠가 보니까 외부인력이 와서 감사를 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년대비 해서 상부기관에 많이 지적당하고 하는 이런 이유는 우리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자체감사가 소홀했다라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자체감사에서 못걸러내니까 상부기관 감사에 적발이 되고 추징당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감사를 한다고 우리 시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다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체감사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 사업소, 부분감사 이렇게 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업을 우리 현재 직원 4명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감사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감사인력만 충원할 사항이 아니고 타부서에도 제가 볼때는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업무량은 늘어나고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를 심도있게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인력 스스로 줄인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정원을 스스로 줄여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그 업무에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올렸습니다.

매년 이렇게 감사지적사항이 증가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자체감사에서 충분히 걸러졌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상부기관 감사에서 많은 적발이 안된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부분이 상부기관에서도 적발되고 자체감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부분 적발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데 재정상이나 우리시가 자꾸 손실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보 우리 동료위원들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배부 한부당 35원 했습니까? 삽지하는데 답변을 35원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탁명곤 위원님께서 35원이라고 하셨고 실제는 31원으로 지급

많이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부수도 많은데

한 신문사에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나 지방지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사람들은 지금도 올려달라고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볼때는 그래도 적정한 가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는 정기적으로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판형이 타블로이드판입니다. 지난 4월에 본위원이 의정보고서를 신문판으로 해서 8P를 주민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신문삽지를 이용해서 15원 주는데도 있고 10원 주는데도 있습니다. 20원 주는데도 있습니다. 저는 4년에 한 번 보내는 겁니다. 우리시는 지금 한달에 두차례씩 보냅니다. 31원 같으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입니다.

그것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급을 하는 입장하고 의뢰하는 입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님이 해보신 것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대로 적용은 안되겠습니다만 제가 필요하다면 관내에 삽지하는 것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 가격이

제가 몇 년째 지적을 해왔거든요. 과장님한테, 삽지요금 부분도 지적을 했고 일반 광고전단지 들어오는 것 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삼성홈플러스에 광고전단 들어가는 것하고 우리 시보는 한달에 두차례씩 매번 들어가죠.

우리 한 장짜리 광고하고 시보 들어가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피도 있는데

우리 타블로이드 8P아닙니까?

8P입니다.

8P이면 신문판 접은 것 하고 같이 들어가면 훨씬 용이한 것 같은데 다시 다른 삽지하고 비교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매장 같은데 삽지 들어가는 것은 아드용지입니다. 무게가 훨씬 더 나가고 부피도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비교분석해서 우리가 시비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집에 시보가 몇부 오냐 하면 5부가 옵니다. 조선, 국제, 중앙, 부산, 우편으로 하나 와요. 5부, 동료위원들 댁에 신문 서너개 보고 있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삽지로 들어오고 우편으로 오고 있어요. 이것도 가리마를 타야 될 부분입니다. 정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신문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응답을 잘 안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2, 3년전부터 박민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중복구독하고 있는 신문을 체크하는데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다라고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고 저희 집에 5부가 들어오고 있다구요. 엊그제 들어 왔잖아요. 엊그제 시보 왔더라구요. 우편으로도 왔고 신문 4개에 다 들어왔거든요. 대상 언론들인 것 같아요.

잘 들어오는 것은 확인을 하실 수 있다 아닙니까?

왜 5부를 우리 집에 보내야 됩니까? 한 부도 못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년도에 저희들 감사지적사항에도 시보 배부를 골고루 해라는 지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 5부 그대로 오고 있다는 것은 전혀 시정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

아닙니다. 시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우편배달을 2,000부로 하던 것을 5,000부로 늘리고 실제 투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에도 5개가 들어왔거든요. 오늘날까지 우리 집에 5부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시정이 하나도 안되었다라고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시정이 전혀 안되고 있다

박민정 위원님 한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입니다. 박민정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피하고 복무감사를 하고 있죠?

예.

복무감사는 어떤 형태의 감사입니까?

복무라고 쉽게 이야기해서 제대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지 근무시간에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이런 점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복무감사를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미흡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공무원들의 복무실태는 아주 우리 대민에 미흡하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노조를 활성화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연관되는 사람들이 복무기강에 있어서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심지어 본위원도 봤지만 아침 출근시간에 노조운동을 하면서 들어가지 않더란 말입니다. 운동 좋죠. 그렇지만 근무시간에 근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하위직 공무원 특히 7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그런 형태가 많다. 지금 5, 6급 공무원들, 중앙공무원들은 샌드위치에 놓여가지고 옳게 지도를 못하고 또 간부공무원들은 눈치 본다고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애고패고 저거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허다하게 들리고 있고 지금 복무감사를 보면 어떻게 감사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전감사가 다 그렇습니다. 훈계, 시정, 주의 이런 솜방망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말 안듣는데 이런 감사를 해가지고 과연 공무원들이 현실성을 가지고 똑바로 근무할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겠습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까?

청내

과장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까?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시정을 강력히 강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 더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케이블 TV 우리시 하고는 시정소식 전달해 주는 그런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허가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는 안가지고 있죠?

안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케이블TV 시청료 인상된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단독주택, 아파트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인상된 부분 알죠. 5,500원에서 6,000원으로

연초에 인상할 때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그때 억제를 하고 설득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주택에도 인상이 분명히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시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하는지

정보통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행정도 부분적으로 중재라도 할 수 있는 전부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인상을 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고지하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우리 시정소식만 넘겨주는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보거든요. 중재역할도 되어야 되고 물가 고려해서 중재도 되어야 되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시설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소비자에게 바로 통보만하는 이런 부분들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저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사실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개입을 할 수 있어야 좋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사주한테 전달해서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협의를 상반기에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상 분명히 되었거든요. 그 부분도 인상 요인이 있고 하면 지금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항이라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인상요인이 있으면 통보만 하고 인상한다라고 하면 이 정부나 우리 자치정부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규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그게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시는

시는 없습니다.

정부에 그런 건의는 할 수 있죠?

건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대비해서 이중 인상되어서는 안되고 건의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라든지 어려움을 우리가 건의하고 요구합니다.

요금 인상되면 부담은 전부 우리 시민들이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지껏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료의 부실문제라든지 상당 부분 해마다 지적되고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얘기들인데 내년도에는 좀 달라진 모습이 보이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3쪽에 보시면 직원전문화 위탁교육 실시 현황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간부에 보면 상당히 직원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도 뒤에 자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직원 상호일체감 형성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업무추진력 증진도모 했는데 어떤 것을 주장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전문화 위탁교육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십니까?

예.

직원전문화 위탁교육 목적은 글자 그대로 의식을 함양하고 소속 직원의 일체감 조성과 그 다음 업무에 찌들렸던 마음을 털어버리고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일체감이나 사기진작 또는 업무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갔다와서 계속적으로 업무추진이 잘 된다라고 표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일단 갔다온 연후에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까지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말에 듣기로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5급이상 공무원들은 그런대로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초급직원들 9급, 8급, 7급 이하 정도의 직원들은 상당히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앞으로 교육대상을 충분히 발굴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하고 민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무증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조직이 1,000명가량 됩니다만 앞으로 향후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두어서 직원 위탁교육시에 그러한 관계도 고려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직원들이 보편적인 사람이 가면 다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면 턱 공구고 사람와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감사관한테도 동료위원들이 질책을 했습니다만 좀 발굴해서 특별한 처벌조항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노조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기를 펴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저도 직장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세심히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와 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체벌이 있을 정도로 해주셔야 되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물품구입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컴퓨터를 산 것이 259대 샀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업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컴퓨터구입이라 했는데 이것은 어느 부에서 쓴다고 사신 것인지

예.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실과 요청에 따라서 전산정보과 요청에 따라서 신규직원 인사라든지 또는 형식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컴퓨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전산정보과의 협조를 해주는 차원에서 요청이 오면 구매가 저희들 조달구입을 해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부 업무용 컴퓨터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거의 업무용 컴퓨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총무과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고 싶고요. 지적하고 싶거든요. 어쨌든 수고가 많으신데

과장이 답변 못할 사항이면 제가 하고

유사한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아서 외우기도 힘들고 확인하기도 힘들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요구 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절대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국장님도 업무추진비 공개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공개여부를 우리 신용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공개문제는 현재 전국 자치단체마다 공개여부를 요청하고 공개를 해나가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의 공개는 우리 시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다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추세에 맞추어서 아마 공개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정보 공개하는 형식으로 공개확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못하겠다는 것이죠.

현재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못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공개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업무추진비 공개를 꺼리는 것은 업무추진에 대한 상세한 내역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저는 지적하고 싶고 업무추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업무추진비가 보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윤리규정을 스스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공개 결정을 법원에서 했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자치단체들이 불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안났다는 것을 가지고 자꾸 주장하는 것 같은데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례로서 업무추진비 사용용도와 공개서식을 표준화하고 정기적인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그런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증진 및 국제자매도시 결연 추진현황을 보면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갔다 왔다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결연 맺어서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우호 제휴를 통해서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인적, 문화, 경제,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그런 내실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요강좌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이미 담당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할 것만 하고자 합니다. 목요강좌 2,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줄 국장님 아시죠. 시민들의 욕구에 얼마나 부응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도 국장님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가 저는 그게 의심이 되고 시민들의 삶 질 향상과 지적욕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2년6개월동안 저명인사들 초청해서 연간 2,6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목요강좌를 하면서 그동안 한번도 시민들의 욕구조사와 목요강좌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효과도 없습니다. 목요강좌 운영에 공무원들의 인력을 많이 사용해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공무원들의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공무원들의 인력을 낭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목요강좌 같은 것은 사회 교육에 마인드가 있는 단체들에게 이런 사업성을 공개공모해서 사회단체에 맡겨서 오히려 시민들의 지적 욕구를 부응하는 그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회단체들을 오히려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목요강좌에 대해서 좀더 개선하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해외여행 심사위원회 부시장님하고 총무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심사하셨죠.

예.

제가 이미 답변은 받았지만 심사기준에 북부동 땅을 많이 판 공무원을 중심으로 선발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시책도 중요하지만 인맥이 없는 공무원이나 부동산 매매에 소질없는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불합리적인 선정기준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각 실과에 하위직 공무원도 국과장님들만 하실 것이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도 위원회에 포함시켜서 공정한 선정방법을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공무원 해외여행 심사위원회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공보감사실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우리 실.국.과 모두가 홈페이지 내용이 미흡합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시정질문때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정보를 투명하게 전부 공개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노트북을 가지고 온 이유는 국장님 여기에서 제가 입찰공고에 들어가서 해보면 다 나와 있다고 컴퓨터 제가 몰라서 그렇게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직접 해보시면 정말 우리 김해시에 대형공사들이 입찰공개에 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라고 노트북을 들고 왔는데 지금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은 자잔한 도로포장, 도로확포장 이렇게 물론 많이 되어 있지만 대형공사는 정말 1건도 안되어 있고 주요 시책도 각 과별로 들어 가보면 제목만 간단하게 명시해 놓았지 총무과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시책에 대한 중요한 이런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도 않고 정보가 제공되지도 않고 모든 정보는 형식적으로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자료실에 들어 가보면 자료가 1건 밖에 현재 없어요. 제가 보니까 주요 시책에 목요강좌와 국제교류 증진활성화, 국민운동단체 운영내실화 등은 전부 제목만 있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운영내실화에 새마을운동 김해시문고회가 9개 읍면동 문고가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장서가 있는지 전혀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증진 활성화라는 교류 실적에 어떤 행정, 인적, 문화 등의 경제교류가 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얼마의 예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것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요강좌 운영도 김해시 홈페이지에는 홍보한다고 해놓고 어떤 강사가 어떤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강좌를 할 것이라는 정보가 전혀 없고 검색을 해보면 목요강좌에 대한 검색결과는 등록된게 없다라고 나옵니다. 몇천만원이나 되는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각 실과 홈페이지를 각 실과의 안일하고도 미흡한 정보로 시민들 삶의 질을 높여주기는 커녕 그 정보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의 계획에 오히려 차질을 가져오게 합니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시민들이 삶의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런 미흡한 정보를 가지고 시민들이 삶의 계획을 세우는데 오히려 차질을 가져오게 하고 일일이 시청을 방문하거나 문의해야 되는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작은 정보 하나라도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해서 양질의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정액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문화원 300만원, 바르게살기위원회 300만원, 새마을문고 김해시지부에 352만원 이런 단체는 다 정액보조단체인데 임의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물론 국장님께서 지방재정법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정액보조단체에 이중지원이 되고 있다고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국장님은 그것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분명히 대실 것입니다. 저도 그것 압니다. 자치단체에 보조관리금 조례 4조에 근거해서 정액 그 근거에 보면 시장님이 마음대로 지원금을 줘도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 같은데 정액보조단체, 임의단체 시장이 마음대로 지원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정액보조단체에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다른 단체들에게 보조금이 편파적으로 지원되는데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고 특히 이 부분은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 선거를 위한 모임이라는 바사모라는 것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460만원 임의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이 바사모라는 모임은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선거의 전반적인 걸 감시해야 될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인데 풀보조금으로 460만 돈을 시장님이 지원해줌으로써 바른 선거에 위배되고 선심성 예산으로 쓰여졌다고 저는 낭비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적사항이 많이 있지만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하고 국장님 답변 안듣겠습니다. 왜 안듣느냐 국장님 답변이 다 모두 두루뭉실해서 제가 지적사항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지적을 하셨는데 잠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답변을 드려서 안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문제는 지적하시는대로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강좌는 사회교육단체에 위탁해서 시민의 호응을 얻도록 하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사회교육단체에 위탁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강사 섭외까지 하고 전남 장성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앞에 장성 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만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위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요강좌 사업을 이렇게 시에서 하는 그 예산만 가지고도 그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사람을, 단체를 공개 공모를 해서 그 예산만 투입해서도 이렇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 위탁이 가능하느냐 또 강사를 모시는데 일류 강사를 모시다 보면 강사료가 비쌉니다. 위탁하게 되면 우수강사진을 모시는데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 북부동 땅 많이 판 사람 이것은 북부동 땅이 안팔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당초에 땅 매각할 때 직원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땅 많이 파는 사람은 해외 연수를 보냈는데 그 밖에 해외연수도 7급이하 직원들이나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남자 직원, 여자 직원 이렇게 배려를 해서 보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별 홈페이지 부실한 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즉각 보완을 해서 많은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풀보조금 지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액보조단체의 풀보조금은 단체의 운영비로써 지원합니다. 그래서 풀보조금을 운영비 일부로 지원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액보조단체에서 운영비 외에 별도 우리시가 추진하는 행사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풀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저희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바른선거모임에 460만원 지원한 부분은 6.13 지방선거때 지원했습니다. 이 지방선거는 전체 선거비용이 지방예산으로 다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관위에 지급한 예산외에 별도로 선관위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시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었다는 답변을 드리는데 신용옥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내용중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신위원님 질의에 목요강좌에 우수한 강사진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라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강사 한분 초빙하는데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강사료를 한 분당 70만원주고 있습니다. 평균, 70만원 같으면 1시간에서 1시간반, 한 두시간 하는 70만원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강사료입니다.

평균 70만원이 아니고 최고가 70만원이고 적게는 20만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200만원 주는 분도 있겠죠.

200만원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달에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강사료 2,667만원을 해서 평균 70만원으로 잡아 놓았거든요. 70만원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인근에 있는 지방에 어떤 유명인사 같으면 한 이삼십만원 줘도 되겠죠. 서울서 오신 분은 70만원 같으면 상당히 강사료를 많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평균 70만원 같으면 엄청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을 꺼냈으니까 목요강좌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목요강좌에 수차 아마 의원중에 제일 많이 참석한 의원일 것입니다. 한데 갈 때마다 시민은 없습니다. 시민은 몇 분 없습니다. 매일 오는 그 분들입니다. 다음 서울서 내려온,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리를 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들로서 자리를 메꾸어 온게 사실입니다. 제가 제 눈으로도 여러 차례 담당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이래 사람이 없으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일 오는 그 사람만 온다, 시에서 물론 홍보 열심히 합니다. 시보를 통해서 현수막을 게첨해서 시정소식을 통해서 어느 유명한 코메디언이 온다, 연극배우가 온다라고 해도 시민들이 안오더라고요. 적게는 시민 일이십명 앉혀놓고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경우를 제 눈으로 여러 차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 해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혈세낭비를 많이 가져오고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공무원들 자리 메꾸기는 안합니다.

제가 강의할 적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는 실제 공무원 동원이 있었습니다만 전연 안합니다.

관련해서 이 행사하지도 않고 있고, 할 때를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안하고 있는 건

그 전에도 공무원 동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간에 안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목요강좌, 당진인가 어디서 한다고 우리시가 따라 갈 필요는 없죠. 이런 돈을 다른데 시민복지쪽이나 주민들의 지적욕구에 부응하는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시청강당에서 모아서 할 필요성은 있나 말입니다. 사실 차를 몰고 목요강좌 한다고 들어오면 차 세울데가 없어서도 바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 주차장 관리가 목요강좌 한다고 오라해서 차 세울 데가 없어서도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충분히 그러면 장소를 옮기든지 박물관이나 문화원이나 칠암도서관이나 강단으로 옮겨서 하시든지 여기 와봐야 전부 요즘은 오너시대 아닙니까? 주부들도 차 몰고 다니는데 차 세울데가 없어서 가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에 들어가 보면 일이십명 어떤 때는 이런 행사를 왜 할까 하는 의구를 가졌었고 아마 여러 차례 제가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폐지를 해도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실시 국장님 땅 많이 판 분들 포상휴가 차원에서 한 것 저도 압니다. 그건 해외선진지 견학 2회에 24명 보냈습니다. 맞죠? 그런데 해외 배낭여행이라고 7회에 45명을 보냅니다. 작년 감사때도 이런 부분 제가 지적을 했을 건데 많은 돈을 들여서 공무원들을 선진문화를 배워 오라고 가는 거거든요. 해외 배낭여행이나 해외 선진지 견학 다녀와서 보고서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받아보고 그걸 피드백 자료로 활용을 하고 실제 받아서 회의도 개최하고 발표도 가져야 됩니다만 시간관계상 발표는 갖지를 못했습니다만 보고서를 받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안으로 해외 배낭여행이나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공무원들에게는 나가서 보고 오는 걸 제대로 체계화해서 우리 시정에 접목해서 양질의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게 나와져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동료위원들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만 행정서비스가 싱가폴 같은데서 뭘 보고 왔으면 자체감사에서도 줄어들고 지적당할 걸 안당하는게 보여져야 되는데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해외 배낭여행하고 하는 부분 벌써 칠팔년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오년 되었습니다.

한 것 같으면 벌써 보고서로서의 책자도 시청 공무원들이 외국가서 이런 걸 이런 걸 보고 왔다라는 책자라도 한 번 정도는 나와져야 될 분량은 모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의회에는 예산만 매일 승인해 달라고 요구만 할 뿐이지 전혀 거기에 대한 보고 내용이라든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난 날 제가 초대의원할 때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으로 있을 때인데 일부 의원들이 부담을 해서 몇 개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싱가폴하고 말레이시아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타자치단체에 배낭여행 공무원들 만났습니다. 과연 이런 여행이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필요할까라는 의구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나가면 시행정에 접목해야 할 상수도사업소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하는 물론 관광유적지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목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자기가 우리 시정에 임하고 있는 부서하고 연관된 부서에 가는 배낭여행이 될까 저는 안따라 가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다녀오면 충분하게 보고서 성격의 자료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는 공무원들 배낭여행 선진지 견학 가서 이런 걸 배워왔노라고 얄팍한 책이라도 만들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입니다. 김유하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공무원 하계휴양 콘도 관계를 김해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마산시의회에서는 부결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언론에서 김해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다른 쪽으로 썼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언론에 흘린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걸 철저하게 관리해서 보여 주셔야만이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정말 성과있는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정기인사를 하죠?

정기인사를 합니다.

올해도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인사관계는 집행부 특히 시장님의 그거니까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하겠습니다만 인사가 정말 적정하게 적재적소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해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앉을 사람을 다른 자리에 옮기면 그쪽에 옮겨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딴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인사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해도 좋은 평가가 나오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고민이 바로 그런 점에 있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자료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떤 자료의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실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 자료라든가 정실은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개입되어서는 안되고

정실이라기는 뭣 하지만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로서는 각 부서에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중하위직 공무원들 계장급 8급 보면 일을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서로 당겨 갈려는 것 있죠?

그건 당연하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일 잘 하는 사람들은 어느 부서에 가든지 일 많이 한다고 이야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는 일 안하는 부서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 일에 쌓이다 보니까, 인사가 참 어렵다는 걸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제외한 한 부서에 정말로 오래 있다든지 내가 비근한 예를 들겠는데 공무원 근 20년 하면서 인사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안한 사람도 김해시에는 있다는 이야기 과장님 인정합니까?

그런 부분은 특수직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없잖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개연성은 있습니다.

특수직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죠. 일반 행정직에 있어서 그런게 있다면 이건 인사가 공명정대하게 되어지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인사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공명정대한 누가 봐도 타당한 그런 인사를 펼쳐 주십사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해시 공무원의 정원대비 현원이 어떻습니까?

정원대비 현원은 정원은 1,000명입니다만 여기에서 거의다 정원이 차고 있고 아직 십삼사명이 현원대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읍면동에 현원이 부족한 경향이 많으시죠?

읍면도 역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이나 총무국에는 정원대비 현원이 훨씬 많거든요. 힘 없는 부서로 내려갈수록 현원이 적습니다.

탁위원님께서 숫자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숫자가 하는 거죠. 숫자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합니까? 자료인데, 읍면동에 부족한 충원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읍면동에 대한 부족인원은 비단 읍면동뿐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시청 전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자부하고 정원조정 표준정원 관계 이런 걸 상당히 심도있게 건의를 하고 또 위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능직 14명을 뽑아서 12월 17일경 되면 발령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일부 부족한 인원은 해소가 되고 앞으로 내년도에 정원이라든가 조금 확보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하고 행자부하고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고 올 연말이 지나고 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인원이 확보되면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읍면에 인력이 부족한데다 더구나 업무이관을 하면서 인력은 감축되어졌고 그렇지만 총무과에서 읍면동에다 시행공문은, 협조공문은 같이 내려온다 말입니다. 일은 줄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줄었고 이러니까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고되게 혹사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 신규직원을 발령내겠다 하셨는데 신규직원을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저도 인식을 신규직원을 본청에 발령을 내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인사방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읍면동에 갔다가 그 다음에 연한이 되면 올라오고 이런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아는 사람들의 인력이 같이 있습니다. 많이 직급이 서열대로 있어서 어떤 직에 앉혀 놓아도 자문도 받을 수 있고 보조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은 박학다식해야 됩니다. 잠깐 일을 한다든지 시민들이 물으면 거기에 답변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경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직원 갔다놓으면 뭡니까? 본청에는 신규직원 있어도 다른 동료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걸 간과를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읍면동에서 조금 똑똑하고 일 잘 한다 하면 본청 불러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아까도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몇 년을 읍면동에 있는가 하면 읍면동에 내려간지 6개월도 안된 사람 불러 올린다는 겁니다. 그런 형평에 어긋나는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읍면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나타난 사항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느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되고 고쳐져야 됩니다. 본청에만 일 다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시민 가까이 있는 것 김해시민을 편안하게 또 시민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솔직히 그 분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어야 되고 의욕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조금 바꾸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만 고급인력 잘 하는 사람 능사가 아니고 답변은 그 정도 되고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감사를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건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읍면장 이 사람들에게도 포괄사업비를 올려주어야 됩니다. 지금 읍단위 3,000만원, 면단위 2,500만원이죠? 동단위는 보니까 포괄사업비가 필요없어서 한 군데 모아서 쓰시고 이러더라구요. 비근한 예로 한다면 A라는 면에 곡각지점에 반사경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포괄사업비가 있으면 집행합니다. 간단하게 집행해서 하면 되는데 이걸 하나 본청예산을 딸라 하면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높여주는 것이 증액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읍면에 사회복지업무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보니까 밤늦도록 일하시는 분들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 다른 부서에도 열심히 하지만 복지업무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밤늦게 일을 많이 하더라 그런 분들에게 특별교부수당이라든지 해서라도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바람직하겠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신규직원은 제발하고 읍면동 배치를 먼저 하시지 말고 본청에서 훈련을 시켜서 읍면동에 내려보내는 걸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직원을 읍면동에 바로 보내지 말고 본청에 바로 발령하는 그 문제는 저희들 좀 더 심도있게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현재 어느 실과든지 신규직원을 주면 어느 실과 전부다 반발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시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균등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그 문제 시행은 대단히 어렵다

시행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고치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어느 부서는 싫은데 읍면동은 좋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외국어 어학교육 계속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201명 했네요? 시비 80% 들여서 지금 공무원 어학교육을 수년째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어학교육 영어, 일어, 중국어, 초·중·고급 과정을 거쳐서 교육받은 분들이 우리시에 외국인들 방문하고 하면 통역할 정도까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영어는 아무리 기초영어를 자기가 한다 하더라도 발음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히어링 능력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어는 학원에 몇 년을 다녀도 현지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지 않고는 통역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다만 일본어는 문자구조가 우리나라의 문법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어는 일본 사람들 오면 통역을 좀 하고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받은 분들이 통역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받은 분들이 통역을 하는 분도 없잖아 있고 공식적으로 활용을 안합니다만 대화를 해보면 대화정도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공무원 자질향상하고 경쟁력 강화 이런 목적으로 하는데 같은 값이면 이렇게 교육받은 분들이 나서서 하면 좋죠. 시비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2001년 6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201명이 수강신청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2000년도에도 이렇게 받았고 1999년도에도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 분들이 중복되어서 계속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신청하면 하지 않습니까? 이백몇명 이 사람들 계속 몇 년간 받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3년, 4년 어학 학원에서 시비 80%까지 부담해가면서 한 것 같으면 활용도도 갖추어야 된다고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강의료를 줘가면서 받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도 총무과에서 검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외래객들 이렇게 해서 통역시키고 하는 것보다, 그리고 자매도시 일본 무나카타 월남 비엔호아, 미국 셀렘시 교류 회수는 11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시의 행정하고 하는 부분에 어떤 부가가치라 할까요. 외국에 자매도시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가 득을 본다고 할까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을 들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장 눈에 드러나는 득이라고는 대단히 어렵고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시도 그러한 추세에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으므로서 또 상당히 플러스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산물수출이라든지 이번에 수해를 당했을 때에 무나카타시의 의연금 모금이라든지 또는 우리시에 있는 민간단체가 또는 일본에 갔을 때 교류라든지 학생들의 문물을 넓히는 그런 관계에 홈스테이 실시라든지 상당히 그런 점에서 정예효과가 있고 지금 당장 눈에 나타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대단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다른 도시는 월남이다, 미국 셀렘시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교류가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자료에서도 드러납니다만 무나카타시 같은 경우 112회 교류되어 있는데 거의 문화, 예술, 체육, 민간인들 갔을 때 방문하는 정도 수순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과 그쪽 행정간에 교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찾아보기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거든요. 무나카타 같은데 교환근무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조금전 농축산물 수출한 예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관계는 제가 얼핏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간에 수출하고 우리시는 예가 없거든요. 기업육성과를 통해서 보아도 그렇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이런 자치단체에 교류하는 그런 예는 없다구요. 어차피 교류결연을 한 도시니까 그런 쪽으로도 가닥을 잡아가는 부분들 잉여농산물 같은 것 수출도 자매도시에 사달라는 요구도 해야 될 시점입니다. 무나카타시는 10년 됐거든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시의 잉여 생기는게 있으면 중소공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서로가 그 쪽도 사주면 되니까 교류해서 하는 방향도 추진되어야지 매일 돈 들여서 그것도 시비 들여서 보내는 예술단체다, 체육단체다 이것만 교류하는 것은 결연의 의미가 크게 있겠느냐 실질적인 양도시간에 이해관계를 가져올 수 있는 쪽에도 방향이 잡혀야 되겠다 그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 질의하기 보다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7페이지 보시면 인제대학교 백병원 건립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물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분석합니다만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현재 백병원 건립부지를 인제대학교에서....약 51억원 정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백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인제대학교에서는 사정이 딱한 것으로 되어서 서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병원측에서 포기를 한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며칠전에 인제대학교 총장, 부총장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병원건립 촉구를 했었습니다. 총장의 답변을 전달하면 지금 병원을 지을려면 예산이 약 1,200억원 정도는 든답니다. 그런데 일산병원을 짓고 나서 재정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착공을 해야 안되겠느냐, 내년에 착공이 안된다 자기네들은 착공을 하면 2년안에 개원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2004년도에 가서 착공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병원건립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록 ...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2년후 같으면 2004년도쯤 신축할 수 있겠다는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조성하는데 포기되어 있습니다만 부지매입은

안했습니다.

안되었습니까?

채석 타당성조사를 추진했는데 이 관계도 아직 결과가

산주는 돈이 평당에 얼마씩 다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고 안하고는 아직 결정지은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하신다면 굳이 어렵게 산을 깎아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채석을 하고 난 후에 운동장을 건립할 것이냐 채석 자체를 안할 것이냐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채석을 하게 되면 상당한 수입이 발생하면 채석을 하는 쪽으로 안가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얼핏 그 얘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김해 관내에, 감사하고는 말이 조금 엇나가기는 합니다만 사실 골재를 많이 이용하는 업체가 채석이 김해에 상당히 부족한 현상에 있거든요. 품귀현상이 있거든요. 할려면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우리시 관내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빨리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19페이지 기획, 총무과 소관에 국가지원지방도 가락IC에서 대동 초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에는 지금 현재 가락IC에서 선암까지 오는 도로가 상당히 바쁩니다. 선암에서 대동 들어가는 도로는 우리 김해시 전체를 봐서 바쁜 지역이 아니라고 보는데 3,000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보다 훨씬 더 빨리 해야 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상동이 지금 김해 관내에서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지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락IC에서 강변을 따라서 대동 초정까지 가게 되는 저 사업들이, 불암에서 대동까지 그래 시급하냐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장기적으로 부산 화명동에서 대동IC까지 연결하는 부산광역 도로망하고 연계가 되고 저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마 시급한 구간에 먼저 착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암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가락IC에서 공사를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전에서 상동가는 도로는 저희들도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예산확보를 해가도록 그렇게, 중앙정부 예산을 딸려면 투자심사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금년도 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차츰 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도 예산서에 보기는 봤습니다. 금년에 기본계획안에 10억원을 편성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봐서 어디가 우선이라는 것은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자치법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조금전 공보감사담당관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공보감사실 시보조례에 예를 들어서 편집위원회 기능을 조정위원회를 대신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 김해시어린이집및운영조례에관한조례를 보면 제2장 8조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그 조항 문구에 실적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전혀 규정에 없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자치법규가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3항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3항을 근거로 풀보조금이 시장님 마음대로 지원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그런 조항을 정비해야 될 것 같고 또 정액보조단체에도 그런 조항 때문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하고 임의보조금 1억6,252만원중에서 문화체육과에 집중적으로 1억6,900만원 전체 65%가 지원되었더라구요. 이것은 특정영역이나 특정단체에 집중적으로 임의보조금이 배분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임의단체 보조금 등을 포함한 각종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되어 지역사회의 건전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관리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나주시는 시장이 마음대로 민간단체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나주시와 우리시는 결연도 맺고 했으니까 앞서가는 우리 행정이 먼저해야 되는데 나주시가 먼저 이것을 시행하는 것 같아요. 앞서가는 우리시 행정은 사회단체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동료위원이 몇 번 지적했지만 지적한 중에서 빠진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감사자료에 1,200만원의 자유총연맹이 누락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 점도 불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고 각종 위원회 통폐합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년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0개나 됩니다. 개최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정말로 전문가들로만 구성을 해서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비전문가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서동규씨가 6개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우미선씨가 5개 위원회, 정명숙씨가 3개 위원회, 김성희씨가 4개 위원회 이것은 제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이런 근거를 냈습니다만 감사과정에서 담당공무원께서 제가 시정질문한 이후에 정비했다고 가져왔지만 거기에도 서도미씨가 3개, 우미선씨가 3개, 정명숙 3개, 김성희씨 4개 이렇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정말로 전문가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2개 이상 중복이 되는 사람이 22명이나 되었습니다. 조정이후에는 17명이었지만 많은 인원들이 중복이 되고 전문가로서 구성되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제가 검토한 바로는 비전문가로서 중복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꼭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업무에 대해서 연도별 소송발생사건 추이를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해마다 소송하면 노하우가 생겨서 소송이 발생하는 빈도가 줄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까지 낭비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변호사비라든지 공무원들이 법원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가 조금 신경써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서 낭비가 안되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패소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이 없더라구요. 공무원들에게 법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서 사전에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패소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워서 잘못한 공무원이 있으면 다시는 그런 행정의 잘못으로 시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몇 가지를 제가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으로 하고 특별하게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님 지적된 사항을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저도 소송문제에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가 보면 항소심 계류중 사건하고 상고심 계류중 사건하고는 우리시가 패소한 사안이죠? 패소한 사건을 우리시가 상고하고

민원인이 패소해가지고

내용은 몇 건입니까?

제가 분석한 자료를

99년도 사건이 전부 항소심 계류중이고 상고심 계류중이고 200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올해 업무보고시에 사건의 성질상 패소 3건 밖에 없거든요. 국가소송 1건, 민사소송 2건, 그런데 행정소송에 보면 항소심 계류중 해가지고 자료에 나온 것이 전년도 감사자료나 올 감사자료나 거의 유사하거든요. 항소심, 상고심 전부 계류중인 사건이 시가 패소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패소한 부분은 제때 제때 해결해야 매일 항소 조금전 신용옥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항소, 상고 대법원까지 가고 하는 소송경비 엄청 드는 것 아닙니까? 법에 어떤 잣대는 지방법원이나 고법이나 대법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법 상식이, 판사가 재판하는데 있어서 잣대 재는 것은 거의 동일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항소하고 이런 경비가 많이 안듭니까?

소송추이를 보면 3심제도가 있는 이유가 1심에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2심으로 가는 그런 법제도하에서는 한쪽이 불복을 하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소송의 기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99년도 사건이 아직까지 항소하고 상고하는 이런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로 기일이 일정하지 못하고 한 번 소송을 제기하면 1심 끝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또 1심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2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류중인 사건이 많습니다.

소송업무 수행한 이 자료도 지난주에 업무보고 하신 국장님 자료하고 감사자료 내어놓은 것 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감사자료는

그 이전에 된 것이고 감사자료 취합한 이후에 소송된 것이 여러 건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업무보고한 것은 현재의 상황이고 행정감사자료 만든 것은 5월말 현재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시도 시군통합 전에는 건수가 적었습니다. 신개발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해관계 이런 것이 많이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송이

재산상의 이해관계는 그런데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주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업무차질로 인한 우리 지방 민원인들의 손실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여하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겠죠. 행정심판을 거쳐서 지금은 바로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불복해서 소송을 한다든지

이것도 줄여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짚어볼 부분은 우리가 95년도부터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시가 용역비 관계,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부서니까 용역비 부분을 우리가 취합을 해보니까 95년도부터 각종 설계용역부터 타당성 용역비가 350억원 지금 자료를 제가 예산서 가지고 뽑아봤는데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우리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지급이 되고 그 용역이 우리 시정에 접목 안된 것이 많이 있죠? 일전에 지방신문에 한 건이 상동면 특화산업인가 지지부진한 이런 사업에 용역비가 수억 들어간다는 기사도 나왔던데

그 사업은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없고 우리가 여건이 성숙되면 추진할 것입니다.

김해시 공사설립 타당성용역 이런 부분들 공사하지 않았잖아요. 공사타당성 조사비다 각종 용역비가 출연이 되면서 작품이 완성이 되고 지지부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숱하게 많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다 적다는 판단하기 나름인데 무산된 사업들이 많죠. 무리하게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한 용역비가 지출되고 사업이 접목 안된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도 없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이 사업이 산업건설에도 있고 우리 총무위원회에 있는 사업들을 일일이 체크는 다 못해봤습니다만 부지기수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오늘까지 집행한 부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까? 공사설립 타당성 같은 부분 공사 안했잖아요. 안했는데 이런 용역비만 날린 결과를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96년도에, 지금 또 우리시가 공단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시에 공사설립한다고 의회에 수차 보고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타당성조사 용역비 같은 것은 전부 지출이 되었거든요. 되고 우리 행정에 접목을 전혀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열거하기는 시간상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용역비를 계상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서 좋은 안이다라고 내놓으면 아무 검토없이 돈만 덜렁 편성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많은 고생을 해서 뽑은 것입니다. 근 6년입니까? 예산서상에 일일이 이렇게 금액을 뽑아 보니까 많습니다. 350억원 됩니다. 이중에 물론 효율적으로 행정에 접목을 해서 운영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안된 부분도 본위원 눈에는 많이 띄거든요. 오래 지나간 부분은 제가 기억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체크가 잘 안되는데 이런 용역비 계상할 때는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 사업성이나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 활성화 해가지고 지역문화 기반구축 지원 해가지고 김해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해가지고 YMCA에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고, 지방채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지방채가 올해 상환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예.

전년도까지 저희들 지방채 상환해야 될 이자분까지 해서 4,000억원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내어놓은 자료에 보면 2,119억원 밖에 없네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부분은 한 해에 그렇게 많이 상환을 했나 저는 상환한 부분이 그렇게 안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줄어들었나 하는 부분이

신도시 분야에서 많이 상환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일반회계 보다는 특별회계 부분에서 상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37페이지 보시면

올해 1,018억원 상환했네요. 맞습니까? 2002년 상환액이 1,018억1,500만원

상환액을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6페이지를 보시면 2001년 11월말 현재 우리가 총 지방채 관리하고 있는 것이 2,816억원입니다. 2002년 9월말 현재 2,119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역을 밑에 2002년 지방채 운영 그 난에 보시면 우리가 상환이 1,072억원, 북부 신도시가 951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지금 원금만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수도가 60억원, 도로 61건 해서 총 1,072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이 내역은 틀림이 없습니다.

의회에 내어놓는 지방채 관련한 자료가 원리금 자료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어차피 상환하는 이자분까지 의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드는지 우리가 긴장감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원금만 내어놓은 부분이거든요.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환계획이 있을 것이고 2003년도에 상환해야 될 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전혀 감사자료상에 하나도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채라 하면 원금만 이야기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자도 포함해서 자료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지방채 아닙니까? 이자주어야 되는 부분들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지방채로 봐야 됩니까? 물론 용어는 이자입니다만 우리시가 안고 있는 지방 채권중에 저는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이자도, 몇 년전에 기획예산과 자료에는 상환할 이자분까지 몇 년거치 분할상환할 분까지 자료가 나왔는데

원래 지방채라는 것은 이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기간이 예를 들면 2016년까지 상환해야 할 지방채가 있다면 그것을 앞당겨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지방채에 상환하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그렇게 냈습니다.

지방채 우리시는 잘 갚아나가고 있죠?

아직까지 원리금을 연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북부신도시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보고에 의하면 거의 96% 매각이 된 것 같으면 상환이 빨리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다라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돈 들어오는대로

지금 혹시 북부신도시에 택지매각대금을 우리 지방채 상환하는데 쓰지 않고 우리시가 일반회계쪽으로 운용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북부신도시 토지매각대금이 일시에 들어오는 것도 몇 건 있겠습니까? 전부 3년분할 납입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대로 지방채로

들어오는대로 100%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쪽에

지방채 상환은 하고 있고 구산운동장 건립 비용을 수지분석 하면 400억원 이상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회계에서 구산운동장 건립 비용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방채 상환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경우로 봐야 됩니까? 전입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방채부터 갚는게 바람직한게 아니냐 저는 보거든요.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구산운동장이 되면 바람직한데 특별회계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데 그것부터 상환해 나가는 방법과 어느 방법이 옳습니까? 구산운동장도 지어야 되고 지방채도 상환해야 된다는 생각 안되겠습니까? 빚 많은 자치단체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지방채라는 것은 우리가 일시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확보할 때 일반재정으로는 전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복리향상이나 SOC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일시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보여주고 장기저리로 갚아 나가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또 우리시는 그동안에 지방채 사업을 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서 저는 지방채 규모면에서 보다도 운영비면에서 우리시는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지방채를 금기시 해서는 절대 안된다 사업에 필요하면 우리가 갚고 또 하고 그렇게 잘 운용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부신도시는 원금이 430억 남았고 2004년까지 갚아 나갑니다. 일시에 갚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율이 낮으면 지방채 상환계획이 연도별로 서있기 때문에 일시에 갚게 되면 도로 자금압박을

차질없이 상환이 다 될 수 있습니까? 2004년까지 상환이 100% 상환 가능합니까?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구산운동장도 짓고 합니다.

지방채도 제대로 살림을 살라 하면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질의했습니다. 다음 풀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의회에 승인받는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된 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풀예산으로 보조하는 경우도 있죠. 있습니까? 의회승인한 예산으로 특수목적사업을 하는데 부족하다 해서 풀예산으로 더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올해는 발생했잖아요. 가락문화제 하는데 감사자료에도 제일 뒷장에 보면 가락문화제가 2,000만원 지원해서 풀예산에서 주었네요. 이런 부분들이 풀예산이 물론 단체에 지원할 수 있겠죠. 필요하다라면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가락문화제 3억으로 예산, 가락문화제 치른다고 해서 3억 심의의결한 그 예산범주내에서 돈이 더 든다라고 해서 그런 사업에까지 풀예산으로 2,000만원 지원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거든요. 풀예산 제일 뒷장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2페이지 아래편에 가락문화제 행사지원 2,000만원 지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산 책임지고 계시니까, 특히 올해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행사를 대폭 축소해서 하겠다라고 의회에 수차례 보고도 있었고 한 행사에 돈이 부족하다 해서 풀예산에서 2,000만원 지원한다라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되거든요. 어떻게 풀예산으로 지원할 성질의 예산인지 한 번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은우입니다. 저희들 가락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사실 2001년도까지는 3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문화제 행사를 실시했는데 올해 3억원을 예산지원 받아서 계획을 해봤는데 사실 비행기 추락사고는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했던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올해 자체적으로 잘 해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가락문화제 행사장소가 제2단계 문화의 거리공사 관계로 인해서 1단계 문화의 거리에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해반천을 중심으로 같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반천에 다리 가설도 하고 민속행사 부스도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모자랐습니다. 저희들이 풀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불꽃놀이 관계는 당초에 500만원 잡았는데 300만원으로 축소를 했고 또 문화의 거리 시가 행진할 때 시가지 안으로 들어와서 시가 행진하는 코스를 짧게 하다 보니까 거기는 예산하고 그게 안되고 이랬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봐도 예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풀예산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체육과장님은 되었고 기획예산과 감사니까 부서마다 과장님 어떤 사업을 특수목적의 사업을 행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풀예산요구를 하면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풀예산 집행 현황 다른 부분들은 제가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안들로 볼 때 이건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 범주내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행사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올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내년 예산심의를 하죠. 그러면 가락문화제 행사계획은 내년 3월, 4월 가야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년 1월부터 계획을 세우는게 아니라구요. 그런데 행사를 진행하다가 돈 부족하다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풀예산에서 행사사업비를 2,000만원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맞죠?

예. 이런 사례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 앞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의회 여기 감사할 필요도 없고 예산심의할 하등의 장시간 앉아서 시간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억5천가지고 했죠. 전년도는 3억5천 가지고 했습니다. 그 전년도 전년도는 시비 오육천만원 가지고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3억 가지고 행사를 하자라고 한 것 같으면 3억 범주내에서 행사를 저는 올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락사고로 인한 그리해서 대폭 축소를 해서 3억 예산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라도 1, 2억 쓰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회수를 안했겠나라고 감사를 해보니까 돈 3억2,200이나 더 썼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어떤 분야는 사업을 축소하고 또 어떤 분야는 좀더 내실있게 하다 보니까 경비가 당초 예산액보다

국장님 행사 준비완료된 것도 알아요. 예산도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 아는데 행사계획은 우리가 3억내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지금 가락문화제 행사 총 경비 사억몇 천입니다. 자체 노점상 이런 부분들 4억 얼마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내에서 풀예산 2,000만원하는 건 잘못된 거다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요.

제경록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다루었지만 운영경비 지급현황에 있어서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든 두세개를 빼고는 나머지는 개최 안하는 것, 개최한 위원회중에서 운영비 지급내역이 도서관 운영비를 뺀 나머지는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다소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런 걸 통장으로 위원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만이 투명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해가 안됩니까? 과장님은 취합해 버리죠?

저희들이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약 19개 내지 20개 부서에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예산이 편성된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각 실과, 국에 올라오는 대로 해서 정말로 공평하고 투명하게 각 실과별, 읍면동별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읍면동과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서를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오천이삼백억 당초예산 규모가 되면 그 한 삼사배가 됩니다. 요구하는 예산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재정형편상, 그렇다 보니까 예산요구한 금액중에서 사업별로 검토를 거쳐서 실무안을 먼저 만듭니다. 실무안 만든 부분을 다시 각 부서별로 배부를 합니다. 예산편성안이 제대로 되었는지 투자 우선 순위가 빠른 사업이 뒤쳐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또 꼭 반영해야 될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있는지 이런 등을 부서별로 다시 검토를 합니다. 해가지고 검토한 결과를 취합해서 최종적으로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각 부서별로 다시 올라온 의견을 토대로 해서 심의결정을 한 후에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상을 보면 정말 투명하게 합니다. 투명하게 안하는 부분이 전연 없습니다. 밀실에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혹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투자 우선 순위가 이게 이것보다 빠져있는 사업이 빠른데 하는게 부분적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투자 우선순위라는게 재정형편만 좋으면 다 같이 반영되어야 할 사업중에도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지역균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균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비교하면 이건 덜 급한 거고 이건 우리 지역에 급한데 안올라 갔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당해년도에 반영이 안된다고 해서 계속 반영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익년도에 반영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어떻든 투명성을 이야기하면 아주 투명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투명성도 그렇지만 형평성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문화체육과장님이 올라오시겠지만 진영도서관하고 김해도서관하고 물론 김해도서관은 규모는 큽니다. 규모는 큰데 제가 이전 5년간의 두 도서관을 비교해서 예산집행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라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은 국비를 김해도서관, 진영도서관 100% 받아와서 거기에 시비 투여하는 것이 김해도서관은 600%, 진영도서관은 100% 이런 식으로 시비를 투여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왜 국비가 똑같이 내려왔는데 시비는 각각 편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물론 규모 크고 작고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을 좀 더 주고 덜 주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도 어느 정도의 차이여야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까 이런 작은 예가 지역에 가면 지역을 폄하하는 또 지역을 가르는 그런 유언비어로까지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까지도 고려해서 예산을 정말 기회균등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바램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만 진영, 김해도서관은 원칙으로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확충을 해나가야 할 부분인데 교육청 예산이 한정되고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은 전부 우리 시민이다 보니까 시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데 김해하고 진영하고 차이가 있었는지는 제가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진영도 형평을 고려해서 많이 지원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실적에 의하면 계 40건, 40건중에 시정에 접목해서 활용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뚜렷한 윤곽 드러나는 것 몇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시정에 접목을 했을 때 행정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되었다든지 그런 예가 있다면 40건중에 예를 한 두가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전혀 접목이, 저도 거기에 참여를 몇 번 했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물론 보고서는 있습니다. 5,000만원의 돈을 들였기 때문에 인제대 교수님하고 보고서는 납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논문형식으로 있습니다만 그걸 봐서 우리 시정에 크게 접목해서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공무원 정도의 수준으로서도 충분하게 해낼 수 있는 과제들이었다 저는 이렇게 교수님들이 꾸지람을 해도 좋습니다만 면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회의석상에서 이것 하실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11페이지 흥동지역 먹거리촌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2002년 선정과제로 저희들 정례회 앞두고 지역경제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14억7,500만원을 들여서 먹거리촌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날 지역경제과장님 상당히 혼쭐이 나고 갔습니다. 다수 의원들에게 이런 엉터리짓을 왜 하느냐, 왜 이게 엉터리라는게 이구동성으로 그날 나온 여론들이 무엇인지 압니까? 흥동 먹거리촌 이전에 진영 갈비촌도 있고 불암동 장어촌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 지역이냐 그 지역 의원도 부정적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이런 엉터리짓을 왜 하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라는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한 이런 연구원에서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이고 실버센터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돈 들어갈 일만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회관 건립하고 있는데 실버센터는 무엇인지, 보건의료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진단 이런데 연간 연구비가 5,000만원 투입된다는게 모르겠습니다. 낭비요인도 있는 것 같고 물론 교수님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과제들이 우리시가 선정해 주는 것 아니죠. 우리시가 선정을 해주었습니까?

우리가 96년부터 김해발전연구소에 공동운영을 하는데 그동안 40건을 연구했습니다. 이게 분석을 하니까 약 이삼십건이 우리 시정에 접목 또는 반영이 되고 참고가 되었다는 분석도 얻은 바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2002년 연구과제도 우리시에서 특히 흥동지역 먹거리촌 활성화 방안 이 관계는 우리시가 그동안 관광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철저히 우리가 볼거리, 잘 장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먹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그동안 흥동이 자연발생적으로 먹거리촌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먹거리촌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죠?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놓고 봅시다. 흥동먹거리촌은 시비 14억7,500만원을 들여서 먹거리촌을 조성하고 오랫동안 전통을 가져온 불암동에 장어촌은 10원도 투입을 하지 않는다 형평원칙에 맞습니까? 진영 갈비촌 수년간 갈비가 형평원칙에 맞추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 부분에 어떤 당위성을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적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먹거리촌 조성관계는 우리시를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관광기본계획에 먹거리촌 육성이 나옵니다. 흥동일대를 지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가야역사문화유적을 관광하고 곁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갈수 있도록 하는데는 진영 갈비나 불암동 장어는 맞지 않다 이래 보는 겁니다. 시각을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런 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도 개인적으로 보면 자연발생적인 것은 몰라도 돈을 투입해서 육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까지 하셨다라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게 먹거리촌이라면 우리가 식당을 지칭하는 것 맞죠. 주로 식당이나, 차나 그런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한데 먹는 문화에 왜 시비가 거기만 투입되면 안되잖아요. 부원동에도 많은 식당들이 있고 내외동, 삼안동에도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이 지역에만 시비가 14억7,500만원이 들어갔다라고 할 때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우리 식당에도 이런 거 해달라고 할 때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개별식당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지역화, 거리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불암동이나 진영하고는 조금 달리 의의를 두리라고

어떻게 달리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달리 생각한다는게 지금은 하나씩 들어서고 있는 상태고 꼭 이런 걸 특화산업화 한다라고 하면 도시정비도 하고 불암 저쪽이 바람직하죠?

불암경우는 도시가 개선이 됩니다.

진영, 불암도 육성할 필요는 절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 신중하게 하십시오. 갑갑습니다.

흥동은 신설도시이기 때문에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서 40건 과제로 한 자료들이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다음 장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동안 공무원들 제안제도도 했었고 아이디어 창출해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포상시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안들과 크게 다른게 없다라는 것을 전에 발전전략연구원 교수님들 계시는데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내주십사라고 당부도 드린 적이 있고 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내어놓은 범주중에 크게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40건중에 제가 전에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매년 돈 주어가지고 하는 부분들 저는 조금 불만이 있네요.

박위원님이 보실 때는 공무원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십니다만 제가 볼때는 어느 정도 우리 행정에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 총무과 질의답변시에도 우리가 해외에 갔다 오면 그것이 시정에 반영이 되느냐고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마인드가 선진화 되고 전문화되면 언젠가는 그게 반영이 되고 비교평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대학교수들의 생각을 접할 기회가 드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분들의 작품을 읽어보므로서 우리 행정에 플러스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공무원들 제안제도 시행한 적이 있죠? 취합해 놓은 문서가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발전전략연구원에 예산 지원해 주어서 창출해 놓은 자료가 지난날 공무원들이 다 제안해 놓은 내용이더란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공무원들이 내어놓으면 값어치가 없는 제안으로 보는 그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수가 내어놓으면 좋은 것이고 우리시가 사고를 바꾸어야 됩니다.

제목은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공무원 제안은 거의가 A4 한 두장 정도로 하나의 방안 정도 제시하는 것이고 과제연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된다고 봅니다.

발전전략연구원도 정말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야 되겠다 결론을 저는 내리고 매듭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하시고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더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거라고 보아집니다. 이중 상당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참고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 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획예산처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에 제외되었던 가락로 정비등 증액교부금사업을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확보한 부분은 우리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수범사례로 여겨집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지적할게 많이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오고 해서 제일 먼저 장군차 관련해서 재배지는 몇 군데 다녔습니다. 나름대로 잘 크고 있는 부분도 확인했고 또 어느 농장에는 가니까 지금 제법 1년 자란 묘목이 뿌리가 썩어서 죽어가는 농장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묘목을 공급했기 때문에 철저히 분석해서 어떤 병으로 인해서 된 부분인가 하는 부분 찾아내서 약도 처방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사업을 시비들여서 하는 거니까 왜 죽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원인도 분석해내야 되고 장군차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묘목을 우리시가 공급한게 이삼년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확할 시기는 멀었습니다. 그런데 장군차 관련한 기계구입 너무 서둘러서 기계구입을 했다 아직 기계로서 수확할 단계도 아닌데 기계부터 섣불리 예산편성해서 기계구입해서 활용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지금 그 기계가 어디 갖다 놓았느냐라고 전에 구 보건소 자리에 설치하겠다라고 보고를 들었는데 갖다 놓은 장소를 가보니까 한림면 신천리 흥덕사 창고에 포장도 안뜯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운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내년되어도 사용이 가능할지 않을지 모르는 이런 기계들을 일찍이 묘목 자라고 있는 이 시점에 기계구입하는 부분 예산손실을 많이 가져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또 기계설치 장소가 교통도 편리해야 타농장에서도 이용도가 있을 것인데 흥덕사 올라가는 길이 좁은 소로 골목길로 해서 올라가는 곳에 갖다 놓은 부분들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락문화제 행사 제가 기획예산과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풀예산에 투입되어야 할 성질의 행사비는 절대 아닙니다. 예산이 지금 시보조금 해가지고 3억2,20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해서 1억4,600만원이 있음에도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한 행사축소는 전혀 의회에 보고한대로 축소라는 것은 전혀 된 것이 없고 행사는 많이 축소는 된 것 같은데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훨씬 증가하는 예산을 소모했다 이 지적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체육회 운영실적 봐보십시오. 2002년 예산내역에 보면 4억1,200만원이 2002년도에 집행된 예산이죠? 집행된 예산 맞습니까? 예산내역이,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3,190만원, 가맹경기단체 행사보조 22개 단체 5,500만원 집행된 내역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참가경비보조 2억6,54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집행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집행된 내역이 맞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체육회 사무국에 가서 통장복사를 해왔습니다. 정산서도 전부 검토를 하고 왔는데 2002년 12월 4일 현재 체육회 사무국 통장에 1억3,578만4,938원이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에서 항변하는 것은 이사회비 운운하시던데 이사회비 낸 분들 몇 분 계십니다만 40만원씩 이사회 회비 내는게 42명입니다. 42명 다 해봐야 1,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한데 1억3,5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 과장닙 답변하시겠습니까? 조금전 모두에 집행된 내역이라면 1억3,500만원이라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시비보조한 돈입니까? 내년도에 쓸려고 놔둔 돈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군차 관계인데 저희들 99년도부터 장군차 묘목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25만주를 보급해서 현재 80만주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박위원님 고사목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묘목이 잘 자라다가 고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저희들이 올해 5월에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맨처음 우리 장군차 생산하는게 올해 생산을 했습니다. 일찍 심은 분들이 생산을 했는데 보통 우전차 생산은 4월초부터 시작해서 4월중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생산하는 방법은 개인들이 자기 솥에서 쪄서 재래식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확실한 조합구성은 안되었지만 지금 열몇분 되는 장군차 생산하시는 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가급적이면 찜솥이라든지 시에서 지원 해주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못했는데 사실 처음에 구보건소 생활개선계에 같이 거기는 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을 같이 할려고 계상을 해서 기계를 들이려고 해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우리 기기가 커서 넣다가 못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어디에 놔둘 장소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대동에도 강병호씨 생산농가가 자기 창고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도록 하고 여기도 재배하는 분들이 자기가 생산하는 가까운 곳으로 보관해 두기를 다 원해서 조합원들이 전부 의논을 협의한 결과 주촌의 흥덕사에 좋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선 불편하지만 현재로서 우리 시청이라든지 우리시 가까운 이런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바람직스러운데 현재로서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주촌 흥덕사에 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생산을 하게 되면 이 기기를 다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계획으로 있는 것은 전지기를 일주일전에도 대동에 있는 강병호씨가 자기가 전지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전지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과에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구입한 이 기기는 우리 김해시의 장군차 재배농가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계구입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군차에 채엽기 이런 기계들이 아직 들어갈 정도가 되어 있지도 안해요. 농장에 가보니까 전지기 같은 이런 것 전정가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정가위도 우리시가 돈을 주고 사주어야 됩니까? 묘목주고

사주는게 아니고 우리 조합원들이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전정가위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시가 하는 특화사업이니까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타 농사하고 비교도 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경우에 시에서 묘목도 주고 만일에 고소득 작목으로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농가에서 배추농사 짓는데 씨앗도 사주고 수확하는 장비도 구해주고 만약 벼농사하는데 이양기 이런 것 시에 다른 것은 해주면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형평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입하는 시기가 아직까지 사용도 하지 않고 포장도 안뜯고 저장해둘 걸 연말인데 내년에 구입해도 될 것을 사서 그냥 그 예산을 다른데 운용을 해도 효과적일 것인데 일찍이 쓰지도 않은 기계들은 창고에 쌓아두는, 기계를 일찍이 구입하는 것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회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 올해 체육회 예산정산서를 못받았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1억3,500만원의 잔액이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작년도 이월액이 5,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이월내용은 이사회 회비도 있을 뿐더러 또 우리가 작년에 시민체육대회를 했는데 시민체육대회시에 협찬금으로 받은 이런 잔고 등 해서 5,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6월부터 우리 선수육성비의 인건비를 12월까지 지급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못한 금액이 7,200만원, 그리고 또 12월까지 사무국 운영비가 지급되어야 될게 330만원이 있었고 이사회 회비가 8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시민체육대회를 한다든지 2004년도에는 저희들 도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도체유치시에 우리 선수육성을 하기 위한 육성비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정산서 안받았죠?

예.

정산서도 안받고 체육회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감사자료 나온 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정산서 받지 않은

체육회로 집행한 금액을 저희들이 자료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집행을 했으면 올 회계년도내에 쓰라고 예산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의 사업은 내년도 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언제합니까? 1월에 합니까? 5월에 했죠?

예.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7,200만원이라고 했죠. 제가 파악한 것이 7,240만원입니다. 7,240만원을 내년도 도민체육대회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올 12월까지 집행해야 할 금액입니다. 선수육성비로 지금까지

선수육성비 무슨 선수육성비입니까? 출전은 도민체육대회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이후에 다음 해에 저희들이 도체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1년 연중 종목별로 선수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잘 하는 선수들이 우리 김해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해선수로 안뛰어주는 이런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존선수들을 계속적으로 1년 연중 훈련을 시키고 할려면 예산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무방하겠네요. 선수육성비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올해 12월까지 선수육성한 것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 회계년도가 어떻는데 우리 과장님 이상한데 지금 의회에 심의의결하는 예산은 그 회계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죠.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었다라고 하면 예산집행이 잘못되었죠? 그리고 과장님 칠천몇백만원 지급을 연말에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안드릴려고 했는데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29명입니다. 배드민턴도 있고 검도도 있고, 역도, 수영, 테니스, 유도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선수들입니다. 잘 나가는 선수들을 몇월 며칠까지 김해로 주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김해선수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김해로 주소를 옮겨놓았습니다. 강모씨는 한림면 명동리, 검도하는 이모씨 내동 이런 식으로 전부다 주소를 이전해 놓습니다. 물론 서울있는 선수, 충청도 있는 선수 데리고 와서 김해 옷 입혀서 내보내어서 4등하던 것 3등하면 의미도 있겠죠. 한데 이런 식의 선수선발이 되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해서 유도하는 김해서 태권도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하는 이 사람들이 도민체육대회에 출전기회를 박탈 당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연히 지난날 김해에서 주소를 두고 김해에서 선수 기초부터 한 사람이라 손치더라도 지금 서울 가 있으면 서울사람입니다. 도민체육대회가 외지인 데리고 와서 4등 하던 것을 3등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많은 시예산이 투입되는 목적은 우리 지역에 엘리트 체육을 잘 닦아 나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지인 데리고 와서 7,240만원 남겨둔 것은 내년도 도체에 이 사람들을 스카웃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도민체육대회 마치는 날 결산하는 날 2억6,500만원 제로베이스가 예산편성상에, 한데 아직까지 1억3,000 아까 과장님 체육회 이사회비 몇 년전에 3,800만원 도민체육대회 남긴 것 알고 있습니다. 예산 남겨 가지고 비축되고 한게 이런 식으로 예산운용이 되면 안되죠. 왜 통장에 돈이 1억3,000이나 남아 있어야 됩니까? 내년도 운운하는 건 예산운용을 절대 잘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추후 일어나면 안됩니다.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하는 것 같으면 김해 사람들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훈련비 더 투입하고 해서 김해사람들 내보내고 평가 받아보고 꼴찌하면 한 단계 올라서도록 만들어 주는 그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외지인 데리고 와서 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죠?

맞습니다.

시정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외지인을 데려오는 사항은

도민체육대회 한 번 나가볼려고 탁구 열심히 치고 유도, 역도, 검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배제가 되고 외지인이 오면 안되죠. 태권도도 마찬가지 김해가 태권도의 본고장이라는 동네에서 전부 외지선수들을 이렇게 8, 9명 데리고 오면 누가 합니까? 누가 김해에서 운동할라 합니까? 김해사람은 정녕 트레이닝 시키고 훈련 시킬 생각 안하고 이런 체육회 운영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 돈 우리 김해인들한테 투입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어때요. 제 말이 틀립니까?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것 바람직한 겁니까?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한 종목을 2, 30명이 합니다. 그중에서 극히 성적이 안나오는 부분에서는 한 두 사람씩 보완을 해서 성적을 내자하는 뜻에서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성적 꼴찌하면 어때요. 엘리트체육이 꼴찌라고 하면 더 예산을 투입해서 훈련을 시키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하면 되지

그 일례로 경남이 7위, 8위 하다가 지난 해나 올해는 3위까지 했습니다. 부산시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도 올해 6위인가 했습니다. 부산시민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성적을 내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려주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체육회에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이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해체육인이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항의도 하는 의회 의원들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고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김해지역 선수들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체육회하고 김해시생활체육회에 각각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구조조정이다 뭐다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실과도 통합했는데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똑같이 만들어진 체육회에서 왜 각각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각각의 보조금을 지급 받으므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맞지요?

지금 체육회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중앙에서부터 이원화가 되어서

어쨌든 체육회가 그렇게 지금 공무원들 구조조정해서 통합하는 이 판에 체육회에서 이원화시켜서 각각 사무실을 운영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통합 정부에서 이원화 시켜라 해서 그렇게 한다기 보다는 우리 김해시는 항상 행정은 앞서가는 김해시 아닙니까? 통합할려는 의지를 가지시고 통합이 되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해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도록 지적합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주정화씨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줄 알고 있죠?

개인이 하는데 하나의 법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 혼자서 법인으로 등록해서 있는 것입니까? 어쨌든 개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정화씨에게 풀보조금 200만원이 지원되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개인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해서 시가 오히려 예술단체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고 그런 개인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문화의 집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자가 공공근로자라고 시정질문때 국장님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솔직하게 그 분들이 공공근로는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시정질문 답변시에 문화의 집 운영자가 공공근로자라는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 다 들었는데 그때 공공근로자라고 국장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국장님 답변 안듣겠습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날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다 듣고

운영자가 공공근로자라는 답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공공근로를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자죠.

자원봉사자인데 공공근로를 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공공근로라고 하는 용어는 답변에서 안썼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화의 집 운영자가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다는데 그런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없이 채용이 된 거 같고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문화의 집 운영자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 운영자는 시장입니다. 다만 거기에 공무원을 배치해서 운영할 것이냐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것이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운영자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가 운영 책임을 맡고 있죠. 시가 직영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근무시키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공무원은 없죠.

자료에 보면 문화의 집별 운영책임자 및 선정방법은 제가 답변은 담당자에게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그런 답변에 근거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낭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의 집 운영자 조경옥씨와 최인조씨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일용인부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보수를 지급하면서 봉사자의 실비와 교통비가 이중으로 지급되어서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책임운영을 하면서 인부임 32,000원을 받으면서 봉사할 때 받는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받았다는 겁니다. 이중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봉사자가 근무를 하지 않은 일요일에도 실비 및 교통비가 지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들은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문화의 집에서 모든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운영비 120만원, 활성화 사업비 100만원이 각각 문화의 집에 지원되고 있어서 이중지원으로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도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또 문화의집은 3억1,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보다는 취미교실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문화의집운영조례 제3조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각 문화의 집에서 14개내지 15개의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2개의 강좌가 서로 중복되고 있고 2개 과목이상 수강생이 전체의 약 8%이고 5개 과목이상 수강하는 수강자의 비율을 평균 18%로 중복해서 수강하는 수강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가 무려 9개 과목을 중복해서 수강하는 봉사자도 있었습니다. 문화의 집에 자원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문화의 집은 시에서 직영한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에 그 양반들이 하는 소리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강사 섭외라든지 모든 운영을 자기들이 총괄 책임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시에서 담당자는 자기만 올리는 것 결재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예산을 많이 줄이고 좋은 일을 한다고 자원봉사자들이 자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때 문화의 집은 시 직영도 아니고 위탁운영도 아닌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실비와 교통비를 지급받지 않는 순수한 봉사자들에게 오히려 봉사자들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화의 집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문화의 집에서 김해만이 가진 문화의 특화사업을 하든지 지역문화의 예술과 김해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두루뭉실한 답변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 부문에 일용인부를 2개소에서 회장들이 받고 교통비, 식비까지 이중지급을 받았다 이런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는 일용직을 한 사람씩 배치하기로 하고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었는데 두군데는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군데서 일용인부를 고용하지 못해서 회장이름으로 자원봉사자회에서 의논을 해서 회장이름으로 지급된 모양인데 교통비, 식비까지 이중 지급되었다는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이중 지급되었다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도 지급되었다는 것은 문화의 집은 연중무휴입니다. 일요일 근무를 합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교통비, 식비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요일은 자원봉사자들이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청 직원들이 당직을 쓰는 것으로 제가 담당자들한테 답변을 받았거든요.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장님에게 답변을 받기 위한 지적인데, 국장님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다들 일요일 다 빠졌는데 어떻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자료에 보면 하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한 부분입니다.

문화의 집에 여성청소년과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 부분은 제가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즉시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미교실 위주로 운영된다 여러 가지 지적들은 저희들이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개선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위탁을 해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위탁하면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체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 전국 문화의 집 운영사례를 보면 대다수가 저희 시와 같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적을 하시니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지금 거기에 몇 분 상주하고 있습니까?

여섯분 있습니다.

여섯분 중에 김해사람 몇 분 있습니까?

김해사람이 세 분 있습니다.

세 분이 김해사람입니까? 작품하는 분이 여섯분은 무슨 여섯분 있습니까? 여섯분이 없는데 촌장까지 포함해서 여섯분이란 말씀입니까?

촌장을 제외하고 여섯분입니다.

작품하시는 분 여섯분이고 세 분이 김해분입니까? 김해분 누구 누구입니까?

이름을 제가 못 외우겠는데

김해사람 없어요. 부산사람이고 진해사람이고

세 사람은 맞는데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라 한다면 우리 지역예술의 활성화라든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예술감각이라든지

거기서 창작해서 장으로 마련해 준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까? 도요에 있는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처음에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 4억원을 들여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만들 때 목적은 물론 예술하는 사람들도 이용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한다라고 계속 해왔거든요. 한데 전혀 학생들의 이용빈도라든지 김해 어떤 예술인들의 이용빈도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수시로 들어가 봅니다. 시설운영 해가지고 올해 한게 뭐 있습니까? 입촌작가전시회 9월 22일에서 9월 30일까지 11일간 한 번했고 조각작가 초대전시회 5월에 한 번 했고 이것 두 번밖에 없습니다.

행사는 그렇습니다.

도예공방 19평 있는데 도예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마에 불 몇 번 지폈습니까?

그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놓고 시설은 전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김해사람도 아닌 외지인들이 여기에 와서 작품을 하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전시회 한다고 시민들 오라고 현수막 갖다 걸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초 창작스튜디오를 개설하고 돈을 4억원 들여서 할때 목적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 다음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불과 몇 년 안되었습니다. 건립한지 2, 3년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도 지난번에도 개보수 한다고 1,000만원 예산을 집행해 간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안그러면 예총산하단체에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감사자료에도 과장님이 자료 내어놓은 것 아닙니까? 입촌작가전시회, 조각작가초대전시회 5월, 9월 두 번 말고는 아무런 이용빈도가 없다라는 것은 국비, 시비 들여서 한 이 시설이 옛날 도요초등학교가 이런 부분들 활용빈도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할 때는 거창합니다. 계획도 거창한데 조금 지나가 버리면 유야무야 관리할 인력이 없어서 학교 교편잡는 분이 촌장이라고 해서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우리 도예창착촌도 처음에 예총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예총에서 관리가 잘 안되어서 저희들이 한고희씨를 촌장으로 임명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촌장제를 두고 난 이후부터는 거기에 물론 우리 시내 거리하고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나쁘지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도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러는 분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어떤 때는 학교 자체에서 창작촌에 와서 이런 전시구경도 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난날에는 도로도 비포장이었고 소로고 했습니다. 지금은 도로 확포장공사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민들이 이런 예술창착스튜디오가 도요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총산하 몇 개 단체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그 분들도 거기에 이용을 거의 안해온 사항이라 그러면 보다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라도 거기에 가면 과장님 말씀대로 뭐 합니까? 학생들이 거기 가면 전시기간 30일 구경하고 나면 1년내내 놀려놓는다는 결론밖에 안나오잖아요. 학생들이 거기에 갔을 때 창작하시는 분들이 그림은 어떻게 그리라든지 지도라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든지 지금 거기 창작하시는 분들 다 학교에 교직으로 계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야간에 학교 마치고 와서 자기 그림 그리고 조각하고 자고 일어나면 학교 출근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이 왔을 때 지도가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공간을 활용하는 이런 쪽에 행정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겠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할 때만 전시적으로 우리 이런 것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갖추어 놓은 시설이라도 알차게 관리 운영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민정 위원께서 국비와 시비가 4억원을 소요하면서 도요창착촌을 이야기 했는데 지금 다행히도 금액이 우리 김해시에서 교육청으로 무상 임대를 해서 진례면에 가야예술문화관이라고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시민들이나 우리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창원, 마산, 부산 약 5만명 정도 다녀가는 것으로 제가 집계를 들었습니다. 비단 우리 시비를 들여서 자꾸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는 것 보다 위탁을 주어서 개인이 정말 잘 하고 사람들이 애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늘 다행히 우리 박민정 위원님께서 생림 도요창착촌에 언급을 함과 동시에 제가 우리 민간인이 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곳에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이 평소에 그 곳을 방문해서 보고 느낀대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례에 있는 가야문화예술관은 상당히 우리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김해시 이외에는 타지분들도 제가 한 번씩 가보면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현재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조그마한 공연행사라든지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추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을 우리 민간인이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 보다도 더 성실하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그런 곳을 장려하고 도와주어야 되지 과연 이런 시비를 해서 잘 되지도 않고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쓸데없이 자꾸 도와주다 보면 오히려 그것은 가시적인 행정이요, 옛날에 60년대 하던 전시효과처럼 오히려 그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누가 개인이 근 4억원을 들여서 저희들 같으면 하라고 해도 못할 것인데 너무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인지 참고로 해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현장에 쓰레기 문제가 청소과 소관입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쓰레기 문제는 청소과 소관으로 보입니다만 문화의 거리쪽은

국장님 모르십니까? 얼마전 박민정 위원께서도 시정질문때 잠깐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래 퇴근하면서 일부러 둘러봤습니다. 침출수인지 쓰레기하고 오른쪽에 등성을 쌓아놓고 지금 파란천으로 덮어 놓았더라고요.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쓰레기입니다. 침출수하고 냄새도 상당히 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모릅니까?

가야권개발사업소 문화정비과에서 문화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신용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래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홈페이지 관리가 과장님 다 하시는 줄 알고 오늘 많이 따질려고 했는데 각 실과에서 한다니까 각 실과에 다 요구를 한 데도 있고 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싸이트 구축은 잘 해놓았는데 실과에서 정보들을 작게 넣어서 너무 미흡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쉽고 감사하고 관계없이 저는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써봤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의원들 노트북 한 개씩 줘놓고 시설이 다 안되어 있고 본회의장이나 총무위원회의실에 앞으로 노트북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된다고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할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트웍 구축문제는 확인해서 보완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1인 1PC사업 어디까지 진척 되었습니까? 몇 대나 더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추가로 배정해야 될 문제는 기구가 증설된다든지 증원이 되었을 때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연도가 오래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작년 지난 해에 그러니까 올해에 저희들이 당초 필요한 대수는 400여대 됩니다. 그게 98년도부터 지금 99년도 그 이전 97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설정이 안되는 PC가 400여대 있었는데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당초에 400여대 분을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재정 형평성 200여대 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적으로 교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이 1,000명이거든요. 그리고 정규공무원이 아닌 일용이나 상용 요즘 호칭을 뭐라고 합니까?

기능직

기능직 포함하면 1,300명정도 기능직 말고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1,3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장비 보유현황에 보면 컴퓨터 1,408대거든요. 486은 1대도 없습니다. 없고 586이상 전부 보유하고 있는데 또 내년 예산에도 PC구입이 계속 예산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핏 훑어보니까 이게 386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586 시스템으로 갖추어 가는데 매년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 이유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586도 99년 이전에 보급된 펜티엄급 꼭 지적하자면 펜티엄1이 되겠죠. 그 PC가 결국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펜티엄급이 아닌 586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할 때 펜티엄급 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은 펜티엄급도 60㎐부터 233㎐까지 있고 그전에 사양은 60㎐이하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프로그램을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정보화 과정에 1, 2단계 추진해오고 있는 과정에 보완되는 그런 업무사항을 거기에 프로그램을 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장비가 다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저희들 지금 교체하는 것이 적어도 4년 이상된 그런 기종입니다. 대상으로 잡고 있는 그런 기종도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도 결국은 4년, 5년 이상된 장치입니다.

1,408대 같으면 공무원 1인 1PC를 초과한 대수 같은데

초과한 숫자로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교육장에도 40여대 있을 뿐만 아니고

교육장 현황은 안나와 있는데

세부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용 주민용 전산장비가 결국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숫자보다도 장비 보유대수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민원용, 주민용 이라하면 어차피 1인 1PC 가지고 민원용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주민등록 민원발급을 하는데 필요한 PC

공공으로 쓰는 PC 어차피 그 다루는 사람은 공무원

다루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들이지만 결국은 중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민원 발급하는데 어떤 불편이 겪게 된다든지 발급이 지연된다든지

매번 감사때 우리 예산 심의때 이 부분이 지적됩니다만 586 기계구조 같으면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사용이 가능 안합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경비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경비하고 어느게 더 효과적입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경비가 들기도 하겠지만 결국 지나간 장비는 단종이 되기 때문에 부품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새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능률성이라든지 대시민 서비스의 측면에서 보면 그게 월등히 효과적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돈이 많이 든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결국은 지나간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킬려면 핵심 하드웨어를 교체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그게 몸체 보다는 핵심적인 부품에 전부 가치가 다 있고 가격이 매겨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체하고 남는 PC는 다른 데 보냅니까?

교체하고 남는 PC는 저희들이 사랑의 PC보내기를 해서 올해는 노인복지회관에 거기 수리하고 배치를 해서 정보화 교육에 활용하고 있고

여태까지 교체를 하고 노후 PC 어디로 보냈습니까? 올해는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 불우청소년 그런 세대에 보급을 했습니다.

가정에 보냅니까?

예.

단체에 보내는 것이고 아니고

단체도 물론 신청하면 검토를 해서 보급을 했지만 주로 소외계층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교육시설에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전산시스템을 확대하고, 확보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런 기능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보안문제거든요. 지금 이 사회가 모든 정보가 전부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있는 그런 현실에서 어떤 우리 시민들의 재산문제 또 아니면 신상에 관한 문제 또 우리 시청으로 본다면 모든 내부업무가 거의 공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어떤 보안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일 문제가 정보화에 따른 문제가 보안입니다. 물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보안 프로그램을 수시로 구입해서 구축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지금까지는 인터넷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보안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단위로 광역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보안문제를 원활히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안문제를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안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킹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정보가 누출된 그런 사례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까?

크게 문제된 사례는 없는데 예를 한가지 드리자면 지난 번에 미국의 어떤 정보회사에서 저희 싸이트에 접근해서 문제를 발생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저희 직원이 바로 회사에 E-mail을 보내서 그것은 보안사건은 아닙니다만 우리 자료를 거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접근해서 우리 자료에 어떤 손상을 가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그 회사에 직접적으로 협의해서 조치를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보안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해킹을 당한 예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에 이 보안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처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반드시 비밀취급 인가자를 취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13페이지 농촌지역 정보이용센터 추진현황 해가지고 진영읍에서 서부칠산동까지 이게 사용빈도가 어떻습니까? 한 번씩 확인해 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고 지난 번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급은 올해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희망하는 지역 조금 더 낙후된 그런 지역에 이설하는 방향으로 가고 기존의 시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시장님의 방침도 받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지역에 1개면에 세곳내지 네곳 대동면 같은데 많은 마을회관에 비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마을회관에 보면 주로 노인분들이 노인정이 마을회관에 복합건물로 되어 있고 한데 그 노인들의 PC활용도가 교육정도가 우리 시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마다 비치만 해두고 이용도가 크게 없다라는 부분들도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PC공급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 노인분들 여가시간에 PC교육하는 것도 선결 과제로 저는 제시하고 싶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올해부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국은 교육장을 마련하는 것도 그런 의도에서 교육장을 마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원 ON할 줄도 모르는 노인분들도 많고 마우스 쥐는 것도 모르는 분들에게 PC만 돈들여서 갖다 놓으면 무용지물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이런 시설을 한 것 같으면 활용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곁들여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노인회관에서 교육받는 분중에서 그야말로 한글을 해득 못하시는 분들도 지금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해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3,900여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다 사용하셨습니까?

예.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실 생각입니까?

내년에도 4,000만원

내년까지 하면 불법 소프트웨어가 어느 만큼 근절됩니까?

저희들이 목표는 내년까지 완전히 불법 소프트웨어는 전부 해소를 할 계획으로 4,000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는 현행법에 위배지요?

맞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봐지죠. 개인도 아니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 두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400여대 PC에 절전모드를 채택하면 엄청난 에너지 절약이 됩니다. 우리 실국소장님 회의때 국장님 이 문제를 각 실국소별 책임제로 전환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출장을 간다든지 점심시간에는 꼭 절전모드 선택을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체하는 PC에는 절전모드를 설정해서 설치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절전모드 설치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그동안 전자결재 등 이런 행정정보화사업에 상당히 앞장서 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IT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현재 도서관 운영실태를 제가 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어려운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도서관이 인원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의 반, 제가 전국 도서관 회의에 가보니까 저희 인원이 반정도 또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는 3분의 1정도 인력가지고 운용해 나갈려고 하니까 제가 도서관장으로서 직원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고 또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칠암도서관의 경우는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주차장 문제가 협소합니다. 그 협소의 원인이 주차면수의 적은 문제도 있지만 그것 보다는 옆에 인근에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상가 이런 데서 무단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그것을 전부 전화를 해서 빼가도록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말을 잘 듣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 문제는 내년에 저희가 공익요원을 2명 받으면 그것가지고 다소 해소가 되리라 이렇게 되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데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인원 보충 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내년도에 가면 역시 지방분권화라 해서 공무원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원을 한 사람 늘리려면 행자부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표준정원을 두어서 표준정원 범위내에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인력 모자라는 부분에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쉬운대로 일용직이나 아니면 공익요원이라도 충원이 되었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서확보 현황에 보면 도서나 비도서 부분은 날로 많이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보면 전년도나 올해나 답보상태거든요. 그러면 많은 도서나 비도서, 비디오 테잎이나 카세트, CD-ROM, 음악CD, DVD, 정기간행물 등 매년 증가해 가고 있음에도 이용자 현황은 보면 거의 전년도 수준 총합계가 439,000입니까? 전년도에도 439,000, 올해에도 439,000 똑같네요. 1년에 이용하는 그 사람만이 이용하는 학생도 보면 그 학생이 매일 이용하는 것 같고 일반인도 보면 18만에서 20만 그 수준에 남자, 여자비율도 작년도 이용했던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것 같이 전년도 감사자료하고 대비해 보니까 비도서도 마찬가지고 비도서는 더 줄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18만명이 이용했는데 올해는 10만정도 밖에 이용을 안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용하는 시민이 줄어들고 있다, 확보는 자료라든지 서적같은 건 확보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용하는 시민수는 줄어 들고 있다라고 자료로 봐서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낸 자료의 정확도에 있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거의 그 쪽에 주로 이용하는 학생층이 그 옆에 학교라든지 그 쪽에 인원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장유도서관의 경우는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용하는 사람의 인원에 대한 체크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상 아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단지 우리가 거기에 오는 사람의 관리하면서 쭉 느낌이랄까 이런 걸 보면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강좌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늘어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서확보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산도 거의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도 줄어든다 하면 도서확보에, 안그러면 도서관 관리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만일에 관리운영면에서

도서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확보한 수량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게 확보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시민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제도의 문제점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김해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입니다. 일전에 도서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도 그런 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김해칠암도서관 사서직 몇 명입니까?

사서직이 칠암도서관에는 2명, 장유도서관에 3명 그렇습니다.

김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서직으로 인원이 충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일부 행정이 있더라만도 아무래도 사서를 전공하고 한 분들이 도서관 관리 운영하는데는 용이하지 않겠느냐 행정에서 관리운영하는 칠암도서관이나 장유도서관하고의 정보교환 같은 것 하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을 했었는데 서로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할 필요성도 있고 정보교환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사서직 공무원들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게 아니고 저쪽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김해도서관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정보교환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김해도서관하고 우리 시가 관리 운영하는 도서관, 진영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서로 자리를 해서 정보교환할 필요성도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올 한해 사용료입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저희가 부대시설 사용료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게 공연장이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스넥코너 사용료 그 외는 크게 사용료 수입이

공연장 같은 경우는 아이들 재롱잔치 같은 것 여기서 하니까 2,300만원 정도 올라온다고 봐야 되겠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공연까지도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무료 대관이 불가능하고 겨울같은 때는 난방비라든지 조례에 정해진대로 받으니까 보통 17만원에서 이십삼사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재롱잔치라든지 저희가 문화예술공연을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수요는 학원의 잔치라든지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고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익성을 띄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관료를 받아야 되죠.

대관료를 빠짐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도 칠암도서관 같은데 보면 의자 아주 폭신하게 좋은 의자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보면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고 찢고 해놓은 의자들도 몇 개 보이고 하는데 그런 관리도 주의를 시키는 가운데 대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시감독도 하고 하는데 조그만 아이들이니까 조금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이웃돕기성금 관리부분이 기탁된 성금들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자치단체 이웃돕기성금 들어 오는 건 경상남도 공공모금회에 접수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2001년 성금모금액 1,273만원인데 이걸 어디에 보낸다구요?

경상남도 공동모금회

보내서 다시 김해로 지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97년도 이전에는 자치단체에서 성금관리를 했는데 97년도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에 경상남도 공동모금회에서 성금을 일률적으로 전체 관리해서 시군에서 이웃돕기성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요청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모금 성금 금액이 확정되어서 바로 본인한테 송금되는 그런 제도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공동모금회에서 우리시가 이웃돕기 수혜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수해가 있어서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1억 정도 모금했는데 3억5,000 정도 다른 시군보다 경상남도에서 수혜를 제일 많이 받은 시에

그건 수해 관련한 부분이고

수해관련된데 빼고라도

수해 관련하지 않은 일반 김해시 해병대 연합회 30만원, 내외동 조기회 23만원씩으로 우리 시민들 단체나 이런 데서 이웃돕기성금 기탁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시에, 관에 기탁하는 부분은 경상남도 모금회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단체에서도 이웃성금을 전달할 수는 있거든요. 한데 우리 시에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아마 내놓은 목적을 갖고 내어놓았다라고 하면 이 돈이

그럴 경우에는 지정기탁해서 그 단체에서 우리시 관내에 어떠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라 하면 공동모금회에다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그 사람한테 수혜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1,273만원을 경상남도 공동모금회에 우리시가 모아서 전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웃돕기라 하면 주로 연말에 행해지는 행사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불우한 이웃이 있어서 필요로 할 때 모금한 돈이 필요로 할 때는 경상남도 공동모금회에 요구를 하면 주느냐 말입니다. 그 정도의 양은 받아올 수 있습니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도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지적사항인 모양인데 이걸 앞으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당히 받기도 어렵고 지금까지 대출해 가지고 그동안에 남을 때는 상환도 하고 했습니다만 잔여 돈이 남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겠습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세대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82년도부터 모금을 8억500만원을 모금해서 현재 160세대 정도 융자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감사에 도감사때도 31세대에 5,500만원 정도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체납관계에 대해서 징수부분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대보증인을 한 사람 두어서 융자를 지원해 주는데 본인도 그렇고 보증인도 그 당시에 융자를 받을 때는 재산이 있었는데 2년거치 하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31세대중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17세대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할 때 실무담당자가 출장가서 확인을 못했는데 그 뒤 확인해 보니까 완납을 받은 세대가 17세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납 해서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분 낸 분하고 해서 체납되는 분은 저희들 걱정하는 것보다는 소수인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그날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연리5% 이윤이 되는 것도 총무위원장님 계시지만 연리관계로 저소득층한테 이윤도 인하관계도 다른 시군하고 작업하다가 조례를 개정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빠른 시간내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원리금을 다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자를 좀 감면해 주고 전액 원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형평상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소 방안을 세우셔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영구적으로 계속 두면 내년에 또 됩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좀 양해를 얻을 수 있다면 최대한 감면할 조치를 강구해서 그렇다고 어려운 시비를 무조건 낸다는 건 어렵지만 이분들을 배려하는 뜻에서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 양보를 하고 한번 더 충분한 검토 끝에 의결을 거쳐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해주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도 세금을 공공연하게 자연적으로 재산회피를 하고 떼어먹는 사람 작년 280억 삭감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특히 장애인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걸 물고 계속 매년 지적사항에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강구를 해서 감면조치를 취해 주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지원이 보면 재가복지하고 봉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해서 시에 정산 해가지고 들이죠?

그렇습니다. 매분기마다 정산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께 홀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국비 4,300, 지방비 1억2,900 해서 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당초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위탁 맡길 때 이 돈으로 관리 운영하는 걸로는 안되어 있죠? 자부담하는게 있죠? 인제대학 재단에서 50%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산내용은 어떻습니까? 재단에서 출연금이 다 내어져서 정산이 되었습니까?

인제법인에서도 그 비율대로는 검토를 안해봤는데 부담을 금년도의 경우에는 4,400만원 정도

4,400 부담입니까? 몇 %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상에는 50대 50으로 부담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부담금 50%는 아닌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지난날 용역맡길때 계약서가 있을 건데

그 관계는

올 같은 경우에는 인제재단에서 4,400만원 부담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4,400중에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이들 가르치고 PC도 가르치고 하는 것 수강료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몇% 차지합니까?

수입수지 분석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드리자 하는 건 뭐냐하면 당초 계약당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관리 운영하는 계약서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아직 안했습니다만 재단에서 출연금이 복지관 저도 자문위원도 되어 있고 해서 연말에 결산할 때 자료를 보고 하면 출연금을 자기들은 내어 놓는다고 하는데 거의가 복지관 관리운영하는 가운데서 발생되는 수입원으로 메꾸는 의혹을 저는 늘상 갖거든요. 재단에서 출연금이 나와져야 되겠다 늘상 국비하고 지방비만 가지고 해서는 안되겠다라는 겁니다. 계약서대로 출연금이 제대로 파악을 복지과에서 해서 관리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확인을 한번 하셔서 출연금이 계약서 한 번 보시고 출연금이 프로테이지에 맞지 않게 4,400만원 가지고 안된다 하면 더 요구를 해서 받아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계약대로 행해지도록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납골당 관련해서 작년에는 3건 했는데 올해는 20건이나 했거든요. 1번같은 경우에는 5기정도 할 정도 이렇게 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합니까? 국비지원 사항인데 한 기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규모에 따라 다릅니까?

안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 기당 설치하는데 분묘가 6평 기준해서 거기 한 기에 2,400만원의 기준입니다. 설치비가 그중에서 30%, 30%가 720만원중에서 도비가 360만원, 시비가 3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