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해 의회가 가지고 있는 통제권한을 유효적절하게 수행하고 감시함은 물론 업무전반에 걸쳐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확인하여 예산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시정전반에 대해 잘못 집행되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하며 아울러 잘된 점은 더욱 개선 발전시켜 시정의 각 분야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을 감시하고 이끌어 주는 의회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데 더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집행이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부합되는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적과 방향제시 등 알찬 감사활동이 되도록 성심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호명하는대로 한사람씩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임용택 위원, 류진환 위원, 허문성 위원, 나일황 위원, 김영립 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 청취후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12월 10일까지 2일간은 소관.과.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강평과 함께 심사를 종료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선서 이후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종합민원실장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종합민원실장 박정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 도시과장 허성곤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 건축민원과장 박환중 허가민원과장 문병민 지적민원과장 주재순 건설과장 최이술 도로과장 어윤환 수도과장 장병주 농축산과장 박동준 농업경영과장 최동훈 기술지원과장 정한식 공원녹지과장 윤흥준 문화정비과장 이성기 기반조성과장 김현만 상수도사업소장 김화수 경량전철사업단장 이종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은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용지를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국센터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한 국별 약 10분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실국센터소별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허성곤,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 건축민원과장 박환중, 허가민원과장 문병민, 지적민원과장 주재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종합민원실 업무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민원과, 허가민원과, 지적민원과의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는 직제가 도시행정담당이 있고 도시계획담당 도시정비담당 도시개발담당 이렇게 4계개로 있습니다. 담당별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현황은 총 면적 463.26㎢입니다. 그 중에서 농경지가 26.2%고 임야가 53.2%, 택지 및 공공용지 12.2%, 기타가 8.4%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이용 현황은 총463.26㎢중에서 도시지역이 262.34㎢며 준도시지역이 6.05㎢, 농림지역이 105.92㎢, 준농림지역이 88.95㎢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은 1998년 2월 18일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김해시 도시기본계획이 목표연도 2016년으로 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목표연도의 인구는 67만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재정비 수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관내 부산권이 73.11㎢, 마산권이 45.9㎢해서 119.01㎢가 되겠습니다. 자연부락은 73개 부락으로서 가구수는 4,406호에 인구는 14,180명, 건물동수는 10,787동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01년 3월 31일 GB 우선 해제가 불암과 대동 안막지구가 0.48㎢가 해제 되었습니다.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지정이 175개소에 1,415만9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면적이 전체의 119.01㎢로서 건설교통부가 광역도시계획수립 기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해 7월에서 9월 사이에 광역도시계획 조정기능 지역조정 협의를 거쳤고 지난해 11월 28일에 마.창.진권 지역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 5월 21일에 부산권 지역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3월경에 광역도시계획 결정고시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고시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은 우리시 현안사업인 광역도로망 확충과 개발제한구역내 현안 개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우리시 현안사업으로서 부산권이 4개소, 신어 강변휴양촌, 종합휴양단지, 화훼단지, 안막매립지 이렇게 되고 마·창·진권이 4개소로서 도강체육공원 및 청소년 수련원,경남 IT싸이언스파크, 진례 공예촌, 장유폭포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59개소에 대해서 우선해제를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9월 17일에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 대상범위 확대가 되었습니다. 우선 해제는 인구 1천명이상 대규모 취락일 경우에 되었고 취락지구는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2년 12월에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금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구산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구산동 산 34-1번지 일원에 22,821평의 면적을 가지고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지하주차장 및 광장 진입도로 등을 280억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 6월 7일에 1단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는 전체 공사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진영읍 여래리 84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760평정도고 주요 시설은 도로 및 광장, 운동시설, 조경시설,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8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12월이 됩니다만 보상에 다소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가야민속촌은 동상동 분성산 일원이 되겠고 김해도예촌은 진례면 송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 별도로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극심한 수재로 인해서 한림면 일원의 수해대책에 대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재민의 조기안정을 도모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주단지조성 계획은 장방지구는 한림 문화마을 앞이고 시산지구는 시산1구 마을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계획은 22,555평의 부지위에 세대는 약 132세대 정도로 해서 지금 시산지구는 착공을 했고, 실질적인 착공은 되었으나 아직 장방은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명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11월말로 해서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를 하고 12월초에 보상이 완료가 되면 실질적인 착공을 해서 내년 오뉴월경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그런 계획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취락대상시설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연도별 추진사항을 보면 국비와 지방비가 합쳐서 7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2002년도 금년도에 6건에 8억1,900만원을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2월달에 사업착수를 하고 내년 2월달까지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공사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구수가 22개 지구입니다. 그 중에서 택지가 17개 지구고, 공장용지가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시행중인 것은 택지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잘 아시는대로 동상대성지구, 진영에 북구삼각지구, 외동 1단지 이렇게 3개 지구인데 동상대성은 상당히 오랜 시일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만 요즘 들어와서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북구삼각지구와 외동 1단지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문제점을 빨리 해소해서 조기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영읍 진영리, 여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4,126평이고 사업비는 1,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 5월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또 보상이 안된 것은 지난 8월달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 없이 2005년 12월에 준공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유면 관동, 율하, 장유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60,500평이고 사업비 3,400억원이며 사업기간이 2006년 12월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 계획인구 및 세대수는 41,608명에 13,869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8년 10월 7일에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4일에 토지지장물 기본조사에 착수해서 10월 1일 개발계획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보상이 착수되면 2006년 12월 공사준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4페이지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진례면 송정리 산3번지 일원입니다. 38,000평의 부지에 시설내용은 도자기 전시관, 도공체험마을, Nature Tunnel, 진례도자점, 도자놀이터, 도자탄생길이 공공사업이 되고 민자로서는 도솔황토방, 솔숲랜드 전통음식점, 도솔패션, 도예정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해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사업비가 184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 10월 30일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사업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11월말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북부동, 활천동, 동상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면적이 179,000㎡로서 사업비는 47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2년 10월 31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에 시설지 1차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해서 2005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된겠습니다. 경전선, 부산신항만 배후철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전선 삼랑진에서 진주간 복선전철이 되겠는데 이것은 총 연장이 101.4㎞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7,042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산신항만 배후철도는 삼랑진 한림, 진영, 진례, 장유, 녹산에 33.8㎞이며 1단계는 2008년까지 2단계는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참고로 해주시고 추진사항은 98년 1월 23일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2년 금년에 착공해서 2005년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건축미관팀과 거리미관팀, 광고물관리담당 3개 계가 있습니다. 32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사업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김해건축대상제 이것도 저희들이 도에 우수작품을 내서 좋은 성적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2003년까지 대상지구가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등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지난 10월 19일에 보상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내년 4월에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시가지 주요간선도로 조성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우리시 이미지 통합개발프로그램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시 이미지 통합프로그램 개발사업 용역을 지난 5월달에 주었습니다. 금년 12월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이 용역을 수행해서 기본형 8개 항목과 응용형 9개 항목, 캐릭터 3개 항목 등으로 해서 우리시 이미지 전달에 필요한 디자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수변데크 및 야간조명 설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페이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외동 일반상업지역하고 북부신도시 일반상업지역과 장유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 저희들이 특정광고물 관리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건축민원과는 건축행정담당, 공동주택담당, 공공건축담당 이렇게 3계가 있습니다. 44페이지 주택공급은 보급률이 현재 97%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2002년도 주택보급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 주택보급은 4,494세대였습니다. 2002년도 주택공급 전망은 13,61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건립입니다. 현황은 우리시 내동 1131번지 일원에 부지 10,000평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3,00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대소공연장과 전시시설, 전자도서관, 문화정보실, 어린이체험장, 빙상장, 수영장, 스쿼시, 헬스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스포츠동은 내년 상반기에 마쳐서 하반기 8월경에 저희들이 오픈할 계획이고 문화예술회관은 2005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김해신도시 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신도시에는 공동주택이 1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사업승인이 난 것이 11개 단지가 되고 착공된 것이 7개 단지, 준공이 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장유신도시 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신도시에는 52개 단지 31,082세대입니다. 사업승인 난 것을 보면 착공이 21개 단지에 9,751세대, 미착공이 사업승인이 났지만 미착공이 8개 단지에 4,559세대, 준공이 20개 단지 12,687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과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동민회관 신축입니다. 현재 공사가 20%로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2003년 내년 7월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9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부진한 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진한 데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대상물량이 58동입니다. 지금 11월 현재로 20동 완료를 하고 38동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은 정비대상 물량이 33동입니다. 11월말 현재로 26동은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회수입니다. 융자금 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허가민원과는 민원행정담당, 공장설립담당, 건축허가담당, 농지전용담당, 산림형질변경담당 이렇게 5개 계가 있습니다. 60페이지 인감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6월달에서부터 내년 3월까지 해서 인감을 전산화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주민편익시책 보완 및 개발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민원사무 편람정비 및 수정 발간을 지난 11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시책 발굴을 하고 의견수렴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민원서비스 혁신 G4C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단계로 대상민원이 54종 이것은 지난 2월 9일까지 해서 1단계를 하고 2단계는 4월 29일까지로 해서 143종에 대해서 대상민원을 확정하고 3단계는 금년 11월까지로 해서 400여종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이 편리하게 꼭 필요한 서류만 붙이고 그 외는 전부다 저희들 전자기기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과는 지적담당, 지적정보담당, 지가조사담당, 부동산관리담당, 호병담당 이렇게 5개 담당이 있습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 추진 현황은 6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가지고 6억4,000만원으로 99년 11월에 해서 금년 5월에 사실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관리에 대해서는 전부 전산으로 지금 현재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취락구조개선 사업지구 지적정리입니다. 진례면이 되는데 80년도에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했던데 아직까지 지적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특수시책으로 지적 정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를 지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미필토지 일제조사 정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이 41,972매입니다. 여기에 예상업무량은 1,2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 1월달부터 12월까지를 해서 이 기간내 전부 조사를 해서 만일에 신청이 없을 시에는 직권으로 지적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대상이 218,658필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이것은 금년도에 지금 완료를 해서 공고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의신청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12월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조사대상지 대상필지도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호적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말까지로 해서 저희들이 전산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히 미비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벽한 전산호적 사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어윤환 도로과장입니다. 다음은 장병주 수도과장입니다. 김화수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건설국 및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건설국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길 진입로, 농로, 소하천 하수구를 대상으로 해서 해마다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8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 352㎞에 556억9,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올해도 58㎞에 61억4,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1개면에 1단계로 30억원을 지원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 지방비 30%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여타 면은 모두 마치고 대동과 장유면만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동은 2차년도로서 올해도 13억7,500만원으로 도로 1.7㎞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유는 1차년도로 도로 0.3㎞에 5억9,4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면개발사업입니다. 오지면은 상동면을 대상으로 총 20억원이 지원됩니다. 이 사업비도 국비 70%, 지방비 30%가 투자되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올해도 4억8,400만원으로 대감 소방도로개설 300m에 보상 및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동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동면 예안, 초정리 일대 화훼단지에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례소류지 제방을 숭상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투자가 됩니다. 저수지의 제방을 숭상해서 저수용량을 20만8천톤에서 48만8천톤으로 용량을 늘리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7억7,700만원으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올해도 11억6,000만원으로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지방비 20%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2개 지구에 208억8,000만원 계획을 해서 17개 지구에 154억2,200만원의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도 2개 지구에 9억6,9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천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지구는 매년 침수되는 농경지로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나 농지전용 협의가 안되어서 녹지지역으로 존치되는 바람에 농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서 배수장을 증설해 주는 겁니다. 배수장 하나를 증설하는데 1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건 2001년부터 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도비 6억, 시비 6억1,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는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서 안전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농기 이전에 정비사업을 합니다. 수리시설은 총 소류지가 146개, 양배수장 22, 암반관정 197, 양수장비 127대, 송수호스 150㎞가 있습니다. 올해도 소류지 누수차단 10개소에 11억9,500만원, 양배수장정비 12개소에 2억3,500만원, 암반관정정비 6개소에 5,000만원을 들여서 영농기 이전에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림배수문 배수장 및 제방정비 공사입니다. 이건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진단됨에 따라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강을 했습니다. 주공정은 제방 및 배수문 기초보강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7억9,3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0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입니다. 이 소하천은 매년 양여금 50%, 시비 50%를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개 소하천에 7억2,2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 대책입니다. 재난 사전예방은 재난관리 대상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관리대상은 233개가 되겠습니다. 올해 11회 점검해서 점검결과 335개소중에서 양호한 것이 311개소, 불량이 24개소인데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방제시설물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172개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회 점검을 실시해서 1,398개소를 점검한 결과 양호한 것이 1,344개소, 불량 54개소인데 불량 부분은 전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경영수익 사업입니다. 저희들 4개 골재장에서 96년부터 이때까지 시직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84억1,800만원의 시수입을 올렸고 금년에도 27억1,9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사업 총괄입니다. 도로율은 17.36%고 도로포장율은 94%에서 94.4%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총괄은 총 99개소에 1,397억6,100만원인데 그중에서 도시계획도로는 35개소에 1,170억, 군도는 7개소에 54억2,000만원, 농어촌도로 27개소에 82억7,700만원, 교량 및 기타 30개소에 80억2,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계획은 올해 674억4,400만원중에서 국비는 377억7,000만원, 도비 39억3,800만원, 시비 257억3,5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입니다. 이건 주촌 농소에서 불암동까지 8.5㎞를 폭 20m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155억이 소요되는데 99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올해도 200억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기존 국도 전하교에서 신어교까지로서 3.2㎞를 폭 50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여기는 360억이 소요되는데 95년부터 2005년까지 11년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68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시청 앞에서 동김해 구간 1.7㎞에 대해서 50m 보상 및 6차선 확장사업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김해IC 접속도로개설 마무리 공사입니다. 이건 내외동사거리에서 정천교까지인데 도로개설이 3.96㎞, 폭을 3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30억이고 96년 10월부터 올 연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장유신도시에서 부산 강서까지 후포∼수가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유유통단지에서 부산 강서구 시계까지로서 도로는 6.38㎞에 폭은 30m로 6차선으로 개량이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1,065억9,800만원으로서 98년 10월에 착공해서 2005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175억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해교 재가설입니다. 불암동 서낙동강 교량으로서 교량길이는 230m고 폭은 35m로서 재가설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380억원으로서 98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7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가교 개통 및 우회도로 통행을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교회에서 활천고개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450m로서 폭을 2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7억원으로서 올해부터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9억5,3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구산 로타리에서 매정마을간 도로확장입니다. 구산 6호광장에서 매정마을까지 500m를 폭 2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49억원이 소요되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11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6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산복도로 개설입니다. 진영 대흥초등학교에서 장복아파트까지 1,660m를 15m 내지 20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43억9,900만원으로서 97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04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건 전액 시비가 투자되고 올해도 24억이 확보되어서 구전매서에서 장복아파트까지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도 14호선 도로확포장입니다. 이건 상동 여차에서 생림 도요까지 2.8㎞를 폭 8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4억2,000만원으로 97년부터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10억7,000만원으로 잔사업비를 전액 확보해서 현공정 59%입니다. 연말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양∼창암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생림 안양리에 도로 2㎞를 폭 8m로 개량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30억4,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97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7억1,4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접속도로 구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곡∼점곡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주촌 덕암 용곡에서 점곡까지 1.8㎞를 8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원이며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서 올해도 11억을 확보해서 현재 1.5㎞ 구간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자현∼농소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주촌 자현∼농소간 도로인데 2,700m를 폭 8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3억6,500만원으로서 2001년 4월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24억2,600만원으로 잔사업비를 전부 확보해서 현재 연약지반 처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사∼감내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대동 대감에서 조눌까지 1,200m를 8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7억6,800만원 소요가 되고 올 9월에 착공해서 내년 2004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여금 4억7,2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570m를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전∼평지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진례 신월 초전에서 평지까지 2,680m를 8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4억1,200만원으로 올 3월에 착공해서 2004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4억6,600만원을 들여서 현재 380m 구간 확포장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전 노선에 대해서 117개 노선에 137㎞를 계획하고 소요사업비는 174억8,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올해도 도비 8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포장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입니다. 진영읍외 5개면에 5,515m를 계획해서 소요사업비는 55억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올 3월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5억을 확보해서 2개소에 3.25㎞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김해 접속도로시설 개량공사입니다. 동김해IC 접속도로에 지하차도 설치인데 길이는 540m, 폭은 20m 4차선으로 개량합니다. 여기는 270억이 소요가 되는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40억을 확보해서 12월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및 정비사업은 올해도 25억1,200만원을 확보해서 재포장 가각정비, 읍면지역 노견포장 도로표지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노후교량 안전대책입니다. 총 교량이 162개소가 있는데 안전진단 결과 148개소는 안전하고 재가설 대상이 3개소, 보수대상이 10개소,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1개소가 있습니다. 재가설 3개소는 57억6,000만원으로 계속 공사중에 있으며 보수 10개 교량은 3억6,000만원으로 보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밀안전 진단은 신어교로서 재가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 진단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입니다. 도로표지판은 총 465개소에 소요사업비는 32억8,500만원 소요됩니다. 그동안 345개소에 26억6,500을 들여서 정비를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50개소에 2억을 확보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읍면지역 노견포장입니다. 읍면지역은 29개소 35.75㎞에 25억1,500만원을 들여서 노견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7억을 확보해서 3.34㎞를 포장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도과 소관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읍면통합상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취수장은 생림 마사에 있고 정수장은 한림 명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0만5천톤으로서 여태까지 24,000명을 급수해 오다가 25만명을 급수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791억7,900만원이 소요가 되고 97년 9월부터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은 93%입니다. 올해도 253억2,400만원을 들여서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7년 9월 26일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6월 30일에 생림 가압장과 명동 정수장 도수관로 7.4㎞를 매설 및 통수 완료했고 10월 30일에 오존설비 설치 및 정수기기류를 설치해서 개별 시운전을 완료했습니다. 11월부터는 정수장 종합시운전을 현재 진행중에 있고 내년 1월달부터는 수돗물을 공급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삼계정수장은 16만5천톤으로 1일 6만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71억6,300만원이 소요되며 98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마칠 계획입니다. 현 공정은 94%고 금년에도 6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읍면지역에 대해서 36,680명을 급수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관매설을 38.4㎞에 소요사업비는 35억7,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올 3월부터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도 35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읍면지역에 관로매설 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현 공정은 80%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절수기설치 사업입니다. 이건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0년 1월부터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변기, 수도꼭지, 샤워헤드 시설에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된 기존건축물은 정부시책사업으로 5개년 계획에 의거 2003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1억3,500만원을 투입해서 14,838가구에 절수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 공정은 65%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한림면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한림면 장방리 외 11개 마을에 노후관 30.4㎞를 교체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1억7,700만원으로서 2001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12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15.6㎞를 현재 관매설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먹는 물 공급입니다. 연간 수돗물 총생산은 3,250만톤을 생산합니다. 시설 및 정밀점검 및 일상점검과 정수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생산현장 시민공개 추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과시간중에 학생 및 사회단체,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정수생산 공정이라든지 수질검사실 등을 견학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346명을 견학 시킨 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견학을 시켜서 수돗물 불신풍조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 배출수 재활용 및 슬럿지 최적처리입니다. 배출수 발생은 연간 500만톤이 발생됩니다. 이중에서 재활용은 380만톤 하고 나머지는 방류를 하게 됩니다. 방류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규정에 적법하게 처리 방류함으로써 해반천 상류의 수질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입니다. 수돗물 생산에 있어서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전기사용입니다. 연간 13억5,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가압장, 정수장의 펌프, 조명등, 냉난방 시설 전기를 절전해서 연간 1,65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운영입니다. 우리 상수도에서는 먹는 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수질검사 수수료를 받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760건에 9,467만4천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입니다.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과 수질검사 결과 공포 등을 통해서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연 2회 수질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준 농축산과장입니다. 최동훈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정한식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윤흥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명료를 위해서 본 유인물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농어촌발전기금에 관련된 융자지원은 매년 35억원을 융자 대상액으로 해서 금년도에 122개 농가 28억1,000만원을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했고 현재 34호에 4억6,800만원의 융자 실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융자 신청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은 7억3,500만원의 융자대상액으로서 현재 16호에 2억6,300만원이 융자 신청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2월 28일까지 융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은 금년도 생산계획에 27,180톤을 생산 계획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영향 등으로 인해서 20%가 감소된 21,768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보조금은 전체농가 대상수가 7,161호로서 지급 예정금액은 2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지원은 전체 3개 분야에 대해서 당초에 32억9,100만원을 지원 대상액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3개 사업에 21억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내 집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DNA 검사입니다. 금년도에 1,000두에 대한 DNA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700두를 DNA검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량 번식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입니다. 지난 5월 2일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된 구제역은 그동안에 방역대책으로 인해서 지난 11월 30일 브라질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국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만 현재 콜레라가 발생중에 있기 때문에 콜레라 방역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속해서 구제역과 콜레라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축산물 수출은 당초 450억 목표에 지금 297억7,300만원을 수출했습니다. 연간 목표량에는 66%가 수출이 되었습니다만 전년동기에 비하면 약 88% 정도 수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부진 주사유는 축산물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일본으로 수출이 안되었고 신선농산물중에서는 금년도 8월에 수해로 인해서 정식시기가 늦었고 예년에 비해서 일본에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수출이 다소 저조되었습니다. 향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수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업단지에 대한 수출농가에 따른 시설개보수 사업은 수출농단 21호에 3.9㏊, 수출농가는 35농가에 15㏊를 지원 계획해서 수출농단은 100% 사업을 마쳤고 수출농가는 현재 78% 진척이 되었습니다.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실증시범포는 지금 파프리카 양액재배 실증시범포 등에서 9개 시범사업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결과를 통해서 농가에 새로운 기술과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러한 실증시범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 수출경쟁력증대 신기술 시범사업은 전체사업이 10종에 23개소를 추진할 계획을 잡고 지금 현재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사업 등 4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연내 추진해서 농가에 대한 신기술 보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단감에 대한 저비용 고품생산 기술보급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 6종에 76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영단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수형개조사업이라든지 환경친화형 정밀농업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진영단감이 한 등급 높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지공원은 금년도에 야생화동산하고 연지공원 조각작품의 관람로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시계탑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은 소바우공원의 테니스장 폐지되는데 따른 정비공사나 근린공원의 수목 보식공사, 대경목 이식 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공원에 따르는 시설물 교체와 관목류를 전부 이식해서 공원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입니다. 전체 9개소에 1,956본의 가로수를 식재 계획을 해서 지금 마쳤고 현재 앞으로 할 것은 지방도 1017호선, 지방도 1020호선, 한림 수해피해지역에 금년말까지 전부다 가로수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가로환경개선 녹화조경사업은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남은 사업은 지금 2개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가로변 자투리땅 조경과 마을숲 조경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방경관녹지 공원조성입니다. 우리 삼방동에 있는 녹지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녹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5월 9일날 여기에 대한 사업을 완료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걷고싶고 쉬고싶은 거리조성입니다.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호계로 2개소하고 구지로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한 것은 호계로 2개소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김해중학교하고 김해세무서는 사업을 완료했고 내년도에 구지로 4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현재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중에서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사업이 소나무 재선충방제입니다. 우리 관내도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되어서 현재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본부 운영은 7개월을 진행합니다. 춘기 1월 1일부터 해서 추기는 11월달 해서 7개월동안에 입산통제 및 등산로 관리와 산불감시원을 통한 산불예방활동, 진화헬기를 임차해서 화재를 초기진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연도, 2002년도에는 산불이 저희들이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도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어방동의 산불피해지역 조림을 완료하고 일부 국유지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해서 완료하도록 하고 한림지역에 있는 내년도 조림예정지는 지존작업을 마쳐서 내년에 조림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 구조개량공사는 지금 진례 신안지구 2개소에 시행중에 있고 임도 일반보수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유수가, 부곡지구에는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불참을 했습니다. 이성기 문화정비과장입니다. 김현만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이종철 경량전철사업단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업무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신도시 개발사업은 현재 606,000평에 대해서 사업을 마쳤고 현재 분양율은 99.3%입니다. 미분양택지가 공공시설용지 2필지, 학교용지 1필지, 공용의 청사 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는 2003년에 개교하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처리하고 공용의 청사도 파출소 3개, 소방파출소 1개 이것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총 3,177억원인데 기 상환액이 2,747억원을 했고 현재 43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2004년까지 조기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흥동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31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에 체비지 매각을 완료했고 현재 7필지중에 4필지 협의 양도인에게 처분을 했습니다. 3필지는 경쟁입찰을 붙여서 처리하고 촉탁등기를 마쳐서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삼계석산 공영개발사업입니다. 그간에 총 투자된 돈이 15억5,200만원입니다. 2002년도 11월 현재 원석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이 21억3,300만원 해서 순이익이 5억8,100만원입니다. 골재채취는 2004년도에 마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고 나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용두체육공원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용두체육공원 부지조성은 현재 채석타당성 분석평가를 완료했고 지금 경제성 분석도 거의 다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쳐지면 12월중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정비과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은 총 1,297억원이 소요됩니다. 국비 650억원은 다 확보가 되었고 지방비 부족액은 전액 교부금으로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추진현황은 생략하고 금후 발주 예정사업은 가야인생활체험촌과 테마공원A·B, 분성로 정비사업이 되겠고 신규발주 예정사업은 가야의숲 조성, 패총 단면전시관 등이 되겠습니다. 대성동 고분군 정비는 현재 상설전시관 외부 벽체 하지작업을 하고 있고 2003년도 4월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지봉 정비사업은 15억원을 들여서 오늘 입찰을 마쳤습니다. 진주에 있는 대경건설이 시공자로 결정되었습니다. 테마 A·B공원은 당초 테마파크A는 어린이 놀이터 정도로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체험박물관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가 끝나는대로 마쳐서 2004년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황동 유적지 정비사업은 현재 산책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12월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유적 연결로 정비사업은 현재 야간 경관조명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경관조명과 대성동 고분군 정비사업과 동시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가야인 생활체험촌은 현재 발굴작업을 거의 마쳤습니다.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04년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허비릉 앞 주차장 조성사업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김해천문대 건립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문화재시설 정비사업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마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분산성 성곽보수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은하사 대웅전도 금년도 6월에 응진전을 정비했습니다. 안곡리 3층석탑, 예안리 고분군도 다 마쳐졌습니다. 26페이지 사적지 운영관리하고 27페이지 가야고도의 위상정립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반조성과입니다. 주촌내삼농공단지 산사태 복구공사입니다.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지난 8월 10일날 산사태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 복구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283억원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이달 중순경에 산사태 복구공사를 발주해서 내년도 6월 우수기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림면 안하리 132번지 일원에 45,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했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5월경에 사업 착공해서 2004년 1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약 70%정도 공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분양은 66%가 완료되었고 향후 단지조성 및 도로포장공사를 완료하고 오폐수처리장을 준공해서 내년 4월에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본산지구는 사업을 거의 다 마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해골프장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을 670억원 투입해서 457,000평에 대해서 골프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95%를 마쳤고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는대로 도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도 승인이 내려오는대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림석산개발은 현재 우리가 투자한 것이 32억6,000만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15억7,500만원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114,000톤에서 152,000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고도처리도 같이 해서 2004년도 낙동강 수계별 오수총량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고도처리시설도 같이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를 했고 2003년도 8월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서 9월에 착공해서 2004년 12월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진례, 한림, 생림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군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다가 설치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내려오는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생림, 한림은 2004년도에 마치고 진례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2005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1,563억원을 투입해서 1일 97,000톤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공정은 고도처리시설 공사중에 있고 차집관로 및 지반개량은 마쳤습니다. 향후 고도처리 시설공사를 마치고 하수처리장 구조물 공사를 완료해서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운전을 해가지고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준공을 하겠습니다. 화목·진영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 추진현황도 보고서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하수관거 매설공사 추진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모두 1,551.5㎞의 사업이 되었는데 지금 기존 사업시행한 것이 755㎞, 2002년도 계획이 25.3㎞입니다. 재원별로는 모두 2,630억6,700만원인데 국비와 시비가 7대3 비율로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은 25.3㎞인데 현재 완료는 17.5㎞를 마쳤고 7.8㎞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건교부 민투심을 지난 6월에 마쳤고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 민투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달 13일이나 14일 기획예산처 민투심을 마치면 합동조인식을 마치고 2003년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2003도 12월말에 공사를 해서 2008년도 1월에 사업준공 및 운행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김해대학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해대학이 공사 중단되어 있죠.

예.

거기에서 불법형질변경 고발사건하고 또한 공사중지 내린 것하고 민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김해대학은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학교위치 문제라든지 공사도중에 발생한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민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지도를 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고 지금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중지이유는 지난 2001년 11월 1일 건축허가 이후에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함에 따라서 각종 장비운반, 자재운반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이유로 해서 인근에 있는 화인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공사중지 명령을 일단 해놓고 협의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한 민원내용은 학교공사로 인해서 인근 화인아파트가 소음, 분진 등 공해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분진망을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에어컨을 세대당 한 대씩 설치해달라 아니면 아파트 전체 도색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으로 수차에 걸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원만한 타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일절 다른 민원은 거의 집중호우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고소 고발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학교법인 영해학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는 할 수 없어서 지난주에 공사중지 명령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내주부터는 활발한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면 우리 시민이 손해를 봅니다. 어찌하든지 빨리 개교를 해서 우리 김해시에 전문대학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민원과 고발사건으로 공사중지가 되었지만 앞으로 공사중지보다는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빨리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되겠고 그리고 민원은 우리 시에서 업자하고 중재하더라도 빨리 해소시켜야 됩니다. 빨리 민원을 해소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에 고발된 문제를 답변해 주세요. 어찌 되었든지 결과를

검찰에 고발된 내용도 역시 학교사업 추진도중에 일어났던 진입도로변 구거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부 개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었고 구역외 침범한 부분을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기히 고발된 상태에 있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고발건을 현재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없겠습니다만 고발장 내용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민원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형질변경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면적은 정확하게 총 5필지에 4,180㎡니까 약 1,300평 정도

고발되어서 원상복구는 했는가요?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원상복구를 해놓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감사를 하면서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불법형질변경이 있다면 빨리 절차를 밟아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민원도 빨리 해소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겠고 시에서도 협조를 과감히 해서 빨리 개교해서 우리 김해시 학생들이 전문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공사중지 명령보다는 빨리 합의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2003년도에는 개교가 됩니까?

지금 민원으로 공사중지를 장기간 하는 바람에 2003년도 개교는 불가능하고 2004년도 개교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2004년도 차질없이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민원과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한림 장방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주무 부서가 도시과죠?

예. 그렇습니다.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주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왜 발주가 늦었어요.

저희들 행정사항 이행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라든지 각종 개별법에 의한 설계심의라든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야간작업을 해가면서까지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아직까지도 행정절차 일부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생겨나는 다른 조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설계변경때 반영하기로 하고 나름대로 추정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해서 업자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관리이행 변경은 승인 받았나요?

지금 도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착공일자는?

착공은 지난 12월 22일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 변경이 승인을 받지 않고 착공을 한 것은 위법입니까? 아니면 업무상 과오입니까? 업무상 실책입니까?

그 부분은 딱히 위법이다 아니면 과오다, 실책이다 말씀드리기전에 저희들이

그것만 말씀하세요. 과오냐, 실책이냐, 위반이냐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오라기 보다 저희들 감사원 감사도 받고 도감사도 받고 그런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민간인이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받지 않고 착공을 했을 때는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인이 개별사업 하는 것 하고 이주단지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법은 위법이죠. 시인하죠?

절차가

무슨 절차 있습니까? 민간인도 똑같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법이죠. 그 다음 회계법 제26조 수의계약에 보면 이번에 한림수해가 인재입니까? 천재지변입니까?

천재지변에

천재지변은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수의계약 안했습니까?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계약문제는 총무국 산하 총무과에

그렇게 말하면 안되고 주무부서가 모든 협의를 다하죠?

예.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자꾸만 총무과 부르고 하면 다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못합니다.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면 발주부서가 있고 계약을 하는 계약부서가 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발주 품의를 받아서 우리는 회계부서에 넘깁니다. 거기에 수의계약을 하고 안하고는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발주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국토이용관리계획을 아직 변경도 안했는데 왜 착공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아직까지 실질적인 착공은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토이용관리계획을 사전에 변경하지 않고 발주를 하고 실질적인 착공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아직까지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변경시키면서, 지금 국토이용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보완을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위법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발주부서에서 왜 수의계약을 안하느냐 수의계약을 바라는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제한경쟁을 했죠?

긴급입찰을

긴급입찰 제한경쟁을 했죠?

긴급을 하면서 제안을 몇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과와 합의를 했죠?

저희들 거기에 합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설계서 보고

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예.

도시과에 합의문이 왔을 때 합의를 안해주었습니까?

예. 자기들 소관입니다. 공사 입찰공고라든지 사업자 선정은 총무과에서 직접합니다.

합의 안합니까? 주무관서에서 보지도 안합니까?

저희들은 공고 난 뒤에 공고안은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시책에 수해가 났을 때는 긴급을 요하는 것은 경쟁을 하면 시일이 늦어지기 때문에 빨리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천재지변의 공사는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할 의사가 없습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은 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주무부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몇 번이나 했지요? 구두상으로 하루가 급한 일이니까 빨리 결정해 달라고 요구는 수없이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하지 말고 업무상으로 업무지침을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정에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그렇게 하고 요구를 안한다고 그렇게 안하고

제일 시급성을 알고 모르고는 주무부서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이것은 공사가 시급하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해라 그렇게 협조문을 띄울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품의낼 때부터 긴급으로 해달라고 요구는 했지요. 문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급시행 해달라고 우리가 할 일은 다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계약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래도 긴급입찰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정한 것입니다. 일주일 상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문에 김해시가 6회 정도나 되는 공고문이 나왔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도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한림이주단지 입찰 또 무리 그게 그것 아닌가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계약하고 관련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되었다고 봅니까? 못되었다고 봅니까?

그걸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안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법에 대한 테두리내에서 형평성을 잃지 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이나 설계도면을 1차적으로 만들어서 총무과에 넘기면 계약하는 것은 총무과의 회계권한이다 각 실과에 협조는 일체없다 그 이야기입니까?

경우가 있으면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저희들하고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관계없이 거의 계약부서에서 바로 계약한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자유치사업 물류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됩니까? 아니면 이 상태로 표류중입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민자유치사업으로 물류단지 조성을 꾸준히 2, 3년에 걸쳐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성과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무역진흥공사 즉 코트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을 좀 더 용이하게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정부지원으로 각 유명 컨설팅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물류단지조성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으며 어떤 규모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때 예산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총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1억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김해시는 30%에 해당하는 4,488만원을 분담해서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서 현재 산업자원부 코트라 주관으로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이달말이나 내달까지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정부차원에서는 대기업 대상으로 물류단지 유치를 홍보해서 사업성이 있으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물류단지가 유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계속했는데

3년째입니다.

2000년도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다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시가 2,700만원을 들여서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부에 제출했더니 이것으로서는 미흡하니까 정부가 사업비 70% 부담해가지고 외국 컨설팅회사와 합작회사인 삼일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30일 상품화사업 용역완료 보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용역만 하다가

아닙니다. 한가지 사업인데 절차를 중간 중간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0년 11월 30일 했는데 지금 남은 절차가 어떤 것이란 말입니까?

지금 세부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대충 기본계획만 수립했었고 그와 관련되는 사업성 분석을 위해서 사업비 규모, 유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한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회 추경때도 1억5천이 들어 가면서, 1억5천 들여서 또 용역해서 내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을 새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민자유치사업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도면만 그림만 크게 그려놓았지 실속이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들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김해시가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고속도로망이라든지 공항, 항만 등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유망하다 해서 미국의 시카고를 예를 들면서 미국의 물류중심이 시카고다 그런 것을 볼 때 김해가 국제공항, 국제항만 또 신항만, 철도 이런 것을 활용해 볼 때 김해가 틈새산업을 육성발전 시킬 수 있다 해서 물류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성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관철시켜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3년째입니다만 정부가 하는 내용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과연 가능할 것인지를 보고 류위원님 말씀대로 방향 설정을 새로 한다든지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도예촌 또 민속촌, 상동 생태계 여러 가지를 벌려놓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라도 마무리 지으면서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것을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여러 가지 하면서도 우선 하나라도 마무리 지어가면서 일을 해주어야 김해시민이 인정을 해줄텐데 이것이 안되니까 문제가 있다는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을 검토 새로 하셔가지고 한 건이라도 마무리 지어가면서 하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저도 할려고 했었는데 도예촌이 180억이고 가야민속촌이 470억이거든요. 생태계 놔두고 그런데 이게 여기도 민자유치가 됩니까?

예. 일부 상업시설에 대해서 민자유치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세부설계의 용역이 다 나와 있습니까? 안나왔죠.

이 부분은 저희들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2002년도에 46억, 2001년 20억, 2002년도 20억 해서 진입도로와 부지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부지보상이라든지 기반시설 사업을 완료해서 일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확정은 저희들이 전국의 건축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상 공모공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앞으로 사업성 지금 현재 해놓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성도 따져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50대 50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30% 있고 시비가

50% 중에 도비가 30%, 시비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30%의 부담이 넘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약 1,000억에 대해서 30%는 300억 부담해야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장비와 계획은 다 서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장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다음 사업성에 있어서는 투융자심사를 가야민속촌은 정부에 받았고 도예촌은 도에서 받아가지고 단계별로 정부지원 계획 규모에 맞추어서 이렇게 3년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동감인데 한가지 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차기 사업을 하는 것이 시민이 보더라도 투자의 효율성이 있다고 여겨질 것인데 너무나 광범위한 것만 자꾸 하면 우리 시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을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희망을 하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상품을 내놓고 구미에 당기는 기업이나 개인이 있을 때 그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에 내놓은 상태이고 이것을 착수하게 되면 한가지 한가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상지구가 4개지구로 되어 있는데 동상, 대성, 대성4통, 불암지구해서 4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식적인 것을 물어 보고 싶은데 보상은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현재 공사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 관내에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 지구에 대해서는 각종 법적 절차를 다 마치고 동상지구, 대성2구, 대성4통은 보상 통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 2, 3월경에 착공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불암지구에는 도시계획 도로 선이 하나도 안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골하고 배중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길을 확장하는데 협의를 서너차례 걸쳐서 봤습니다. 본 결과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의결되고 나면 바로 보상심의를 해서 보상에 들어가고 다음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보상된 데는 없습니까?

보상이 지난 주 나갔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거의 집집마다 도착이 다 되었습니다. 145필지 해서

보상심의할 때는 잡음이 없었나요?

그것은 토지소유자하고 보상심의는 보상금액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별 그게 없고 현재 지장물 하고 보상 등은 통보했는데 이번주부터 자기 물건이 빠졌다든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나 직접 왕래해서 면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보상이 민원을 잘 처리하는데 반영시켜 가지고 보상을 빨리 빨리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 지역은 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소방도로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성2구나 대성4통, 동상, 불암지구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하니까 그렇고 조속히 빨리 민원을 반영시키고 보상도 최대한 해가지고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쭈어 봅시다. 현수막 게시대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 현수막 게시대가 읍면동 합쳐서 6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소당 1인 1개소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동상동 같은 데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그 위치에 설치를 하면 지금 카센터 앞에 사거리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 앞에 상가를 가지신 분이나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옹벽부분하고, 지금 읍면에서 설치하고자 요구를 하면 항상 해주고 있는데 소유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서 불법 현수막이 육교나 교량이나 이런데 설치 안되도록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땅 지주와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자기 건물에 현수막 붙이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그것도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시청에 붙이는 게시물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시청이나 선거사무나 공공용은 불법이 아닙니다. 옥외광고물법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관공서는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

공공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선거벽보라든지 공공에 관계가 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조심을 붙여 놓았다든지 법의 맹점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기관에는 붙이면 안되고 공공용으로 된 내용은 된다 하면 개인업소가 개인 자기업을 위하여 붙여 놓은 것은 상관없다는 이 말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공공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입니다.

시에서는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 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할려고 하는데 류진환 위원이 먼저 했네요. 그러면 공공의 장소에서는 할 수 있다.

공공용,

공공용의 범위를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김해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사실 저희시에도 현수막이 난무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 어느 일정 장소에 한번 모을려고 지금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묻겠습니다. 우리 청내에 노조에서 공직자협의회에서 붙인 것은 불법입니까? 정당합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공공용이라고는 사실 볼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이 위법을, 그러면 자기집에 자기것 붙이는 거 왜 위법입니까? 그렇게 할려면 그러니까 선은 분명하게 그어야 됩니다. 그것은 답변 못하겠습니까? 위반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위반입니다.

위반 그걸 알려고 했습니다. 위반이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사지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시 경사지붕만 획일적으로 권장함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사고 있음 그래서 여러 종류의 조화로운 지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개발 전시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아름다운 건축도시를 조성하기 바람 했는데 향후추진 계획에다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우수 지붕모델을 발굴 개발하여 홍보함으로써 아름다운 건축도시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음 했는데 하나 물어 봅시다. 정말 경사지붕 말고 다른 조화로운 지붕이 허가 난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 지적사항인데 그 이후에 우리가 분당이고 일산이고 다니면서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경사지붕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가지고 약 40여동 사진을 찍어가지고 각 읍면동 민원실 건축사협회 지난 10월경인가 제시안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경사지붕에 대해 단일화 안되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허가는 경사지붕으로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모델로 허가가 나간게 이 감사지적하고 난 이후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설명해 보세요.

지금 시전체 100% 경사지붕은 될 수 없습니다. 주택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림의 수해지역 같은데는 거기도 경사지붕을 하라면 안되겠죠. 기존 그대로 유지하고 건축주의 의사에 따라 짓고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실과에서 해줘가지고 수시로 예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건축허가시에 경사지붕을 안하면 허가 안된다고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건축허가시 경사지붕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지적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로 해서 그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노력 하고 되어 있고 완료여부는 완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봐도 안맞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치형이라든지 꼭 경사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면사도형 여러 가지 형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꼭 경사지붕 아니더라도 이런 목적은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인데 평스라브를 해놓으면 그 위에 물탱크 올라가야 되고 하니까 아주 보기 싫기 때문에 먼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집을 한번 지으면 1, 2년만에 철거되는 것도 아니고 후세에 봐도 김해는 아름다운 건물이 섰구나 하는 그 사항도 알리고 싶고 우리시가 타지역과 비교해서 아름답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것도 지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할께요. 한림 이주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사지붕말고 허가 난 것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는 좋은 모델이 있다면 경사지붕 외에도 다른 모델이 나온다면 허가가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게시대 관계에 대해서 관리를 김해시에서 합니까? 지정업체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대 60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에서 설치한게 있고 또한 그 위에 가시다 보면 광고물에 불 들어 오는게 있습니다. 그건 자기 돈으로 게시하는 분이 있는데 거의다 3분의 1은 그분들이 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게시대 관리는 되도록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태풍이나 응급사태가 벌어졌을 때 책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김해시 광고협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한 3분의 1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가 노끈 같은 것 붙은 것 이런 건 우리 공익요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보름에 한번 정도 나가서 다 철거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담당 계원한테 물어보면 과장님 답변하고 정반대다는 이야기거든요. 지난 태풍피해 있었을 때 그것이 태풍에 날아가서 인명피해가 있는 상당히 위험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현장에 가보니까 부실시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실시공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건 개인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김해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굳이 그 관리를 명확하게 시에서 하는 건지 그 광고물 업체같으면 어느 업체인지 협회는 어느 협회인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업체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개인업체한테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원님이 우리 과에 방문하셨을 때 직원이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 허위원님 오셨다가 가신 이야기를 듣고 한림수해 났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을 못드렸는데 개인업체에서 하는 것은 위에 옥외광고물 붙은 건 개인업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분명히 옥외거든요. 지금 도로가에 게시대를 세워놓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태풍에 넘어진 거에요. 그게 김해시에서 관리한 것인지 개인업체 같으면 개인이 어디서 한 건지 그걸 이야기를 좀

개인업체에서 했으면 김해시 광고협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김해광고협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험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시공할 때 좀 어려운 자리고 시공자리가 안맞았을 때는 김해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설치장소를 정확하게 위험하지 않는 장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내외동 특정지역 전주 벽보관리 미흡이라 해서 이게 지적사항으로 해놨는데 처리는 잘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외동하고 특정지역에 대해서 간판만 정비를 하다 보니까 전봇대에 무작정 광고물이 난무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그 돈 가지고 지금 말끔하고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감사위원님들께서도 물어보셨고 요구도 하셨고 했는데 획일적인 경사지붕 시행 방침에 따라서 이게 조례나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지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죠? 행정지도적인 차원의 힘이 너무 크다 행정력이 너무 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야기인데 화목동에 박모씨는 저한테까지 와서 고함을 지르고 했습니다만 이 분이 나이가 70이 되었어요. 들 복판에 짓는 집 한채까지 경사지붕으로 하라 그래서 나락도 널고 고추도 좀 말리고 쉽게 서민들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또 만약에 물이 담기고 하면 좀 피하기도 해야 되고 그렇는데 시에 허가를 넣으니까 경사지붕을 원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나한테까지 와서 상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는 건 좋습니다만 그 지역에 맞도록, 현실에 맞도록 잘 판단하셔서 정말 한 부락은 한 동네는 획일적으로 경사지붕을 해서 아름다운 미관이 좋도록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꼭 우리 주민이 원하고 그렇지 않아도 될 곳까지도 그렇게 너무 행정력을 강하게 발생시켜서 규제를 한다는 건 모순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참고하셨다가 행정 집행 과정에서 조금 조금씩 너무 주민과 민원이나 마찰이, 불만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간곡하게 본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외동 한국2차아파트 단지내 상가 및 유치원 건축물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유치원 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김해교육청 교육장이 2001년 12월 7일 원고 박도강, 윤윤숙에게 대하여 학원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한다 1심 재판 판결문입니다. 세 번째 원고들의 피고 김해시장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1심 판결문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소가 제기가 되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얼마 손해배상 청구되어 있습니까?

일단 50억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지금 항소는 했습니까?

항소는 고법에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현재 유치원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1심에서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본원 소송이 있고 그 건물과 관련한 가집행에 대한 소송이 연계가 되어서 1건에 4개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 본원소송에 대해서는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고법에 항소중에 있고 나머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들은 그 1심 소송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소송을 진행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건축물이 한국종합건설에서 95년도에 2,250세대의 한국2차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해서 그 유치원을 단지내에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 6월 19일날 사용검사가 났는데 이 유치원이 준공되고 나면 모든 건축물이 족보가 있듯이 가옥 건축물대장이 작성됩니다. 그 건축물대장이 작성이 되면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뭐냐 하면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첫째 표제부에 주용도란이 있고 두 번째 층별 용도란이 있고 세 번째 각 층별 전유부분 용도란이 있습니다. 이 용도란에 전부다 유치원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옥대장을 사업주체인 한국종합건설에서 준공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건축물대장을 보면 교육시설 및 보육시설이라는 용도를 가지고 신청이 되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 및 보육시설이라는게 저희들 건축법상이라든지 안그러면 주택건설촉진법상으로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담당자가 주용도란에 각종 용도란에 이런 용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을 하면서 표제부상에 있는 주용도란은 손을 보지 못하고 각 층별 용도란과 다음 뒷장에 붙어 있는 각 층별 전유부분 용도란만 유치원으로 정정을 하고 표제부상에 있는 주용도란은 한 칸 있습니다. 그 용도란은 유치원으로 정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누락이 되어서 그건 회사에서 붙여온 그대로 교육시설 및 보육시설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공부관리 부서인 지적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이 공고를 그대로 계속해서 보존해 오다가 98년 10월 1일날 한국종합건설에서 이 유치원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전체 유치원으로 해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가 부도를 내고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그 유치원을 못팔고 있다가 뒤에 지금의 소송 원고인 박도강씨한테 이 건물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게 2001년 1월 5일날 박도강씨한테 이 건물을 팔았습니다. 팔 당시에 이것은 박도강씨가 유치원 건물임을 알고 매입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치원 건물을 박도강씨가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용도변경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반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반려를 했느냐 하면 자기가 2001년 1월 5일날 유치원 건물임을 알고 사고 나서 1월 10일날 유치원 건물용도 변경 신청을 근린생활시설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6일날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 결과 지금 현행법이 보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이미 유치원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된 단지안에 유치원은 그 단지가 인근에 300m 이내에 유치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유치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의 질의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이건 유치원 건물 말고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자 박도강씨가 이것은 다른 용도로 안바뀐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이걸 설계한 창원 소재에 보면 삼창건축설계사무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권을 위임하면서 어쨌든간에 유치원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도록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를 해달라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물 대장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주용도란이 법에도 없는 교육시설 및 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 맞추어서 수정해 달라 이렇게 지적과에 와서 담당자한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법규를 찾아 보니까 교육시설 및 보육시설이라는게 법상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시설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라는게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직권정정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직권정정을 하면서 주용도란에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고치고 그 다음에 층별 용도란에도 그렇게 고치고 뒤에 전유 부분 용도란에도 그렇게 다 고치면서 대장을 새롭게 하나 발급을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발급한 그 대장을 가지고 박도강씨가 이것을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속에는 유치원도 포함되고 학원도 포함되고 다양하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학원을 개설하게 된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이 개설되었고 학원설립 인가를 받은 경위는 그렇게 해서 학원설립 인가가 받아졌습니다. 이걸 받으니까 자기들이 거기에서 건물을 개조하고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는 건물의 내부를 손을 보거나 철거를 하거나 할 때는 건축법에 의하지 않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그 비내력벽을 철거한다거나 할 때는 용도변경 신고를, 행위신고를 받은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없이 이 사람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그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 해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물론 소송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 청구를 도에다 했는데 행정심판 청구에서는 박도강씨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 제기한 결과 이번에 1심에서 패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자면 저희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1호에 보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나 또는 신고를 반드시 득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그 건물을 뜯고 손을 보고 용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련법에 의해서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이 사람들이 벌금을 물었습니다. 물은 그 사항을 소송했는데 소송사항에서는 저희들이 1심에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를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원래는 배상의 의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절차상으로 법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이 5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본안 소송자체가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 고법에서 저희들이 보다 좀 더 나은 자료를 제공해서 반드시 2심에서는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 입장도 피해가 없어야겠지만 또 우리 시에서도 완벽한 서류를 준비해서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 또 시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항소심에서는 시가 패소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759억, 국비가 40억, 시비가 약 719억이 들어 가는데 국비가 40억 들어 오면 당연히 도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 갈 수 있는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으로 지을때도 마찬가지 국비하고 도비하고 많이 해서 시비가 적게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 국비는 40억 내려와 있고 시비가 전체 719억 총 759억의 대공사인데 국비와 도비 더 확보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잘 안들어 오는데 우선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자체 문화회관 건립 정책에 의한 지원금을 20억 받았습니다. 그게 2001년도에 10억을 받고 2002년도에 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5억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억이고 안에 전자도서관이 건립됩니다. 전자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국비를 4억 받았습니다. 또 스포츠센터에 빙상장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빙상장에 대해서 2001년도에 10억 국비를 지원받고 2002년도에 6억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40억을 지원받았습니다만 도비지원은 지금 현재까지 하나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안되는 이유를 제가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만 애시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을 김해시가 지을 때 도가 크게 환영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창원에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가까운 부산에 문화예술회관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다른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고유의 자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들 문화시설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해시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도비관계는 사실 예산은 저희과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전부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향후에 719억이라는 시비를 카바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을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상당히 급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과연 719억이라는 그 엄청난 돈을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지 그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국비 도비를 충분히 노력해서 시비가 적게 들어 갈 수 있도록 공사마무리 하셔야 되겠고 규모가 전국에서 몇 위 갑니까? 기초단체에서 크기가 한 1위쯤 됩니까?

규모는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약 23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광주시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고 문화예술회관 크기가 과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보다는 좀 큽니다. 전반적으로 중상위권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기초단체가 아니고

과천에 있는, 경기도 과천

경남에서 최고 큽니까?

경남에서는 성산아트홀 보다 조금 작습니다.

759억의 거금을 들여 지어가지고 과연 1년에 관리비가 얼마쯤 들어 가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그 관리비 부분에 대한 건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 간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국에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사항을 현재 사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이 되어야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가지 들어 가는 관리운영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나름대로 한 것을 보면 광주 문화예술회관이 1년에 지출되는게 약 70억 정도 지출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문화예술회관이 약 40억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 문화예술회관은 전국에 아무래도 없을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흑자보는 문화예술회관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적자인데 그것을 어떻게 어떤 시설을 해서 메꾸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시가 스포츠센터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최대한 문화예술회관의 적자폭을 메꾸자는 의미에서 스포츠센터를 거기에 유치를 했는데 과천문화예술회관에도 스포츠센터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처음 지을 때 여기에서 적자폭을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사실은 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매년 약 10억에서 13억원 정도가 스포츠센터에서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40억원 정도가 1년 지출된다고 보면 여기에서 1/3정도가 스포츠센터에서 메꾸어 나가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시도 이와 유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근 창원시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창원의 관리비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만에 하나 문화예술회관을 760억원 가량 들여서 지어가지고 나중에 관리비가 40억, 50억원이 없어서 관리가 안되었을 경우도 생각 안할 수는 절대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마다 공영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잘 될 때는 되겠지만 안되었을 때 적자가 났을 때 그것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스포츠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넣어가지고 관리비만큼 뺄 수 있는 이익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다 지어놓고 40억원 적자가 나면 그때 다른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복지시설, 예술회관이라 할망정이라도 적자가 40억, 50억원 간다면 어느 의원들이 승인해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중하게 거론하셔야 됩니다. 국비 지원 많이 받고 도비 많이 받고 그 시설안에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 집행부서가 걱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거기에다가 스포츠센터를 넣어서 최대한 그걸 운영을 할 때 적자가 최소화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지으면서 다른데 운영하는 것을 계속 봐오면서 체크하면서 조금전에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서 최대한 적자가, 관리비가 적게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원비 적게 들고 관리비는 수익사업을 해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17페이지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해시내에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는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경남에서는 제일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임대아파트 건립 장소가 한군데 너무 많이 몰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을 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동김해쪽에 임대아파트가 몇 개나 건립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삼방, 어방쪽에 말씀이십니까?

예. 불암지구로 해서

삼방, 어방쪽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지은지 오래 되었는데 그쪽에는 수요가 없어요. 두 개 단지인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우리가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가 여기도 보면 IMF로 인해서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 22평, 32평 임대가격이 평균 얼마나 되는줄 알고 있습니까?

임대가격 말씀입니까? 이것은 임대보증금하고 월 임대료하고 나누어 지거든요.

평균적으로 32평 임대아파트 같으면 임대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32평은 임대보증금이 약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가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보증금을 많이 받게 되면 임대료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을 작게 받게 되면 월 임대료를 높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임대보증금을 4,000만원 정도 받게 되면 월 임대료가 약 이삼십만원씩 올라갑니다. 임대보증금을 5,000만원이상 6,000만원 가까이 받게 되면 월 임대료가 1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뚝 잘라서 보증금 얼마에 임대료가 얼마다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임대아파트가 지내동 같은 경우도 동원1차, 2차 임대아파트가 있죠?

예.

2차는 상당히 임대가 빨리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정책적으로 일반임대아파트 분양이 안되어가지고 그것을 임대료로 돌린 것이 상당히 많죠?

그것은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다 임대아파트가 5년차 해서 분양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임대아파트는 프리미엄까지 붙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아파트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데 거기까지 저희 행정에서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행정규제를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해시에서 임대아파트를 5년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살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시에서 부지문제하고 재정난 때문에 시가 직접 안해서 그렇지 저희시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택공사에서 20년, 30년짜리 국민임대를 많이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주택공사에서 임대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임대해준 아파트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지구에도 이미 준공나고 있는 20년, 30년짜리 국민임대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벌써 15년전에 지은 주택공사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김해시 어방동에 김해 시영아파트라고 임대아파트를 지은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김해시에서 일반사람들이 5년에 임대해 있는 것을 분양할 때 많은 잡음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평수가 적더라도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엄청난 돈입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실제 우리 동부지구 같은데는 일반 가정집에서 보통 전세 걸린 사람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상당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양질의 집에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에서 장기 임대를 주택공사에 의뢰를 하든지 제가 볼때는 주택공사에서도 임대할 부지가 없어 가지고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택지말고는 없습니다.

주택공사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우리 김해시에서도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지금 직접 아파트 사업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안맞습니다. 주택공사나 안그러면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율하 1지구에 개발이 되면 그쪽하고 한국통신공사옆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곧 할 것이거든요.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장기임대 서민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큰 평수보다는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작은평수 같으면 요새는 기피를 하거든요.

요새 21평 이하로는 아무도 안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주택공사에는 많은 물량이 모자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 김해 서민들은 문화회관 짓는 것 보다도 그런데 많이 투자해주기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에 장기집행 계획이 있는지 장기집행이 있으면 그 효율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새마을회관 건립이 농촌지역만 우선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심지에는 왜 새마을회관이 안되는지 그 다음에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새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먼저 설립이 되어야 시에서 보조를 하는지 그 전체를 답변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은 거대한 사업인데 과장님이 물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서민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삶의 질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그러면 시급성을 검토한 보고서가 있는지, 사업순위의 적정 여부가 맞는지 다음에 사업을 연기할 의사가 없는지 앞으로 삶의 질을 위해서 건물을 관리하는데 유지관리비의 내역서가 있는지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님 상당히 포괄있게 질의를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상당히 갑갑합니다. 우선 마을회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이 마을회관이 원래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소관이 아닙니다. 옛날에 새마을과가 있어 가지고 새마을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공교롭게 우리 회계과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시군통합 하면서 그때 업무가 통합되면서 저희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현재에도 도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보면 도시로 내려오지 않고 지방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 옛날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마을회관이 지어졌는지까지 하는 것은 소상하게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시에 있는 총 마을회관을 전반적으로 볼 때 마을이 자꾸 생겨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이 없는 장소를 제1순위로 해서 마을회관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마을회관을 전적으로 100% 다 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적정선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기준을 4,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즉 말해서 25평에 평당 1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을회관에 대한 기준을 잡아가지고 지원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지을 마을은 그 돈만 받아가지고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땅을 구입하고 요즘 건물을 지으면 1층은 마을회관, 2층은 경로당 하든지 아니면 경로당은 1층으로 하고 새마을회관은 2층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2층 건물을 짓게 마련입니다. 땅을 제외하고도 칠팔천정도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자부담내지는 그 마을에 의원님이나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따가지고 와서 마을회관을 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3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3년동안에 마을회관을 계속 지어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 5개 마을, 2001년도에 6개 마을, 2002년도 나머지 9개 마을이 지어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남아 있는 7개 마을을 지금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아주 소규모의 마을부락을 빼고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마을회관중에서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서 뜯어서 새로 지어야 될 집 내지는 보수를 해야 될 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활용도면에서는 이 마을회관을 저희들이 샅샅이 다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마을회관 외는 마을에서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충분하게 활용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리라고 보고 농촌지역을 우선해서 짓고 도심지는 안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도심지에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이 어휘자체가 안어울립니다. 왜냐 하면 도심지에는 마을회관 말고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촌지역을 위주로 해서 이것을 지원하도록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동지역 중에서도 농촌의 동 이런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주택과장일때는 문화예술회관을 맡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에 주택과, 건축과를 합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예술회관은 그 전부터 기본타당성 조사부터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초 기획단계가 95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95년도부터 기획이 이루어졌고, 96년도 11월에 기본설계 구상을, 학술용역을 서울대학교에 주어가지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규모 그 다음에 관리운영을 감안한 스포츠센터 접목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기본구상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기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규모의 현상설계 공모를 97년도에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저희들이 착공을 작년도에 해서 벌써 100억원 이상의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중단을 해버리게 되면 상당히 많은 손실이 올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중단이 아니고 연기

연기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공사계약, 감리계약 모든 것들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기하게 되면 연기함에 따른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연기는 할 수 없고 지금 당장 워낙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을 하셔서 그렇는데 일단 연기해서 마무리하는 것 보다는 좀 어렵더라도 조금전에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타기관에서 지원을 더 받는 방향을 연구해서라도 끌고 가야지 스톱을 해서는 안될 이런 입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타기관에서 연기를 받으려면 지금 현재 다 지어놓고 나면 돈을 안준단 말입니다. 도비나 국비 지원이 없지 않소, 놔놓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돈이 없어서 못짓는다 도비하고 국비를 요청하는 것이 더 사업성이 있는줄 아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준공되어 버리면 국도비 보조를 못받지 않소?

지금 현실이 2005년도 11월에 전체 완공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스포츠센터만 8월에 준공을 해서 개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를 개관해서 거기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올 것인지 이런 것도 감안하고 또 문화예술회관에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가야지 지금 연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좀더 깊이 연구를 잘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스포츠센터까지만 개관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위에는 대·소공연장인데 거기에 돈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데 그 정도 스포츠센터까지만 해놓고 시비로 다른 사업부터 먼저하고 이 사업을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허가민원과 41페이지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실시 현황입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꼭 허가민원 부서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에게 해당된다고 봅니다. 현재 공무원 친절교육을 매주 토요일 8시에서 9시까지 실시하고 있는줄 압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을 실시했다는 실적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년에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진정 우리 공무원들이 친철해야 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현재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날 우리 공무원 의식은 직장협의회가 발족한 시점을 기준으로 옛날과는 상당 부분 다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과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제 답변이 부족할 것 같아서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매주 1회 아니면 국단위, 읍면동, 사업소해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체 국장님이나 저나 교육을 한다 하지만 역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연수원이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민원공무원들 보면 간혹 민원인과 다투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보면 이게 마음의 문제이지 행동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민 친철봉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제 의견을 이 자리에서 피력하고자 합니다. 제 개인 의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공무원 공직자라는 직업의식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입장이나 생각은 과거와 같은 시장과 주종관계가 아니고 계약관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주민이 있으므로 공무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시장과의 계약에 의하며 시장에 대한 자신을 급부만큼만 봉사한다는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몇 년전에서 실시하는 그러한 교육방법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좀더 현실성 있는 그러한 공무원 친절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아 듣겠습니다. 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현지도 확인하고 느끼고 지적할 만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허가부서에서 내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축사, 창고허가가 되었을 때 과연 그것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축사로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은 가봅니까? 허가나고 난 뒤에

허가되고 나면 마지막 단계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준공 검사를 하게 됩니다. 준공검사할 때 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과에 인원이 30명인데 전체 다 개인적으로 개별허가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현장을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준공할 때는 현장에 갑니까?

갑니다.

그 용도에 맞는지 확인하고 준공검사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 허가난 것을 다 보지를 못했는데 몇 군데만 보고 현장확인을 했는데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것 다 지적할 수는 없고 용도에 안맞다는 거에요. 자연녹지 산이나 임야나, 논이나, 밭이나 허가를 내고 나면 용도가 바뀐다는 거에요. 이것을 철저히 감시감독해 주기를 건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꼭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해 사실 봉림석산이 엄청나게 큽니다. 20년 파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 석산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데 오로지 우리 김해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군데 모아가지고 석산 공개입찰해서 동남하고 원동석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두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 처음 약속한 부분대로 안하고 있어요. 기계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도 지금 기계설치만 된다면 충분히 골재 안달려요. 남아요. 남는데 골재를 조정해서 단가를 인상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있는 거에요. 그것도 관리감독 해야 되겠고 분명히 얘기 했어요. 그 당시에도 봉림석산 한군데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데 석산허가를 연장도 안해주고 신규 허가를 안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동 매리에 대동레미콘 한중기 5월달에 허가 나갔어요. 5월 7일날 개인의 허가 나갔어요. 그리고 상동 우계에 동양산업 현종원 또 나갔어요. 또 연장되었어요. 전부 복구라 했는데 복구가 아니고 15,000평, 13,000평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소나무 잘 되어 있다고요. 가보면 그런데 A허가는 되고 B는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립 위원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개인의 사유지내 허가는 세군데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반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김위원님이 편파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림석산은 기히 보면 주변이 공장부지로 조성되고 있는 또 옆에는 공영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부지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미관상도 안좋고 또 92년에서 98년동안에 그 지역이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났는데 부도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된 지역이니까 지금 공사하다 보니까 암반이 되어서 역구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복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저희들이 공영개발과 연계해서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산림훼손이라든지 환경보존 차원에서 집단화된 지역에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인적으로 떨어져서 허가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구는 북구비로 하면 되는 것이고 끝나는 것이에요. 핑계 밖에 안되고 경계선 다 끝나고 나면 원상적치 복구하면 끝나는거에요. 복구비로 복구하면 되는 것이고 허가 내주는 것은 지금 상동도 마찬가지에요. 현종원도 마찬가지이에요. 끝났는데 더 내준거에요. 13,000평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미 끝났어요. 끝났으면 부도났으면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또 15,000평 이것은 복구가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복구가 아니고 앞으로 누가 하더라도 허가 내주세요. 왜 제한합니까? 제한하면 안되지요. 적법이 맞으면 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나 신청하더라도 법상 하자 없으면 내주세요. 왜 제한합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소리에요.

허가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귀속재량 행위입니다.

지금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봉림석산만 해도 앞으로 20년이 아니고 10년 했는데 그 산 다 덜어낸다면 20년 가지고는 못깎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골재를 제한하는 거에요. 기계 설치를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데 제한해야 현금받고 골재를 전부다 비싸게 받아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원석대 830원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깨고나면 1.6배가 불어나니까 500원 가지고 민원해결도 못해요. 공짜로 해먹는거에요. 업자만 그리고 자연환경만 파괴 다 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를 제한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에요. 정말로 적법한 위치, 적법한 절차 하자없으면 허가 내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된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다음 만약에 다른 사람이 허가 갔을 때 안된다면 내가 분명히 질문하겠어요. 우리 현장 다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자재수급 공급차원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물론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나가고 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골재 수급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당한 장소에 토석을 채석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 상당히 고민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주고 어떤 사람은 안내주고 하는 것이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관계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누가 신청하든 적당한 장소면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계석산은 허가민원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인데 삼계석산을 보면 지금 옛날에 김임수라고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굿당을 하고 있더라구 석산이 아니고 빨리 적지복구해야 될 그 자리에 가보니까 바위가 무너져 내려서 엉망진창으로 내려와 있고 부도난지는 몇 년이 지났고 그리고 적지복구비가 있으면 빨리 적지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연환경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내 적지복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께요.

삼계석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보증보험하고 저희시하고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해서 복구에 2억7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 12월 17일날 선고 예정에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빨리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이 환급한 건수가 327건입니다. 행정의 착오인지 또 소급법 적용하라는 것이 내려와서 그런 것인지 알고 싶고요. 다음에 전부 다 해놓고 한목에 답변을 해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우리시가 패소한 건이 몇 건이며 시비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대충 알겠지요. 다음 우리 민원실에는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인데 민원인이 방문을 했을 때 민원인이 하는 소리가 안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놔놓고 나중에는 되는 방향으로 허가가 난다. 거기에 대한 민원의 사유 세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나일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대체농지조성비 과징현황 및 환급현황해서 말씀하셨는데 330건 정도가 환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나위원님 위에는 부과현황입니다. 285건은 부과를 한 현황이고 밑에 42건은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했을 때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전용부담금하고 농지조성부담금은 몇월 며칠부로 없어졌습니까?

그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전용부담금은 없어졌습니다.

전용부담금만 있습니까?

아니 대체조림비하고, 임야인 경우에는 대체조림비만 있고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조성비만 있습니다. 전용부담금은 없습니다.

전용부담금은 없어졌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행정소송 패소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2건을 승소하고 나머지 패소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진행이 총 8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2건은 승소하고 6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패소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하신 원스톱 민원처리는 민원이 방문했을 때 안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안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본 적도 없고 가급적이면 민원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실상 국장님이나 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실시 현황에서 과장님 답변에 조금 더 명확하게 답변을 시원스럽게 한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우리 시의원들도 민원에 대한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과연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민원들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머리가 빳빳하게 섭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 월급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김해시민이 줍니까? 시장이 줍니까?

시민이 낸 세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받지요. 그러면 주인이 김해시민입니까? 시장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이 주인 맞습니까?

예.

어느 현장 어디를 가더라도 주인이 대접을 못받는 데가 우리 시청입니까?

질문 계속 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강사 초빙해서 과연 우리 김해시에서 성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교육 후에

우리 허남칠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적사항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 공무원들도 공인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민원인이 먼저 성을 내면 또 거기에 맞받아친다고 성을 내고 그런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조금 다소간에 주민 상대하는 방법이 잘못된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잘못할 때는 그 다음 상급자인 계장이 나서서 무마하고 그 다음에 과장인 제가 하고 국장님 하면 지금까지 사무실에 큰 무리없이 지내 왔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가 친철 공무원이 우수기업이라고 신문을 봤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김해시가 우리가 볼 때 아닌데

허남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의원님들께 만족을 못드렸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하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있을때마다 강조를 하고 제가 하루에 한 두 번씩 사실상 5개 과를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정도씩은 쭉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전부 민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이 정말 복잡한데기 때문에 제가 둘러보고 하는데 앞으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직접 저희들 한테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에 있을 때도 보면 일반 민원인들한테 대우하는 것이 제가 시의원 되었다는 자체만 해도 상당히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데도 얼굴이 화끈거리니까 다같은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는지 공무원들이 대답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옆에 상황을 보고 있을 때 미안한데 그 민원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귀속행위가 맞죠.

예. 귀속재량입니다.

그런데 제한 하는 것은,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재량행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귀속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법에서 허용한다 하지만 어떤 주변 여건이나 사정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김해시민 전체가 걱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공영개발사업단 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만 허가를 내주는 부서는 허가민원과죠.

예. 저희과입니다.

먼저 산림훼손 허가를 내고 나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게 2001년도 6월이후 이전 것은 산림관련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2001년 6월 업무조정에 의해서 그 이후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것은

그전에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공원녹지과를 확인해 보니까 잘 모르고 있습디다. 그래서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상동매리 산림내 채취허가 이것이 현장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사진설명) 동양석산 그리고 봉림석산도 지금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능선을 넘었죠.

지금 시에서 공영개발하는 허가 신청지가 산정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허가신청이 언제까지 나 있습니까? 정상까지가 언제까지 허가 난 것입니까?

제가 지금 공영개발자료는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기반조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정상까지 허가 나 있습니까?

예. 정상까지 나 있습니다.

추가로 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아직까지는 추가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을위한조례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까?

자연경관조례 말씀입니까?

허가를 내줄 때 즉 쉽게 말하면 제8조 자연 경관관리 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나항입니다. 산능선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형 암벽, 암석, 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행위방지 여기에 준하는 것 같으면 사실 거기 허가가 나서는 안될 부분인데 일단 거기까지 났다니까 얘기입니다. 봉림석산은 분명히 능선까지 허가가 났습니다.

예. 거기에 맞추어서 허가 났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가 안났을 겁니다.

저희들이 사무착오에 의해서 자연경관조례를 검토 안했는지 제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저희들이 공영개발 허가 신청지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공영개발신청지가 정상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그 밑에 허가가 나가고 준공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을 제대로 할려고 하니까 정상까지 그 부근까지는 허가가 나가야 되겠다 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반조성과에 질의할 사항입니다만 정상까지 허가난 것이 97년부터 2006년까지 입니다. 정상까지 허가 난 것이 그렇다는데 지금 채굴현황을 보면 868,000㎡가 허가가 났는데 지금 기껏해서 현재까지 15%까지 채굴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분명히 자연경관조례에도 분명히 단절 방지라는 것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김해시장이 하는 겁니다. 김해시에서 만들어 낸 것인데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정상을 넘어서 봉림석산도 그렇고 이게 보면 동양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을 넘어서 정상을 단절시켰습니다. 시키고 있습니다. 들어 보시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지금 정상까지 제한한다고 조례가 나와 있는데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공영개발이 정상까지 나있고 저게 원상복구가 제대로 될려면 정상까지 허가를 해주었지만 거기다 두고 내려오니까 그게 제일 원만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계 승인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과장님 답변 그게 참 문제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봉림 채석장입니다. 여기에서 복구하면 되는데 이 정상을 굳이 넘겨서 복구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류위원님 정상을 넘기지는 안합니다. 안넘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동양산업것 아닙니까?

동양산업도 그렇고 봉림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봉림석산은 사촌까지 마을 뒤로 넘어가지고 무너진 것 알고 있죠.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허가부서에서 소관이 문제가 아니고 허가부서에서 내주었는데 정상까지 무너져서 민원이 야기되었다는 것도 하사촌까지 넘어갔다는 그것도 촬영을 해왔습니다. 현장가서 촬영을 해왔는데 이쪽에서 보면 생림가는 도로보면 무너져서 산이 정상에서 무너져서 이리 내려 왔어요. 내려와서 앞으로 복구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복구비용은 어떤 돈으로 청구하는 것인지 이게 상당히... 이게 정상입니다.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산이 무너졌는데 나무가 많이 무너졌어요. 이런 부분할 때 시에서 진짜 문제가 있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분명히 860,000㎡가 허가 나서 기껏해서 130,000㎡ 채취를 했습니다. 했으면 그 단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가지고 복구할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원활한 복구를 위해서 정상을 헐어서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습니다.

류위원님 말씀은 지금 공영개발하고 있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영개발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상동 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현장을 갔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림에서 보면 산이 벗어진게 보입니다. 우리 김해시장께도 그것을 보고 저게 뭐고

류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그것 때문에 시장님께서 아마 담당부서에다 지시를 해서 시장님도 그것을 확인하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류위원님 지금 사진찍고 다 했는데 사실 이게 허가를 여기에서 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행정절차상의 어떤 행위에 불과하고 시장 밑에 있는 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타부서, 그 부서에 하는 것이 원만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따지겠지만 허가부서에서 여기에서 중간에 원석이 필요합니다. 저도 알아요. 우리 골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허가를 내주는데 적지복구를 허가민원과에서 하죠.

그 관리부서는 공영개발이면 기반조성과에서

산림훼손 허가 난 것은 적지복구비는 어디다 예치를 합니까?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해당부서로..

넘겨줍니까?

예.

해당부서 허가 내주면 끝이네요.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따나

어떤 절차에 연고하는거지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행위를 먼저 이루어주는 데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860,000㎡ 허가난 면적을 130,000㎡ 겨우 채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간에 뺄때는 빼고 해야 되는데 미리 위에 정상부터 긁어오면 좋은 원석만 빼내겠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구를 어떻게 할거에요? 산을 통째로 덜어내어야 되는데 생림 봉림같은데는 덜어낼 수가 없어요. 민원도 플래카드도 찍어 왔어요. 석산개발 마을주민 다 죽는다 해놨어요. 산을 넘어서 돌이 내려오지 안하나, 들어 가는 입구에 먼지가 많아서 씻어 내는 것 뭐라 합니까? 세륜시설도 그렇습니다. 이게 세륜시설입니까? 한 번 보십시오. 참 한심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블록만 쌓아가지고 밑에 물만 조금 있어요. 세륜시설은 거기 차가 서면 돌아가서 자연적으로 씻겨야 되는데 들어 오는 입구는 그렇고 또 밑에 내려가면 거기는 아예 기계가 작동이 안되더라구요.

류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꾸 책임회피성 발언이 아니고 다 개별법에 의한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기반조성과에 물을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할 일은 허가기간이 끝나고 나면 추가로 내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가민원과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내주고 나서 복구를 위해서 이만큼 더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엉터리입니다. 기존 거기서 복구를 해도 충분히 되는데 왜 있는 허가를 더 내어 주어서 정상부터 깎아 내려오느냐는 겁니다.

류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죠?

예.

기반조성과에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감사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사업을 하고 또 큰 사업장 잘 되어 가는 사업장은 계속 허가를 잘 내어준다 개별법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시민이 갖고자 하는 작고 큰 허가는 잣대의 기준이 안되는 방향에서 먼저 대놓고 나중에 나오면 허가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도 감사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저의 지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공영개발지구가 약 4만평 시에서 개발했습니다. 서부지구택지조합이 약 10만평 개인택지조합으로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흥동의 일단지 주택사업이 약 사오천평 정도 관리과에서 개발을 했습니다만 전하공영개발지구는 건축법 적용상 남쪽 일조권으로 현재 적용을 현재 적용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만 그 20m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흥동의 일단지 주택지구는 현재 북쪽의 일조권을 받아서 건축허가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도시과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뒤쪽에는 임호공원 하단부 자연녹지인데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자체가 불허한 지역이다 녹지보존 차원에서 앞으로 자연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답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쪽에 제한된 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쪽 일조권을 계속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형평성 균형적인 건축물의 조화로운 설치를 위해서 똑같은 지역이니까 같이 남쪽 일조권을 해서 건축법 적용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의견이고 또 한가지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건축법이 그 정도 가까이 왔고 지구가 준공이 되고 하면 앉아서 법만 놓아 놓고 적용할게 아니라 그 지역의 가까운 지구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정 맞지 않으면 빨리 그 한 획일적인 규정적인 법적용이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공무원의 자세다 복무자세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너무 법만 놓아두고 허가의 기준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의 기준만 하지 마시고 좌우로 앞뒤를 살펴보시고 주민들이 원하는게 뭔가 과연 원하는게 맞다라면 그 법속에 상식도 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연경관보전조례 위원회 들어가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모르죠? 그래서 실무국장님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가 언제?

위원회 구성운영이 있는데 운영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림훼손은 허가를 안해주어야 될 건 아닙니다. 해주어야 됩니다. 해주어야 되는데 저런 부분은 위험도 따르고 두고 두고 원성을 듣는 것이 김해시를 버리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혀 참고가 안됐다는 것이 한번 했는지 안했는지 다음에 조례한 부서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산림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이거 정말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택지초과수요 소유부담금 부과징수가 있는데 이게 1998년 12월달에 헌법에 법령이 폐지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전에 부과한 것 돈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기히 납부한 것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돌려주어야 됩니까? 안돌려 주어야 됩니까?

그건 안돌려 주어도 되도록

그러면 98년 12월까지 거기에 해당되면 부과하는게 맞습니까? 안하는게 맞습니까?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아니 12월까지 법이 바뀌었는데 폐지가 되었는데 98년 12월까지는 부과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안하는 것이 맞느냐

헌법 불합치하는 건 기히 하고 난 이후에 부과가 된 것까지는 유효하고 부과해서 징수가 된 것까지만 유효하고 기히 부과가 되었더라도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법상 한 걸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자료 하나 주세요. 토지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있는데 법이 1998년 12월달에 폐기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 앞에는 전부 부과를 했거든요. 부과해서 돈을 받았는데 부과해서 돈을 안준 사람은 안주어도 된다는 뜻이 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낸 사람만 손해 봤네요 결국?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지목변경은 지적민원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는 지목변경은 어떤 곳에서 됩니까?

임야에서 잡종지로 되는 것은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종전에 축사같은 경우에는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거의다 했는데 지금은 목장용지라는게 별도로 생겨서 그 당시도 목장용지가 있었지만 과거의 목장용지는 초지 조성을 해가지고 가축을 사육할 때만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관계없이 동물관련 시설은 전부 다 목장용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에서 잡종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잖아 2000년에 허가가 한 개 나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는 잘 없겠네요? 그러면

꿩사육장은 동물관련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야에서 공장을 지을 때 공장용지로 변경이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된다 하는 사유가 뭡니까?

꿩사육장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꿩사육장은 어떠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목을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축사에서 공장으로 용지하는 것은 축사가 허가난 기일로부터 얼마가 흐르면, 세월이 흐르면 됩니까? 공장용지로 변경됩니까?

용도지역에 따라서 축사에서 공장용지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몇 년간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축사로 할 때는 농사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대체농지 조성비라든지 이런게 전부다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걸 공장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시 농지전용 부서에 가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가 와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을 때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해줍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입니다. 공장으로

지목변경이 아니고 용도변경 그건 축사를 짓고 몇 년이 경과하면 용도변경이 됩니까?

8년인가 경과되면 농지조성비를 안내어도 되고 그 이전에 변경하고자 할 때는 농지조성비를 내어야 됩니다. 단 공장으로 하고자 할 때는 공장시설의 용도에 맞나 안맞나 적합여부를 해당부서 허가민원과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가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유흥시설을 하는 건 농가주택의 용도변경은 몇 년이 흘러야 됩니까?

농가주택에서 변경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하다?

그런데 농가주택이라도 준농림지역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준농림지역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 꼭 농가주택을 따지기 이전에 농가주택을 타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농가주택을 지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거에 대한 것만 변상을 한다랄까 예를 들어 혜택을 본 거 그걸 다 내고 나면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은 할 수 있습니까?

지목변경은 농가주택도 되어 지고 일반 근린생활시설도 다 되어 집니다.

허가와 동시에 대지로 변경됩니까?

준공과 동시에 대지로 지목이 변경됩니다.

축사는?

축사는 목장용지입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농촌도시에 가면 전부다 축사나 축사로 허가 내어서 공장의 용지로 하고 있고 농가주택을 해서 일반음식, 유흥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변경되어서 하는지 그런데 지목변경의 사유하고는 관계없죠? 용도의 변경사유는 지적민원과에서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토지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690,000㎥인데 전체 기타란은 26필지에 437,000㎥ 있는데 이건 어떤 토지들입니까? 보편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발췌를 안해 와서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는데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물었나 하면 현재 외국인이 소유되어 있는 전체토지를 말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지금 최근에 와서 취득한 내용을 말합니까? 이걸 알고 싶어요.

현재까지 우리시 관내에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동양척식주식회사

외국인으로 안보고 그건 국으로 귀속되었습니다.

100% 다 귀속되었습니까?

귀속을 시킨다고 시켰는데 남아 있는 필지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건 동앙척식주식회사 하는 건 일본 사람들이 토지를 수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거기 때문에 그건 국으로 다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 땅은 지금 개인이 불하가 되어집니까?

불하는 국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불하대상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할 사항이지 꼭 그 땅이라고 불하가 되고 그 땅이라고 불하가 안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토지의 사안에 따라서 불하대상이 아니냐를 판단해야

세무과에 알아볼 필요가 있지만 여기는 그런 필지가 없다 이겁니까?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자료를 한 번 주시고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개발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허문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사실 90년도부터 부과한 금액이 지금까지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징수의 애로사항이 있는 물건이 있다면 실질적인 실체가 있으면 압류를 해서라도 종용을 하지만 회사는 부도가 나고 나면 그 명칭이 없어져 버립니다. 개인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회사명의로 허가를 받아서 회사명의로 부과한 건 실체가 없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대 50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손처분을 못하다 보니까 체납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발단이 될거 아닙니까?

개발부담금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만 있고 개발부담금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외국인 토지를 매입할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저희시 같은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에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매매함에 있어서도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허가제였는데 지금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받을 필요없이 취득하고 나서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신고를 하면 신고서 작성을 해서 넣는다 그렇죠? 매입하고 나서 신고서 작성하고 나면 사용용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예.

사후에 관리는 한 번씩 합니까? 그대로 사업목적 취지대로 이행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실태조사 1년에 한 번씩 하고는 있습니다. 대부분이 공장이거나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것 사실상 그대로 다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달리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실태조사는 하고 하니까 별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거의다 이용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반공사지사장님이 농어민대상 수상식에 오늘 참석하였기 때문에 유지관리부장 이성구인 제가 현황관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림배수장 수해복구사업의 추진계획입니다. 2002년 8월 6일, 8월 10일 집중호우에 의해 화포천 수계인 한림면 일원에 막대한 침수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기히 수립된 화포천 재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배수장 설치 및 보강으로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가옥침수 및 인명피해를 예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한림배수장 수해복구사업 위치는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금곡리 일원입니다. 당초사업비는 370억 입니다만 앞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 15개월입니다. 배수장 시운전 목표일은 2003년 7월중입니다. 사업시행청은 김해시고 위탁시행자는 농업기반공사김해양산지사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수장 1개소에 초당 112톤이 방류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계내역 규모는 1300마력 2000㎜ 12대로 입축사류 펌프가 되겠습니다. 유수지 설치 및 화포천 보강은 76,000㎡이고 TM/TC 1식 배수장, 배수문 자동제어 작동이 되겠습니다. 전력시설 1식에 인입선로는 복선화로 비상시 대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설 배수장의 보강으로 기설배수장 31.6톤이 배제되는데 거기에 따른 변전소 숭상과 기계보강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지금 현재 표와 같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 장 넘겨서 세부사업추진 계획은 저희 기반공사 사업추진팀이 기반조성부장으로 해서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넘겨서 세부공정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중에 배수장 시운전이 되게 되어 있고 2003년 12월 30일날 공사가 준공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저희 중점관리 사항으로서는 비관리청 사전 인허가 조치입니다. 국토관리청 낙동강 공작물 설치허가 또 배수장 건축인허가, 비상사태 대비 한전선로 배수장 인입 연결 복선화 공사가 본 공사의 중점관리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촌부락 이주보상 26세대 및 지상물 용지보상 협의가 있겠고 다음 낙동강 제방구조물 설치후 차수 및 침하방지의 공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설배수장 보강공사도 같이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한림배수장 설치에 따른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김해양산지사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고생했습니다. 지금 총 예산규모가 370억원이라고 했는데 추정 증가금액이 어느 정도 더 불어 날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370억에서 용지매수비가 늘고 다음 전기복선화 선로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된 사업비는 472억원이 되겠습니다.

472억 용지매수비라 하면

용지매수비에는 각종 매수비하고 보상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지매수비는 보상비하고 총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그게 약 70억정도 됩니다.

증가되면 예산확보는 되어집니까?

그것은 김해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은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중입니다.

그러면 여기 유수지 총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가

유수지 면적이 37,000평입니다.

37,000평중에서 유수할 수 있는 담수능력은 몇 톤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들 설계조사 된 것은 70만톤정도

이번에 우리 수해로 인해서 물이 들어온 양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님 혹시 아닙니까? 그 부분

류진환 위원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비가 와서 화포천으로 유입된 총 유수량은 5,100만톤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1,660만톤이 화포천에 저류가 되었고 그동안에 기계로 배수한 것이 330만톤, 자연배제가 460만톤, 총 5,100만톤이 그때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0만톤 담수능력이 있다면 물이 안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5,100만톤

그것은 화포천 유역에 내렸던 총 강수량들입니다. 5,100만톤

5,100만톤, 70만톤 담수능력이, 70만톤 같으면 담수능력이 많이 부족한 편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 화포천에 저수할 수 있는 물량은 1,660만톤인데 이번에 배수장을 설치하면서 기계가 초당 112톤이라는 물량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기계 앞에 어느 정도 물량이 담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0만톤을 담수할 수 있는 유수지를 확보해서 초기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0만톤이라는 것은 현재 기기설치 하는데 거기 담수유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것이 몇 평이나 늘어나는데

37,000평

37,000평에 70만톤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가능합니까?

예.

지금 총 우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1,600만톤 담수능력이 있는데 31톤 초당 배수능력이 300만톤이라고 그랬습니까? 배수한 것이

330만톤

330만톤인데 이번에 비가 온 것이 5,100만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그 기존 시설 4배가 증설된다고 해도 이 물량을 못빨아 냅니다. 쉽게 말하면 담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담수지가 부족하다는 말인데 지금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담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런 시기에 비가 안온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5,100만톤이라는 물 양이 들어 왔을 때 담수지가 부족한 현상때문에 넘어 왔거든요. 이번에 지금 유수지를 76,000㎡ 해도 70만톤을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고 했는데 이것을 더 넓힐 생각은 없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정한 공사비하고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120톤의 물을 조기에 강제 배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담수 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허용하면 담수면적은 저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공사비, 환경이나 또는 문제로 인해서 기본적인 우리 설계에 맞는 담수 면적으로 확충 지운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해예방이 행정에서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맞추어서 일을 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일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담수능력이 1,600톤 밖에 안되는 지구에 그게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다 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5,100만톤이 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 바람에 전체 약 720㏊가 물이 들었습니다. 지금 부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산규모라든지 또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70만톤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부족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담수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 설계 내용면적에 따르면 70만톤 정도하면 가능하다

70만톤이라는 이 규모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화포천 기본계획도 99년도에 했습니다. 그 현황이 지금 99년도 한 것이 2002년도에 발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발생이 되었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화포천 정비계획에는 충분하다고 한 것이 이런 현상이 일어 났거든요. 불과 3년만에 일어 났습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현지를 이때까지 살아 왔는데 여기는 담수지역을 더 넓혀야 됩니다. 자꾸 예산부족 현상하는데 예산부족 현상이 이 천재를 부른 것입니다. 기본할 때 애초에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472억이 들어 가는 예산을 어차피 추가로 더 요구해야 되는데 이 인근에 있는 지역, 위원님들 도면을 안가지고 계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게 철도입니다. 물이 내려와서 이것을 담수지역으로 씁니다. 이 면적을 그러면 여기에서 복선을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 제방을 거쳐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지역을 다 같이 흡수하라 이 말입니다. 했는데 이 지역을 흡수하라고 얘기해서 처음에는 시에서도 검토되고 하기로 했는데 공청회때 이랬다 또 1차 공청회때는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 했다가 2차 공청회때 이렇게 해달라 했다가 3차 때는 부락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달라 했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유역 가지고는 이 기기 설치 112톤 이 기기를 과학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이 높이가 7m20밖에 안됩니다. 하천 제방높이가 현재 그러면 그게 7m20 높이가 안되고 9m30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높이가 70만톤 처리 능력 밖에 안되어집니다. 이 10,000평을 더 넣으면 약 20만톤이 더 불어납니다. 담수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넣어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반공사에서 생각하시는 개념 굳이 꼭 과학적 개념을 벗어나서 말 그대로 천재 현실에 맞는 대비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서 10,000평 규모를 더 넣어서 할 수 있는 생각이 없으신지?

건설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류진환 위원이 지적하신 유수지 확보문제는 유수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반달농장 부분을 두고 얘기인데 저 부분은 철도복선화가 되면 철교박스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또 현재 기반공사에서 예산을 잡고 있는 부분 편입토지 보상에 70억을 예상하고 추진합니다만 감정결과 아직 안나왔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금액이 남거나 하면 남는 돈을 가지고는 어차피 우리시에서도 장래 반달농장을 편입해서 유수지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허용하면 허용할 때마다 부분에 농지를 사가지고 다 사질때는 그 제방을 헐어서 유수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철도박스가 저도 설계할 때 LG건설 설계팀에서 와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 더 넓혀야 된다고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7월되면 아마 하반기 되면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시설이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 그때 내년 7월되면 또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철도박스만 늘어나고 나면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결국은 안되는 것인데 이번에 결국 472억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여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이 부지를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왜 자꾸 이 땅을 넣으라고 하면 이 소유자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지역은 이모작으로 아주 특용작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가능한 지역이고 이 지역은 일모작 밖에 못하는 저습지입니다. 기존 저습지를 두고 굳이 우량농지를 더 많이 넣을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편입시켜 가지고 굳이 70만톤 담수능력을 기를려고 하면 굳이 직선화 시키면 좋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는데 여기 일부 농민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3농가 정도는 아마 공사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지역에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왜냐 하면 내년 7월 되면 완공을 해야 될 사항이고 우수기전에 결론을 지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협의를 해서 이것을 넣어 버리고 여기에 있는 땅주인도 여기 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옥토는 자기가 살리겠다고 하고 이것은 넣어도 좋다라고 이것은 얼마줘도 상관 없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원만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일하기 쉽게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반공사에서 당초에 370억을 가지고 배수장 확장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 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약 100억원의 사업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사업비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의 수해복구사업중에서 집행잔액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으로써 여기 부족재원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개라는 엄청난 돈을 다른데 집행잔액을 모으기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류진환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 지금 다른 것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확보될 것인지를 가지고 차후 다시 한림지역의 주민들이나 한림에 관심있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설계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정이 불가능합니까?

수정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행중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시행중에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지주들로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지주들하고 앉아서 어제 감사를 하면서 방재계장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지주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자리에 앉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선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공청회 관계가지고 거론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반달농장 지주하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주들 전부다를 모아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 472억이라는 수해복구공사를 산출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돈이 이것 밖에 안된다는 이유가

예.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약 80%, 90%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내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수해복구사업비가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시우량은 얼마나 보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시우량은 80년 빈도에 353㎜입니다. 강우량이

우리가 354㎜ 온 예가 있습니다. 김해에 그때는 물 안담았습니다. 이 만큼의 수해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수문관계 자연배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침수가 안되었습니다.

우리 안동지방에서 먼저 비가 오고 낙동강 수위가 올라감으로서 우리 김해 배수장은 자연배제가 안됩니다. 맞지요. 그러면 그 전에 수위가 안될 것을 가상해서 우리 한림배수장을 짓는 것은 안맞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자연배제만 시키면 되는데 수위가 올랐기 때문에 된다 그러면 이 엄청난 공사비를 지금 현재 배수장에 넣습니다. 그렇죠?

예. 배수장하고 낙동강 본류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배수장 처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배수장 하고 낙동강 본류 밖으로 물 보내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이 지금 현재 기존 있는 배수장과 지금 신설하는 배수장의 관리비가 1년에 유지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기존 시설 현재 한림배수장 유지관리비를 시로부터 보조받은 해가 1992년 7월 7일부터 연 보조금액의 2,900만원에서 근자에 5,000만원까지 1년에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배수장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이 시설을 했을 때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 갔느냐

지금 현재 기존 시설

기존 시설 플러스 신규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5,000 정도 들어 가고 2억5,000은 정규직원 인건비까지 포함을 하면 2억5,000 되고 정규직원 외에 계절인부라든지 이런 인건비를 포함하면 1억5,000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그러면 2억5,000이라는 돈은 지금 아직 계산이 안나왔지만 유지관리의 향후 계획이 2억5,000은 우리 시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1억5,000정도는 부담해야 안되겠느냐

본위원이 드리는 건 47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면서 배수장 1년에, 2년에, 3년에 강우량이 시우량이 300㎜ 이상이 왔을 때 가동합니다. 맞죠?

배수장 가동말입니까?

예.

그건 평균강우량을 말하는 것이고

여하튼 안치니까 돌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비만 들고 빈 배수장은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배수장을 짓는 것 보다는 유수면적을 늘리는 것이 안낫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나일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원론적으로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유수지를 그만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배수장을 지어서 강제 배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침수된 면적 720㏊는 면소재지 부근이고 나머지 다른 농장들 일부가 있습니다. 약 팔구백㏊ 정도가 침수 되었는데 팔구백㏊는 쌓아버리면 됩니다. 거기는 배수장도 세울 필요없이 수문도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기히 농경지로 쓰고 있는 것을 다시 사가지고 유수지로 만든다 하는 부분이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고 또 그만한 돈이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기계배제 이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 분야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놓아두는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침수된 면적하면 약 1,000㏊ 가까운게 한림지역 주변에 화포천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침수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 농지를 다 사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농사짓는 사람들 농지 다 잃고 나면 다음 2차적인 문제가 또 일어나고 해서 결국 기계배제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터진 제방이 터진 것은 오서 장재 부근 아닙니까? 장재 부근 기존있는 철도를 1개구간 2개구간 남북으로 나누어서 남쪽부분만 보강하면 북쪽에는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침수가 안되었다 아닙니까? 그것만 안했더라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철도 장재가 이번에 안터졌습니까? 장재 박스 부분이 터졌죠. 장방 이 부분을 지금 잘 했다 하면 한림주민의 이것은 의사입니다. 이 부분만 잘 했다 하면 한림쪽에는 침수가 그렇게 많이 안되었다 이겁니다.

그 부분요?

그렇다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이 안터졌다면 안터졌다면이 아니고 결국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 비의 양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물론 류진환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주민들한테 나이 많은 노인네들한테 물어보고 하면 그쪽이 터져서 다른데 산 지역이 있습니다. 산 지역들까지 터지고 나서 결국 이 지역도 터져야만이 그 물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물의 양이 김해 초유의 연속 강우가 내려서 약 600㎜의 강우가 되었고 그리고 초기부터 기계배제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연배제를 거의 못했습니다. 330만톤 배제했다는 그건 8월 6일, 7일날 배제가 되었습니다. 8일부터 우리 지역에 비가 떨어지면서 바로 한 60㎜ 지나고 나서는 바로 수문을 닫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오백몇십㎜가 더 추가로 왔기 때문에 31.6톤이라는 그 배제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도 안되고 또 그 뒤에 8월말에 루사가 왔을 때 실감을 했습니다. 배수문을 닫고 31.6톤의 배수장을 돌리고 한 시간에 3㎝, 4㎝, 5㎝씩 다시 화포천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비 조금씩 내리는 그것도 감당못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1.6톤의 배수능력의 배수장은 여태까지 견디어 나온게 용하고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자율 배제 의존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견디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태까지 비 오는 거에 역순되어서 중부지방부터 먼저 비가 오므로 해서 결국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장재철교 박스 그걸 막았다 하면 침수가 안되었다고 보장은 할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한림면민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배수장도 같이 동시에 침수가 되었는데 지금 배수장 설계 수위 홍수위가 8원30전입니다. 배수장 바닥이 7원이고 화포천 제방이 9원30전입니다. 배수장 창문이 9원50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위선을 넘어서 그 당시에는 안넘어서도 어느 때 사고가 나도 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쭉 시간별대의 홍수량과 침수면적 수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류지가 많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연적으로 맺히는 그런 시설이 친환경적이고 참 좋은건데 그렇게 할라 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제배제가 제일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지금 현재 시우량을 80여빈도로 했는데 354㎜ 이하로 왔을 때는 절대 침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시우량이 그때도 약 58㎜, 60㎜씩 왔습니다. 그런데 1일 353㎜ 강우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60㎜, 50㎜ 왔을 때 낙동강 수위가 자연배제가 안될 때는 계속 강제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장 설치를 제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금액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까? 이건 기반공사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까?

이건 그 당시 시와 기반공사와 중앙부서 재해대책본부하고 일제 조사에서

그건 화포천 기본계획에 112톤 짜리 배수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까?

그건 99년도에 기히 김해시에서 화포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배수장 이거 이렇게 기계를 많이 할 거보다는 하천을 좀 넓히고 유수의 담량을 많이 하면서 자연배수관은 긴급으로 낙동강 수위가 위에 올라갈 때는 벌써 낙동강 화포천 안에 있는 물을 긴급으로 퍼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 하면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안동댐 안동 대구지방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벌써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할 능력을 현재 잘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부지방에 댐방류를 한다든지 비가 왔을 때 조기에 강제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기에 강제배제를 하고 있었지만 전혀 자연배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게 시차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몇 십년, 몇 백년만에 처음 온 사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시행을 하면서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만 본인의 소견으로서는 배수장 시설을 조금 줄이고 화포천의 폭을 넓히고 자연 배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지사님하고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세부공정 추진계획에 보면 설계금액 사업비가 당초에는 370억에서 불어난 472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02년 2월 15일 공사발주에 보면 긴급분할 수의계약이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하면 몇 % 합니까? 수의계약을 한다면

저희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서 너가지의 수의계약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만 있으면 금액고하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00% 할 수 있고 90%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수의계약률 말씀입니까? 수예계약률은 저희들 입찰에 붙였을 때 주로 86%에서 7%선에서 전부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86.78% 이 선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 금액이 절대 공기 계상 우수기전까지 시운전 가능성 긴급발주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70조 규정검토 해놨는데 만약에 이걸 공개입찰 붙였을 때 하고 수의계약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도 금액은 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무제한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나는 안맞다고 보는 것이 모든 건설공정은 공정기간을 정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그 예산이 굉장히 절감이 될텐데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나 공개경쟁을 하나 적용되는 율을 같이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공개경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율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증가 지급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 율로 정해놓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하 나오면 공개입찰을 줄 수가 없는 모양이죠?

지금 저희들 계약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게 입찰을 하면 적격심사해서 하면 86.78% 이 선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그 금액으로 하나 수의계약을 하나 금액 비율은 입찰하나 수의금액 비율은 비슷하다

율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김해의 종합건설도 많이 있고 다른 종도 많이 있는데 결국 누가 보더라도 결국 이 공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으로 해서 이루어 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원청은 앉아서 돈을 먹는 거에요. 실제, 앉아서 수입을 잡고 나머지 하도급업체 주는데 이럴 바에야 우리 김해 전 업체를 기간을 정해서 충분하게 하자보증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골고루 주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안나을까요.

그 부분은 실제 일종의 배수장하는 그건 단일면적 안에서 모든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상당히 검토를 하세요. 이번 감사하면서 수의계약을 전부다 빼봤습니다. 빼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업체는 큰 걸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업체는 조그만 몇천만원짜리 수의계약하고 너무나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아요. 이 문제도 결국 언젠가는 감사를 또 받아야 되요. 의회에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감사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해 엄청난 건설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나 아니면 안된다 그거 전부 엉터리에요. 그 사람 직접 공사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부다 하도급 다 주고 있는데 골고루해서 김해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고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문제를 의회에서도 터뜨릴 수도 있고 결국은 김해 업체들이 골고루 공사를 딸수 있도록 안따버리면 안되고 원청에 하도급을 다 주는데 원청은 앉아서 돈을 먹고 하도급 받아서 몇 % 하도급 다 주어버리고 그럴 바에야 공개입찰 붙여서 직접적으로 하면 10%도 더 다운될 것 같아요. 472억 공사 같으면 10%만 다운시켜도 47억이라는게 절감됩니다. 절감되는 동시에 하도급 받는 것 보다도 더 공사 튼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분명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농업기반공사지사장님 대신해서 오신 부장님 하시든 건설과장님 하시든 두 분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한림배수장에 복선화 인입선로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해서 약 470억이 투입이 되는 그런 입장인데 가상에 그만한 돈을 들여서 배수장을 준비 했다손 치더라도 가동이 안되었을 때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문제를 드립니다. 만일 내년에 금년보다 더 심한 폭우가 쏟아진다고 누구든지 장담을 못합니다.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공급이 그 비로 인해서 끊어졌을 때 배수장 가동을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복선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복선화 사업이라는 것은 전원을 달리 하는 선로를 2개 연다는 이 뜻입니다. 전에는 삼계에서 넘어가는 전선 한 선로에서 삼계변전소에서 넘어가는 선 하나로 가지고 전기를 공급했는데 이번에 하는 건 진영변전소에서도 별도로 한 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양쪽 변전소에서 한 선씩 들어 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한 선이 전기가 절단이 되었다 하면 다른 한 선에서 받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두 선 다 절단되었다 하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는 다시 복구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전선이 차단된 부분만 발견되면 한 시간내지 두 시간 이내로 복구가 됩니다. 되는데 산악으로 가다 보니까 복구가 어느 지역에 절단이 되었는지 몰라서 못찾아서 복구가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이번에 전선은 우리 전용선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가정집이나 공장에 다 주어가면서 우리 선을 받았는데 이제는 삼계변전소에서 나가면 단독선으로 한림배수장으로 가고 진영변전소에서 단독으로 한림배수장으로 오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로를 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절단이 되면 찾기도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고 보수가 시급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대비를 해서 혹시나 전력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를 해서 피해가 왔을 때 가동이 안된다면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접근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공기가 현재 부족해서 긴급분할 및 수의계약이 나와 있는데 실제 공기가 대개 부족합니까?

사실은 토목공사하고 기계공사하고 합쳐서 할라하면 공기가 약간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되는대로 기계나 전기는 발주를 해서 기히 시행을 해야 되고 또 토목공사는 토목공사대로 해서 가능한 7월 초순에는 배수에 시운전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절대 공기는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면 절대공기가 부족했는데 수해가 8월 10일날 마지막에 났는데 세부설계를 9월 23일날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재해 일어나고 난 뒤에 물이 안빠지고 각종 기본조사 등등 세부설계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기간이 소요된 겁니다.

그러면 세부설계 착수가 9월 23일인데 지금까지 설계가 완료 안되었다고

저희들이 90%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바람에 아직 설계가 끝이 안났습니까?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인이 생길 걸로 생각하고 일단은 설계를 완료해서 김해시에 납품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변경은 우리가 일반 기존 설계만 해놓고 변동은 여기도 보면 공사준공해서 설계변경을 해놨다 말입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설계변경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12월 화포천 공사를 6월 30일경에 완료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한림배수장 수해복구는 12월 30일이라는 말입니다. 12월 30일 같으면 우수기간을 지나서 합니까?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7월까지는 배수펌프 가동까지를 두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해때 신설배수장을 이용해서 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데까지를 두고 이야기고 내년 12월말까지는 부대공사라든지 아직 잔공사 남은 걸 다 해서 12월말에는 완전 준공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설계가 안되었다는 이 사항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화포천은 벌써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화포천 설계가 완료가 벌써 되어서 공사계약까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계약이 이루어 졌을 때 거기에 대한 길 소유문제, 수의계약은 어떻게 할 방법입니까? 이것도 어느 특정업체에다 수의계약 넘어갑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고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이 공사발주는 긴급분할해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긴급분할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안한지를 검토한다는 뜻이지 긴급 수의계약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발주 이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기를, 설계를 늦추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금방 말씀하신 화포천 제방설계 하고 배수장 설계는 토목, 건축, 기계전기 등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설계기간이 단 시간에 되는 설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난 공사비를 들이면서 설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김영립 위원이 지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일찍이 설계를 마쳤으면 우리 긴급입찰을 수의계약을 안하고 김해시에서 인터넷이나 신문에 나오는 것이 특정 업체 밀어주기 반발 몇 건입니다. 왜 우리 김해시가 어떻게 했길래 특정 신문에 맨날 이런 것만 나와야 됩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설계를 일찍 마치든지 그래서 얼마든지 입찰공기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면 무조건 긴급이다, 설계 빨리 열흘만 더 빨리 해서라도 긴급 입찰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수해복구사업은 사실 충분한 설계기간과 그걸 두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사업을 하면 1년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해서 검토해서 또 공개입찰을 해서 발주시켜서 공사가 완벽하게 시행되어야 하는데 수해복구공사 특히 한림배수장은 내년 6월내지 7월에 일단 건설과장 말씀대로 기계로 물은 퍼야 됩니다. 건축부에 지붕은 안되어 있어도 기계는 가동이 될 수 있는 심지어 가빠를 덮고 해도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목 기초부분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할려고 합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설계를 늦추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포천하고 공사발주를 할 때 이건 긴급 분할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2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9일이죠. 내일 공사발주 수의계약합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목말고 기계정비는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건 주문제작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계, 전기는 빠른 시간에 하고 내일이라도 하고 토목부분과 유수지 관계는 좀 연구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공사발주가 또 늦어지네요? 계약이 안되어 있으니까

우선 기계 전기 제작 부분은 발주를 하고 토목도 곧 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이 계획대로, 저희들이 계획이라는 건 좀 빨리하기 위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이고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조금 늦는 수도 발생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사항을 보고 한림배수장 뿐만 아니고 김해시에서 지금 현재 발주하고 있는 공사가 전체다가 긴급이다 해서 빨리 서둘러서 입찰 붙일려고 생각은 안하고 편이하게 낙찰률은 87%에서 86% 그 차이점은 얼마 안난다 그런데 왜 김해시에서 맨날 이런 이야기만 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좀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절대 공기 계산하여 한전측과 우수기까지의 시운전이 가능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한전에서 한림배수장까지 전기선이 들어와 있죠?

예. 들어와 있습니다. 신설하는 배수장은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운전하는데도 전기가 모자라서 시운전이 못하지는 않죠?

㎾수가 틀리기 때문에 초당 31톤 낼 때의 전력선하고 초당 120톤 낼 때 전력선하고는 전력 용량이 틀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기로 한전 전기가 일반 공장이나 거기에서 발주를 받으면 용량이 부족해서 합니까? 안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따로 신설하는 겁니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선으로 가는 건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그 용량의 전선은 단독선으로 전용선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독선 전용선으로 가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용량이 모자라서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입니까?

용량도 모자라고 지금 단선로이기 때문에 전번같은 단선로가 산사태가 났다든지 전기선 탑이 무너졌을 때 전기가 단전이 되기 때문에 단전이 되었을 때 또 한 선로의 선로로서 연결해서 배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복선화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전기 용량이 모자랐을 때 선로를 하는 공사비하고 신설공사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현재 위원님 말씀, 우리가 지금 현재 선로는 31톤 말씀드린 그 선로이고 새로 신설할 때는 선로를 두 개 가지고 새로 신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신설했을때 공사비와 한전에도 보면 전기가 모자랐을 때 거리공사비로 치죠. 인입선 공사비는 거리 공사비로 치지 않습니까?

허남철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전법에 의해서 1만㎾ 이상의 전력 소모를 하는 선은 단독선으로, 전용선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용선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배수장이 몇 ㎾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1만㎾정도입니다.

이것은 한전측과 얼마든지 협의해서 증설했을 때에 공사비 부담금과 실제 우리가 신설했을 때 공사비 부담금은 엄청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복선화라고 얘기했는데 김해시내는 얼추 전기가 복선화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영변전소와 삼계변전소에서 2회선에서 들어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김해 한림면에도 진영변전소에서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 한림에도 삼계변전소에서 한림 가는 뒤에 선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어떻게 증설해 가지고 공급 받을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전력 선로가 사고나면 장치가 잘되어서 가스개폐기라는 것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고장과 동시에 김해변전소에서 또 진례변전소에서 바로 공급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공사지점을 못찾는다는 것은 기계가 분명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줄여야 될 것 같고 그것은 한전측과 다시 협의해서 계약서를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준공 설계변경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안하는 방향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서 해주어야 되겠고 다음 우리가 이주보상이라든지 이것을 봤을 때는 형평성이 정말 안맞거든요. 아까 류위원님 지적했듯이 민원이 걸려 버리면 자연적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올 때 쓸려고 하다가 가을에 공사를 마쳐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항상 모든 일을 정말로 우리 김해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펼쳐주고 긴급 입찰이라고 우리 김해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고통 다 받고 나서 마지막에 공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수해 때문에 국장님도 몸이 불편하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일입니다만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안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응급복구 장비지정 한 것 있죠. 읍면별로 응급복구할 때 장비지원현황 책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긴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장비들이 동원이 안됩디다. 여기 현장에 저하고 같이 정덕진 계장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복구를 하라고 장비를 요청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이틀후에 도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응급복구 이전에 긴급한 상황에서 장비동원을 해봤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비가 오게 되면 장비기사들이 작업을 안하고 쉬기 때문에 기사들 자체가 술한잔 먹고 다른데 가서 연락도 안되는 수가 있고 장비주를 수배하면 기사가 수배가 안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특히 물론 방재계획서에 보면 그 읍면에 있는 가까운 장비를 지정해 놓고 저희들이 합니다만 결국 유사시에 써먹지 못하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서에는 다음에 추가로 넣겠습니다만 장비회사와 연결해서 비가 온다 하면 사전에 연락해서 장비기사들은 술 안먹고 대기시키는 방법으로 사전에 조치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럴 때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하는데도 장비 동원을 열심히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긴급입찰 하지만 이런 때는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10페이지 소류지 관계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용 소류지하고 미사용 소류지하고 폐소류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 146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실제 용도가 소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물론 시설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용도가 기 농지가 없어가지고 폐지되는 것이 서너개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소류지 용도폐지를 안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농업용수의 공급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방재차원에서 기히 소류지가 메워져 있으면 그 밑에는 구거가 발달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류지들을 방재차원에서 계속 유지할 그런 생각으로 있고 방재차원에서 꼭 필요없다면 소류지를 폐지해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한부 주시고 그 외에 과장님께서 방금 폐소류지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사실 기능상실된 폐소류지는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저수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사고뭉치 덩어리입니다. 이 부분은 재검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류지 1차 조사분석된 것을 류진환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지금 현재 2002년까지는 22개소입니까? 22개 지구 870㏊인데 여기에서 혹시 공장용지로 허가 난 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지로 신청이 들어오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저희들 밭기반정비사업을 해주는 곳은 주로 과수원단지인데 과거에는 과수원 저게 농가수입원으로써 각광을 받고 그래서 가뭄때 물을 공급하고 농로를 내주는 두가지 사업이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과수의 가격이 하락되어서 과수원으로, 경작지로서 관리하기가 농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협의가 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었거든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농업기반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이것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게 공장용지로 바뀌었다면 효율성이 없잖아요. 필지별로 색출해서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전에도 관리비 부분, 전기세 부분, 전기세는 사용안하면 끊어 버리거든요. 사실 지구별로 하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어떤 방안이 있다 하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다시 재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해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재해기금관리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이 재해대비 및 응급복구 등에 대한 비용충당 했는데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설치연도는 97년도부터 재해법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지금까지 법적 한도액이 충당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이 12억900만원 빼고 나면 13억6,300만원 되었는데 응급재해가 많이 났을 때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저희들이 이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같은데 안썼습니다. 안쓰고 응급복구할 때는 우리 일반회계 예비비를 가지고 29억을 집행하고 이 기금에는 손도 안됐습니다.

원래 재해기금이라는 것이 예비비를 쓰지만 재해비를 쓰고 나머지 예비비를 빼는 것이 안맞아요.

두가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예비비도 긴급한 사항의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우선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재해기금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재해기금 적립되어 있는 것은 정기예금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정기예금은 저희들이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이자손실을 많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예비비를 사용하고 물론 그 예비비가 모자라면 재해기금을 쓸려면 쓸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재해기금은 안썼습니다.

목적에 예비비는 뒤에 문제고 재해대비 및 응급복구 등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즉 재해비를 먼저 쓰고 예비비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전 우리가 12억 쓴 것은 사전 예방을 위해서 해마다 몇 억씩 써왔습니다. 나머지는 적립해 놓게 되어 있는 금액만 적립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재해비를 법정대로 충당하시고 재해나면 재해비를 먼저 쓰고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지적사항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5년부터 농촌지역에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용수시설 및 농로개설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몽리민들의 상호이해 관계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일부 지구의 예산만 낭비하였다는 여론이 있다 하여 가지고 우리가 지적했는데 현재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진행해 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거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근자에 와서는 지하수를 안하고 기존에 배수로나 용수로를 다시 도로변으로 해서 공급하게 되어서 그 방법으로 추진해서 예산이 낭비안되도록 저희들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추진 계획을 보면 진입도로정비 및 밭경지정리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했는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천 점사용료 징수소홀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했는데 현재 금년도 2,000만원하고 과년도 6,300여만원 해서 상당히 징수부분이 조금 미대책이 되어서 상당히 아쉽다라는 이런 지적을 했는데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빠른 시일내 납부토록 유도하고 행불, 부도,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 등 결산처분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결손처분을 할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조사된 것하고 해서 12월 중순경에 전체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할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우리가 지적사항도 있고 처리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감사위원들이 면밀하게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면 대체농업용수개발 문제도 하나 지적했는데 이 부분 역시도 현재 추진중이라고 해놓았습니다만 보다 더 우리 농업용수에 신경을 써서 대체농업용수 개발에 보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합니다. 농촌도로에 감분하고 안곡간 도로확포장에 20억4,800만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4페이지 감분∼안곡간 도로확포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분∼안곡간 도로는 98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분리 고개에서 안곡 안하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하면 이게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연장은 2.9㎞되고 폭은 8m로 되고 있습니다.

감분 동네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림면쪽 부분입니다. 고개를 넘어가서 못있는 데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감분안에 골짜기 들어가서, 고개마루에서 거기까지는 언제합니까?

거기까지는 현재 계획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 산을 절개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 거기에서 안하까지 하면 입구가 없어지는데 결국 국도에서 거기까지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남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 잡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구산로타리에서 신도시까지 거기 구산로타리에서 가다보면 4차선이 2차선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급한도로인데 상당히 오래 보상이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2006년 12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 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올해 돈이 51억6천정도 확보하고 내년에 10억을 확보하면 일단 보상은 마무리 됩니다. 보상이 마무리 되면 적어도 2003년 안에는 해결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보면 신도시에 부영이라든지 엄청난 인구가 유입해서 도로가 엉망이에요. 그 지역에 굉장히 급한 도로에요. 도로과장님 신경을 써셔가지고 빨리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간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일교회하고 활천고개간 도로 지금 공사기간이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보상중에 있는데 대충 진척 사항이 어떻습니까?

제일교회는 실제 올해부터 시행되어서 장기 계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 되겠는데 올해 보상은 착수해서 감정한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보상지출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보상이 2년여 걸리지 싶습니다. 많은 집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2004년 이후 가야 공사시작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활천고개에서 북부동으로 빠지는 도로부터 해서 정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재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구역이라도 도로가 개설이 관통됨으로 해서 교통해소가 많이 완만해지리라고 보는데 우선 순위에서라도 이 구간만큼은 빨리 보상문제라든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5페이지보면 자현∼농소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가 2005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기를 조금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현∼농소간은 현재 장기 침하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내년 3, 4월되면 장기침하가 끝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년말께는 완전히 포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국도대체우회도로도 현재 주촌하고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주촌면 사무소에서 서김해IC를 거쳐서 현재 쇠내까지 그 부분을 우선 시행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전에라도 할려고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중에 있고 또 우리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빨리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게 1042호선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혼잡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중 하나가 농소∼자현간 하고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이게 빨리되어야만 다소나마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1042호선이 내년까지 해서 39억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동에서 주촌 선지까지 하는데 돈이 380억정도 들죠. 10%정도만 가지고는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010년까지 주촌 면민들이나 거기에 있는 기업체하는 분들이 교통정체 고통속에서 피해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하고 농소∼자현간 이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면 당길만큼 해소가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시장님한테도 최고 결정권자이니까 직접 묻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셔가지고 최대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서김해IC 접속도로개설 내외, 홍동사거리에서 학원앞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접속도로에 교량공사 있죠?

예. 있습니다.

교량공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접속도로의 교량공사는 저희들 시가 했습니다.

시에서 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도로공사 구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김해시 구간입니까?

토지공사가 시행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시가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토지공사에서 우리 김해시로 사유가

저희들이 하는 공사가 토지공사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공사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준공이 난 자리입니까?

예. 위에는 준공이 나고 교량부터는 준공이 안났는데 교량사업비만큼은 우리 시가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서김해IC 도로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실제 보면 장유에서 칠산으로 넘어올 때 그 공사와 서부동에서 장유까지 들어 가는 다리구간까지 공사는 얼추 같이 병행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공사가 다리하고 놓을 때는 공사완료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토지공사구간은 현재 자동차 학원 거기까지 진입로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협약을 할 때 교량은 저희시가 맡아서 하고 다음에 다리를 넘어서 동지역에 들어 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발주를 한 거거든요. 장유쪽에는 택지개발공사와 병행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준공은 한 3년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왜 묻느냐 하면 다리공사가 대저토건에서 공사했죠?

시공사는 대저토건입니다.

몇 % 낙찰했습니까?

낙찰관계는

수의계약 했지 않습니까?

수의가 아니고 입찰한 걸로

서김해IC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왜 토지공사에서 분기점이 다리 끝도 아닌데 거기서 장유까지가 토지공사 소유고 다리 이쪽에서는 김해시에서 시공한다 되어 있죠? 그런데 왜 가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다리를 놓아라고 비용을 김해시에다 넘겨준 겁니까?

비용은 우리도 도로를 만들면서 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거가 만들어 놓고 다시 흙을 연약지반 처리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량을 넘겨 받은 거고 아까 수의계약 문제 부분은 현재 배수장 부분이 있습니다. 대저토건에서 시행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하자의 관계로 해서 아마 수의계약이 안되었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수장 문제는 지금 여기서 설계변경된 이유가 배수장 문제 및 침수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거하고에 대해서는 아무 관련이 없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건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성지토건입니다.

성지건설입니까? 성지건설은 몇% 받았습니까?

그 관계는 토지공사 부분이라서 잘

제가 알기로는 육십몇%해서 한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대저토건에서 했을 때 똑같은 토지공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저토건으로 주면서 88%라는 돈을 주었고 성지건설하는데는 육십몇% 주었다는 말입니다. 성지건설로 주었을 때는 20%라는 것을 김해시에서 득을 보았는데 왜 이런 것을 대저토건에 공사를 주었냐 이 말입니다. 배수로 문제하고는 거기서 설계변경을 해서 2m인가 띄워서 설계했죠? 다시

계약문제는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닙니다만 흐름은 그렇다는 말씀이고 또 수의계약 주고 입찰을 하고 제한경쟁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습니다. 공사추진 부서기 때문에 그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각 부처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 좋겠다 거기서 예산을 어떻게 줄여야 되겠다 생각도 먼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어난게 불과 5, 6년전에 일이긴 합니다만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설계를 하게 되면 계약을 어떻게 해달라 하는 부분은 주석을 달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계약부서에서 정리하는 부분이 됩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건 계약부서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예. 제가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공사구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사항을 김해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그것도 88%라는 공사업체에다 공사를 주었고 거기에 대한 성지건설은 육십몇%였는데 그 공사는 성지건설에서 공사를 안주었다든지 성지건설에서 이 공사 대가가 너무 낮아서 공사를 못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아놓았다든지 어느 근거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비만큼을 받았습니다. 그 구간을 서김해IC의 종점구간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낙찰률로 적용이 안되었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떼어가지고 성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성지든 토지공사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토지공사는 왜 그런고 하니 저희들이 일이 늦게 시작되어서 준공이 될라 하면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었습니다만 토지공사가 시행했던 장유택지개발 자체가 현재까지도 준공이 안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안이루어졌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장유까지가 도로기점이 토지공사의 소관이 아니었습니까?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아닌데 토지공사에서 김해시청에다 그 공사비를 이관을 시켰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가 시행한 장유택지개발 구역은 교량까지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량 바로 너머까지가 지구경계입니다. 그 당시에 할 때 협의를 할 때 너거가 내어 놓아라 지구밖의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 뒤에 차일피일해서 저희들도 같이 따라 연결되었다면 토지공사도 놓았을 겁니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게 우리의 수평토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그 돈만큼 우리시한테 이관한 겁니다.

이관을 했을 때 그냥 이관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다리가 토지공사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왜 우리 김해시에다 돈을 줍니까? 그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서로 공사기간을 달리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거들은 공사준공이 안되니까 문제가 생겨집니다. 토지공사쪽에서는 빨리 환지처분도 해서 개인 앞에 등기도 해주어야 되는데 설계되었던 금액을 우리가 인수받게 된 거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한 계약이 어떻다 하는 그 부분은 자세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성지건설로 해서 돈을 주어서 공사를 마쳐라 했으면 모두 토지공사 돈이든 어떻게 했던간에 계약금액의 10% 하면 공사비만 해도 엄청난 돈인데 토지공사에서 김해시청으로 이관해서 공사를 넘겨주었을 때 낙찰이 낮은 성지건설로 주었으면 김해시에서도 수입이 그만큼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지 않고 유일하게 연계되었다 해서 대저토건을 십몇% 돈을 더 주었느냐는 이 말입니다. 똑같은 공사를 해서 똑같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계수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상 문제를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약계에다 물어보면 됩니까? 계약계에 물어보면 성지건설 해서 대저토건으로 넘어간 이유가 나옵니까?

연유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읍면통합상수도 완전하게 100% 끝났습니까?

아직 안끝났습니다.

어느 구간 남았습니까?

현재 정수장은 12월말에 끝날 겁니다. 도수관로, 송수관로는 생림하고 주촌에 도로확장하고 병행하는 구간에는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수장에서 명동정수장까지 가는 도수는 다 연결되었습니까?

현재 취수장에서 명동정수장 사이에 생림가압장 사이에 도수관로 1,900㎜가 일부 1017호선 확장구간에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 계획입니까?

도로확장이 되는 대로 따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100% 다 되는 겁니까?

그것하고 주촌 고개넘어가는 1042호선 확장 구간에 있습니다.

그건 구간이 얼마입니까?

960m입니다.

직경?

1,200㎜

그러면 그건 도로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 겁니까?

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화수입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수도물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하면 전부다 세균이 안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안나오는 겁니까? 나오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실제로 세균이 안나옵니다.

수도꼭지가 정수장에서는 맑은 물을 보내는데 배수관이 노후가 되고 가정에 급수탱크 청소가 불길하므로 수도꼭지에서는 세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나옵니까?

장병주 실제적으로 수도꼭지까지 잔류염소가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까지는 세균이 안나옵니다.

탱크청소가 안되어도 안나옵니까? 노후관이 되어 있어도?

노후관이 되어 있어도 잔류염소만 유지를 하고 있으면 세균이 번식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수 수질검사하고 슬럿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75% 정도 탈수를 시켜서 쓰레기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해도 가능합니까?

진영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럿지 전부다 탈수해서 매립장에 해도 되네요?

예.

특별하게 그걸 딴데 버릴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까?

폐기물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매립도 못하고

일반 폐기물이 아니고 특수폐기물이잖아요. 슬럿지는 일반폐기물입니까?

일반폐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쓰레기장에 매립한다?

예.

그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지금 매립비용은 안내고 있습니다.

안내고 있는데 하루에 얼마나 슬럿지가 나옵니까?

하루에 약 15톤에서 한 20톤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슬럿지 저게 결국 감사에도 나올 건데 슬럿지 어떻게 버렸느냐 나오죠? 슬럿지 일반폐기물에 안나옵니까? 슬럿지 수도하고 나면 나올 것 아닙니까? 하루 15톤 내지 20톤 버리는 내역이 분명히 나올 건데

내용은 전부다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안주고 버린다?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보면 순회무료 수질검사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무료수질검사 실적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해놨는데 이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작년초까지만 해도 매월 1회씩 읍면동에 돌아가면서 순회무료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직인이 찍혀나가고 준공이라든지 사용은 안하지만 참고적으로 하기 위한 수질검사를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실제 수질검사 건수가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회해서 도저히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순회 수질검사한 결과서를 가지고 준공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꺼려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놓고 사용을 못하느냐 그러면 안하는게 안낫느냐 해서 작년 하반기때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아예 안합니까?

순회무료 수질검사만 안합니다.

무료는 안하고 그러면 현재 건수가 많아가지고 무료실적 검사를 안한다 했는데 건수가 많을수록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돈받고 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 순회무료 수질검사를 나갈 수 있는 인력도 모자라고 못했는데 그 검사결과 자체가 실제 준공용이나 허가용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는게 안낫느냐 인력낭비를 안하는게 낫다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정인이라는 겁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준공검사를 맡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특정인이죠. 그러면 무료수질검사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물을 먹고 있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무료수질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일단 자기 집에 지하수 있는 것도 있고 우물도 떠오는 사람도 있고 물을 끓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별로 활용도가 그렇습니다.

물을 끓여오는 데는 고의적으로 자기 물이 안좋으니까 검사받기 위해서 물을 끓여오는 사항이고 무료수질검사를 자기들이 불합격 받을려고 하기 위해서 무료수질검사를 요청하겠습니까? 요청안하잖요. 물을 끓여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러 갔을 때는 그 물이 적합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수질검사 합격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료수질검사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해시에서 서비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비스 받을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료서비스를 안하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 받을 사람이 많다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하수 수질검사하는 건수가 약 2,900건, 3,000건 되니까 너무 많아 실지 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무료 수질검사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순회무료 수질검사는 뭡니까?

순회무료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이동장 회의때를 택해서 나가서, 저희들이 직접 장비를 들고 나가서 검사를 해주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사용자가 적었을 때는 순회를 하면서 무료로 해주었고 가전제품을 이야기해 봅시다. 텔레비젼 한 대 팔았는데 한 사람 때문에 할 때는 순회를 갔고 텔레비젼 100대를 팔았을 때 순회를 못하고 다 가져오라 하는 그 행위와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사용자가 많다고 해서 이거 무료다, 인력이 모자란다, 이거 순회해서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무료서비스를 해서 더 많이 다녀야죠. 안맞습니까?

이건 예산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들고 다닐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주는 사항이고 전체 47개 항목 가지고 해주는게 아니고 6개 항목만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6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과장님 우리가 순회무료서비스 실적이 없으면 아예 안가도 되는데 실적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요구사항이 많은데 왜 그 사람들 무료순회 안하고 그 사람들 오라하느냐 이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에 한 사람이 찾아가는 것하고 100명이 그 자리에 수도사업소 찾아가는 것 하고는 어느 것이 복잡합니까?

우리 사업소에 와서 수질검사하는 건 반드시 지하수는 1년에 검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료 수질검사를 해가지고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 사항 자체가 그래서 당연히 그런 사항은 반드시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료수질검사는 제출용이라든지 준공용이라든지 그런데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장에 와서 하는 것 하고 저희들 나가서 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제가 지적했던 것이 어떤 사람은 끓여서 온다고 했잖아요. 수도검사를 받기 위해서 저 역시도 느껴봤지만 검사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는 자기 부모보다도 더 귀중하게 수돗물을 관리해서 가는 것 맞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봉인도 해가는 것 맞지요?

예.

그것은 조금전 무료수질검사가 아니고 김해시에서 수돗물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해라 수돗물 했을 때는 준공은 그냥 내어주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지하수를 파고 왔으면 검사를 해서 준공검사를 내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물을 끓였을 때는 자기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수돗물을 끓여간 것이고 맞잖아요?

저희들한테 가져오는 것은 끓여오는 것이 아니고 무료 수질검사를 할 때 그때 끓여오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끓여오는 것은

무료 수질검사 자기가 이 물이 좋은지 안좋은지 판정하러 가는 사람이 물 끓여서 이게 좋은지 안좋은지 그것 확인합니까?

사실상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무료 수질검사를 돈을 받고 정확하게 해주느냐 이런 것도 실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우리 한개 얼마 안되는 줄 알고 정말로 우리가 무료 수질서비스 같으면 이게 실적이 없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실적을 더 나오게끔 해야죠. 돈 주고 하는 그것만 할려고 하고 돈 안주고 서비스 하는 것은 안하겠다, 인력이 모자란다 김해시에서 장사하는 것입니까? 수도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수돗물 검사를 안하거든요.

제가 상수도사업소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료 수질검사를 주민들이 안할려고 하더라도 시에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라고 권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때 사실상 처음 시작할 때 취지는 허남칠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실제 시민들은 우리 수질검사성적서를 받아가지고 다른데 사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갈수록 실제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무료수질검사 요청하는 실제 시민들 숫자가 왜 그렇느냐 검사비만 받았는데 아무데도 못쓴다는 것입니다. 제출할 때도 필요없고 아무데도 사용 안되니까 안하는게 안좋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둘째 조금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처음 집 준공을 맡을때는 수질검사성적서를 가지고 준공을 받지요? 그것을 주민들이 몇 년간 있다가 그 물 먹습니다. 그때 수질검사를 잘 안하죠?

법상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안한다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안하고 그때는 어느 물이 어느 물인지 실제 구분이 안되지 않습니까? 수질검사를 할 때 봉인까지 해가지고 가져가지 않습니까? 갈 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자기가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먹고 있다 이 물이 좋은지 나쁜지 몸에 어떤 독물이 있는지 그 검사를 김해시에서 무조건 안되는 것을 꼭 해라 하지 말고 여기서 순회무료 수질검사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해주라 이 말입니다.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다면 수질검사 무료서비스를 안하든지 이래야지 사람들 다 오라는 그런 행정을 펴서는 안된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수돗물을 먹는 시민이 몇 %나 되겠습니까?

87% 정도 됩니다.

87%가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시민의식조사 결과하고 실제 제가 팔십몇%라는 것은 그 집에 수도꼭지가 들어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얼마없죠? 그 수돗물을 가지고 설거지를 한다든지 화장실에 쓴다든지 거기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약 50% 정도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는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합니까?

약 50% 정도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약 50%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시청에서 수돗물 먹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시에 직원들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돗물을 과연 음용수로 먹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시민은 수돗물을 먹는데 시청에서는 수돗물을 못먹습니까?

실제적으로 수돗물이 오히려 생수보다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생각이 약품냄새가 나서 꺼려서 그렇지 실제 물은 더 안전하고 좋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김해시에서 수돗물을 먹도록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물을 안먹는데 시민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서 수돗물을 먹어라고 권장을 하겠습니까?

별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물을 먹었을 때는 수돗물에 냄새가 안났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너무 좋다고 질의한 적이 있죠. 과연 이 좋은 물을 우리 여기에도 일반 생수를 먹지 말고 사업소에서 각 부서에 물을 배달해 주면 얼마든지 수돗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수도꼭지가 화장실에 있고 실제 김해시청에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화장실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변경해서 시청에 오는 일반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그 관계도 별도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